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그동안 시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와 감사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시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 부여된 의회의 대표적 기능인 예산심의 및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의 중점 점검사항은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사전에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료와 위원 여러분께서 개별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감사를 해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으로 본 감사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협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건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국장께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건설국장 서성수.

선서가 끝났으므로 건설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서성수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임락 건설과장 입니다. 다음 박창섭 수도과장 입니다. 다음 정재동 하수과장 입니다. 다음 이진복 유강수도사업소장 입니다. 다음 김영도 양덕수도사업소장 입니다. 다음 이상태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입니다. 다음 김인수 남구청 건설과장 입니다. 다음 김종윤 북구청 건설과장 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은 해당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이어서 각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서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우리 건설국 업무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의 업무추진 성과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 부족하였던 점을 자성하면서 ‘97년도 건설국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첫째, 도로교량사업으로서 도로개선 및 확장은 지방도 1개소에 대보면 소재지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만 3억원이 투자되었고 도시계획도로는 북부우회도로 외 6개소에 대해서 1,870m 67억과 환여～죽천간 선형개량 1개소에 대해서 470m 8,000만원이 투자되었고 흥해읍청사앞 도로포장 1개소에 대해서 10억이 투자되어서 전제 9개소 77억 8,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읍면지역 시도는 신광면 소재지 우회도로 등 2개소 200m에 대해서 8억원, 대련～냉수간 도로확포장 사업 등 8개소에 4,560m 44억 200만원이 투자되어 전체 10개소 4,760m에 대해서 52억 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노후교량 개보수 및 안전점검 용역사업입니다. 구형산교 등 5개소에 대해서 교량 재가설 1,018m에 대해서 98억 6,000만원이 투자되었고 신형산교 보수에 450m에 대해서 19억 8,400만원이 투자되었고 월산교 등 2개소에 교량안전 점검 용역에 4,000만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진도는 80%입니다. 다음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유지 보수 3건에 대해서 7억 5,000만원이 투자되어 현재진도는 75%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8개노선 242등에 대해서 2억 4,300만원이 투자되어 현재진도는 100%입니다. 다음 하천정비 및 보수사업입니다. 하천정비는 송라 냉천 등 8개소에 대해서 1,460m에 7억 7,000만원이 투자되었고 흥해 덕성리 낙차공 1개소에 6,000만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100%입니다. 다음 하천 기성제 정비는 형산강 등 4개소에 대한 수문자동화 사업에 3,000만원이 투자되었고 수문보수에 1억 2,300만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입니다. 시설확장에 있어서 10만톤 확장사업과 오천 동해 상수도 등 104억 5,700만원이 투자되어 현재 진도 65%입니다. 다음 상수도 정수시설 정비는 유강정수장에 대한 스러지 처리시설로서 22억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진도 60%입니다. 또 배수관 확장 및 정비는 장성동 돌골지구 등 4개소의 배수관 부설 13,900m에 대해서 22억 7,000만원이 투자되었고 대흥동 역전에서 죽도1동간 노후관 갱생 등 8개소에 대한 노후관 정비에 11,300m를 하였으며 12억 2,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용흥1동 출수 불량지구 배수관 부설 등 10개지구에 대해서 1,700m 1억 5,000만원이 투자되어 현재 전체진도는 80%입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정비입니다. 관정개발은 대보면 강사2리 등 20공에 대해서 10억 7,000만원이 투자되었고 신광 마북리 등 관정정비 36개소에 대해서 8억 300만원이 투자되어 현재진도는 79%입니다. 다음 정수시설 사업입니다. 유강정수장에 대한 침전지 스러지 준설에 1억 2,300만원이 투자되었고 시설물 개보수 7건에 대해서 1억 7,400만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은 포항, 구룡포, 흥해 등 3개소에 대해서 277억 8,800만원이 투자되어 현재 종합진도는 85%입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건설입니다. 해도 배수폄프장 및 연일 배수펌프장 등 2개소에 대해서 71억 9,000만원이 투자되어 전체진도는 현재 25%입니다. 다음 하수도시설입니다. 남구시가지 간선하수도 개수 등 4개소에 5,909m에 대해서 34억 1,300만원이 투자되었고 배수개선 사업에 205m 4억원이 투자되었고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84㎢에 대해서 6억원이 투자되어 현재 전체진도는 65%입니다. 이상 전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쪽에서부터 17쪽까지의 개별적인 사업량 및 추진상황은 이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건설국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간 저를 비롯한 산하전공무원이 도약하는 새포항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하였고 잘못된 점들도 많았다고 스스로 판단해 봅니다. 이러한 부족한 점들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더욱 알찬 건설행정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각오임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고과정에 이지명이 안 나와 있어갖고 우리가 뭐 기억하기가 무척 어렵고 감 잡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도로개설 7개소 몇 m 얼마 이렇게 막연하게 나와 있어놨더니 어디 도로개설을 어떻게 했는지 지명을 국장께서 보고하면서 말씀은 했었으나 기억하기가 무척 어려워서‥‥‥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일일이 다시 말하기는 그렇고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페이지에서부터요 17페이지까지 일일이 보고를 드릴려고 하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요약을 해서 앞에 4페이지를 줄였습니다.

아, 뒤에 다 나와있어요.

예,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환위원 입니다. 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보면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이 제일 전면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97년도 이 3억하는 97년도 지금 예산이지요?

예.

그런데 98년도에 아마 내가 예산서보니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보 구만2리에서 아마 착공이 되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대보정서가 시작하는 거는 참 좋은데 지금 등대박물관이 그 규격이 지금 교통이 정체가 되어 있어요. 정체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98년도 사업을 하면서 등대쪽에서부터도 그러니까 남북이지요. 지금 북쪽에서 해서 가니까 우선 등대쪽이 교통체증이 많으니까 다음 ‘98년도 예산은 그쪽부터라도 그러면 양쪽에 해서 가는 게 되겠죠. 할 수가 없는지 안그러면 계속 이쪽에서 북쪽에서 계속 한 곳에서 해서 가야 되는지 이것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위원님이 원하시면 그쪽부터 내년도 사업은 그쪽부터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그러면 공사하자보수 내역‥‥‥ (

- 우리 여기 들어갔습니까?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질문하세요. 박문하위원님.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련～냉수간 그 공사를 선형을 일부 변경한 구간은 전부 분묘가 심하게 있는 구간이 일부 있어서 분묘관계때문에 조금 몇 m 당긴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묘이장 미협의분 제외시공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협의가 안되어서 도로폭 전체 8m중에 한 3m정도 현재 몰려있는데 그것을 협의가 되는대로 시공을 하기로 하고 일단 나머지만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이 분이 묘지를 이장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아마 곧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 해결되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형변경이라는 게 구간이 보니까 불과 2.8㎞고 신창도 2.9㎞정도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거리인데 당초에 예상을 못한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읍내～신창간에도 선형을 일부 변경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형변경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안 가보고 담당자들이 설계 기본요구조건에 그래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공사를 하다보니까 미처 파악을 못해가지고 나중에 바꾸었습니까? 안그러면 설계하는 친구들이 자기 멋대로 했습니까? 설계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바꾸어가지고 현장 조건에 안 맞게 설계했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내～신창간 이 부분에는 장기국민학교 정문 앞으로 교량관계때문에 당초계획대로 저희들이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도로 선형이 학교측에서 먼저 조금 이동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일부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량설치 방향을 각도를 약간 바꾸었습니다.

그런 거는 처음에는 짐작을 못했는데 나중에 발생한 사항이지요, 그죠. 나중에 발생해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이고 이 하수처리장공사에 보니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63페이지입니다.

그것은 하수과‥‥‥

그것은 하수과입니까? 유강정수장 스러지 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수과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예, 권봉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1페이지 덕수공원 횡단터널 도로개설공사에 공사구간 변경해가지고 1억이 감소 되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변경했습니까?

덕수공원 횡단터널 설계감액된 부분은 당초에 용흥동쪽에 그러니까 산 저너머입니다. 우회도로쪽에 원래 시공키로 했던 구간을 도저히 보상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이쪽 신흥동쪽으로 공사구간을 돌렸습니다. 일단 이쪽 구간부터 마무리하기 위해서 돌리는 바람에 저쪽 물량을 줄이는 바람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협의되는대로 시공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이것 우리 갑과 을의 공사계약서에 특약조항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보상에 대해가지고는 탄력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어떻게 하면은 하고 특약조항이 맺어진 게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님!)

예, 양용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뭐 대개는 내용이 비슷합니다마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형산보수 보강공사 변경사유에는 상부 스래브 라이닝 및 연속화 공종제외로 감소되었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본 예산에 약 24.7% 가까이가 감액된 걸로 표시가 되어 있지요, 3억 88,626천원. 저는 이 문제를 이런 시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스래브 라이닝 및 연속화 공중제외를 사전에 검토를 불확실하게 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 사회에 이런 부분이 기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라는 걸 대개 업자들이 알거든요, 알려주지요? 만약에 1억 가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한 2억쯤 잡아놓으면 아, 1억 한 2천쯤 따먹어도 되겠다, 아마 내가 그런 사업을 해도 그런 정도는 즉 최소의 욕심은 있을 겁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사전에 이 3억 8,000만원 정도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우리 4천여억원의 예산으로서는, 특히 가용자금이 약 700억 미만인데 이렇게 막 갖다붙이다시피 살을 붙였다, 단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보아집니다. 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런 걸 지적하고 또 하나 이 건에 있어갖고 상부 스래브 라이닝 이게 제외된 금액이 별도로 했을 때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가령 3억 8,000만원만 하면 충분합니까? 위원장 손임락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형산교 보수 보강공사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신경을 많이 썼던 공사입니다. 이 3억 8,8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왜 삭감이 되었느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보수를 체계대로 다 완료를 하고 마지막에 상부 스래브 라이닝 및 연속화 작업을 할라 하니까 교통을 두절 좀 상당한 시간을 치뤄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은 이것을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이것을 강행할려고 그랬습니다. 할려고 그랬는데 이 공중부분에 대해서 당초 안전진단을 했던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교통이 너무 복잡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구형산교를 철거하고 재가설할 계획이니까 한 2～3년후에 재가설한 이후에 이걸 그때가서 보수해도 늦은 게 아니다, 지금 당장 이 부분만 보수를 지금 당장 안한다고 해서 교량이 위험한 거는 아니다 이런 자문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남부경찰서와 작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협의를 수차 했거든요.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이것은 그때하는 게 좋겠다 해서 부득불 했습니다.

답변은 그걸로 충분한 걸로 받아 들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손과장 답변한 것과 같이 교통체증문제 전문교수님들의 조언, 이런 걸 참고로 해서 했다하니 더더욱 제가 앞에 말씀 지적한 내용과 다릅니다. 즉 사전에 포항에 교통체증이 가장 극심하고 어려운 부분, 풀기조차 어려운 그 형산교인데 그것을 사전에 그 정도도 검토 안하고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4억이나 더 가산해서 예산 잡아갖고 그때 공사하면서 체증문제 또 전문교수의 조언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이 중단되고 한다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잘못 맞지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시정하겠습니다.

여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해 드립니다. 손과장 잘 살림살이에 전력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질문중에서 답변을 듣고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공원 횡단터널 도로공사 우리 권봉정위원님께서 업자의 피해, 을에 대한 피해보상문제를 언급하셨고 본 위원은 이 공사에 대해서 내용을 압니다.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고 지금 그동안 보상비를 포함해서 약 40억 넘게 투입되었습니다. 지금 40억이 넘도록 투입되었는데도 아직 소통은 요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속히 공사를 단기간에 공사비를 투입해서 덕수공원 횡단터널을 오픈시켜야지 우리 시민들한테 교통난을 해소하고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 40억이 넘도록 투자해놓고 아직까지 보상이 안되어가지고 계속 그러면 언제 돈 40억은 이미 투자해가지고 사장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 효과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앞으로 요원하게 뭐 지금 수용령을 내려놨다고 하지만도 언제 보강될지도 모르고 바로 이러한 행정이 문제거든요. 물론 저는 보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걸 압니다. 분명하게 보상문제는 사전에 타진해가지고 어려움이 예상되면 보상부터 먼저 해가지고 단기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 수십억 투자해놓고 시급한 공사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몇십억 투자해가지고 공사 준공도 못하고 그린 것은 안되거든요, 각별하게 유념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연일읍 남천교는 설명을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가설도로 철거가 당초에는 하도록 돼 있었요, 공사비에 포함돼 있었지요? 공사 스케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정이 아까 설명에 들어보니까 가설도로 철거는 당초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설명에는 가설도로 본교량 완료후에 시행한다 이래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가설도로 철거는 본교량이 완료된 후에 시행한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까? 가설 그것은 교량을 설치할 때 교량 없어지면 다닐 수 있는 교량을 만들어놓고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하고 공사 준공이 되면 같이 철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가설도로 완료후에 시행하고 그러면 2억 1,800만원이 감소되면 안되잖아요.

이 예산은 삭감되는만큼은 나중에 본교량이 완공되고 난 뒤에 철거를 천천히 해도 되니까 그때가서 다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가지고 철거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예산을 이대로 잡아둘 수는 없는 문제고 본교량 완공되고 난 뒤에 천천히 철거되니까 충분한 기간이 있고 해서 우선 이 돈은 나중에도 별도 예산요구를 해서 철거비로 써야 됩니다.

원래부터 남천교에 노후화돼 있든지 남천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남천교를 뜯어내면 남천교에 다니던 사람들이 어떤 교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량을 뜯어내면 가설교량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난 후에 공사해서 1년이나 해가지고 소요되면 준공이 되면 그 교량으로 다니던 가설도로 필요없으니까 철거해야 되는 그런 공정으로 짜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짜여져 있지요? 가설교 도로 철거해야지요. 공사끝나고 막바로 철거하는데 왜 예산이 삭감됩니까?

본교량 공사를 할려 하니까 우선 가교 교량이 다닐뿐더러 당초 발주할 때는 철거비까지 다 포함해서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본교량을 예산에 확보안될뿐더러 당초 1년반이나 2년 잡았던 것이 2년, 3년으로 기간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본교량을 완공한 뒤에는 즉시 철거를 안해도 6개월후에 철거해도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충분한 기간을 봐서 제외시킨 겁니다. 나중에 본교량을 놓고 난 뒤에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된다, 지금 당장 확보된 예산을 2년, 3년 그대로 둘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당초에는 이 설계 기본요구조건 작성할 때 현장 담당자가 현장에 가가지고 여러 상황을 보고 기본요건을 작성해가지고 내용에 포함시킬 때는 이 스케줄대로 당연하게 본 공사가 준공이 되면 가설도로도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스케줄 잡혀 있지요?

철거까지 계획을 해야지요.

철거비용이 2억 1,800만원 아닙니까,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발줄하면 그 공사에 마감해가지고 준공을 처리해가지고 다음에 안해야 되지, 그 공사의 설계변경까기 하면서 다음에 철거하는 공사는 별도로 발주하면 행정력도 늘어나고 100% 또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철거하는데 어떻게 되고 설계도 별도로 해야 되고 왜 두번 일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당초 가교를 놓았던 회사가 철거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끝나면 한꺼번에 해야 되지, 왜 안하고 이렇게‥‥‥

공사기간이 길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천교가 네각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당초에 1년내지 2년에 끝날 줄 알고 이제 말씀하신대로 교량이 급하니까 가교부터 별도로 해놓고 그 공사를 집행할 때는 그 가교 가설한 사람이 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에 다 포함이 됐는데 그러면 본교를 가설할 동안에는 2,3년이 걸리니까 그동안에 철거를 할 수 없으니까 돈을 사장시켜 놓을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철거비는 감시켜놓고 본교가 가설되고 난 뒤에 철거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감시켜놓은 겁니다.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그러면 노후화 돼가지고 다시 교량을 세워 놓겠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 생각을 못해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이 내역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불과 한 두달도 생각 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빼야지요. 처음부터 포함 안해야 되지, 지금 철거를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철거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뜯어버리면 사람들이 못 다니니까. 그런 것도 생각 못합니까?

결론적으로 박문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는 이 예산이 집중 투자돼가지고 단기간에 끝날 걸로 알고 사실 설계에 넣었었는데 예산이 1년에 10억정도 안 주니까 기간이 오래 끝 것 같으니까 도저히 그대로 둬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감 시켰습니다.

교량하는데 30억이 들면 한꺼번에 30억 들여가지고 단기간에, 10억 공사만 해놓고 다리 개통도 못하는 것 내년에 10억 들어오고 다음해 10억씩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실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사실 시 전체적인 재정이 안돌아 가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요, 기술자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부서에 끌려 다니고 공사 5억 몇억 공사에 2억 몇억씩 설계변경 나오고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량은 아주 짧은 기간에 철거해가지고 단기간에 속전속결로 공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올해 10억해가지고 3분의 1 해놓았다가 내년에 10억 나오면 3분의 2 하고 올해 하고 내년에 개통 못하면 다리는 개통 못하면 예산은 완전히 썩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을 잠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문하위원님께서 관계공무원들에게 하시는 질의는 수년전부터 유사한 질의를 계속 우리 감사할 때마다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여기 있는 건설국장이나 건설과상한테 아무리 애기해도 사실은 실효성 없는 질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획담당관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러놓고 예산을 다루는 기획담당관 입회하에 편하게 질의를 하십시오.

기획담당관한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기술자들이 기획담당관이 기술이나 건설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잘 모르면 설득을 해야 됩니다, 기술자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칼자루를 쥐고 흔들고 욕은 우리 기술공무원들이 욕을 듣는 행위는 없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 자꾸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신만 자꾸 받지. 저는 이게 5억 8천으로 준공이 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설명도 좀 미흡했고 아까 손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지금 내용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5억 8천 공사를 하는데 가설도로를 철거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위원들도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공사가 결국은 20억이나 30억정도 드네요, 얼마 들지 모르지만. 이 공사는 터무니없이 모자라네요.

가교는 그것으로써 끝나는데 본 교량이 예산이 별도‥‥‥

예산부서 책임 돌릴 수 있는 문제 못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도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덕수공원 횡단터널개설 공사 이것은 제가 기억하기는 92년부터 우리 시민들의 많은 건의에 의해가지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 우여곡절도 많은 것도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놓고 보니까 정작 필요한 시민들과는 달리 이 지역의 지주들이 토지보상에 빨리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아까 하셨잖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공사가 토지보상을 완료 한 후에 시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건설국장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그게 얼마나 가능하다고 느끼십니까?

제가 아까 권봉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딱 끊어가지고 보상 완전히 다해놓고 공사들어가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외곽지 아무 지장물이 없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시가지 부분에 예를 들어서 북부간선도로에 경우에는 1년차 보상을 전부 했습니다. 보상하면서 집 비워주시오 했는데 그간 공사가 뒤따르지 않으니까 철거비용 있잖습니까, 그동안에 공가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이 되면 공사가 뒤따라야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 보상 그다음에 시공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보상문제가 사업을 지연시키게 되는 요인중의 하나인데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런 데서 질타를 받을 때 곤혹스러운 것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일단 이 모든 사업이 말이지요, 터널도 1대 시의회에서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집행부쪽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한건데 그러면 사업시행에 어렵다는 점도 충분히 홍보를 할 줄 아는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해가 부족하면 결국 집행부쪽이 시정 잘못한 걸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도래되거든요. 남천교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전부 시장만 하는 걸로 하는 게 한 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중장기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기타 모든 사업이 시장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놓고 한꺼번에 이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안된다 이 얘깁니다.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하시지 말라 이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손도 대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예산확보 안됐으니까 못한다고.

도로는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도로는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도 관계없습니다. 도로는 l00m를 철거해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도로는 점진적으로 해도 괜찮지만 덕수공원 터널 이런 경우에는 지주도 별로 없잖아요. 북부우회도로같은 경우에는 길가에 전부다 보상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덕수공원 터널 문제는 아주 적은 일부 지주들의 횡포 아닙니까. 이것은 치밀한 행정만 있었으면 가능한 거지요. 그리고 도로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기든지 차가 다닐 수 있고 하니까 도로는 병행해도 관계없지만 교량이나 터널 이런 것은 개통이 안되면 돈이 완전히 사장되는 겁니다. 차 안다니면 수십억 투자해놓고도 그것은 하나도 기능을 못하고 터널도 개통이 안되면 그것은 공사 안했는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공사는 완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로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도로는 l00m까지 하고 그다음에 l00m 할 수 있도록 l00m내에는 최악의 경우 주자도 할 수 있고 넓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터널이나 교량같은 것은 단기간내에 1차 발주로 완료해야 됩니다. 이것은 대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권봉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계속 말씀해서 죄송한데, 첫째는 건설공무원들 기술공무원들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 번 해가지고 마무리할 것을 가지고 예산이 세 번이나 네 번 나눠서 하면 결국은 덕수터널같은 경우에는 1차공사, 2차공사, 3차공사로 나누어지면 행정력도 엄청난 소모거든요. 1차, 2차로 나누어져가지고 10억짜리 공사를 2억 5천만원짜리로 4개로 나누어 하면 공사행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작은 공사나 큰 공사나 행정이 복잡한 걸 한번 할 것을 네 번정도 나누어 하면 안그래도 우리 건설공무원들 인원도 적고 과다한 행정으로 시달리는데 우리 스스로 이런 것을 혁파하겠다는 의지가 단호하게 표시를 해야 돼요. 이런 것은 의회에서 의회 의원들께서 말해달라고 우리 공무원들 요구하십시오. 공무원들끼리 안되고 기획관이나 예산 다루는 부서에서 자기 멋대로 하면 의회차원에서 떠들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고쳐져야 되지, 이것 안고쳐지는 이상 기술자들 계속 욕 얻어 먹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은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문제를 예산을 다루는 담당관이 실지 와서 감사하는 장면을 방청을 해야 됩니다. 제가 불렀는데 우리 기획관이 오실 때까지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사업비 문제 때문에 우리 집행부 실무진에서 답변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기획관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천교 가설도로 개설공사에 총 사업비가 얼마가 소요됩니까?

51억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영달이 얼마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기이 투자된 것이 20억, 내년도 예산에 20억 계상해 달라고 요구해 놓았습니다.

소요예산이 51억인데 그중에 20억, 지금 영달됐고 내년에 20억이 반영되고 또 내후년에 약 11억정도 해야 되고 이러면 다리 건설 하는데 3년 이상이 소요되지요.

이것은 사실 교량 같은 것은 한꺼번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재정사정에 의해가지고 한꺼번에 다변명 못시켰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총괄 입찰되면 하부교부터 하고 그다음에 상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 박문하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담당관님 기술자가 아니셔가지고 여러 가지 공사발주 단위가 많아지면 불합리한 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공사가 오래 진행되면 공사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마 자세히는 모르실 겁니다. 오늘 우리 건설위원들이 일괄되게 주장한 말씀들은 터널공사라든지 교량공사는 수십억이 투자 되더라도 개통이 안되면 돈은 하나도 투자 안했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다리에 차량이 못다니고 사람이 못다니면 100억 공사에 90억을 투자하더라도 10억이 투자 안되면 그것은 90억이 사장되는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터널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개가 쟁점화 돼가지고 오늘 기획담당관을 모셨는데 첫째, 우리 기술자들이 요구하시는 사항, 물론 적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 공사를 시행하실려고 하면 애로사항이야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단기간내에 일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가 안되는 한 기술자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앞으로 터널공사라든지 교량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들은 반드시 개통이 되어야지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공사들은 예산을 금년에 20억, 30억 하지 마십시오. 20억 주지 말고 내년에도 10억 주지 말고 그다음에 50억 한꺼번에 주셔야 됩니다. 30억 투자해놓고 다른 데 시급한 공사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데 30억 들여놓고 아무런 철근은 녹슬고 있고 계속 너절하고 양생할려고 하면 양생비용 들지요, 공사관리 비용 들지요, 현장에 공사행정 길어지지요, 공사행정이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 공사행정은 5천만원짜리 공사나 50억짜리 공사나 공사행정은 똑같습니다. 발주단위가 세분화 되면 공무원들 시달리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을 도와주는 건설공무원들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산부서에서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단기간내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 한 시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것은 그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공사행정을 줄이고 공사품질이라든지 그리고 예산 사장을 방지하는 길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메로를 하셨다가 올해 20억 줄 것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줄 필요 없습니다. 내년에 10억 그렇게 하지 말고 50억 한꺼번에 주십시오. 그것 왜 못합니까, 그것 예를 들어서 우리 군부나 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공사를 착공해 놓으면 예산이 올거라고 생각하고 요구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수용하면 예산이 많기 때문이 부득이하게 조금씩 해가지고 하는 애로사항은 이해하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런걸 안 고쳐주면 선진행정 구현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될 사항인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까?

박문하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재정여건이 상당히 그런 형편으로 안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저희들이 일반회계 3,18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각 부서나 읍면에서 요구된 사항을 보면 약 9천억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중에는 계속사업은 마무리 해달라고 요구가 됐고 그다음에 신규사업도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약 500억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 가용재원 500억을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박문하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교량이든간에 저희들이 관내에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지금 수년부터 계속해 오는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를 일일이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마칠려 하면 적어도 한 공사에 남천교 같은 경우는 50억이지만 어떤 공사는 400억, 300억 이렇게 들어가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한군데 예산을 편중을 못하고 다른 데서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투자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교량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 한꺼번에 공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기적한 사항은 도로같은 것은 예외입니다. 도로 300억짜리 40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한꺼번에 하라는 말씀이, 도로는 예를 들어서 50억 공사라도 25억씩 10억씩 20억씩 나누어 발주해도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효율상. 도로는 10억을 해도 10억 했는 것 만큼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다만 터널이나 교량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개통 안되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사안은 좀 유념해서 해주십시오. 하천 소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하천에 1km 하천인데 300m씩 재정비하고 하는 것 이런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충분하게 되지만 터널, 교량 이런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언뜻 나왔는데 토지 보상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사업은 시행을하지 마라는 의견이 저희 위원들간에 나왔습니다. 토지보상이 돼있지 않은데 공사시행하다가 중단하고 설계변경 부득이 또 해야 되고 설계변경하다 보면 그동안에 책정된 예산중에 상당수가 감하게 되고 감한 예산을 애시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유용하게 다른 지역에다 썼더라면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결과론적이지만 그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보상 문제도 실무부에서 요구할 때 완벽하게 토지보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박문하위원이 얘기했던 도로나 하천 이런 데를 제외해놓고 터널부분에서도 그렇고 많이 있을 겁니다, 유사한 데가. 이런 걸 일시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담당관도 철학을 가진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른 소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이월되고 하는 사업이 전부 보면 토지보상 지연으로 해서 전부 공사가 지연돼가지고 명시이월내지 사고이월로 전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토지보상 문제는 주무과에서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가격차이 때문에 감정 가격하고 차이 때문에 보상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이월되고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보상이 안되고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자 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참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박문하위원님 얘기하셨는데 도로같은 것은 단번에 안돼요. 얼마 최소의 예산을 배정해 주어갖고 그 부분에 합의부분에 해결하고 해 나가면서 해야 일이 진취성이 있어라고, 단번에 다 할려 그러면 일정한 메다에 보상금 합의가 분명히 어렵다는 문제를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설과에 우리가 앞에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개 공사건에 대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업자가 그 사업을 대개는 이어가거든요. 물가상승에 따라서 엄청나게 매년 늘어나니까 활용을 못하고 예를 들면 과거에 김억만 기획담당관님 집 지나가는 구룡포도로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나 이용을 했는 겁니까, 거의 20년이상 활용해오는데, 지금 문민정부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우리 행정이 그러한데 활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요. 그런 기운이 상당히 있는 걸 느끼고 과감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요청을 실감나게 직접 피부로 와닿게 움직여져야 됩니다. 시간이 걸려서 미안합니다만 이런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위원들의 정서를 잘 읽어야 그 포항지역발전이 빠릅니다. 다른 부분의 의견들으면 상당히 늦어집니다. 위원들의 여론을 항상 잘 받아들여져야지, 기획담당관 뜻대로 업자의 뜻대로 움직인다면 포항시 밭전은 무척 템포가 늦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관 오늘 선 김에 내가 말씀드리는건데 앞으로 위원들의 정서를 잘 읽어서 어느 지역이 더 불요불급한가 하는 걸 담당관으로서 취임한지 얼마 안되지만 과거에 김을성 담당관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센스가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한꺼번에 공사비를 왜 다 안냈느냐 그에 대한 부합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지역마다 배분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한꺼번에 예산을 다 못 드립니다. 500억가지고 한군데 줘버리면 45명 의원님들이 지역마다 뭐 해놓아라 하는 걸 한건도 못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 김과장은 위원들 도리어 팔고 있습니다 답변이, 위원들 때문에 일 안되는 얘기인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가운데 불요불급한 걸 잘 선정해서 해야지, 다른 업자의 말이나 다른 윗사람의 말이나 이런데 99% 활용하니까 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원성을 많이 듣고 또 포항지역발전이 늦어진다는 원성을 많이 듣기 마련입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길 바라며, 마칩니다.

그런데 양용주위원님 말씀중에 업자 얘기를 듣고 했다 이것은 모순된 얘깁니다. 여기에 어떤 업자가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 그런 걸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주는 게 아니라 참고로 해달라 말입니다.

업자가 했다는 그것은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은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사업부서에다가 전부 의뢰해가지고 이게 긴급 하느냐 이게 빠른 거냐 이제 완급을 가려서 했는거지 저희 마음대로‥‥‥ (

공통사항인데 국장께 질의를 해야 되는지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이상 도급 설계변경 현상에 전체 도급건수가 몇 건 됩니까? 설계변경 현황만 나왔는데 전체 충 건수가 몇 건입니까? 1억이상 우리 건설국에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몇가지 지적할 사항은 설계변경 현상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어떤 건설현장에 대한 사전심사가 부족했다, 물론 충분히 심사를 하더라도 어떤 지역여건이라는지 땅 속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 예견할 수 없는 이외의 상황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무리한 여러 가지 부탁이 있을 겁니다. 특히 그중에는 아까 양용주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위에서 상관이 지적한 사항도 있을거고 또 위원들이 와서 부탁하는 것도 있을거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어떤 주민들이라든지 공사가 자기가 이해관계 있는 분들이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요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설계변경 사항이 일어나는 현황이 발생하는 요인이요.

설계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완벽한 조사를 해서 다 하면 변경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말 그대로 설계는 설계입니다. 현지에 조사를 해가지고 막상 해와서도 노선변경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실지 측량해가지고 조사할 때는 그런 방향이 좋다 했는데 나중에 막상 더 어떻게 바로 선명을 한다든지 돌린다든지 그런 점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현실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뀌게 되고 또 김상원위원님께서 미리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민원관계라든지 또 지하에 이런 걸 실지 일하다 보니까 변경요인이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궁극적으로는 당초에 완벽한 설계하지만 사실 설계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설계변경을 안 할려고 노력합니다. 변경요인이 있는 것도 안하면 잘못된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데 대개 변경하는 것도 사실 필요에 의해서 하는거지,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완벽에 가깝도록 노력하는 것이 본위원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많은 공사들이 설계변경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적재적소에 예산이 계상되고 집행돼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하셔서 앞으로 이런 많은 설계변경이 없고 또 그런 일이 없을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한 검토, 또 유사한 지형에 대한 사전에 어떤 조사라든지 또 공사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 포항지역 같으면 유사한 공사가 여러건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만 하더라도 참고를 하면 좋은 어떤 설계가 될 수 있고 변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66페이지, 용역비 집행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문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용역비 집행 내역을 보고자 하는 것은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든 간에 초점을 맞추고 이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때도 지적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아주 단순한 설계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얼마든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출한 자료중에서 대련 냉수간 도로라든지, 합덕 하사간 도로 실시설계 이런 것은 도면 몇 장 그리고 내역서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이것도 포장이나 토공사를 비롯해서 내역서도 아주 단순하게 작성하면 되는 사항들이 용역비가 1,890만원, 1,590만원, 1,820만원 뒤에 동촌고거교설치공사부터 해서 수억이 되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느냐는 문제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단순한 그러니까 도면 몇 장 그리면 되고 내역서도 일위대가에 보면 몇 개만 적용하면 되는 아주 단순한 이런 공사를 계속 용역업체에게 맡길 필요가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대로 저희들 공무원이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 건수가 워낙 많다 보면 그 중에서 설계작업중에 가장 많은 일이 조사 측량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측량을 할려면 한 팀이 적어도 공무원이 3, 4명이 나가야 되고 각 현장마다 다 할려면 상당한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당년도에 일을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건수를 저희들 몇 명이 추진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용역비 얼마 쓰느냐 공무원이 직접 하느냐에 비교할때는 오히려 저희들은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소하천이나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한 건이라도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경영 기법 차원에서 오늘 여기 당장 이외에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구청까지 합하면 1억 미만, 5천만원 미만 공사가 상당히 많을 것인데 당장 제출하신 자료만 보아도 2천만원짜리 미만, 아주 단순한 공사 우리 기술자들로 보면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전문대학만 졸업하고 1, 2년만 종사하면 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들입니다. 당장 보더라도 약 10건이 좀 넘고 금액으로 말하면 2억 내지 3억 정도 되는데 한 2억 4, 5천만원 되면 우리 공무원 연봉이 3,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8명을 1년동안 가동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당장 이것만 보더라도 본 위원은 8명이 우리 설계계가 있든지 설계 팀이 있어서 이것을 전담하면 8명이 이 설계는 1달만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8명이 구청에 일어나는 다른 수십건의 설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됩니다. 무조건 인력이 부족하다고 기술 공무원들이 없어서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겠지만 바로 조직 개편할때나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전담 부서에 요청하고 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에 용역비 5,000만원짜리 미만 공사까지 합하면 구청에도 전부 용역 나갑니다. 그러면 자체 설계로 가능한 실계비가 연간 10억이 넘게 나가는데 그러면 10억 이라는 인건비로 하면 충분하게 팀을 하나 가동해서 자체 설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건설국장께서는 경영 기법 차원에서 검도를 해보시고 설계를 해야만 기술자가 기술을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남이 설계해 왔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은 자기 기술 축적하기는 어렵고 자기가 직접 그러고 내역을 작성하고 할 때만 공사 감독하러 나가도 자신있게 할 수가 있지 이런 문제는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세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에 포장시자전거이용 시설정비계획수립용역이 있는데 정비 계획은 어떤 계획을 말합니까?

이것은 정비 용역인데 장세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포항시 시가지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해서 어느 어느 노선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면 가장 좋을 것이냐 하는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또 법률상 수렵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작년 저작년만 하더라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계속 삭감되는 바람에 용역을 수행을 못했습니다. 지난 8월달에 예산이 1억이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주를 했고 이것이 완료되면 내년도 봄에 내무부에 승인을 받고 나면 내무부에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시설비를 국고보조를 해 줍니다.

포항시내 자전거 이용 숫자를 알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극히 소수라고 봅니다.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는 신설된 부분도 자전거가 다니지도 않고 주로 그쪽에는 차만 주자를 하는 실정이고 계속 이렇게 이용하는 시민이 없는데도 자전거전용도로를 계속 설치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현재는 시가지 가까운 거리에는 옛날부터 자전거를 타고 다닌적도 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자가용을 많이 타고 다니는 추세지만 앞으로는 교통이 복잡해질수록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리라고 보고 갈매기한마당 PC통신에서도 학생들이 거기에 전자메일로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나루끝에서 포철로 운동장으로 가는 이 노선에 자전거를 타고 계속 갈수가 없다, 자전거 도로를 연결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또 앞으로 2, 3년 후가 되면 저희들이 볼때 시내에 승용차 때문에 걷느냐 자전거를 타느냐 두가지 교통이 아니면 시내는 못 배긴다고 봅니다. 그레서 앞으로 이것을 연차적으로 간선 도로 연결을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담당관님 말씀은 재정사정이 현재도 원활치 못해서 현재 돈보다도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정이 한쪽으로 우리가 계속사업에 투자를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은 향후를 생각해서 자전거전용도로 용역을 9,000만원, 또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현재 해야 될 일도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는데 향후 투자에 대해서 미리 자전거전용도로를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년도에 다 해결이 안 되지만 법률상 작년 그러니까 6월 말로 자전거 도로법이 생겼습니다. 이 법을 제정을 해놓고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법에 의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시설 용역까지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계획해서 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시가지 전체 도로 사정을 다 점검해서 조사해야 되고 조사할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기를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와 다른게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전국 체전때 5개 노선을 설치를 해놓았습니다만 변두리 지역과 시 간선도로와 전부 연결하는 노선을 전체를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 인도폭이라든지 차도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 맞게 노선을 결정해야 되고 공무원이 이것을 직접 조사해서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양이 너무 많지요, 그래서 이것을.

포항시내 전 시가지가 전체가 자전거 도로가 연계된다는 것입니까?

전체가 다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계획이 나와 봐야 아는데 주로 간선도로가 연결이 될 것이고 뒤에 소방도로나 이런데는 사실상 자전거 전용도로는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때는 도로 폭이 적어도 20m이상 되는 도로라야 안 되겠나 봅니다.

지금 오광장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어 있지요?

예.

거기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인도 가운데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불법 주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이 오거리에서 송도가는 노선을 연결을 마저 하고 있는데 사실상 불법 주차라든지 이런 장애물 때문에 통행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도.

송도에 다녀 보아도 거기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하루에 몇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거의 소수입니다.

권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지난번 예산 추경해 줄 때 분명히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송도에서 오거리까지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난번에 심사를 했는데 사길 송도에 잘 아실 것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 놓고 완전히 주차장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분명히 지적을 해드렸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버스 승강장을 거기에 설치를 해놓았어요, 자전거 전용도로 복판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이런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 뭐 합니까, 아까 우리 권봉정위원 얘기대로 그 뭡니까, 방지턱이 다 부수어 지고 돌로 했는 것도 다 부수어 겼습니다. 관리도 안되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사실 사후 관리가 안됩니다. 국가 예산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그냥 한다는 이런 차원은 떠나야 되고 지난번 용역비 예산 심사때도 분명히 지적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건드려 보지도 않았어요, 이래 놓고 무슨 자꾸 얘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단언하지만, 내용은 멋있게 해올 것입니다. 말로는 그럴듯하게 구사해서 읽어 보면 될 것 같지만 이것은 휴지 조각입니다. 기본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아무리 좋은 말을 세워서 해도 포항의 현실이 적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도 안 합니다. 8,000만원 짜리 용역해 온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뭐 될 것 같습니까, 발상 전환도 안되어 있고 의식개혁도 안되어 있고 여건이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면 당장 불편해서 못 타는데요, 그리고 위험해서 잘못하면 생명을 담보로 하고 타야 되는데 누가 탑니까, 그런 분위기도 조성 안하고 용역만 발주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용역을 이번에 수행하면서 저희들이 설문 조사를 거칩니다. 각 학교와 일반 시민, 그래서 각 학교마다 50명을 단위로 해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고 학생들에게 배부해서 학부형까지 가족회의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설문지까지 조사를 계획하고 있고 조금전에 박문하위원과 김욱위원, 권봉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 방안도 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하는 방안도 현재 인도에 할 것인지 인도 한쪽 편에 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좀 더 세부적인 충실한 내용이 되도록 해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해나 가겠습니다.

말로만 하시지 말고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아까 권봉정위원 말씀처럼 차선을 확보해서 해야 되지 주차장이 다 됩니다. 하수과장 집 앞에서 한번 나와 보세요, 전부다 주자장입니다. 바로 우리 집 앞에 거기도 자전거 전용도로인데 가보십시오, 전부 자전거 전용도로인데 차 다 세워 놓았는데 아무도 관리를 안 하면서 무슨 자전거도로 운운합니까, 사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전에도 우리 수돗물 문제 때도 우리가 시 공무원들이나 여론 주도층에서 수돗물을 신뢰하고 마셔야 된다 그래야 시민들이 따라 온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되고 자전거가 시민들에게 많이 보급 될려면 우리 공무원들 차 다 없애 버리고 시장부터 아침에 자전거 타고 출근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자전거 타고 출근하고 자전거가 횔씬 편리하구나 하는 인식이 안되어 있으면 자전거 타면 당장 불안하고 위험하고 불편한데 타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분위기 조성부터 먼저하고 하세요. 시장부터 내일 자전거 타기 해서 국장들 전부 다 자전거 타고 출근하고 공무원들 다 타고 이러면 시민들도 아 그러니까 우리도 좀 타 봐야 되겠다 할건데 시장하고는 다 좋은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시민들 보고 자전거 타라고 하면 타겠습니까, 분위기 조성도 좀 하시고 정말로 자전거가 필요하면 자전거 교통이 포항시에 꼭 필요한 교통 정책의 대안이라면 그런식으로 좀 획기적인 발상도 한번 내어 보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서종환위원입니다.

감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있는데 이러지 마시고 위원장께서 회의를 원만히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떤 한 부분을 지적하면 지적해서 잘되고 못된데 대해서 분명히 집행부로 부터 답변을 받고 종결하실 것은 종결을 하셔야지 여기에 보면 예산 심사하는 것 같기도 한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서종환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진행 속도가 제가 판단하기에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공통 사항도 다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할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공사비에.

제내콘에서 서브콘으로 내려갔는 금액이.

85%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낙찰금액의 85%입니다.

넘어가 가지고 업자가 다시 재하청을 주면서 서브콘에게 준 금액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요? 몇 %입니까?

원 도급자가 낙찰한 금액의 85%입니다.

토공사라든지 공사성격이 좋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기가 좋은 공사는 60%, 50% 떨어지게 계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내려가면 바로 공사 품질하고 연결이 되고 하니까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런 공사 건축공사나 어려운 공사, 철근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관리를 안해도 되지만,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됩니다. 85%로 믿고 이 프로테이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권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가 아닙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감리업체 감리현황 및 96년도 주택감리업체 지정 현황이 건설과 소관이 없네요?

제일 위에 한 건이 있습니다.

감리비가 수원지 같은 경우에나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나 건축사 보수 요율에 의해서 실시용역비의 20% 나오면 그 산출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공사비가 큰 것은 크게 나오고 작은 것은 작게 나오고 한데 그 답변을 그런 식으로 안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공사비에 의한 비율하고 공사기간하고 공정별 투입 요원하고 전부 거기에 의해서 산출했는 것이다.

그래서 중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해서 그래 산출하면, 그래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요, 권위원 하실 때 그런 식으로 크게 나오고 작게 나오고 하는 것은 공사가 크면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런 비율에 의해서.

어차피 또 질문을 하게 되니까 그때 보완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9페이지 지하수개발현황은 작년도 본 위원이 감사를 통해서 비합리적인 부분을 강도높게 지적한 바가 있었고 자료도 본 위원이 요청한 것입니다. 작년도 감사 결과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합리적인 행정 처리를 하느라고 수고한 흔적이 엿보이는데 일부 아직도 특히 북구쪽에 보면 경북지질이 상당히 많이 또 편파적으로 사업 시행을 한 것이 엿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유를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자료 요청을 우리 본청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었는데 사실은 구청이. 위원장 최석호 그러면 구청할 때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시설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도 구청소관 업무입니까?

이것은 본청에서 한 것입니다.

권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도로 발주한 공사입니까?

예.

도로 공사 같은데 포함해서 발주 단위를 하나로 묶는 방법을 해당 부서와 연결해서 이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집행하시면 건설과 내에 도로계도 있으니까 이 가로등은 도로 설계하는데 가로등 공사는 이때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같이 할려고 해도 전기사업법상 전기공사는 따로 발주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

부대 시설로 발주하면 괜찮을 것인데.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초등학교 육교 가설에 따른 가로등 설치 및 이설공사는 육교 설치를 하면서 육교 위에나 안 그러면 육교부근에 가로등 설치를 하는 것은 육교 부대 시설로 해서 같이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가로등 설치 할 수 있는 기초만 해놓고 가로등 자체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토목 건축 업자가 같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 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면 가능하면 발주 단위를 묶는 방법으로.

같이 하면 좋은데 전기 법상 따로 발주를 하라고 해서 그렇고 금년부터는 설계도 공무원이 전기 공사는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바뀌어서 설계를 해 와야 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을 해서 옥내 전기는 전기 업자에게 별도로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해석을‥‥‥ 아, 이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보고.

스위치 박스가 따로 있고요, 시내는 전부 시간조절을 다 해놨습니다.

원격장치가 아니라 시간이 고도 조도에 따라서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뭐 5시, 여름에는 뭐 8시에 켜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이 어두워지면 자동적으로 켜지고 밝으면 자동적으로 꺼지는 디머장치 같은 것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지요. 이 뭐 입력해가지고 켜고 끄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요즘 어두워지면 자동적으로 켜지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장치를 하셔야 되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 태풍같은 경우에 감전사고 나고 이러니까 위험하니까 그럴 때는 일일이 전주에 공무원이 뭐 손을 댈 수 없고 하는 경우에는 리모콘으로 앞으로 또 차를 타고 가면서 리모콘으로 끄는 그것까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없으시면 83페이지 대련리～냉수간 도로공사 추진현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다음 오천읍 세계리 소하천 정비공사, 예, 말씀하세요.

그건 장세헌위원 지적하신‥‥‥

과장님 용역은 언제 나옵니까?

용역은 내년 6월말경 되어야 나옵니다.

그러면 송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올 연말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용역하고 관계없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되구만요. 그러면 만약에 용역 결과가 잘못됐다 그렇게 나오면 또 수정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하던 것 마지막 조금 남았는 것 연결하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일하는 게 안 맞겠나 예산이 확보된 예산이고 또 이게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보조재원입니다. 보조재원에 들어가 있어서 하던 타입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발주한 것입니다.

답변을요 우리 권위원님 죄송하지마는 권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는 지금 제가 판단하건데 제가 답변을 한다면 이 평화엔지니어링에서 시행하는 거는 포항시 전체 용역아닙니까? 포항시 전체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냈으면 좋겠고 어디로 내면 좋겠고 하는 그런 사안이고 이 송도것은 그 부분만 국한해가지고 이 용역하고 무관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래 아주 극히 부분이지만 사실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뒤에 용역하는 거는 8,000만원 들여가지고 내년 6월말에 나오는 거는 포항시 전체의 계획아닙니까? 답변을 그래 하셔야 이해를 하시지 내가 보더라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 6월말까지 하는 것은 포항시 전체 자전거 도로에 대한 용역 아닙니까? 포항시가 어떻게 하면 자전거 도로가 안전하고 활성화 되게 될 수 있는지 방안을 내는 거고 이 송도 이것을 유원지로 지정되었으니까 이걸 먼저 시범적으로 뭐 한번 하겠다는 그런 내용 비슷하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그래해야지 이해를 하지요.

이것 권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완벽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할 게 업습니다, 안됩니다, 이것. 이것 송도가 뭐 완벽하게 계획‥‥‥

그것은‥‥‥

여기서 어떻게 완벽한 계획 세웁니까? 아까 말한대로 10m도 못가가지고‥‥‥

그러면 우리 포항시는 영원히 자전거 도로는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들 수도 없다는 얘기밖에 안되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어떻게든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오거리에서 송도구간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확정을 했을 경우 그러면 송도가 공원이 되고 유원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여가선용으로 레크레이션으로 송도로 가가지고 하루를 즐길 수는 있는데 이것 지금 여기서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쪽에 놀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단지 차량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두가지 다‥‥‥

이게 자전거 시범도로를 만들어라 하고 위에서 지침이 떨어지니까 여기가 아마 선정된 것 같은데‥‥‥

내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손과장 답변이 맞습니다, 솔직히. 이게 94년도일 겁니다. 1대때 이 실랑이가 많았는데 중앙으로부터 도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안할 수 없다는 이런 간곡한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봐라 하고 맡겼던건데 즉 전국체전행사에 임해서 미관문제도 있고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집행부나 우리 함께 느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겁니다. KBS방송에 중앙방송에 서울시내에도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해갖고 100%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분석한 것이 일치된 내용이고 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했는 거는 별 도리없는 거고 우리 의회에서 다 동의해 갖고 공감대를 갖고 했는건데 앞으로 저걸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냐 하는 걸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나가는 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미입니까, 도비하고 국비입니까? 이 돈은.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전국체전 그 돈 언제 내려왔습니까, 금년에 내려왔습니까?

예, 금년 봄에 내려왔습니다.

전에도 내려왔고 지금도 내려왔고 계속‥‥‥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요 이것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는 게 이게 완료가 되어가지고 내년 봄쯤 되어가지고 저희들 내무부에 승인을 받으러 갑니다. 승인을 받고 난 뒤에는 내무부에서 국비를 해마다 조금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내무부에 실무자들하고 통화해 본 결과로 내년에 한 5억정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예산에 반영할러고 있습니다.

오천 동해 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해서 침전 슬러지를 자연유하에서 기계식으로 교체했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기계식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계획을 하셨습니까, 중간에. 수도과장 박창섭 예, 상수도 관계 용역이 저희를 93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사실 옛날에 기계식으로 안하고 보통 침전되면 한번씩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안그러면 기계가 그러니까 그 슬러지틀 퍼내고 이래 청소를 했습니다. 지금 전부 현대화 되다 보니까 용역할 때는 옛날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상당히 모든게 발전이 되고 기계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여건에 맞추어가지고 기계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 저가 잠시 상수도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보급된 것은 물론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전부 완송 여과지입니다. 완송 여과지에서 최근에 급속 여과지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현재 또 더 물이 나쁘다 보니까 고도처리시설 이래가지고 그런 처리 흐름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바꾸어가고 있는데 옛날에는 사실 기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시도 지난해 준공했습니다마는 5만톤 준공이 되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잘못된 것 좀 시정도 하고 최대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수돗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 생명을 담보로 한다고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양질의 물을 공급해서 시민들이 걱정없이 마실 수 있도록 위생도 그렇고 참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좀 업무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서민들이 또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시고 공법이라든지 공부도 좀 하시고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좋은 물이 공급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공법이라든지 설계같은 것 이런 걸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 기계식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은 처음부터 이런 것 마땅히 좀 반영을 하는 게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66페이지에서부터 용역비 집행내역, 이중에 우리 해당사항이 없고 다음 69페이지 대형공사 시공자 및 하청업체 관리 현황중에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다음에 74페이지 96년도 예산 동절기 공사 시행 현황‥‥‥ (

- 몇 페이지죠? 저 아까 질문‥‥‥) 7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닙니다. 저, 이렇습니다. 이게 상수도 확장공사는 전부 연차공사 입니다. 그 총괄 입찰을 봐가지고 사실 한꺼번에 예산이 성립이 안되고 마지막 추경에 이게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총괄 입찰이기 때문에 공사는 계속연계되어서 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늦게 발주해도 공사시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발주단위가 보니까 뭐 몇 차 공사 이래 안되어 있는데요? 오천 동해 강수도 확장공사 해가지고 이 공사명이 발주단위가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차수는 각각 다릅니다마는 지난해 저희들 ′96년 11월 1일부터 올해까지 시행한 그동안에 계약한 것 그걸 뽑다 보니까, 사업비는 99억 이것은 총괄입니다.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차수를 표시 못해서 죄송합니다.

차수를 넣어야지 안그러면 이것 원발주로 그래 보거든요. 그래 연결공사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원래 밭주할 때는 12월 30일날 이래 발주하면 안됩니다. 이건 뭐 의도적으로 그 해 다음해에 예산 안넘길려고 서두른듯한 그런 인상도 있고 한테 이것 연결공사라면 이해가 됩니다. 제목을 이래 놓으니까 이것은 뭐 잘 모르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리업체 감리현황 및 96년도 주택감리업체 지정 현황 이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아까 저 권봉정위원님 질문하실 사항입니다. 감리대가기준 그래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96년도 1월 15일날 적용, 최근 그러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대가원칙은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는 그 공사규모 복합도에 따라가지고 별표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정한 별표에 의해서 인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잠시 소개해 드리면 별표1, 건설공사 감리원수 그래가지고 공사비가 50억일 때 단순한 공정에는 월 36인, 보통공정일 경우에는 41인, 복합원 공정일 경우에는 45인, 이래서 그러니까 2,000억까지 그러니까 감리원수가 필요한 감정원수를 정했습니다. 정해가지고 이걸 건설교통부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공표한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용역비 그러니까 감리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원관계 어떤 이 기간에 저희들 이 표시가 그러니까 다른 공사에 비해가지고 인원이 왜 3명, 6명 이렇게 적느냐 하는데 위원님 저희들 이걸 전체 총인원이 그러니까 투입되는 걸 계산하면 이게 사실상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현장에 주재하는 이 공정에 따라가지고 단순한 공정일 그 부분적으로 현재 필요한 공정일 때 감리원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전체 지금 풀로 전부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공사장에 현재 3명있고 6명있고 2명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면 여기 감리비는 총액이지요?

예, 공사규모에 따라가지고.

그러면 현장에 지금 실지 투입은 안되었더라도 거기 인원이 감리인원수는 전부 총원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은 현장에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라고 저희들 했는데 전체 인원 같으면 다릅니다.

이 판단이 흐려지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폐기물 해양투기로 하게 된 게 법적으로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97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97년 3월부터,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공해상에 투기하도록 되어있죠?

예, 그게 환경관리법이 ′97년 3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혹시 모르시면 별도로 답변하셔도 좋고요,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 1차공사에 폐기물 해양투기로 해가지고 1,777톤을 해양투기로 그전에 뭐 설계는 물론 인근주변에 어디 적절한 장소에 버리기로 되어 있지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래될 경우에 톤당 해양투기할 때의 단가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 주변에 버릴 때는 톤당 얼마고 해향투기할 때 얼마고 하는 게 단가를 아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잠깐‥‥‥

지금 찾으시기 어려우시면 별도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체크해볼 게 있어가지고 별도로‥‥‥

별도로 약 한 톤당 30,000원정도 더 추가되는 걸로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 톤당요, 차액이요, 그정도 밖에 안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돈이 증액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우리 하수과 소관 항목은 거의 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