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재찬 의원 발언
정완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김영준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7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덕양구 구청장 김영준 부구청장 고택영 세무과장 김종엽 징수과장 조선행 사회복지과장 이상국 환경위생과장 정병선 청소과장 조종현 지역경제과장 윤성윤
정완해위원장
구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정완해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 덕양구청을 방문하시어 저희들이 지난 1년동안 추진한 구정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97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구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청사도 가건물이고 열악한 근무 환경속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일심동체가 돼서 산적해 있는 많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하신 내용중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각 과별로 연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신데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감사 이전에 정책적인 질의시간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사회산업위원이지만 도시건설이나 구청 전반의 업무보고된 내용 중에서 과거에는 정책질의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런 시간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송달용 군수, 최병호 시장 때부터 지하철 5호선이 추진되면서 환승역세권 주차장이 계획되고 예산이 세워졌지만 명시이월 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92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구청장 업무보고에서 제가 질의를 생략했는데, 그 책자에 보면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하철 개통과 동시에 이 역세권 주차장이 완공됐어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결정부터 맡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맡고 그냥 추진을 해서 도에다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 대해서 앞뒤를 모르고 했는데 이런 것은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누가 도를 쫓아다니든지 건설부를 쫓아다니든지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벌써 몇년이나 흘렀습니까. 이제와서 그 시설결정을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이 누가 담당이고 도에는 누가 담당인지 이것을 명백히 가려서 문책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 한가지는 지금 국가가 부도가 났습니다. 6대 시에서 지금 1년간 소비하는 유류가 15조원이라고 합니다. 만약 2부제를 실시하면 6대 도시에서 7조 5천억원이 절감되고 10부제를 하면 2조원 가량이 외화가 절약됩니다. 우리 덕양구청에서부터라도 10부제 운행을 먼저 실시해서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에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이 1500명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원이 미봉책에 그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은 혼자 밥해 먹는데 그러니까 반찬 제대로 안해먹으니까 영양실조 걸리고, 또 건강관리가 안됩니다. 실버타운 같은 데서는 운동을 시키고 뜨개질 같은 것도 시키고 해서 건강에 신경을 써주는데 건강에 대해서 전혀 보호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집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전세나 삭월세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합치면 엄청난 재산입니다. 우리 덕양구만이라도 이 사람들을 전부 합쳐서, 아니면 부분적으로 해서 재산있는 사람은 재산 전부 헌납받아서 실버타운을 지어서 어느 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덕양구에서 관리를 해서 노후를 건강하고 안락하게 보내고 재활할 수 있는 길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사회산업 행정이 깨진 독에 물붓기 식입니다. 이런 사회방면에 좀더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적은 예산을 들이고, 지금 예산을 가지고도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느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1개동에 보통 150명, 100명 내외입니다. 이것을 각 부녀회라든지 방위협이라든지 모임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매결연을 10명씩 해서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외롭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는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감사하려면 가급적 요점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과장님들도 핵심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관계 없는 것은 삼가해 주시고, 오늘 감사는 '97년도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아까 구정전반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허용한다고 해서 했는데
정완해위원장
정책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업무보고한 것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그것은 답변을 서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구청장님께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우리는 늘 국토대청결운동이다, 샛강살리기운동이다, 이 상수원보호구역이 곡릉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도 소하천 방치 쓰레기를 5톤이나 치우셨다고 했는데 구청장님이나 집행부 해당부서는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면 5톤 아니라 더 많은 쓰레기가 아직까지도 방치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상수원보호구역의 실태에 대해서 행사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누차 시정질문이고 구정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하천감시원 배치를 하든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도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릉천에는 기히 차집관로가 매설돼서 가동이 잘 되는데 곡릉천에는 그냥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양시의 수맥인 상수원보호구역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자료 187페이지 보면 노인 경제활동 지원금이 있는데 노령수당지급이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노인교통수당이 금년 초부터 24,000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고양시만 14,400원만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근 시.군에도 24,000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먼저 상수원보호구역에 적극적인 감시 내지는 쓰레기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98년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은 청천수의 상수원 지역이 우리 고양시에는 일부에 국한되어 있고 좀더 올라가서 양주군 지역이 대대적인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여기에 공익요원도 배치하고 하천감시요원들이 배치가 돼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없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금년에 2, 3회 그 지역을 실제 답사한 바도 있습니다만, 역시 우리가 옛말에도 한 도둑 열 사람이 못지킨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버리려고 하는 사람을 저희가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야간을 틈타서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례도 있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금 청원경찰 1명과 지도원이 3명 있는데 그 4명을 가능하면 거기에 콘테이너 박스라도 배치해서 교대로 24시간 단속하는 체제라도 유지를 해서 상수원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그 지역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수당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군마다 시.군비 예산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25,000원으로 예산 요구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김상경 위원님.
상경
김상경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은 실상은 양주군에서 수질이 좋은 것이 우리한테 넘어와야 되는데 양주군 경계의 수질을 우리 고양시에서 점검해서 양주군에다가 그 오염도를 강력히 주장해서 깨끗한 식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해서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계 지역에 어떤 정화시설을 해서 혹시 만에 하나라도 양주군에서 내려오는 물이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에는 거기서 정화가 돼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택
이기택위원
먼저 우리 지역구민의 생활편익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민들의 특색사업을 연구하시고 시행해 주시는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전반에 걸쳐서 몇가지 보완했으면 할 점이 있어서 본위원 개인적으로 느낀 바를 지적하겠습니다.첫째, 기본적인 자료 취합의 시점과 기간이 불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예로서는 1년치 지원분이 현 시점에서는 10월 31일 기준이었을텐데 전체부분이 나타난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두번째는 숫자상에 몇가지 오류가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가운데 혹시라도 전시성의 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예로서는 모교육을 하는데 2회에 걸쳐서 2,900여명이 실시했다고 하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 덕양구청에서는 그와 같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좀더 타당성 있는 업무실적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가지 예를 더 든다면 주택상황실태를 파악하는데 4개조가 4일간에 걸쳐서 약 350개를, 어떠한 실태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하루 8시간 근무를 했을 때 1시간에 10여곳 이상을 파악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했겠느냐, 지역이 한군데에 밀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산재해 있는 것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내용은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72페이지 세무비리 청탁 및 유혹경험 여부에 경험 여자 21명, 유혹도 여자 26명 이것은 유혹과 청탁을 받은 적이 있다는 여부의 관계인데 여자라는 표현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은 혹시 오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선의의 피해 사례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실예를 들어서 위원들의 이해를 도와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답변은...?
기택
이기택위원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완해위원장
유재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찬
유재찬위원
172페이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했을 때 세무비리 청탁한 경험도 있고 세무비리척결을 위한 과제도 있는데 이러한 세무공무원의 행태개선과 제도개선을 어떠한 것을 개선하려고 요구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보완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설문조사를 하는 목적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175페이지 보면 지방세 부과 목표와 과세한 것이 차이가 61%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도세 중에서 등록세가 920억원 목표에 과세가 360억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95페이지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거주민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한테 TV유선방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상수원보호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9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이 있는데 시범업소와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시범업소를 선정해서 시범운영한 것에서 어떠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경험을 얻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99페이지 국민과소비 식품 수거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부적합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는데 세세한 부분은 과별로 감사할 때 연계해서 자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대강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과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구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설문조사의 행태개선과 제도개선 관계는 설문지를 갖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했는지보다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개선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개선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그것은 설문지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다음에 질의하신 등록세 목표와 과세가 너무 차이나는데 그 이유는, 등록세 목표는 당초 도에서부터 저희에게 정해준 것인데 과세물건이 그렇게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의 TV를 지원해 주는 것은 특히 우리 관내 선유동 부락이 되겠습니다. 선유동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고시가 됨에 따라서 상당히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외감을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TV같은 것, 공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시범업소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화정1동과 2동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화정 1, 2동 관내에 있는 20개 업소를 시범업소로 선정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와 감량화 및 물빼기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유재찬 위원님 됐습니까?
재찬
유재찬위원
예.
정완해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운위원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한 기준이 최초 매매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를 접하다보니까 납세자들이 혼돈이 옵니다. 실제 계약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계약서, 구청에 보고하는 계약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구청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 계약서 보면 화정지구 아파트 보통 시가 1억 8천만원 되는 것도 1억 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천만원이 누락되면 감가 잡고 해도 세금이 4, 5백만원 정도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의 자치 시.군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관여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계약서를 그대로 인정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실사한 금액과 우리 구청에 제출한 금액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확실한 과세포착이라고 할까, 아니면 진정한 세원발굴이라고 할까, 제 생각에는 일산, 덕양 구청이 먼저 대안을 가지고 하면 확실한 세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세원을 포착하고 오류없는 세정을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다만 운영상에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매매당사자들이 신고하는 거래가격을 얼마나 성실하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세수가 증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구청장을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의 권한으로 과연 이 업무를 다룰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한테 어떤 사법권도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신고한 계약내용을 덮어놓고 조정하기도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해나가지 않으면 안될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계속 연구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파악해서 실질적인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도 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세무서에서 실사하는 가격만이라도 관할세무서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매수자의 등록세,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 한번 연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세무서에서 그 자료를 통보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는데 현재 그것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은 구청장님께서 대안을 내셔서 중앙부서에 건의하셔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반 납세자들도 상당히 혼동되는 것이 이 금액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관이 민한테 속이게끔 방치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가 올해로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구청의 내용을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단속건수가 높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청장님께서 단속현황이 연중에 고루 분산되어 있는가, 아니면 연말에 편중되었는가를 확인하셔서 만약 연말에 편중되었다면 연중 고르게 분산돼서 단속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쓰레기 투기에 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전체 구청에서 관심을 두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과 지난 10월에 저희가 현천-강매 도로개설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대량 불법투기물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덕양구청에서 별도의 폐기물처리비를 예산 세워서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그 처리비가 몇톤이고 얼마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덕양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소각 및 불법 투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들께서 앞장서야 하겠지만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럼 에도 불구하고 앞장을 서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시민이 불법투기 및 소각을 발견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동사무소나 관공서, 구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불법투기 때문에 고양시 예산을 따로 세워서 처리하는 일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우선 각종 단속을 연중 고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연중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단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중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투기된 쓰레기 처리한 경비와 양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투기 및 소각시에 주민신고를 강화해서 이런 사례를 방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저희가 홍보물이라든가 각종 전단, 반상회 등 주민 집합시에 홍보를 해서 불법으로 투기를 한다거나 임의로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은 각 과별로 감사할때 자세히 질의하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구청장님과 배석한 해당 과장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석 위원님.
황석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4페이지, 추징실적이 있는데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가장 중요한 세원인데 왜 이렇게 추징이 됐는지, 등록세 경우는 3억 3,300만원인데 등록세는 등기와 동시에 내지 않으면 등기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징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취득세는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취득세 발생요인이 생겼음에도 납세의무자들이 자진신고를 안해서 조사를 해서 나타나서 과세를 한 것이 추징된 것입니다. 등록세는 금액 미달되게 신고했다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황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운위원
세무과와 징수과를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3페이지 보시면 아까 이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토지건물을 조사했을 경우 조사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는 조사의 내용, 즉 조사를 했을 경우 어떤 세목을 얼마 부과해서 얼마 징수했는가, 그리고 과연 4일동안 이 많은 건수를 하는 것이 가능했는가, 이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보시면 재산압류가 있습니다. 압류는 많이 했는데 압류 다음에 해야 할 징수절차가 공매처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산하겠죠. 그런데 압류만 하고 공매를 안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네번째로 인.허가 제한이 있습니다. 인.허가 제한을 일반채무자를 1,756명 했는데 인.허가를 제한한 다음에 인.허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인.허가 제한에 따라서 얼마큼 납부를 했는지, 인.허가 제한만 했지 제한에 대한 효과,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보시면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덕양구청에서 당해년도에 결손처분한 개략적인 건수와 금액, 결손처분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 소관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토지가옥 일제조사 실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반을 4개반 18명으로 해서 각자 조사를 해서 조사한 건물수가 345건입니다. 그리고 조사에 따라서 추징한 내용이나 과세된 현황은 지금 답변이 어려워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건축물대장과 과세면적과 맞는 것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이런 것은 비과세가 되는데 그런 비과세 한 부분이 그대로 활용되는가 그런 것도 조사할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기택
이기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굉장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이고 당당하게 여기에 서면으로 낸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서면답변으로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조사해서 추징했거나 과세한 내역만을 서면 답변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지금 관련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과세한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자료 가져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봐지는데. 개괄적으로 아까 질의했습니다마는 이것의 타당성 검토는 이 곳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요청했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은 그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덕양구청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가, 결과 실적, 그리고 과연 4개반이 4일간에 걸쳐서 345건이 실제 가능했겠느냐,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얼마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느냐, 그리고 그러한 자료가 있으면 어떠한 방향으로 쓸 것인지 이런 문제가 보완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당연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셔야 할 것이고.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지금...
이상운위원
부과징수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지금 자료를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조사해서 부과징수한 내역은 나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드렸던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시간 있으니까 그 자료 가지고 오도록 하고 다음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그 자료는 지금 준비를 해 주시고, 징수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업무보고 180페이지에 나타난 압류 3,708건에 대한 징수절차나 공매처분, 그리고 청산에 따른 공매를 안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실세 부과징수 규칙 제60조 내지 86조에 의하면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 공고를 하고 통지를 하고 청산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만 저희가 업무 형편상 금년도에 현재까지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총정리를 해서 공매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덕양구청에서 압류만 하지 공매를 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이자가 연리 14%정도밖에 안됩니다. 공매를 했을 경우 실가격보다 보통 30%가 감되는 것이 일반적인 공매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시적으로라도 공매처분을 한번 실제로 한다면 많은 납세자들이 경각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가 아니라 시범적이라도 각 세목별로 해서 압류를 한 다음에 공매를 하십시오.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단 현재 저희가 공매 이전에 급여압류, 그리고 보험금 압류같은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형사고발예고문을 띄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현재 압류된 재산에 따른 정상적인 공매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압류한 다음에 공매를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변명 같습니다마는 현재 징수과 인원이 전체 1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10시 넘어서까지 야근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압류처리나 기타 징수관련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현재 인력 가지고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대안이라면 대안이랄까 성업공사에 그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압류한 다음에 공매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셔서 공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인.허가 제한에 따른 납부실적 등에 따른 결과와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방세법 제40조에 의해서 관허사업 제한을 하고 있는데 총제한을 31억 3,300만원 했고 현재까지 1,697건 28억 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제한에 따른 허가취소를 12건에 대해서 3억 2,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로 결손처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0조의 3 규정에 의하면 결손처분할 수 있는 요건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자에게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때, 그리고 결손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96년도에는 377만원을 결손처분했고 금년도에는 329만 2천원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
그 처분사유는 무엇입니까?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시효소멸입니다.
이상운위원
다시 고지 안보냈습니까? 고지 보내면 다시 시효 중단되는데요.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시효소멸이 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제1항에 나타난 각종 재산압류를 추적해 보고, 지속적으로 전국 온라인 전산망을 통해서 주소 추적을 해본 결과 주소불명이고 현재 재산이 없는 부분에 관한 시효소멸부분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최소의 경우만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채권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수환 위원님.
이수환위원
업무보고 179페이지, 지방세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징수실적이 977억 3,500만원, 징수목표는 1,736억원입니다. 그럼 징수목표를 책정할 때는 이만큼 세수증대할 수 있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목표로 세웠는데 실적은 불과 56%밖에 올리지 못했고, 또 부과실적은 1,150억원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세수독려를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열심히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가 되면 세수목표를 도에서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정된 '97년도 고양시 전체 목표중 덕양구가 1,736억 5,200만원으로 징수목표가 책정됐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 신도시라든지 재산이동관계 등을 종합 분석해서 징수목표를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징수목표를 책정한 이후에 금년도 취득세, 등록세를 포함한 도세, 시세에 따른 부과가 당초 목표를 책정할 때보다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부과 자체가 56%정도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수환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징수목표를 책정해서 하달한다고 하셨는데 도에서 징수목표를 책정할 수 있습니까? 일단 여기서 기초조사를 해서 이만큼 자원이 있다는 것을 보고해서 도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목표를 하달한 것 아닙니까?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수환위원
그럼 당초에 목표가 잘못 책정됐다는 것이군요?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지난해에 금년도 세수목표 추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수환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그것에 따른 부과중에 저희가 1,156억 2,700만원을 부과해서 그 중에서 현재까지 10월말 집계상 84.5%인 977억 3,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수환위원
그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반영할 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납입고지서를 우편으로 하느냐, 아니면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를 하느냐 하는 것이 논란이 돼서 통.반장에게 의뢰를 해서 일정금액의 수당을 주면서 고지를 하도록 예산 세울 때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우편으로 발송했습니까,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했습니까?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일단 원고지서는 저희가 통.반장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부분은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를 하면 통.반장이 일부 수당 받는 것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끝까지 정성을 다해서 고지를 하지 못합니다. 또 고지하지 못한 것은 다시 동사무소로 환송하게 되는데 그 주소확인은 천상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동사무소는 낮잠 잡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가로 연체료까지 고지를 하니까 거기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통.반장이 고지하다가 못한 것은 다시 주소확인해서 빠른 시일내에 본인에게 고지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홍의위원
179페이지 체납세 징수독려반 운영에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434명에 무려 70억 8,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주 고질 체납자 몇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조치를 안하는 것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상, 1억이상, 1억미만 고질체납자가 몇명,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것은 왜 방치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저희가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세정과를 통해서 이미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그 내역에는 세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집계를 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5일 현재로 시에 징수대책보고회를 드리면서 1억원이상 체납자를 7명 보고드릴 때 27억 6,90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송홍의위원
70억에 7명이면 40%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저희가 1억 이상 체납자를 포함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계장급 이상 징수독려반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1억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독촉고지나 납세고지, 그리고 체납처분예고라든지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관허사업제한 중에는 형식적인 것이 있고 실질적인 것이 있는데 현재 고액체납자 중에서 관허사업제한으로 인한 민원이 들어올 때는 신규, 갱신, 변경하는 부분을 처리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각 실, 과의 관허사업제한을 위한 허가취소등 그런 이행을 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의 업무형편상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 그것이 영업취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저희가 체납세액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받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부도난 부분도 있고, 내무부에 이의신청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자금난이나 납세능력이 취약해서
송홍의위원
됐습니다. 제 말씀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7명이 27억원을 체납했습니다. 그것을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그러면 시민들의 불편이 옵니다. 문제는 경매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빨리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영업정지를 하면 주인만 바뀌지 영업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런 절차를 한번도 밟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봐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은 강력히 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을 다시 강구해 주세요.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징수과장님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적내용을 보면 70억 8,200만원에 대해서 8억 2,100만원만 정리를 하셨는데 이것이 언제 시효가 끝나는 것입니까?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5년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 중에 몇년간 계속 누적된 사람도 있죠?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예.
권붕원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징수과등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갖은 독려를 하고 그러는데도 실적이 이렇게 10분의 1밖에 징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이 나와 있죠?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34명중에 89명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 세목별로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300만원 이상 체납자가 434명에 70억 8,100만원입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낼 당시에는 8억 2,100만원을 징수했는데 어제 현재로 최종정리를 해본 결과 24%인 16억 8,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관한 미납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홍의위원
저는 그 7명에 대한 명단만 제출해 주십시오.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법 제30조 3 규정에 의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네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은 처음 고지를 하고 나서부터 아무 행정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의 5년이고, 중간에 고지를 한다든가 하면 그 고지된 날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지금 채권을 확보한 상황에서는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환위원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를 보면 이자수입조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자금관리를 잘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예금의 종류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뚜렷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얼마나 됐는지 정확히 산출할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하나의 예로 흥도동의 경우 일반예금 300만원을 예금해 놓았는데 이자수입이 700원입니다. 이것이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몰라도 300만원 해 놓으면 이자수입이 하루에 900원 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전체가 그런 사항입니다. 이자를 안받은 것인지, 아니면 주지 않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에 관한 것을 예금의 종류, 예금기간, 금리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금운영을 저희 징수과 세외수입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영절차를 간단히 설명올리면 예산계에서 예산배정을 하고 세정과 세외수입계에서 각 지출원별로 자금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35페이지에 나온 자료대로 구청 출납원쪽으로 자금배정이 되어 있고 각 동에는 동장이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자료는 저희가 제출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각 동으로부터 취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서둘러서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기택
이기택위원
동 35페이지에 관해서 몇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원신동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 전체합계가 1천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와 반면 화정2동을 보면 79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뭔가 담당동에서 이자수입 운영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특정지역에 약 15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방금 설명을 올린 대로 일단 예산이 배정되고 자금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시청에 요구해서 자금을 배정받아서 금고를 통한 전도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정 자체가 현재 각 동은 세정과에서 직접 전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부분에 관해서는 지침상 운영되고 있다 라는 추상적인 말씀 외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 문제는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때 원신동이나 성사1동 같은 경우에는 제때제때 예산은 받았는데 사업공사비 내역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뜻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지. 이런 것을 담당구청 징수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원신동이나 성사1동이 그렇게 큰 동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대로 서류 자체로 낼 것이 아니라 파악해서 원인분석 해 주셔야 되는것 아닌가요?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예산이 배정되고 자금이 필요해서 요청하는 창구가 저희 구청을 통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는 바로 시 세정과에서 요구받아서 자금을 받습니다. 단지 동에서 자금을 운영하는 과정의 결과로써 이자가 얼마 났기 때문에 그 이자가 저희 집계상 나왔을 뿐이고 현재 총괄적인 관리는 시 세정과에서 동과 직접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관할 외 업무인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단순하게 구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취합만이 주가 아니라 실태파악 정도는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동사무소에 알려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개별 동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입장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복사해서 주든지, 그리고 내역전체를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할 일이라고 봐집니다.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유재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찬
유재찬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까?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지도권입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지도해서 개선하도록 할 권리는 있는 것이네요?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한 가지 실예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의 자금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시로부터 분기별로 예산 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계로부터 자금 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금배정을 받은 내역중에서 전체적인 금고관리를 시금고와 맺어있기 때문에 저희 구금고의 많은 자금을 여기에 두면 정기적금의 이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시에서 가급적이면 구에 현금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할 때만 자금을 받아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필요한 부분을 시에서 준다 하더라도 필요한 만큼만 시에서 전도해 주는 것뿐이지 그 이상은 저희 구금고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어쨌든 각 동의 자금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청 징수과에서 그것을 감독하고 규제할 권한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총괄적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지도 권한이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권한이 있다면 그것을 다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어쨌든 미리 주지말고 필요할때 주라고 얘기하거나 서로 의견 조정을 할 필요는 있겠네요?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저희는 수시로 세정과와 의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면 이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설문조사에 대한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세무공무원의 행태개선이라든가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세무비리척결을 위한 우선과제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지적되고 정리가 되었습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제도개선해야 될 사항이 복잡한 세무제도, 과세기준 통합 단순화, 고지서의 정확한 전달 체제정비, 세금의 종류 통합, 부과징수 조사의 부분을 분리담당하여 상호 견제, 완벽한 전산망 관리로 과세자료 관리요망, 적절한 보수체제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질있는 공무원의 전출, 공무원의 적당한 임금인상으로 비리척결 등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그 중에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부과징수 조사의 분리부분인데 이것은 현재 징수과와 세무과가 분리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이 고지서의 정확한 전달 체제정비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통장들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1월분 면허세를 시행했었습니다만 그 후에 보상금에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못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세정과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찬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설문조사한 내용과 지금 말씀하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사회산업위원회 감사자료 206페이지와 업무보고 176페이지를 같이 봐 주십시오. 이것이 원래 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지급조례 목적은 그동안 세금을 체납한 것이 많기 때문에 민간인이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고양시세수증대를 늘리기 위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조례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96년도부터 '97년까지 포상금 지급받은 수혜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김필경씨는 누구십니까?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전임 징수과장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김필경씨 외 몇분 나와 있는 것은 거의 징수과 직원 아닙니까?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이미 자료를 제출해 드린 김흥원외 3명부터 신동률외 7명까지는 공무원입니다.
김범수위원
다 징수과 직원들이시죠?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현직을 떠난 분도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수혜를 받을 때는 징수과 직원 아니었습니까?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 업무보고 179페이지를 보면 과징상황이 있습니다. 과년도분을 봐 주십시오. 사실 포상금 지급범위를 보면 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부과실적은 103억 8,200만원이고 징수실적은 24억 1,500만원이죠?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예.
김범수위원
결국 징수율은 23.2%입니다. 그러면 거의 76.8%가 포상금조례에 의하면 포상금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과년도 것을 못받고 그 다음년도로 넘어갔으니까.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예.
김범수위원
전년도 것도 징수실적이 90%정도 되는데 10%는 받아야 됨에도 못받고 넘어갔고 과년도분도 못받아서 결국은 전부 포상금 대상이 돼서 결과적으로 새 징수과 직원들이 포상금을 다 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례입니까, 아니면 조례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맞게 하고 있는 것인지 징수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조례 제2조에 의하면 지급범위는 회계년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 규정에 의하면 미수액 징수액의 5%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금년도에 2천만원이 되어 있고 12월초에 심의하겠습니다만 '98년도분은 6천만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더러 징수과 직원이 징수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징수 자체를 등한시하거나 누락하는 경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96년도분을 1,999만원을 집행했고 '97년도분을 현재까지 1,480여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97년도분의 경우에도 현재 저희가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구에서 징수독려반을 운영하고 있고 그 이하는 각 동별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편성된 부분 자체가 징수과에서 소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동별로 배분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과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고양시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추구하는 바가 징수과 직원 갖고는 상당히 징수 업무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한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징수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과에 징수독려반 운영이라든지,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이 징수하도록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원칙적인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 운영된 결과를 보면 다른 과나 동사무소에서 받은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저희가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구청과 동에서 업무를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각 징수독려반 계장, 과장들 입장에서 현재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 현지를 들른다든지, 아니면 이 목적을 주목적으로 하고 현지를 독려하는 경우도 있고, 낮에 전화를 해서 본인과 대화를 한다든지,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독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징수포상금을 지출한 내역 자체가 신동률외 7인, 김필경외 3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본청 실, 과와 각 동에 예산을 나누어서 포상을 하고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이 조례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조례의 목적에 의하면 기타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고, 더욱이 실제로 징수과에서 하는 실적을 봤을 때 과년도분이 징수율이 23.2%라면 거의 7, 80%정도가 다음 해로 넘어가서 포상금의 대상이 됨으로써 금액으로 보면 80억이 해당되고 거기의 100분의 5 하면 4억 정도가 포상금으로 나갈 수 있게 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라든지 다른 공무원들이 이 포상금을 받은 예가 극히 없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김필경외 7인, 5인 이렇게 인원별로 나와 있어서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수혜금액을 적어 주시고 수혜근거, 그리고 당시 이 분들의 직위를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괜찮으시다면 똑같은 자료를 일산구청에도 요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택
이기택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는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와 업무추진실적보고 175페이지 자동차세 부분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세 부과는 언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1년에 2회 6월과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30페이지에 있는 '96년도는 부과건수가 107,490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95년도 12월 것과 '96년도 6월 것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96년 6월과 12월 것이 해당되는지?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96년 6월과 12월 부과분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97년 것은 어떻게 됩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97년도 것은 '97년 6월 부과분과 특수하게 분납신청한 9월 30일 것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다음은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96년도 납입건수와 미납건수가 있습니다. 납입건수는 72,541건, 미납건수는 34,949건으로 약 반수 정도가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면에서 보면 미납건수 금액은 9분의 1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런 자료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97년도분도 9분의 1정도로 똑같습니다.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현재 자동차세는 자동차 배기량과 차종에 따라서 세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납건수와 총부과건수와 금액에 따른 일정비율로 미납건수나 비율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유독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수별로는 2대 1입니다. 50%는 미납건수인데도 불구하고 액수별로는 어떻게 9분의 1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액수가 적은 것은 대다수가 미납이 됐느냐,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성 있는 자료냐 하는 말씀입니다.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부과건수와 금액, 그리고 미납건수와 금액에 관해서는 전산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래서 바로 '97년도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실적 175페이지 자동차세 부분입니다. 목표액은 날짜 기준이 언제입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12월 부과분까지가 목표액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97년도 6월분과 12월분을 포함한 것입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목표액은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과세금액은 어떻게 기준한 것입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과세기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택
이기택위원
그것도 12월은 아니겠죠?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그것은 아직 12월이 안됐기 때문에 6월과 9월 분납신청한 것까지 들어갔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것이 바로 93%입니다. 그렇습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불행히도 이번에 우리 시세중에 가장 예측치 못하게 300%이상의 증액상태를 나타낸 것이 바로 자동차세 부분입니다.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날로 증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목표액을 초과달성한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것은 목표액 초과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무과에서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3회추경에 2, 30% 상승효과가 있는 것은 우리 지역상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런 실태라면 여기만 200%입니다. 양개구청 하면 400% 변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추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종엽
김종엽덕양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측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년에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먼저 건의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42페이지부터 죽 나옵니다. 두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한가지는 지금 고양시내 택지개발이 계속 추진되면서 각 동마다 수혜대상자 장애인이라든지 소년. 소녀가장의 이주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동에는 원래 많았다가 어느 동에는 적어지고 그런 변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각 동의 사회복지담당요원의 업무분량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과거에 예측했던 각 동별 업무분량과 지금은 많이 변동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계셨는지 일단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동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사회업무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생보대상자나 거택보호대상자, 장애인들이 많은 곳은 타 업무를 가급적이면 안보도록 동장님한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참 좋은 것 같은데 약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내 동별 사회복지업무 분량의 변동사항을 체크하셔서 점검하셔야 실질적인 복지업무가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번째는 아까 동장님을 통해서 사회복지담당자들과 업무에 대한 것을 논의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정례적으로,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고양시 예산에서 사회복지개발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면밀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지 않고 구청 사회복지과장님과 각 동의 실무담당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례적인 각 동 사회복지담당자와의 만남을 갖고 그 결과를 통해서 정책을 수정해 나가실 용의는 없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분기별로라도 사회복지담당직원과 동장과 정례적인 모임을 가져서 업무에 대한 조정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그 회의결과물은 분명히 구청장님이라든지 본청 사회환경국장님을 통해서 정책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시립어린이집 보조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인건비중에 특근수당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근수당이면 직원들이 몇시에서 몇시까지 근무해야 특근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과연 어린이집에 특근을 그렇게 많이 해서 예산이 1,855만원이나 나갑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는 6시부터 밤8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특근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통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하절기에는 6시까지 동절기에는 5시까지니까 2, 3시간 더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과연 어린이집에 전직원이 그렇게 늦게까지 특근이 필요한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국도비로 보육교사는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 밑에 삼송어린이집이 있는데 교육비는 해당이 안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가 교육받을 때 저희가 지급하는 것인데 거기 해당자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면 폐식용유 활용 비누공장 운영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 예산 지원 나가죠?
얼마나 나갑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절단기 구입비로 올해 예산이 약 1,70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한 대에 98,000원인데 10대 구입해서 10동에 지급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의 실태를 보면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6,212개밖에 못만들고 판매를 685개, 교환 288개, 무료제공 4,792개, 잔고가 500개입니다.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에 비해서 운영실적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685개는 판매를 했는데 한 장당 255원입니다. 그래서 동부녀회를 통해서 기금활용하기 위해서 판매했고, 교환은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교환을 했고, 무료제공은 경로행사나 통 행사시에 노인분들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500개가 잔고입니다.
권붕원위원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현장 조치내역이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어 있죠?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공익요원이 없습니다. 시의 상수도사업소 공익요원이 37명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무허가 낚시업, 무허가 음식점업 이것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이것이 계속 누적돼서 조치가 안되고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인데 왜 조치가 안되는 것입니까? 조치내용을 보면 고발만 하고 철거하고 간단히 끝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안되는 이유를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구 개청 때부터 매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도 주로 영업은 5회에 걸쳐서 고발을 했습니다. 영업은 안하다가 행락철에 영업을 해서 이렇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야외영업을 하기 때문에 건축과 그린벨트 부서와 합동 단속을 취해 서 근절을 시키겠습니다. 삼하낚시터나 기타 식당은 양주군 관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주군에 조치 의뢰를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혜지낚시터가 고양시 관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상수도사업소와 불과 몇미터 안떨어진 곳입니다. 여기 현장 가보셨습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여러번 가봤습니다.
권붕원위원
몇평이나 돼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약 5천평 됩니다.
권붕원위원
저수지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낚시를 하는 데만 5천평정도입니다.
권붕원위원
문제는 물이 회전이 돼서 돌아 나가면 깨끗한 물로 관리할 수 있는데 물이 냣어 있습니다. 그것이 상수도사업소 불과 몇미터 밖에 있는데 조치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애로점을 말씀드리면 취수장과 거리가 약 80미터 됩니다. 이 혜지낚시터가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 고시 이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때부터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주와 금년에도 3, 4회 걸쳐서 간담회식으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설명드리고 낚시 행위가 안되도록 종용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고발을 하고 올봄에는 단속원을 고정배치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는데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영업이 안되도록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말씀대로 한다면 금방 해결할 것 같이 하시는데 이것이 몇년 됐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면밀하게 계획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혜지낚시터가 매년 지적사항인데 '98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189페이지 보면 보육지도반 운영 및 안전교육 2회 실시에 21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이것은 수당을 준 것입니까, 교통비입니까, 식사 대접을 한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놀이방 해서 201개소가 됩니다. 201개소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교재비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수환위원
교육교재비는 얼마이고 강사료는 얼마입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강사료는 분야별로 교육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 강사가 있고 소방 안전 강사가 있습니다. 두분에 대해서 24만원을 지급했고 교재비는 1인당 1,400원씩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
이수환위원
됐습니다.다음에는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 내에 카센타와 주유소가 대충 몇군데나 됩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주유소와 카센타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숫자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수환위원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파악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 금 카센타나 주유소에서 세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질오염 때문에 목욕탕에서도 샴푸를 못쓰게 하고 있는데 카센타나 주유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차업은 거의가 샴푸도 아니고 무슨 세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수량이 매일 배출되는데 그것에 대한 단속기준이나 단속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카센타에서는 저희가 재작년에 일부 숫자를 확인해 서 거기서 오일교환이 되기 때문에 폐유를 향동동에 소재한 부국유업에 소개해서 위탁수거를 하고, 주유소 내 세차장은 저희 관내에 허가된 것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세차로 해 서 자동폐수저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2회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 제는 일반 세탁용 세제 연성세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기계식 세탁방법과 수세식방법 두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정화시 설이 완벽하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대부분 오래된 세차장이 아니고 작년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계식으로 해서 세차장에는 부유물질과 COD만 맞으면 됩니다. 신규시설이기 때문에 1년에 2회 이상씩 오염도 검사를 의뢰해도 아직 초과된 곳은 곡릉천변의 한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이수환위원
그러면 카센타에서 손으로 세차하는 경우도 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카센타에는 세차허가를 내준 적이 없고, 카센타에서 세차를 했다 면 불법 처리를 해야...
이수환위원
지금 고양시에는 카센타에서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살펴보시고, 수질오염에도 상당히 문제될 것입니다. 물론 폐유를 수거해 간다고 하지만 카센타에서 세차를 할 때 폐유같은 것이 자연히 씻겨져 내려가고 아울러서 퐁퐁같은 세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서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 랍니다.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김범수위원
아까 부유물질과 COD만 하신다고 했는데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PH도 합니다.
김범수위원
BOD는 안합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안합니다.
김범수위원
수질환경보존법에 근거하는 것 아닙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생물학적처리시설이 아니고 물리화학처리시설이기 때문에 BOD검사는 생략합니다.
김범수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데 BOD검사는 안한다고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법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저도 이수환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데 그것은 결국 차량이 발생시키는 오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차량세차인데 과 장님깨서 그런 법적인 근거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는 수질오염 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세차장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그것을 고양시 예산을 들여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법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될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운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실적 195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에게 TV유선방송 설치가 있습니다. TV유선방송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상수원보호구역이 저희 관할내 선유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때문에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수입이 없어서 환경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주민들 소외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에게 학자금등 이런 명목으로 지 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수혜자수가 몇명입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75명입니다.
이상운위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이 분들은 다릅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구역내에 음식점이나 장사하는 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은 단란주점이 관내에 31개 있고 유흥음식점이 7개 있는데, 단란주점과 유흥 주점의 차이점을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먼저 단란주점은 주로 상업지역과 도로변에 위치한 주거지역 내에 서 면적 45평 미만이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실내는 서로 보이는 구조로 되어야 합니 다.
이상운위원
칸막이 같은 것은 안된다?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방음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유흥주점은 위락시설로써 건축물대장에 위락 시설 또는 유흥주점으로 용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는 허가가 안되고 있습니다.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일단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득한 다음에 실제 영업은 유흥주점으로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민원인 얘기가 본인은 단란주점으로 임대업을 한 사람인데 해당 관청에서 단속을 게을리해서 그 임차인이 개조한 다음에 유흥주점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그 바람 에 유흥주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등록세,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 단속 은 했는데 사전에 더 엄중하게 했다면 세무과에서 과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 단란주점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진정으로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그런 단란 주점하는 곳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도 다가오는데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허가 득한 대로 영업을 하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업상담실 운영 실적이 있는데, 상담을 누가 합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창업상담실 운영은 저희 환경위생과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중소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하고 담당자, 식품위생계장 셋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주로 상담 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이 분들이 하는 것은 주로 일반음식점에서 일식을 하는 것이 좋으냐, 한식이 좋으냐 이런 것이 상담이 많고
이상운위원
과장님이 무엇이 좋은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 분들이 이런 자영업을 하던 분들이 아니고 직장인들이
이상운위원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관계법규를 설명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가능하다, 여기는 안된다 그런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지 앞으로 투자대상이다 아니다를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아니죠. 업종에 따른 시설기준 이런 것을 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32건인데 그 중에서 창업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약50%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사업을 하셨는데 위반업소가 69개소인데 이 중에서 37개소를 세무서에 중과세 의뢰를 했습니다. 어떤 것을 의뢰한 것입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 올해 5월에 공중목욕탕에서 목욕요금을 일시에 담합식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관할세무서장한테 중과세 요청을 하고 인하 인도를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중과세 요청을 해당 관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 단속 지침이 거기에 어떻게 처벌하라는 규정은 없고 처음에 계도를 하고 그래도 안들으면 위생검열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인상분에 한 해서 세무서에서 징수하도록 통보발행 지침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게 해서 관할 세무서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세무서에서 어디 얼마 했다고 통보는 안하고 결과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이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중과세 의뢰보다는 중과세라 는 것은 결국 무겁게 매기는 것인데 그렇게 할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 문구보다는 세무서에 인상 통보를 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가격 인상 업소를 세무서에 통보해서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했다,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곡릉천에 폐수방류 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피혁공장을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곡릉천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법은 피혁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결 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 개선 명령만 나왔습니다. 이 점검 나갈 때 수시로 나가는 것입니까, 통보하고 나가는 것입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정기 법정단속을 2회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올 때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 때 취약업소라고 해서 야간단속 내지는 검찰에서 3, 4회씩 단속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개선 명령해 놓으면 그만입니까? 다음 조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단속과정에서 2인 1조가 돼서 폐수처리장을 한 사람이 가고 방류구에 한 사람이 나갑니다. 그래서 기존업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자로 하여금 채취를 해서 검사결과 기준초과가 되면 개선명령이 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똑같은 건수가 계속해서 걸리면 조업정지까지도 됩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창릉천과 곡릉천이 우리 고양시에서는 제일 큰 하천인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창릉천은 기히 차집관로 매설이 돼서 잘 정화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곡릉천에 는 전부 피혁공장, 돌공장, 병원 투성이인데 예방대책에 대한 것을 파악하셔서 하수과나 환경 부에 건의해서 곡릉천에도 빨리 파주와 연결할 수 있는 차집관로를 매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그것을 검토하셔서 영구적인 치유방법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다음은 감사자료 9페이지 자판기 운영실태가 있는데, 자판기가 덕양구에 엄청나게 많은데 이 것이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신고제입니다.
권붕원위원
신고를 안하고도 지금 운영하는 실태파악된 것이 많죠?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황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금년도에 자판기 업소수를 2개월에 걸쳐서 조사했더니 234개소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생검사를 해 서 전부 신고완료시켰고, 지도 단속 과정에서 문제점 대책을 도출시켰습니다. 지도 점검할 때 소유관리자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자영업이라든가 집에 있기 때문에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이 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점검이 가능하도록 위생교육을 수시로 해서 그 부근에 소유관리자 를 별도로 해서 연락이 안돼도 점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보았습니다.
권붕원위원
점검을 언제 하셨어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금년에 2개월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명단 중에 고인도 있습니다. 전출자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작년에 지적 받아서 작년에는 60개소밖에 없었는데 금년에 전부 조사해서 정리를 하고, 자판기 중에서도 종이컵만 사용하는 것이 신고사항이지 캔등은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이컵으로 해서 커피나 국산차 나오는 것만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234개소가 나온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2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이 명단이 정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명단을 보니까 돌아가신 분도 있고 전출자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조사해 주시고, 이것은 주민이 직접 먹는 것입니다. 위생검열을 합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관공서에 있는 자판기도 위생검열 합니까?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동사무소와 저희 구청하고 전철역에 있는 것과 보건소 있는 것 44 개소는 동사무소 사회담당하고 같이 직접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업자는 위생검열을 하는지 몰라도 관공서나 동사무소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위생검열을 하기는 언제 했어요?
병선
정병선덕양구환경위생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신고대상 자판기 숫자가 44개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 실적 자료를 주시고, 이 명단도 정확히 파악해 보십시오.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황석 위원님.
황석위원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성폭력 예방, 자원봉사등 매춘 여성 특별정신교육 실시 현황이 있는데 140명, 250명을 한 대상자와 현재까지 교육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10월 24일 140명 한 것은 저희 구청 회의실에서 했는데 올해 주부 교실운영을 해서 그 주부교실 주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3월 26일 250명 한 것도 시청 문예회관에서 실시됐는데 주부가 대상입니다.
황석위원
교육만 하고 특별한 성과는 없습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교육하는 것이니까 성과가 금방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교육받고 가서 자발적으로 자성의 기회도 갖고 성교육 관계도 자녀들한테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기택
이기택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 추진실적 189페이지 내용입니다. 공공보육시설 지원 내역중에 시립어린이집의 정원과 현재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20번 화전, 향동, 삼송, 희망, 신생.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향동 어린이집이 정원이...
기택
이기택위원
준비가 안됐습니까?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화전어린이집이 현재 72명, 향동어 린이집이 56명, 삼송이 52명, 희망 72명, 신생이 41명입니다. 정원이 몇명인지는 조금 이따가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보육시설에는 인건비가 들어가고 특근수당, 공공요금, 보육료, 기타까지 여러가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번 지원내역을 보면 민?: 맛갹체냄?교재교구비는 동일하게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일부만 지원되고 교육비도 일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연 보육료 부분이 민?: 맛갹체?중에서 일부만 지원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보육료는 저희가 저소득층, 거택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 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로 다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77명에 3,932만 2천원이 맞습니까? 189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이것은 나눠보면 1인당 월 약5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공보육시설 이라든가 법인교육시설, 민간교육시설의 보육료가 각기 다릅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보육료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다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아니 지원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가 보육료를 내는데 각 시설마다 틀리냐는 것입니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각 시설마다 틀립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공공시설, 민?: 맛갹체? 법인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평균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이것 답변하기 전에 아까 정원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동어린 이집이 현재 정원 56명에 37명, 화전어린이집이 현재 72명에 72명, 신생어린이집이 41명에 41명, 삼송어린이집이 52명에 52명, 희망어린이집이 72명에 72명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향동어린이집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향동어린이집은 대상자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종합적인 지원을 보게 되면 향동어린이집은 정원 56명에 37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고 삼송어린이집은 52명에 5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동어린이집의 지원 비는 더 많습니다. 이런 데는 분명히 차등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에 혜택 을 더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전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현재 이 사실은 '97년도에 지원한 내역입니다. 이것이 '98년도도 이대로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변동률이 적용됩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적용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 맛갹체냅?교재, 교구비만 특별히 다 지원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교재, 교구비는 우리 시의 자체 특수시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국.도비 지원이 있는데 교재, 교구비는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순수한 시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민?: 맛갹체냅?보육료와 교육비도 시비 전액 지원입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국.도비 지원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교재, 교구비만 우리 시비 지원입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세 가지로 구분해서 평균 보육료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인으로 따졌을 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평균 25만원에서 30만원정도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공공시설, 사립시설, 법인시설이 똑같습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 데요.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공립과 시립은 차이가 조금 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래서 그것이 평균 어떻게 되는지 지금 밝혀 주실 수 있으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인건비부터 국가 예산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료는 똑같이 받는다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 맛갹체났?어느정도 혜택 이 있거나 이것은 우리 2세 교육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재, 교 구비가 그나마 지원이 됐으니까 조금 낫겠지만 그 외에도 교육비라든가, 교육비는 이 곳을 보 면 아마 교사들의 교육비인 모양인데 그것도 극히 일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약10% 내외만 지원을 받고 그 이상은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좀더 능력있는 교사를 키우기 위해서 는 교육비 지원까지는 가능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것이 일반인한테 똑같은 보육료를 받고 있으면서 민?: 맛갹체냅繭箚?해서 지원을 못해주고 국공립시설이라고 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이것은 시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혜택을 받아야 되는 우리 시민의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과연 공공보육시설이 민?: 맛갹체낳릿? 나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낫습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국공립시설은 저희가 국.도비나 여러가지 면에서 지원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면에서나 이런 것들이 낫다고 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정원과 현재원이 풀로 다 맞아야만 형평에 맞습니다. 좀더 시설이 좋다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향동지역 같은 경우는 정원이 56 명인데 현원이 37명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특근수당 해서 모든 지원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쪽에는 당연히 많은 학생들이 몰려야 된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지원은 해주되 지역사회에 봉사하지 못하는 어린이집, 의미 없습니다. 지원을 그만큼 받으면 당연히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와 같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 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35페이지 화전과 향동어린집, 우리가 현장감사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인건비가 4,795만 8천원 나갔는데 감사를 나갔을 때 수박 겉큰기 식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4,700여만원 인건비, 기타 해서 6,663만 4천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얼만큼 혜택이 갔는지도 문제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 지, 일설에 의하면 무자격자도 많이 한다는 얘기이고 전부 가족끼리 다 해먹는다는 것이 보편 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격자가 들어와서 교육이 제대로 됐는지가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과연 맞는지,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 인건비 지출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현장감사 나가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13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안을 해 주셔서 충분히 뜻을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개입찰 날짜가 내일인데 내일 합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저희가 12월초에 경리계로 넘기려고 합니다. 지금 작성중인데 여기는 내일날짜로 되어 있는데 내일 못넘깁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때 제안을 했을 때 3개월 시범운영을 거쳐서 구입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무조건 사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험을 하고 제대로 적정 가동이 됐을 때 구 입하라는 조건을 발의해야지 무조건 사 주기만 하면 별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이것은 2회추경때 세워졌는데 시설비로 세워졌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도서구입비로 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목변경을 한 것인데 저희가 9월 에 할 때 3개월동안 하면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또 어떤 검증된 기계가 없기 때문에 시범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 이 이렇게 입찰서류를 꾸며서 총무과로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 지금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검증이 안됐으니까 사지 말아야죠. 그 때도 위원님들께서 제기했던 것이 3개월동안 시범운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에 구입을 하자, 요즘 그렇게 하는 업체가 대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을 무조건 사준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에 잘못이 발생합니다. 공개입찰을 하되 분명히 서약을 통해서 3개월동안 시범운영을 한 뒤 충분히 제 역할을 다 할 경우 구입해 야 합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여기 선정 기준은 소멸기 6대, 발효기 1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양한 기종을 정해서 소멸기 2대, 건조기 2대, 발효기 3대 이렇게 세가지 종류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은 시범운영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면 여러 업체가 참가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려고 시범운영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업체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덕양구, 일산 구에 서초구와 다른 곳에서 시범운영하는, 거기는 10 몇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 나온 것을 드렸습니다. 거기도 일단 이것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와서 시범설치를 하고 3개월 동안 경과를 본 후에 제 기능을 할 경우 구입한다는 협 약각서를 쓰고 시범운영을 하는 것이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좋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경리계에 입찰의뢰할 때 그런 조건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그렇게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지금 예산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소멸기, 발효기 7대를 사서 시범운영 해보겠다, 그래서 7개동 7개 단지에 한 곳에 1대씩 시범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7기에 1억 5천만원이면 1기에 2,500만원씩입니다. 지금 단지에 하나씩 넣어서 예산 없애는 것보다는 우리 덕양구 내에 음식물 다량배출업소가 있습니다. 다래부페, 황실부페 등 엄청난 배출업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소에 자부담 50%, 50% 지원하면 7개 시범할 것을 15군데까지 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1억 5천만원 세운 것은 당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음식점에는 면적에 따라서 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음식점 면적이 100평이상이면 10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감량화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30평 이상이면 전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설치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형배출업소는 의무적으로 다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송홍의위원
그럼 예산을 더 투입하지 않고도 그런 데에 가서 검증결과를 확인 받을 수도 있는 데, 그런 데는 한번도 검증을 안해보았습니까? 검증한 기계라든지 자료가 없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지금 10월 1일부터 의무사업장 음식점이 저희 관내에 17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오리나 개 양축농가한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량사업장에 해당 되거든요.
송홍의위원
그런데 문제는 감량을 해서 오리나 가축농가에서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증을 못했다는 결론인데 그렇다면 기왕에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공짜로 주지말고 자부담을 50%나 70% 세워서 많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면 많은 것을 검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검증이 확실하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 7개만 하면 7개 회사 것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초 선정할 때 음식점에 자부담시키면서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그래도 7월 19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점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상경
김상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김상경 위원님.
상경
김상경위원
이것을 7개 단지 안에다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몇군데 조사하다보니까 씽크대 밑에 믹서기를 달아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지금 신도시에 5 군데정도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때문에 못하느냐, 하천을 오염시킨다고 위에서 못 하도록 규칙상 승인이 안난 것인데 우리는 환경사업소로 보내서 모든 것을 거기서 정화시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집에서 나오는 것이 한 사람이 한번 변을 보는 것만큼밖에 안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하천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그 결정을 안해준다면, 가정에서 한주먹도 안되는 것을 믹서기 통해서 내보내면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 천을 오염시킨다고 위에서 안해주고 있는데 정화시설을 완전히 정리한 아파트 같은 데는 그런 것을 강조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 시범단지로 7개소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도 제 생각에는 한 군데로 해놓고 평가를 똑같이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어느 아파트는 덜 나오고 어디는 더 나오는 것을 가지고 실험 을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부지를 한 군데 선정해서 정확히 똑같이 해봐서 결실이 좋은 것을 찾아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3기종 7개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7개를 전부 다르게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소멸기, 발효기, 건조기 세가지 종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화정지구 4단지 같은 경우도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12,000원짜리 탈수기를 집집마다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우선 배출단계에서부터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12,000 원짜리를 공동으로 사 가지고 꽉 짜서 봉투에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2월에도 2,300원짜리인가 2만개를 구입해서 배부했는데 그것도 사실상 실패를 하고, 금년도에 일단 이렇게 7개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됐습니까?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택
이기택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와 추진실적 222페이지에 걸 쳐서 질의하겠습니다. 휴경지 최소화를 위한 위탁영농알선창구 활성화에 대한 성과가 있는데 총 14필지에 4ha가 됐습니다. 이것이 유독 주교동, 원당, 신원동, 성사동, 도내동 해서 옛원당 읍 지역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덕양구청 관할이 지도지역도 있을 수 있고 화전지역도 있을 수 있고 신도, 벽제 일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경지최소화 시책에 대해서는 옛원당 지역만 치우치게 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는 가능면적만 조사됐고 나머지 지역은 도시지역에는 휴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지역만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담당과장님께서는 지역 전체가 아직도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원당지역의 휴경지보다는 지도지역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는 동장님이 말을 안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쪽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그 지역은 밭작물을 하지 않고 논의 휴경지만 조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휴경지라면 전, 답이 다 포함되어야지 어떻게 답만 해당되고 전이 해당이 안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휴경농 전수 조사해서 1, 2월에 조사했습니다. 이것이 시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혹시 올 1, 2월이라고 하면 올해 농사 안지을 사람들 파악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능동적인 행태가 아니라 수동적인 행태입니다. 기히 농사를 안지었던분 전체를 파악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강력한 쪽으로 나가야 휴경농 일소가 되지 올해 지을 사람들 짓고 안지을 사람들 파악한다면 문제 많은 것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불법매립에 의해서 대다수가 휴경농, 휴경답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이고 그 좋은 황금들판이 3분의 1이상이 거의 휴경지로 변해 있습니다. 그랬는데 1, 2월에 휴경농 조사해서 14필지 4ha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근무 자세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전년도 12월에 휴경지 생산화 계획이 수립, 시달돼서 12월 20일경에 그 필지조사를 동에서 1차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2월에 저희 구에서 조사해서 확정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휴경지생산화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사업목표가 111농가에 140필지 20ha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성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밖에 안나옵니까? 이것의 10배 이상 나옵니다. 이것은 1개 리도 안됩니다. 수십만평이 그대로 휴경지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이것을 자료라고 준비를 했습니까. 차라리 전반기에 한번하고 5월에, 5월까지 농사 안짓는 집은 안짓는 것입니다. 그 때 직접 가서 논, 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어야지 근거가 있지, 1, 2월에는 하우스 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때 가서 조사를 해서 뭐합니까, 의미 없습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내년도에는 전반기 1, 2월 농한기 때 한 번 해 주시고 5, 6월에 일제조사를 다시 해서 실태파악부터 해 주시고 강력한 행정조치 해서 과태료 부과하든지 고발조치를 하든지 해서 논만이 아니라 전, 답 전체 따져서 휴경지 일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담당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와 추진실적 209페이지에 걸쳐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는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유로 가로청소 구간 및 환경미화원 현황입니다. 자유로 왕복구간은 22킬로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로 청소미화원은 4명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분들이 원활한 청소업무를 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 아랫부분 동 소속인원은 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교동은 8명부터 적게는 3명입니다. 물론 동마다 면적이라든가 여타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여기를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필요가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적정한 인원배정이었는지, 좀더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덕양부구청장
자유로 청소문제는 사실 이 인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원 형편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자유로 청소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미화원의 인원에 대한 배정문제는 재검토해서 배정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들끼리도 좀더 시간 여유가 있고 덜 피곤한 데가 있는 반면, 적은 인원을 가지고 넓은 지역을 맡으면 그 분들은 불만이 높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자유로 청소, 굉장히 많은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는 자리에 4명만 가지고는 아마 미화원들 사이에도 민원의 소지, 불만의 소리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 소속인원은 동마다 더 증원해 달라는 곳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동은 어떤 동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지금 자유로 청소구간은 편도 일산구까지가 11킬로미터입니다. 가운데 중앙선까지 하면 44킬로미터를 4명이서 청소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건설과의 진공청소차 1대하고 청소과에서 인원이 4명이 나와서 이틀에 한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소요인원은 16명을 올렸습니다만 4명밖에 안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의 미화원 청소는 지역별로 도로길이에 따라서 배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2차선이상 도로 총길이가 160킬로미터 정도됩니다. 주교동 같은 데는 이면도로가 많고, 그래서 많게는 8명부터 적게는 3명까지 배치했습니다마는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저희가 37명을 더 증원요청했습니다마는 고양시 증원규정에 의해서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진공청소 대형차가 10월말쯤 1대 왔습니다마는 그 진공차가 30명 미화원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말 안에 진공차 1대가 더 내려오면 상당히 청소하는데 어려움이 덜어질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교동보다 행신1동이 도로면이나 면적면에서 봤을 때 월등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교동은 8명이고 행신1동은 5명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는 다시 청소과에서 재조정해서 불만의 소지라든가 가뜩이나 어려운일 하시는 미화원들의 형평을 기해 주시는 것이 우리 청소과에서 할 도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소각로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소각로는 설치신고와 사용신고를 한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설치신고를 해야 될 것이 있고 사용신고를 해야 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기종에 따라 그렇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일명 소각로는 1시간에 100킬로 이하를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각시설을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장에서 건설공사 중에 나오는 잔재물을 태울 수 있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설치신고를 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는 사용개시신고를 하는데 사용개시신고할 때는 그 성능분석결과를 환경관리공단에서 확인 받아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신고와 사용신고는 같은 것으로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간이소각로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규격품이 있어서 그 규격품만을, 다시 말해서 공진청 허가라든가 KS품이라든가 이와 같은 규격품만을 놔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간이소각장이라고 만들어놓고 환경관리공단의 승인만 받으면 됩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것은 설치했으면 환경관리공단의 시험성적서를 받아오면 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개인이 설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했던 1차점검, 2차점검 해서 가장 기초적인 소화기 미비치라든가, 주변의 청소상태라든가, 잔재물처리, 가동시간 미준수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아주 극히 초보적인 아니면 행정에서 행정지도 할 사항까지도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문제라고 봐집니다. 이것 외에 좀더 환경관리에 적합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직접 소각시키는 것을 보고 매연이라든가, 재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는 상태를 육안검사라도 하고 있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지금 간단한 사항 외에도 소각 잔재물 부적정 처리, 그러니까 유해물질을 만약 태웠을 때 그런 것을 적발하면 저희가 조치합니다. 거기에 적발된 것은 현재로써는 현장계도를 위주로 해왔는데 거기서 맨 밑에 보시면 불법소각에 대해서 고발을 1건 했습니다마는 사안이 중대하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은 단지별로 저희가 점검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 부분은 작게는 초등학교부터 좀더 심하게는 병원에서까지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이런 원시적인 방향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일산소각장 큰 것 하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작은 시설들이 모아지면 그 이상 가게 우리 주민의 피해는 많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기 보면 1차점검에 2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점검을 나가셔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위생적인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홍의위원
212페이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이 있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금액이 나와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한 실적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재활용품은 동에서 수거를 해오면 거기서 재활용품으로 분류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을 분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판매대금입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이것이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8,800만원과 4,100만원 해서 약 1억 3천만원어치를 판매했는데 고양시 덕양구 규모로 봐서는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나오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도 모으지 않고 있습니다. 동에서 한 실적이 있는데 동에서 하고 남은 것, 재활용품선별장에서 나온 것을 전부 수리해서 재활용품백화점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은평구 같은 데는 엄청난 양의 새것과 마찬가지인 것이 많습니다. 장농, 전자제품 막 버린 것을 수거해서 전부 수리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는 이런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구청 사업으로 재활용품 수리공장, 백화점을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문제는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수거가 문제입니다. 청소원이 그냥 한 데 섞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항의들을 합니다. 요일별로 정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는 날이 따로 있어야 되고 일반 태울 수 있는 쓰레기를 가져가는 날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격일제로 한다든지. 제가 일본을 가봤더니 반드시 3, 4가지 가져가는 날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관광객이 섞어서 배출했다, 그러면 안가져갑니다. 그리고 벌금 부과합니다. 왜냐하면 실명제를 하기 때문에 금방 탄로 납니다. 이렇게 해서 쓰레기정책이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정책도 잘못되어 있고, 정책이 잘되어 있다 해도 수거하는 청소원들이 교육이 잘 안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청소원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지금 대형폐기물 재활용품은 저희 구청 차량과 청소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대형폐기물만 동에서 전량 수거해서 선별작업장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류해서 저희가 업자들한테 팔고 있습니다. 또 덕양구와 일산구에도 각각 재활용센타가 있습니다. 능곡병원 앞에 있고, 일산은 구경찰서 가는 데에 있습니다. 거기서는 주민들이 신고한 쓸만한 것들을 수리해서 가져와서 싼값에 팔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여부는 예산이 지원되고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거기서는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까지도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선별장 부지를 2, 300평 주어서 그 사람들이 냉장고나 이런 것을 싣고 와서 수리를 해서 팔게 했으면 좋은데 가뜩이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거기를 못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지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업자한테 판다고 했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업자가 아니고, 업자가 수리해 서 팔면 비쌉니다. 재활용품선별장에서 전부 선별해서 모은 다음에 수리를 해서 진열을 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 가격에 파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양시 영세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 도록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시와 협의해서 하든지 구청이 따로 해도 좋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덕양부구청장
원래 분리수거를 해서 그것을 업체들이 잘 실어가야 합니다. 현재 고양시는 쓰레기 수거차량을 대행업체를 지정했습니다. 현재 음식물전용차량을 시에서 전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있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에 적절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붕원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기택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인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별로 환경미화원 현황이 나왔는데 배치가 지역여건의 형편에 맞지 않게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인원을 늘리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면청소차가 구청에 두대 있죠?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6루베짜리 두대가 있고 이번에 10루베짜리 두대를 구입했는데 한대는 아직 안왔습니다.
권붕원위원
그것을 어디 청소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구청이 개청되면서 내려온 6루베짜리 두대는 하나는 건설과에서 자유로만 청소를 하는 것이고, 자유로 청소 말고 휴지 줍는 것은 우리 미화원들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대는 4차선 이상도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색-일산 도로나 토당5거리에서 시청 가는 곳, 서오능 나가는 곳 이런 곳을 하고 있는데 10루베짜리도 거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문제는 덕양구에 유일하게 통일로 국도1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노면청소를 한번도 안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러한 사항을 저보다도 먼저 압니다. 간선도로만 다니고 국도1호인 통일로는 한번도 안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형평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218페이지, 가스 판매업소가 덕양구 관내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판매업소 점검실적이 있는데, 신고 들어온 것이 672건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그 현황은 현재 업체수가 692개소가 있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가스점검을 연2회 합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예. 전반기, 하반기 해서 연2회합니다.
권붕원위원
시정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등 위반업소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현재 가스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내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요근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스판매업소 허가기준이 많이 바뀌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현재 기준 바뀌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과 직결되는 LPG 판매업소 허가기준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건축허가시에 건축관계법에 의해서 가스를 설치할 경우에만 준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 농산물 직판장 운용에 따른 농산물직거래 현황이 있는데 각 농협별로 직판장이 나와 있는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농협 자체에서 직판장을 만들어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전부 거기서 직거래됩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농산물 물량을 보면 관내농산물이 37.6%이고 도내농산물이 36.6%, 기타 도매시장에서 30%정도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역경제과장님도 파주시에서 농협과 하나로 매장을 우리 고양시 경계에 대형농산물매장이 들어선 것을 알고 계시죠?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덕양구도 위치여건이나 주민편의나 인구로 보나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을 구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상부에 건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부지는 시에서 마련해 주고 운영체계는 농협 시지부에서 관리하면 이런 직판장 같은 것을 일원화시켜서 하면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보는 것이 필요치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황석 위원님.
황석위원
부구청장님은 행주산성 뒤편에 부지가 5천평 정도 있는데 거기가 매립이 됐는데 거기에 일반쓰레기하고 건폐물 쓰레기가 무단투기되고 방치된 지가 거의 2년이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시면 청소과장님과 가셔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느 선에서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왜 방치해 두었는지 서류로 해서 이번에 틀림없이 처리하도록 감사기간내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기택
이기택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청소과 소관업무도 가능하지만 그린벨트 담당인 건축과 업무가 대다수 차지합니다. 그 부분 같이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투기 쓰레기 적발 및 조치내용입니다. 일반폐기물 109건, 금액 747만 5천원입니다. 무단소각 30건 나와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을 무단투기하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만 5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폐기물관리법 벌칙조항 63조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청소과장님께서는 쓰레기봉투 뒷면에 만약 이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사람에게는 얼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알고 계시죠?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5만원에서 지금은 10만원입니다.
김범수위원
쓰레기봉투 뒷면에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규격봉투 미사용시요.
김범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봉투 뒷면에 100만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인쇄가 1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을 겁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100만원은 어떻게 정한 것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건축폐기물을 덤프차량이 싣고 어디에 불법투기했을 때 그런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더 크면 저희가 적발할 경우 고발해야겠지만 하여튼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무단 소각하는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5만원에서 30만원이하...
김범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소각도 쓰레기 처리입니다. 그렇죠?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것은 불법처리죠.
김범수위원
바로 이렇게 불법처리한 경우,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쓰레기를 처리했을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인가 그렇고 형사조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저희가 소각이 환경보존법상 대기에 관련된 소각도 있고 여기서 소각은 쓰레기불법처리로 간주해서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불법처리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위반해서 처리업허가를 받지 않고 자체 처리한 것 아닙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여기서 불법처리업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불법처리업하고 처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소각 및 다른 처리를 하려면 관의 허가를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데 이 분들은 허가를 안받고 불법으로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여기서 무단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나무 같은 것에 스치로폴 이런 것을 섞어서 태우는 거죠.
김범수위원
나무라든지 스치로폴도 폐기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5만원에서 200만원 된다는 규정이 시민들한테 중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쓰레기봉투 뒷면에 100만원 이하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시민들이나 일반 배출자들이 쓰레기를 버리거나 무단소각할 경우에는 동일하게 어느정도 벌칙 및 과태료를 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사회저변에 알려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법투기나 소각이 얼마 벌금 내는지도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 기준도 과장님처럼 사안에 따라서 적용한다면 쓰레기 버리면 버리는 것이지 사안에 따라 구분하면 얼마나 세분해서 부과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불법투기 못하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투기하냐에 따라 세분한다는 것보다는 원칙적으로 불법투기한 것과 안한것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쓰레기 적발 및 조치내용 갖고는 고양시내의 불법투기 및 소각을 방지할 수 있는 시민적 공감대는 얻어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폐기물관리법과 기타 관련규정을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무단투기는 정확하게 얼마, 소각도 얼마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다 알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인 인식이 다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저희가 사안을 정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오전에 강매-현천 도로 개설시 발생된 폐기물양과 처리금액이 덕양구 예산으로 세워져서 지난번에 구청장님께 들어서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그 사항은 저희 과에서 물어봤더니 몰라서 답변을 못했는데 금년도에 불법투기된 위탁처리비가 2,040만원 세워졌는데 지금 500만원정도 사용했는데 1,500만원이 앞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유독 강매, 현천 그 지역만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셔서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속이 2개반 8명으로 구성돼서 한다고 했는데 일단 시민들이 이런 불법투기 및 소각에 대해서 신고전화를 걸었을 때 덕양구청이나 동사무소의 반응이 약간 소극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내에서 여러가지 힘든 일이 많을 줄 알지만 분명히 시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현장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소각은 불법이다 하는 과장님 말씀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각정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리 고양시 소각정책은 제로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국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국회 의원회관 옆에 조그만 호수가 있는데 그 옆에서 소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내 각 병원마다 다 소각합니다. 그런데 그 소각로는 전부 검증받은 것입니다. 매연이 잘 안나옵니다. 소각로 가격을 물어보았더니 그 당시 750만원부터 몇억짜리까지 있습니다. 우리 백석동에 소각장이 있지만 소형소각장들이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검증받은 소각로가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덕양구에서 학교라든지 공공단체, 구청이라도 소각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검증된 소각로를 몇가지나 알고 계신지 알고 싶고, 또 덕양구 내에 이 소각로를 이용해서 신고, 처리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나 있는지 답변 바라고, 지금 불법소각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작년 예를 들겠습니다. 각 단위조합에서 벌판의 비닐하우스 못쓰는 것 걷어서 전부 현장에서 태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단속실적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지금 관내에는 약 54개 정도의 소각장 설치허가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는 금년 7월부터 환경부에서 소각로 설치를 억제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일체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럼 기히 국회라든지 허가 받은 곳도 못합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기존 허가 난 곳은 됩니다. 지금 농촌지역에서 비닐하우스 태운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오늘도 농약 빈병이나 폐비닐을 수거해서 그것을 자원재생공사에 갖다주면 킬로당 돈을 얼마씩 줍니다.
송홍의위원
검증된 소각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반사업장은 가능하다면 이것을 권장하신 적은 있는지, 또 이것이 구청에서 연구대상은 안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일반소각장 검증된 것은 전국적으로 100여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소각로 성적검사서 같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송홍의위원
고양시에도 소각로 판매업자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다 검사 받아서 아주 좋습니다. 다만 이 시설이 보급이 안되고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이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행정력이 거기에 근접도 안했다 하는 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4개소 있다고 하니까 가서 자문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좋다고 하면 그런 데도 행정지원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님.
기택
이기택위원
부구청장님께 소각정책에 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도 우리 덕양구청 관할에는 그린벨트지역이 많습니다. 농지도 많고 해서 고등소채라든가 원예단지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닐하우스가 매년 보온덮개라든가 비닐을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폐비닐, 폐보온덮개가 매년 농지에서 버려져 태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지역농협조합장과도 간담회에서도 직접 건의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큰 요인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을 만약 검증받은 소각로를 각 지역마다 설치해서 농협을 통해서 일괄 수거해서 소각시킨다면 첫째는 우리 지역의 영농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두번째는 우리 지역의 환경보호에도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우리 덕양구청에는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농협과 연계해서 검증받은 소각로를 지원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시청으로 건의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덕양부구청장
원래 보온덮개는 업자들이 위탁처리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와 협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에 대한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으로부터 올 한해동안의 업무실적을 보고받고 여러분들의 각자 분야에서 집행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여러분야에서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신 흔적이 역력하여 마음이 흡족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의 미숙과 관행, 답습등 대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에 소홀한 면 또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시행중에 지적받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덕양구민 전체 목소리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여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효과가 좋았던 점은 확대하여 보다 살기좋은 덕양구가 될 수 있도록 민의본위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일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