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건설국장 서성수.

건설국장 서성수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임락 건설과장 입니다. 다음 박창섭 수도과장 입니다. 다음 정재동 하수과장 입니다. 다음 이진복 유강수도사업소장 입니다. 다음 김영도 양덕수도사업소장 입니다. 다음 이상태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입니다. 다음 김인수 남구청 건설과장 입니다. 다음 김종윤 북구청 건설과장 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서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우리 건설국 업무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의 업무추진 성과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 부족하였던 점을 자성하면서 ‘97년도 건설국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첫째, 도로교량사업으로서 도로개선 및 확장은 지방도 1개소에 대보면 소재지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만 3억원이 투자되었고 도시계획도로는 북부우회도로 외 6개소에 대해서 1,870m 67억과 환여～죽천간 선형개량 1개소에 대해서 470m 8,000만원이 투자되었고 흥해읍청사앞 도로포장 1개소에 대해서 10억이 투자되어서 전제 9개소 77억 8,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읍면지역 시도는 신광면 소재지 우회도로 등 2개소 200m에 대해서 8억원, 대련～냉수간 도로확포장 사업 등 8개소에 4,560m 44억 200만원이 투자되어 전체 10개소 4,760m에 대해서 52억 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노후교량 개보수 및 안전점검 용역사업입니다. 구형산교 등 5개소에 대해서 교량 재가설 1,018m에 대해서 98억 6,000만원이 투자되었고 신형산교 보수에 450m에 대해서 19억 8,400만원이 투자되었고 월산교 등 2개소에 교량안전 점검 용역에 4,000만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진도는 80%입니다. 다음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유지 보수 3건에 대해서 7억 5,000만원이 투자되어 현재진도는 75%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8개노선 242등에 대해서 2억 4,300만원이 투자되어 현재진도는 100%입니다. 다음 하천정비 및 보수사업입니다. 하천정비는 송라 냉천 등 8개소에 대해서 1,460m에 7억 7,000만원이 투자되었고 흥해 덕성리 낙차공 1개소에 6,000만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100%입니다. 다음 하천 기성제 정비는 형산강 등 4개소에 대한 수문자동화 사업에 3,000만원이 투자되었고 수문보수에 1억 2,300만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입니다. 시설확장에 있어서 10만톤 확장사업과 오천 동해 상수도 등 104억 5,700만원이 투자되어 현재 진도 65%입니다. 다음 상수도 정수시설 정비는 유강정수장에 대한 스러지 처리시설로서 22억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진도 60%입니다. 또 배수관 확장 및 정비는 장성동 돌골지구 등 4개소의 배수관 부설 13,900m에 대해서 22억 7,000만원이 투자되었고 대흥동 역전에서 죽도1동간 노후관 갱생 등 8개소에 대한 노후관 정비에 11,300m를 하였으며 12억 2,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용흥1동 출수 불량지구 배수관 부설 등 10개지구에 대해서 1,700m 1억 5,000만원이 투자되어 현재 전체진도는 80%입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정비입니다. 관정개발은 대보면 강사2리 등 20공에 대해서 10억 7,000만원이 투자되었고 신광 마북리 등 관정정비 36개소에 대해서 8억 300만원이 투자되어 현재진도는 79%입니다. 다음 정수시설 사업입니다. 유강정수장에 대한 침전지 스러지 준설에 1억 2,300만원이 투자되었고 시설물 개보수 7건에 대해서 1억 7,400만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은 포항, 구룡포, 흥해 등 3개소에 대해서 277억 8,800만원이 투자되어 현재 종합진도는 85%입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건설입니다. 해도 배수폄프장 및 연일 배수펌프장 등 2개소에 대해서 71억 9,000만원이 투자되어 전체진도는 현재 25%입니다. 다음 하수도시설입니다. 남구시가지 간선하수도 개수 등 4개소에 5,909m에 대해서 34억 1,300만원이 투자되었고 배수개선 사업에 205m 4억원이 투자되었고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84㎢에 대해서 6억원이 투자되어 현재 전체진도는 65%입니다. 이상 전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쪽에서부터 17쪽까지의 개별적인 사업량 및 추진상황은 이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7년도 건설국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간 저를 비롯한 산하전공무원이 도약하는 새포항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하였고 잘못된 점들도 많았다고 스스로 판단해 봅니다. 이러한 부족한 점들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더욱 알찬 건설행정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각오임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고과정에 이지명이 안 나와 있어갖고 우리가 뭐 기억하기가 무척 어렵고 감 잡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도로개설 7개소 몇 m 얼마 이렇게 막연하게 나와 있어놨더니 어디 도로개설을 어떻게 했는지 지명을 국장께서 보고하면서 말씀은 했었으나 기억하기가 무척 어려워서‥‥‥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일일이 다시 말하기는 그렇고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페이지에서부터요 17페이지까지 일일이 보고를 드릴려고 하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요약을 해서 앞에 4페이지를 줄였습니다.

아, 뒤에 다 나와있어요.

예,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환위원 입니다. 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보면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이 제일 전면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97년도 이 3억하는 97년도 지금 예산이지요?

예.

그런데 98년도에 아마 내가 예산서보니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보 구만2리에서 아마 착공이 되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대보정서가 시작하는 거는 참 좋은데 지금 등대박물관이 그 규격이 지금 교통이 정체가 되어 있어요. 정체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98년도 사업을 하면서 등대쪽에서부터도 그러니까 남북이지요. 지금 북쪽에서 해서 가니까 우선 등대쪽이 교통체증이 많으니까 다음 ‘98년도 예산은 그쪽부터라도 그러면 양쪽에 해서 가는 게 되겠죠. 할 수가 없는지 안그러면 계속 이쪽에서 북쪽에서 계속 한 곳에서 해서 가야 되는지 이것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위원님이 원하시면 그쪽부터 내년도 사업은 그쪽부터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우리 여기 들어갔습니까?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질문하세요. 박문하위원님.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련～냉수간 그 공사를 선형을 일부 변경한 구간은 전부 분묘가 심하게 있는 구간이 일부 있어서 분묘관계때문에 조금 몇 m 당긴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묘이장 미협의분 제외시공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협의가 안되어서 도로폭 전체 8m중에 한 3m정도 현재 몰려있는데 그것을 협의가 되는대로 시공을 하기로 하고 일단 나머지만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이 분이 묘지를 이장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아마 곧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 해결되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형변경이라는 게 구간이 보니까 불과 2.8㎞고 신창도 2.9㎞정도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거리인데 당초에 예상을 못한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읍내～신창간에도 선형을 일부 변경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형변경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안 가보고 담당자들이 설계 기본요구조건에 그래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공사를 하다보니까 미처 파악을 못해가지고 나중에 바꾸었습니까? 안그러면 설계하는 친구들이 자기 멋대로 했습니까? 설계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바꾸어가지고 현장 조건에 안 맞게 설계했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내～신창간 이 부분에는 장기국민학교 정문 앞으로 교량관계때문에 당초계획대로 저희들이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도로 선형이 학교측에서 먼저 조금 이동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일부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량설치 방향을 각도를 약간 바꾸었습니다.

그런 거는 처음에는 짐작을 못했는데 나중에 발생한 사항이지요, 그죠. 나중에 발생해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이고 이 하수처리장공사에 보니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63페이지입니다.

그것은 하수과‥‥‥

그것은 하수과입니까? 유강정수장 스러지 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수과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61페이지 덕수공원 횡단터널 도로개설공사에 공사구간 변경해가지고 1억이 감소 되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변경했습니까?

덕수공원 횡단터널 설계감액된 부분은 당초에 용흥동쪽에 그러니까 산 저너머입니다. 우회도로쪽에 원래 시공키로 했던 구간을 도저히 보상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이쪽 신흥동쪽으로 공사구간을 돌렸습니다. 일단 이쪽 구간부터 마무리하기 위해서 돌리는 바람에 저쪽 물량을 줄이는 바람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협의되는대로 시공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신흥등 부분에 용흥동부분은 공사를 할 공사비를 이 신흥동 이쪽으로 변경해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물량이 저쪽 넘어할 걸 이쪽 물량이 주는 바람에 그 금액만큼 감액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보성건설에서 입찰을 보고 낙찰을 할 때는 이 설계에 의해가지고 낙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하고 저쪽하고 양쪽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결국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을 했는데 이제 그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쪽을 안하고 이쪽만 했다 말입니까? 그래 그만큼 공사가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전체 공사량이 주는 건 아니고요 우신 이쪽에 보상협의가 완료된 지역부터 먼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위치를 바꾼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사 도급액이 3억 이잖아요. 3억인데 용흥동 부분에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1억이 감됐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자, 이 공사를 입찰을 보일 때는 낙찰을 할 때는 보상관계 이 부분은 책임소재 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시에서 이 부분에 전혀 그것도 안하고 그러면 입찰 보였다 말입니까?

당초 입찰계약을 할 때는 전체 공사량을 장기공사로 발주했기 때문에 작년까지 시공하고 남은 걸 금년에 시공토록 되어 있었는데 나머지 보상협의가 완료된 구간부터 우선 시공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부분은 내년으로 돌린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공사의 입찰을 보고 또 공사를 시공하는 회사가 또 발주자가, 발주자는 포항시고 공사의 시공자는 보성건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공사에 대한 입찰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 공사의 개요라든지 그 성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막연하게 몇 억에 내가 공사를 하겠습니다, 입찰봐서 낙찰해서 그다음에 공사하다가 보상 안됩니다, 그러면 그것 빼고 했는 것만큼 돈받고 이런 탄력적인 공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어떻든 원인 제공자가 우리 원천제공자가 우리 포항시든지 아니면 보성건설이든지간에 이 공사를 맡기 위해서는 충분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보상이 안되어가지고 이공사를 못하니까 요것만큼을 빼고 요것만 내 하겠소 이래 편리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요, 보상 책임은 시가 안 있습니까? 감이 있는 지니까 터널 넘어 부분에 임야하고 공원지구로 묶인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고 본인들이 단가가 적다고 지금까지 수령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령에다 전결 신청을 해놨습니다. 해놨지마는 그 전결이 떨어져야만이 강제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연내로 안될 걸로 보고 이쪽 위치를 바꿔서 시공한 겁니다.

자, 바꿔서 시공을 하든지간에 당초에 갑과 을의 공사계약의 내용에는 이 신흥동 부분과 용흥동 부분이 같이 공히 공사를 하기로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되어가지고 그 공사입찰을 봤다 말입니다. 그 낙찰이 되어가지고 갑과 을이 계약이 맺어졌을 것 아니예요, 어차피. 그런데 누구 잘못이든지간에 그러면 그 공사에 보상에 지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생각 안하고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까? 막연하게. 자,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공사를 발주를 할 때는 이 공사에 대한 모든 개요와 성질을 전부다 파악후에 공사를 발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을 한 사람들도 이 공사는 어떠 어떠한 성격이고 어떻게 공사해서 내가 어느 금액으로 해가지고 이 공사입찰을 응찰할 것 아니오. 그죠, 그렇지요? 그러면 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하는 중간에 그러면 보상이 지연이 돼가지고 공사를 못한다, 그것만큼은 빼고 이런 사진 그것도 없이 공사를 발주를 하는 우리 A라는 포항시와 또 그것도 생각 안하고 발주 맡은 보성건설과 그래가 이것은 민원이 있으니까 못하니까 이것은 빼고 딴 데로 돌려가지고 하고 돈을 감하고 이래 편리한 계약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어떻게됐건 누가 잘못을 했건 잘못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권위원님 판단을 그래 하시니까 또 말씀이 좀 합당한 것 같습니다마는 당초에 보상을 할 때 이쪽 터널앞부분에 철둑부분에 보상도 안 이루어진 상태고 저 너머에도 안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판단을 하기는 사실상 곤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 앞에 부분에 다행히 보상을 먼저 수령했기 때문에 어차피 앞에 부분도 금년에 시공을 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된 부분부터 우선순위로 시공을 하고 안된 부분은 내년에 봄에 시공하기로 하고 시공순서를 바꾼 거지요. 권봉정위원 지금요 포항시 뿐만 아니고 보통 공사에 가장 문제점이 민가의 협조관계잖아요. 민원관계가 제일 걸림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사를 하면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하지요. 그 부분을 이해하는데 이런 어떤 보상에 대한 문제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 선보상 후 발주를 하는 게 원칙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보상될지도 안될지도 모르고 공사발주만 해버리고 나서 한것만큼 돈주고 나머지는 빼서 또 그 공사를 그 하니까 이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자기네식으로 편리하게 하는 입찰이 있느냐 이거예요.

권봉정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맞는데요, 사실 우리 공사가 전체 현실적으로 보면 완전 보상 다 받고 공사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일단 보상은 관계법규도 있고 나중에 수용 그런 절차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계획이 될 걸로 보고 이것 한 사람 위주로 하기는 지금은 도저히 우리가 설득을 하고 해도 안되니까 할 수 없이 물량을 전체로 봤습니다. 전체를 총괄 계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효과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그쪽은 나중에 토지수용해서 공사추진하기로 하고 이쪽으로 돌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 우리 갑과 을의 공사계약서에 특약조항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보상에 대해가지고는 탄력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어떻게 하면은 하고 특약조항이 맺어진 게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없이 그저 막연하게 입찰 저 낙찰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없고요‥‥‥

이것 앞으로 이제는 우리 도로개설이고 모든 공사에 보상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지 않습니까? 또 민원인이 가장 걸림돌인데 이런 부분에는 이 공사계약 갑과 을의 계약서에 특약조항을 넣어가지고 이 보상에 대한 책임소재 또 보상이 안 되었을 때에 어떤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어떤 특약이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 있어야지 막연하게 공사 맡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것 어떻게 보면은 자,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포항시에서 도급 보성건설이라는 회사를 서로간에 협조가 잘 되었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이게 자칫 갑의 책임으로 피해는 도급자가 볼 수도 있다 말이예요. 막연하게 공기지연으로 인해가지고 볼 수도 있다 말이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계약서에 특약조항을 넣어 가지고 보상에 대한 지연에 대한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진다, 또 어떻게 한다는 이 조항을 넣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봉정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올해 업무내용을 보면 공사는 안하고 보상만 먼저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상이 먼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북부간선도로 같은 데는 1년차 보상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사업이 따라가고 이렇습니다. 그래하다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보상을 해주고 나서 공사가 바로 있으면 철거작업이 용이한데 보상해놔놓고 1년후에 공사가 들어가니까 그동안 철거가 안돼서 또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 보상이 선행되고 공사하는 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보상과 이 공사와의 이 관계를 다 정리를 하자하면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는 건 현실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갑과 을의 공사계약 내용을 보면 공식화된 그 문서에만 의해가지고 계약을 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어떤 현실에 맞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사정이나 이 맞게 하는 것 보다는 이 규격에 의한 공사계약서를 맺거든요. 갑과 을의 계약을 맺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게 만약에 감해가지고 이렇게 서로간에 협조가 되었으니까 그런대로 기업이 어느 정도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보지만 자기들은 3억 얼마에 해가지고 모든 준비를 했다가 공사지연으로 해가지고 1억정도를 감하고 했는 것만 하면 기업이 상당한 타격을 손해를 입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줍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 자꾸 변명같지만도 그 부분은요 이게 이월을 시키더라도 강행을 하는데 일단 전체 총 계약물량금액도 일부 할 물량이 다른 데 시공할 물량이 있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서 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계약조항도 말입니다, 사실은 요즘 제가 법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상을 선행하고 하라 하는 그런 그것도 일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보상을 먼저 선행하고 공사를 뒤따라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 사본 줄 수 있지요?

예, 이 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계약은 없습니다. 없고 이후에 지금 근간에 보상을 먼저 선행하라 하는 그런 게 지금‥‥‥

용도계, 우리 이 계약했는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 사본을 한부 내주시고 그다음에 남천교 가설도로 개설공사에 본 교량 완료후 도로철거를 완료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2억이 감됐는데 이 부분에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내용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드리겠습니다. 가설도로를 놓을 때 처음 설계 발주할 때는 본 교량을 입찰 봐놓게 되면 본 교량을 시공하는 동안에 1년이고 2년이고 걸리는 동안에 교량을 가교를 놓고 기다리다가 철거하는 것까지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급회사측에서도 마찬가지로 가교를 놓고 하는 이후에 이쪽옆에 본 교량을 놓는 동안에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렸다가 철거를 할라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 겁니다. 본 교량을 놓고 난 뒤에 장기적으로 아마 시간이 좀 예산확보도 후에 되지도 않을 뿐더러 기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설계변경을 해가지 철거비에 대한 사항을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 철거비 내응에는 이런 자재를 본인들이 철거해서 파약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 그것을 인수 받을 게 아니고 그래서 함부로 미리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문제 때문에 미리 시가 불리하게 되는 것을 미리 변경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제하고 준공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더 들어갔는데도 우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사전에 개선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남긴데도 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물가변동이나 여러 가지 설계에 대한 상황변화에 따라가지고 계약기간중에 설계변경이 다소간에 있는 거는 인정을 하고 또 그 부분은 또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어떤 계획성이 없이 이렇게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없이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하는 예산을 이렇게 남긴다,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집행부서에 어떤 계획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좀 공사를 할 때 철저한 계약하에서 이런 걸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

- 위원장님!)

뭐 대개는 내용이 비슷합니다마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형산보수 보강공사 변경사유에는 상부 스래브 라이닝 및 연속화 공종제외로 감소되었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본 예산에 약 24.7% 가까이가 감액된 걸로 표시가 되어 있지요, 3억 88,626천원. 저는 이 문제를 이런 시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스래브 라이닝 및 연속화 공중제외를 사전에 검토를 불확실하게 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 사회에 이런 부분이 기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라는 걸 대개 업자들이 알거든요, 알려주지요? 만약에 1억 가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한 2억쯤 잡아놓으면 아, 1억 한 2천쯤 따먹어도 되겠다, 아마 내가 그런 사업을 해도 그런 정도는 즉 최소의 욕심은 있을 겁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사전에 이 3억 8,000만원 정도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우리 4천여억원의 예산으로서는, 특히 가용자금이 약 700억 미만인데 이렇게 막 갖다붙이다시피 살을 붙였다, 단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보아집니다. 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런 걸 지적하고 또 하나 이 건에 있어갖고 상부 스래브 라이닝 이게 제외된 금액이 별도로 했을 때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가령 3억 8,000만원만 하면 충분합니까? 위원장 손임락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형산교 보수 보강공사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신경을 많이 썼던 공사입니다. 이 3억 8,8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왜 삭감이 되었느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보수를 체계대로 다 완료를 하고 마지막에 상부 스래브 라이닝 및 연속화 작업을 할라 하니까 교통을 두절 좀 상당한 시간을 치뤄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은 이것을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이것을 강행할려고 그랬습니다. 할려고 그랬는데 이 공중부분에 대해서 당초 안전진단을 했던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교통이 너무 복잡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구형산교를 철거하고 재가설할 계획이니까 한 2～3년후에 재가설한 이후에 이걸 그때가서 보수해도 늦은 게 아니다, 지금 당장 이 부분만 보수를 지금 당장 안한다고 해서 교량이 위험한 거는 아니다 이런 자문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남부경찰서와 작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협의를 수차 했거든요.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이것은 그때하는 게 좋겠다 해서 부득불 했습니다.

답변은 그걸로 충분한 걸로 받아 들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손과장 답변한 것과 같이 교통체증문제 전문교수님들의 조언, 이런 걸 참고로 해서 했다하니 더더욱 제가 앞에 말씀 지적한 내용과 다릅니다. 즉 사전에 포항에 교통체증이 가장 극심하고 어려운 부분, 풀기조차 어려운 그 형산교인데 그것을 사전에 그 정도도 검토 안하고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4억이나 더 가산해서 예산 잡아갖고 그때 공사하면서 체증문제 또 전문교수의 조언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이 중단되고 한다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잘못 맞지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시정하겠습니다.

여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해 드립니다. 손과장 잘 살림살이에 전력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질문중에서 답변을 듣고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공원 횡단터널 도로공사 우리 권봉정위원님께서 업자의 피해, 을에 대한 피해보상문제를 언급하셨고 본 위원은 이 공사에 대해서 내용을 압니다.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고 지금 그동안 보상비를 포함해서 약 40억 넘게 투입되었습니다. 지금 40억이 넘도록 투입되었는데도 아직 소통은 요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속히 공사를 단기간에 공사비를 투입해서 덕수공원 횡단터널을 오픈시켜야지 우리 시민들한테 교통난을 해소하고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 40억이 넘도록 투자해놓고 아직까지 보상이 안되어가지고 계속 그러면 언제 돈 40억은 이미 투자해가지고 사장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 효과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앞으로 요원하게 뭐 지금 수용령을 내려놨다고 하지만도 언제 보강될지도 모르고 바로 이러한 행정이 문제거든요. 물론 저는 보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걸 압니다. 분명하게 보상문제는 사전에 타진해가지고 어려움이 예상되면 보상부터 먼저 해가지고 단기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 수십억 투자해놓고 시급한 공사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몇십억 투자해가지고 공사 준공도 못하고 그린 것은 안되거든요, 각별하게 유념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연일읍 남천교는 설명을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가설도로 철거가 당초에는 하도록 돼 있었요, 공사비에 포함돼 있었지요? 공사 스케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정이 아까 설명에 들어보니까 가설도로 철거는 당초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설명에는 가설도로 본교량 완료후에 시행한다 이래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가설도로 철거는 본교량이 완료된 후에 시행한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까? 가설 그것은 교량을 설치할 때 교량 없어지면 다닐 수 있는 교량을 만들어놓고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하고 공사 준공이 되면 같이 철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가설도로 완료후에 시행하고 그러면 2억 1,800만원이 감소되면 안되잖아요.

이 예산은 삭감되는만큼은 나중에 본교량이 완공되고 난 뒤에 철거를 천천히 해도 되니까 그때가서 다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가지고 철거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예산을 이대로 잡아둘 수는 없는 문제고 본교량 완공되고 난 뒤에 천천히 철거되니까 충분한 기간이 있고 해서 우선 이 돈은 나중에도 별도 예산요구를 해서 철거비로 써야 됩니다.

원래부터 남천교에 노후화돼 있든지 남천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남천교를 뜯어내면 남천교에 다니던 사람들이 어떤 교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량을 뜯어내면 가설교량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난 후에 공사해서 1년이나 해가지고 소요되면 준공이 되면 그 교량으로 다니던 가설도로 필요없으니까 철거해야 되는 그런 공정으로 짜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짜여져 있지요? 가설교 도로 철거해야지요. 공사끝나고 막바로 철거하는데 왜 예산이 삭감됩니까?

본교량 공사를 할려 하니까 우선 가교 교량이 다닐뿐더러 당초 발주할 때는 철거비까지 다 포함해서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본교량을 예산에 확보안될뿐더러 당초 1년반이나 2년 잡았던 것이 2년, 3년으로 기간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본교량을 완공한 뒤에는 즉시 철거를 안해도 6개월후에 철거해도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충분한 기간을 봐서 제외시킨 겁니다. 나중에 본교량을 놓고 난 뒤에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된다, 지금 당장 확보된 예산을 2년, 3년 그대로 둘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당초에는 이 설계 기본요구조건 작성할 때 현장 담당자가 현장에 가가지고 여러 상황을 보고 기본요건을 작성해가지고 내용에 포함시킬 때는 이 스케줄대로 당연하게 본 공사가 준공이 되면 가설도로도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스케줄 잡혀 있지요?

철거까지 계획을 해야지요.

철거비용이 2억 1,800만원 아닙니까,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발줄하면 그 공사에 마감해가지고 준공을 처리해가지고 다음에 안해야 되지, 그 공사의 설계변경까기 하면서 다음에 철거하는 공사는 별도로 발주하면 행정력도 늘어나고 100% 또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철거하는데 어떻게 되고 설계도 별도로 해야 되고 왜 두번 일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당초 가교를 놓았던 회사가 철거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끝나면 한꺼번에 해야 되지, 왜 안하고 이렇게‥‥‥

공사기간이 길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천교가 네각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당초에 1년내지 2년에 끝날 줄 알고 이제 말씀하신대로 교량이 급하니까 가교부터 별도로 해놓고 그 공사를 집행할 때는 그 가교 가설한 사람이 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에 다 포함이 됐는데 그러면 본교를 가설할 동안에는 2,3년이 걸리니까 그동안에 철거를 할 수 없으니까 돈을 사장시켜 놓을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철거비는 감시켜놓고 본교가 가설되고 난 뒤에 철거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감시켜놓은 겁니다.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그러면 노후화 돼가지고 다시 교량을 세워 놓겠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 생각을 못해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이 내역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불과 한 두달도 생각 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빼야지요. 처음부터 포함 안해야 되지, 지금 철거를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철거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뜯어버리면 사람들이 못 다니니까. 그런 것도 생각 못합니까?

결론적으로 박문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는 이 예산이 집중 투자돼가지고 단기간에 끝날 걸로 알고 사실 설계에 넣었었는데 예산이 1년에 10억정도 안 주니까 기간이 오래 끝 것 같으니까 도저히 그대로 둬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감 시켰습니다.

교량하는데 30억이 들면 한꺼번에 30억 들여가지고 단기간에, 10억 공사만 해놓고 다리 개통도 못하는 것 내년에 10억 들어오고 다음해 10억씩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실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사실 시 전체적인 재정이 안돌아 가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요, 기술자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부서에 끌려 다니고 공사 5억 몇억 공사에 2억 몇억씩 설계변경 나오고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량은 아주 짧은 기간에 철거해가지고 단기간에 속전속결로 공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올해 10억해가지고 3분의 1 해놓았다가 내년에 10억 나오면 3분의 2 하고 올해 하고 내년에 개통 못하면 다리는 개통 못하면 예산은 완전히 썩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한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기술자들이 기획담당관이 기술이나 건설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잘 모르면 설득을 해야 됩니다, 기술자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칼자루를 쥐고 흔들고 욕은 우리 기술공무원들이 욕을 듣는 행위는 없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 자꾸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신만 자꾸 받지. 저는 이게 5억 8천으로 준공이 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설명도 좀 미흡했고 아까 손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지금 내용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5억 8천 공사를 하는데 가설도로를 철거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위원들도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공사가 결국은 20억이나 30억정도 드네요, 얼마 들지 모르지만. 이 공사는 터무니없이 모자라네요.

가교는 그것으로써 끝나는데 본 교량이 예산이 별도‥‥‥

예산부서 책임 돌릴 수 있는 문제 못되네요.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권봉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딱 끊어가지고 보상 완전히 다해놓고 공사들어가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외곽지 아무 지장물이 없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시가지 부분에 예를 들어서 북부간선도로에 경우에는 1년차 보상을 전부 했습니다. 보상하면서 집 비워주시오 했는데 그간 공사가 뒤따르지 않으니까 철거비용 있잖습니까, 그동안에 공가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이 되면 공사가 뒤따라야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 보상 그다음에 시공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도로는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도로는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도 관계없습니다. 도로는 l00m를 철거해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도로는 점진적으로 해도 괜찮지만 덕수공원 터널 이런 경우에는 지주도 별로 없잖아요. 북부우회도로같은 경우에는 길가에 전부다 보상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덕수공원 터널 문제는 아주 적은 일부 지주들의 횡포 아닙니까. 이것은 치밀한 행정만 있었으면 가능한 거지요. 그리고 도로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기든지 차가 다닐 수 있고 하니까 도로는 병행해도 관계없지만 교량이나 터널 이런 것은 개통이 안되면 돈이 완전히 사장되는 겁니다. 차 안다니면 수십억 투자해놓고도 그것은 하나도 기능을 못하고 터널도 개통이 안되면 그것은 공사 안했는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공사는 완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로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도로는 l00m까지 하고 그다음에 l00m 할 수 있도록 l00m내에는 최악의 경우 주자도 할 수 있고 넓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터널이나 교량같은 것은 단기간내에 1차 발주로 완료해야 됩니다. 이것은 대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얼마전까지는 건설분야에 공사하는 분들이 변명이라기 보다는 이유가 공사지연이나 공사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이유가 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90%이상이 보상관계하고 민원관계입니다. 정말 보상이나 민원의 어려움이 있는 공사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추진력 부족 또 의지에 대한 어떤 공사를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데 대만 사명감에 대한 부족때문에도 공사가 지연되는 게 없다고도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적이 되고 나면 이계 곧이어 열리는 예산심의에서 보상에 문제라든지 보상 때문에 공사가 안되고 또 차질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감하게 삭감해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예가 없도록금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서에서도 보상에서 전체를 펴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정할 수 없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각별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해서 죄송한데, 첫째는 건설공무원들 기술공무원들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 번 해가지고 마무리할 것을 가지고 예산이 세 번이나 네 번 나눠서 하면 결국은 덕수터널같은 경우에는 1차공사, 2차공사, 3차공사로 나누어지면 행정력도 엄청난 소모거든요. 1차, 2차로 나누어져가지고 10억짜리 공사를 2억 5천만원짜리로 4개로 나누어 하면 공사행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작은 공사나 큰 공사나 행정이 복잡한 걸 한번 할 것을 네 번정도 나누어 하면 안그래도 우리 건설공무원들 인원도 적고 과다한 행정으로 시달리는데 우리 스스로 이런 것을 혁파하겠다는 의지가 단호하게 표시를 해야 돼요. 이런 것은 의회에서 의회 의원들께서 말해달라고 우리 공무원들 요구하십시오. 공무원들끼리 안되고 기획관이나 예산 다루는 부서에서 자기 멋대로 하면 의회차원에서 떠들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고쳐져야 되지, 이것 안고쳐지는 이상 기술자들 계속 욕 얻어 먹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은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사업비 문제 때문에 우리 집행부 실무진에서 답변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기획관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천교 가설도로 개설공사에 총 사업비가 얼마가 소요됩니까?

51억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이 투자된 것이 20억, 내년도 예산에 20억 계상해 달라고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교량 같은 것은 한꺼번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재정사정에 의해가지고 한꺼번에 다변명 못시켰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총괄 입찰되면 하부교부터 하고 그다음에 상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기술자가 아니셔가지고 여러 가지 공사발주 단위가 많아지면 불합리한 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공사가 오래 진행되면 공사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마 자세히는 모르실 겁니다. 오늘 우리 건설위원들이 일괄되게 주장한 말씀들은 터널공사라든지 교량공사는 수십억이 투자 되더라도 개통이 안되면 돈은 하나도 투자 안했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다리에 차량이 못다니고 사람이 못다니면 100억 공사에 90억을 투자하더라도 10억이 투자 안되면 그것은 90억이 사장되는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터널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개가 쟁점화 돼가지고 오늘 기획담당관을 모셨는데 첫째, 우리 기술자들이 요구하시는 사항, 물론 적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 공사를 시행하실려고 하면 애로사항이야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단기간내에 일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가 안되는 한 기술자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앞으로 터널공사라든지 교량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들은 반드시 개통이 되어야지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공사들은 예산을 금년에 20억, 30억 하지 마십시오. 20억 주지 말고 내년에도 10억 주지 말고 그다음에 50억 한꺼번에 주셔야 됩니다. 30억 투자해놓고 다른 데 시급한 공사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데 30억 들여놓고 아무런 철근은 녹슬고 있고 계속 너절하고 양생할려고 하면 양생비용 들지요, 공사관리 비용 들지요, 현장에 공사행정 길어지지요, 공사행정이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 공사행정은 5천만원짜리 공사나 50억짜리 공사나 공사행정은 똑같습니다. 발주단위가 세분화 되면 공무원들 시달리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을 도와주는 건설공무원들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산부서에서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단기간내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 한 시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것은 그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공사행정을 줄이고 공사품질이라든지 그리고 예산 사장을 방지하는 길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메로를 하셨다가 올해 20억 줄 것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줄 필요 없습니다. 내년에 10억 그렇게 하지 말고 50억 한꺼번에 주십시오. 그것 왜 못합니까, 그것 예를 들어서 우리 군부나 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공사를 착공해 놓으면 예산이 올거라고 생각하고 요구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수용하면 예산이 많기 때문이 부득이하게 조금씩 해가지고 하는 애로사항은 이해하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런걸 안 고쳐주면 선진행정 구현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될 사항인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까?

박문하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재정여건이 상당히 그런 형편으로 안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저희들이 일반회계 3,18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각 부서나 읍면에서 요구된 사항을 보면 약 9천억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중에는 계속사업은 마무리 해달라고 요구가 됐고 그다음에 신규사업도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약 500억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 가용재원 500억을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박문하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교량이든간에 저희들이 관내에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지금 수년부터 계속해 오는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를 일일이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마칠려 하면 적어도 한 공사에 남천교 같은 경우는 50억이지만 어떤 공사는 400억, 300억 이렇게 들어가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한군데 예산을 편중을 못하고 다른 데서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투자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교량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 한꺼번에 공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기적한 사항은 도로같은 것은 예외입니다. 도로 300억짜리 40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한꺼번에 하라는 말씀이, 도로는 예를 들어서 50억 공사라도 25억씩 10억씩 20억씩 나누어 발주해도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효율상. 도로는 10억을 해도 10억 했는 것 만큼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다만 터널이나 교량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개통 안되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사안은 좀 유념해서 해주십시오. 하천 소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하천에 1km 하천인데 300m씩 재정비하고 하는 것 이런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충분하게 되지만 터널, 교량 이런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이월되고 하는 사업이 전부 보면 토지보상 지연으로 해서 전부 공사가 지연돼가지고 명시이월내지 사고이월로 전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토지보상 문제는 주무과에서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가격차이 때문에 감정 가격하고 차이 때문에 보상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이월되고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보상이 안되고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자 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박문하위원님 얘기하셨는데 도로같은 것은 단번에 안돼요. 얼마 최소의 예산을 배정해 주어갖고 그 부분에 합의부분에 해결하고 해 나가면서 해야 일이 진취성이 있어라고, 단번에 다 할려 그러면 일정한 메다에 보상금 합의가 분명히 어렵다는 문제를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설과에 우리가 앞에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개 공사건에 대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업자가 그 사업을 대개는 이어가거든요. 물가상승에 따라서 엄청나게 매년 늘어나니까 활용을 못하고 예를 들면 과거에 김억만 기획담당관님 집 지나가는 구룡포도로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나 이용을 했는 겁니까, 거의 20년이상 활용해오는데, 지금 문민정부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우리 행정이 그러한데 활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요. 그런 기운이 상당히 있는 걸 느끼고 과감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요청을 실감나게 직접 피부로 와닿게 움직여져야 됩니다. 시간이 걸려서 미안합니다만 이런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위원들의 정서를 잘 읽어야 그 포항지역발전이 빠릅니다. 다른 부분의 의견들으면 상당히 늦어집니다. 위원들의 여론을 항상 잘 받아들여져야지, 기획담당관 뜻대로 업자의 뜻대로 움직인다면 포항시 밭전은 무척 템포가 늦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관 오늘 선 김에 내가 말씀드리는건데 앞으로 위원들의 정서를 잘 읽어서 어느 지역이 더 불요불급한가 하는 걸 담당관으로서 취임한지 얼마 안되지만 과거에 김을성 담당관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센스가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한꺼번에 공사비를 왜 다 안냈느냐 그에 대한 부합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지역마다 배분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한꺼번에 예산을 다 못 드립니다. 500억가지고 한군데 줘버리면 45명 의원님들이 지역마다 뭐 해놓아라 하는 걸 한건도 못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 김과장은 위원들 도리어 팔고 있습니다 답변이, 위원들 때문에 일 안되는 얘기인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가운데 불요불급한 걸 잘 선정해서 해야지, 다른 업자의 말이나 다른 윗사람의 말이나 이런데 99% 활용하니까 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원성을 많이 듣고 또 포항지역발전이 늦어진다는 원성을 많이 듣기 마련입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길 바라며, 마칩니다.

그런데 양용주위원님 말씀중에 업자 얘기를 듣고 했다 이것은 모순된 얘깁니다. 여기에 어떤 업자가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 그런 걸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주는 게 아니라 참고로 해달라 말입니다.

업자가 했다는 그것은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은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사업부서에다가 전부 의뢰해가지고 이게 긴급 하느냐 이게 빠른 거냐 이제 완급을 가려서 했는거지 저희 마음대로‥‥‥ (

- 여기 담당관님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충분하게 이야기를 할테니까 여기 담당관님 설명하는 자리입니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

공통사항인데 국장께 질의를 해야 되는지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이상 도급 설계변경 현상에 전체 도급건수가 몇 건 됩니까? 설계변경 현황만 나왔는데 전체 충 건수가 몇 건입니까? 1억이상 우리 건설국에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몇가지 지적할 사항은 설계변경 현상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어떤 건설현장에 대한 사전심사가 부족했다, 물론 충분히 심사를 하더라도 어떤 지역여건이라는지 땅 속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 예견할 수 없는 이외의 상황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무리한 여러 가지 부탁이 있을 겁니다. 특히 그중에는 아까 양용주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위에서 상관이 지적한 사항도 있을거고 또 위원들이 와서 부탁하는 것도 있을거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어떤 주민들이라든지 공사가 자기가 이해관계 있는 분들이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요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설계변경 사항이 일어나는 현황이 발생하는 요인이요.

설계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완벽한 조사를 해서 다 하면 변경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말 그대로 설계는 설계입니다. 현지에 조사를 해가지고 막상 해와서도 노선변경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실지 측량해가지고 조사할 때는 그런 방향이 좋다 했는데 나중에 막상 더 어떻게 바로 선명을 한다든지 돌린다든지 그런 점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현실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뀌게 되고 또 김상원위원님께서 미리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민원관계라든지 또 지하에 이런 걸 실지 일하다 보니까 변경요인이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궁극적으로는 당초에 완벽한 설계하지만 사실 설계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설계변경을 안 할려고 노력합니다. 변경요인이 있는 것도 안하면 잘못된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데 대개 변경하는 것도 사실 필요에 의해서 하는거지,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완벽에 가깝도록 노력하는 것이 본위원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많은 공사들이 설계변경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적재적소에 예산이 계상되고 집행돼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하셔서 앞으로 이런 많은 설계변경이 없고 또 그런 일이 없을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한 검토, 또 유사한 지형에 대한 사전에 어떤 조사라든지 또 공사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 포항지역 같으면 유사한 공사가 여러건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만 하더라도 참고를 하면 좋은 어떤 설계가 될 수 있고 변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용역비 집행 내역을 보고자 하는 것은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든 간에 초점을 맞추고 이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때도 지적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아주 단순한 설계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얼마든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출한 자료중에서 대련 냉수간 도로라든지, 합덕 하사간 도로 실시설계 이런 것은 도면 몇 장 그리고 내역서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이것도 포장이나 토공사를 비롯해서 내역서도 아주 단순하게 작성하면 되는 사항들이 용역비가 1,890만원, 1,590만원, 1,820만원 뒤에 동촌고거교설치공사부터 해서 수억이 되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느냐는 문제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단순한 그러니까 도면 몇 장 그리면 되고 내역서도 일위대가에 보면 몇 개만 적용하면 되는 아주 단순한 이런 공사를 계속 용역업체에게 맡길 필요가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대로 저희들 공무원이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 건수가 워낙 많다 보면 그 중에서 설계작업중에 가장 많은 일이 조사 측량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측량을 할려면 한 팀이 적어도 공무원이 3, 4명이 나가야 되고 각 현장마다 다 할려면 상당한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당년도에 일을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건수를 저희들 몇 명이 추진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용역비 얼마 쓰느냐 공무원이 직접 하느냐에 비교할때는 오히려 저희들은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소하천이나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한 건이라도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경영 기법 차원에서 오늘 여기 당장 이외에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구청까지 합하면 1억 미만, 5천만원 미만 공사가 상당히 많을 것인데 당장 제출하신 자료만 보아도 2천만원짜리 미만, 아주 단순한 공사 우리 기술자들로 보면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전문대학만 졸업하고 1, 2년만 종사하면 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들입니다. 당장 보더라도 약 10건이 좀 넘고 금액으로 말하면 2억 내지 3억 정도 되는데 한 2억 4, 5천만원 되면 우리 공무원 연봉이 3,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8명을 1년동안 가동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당장 이것만 보더라도 본 위원은 8명이 우리 설계계가 있든지 설계 팀이 있어서 이것을 전담하면 8명이 이 설계는 1달만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8명이 구청에 일어나는 다른 수십건의 설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됩니다. 무조건 인력이 부족하다고 기술 공무원들이 없어서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겠지만 바로 조직 개편할때나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전담 부서에 요청하고 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에 용역비 5,000만원짜리 미만 공사까지 합하면 구청에도 전부 용역 나갑니다. 그러면 자체 설계로 가능한 실계비가 연간 10억이 넘게 나가는데 그러면 10억 이라는 인건비로 하면 충분하게 팀을 하나 가동해서 자체 설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건설국장께서는 경영 기법 차원에서 검도를 해보시고 설계를 해야만 기술자가 기술을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남이 설계해 왔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은 자기 기술 축적하기는 어렵고 자기가 직접 그러고 내역을 작성하고 할 때만 공사 감독하러 나가도 자신있게 할 수가 있지 이런 문제는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7페이지에 포장시자전거이용 시설정비계획수립용역이 있는데 정비 계획은 어떤 계획을 말합니까?

이것은 정비 용역인데 장세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포항시 시가지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해서 어느 어느 노선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면 가장 좋을 것이냐 하는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또 법률상 수렵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작년 저작년만 하더라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계속 삭감되는 바람에 용역을 수행을 못했습니다. 지난 8월달에 예산이 1억이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주를 했고 이것이 완료되면 내년도 봄에 내무부에 승인을 받고 나면 내무부에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시설비를 국고보조를 해 줍니다.

포항시내 자전거 이용 숫자를 알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극히 소수라고 봅니다.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는 신설된 부분도 자전거가 다니지도 않고 주로 그쪽에는 차만 주자를 하는 실정이고 계속 이렇게 이용하는 시민이 없는데도 자전거전용도로를 계속 설치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현재는 시가지 가까운 거리에는 옛날부터 자전거를 타고 다닌적도 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자가용을 많이 타고 다니는 추세지만 앞으로는 교통이 복잡해질수록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리라고 보고 갈매기한마당 PC통신에서도 학생들이 거기에 전자메일로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나루끝에서 포철로 운동장으로 가는 이 노선에 자전거를 타고 계속 갈수가 없다, 자전거 도로를 연결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또 앞으로 2, 3년 후가 되면 저희들이 볼때 시내에 승용차 때문에 걷느냐 자전거를 타느냐 두가지 교통이 아니면 시내는 못 배긴다고 봅니다. 그레서 앞으로 이것을 연차적으로 간선 도로 연결을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담당관님 말씀은 재정사정이 현재도 원활치 못해서 현재 돈보다도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정이 한쪽으로 우리가 계속사업에 투자를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은 향후를 생각해서 자전거전용도로 용역을 9,000만원, 또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현재 해야 될 일도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는데 향후 투자에 대해서 미리 자전거전용도로를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년도에 다 해결이 안 되지만 법률상 작년 그러니까 6월 말로 자전거 도로법이 생겼습니다. 이 법을 제정을 해놓고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법에 의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시설 용역까지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계획해서 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시가지 전체 도로 사정을 다 점검해서 조사해야 되고 조사할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기를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와 다른게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전국 체전때 5개 노선을 설치를 해놓았습니다만 변두리 지역과 시 간선도로와 전부 연결하는 노선을 전체를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 인도폭이라든지 차도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 맞게 노선을 결정해야 되고 공무원이 이것을 직접 조사해서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양이 너무 많지요, 그래서 이것을.

포항시내 전 시가지가 전체가 자전거 도로가 연계된다는 것입니까?

전체가 다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계획이 나와 봐야 아는데 주로 간선도로가 연결이 될 것이고 뒤에 소방도로나 이런데는 사실상 자전거 전용도로는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때는 도로 폭이 적어도 20m이상 되는 도로라야 안 되겠나 봅니다.

지금 오광장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어 있지요?

예.

거기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인도 가운데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불법 주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이 오거리에서 송도가는 노선을 연결을 마저 하고 있는데 사실상 불법 주차라든지 이런 장애물 때문에 통행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도.

송도에 다녀 보아도 거기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하루에 몇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거의 소수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줄때는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제공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본 시에서.

예, 시가지 도면.

방법은 제공을 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항시에서 계획하는 것은 인도 가운데를 잘라서 투스콘으로 포장해서 그 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또 자전거를 타야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시대가 바뀜으로서 거기에 빨리 적응하고 대처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옛날하고 똑같은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그말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포항제철에서 형산강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요즈음은 차 전용도로가 되었는데 하나의 요식행위로 하라니까 이렇게 해서는 실효성이 없고 뭔가 우리 시에 맞는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인도 가운데를 짤라서 투스콘을 포장해가지고 하니까 사람다니고 차 다니니까 자전거가 못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면 인도 반을 잘라서 한쪽은 사람이 다니고 한쪽은 자전거가 다닌다든지 아니면 인도틀 축소시켜서 완전히 사람만 다니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외국처럼 밑에 차도 외에 전용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지 지금 똑같은 인도 가운데 짤라서 여기 자전거 전용도로이다 거기에다가 차량 방지턱을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지금 우리 포항시내에 차량 방지턱이 몇 개 남아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방지턱을 서울 강서구에 가면 아주 실효성이 있고 모양이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서 갖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를 해도 장기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용역을 중앙 지시에 의해서 주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포항시의 방침은 이러이러한 방침으로 할테니까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오 어떤 것이 있어야지 1회용으로 요식 행위로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맞는 것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전거 전용도로가 지난번 예산 추경해 줄 때 분명히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송도에서 오거리까지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난번에 심사를 했는데 사길 송도에 잘 아실 것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 놓고 완전히 주차장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분명히 지적을 해드렸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버스 승강장을 거기에 설치를 해놓았어요, 자전거 전용도로 복판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이런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 뭐 합니까, 아까 우리 권봉정위원 얘기대로 그 뭡니까, 방지턱이 다 부수어 지고 돌로 했는 것도 다 부수어 겼습니다. 관리도 안되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사실 사후 관리가 안됩니다. 국가 예산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그냥 한다는 이런 차원은 떠나야 되고 지난번 용역비 예산 심사때도 분명히 지적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건드려 보지도 않았어요, 이래 놓고 무슨 자꾸 얘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단언하지만, 내용은 멋있게 해올 것입니다. 말로는 그럴듯하게 구사해서 읽어 보면 될 것 같지만 이것은 휴지 조각입니다. 기본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아무리 좋은 말을 세워서 해도 포항의 현실이 적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도 안 합니다. 8,000만원 짜리 용역해 온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뭐 될 것 같습니까, 발상 전환도 안되어 있고 의식개혁도 안되어 있고 여건이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면 당장 불편해서 못 타는데요, 그리고 위험해서 잘못하면 생명을 담보로 하고 타야 되는데 누가 탑니까, 그런 분위기도 조성 안하고 용역만 발주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용역을 이번에 수행하면서 저희들이 설문 조사를 거칩니다. 각 학교와 일반 시민, 그래서 각 학교마다 50명을 단위로 해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고 학생들에게 배부해서 학부형까지 가족회의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설문지까지 조사를 계획하고 있고 조금전에 박문하위원과 김욱위원, 권봉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 방안도 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하는 방안도 현재 인도에 할 것인지 인도 한쪽 편에 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좀 더 세부적인 충실한 내용이 되도록 해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해나 가겠습니다.

말로만 하시지 말고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아까 권봉정위원 말씀처럼 차선을 확보해서 해야 되지 주차장이 다 됩니다. 하수과장 집 앞에서 한번 나와 보세요, 전부다 주자장입니다. 바로 우리 집 앞에 거기도 자전거 전용도로인데 가보십시오, 전부 자전거 전용도로인데 차 다 세워 놓았는데 아무도 관리를 안 하면서 무슨 자전거도로 운운합니까, 사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전에도 우리 수돗물 문제 때도 우리가 시 공무원들이나 여론 주도층에서 수돗물을 신뢰하고 마셔야 된다 그래야 시민들이 따라 온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되고 자전거가 시민들에게 많이 보급 될려면 우리 공무원들 차 다 없애 버리고 시장부터 아침에 자전거 타고 출근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자전거 타고 출근하고 자전거가 횔씬 편리하구나 하는 인식이 안되어 있으면 자전거 타면 당장 불안하고 위험하고 불편한데 타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분위기 조성부터 먼저하고 하세요. 시장부터 내일 자전거 타기 해서 국장들 전부 다 자전거 타고 출근하고 공무원들 다 타고 이러면 시민들도 아 그러니까 우리도 좀 타 봐야 되겠다 할건데 시장하고는 다 좋은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시민들 보고 자전거 타라고 하면 타겠습니까, 분위기 조성도 좀 하시고 정말로 자전거가 필요하면 자전거 교통이 포항시에 꼭 필요한 교통 정책의 대안이라면 그런식으로 좀 획기적인 발상도 한번 내어 보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감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있는데 이러지 마시고 위원장께서 회의를 원만히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떤 한 부분을 지적하면 지적해서 잘되고 못된데 대해서 분명히 집행부로 부터 답변을 받고 종결하실 것은 종결을 하셔야지 여기에 보면 예산 심사하는 것 같기도 한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공사비에.

제내콘에서 서브콘으로 내려갔는 금액이.

85%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낙찰금액의 85%입니다.

넘어가 가지고 업자가 다시 재하청을 주면서 서브콘에게 준 금액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요? 몇 %입니까?

원 도급자가 낙찰한 금액의 85%입니다.

토공사라든지 공사성격이 좋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기가 좋은 공사는 60%, 50% 떨어지게 계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내려가면 바로 공사 품질하고 연결이 되고 하니까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런 공사 건축공사나 어려운 공사, 철근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관리를 안해도 되지만,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됩니다. 85%로 믿고 이 프로테이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하도급자 선정을 할 때는 이런 대형공사에는 지역 실정에 맞고 지역 사정에 밝은 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 통례이지요?

예.

지금 여기 있는 업체중에서 지역 업체가 몇 개 됩니까?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69페이지 위에 첫 번째 대련 냉수간부터 그 밑에 남천교 재가설도로까지 5건 뿐입니다. 5건 중에 하도급자가 전부 지역업체입니다.

재하도급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분들이 전부다 하도급 업체로서 하고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한 건이 있습니다.

어차피 감리가 수도나 건실과나 같으니까 국장님이 통괄적으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감리가 같은 책임감리 용역인데 감리는 거의가 한 50% 정도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공사에는 인건비가 1,330만원이 되고 어떤 것은 150만원, 480만원 되는 것도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자료에는 감리 인원수로 내어라 했기 때문에 내었는데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간을 산정해서 산출해 내었는 내역이 동해상수도시설확장공사 전면 책임 감리는 1인당 1,330만원이 되어 있고 오천동해상수도확정공사는 1인당 48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연일산업도로확장은 150만원이 되고 그 밑에 유강및제2수원지배출수처리 시설공사는 1인당 1,0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막연하게 인원으로 나누어 버리면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그 기간이 또 다르고 책임기술자가 있는데가 있고 보통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A급 기술자 책임 감리가 있고 그 다음에 특급이 있고 보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감리는 현재 보면 인건비, 기술비는 인건비에 다 포괄이 되는 것이고 사무실 부대비용이라든지 그것이 약 한 50%, 50%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경비 드는 것은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나는 것은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감리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서성수 제 입장에서 산출내역까지는 다 파악을 못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확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감리가 책임감리원이 한사람 있으면 책임 감리원 밑에 고급 감리원,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 여러 급수가 있고 그 급수마다 단가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책임감리원 같은 경우에 하루 일당이 10만원이라면 초급은 3만원, 4만원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도 똑같은 금액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확장공사는 똑같은 성격의 공사인데 이것이 감리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산출근거라든지.

지금 답변을 받으면 되잖아요?

상세한 자료는 없지만, 대개 이 산출 근거가 첫째는 공사비에 몇 %라는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인원에 대해서 공사 기간하고 공정별 투입 인원에 따라서 산출을 하는데 필요하시다면 산출 근거를 한번.

국장님, 총액기준하고 실경비하고는 이 실경비라는 것은 적은 공사 금액에서 총액 기준을 잡으면 제대로 감리가 안되기 때문에 실경비로 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자료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전부다 2억 4,000만원, 3억 7,000만원, 2억 이런 정도 같으면 이것은 총액 기준으로 잡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말씀드린대로 산출 기준에 의해서.

같은 제도하에서 이렇게 했는데 공사가 확연하게 다른 기술을 요하는 공사 같으면 모르는데 거의 유사한 공사에 감리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설명이 안되고 유강 및 제2수원지 배출에 보면 감리비가 2억인데 2명입니다. 최소 감리가 3명이지요, 3명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공정별로 현재까지는 토공하고 구조물 공사이기 때문에 감리원이 적게 투입이 되었는데 전기나 기계공사는 공정별로 인원이 증가 투입이 됩니다. 현재 투입된 인원은 이런데 아직까지 남은 공정에 대해서는 인원이 계속 옵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됩니다. 우리 본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그냥 이런식으로 자료를 내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나머지 충분하게 이유가 있는데 이 자료를 어물쩡하게 내어 놓으면 됩니까, 수도과하실 때까지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해주세요. 건설국장 서성수 자료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요구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일단 양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데 산출 근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았으면 근거를 명시를 할 것인데.

예.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가 수원지 같은 경우에나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나 건축사 보수 요율에 의해서 실시용역비의 20% 나오면 그 산출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공사비가 큰 것은 크게 나오고 작은 것은 작게 나오고 한데 그 답변을 그런 식으로 안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공사비에 의한 비율하고 공사기간하고 공정별 투입 요원하고 전부 거기에 의해서 산출했는 것이다.

그래서 중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해서 그래 산출하면, 그래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요, 권위원 하실 때 그런 식으로 크게 나오고 작게 나오고 하는 것은 공사가 크면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런 비율에 의해서.

이 부분은 자료 요청을 우리 본청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었는데 사실은 구청이. 위원장 최석호 그러면 구청할 때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시설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도 구청소관 업무입니까?

이것은 본청에서 한 것입니다.

여기에 가로등에 보면 가로등 설치를 했는데 구간에 따라서 종류가 틀리는 것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난다고 보지요, 그러면 뒤에 보면 82페이지에 청하사거리에서 구한전간 가로등설치, 청하사거리에서 서정리간 가로등 설치 이것은 거의 같은 것인데 가격이 왜 틀립니까?

이것도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정기훈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가로등을 몇 등 세울려고 설계를 할 때 가급적이면 한전 전주에 승낙을 받아서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기둥 풀대 필요없이 단가를 싸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납니다.

선로 거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거리에 차이가 있다면 같은 지역 같으면 특별하게 우리 도시에 미관을 생각한다든지 중앙상가의 가로등이라든지 중요한 도로에 가로등의 미관을 생각하는 도로 같으면 특수한 가로등을 설치하는게 맞는데 그 외 포항에 가로등은 어떻게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그 거리의 특색에 따라서 가로등이 다를수가 있습니다. 큰 대형 도로에는 가로등이 높고 할 수 있지만 그 외 농어촌 가로등은 표준 모델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단가를 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이렇게 들쑥날쑥 해 가지고는 다 앞으로 좋은 것 가지고 갈려고 하면 안되잖아요. 물론 폴대라든지 가로등의 규격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러면 포항의 지리 특색에 따라서 만들어야지 앞으로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렇게 도급자 아니면 담당 실무자의 생각에 따라서 등급의 차이가 나면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읍면 지역에는 사업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시내하고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싼것을 설치를 하고 있고 시내는 중앙상가 같은 경우 좀 특색있게 하라고 해서 조금 비싸게 치더라도 그래 했고 읍면 지역 변두리에는 가급적이면 싼 걸로 합니다.

이것은 포항시도 이제 가로등이 매년 많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A. B. C등급으로 해서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대량 주문을 하든지 해서 단가를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다 자기 지역 의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의 욕심에 따라서 가로등의 등급 차이가 많이 나면 앞으로 청하에는 이렇게 100만원 짜리를 했는데, 구룡포에는 왜 50만원 짜리를 하느냐고 지역간에 위화감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읍면 지역에는 가로등을 몇 등급으로 해서 어떻게 표준 모델로 만들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인데 완전히 결정을 지어 놓고 하지는 않았지만 읍면지역에는 아까 건설과장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실용적으로하고 있고 이제 두가지 비교는 등값은 거의가 다 같은데 전기 선로 배선 관계 때문에 가격 차이가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선로가 기이 있는데, 기존 전주에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전주를 별도로 세워서 해 될 경우도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 한전 전주에 붙여서 하다보니까 한전에서 이의가 걸려와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을때는 미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도로도 이제는 그 도시나 지역 특성에 맞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가로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미관에 맞는 가로등이 서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을 더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발주한 공사입니까?

예.

도로 공사 같은데 포함해서 발주 단위를 하나로 묶는 방법을 해당 부서와 연결해서 이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집행하시면 건설과 내에 도로계도 있으니까 이 가로등은 도로 설계하는데 가로등 공사는 이때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같이 할려고 해도 전기사업법상 전기공사는 따로 발주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

부대 시설로 발주하면 괜찮을 것인데.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초등학교 육교 가설에 따른 가로등 설치 및 이설공사는 육교 설치를 하면서 육교 위에나 안 그러면 육교부근에 가로등 설치를 하는 것은 육교 부대 시설로 해서 같이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가로등 설치 할 수 있는 기초만 해놓고 가로등 자체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토목 건축 업자가 같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 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면 가능하면 발주 단위를 묶는 방법으로.

같이 하면 좋은데 전기 법상 따로 발주를 하라고 해서 그렇고 금년부터는 설계도 공무원이 전기 공사는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바뀌어서 설계를 해 와야 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을 해서 옥내 전기는 전기 업자에게 별도로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해석을‥‥‥ 아, 이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보고.

스위치 박스가 따로 있고요, 시내는 전부 시간조절을 다 해놨습니다.

시내있는 것은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점화가 되고 아직 읍면까지는 그게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보완등 같은 경우에는 전부 주민들이 해줘야 됩니다.

보완등이나 방범등이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지만 가로등 정도는 이제는 우리가 자동으로 다 되도록 돼야 안되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원격장치까지 할 계획입니다.

원격장치가 아니라 시간이 고도 조도에 따라서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뭐 5시, 여름에는 뭐 8시에 켜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이 어두워지면 자동적으로 켜지고 밝으면 자동적으로 꺼지는 디머장치 같은 것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지요. 이 뭐 입력해가지고 켜고 끄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요즘 어두워지면 자동적으로 켜지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장치를 하셔야 되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 태풍같은 경우에 감전사고 나고 이러니까 위험하니까 그럴 때는 일일이 전주에 공무원이 뭐 손을 댈 수 없고 하는 경우에는 리모콘으로 앞으로 또 차를 타고 가면서 리모콘으로 끄는 그것까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85폐이지 사업명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사업비가 1억 6,600만원인데 실지로 지금 이걸 갖고 용역을 줬습니까, 8,500만원.

아닙니다. 앞에 것은 아까 오전에 보신 것은 용역비고‥‥‥

이 뒤에 85,964천원‥‥‥

그건 장세헌위원 지적하신‥‥‥

이게 나오면 이 돈을 갖고 이렇게 하겠다 이겁니까? 아니면 이 돈을 예산을 가지고 이 용역을 준겁니까?

그 양식 저희들 이해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향후계획이 어떻냐 하는 뜻에서‥‥‥

아니 ,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1억 6,600만원, 어떤 돈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까?

앞에 보면은 사업비가 1억 66,262천원 이것은 지금 입찰봐서 오거리에서 송도가는 노선에 자전거 도로 시설공사를 계약을 했는거고요, 뒷면에 향후계획에 여기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때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추진하고 또 향후계획이 어떠냐고 물으시는 줄 알고 저희들도 앞으로는 내년부터 이래 하겠다고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앞뒤가 바뀐거잖아요. 이 용역을 먼저 해가지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이것 또 지금 만약 용역해서 이 부분을 바꿔가지고 용역이 나오면 이것 또 다시 뜯어서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 오거리에서 송도노선은 물론 김욱위원님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마는 송도쪽에 일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모델로 이것을 지금 시공하거든요.

그런데 오거리에서 송도간에 지금 1억 6,600만원 들여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놨는데 실효성이 없다 말입니다. 그 자전거 타고 100m 갈 데 어디 있습니까? 거기, 전부 건널목인데. 이렇게 이것은 전시용으로 만들었다 말입니다. 이 돈이 이 예산을 놔 뒀다가 용역을 해가지고 여기는 정말 필요한 그런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 지금 현재 1억 6,600만원 들여서 해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오거리에서 송도까지 신호등이 몇 개입니까, 지금 또 신호등 하나 더 생겨가지고 5개입니다, 큰 것만 해도. 그래 그 자전거 타고 l00m 갈 데도 없는데 자전거를 어떻게 타고 갑니까?

거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송도유원지로 지정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 체전할 때도 송도부분에는 먼저 시공이 되어 있고 또 오거리에서 연결하는 중간에만 이래 끊어졌기 때문에 일단 이 노선은 연결을 한다고 계획을 하고 추진해왔기 때문에 그것때문에 했습니다.

지금 그 오거리에서 송도간에 그 불과 한 1km 됩니까, 1.몇 km 안됩니까? 그 구간에 신호동이 5개, 6개가 있는데 자전거 타고 100m도 갈 데 없는데 신호등이 걸려가지고 그런데 1억 6,600만원이나 그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포항에 종합적으로 이런 용역을 먼저 하고 이런 공사를 하는 것이 맞다, 앞뒤가 바뀌었지 않느냐 이 돈 이건 내버리는 돈 아닙니까?

과장님 용역은 언제 나옵니까?

용역은 내년 6월말경 되어야 나옵니다.

그러면 송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올 연말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용역하고 관계없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되구만요. 그러면 만약에 용역 결과가 잘못됐다 그렇게 나오면 또 수정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하던 것 마지막 조금 남았는 것 연결하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일하는 게 안 맞겠나 예산이 확보된 예산이고 또 이게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보조재원입니다. 보조재원에 들어가 있어서 하던 타입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발주한 것입니다.

답변을요 우리 권위원님 죄송하지마는 권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는 지금 제가 판단하건데 제가 답변을 한다면 이 평화엔지니어링에서 시행하는 거는 포항시 전체 용역아닙니까? 포항시 전체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냈으면 좋겠고 어디로 내면 좋겠고 하는 그런 사안이고 이 송도것은 그 부분만 국한해가지고 이 용역하고 무관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래 아주 극히 부분이지만 사실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뒤에 용역하는 거는 8,000만원 들여가지고 내년 6월말에 나오는 거는 포항시 전체의 계획아닙니까? 답변을 그래 하셔야 이해를 하시지 내가 보더라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 6월말까지 하는 것은 포항시 전체 자전거 도로에 대한 용역 아닙니까? 포항시가 어떻게 하면 자전거 도로가 안전하고 활성화 되게 될 수 있는지 방안을 내는 거고 이 송도 이것을 유원지로 지정되었으니까 이걸 먼저 시범적으로 뭐 한번 하겠다는 그런 내용 비슷하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그래해야지 이해를 하지요.

자, 본위원의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우선 사업에 대한 집행이 필요해서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전시용으로 하는 것이 많다, 포항에 한 곳이라도 자전거를 타고 달릴수 있는 그래도 거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자전거를 앞으로 이제 많이 타야 되고 자전거도 보급이 되어야 되고 자전거 도로가 생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자면은, 우리가 이런 사업 예산을 이렇게 전시용으로 쓸 것이 아니고 포항에 어느곳을 지정하든지 한 곳이라도 자전거를 타고 시민들이 달릴 수 있는 장소를 하나라도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전시용으로 돈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뜻이 거기 있는 겁니다. 이 만드는데 대해가지고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포항에 과장님 자전거 타고 다닐 데 있습니까? 도로, 포항에. 마음놓고 시민들이 한번 달릴 수 있는 도로가 포항에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거라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포항이. 본 위원의 뜻이 그겁니다. 정말 우리 자전거를 타고 애들 데리고 하이킹을 나와가지고 한번 단 1～2km라도 달릴 수 있는 길이 없다 말입니다. 그거라도 하나 만들면서 이렇게 해야지 돈은 시비를 이래 낭비하면서 송도와 오거리간에 자전거 타고 100m도 갈 수 없는 도로에 낭비를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인 곳에 예산을 투입해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 사업장을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보조사업 신청을 하라 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우선 송도로는 전국체전할 때도 다 못다했기 때문에 그 연결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자전거 도로 제1차 시범도로가 이 지구입니다.

예.

이것 권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완벽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할 게 업습니다, 안됩니다, 이것. 이것 송도가 뭐 완벽하게 계획‥‥‥

그것은‥‥‥

여기서 어떻게 완벽한 계획 세웁니까? 아까 말한대로 10m도 못가가지고‥‥‥

이 오거리에서 송도구간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확정을 했을 경우 그러면 송도가 공원이 되고 유원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여가선용으로 레크레이션으로 송도로 가가지고 하루를 즐길 수는 있는데 이것 지금 여기서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쪽에 놀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단지 차량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두가지 다‥‥‥

내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손과장 답변이 맞습니다, 솔직히. 이게 94년도일 겁니다. 1대때 이 실랑이가 많았는데 중앙으로부터 도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안할 수 없다는 이런 간곡한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봐라 하고 맡겼던건데 즉 전국체전행사에 임해서 미관문제도 있고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집행부나 우리 함께 느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겁니다. KBS방송에 중앙방송에 서울시내에도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해갖고 100%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분석한 것이 일치된 내용이고 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했는 거는 별 도리없는 거고 우리 의회에서 다 동의해 갖고 공감대를 갖고 했는건데 앞으로 저걸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냐 하는 걸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나가는 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미입니까, 도비하고 국비입니까? 이 돈은.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전국체전 그 돈 언제 내려왔습니까, 금년에 내려왔습니까?

예, 금년 봄에 내려왔습니다.

전에도 내려왔고 지금도 내려왔고 계속‥‥‥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요 이것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는 게 이게 완료가 되어가지고 내년 봄쯤 되어가지고 저희들 내무부에 승인을 받으러 갑니다. 승인을 받고 난 뒤에는 내무부에서 국비를 해마다 조금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내무부에 실무자들하고 통화해 본 결과로 내년에 한 5억정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예산에 반영할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도 우리 돈이고 시비도 우리 돈입니다. 그 국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소비해서 될 게 아니고 정말로 이게 우리 자전거 도로를 만듭시다, 만드는데 정말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도로를 우리 만듭시다, 그 부분 연구해서 만들면 안됩니까? 자꾸 거부감을 갖지 말고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만듭시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안 맞습니까?

수도과장 박창섭입니다.

오천 동해 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해서 침전 슬러지를 자연유하에서 기계식으로 교체했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기계식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계획을 하셨습니까, 중간에. 수도과장 박창섭 예, 상수도 관계 용역이 저희를 93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사실 옛날에 기계식으로 안하고 보통 침전되면 한번씩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안그러면 기계가 그러니까 그 슬러지틀 퍼내고 이래 청소를 했습니다. 지금 전부 현대화 되다 보니까 용역할 때는 옛날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상당히 모든게 발전이 되고 기계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여건에 맞추어가지고 기계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 저가 잠시 상수도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보급된 것은 물론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전부 완송 여과지입니다. 완송 여과지에서 최근에 급속 여과지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현재 또 더 물이 나쁘다 보니까 고도처리시설 이래가지고 그런 처리 흐름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바꾸어가고 있는데 옛날에는 사실 기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시도 지난해 준공했습니다마는 5만톤 준공이 되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잘못된 것 좀 시정도 하고 최대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수돗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 생명을 담보로 한다고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양질의 물을 공급해서 시민들이 걱정없이 마실 수 있도록 위생도 그렇고 참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좀 업무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서민들이 또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시고 공법이라든지 공부도 좀 하시고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좋은 물이 공급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공법이라든지 설계같은 것 이런 걸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 기계식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은 처음부터 이런 것 마땅히 좀 반영을 하는 게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몇 페이지죠? 저 아까 질문‥‥‥) 7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닙니다. 저, 이렇습니다. 이게 상수도 확장공사는 전부 연차공사 입니다. 그 총괄 입찰을 봐가지고 사실 한꺼번에 예산이 성립이 안되고 마지막 추경에 이게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총괄 입찰이기 때문에 공사는 계속연계되어서 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늦게 발주해도 공사시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발주단위가 보니까 뭐 몇 차 공사 이래 안되어 있는데요? 오천 동해 강수도 확장공사 해가지고 이 공사명이 발주단위가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차수는 각각 다릅니다마는 지난해 저희들 ′96년 11월 1일부터 올해까지 시행한 그동안에 계약한 것 그걸 뽑다 보니까, 사업비는 99억 이것은 총괄입니다.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차수를 표시 못해서 죄송합니다.

차수를 넣어야지 안그러면 이것 원발주로 그래 보거든요. 그래 연결공사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원래 밭주할 때는 12월 30일날 이래 발주하면 안됩니다. 이건 뭐 의도적으로 그 해 다음해에 예산 안넘길려고 서두른듯한 그런 인상도 있고 한테 이것 연결공사라면 이해가 됩니다. 제목을 이래 놓으니까 이것은 뭐 잘 모르지요. 알겠습니다.

아까 저 권봉정위원님 질문하실 사항입니다. 감리대가기준 그래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96년도 1월 15일날 적용, 최근 그러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대가원칙은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는 그 공사규모 복합도에 따라가지고 별표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정한 별표에 의해서 인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잠시 소개해 드리면 별표1, 건설공사 감리원수 그래가지고 공사비가 50억일 때 단순한 공정에는 월 36인, 보통공정일 경우에는 41인, 복합원 공정일 경우에는 45인, 이래서 그러니까 2,000억까지 그러니까 감리원수가 필요한 감정원수를 정했습니다. 정해가지고 이걸 건설교통부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공표한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용역비 그러니까 감리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원관계 어떤 이 기간에 저희들 이 표시가 그러니까 다른 공사에 비해가지고 인원이 왜 3명, 6명 이렇게 적느냐 하는데 위원님 저희들 이걸 전체 총인원이 그러니까 투입되는 걸 계산하면 이게 사실상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현장에 주재하는 이 공정에 따라가지고 단순한 공정일 그 부분적으로 현재 필요한 공정일 때 감리원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전체 지금 풀로 전부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공사장에 현재 3명있고 6명있고 2명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공사규모에 따라가지고.

이것은 현장에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라고 저희들 했는데 전체 인원 같으면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금 말이죠, 감리가 지금 상수도 부분에 대한 이 감리는 거의 공사가 유사한 공사입니다, 그렇죠. 거의가 다 유사한 공사입니다. 이것은 좀 탄력적으로 감리사를 운영할 수 있잖아요. 법적인 기준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고 또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포항시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는 한 사람이 양쪽 몇 군데 현장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감리회사가 말입니다, 감리도 지금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착을 보도록 되어 있고 또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회사가 다른 사람이 이쪽에 공사장에 와가지고 감리를 하도록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여기보면 이게 대충보면 97년도에 뭐 거의 1～2개월차이로 몇 개월 차이로 이래 발주가 되었는 공사같으면 뭐 2개라도 이렇게 좀 감리를 같이해서 볼 수 없어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 국가계약법에 의해가지고 공사입찰도 보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체가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총액 보통 4%입니까, 4%에서 5% 그 사이입니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인원이 그러니까 복잡한 공사는 50억일 때 총공사비가 45인, 그러니까 보통일 경우에는 한 41인 이래가지고 전부 공사규모에 따라가지고 복잡성 여부에 따라가지고 인원이 좀 다릅니다. 다르고 평균 봤을 때 공사비의 한 8%정도 됩니다, 대충 계산하면요.

우리 보통 포항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감리에 대만 불신이 시민들에게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예년에 비해서는 감리에 대한 감독이나 또 비중이 관심이 높아졌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감리에 대한 돈을 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감리에게 지불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나 관리감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피부로 못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공사에 대한 것이 실질적인 감독은 이 감리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다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의 이 감리회사에 대한 어떤 감리에 대한 불신 쉽게 말해서 기술자가 이름만 내놓고 돈을 타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불신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포항시에서도 우리 원천발주하시는 당 집행부에서도 감리에 대한 감독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공사에 결과적으로 그게 하자가 없도록금 좀 철저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애요.

예,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그러니까 감리자들의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쪽에 한가지 자료만 요구합시다. 포항시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전면 책임감리에 우보엔지니어링 여기에 97년 4월에 그게 되었네요. 5월달 기성부분에 대해가지고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자료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폐기물 해양투기로 하게 된 게 법적으로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97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97년 3월부터,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예, 그게 환경관리법이 ′97년 3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혹시 모르시면 별도로 답변하셔도 좋고요,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 1차공사에 폐기물 해양투기로 해가지고 1,777톤을 해양투기로 그전에 뭐 설계는 물론 인근주변에 어디 적절한 장소에 버리기로 되어 있지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래될 경우에 톤당 해양투기할 때의 단가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 주변에 버릴 때는 톤당 얼마고 해향투기할 때 얼마고 하는 게 단가를 아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잠깐‥‥‥

지금 찾으시기 어려우시면 별도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체크해볼 게 있어가지고 별도로‥‥‥

별도로 약 한 톤당 30,000원정도 더 추가되는 걸로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 톤당요, 차액이요, 그정도 밖에 안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돈이 증액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과는 읍면이 많지요, 읍면.)

예, 읍면은 양구청에서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동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감사라기보다도 우리 종합적인 포항에 하수준설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소견으로는 현 제도가 앞으로 보완을 하면서 적절한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는 금년도 이렇게 한번 쭉 해보니까요 금년도에 약 8차에 걸쳐가지고 지금 전체 물량이 저희들이 했는 양이 대충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민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단가계약 해가지고 준설을 이내 이내 처리하는 것이 민원해소에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640km정도 되는 시내 동지역 하수도 관계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 했는 연장이 약 한 93km정도 했습니다. 93km정도 했는데 약 10km로 지금 했다고 이래 보는데 그것으로써도 지금 우선 민원있는 데만 치중을 하니까 이런데 내년도 또 계속해서 이게 그 주위 일대까지도 저희들이 준설을 전부 서서히 해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오, 준설성과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제도를 지금 제도 쉽게 말해서 준설을 계약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효과적이냐‥‥‥

준설하는데 지금 이런 계획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이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단가계약자로 하는 것이 일이 훨씬 빠릅니다. 지금 안그러면 그 물량을 일일이 저희들이 과악을 해서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을 보일려면 즉시 즉시 그때 그때에 민원해결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처리하는 것은 조금 힘이 듭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는 관로매설도 하수과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하수처리장에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