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감자원종장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자원종장에서는 감자의 우량종서를 생산․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사명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상덕 감자원종장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 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상덕 감자원종장장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덕 감자원종장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는데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감자원종장 장 장 이상덕

다음은 이상덕 감자원종장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저를 비롯한 본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교통이 불편한 이곳 오지까지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런 불편한 장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본장에 근무하고 있는 계장 이상 신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철기 담당관은 신병치료를 위하여 금년 8월 11일부터 휴직중에 있으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민 서무계장입니다. (서무계장 전용민 인사) 박도근 관리계장입니다. (관리계장 박도근 인사) 어재영 생산1계장입니다. (생산1계장 어재영 인사) 이기훈 생산2계장입니다. (생산2계장 이기훈 인사) 김광선 방역계장입니다. (방역계장 김광선 인사)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97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쪽에서 4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본장의 연혁, 기능, 기구 및 인력현황, 재산현황, 지역특성, 씨감자 생산체계 및 갱신의 필요성, 본장의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고 5쪽에서 7쪽까지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씨감자 생산실적과 망실설치사업, 중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9쪽에서는 본장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작업환경 및 작업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설치를 위한 건의사항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자원종장은 1969년 1월 1일 강원도조례 제864호로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 141번지에 설치되었으며 1989년 1월 6일 현 위치인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233번지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장의 기능은 씨감자의 원원종 및 원종을 생산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본장의 기구 및 인력은 1담당관 5개계 정원이 33명으로 현재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담당관은 휴직중입니다. 정․현원 현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연구관 2명, 행정6급 1명, 농업6급 5명, 농업연구사 1명, 농업7급 3명, 농업8급 1명, 행정8급 1명, 기능직 19명 등 33명입니다. 재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시설물로는 사무실, 감자저장고, 장비격납고, 창고사택, 우사, 차고 등 총 21동 1,840평을 관리하고 있으며 장비로는 인부수송용 대형버스 두 대를 포함하여 차량 아홉 대와 굴삭기 한 대, 트랙터 네 대, 경운기 두 대, 선별기 한 대, 감자수확기 여덟 대 등 총 53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총 456.9㏊로서 밭이 55%인 250.2㏊, 임야가 34%인 156.5㏊, 기타 토지가 10%인 50.2㏊이며 이외에도 국유지 15.8㏊의 밭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지역특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장이 위치하고 있는 대관령 지역은 해발 800m의 고랭지로서 산간 고지대이나 경사가 완만하여 각종 고랭지의 농산물의 주산지입니다. 특히, 대관령은 8월 평균 기온이 20℃ 이하로서 감자 생육적온에 알맞아 씨감자 재배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계절적 특성으로는 겨울이 길고 강설량이 풍부하며 여름은 짧고 시원하여 겨울철에는 스키, 여름철에는 피서지 등 고원관광지로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씨감자 생산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지시험장에서 조직배양으로 기본종과 기본식물을 만들며 본장에서는 고령지시험장에서 기본식물을 받아 원원종을 만들고 원원종을 증식하여 원종을 생산 국립종자공급소 대관령 지소에 공급하게 됩니다. 국립종자공급소에서는 원종을 보급종 생산농가에 공급하여 보급종을 생산농가에 보급하게 됩니다. 씨감자 갱신의 필요성으로는 씨감자는 계속재배시 다른 어떠한 종자보다 퇴화가 빠르게 진행됨으로써 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씨감자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3쪽의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갱신 당년에는 2,000㎏을 수확했던 것이 2년차에는 50%인 1,000㎏, 3년차에는 35%인 700㎏, 4년차에는 15%인 300㎏밖에 수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로 인한 이병률 증가로 퇴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쪽 본장의 예산규모입니다. 보고서의 예산실적은 ＇97년도 10월 31일 현재로 작성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세입은 24억 9,896만 8,000원으로 자체수입의 10%인 2억 6,454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42%인 10억 4,104만 7,000원, 도비가 48%인 11억 9,338만 1,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입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 10월 30일 현재 112%인 2억 9,656만 5,000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자체수입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국립종자공급소 대관령지소에 원원종을 매각 계획대비 125%인 1억 1,755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규격외서 매각에서는 계획이 4,900만원이었으나 10월까지 23%인 1,139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11월 27일 현재까지 부식용 규격외서 매각대금 3,390만 1,000원, 녹말용 규격외서 매각대금 1,600만 4,000원, 칩용감자 매각대금 471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계획보다 1,701만 8,000원이 많은 6,608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계획이 1억 1,800만원이었으나 140%를 초과하여 1억 6,471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징수계획으로는 본장 사육 역우의 생산송아지 매각대금으로 4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송아지 가격의 폭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89만 9,000원의 실적은 본장 출납통장 이자수입과 불용품, 버스 및 문서폐기 매각수입입니다.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이 24억 9,896만 8,000원으로 인건비가 24%인 7억 776만 3,000원이며 경상비가 24%인 5억 9,215만 8,000원, 사업비가 48%인 11억 9,904만 7,000원입니다. 지출실적은 인건비를 71%인 5억 195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경상비는 66%인 3억 8,895만 8,000원입니다. 사업비는 73%인 8억 8,350만원을 지출하여 총 예산대비 71%인 17억 7,44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씨감자 생산실적은 7,822a를 재배하여 1,506t의 종서를 생산하였습니다. 원원종은 1,084a에서 216t을, 원종은 6,738a에서 1,290t을 생산하였습니다. 생산량 1,506t 중 씨감자로 활용 가능한 30～250g사이의 감자를 선별한 결과 목표량 1,220t보다 69t이 많은 1,289t을 저장관리코자 저장고에 입고 완료하였으며 씨감자로 활용 불가능한 규격외 감자 217t을 혼종하여 매각처분 또는 매몰조치하였습니다. 채종단계 및 품종별로 말씀드리면 원원종규격서는 목표량이 130t계획이었으나 129%가 늘어난 168t을 씨감자로 확보하였고 규격외서 48t을 포함하여 216t을 생산하였습니다. 원종규격서 목표량 1,090t보다 103% 증가한 1,121t을 생산, 규격외서 169t을 포함하여 1,290t을 생산하였습니다. 생산감자 중 원원종 168t은 지하 저장고에 저장하였고 원종 1,121t은 두 개의 저장고에 전량 입고하여 저장관리하고 있습니다. 씨감자로 활용 가능한 규격외 감자 217t 중 부식용으로 58t을 관내 도암농협을 통하여 서울 공판장에 경락가격으로 위탁판매하였고 부식용으로 불가능한 30g 이하의 감자와 절서, 충서 등은 녹말제조용으로 158t을 강릉시 소재 세한식품에 매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한 경우 종서로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규격외서라도 검사규격에 합격한 감자이므로 보급종을 구하기 어려운 일부 인근 시군의 농가에서 구입하여 종자로 사용함에 따라 강원감자 생산초기의 가격하락 원인이 되어 금년부터 시험적으로 혼종시켜 가지고 위탁 및 녹말공장에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망실설치 사업입니다. 망실설치 경위는 채종지역의 바이러스 급증에 따라 안정적인 종서공급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바이러스의 매개체인 진딧물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망실재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까지 추진실적은 원종장 망실이 1,879동에 6,252a, 농가위탁망실이 2,502동에 8,340a가 설치되어 총 4,381동에 1만 4,592a의 망실이 설치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6,92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본장 120동과 농가위탁 원종망실 90동을 설치 완료하였고 ＇97년도 망실재배 면적이 5,897a로서 씨감자 총 재배면적 7,947a의 74%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망실을 설치함으로써 바이러스 이병률이 감소되어 우량씨감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어 연차적으로 망실설치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연대별 이병률을 보면 ＇88년도 망실설치 이전에 원종수미에 27.4%의 이병률이 출현하였으나 망실추진 결과 ＇92년도에는 1.08%, 금년에는 0.46%의 이병률이 출현하여 망실설치로 이병률이 감소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망실설치로 바이러스 이병률 과다발생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원원종은 전량 망실재배하고 있으며 원종도 연차별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원종, 원원종 생산을 추진함에 있어 종서생산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감자의 전국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장에서 금년도에 중점 추진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계화 작업 및 ＇97본장 설치 신규망실 규격개선에 따른 생산비 절감입니다. 파종기 및 감자마대 운반기를 구입함으로써 기계화율을 높인 것으로 금년에 파종기 한 대를 350만원에 구입하여 파종의 기계화율을 26%에서 52%로 제고하였으며 망실내 수확감자의 운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트랙터 부착용 운반기 한 대를 구입함으로써 ＇96년도까지 망실내 감자운반작업이 전량 인력작업이던 것을 100% 기계화함으로써 인력절감으로 인하여 2,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신규망실 규격의 개선입니다. ＇96년도까지 설치한 망실은 너비가 6m,배수로 2m의 규모로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기계화 작업의 저해요인이 되었기에 금년부터 신규망실 설치는 너비 12m, 배수 로 2m의 규모로 설치함으로써 기계화 작업 효율을 20% 이상 제고하였으며 감자의 생육환경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가공용 감자의 생산 판매를 통한 감자칩 생산업체의 선호도 및 판로확대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감자재배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방안 모색과 종서생산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강원도 감자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칩용 씨감자를 계약재배하였습니다. 감자 칩 생산업체인 해태 가루비와 계약하여 본장 7지구 포장 1㏊에 규격외서 1,600㎏을 활용하여 칩용 감자를 재배한 결과 17t을 생산하여 규격서 11t은 ㎏당 450원에 계약업체에 납품하였으며 규격외서 2.5t을 부식용과 녹말용으로 원원종, 원종규격외서와 함께 매각하고 충서, 부패서 3.5t은 매몰처리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2.3㏊의 포장에 칩용 감자를 재배하여 보급종 30t과 원종 5t을 생산 납품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환경친화형 농특산물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칩용 감자재배 활성화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며 소비자 기호에 부응할 수 있는 강원도 종서산업 기반육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8쪽 건의사항입니다. 본장에서 감자 종서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이러한 기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건의드리며 앞으로 예산편성, 심의기회에 참고해 주시어 종서의 원활한 생산을 위하여 적극 위원님들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중형화물차 구입입니다. 현재 본장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4.5t복사 두 대 중 한 대가 ＇88년 5월 30일 등록 운행하고 있는 내구년한이 3년 2월이 초과된 노후자량입니다. 교체대상 차량은 ＇96년에 교체승인을 받아 ＇98년도 예산에 1,8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장 포장이 비포장이고 경사가 급한 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 차량교체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종서생산에 원활을 기하고 수리비 등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형굴삭기 구입니다. 소형굴삭기는 씨감자의 망실내 정비 및 습전개량과 망실설치 면적 부족에 따른 포장기반 정비 및 기반조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입코자 합니다. 구입희망 굴삭기는 대우 쏠라50 기종으로 소요금액은 3,100만원입니다. 굴삭기는 본장에 현재 한 대를 보유하고있으나 망실내 배수로 정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반정비 및 노지포장의 배수로 정비, 수확기에 감자의 상․하차 및 입고작업에 사용하고 있으나 원원종 수확시 상․하차 및 지하저장고 감자 입고시에는 사용할 수 없어 소형굴삭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게차 구입입니다. 본장 저장고에 감자저장시 산물을 선별하여 그물망 또는 자루망에 소량의 품종을 넣어 종서구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혼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형 박스에 종서별로 저장할 계획이나 대형박스를 상․하차 할 지게차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량 2t규모의 지게차를 구입하여 종서의 상․하차, 적재 및 각종 농자재의 운반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저장고 진입로 2개 구간의 도로포장입니다. 현재 청사전면 및 본장 진입도로는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으나 청사와 저장고 우사와 지하저장고를 잇는 노선이 비포장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빙기 및 우천시에는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 해빙기에는 보급종 및 종서 출고작업으로 차량 운행이 빈번하나 도로상태가 불량하여 종서출고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적기영농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7년도 제1회 추경 및 ＇98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 2개 노선 길이 200m, 폭 5m의 규모로 도로포장코자 하였으나 내년도 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감자저장고 호이스트 설치입니다. 국유저장고 내 감자적재시 적재기를 이용하여 적재하고 있으나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사역인부들의 고령화로 인하여 직원들이 적재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일부를 굴삭기와 적재기를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입고 작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장고 내 입고 및 출고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호이스트를 설치코자 합니다. 호이스트를 설치함으로써 인력절감으로 인하여 연 600만원의 인건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비산먼지 발생이 적어 작업조건 개선으로 사역인부 및 직원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께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감자원종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님.

이진호 위원님께서 감자원종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세출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 세출이 71% 비율이고 인건비가 71%, 경상비가 66%, 사업비가 73%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적은 지출을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이철 위원님.

신이철 위원입니다. 열악한 여건 하에서 이상덕 장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지금 바이러스 방제를 위해서 망실설치를 합니다. 망실설치를 하는 경우 고정시설이 되기 때문에 연작피해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토양검정을 실시를 하고 있는지 또 토양개량제를 시용을 하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연간 비료사용량을 유형별로 얼마나 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굴삭기와 지게차 구입을 하게 되면 인원의 증원요인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장비만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불편이 없는지 또는 인원배치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철 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용 위원님.

박병용 위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를 보면 원종매각을 하기 위해서 자체수입 실적, 규격외서를 설서라고여기서는 부르죠, 그렇죠? 설서하고 외서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30g에서 250g에 들어가는 것이 규격서인데 설서라는 것은 아주 잔감자고, 또 250g 넘는 것, 너무 큰, 이상되는 것이 전부 규격외서입니다.

규격외서고. 설서매각 문제는 여기에…….

설서라는 것이 따로, 규격외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농협에 입찰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입찰부조리가 진부지역에서 감자 장사 정도되면 굉장히 여론을 형성을 하고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 원장님 오셔서 그것을 시정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수입이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어야지 되겠고 칩용감자를 11t인가요? 생산을 해서 아마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칩용감자를 원종장에서 고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시죠? 고의적으로 재배를 하니까 계약을 하고 우리가 중간에서 파는 것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예.

그럼 그것은 어떠한 이익을 남기기 위한 재배네요, 원종생산을 위한 재배가 아니고.

원종에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개척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산을 해서 앞으로는 감자재배 농가와 해태 가루비를 바로 계약을 맺어 주려고 저희들이 우선 그것을 시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대관령시험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험장은 농수산부 소관인가요?

농촌진흥청 소관입니다.

그 다음 국립종자공급소는 여기에서 원종이 생기면 거기에 넘기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원종을 넘길 때 우리가 20㎏을 한 박스로 잡습니까? 그 중에 넘길 때는 단가가 얼마로 넘어갑니까, 원종이 국립종자공급소로 넘어갈 때

㎏당 214원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농가에 공급할 때는 마진이 얼마가 붙습니까?

280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100㎏을 농가가 인수했을 때 물론 시중시세가 높을 때도 있지만 원종자 값이 굉장히 비싸게 찍힌다는 것이 농가들의 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국유림 임차비가 있습니다. 임차비가 15.8㏊ 그리고 저희가 도유림을 보유하면서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것이 있죠,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재산임대 수입이 1억 1,78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임대를 줄 때 금년도에 임대를 하셨죠?

예.

임대를 하셨는데 그 계약서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시죠?

허가서.

허가서입니까?

박 위원님 질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가지고 나와 주셔서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여기에서 고생을 하신다고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들이 굉장히 농사 일을 직접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처 공무원들 중에 보면 공무원들이 아마 여기에서 일하시는 것만큼 일하시는 공무원 없어요. 굉장히 혹사를 당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 되느냐 하는 얘기죠. 없으면 없는 대로 하시지, 똑같은 공직사회에서 그만한 보수를 더 주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인공씨감자를 연구해서 지금 보급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언제쯤, 그것이 보급이 되면 이 보급은 중단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시험단계가 어느 선까지 와 있는지 또 몇년도 쯤이면 보급이 전 농가에 가능한 것인지 이 차이하고 그 차이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순 위원님.

이무순 위원입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정책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본 위원이 여기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한창 감자 생산시기에는 많은 인력과 노동력을 요하지만 비농사철 감자를 생산하지 않는 그런 시기에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속된말로 나와서 근무만 하지 크게 할 일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느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병용 위원이 혹사를 당할 정도로 여름에는 고생을 한다고 했는데 여름 한 철 감자생산시기에는 그렇게 혹사를 하면서 일을 하니까 비생산기 그때는 몇몇 사람씩 조를 편성해서 사무실 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특별휴가를 주어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어업정책과장님?

그것은 공무원 근무년수에 따라서 연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연가일수가 다 지나간 다음에는 특별휴가 같은 것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 특별휴가의 경우는 예를 든다면 재해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상을 당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특별휴가는 관계규정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비생산시기에는 여기 대여섯 사람만 나와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돌아 가면서 쉬어도 사무실 운영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오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특별한 그런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현행 공무원 제도상으로 본다면 연가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에서 벗어나서 별도의 그런 것을 부여한다는 것은 저희들 지금 현 상태로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비생산시기에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와서 담배나 피우고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만 맞추어서 퇴근할 것이 아니라 여름철에는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또 일 없을 때는 그렇게 해서 어떤 보상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오지에서 근무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런 대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장장님도 그러시고 생각을 하시고 건의할 사항이면 건의를 하시고 가능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필요없이 왔다 갔다 할 바에는 차라리 집에서 쉬도록 하는 것이, 여름철에 열심히 일 할 때는 하고 쉴 때는 쉬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김형재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 치하를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강원도감자원종장으로 되어 있는데 종자 연구과정을 거쳐서 고증이 되면 원원종 거쳐서 원종, 시험재배 그리고 농가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육종연구를 하시는 과정 얼마나 고생이 되시는지 짐작을 합니다.만 혹시 육종연구일지라든가 있으시면 한 부 사본해서 유인물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고증된 품종, 시험재배를 거쳐서 된 품종이 농가에 보급되면 그 우수한 본능의 기능이 몇년간이나 유효한지 그 시험을 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정 위원님.

김길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두 분 이 분들이 여기 다녀 가신 적이 있습니다.

예, 도지사님, 부지사님 전부 다 다녀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다녀 가셨으면, 들어올 때 보니까 비포장도로가 되어서 다니기가 상당히 나쁜데 그것 보고서도 여기 돈 2,000만원 투자하겠다고 하는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까?

여기 위원님들께서 들어오시면서 보신 포장한 것은 삼일 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선물로 위원님들께서 저것을 해 주신 겁니다. 10억을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서 10억을 주고 그래서 이것을 포장을 했는데 나머지 저쪽에 있는 것은 도에서 그때 당시 할 때 반은 도에서 할 테니까 반은 너희가 해라 그런데 지금 평창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농어업정책과장님께서도 말이죠. 오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도로포장비 같은 것은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게끔 도차원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 주어야지 이거 안 되겠는데요.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도 종자를 개량하는 것이 있죠? 우량종자를 개량하는 연구를 하죠?

저희들은 아까도 질문하셨는데 육종에 관한 것은 고령지시험장에서 하고 저희들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종자를 생산하는 것이 몇 가지 종자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김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포장 말이죠. 도비를 내려 보낼 때 군 법정 부담금을 넣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받고 저것을 못한 것입니까? 사업 예산 중에 군비를 들여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 군비를 안 들이는 바람에 저것을 못한 겁니까? 정확히 얘기 좀 해봐요.

15억을 도비로서 내려 보냈는데 당초 할 때는 쌍용입구에서부터 원종장 입구까지 하기로 했는데 저도 와 보니까 설계를 평창군 건설과에서 했답니다. 한국콘도 이 앞까지 콘도 앞에서부터 모자라죠. 나머지는 평창군에서는 쌍용보고 하라는데.

원장님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폭 몇m, 길이가 몇m 해서 설계를 분명히 했을 터인데, 다 설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15억 건진 예산인데 그런데 요만큼 못한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면 설계를 잘못 한 겁니다.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이 만약에…….

원종장장님! 질문을 다 들은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일문일답을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게 해 주시죠, 많지도 않은데. 그러면 실무 계장님이 거기에서 얘기를 해 보세요.

계장은 답변 할 권한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것 끝나고 제가 정확히 물어 보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조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는데 제가 알아 듣기로는 지금 입구지점에서부터 여기 원종장 지점까지로 15억 예산을 보내면서 설계를 아마 평창군에다 위임을 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해를 해서 듣기로는 입구에서부터 원종장 지점까지를 하지 않고 평창에서는 원종장 지점을 상회하는 저 앞에까지 설계를 해서 입구에서부터 들어 가지 않고 이 안에는 하고 앞에를 비워 놓은 그런 오류를 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간단하게, 쉽게 답변을 해 주시면 문제가 생길 테니까 우리가 질의를 해 놓고 나중에 자세한 것을 알아서 확실하게 서면답변을 해 주셔야 이래야 대안책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구두답변도 되시겠지만 서면답변으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에서 하기로 하고 일괄질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감자원종장장입니다. 먼저 이진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보고 건의사항 내용 중 노후차량 교체, 지게차, 소형굴삭기 등이 구입 반영되지 않은 사유와 장비를 구입하였을 시 운영에 따른 인원보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차량을 교체하여 작업의 원활을 기하고 신종장비를 구입함으로써 인력절감은 물론 적기 정밀작업을 위하여 ＇98당초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삭감되어 위원님께 재차 건의하오니 ＇98년도 제1회 추경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비운영에 대한 인원문제는 본장에 기능직 공무원이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그 인원만으로도 충분히 운영관리에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이진호 위원님께서 칩용감자 재배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가공용 감자의 생산 판매를 통한 감자칩 생산업체의 선호도 및 판로확대, 가능성 타진과 감자재배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방안 모색으로 종서생산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국내에 처음 1㏊에 대서품종을 재배하게 되었고 재배결과 16t을 생산하여 규격서 11t은 우리 도내에 가공공장을 두고 있는 해태가루비에 ㎏당 450원에 판매하였으며 규격외서 5t은 녹말공장에 판매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원종 및 보급종 단계의 가공용 감자 생산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방안을 연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오원일 위원님께서 세출내역이 71%밖에 안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세출집행 실적은 10월 30일말 실적으로 7억 2,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11월 집행액이 1억 3,000만원이며 앞으로 계획이 3억 400만원, 12월말부터는 4억 700만원을 집행하게 됩니다. 또한 제2회 추경에 감액계상한 금액이 3억 500만원, 인건비 봉급이 8,000만원, 수당이 1,300만원, 국고사업비 1억 9,700만원, 대형버스 구입잔액 1,500만원입니다. 나머지 1,100만원은 예산절감액에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신이철 위원님께서 연작피해, 토양검정, 토양개량제, 비료사용량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작피해 방지를 위하여 격년제로 윤작재배를 하고 있고 정부의 종서생산경종기준에 의하여 씨감자 재배를 하고 있으며 감자에는 토양개량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비료는 경기화학에 주문생산한 혼합비료 54.8t을 2,742포를 직접 구입하였습니다.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노지분은 1,067포, 망실분은 1,675포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에 김길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종서생산 종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씨감자의 품종은 수미, 남작, 조풍, 대서 4개 품종입니다. 다음에 박병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감자원종장에서 국유지를 15.8㏊나 임차하여 씨감자 포장으로 활용하면서 왜 도유지를 임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농작물종자법시행규칙 검사규격에 있어 포장조건에 씨감자 생산, 원원종, 원종, 보급종은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2년 1기 윤작재배토록 되어 있으므로 총 가경면적 232.2㏊중 ＇97년도 본장 사용 92.9㏊를 제외한 잔여면적은 성실한 포장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내 임대 농가에 대부하고 있습니다. 이 15.8㏊라는 국유지는 저희 포장 중간에 있습니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산림청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임대 안 할 경우에는 개인에게 임대해 주게 되면 배추라든지 바이러스 작물을 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고 앞으로는 이것을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용 위원님께서 인공씨감자 시험은 어느 선까지 되어 있으며 몇년이면 공급이 가능한지와 현재 씨감자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인공씨감자는 ＇89년 KAIST 부설 생명공학연구소 정혁 박사가 조직배양기술을 개발하여 발전시킨 것으로서 감자 줄기의 싹을 키워서 인공배양하여 콩알 크기만한 씨감자를 만들어 낸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하이-디어에서 종서를 생산하여 일부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농가에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씨앗이 작은 단점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으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농민에게 안심하고 공급하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씨감자와의 차이점은 우선 씨감자의 크기가 다르고 일반 씨감자는 채종단계가 육칠년 소요되나 인공씨감자는 이삼년이면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 우리 원종장에서 도입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금년에 1,000알을 구입하여 시험재배하여 보았습니다. 우선 씨앗이 매우 작아 파종에 노력이 많이 들고 초기생육이 약하여 관리가 힘들고 생산량이 적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계속 2차 시험을 발주하여 개선방안을 찾아 보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원기 위원님하고 김형재 위원님의 질문내용이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자원종장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용평스키장 입구부터 이루어져야 하나 중간부분만 공사토록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감자원종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강원도에서 15억원을 평창군에 전도하여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중간부분만 이루어지게 된 것은 공사시행처인 평창군의 계획에 의한 것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평창군에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덕 감자원종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열 위원님.

장장님 답변 중에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총 예산 중에 오원일 위원 질의의 답변 중에 나와있는 자료는 10월 30일 현재고 12월말까지 지출된 내역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사업비 예산, 12월말까지 지출예상되는 금액을 다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경상비는 빼고 말이죠. 사업비가 자료에 나와있는 것이 10월 30일까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총 예산 중에 10월 30일까지 지출한 금액을 빼니까 3억 1,554만 7,000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11월 하고 12월 2개월 동안에 사업비가 지출될 예정금액이 얼마인지 다시 불러 주십시오.

집행잔액 중 11월 집행액이 1억 3,000만원이고…….

잠깐만요, 1억 얼마요?

3,000만원이요

1억 3,000만원은 총 예산이죠, 사업비 예산입니까?

총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만 간단하게, 인건비하고 쭉 말씀하신 것 같은데.

봉급이 8,000만원이고 수당이 1,300만원이고 국고사업비가 1억 9,700만원이고.

국고사업비가 1억 얼마요?

1억 9,700만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이 제2회 추경에 감액계상 금액입니다.

감액계상할 예정이란 말이죠. 불용처리할 예산이죠?

예.

됐습니다. 그렇다면 1억 9,700만원의 불용액이 사업배정 예산이 된단 말입니다. 장장님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건의사항에 보니까 5t라이너 트럭외에 소형굴삭기, 지게차 굴삭기든 지게차든 기계만 사주면 조작을 할 수 있다니까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진입로 포장까지 포함해서 감자저장고 호이스트까지 전부 합해 보니까 1억 900만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연말 이번 정리추경에 사업비 중에 1억 9,700만원을 불용처리를 할 예정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1억 900만원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쓰도록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는 것은 제 발언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을 농산지원과장님 같이 오셨기 때문에, 매번 의회에서 사업비 불용액 처리 많이 한다고 꾸중 듣잖아요. 이런 중요한 것을 자꾸 당초예산, 다음 예산에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연말에 불용처리된 예산을 이런 사업비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는 빨리 전환을 해 주면 불용액도 적게 발생되고 사업효과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도 본청의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걸림돌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로 이 감자원종장에 와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오지에서 고생하시는 감자원종장의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이 상당히 많이 계셨기 때문에 이 사항이 예산부서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주무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아니면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부서에 충분히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 정기회에 정리추경 일정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올라 갔습니까, 주 과장님.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불용액 처리로 올라갔단 말입니까? 그러면 불용액 처리로 올라가도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계수를 얼마든지 항목조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불용액을 자꾸 받아서 그것을 다시 재편성…….

재편성이 끝났습니까?

끝났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어제인가 물어보니까 최종결재까지는 안 갔다 그래요. 문제는 말이죠. 삭감한 것을 재편성했으니까 재편성한 범위 내에서 어느 것을 죽이고 이것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어느 국을 삭감을 해서 이것을 세워줘야 된다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 장장님께 한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불용액이 예상이 된다면, 물론 이런 것은 있을 겁니다. 금년도 예산은 금년에 세우고, 사업비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 사업을 완료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월이 되는 것인데 기계 장비 구입하고 이런 것은 금년 안에 사업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란 말이죠. 진입로 포장같은 것은 어렵더라도 금년 안에 사업이 완료 가능할 것같으면 불용액을 반납하기 전에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조율을 해서 불용액 예산 중에서 빨리 이것을 정리할 생각을 하셔야지 불용액은 불용액대로 반납하고 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위원들에게 건의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에 늦어서 안 되겠네요?

금년 추경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당초예산이 지금 우선 내려온 것 가지고 편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추경에 바로 들어갑니다. 양여금이라든가 교부세가 다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반영을 시킬 방법, 요전에 예산서 가지고 보니까 우선 내려온 것을 편성하고 앞으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다시 추경편성에 제출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때 다시 요구해 가지고 반영시키는 방법을…….

그래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건의코자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애로사항을 이진호 위원님외 여러 위원님들이 격려성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오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또 근무편의, 작업능률의 향상 측면에서도 이런 기회에 위원장님께서 예산부서와 절충을 해서 관철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예산 운용하실 때 이런 것 융통성있게 하시라고요, 미리 하셨으면 금방 처리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용 위원님.

윤작지 사용허가대장을 서면으로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100%가 거의 다 채소로 금년에 재배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횡계에 땅 한 평을 임대하는데 일반 사회에서 평당 2,000원 하죠? 임대료가 개인이 주고 받는데 600원이라고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해서 포장여건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방재정법, 공시지가 다해서 등급별로 매깁니다.

그러면 진부하고 여기하고 가격 차이가 다 비슷합니까?

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제가 질문한 것은 두 가지였는데 여기 유인물에는 3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씨감자 생산체계 중에서 본장에서 연구하고 있든지 아니면 재배하는 과정에 연구일지나 기록이 있으면 유인물로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셨고 그 다음 두번째가 그 밑에 나와있는 당해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병충해가 심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퇴화가 되어서 그런지 그 기록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달라고 두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지금 없으시면 언제까지 해 주신다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형재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육종연구일지 사본제출, 무병종서 생산시 생산유효기간에 대한 연구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육종시험 관련 사항 등은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인 고령지시험장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무병종서 생산에 따른 유효생산 능력은 보고서 3쪽 하단부의 갱신의 필요성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년 이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들 감자원종장에서는 시험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육종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원원종에서부터 지금 이하의 기록 재배는 여기에서 한 거죠?

예.

그럼 원원종에서부터 어떤 기록이나 근거 시험기록없이 재배만 해서 나오는 대로 배부하고 그렇습니까? 어떤 기록없습니까?

저희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작업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작업일지만 쓴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원원종에서 원종, 원종에서 보급종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문제점의 원인규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나 기록이 없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연구기능은 없습니다.

그럼 시험재배 기능입니까?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생산.

생산기능이니까 예를 들어서 원원종을 심어서 원종으로 원종에서 보급종으로 감자가, 굵은 것을 심어서 작은 것이 나오든지 아니면 그것이 퇴화가 되었든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일단 심어서 생산되고 나면 속된 말로 하면 일꾼 기능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도에다 그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험계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시험계를 하나 만들어서 기본식물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배라든지 문제점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1년에 2회 한해서 농산물검사소로부터 포장검사를 받습니다. 포장검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시정하는 선에서…….

혹시 그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아까 김동열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세출지출 내역을 말씀을 드렸는데 드린 가운데 1억 9,700만원을 국고보조사업을 불용처리해서 도에 다시 올려 보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억 9,700만원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이 어떻게 불용액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실 수 없으면 자료를 1일까지 산업위원회 사무실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동열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뒤에 요구사항이 1억 900만원을 장비구입과 저장고 그 다음에 길 다섯가지로 해서 1억 90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98년도에, 말씀하셨는데 그럼 국고사업이 1억 9,7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된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알아야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억 9,700만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경상비 2억 1,000만원 아까 1억 3,000만원 11월에 쓰려고 했는데 11월만 쓰는 것이 아니라 12월달에도 써야 될 입장에 있어서 11월, 12월 함께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다시 ＇97년도 추경예산 심의할 때 참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꼭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덕 감자원종장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장 시설이 빈약하여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종장장님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하여 신뢰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동해출장소 현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선안은 산업위원회 소위원회실에서 협의하여 반영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자원종장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