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규정에 의 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관리과장, 수도과장, 덕양지소장, 일산지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7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 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상수도사업소장 이수림 관리과장 이상욱 수도과장 윤경한 덕양지소장 정희석 일산지소장 이상영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박동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수림입니다. 먼저 '97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을 보면 부정급수 39건에 2,700만원이 있고 일산, 덕양구 건수가 나왔고 금액이 나왔는데 부정급수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서정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급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계량기를 우리한테 신고를 안하고 무단으로 그냥, 그러니까 도수지요. 도수입니다.

우리가 얼른 말하기에 도둑질을 해서 물을 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건축하기 전에 . . . . . .

물론 공무원도 활동력이 부족하고 이것을 단속하려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건수를 발견해서 우리 세수를 늘린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 사 람들이 주로 가정입니까? 공장입니까?

주로 가정용인데 신축건물입니다.

신축건물에 상수도가 준공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건축을 하면서 물을 써야 되니까 사전에 계량기를 안달고,

그러면 아파트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는 사전에 허가를 해 가지고 합니까?

예. 상가지역이나 단독지역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이런 많은 발견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없어져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안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지요?

예.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또 전직원이, 주로 야간에 사용을 많이 하는데 예방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4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의 용역완료가 9억원을 들여서 끝났습니다. 그 위치를 자료를 보내주시고 9페이지 내용을 보면 이자수입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6년도 대비해서 많은 이자율이 12. 14%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상수도사업소 '97년도 예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96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금이 이율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같은 양도성 예금인데도 어떤 것은 11. 7%이고 어떤 것은 12. 66%까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이자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 한군데로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이자율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율변동은 금융기관과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매일 매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증권하고 똑같습니다. 그 날짜에 만기가 되면 그 날짜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다릅니다.

매일 같이 달라지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환율이 다 달라집니다. 매일 매일 다릅니다.

양도성인데도요?

예.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11.7%, 12.66%, '96년도에는 10.9%였다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예금예치율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관리과장님이 주관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총액기준으로 예금예치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예금예치를 하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욱입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남겨놓고 필요한 금액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98년에 사용하게 된다면 '98년에 어느정도 사용하고, 만일 특별예산이 1천억이라고 하면 '98년 집행예산이 5백억밖에 안된다고 했을때 5백억에 대해서는 총액 기준으로 해서 예금이 전환이 되어야지 1천억을 다 해놓고 필요에 의해서 예금종류를 신종환매조건부 채권이라든지 정기예금을 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우리가 예 금 만기 도래 이전에 찾지 않도록 다른 자금을 사용하면 이자율이 높아진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총액 기준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이것이 이자율이 굉장히 싸진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지금 어떤 기준으로 예금을 하고 있어요?

연중 월별 수급계획을 짜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금액, 사업성이 있는 금액을 빼고 나머지는 그래도 잔류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상수도사업소 예치현황 뿐이 아니고 시금고 이 양식 자체를 제가 요구한 것인데 여 기 보니까 예치액이 2달도 되는 것이 있고 1년이 도래되는 것이 있고 예치일하고 만기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기 도래전에 인출한 것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 자금관리가 잘못 됐다 는 것입니다. 결론은, 만기 도래전에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 어떤 종류든지 총액관리를 했다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그런데 만기 도래전에 찾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자금 통제의 계획이 잘못됐다 이것이지요? 우리가 6개월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3개월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만일 6개월을 했다가 6개월이 다 도래되기 전에 5개월 이전에 찾았다면 예금 이자율이 낮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니까 자금관리를 잘 해야만 그런 변수는 안생긴다는 것입니다. 무 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꼭 해야 됩니다. 자금 관리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 12월에 쓸 것이 있고 내년 1월에 쓸 것이 있으니까 자금 총액 관리를 해서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예금을 하란 말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연중 자금계획표를 세워 가지고,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상당히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사담당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배수로 관로공사,

주로 수도과에서 하지요.

수도과에서 전부 입찰을 보고. . .

입찰은 저희 관리과에서 하고 공사는 수도과에서 합니다.

입찰은 수도사업소 관리과에서 해 가지고 공사는 사업부서에서 한다?

예.

이것도 '98년도에 예정공사할 지역이 나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미리 계획이 다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얼마, 추경에 얼마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것이 연차별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본예산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못한 것은 추경에 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추경에 하는 것이고 현재 할 것은 본예산에만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심의할 때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계획보고를,

이 계획도 전체적으로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지금 노후화되고 있으니까 우리 고양시를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예산규모를 보고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실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노후관 교체문제도, 당해년도만 생각하면 예산의 진폭이 크단 말입니다. 우 리 시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우리 시 금고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해야만 공사진행이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20%만 하겠다든지 '99년도에는 얼마를 하겠다고 하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이 계획 자체가 조금 집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자금 염출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사업부서에서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 위원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체납정리 실적을 보면 덕양구는 거의 100% 가까이 체납이 정리가 되었는데 일산구는 94. 2%, 일산지소장님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사업소장님께서는 수도요금 자동이체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지소장님부터 먼저 답변하세요.

일산지소장 이상영입니다. 지금 현재 정리실적은 10월말 현재로 270만원 정도가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5명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되어 있는 사람은 상가를 분양받아 놓고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그런 사람이 세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사람 분인데 계속 추적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완전히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사업소장입니다. 현재 저희도 추진중에 있는데 내년 초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가지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민원인들이 요금을 내는 과정에서 때에 따라서는 기간을 어기는 경우도 있고 하는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동이체로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 한번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되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하게 자동이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위원입니다. 1년동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우리 고양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족된 식수를 확보하는데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원 감사가 그동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또한 경기도 감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감사가 있을 때 지적된 사항이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경기도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 용을 밝혀 주시고 조치내용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시에 실시설계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설계한 건수와 설계업체에 의뢰한 건수를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소 예금예치현황에 대해서 19번과 20번에 나와 있는 수치를 보면 같은 날짜에 양도성 예금을 했는데 하나는 12%이고 하나는 11. 7%입니다. 0. 3%가 왜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도성 예금은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예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20일 정도의 예치기간 차이 밖에 안되는데 같은 날짜에 예치한 예금이 0. 3%의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우리 덕양구와 일산구 상수도사업소 지소 통폐합 계획을 아울러 이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가정급수 공사에 있어서 우리는 20미터 기준을 해서 정액제로 했었습니다. 그것을 실액제로 하라고 해서 먼저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변경을 해서 지금 시행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 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시 실시설계에 대해서 자체설계한 것하고 용역 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 다 포함해서 5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용역을 3건을 주었고 자체설계를 50건을 했습니다. 다음 예금예치현황에 대해서는 관리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욱입니다. 상수도 예금예치현황 19번과 20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번은 3개월짜리이기 때문에 개월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율이 비쌉니다. 3개월짜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고 금리인 12%가 되겠고 20번은 양도성 예금인데 이 증서는 119일짜리입니다. 그러니까 19번은 3개월짜리이고, 20번은 119일짜리입니다.

예금증서는 119일이 아니고 1개월, 3개월, 6개월 이런식의 단위로 이율이 정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율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119일이라는 말이 안맞는단 말입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예금증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월 짜리도 없고, 그리고 단기 예금일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자가 적고 많으면 많을수록 이자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거꾸로 말씀하셨습니다. 20일 차이인데 1개월, 3개월, 6개 월 이런 단위로 해서 이율이 정해지는데 20일 차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좀 더 정확히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단기, 90일짜리가 싸고 날짜가 많이 가면 갈수록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성 예금은 CD라고 하는데 이것은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또는 6개월 단위로 예금증서를 발행해 줍니다.

예. 그런데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율이 비싸고 길으면 길수록 이율이 싸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금을 길게 하면 할수록 이율이 높지요. 어떻게 . . . . . .

다시 말씀드리면 상품개발 차원에서 은행에서 장기간을 예치를 안하기 때문에 단기간짜리를 비싸게 상품을 개발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길면 이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상품개발을 할 때 짧으면 짧을수록 많이 주고, 그러니까 예치를 많이 하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기간 때문에 조금 이율이 차이가 납니다.

불과 20일 차이인데 양도성 예금을 하게 되면 단위가 정해져 버립니다. 1개월, 3개 월, 6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지요. 말하자면 20일 차이도 12%로 해야 된단 말이지요. 20 번도 3개월로 간주해서 60일이 넘었을 때는 11. 70%가 맞다고 할 수 있겠는데 6개월이 못된 3개 월과 6개월 사이에 있는 이율은 12%가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도성 예금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20일 차이로 해서 0. 3% 차이가 나는 것이 없어요. 양도성 예금 발행단위가 있다고요.

단위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 . . . . .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소가 있고 덕양지소, 일산지소가 있는데 먼저번에 통폐합을 하는 말이 나와서 검토를 해 봤는데 상수도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소를 없애면 주민이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급수공사를 한다고 하면 건축물대장도 발급받아야 되는데 구청에 왔다갔다 해야 하는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소를 통폐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 대신에 1개 계씩을 축소시켜서, 본소에서 하나, 지소에서 하나씩 하면 3개 계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개 지소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지소가 아니라 사업소의 분소가 되겠지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상수도가 되어서 민원인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옥대장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구청에서 발급받거든요. 왔다갔다 해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양개 지소에 1개 계하고 본소에서 1개 계를 줄이면 결과적으로 1개 지소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축소시킬 계획입니다.

네가지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아까 상수도 노후관 교체시에 실시설계를 자체 거의 90%, 99% 이상 해 냈다라고 하는데 대해서 정말 열심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관리과에서 예금예치현황과 관련해서 2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통해서 또 농협에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이자율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입니다. 첫째, 업무보고에 있어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올해 수입하고 지출하고의 관계를 삽입하였어야 되는데 이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 회계 자체가 수입이 얼마, 지출이 얼마, 올해 적자면 적자가 얼마인지가 나왔어야 전체 업무파악을 할텐데 이것이 없이 전부 지출예산만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얼마나 적자가 났는지 또 손익은 언제쯤 맞게 될 지 이런 것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업무보고에, 그런데 안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고양정수장이 생산능력은 15,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생산비라든지 모든 것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주군에서 자꾸 장흥에 국민관광지를 개발하면서 많은 정수의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자료 요청한 것에서 사업비가 있습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사업집행예산 2,000만원 이상이 죽 있는데 여기에서 낙찰률을 보시면 정확히 88%가 4개입니다. 나머지 94%가 1개, 나머지는 전부 90%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같은 것은 90%가 이해가 갑니다. 입찰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를 했는지, 최저 낙찰제인지 무엇인지 또 왜 거의 다가 90%의 낙찰률을, 91%도 아니고 89%도 아니고 정확히 90%로 낙찰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고양동 배수관로 공사하고 장항동 배수관로 공사가 있는데 장항동 배수관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6조가 어떤 조항인지 또 같은 관로매설 공사인데 고양동 배수관로 공사는 제한경쟁입찰을 했고 나머지 관로매설 공사, 주교동 배수관로 공사는 왜 수의계약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연도말에 회계사로 하여금 따로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항은 연말에 나옵니다.

아니, 나오더라도 업무보고에는 독립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수입이 얼마이고, 작년 몇월 며칠부터 지금까지의 통계가 나와 주어야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하는 전체적인 것이 파악이 되는데 수입에 대한 것은 없고 전부 지출문제, 사업한 것에 대한 것만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번에 업무보고가 있을 때에는 독립예산이기 때문에 수입면도 같이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음은 해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말이면 결산감사가 또 들어갑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고양정수장이 15,000톤 생산능력이 있는데 거기에서 12,000톤만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팔당에서 물을 사다 먹는 것 보다 사실 생산단가가 비쌉니다. 톤당 9원 정도가 차이가 집니다. 톤당 9원이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것은 145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다 먹는 물은 133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9 원 정도가 차이가 집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양주군에서 상수도 보호구역 관계 때문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단가를 따진다면 오히려 사다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생각하기에는 상수도 물이라는 것은 적자가 나더라도 대한민국 전체의 수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금액이 높으니까 우리 이것 안먹고 건설부에 "물 주세요" 하고 우리가 얘기를 못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계속 취수를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양주군이라든지 아니면 도 에 건의를 해서 장흥하고 송추에 정화시설을 만들든지 대책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는 그 물을 정수해서 쓰고 싶어도 못쓴단 말입니다. 그런 대책을 우리가 미리미리 세우지 않으면 15,000톤을 생산해서 자원을 이용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용할 수 없는 물로 자꾸 변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흥유원지가 개발이 됨으로 해서 장흥에서 오수가 많이 내려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기준에 3급수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하면 저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폐쇄가 되는 것이고 현 단계에서 우리가 생산이 가능한데 안먹을 테니까 생산단가가 비싸니까 건설부에 물주시오 하는 얘기는 못하고 최대한 오염되기 전까지는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공사관계 낙찰률인데 '96년도까지는 예가에 대한 낙찰률이 88% 미만이면 공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실공사가 될까봐 88% 이상, 그 다음에 '97년도 1월부터는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를 예가를 잡으면 예가에서 등록업자가 세사람이 뽑아 가지고 3을 플러스해서 3으로 나누어 가지고 90%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낙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0원, 200원 차이 10원 차이도 날 수가 있어서 사실상 최저금액이 90%이기 때문에 90%가 나온 것이고 88%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제궁이라든지 장항동은 어떻게 제한경쟁이 안되고 수의계약을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로공사하고 병행되는 공사입니다. 한 노선에 상수도도 나가고 하수도도 나가면 같이 해야지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상수도만 한다고 우리가 상수도를 파서도 안되고 만약에 공사를 같이 하게 되면 터파기 같은 것은 안주고 보조기층제등은 안주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도로공사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공사하는데 수의계약을 해준것이다, 이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덕양지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 자료에 들어있는데 344페이지입니다. 여기 각종 사업집행현황이 2,000만원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보면 신도동 닭알부리 배수관로 공사가 7,000만원인데 준공일이 금년도 1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20% 밖에 공정을 보이지 못하고 공사중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도 흥도동 배수관로 공사가 8천만원이 준공일이 '97년 11월 1일인데 공정이 20%에 공사중지가 내려와 있고 밑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토당동 대장동 배수관로 공사, 솔개부락 배수관로 공사, 성사동 배수관로 공사, 원신3통 배수관로 공사, 창릉4통 배수관로 공사, 토당동 831번지 노후관 교체공사, 신양원 배수관로 공사, 고양동 교체공사, 토당동 교체공사, 모든 것이 공정이 금년도 11월로 되어 있는데 10% 아니면 전체가 손도 못대고 있고 내용이 전부 공기연장, 중지,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하나도 공정이 안되어 있어요. 금년도 11월로 준공예정일인데 이 많은 사업들이 공사중지, 공기연장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을 집행을 못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지소장 정희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하나 하나 설명해 주세요. 위에서부터 신도동 배수관로 공사부터 하나 하나씩,

신도동 닭알부리 배수관로 공사 7천만원짜리는 착공일이 9월 13일이었는데 11월 11일로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되고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관급자재 를 조달청에 요구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관급자재 부족으로 저희한테 도달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언제 예산 세운 것입니까?

예산은 금년도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몇회 추경입니까?

2회 추경입니다.

꽃박람회 끝나고 6월에 세운 것이지요? 6월에 예산 세운 것이 지금까지 관급자재가 도달이 안돼서 준공일은 11월 1일로 잡아놓고 아직까지 공사를 안했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덕양지소장님, 관급자재가 몇 퍼센트입니까? 총 포괄적으로 몇 퍼센트 신청을 했는데 지금 전혀 지급이 안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관급자재가 지연이 됐는데 금년 11월 25일자로 다 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99% 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 아래 것을 전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도동 소주골 8천만원짜리 공사도 11월 1일로 되어있는데 먼저 닭알부리 공사와 같은 내용입니다. 토당동 대장동 배수관로 공사도 85%로 되어 있는데 100% 완료됐습니다. 솔개부락 배수관로 공사 80%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10월 현재로 되어 있는 공사내역을 뽑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또 성사동(불당골) 배수관로 공사도 95%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100%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원신3통 배수관로 공사는 85%로 되어 있는 데 이것도 100% 완료 됐습니다. 창릉3통 배수관로 공사 이것도 100% 완료 됐습니다. 토당동 831 번지는 지금 현재 12월 14일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20%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10월 말일 현재 공정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95%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양요양원 배수관로 공사도 99%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고양동 233번지 일원 7천만원짜리 공사는 지금 현재 70% 진행중 에 있습니다.

이것은 왜 70%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유가,

시가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통신관, 도시가스관 이런 여러가지 복잡한 관들이 나와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10월말까지로 종료되기 때문에 10월말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저희 자료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것 설명해 주세요.

토당동 296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는 공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월말 현재 뽑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5% 이상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10일 안이면 다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의 내용을 보면 주민 민원 반영이라고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심지어 민간인들 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사가 소장님 말씀대로 관급자재 지연 관계로 해서 공사가 지연 됐다고 하는데 시민들 중 모르는 사람들은 선거때가 되어서 공사를 많이 하나 보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해를 못하고, 지금 거의 다 1회 추경, 본예산 가지고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 한 창인데 왜 관급자재로 이제 와서 공사를 한꺼번에 해 가지고 시민들은 때가 되어서 많이 하나 보다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미 동절기가 되어 가지고 추울 때는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데 사실 포장관계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산을 세우고 최소한 4, 5개월 안에 집행을 해서 완료를 시켜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급자재가 도착을 안해서 못했다는 얘 기는 이유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뒤에는 주민 민원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쭈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사업예산을 세우시면서 지역민들하고 통장 님들이나 담당 공무원들하고 확실하게 나중에 민원이 발생 안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워 주어 야지 예산 세워놓고서 주민들 민원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지연됐다고 하면 과연 이해가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예. 앞으로는 일찍 일찍 서둘러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덕양지소가 너무 많이 지연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만 중지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7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린 관리과장 한배수 개발과장 양재수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린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성사지구, 행신지구, 탄현지구 등에 미분양된 상가부지에 대해서 분양가를 인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분양이 어떻게 됐는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분양가를 인하하기 전과 인하 후와의 분양률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탄현지하차도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탄현지구에서 나오는 차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된 관계로 철도 건널목을 넘어오는 차량이 엄청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탄현2지구가 개발된 이후에 탄현지하차도 공사가 일산에서 금촌간 도로로 이어져 가지고 바로 자유로로 가기 위해서는 좌회전 신호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지금 금촌에서 일산으로 오는 차량이 엄청 증가돼서 굉장히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물론 4차선 또는 6차선으로 확장한다 하더라도 탄현지구에서 나오는 차량을 일산, 금촌간 도로에 좌회전 신호를 받게 한다면 이 또한 엄청 차량이 밀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바로 일산, 금촌간 도로 위를 통과하는 고가를 놓아 가지고 바로 자유로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행신지구에 유치원 부지의 복합상가 건축에 대한 공영개발사업소의 분명한 입장이 차제에 다시 한번 정리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린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96년도에 이월된 것이 110필지에서 추가로 7월 1일 이후에 재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된 것인 19필지 밖에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약 2. 5% 내지 3% 당초 가격보다 하향조정은 됐습니다마는 매각실적은 그리 좋은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단독택지만 매각이 됐고 상업지역은 2필지 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상업지역은 전체적으로 희망자가 문의하는 사람들이 대개 나중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상세 계획에 용적률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다시 예산심의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근본적인 검토를 내년에는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은 지하차도 문제에 현재도 차량이 상당히 복잡하고 교통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지하차도를 해서 탄현지구에서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가중으로 차가 체증이 생길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덕이동하고 연결되는 구간이 4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지하차도가 되어서 파주에서 고양으로 들어와 가지고 덕이 3거리로 좌회전을 할 필요가 없이 자유로로 나가시려면 직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그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거기에서 4거리가 생겨 가지고 송포로 해서 덕이동으로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있는 쪽에다가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자유로로 가시지 않을 분들은 탄현2지구 쪽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 자유로로 나가실 분들은 좌회전을 안하고 직진으로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의 원활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신지구 복합상가는 저희가 분명히 유치원 부지 및 탁아시설용지 부지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3년 이내에 우리가 매각한 용도에 공하지 않으면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사들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하고 유치원 용지를 사신 분하고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일단 끝난 상황입니다. 끝나서 다시 그 사람이 별도의 행위허가를 유치원 부지, 복합상가 이런 것을 받아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것은 위법이다 하는 것은 단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누차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위허가를 해 준 부서에서 그런 것을 적이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 주었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 그 부서에서 이것을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하는지, 검토결과 그 허가가 잘못 나갔다라는 얘기는 저희한테 지금 현재 아직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을 하게 된 것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됐다,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 해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택지개발 승인을 받은 그대로 이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행이 되도록 끝까지 감시, 감독을 해서 그렇게 관철되도록 해야 될 책임은 공영개발사업소에 있다 이것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이 시한이 마무리 될 단계, 다시 말씀드려서 택지개발이 다 완료가 됐다고 할 때는 도시계획법으로 변경을 도에 신청을 해서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으로 적용받을 때에 그때는 단독주택지에다가도 상가를 지을수 있고 유치원 부지에도 복합상가를 지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받는 것이라면 그 승인대로 추진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끝까지 경주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부지에다 상가를 지어도 괜찮습니까? 아파트를 지어야지 어떻게 상가를 짓습니까? 그래서 원래 승인받은 대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감독할 책임은 공영개발사업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데 . . . . . .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한배수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은 '95년 12월 30일자로 준공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영아파트 단지내에 유치원 용지는 저희가 유치원 용지로 공급을 했지만 토지를 매입하신 분이 거기에 행위허가를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건축허가 부서에서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이나 대지조성 경위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허가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건축허가 받은 내용을 당초 공급한 목적대로 사용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환매권을 행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건축허가를 내 준 사항에 대해서 그런 예도 있다고 하니까 잘 됐다, 잘못 됐다, 이것을 여기에서 확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일산신도시에 토지공사에서 추진한 말하자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그 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시에 다 인수인계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법으로 바로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토지개발촉진법이 아직도 유효한 것은 신도시가 아직 100% 완성단계에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직도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 받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거 전용지역인 단독주택지에다가 상가를 못짓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에다가 주상복합을 못짓게 합니다. 근린생활만 짓게 합니다. 이것 이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99%가 택지개발이 계획대로 완료 가 됐다고 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도에다 승인을 받습니다. 이제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받으면 곤란하겠다, 이제는 신도시가 완성됐으니까 도시계획법으로 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그대로 본래의 계획대로 본래 승인을 받은 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 그 감시, 감독은 우리시에 있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한 행 신지구는 아직까지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 그대로 승인받은 대로 시설 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답 아니냐, 제 말이 틀렸습니까? 택지개발촉진법을 어 떻게 도의 승인도 없이 도시계획법으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신택지 개발사업지구는 '95년 12월 30일자로 도의 준공 인가를 받아 가지고,

준공하고 도시계획법으로 전환승인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준공인가를 받게 되면 토지이용객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는 도시계획법의 적용 을 받고 또 공공시설물에 관한 것도 전부 인계해서 . . . . . .

우리는 승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신도시로, 신도시로 승인을 다 받았고 준공검사 다 받았어요. 아직도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받습니다. 준공됐다고 해서 바로 도시계획법으로 넘어가 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에 토지이용객에 관한 것은 택지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택지개발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용도지역이나 시설, 또 상세계획, 도시설계 이런 것은 준공처리가 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보면 그런 절차들이 도시계획법이나 다른 단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그래서 준공처리가 되면 단위법령에 의해서 인가받은 것으로. . .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행신지구가 준공이 됐다면 행신지구에 미분양된 상가가 있지요? 여기에 아파트를 지어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상가부지에 상가를 짓도록 해야지 아직도 미완성된 택지개발 아닙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부지에는 아직도 유치원만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가부지에는 상가를 지어야 되고요.

그것은 저희가 허가를 규제할 사항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내용에 맞춰서 허가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하시면 이 문제는 도시주택과에서 거론될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정용대 위원님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핵심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 파악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택지개발에서 승인받은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감독은 아직 공영개발사업소에 있다 이 말 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은 아직 건축이 완료가 안됐는데 아파트 자체가 잘 지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준공을 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이것이 목적 용도대로 추진되도록 하는 감독은 아직도 공영개발에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는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유치원 부지는 유치원만 상가부지는 상가만 하도록 하는 것을 명확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감독권은 아직도 공영개발사업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용대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과장님은 정의를 내려 주세요. 할수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다 아는 사항이니까,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의 권한 부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주택과로 넘어간것 인지만 말씀헤 주시면 됩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한테 있는것이 아니고 도시 계획과나 도시주택과에 있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의한 공사계획시행과 같은 사실행위하고 사법상의 행위부분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허가는 저희가 시영아파트를 지을 당시만 하더라도 경기도에 사업계획승인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가지고 아 파트를 건축했고 준공할 때도 그때 당시에는 사업계획승인 권한이 시장한테 위임이 됐기 때문에 도시주택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준공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단지내 에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부대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 사업계획승인대로 설치가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것의 지도 감독 권한은 모두 도시주택과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에 따라서 목적을 정해서 판매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을 하려고 행위를 가질때는 도시주택과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란 말입니다. 파는 목적용지대로가 아니고 다른 건물이 들어서는데 이것이 승인받은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보고만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주택과에서 관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과장 양재수입니다. 저희들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했을 때는 나머지 각 단위사업별로 하는 것은 그 단위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치원 관계는 건축법에 의해서 당초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매각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샀는지 그 용도에 맞게끔 건축허가를 내주었어야 합니다. 저희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건축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그 부서에서 판매, 매입목적에 맞게끔 건축허가를 해 주면 그만이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터치할 사항은 못됩니다.

정리를 아까 그렇게 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정 위원님 차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입니다. 우리 공통 자료를 보시면 70페이지에 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대료, 임대보증금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성사지구는 미징수액이 142만 4,540원이고 행신지구는 1,700만원이 넘습니다. 성사지구는 반대로 17평형이고 행신지구는 22평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형편이 22평 아파트가 더 나을텐데 무슨 이유 때문에 행신지구 임대아파트의 징수율이 낮은지 또 특히 보증금 인상분에서는 행신지구만 미징수가 됐습니다.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징수율이 나쁜 것에 대해서 타당성 있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향후 사업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것을 보면 검토대상 분야가 있는데 이것을 특히 앞으로 타당성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 이것 중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택지개발사업은 제가 볼 때 우리 고양시에는 그만했으면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자꾸 인구가 유발됨으로써 모든 기반시설이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나빠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우리 2000년도 장기계획에도 보면 인구를 100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증가로 봐도 지금 추세로 보면 2000년대에 가면 100만에 육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택지개발은 그만 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과장 한배수입니다. 성사시영아파트하고 행신시영아파트의 임대료 징수실적이 비교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사시영아파트는 싼 값에 임대료로 입주해 가지고 약 4년간 지났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어느 정도 생활이 인정돼서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고 행신시영아파트는 '96년 7월에 입주해 가지고 불과 1년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성사시영아파트에 사시는분들 보다는 생활의 여유가 적은 편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은 어느 정도 이 시점에서 그만하고 현재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에 무분별하게 주택이 난립되고 공장,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난립이 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가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현행법이 행위제한을 묶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자연발생적으로 개발이 되는것을 내버려 두면 나중에 상당히 시에 대한 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뒤따르게 되고 그것을 대책강구를 안해 줄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적정수준까지는 그런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연적으로 추가개발을 더 그런 지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안은 사실상 이정도면 족하겠습니다만 그런것 때문에 저희가 몇군데를 구상을 하는 지구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광산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행신지구 아파트 임대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다른 불평이라든지 건물에 이상이 있었다든지 하는, 행신지구가 성사지구 보다는 평수로 보면 훨씬 큰 것이거든요. 그러면 형편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은 사람들이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반대로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생활안정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유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사지구는 5년이 다 됐습니다. 내년 7월이면 그 입주자들한테 분양을 하게 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의 자기 집이나 다름이 없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행신3차는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1년여 됐는데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평이나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1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입주자들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항상 일주일이면 2, 3일 정도 상주를 해서 그 양반들의 불평사항이라든지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큰 민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7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 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고양시 공원관리사업소 소장 홍흥기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홍흥기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막 보고를 하신 내용 중에서 금년도 에 보면 잔디제초비 및 꽃 수목원 잔디제초비가 나와 있는데 7억 8백만원이 들어갔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예.

여기 내용을 보면 '98년도 추정소요액이 1억 2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매년 잔디제초비라든가 수목원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대비해서,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 '98년도 소요액을 1억 2천만원을 잡아 놨습니까? 기타 관리비 추정소요액 '98년도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수목원 및 잔디제초비가 1억 2천만원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7억 8백만원이 들어갔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98년도 사업비가 더 과다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호수공원의 시공업체의 사후관리 기간이 금년으로써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잔디제초 작업을 금년에는 4회를 시공사에서 사후관리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늘어나는 . . . . . .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상당히 아껴 쓰시는 소장님이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 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데 259페이지에 보면 첫번째입니다. 2호 근 린공원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백석역 앞에 바로 전개되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양쪽에 2호, 3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목이 32%나 하자보수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관목이 하자보수할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봅니까?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관목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산신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기존 산야에 분포되어 있는 진달래 나 무가 되겠습니다. 진달래 나무를 토지공사에서 캐 가지고 이식했다가 다시 공원으로 옮겨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진달래 나무는 반음수입니다. 응달에서만 살아야되는 나무인데 이를 양지에 심다보니까 32%가 아니라 100%가 다 죽어가는 가장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면 서 마음 아픈 사항으로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수종을 잘못 선택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종 선택은 토지공사에서 건교부가 검토한 사항대로 한 것이니까 저희가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10,543주를 심었는데 3,412주나 다시 하자를 했다고 하면 거의 다 죽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가면 전부 이것이 하자보수해서 살아 있습니까?

예. 금년에 보식했습니다. 비율대로 했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통자료에 보면 403페이지인데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보면 계약금액이 단가가 전부 퍼센트가 높습니다. 95%이상 96%, 100%까지 나와 있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예정가액을 100%를 했단 말입니다. 맨 밑에서 두번째를 보면 시설물 보완공사를 3,173만원에 대한 공사인데 공개경쟁 입찰인데 어떻게 100%가 나옵니까?

입찰경쟁 결과 저가입찰이었는데 응찰자가 한사람 밖에 응찰을 안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가 한사람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에서 한사람이 했다고 하면 계약이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음 번으로 미루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참석은 다수가 했습니다만 입찰결과 낙찰자가 90% 이상이라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계약방법은 분명히 공개경쟁 입찰인데 남 북개발에서 이것을 수리해서 완료를 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00%가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설득이 가도록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답변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의계약 같은 것도 3천만원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수의계약 같은 것도 보면 상당히 단가가 높아져 있어요. 96%도 있고 다 95% 이상인데 대부분이 대략적으로 다른 사업들도 90% 수준에서 맞추어지는데 왜 공원 관리사업소에서는 특별히 95%대에 평균치가 나오는지, 이것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견적받은 결과에 의해서 계약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소장님, 그 100% 관계는 설명을 해주시고 96% 넘는 것은 지금 현재 입찰을 할 때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예가를 예시해 가지고 10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합산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인데 그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는데 90% 이상만 하게 되어 있어요. 80%, 90% 밑으로 내려가면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90% 이상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김현중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100% 관계는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낙찰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90% 이상만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입찰을 보았는지 81%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자료요구한 것 413페이지입니다. 잔디깎기 공사 1차 해가지고 몇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96년도에는 88% 이상 해 주게 되어 있고 '97년도에는 90% 이상 낙찰자에게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81%로 해 주었단 말입니다. 고양시 임업협동조합, 그 내용이 왜 그랬는지 설명해 주시고 호수공원 연 관리비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요청한 것 26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약품비가 있습니다. 약품 비가 동절기에는 안들어 간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월까지, 그런데 왜 6, 7, 8월 3달이 약품비가 투입이 안된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월, 2월 겨울에는 호수 전체 가 얼음이 얼었을 텐데 그래도 계속 물을 집어넣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수질문제에 있어서는 273페이지를 보시면 인공으로 만든 호수하고 그 밑에 자연상태로 조성한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 수질 상태를 대강 비교해 보면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관리비를 봤을 때는 인공으로 만든 호수에 폭기장치라든지 전기 이런것에 의해서 관리비 면적으로 보면 거의 다 호수에 투입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운영대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수질관리라든지 아니면 여태까지 1년을 해오면서 앞으로 인공호수를 어떻게 하는 방법 이 관리비가 적게들고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약품비하고 용수비, 세번째 인공호수 향후 관리계획 방향을 질의하셨는데 우선 약품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품비는 약품이 떨어지는 시기별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구입시기가 아마 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차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용수비는 기본료가 있습니다. 용수 원수 기본료가 있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기본료가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원수 사용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요금에서는 문제가 안되는 것이고 이것은 원수를 유입하는 양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용량이 아닙니까? 11월, 12월, 특히 1월, 2월은 얼어서 용수를 많이 집어넣거나 그러지 않아도 될텐데, 기본요금 나가는 것이야 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1월 같은 경우 사용량이 17,115평방미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원수 유입량이라고요. 겨울에도 이렇게 많이 넣어야 되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겨울에 이렇게 원수를 많이 넣는 지, 기본요금 나가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유입량이 많거든요. 2월, 3월은 좀 적었고 무슨 이유 때문에 1월에는 호수가 전부 얼었을 텐데 원수유입이 이렇게 많아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은 12월달에 원수가 들어온 양이 아마 1월에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의 경우는 전년 12월 유입량으로 산정이 됐고 또한 호수가 전면 동결되었을 때는 최소한의 얼음이 얼면서 가라앉고 누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 양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이 당시가 바로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약품 구입비는 주로 무엇을 하기 위한 약품들입니까? 인을 제거하기 위한 약품투입 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약품입니까? 왜냐하면 될 수 있으면 약품을 사용 안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것을 막기 위한 약품투입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품비는 기존 호수수질 관리를 위한 기본 약품제거용이 되겠고 수처리약품은 유입 원수에는 탁도를 제거하고 탈린, 탈질소용으로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수 오염문제는 조류에 의한 탁도제거 및 슬러지 제거를 하기 위한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시지요. 특별히 예산절 감을 하자면 앞으로 인공호수를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시 호수공원이 관리하는 노하우도 없이 별안간 펼쳐지면서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갖은 문제점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대처해야 되나 하는 긴장감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용역이 끝났습니다만, 용역이 끝난 후에도 관·학·연, 호수연구 학술 교류로 관심있는 기관 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해 가지고 호수공원 생태연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수시 어종 및 플랑크톤 연구와 대기환경과 호수수질 관련 등 각종 학술 교류의 자료 정보를 함으로써 또한 한국기술연구원이 바로 호수공원 끝자락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들하고 유대를 강화해서 언제나 자기들네 작품인양 상호 우호증진적으로 관리하기로 실무진과 우선 구두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 저희가 각계 선진지라든가 전문기관을 답사하면서 견학을 해서 수준을 높여 가면서 최대한 관리에 힘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 수처리시설 보완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최종 결과보고에 의한 맑은 호수물 유지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6가지의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면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주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413페이지 입찰문제에 대해서 진광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고양시 업자에게 입찰 자격을 줄 수 있는 가격 한도액이 얼마까지입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서 업주가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은 가격에 따라서 10억이면 10억, 30억 이상 50억까지는 경기도 업자, 50억이 넘으면 전국의 업자를 통털어서 입찰자격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천만원 미만에 대해서 제한을 잡는 기준은 없습니다.

5천만원 미만만 고양시 업자가 입찰할 자격을 갖고 이 이상은 경기도. . . 경기도가 얼마까지입니까?

5천만원 이상에 한해서 경기도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그 이상에 대해서는 . . . . . .

우리 소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지역에 업자가 모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주식회사라든가 상호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건설업이라든가 기타 자영업에 대해서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30만원이면 30만원까지는 고양시 업자가 해야 된다, 타업체의 입찰 을 거부한다, 50만원까지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업자를 선정한다, 50만원 이상 나가는것은 전국 의 모든 업자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한다,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낙찰가가 2억 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구시에서 왔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요지는 바로 우리 지역에서 존재하고 간판을 걸고 있는 업자가 남든지 밑지든지 하자보수를 하 든지 어쨌든 간에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단에 보면 경기도 안산시에 서 했습니다. 성산조경이라는 곳에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 조경을 하는 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산규모가 10억이 넘는 조경회사가 약 5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 업체가 안하고 안산이나 대구에 주었다는 것은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액면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음악분수 설치공사가 대구시 중구 사람이 와서 시설을 하게 됐는데 음악분수를 하는 시공업체가 전국에서 두군데 밖에 없답니다. 그 음악분수를 시공할 수 있는 시공업체가, 그래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결과 그 사람들이 된 것이고, 안산시 시공업체가 와서 낙찰이 된것은 저희도 저희 지역사회 시공업체가 됐으면 하고 학수고대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5천만원 이상 경기도 업자로 제한하다 보니까 안산시에 건설업체를 둔 시공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가격의 상위까지가 우리 고양시 업자가 입찰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다 더한 3억 이상의 상위 금액이 우리 고양시에만 준다는 것이 있으니까 이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 물어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단 이것만 나올것이 아니고 내일 모레 글피 하는 주택과라든가 그런 곳에서 많이 나오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5천만원으로 했다가 다시 전문건설업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부터는 고양시 업자한테 주고 5천만원 이상이 되면 경기도내 전문건설업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건설업협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산에서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조례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고양시에서 1억이다, 2억이다 해 가지고 고양시 업자한테 주라고 하는 것이 전문건설업에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고양시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까지는 고양시 업자한테 주고 단, 특수한 경우 고양시에 그 업체가 없을 때에는 전국 어디든지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단, 5천만원 이상 될 때는 경기도 전문건설업이 전부 입찰할 수 있는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문제는 소장님이 자료로 근거가 있으니까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가 '97년도에 감사원 감사나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꽃박람회 개최 이후에 호수공원 복구를 해야 했는데 그 복구비 총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꽃박람회 결과 얼마나 말하자면 수익을 냈느냐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호수공원내에 위락시설 부지 11,000평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번에 언론에서 비난의 화살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시 집행부로부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위락시설 부지를 계속해서 관철시킬 것인지 아니면 전면 포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아직 명확히 들은바가 없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측의 입장 그리고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시장님의 견해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 위락시설을 유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떤 활용방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예술의 전당 부지에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지 않고 여기에 유리온실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시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 비춰진 바가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측의 견해와 시의 방침은 무엇인지 확인한 바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호수공원 내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야외공연장에 무대, 조명, 엠프시설들을 상설화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원관리사업소 측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일산신도시에는 주거전용지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정 건립부지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건립부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블럭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노인정 말하자면 근린공원 일부를 할애해서 노인정 건립을 허용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데 그에 대한 공원관리사업소 측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임하다 보니 워낙 한꺼번에 5, 6가지씩 질의하시다 보니까 저도 당황이 되어서 정리를 원만하게 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받은 지적사항이 있느냐고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은 도 종합감사시 저희가 1년에 잔디깎기 공사하고 잔디제초작업을 3회, 4회를 하는데 왜 할 때마다 회수별로 계약을 하느냐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여건이 다른 사업 공사현황하고 달라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하면 충청도 구간이나 경기도 구간이 다른 것과 같이 잔디관리공사는 고양시 전체에 대한 공원을 일시에 제초작업을 하기 때문에 1개 업체에 1년치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수별로 잡초가 많이 발생될 때가 있는가 하면 잔디와 잡초가 안된 곳은 공정에 따라서 경비를 가감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별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공사는 한가지인데 왜 한번에 입찰을 하지 이러느냐 해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제초작업 내지는 잔디깎기 공사를 1회, 2회, 3회 한꺼번에 발주를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종아리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업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잔디제초 1회와 잔디깎기 1회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두번에 걸쳐서 금년에 시도를 했습니다. 다음 호수공원 시설물 복구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실적사업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균열이 가고 그래서 투수콘 덧씌우기가 65. 7a, 온양석 판석포장이 361평방미터, I. L. P침하복구 2,382평방미터 해 가지고 8,893만 5천원을 복구비로 완료했습니다.

정용대 위원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꽃박람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다시 복구를 할 수 밖에 없어서 들어 갔던 것에 대해서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하는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다음 호수공원 위락시설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 생각은 호수공원 조성 당시부터 유휴시설 부지로 보시다시피 넓은 부지가 있고 그것을 꽃박람회 끝나면서부터 왜 그렇게 민원이 쇄도하는지 언제까지나 나대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하우도 없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하고 유희시설 전문업체로 하여금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 사안대로는 먼저 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공청회등을 통해서 여론수렴을 해야 옳은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경험도 없고 또 그런 큰 사업이 눈 앞에 닥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10억 이상의 하겠다는 전문업체를 공모한 다음에 시 의회에서 또는 전문조정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최대한 많은 업체를 3개로 줄여서 취사선택을 하는,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은 빼고 건설적인 기종으로 해서 3개 업체정도 엄선을 한 다음 공개경쟁 입찰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하에서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 와중에 인접 아파트 주민들 이 꽃박람회 개최 결과 바이킹 시설이라든가 소음시설을 보고 그런 시설이 100% 되는 양 와전이 되어 가지고 궐기하고 시위를 하고 그런 와중에서 매스콤도 많이 타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중도에 무산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는 앞으로 시민 여론을 수렴한 후에 또한 시 의원님들이 공청회를 통해서 꼭 유희시설이 타당하다 타당치 않다 하는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로 추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유보상태로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앙에서는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시장님이나 윗분들은 기왕이면 고양시로 유치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각고로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물며 위락시설 부지가 지역주민에게 득 보다는 실이 많다고 했을 때는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시킴으로써 더 호수공원이 발전이 되지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결정을 내릴 사항도 아니고 귀추만 주목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에 예술의 전당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예술의 전당부지는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명확하게 해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원관리사업소 측에서는 예술의 전당부지 자체가 예술의 전당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유리온실로 들어오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견해를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공원을 조성해서 넘겨 주면 유지, 관리에 전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까지는 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야외 공연장 상설무대공연 내지는 엠프시설을 하는 것은 부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분들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는 소명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정 건립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는 각 단독택지내에 노인정은 인 근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인근 어린이 공원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건축법에 명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택지에 어린이 공원이 다 당초부터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근린공원에는 노인정 건립할 수는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린공원은 양쪽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는 단지별로 노인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근린공원에는 노인정을 별도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근린공원 말고 어린이 공원이랄지 이런 곳이 노인정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 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없는 곳에도 노인정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조성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노인정 부지가 없는 어린이 공원에 한해서는 정 위원님의 말씀대로 가 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린이 공원은 저희가 꽃박람회 이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각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사후 관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에 노인정 건립 여부는 각 구청 관계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지요?

건축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잔디제초 및 깎기공사 가 있습니다. 1차가 있는데 잔디제초 및 깎기공사 1차는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박종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잔디제초 및 깎기공사 1차는 고양시 공원녹지 전지역입니다.

2차는요?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잔디제초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고양시 전체?

잔디제초에 대한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자료를 뽑아야 되니까요.

1차, 2차가 전체라고 했는데 6억 6,452만 7천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할 때 보면 약 2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2차 할 때는 1개월 8일을 했습니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예상가격을 선정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단가는 정부 건설 표준 품셈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수공원만 따로 잔디깎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것은 면적에 대한 산출기초를 내봐야 알겠는데요?

그런데 호수공원만 했을 때는 1억 1,586만 8천원이라고 여기 나왔거든요. 고양시 전 체에 공원이 몇개나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꽃박람회 이전에는 고양시 전체 공원 309개소를 관장을 했습니다. 꽃박람회 이후에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각개 2개 구청으로 어린이 공원, 도로변 녹지, 공원 공지, 미관광장은 각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장하는 공원은 근린공원만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이라면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근린공원이라면 열병합발전소 뒤 백석공원, 백석역 좌우로 있는 큰 공 원, 또는 강촌공원, 마두공원, 강선공원, 문화공원, 호수공원, 성저공원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원을 다 합치면 호수공원이 큽니까?

크지요. 근린공원이 36개소입니다.

여기 보면 호수공원 잔디깎기만 1억 1,586만 8천원이 들어갔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6억 6,452만 7천이 제초작업하고 잔디깎기에 들어갔는데 제초작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금년까지는 제초작업을 시공사에서 했고 금년으로서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가 관장을 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초작업 같은 경우에도 공원관리사업소 자체내에서 제초작업을 할 수 없습니까?

저희가 기존 청소관리라든가 사후 관리 때문에 제초작업까지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은 전무합니다. 저희가 4회를 시도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지 않느냐 해서 금년 에 삭감을 하셨는데 내년에 3회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초작업을 해도 돌발적으로 도출되는 잡초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원을 투입시키는 것도 기본 관리하는 능력하고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예정가격 산정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근거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서류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3페이지하고 감사자료 4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늘시렁 지붕설치공사 해 가지고 23개소 했지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 그늘시렁 지붕설치를 45개소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못다 했습니다.

23개소를 설치했는데 45개소가 남아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늘시렁이 꼭 공원관리사업소에서만 관리하는 곳에 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도 대상으로 해서 알려주고 좋은 것이 있으면 같은 시에서 알려주어야지 왜 공원관리사업소만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 까?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구청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구청에는 보통 어린이 공원이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장하는 공원은 근린공원으로써 대규모 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늘시렁을 목재로 토지공사에서 해 놓았는데 저희가 2년, 3년 유지관리하 다 보니까 비바람에 부식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하지 않으면 그보다 더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 . . . .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도 그늘시렁이 다 있어요. 지붕이 없습니다. 전부 부패되어 있어요. 나무가 좋은데 버섯이 피고 바닥에서 전부 냣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얘기를 해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금년부터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면 내년에도 전파해서 이런 시설물을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나중에 관리비도 적게 들고 하는 것이지 지금 공원관리사업소만 이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특화 사업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구청에 도 좀 알려 주십사하고 장려사항으로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59페이지를 봐 주세요. '97 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해서 많은데 259페이지 보셨습니까?

예.

우리 교목이나 관목을 하자를 보는 관점에서 소장님은 어디까지 하자라고 봅니까? 나무가 하나 서있다면 전부 가지 다치고 끝에만 서 있으면 살아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나무가 가지가 10개가 있었는데 식재를 하고 난 이후에 5개를 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5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고 하자인지 하자가 아닌지 구분을 하십니까?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봐서 이것이 하자다 아니다 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판단을 하십니까?

하자는 수목 같은 경우는 수목의 생명력을 잃었을 때를 고사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죽었을 때를 하자로 봅니까?

80% 이상 고사됐으면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에 가지가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8가지를 쳤을때 2가지만 살아있어도 하자로 보지 않는 것입니까?

하자로 보고 있지요.

그러니까 몇 가지를 쳤을 때를 하자로 봅니까? 예를 들어서 10가지 있다면,

80%까지는 하자로 여길 수 없는 . . .

그러니까 8가지를 다 쳐버리고 2가지만 있어도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지요?

죽지는 않는 것이지요.

죽지는 않는데 본래 기능은 수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늘을 만들어 준다든지 소나무가 소나무 본래의 기능이 있어야 소나무 역할을 하는 것이지 다 쳐버리고 끝에만 살아 있단 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폐나무 그러니까 가지 친 것이 몇 차는 실어 냈을 것입니다. 죽으면 계속 잘라내고 잘라내고 해 가지고 나무가 살아있는 것이 위에만 살아있단 말입니다. 호수공 원에 가면, 그래서 호수공원에 무려 15만 9천주의 나무에다가 내년에 시의 계획을 보니까 특수 시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이 나무를 다 살아있으면 옮겨서라도 충분히 가용한 교목이나 관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무는 심는데 지난번에 한국일보사에서 하고, 그런데 이 나무가 다 어디가 있느냐 말입니다. 15만 9천주가 다 살아 있는 것입니까?

살아 있습니다.

공원식수 관리실적 및 하자보수 내용과 향후 조치계획해 가지고 호수공원만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 하자만료 기간이 12월 20일입니다. 오늘이 27일이니까 이미 7일이 경과됐지요. 하자만료 됐습니까?

하자를 저희가 촉구하고 12월 20일까지는 종료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못심은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래도 한파가 별안간 닥친다거나 어렵게 심은 나무를 동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가 없어서 금년에 하자보수를 할 때까지 하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자 입회하에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 춘기 식수적기에 심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하자를 어디까지 보느냐 이것입니다. 아까 80%까지만, 가지가 10개 있는데 8개까지 다 쳐내고 2개만 살아있어도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소나무 같은 경우는 죽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10개 있는데 8개까지 전부 치고 2개만 살아 있어도 하자로 보지 않는 관련 근거, 죽으면 하자로 본다는 것입니까? 소나무 자체는 환경미화로 봐가지고 그늘도 지고 멋있어야 소나무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2가지만 서 있어서는 소나무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체를 가진 식물로써 사는 한도내에서. . .

소나무의 본래의 기능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왜 소나무를 심는 것입니까?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발 다 해 버리고 2가지만 살아 있는데 경관이 좋을리가 없지요.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총력을 경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자로 보느냐 안보느냐, 어디에 의해서 그것을 하자로 안본다는 근거자료 를 제시하란 말입니다. 가지가 20%만 살아있어도 하자로 안본다, 하는 관련근거를 저한테 제시 해 주시고 256페이지, 지난번에 이것이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꽃박람회를 개최 하기 위해서 호수공원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악분수 설치공사, 이것이 지금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가동도 하고 있습니까?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동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연간 통계를 해서 가동은 어느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데이타를 주시고 꽃박람회를 위해서 세계관부지 화단제거 및 복구공사, 호수공원 상하수도 설치공사, 꽃박람회가 없었어도 호수공원 상하수도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꽃박람회 하기 위한 호수공원 상하수도 설치공사를 했지요? 그것 때문에,

예.

음악분수 설치공사는 어떻습니까? 꽃박람회 필요에 의해서 한것 아닙니까?

조경시설로 영구시설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물 복구공사는 꽃박람회를 하고 난 이후에 투입된 보도블럭이 깨졌다든지 해서 복구공사비가 들어간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음악분수 설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 복구공사까지 별도로 꽃박람회를 위해서 호수공원에 투입된 공사나 자본을 종합적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해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80%까지 나무가 제 기능을 못할 때 이미 죽었다라고 판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80%까지 나무가 죽도록 그냥 지켜보는 것인지 아니면 60%, 70%까지 죽어가도 나머지 10%라고 하는 회생가능성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바로 제가 아쉬운 점이 그것입니다. 80% 정도 죽고 20% 남은 것을 아 주 죽었다고 베어내 버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생명을 가진 것으로써, 시공업체에서는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2번, 3번 갈아끼웠습니다. 그래도 또 죽는데 이것은 식재 시기를 적절히 안맞추었다거나 그런 부주의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지금 두분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바와 같이 나무가 수형이 첫째인데 수형이 보기 싫을 정도는 시공업체와 절충해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더 첨가해서 보식을 해주든가 아니면 그들이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향후 계획으로 수목식재를 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더 추가해서 심는 것으로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무가 죽어가고 있단 말이지요. 50에서 60, 70에서 80으로 막 죽어가는데 죽어갈 때까지 지켜만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나무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 약을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뽑아 가지고 밑에다 거름을 준다든지 회생시키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냥 죽어가는 모습만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영양상태가 부실한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관리로 비료를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공업체에서 사후관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거기에 온 열과 성을 다해 가지고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거름을 준다거나 하면 우리한테 미루고 신경을 안쓰기 때문에 저희는 그들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비료를 한 번 더 주라든가 매 주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자꾸 제 견해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 '98년도 예산에 보면 소나무 수세회복 및 보호관리해 가지고 적은 금액이 아니고 2억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일산신시가지에 10,470그루를 수세회복을 위해서 우리 시 돈으로 2억 3천만원을 쓰겠다고 하는데 최초부터 식재할 때 수세회복을 위해서 밑에 공급토양이라든지 살릴 수 있도록 심어놓아야지 이미 하자기간이 만료되고 시에서 그 만한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수세회복을 위해서 이미 80%는 죽어 있는데, 소나무 자체는 우리가 관상수로 봐야 됩니다. 보기 좋도록 관상수로 봐야지 소나무가 좋으면 얼마나 보기도 좋습니까? 관상수로 봐야 되는데 관상수의 목적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자로 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산에 있는 재래식 소나무 갖다가 꽂아놓고 하자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지금 하자기간이 11월 20일로 완료 예정인데 아까 소장님께서 내년까지 이것은 계절적으로 해서 봐 주겠다고 했어요. 이 얘기가 또 맞지 않는 이유가 그 어떤 교목이라든지 관목이 하자가 있으면 그 나무가 하자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하는 것이지 하자기간이 '98년 1월 9일이다, 11월 20일이다 라고 해서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자가 물려있는데 어떻게 만료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 하자를 마무리해야 기간이 만료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나무, 소나무 이런 것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상수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하자가 만료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하자를 만료시키면 시 돈으로 내년에 2억 3천만원을 들여서 소나무 무기양료 공급 및 토양개량, 수형조절 등을 해서 시 돈으로 쓰겠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소장님, 우리 이종환 위원님께서 매우 중요한 질의를 하셨는데 판단하셔 가지고 이것은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하다 했을 때에는 시설업체에 빨리 빨리 나무교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서 빨리 빨리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무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는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하자는 끝났다고 해도 소나무는 관리를 안하면 소나무 혹벌을 막기 위해서 매년 수관주사를 놓습니다. 이것을 한해만 안놓아도 그대로 그 해에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가 어차피 소나무는 매년 이렇게 투입되지 않으면 소나무는 하자가 아니라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이것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지 소나무에 대한 관리비는 제가 볼 때는 하자 때문에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리소장님, 내년도 예산 계상한 것은 관리비이지 하자보수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자건에 대해서 관리비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님이 이것이 병충해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무기 양료 공급 및 토양개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포함되고 수형조절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미 조림한 업자들이 그 과정을 다 했어야지 왜 그 사람들이 이미 손을 놓고나서 시에서 투입을 하느냐 이 말이지요. 제 얘기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시공업체에서도 시공업체 나름대로의 1년에 시비가 2회, 3회 잡혀 있습니다. 사후관리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바라는 수형을 도와주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방치하면 그나마 산 것이 그 다음 해에는 옮겨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수세가 약한 것은 병충해의 피해에도 더 악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무기양료라든가 미량요소를 공급해서 뿌리에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또 시에뉴를 공급해 줌으로써 소나무를 회생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활 성화 시켜서 늘 푸른 공원으로 조성하겠는가 하는 고심 끝에 지금 저희가 그 예산을 내년에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원시나 서울시에 견학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동등한 상황으로써 손을 미리 쓰니까 손 쓴 무기양료를 공급해 준 것하고 안해준 것하고 워낙 차이가 많이나기 때문에 저희도 서둘러서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라도 소나무만큼은 전력을 다해서 회생을 시켜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한가지 더 자료를 부탁합니다. 호수공원에 대해서 공원식수 관리실태, 지금 현재까지 입찰과정에서부터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전과정을 하자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진행된 사항, 호수공원의 전반적인 것, 지금 어떻게 진행해 왔고 어떻게 요구를 했고 하는 과정을 하자조치 현황까지 스크랩해서 서류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민 위원입니다. 공동자료 403페이지를 보면 저도 의심이 가는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상가하고 계약금이 있는데 계약금액이 더 많은 것이 있고 프로테이지를 보면 수의계약도 그렇고 공개입찰도 그렇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동민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사업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한 것도 임업조합 같은 곳은 프로테이지가 80 몇 퍼센트이고 다른 것은 100%된 것도 있습니다. 100% 된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김현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라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조동민 위원님께서 잠깐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고양시 임업협동조합 수의계약시에는 계약금액이 86. 17%로 됐는데 공원시설물 보완공사시 공개경쟁 입찰에서는 100%로 했단 말입니다. 그 차이를 소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금액이 결정됐는지 간단히 답변해주십시오.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은 예산액의 90%선에서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찰가격은 예정가격의 직상금액입니다. 직상금액을 낙찰금액으로 보는데 응찰자가 다수가 응찰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전부가 90% 이하이고 한사람이 100%를 써내서 이 사람이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것 하고 똑같은 설명인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