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포항시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로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 및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남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각각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김부근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기획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남구청장 김부근.

예, 박승훈입니다. 재량사업비 제일 위에 조경수 식재 479주 있죠? 이 나무명이 뭡니까? 주로 어떤 나무를 심었습니까?

일반 조경수가 되겠습니다.

일반 조경수요?

예, 간략하게 제가 곁들여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에 182페이지에, 사업명은 똑같이 간이상수도 유지보수인데, 어떤 것은 단위가 식으로 돼 있고, 어떤 것은 톤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틀리는지 이것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유지보수 문제는 근본적으로 관을 개체하는 그런 부분 아마 톤으로 기재를 하고 그리고 식하는 거는 일반수리 정도를 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가면에 있어서 일반수리 하는 거하고 관을 개체공사하는 거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단가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라서……

저희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게, 저는 어떤 걸 지적할라 그러냐면은 여기서 사업량이 안나와요. 사업량이 안나오니까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없죠, 최소한도 이 양식에 사업량이 어느 정도 나와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거는 뭐 예를 들어 1식을 수리하는 데 얼마 정도. 1식이 얼마 정도 든다든가 아니면은 톤이면 1톤에 얼마 정도 든다든가 이런 어떤 우리가 나름대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줘야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금액만 적어 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일반수리 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드는데 어떻게 된다. 이게 행정감사 아니에요? 이 양식 자체가 잘못됐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회에서 내려오는 양식에 의해서 자료를 뺐는 것 같은데 이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죠. 과장님, 설령 의회에서 양식을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손쳐도, 집행부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요. 그게 감사 아닙니까?

예. 위원님 지금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를 챙겨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관정서징 1식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파이프를 몇 m 교체를 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야 이게 사업량이 됩니다. (

그러니까 최소한 양식에 산출근거는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왔다는 산출근거가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보고 아, 이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고 어떤 흐름을 알 수가 있지, 어떤 설명도 없이……

예.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내역을 상세히 빼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재량사업비 집행현황에…… 183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4페이지, 시에서 예산을 보조하는 단체현황 및 보조금 지급내역,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미용사회 포항시 남구지부 이래서 이게 200만원입니까? 200만원이 보조가 됐는데, 북구청에는 보니까 이런 게 없더라구요. 그런 게 구청마다 틀리는 수가 있습니까?

예, 북구청에는 지급이 안되고 우리 남구청만 200만원 지급된 거는 남·북구청이 분류되면서, 원래 미용사협회 포항시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구지부가 별도로 떨어지면시 지부결성에 소요되는 경비를 판단해서 그쪽에서 신청이 와가지고 200만원 지급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면은 지급 포항시에……

예. 이제는 남·북구 지부가 별도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북구는 별도로 기존 사무실을 쓰고 하니까 남구는 새로 떨어져 나가니까 남구만 지불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 행사를 주관할 때에, 행사임차료가 60만원이고, 강사료하고, 그날 모임의 식대 성격입니다.

보조내용을 보면은, 그런 남구지부가 새로 생긴 데 따른, 설립하는 데 따른 어떤 보조가 아니고, 이것은 보니까 어떤 발표회, 쉽게 애기하면은 미용사 헤어스타일발표회라든가 이런 데 경비가 지원된 건데,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갖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북구도 마찬가집니다. 형평의 원칙에서 북구도 지원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미용이 다 해당이 돼야 됩니다. 이용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게 보십시오, 여기 보조내용에 보면은 발표회 개최경비입니다. 그 발표회가 바로 헤어스타일 그런 발표회 아닙니까?

보조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구체적인게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행사 내용은, 원래 그 행사의 목적은 결성과 더불어서 아마 이런 행사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임의보조단체는 꼭 그 정액보조단체처럼 준다든가 그런 게 없고, 그쪽에서 아마 강력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임의보조단체는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도 없이, 그때그때 요청하면은 그냥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집행을 하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이미 정액보조단체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마는요, 임의보조단체는 우리 포항시 지역행정과 맞물려서 지역에 활동하는 자생단체로써 예산 회계법상엔 아마 시청하고 자치구는 연간 2억 8.300만원 예산이 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비자치구 같은 우리 일반 구는 1억 6.100만원이 예산지침에 서도록 그래 돼 있는데, 시장·군수나 또 구청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자생단체라고 보고, 이번의 이 행사가 지역행정에 서로 상호간 협조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보면은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줄 수 있다고 그래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병구위원님.

박승훈위원님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보조금지급 선정이, 미용사 같으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용사가 해당되고, 이것들은 자기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생업하고 관계되는 이런 관계로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보조단체 선정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구총무과장 박관규 그런데 이 임의보조단체는 저희들 구청이나 본청에서 돈을 얼마 할당을 해가지고 무슨 행사를 주도한 게 아니고, 그 자생단체에서 꼭 필요로 했을 때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을 해가지고 신청서를 내면은 구청에서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현지에 가서 그 단체의 활동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지역행정과 맞물려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꼭 활동해야 되는 그런 단체라고 판단될 때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용협회에서 했다고 해서 이용협회에서도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은 그날 행사자체가 우리 행정과 연계해가지고 지역에 꼭 있어야 되는 그런 행사라고 판단되면은 분명히 지출할 것입니다. 김병구위원 아까 박승훈위원이 자료 요청했죠? 어떤 행사인지. 안했습니까? (

- 저는 자료요청은 안했습니다.) 이게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 같으면 잘 선정된 것이고, 만약 시민복지차원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잘못 선정한 걸로 판단되는데 거기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이거는 사실 구체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용사협회의 어떤 단합목적이 있고, 또 이용사협회가 앞장을 서서 비뚤어져 가는 청소년 건전활동을 유도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금을 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청소년선도, 학교폭력추방 이런 방면에 많은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정상적으로 시민복지차원이나 청소년선도에 유익하다는 판단을 했습니까? 남구총무과장 박관규 예. 그렇습니다.

예, 박석기위원님.

제일 위에 포항시 남부서 자율방범연합회 이랬는데……

예. 이거는 유인을 할때 포항시 남부서 하는 남부서 이게 빠지고 포항시 자율방범 연합회입니다. 그리고 보조내용을 보게 되면 방범대활동복 이랬는데 방범대원 활동복이 아니고 활동용, 방한비가 아니고 방한복입니다. 이게 유인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유인이 잘못됐다 그러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회장이 장두욱 우리 동료의원 같은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분은 제가 알기로 북부서의 방범위원회로 알고 있거든요, 남부서는 아니거든요.

예.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장두욱회장이 포항시 자율방범연합회 회장이었습니다. 남구 갈라지기 전에 합해가지고 연합회 회장이었을 때 그 당시에는 돈을 우리가 2,060만원을 줬고 역시 북구에도 줘가지고 연합회에서 활동복을 구입해가지고 남·북구에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지금 우리 남구에 2,060만원 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뒤에 넘어가서 북구에는 보면 3,045만원 이래 놨거든요.

예, 그거는 왜 그리냐면은 남구하고 북구하고 인원이 차이가 많습니다. 북구에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방한복이 내가 알기로 한 벌에 5만원씩 해서 412복인가 그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도 묶어져 있습니까?

지금은 안 묶어졌습니다. 지금은 남구는 회장이 다릅니다, 김태웅씨라고 회장이 다릅니다.

예, 최일만위원입니다. 맨 밑에 남부자율방범연합회 자율방범대원 활동야식비라고 6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는 한 번에 지불합니까? 아니면 월 얼마씩 지불합니까?

이거도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남구에 아마 지급이…… 북구에도 아마 같이 줬지 싶습니다. 금액은 제가 확실히 뒤에 유인을 안봤습니다마는, 이걸 우리가 계산할 때 전체 지금 활동하는 시기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획을 해서 보조금 신청이 왔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1식에 2.500원씨 급식을, 바깥에는 너무 비싸니까 그 자체에서 1식에 2.500원씩 해가지고 400명이 2식해서 3개월 동안의 야식대라고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다 줍니까?

예. 한꺼번에 600만원 다 주고 나중에 쓰고 난 뒤에……

수령해 가는 부서는.

예, 그게 자율방범연합회입니다.

연합회에서 수령을 해 갑니까?

예, 연합회에서 수령해 갑니다. 그리고 쓰고 난 뒤에 나중에 정산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또 정산검사를 합니다.

요청하면은 이거 작년도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저작년에도.

저작년에 아마 안 있었겠습니까? 작년도에……

안 있었겠나 그게 아니고 밑에 북구에서는 북구경찰서 방범위원회 자율방범대원 전진평가대회 경비라고 그래 되어 있는데, 남구는 활동비 야식비라 해 놨단 말입니다. 평가대회 경비하고 야식비하고는 판이하게 다른데……

자율방범 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신청이 올 때 하여튼 활동하는 기간이, 자율적으로 나와가지고, 야간에 그 인력이 나와가지고 근무를 하니까 야식비를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래……

전문위원 95년도에 이래 나와 있어요? 94년도, 95년도에. (

- 자료를 찾아봐야 됩니다.) 한번 찾아봐 주이소. 그리고 이거 수령해 갔는 영수증 있으면 내놔 주세요.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정윤화위원님.

이거 포항시 남부서 자율방범연합회.

예, 그거는 어차피 쓰고 나면은 정산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정산시를 카피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하고 이렇게 비교를 안해 볼 수 없는데요, 북구하고 똑같은 이게 치안에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남·북이 어떤 사기문제도 있고 또 위원들 입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좀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뒤에 북구 같은 데는 북구계 보안지도위원회 이래갖고도 돈이 나갔고 이런데, 여기는 우리 남구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이 안돼 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남·북이 공평한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맞춰 주세요, 이런 거 할 적에.

예,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자생단체에서 그 단체에 따라가지고 하는 행사가 어떤 단체에는 체육행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단체는 문화행사를 할 수도 있고, 이거는…… (

- 위원장님!)

예, 정기훈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활동야식비 600만원인데, 저도 방범위원회 위원장도 해봤고 한데 보통 읍·면단 위에는 자율방범대가 있고 거기에 지원해 주는 방범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인원이 보통 20명에서 25명 사이에 있는데, 거기에서 보통 자율방범대를 지원해 줍니다. 야식비나, 급할 때 라면이나 이런 거 하는데 방한복은 물론 지급해야 되죠. 그런데. 혹시 이렇게 되면은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나 이런 우려에서 질문하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위원님 말씀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 이거 자율방범대원 활동야식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요구는 이렇게 했지마는 그 부기 작성을 2.500백원 곱하기 400명 뭐 이렇게 해서 왔지마는, 일단 저희들이 600만원을 주면은 방범활동하고 관련되는 업무에 사용만 하면은, 왜 당초 요구했는 대로 그대로 안맞냐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돈을 600만원 가져와가지고 누가 착취를 했다든가 그 외에 다른 어떤 현수막을 만들었다든가, 그 안에 옷장을 하나 만들었다든가 했는데 그걸 왜 당초에는 밥먹겠다 해 놓고 왜 방한복 넣는 옷장을 만들었냐 그거는 별 의미가 없지 지금 그래 생각합니다.

예, 박승훈입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은 건설·건축이 48건입니까? 단위가 건입니까?

예, 건입니다.

48건인데, 48건에 대한 지적내역,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아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여기 감사구분에 보면은 상급기관하고 자체감사하고 구분이 돼야 되는데……

예, 우리 남구에는 상급기관에 감사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모두 자체감사입니다.

그러면은 앞에 제가 질의 드린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건축, 어떤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는지.

그 내역을 하나 하나다…… 지금 현재 48건이라 하는 거는, 작년도 96년도 하반기부터 97년도 10월달까지 했는 그 전체 계입니다.

이게 총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계, 남구청에서 건설·건축에 지적 받은 사항이 총 48건인데, 48건을 대략 분류를 하면 어떠 어떠한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걸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주로 읍·면·동에 하고 이거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건축물관리소홀 예를 들어서 무허가 단속을 제대로 안했다든가 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대장관리. 건축물관리 대장관리. 그다음에 건축민원. 그 기간을 조금 넘겼다든가 주로 이런 건들입니다. 이건 시정할 거는 시정을 하고 꼭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철거지시를 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그런……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8페이지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9페이지. 각종 전산통신기기 현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본청에서 했는데, 지금 본청에는 공무원 1.8명당 보급률이 1대인데. 구청에는 지금 남구청에는 어떻습니까?

예. 조금 전에 우리 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일반 업무용 컴퓨터가 280대로써 약 56%정도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56%요?

예, 근데 아마 2000년대까지는 1인당 1대씩 보급하는 걸로, 지금은 우리가 약 2인당 1대 정도 그래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 현재 1인당 1대 돼 있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

- 이거를 지금……)

예, 박석기위원님.

전산장비가 지금 56%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또 구분을 하게 되면은, 지금우리 본청과 구청과 또 구청안에서 밑에 읍·면과, 이렇게 구분을 해 보면은 지금 읍·면·동 단위는 약 몇 %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읍·면·동 단위는 아직 저희들이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전체적으로 슷자를 포함해가지고 현재 56%, 2인당 1대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산통신기기 현황에 대해서 질의 없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

- 잠깐만!) 예, 최일만위원님.

예, 96년도에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에 2.06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

그럼 금년에 갑자기 이루어지지게된 거는…… 그 전엔 안 줬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에는 갑자기 이뤄졌습니까? 정액보조금에 대해서도 나가는 게 있고 이건 풀예산에서 나갑니까? 정액보조금에서 나옵니까?

이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임의보조단체……

그럼 풀예산 가지고 하는데. 풀예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작년에는 지불하지 않았는데 왜 금년에는 지불이 됐습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매년 지급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쪽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그러니 단체에서 요구사항이 그 지역, 남구·북구 회장들이 자기 사비도 많이 쓰고 하는데 시에서 좀 보태주십사 한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무수하게 많은데, 그러면 손만 벌리면 다 내주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거는 저희도 사실 자율방범대원 같은 것은. 꼭 행정관서가 주관하는 또 행정관서하고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단체라기보다는, 경찰에서 권장을 하고 활성화 시켜가는 그런 단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자율방범대원들 활동문제는 쉽게 말하면은, 시나 시청이나 그다음 경찰서나 상호 협조해가지고 활성화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금년에 처음 발족된 것도 아니고 자율방범대 설립된지가 벌써 근 10년이 다 넘는데, 전년도에 안하던 거를 금년에 갑자기 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특별하게 다른 각도로 보실 필요는 없고 제 생각에는……

좀 다른 데 줘요, 다른 데, 없는 사람.

다른 연합회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자생단체에서도 꼭 필요하다면은 시나 구청에다가 요구를 하면은……

예, 됐습니다.

예, 하여튼 이해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주요사항 업무추진 현황에 들어있는 건데, 해수욕장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바다 청소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지금 송도해수욕장 나가 보면은 고무보트 같은 그런 거하고, 해수욕장에 무수하게 구석구석에 호스하고 깔려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 할 겁니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일반청소는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쓰레기처리 문제는 1일하고 15일 자연보호활동을 할 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쓰레기 처리하고는 조금 다른데 우리 도로가에 폐차량 방치돼 있는 이거하고 마찬가진데, 송도해수욕장 한번 나가 보세요. 보트하고 기계엔진하고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깔려 있어요.

예, 그럼 저희들이 나가서 송도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그것도 행정조치로 폐차량 처리 하듯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현장을 파악해가지고 말끔하게 청소를 하도록……

담배꽁초 줍고 쓰레기 줍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보기가 흉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계량기를 보고 있는데, 그 분뇨 수거하는 차 있지요?

예.

거기 계량기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따가 산업과 소관에 물어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

- 질문할 사항이……) 예, 정기훈위원.

예.

공무기밀 같은 거 혹시 그래 빠져나가는 건 없습니까?

특별히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89페이지에 대한 질의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190페이지, 사무자동화로 인한 업무개선 실태. (

- 몇 페이지요?) 190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현재 업무실태에 대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컴퓨터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PC라든지 프린트기 같은 것도 지금 설치해 놓고 사실 그 PC는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매년 보면은 PC하고 프린트기하고 팩시밀리하고 복사기하고 늘 구입해서 숫자가 엄청난 걸로, 그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PC는 내구연한이 한 3년 정도 되고 프린트기는 6년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4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4년이 안되더라도 매수가 20만에서 한 25만 정도 복사를 하면 사실 못쓰는 그런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 보면은 간혹 내구연한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도 주민들이 민원을 보다가 고장이 난다든가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 청장님이 서두에 구체적인거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컴퓨터가 2인에 1대 정도 꼴로 있습니다. 아마 2000년도까지 컴퓨터 보급이 전부 다 돼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에도 큰 변화가 있을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컴퓨터를 사용함으로 해서 분야별로 효과를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놨습니다. 앞으로 점차 이런 쪽으로 완전히 다 바뀌게 되면은 행정의 능률도 상당히 제고될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 2000년도 가가지고 구청에 전부 1인당 1대씩 컴퓨터가 보급이 된다면, 현재 구청인원이 429명이죠?

예.

그럼 어느 정도의 인력감축 효과가 있다고 봐 집니까?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건 본청 인사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제가 그런 것까지 아직 판단 해 보지 못했습니다. (

- 위원장님!)

예. 박승훈위원님.

예, 박승훈입니다. 우리가 사무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김영길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실적입니다. 실적. 업무개선이 어떻게 되었고 또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실적인데. 여기 보면은 업무개선의 실태에 대해서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은 세무징수분야가 있지요?

예.

세무징수분야가 있는데, 효과분석에 보니까 체계적인 탈루세원방지, 체납세의 원활한 징수, 이런 식으로 효과분석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죽 이전하고. 구축이후의 징수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세무분야에 대해서는 각종 자료를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가지고 디스켓에다가 저장해 놓고 그때그때 정보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컴퓨터를 쳐가지고 자료를 찾아내서 부과한다든가 안그러면 합산에 용이하고 이렇기 때문에, 과거에 수작업할 때보다는 상당히 편리해 졌다, 그래 되면 앞으로는 이런 세원 누락이라든지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통신망이 된다면은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전국의 걸 다 합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세원부과에 누락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간에 보면은 지방세 전산화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했잖아요,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예.

사용을 하다 보면은, 사용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징수실적이 60%였는데 사용후에는 징수실적을 보니까 80%로 올랐더라, 여기에 대한……

예, 가시적으로……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한 수치는 가시적이 아니고 정확하게 나을 수 가 있습니다. 조금만 살펴보시면은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갖고 95년도까지는 그럼 수작업으로 했다, 96년도부터는 정보시스템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몇 프로 걷혔는데 96년도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이후에는 몇 프로 걷혔다, 수치적으로 대번 나오죠, 그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안나온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죠.

위원님 말씀이 전혀 저는 이해가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부과를 하는 것은 각종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누락없이 부과를 하겠지마는,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의식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줘야지, 컴퓨터라 해가지고 두드려가지고 금액만 확실하게 정해 놨다 해서 징수율이 얼마나 높아졌다 안 높아졌다 그래 내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 효과에 보면은, 분명하게 체납세의 원활한 징수라고 돼 있습니다. 이 원활한 징수라 그러는 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걸 해석을 하게 되면은, 징수를 하기가 용이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예. 위원님 이거는 지금 현재일 수도 있고 계속 전부 다 컴퓨터가지고 다 되게 되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박과장께서 부과에 대해서는 누락이 없다. 이렇게 말씀 했었죠?

예, 앞으로 모든 게 다 전산화 된다면은……

물론 전산화되면 그래 돼야 되겠지만 그러면 과오납은 왜 생깁니까? 과오납은 지금 엄청나게 발생되는데.

위원장님 사람 하는 건 다 실수가 있게 마련 아닙니까? 신이 아닌 이상. 이거는 그때그때 그래서 과오남하는 용어가 있고 잘못된 건 또 납부를 하겠습니다.

예. 최일만위원님.

예, 최일만입니다. 요즘 우리 자동차 불법주차료 징수가 잘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산업과 소관으로 물으십시오.

위원님 남구에 좀 적게 묻고 북구에, 남구에 다 물어 버리면 북구에 뭐 물으실랍니까? 좀 아껴 두십시오 (

- 예. 그거 한번 물어 봅시다.)

예. 박석기위원님.

구청장님 업무추진 보고할 적에 제일 끝 공무원전산화교육 이래갖고 세진컴퓨터장, 삼보. 삼성교육장이 있는데. 그래서 총 321명인데 이 분들에 대해갖고 이 교육비 보조를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구청서 보조를 할 만한 그런 입장에 있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을 내가지고 전화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교육받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예. 다른 거는 교육을 하는데 별도 경비가 들지 않고. 인터넷 교육에 대해서는 회선사용료를 1인당 한 15.000천원 정도 본인이 부담하고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 본인 부담합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

- 넘어갑시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

- 예, 질의를 한 가지만……) 예, 김병구위원님.

예.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할까요?

조금 전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양해 말씀 을렸 듯이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이 간혹 실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정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이 결국 곧 행정의 발전이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의 선정을 누가 합니까? 구청장이 관계되는 구청에서 합니까?

예,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시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 중에 연일 우목1리 농로포장공사 2.000만원, 이게 언제 이뤄졌는가 하면 97년 5월 27일 발주해서 97년 6월 29일날 완공을 했는데 이때 2.000만원 재량사업비 집행내역 했는데. 얼마 안가가지고 이게 1.900만원 또 했단 말입니다. 우목1리에.

지금 현재 저희들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죠. 어제 본청자료 있는데, 이거를 내 안그래도 남구청의 다른 읍·면장이나 동장들은 마음 좋다고 생각된다고, 연일읍의 연일읍장이, 또 각 이장이, 왜 한 곳에 이래 해주고 흥해 같으면 야단나요. 이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한번 했는 공사에다가 덧붙여 했단 말입니까?

덧붙여 했다 하는 거죠. (

- 그거는 제가 설명해 드리죠.)

왜 전문위원이 자꾸 설명해요.

그 사업장은 저희들이…… (

- 쓰레기 매립장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 그거 때문에 묻는데 그래서 그 뒤에 답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답을 다 알고 저희들 모르는 사람들한테 묻는 그거…… 예쁘게 봐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지적사항에 넣도록 합시다. 다음에 더 없죠?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제출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업무보고한 사항과 사무분장표를 보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자료는 없고, 구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 보시고 하세요.) 업무보고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에 보면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서 물가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부터 하나, 둘, 셋…… (

- 예.) 예, 정기훈위원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 지도체제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 물가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반 3회 24명은 연말·연시를 기하고 추석절, 설날전후 해서 상공계장 외 직원 3명과 위생계장 외 직원 4명, 이래서 도합 24명이 물가관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개인 서비스업소를, 특별관리업소에 주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일반관리업소에 월 2회 이상 점검을 해서, 여기에 인하를 시키고 과다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인하를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세무조사 의뢰도 합니다. 과다인상업소에 대해서 16개소에 세무조사를 의뢰한 바 있고, 환경보호과에 위생계가 있습니다. 위생계에서 다방시설을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업소에서 제대로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 19개소에 대하여 또 위생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와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업소별 관리 책임자 지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 담당구역별로 164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남구청 42개에 계장으로 하여금 월 1회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 강화를 위해서 월 3회 가격동향점검도 하고 유급 감시요원이 저희들 남구청 산업과의 소속으로 6명이 돼 있습니다. 1인당 월 143.400원으로 인건비를 주면서 매월 5일, 15일,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물가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민간물가감시단 운영도 각 읍·면·동에 통장, 반장,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물가에 조예 있는 350명으로 하여금 수시로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물가관리를 한 바 현재 물가지수는 통계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3.2%, 지금 현재로써는 굉장히 좋은 실적입니다.

그럼 물가는 자율화가 아니고 통제를 하네요, 그죠? 남구산업과장 박병호 단, 내무부 관리품목 54개 품목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사를 하고 운영합니다.

예, 특별관리업소는 526개소에, 일반관리업소는 읍·면지역이고 특별관리업소는 시내 6개 동을 중심으로 상대1·2동과 해도1·2동, 송도동, 대이동에 6개 동을 지정……

업소가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지역내에 있는 업소를……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내 6개 동에 대해서는 물가상승 요인이 많다고 보고 주로 시내 위생업소가 많고 그다음에 상행위……

그러면은 특별관리업소로 하지 말고, 지역을 표시하는 게 안 좋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게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 읍·면지역에는, 7개 읍·면지역과 청림, 제철, 효곡동에는 특히 479개 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물가관계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L.P가스시설 지도 점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구위원님.

지금 통상산업부에서 현수막도 붙이고 LPG가스 5개설치 건의제안 규정 그러고 야단인데 이런 일 하는 거 봤죠?

예.

이게 포항시내 북구청·남구청보면 똑같은데 시설하는 데가 공급하는 뎁니까? 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97년 2월 14일부터 법개정이 돼가지고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98년 1월부터,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99년 1월 1일, 단독주택은 2001년 1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한국안전공사 포항출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홍보와 자막방송을 이용해서 오늘 아침에도 아마 중앙뉴스에도 나온 바 있습니다마는, 시설을 할려면은 이게 수도요금 부과하듯이 계량을 썼는 만큼 산출하고, 주원인은 아마 중앙에서 주로 가스사고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스로 인해서 사망자가 통계적으로 385명이 사망됐고 이런 원인을 분석한 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안전사고, 주로 안전사고 부주의로 인해서 55%의 부주의랍니다. 이걸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 특별점검한 바 현재 LPG가스를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읍·면 ·동장으로 하여금 홍보를 시킵니다. 홍보책임자는 일간신문에도 보도를 많이 하고, 한국안전공사에서 주관하고 TV자막방송도 여러번 했습니다. 업무용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는 거의 완결주의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 287개소를 조사를 해본 바 실적이 73개소 입니다. 비율은 25.4% 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강제규정에 없고 해서 한데 이게 아마 시행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될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업무용이 50만원 정도 들고, 가정용으로 할려면은 한 3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25.4%, 업무용에 대해서 대상 3.017개소 중에 실적이 190개소 지금 6.4% 입니다. 그래 계속……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설을 하는 게 한국가스안전공사 1군데 뿐입니까? 다른 데도 합니까?

시설업소는, 가스시공업 등록업소가 저회들 관내에 20개소가 돼 있습니다. 포항도시가스, 삼정가스, 평화가스, 태광가스, 한성, 동원 등 한 20개소가 등록이 돼 잇습니다. 한국안전공사 포항출장소에는 18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 분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점검할 때는 항상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서는 주로 이런 걸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신문에 나온 내용하고 영 다른데요? 독과점에 대해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피해보는 사항이 뭐고 그러면 시설설치를 하는데 자기들 임의대로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과정이 생겨가지고 이게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사항이다.

예, 그걸 저희들 행정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가스시설을 하는데 가스 호스길이에 따라서 아마 조금, 오늘 중앙방송에 나왔는 거 보면은 업무용은 한 50만원 정도, 가정용은 30만원 든다고 방송이 났거든요, 건교부 담당관이 이야기했습니다. 차이나는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실지 용량 다는 기기 있잖습니까? 기기하고 그 호스길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한번 중점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예, 이장춘위원님.

계량기 정기검사가 1년에 몇 번 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검사는, 정기검사가 있고 특별단속을 합니다. 정기검사는 올해 같은 경우에 5월 19에서 6월 13일 사이에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결과 합격이 1.096개소에 83.7%고, 불합격이 3.7%에 해당하는 49개소, 그다음 기타가 165개소에 12.6%인데 기타 사유는 주로 사용자들의 부재라든가, 폐업을 했다든가 이런 사유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절 특별단속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간은 9월 8일에서 9월 13일 사이에 총 업소수가 235개소, 기물수가 268개소를 한 바, 위반업소는 구조불량이 4개소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부당히 한 것은 행정조치가 됐습니까?

예,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건수가 몇 건이라요?

일제점검한 결과 기물수 268개소 중에 구조불량으로 지적된 개소 수가 4개소입니다. 그 4개소를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총무과장에게 질문을 한 그것은 분뇨관계는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조치를 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상품의 거래척도가 되는 저울로의 정밀 정확도라든가, 시민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시장 안에 있는 저울 같은 이런 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그 분뇨수거 계량기를 거기서 다룬다 그랬기 때문에. 분뇨수거를 하는데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아요.

예, 많죠.

이게 도대체 맨날 뜨러 왔다 가면서 거멓게……

보이지도 알고.

닦아주지도 않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계량기라 해가지고 제가 과장한테 물어 봤는데 일단……

죄송하네요, 아마 이거 청소과장 소관으로 위생대행업소를 주고 관리권은 아마 그쪽에, 감독권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고, 가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요즘 도시가스도 배정이 돼서 잘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이 많단 말입니다. 20kg 한 통, 가스 갖다 주세요 하면 갖다 주는데. 이거 용량측정을 가끔 한번씩 불시에 검사를 해 봅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스업소에 저희들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가 문제가 아니고 단속, 그 용량에 대한 단속을 합니까?

예, 용량은 기준을 점검합니다. 단, 지금 도시가스 말고 LPG가스체적거래 하는 목적이, 전국적으로 385명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체적거래용량을 실시해서 안전관리 하라는 그런 목적입니다.

안전관리보다도 없는 사람들 피해 입히지 않게. 정확하게 20kg 들었는지 이걸 묻는 거예요.

그건 가스로 주입되기 때문에 점검을 하니까 그런 문제는 별 문제가……

가끔 가가지고 통을 다려보란 말예요.

예, 점검을 한 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단. 저희들 문제점이 발견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kg에 18kg 넣었는지 17kg 넣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감독관청에서 그거를 용량이 제대로 가는지 가끔 가다 불시검문을 한번……

저희들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한 결과, 동아쇼핑 효자점에는 가스누출 경보차단기 작동이 불량했고 이건 가스업소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포항터미널에는 호스. 티 사용이 잘믓됐다든가 작동불량 이런 걸 지금 점검한 바 있고 단. 그 가스업소에 잘못된 지적사항을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시대장 기록이 마비됐다든가, 용기보관 이물질이 방치돼 있다든지 이런 건 현지에서 시정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최일만위원이 물으시는 내용은, 우리 사용자가 정량을 받아서 사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20kg 짜리 LPG가스통이 배달되는데, 18kg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용량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나하는 그런 답변만 해 주십시오.

자동차 기름을 낼 적에는 몇 리터인지 계량기 내내 조사를 하는데, 탱크 안에들어 있는 이거를 우리 시민이 피해를 안 입도록 해달라 이 말입니다.

거기 대해서는 제가 아는 상식은 있잖습니까? 저희들 행정적으로 가스충전소 같은 데는 충전을 제대로 하는지 여부를 실무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가스기 때문에 용량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주로 가정용 LPG가스가 이게 그 미터기가 안 달려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하다가 꼭 일요일날 아침에 딱 떨어진단 말예요. 그러면 밥도 못해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계량기를 부착하는 방법이 지금 계획된 게 없습니까?

예,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체적거래를 하는데요. 체적거래를 하는 자체는 50kg 들어 있는 용기를 2대를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있잖습니까? 가스업소에서는 가스공급을 하기 위한 돈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가스를 충전시켜 주고, 그다음에 개인업소에서는 가정에서는 사용한 만큼 사용료를 내면 되니까 아주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인물도 나옵니다만 새로운 사용방식인 LPG가스체적사용제 아주 편리합니다. 시설 교체에 따르는 소비가 많지마는 용기가 50kg짜리 큰 게 2개 있습니다.

시설비는 첫째 수요자가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예, 신규 건축물 할때는 그거 없으면 준공검사를 안해 줍니다.

그러면 기존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기존건물은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시행하는데요, 업소에는 내년 ‘98년도에 바로 해야 되고요.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은 99년도 1월부터, 단독주택은 2001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개인이 희망하게 되면 시설 가능합니까?

예. 지금 신축할 때는 바로 합니다.

아니 신축 말고 기존건물에 대해서.

기존건물은 지금 2001년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하니까 바로 신청을 하면은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 있습니까? 예, 정기훈위원님.

궁금해서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최일만위원이 질문한 것은 20kg짜리 가정에 배달하면은 용량이 맞느냐 안맞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인데, 저도 그것은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을 하듯이 불신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게이지를 판매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딱 꼽아 보고 주인 보는데 게이지 20kg이면 20kg 돌아가도록 그래도 못합니까?

그런데 그게 가스기 때문에요 충전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충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가져오잖습니까? 가져오면 간단한 게이지 그 검침기를 가지고 종이 떼버리고 꼽아가지고 틀어 보면은 게이지가 20 돌아가면은 잠궈놓고……

새로 신설하는 체적거래는 그렇게 됩니다. 수도 미터기처럼 사람이 바로 볼 수 있도록 용량이 나오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방법이 없네, 속고 쓰는 수뿐이네.

지금 신설하는 거는 안전하게 되고 용량도 확실합니다.

신설하는 데는 아까 말씀대로 용기 큰 거 2개를 설치하는 동시에 게이지가 부착돼서 나옵니까?

예, 부착되죠.

신설하는 건 관계없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없는 사람들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에 가스 떨어져 갖다 주시오 하면은 15kg이 들어왔는지 그걸 모르니까 그걸 가끔 한번씩 가서 용량은 제대로 배달이 되는지 그거를 한번……

예, 그래서 저희들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할 때……

가스업소에 가면 쭉 담아서 놔 뒀습니다. 그래 거기 가서 한번씩 달아봐 주면은 저울에 딱 올려보면 실제로 와서 용량도 보는구나 하는게 심어지면은 우리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앞으로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불법주차단속 및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

- 여기에 대해갖고……) 예 , 박석기위원님.

이 업무가 이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8월 13일자로 산업과장으로 가고, 바로 본청에서 하던 엽무가 효율성문제 때문에 문제점으로 건의돼가지고 단속권한이 읍·면·동장, 구청 산업과 교통행정계에서도 단속하도록 8월 12일부터 이 기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산업과 교통행정계 직원 3명과 공익요원 3명이 별도로 배치돼 있습니다. 시청에서 전반적으로 공익요원을 관리하던 것을. 그래서 공익요원 3명과 매일 점검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주로 교차로라든가, 모퉁이주차라든가, 횡단보도, 차도, 보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지도한 바, 저희들 10월말까지 855대를 구청 자체가 758대고 읍·면·동이 97대입니다. 읍·면·동도 교통행정 업무담당자와 사무자, 그단음에 민간 명예감시원이 적은 동네는 2명이고, 인구 2만 이상 읍·면·동에는 4명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민간위촉요원이 75명이고,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할 수도 있고 구청 교통행정계에서도 하는데, 저희들 사실상 한 3분 정도 이동시간을 줍니다마는 지도위주로 단속, 적발위주가 아니고 지도위주로, 그리고 읍·면·동장 회의시에도 강조를 하고 읍·면·동에서는 각 자생조직체라든가 이렇게 심각성을. 저희들 지금 자동차 대수가 세대수 포항시 전체가 1.15가구당 1대기 때문에 전국이 4.8가구당 1대인데. 포항시가 상당히 차량보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 위촉요원들한테 단속권이 있습니까?

예, 단속권이 있습니다. 단속증이 있습니다.

단속증이고 그러면은 인도 위에 주차해 놓고 갔는 차를 단속권을 줘갖고 그 사람들이 위반스티커를 붙여 놓을 수 있는 권한까지 있습니까?

권한이 읍·면·동에 해도1동 같으면은 인구 2만 넘잖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요원이 4명이 돼 있습니다. 민간요왼 4명과 공무원 2명 그래서 6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는 안면 때문에 단속을 주로 계도위주로 하고 실적위주는, 그러니까 실적이 좀 적습니다. 읍·면·동 자체가 97대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 구청 교통행정계 직윈 3명과 공익요원 3명, 6명이 했는 것보다 읍·면·동 전체가 했는 것이 한 10분의 1밖에 안되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계도도 좋고 다 좋은데, 사실 이게 수없이 나온 얘기거든요. 주차를 대놓을 만한 데 대놓으면 괜찮은데 시가 자전거도로 만들어 놨는 그 위에다가 올려갖고 진입 못하도록 돌갖고 해 놨는 거 그거 다 부서져 버리고……

박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28조에 의하면은 주로 교차로라든가 횡단보도. 차도. 보도. 구분된 도로의 보도 및 건널목. 주로 이런 교차로의 가장자리. 그다음에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저희들 중점적으로 안전지대의 사방으로 부터 5m 이내에 있고. 그다음에 정류가 표시돼 있는 곳에서 10m 이내의 곳, 이렇게 주차금지 장소를 단속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길게 할 필요 없고요, 보면은 도로 옆에 불법주차를 해 놓은 거는 단속을 좀 하는데, 사실 보면 제가 얘기하는. 인도 위에 그 위에 올려놨는 건 단속을 안하더라고요, 실제 이게 더 문제거든요. 저는 이거라요.

예, 맞습니다. 주로 그런 곳을 위주로 단속을 하는데요, 인도도 사유지가 있는 인도는 사실상 우리 계도위주로 하지 적발은 못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사유지를 그럼 도로 시내 남부 일대 전국체전 하면서 인도 위에 자전거도로 쭉 만들어 놨죠?

예.

거기에 사유지가 있습니까? 저의 얘기는 그 얘깁니다.

예, 그런 곳을 위주로 단속한 바, 저희들 구청 자체에서 3개월밖에 안됐지마는 이렇게 758대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도 교통행정과에서도 또 견인차도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합동단속을 실시하니까,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중점적으로 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위에 나중에 시비가 안되도록,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이 차가 그 위에 올라오니까 자전거는 못다니고 이러잖아요.

예. 중점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만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은 총무과장한테 물었는데,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는 어디서 합니까? 징수도 교통사무과에서 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과태료업무 자체가, 주정차업무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월 12일부터 단속권은 권한위임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적으로 구청에서는 경유정도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읍·면·동장이 시에서, 그러니까 과태료부과 고지가 되면은 구청에서는 그걸 읍·면·동별로 배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인식자체가 물론 내는 분들의 의식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부과징수가 원활하지 못한 점은 시인합니다. 단, 시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를 저희들 보고만 하면은 단속결과를 보고하면은 부과자체는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부과를……

부과는 교통행정과에서 부과를 하고, 수금 징수는.

징수는 읍·면·동장이 합니다.

해가지고 세무과로 들어가죠?

예.

그리고 읍·면·동장이 징수를 해서 들어 가기로 돼 있는데, 이것도 연체료가 없어서 안되는 게 아니고, 각 관계부서 수금책임자 공무원이 좀 나태했다 할까? 난 이래밖에 안봐요.

저희들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더 중점적으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징수하는데 돈이 없어서 야단인데……

예. 읍·면·동장 회의시에 그걸 대두시켜서, 우리가 매월 정례회의를 하는데 중점적으로 징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무단차량방치 강제처리해 놨는데, 견인실적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밑에 견인실적 해가지고 11월 1일부터 금년 11월까지 돼 있는데, 190대 처리를 했는데. 경비가 954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경비는 주로 어디 나가는 돈입니까? 어떻게 해서 어디 쓰여진 돈입니까?

예, 이게 부득이하게 저희들 시내 있잖습니까?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계속 불법주차를 못 놔놓잖습니까? 그래서 견인을 할라 하면은 폐차장까지 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건교부 요율에 의하면은 저희들 2.5톤 미만으로써 10km까지는 최하 47.300원에서50km까지는 최고 10만 8.8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5톤에서 이 견인비……

이거는 견인비에 들어갔다.

예, 이거는 견인비입니다.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차는 있는데 주인이 없어서 공고낸 경비는 여기 포함이 안돼 있습니까?

공고가 아니고 이동견인비죠, 견인비.

아니지, 남의 차를 아무 데나 끌고 갈 수는 없잖아. 그거 공고내가지고 공고에 따라서 며칠간 유효기간을 줘가지고 그 때 안 치울 적에 우리가 견인하게 돼 있는데. 그냥 불법차량 몇 대 해 놨기 때문에 이 돈이 신문에 공고한 데 들어간 돈인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차량 견인비에만 들어갔는 돈인지……

견인비에만 들어간 비용입니다. 신문공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보하고 도보에, 시보에 게재를 합니다. 그다음 행정기관에 타시군에는 의뢰를 하고 그렇습니다. 게시판에 게시하고.

신문에 공고는 안합니까?

신문공고는 안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견인비용을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승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또 북구보다 남구가 그러니까 화물 터미널이 있고 공단이 있고 해서……

그거는 두고 그 자동차를 추적을 해 보면은 법적 계류 중에 있는 차가 방치돼있다고,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계류 중에 있는 거는 우리가 수요자 확인할 때까지 처리절차가 보통행정적으로 최장 한 3개월까지 걸립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는 3개월까지 걸리니까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무단방치차량을 견인차량사업소에 임시 보관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는데 최장 3개월까지 걸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 위원장님!)

예, 정기훈위원님.

간단하게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항시내의 주차난은 심각합니다. 일본국의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봉기위원님이 거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로써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공영주차장 8개소 이 장소는 어디 어딘지 말씀해 주시고, 또 견인실적해서 구분에 대수/비용 했는데 이 비용은 견인하는데 든 비용입니까? 그렇잖으면은 벌금을 부과한 액수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훈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노외공영주차장은 8개소가 있고, 민영주차장이 23개소.

아니 8개소가 어디 어딥니까?

예, 해도1동에 2개소있고요, 대이동에 1개소, 대보면에 1개소, 남구청 청사 뒤편에 1개소, 동해면 흥환리 623-1번지에 있고요, 장기 신창해수욕장변에 1개소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도동 축구장 옆에……

그럼 8개 넘잖아.

8개소 입니다. 해도1동 2개소, 대이동 1개소, 대보면 1개소, 남구청 1개소, 동해, 장기, 송도, 각 1개소, 그래서 8개소입니다. 그리고 방금 견인비용 954만원은 순수한 견인비용입니다. 견인비용이 최하 47.300원에서……

견인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까?

예.

이거 벌금이 아니고?

벌금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견인비용이 1대 얼마?

예, 승용차 기준으로 최하 40.000원이고요 화물차는 50.000원입니다.

아니 이 액수가 쉽게 말해서 견인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그렇잖으면 견인해가지고 벌금을 부과하는 액수입니까?

벌금부과는 곱하기 그러니까 앞에 실적에……

그럼 비용이네.

순수한 견인비용이 954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차 1대가 얼마 칩니까?

그래 47.300원입니다.

아니지, 제가 계산하니까는 51.185원 나오던데요.

근데 위원님 이게 감사자료가 있잖습니까? 견인실적 기간이 작년 11월 1일에서 금년 10월말까지고요, 순수히 올해 들어와서 이게 또 954만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거리와 용량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차량이 2.5톤 미만은10km까지가 47.300원이고, 50km까지는 108.800원입니다. 한대당 견인비용이.

차 1대 견인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렇게 난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견인해 가서 나중에 벌금은 부과하지 않습니까?

벌금은 별도 행정적으로……

별도로 부과하죠?

예.

그러면 여기 총계 보니까 221대 견인하는 데 11.312천원의 비용이 들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눠보니까 차 1대에 견인비용이 얼 마드나 하면 51.185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다시피 10km까지가 47.300원이고요, 그다음에 50km까지 승용차는 108.000원입니다.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예, 실지 그렇게 듭니다. 50km 까지는 10만 8.800원 들거든요. 그러면 최하 10km까지는……

그러면 벌금은.

승용차는 40.000원이고 화물차는 50.000원입니다.

평균 40.000원대네요.

40.000원 내지 45.000원……

우리 자체 견인차는 또 없잖아요, 견인비가 안들어 가잖아요.

평균 40,000원이면 견인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죠?

예, 위원님 위에서 구분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에는 불법 주·정차할 시에는 과태료가 그러니까 40.000원, 50.000원이고요. 견인관계는 이거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견인비용은 순수히 자동차관리법 26조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왼 이하. 경찰서고발하면 그렇게 되고요. 단, 이거는 우리 행정적으로 순수한 견인에 따른 비용입니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견인이지요? 폐차할지라도 비용이 많이 든다 싶어서, 예,알았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

-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김병구위원.

예.

그게 구청에서 협조상 오긴 오는데, 그걸 건축과에 전부 일임을 해 버립니까? 안그러면 주차장법에 의해가지고 확보한 주차장을 교통행정계에서 관리를 합니까?

근데 거기 대해서, 건축과에서 설계자 있잖습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할 시에 법적으로 몇 평까지는 주차 대수가 몇 대다.

예, 그건 아는데, 이미 주차장도 확보해갖고 건축 짓는데, 그 주차장에 의해가지고 확보해 놓은 그 면적을 건축과에만 일임해 버리니까 건축과 편의대로 이게 타용도로 전용돼 버리는데 이 실태를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별도 파악한 바 없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준공검사를 하고 또 사후관리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건축과에서 합니까?

예, 사후관리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아니 주차장도 건축물에 대해선 건축과 하고. 건몰 지어 놓고 주차면적을 확보해 놨는 이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그 관리자체도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구청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아까 남부서 자율방범연합회 야식비지원 영수증 징부관계가 있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요구 있었죠? 이거는 지금 확인한 결과, 대구은행 계좌번호 210-05-019732-001계좌에 10월 24일자로 입금이 됐는 영수증 사본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받으신 걸로 하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남구청 소관에 대해서 열렬하게 지지 또 질의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질의한 내용을 심층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일에 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총무과 소관에 말이죠. 남구청에 재량사업비죠? 장기면 읍내리 외 1개소 간이상수도 유지보수에 대한 사업량에 대해서 우리 박승훈위원이 물으신 데 대해서, 수중모터를 들어내고 공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이물질 청소한 것이 4.745천원입니다. 두 번째, 연일 자명1리 전기외선공사는 간이용수로 배선공사에서 한전의 청구에 의해가지고 지급된 것이 2.445천원이 되고, 그다음 연일읍 유장1리에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는 20톤으로 사업량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배수지 물탱크 교체·수리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총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북구청장 김일영.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구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총무과장과 산업과장장에게 소관 업무를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께서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김일영입니다. 저희 총무과장 김종희과장을 소개 올립니다. 다음은 임종웅 산업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일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에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정에 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울 때마다 위원님들 오셔서 많은 조언과 또 저희 구정에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회 구정의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입니다마는 저희 면적은 남구청보다는 많습니다. 저희 시의 65.2%고 인구는 24만 6.205명으로써 남구청보다는 또 인구는 적습니다. 행정 예산규모는 시의 14.3%에 해당하는 61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현원은 총무과에 현재 결원이 4명이고 산업과에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5페이지, 총무수 소관 주요업무 입니다. 주요사업은 전체 저희들 28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완료된 것이 176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103건 입니다. 이 103건은 추경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추진사업 3건은 명시이월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광 상읍교 가설인데 예산 계상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명시이월하여서 내년에 예산 확보 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계획변경이 1건입니다. 저희 기북면에 경지정리사업을 당초에 도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여건상 경지정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계획변경을 했고요, 그다음 삭감은 흥해 이인2리에 간이상수도 사업을 할 것을 본청에서 바로 집행하도륵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건은 미추진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이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서 매분기마다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회를 갖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됩니다만, 1차적으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지고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촉구도 하고 또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구청장 재량사업 입니다. 예산액은 2억입니다만 집행액이 1억 97.885천원입니다. 전체 건수로는 12건이 되겠습니다. 완료한 것은 7개소. 현재 추진중인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완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4개소의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해수욕장에는 3개 기관에 하루에 42명의 직윈들이 몰론 저희 시만 아닙니다만 가서 바다기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희 공유수면(사장) 사용허가가 4개소 121건에 2.8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피서지의 피서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시 관내 피서객이 약 415.000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는 약 32%가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저희 북부해수욕장이 현재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기 때문에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피서객들도 요즘 산지나 계곡으로 가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이 저희 구청을 방문했을때 저희들이 북부해수욕장만은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폐쇄조치해 주도록 그렇게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음반·비디오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전체 관리대상이 244개 업소입니다. 공연장 8개소고, 음반·비디오업소가 236군데입니다. 지도단속은 18회에 자체 12회하고 본청과 도, 그리고 유관기관 합동 6건을 실시했습니다. 단속결과 등록취소가 1군데고 영업정지가 6개소. 과징금부과 4개소, 경고 등은 39개소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행정전산화 업무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프린터 보급을 60대를 했습니다. 저희들 북구청에는 2.5인당 1대꼴로 배정돼 있습니다. 이는 경상북도 지방행정 전산화 중·장기계획에 근거를 두고 2000년까지는 공무원 1인당 컴퓨터 1대씩 보급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전산교육은 현재 우리 구청 앞에 상설교육장이 있습니다. 3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3기가 배출되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는 읍·면·동을 합해서207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다음 각종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이 통계는 저희들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도, 시에 전달되어서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입니다. 지역물가 안정입니다. 물가안정은 위원님들께서도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구에서 물가에 어떤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건 없지만 다만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올리지 않도록 인간적으로 협조를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뚜렷한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북부시장 화장실 개축입니다. 대신동 북부시장 안에 화장실 1동을 2.200만원의 예산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이는 시장주변의 환경개선에 큰 도움을 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계량기 관리입니다. 계량기 검사는 매년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합격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북구관내에 116개소에 4.141명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연 2회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는 7건에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다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233건에 1억 8.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91%를 했습니다. 32건에 달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도 했습니다.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단속한 건수는 866건인데 하루 평균 12건씩, 특히 이번 본청에서 주정차 단속 시민참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도 동참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읍·면·동 직원도 같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203건이 발생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자진처리한 것이 73건이고 강제처리한 것이 40 건입니다. 끝으로 농촌경제 살리기 운동, 이는 저희 구청의 자체사업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는 얼마 안됩니다만 사실 농민들의 어려운 경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이렇게 고안을 한 끝에 지난 10월달부터 11월까지 6화를 실시했습니다. 장소는 우선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는데 품목은 주로 쌀, 사과, 단감, 고추 등 생활필수품을 주로 하고 있는데 참여농가는 신광, 기계, 죽장, 기북 4개 읍·면에 27개의 작목반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체 거래가액은 5.790만원으로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고급 상위층일수록 우리 직거래하는 데 대해서 참여를 하지 않고 대부분 이란 서민들이 여기에 동참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저희들 발견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고급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전부 가족이 없는 상태고 또한 자기네 가정에서 어디 시골에 농사가 있기 때문에 직접 갖다 먹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일은 대단위아파트인 우방아파트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부녀회에서 일반 자체업무와 병행해서 실시를 하는데 이것을 내년까지 정도는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작목반에 있는 분들의 명함을 각 아파트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까지만 유도를 해 주면 자체에서 직거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 위원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예, 최일만위원님.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합니까? 청장님이 답변합니까? 청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예.

우리가 지금 우리 관내에 해수욕장이 화진, 월포, 칠포, 북부 이래 나와 있네요. 지금 청소는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여름 해수욕을 끝내고 해수욕장에 한번 나가 본 예가 있습니까? 근간에 나가 본 예가 있습니까?

11월달에 북부해수욕장에 해초가 파도에 밀려와가지고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나가 본 일이 있습니다.

칠포, 월포, 화진은 안나가 봤습니까?

거기까지는 못나갔습니다.

지금 나가 보면 말입니다. 청소가 문제가 아니고, 여름에 영업을 끝내고 방치해 놔뒀는 철구조물. 포장, 그룻, 호스, 콘크리트 폐타이어 엉망입니다. 이거는 저대로 방치해 둘 겁니까? 예산이 없어 못하는 겁니까? 법에 저촉이 돼서 못하는 겁니까? 왜 방치해 뒀는지 말씀해 보세요.

예, 그 문제는 사실 지난 휴일부터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산불 때문이 전직원이 비상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난주말까지 비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토요일날 내지는 일요일날, 일요일날은 좀 곤란합니다만 토요일을 기해서 저희들이 읍·면·동 직원과 우선 구청직원 또는 새마을지도자 등과 합세해서 해수욕장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계상된 바도 없고 해서 우리 몸으로 한 번 떼워보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김병구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주요업무사항 추진현황 중에 미추진 3건, 명시이월, 계획변경, 삭감 하나 있는데 여기 흥해쪽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삭감이 대련1리 입니까, 3리 입니까? 간이상수도 암반관정 그거죠?

그거는 이인2리 입니다.

이인2리 입니까?

예.

거기 삭감했는 이유를 아십니까?

본청에서 합니다.

단지 본청에서 한다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됐는 겁니까?

예. 본청에서 이것을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본청에시 상수도 사업의……

전에 보고 한번 있었습니다.

예, 보고도 있었는데, 이게 금년에 행정수요판단을 청장님이 잘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문제겠나 그러면 대련3리에 간이상수도 한다고 내년도 신규예산에 암반관정 때문에 도비가 1.800만원 떨어졌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니 내년도 특별회계 상수도 달전지역에 8억 2,000만원이 우리 시에서 내년도 특별회계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도비 반납할 재주도 없고 시비를 까불쳐두고 이게 행정수요 판단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 상수도 특별회계는 그런 과정에 대해가지고 늘 누누이 말씀 드렸지마는 행정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읍·면·동에 가보면 구청에서 내년도 사업우선순위 이래가지고 읍에서 판단하는 우선순위를 받죠?

예.

구청이 받는데. 우선순위를 할때는, 제일 잘 아는 거는 리같으면 이장이 잘 알고, 동같으면 동장이 잘 알고, 읍같으면 읍장, 면은 면장이 잘 아는데, 그 사항을 이게 어느 게 급하다고 올려주게 되면 이게 구청에서 잘못하는 겁니까, 본청이 잘못한 겁니까? 이게 뒤죽박죽 돼서 나온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조직사회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20가지 정도의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온다라면 그 20가지 되는 게 100% 다 예산에 반영이 안되거든요.

잠깐만요, 100%보다도 읍·면에서 순위를 매겨 올라오게 되면 차라리 1번, 2번, 3번. 4번까지 이 순서는 안바꿔어져야 되는데 10번이 1번이 돼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에서는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순위들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립니다.

98년도 예산서 보셨습니까?

예산서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확정 안된 그 예산서를 보셨습니까?

아직 다 못봤습니다.

거기에 말입니다. 10번이 1번 돼 버리고 1번이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판단할 때 아무리 행정집행하는 읍·면·동장이라도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우선순위를 만들어 을려놨는데 이 우선순위를 바꿔버리게 되면 읍행정이나 동행정이나 리행정할때 그게 차질이 온다고 보십니까? 그냥 괜찮다고 보십니까?

물론 차질이 오지요 그거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에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묶어가지고 예산 요구를 안합니까? 하면, 이것은 본청의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거기에서 바뀌었지 저회들은 바꾼 바 없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은 그냥 본청에서 요구한다고 읍·면·동을 취합해가지고 본청에 올리는 걸로 이 임무는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요구를 해야죠, 요구를 하는데 투쟁을 해야죠. 예산투쟁을 하는데 그걸 밤낮으로 계속 저희들이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 좋습니다. 예산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왜 구청에서 올려준 우선순위가 이래 바뀌었느냐 한번 반문해 본일이 있습니까?

그 순위는 제가 대조를 안해 봤기 때문에 반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요,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요구하는 행정사항이 차례대로 되도록 그건 아마 청장님이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읍·면이나 구청에서 온 순서대로 얹어졌느냐 위원님들이 한번 따져주는 게 좋지 저희들은 본청과 구청간에……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구청폐지 또 나옵니다. 뭐합니까? 또 나오는데, 그런 걸 안할라 그러면 소신껏 우선순위 만들어가지고 올려주셔야 구청도 구청행정을 하는데 이게 플러스 요인이 생기지 마이너스 요인은 안생긴다고 보는데 이런 면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그 문제는 저회들도 예산부서하고 구청에서 올라오는 읍·면·동 거를 취합해가지고 올릴 때 우선순위를 매긴 데 대해서는 절대 그 순위 변동을 안시키도륵 저희들 실무자간에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장이 을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순위를 뒤바꾸지 말고 존중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훈위원.

예. 박승훈입니다. 해수욕장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서객 현황을 보면은 작년 대비 32.6%가 감소했습니다. 그 감소의 주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가장 큰 원인은 북부해수욕장 가능상실로 대폭 감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구청장장님께서는 앞으로 복부해수욕장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온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폐쇄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뿐만 아니고 저희 구청의 간부들과 협의한 결과, 북부해수욕장은 이미 기능 상실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해수욕장으로서는 폐쇄를 하고 오히려 송도해수욕장처럼 유흥가 내지는 그런 식으로 바꿔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점을 언제로 보십니까? 그리니까 폐쇄시점.

사실 이런 거는 상당히 양면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본청에 폐쇄조치를 건의를 했습니다. 본청에서는 이 문제를 완전히 오픈을 시켜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그냥 내부적으로 조례에서만 폐쇄를 시키느냐, 이 상당히 좀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님 순시과정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올렸습니다. 내부적으로 서면으로 한번 더 건의를 올려서 판단은 시장이 할 것이고, 저희들 북구청에서는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그만 합시다. 각 소관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한 다음, 기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7페이지.

북구청 총무과장 김종희입니다.

207페이지 재량사업비 집행현황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구위원.

청하 청진2리 하수도 포장공사이게 (주)대덕건설 이춘부씨가 암반관정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하수도 합니까?

일반 전문건설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208페이지.

208페이지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일 위에 기북면 대곡1리 도수로 설치해서 980만원, 그다음에 송라면 지경3리 도수로 설치해서 950만원인데, 사업량을 보면은 기북면은 38m고 송라면은 110m인데 집행내역은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렇죠? 사업량은 송라면이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금액은 적습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북 대곡1리는 길이는 38m고 콘크리트도 시설물입니다. 규격은 (4×5)로 된 그런 통입니다. 그리고 송라 지경3리 도수로는 (4×4)입니다. 그래서 길이와 통의 크기에 따라서 약간의 사업비가 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과장님께시 답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걸 어느 정도 상세하게 해 놓게 되면은 저회들이 보기도 쉽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편익시설 9종인데 9종의 내역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예, 용홍1동 체육시설에 편익시설은 그…… (

- 산의 벤치 이런 거.) 예, 체육시설로써 평행봉계통, 철봉계통, 그다음에 앉는 의자계통을 시설해서 그렇습니다.

예, 최일만위원님.

예, 재량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셋째, 흥해 오도1리에 물량장 설치를 하는데 방괴설치 4.110만 7.000원이 들었는데 이 설계도면 같은 거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예.

이거는 수의매매죠? 5.000만윈 미만이니까.

예, 이거는 수의계약입니다.

지금 이거 완료된 겁니까?

예, 이거는 완료됐습니다. 총 길이가 28m에 높이가 3.7m로 해서 오도1리 항내 주차장설치 옆입니다. 상당한 주민건의도 있고 해서 담당자들이 현지 출장해 본 결과, 주민소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돼서 설치를 했는 사업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보조금 지급내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님.

예, 아까 남구청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경찰들 예산이 무슨 행사한다 이래갖고 경비 대 달라 하면 주고 이거는 좀 무리한 거 아닙니까?

이 풀보조금으로써 우리가 작년과 올해에 5.000만윈씩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 방범활동이라든지 봉사라든지 특히 학교폭력, 근간에 청소년선도대책 등 상당히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는 꼭 방한복 정도라도 보조를 해서 야간활동도 돕기 위해서 사실상 공익사업으로서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돼서 보조를 했습니다.

그 방한복에 대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보면은 시의 풀보조단제 보면 무슨 행사한다 이러면 풀보조 나가고 하는데 경찰서에도 무슨 이념계도요원 평가대회 그 밑에 자율방범대원 전진평가대회 이런 행사마다 이런 식으로 돈달라 이러면 주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사실상 포항북구경찰서라 하는 게 붙었습니다만 그 단위기관 구역 안에 있는 보안지도위원회는 민간단체로써 역시 방범위원회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 안에 방범지도위원회 안에 자율방범대원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거 개개인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하는 걸 지원하는 거고 사실 포항경찰서 내에 민간단체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아는데, 본 위원 생각은 왜 시가 이런 자기들 예산갖고 해야 될 독자적인 행정기관에서 무슨 행사때마다 돈달라면 주느냐, 경찰서는 자기들 예산갖고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시에 무슨 사건 사고가 있었기에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행사 하나 하기 위해 손 내미는 것마다 주는 이거는 안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박위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 자율방범대회라든지 이런게 활동을 해서 수혜입는 게 바로 우리 포항시민이기 때문에 또 국가의 예산을 경찰서에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또 수혜입는 시민이 바로 우리 시민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전액을 보조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한번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런 게 주변에 어떤 게 있나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민을 위해갖고 꼭 필요한 행정기관이 경찰서 말고도 많은데 유별나게 다른 데서는 이런 게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경찰이 고생하고 우리 시민이 보호받고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하지마는 경찰에서 뭐 달라 이러면 주고 이런 것은 지양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조금 지급내역에서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

-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예, 추가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남구청하고 북구청하고 공통된 사항인데 이게 흥해읍에서 우선순위 정해 놨는 이게 빠져가지고 엉뚱한 것들이 위에 올라오는 바로 이 사항입니다. 금장1리 마을안길포장 및 하수구 설치. 이게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정해 놓고 읍·면장은 모르고 앉았고, 또 이게 지금 시장재량사업비 중에 유독 평화건설이 9개를 수리했습니다. 북구청에 이게 3개 있는데 여기 특별한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만들어 놨는 겁니까? 암만 해도 이상하지 싶어서 자꾸 묻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재량서업비로써 평화건설이 저희……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아니고 시장 재량사업비 사업을 선정할 때, 앞?뒤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자꾸 나오는 이게 바로 북구청 관내 시장 재량사업비 같으면 불요불급을 요하는데 시장 재량사업에 분담하면 되는데……

예, 시장님 재량사업비는 구청에 재배정될 때에 사업명과 그게 정해져서……

그래 본청에서 정해 내려옵니까?

예, 정해서 내여오는 겁니다.

아니던데……

그냥 어느 정도 액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아니 시장 재량사업비 하는데 사업을 선정해 주는 거는 구청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장님 재량사업비는 예상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구청이 본청에 앉아서 사업을 다 정한단 말입니까?

시장님 재량사업비는 본청에다가 주민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본청에 요구했기 때문에 본청에서 현지 나가서 파악하고 본청에서 다 소화를 못시킬 때는…… (

사업선정은 시장, 자, 북구청관내에 시장 재량사업비가 불요불급하니 뭐 뭐다 이런 보고를 안합니까? 그러면 본청에 앉아서 자기들이 정해서 자기들 다해 버리면, 그런 과정이 안됩니까? 그러면 시장이 다 하게 되면 시장 재량사업비 가져오면 구청 거칠 이유도 없지 이게 흥해읍사무소에도 시장 재량사업비인데 뭐가 급한지 올려 주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자꾸 묻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떤 읍·면·동을 순시하시다가 그쪽 주민이 건의하는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이 자체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시장님에게 건의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오는 수도 있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올려면 구청에 예산이 없으니까 또 저희들을 통해서 시장 재량사업비 요청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업은 거의 다 주민이 요청한 사항으로써 어느 사업을 해 달라고 못박아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미루는 겁니다.

그게 말이 안되는 게 어느 사업을 해 달라고 못박아 올라온다 해가지고 시장이 결정해서 이 사업해 주라 바로 넣으면 그러면, 구청은 이 업무에 대해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본청하고 동네하고 다 해 버리기 때문에 이게 뭐 행정입니까? 이건 행정이 아니지. 북구총무과장 김종희 저희들도 역시 사업이 내려오면은 현지에 나가서 그 현황여건을 조사하고, 사업이 배정돼 내려오면은 읍·면에 가서 협의를 합니다. 앞으로 이거는 연관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예, 최일만위원.

과장님 재량사업비중에 여기 12건 중에 시에는 하나도 없고 전부 읍·면 단위에 나가있는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동에서 요구가 없어서 면단위로 전부 돌렸습니까? 하나도 없네요.

청장 재량사업비 이것은 주로 지금 사업적으로 봐도 본예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추경예산에 보아도 현재 우리 시에 동정도에서는 읍·면보다는 환경적으로 봐서 사업 소요지로 봐서 상당히 적습니다. 읍·면에서는 상당히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재량사업비 이거는 사실상 소득증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편익사업이라든지 이는 당초 사업에 누락된 조그마한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동보다는 읍·면지역이 사실 필요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많이 배정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병구위원님 말씀한 대로 순서가 있잖습니까? 빨리 해야 될지 아니면, 죽도동에도 시장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단합해가지고 구청에 요구한 바도 있는데 보니까 우리 시내는 하나도 없고 전부 읍·면 단위로 나눠줬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안그래도 이건 구청장님 모시고 또 처음으로 각 곳에 읍·면·동별로 요구를 받아가지고 들어온 것중에서도 우리 자체에서 과장회의에서 어는 것이 더 긴박하느냐 더 효과가 크느냐 하는 거를 공식기구는 아닙니다만 간부회의에 걸러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10페이지 넘어갑시다. ‘96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3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실적. 예, 박승훈위원.

박승훈입니다. 오전에 남구청에도 제가 질의를 한 사항인데 계에 보면은 건설·건축 지적사항 42건이 있지요?

예.

그 지적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조치사항에 보면은 추징이 119건에 7.600만원, 회수가 2.500만원, 환급이 11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도 곁들여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징은 어떤 내용이고 회수는 어떤 내용이고 환급은 어떤 내용인지.

예, 건설·건축분야 42건은 건축 허가사항의 부적정이라든지 정화조의 사후관리라든지 아니면 공사설계 부적정 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 18건과 환급 6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회수는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약간의 적용 잘못으로 인해서 회수할 것 그다음에 또 안전관리비라든지 이런 비용산정을 잘못해서 정확한 산정이 안따라서 오는 거 그다음에 환급은 호적 과태료라든지, 가족수당을 너무 적게 지급했다든지 이런 호구과태료 부과의 부적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환급이 된 게 있습니다. 제일 큰 게 공사비 과다지출로 인한 겁니다.

공사비 과다지출 때문에 회수가 2.500만원이나 회수됐다는 거는 애시당초 잘못인데 이렇게 1건이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18건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둔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우리 7개 읍·면을 감사 했습니다마는 사실 읍·면에서 토목직이 많이 없고 해서 공사설계의 전문성이 결여돼가지고 하는 그런 계통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차이라든지 호수안 관상경비 잘못 집행한 거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 가지고 점검을 해서 시정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더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 21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남구 거를 봤거든요, 남구에는 보면은 추징이 23건에 1.900만원밖에 안되고 회수는 200만원밖에 안된다고요, 그런데 북구에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는 거는 결국은 행정때 이만큼 오류가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

- 감사를 잘했거나.)

감사도 잘했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사전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태식위원님.

예, 이건 조금 지나친 것 같습니까? 추징 119건을 어떻게 분류를 하시는지 하고, 회수 건 환급 건을 추가로 자료를 좀 요구해도 내역적으로 나오겠습니까?

예, 내역적으로 나오겠습니다.

예, 그걸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여기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바로 있습니까? 예. (

- 위원장!)

예, 정기훈위원님.

여기 추징이 119건인데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많습니까?

지금 현재 추징은 공사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

-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럼 나중에 좀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취득세라든지 이런 데서 누락된 추징이……

대체적으로 공사.

공사와 그다음에 세금 누락분 추징.

그런 유형이 제일 많습니까?

예, 그런 게 제일 많습니다.

근데 공사에 추징금이 발생된다 하면 이거는 훈계 정도 받아서는 안되는데 징계가 왜 이리 가볍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공사의 추징금이라 하는 거는 사실상 설계를 잡았을 때에, 만약에 요새 폐기물 처리비 같은 걸 잡았을 때 잘못 정산했을 때에 받아들이는 그런 미약한 추징금입니다. (

- 여기는 왜 공사라고 얘기해요.) 공사 안에 폐기물 처리비를 같이 산정해가지고 설계를 넣었을 때에 그런……

214페이지까지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5페이지에 각종 전산통신기기 보유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끝까지 다해서 합시다.) 다음에 사무자동화로 인한 업무개선실태. 예, 박석기위원님.

216페이지에 말입니다. FAX민원 전국일제온라인제도시행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지금 FAX민원제도는……

실적을 말입니다.

예, 종류별로 봐서는 215종으로 옛날의 20종에서 215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총 FAX민원 34.26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사무자동화로 인해서 민원서류 215종 발급하는데 하루에 450여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습니다.

알았습니다.

사무자동화로 인한 업무개선 실태에 대해 현재 총무과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예, 보통 업무전반 분야로 보면은 역시 인쇄소에 의뢰하던 것이 대폭으로 감축됐습니다마는 오늘도 기획경제위원회에 내는 업무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자체에서 컴퓨터로 뽑아서 활용하는 그런 단계로 도달을 해서 예산의 감축을 가져오고 민언분야에서도 역시 하루에 450여건 일하던 단일종목도 시민을 위해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고, 일반 행정분야에서 보면은 세항별 월말 지출 결산 작업할 때 옛날에는 기간이 한 5일씩 이래 잡혔습니다만 이제는 평상시 입력을 했다가 컴퓨터에서 빼내면은 하루밖에 안걸립니다.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670명의 직원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게 한 4일, 5일, 6일 걸리는 게 역시 한 2일이면은 전부 빼낼 수 있고, 이번에 대선업무를 볼 때도 옛날에 수기로 할 때는 3, 4일달 선거 인명부를 쓰던 것을 지금 현재는 작은 동은 2, 3시간, 읍·면에는 6시간, 8시간만에 끝나고 그전에 286으로 사용할 때는 적어도 한 16시간 하룻밤 새워야 어느 정도 작업이 나오는데 지금은 586으로 하니까 하루 12시 안에 빠져나오는 그런 정도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에서는 지금 프로그램은 몇 가지를 작성해서 쓰고 있습니까?

지금 프로그램은 제일 큰 게 세무관계의 프로그램, 세무징수관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봉급관계 프로그램 그다음에 세출·세입관계 프로그램 이런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많이 도입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

- 예.) 예, 박태식위원님.

지금 그 감축은 단순한 업무의 자동화로 인해서 소요인력이 감축되는 그런 거와 그다음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용적인 차원, 공무원의 감축계획이라든지 조직관리적 측면과 맞물려서 아마 본청 조직관리팀에서 충분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하면 되는데……

실무과장으로서 느낌은 없습니까?

지금 봐서는 한 3년후면은 상당한 감축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새로운 행정수요를 창출해 내면 됩니다. 주민의 복지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그 인력들을 대체시켜서 할 수도 있고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된다는 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일만위원님.

현재 우리 전자기기 중에 전문인력이 없어서 작동을 못하는 기기는 없습니까?

지금 컴퓨터의 성능과 기술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걸 지금 교육을 통해서 연마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시행정, 앞으로 있을 행정 말고 지금까지의 행정에 대해서는 다 숙달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개발해가지고 모든 업무가 더 고순위의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만위원 그럼 전문인력이 없어서 놀리는 기계는 없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더…… (

- 다른 질문이 좀 있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현재 북구청 관내에 구 사회단체의 실태는 몇 개 조직이 있으며, 향후 지도관리 방향은 어떻게 할려고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수욕장개발계획 관련인데 지금 북부해수욕장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에 있었고, 칠포해수욕장은 지금 주식회사 칠포개발이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북구관내의 4개 해수욕장에서 월포나 화진을 새롭게 개발하고, 월포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주변에 번영회쪽이나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시설들을 보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회단체가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인정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어지고 지금 저희들이 법적 공식적인 기관단체 사회단체만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회단체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라도 아니면은 상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가 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숫자도 파악 못하고 있어요.

그 숫자는 지금 파악된 거는 있습니다. 일반 새마을단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무슨 돕기회라든지 이런 게 나열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북부해수욕장은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화진이라든지 월포라든지 이런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부해수욕장을 어떤 위락지나 관광지의 단순한 그런 차원으로 돌리면은 조례를 변경해서 월포해수욕장이라든지 화진해수욕장이라든지 해수욕장 조례로 정해서, 통합되기 전에 영일군에 해수욕장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만 있다 보니까 북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에 조례를 정해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월포라든지 화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례를 정해서 정식 해수욕장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그만 해수욕장도 약간의 예산을 들이고 인력을 좀 들이더라도 앞으로는 청하쪽으로 남부쪽보다는 상당히 청하쪽으로 물 맑은 곳으로 해수욕장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보충 질의을 하겠습니다. 아까 공통사항에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관변단체,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옛날의 사회단체, 지금은 그 규정자체가 없어졌다니까? 그 단체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단체들입니다. 그 비중을 관변단체보다 약하게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앞으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고자 하는 이런 단체들을 어떤 형태든지 관리하고 그리고 그 역할들을 좀 격려해 주는 그런 정도의 행정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게 영 다른 방향에서 얘길하고 있잖아요. 향후의 지도관리 방안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주로 청년회 같은 것들이 사회단체로써 많이 등록하고 역할을 해 왔는데 읍·면마다 다 있고 가끔 있는 동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 위해가지고 지금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행정업무에서 제외시킨다면 그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월포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가 봤을 때 번영회는 상당한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담당과정께서 그걸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잖아요. 위의 계장님들 제대로 좀 챙겨드리면 안돼요? 수감태도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 파악된 데 대해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료를 챙겨서 바로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쉬어 갑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먼저 지적에 대해서 설명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해수욕장개발계획 문제는 지금 당면한 그런 민원을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문과 답의 방향이 일치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월포해수욕장은 먼저 위원님께서도 해수욕장을 방문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상당히 인파가 있고 앞으로도 점점 불어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월포해수욕장에는 가장 시급한 게 화장실 건립과 샤워장 1동 건립이라든지 그다음에 해변에, 월포해수욕장은 특이하게 모래사장에 자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갈을 설파하는 거라든지 관리동 2층을 증축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해수욕장 주변의 도로가 상당히 좁아서 또 환경이, 도로가 협소하고 부실해서 진입로라든지 이런 걸 정비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설을 보완해서 앞으로 해수욕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에서, 사실상 관변단체보다도 우리 행정에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단체가 일반 사회단체입니다. 이런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에서 지원할 사항은 지원하고 또 우리 구정의 자연보호 활동이라든지, 어려운 이웃돕기라든지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사회단체가 봉사활동이라든지 사회 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또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회단체 현황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자료를 가져오면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반대급부라고 하기보다 그 사람들의 격려차원에서도 어떤 단위사업에 대한 풀보조라든가 이런 쪽에 보조자체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징, 회수, 환급부분이 남구청보다 훨씬 많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감사를 잘했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취급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이 더 크다고 보고, 앞으로 업무연찬에 대한 구청장 이하 각 과장들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건 지적사항으로 앞으로 지적할 겁니다. 호적 과태료라든가 취득세, 재산세 이런 부분까지 누락됐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공무원들, 그 분야를 맡은 사람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필히 바뀔 때마다는 더더욱 그렇지마는 주기적으로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점에 더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박태식위원께서 좋은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은 없죠? (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정기훈위원님.

- 재해예방, 인터넷 사용하면은 발표하는 것도 빨리 되잖아요.)

인터넷 하면은 재해예방이 중앙에서 나오면은 바로 컴퓨터에 쳐버리면 발표당시에 우리가 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6시간 당긴다 하는 거는 거짓말이잖아요.

뉴스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나오는 경보, 내무부 방위본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수치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TV에서 정보를 받은 거지마는 인터넷을 하면은 세계 각국의 걸 다 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기상이 일본하고 상당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일본 인터넷을 빼 보면은 일본의 기상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빨리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그런데 기상청에서도 세계 각국의 인터넷을 연결해가지고 다 수합해서 발표를하는데 6시간 빠르게 단축한다 하니까 좀 의심스러워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제출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추진업무 보고사항과 사무분장표를 보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훈위원님.

예. 박승훈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8페이지입니다. 지금 5개 지역 86개 품목은 개인서비스 품목이죠?

예, 개인서비스 품목입니다.

지금 현재 물가지수가 개인서비스는 몇 % 정도 됩니까?

현재 내무부 관리품목 54개 품목은 3.2% 수준이고, 개인서비스 업체는 저희들 포항시가 4.9% 입니다.

아니 구청별로 나온 건 아니고 그냥 포항 이런……

예, 시전체.

구청별로는 안나옵니까?

못나옵니다.

안나와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업소에 대한 인하를 유도한다 했는데, 보통 유도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도하는 방법이 있을거 아녜요.

저희들이 인상되는 품목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하고 또 조사된 품목에 대해서 인하유도는 저희들 읍·면·동직원과 구청직원, 시간이 나면 시청직원 합동으로 업소를 방문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인과관계하고 이런 게 맞물려서 업소에서 수긍을 하고 인하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를 들어갖고 말을 안 들어서 우리가 세무감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일단 유도과정을 거쳐서 기어코 불응할 경우에는 저희들 본청에 불응업소에 대한 고발의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량기 관리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주차장 설치관리. 예, 정윤화위원님.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7건에 500만원인데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예. 저희들 과태료부과는, 주차장을 지금 116개소를 관리하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이 업소를 저희들 연 2회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점검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7건에 500만원 내역을 보면은 부당징수,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했다고 이용자의 고발이 있거나 하면 저희들 청문에 의해서 고발을 하는 게 올해는 2건이 있었고, 그다음 구조설비 위반일 경우에 4건에서 200만원, 주차장 미신고영업이 1건 있어서 100만원. 이렇게 해서 7건에 500만원 과태료 부과가 됐습니다.

그 밑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재산압류 32건인데, 32건 그 후의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압류만 해 놨습니까. 압류했는 사람이 납부를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저희들 지도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내역을 보면은 납세태만이나 무재산, 부도, 행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압류된 건수 중에도 저희들 법원으로부터 재산처분이 돼가지고 통보를 받아 가보면 항상 저희들 과태료가 후순위가 돼가지고 정산이 안되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거도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주차장 설치 관리 이거는 개인 주차장만 말하는 거죠? 북구총무과장 임종웅 예, 저희들 여기에 보면은 116개 중에 개인이 하는 개 108개소가 있고 공영 8개소, 해서 116개소입니다.

공영 8개는 저희들 죽도1동, 양학천 복개주차장하고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모이는 죽장에 3개소가 있고, 그다음 청하 월포해수욕장에 1개소가 있고, 환여, 장성,두호에 각각 1개소씩 이렇게 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알아볼 게 있어가지고, 우리 북구에 포항시가 하는 노면 주차장 있잖습니까?

예.

지금 보니까 선이 그어져야 될 자리가 많이 있고 차들을 많이 대놨던데 여기는차를 충분히 댈 수 있으니까 우리 북구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본청으로 빨리 넘겨줘가지고 모두 선을 그어가지고 노면 신설을 시켜주든지 해야되지 차는 많이 세워 놓고 있는데 노면은 긋지 않고 그대로 놔뒀는 그거는 본청에서만 꼭 파악을 해야 됩니까? 구청에서 파악을 해서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 현재까지는 동지역에서 그런 수요가 있는 것은 구청을 통해서 본청에 여러 번 건의되고 또 바로 시정되고 지금 민첩하게 대응은 합니다마는 일제히 조사해서 그런 구상을 해보는 그런 계획은 안해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많은 차량들이 어디를 말하나 하면은 학산파출소에서 포여고로 가는 길 신설된 거 하나 있고, 그다음 또 100번지에 백화점 짓는 지역 그 큰 도로 옆에 선은 안그어지고 차는 많이 대놨고. 제가 교통진단을 대충 보건데는 주차선을 그어주고도 자리가 충분한데 그거를 방치해 두면, 몇 백 노면이 된다고 이래보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색각하십니까?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주신 그런 수요변화에 있어가지고 저회들 새로운 노상주차장 설치라든지 이런 걸 일제점검을 해서 바로 시책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 해 주세요.

예.

그 밑에 주·정차 지도단속에 단속실적이 866건인데 이거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는 계속 본청에서 업무를 주력 추진해 오다가 금년도 8월 20일부터 저희들 구청에서도 일부 업무를 이관받아서 해 오던 8월 20일 이후의 물량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태식위원님.

박태식위원입니다. 가스주입 시설하고 유류판매소는 본청 소관입니까?

저희들 가스중에 LPG가스 판매업하고 고압가스 판매업은 구청에서 업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반주유소는 본청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지역경제국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 잠깐 나오기 때문에 얘길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북구관내에는 관공서가 많고 출퇴근 인구가 또 부쩍 많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가 전부 주자장화 돼 있는데 저걸 선을 그어가지고 한쪽이라도 완전히 양성화 시킨다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깊은 검토나 연구한 바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지적주신 내용 제가 한번 깊이 연구할 기회를 가져서 업무에 정렬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전공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무단방치차량 113건을 처리를 하셨는데 아직도 90건이 남았다는 얘기가 안됩니까?

처리중인 건수가 90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특별히 강구하는 게 있습니까?

예, 이거는 특별히 대책이 아니고 우리 업무를 추진해 온 걸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생된 게 203건인데 처리된 게 113건인데도 현재 저희들 진행중인 것은 자진처리 73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 중에는 이미 견인을 115대를 해 놓은 상태에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현장에 있는 물량이 14대로 이렇게 해서 203건이 있습니다마는 이 가운데 저리중인 90건에 대해서 상세히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리 중에 있는 업무는 이게 통상 적발보고돼 오면은 일단 차적조회를 해야 됩니다. 차적조회중에 었는 것이 7대이고 명령이 돼 있는 것이 28대, 명령 내지 통보로 나가 있는 게 13대, 명령, 통보, 공고, 고발까지 진행 중에 있는 것이 11대입니다. 이게 법령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적으로 뭇하고 현재 방치차량여부 판단에서부터 견인, 자진처리 명령을 하는 데도 일주일간의 소요기간이 있고 그다음 강제처리계획을 통보하면은 이것도 30일 이상 또 공고기간 7일을 거쳐가지고 이 업무가 연속으로 진행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재산권자의 입장에서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데 소유관계는 확실히 파악할 수 있잖아요.

예, 되고 있습니다.

미관상도 그렇고 또 범죄에 이용될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일만위원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주유소 계량기는 북구관내는 구청에서 합니까, 시청에서 합니까? 주유소 계량기.

그거는 본청 소관입니다.

본청 소관이죠?

예.

그리고 아까 남구에서 물어 봤습니다마는 다른 거는 계량기가 다 부착됐는데 우리 LPG. 산소통 이건 계량기가 부착이 안되고 용량으로 한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 북구청에서 한번씩 가서 저울에 달아본 예가 있습니까?

이 업무는, LPG가스 한 통에 20kg입니다. 용기전체 얹으면 40kg인데, 이 양은 저희들이 현재 충전소에서 충전해가지고 판매업소가 받아서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는데 이 충전소에 대한 계량기도 본청에서 충전소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고 저희들 나오는 거는 어차피 공인기관의 공인을 거쳐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걱정을 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가스를 쓰는데 20kg이 들었는지 18kg이들었는지 15kg이 들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개체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

- 위원장님!)

예, 정기훈위원님.

주차장 설치관리가 116개소에 4.141면인데 경찰서 북쪽에 도서관 앞길 커브에 보면 차를 많이 대는데 거기도 주차장에 포함된 지역입니까?

그거는 노상주차장 이래서 아까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간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하는 거는 시에서……

선도 안그어졌던데.

예?

선이 안그어져 있던데, 주차선이 설치 안돼 있던데.

예, 그거는 주차장 업무가 아니고 주정차 단속업무의 대상구역입니다.

거기요?

예.

근데 상시에 주사를 많이 해 놓던데 그 지역에는 단속 안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단속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하는 게 아니고 계속합니다. 거기에 대부분 수요가 우리 북구경찰서, 북구청 어떤 읍·면에서는 공직자들도 출근시간에 압력을 받아서 차를 가져오면은 거기에 사용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거기는 경찰이 직접 그 구간을 단속하기로 하고 본청 교통행정과하고 업무협조 과정에서, 북구경찰서가 그 건물주변에서는 직접 단속을 해 주고……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관할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업무를 조율해서 현장관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주차하지 않아야 할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주차가 많이 되어있고 또 인도에도 차가 올라가 있습니다. 무슨 가축병원인가 있는데, 그런 거는 단속을 해야 될 걸로 압니다. 경찰하고 협조해서 단속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석기위원님.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업무 분장표에 보면은 상공계 상설시장 정기검사 및지도감독 업무가 있거든요. 이 상설시장 지도감독을 했는 결과를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모르면은 자료를 내주든지, 지도감독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장 상거래나 이런 거는 크게 지도한 적이 없고 재해의 대비를 위해가지고 안전문제를 다룰 때는 본청하고 합동으로 현장지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시장관리 업무는 재산관리나 이런 거는 본청에서 조례상 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파악이 되면 본청으로 보고하고 헙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할려고 하는 거는 북부시장이 우리 시의 재산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부시장 화장실도 시에서 지어주게 되는데, 거기에 시 재산을 대부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실질적인 땅은 시의 것이면서 건물만 자기 명의를 갖고 회를 엄청나게 비싸게 받아먹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를 시장사용료 부과징수가 조금 어렵고 체납이 되는 대부분의 내용이 그런 고층을 안고 있는 주민들 몫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북부시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본청이 직접 현장도 다녀오고 발전책을 모색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상세히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사용료를 그러니까 원래 가게주인이라고 하면 이 주인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거는 저희가 본청에 있을 때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는 지금 현대화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내용을 더 잘 아실 겁니다만 이거를 구청에서 어떻게 그에 대한 취급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는 이게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하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저회 구청에서 하기는 좀 벗어나는 겁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구청에서 하든지 본청에서 하든 어디든지 간에 이게 사회 정의적인 차원에서도 너무 벗어나는 짓이거든요. 여기 사용시에 들어오는 것은 아마 10분의 1내지 15분의 1밖에 안들어 오고 프리미엄 받아먹기는 매달 세를 받아먹기는 무려 15배 이렇게, 시가 땅을 제공해 줘갖고 시장을 재공했으면은 어려운 사람 벌어먹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지금 박위원께서 감사 때 지적하신다는 말 듣고 나름대로 저도 시장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건물에 대해서는 본 사유재산입니다. 거기에 대안 임대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에서도 다른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면적인 재개발이라든가 현대화개발을 한다고 하고 건물을 전부 철거시키고 시에서 계획한 방침대로 고층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럴 때 정비가 돼야 되지 지금 현재에선 단속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또 불가능한 그런 설정이라는 걸 시장님한테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 시정질문하시든지 그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직업알선 및 직업안내소 지도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은 갖고 있습니까?

그것도 본청 소관입니다. 저희들 구청에는 정보만 전파하고 그 이상은 구청 업무로서는……

구청에서는 그러면 업무에 그냥 정보만 더하고 끝이란 말입니까?

예. 구인·구직 정보가 구청으로 전파되면 음·면·동으로 전파를 하고 거기에서 안내를 희망하는 시민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업무는 저희들이 현재는……

시내 보면 직업안내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데는 지도를 어디서 합니까?

본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예.

알았어요, 됐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북구청 소간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소관 업무를 계획아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