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허대만 의원 발언

제31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199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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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총무국의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재무국의 세정과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공통사항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신병인 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공원식위원 입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본청분만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시고 남구, 북구는 구청에서 합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예, 실제 단속은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단속 실적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인데 본청분만 내지 남구청, 북구청 분은 이 자료에 왜 수록이 되어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저희들 행정적으로 통계 자료라든가 전체 관리는 본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식위원

이 자료집이 공통 요구사항이거든요.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쉽게 얘기하면 사회진흥과에만 불법 광고들 단속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읍면동까지 동에서는 어떤 건수 내용으로 읍에는 어떤 건수내용으로 구청은 어떤 건수내용으로 그 다음에 본청은 어떤 건수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요구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남구, 북구는 뒤에 별도로 또 자료가 나오고 여기는 본청분에서만 사회진흥과이고 나머지 각 읍면동에 대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이나 업무 지도 감독권이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97년도에도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심의 중에서도 여러번 의견 개진하고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각 읍면동에 불법광고물 단속 일용인부가 있지요.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읍면동 예산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공원식위원

아니,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모르면 아예 전체를 단속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고 내지는 여러 가지 불법 광고물 단속을 위한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인데 본청에는 없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없습니다.

공원식위원

본청에서는 지금 단속을 예산은 없이 어떻게 합니까. 직원이 직접 합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본청에는 실질적으로 이 광고물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한사람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 신고, 허가 이런 행정적인 민원처리를 하면서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또는 출퇴근 길에 확인이 된다는 것은 직접 나가서 실질적으로 단속이라는 것이 주로 계고, 내지는 철거위주니까 여가 나는대로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철거 내지는 계고를 합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혼자서 1,205건을 어떻게 합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화가지고 계고를 하는 사항아라든가 월별 통계를 대충 작성해서 복명서 형식으로.

공원식위원

그러면 이 단속했는 철거 실적이 다 건수별로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월별로 나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건수 내용 현황이 아니고 조서별로 나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조서는 다 안나옵니다. 하루하루 담당자가 오늘은 몇 건 단속했다. 이것이 복명서 형식으로.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야기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1,205건이면 근무 일수로 하면 하루 평균해서 4,5건이 됩니다. 하루에 5건을 담당자가 그 업무만 종일해도 5건이면 1년내내 하루도 안빠지고 해야 됩니다.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가로 세로 이런 어떤 읍면에서 한다는.

공원식위원

가로, 세로 없어도 본청에서는 현수막 480건, 벽보 720건인데 이것을 단속을 직원 혼자서 1,205건을 어떻게 단속을 하고 합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실지로 나가면 현수막 같은 것은 5,6개 되고 벽보 같으면 10장도 떼어버리는 것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다 넣다 보니.

공원식위원

이것이 내가 보았을때는 엄격이 따지면 허위공문서 작성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충실히 단속하면 본 위원이 보았을때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달에 10건을 하면 잘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몇 건 기록만 남겨 버리면 1,205건이 안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거를 했다 하면 어디에 철거를 했고 어디에 부착을 했는지 기록이 다 나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철거를 했다는 건수별로 일지가 다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업무가 과중합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 겁니까. 어디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느 벽보물에 어느동 소재 몇 번지에 아니면, 불법광고물 부착자가 누구인데 오늘 누구에게 했다는 이 정도는 나와야지 되지 그냥 오늘 5건 단속, 5건 철거 그러며.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실질적으로 그래 됩니다. 오늘 어디에 붙은 현수막 어떤 내용을 어디에 철거를 했다. 어떤 벽보가 어디에 붙어 있는 것을 일지를 적어가면서 할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본청에만 한 두사람 전담 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공원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 어쨌든간에 본청에서 1,205건 되었는 내역서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5건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다른 읍면동은 단속하는 일용 인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철거를 하기도 하고 낫이나 까구리를 구입해 달라고 예산을 지원도 해주는데 본 철거 조치까지 했다면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니까 상세한 조서를 내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로 한번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사항은 과장님, 아까 언급을 하다가 중간에 연결이 안되었는데 97년도 상임위원회 활동시 여러번 지적을 했는 사항이 절대 철거에서 그치지 마라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해라 그래야 불법 광고물이 단속이 되지 붙이고 철거를 하고 붙이고 일에 대해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철거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쓰는 줄 아느냐 여러번 지적된 내용인데 ‘98년도 과태료 부과나 고발이 한건도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의회가 요구도 하고 건의도 했는 사항인데 그래 하겠다고 약속도 했는데 속기록을 내어라면 속기록을 내겠습니다. 그런데 28, 000건 합계 77, 000건을 처리하면서 한건의 과태료도 고발도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이 광고업자들이 저희 관내에는 거의 한 150명, 160명이 됩니다. 광고업자들이 거의가 영세업자입니다. 보통 현수막 하나 제작을 하면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이렇게 해시 한두건씩 업을 영위해가는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과태료라든가 고발을 하게 되면 최하 벌금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면 이 사람들이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면 상당히 과중한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납부할 능력이라 할까 과태료 부과까지는 좋은데 그게 체납이 되었을때 더 행정력의 소모라든가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일단 철거내지는 계고로 집중 단속을 했기 때문에 조금전에 공원식위원 말씀대로 과태료 부과나 고발은 안했지만 뒤에 현수막 게시 운영 현황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수수료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되었고 실제로 신고된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한 50%이상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태여 과태료 부과 내지 고발을 하지 않아도 좀.

공원식위원

그러면 위원회에다가 지금까지 답변을 한 것은 위증이 아닙니까. 지금 속기록을 한번 보셨어요.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중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중에라도 막대한 시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일용인부를 비롯해서 도구나 이런 사항들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왜 계속 붙이고 철거하고 붙이고 철거하고 주로 보면 전봇대 아닙니까. 그리고 영화 내지는 다른 이삿짐. 일반 상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전봇대에 붙입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현수막 걸이도 안하고 위치 좋은데에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현지 답사 다 했습니다. 현수막 걸이대 아닌데도 완전히 검인을 받지않고 중심가에 다 붙여 놓는데 무엇을 조치하고 잘하셨다고 위원회에다가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한건도 과태료 고발을 안 한 것은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96년도 올해 처음있는 사항같으면 위원회 사항을 참조하셔서 "내년도 부터는 아주 악덕이라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 하십시오 " 하면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하면 이것이 하나의 업무의 협의내지는 지도가 아닙니까. 아니면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이고 한데 그것을 분명히 하고 예산심의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은 한건도 없으면 행정사무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니까 다른 위원님들 한번 의견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 위원님들 이것은 작년에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지적을 한 사항인데 어떤 관례적으로 요식적인 자료를 제출을 해놓고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의향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불분명한 근거인데 본청같은 경우 주로 현수막 단속을 직접하지 않고 주로 광고업자가 현수막 게시대에 갔을때 검인을 안받고 있는 것을 임의로 철거를 주로 그런식으로 안합니까. 직접 가서 철거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광고 업체가 주로 철거를 많이 안합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그것은 협회에서 불법 광고물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은‥‥‥

대만

허대만위원

그것은 당연히 철거를 다 해야 되는데 시에 수수료 같은 것을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132페이지에 보면 현수막게시를 한게 4.100건인데 단속된 현수막이 10.000건으로 2배인데 이것은 온통 포항시내에 불법현수막으로 뒤덮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보거나 흔히 이렇게 보면 시공공 게시판에 거의 대부분 검인이 다 확인해보면 찍혀 있습니다. 현수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검인이 안찍혀 있는 것이 게시판에 게시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만개가 넘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수치인데 그리고 뒤집어서 이야기 하면 우리 수수료 수입을 두배 이상 더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싶고 수치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조치 사항중에 양성화가 4, 227건이 있는데 주로 돌출 간판이 양성화 되는 것 입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예. 대나수가 일반 상업간판, 소형 간판입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거의 대부분이 다 4,227건이면 단속된 간판이 거의 대부분이 양성화 되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일단 무허가 내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전부 기준 없이 양성화 하는 것입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이것은 구청에서 양성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양성화 어떤 판단 기준에 어느 정도 심의를 거쳐서.

대만

허대만위원

기준이 주로 어떤.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상세한 기준을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철거가 곤란하고 앞으로 시정 정도로서 일부 구조변경이나 이런것을 해서 보완을 하면 가능한 그런 정도는 양성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양성화되면 지금 무허가는 규격이나 이런것이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신고를 전혀 안하고 간판을 설치했는 것도 있는데 양성화 4, 227건이 되면 도로점용료라는가 이런것을 다 부과를 하게 됩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예. 규격이나 위치라든가 이런것이 좀 불분명해서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게첨했는 부분을 신고를 유도하고 규격이나 위치가 맞지 않는 것은 맞추도록 계도를 해시 양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양성화가 4, 200건 정도 되면 전체 건수에 상당한 숫자가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내년도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증가될 수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예.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도시 미관이나 이런 것도 신경써야 되겠지만 이것도 일종의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증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이상입니다.

인대

금인대위원장

황보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지금 주무과장께서 불법광고물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를 할려고 해도 사실 영세업자라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을 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글로 쓰고 하는 업자에게는 그런 동정심도 가지기 마련입니다. 또 플랜카드하고 그 다음에 전주에 붙이는 검인 말지 않는 이란 벽보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예. 불법일 때는 부과됩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얼마입니까? 플랜카드를 했을때 과태료가 얼마이며 전주에 붙이는 플랜카드나 전주나 50만원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몇천원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다음에 같은 광고라도 붙이지 마라고 경고한 실적이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저희들 사실 경고는 주로 전화로 하고 보통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예를 들어서 공문이 도착되고 그렇게 절차를 취하는 동안에 벌써 광고 기간이 지나가는 그런 어떤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고 내지는 계고. 독려하는 것이 전화상이나 또는 직접 찾아가서 면담으로 하는 경우가 주종을 이루고 실질적으로 공문상으로 가면 보통 불법 현수막이나 이런 불법 광고물은 하루이틀정도의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동일업체에 전화 경고를 세 번이상 한데가 있지요?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지금 읍면동에 사실 동일업체가 게첨을 하지 말라고 전화 경고를 연 3회 이상해도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게첨하는데는 어쩔 수없이 고발조치나 과태료 부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입간판같은 것은 우리가 나가서 담당자가 금방 거두어 들일수 있지만 단지 벽에 부착된 3m이상 건축 높이에 2층 높이에 게첨을 했을 때 종간판에 따른 문제는 아직까지 법을 지키지 않고 그대로 게첨한 지역이 많은데 그것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현장 답사때도 사진에 나온게 있는데 그런 문제는 구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구청에 감독을 강화해서 구청에서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따라 주어야 안되겠나 결과적으로 행정의 불신임이 어떤 경우냐 하면 불이익을 당한 사람입니다. 고집을 피우고 그것을 시정을 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끝내 간판을 게첨을 함으로 인해서 장사에 유익을 가지고 오고 법을 지키는 시민들은 법을 준수하다가 보니까 철거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행정에 불신임이 따른다는 이런점을 감안하시더라도 우리 매년 감사때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좀 이것을 강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불신임을 당하지 않는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는 것입니다.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부언해서 보고드릴 것은 앞서 공원식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궁극적인 목적은 불법광고물을 줄이고 나아가서는 세수 증대에 이바지 하고 거리환경 질서를 잡는데도 목적이 있다고 해서 저회들은 건수를 줄이고 또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원식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과태료 부과라든가 고발했는 실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를 하는 업주는 꼭 고발 내지 과태료 부과를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한가지 더 우리가 질문 사항은 지금 본청에서 현수막에 검인 해주는 고무인이 몇 개입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하나뿐입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그런데 현재 게첨 장소에 가보면 두가지 이상의 검인 유형을 발견했는데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일입니다만. 남구청에서 별도로 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있고 북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본청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간의 검인. 본청과 구청간의 검인을 혹시 잘못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검인은 본청에 하나 있고 양구청에 하나가 있고 세 개가 있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읍면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읍면동은 불과 미미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자체 게첨하는 것은.

양일

박양일위원

읍면동에 부착되는 것은 읍면동에 하지요.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관할읍면동에만 부착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연일읍 거기만 부착되는 것은 거기만 부착을 하면 되는데 광고 업주가 연일읍에도 하고 오거리에도 하고 하면 구청에 가서 해야 됩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바랍니다.

공원식위원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현수막 게시에 대한 허가 내용을 전체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현수막에 대해서 구청 읍면동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고질적인 그런 불법광고물 업주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나서 고발까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한번 보세요 “ 업무가 한심스럽습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작년에 우리 한해동안 현수막을 허가해 준 것이 본청. 읍면동해서 총 4천 몇 건입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불법이라고 해서 단속한 것이 10, 156건 입니다. 결국 이것은 현수막 걸이대에서 불법 광고물이 아니라고 보고 현수막 걸이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설치한데 대한 단속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현수막 걸이대에 가끔 수수료 검인이 날인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자, 과장님 보세요. 그러면 일부지요.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즉시 즉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수치적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포항 시내에 읍면동 전체 현수막 걸이 개수를 현황을 빼어 주시고 총 1년동안 4, 100건을 수수료를 받고 거래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거의 100% 가까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가 허가를 안 받고 붙인 것이지만 대부분 수수료를 밭고 붙인 광고물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아야지요. 그런데 10, 155건의 현수막이 단속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온 시내 현수막판입니다. 지금 포항 시내 개수를 빨리 확인을 해보세요. 그 현수막이라면 포항시민들이 거기 현수막을 80, 90% 다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누가 보아도 납득하는데 그런데 단속은 10, 156건이라면 온 시내는 1년 내내 현수막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 걸이대를 자영인이 합니까. 아니 민간인이 누가 쉽게 애기하면 가정주부나 누가 현수막을 붙일수가 있어요. 최소한 현수막 제작회사에서 제작이 되어야 붙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린데 왜 고발을 한건도 안 합니까. 이게 악덕 업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안맞다는 말입니다.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광고물업법에는 불법 광고물 고발 과태료를 내면 제작업자를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식위원

자, 보세요. 참 잘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면 광고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본인이 가지고 와서 답니까. 80%는 제작 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달아줍니다.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관리 감독을 잘했으면 "지정 벽보걸이대 외에는 현수막을 붙일 수 없습니다 " 라고 그 제작도 거부해야 되고 설치도 거부해야 되는데 1년 내내 붙이는게 4.100건인데 밖에 붙이는 것이 10, 156건 되었으니까 이것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공고들을 제작하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갖다가 붙이는 것 보다는 오히려 불법으로 불이는 것이 많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본 위원이 납득이 안가고 온 시내가 현수막 걸이대라고 보아야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해보세요.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불법이 주로 현수막 걸이데 이외에 부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광고 업주도 또 제작 업자도 어떤 사람 물론 광고 내용을 보면 광고 업주는 저희들이 사실 알 수 있지만 그 광고물 제작 업자는 저희들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광고물 업주가 A회사의 광고물을 계속 갖다가 붙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연관을 시켜서 조사해서 처벌규정은 없지만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경고도 하면 되는데.

공원식위원

자. 그러면 현수막 10, l56건 월 별 단속 건수 조서를 내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불법 광고물이 붙여지면 광고업주 제작업자를 회의 소집해서 "당신들이 제작해서 붙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개인이 붙일 수 있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안됩니다 하고 여러차례 교육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1, 2월달에 만건되고 그다음에 안나왔으면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뭡니까. 수수료 받는 것은 4, 100건이고 만건이나 불법 광고물인데 이것이 어떻게 악덕업자가 아니고 고발 건수가 한건도 없다 하면 이것이 무슨 업무입니까? 이게 어떻게 단순하게 넘어갈 일입니까? 심해도 너무 심한 것이 아닙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표에는 남구청에는 3, 641건, 북구청에는 6.035건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 읍면에서는 즉시 즉시 그것을 뺐는 것이라고 이런 보고가 수치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수치는 조금 좀 분석이 되어야 될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차후에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결국은 잘못하면 앉아서 전부다 단속하고 앉아서 서류상 다 남기고 그런 것 밖에 안됩니다. 이 만 몇 건을 계산을 해서 읍면별로 단속했는 것 일지하고 전부다 우리가 조사하러 다니기 시작하면 이것 안됩니다. 그래도 고발 건수가 한 건도 없고 아니, 뭐 실지 단속이 제대로 되어야지 고발을 하지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위원회가.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칠포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에 칠포그린비치인데 이것이 허가가 난 간판입니까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관내 워낙 간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

공원식위원

그 뒤에 담당자로부터 업무협조가 되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구청허가 사항입니다.

공원식위원

확인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허가가 났다면 허가 내용하고 전부다 자료를 지금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예.

인규

김인규위원장

공두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과장님 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사실상 허가가 난 광고물 보다는 불법 광고물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광고업자들 교육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협회를 통해서 분기별로 합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분기별로 합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그러면 제 생각인데 이 광고물 업자들이 광고물을 하러 갈때 그 광고협회에 회사명을 명기할 수는 없습니까? 광고물에 할 수는 없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광고업주가 아마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아니, 그것을 의무화 시켜서 할 수는 없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그것이 복잡합니다. 광고 업주가 광고제작 업자를 명기를 한다는 것은 광고업주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반.

두정

공두정위원

아니. 백마미술사라며 자기가 어느 개인이 가서 광고물을 하면 그 광고 밑에서 백마미술사에서 제작을 했다는 표시를 할 수는 없습니까?

인규

김인규위원장

광고제작회사 실명제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그것이 좀 수적으로 일부분일때는 현수막 이상일때는 대형 간판이라든가 이런 현판, 현수막같은 것은 가능하겠지만, 일반 잡다한 벽보나 전신주에 붙는 것은 아주 영세한 인쇄소에서 해오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그것도 인쇄소에서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부가 강력하게 하면.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세도적인 문제기 때문에. 공두정위원 이것을 해야 불법광고물을 방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전산화나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그것을 연구를 하시고 지금 광고물로 인해서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거리 질서가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왜냐하면 변칙적으로 다니까 이것은 여러 수십명이 달아서 전부 전봇대가 줄입니다. 해외에 선진지 견학을 가보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주에 하나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당장 포항시내 나가서 전봇대를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줄이 전부 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달 때는 전부 올라가서 달아놔놓고 철거할 때는 밑에서 낫으로 끊어 버려서 줄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그 얘기가 132페이지에 또 나오니까 1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9페이지 각종 캠페인 운영현황이 나오니까 광고물에 대한 것은 더 자료수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좀 길어졌습니다. 132페이지에 또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9페이지 각종 캠페인 운영현황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각종 캠페인 운영에서 우리시에서 주관한 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영남일보, 새마을 이런 것이 같이 있는데 우리 포항시에서 한 캠페인을 보면 설맞이인정나누기, 검소한추석 보내기. 국토대청결운동이 있는데 사실 설맞이인정나누기는 일상적인 활동이 아닙니까. 특별한 시기에 하는 캠페인이라기보다는 불법광고물정비. 대청결운동은 일상적인 업무가 아닙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이것이 연례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일상적인 업무가 되는데 또 쭉 하던 것을 안하게 되면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라 할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대만

허대만위원

이 부분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는데 애를 틀어 국토대청결운동 이런 캠페인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시가 사람을 2,300명, 3,000명씩 동원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앞에서 처럼 새마을이나 언론사나 다른 사회단체가 주관을 하도록 만들어 주고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캠페인을 시나 관이 주도하는 방식은 좀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구청에서도 물론 유사한 캠페인을 많이 할텐데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안 맞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예. 국토대청결운동은 저회들이 지금 허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단체, 자생조직체, 일반 어떤 관변단체라 할까 어떤 자생조직 단체를 이용해서 연중 실시를 하고 있는데, 단 본청에서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단체가 연중 실시하는데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봄과 가을 시즌에 각 각 한번씩 관,군 민이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붐 조성겸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봄한철, 가을한철 두 번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원도 많고 이때는 사실 군도 참여를 합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공연히 시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가능하면 이런 캠페인은 말 그대로 시민운동인데 가능하면 시에서 하기 보다는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것이 종겠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저 각종캠페인에 보니까 주로 시가 주관하는 것만 하고 지난번에 동해면에서 불법단체가 민간단체가 한 것은 빼졌습니다.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조금전에 허대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시주관만 빼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남일보. 새마을지회 했는 것이 몇 가지 불필요한 것이 들어 갔는 모양인데 일반사회단체 봉사단체 했는 것이 원래 자료에는 안 뽑았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넣을려면 다 넣든지 뺄려면 다 빼든지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그날 3,000명이 온 것으로 아는데.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예. 불교단체 S.G.I회원들이 했는 것도 일반 종교단체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오늘도 서울 탑골공원에서 외제 물품을 안쓰기 위해서 돈을 주었는데 노인들만 동원해서 5천원씩 주니까 진짜 수치스럽습니다. 과거에 관행적인 그런 캠페인은 지양을 하고 아까 허대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자발적인 그러니까 금년 여름에 불교 단체가 한 것 처럼 유도하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것입니다.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최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학교성폭력추방 범시민결의회에서 안전지역을 선포했다는데 안전지역이 포항에 어디입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육거리에서 포항역전 앞까지 중앙상가입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 지역은 안전하다?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예. 안전지대로 선포해서 그 지역은 시범 거리로 육성하는 시민 캠페인 거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경찰서가 합동으로.

상태

최상태위원

거기는 일반지역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업무는 시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나타난 것은 새마을단체가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나타났는데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뭣합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과장님 얼굴 표정만 보아도 아는데 이렇게 여기다 하고 설정만 해 놔놓고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하나의 어떤 뭐라 할까 집회를 위한 집회를 했는 것이다 거기에 이렇게 안전지역을 선포했을 정도로 선정이 된 지역에는 경찰과 협조해서 다른 지역과 다른 안전보호적인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무슨 계몽을 한다든가 무슨 행사를 불시적으로 한다든가 안그러면 상시 무슨 경찰관을 순찰조를 편성을 해서 항상 한다든가 무슨 다른 지역과 다른 뭐가 있어야지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 설맞이고향인정나누기운동 하는 것이 가지고 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등등을 보아서 이것은 그야말로 집회를 위한 집회를 했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내가 볼때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가시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위 보이는 시정, 몸에 가시적으로 느낌이 와 닿은 시정을 앞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시든 업무를 보시든 그렇게 되어가야지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놓고 시장이 앞에 가서 인사말이나 한마디 해가지고 하는 이런 형식은 안맞다는 애기 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공감을 합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예. 그런데 거기서 부언해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허대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토대청결운동 같은 것도 굳이 시에서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선거와도 관련이 있지 않느냐 약간 비춰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설맞이다, 고향 추석보내기다. 이런 대청결운동 이런 것은 사실 이게 관선시대때도 이런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선시대때 있었다고 해서 민선인 지금에 와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시민의 정서함양이라든가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인데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개선, 발전시키겠습니다. 좀 더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행사내용을 개발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 이순동위원님.

순동

이순동위원

조금전에 우리 최상태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비슷하게 아마 동국대학교 병원에 오광장 거기서부터 양심거리라고 이래 표시말 해놨죠?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그 양심거리라고 표시만 해놓고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홍보활동으로는 주로 포항MBC 후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항MBC TV방송을 통해서 주간영일만 프로를 통해서 한번씩 시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지에 나와서 시민들 인터뷰도 하고 또 MBC가 현지에 나와서 인터뷰 내지는 특집기획으로 방영을 할 때는 봉사단제라든가 또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나가서 계도 활동도 펼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그 오광장에서 등대까지 그 거리 양심거리라고 안 정해놨습니까? 그것 주로 내용이 양심거리라는 뜻이 뭐 어떤 것을 거기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주로 예를 든다면 불법주정차안하기, 길거리에 담배꽁초 ? 휴지 안버리기, 횡단보도 지키기, 정차선 위반 안하기, 교통법규 위반 안하기 그런 것을‥‥

순동

이순동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모범적으로 이 거리만은 최대한 지키자 하는 그런 홍보거리로……

순동

이순동위원

그 구간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 곳이 잘되면 또 다음 구간으로 확대 파급해 나가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 실지로 양심거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초창기보다는 점점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지금 동대병원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관계에 대해서 자동차가 어느만큼 차를 정차해놓고 있는 걸 봤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지금 정차 그것은 합법입니다. 양쪽에 지금 정차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

순동

이순동위원

인도에 올려도 됩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인도에는 불법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인도에 차올라가 있는 그 거리가 양심거리입니다. 시에서 과연 얼마나 실적이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저희들 그 거리를 선택했을 때 사실 좀 고심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도로고 그렇기 때문에 MBC하고 그 거리를 과연 해서 우리가 앞으로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 이래서 좀고심을 했는데 저희 시로서는 제일 넓은 도로 즉 광로고 복잡할수록 어려운 데 일수록 우리가 한번 옳게 고쳐보자 이래서 했는데 앞으로 좀더 노력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관계는 특별히 교통행정과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물론 그 양심거리라고 해놓고 우리 시에서 대표적으로 그 구간만큼이라도 해보자 했을 때는 동감이 갑니다마는 그 표시만 해놓고 아직까지 볼 때는 그 표시 세우는 그 날만 그 어떵게 하는 걸 봤지 그 이외에는 한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MBC에서 그 이후에 현장 취재 방송을 두 차례 해가지고 방영을 한 바도 있고 저희들 바르게 살기. 새마을지도자. 이런 단체들이 캠페인을 수차 거기 가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순동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우리 행정이 전시적인데 너무 이래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그런 현장에 입증을 시켜주는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순동위원이 가변에 도로변에 이렇게 차선을 그어놓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보다는 그쪽에는 인도가 넓기 때문에 인도에 불법주차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 양심의 거리라는 어떤 그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한 지역이라도 제대로 의지를 갖고 그 시민흥보를 할 그런 목적이라면 관련부서 뭐 교통행정과라든지 해가지고 정말로 인도에 불법주차 하는 일이 없도록금 하고 한 부분이라도 양심이 지켜지는 걸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말만있고 실천이 없어요. 간판만 번듯하게 아주 참하게 걸렀죠. 그 사실 그런 걸 시민들이 여러번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시는 무슨 간판만 비싼 것 달아놓고 무슨 양심의 거리다 이부분은 관련 과장님께서 한 부분이라도 특히 사회진흥부분에는 그런 요식적인 것들이 아까도 모든 캠페인 행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 황보주위원님.

보주

황보주위원

회의진행보다도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도 캠페인에 관한 질문이 됩니다만 가급적이면 이 자료 범위내에서 속행하는 방법으로 ……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 그럽시다. 131페이지 주민소득지윈금 체납자 현황 및 조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대만위원님.

대만

허대만위원

이 체납자 세사람 소득 사업 내용이 뭡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92년도에 300만원 융자된 사업은 시설원예 토마토를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91년도에 정임숙, 김상균도 역시 농업을 하다가 지금은 각각 충청도로 울산으로 이사를 갔는 사람들입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91년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주로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이것은 시설원예고 뭐 쌀농사나 이런 건, 그런데 저는 이게 주민소득사업지원금 이것 볼 때마나 느끼는 게 이 소득지원사업을 하는데 이 금액이 사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사실 필요성이 있는 금액이 너무 못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을 지원하더라도 뭔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2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건 차라리 안한만 못하고 이 200만원 못갚아서 이렇게 체납자가 되어가지고 또 뭐 어디 이사가고 뭐 이러는데 좀 실효성있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만드는 게 안맞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예. 그런데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전운영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출해주고 있는데 조례는 가구당 2, 000만원 이하입니다. 사실 어떤 담보능력이라든가 보증능력이 있으면 뭐 2.000만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한데 주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상환능력도 감안해서 본인 희망에 맞춰서 하다가 보니 이런데 사실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허대만위원님 지적하선대로 사실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자금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못 정하잖아요 2.000만원 상급범위를 못 벗어나잖아요,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예. 미만이니까 1.000만원 까지도 뭐 ……

공원식위원

적은 것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 황보주위원님 먼저 질문 하십시오.

보주

황보주위원

이 저소득주민에 따른 계속적인 지원이 있어서 그늘에서 빛을 못보는 우리 주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도 그럼 이 세 사람은 실제 영농목적이었죠?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예.

보주

황보주위원

영농목적이라면 이 사람들은 당초에 토지가 없었습니까? 자기 소유토지가.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지금 92년도에 것은 최근에 이게 지금 여기에 거주하고 있고 지금 시설원예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표에 나와 있는대로 ‘91년도 이것은 사실 좀 오래되어서 그 당시에 토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대출 당시의 것은 구체적으로 솔직히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통합 4년전이니까 ……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6년전입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아니. 통합 4년. 전에 이게 이루어진 일이니까 우리 시로서는 파악을 잘 못했다.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습니다.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체납이 되어 나왔으니 어떻게든지 200만왼 받는 쪽으로만 해가지고 ……

보주

황보주위원

그래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영농목적이라면 임차지를 우리가 임차한 땅을 그걸 임대주에게 담보를 해도 보증을 해도 이것은 체납이 안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나마 이것이 벌써 7년전에 우리가 통합 4년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알 바가 없겠습니다. 알 수도 없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 다시 132페이지‥‥

공원식위원

이것 매듭지어 줘야죠. 받아놓고 하든지 그래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이 체납된 부분요?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 박양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일

박양일위원

그 사람은 이 못 받은 돈은 그냥 넘어갑니까? 언제 이대로 계속 놔두면 결손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치상황에 지금 91년도에 대부된 사람은 본인이 충북으로 울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보증인을 재산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 재산 압류를 아파트를 했는데 200만원 채권확보를 위해서 수천만원 수억되는 아파트를 그걸 또 저희들이 공매처분한다는 것도 좀 사실 무리고 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상환능력이 없다든가 관계규정때 적법하면 결손처분을 해서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결손처분하면 안돼죠. 왜 누구 마음대로 결손처분합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법에 적법 하다면.

공원식위원

어떻게 결손합니까? 재산 보증 압류되어 있는데 돈 받아야죠. 참 답답한 답변하시네. 이게 재산보증인될 사람 보증인이 재산압류가 안되어서 쉽게 하면 체납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 이야기지 조치상황에다 전부다 재산압류 해놓고 이제와서는 결손하겠다 ……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재산압류에도……

양일

박양일위원

받을 길이 없으면 모르는데 보증인이 있고 다 있는데 그건 결손처리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지.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보통 이 영세자들은 보통 보증인들도 능력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압류되었으니까 계속 추적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이 200만원인데 줄라 그러면 주는 거지 받아야 되지. 이게 ‘91년도 서류 놔두고 재산압류 시켜 놓고 이대로 보존하는 이것은 돈 2, 000만원도 아니고 받으세요.

인규

김인규위원장

이것은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중인 재산이 사실적인 압류된 내역을 저회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그 재산가치가 보존되지 않는데 그렇게 무책임만 말씀을 하면 안되고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시민의 혈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소득지원금 영세 주민틀 도와 주는 의미가 전혀없이 세월이 가면 떼 먹어도 된다는 그런 전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태

최상태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게 지원금을 이렇게 대부를 해주고 몇년동안 분할상환하게 되어 있는 이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오래되어서 내가 기억이 안나는데,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대부받았는 경우같으면 바로 뭐 이듬해 바로 상환을 전액을 다 하게 되어 있는건지 안그러면 몇 년간 균등상환을 하게 되어 있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지금 운영조례로서는 연리 5%, 2년거쳐 2년 균등분할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2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어요? 연리 5%. 그러니까 91년도 같으면 95년도 말 되면 끝난다는 얘긴데 그렇지요?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리니까 96년도하고 97년도 지금 와가지고 이 재산압류라든가 뭐 이런 걸 시도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내가 이것 이런 경우가 대부 관계에 대해서 나도 여기 예산심의에 참여했던 사람이라서 이야긴데 이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때도 논란이 많았었어요. 뭐 그때는 우리 신과장께서 이 업무를 그당시에 안보셨던 분 같은데 논란이 많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지 말자, 하자, 이런 식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가 결국 보증인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보중일은 뭐 거주지를 갖다가 포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을 하는 거냐 뭐 어떻게 하느냐 뭐 재산세 얼마 이상 납부한 사람이라야 되느냐 안되는냐 뭐 이래서 이야기 좀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런 이것을 결과적으로 뭐 여기보니까 재산압류 추진중, 뭐 재산압류 이렇게 다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관이 집행을 해야 돼요. 이것 안하면 안됩니다. 이 돈이 얼마나 액수야 많고 적고간에 정말 값지고 그 한 돈입니까? 이것 누가 낸 돈인데 그렇게 임의로 처리할 수 없지요. 꼭 그래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자.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132페이지 다시 현수막게시 및 운영현황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식위원

자료가 불충분한 데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건의를 드렸고 나중에 요구한 자료에 분명히 게시장소를 명시해 줄라고 했는데 게시장소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우리가 처음에 자료를 요구 할 때 이 자료 요구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공원식위원

우리 그 게시장소를 60군데인데 게시장소별로 건수별로 요구를 했는데 왜 이래 나왔는지 자료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뭐 전달과정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업무가 과다하다든가, 지금 여기보면 1년동안 인사이동 조서까지도 다 받는데 이것 뭐 1년동안 어느 장소에서 현수막이 쉽게 하면 60개 장소에서 한장소에 1년에 몇 개 걸이됐다는 것은 간단한 개수 표시가 되는데 그 왜 안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요구 사항을 미처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4,100건을 어느 장소에 게첨을 했느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4.100건을 나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

공원식위원

여기 보면은 게시 및 수입내역 아닙니까. 게시장소 건수별. 건수. 어디 뭐 게시내용을 이야기 해줄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것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의회 본회의해서 결의해서 준 겁니다. 이것 충실해 줘야 돼요, 관계공무원들이. 여기 게시장소에 A라는 장소에 1년동안 몇 건이 부과해서 수수료 얼마 했다는 자료인데 간단한 자료인데 이걸 그래 한장에 이래 줄 수 있습니까? 이 자료를. 아, 이것 어느 상식으로 봐도 이 요구자료 이자료를 이해 못합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오거리 현수막 걸이대에 월중 다시 말해서 연중 몇 건 게침해서 몇 건은 수수료가 들어왔다. 또 나루끝에는 몇 건해서 몇 건 들어왔다. 그것은 사실상 대장을 한 건 한 건 다 뺄라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4,100건을 전부 하나씩 분류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별로 안 어렵죠. 내한테 주소, 내가 하루만에 빼드릴게, 만들어 드릴께요. 그 1년 대장을. 1년 대장 놔두고 나루끝 나오는 별로 계속 바를 정차 쳐가면서 개수만 하는데 내용 저건 복잡하지만 건수 적는 것은 내 하루만에 해드릴께요. 그렇게 불충실해요? 1년치 대장 놔두고 넘기면서 저 우리 위원들 이것 예산서 다 가져가면 1년치 각 부서에 인쇄비 얼마, 해외여행경비 얼마 부서 내용별로 다 우리가 기록해서 워드 쳐가지고 자료 하루내에 합니다.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뭐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자료를 ……

공원식위원

이게 하자는 목적이 있어요. 그 것 없으면 우리가 이 감사가 잘 안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인데 작년에 이것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답변과정에 서로 언쟁을 높혔던 그런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대략 파악한 대로, 이런 자료 갖고는 안돼요. 걸이대가 60개인데 개소수는 몇 개입니까? 우리 6개짜리르 있고 7개짜리도 있고 적은 데는 5개짜리도 있는데 그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29개소수 입니다.

공원식위원

아니오. 개소수는 60개입니다. 여기 보면. 동은 29개, 읍면은 31개, 저보다 더 모르고 60개 입니다. 총 포항시내. 개소 장소는 60개인데 개소마다 걸이대가 있거든요. 형산강 같은 데는 3개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 그것은 60개가 안에 3개 다 들어가는지 한 곳으로 해가지고 장소개념으로 해서 3개 들어 가는 건지 또 거기다가 하나가 7개 달 수도 있고 6개 달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 현수막걸이 다는 데는 전체 몇 개냐 말입니다.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자료뒤에 나와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어디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본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수막 겉이대를 설치 해놨는 개소수는 동에 29개가 있고 읍면에 31개가 있어 60개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60개중에 이 60개가 예를 들면 나루끝에는 지금 두 개거든요. 형산강 3개, 한 장소에 걸이 개소수가 2개, 3개 있는데 그 장소 개념으로 60개입니까? 그 2개, 3개 다 포함해서 60개입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2개, 3개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

포함해서 60개.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걸이대 수가 60개, 그 개소수는 앞에 말씀드린 29개소에 걸이대가 ……

공원식위원

아니 29개소가 아닙니다. 29개는 그냥 동에만 60개라고요? 그러면 평균 2개인데. 맞습니까? 그 아니잖아요. 29개는 그냥 동에만 29개, 읍면에 31개 합계 60개 개소수 이 내용 아닙니까? 개소장소가 그러면 29개소 장소다 말입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장소가요?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정확합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장소 29개, 그다음에 동 29개, 그러면 이것 걸이대 수가 60개다 이거죠? 그럼 29개소수의 그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0개중에 현수막 걸 수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개짜리 있고 7개짜리 있고 5개짜리 있고 다 있는데 이게 총 우리가 현수막 갖다가 걸 수 있는 게 몇 개입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29개소에 60개 그러니까 29장소에 60개 현수막 걸이대가 있는데 거기에 동시에 걸면은 전체 몇 개를 걸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공원식위원

아니오. 동시에 뭐 걸던 아니던 일단 걸 수 있는 ……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215매를 걸 수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215매, 그러면 잘못됐는 것 아닙니까? 215개 나누기 60개 하면은 3개 반인데 우리가 평균 걸이대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 7개인데 어떻게 3개 반 나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25개소에 215매를 걸 수 있는 것은 읍면은 빼고 통합전 시 동지역만 제가 통계를 뽑은게 그겁니다.

공원식위원

그게 무슨 말, 동에는 25장소에 60개소입니까? 그 아니잖아요.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동지역에는 29개소에 215개를 걸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공원식위원

개소고……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읍면은 여기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공원식위원

장소는 그러면 동은 개념이 없지요? 그러면 29개라는 장소가 29개 지역이 맞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29개 지역이고 동은 또 29개소 입니까?

상태

최상태위원

아니, 동은 제외하고.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동만, 읍면을 제외하고.

상태

최상태위원

읍면은 제외하고 우리 ……

공원식위원

아니오. 지금 답변이 자꾸 저한테 혼동스러운데 아닙니다. 자, 그러지 말고 장소 쉽게 하면 형산강을 1개 장소로 보자 말입니다. 나루끝도 1개 장소로 보고 그런 장소가 몇 개냐 이거야, 29개 맞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예.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읍면을 빼고 동지역에만 29개다 이런 얘깁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참 답답하시네. 필요하면 정회하든지 헤서 업무 좀 해서 하든지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과장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29개 맞지요. 개소가?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맞는데 이것을 29개 개소가 쉽게 하면 현수막 걸이개소로 29개냐 지역을 29개냐 말입니다. 동만. 지역은 아니지요? (『걸이대가 29개지.』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자꾸 지역을 29개다 해서 지금까지 15분 안끌었습니까? 그걸 좀 해줘야죠.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그걸 구체적으로 좀 시간이 걸려도 제가 한번 열거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아니 열거는 제가 다 아니까 제가 확인할려고 그래요. (황보주위원 - 위원장님 ! )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 황보주위원님.

보주

황보주위원

이것은 뒤에 실무계장들이 답변서를 낼 때까지 다음 페이지에 답변서 나오면 이걸 다시 짚기로 하고 다음 페이지에 ……

인규

김인규위원장

그러면 저 공원식위원님 이부분은 집행부가 자료를 더 보강할 때까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후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어떻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29개소라 그러는 것은 남구에 10개소가 있고 앞에 말씀드린대로 동지역만 이것은 저희들 조사 한 겁니다. 남구에 10개소가 있고 북구에 19개소가 있어 가지고 29개소인데 남구에 10개소는 즉, 말하면 형산로타리, 시외터미널, 청림사거리, 대잠로타리. 종합운동장, 송도해수욕장. 인덕주택지구입구. 단지주유소. 섬안큰다리 화물터미널 이래서 10개소에 52매를 게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북구에는 뭐 포항중학교 외 쭉 이렇게 해서 …… 공원식위원 그것 서면 제출해 주세요. 지금 다 틀리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형산로타리는 3개 설치하는데 왜 3개 개소가 숫자가 안 들어갑니까? 거기에. 장소를 왜 29개로 이야기해요? 걸이 개소를 이야기를 해야지. (황보주위원 - 위원장님! 회의진해발언을……) (공두정위원 - 그래 하지 말고 …… ) 그 여기 다르잖아요. (공두정위원 - 읍면지역을 빼고 ……) 아니오.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데 혼동이 옵니다. 자, 보세요. 본 위원이 계속 묻잖아요. 29개를 장소개소로 이야기하느냐 현수막 설치 된 개수를 이야기하느냐고 여러차례 물었는데도 지금까지 15분동안 답변이 안되고 그래 됩니까? 그러면 남쪽에 10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장소가 10개란 말입니까?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걸이개소는 몇 개냐 이거야. 형산강 3개만 해도 당장 13개되고 딴 데 2개 같으면 당장 15개가 되잖아요. 그 수를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장소 알아 뭐합니까. 형산강 어디든지 걸이개소를 알고 그 다음에 면수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남쪽에 10개고 52매밖에 안됩니까? 그러면 남쪽에 지금 현장 오늘 감사중단하고 전부다 면수 세러 가볼까요. 형산강만 해도 21개면입니다. 21개면. 한쪽만 한 개소만. 그런 자료가지고 이것 어떻게 행정사무감사합니까? 그래. 형산강 하나만 21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쪽이 52개면 나온다면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해요? 무슨 자료로 말입니까?

인규

김인규위원장

이 부분은 논란이 심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다른 진행을 위해서 자료보강이 될 때까지 이것은 일단‥‥

상태

최상태위원

업무파악이 너무 좀 미진합니다. 한마디로 애기해서 미진하고 이것 뭐 그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들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명쾌한 답을 못하시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것.

공원식위원

기본이 안된 걸 가지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우리가 장소하고 그 다음에 개수하고 그게 착각 ……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니까 이 장소가 남구에 열군데다 이러면 거기에 걸이 틀 자체가 전체가 몇 개냐 틀이. 틀이 예를 들어서 뭐 100개다 그러면 틀 하나마다 아까 말마따나 6개 게시하는 데도 있고 7개 게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도 있으니까 전부 합치면 총 몇 면을 동시에 건다면 몇 면을 걸 수 있다. 이렇게 딱 답변하면 될건데 그 걸 파악이 안되어서 ……

인규

김인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32페이지 현수막게시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보강된 데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그리고 아까 광고판 허가사항 자료 안나왔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어느 광고말입니까?

공원식위원

구청에 뭐 확인 ……

인규

김인규위원장

칠포해수욕장거죠?

병일

신병일사회진흥과장

아까 그 사진 말씀이지요?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이 자료 만드느라고 미처 확인 안 해봤는데 어차피 구청감사때 확인이 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아니오. 예?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허가사항이나 단속은 구청소관이기 때문에 구청에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때 다루어질 걸로 알고 이 자료때문에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공원식위원

아까 구청사항이라 자료 주기로 했는데, 허가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약 수수료가 1.100만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긱금 여기 보통 평균 허가 기간이 7일입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2주일입니다. 보름입니다. 15일간.

공원식위원

15일 입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한 면 기간이요?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1주일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위원장

전에 1주일 아니예요?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15일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공원식위원

왜 이래 늦어졌습니까? 작년에는 우리 보고받았을 때 ……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원래 15일입니다. 15일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우리 당초 조례도 15일 되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위원장

아니. 변동사항이 언제 있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1주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그 기간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지금 기간은 도 조례로 정해놨는데 …… 』하는 직원 있음)

공원식위원

메모지를 줘야지요. 일단.

인규

김인규위원장

메모지를 넘겨주세요. 직접 대답하지 말고.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도 조례 사항인데 작년에도 1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15일 되어 있다고.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지금 보통 허가기간을 주로 어떻게 표시해서 허가합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보통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신고를 수료하고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그게 15일고 조례가 바뀐 지가 언제 되는가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몇 년전만 하더라도 1주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지금 말입니다 ……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언제 개정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직금 나가보면 평균 1주일로 기간을 해서 다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검인에. 그런데 15일이면 처음부터 15일로 허가 해줘야지 1주일이라면 곤란 안합니까? 그래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업자들 횡포아닙니까? 업자들이 15일이내면 분명히 I5일이내로 허가 해가지고 게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빨리 이렇게 교체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자기들이 게시일자 표시를 거의다가 한 7일이내로 이래 많이 표시되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허가사항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장 지금 전부다 벽보 붙여놨는 것 현장해도 그 분명히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15일동안 허가해준 걸로.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그건 이 건수가 사실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한 건 한 건을 확인은 안됩니다마는 가능한 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아니요. 지금 우리가 게시허가. 게시할 수 있는 허가기간은 15일인데 그러면 허가기간내에 15일은 우리가 그걸 검인을 표시해야 안됩니까? 그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셨느냐 말입니다. 지금 물어보세요. 중요하거든요. 허가기간은 15일인데 게시허가는 10일 이내로 한다 그러면 곤란하지요. 1주일 주로 1주일이더라고. 그 어떻게 15일하고 1주일이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신병인 조례상으로는 15일 이내 게첨하도록 되어 있는데 ‥‥

이내니까 7일도 되겠지요.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예. 그런데 그게 광고 내용에 따라 1주일 걸고 떼는 수도 있고 15일 걸리는 수도 있고 그것은 사실 광고내용의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요. 지금 광고 들어오면 대장 기록하지요? 이 부분은.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대장기록 한달치. ‘96년도 10월달 한달치 대장기록을 내주세요.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바로 평균 투일수 나오잖아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96년 하셨습니까?

공원식위원

97년. 한달치만 그건 간단해요. 전량이 아니니까 한달치만 그 복사를 해주세요. 조서하지 말고. 대장에 있는 복사를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면 분명히 게시된 일자보면 거의 평균 1주일 이내인데 이것 뭐 수입관계때문에 뭐 소정 답변한 것 아닙니까? 허가 15일이고 그러면 허가나는 것은 7일이고 어느 게 맞습니까?

상태

최상태위원

조례도 복사를 한번 신과장요. 어자피 도조례에 보름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도 하나 부탁합시다. 어차피 하는 김에 화작짓기 위해서는. 나도 기억이 작년에 나도 1주일로 이야기한 걸로 기억나는데 여하튼 그때 잘뭇되었거나 지금 잘못되었거나 뭔가 잘못되었는 모양인데 일단 조례를 한번 봅시다.

공원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서류자료를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허가 대부분 1년에 평균 게재되는 그러니까 걸이가 되는 율은 한 몇 프로 됩니까? 거의 100% 을 차지요?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지금 동지역에 100% 찹니다. 읍면지역에는 좀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공원식위원

읍면지역에는 지금 여기 보면요 이게 지금 흥해 걸이대가 없어가지고 로타리에다 이런 식으로 답니다. 여기 보면 심지어 검인 찍힌 것도 있고 검인 안 찍힌 것도 있습니다. 지금 온 현수막이 걸이대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아까 10,000건 이상 불법이 안나옵니까? 그러니까 10,000건 이상 불법 나오면서 걸이대가 100% 안 찬다 그런는 것은 이게 논리성이 안된다 말입니다. 걸이대가 있으면 왜냐하면 자. 과장님 한번 본 위원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것을 제작하면 말입니다. 제작하는 일반 소비자들이 걸이대 제작하는데 돈 더 주고 무허가 다는 데 돈 적게 주는 것 아니거든요. 어떤 제작 비용은 동일합니다. 제작 비용안에 대해서는 수수료 3,000원과 설치비용이 같이 포함됩니다. 내가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런 지적했지요? 이 3,000원이 주민들은 분명히 시수입으로 증지를 붙여서 내는데 업자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게산 안하면 이게 배임행위가 된다. 그래서 작년에 심지어 실적이 15%미만 수입수수료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잘못된 거다 했을 때 답변이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불법 광고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 그런 답변하신 적 있지요? 그 불법 광고물은 걸이대에 붙일 수 있는 광고물과 붙일 수 없는 광고물이 되어 있는데 아시는대로 ‘96년도말에 모든 상업성 광고도 걸이대에 붙일 수 있도록 개정 안되었습니까? 우리가 도에 의뢰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이제는 걸이대 붙이는 것 만큼은 100%다 수입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산해도 이것 뭐 반에 반도 안되는데 왜 이래 줄어들었습니까? 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 이야기한대로 해도 378면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는 52주입니다. 1주일이면은. 그러면 52주 곱하기 37,850 끊기고 3,000원 하면은 1억입니다. 1억 가까이 예산인데 지금 여기는 1,000만원 밖에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로스를 빼더라도 이 차액에 대해서 ……

인규

김인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공원식위원 질문에 추가로 현재 지금 보강자료를 가지고 온 상태에서 남구 10개지역 14개소 82면, 북구 19개지역 23개소 133면하고 시에는 3,000원 기준하고, 읍면지역에 이 면에 2,000원씩하고 해가지고 여기 보고된 자료에 의해서도 한달에 2회로 기준해도 거의 이렇게 계산된 연간 한 1,90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보고된 자료에는 1,100만원이 수입이 도니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공원식위원

내 수정하지요. 미안합니다. 아까 1억이 아니고 6,000만윈, 5,890만원이 나옵니다. 한 6, 000만원 정도 수수료가 나와야 되는데 이수수료가 1, 100만원밖에 안나온 데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냐하면 아까 있었지마는 걸이개소가 설치가 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불법 현수막이 1,100건이나 됩니다. 10,0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걸이개소에 대해서 이게 수수료는 지금 거의 뭐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설상으로 52주가 지금 대장보면 확인됩니다마는 15일 다 확인 안하고 다하더라도 결국은 3,000만원 이상 나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현수막 전부다 날인 어제 아레 전의원들이 현장 직접가서 전부다 찍었습니다. 여기 다 보고, 여기다 찍힌 날짜를 기록했거든요. 평균 1주일입니다. 평균 1주일. 허가가. 그런데 뭐가 15일 계산하고 이 15일 계산한다해도 무려 3,000만원 이상 줄고 1주일 계산한다고 해도 5,000만원 이상 감액 주는데 이 원인이 어디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집니다.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일치 좀 하기 위해서는.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4,100건 그러니까 즉 건수 매수가 수수료에 계산대면 바로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추산을 건수로 한번 해봤습니다. 365일에 저희들 도조례에 이게 15일씩 되어 있으니까 15일로 가상을 해서 365일로 하면 약한 24.3회를 게첨할 수 있다. 이런 추산이 됩니다. 그래해서 전체 저희들 동지역에 게첨할 수 있는 수가 225면이 있으니까 24.3을 225면으로 하면 약 한 5,224건정도가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자료에 나왔는 것은 4천 한 100건 정도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즉 1,000 한 124건이 추산대로의 계산이라면 1,124건이 불법 내지는 검인이 안된 수수료 수입이 안된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추산은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도 계셨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수수료 건수를 올리는 데 주력을 해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걸이대에 비해서 아직도 100% 신고 처리된 현수막이 게첨되지 못한 부분이 사실 숫자에도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당자 혼자서 하기가 좀 벅차고 이래서 아직까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은 진척이 있었다고 생각도비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흡족하게 납득 내지는 수긍할 정도의 어떤 성과는 없었다고 솔직히 시인합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보완을 해가지고 충분한 ……

공원식위원

저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마는 설에 의하면 지금 현수막 제작회사에 제작기록하고 시에 대장기록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혼선이 있었다는 것이 시중에 나돌고 있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그 얘기는 전 처음 듣습니다.

공원식위원

지금 본 위원도 어설프게 질문 안합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는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에 대해서 위원장님 불충분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 상당한 금액 약 한 4.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업자가 가져갔다면 배임이 되고 만약에 불법으로 신고 안하고 했다라면 이거야말로 행정의 난맥상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의논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하든지 여기에서 더 감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데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다른 위원님께서 공원식위원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공원식위원님께서 방금 발언하신 부분에 이 현수막 게시 및 운영현황 부분은 추후에 저희 상임위원회가 별도의 조지를 취하는 걸로하고 계속 다른 부분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3페이지 시청 실업팀 운영현황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 (최상태위원 - 아, 위원장님!) 예. 최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최상태위원

그리고 이 문제 우리 공원식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에 대한 조치는 또 추후에 하도록 하고 여기 내가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그런데 이 광고물 게시에 관한 우리 시에 조례는 없지요?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예. 도조례……

상태

최상태위원

없지요. 그러면 도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야말로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준해서 하는 겁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조례가 없으니까 ……

상태

최상태위원

규clr도 없고 그야말로 이것은 너무 천편일률적인 그런 내용인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래 된다면 우리 시는 시대로 또 실정에 맞는 규칙이 있어야 될 걸로 봐지고 또 우리 시단위의 행정조직에서 조례는 별도 제정할 수 없게 되어 있는지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다시 또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확실히 알아봐야 될 성격인데 거기에 그러면 양성화를 시킨다기 보다도 그 광고물에 대한 어떤 기준이 그 조례는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 어떠한 경우는 불법광고물에 속하게 되고 어떤 것은 그것은 합법적인 것이고 하는 이런 기준이 있어요. 조례에.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좀전에 오전에 말씀한 가운데 이 불법광고물이라 하더라도 이제 성격상으로 약간의 수정을 요하면 그런대로 인정이 될 수 있다하는 부분들의 광고물은 양성화를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오전에 맞지요?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예.

상태

최상태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며 어느 정도 상당히 융통이 많이 허용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이. 누가 그렇게 판정을 하는 겁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양성화는 양 구청에서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오전에 제가 답변드린대로 그 광고물의 규격이나 게첨위치나 그때 실정에 안맞는 걸 계도를 해서 양성화 시키고. 그 상태에서는 양성화가 안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구청장 한 사람이 결정을 할 수 있게끔 그 조례에 나와 있어요?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조례에 명문된 것은 없습니다. 양성화라 그러는 게 지금까지 관계규정에 저촉이 안됐어도 신고를 필하지 않으면 불법 무허가 입니다. 현상태에서 아무런 관계규정에 저촉이 안되는데도 신고를 안하니까 무허가가 되니까 이것은 신고를 유도해서 신고만 시키면 양성화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게 안맞아가지고 변경을 해서 양성화 시키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그렇다고 아무런 저촉이 안되는데도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불법이 되지만 신고만 하도록 유도를 하면 양성화 됩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허가 간판을 부착했기 때문에 불법광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야말로 바로 불법광고물이니까 허가를 안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불법광고물이니까 응분의 제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무허가 광고물을 부착했다가 예를 들어서 적발됐을 경우에는 어떠 한 계재에 대한 그것이 명문화가 돼 있어야 광고하고 싶은 사람. 간판을 부치고 싶은 사람도아, 이러 이러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신고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의 준법의 의식이 있고 한정될 수 있고 제고되는데 그냥 붙여놓았다가 걸리면 이것 이것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해버리면 되는 거고, 안걸리면 그대로 놓아버리면 되는 거고, 이렇게 허점이 너무 많은 이런 것은 안맞다 말입니다. 이 차제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신과장한테 질책을 할려 그런다든가 그런 쪽이 아니고 이 차제에 신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깊게 유념하셔가지고 확실하게 만들자 이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공무원들이 프로페셔널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야말로 그냥 와서 한달 지나가면 월급받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진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관념으로 중간 간부측에서 아주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광고물에 대한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일반 여러 가지 광고지까지도 이런 데 대한 아주 세부적이면서도 실무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될거예요. 이것을 우리 자체 조례로 제정할 수도 있는 것인지, 안그러면 규칙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가지고 이번 차제에 완벽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업무 하나 하나 집행도 명확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질서가 확립되는 쪽으로 해 나가야 안되겠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이 부분은 추후에 우리가 별도로 한 번 더 다루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니까 이 부분은 그때 좀 질문하는 위원님들도 자료를 더 보강하시고 133면 시청 실업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한 가지만 하고 안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작년에 보면 말입니다. 이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지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97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답변했는 사항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상기를 하겠습니다. 당시에 유도팀에 감독과 코치 두 분의 급료에 대해서 한 분만 전임감독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산을 코치 부분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시행이 되면 실직제 문제가 있으니 일단 예산만 승인해 주고 97년도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지 않고 두 사람을 조정해서 한 사람으로 전임제로 하겠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인정해 주십시오하고 보고했는 사항 기억하십니까? 예산심의 때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시청실업팀 운영 내실화 해서 비전임 감독제 팀 운영에 대하여 지역의 우수자를 발굴하여 연차적으로 전임감독제로 도입 실시 팁내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겠다고 해서조치결과 나왔는데 현재 자료에 보면 역시 감독 1명. 코치 1명이고 이 분 역시 다 98년도 예산에 상계돼 있고 97년 예산도 집행됐는데. 조치결과하고 예산심의했을 때 답변하고 다른 내용이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시청실업팀은 100% 시비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도비 ……

공원식위원

도비는 본인도 압니다. 이제 질문요지만 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놓고 안한 사유와 조치결과를 그렇게 하겠다고 안한 사유만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1억 얼마 오는 것 다 알고 그 다음에 다 압니다. 그 사유만 설명해 주십시오.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코치 감원 문제와 선수 감원 문제는 선수와 코치 어떤 생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선수를 줄이는 문제, 또 코치, 감독 일원화 문제를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추진은 했습니다마는 뚜렷한 결과를 아직 못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시정 못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연말쯤 되면 선수 두 사람정도를 줄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체급별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두 사람 줄인다는 것은 전체 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체 여부와 관계가 있다 사실 크게는 존속할 것이냐, 계속 이대로 유지 할 것이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비중있고 무게있는 사항이라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보완을 뭇했는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까? 존속 여부를 심도있게 다뤄야 될 현재 입장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감독을 두느냐 코치 두느냐하는 그 큰 흐름속에 결정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유보된 상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예.

공원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최상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상태

최상태위원

금년에 유도팀 중에서 누군가 세계대회 나갔습니까. 금메달 한 것 있지요? 이번에 세계대회지요? 상당히 국위선양 했는데 대해서 내 보고 아주 가슴 뿌듯했는데 무슨 급의 사람입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인도네시아 국제 유도대회 잠비에서 지난 8월 2일부터 3일 2일간 있었는데 종합 단체 우승입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개인별로 우승은 없어요? 하나 있던데. 아직 보고가 안들어 왔습니까? 일전에 얼마 안됐는데. 내가 본 지가.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끝이 안 났습니다. 대회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어쨌든 내가 내용을 보고 상당히 마음속으로 이것은 관리를 잘 했는 것 아니냐 싶어가지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는 입장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워장

공원식위원님 계속 질문하십시오.

공원식위원

팀 존폐여부를 논한다 하니까 우리 의회가 힘을 입어서 팀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의견개진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체육의 엘리트 체육 아닙니까. 생활체육은 아니거든요. 엘리트 체육은 국가적인 문세라든가 또 아니면 체육의 성적문제 이런 것들은 목표된 것 같은데 실지는 지방자치단계가 유도부를 가지고 성적하고 연관짓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도민체전 부분에서는 일부가 재학된 종목이고, 전국체전도 그렇고 그 다음에 포항상의에서 운영을 하다가 해제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맡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원인이 된 거지. 포항지방자치단체가 꼭 한다고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지금까지 좋은 성적도 냈고, 때로는 성적이 나빠서 질타도 당하고 했는데 지금 잡음이 있습니다. 그 잡음 이유가 뭐냐 하면 대회용 선수인지 포항에 거주하는 향토인으로서 애향심을 갖는 선수인지, 심지어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중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수들중에. 쉽게 하면 선수를 이중으로 등록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대회 때 얼굴 한 번 보고 포항에 거의 못 봅니다. 그러면 안되잖아요. 우리 포항시의 1년에 예산이 알마인데 그렇게 이렇게 큰 팀을 우리가 자치단체에 안고 해야 됩니까? 오히려 말입니다. 육상같은 데는 선수 4명 가지고 도민체전. 전국체전 할 것없이 얼마나 성적내고 엘리트형 냅니까? 그런 면에서는 실지는 거주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향토 소속된 그런 우리 포항시청 유도팀이 다른 데 직을 갖고 거의 생활이 딴 데로 하고 대회용으로 온다하면 무슨 의미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한 바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자세히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 대충 얼핏 공원식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선수들의 거소문제, 저희들 유도선수들이 첫째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향토출신 선수가 없고 외지 선수가 많은 것은 우수한 선수를 기용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고 또 하나 선수들 통제하기가 어려운 것이 저희를 관내에 전용 훈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나 이런 외지 훈련장을 택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관리면에서 허점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전지훈련은 1년에 얼마 됩디다 여기보니까. 기간도 얼마 안되고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아예 포항에 없어요. 어느 대회다 그러면 그리로 바로 가서 한 게임 뛰어주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 분이 대구나 다른 데 소속돼가지고 또 수당이나 이걸 받고 그것 안되잖아요.

인규

김인규위원장

과장님 공원식위원이 지적 한 부분은 시민다수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도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성적이 좀 부진하더라도 이 지방출신의 유도선수를 장려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등급이나 무슨 어떤 외형적이나 수치게임에 얽매여가지고 외지 공원식위원이 지적하듯이 게임 한 번 하고는 포항에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이 애향심도 없고 이런다면 굳이 우리가 어떤 국가가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스포츠를 육성한다는 대의명분은 좋지만 우리 포항시로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실상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상당히 존폐문제를 고심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견해도 상당히 이 부분은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집행부에서 좀 문제해결이 답답하면 저희들 의회에 의뢰를 하십시오. 상당히 힘이 돼 드릴 겁니다. 이 부분에 더 이상 질문 없지요? 위원 여러분. 136페이지는 19번항에 자원봉사센터 예산집행내역 및 사업실전에 대해서는 관계인으로 출석한 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관계인으로 출석한 자원봉사센터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관계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으며, 증인의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권순남.

인규

김인규위워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저는 자원봉사센터 존함을 여자 분이 하신다는 걸 못들었습니다마는 오늘 보니까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원봉사라는 게 굉장히 광역적인데 목적과 뚜렷한 시민이 인식할 수 있는 활동사항을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자원봉사센터를 우리가 만들게 된 것은 정부 내무부 한 시책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나라가 상당히 시민봉사활동을 다발적으로 많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재 어떤 과거에 서비스적인 봉사활동은 만연돼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의식 개혁적인 그런 쪽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래서 각 부처간에 어떤 산발적인 봉사를 집약적인 종합적인 센터를 하나 만틀어서 시민의식을 개혁하는 시민의 어떤 의식의장을 교육을 하는 장과 또 서로 연대해서 공동체의식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이 센터가 설립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정부 산하단체로서의 등록된 자원봉사입니까? 아니면 포항시에 등록된 자체적인 자원봉사단체 입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내무부 시책으로서 96년도에 각 광역시 지방자지단체에 센터를 설치하도록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본 취지는 좋은데요, 자원이라는 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문외한이지만 자기 돈 내가지고 자기 희생해가면서 봉사하는게 자원봉사인데 어째서 시예산 1억 7천여 만월 받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하는지 취지하고 안맞네요. 답변해 주십시오.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말입니다. 어떤 서비스 봉사하는 복지. 몰론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원칙이지만 자원봉사센터라는 하는 일의 영역이라는 것은 결국 서비스 복지분야가 아니고 그 서비스 분야에 활동하는 그러한 봉사단체나 어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혜자측에 서로 연대하는 어떤 기구로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비스 봉사는 사 단체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구라고 보셔야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실적도 보니까 나열을 많이 해놓았는데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건물이 우방 신축건물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자원봉사하면 좋은 건물에 있어야 될 이유도 없을 거고 시청뒤에 아무 데나 쪄그러진 건물에 있어도 될 건데 여름되면 에어컨 나오고 겨울되면 난방 나오는 이러한 좋은 시설에 앉아가지고 자원봉사한다는 것은 목적과 취지와 앞뒤가 안맞다 이겁니다. 과연 인원이 7떵이나 필요한지, 그러면 자원봉사라는 게 새마을봉사는 무엇이고 새마을봉사는 분명히 자기 돈 내서 합니다.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하필 여기는 돈을 1억 7천이나 들여가면서 한다는 자원봉사는 명실공히 정부가 아무리 장려하고 한다 해도 포항시가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실적도 별로 없고 또 본위원이 시의원인데도 어필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라면 굳이 시예산 낭비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실적에 대해서 이것은 누구든지 나열할 수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그런 점에는 그렇다고 안 느끼십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굳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걸 나열해서 그냥 길바닥에서 하라면 할 수도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가 어떤 자원봉사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강남대학교에 자원복지연구소에다가 센터설치에 대한 용역의뢰를 준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어떤 내무부 시책으로 봤을 때 자원봉사 설치를 할 때 광역시와 지방 중소도시의 어떤 설치기준이 국회법에 통과되지 않았지만 기준 설치법은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소장님 저는 그 정도는 신문을 봐서 압니다. 자꾸 그런 나열하지 말고, 내무부 내무부 하지 말고 실제로 일선에 의하면 어느 단체장의 홍보센터 아니냐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자꾸 그런 광역적인 논리를 전개하지 말고, 사실 저희는 예산에 관한 사무감사입니다. 예산을 1억 7천까지 써가면서 소장님 같은 그런 분들이 필요해서 과연 포항시에 자원봉사, 저도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돈 한 푼 안받고. 여러분 돈 받고 하면 누가 못 합니가. 그러니 그 목적과 예산과 앞뒤가 안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답변하시는 소장님께서는 어떤 질문하는 위원의 답변에 반박하는 식의 답변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원식위원

민간인으로서 의회에 오셔서 답변하시게 되는데 하시는 일도 아주 훌륭하게 하시지만 엄연히 시비나 국고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행정사무감사의 대상도되고 그런 입장에서 공무원 신분의 입장에서 충실한 답변하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렇게 답변자께서 또 자원봉사소장님께서 상당히 이해가 빠를 겁니다. 본위원 질문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보면 설립년도 1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개월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료 요구할 때는 1년치분인데. 현재 11월이면 최소한 결산은 10월까지 나온나고 가능한데 이것은 과장께서도 답변하셔도 되는데 특별히 7개월까지밖에 정산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사실 이 부분은 예산 실질적으로 거의 바닥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이상 사업 예산집행 사항은 나온 게 없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쉽게 이야기 해서 세출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동 세출부분이 동결됐다 이런 뜻입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당초에 저희들 보조금 1억 5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에 다 됐다고 판단합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이후에 지출은 있을 수도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 이후에 지출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지출을 보류하고 있습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지출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있는데 그 지출은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지출합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6월 30일 이후에는 하반기 추경예산에 3천만원 지급받은 돈으로 지급하고 그 동안에 사업하면서 조금씩 부족한 하반기에는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큰 사업 못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부족한 것은 이사장님과 제가 메꿔가면서 조금씩 지출을 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메꾸는 자체는 자부담증액이 늘어난 부분 아닙니까? 그게 표시되고 추경예산에 보조금도 표시돼서, 엄격히 따져서 차입해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이사장 내지는 법인에서 출연 더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여기에서 명시가 되고 지출부분도 살려줘야 되지 , 돈없다 해서 결산을 6월말로 끊어버리면 그 이후의 사항은 우리가 못보잖아요.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시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계획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부담 줘가면서 출연되고 형편에 맞춰가면 12월 정산에는 안나오겠나 그래서 우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우리 본위원회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항은 못보잖아요. 쉽게 하면 6월 30일까지는 보조금 1억 5천하고 자부담 받아서 썼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충당하고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 쉽게 하면 자부담은 법적으로 2천만원 이상인데 그 이후에 얼만큼 더 자부담 부담했고 또 지출은 어떤 부분인지 알아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내년도 예산문제라든가 옳게보는 시각이 있지. 보조금 1억 5천 썼는 것만 집행내역서 내놓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경비와 지출과 사업은 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한쪽 면밖에 못본다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엄격히 따져서 보조금만하고 자부담 끝났으니까 추경부분도 남아 있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일부분만 되면서 현재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까? 예산상으로 봤을때는.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지금 현시점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원식위원

그 다음에 138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지든요. 그리고 자산취득 내용이 뒤에 죽 여기 나오는데 지금 자산취득이 명목이 대부분 소모성 내지는 비품에 해당되는데 이게 자산취득이 됩니까? 자산취득은 나중에 불용처리 기간이 있습니까? 지금 자산취득비 명세는 138페이지에서 나오고 정산 세부내용은 140페이지에 나오는데 우리가 자산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건물임대료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보는 자산취득이 있고 사용 이후에 불용처리하는 자산취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를 불용처리를 하는데 차라리 자산취득이 아니고 비품 아닙니까? 비품도 자산취득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 번 보시고. 자산취득은 명의는 어느 명의로 합니까? 이 자산취득이.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시소유입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매입 자체를 시소유로 돼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매입 자체는 시소유입니다. 센터소장이 매입을 하지만 운영권만 관리위탁을 했지 거기에 대한 자산이라든가……

공원식위원

그게 계약서상에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분명하게 명확하게 돼 있습니까? 쉽게 하면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도 시가 나중에 처리해 줘야 되네요. 자체에서 기간지나면 불용처리 뭇하고.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시에서 판단해야 도비니다.

공원식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자원봉사센터의 자산취득은 시소유로 한다고 계약이 명시돼 있고, 그 다음에 위탁기간이 지나면 시 자산으로 귀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설립년도에 보면 말입니다. 주로 자산취득비, 인건비가 7개월 정도지만 전체 약 4.200정도 지출되거든요. 그리고 홍보비가 있고 한데. 원레 자원붕사센터는 봉사활동 하는 자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그 분들로 하여금 수요자와 쉽게하면 회망자를 조정하고 그 기능하는 기관 아닙니까. 실지는 그런 교육받은 사람들이 순수하게 무료로 자원봉사 활동하라는 게 아닙니까? 그 수가 자꾸 많아지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이 센터가 활성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센터의 기능이라고 하면 홍보도 해야 되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교육중심에 예산이 좀 투입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앞으로는 교육을 다방면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님들께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자윈봉사 저도 봉사단체에서 20년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저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도 이 센터는 그런 봉사를 히고 있는 사단체의 리더자 교육도 하고 일반 자윈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는 자원봉사가 왜 필요한가 그런 것을 교육시키는 기관으로서 저희들은 명목을 해야 되고, 교육훈련을 시키면 그런 분들이 적절한 곳에 그 분들이 원하는 곳에 저희들도 배치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배치하는 기관을 조사해서 배치 연결하고 그런 것을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 7～8개월간은 수습기간이라고 보고요. 해본 결과 청소년들이 상당히 이 사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캠페인 활동으로 해서 청소년을 구재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고 저희들이 교육을 위주로 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상당한 성과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금년 하반기에 98년도 프로그램에 가장 중책사업으로써 시범 자매학교를 결연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승인도 받고 이래가지고 그게 추진이 되면 학생들을 끌어내면서 또 우리 학부모도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청소년을 선도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각 동단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교육을 적극 나서야 할 그러한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만약에 우리 포항시 위탁계약금 1년간으로 돼 있습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그 만료년도가 언제입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98년도 12월……

공원식위원

98년도 12월 위탁계약이 돼있으니까 우리 포항시로서는 위탁기간동안은 센터의 운영을 보존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98년도에는 설립에 중점을 두었다 하면 98년도는 제 기능을 활성화 하는데 줘야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면 말이지요. 자산취득비, 시설비, 인건비 부분이 거의 많이 차지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98년도에 가서는 전부다 지출이 없는 부분 아닙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

이 뒤에 가서 지원교류사업비가 있고 모집이 있는데 오히려 지원교류쪽은 조금 억제해야 된다. 예를 들면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역시 모집이 곧 홍보다. 그러니까 모집을 하는데 많은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교육대상이 되는데 주로 교육장소는 어디로 이용합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교육은 센터에 원래 센터 설립에 보면 작은 교실이 있어야 되고, 큰 강당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큰 강당까지 할 구매가 안돼가지고 우방에서 강당 한 60평정도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 활용하는 걸로 양해를 얻어가지고 ……

공원식위원

무료로 사용합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무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아직까지 미비가 돼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혹시 그런 시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산집행되는 부분은 시에 공공시설 이용해야 됩니다. 장소를 옮기더라도. 공공시설 이용해서 이 부분은 억제되고 실지는 우리가 지원교류는 가급적이면 자치단체하는 게 좋거든요. 우리 자치단체가 맡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자치단체가 하지 못하는 전문기능을 가지고 쉽게하면 수급과 공급의 발란스를 맞추고 교육에 중점을 두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자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고 뭐 이렇게 교류하다 보면 잘못하면 자원센터 자체 방향이 안잡힐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소장님께서 보시고 상당히 참고로 하시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소장님 . 본위원이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이대우위원님께서 우리가 자원봉사라 이러는 것은 스스로 자원해서 봉사하겠다는 것이 근본취지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세부내역에 보변 인건비를 보면 우리 이대우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에 상당히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소장님 직책을 선발하는 데는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내의 소장의 보직은 누가 임명합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법적인 규정이 있어서 저가 받은 게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들은 재단법인에 위탁이 되다 보니까 법인 이 사회에서 최소한의 소장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답변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소장을 취임하기 위한 그 분의 구비조건이 있습니까? 학벌이라든지 사회봉사 경험이라든지 부대적인 조건이 따릅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자원봉사센터다 보니까 거의 자원봉사 활동이나 사회활동한부분에 어떤 경력을 좀 중시해서 우선적으로 했는 것 같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좋습니다. 제가 소장님의 급료를 보고 여담입니다만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굉장히 고임금입니다. 월평균 약 200백만원 198만원인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개인기업이나 영세한 업자들이 회사를 설립해서 급료를 준다든지 할 때 한 1년정도가 기준이 돼서 상여금이 나가고 하는데 여기 제반 상여금. 제수당 모든 후생비 해가지고 철저하게 챙겨가지고 급료가 약 200만원 가까이 되니까 이것이 공개경쟁으로 해서 채용을 한다 하면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러는데. 그렇다면 이 세부내역에서 보면 우리가 시비를 지원한고 도비지원을 받았고 했는데 아,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국가가 지정하는 어떤 만드는 단체라고 본다손치더라도 인건비 내역에 보면 이게 순수한 봉사비를 넘어섰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급료를 받아가는 소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따끔한 충고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위탁조례에는 시하고 있는데 운영규칙에 대해서는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늘 이렇게 들을 때마다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시에서 인건비나 어떤 인원에 대한 규정을 지어 주셨으면 안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현재 시에서 중아설립 목적에서 세부적으로 월급을 얼마 주라하는 그 기준은 없다 말입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정해진 기준은 없고 모델만 나와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모델만 나왔는데,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갖고 지원을 해 주는데 결국은 자원봉사센터내의 직원들끼리 급료 나눠먹기식밖에 아니지 않느냐 하는 오해를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이 급료설정에 대해서 만약에 시가 슨떤 조례라든지 내역을 만들어서 소장님 급료가 백만원 이하로 떨어져도 소장 직책을 수행할 용의 있습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그거야 당연하지요.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 최상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상태

최상태위원

여러 가지 짙문이 많고 하더라도 양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충괄적으로 보면 1억 7, 100만원인데 보조금이 1억 5천만원이고 자부담이 2, 100만원입니다. 자부담 2, 1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 그걸 간략하게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해서 2,100만원의 자부담을 확보할 수 있었턴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자부담은 우리 재단 전입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재단 전입금이라면?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이사 소득이지요.

상태

최상태위원

재단법인은 자원봉사센터 그 자체에 바로 그것이 재단이지요? 자원붕사센터의 거기에 몇 사람의 이사들이 있어가지고 2억이라는 돈을 출연해가지고 허가를 받고 거기에다 예치하는 돈가지고 2, 100만원 이자가 나왔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세부 명세 내역에 보면 소장직에 해당되는 급여 항목에 보면 자부담이라고 다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급여가 2.240천원 7개월에 대한것 같은데. 상여금이 746천원 제수당이 뒤에 또 포함돼 있고 이렇게 해서 자부담으로 명시해 놓은 것은 결과적으로 2.100만원 이자분가지고 소장님 월급을 받고 있다 이런 성격입니까? 표시가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아닙니다. 보조금 일부하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100% 자부담이 아니고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이렇게 ‥‥

상태

최상태위원

보조금이 됐든 자부담비 됐든 이것을 여기에다가 별도로 정산 세부내역에다가 소장님의 급여 성분의 항목에 대해서만 자부담이라니 기타 그런 것은 보조금이니 명시할 필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전체 직원이 자부담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면 소장님에 대한 성격으로만 풀이할 게 아니라 직원 전체 ……

인규

김인규위원장

최상태위원님. 이게 소장 급료 960만원중에서 자부담이 240만원이 포함된다 그런 설명이 되지요.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소장은 9, 681천원인데 자부담 2.240천원 포함됐고. 부장은 6, 650천원인데 자부담 560천원이고, 사회복지사 4, 347천원은 자부담은 42만원이 포함됐다. 사회복지사4, 144천원중에 ……

상태

최상태위원

비율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놓았다 이 말입니까? 그다음에 금전관리는 소위 아까 말씀하신 재단 설립 예치금 거기에 따른 이자소득이든 안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든 이것을 예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필요 발생했을 때 매때마다 인출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겁니까? 안그러면 한달이면 한달에 대충 이 정도 필요 할 것이나 해서 찾아가지고 금전출납부에 등재를 시켜놓고 그걸가지고 그대로 인출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초기에는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목돈을 빼가지고 지출을 했지만 하반기부터는 보조금 내역을 받아가지고 수시 필요할 때마다 통장에서 빼서 쓰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면 지출명세서하고 통장하고 대조를 해보면 전부다 멍석하게 나올 수 있겠네요.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전반기는 다소 안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큰 것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외상으로 먼저 구입하고 돈을 늦게 지출을 하다 보면 목돈을 빼서 지출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다 맞지는 않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리고 영수증 처러를 전부다 하고 있습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아무때라도 가서 확인하면 됩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예, 됩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리고 여기 세부 내역에 보면 현재 우방건물이 새 건물인데 임대료가 없는데 임대료는 무료로 씁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아닙니다. 임대료는 재단에서 임대료를 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리고 재단에서 임대해도 임대료는 여기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로운 건물에 무슨 전기 공사가 230만원이 들어갈 것이 있습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들이 내부 공사가 있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아무리 내부 공사가 있었다고 해도 제가 소장님이 안 계실 때 그 건물에 틀어가 보았습니다. 230만원 정도 할려면 거기에 어떤 컴퓨터 시설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밝히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소장님의 이력서와 재단법인의 증관과 근무자의 이력서하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인규

김인규위원장

황보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예. 황보주위원입니다. 소장님 아마 모처럼 우리 의회에 나오신 것 같고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집요한 질문이 있었는데 너그럽게 이해를 하시면서 성실한 답변을 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집이라는 차원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시에 시정과 .사회진흥과. 사회과. 가정복지과와 중복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운영을 하면서 우리 시라든가 단체가 이런 사업에 제대로 이바지를 못하다보니까 아마 내무부가 새롭게 센더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동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시가 그간 하지 못했던 일들, 우리자원봉사가 하니까 더 잘되는 사례가 있다면 몇 가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중복되어서 시가 잘못했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보면 보건복지부 분야하고 어떤 청소년 분야 각 센터가 다 있는데 거의가 보면 저희들 센터는 종합관리를 하다보니까 나타난 사업이 거의 중복성을 보이는데 실제로 사회과는 사회과대로 어떤 분야이고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과대로 어떤 사회 운영부분에 들어가 있고 가정복지과부터는 거의다 모자세대나 이런 부분에 일을 하는데 분야는 다 서비스 분야에 합당한 일을 하시고 다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보면 거의가 자기 특수한 분야에 그 분야만 일을 하다보면 다른 소외된는 환경이나 다른 분야세서 소외된는 봉사나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는 모든 것을 총괄해서 서로 연계해서 우리시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함께 공동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센터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 활동 사항 한 30개 가운데 제일 보람있고 또 어떤 귀감이 되었다 하는 실사례를 한가지만 들어 주십시오.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제가 지금 그동안에 다 활동을 잘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분야라기 보다는 청소년 분야에서는 상당히 보람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처음 봉사 센터에 몰려왔을 때는 아이들이 학점을 따기 위해서 몰려오는 경향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바람직한 봉사를 시킬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교육을 먼저 시켰습니다. 교육을 자원붕사에 대해서 시켰고 그 아이들을 실전에 내보냈을 때 상당히 평가에 좋은 것이 나왔고 어떤 입시에 좌절한 학생이 가정을 탈선해서 나갈려고 하다가 저희 센터에 들어와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그 아이가 편지가 와서 "제가 부모의 속을 썩이고 가정을 탈선해서 나갈려고 했는데 붕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고 더 못한 사람도 사회를 지탱해가는데 나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내가 부모의 뜻에 어긋나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인이 되고 나면 게속 성인이 될 때까지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센터에 적극적으로 나가겠습니다 " 하는 편지를 받고 상당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 보람을 느낀 가운데 새롭게 삶의 의욕을 얻고 청소년의 길을 올바로 선도의 길잡이를 해주신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아시는대로 기억나는대로 주소, 성명이나 말씀을 해주시든가 다음에 자료를 주시면 자료를 받겠습니다.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제가 주소까지는 확실히 모르고 자료를 해서 저희들이 활동했는 날하고 학생 명단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예.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예산 관계를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한 58평 정도 됩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여기에 칸수는 본 위원은 안 가봐서 잘모르겠는데 칸수가 몇칸이나 됩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칸막이를 완전히 한 것은 소세미나실 교육장하고 소회의실 입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사람 4사람이 근무하지요?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예.

보주

황보주위원

4사람이 근무한다면 같은 사무실을 이용을 하는지 안그러면 따로 따로.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한 사무실내에 다 있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그런다면 에어컨은 냉방기 한 대 좋습니다. 그러나 온풍기가 대형 하나 들어가 있고 또 같은 온풍기로서 석유난로가 들어가 있고, 또 가스난로가 들어가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2페이지부터 각종 행사 집행을 한 것을 보면 제1차 사회복지사수련대회라고 했는데 수련대회 4명만 가셨는지 다른 분도 가셨는지.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순수 사회 복지사들 입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순수한 복지사 몇 명이 갔습니까? 보경사에 갔었지요?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아닙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보경사 입장료가 있는데 보경사 아닙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보경사 맞습니다. 한 80명 정도됩니다. 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요원들, 시에 근무하는 사회북지사들하고 총 80명이 갔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80명이면 여기에 세출에 따른 결산서 부기에 사람 수가 안 나와서 알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럴다면 80명이 당일이지요?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1박2일입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14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S.O.S어린이 마을회관입니다. 거기서 1박하고 청하 보경사는 그 다음날 등반을 하면서 서로간에 우정을 나누고 겸해서 간 것 입니다. 거기서 1박을 한 것이 아니고.

보주

황보주위원

1박은 안했지요?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보경사서 1박을 한 것이 아니고 S.O.S어린이마을회관에서 1박했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강사 수강비조로 75만원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강사는 몇시간 입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강사가 세분이 한 3시간 정도됩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그러면 한시간에 25만원이라는 아주 고임 강사료를 했다는 것은 지적이 될 수있습니다.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세 분이 일률적이 아니고 먼거리에서 오신 분은 장거리.

보주

황보주위원

그 다음에 사실 사진촬영대가 75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80명이라면 한 사람당 계산하면 상당히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사진촬영대가 75만윈이 아니고 7만원인데요.

보주

황보주위원

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복지센터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 알뜰하게 모은 돈을 우리가 보조를 해드리는데 조금 호화적인 연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상당히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도 모자랍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교육비는 좀 넉넉하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같은 질문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한 말씀을 먼저 전제를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우리 의회 정서는 안 좋습니다. 일련의 내역을 보면, 아 이래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이 자원봉사센터를 보는 시각이 나쁘다는 이유를 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황보주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자원봉사센터의 순수한 취지를 넘어서서 호화 사치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소장님 굉장히 불쾌할지 모르지만, 지금 입고 계신 옷이 피복비로 만들어 입은 옷입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아닙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여직원이 입는 피복은 다른 모델로 입습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인규

김인규위원장

여기에도 보면 피복비 62.500원 해서 4명이 일괄적으로 해서 피복비를 입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청안에서 은행창구라든지 하는 부분하고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굳이 피복을 입어가면서까지 어떤 대외적인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시민의 혈세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일반자산취득 시설비를 한번 해가지고 10년, 20년 견고하게 쓰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좀 일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보통 우리 시청 공무원이 누릴 수 없는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기념품 제작비 160만원 행사용 꽃대금 16만원, 이건 자원봉사가 아니라 시민 자산을 아주 남용하는 현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장님에게 상당히 모처럼 민간인으로 의회에 참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친봉사센터를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끔 기회를 드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한쪽의 부정적인 것을 희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이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모든 것을 절약해서 해가야되고 국가가 경제적으로 위난에 처해 있는 이점에서 이런 봉사라는 의미를 전제로 한다면 꼭 고급품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중고품센터 가서 사면 5분의 1금액으로도 집기를 사 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의미에서 이 예산을 지불하는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사전에 전제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좀 지나쳤으니까 앞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 나가겠다는 쪽으로 어떤 의미에서 순수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장으로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어떤 항변을 할려고 우리 위원님들이 부른 것이 아닙니다. 실체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더 큰 목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보니까 소장님 상당히 달변이시고 말씀도 잘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말에 조금 현실적인 질문이 아니다손 치더라고 충실하게 대답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허대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감사장에 민간인 신분으로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의회의원들이나 언론에서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자원봉사센터가 기대에 못미치는 활동을 한 가장 큰 원인은 경험이 없다는 그야말로 미개척지를 개척해 나가는 환경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참고할 자료도 없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배울 기회도 없고 어렵게 운영을 했기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기대에 못 미치는 운영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전에 우리 의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센터라는 그런 기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지나 전 지출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큰 흠을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좀 알뜰하게 시정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몇가지 질문드리면 애초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센터는 직접 봉사를 하는 기구라기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을 발굴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 인력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한데 배치를 시키고 알선을 매주는 기능이 주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예.

대만

허대만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1년동안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을 연인원으로 따져서 몇 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청소년까지 합한다면 거의 1,500명이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몇 회 정도 교육합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확실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청소년 같은 경우는 방학동안에 저희들이 하는 회수가 15회에서 20회 이루어지고 민간단체 회의가 있을때 저희센터에 오시는대로 도와드리고 아니면 제가 직접 나가서 교육하는 일이 더 많다고 봅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앞으로 교육기능이 점점 더 많아지는 강화되는 상황을 예측을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자원봉사센터 인력구성에 있어서 시정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소장, 부장 사회복지사 네사람이 활동을 하는테 교육할때마다 거의 대부분 강사를 외부에서 초빙을 하지 않습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예.

대만

허대만위원

만약에 자원봉사센터의 주된 기능이 앞으로 교육기능이 된다고 하면 이 네사람 상근 인원중에서 적어도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할 수 있을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체의 교육 기능이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네분이 거의다 실무자적인 행사를 준비를 한다든가 그런 역할에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분의 기능이 자원본사센터의 본래의 기능이 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의 교육 기능에 훨씬 치중을 하게 된다면 이 네분의 직원중에서 적어도 두사람은 실무를 하고 행사를 준비하는 이런 일을 한다면 나머지 두사람은 교육을 전담하는 그런 기능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그렇게 준비를 해오고 있고 실지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기능을 잘할려면 최소한 인력이 5, 6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대학교 교수님들과 좀 섭외를 해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님이 경비가 과다 지출이 되니까 그런 자원봉사에 전문인을 발굴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그런점에다가 가능하면 한울타리라는 재단 법인이 있으니까 원래 법인의 취지자체가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키는 취지니까 가능하다면 자원 봉사에 관심이 있는 전문인들 중에서 좀 이사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강의조차도 자원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한다든가 아무튼 다양하게 자원봉사센터 스스로 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실무하랴 서무보랴 행정도 보랴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바라기는 어렵겠지만 아무튼 그 방향은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자체의 교육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 거기에 맞도록 최소하나마 인력 배치를 새로 해 나가야 하고 안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이 스스로 교육할 수 있을 정도로 실무자 이상의 능력을 가질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계속 노력을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어려운 여건입니다. 사실 내무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내무부는 애를 놓기만 낳았지 키우지 않는 그런 미혼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작년 예산에 5천만원, 1억원을 도와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사실 올해부터는 거의 지원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된 점 미흡한 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좀 격려하는 감사가 맞지 않느냐, 아직 1년도 되지 않는 기구의 성과에 대해서 감사를 이렇게 잘잘못을 가리는식의 감사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감사에 임하는 개인의 입장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허대만위원은 개혁적인 젊은 위원님답게 상당히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어떤 지원 말씀을 하시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심의도 해야 되고 현장 방문도 해야 되고 한데 다른 일련의 스케줄에 의해서 시간이 촉박하므로 중복된 부분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어차피 오늘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부분 혹은 우리 행정을 전담하고 있는 시청 각 부분에 대해서 1년동안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입장이니까 좀 소심하게 묻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단답형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정산되어 있는 기간이 7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들어 보니까 7개월 동안에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거의 소진된 상태이고 현재까지 한 3, 4개월 기간이 명시가 안되어 있지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가 분명히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소장하고 또 어디에서 차입해 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을 하고 차입을 하셨습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차입 부분은 우리 재단이사장님이 이사장으로서 개인이 부족한 것을 메꾸어 주시고.

상태

최상태위원

그냥 그렇게 공여하는 것입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지금까지 해온 것은 저도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부족한 것을 메꾼 것은 자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대가를 바라고 차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지금 앞에 7개월동안 했는 것은 세간 사넣고 뭐 하는데 그런 비용도 많이 들어갔지만 그것은 다 준비가 되었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1달간 급여나가는 거나 정액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한달 예산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하면 한 4개월 기준으로 잡았을때 7, 000만원, 8.000만원 정도는 나간다고 봅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면 평균 한 천만원 정도 들어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정산이 안 되었고 예산이 없었다 그러면 한 4.000만원정도 이사장하고 소장님께서 조금씩.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하반기에는 추경해서 한 3.000만원 예산을 주셨지 않습니까?

상태

최상태위원

아, 그것으로 메꾸고.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상태

최상태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활동은 중간 봉사자가 필요한 곳과 봉사하겠다는 사람과의 중간 가교 역할만 단순하게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셨지요?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가교 역할도 하고 또 교육.

상태

최상태위원

주목적이 그런 것인데 그것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무료지요. 거기에는 아무런 대가가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그래도 온다면 저희들이 음료 정도는 대접을 하고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수혜를 요구하는 쪽에 이런데가 어느 단체가 있는지 주로 장애인이 많고 노인이 많은데.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들이 주로 복지회관 쪽이 안 있습니까, 사회복지관 그 쪽에서 제과쪽에 봉사가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출연금이 2억원이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재단전입금이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 2억은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상태

최상태위원

몇 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한달에 나오는 이자 소득이 월 얼마인지 아십니까?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은행 기준 연 이율 정도는 됩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사용했는 정산 내역에 두가지를 묻겠는데 자원 봉사 강연 참가 제작비가 1.400만원이 들었는데 140페이지에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강연책자비가 1, 4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인규

김인규위원장

최상태위원님 이것은 추후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상대로 소명할 기회가 있고 더 질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에서 종결하는 쪽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추후에 우리가 현장 방문도 있고 예산 심의하면서 세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의구심이나 불만이 이해가 되고 어느날 그것이 긍정적이있을때는 상당한 도움이 될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자료를 요구한 다든지 현장에 가 여러 위원님들이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또 질문을 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소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남

권순남포항시자원봉사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1페이지 마을회관 현황 및 조서를 심사마쳤는데 과장님께서는 현황보고를 해 주시고, 동료위윈님들에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양 구청에서 같은 것을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과장님으로부터 현황보고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인

신병인사회진흥과장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마을회관 관리문제는 업무분 장상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양 구청에 감사할 때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전체 마을회관이 31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활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설물이 양호한 것이 222개가 있고 앞으로 도저히 쓸수가 없어서 이것은 새로 지어야 될 그런 것이 76개가 있고 다소 개축을 필요하는게 2개, 보수를 해야 사용 가능한 것이 26개 해서 94개 정도는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16개의 마을회관의 토지소유별로 보면 시소유가 25개, 마을 소유가 198개. 개인 소유가 43개, 기타 소유가 50개. 활용하고 있는 현황은 현재 그중에서 279개가 활용하고 있고, 시설물 노후화 또는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활용되고 있는 것이 37동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우리 최상태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너무 방만하고 방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지금 의안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년도 에산에도 이 부분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의안이 채택이 되면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업무분장의 한계도 분명히 하고 될 수 있으면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어떤 공동건물로 유도하는 쪽으로 우리 위워회가 유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담당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숙지하시고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황보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주

황보주위원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청이 어떤 감독기구로서 95년 이후에 회관 건축 붐을 보면 건폐율이 맞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자료는 양 구청에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은 꼭 짚어서 왜 법을 위반했느냐고 그것은 짚어줘야 안되겠나,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사전에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양 구청에서 같은 사안을 갖고 우리가 감사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밝혀서 공정만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중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백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중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중인을 대표하여 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남정태재무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일 27일 재무국장 남정태.

인규

김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남정태재무국장

저희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재무국장 남정태 입니다. 세정과장 김정현 입니다. 회계과장 진진현 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인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저희 재무국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정입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 최종 목표액은 2,028억 4천만원으로 이중 도세가 855억 8.600만원이며, 시세는 1, 172억 5.400만원입니다. 10월말까지 징수실적은 1,640억 2,600만원이며 연말까지는 도세 91%. 시세 103%인 1,986억 2,500만원 정수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최종 목표액은 1.109억 1천만원으로 10월말까지 823억 1.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경상적 세외수입은 102%를 예상합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효자지구 개발부담금 물납 청산이 예상되어서 97%인 1.099억 8천만원이 징수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목표액이 96%인 40억 2,700만원으로 연말까지 목표인 42억을 저희들 달성하리라고 판단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추진 상황입니다. 국공유지 매각은 총 96필지에 29, 626m입니다. 평수로는 8, 962평 정도를 매각했으며. 이중에 국유지가 56필지. 시유지는 40필지를 매각해서 매각대금 32억 6천만원을 불입 했습니다. 청사신숙은 당초 덕수동과 우창동사무소를 계획했습니다마는 덕수동사무소는 과소 동 통폐합 추진과 관련해서 신축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우창동사무소는 현재 일찰공고중에 있으며, 청사 중축은 당초 계획한 대로 제철동과 신광면사무소, 대보면사무소를 증축 완공하였습니다. 차량은 내구년한이 경과한 7대를 대폐차 관리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현안사항으로 일월동 시유 잡종 재산 매각은 현재 감정기관에 저희들이 감정의뢰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에 포항 비취관광호텔 불법시설물 대집행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 대집행 처분 취소 소송 계류중이므로 저희가 유인물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고별로 제출된 자료순서에 따라 사안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인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정현 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공통사항은 없고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식위원

주요업무 현황 추진보고에 의하면 법인 세무조사가 당초목표가 450개소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33개 법인을 조사했고 연말까지 350개 법인을 조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100%가 맞는데 목표치에서 연말 예상이 100개 가까이 줄어든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세정과장

그것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인원이 없어서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원래 목표를 정할 때는 대략 가능한 목표를 했습니까?

정현

김정현세정과장

목표 정할 때는 작년 기준으로 했었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면 조사를 실시합니다. 서면조사를 실시하면 12월말까지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

공원식위원

그다음에 정기예탁 ? 예금현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과목에 있어서 예금 이율이 타 기관에 비애서 좀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높은 율입니까? 아니면 적절한 율입니까?

정현

김정현세정과장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시금고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예치했는 금액이 도래됐다든지 또 추가로 발생한 금액이 있을 때는 그때 예금조견표를 받습니다. 예금조견표를 받아서 제일 높은 이자율을 선택해가지고 예금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지금 대구은행의 시금고하고 특별회계 농협이 있고. 대구은행이 딴 데 금고 지정해서 운행되고 있는데 몇 년 째입니까?

정현

김정현세정과장

저가 알기로는 94년부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94년부터 지금까지 타 금융기관보다도 계약을 할만한 특별한 우대조건이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세정과장

저가 와서 분석해 봤을 때는 첫째는 계속적으로 했다는 그게 있었고, 또 자금사정이라든지 시에서 일시 차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특별회계에서 예산 이번 같은 경우에 대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종에 11%이지만 우리 시에서 빌리면 9%까지 할인해 주는 그런 혜택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래서 결론을 내면 타 금융기관 이용도 면에서나 실지 이익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계약이 계속 진행돼 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앞으로 현재 우리 대구은행보다도 주민들의 이용도 불편이 없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이 있다고 하면 금융기관의 신용도라든가 또 시민들이 이용코자하는 불편사항이 없다고하면 어떤 면에서는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세정과장

결정은 시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저 실무자로서는 그런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

공원식위원

저는 최종결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까지 어떻든간에 답변에 의하면 대구은행이 다른 금융기관보다도 신용도나 주민들의 이용도나 또 금융상품 자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계약이 됐다 말입니다. 그게 기본이 주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어느 단순한 논리로써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모든 자료들이 그렇게 주무부서에서는 평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합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은 대구은행이 시금고로서 됐다 말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한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다른 비슷한 이런 금융기관에서 이것보다 더좋은 조건이 온다고 하면 변경 안할 수 없잖아요.

정현

김정현세정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공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보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주

황보주위원

594억원중에 이자 발생률이 지금 현재 9%에 이르다 보니까 상당히 이자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금리 변동이 두 번 있으나마 12%에 비해서는 너무 미흡하다고 한다면 여기에 발생되는 이자가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방금 동료 공원식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였습니다만 여기에 발생 이자 차액을 기부채납 조건은 안되더라도 타 사업을 해서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가 금리 이익성이 많은 은행으로 우리가 다시 옮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대해서 관계 주무국장으로서 한 번 말씀 부탁합니다.

정현

김정현세정과장

위원님 12%라 하는게 무슨 말씀입니까?

보주

황보주위원

우리 1년 예탁 12%까지 이자를 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60일이상 90일이라는 단기성 금리 13.5%도 현재 주는 데도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세정과장

제2금융입니까?

보주

황보주위원

아닙니다. 1금융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 있는 돈들이 거의다 제1금융권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세정과장

우리 대구은행도 12% 하는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을 할 당시에 금리조견표에 나타나는 프로테이지가 있으면 높은 프로테이지 이용하기 때문에 12%가 있으면 12%를 합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물론 우리는 지정은행이 농협과 대구은행인데 여기서 우리가 좋은 상품을 골라가지고 그렇게 정기예탁이라도 해줘야 우기가 손실을 덜 보지 않나‥‥

정현

김정현세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대구은행예서 금리조견표에 보면요, 12%있습니다. 그것은 60일이상 돼가지고 1년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12%이상 올라가는 금리율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1년짜리는 못하거든요. 단기성을 하기 때문에 12% 되는 것을 합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90일 이상은 장기라고 은행권에서 얘기하는데 타 은행에 이율이 더 나온다면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지정은행을 계약을 파기해야 될 것이며, 여기서 은행이 발생되는 이익으로 하여금 다른 사업을 해서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조건도 우리가 걸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세정과장

그 관계는 계약상에 허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은행 자체에서도 이윤을 늦추고 하기 위한 계약을 하지 그걸 무슨 봉사사업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치를 못할 것 같고요, 단지 우리가 주장하는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과 같이 최고 금리를 해서 우리가 예금을 그것은 우선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과장님께서는 원론적인 애기만 하시는데 우리가 타 시군에는 2개시의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시에도 다른 시중 은행에서 우리가 시가 숙원한 사업을 여태까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사업해서 기부채납 하겠다라고 해서 시와 같이 지정은행은 해서 거래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이런 걸 참고로 하시더라도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현찰은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부모금법 위반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고 사업을 해서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목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현

김정현세정과장

은행에서 현재 우리 시에 정상적인 사업목적 이외에 복지관계라든지 또 각종 시가 주관하고 있는 행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그린데 우리 모금법에 금액이 있잖습니까?

정현

김정현세정과장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직접가서 시실에 가서 전달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시민건강을 위한 자전거 타기 대회라든지 이럴 때는 거기에다 20대씩 40대씩 자전거를 기증하고 이런 사항들은 이렇게 시에서 해야될 사항이지만 우리 시와의 금고계약이라는 그런 채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소 연간 1,20억 사업이라도 해서 우리 시에 다가 기부채납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불과 돈 몇 백만원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집행부가 그렇다면 우리 시의회가 은행 시장 조사를 해서 그렇게 시에다가 기여를 하겠다라는 은행이 있다면 그러면 집행부가 양호를 해 줄 건인지?

정현

김정현세정과장

그것은 계약상의 사항인데 그것도 역시 검토사항이겠습니다마는 황보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알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18페이지 95, 96, 97년도 담배소비세 현황 부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주위원님.

보주

황보주위원

본위원이 시정질문에도 이 내용을 질문한 사실이 있고 또 급기야 근래에는 IMF 우리가 돈을 빌려 신면서 IMF의 기금 관리를 받아야 될 그런 위기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시의원은 모두가 자진해서 남은 달러 1원이라도 다소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전부 포켓을 털어서 내놓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 보도된 바에 의하면 금년도 우리 수출입적자가 140억불에 달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미안하게도 창피스러운 일은 상당히 위기적인 그런 담배소비세에 국면에 처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각 신문 자료에 보면 포항시가 담배 잠식률이 현재 21%에 달한다 하는 것이 외제 담배중에 양담배가 바로 지지난 달 9월달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청 직원이라 하면 간부가 다 포함되겠습니다. 버지니아라는 담배종류까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담배를 아직까지 지금 나가면 한 10명정도는 포켓에서 수거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포항전매공사에서 우리 포항시내에 관청을 기관을 모두 담배 재떨이를 수거를 해서 분석을 하니까 남구 경찰서가 제1위, 포항시청이 거기에 못지 않은 양담배 꽁초가 수거가 됐다라는 그런 우리가 불미스러운 일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의하면 우리 시세 1, 172억 5,400만원중에서 담배소비세가 247억이라는 것이 21%에 속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 세수를 보면 자동차세가 1위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2위가 담배세수입니다. 3위가 종토세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담배세수는 우리 시청 직원 볼펜끝 하나 안대고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실무 주무과장께서는 담배세수에 상당한 열과 핏기를 올려도 별 성과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도 아울러 공감은 됩니다마는 그러면 지금까지의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세정과장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세수에 혹시나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홍보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월 이후부터 더 박차를 가해가지고 현재 6월달부터는 담배소비세가 작년보다도 월등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신네들 홍보해서 이렇게 올라가느냐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외지에 계신 분들이나 명절이나 여러 각 기관에나 여러 민간단체까지 홍보를 위해서 유인물도 제작해서 보내고 한 결과라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담배소비세 11월, 12월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나와서 금년도 목표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릴 문제는 우리가 비단 외산 담배뿐만 아니라 경주나 가까운 자립도 낮은 지역에는 심지어 그 지역의 특산물을 담배값에 인쇄를 해서 그 담배를 출향인사들에게 판매까지 하는 그런 판촉을 벌여 있는 사례도 아마 과장께서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지 않는 포항시 예산 금년도 예산이 4,160억 내년도 예산인데 담배소비 촉진에 관한 홍보에 대한 예산은 내년에 얼마나 계상을 하셨는지요?

정현

김정현세정과장

예산 계상은 안했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그렇다면 2백 수십억원에 우리가 내년고 예산 목표를 잡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 하지 않고 이 수입이 들어온다는 기대심리는 좀 안일한 기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내년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현

김정현세정과장

꼭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세원을 확보하기 보다는 예산 안들이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해서 지금 우리 관청에서 주도해가지고 양담배를 피우지 말자는 이런 홍보하는 것은 WTO 기준 협약하고도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직접 못할지라도 민간단체를 동원해서 이런 상항에 대해서는 계몽이 되도록 교육도 하고 또 노력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계상은 돼 있지 않지만 나중에 본 위원님들 예산 승인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일반 잡비에서도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진진현 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199페이지 공통사항 ‘97 미진사업 현황 및 조서 기계면사무소 신축입니다. (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페이지 청사내 자판기 운영현황 이부분입니다.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식위원

96년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된 사항인데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해서 전부다 계약을 했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다 계약이 돼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98년도 수입부분에 명시된 게 있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97년도 대부료는 6,176, 390원이 대부료가 돼서 전부 대부 징수를 했습니다.

공원식위원

산출 기초가 상세하게 다 나왔던데 어제 본위원이 밤새도록 찾았거든요. 없더라구요. 계약이 맞습니까? 예산이 빠진 겁니까? 명확하게 알아야지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그것은 세입에서 조정관계가 누락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대부료 전부다 징수를 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계약서는 여러 장입니까? 한 장입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그것은 각 소관별로 남구청 관내 보건소면 보건소, 사업소. 본청 다 다릅니다. 계약은 관리하는 부서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계약서 사본을 본청 부분하고요. 지적하는 데만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본청 3개 부분하고 읍사무소 그래만 내 주십시오. 전체 수입이 계약이 전부 1년 기간으로 돼 있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1년 단년으토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사용하는 계약서상에 공과금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전기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전기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계량기는 어떻게 합니까? 사용자 부담이라 그러면 이용자 부담이 아니고 사용자 부담이지요. 그러니까 대지를 사용하는 자 부담으로 돼 있지요. 자판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 부담 아닙니까? 대부료에다가 전기료를 포함시킨다, 그러면 꽤 되겠네요? 금액이. 그러면 내 보세요. 수입금 처리에 대해서는 운영 자체에서 계획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단지 개인이 하든 단체가하든 협회가 하든간에 본시에 건물에다가 설치되고 전기료를 사용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계약행위는 분명히 돼 있다 이거지요? 그걸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황보주위원님.

보주

황보주위원

자판기 관리에 따른 관리가 사실 회계과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생과인지 건강에 따른 것은 보건소인지, 위생법에 보면 자판기 관리자는 보건소 가서 보건증을 내야만이 관리토록 돼 있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자판기는 설치할 때 구청같으면 환경과에서 신고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신고를 할 때 자판기를 하고자하는 사람은 반드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신고토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는 않더라도 만에 하나라도 유행성 질병이 돌아가지고 행여나 자판기에서 빼먹는 그 차로 하여금 어떤 먹은 사람이 몸에 이상이왔다 했을 때 이 책임도 오기 때문에 아울러 우리 관공서에 관리하는 자판기에는 꼭 보건증을 요식이라도 갖추어서 붙여놓아야 안되겠나 ‥‥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박양일위원님

양일

박양일위원

계약하신 분이 전부 상록회로 돼 있는데 상록회가 뭡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이것은 직원들 상록회입니다. 상부상조하는 상록회 친목회. 명칭을 각 단위 사업소마다 명칭이 틀립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페이지, 96년 12월부터 97년도 2월까지 발주한 공사현황, 공사조서에 의회사무실 보수공사 이게 ……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이것은 자료를 어떻게 내라 하느냐 하면 96년도 12월부터 97년도 2월까지 발주한 공사현황 자료를 내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여기에 신문구독료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세정과하고 회계과하고 약 배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 분들은 신문을 안보는 모양이지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저희들 과는 4부가 봐집니다. 세정과는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장님실하고 그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부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는 4부고 세정과는 8부입니다.

인대

금인대위원장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96년 12월부터 2월까지 발주공사는 공통사항 아닙니까? 뒤에 보면 206페이지 보면 96년 12월달에 발주한 공사가 상당히 많은네요. 여기에 96년도 12월부터 발주한 공사현황에서 1건밖에 안나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앞의 것은 96년 12월부터 97년 2월까지 발주한 공사현황은 저희들 재무국 소관입니다. 국 소관별로 공사고 뒤에 밭주 계약한 사항은 217건이라는 것은 시 전체의 계약사항입니다.

공원식위원

다른 발주하는 공사 회계과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전문위원

운영위원회 할 때 조정한 것이 동절기 발주공사는 다른 위원회 소관은 다른 위원회에서 답변 받기로 하고 바로 거기에 보면 공사부분. 수의계약 회계과가 계약한 것은 회계과에서 내도록금 그렇게 협의됐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신문구독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지요? 204페이지 공사부분, 수의계약 현황 이 부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주위원님.

보주

황보주위원

206페이지 이하 보면 우리가 5천만원 넘는 공사는 대부분 경쟁입찰로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계속공사로 하여금 설계변경됐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내용은 안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거의다 수의계약이 된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의계약이 됐다 하면 작게로는 5%의 손실로 보고 많게는 10%까지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이런 결론이 안 나옵니까. 그런다고 보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어떤 판단이 안나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때는 반드시 현장시찰을 합니다.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주로 해양투기하는 방파제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수의계약이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되지만 그이상 5천만원 이상되는 것은 방파제와 즉 말하자면 부도가 나가지고 승계한다든가 이런 것 외에는 수의계약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니까 방파제관계, 이 관계는 사실상 하자가 불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장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방파제 공사가 주축을 이룹니다마는 208페이지 위에서 셋째줄에 도매시장 건설부지내 암반관정 6, 400만원 계약금액 57.105천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그것은 앞에 한 사람이 도매시장 건설부지내 암반관정을 한 업자가 공사 포기를 했습니다. 공사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그 공사금액에 연관시켜가지고 재계약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돼 있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그렇다고 보고 다음 묻겠습니다. 209페이지 구룡포 석병1리 진입로 소교량 가설공사 덕송산업에서 했는데 예정가가 51.075천원이지요? 그런데 51.075천원을 어떻게 공개입찰 공고를 해야 되는데 어째서 4, 600만원에 수의계약 했느냐 말입니다.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이것은 5개 회사 지명해가지고 5.5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만 저희들이 재무국의 내부 규정으로 그것을 5개를 지명해가지고 간이입찰 형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계약상의 그것은 사실상 간인입찰 하지만 그것은 수의계약에 속하기 때문에 ……

보주

황보주위원

낙찰률은 수의계약보다 많이 낮고 거의 경쟁입찰률에 가까운 율이다라는 걸 인정은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다른 위원의 질문도 있을 거고 이래서 5천만원 이상 당초계약 서류 그것을 계속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줄 수 있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보주

황보주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이대우위원님.

대우

이대우위원

아까 회계과장께서 말이지요,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것은 방파제 공사는 그래 했다고 그랬는데 저 본위원이 알기로는 5천만원 넘으면 공개입찰인 걸로 있는데 예외를 둘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6천만원짜리 7천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그것은 국가나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하고 주로 몇 가지가 나와 있느냐 하면 ……

대우

이대우위원

됐습니다. 븐위원이 지난 건설위왼뙤에 있을 때 그때 회계과장께서는 분명히 5천만원 이상 절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이제까지 1년반동안 나는 속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래 이야기하더라도 삼구건설이 7, 000만원 8, 000만원짜리를 항만공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평소에 아까도 우리가 현수막같으면 7일이나 15일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보통 알기는 5, 000만원인데 7,000～8, 000만원이 발견되니까 내가 굉장히 속았다는 기분이 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미리 위원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한탄하지만 과연 7, 000만원 8.000만원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자체 참 의심스럽습니다. 회계과장 양심에 좀 뭐 의문이 없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저 양심에 가책받는 거는 추호도 없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없는데 여기 몇 개 업체보니까 3개이상 수의계약한 게 있습니다. 조경도 그렇고 그걸 남은 하나도 못하는데 3개이상 수의계약했다는 거는 어느 압력이나 청탁이나 아니면 무슨 관계에 있어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아무래도 없다 그러지 있다 그러면 안되지. 걸려 들어가지.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그 보면 저희들이 사실 각과에서 전부다 들어오면 검토를 전부다 각 과에서 저희들 회계과가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지마는 업무현편상 과에서 또 이렇게 하자 하면 그것도 의견을 조금 수렴해줘야 되고 이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회계과가 독단적으로 뭐 자꾸 이래 하자 하면……

대우

이대우위원

이제 오늘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건설과나 예를 들면 총무과, 구청 총무과나 뭐 기타 건설관계 부서 아닙니까? 그 분들이 우리 위원들을 속였다 이 말입니다. 5,000만원이상은 절대 안합니다.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5.000만원 위원님 절대 속였다는 게 아니고요. 5.000만원에서 이상되는 거는……

대우

이대우위원

아, 글쎄……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그것은 5명이 경쟁해서 된겁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수의계약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어쨌든간에 그것을……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개안에 들어가는 것은……

대우

이대우위원

5개안에 들어가는 거나 아닌거나 결국 컨트롤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막말로, 공개입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간 여기에 3개이상 지목된 거는 앞으로 시정할 용의있나 없나 이겁니다.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의회에서 시정하라 하면하겠습니다마는……

대우

이대우위원

해야지요. 남한테 한푼도 뭐 커퍼 한잔 안 얻어먹었다고 하면서 뭐하러 3번까지 해가지고 의심받을 것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인규

김인규위원장

지금 속기가 되교 있으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속기돼도 예를 들면 시정하라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박양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일

박양일위원

계속공사 이외에 수의계약할 당시에 뭐 어떤 수의계약하는 사람하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업체를 선정합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별다른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때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합니다. 능력이라든가 신용도라든가 이것은 전반적으로 사실 저희들 회계과 같으면 용도계 실무자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능력 등등을 검토해서 수의계약을 했을 때 아무런 하자가 없이 공사가 원만히 추진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전부다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양일

박양일위원

저 양구청에에 가서 물어봐도 그업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그리니까 한 200여명 된다고 그러던데 그 말 맞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그것은 저가 확실히 몇 명 이나 된다하는 숫자는……

양일

박양일위원

그 많은 사람중에 어떻게 업자를 선정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일일이 다 담당자가 체크해서 그 사람들 성실도라든지 그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이것은 기준이 뚜렷하게 나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다하는 기준만 나왔지 꼭 갑이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을이 수의계약해야 된다 그것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일

박양일위원

그리고 우리가 뭐 자금이 역외 수출되니 이러고 많이 떠들어대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오천에 있습니다마는 오천에 공사를 오천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얘깁니다. 업자가 있어요. 종합건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단종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만한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오천에 그 사업을 포항사람이 와서 했다. 흥해사람이 와서 했다 이럴 때는 그 공사 아무래도 오천사람이 오천공사할 때는 좀 인건비도 그렇고 모든 분야때 봐가지고 좀 공사도 튼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는데 그리고 또 오천에서 발생되는 것은 오천을 자꾸 이래 기준해서 죄송합니다만는 오천에서 발생되는 것은 또한 흥해에서 발생되는 것은 그쪽 업자한데 하는 게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그런 쪽으로 내년도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그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보다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내년부터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양일

박양일위원

그것을 보니까 그런 쪽이 많이 말썽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우리 시내 임간판 광고 공사 있지요. 공사 올해 한 것 있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현수막을 말합니까? 광고물.

양일

박양일위원

입간판……

공원식위원

구매가 아니고 200만원이상 계약입니까? 그 얼마 계약입니까? 아, 미안합니다. 계약금액이 얼마이상 계약이 됩니까? 수의계약 자체가.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전반적으로 간이계약해도 계약은 전부다 성립이 안됩니까? 10만원도 간이계약이 되고 전부다 물품구매는 계약에 의해서 업무가 집행됩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입간판이나 현수막 많지, 굉장히 많죠, 많은 양이지.

양일

박양일위원

많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양일

박양일위원

그 금액 관계없이 좀 내줄 수있습니 까? 자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저가 자료 뽑아놓은 거는 현수막 및 각종 광고물 제작현황은 97년 1월 1일부터 97년 10월 14일 현재까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양일

박양일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양일

박양일위원

그것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공두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두정

공두정위원

저 하나 물어봅시다. 이 수의계약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든다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포항시에 한정해서 합니까? 안그러면 경상북도 전역을 모집해서 합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거의 저희들은 수의계약은 포항시를 국한해서 하는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고물 제작같으면 대구 경북광고 물협동조합은 소재지가 대구에 있습니다. 그짓은 경북전체의 조합입니다. 그리고 인쇄조합하면 그것도 대구 . 경북 소재지는 대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 까지나 하나의 단위가 포항시로 전부다 조합원이 포항시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포항시다 이렁게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이제 수의계약건에 대해가지고……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조합이 할 때는 그것도 포항시……

두정

공두정위원

조합이 포항시에 있으면 대구사람이라도 포항시조합에 가입돼 있으면 포항시에서 볼 수 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서울사람도 역시 여기에 되어 있으면 여기서 할 수 있다 ……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서울사람은 여기 될 수가없지요. 경북 포항지역에서 ……

두정

공두정위원

경북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경북 ? 대구조합이……

두정

공두정위원

경북을 벗어나면 안된다.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두정

공두정위원

그러면 여기 수의계약을 하는데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종이나 종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건설공사 말입니까?

두정

공두정위원

예. 건설공사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종이 단종만 해당이 됩니까? 안 그러면 종합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여기에 수의계약을 합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것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 틀립니다. 철근같으면 철근에 대한 면허를 가진 사람. 공사공종이 토공이다 하면 토목……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단종이나 종합 다 해당되잖아요.

두정

공두정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대형건설이다, 그다음에 소형건설이다, 중형건설이다 이러면 다 여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안그러면 이제……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수의계약은 다 할 수 있는데 큰 기업은 수의계약이라도 3, 000만원짜리 이런 거는 갈 안합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안하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 박양일위원께서 이야기가 약 한 200개소가 된다 그러는데 이 200개소가 전부가 포항시에 전부 등록이 다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개소가 있다면……

공원식위원

더 됩니다. 넙습니다.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단종하고 하면 포항시가 200개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철근 뭐 토공 뭐 수중 전반적으로 합하면 한 200개가 안되겠습니까?

인규

김인규위원장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아까 광고물 조서에 말입니다. 계약자 기록하지 말고 시공자 포항업체를 기록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서에 내용에.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 광고몰은 우리가 경북광고협회하고 하는 건 아는데 그건 뭐 지극히 형식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회에 등록을 해서 우리 포항업자가 시공을 안합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합니다.

공원식위원

포항업자 기록을 전부다 조서를 해줄라 말입니다. 우리 박양일위원이 요구한 자료조서에.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이것을 그 안에……

공원식위원

그리고요. 지금 여기보면은 1, 000만원이하까지 해서 총 공사부분은 271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계약 일반조서는 2,000만원 이상해서 106건으로 이렇게 조서가 되어 있지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공원식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는 그 106건중에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총 14건인데 맞습니까? 대략 그게 집계가 나옵니까? 조경부분. 회계과장 진진현 2,000만원 5, 000만원 14건 예. 맞습니다.

14건인데 조경에 우리 현재 이 범위안에서 계약이 가능한 포항에 등록업체는 몇 개 됩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4개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4개업체로 되어 있습니까? 이제 쉽게 하면 전문회사죠. 조경은 금액이 좀 낮지요? 전문이. 일반하고는 다르게 재무부령 계약기준하고 좀 다르지요? 그런데 4개업체가 쉽게 하면 시공능력이 계약 능력이 비슷합니까? 4개업체가. 과장님. 지금 우리 현재 포항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4개업체는 등록상 본다고 하면 어느 업체든 계약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른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4개업체는 계약이 가능합니다.

공원식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12건이 한업체에 주고 2건만 딴 데 주고 그다음에 종합병원에다 한 건 주고 임업협동조합 이건 비과세법인인데 어떻게 해서 10건을 한 업체에 다 줍니까? 총 14건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일조경에 지금 퍼뜩 봐서 보니까 우일조경에 지금 12건 조경을 줬는데 등륵업체는 4개로 되어 있는데 총 14건중에 어떻게 우일조경에만 12건 주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거든요. 우리가. 해당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시정 조치하겠다고 답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왜 이어졌느냐 이거야. 우일조경 아니면 조경할 수 없는 건지 명확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100개중에 10개도 아니고 총 14개중에 10건하는 이건‥‥‥

인규

김인규위원장

그것은 조금 이렇게……

공원식위원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4개업체가 공히 등록할 수 있는 비슷하게 공사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이런 공사에 보면 뭐 위원님들 대충 그 회사보면 이사등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사가. 예를 들면 저가 A라 하는 회사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 관여해가지고 이사로 등재돼서 하는 사람이 한 열 사람쯤 됩니다.

공원식위원

자. 그렇다고 보면요, 이사로 등재를 해서 엄격히 따지면 계약행위는 이루어져 도 작업은 독립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작업은 독립받아서 계약행위를 하는데 전문건설업체로 조경을 등록해서 있는 업체는 한 건도 못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사등재는 해서 이사다 해가지고 전부다 그 명의로 해서 12건이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전문으로 등록된 업체는 공사수주능력이 없고 그 회사 이사는 오히려 전문건설을 대표하는 이 회사보다 능력이 더 있다고 봅니까? 오히려 그게 부작용을 안낳아요, 수수료 주고,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그걸 양성화 할 수 있어요. 부득이하게 전문건설업체가 변경을 해도 없고 아니면 있다 할지라도 그 회사에 등록된 이사가 와서 이사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 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전혀 안되는 거는 안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유독 4개업체가 등록해가지고 있는데 한 업체 이사들 전부다 등재만 사람 12개를 계약을 가져갑니까? 그걸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기서 다른 우리 위원회 결의로 다른 조치사항 나갑니다. 이해가 안되잖아요. 이사등재가지고는 답변이 안돼죠.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그러니까 우일조경에서 이사등재한 사람들이 각각이 사실상 말하면 독립기업 하다시피 그래 하고 있으니까 등재 각각이 와가지고 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일을 하겠다 하니까 계약은 우리가 시켜줘야……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돗된 선정 아닙니까? 법인으로 등록해서 충분히 수행능력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그걸 요구를 하지 않고 그 회사 이사있는 사람들 전부다 한나고 줬다는 그린 결론이 내려지면은 답변이……

인규

김인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공원식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서 이건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그게 범법행위가 된다고. 내가 하는 사업이 쉽게 말하면 내가 사업주인데 그 밑에 직원으로 채용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줄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줄사정 개념이란 말이야. 이건 경주검찰청에 불러가면 잡혀 들어갑니다. 사업주고 다 들어가는데 지금 공원식위원이 그러면 우일조경이라는 편중된 조경업자가 4개업소가 있으면서 그 4개업소가 다 공사수주 받을려고 애를 썼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어떤 공사 발주를 했는데 전혀 포기하고 우일조경 단독으로만 응찰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변명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 4개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업소에서 집중적으로 12건을 가져갔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걸 방치하는 그 자체도 편애하는 거예요.

공원식위원

공개경쟁입찰이다 그러면 그거야 가능한 거죠, 경쟁했으니까 100개를 가져가도 하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은 지정해서 계약행위를 하는데 그것도 제한입찰도 아니고 그다음에 5개업체에 제한경쟁도 아니고 단 1:1로 계약행위를 왜 이 업체만 다 줍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저희들이 올해 시행을 해보니까 2개 간이입찰을 보였습니다. 보여보니까 또 간이입찰하는 데는 그게 2개가 다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12건중에 2건도 그 간이입찰했는 그것도 가지고 갔거든. 그래서 이것은 뭐‥‥‥

인규

김인규위원장

과장님. 이것 아주 좋은 지적인데 상식선에서 이래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 이게 우리 위원들이 봐도 그런데 일반시민이 이 조서 내용을 본다면 아, 이 회계과에서 우일조경에 대한 어떤 편중공사를 주고 있다하는 인상을 바로 받을 수 있죠.

공원식위원

늘솔조경하고 우일조경하고 또 어딥니까? (『영일조경 』하는 직원 있음) 영일조경, 작년에 영일조경 좀 있던데 올해는 한 건도 없네. 또요?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예, 한 건 있네. 그다음에 또 어딥니까? 늘솔조경 2건, 영일조경 1건, 우일조경 12건, 또 한 개 업체 어딥니까? 과장님. (『임업협동조합』하는 직원 있음) 임업협동조합은 비영리단체로…… 임업협동조합까지 그래서 4개입니까? 아니오. 그 계장이 앉아서 어디 답변해요. 의회에. 과장님한테 메모를 안넣고. 과장님 우일조경. 늘솔조경, 영일조경 그다음에 임업협동조합 이렇게 4개입니까?

『비과세법인으로 ……」하는 직원 있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 임업협동조합 지금 기록이 1건, 영일조경 1건, 늘솔조경 2건, 우일조경 12건 지금 본 위원 조사에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영일조경하고 놀솔조경에 대해서 이해가 우리갔 받아봐야지, 당장 질문하면 답변 나올 것 아닙니까? 우일조경이 왜 쉽게 얘기하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금 두번 계약할 수 있는 임원들이 있다하는 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우일조경이 그것은 결과에 대한 행위고 우일조경을 수의계약으로 선택했는 배경을 설명하라고, 쉽게 하면 우수하다든지 다른 것하고는 도저히 경쟁이 안된다든지 이 업체가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 잘하든지 명확하게 해주세요. 해줘야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업체다 우리가 전부다 조사를 해서 나중에 보고서 낼 것 아닙니까? 이 계약행위를 누가 봐도 총 그래 16건중에 한 업체에 12건은 이해가 안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사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지적을 받고 보니까 한 업체가 많이 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사실 제가 이후에 뭐 내년이 아니고 이후부터 전부 4개업체가 참여하도륵금 시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가 업무를 뭐 회피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업무 맡은 지는 8월 13일날 와가지고 계약을 몇 건 했는지 그 자체도 좀 저도 어리둥절합니다. 그래서 판단도 좀 명확히하고 이렇게 해서 절대 뭐 작년에 지적된 사항을 재차 지적 받는다하는 거는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륵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과장님께서 한 업체 편중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인정을 하시고 개선방향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상당히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고 실지 본 위원의 초점은 왜 이렇게 한 업체에 편중이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회의가 끝나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저에게 이해를 한번 제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공통사항부분에. 그런데 일반 우일조경 뿐 아니고 아까 약 200개이상되는 단종을 가진 분들이 매일 우리 시에 진을 치고 공사를 발주받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중복 같은 뭐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에 한 3～4건씩 이렇게 발주받은 분들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수의계약 부분에 공사가 발생이 되면 그것은 누가 할 것이다. 특히 동네 공사같은 것 이래 보면 누가 할 것이다하면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상식선에서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이나 읍면에 대해서는 계약행위를 실질적으로 다 읍면 구청단위로 안합니까? 그러나 계약업무 전체에 대한 업무 지도 감독은 본청 회계과에서 가능합니까? 그것 경리관 독립으로서 거의 불가능합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그것은 전체 읍면을 총괄한다는 것은 우리 지침서는 기본 그것은 하달할 수 있지마는 전반적인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식위원

왜냐하면 재무부령에 의해서 사업자등록된 사업부분은 2,000만원이하는 계약이 가능하지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공원식위원

실지는 단종하고 사업자등록자하고의 사업행위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단종업체는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거기 기술자를 배치하고 있고 또 각종 세금이나 면허를 내면서 상당한 기업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 재무부령 사업자를 보면은 별도로 제한받지 않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계약행위 자체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특히 읍면에서 1.000만원이하 계약은 재무부령가진 사람들에게 다 주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문건설은 전문건설대로 양성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또 종합건설은 종합건설대로 면허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의 행위에 있어서는 전문건설은 전문건설대로 또 종합건설은 종합건설대로 그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계약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심지어 어떤 면에는 총 10건을 계약하는데 전문건설 면허는 하나. 9개는 재무부령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능력위주로 주기 위해서 공사발주해서 나눠먹기밖에 안된다는 오해를 초래한다고, 능력위주의 계약이 되고 그 능력위주도 가급적이면 아까 솔직히 동료위원께서 그 지역에 제한하자 이랬는데 오히려 저는 또 반대입장을 갖는데 왜냐하면 그 지역에 전문건설업체 많으면 경쟁이 되는데 실지는 공사발주는 주로 읍면에 다 이루어지고 전문건설 면허증은 포항시에 거의다 거주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래 되면 읍면에 있는 재무부령을 가진 사람들 공사행위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건설 면허를 가진 사람이 포항시에 전체 있으면 어느 지역이라도 공사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공사배정이 수의계약 행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사실상 읍면에도 저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재무부령가지고 공사하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일

박양일위원

없어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재무부렁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700만원이하입니다.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오는데 그것가지고는 지금 공사를 저희가 95년도 그 있을 때 그때 재무국에서 회계과에서 구청 읍 ? 면 ? 동에 지시가 내려간 게 있습니다. 재무부령가지고 할 수 있는 공사, 전문공사하라 하는 그것은 명백히 읍면장과 구청 계약담당 공무원들이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혹시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가지고 없도록금 배려를 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다음 221페이지에 들어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공원식위원-없으면 제가. 딴 분이 하면 제가 나중에 하고. ) 예.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식위원

여기 주로 보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이 되지요. 과장님. 그 행정재산. 잡종재산중에 답이나 전은 경작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경작목적으로 합니다.

공원식위원

경작목적으로 하직요. 답이나 전이나. 그런데 경작지 그러니까 재산소유주하고 대부자 주소지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 경작이 가능합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이게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신경을 씁니다. 지금은 옛날에 경작하는 데는 통작거리라든가 이런 게 전부다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면 포항시 덕수동에 거주하면서 산서 방산에 가가지고 농토한다 이겁니다. 그럴 때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왜 주말농장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대부할 때 그 지역에 전답이 인근 사람을 대부를 해주라 그래 했는데 예외로 그런 것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지금 여기 많이 나오거든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나옵니다.

공원식위원

쉽게 하면 장기 금곡리에서 해도 갈라 그러면 농사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답이 있거든요. 그것도 전도 아니고. 이래 쭉 보면 많습니다. 상당히. 신광면 사정리에서 대도동 갈라 그러면 이것은 키로가 몇 키로 입니까? 약 30㎞ 가까이 됩니다. 그 신광 사정리에 있는 답을 대도에 있는 김남희씨가 어떻게 경작합니까? 그것도 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대부계약을 주세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공위원님 저도 계약을 안 할려고 ……

공원식위원

대지같으면 지상물권이 있다든가 쉽게 하면 그 대부자에 대한 계속행위 이해되지마는 전답이야 경작인데 경작 안하면 되지 어떻게 합니까? 아, 계약자가 대부를 안해주겠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경작자가 우선권이 어디 있습니까? 경작자하고 지상물권있는 대부는 다르죠.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이게 전부 읍면에 위임되었습니까? 위임되어 있죠? 그 지도하라고, 이게 사무위임되어 있어서 한계있는데 이게 안맞아요? 이것 국유지인데 읍면 위임 맞아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시유지만 ……

공원식위원

위임되었죠? 그렇죠. 국유하고 도유지하고 도유지 재산있고 시유지 있는데 시유지에도 되어 있어요. 송도에서 구룡포가는 데 전이 있다고. 450㎡이 크잖아요. 구룡포에서 삼정리가서 송도에 있는 사람이 뭐하러 합니까? 여기도 있어요. 뒤에 보면 장성동 럭키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장기면 산서리까지 간다고. 여기 장성동에서 장기 산서리까지 어떻게 산서리까지 답 그것도 밭농사하러 갑니까?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전답에 대해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데서는 그 지역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부를 하고 그걸 분명히 해주세요. 그다음에 국 ? 도유지는 시에서 직접 하니까 직접 그렇게 앞으로 대부 계약행위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문제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대부할 때 전부다 저가 사실 옛날 76년 하천부지 점유사용 때부터 관리업무를 봤는데 이래 해보니 여기 대도있는 사람이 산서까지 간다 이겁니다 이것은 이래 하니까 대부를 안되겠습니다. 포기를 좀 해주십시오 하면 이 양반 공무원 당신 무슨 이야기 하노. 내사 우예됐든간에 산서가서 농사 안짓나, 내가 짓는데 무슨 이야기할거냐 이래 반문합니다. 아닙니다, 이것 해보면 그런 문제 나옵니다. 나중에 그러면 저희들이 전부다 ……

공원식위원

자. 과장님 보세요. 일반업무를 취급합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업무를 취급합니까? 법률에 대부계약자가 갑이 사유에 의해서 대부 안하면 끝나는데 왜 그래 끌려가요. 대부 안해주면 되는데, 아, 이것 간단하잖아요. 국가이익을 위해서 그렇지 어떻게 해서 이쪽에서 이까지 교통량 해가지고 유류비만해도 국가 손해 아닙니까? 교통발생시키고. 아. 그 연고지에서 우선한다 하고 당신 안해 주겠다면 그 소송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작 포기하면 법으로 처리해서 명도소송 내면되고 하면 되는 거지. 자꾸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연고권을 주장해서 나중에 재산을 취득할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가는 거에요. 하지 마세요. 그 충분히 행정이 안할 수 있는 행위인데 왜 합니까? 계약자가 안해주면 되는데.

상태

최상태위원

대부계약에 분명히 갑과 을의 엄연한 구분이 있는데 ……

공원식위원

법의 권한이 얼마나 많다고.

상태

최상태위원

과장님 말씀은 사사로운 생각으로 하는 거고 룰에 의해서 딱 하면 그건 안할 수 있어요. 안할 수 있기 때문에‥‥‥

공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 허대만위원님.

대만

허대만위원

공원식위원님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성격인데요. 만약에 국 ? 공유지를 디부받은 사람이 목적외로 사용을 한다면 그건 우리 시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그것은 대부취소.

대만

허대만위원

취소입니까? 그리고 임대받은 국 ? 공유재산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그것은 임대하는 목적이 위배돼가지고 자동취소됩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그런 경우가 우리 시에 많지습니까?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그렇게 많고 확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부기간이 5년간이면 5년, 3년 그 안에까지는 그 읍면 전부다 각 실사를 그래 된다면 전 필지에 대해 사실 경작하고 있나 안하나 실사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만한 시간과 인력이……

대만

허대만위원

확인이 안된다는 거지요? 그 사실여부에 대해서, 없다는 게 아니고.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대만

허대만위원

알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황보주위원님.

보주

황보주위원

과장님 시유재산 입니다. 234페이지, 거기보면 북구 두호동에 ……

인규

김인규위원장

황보주위원님 제가 안그래도 물을려고 그랬는데 제가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예.

인규

김인규위원장

강원산업이 두호동에 3필지 638, 635, 510 이래 3필지를 금년 1월에 대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12월 31일까지 대부를 했는데 이 도면하고 이 내역을 볼 수 있겠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도면내역.

인규

김인규위원장

무슨 용도로 대부를 했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대지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대지에 그 지상건물이 있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강원산업 사원주택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그런데 이게 과장님께서 이따금씩 뭐 질문하면은 부임해오신지 얼마 안되었다고 하는데 강원산업이 두호동에 땅을 수천평갖고 오히려 제3자에게 대부를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회사가 이렇게 539평이라는 평수를 대부를 받아서 사원주택용으로 쓰는지 그 해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지금 말씀 ……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 지금 이게 대부계약이 된 이유가, 이것은 대부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땅을 지금 다른 개인에게 세를 받고 많이 주고 있는 모양이던데.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두호동 사무소에서 사원부지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알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위원장님 ……

인규

김인규위원장

두호동사무소에서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이 시유지는 대부하는 거는 읍 ? 면 ? 동 사무소에 사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그래 사무위임이 되었는데 이게 자료 예를 틀어서 사무위임되었으면 모든 결재권한이 동장에게 있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결과보고만 합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그러면 그 담당계장한테 시켜가지고 이 자료를 소명받아서 내일 아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그래하도륵 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예. 황보주위원 질문하십시오.

보주

황보주위원

예. 같은 지번에 그 위에 기묵 용기리에 있는 역시 목적이 대부목적이고 같은 대지입니다. 면적도 ……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459.

보주

황보주위원

예. 오히려 기북 용기리가 적습니다. 단지 대부기간이 99년 12월 31일까지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 이유 좀 설명해줄랍니까?

인규

김인규위원장

임대료 관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저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강원산업의 것이 우리가 정리할 때 읍 ? 면 ? 동 보고를 전부다 받으면 단위가 천단위하고 이래할 때 같이 천단위로 묶어서 하다가 보니 그게 545만원이고 543만원이고 천단위로 계산하다가 보니 그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자료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다음 질문, 예, 허대만위원님.

대만

허대만위원

저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할 때 유사한 다른 우리 시유지나 시재산중에서 다른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임대료 받지않고 있는 게 없느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부시장 그런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보면 232페이지 보면 청하면 용두리 이게 대한적십자사에 무상대부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무상대부 해주는 겁니까? 232페이지.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이것은 청소년수련장, 대한적십자에서 원래는 이것이 사빈지로서 국유재산이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이 되어 있는 것을 포항시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보면 거기 수련장 앞에 나무를 좀 심어놓고 운동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일군에서 적십자수련장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무상으로 청하에서 대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유 재산으로 다시 유상으로 전환할려고 하니까 적십자에서 이제까지 유강을 안 했는데 왜 유상으로 할려고 하느냐고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그냥 관행 때문에 시 재산을 임대해 주는 것은 돈을 안 받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사실상 적십자사가 그냥 우리 국민에게 무슨 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헌혈도 해주고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을 하다 보니까 저가 와서 이후도 이것을 전환해야 된다고.

인규

김인규위원장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과장님. 여기 적십자 운영을 가보면 포항시민이 상당한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십자에서 다시 위임주어서 위탁받은 사람이 돈 받고 임대합니다. 시는 공짜로 땅을 주고 적십자 단체의 개념으로 보면 안됩니다. 그것을 다시 조사해 보세요. 그것도 계약이 밀려서 여름되면 못합니다. 그런데 땅을 공짜로 줍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그래서 대부료를 청구하는 방향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황보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지금 우리 임대료는 공시지가에 준하지요? 공시지가의 5%입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대지는 1000분의 25이고 농지는 농지소득금액의 1000의 50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사실상 대부료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농지 소득에 따른 산출 근거는 어떻게 냅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그것은 농림부 통계청에서 1년간 소득의 금액을 통보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과세를 합니다. 예를 틀어서 수확량에 얼마를 해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공두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가 굉장히 많은 동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공아파트 뒤에 보면 세관에서 약 900평 가지고 있고, 재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한 300평인데 그것이 전부 한덩어리가 1.000 몇 평이 동 복판에 자리 잡고 있고 울릉도가는 선착장 자리에 도유지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지역 발전에 저해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가 국·공유지를 사들일 방법은 없는지 사 가지고 시민에게 실수요자에게 팔아서 공급할 수는 없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그것은 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소관청이 예를 들어서 항만청이다. 또 건설부다 하면 건설부 재산을 용폐시켜서 재정경제윈 땅으로 가면 재정경제원에서 우리가 시가 산다고 할 때 살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이번에 도로가 나와서 두호동쪽에 항만청 사빈지가 한 700, 800평이 있는데 이것은 일단은 지희들이 해양항만청으로부터 시가 무상 양여를 받아 놓았는데 아직 토지대장상은 국유라서 도시계획을 해서 공원화 시켜 놓고 등기를 하는 방법을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소관청을 지정해서 계획을 받으면 재정경제원은 무조건 사라할 때 사는 방법,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무상 받아서 처리하면 제일 좋은데 그것을 할려면 어렵습니다.

두정

공두정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학산에 철도를 우리가 샀는데, 그래서 전부 팔아서 우리시가 이득을 보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한 1, 000평이 넘는 국유지를 동 복판에 놔 두면 발전이 안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놔 두이도 짓지를 않으니까 부지를 알아보니까 세관부지가 있고, 재무부 것이 있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세관에 가서 이것을 빨리 안하느냐 하면 관사를 지을려고 해놓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면 이 부지가 언제까기 놔 두었느냐 하면 근 20년이 넘게 동네 복판에 놔 두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시가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시가 사서 되팔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도부지 사서 되파는 것과 같이 하면 지역발전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인데 이 길이 있으면 빨리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맞습니다. 길은 있는데 철도부지는 철도청에서 포항시 철도청 부지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용폐해서 재정경제원으로 가서 우리가 샀습니다. 이것도 세관에서 세관 소유로 되어 있는데, 세관에서 우리가 필요없다고 했을때 재정경제원에서 이땅을 보내주십시오 할 때 세관이 협의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안해주면 안됩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공두정위원님 이것은 자료 외에 이야기이고 이것은 다음 기회에 거론하도록 합시다.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송도개발이라는 것이 있는데 230페이지, 231페이지는 송도비취호델부지이고 송도개발이 맞습니까? 여기 전부다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이 분들은 매년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금년에 체납이.

공원식위원

여기 기록이 다 있는데 여기 대부 목적은 주택부지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공원식위원

주택부지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대부 취소가 가능하겠네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거기는 송도는 주택부지 주차장 부지도 주택부지로 상요될 수 있기 때문에.

공원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용도에 그러니까 목적이 주택부지는 주차장도 가능하고 주택도 가능하다. 건물도 가능하다 그 범위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 범위 외에 사용을 했을 때는 대부 취소가 가능합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부지가 호텔부지로 사용을 안 할 때는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사용하는 것이 대지니까 그부지 사용목적이 대지로서 사용 허가를 안 받았습니까 대지외에 목적을 할 때는..

공원식위원

지난번 조사할 때와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지난번 조사할 때는 주차장 부지로 대부를 했다면서요 맞습니까? 이것은 어디입니까? 지금 송도호텔안에 땅이 다 나와 있지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다 나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다 나왔는데 어쨌든간에 그 주택부지로되어 있는데 계약서상에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주택부지 및 주자장 이래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은.

공원식위원

주택부지는 건물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이것 아닙니까, 그 외에 사용은 안되잖아요. 맞지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사용하면 분명히 대두를 취소를 해야 안됩니까, 맞지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런데 주차장에 주차 안하고 유흥음식점해서 야간 영업 행위를 하는데 해해서는 1년동안 해도 계약 취소를 안하고 계속 방치하는 것은 그 목적이 주택부지는 호텔로 쓰고 주차장으로 두가지를 써야 안됩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실사를 한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할 때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안한다고 했지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공원식위원

이 첫째 조건은 체납이 계속되고 앞으로 무허가 건물이 안되고 대집행에 대해서 이행을 안하고 상당히 저항을 하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대부사의 행위가 위반한 사항이 많으므로 안한다고 했는데.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업무 보고를 인용하면 불법 시설물에는 행정 대집행당위성 문제하고 대부 만료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 소송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대부기간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97년 12월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이 대부 현황 내용을 구체적으로 할려면 이것만 가지고도 며칠을 다룰 수 있는데 221페이지에 위에 보면 일월동에 밭으로 목적이 되어 있는데 2필지에 약 2, 400평이 넘는데 그런데 이것이 좀 전에 설명을 보면 답이나 전같은 것은 수확량외 1000분의 50으로 한다는데 이것은 3년에 얼마입니까 한 19만원 밖에 안되는데 2, 400평에다가 부추를 심어서 수입이 얼마인데 3년동안 19만원을 받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부추를 심는다고 해서 부추 작목명은 안 나오고.

상태

최상태위원

답이면 답대로 수확량이 있고 밭이면 밭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임대 기간은 3년이지만 임대료는 1년간입니다. 임대기간은 저희들이 3년. 5년 하지만.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면 대부료는 1년간이고.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표기를 해야지요, 여기다가 1년이면 1년이라고 표기를 해야지 그냥 놔두면 누가 알겠습니까?

인규

김인규위원장

자료를 좀 성의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황보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그러면 일월동 720에 전 4, 212㎡에 결과적으로 1,274평에 생산이 연간 170만원의 소득이 안 된다는 결론인데 이것은 농수산부에는 작목별 현황이 나오는데 작목 생산에 따른 산술 근거가 안나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역이니까 전부 39개 읍면동이 공통사항이니까 맞게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235페이지에 관사 현황 및 내역에 재가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장성동 럭키 아파트 201동 702호가 시장관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이것이 49평이 아니고 58평입니다. 이 관사는 무엇으로 쏘고 있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현재는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이것은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매각 계획은 없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다음에 어떤 분이 시장이 될지 모르는데 시장이 관사로 쓰겠다고 하면 그때까지 언제든지 비워 놓을 계획입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용하다가 한 1달전에 수리도 좀 있고 해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제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것이 관리비가 한달에 30만원이 나옵니다. 사용하던 안하든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매일 지나다니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원삭

공원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과장님 여기 관사 처리에 대해서 공유계산관리계획에 대한 계획 변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셨어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1호, 2호, 3호 관사 세가지를 구분했고 1호, 2호, 3호 관사의 기준은 양구청장만 하도록 되어 있는 의회의 결정 사항을 아십니까?

그런데 패 이행이 하나도 안됩니까. 1호관사 시장, 2호관사 부시장, 3호관사양구청장 외에는 관사를 두지 않도록 했는데 일부는 매각을 했는데 이것은 매각 자체도 안하고 다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저희들이 의회에 매각하도 그래서 작년에 입찰 결과에 10동이 유찰이 되었고 금년도에 제가 와서 이 관사 관계를 전부다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도착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한번더 입찰 공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입찰을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총 관사 개수가 몇 개동입니까, 50개동이지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본청은 15개동입니다.

공원식위원

아니 총 50개동 아닙니까, 그러면 4개 관사를 제외하고 다 매각 처분입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아닙니다. 그 뒤에 보시면 사업소 사실 관사는 뒤에 보시면 본청은 15개소이고 뒤에 유강상수도사업소에 연립주택은 전부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것도 사업소에 관사입니다.

공원식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도 안 받고 합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이것은 옛날에 있는 것입니다. 뒤에 236페이지 있는 것은.

공원식위원

236페이지 있는 의회 견의사항을 보세요. 뒤에 연일, 유강, 양덕, 상도동, 대도동은 읍면은 매각 처분 안하기로 한 결의가 있는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은 시장, 부시장, 양구청장 이외에는 포항시내 모든 관사를 없애기로 했는데 왜 거기에서 유강하고 양덕하고 읍면은 제외가 됩니까? 본청 것만 다룬 줄 압니까, 포항시 모든 것을 다루었는데.

인규

김인규위원장

이 부분은 보고가 잘못되었지요. 이 부분은 매각의 대상이 못된다. 이래 얘기를 해야지요. 그 에리아 안에 있는 관사인데.

공원식위원

그러면 관사 개념이 아니잖아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여기 와서 밑에 단독주택은 어떻게 합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단독 주댁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공원식위원

이것이 독립 주택이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평수가 26평 연립주택인데 이것이 어떻게 시설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쉽게 얘기하면 양덕동 정수장을 이번에 지을때 그 시설지 안에 연립주택을 26평형 연립주택을 이만큼 지었을 것이 아닙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이 자체는 관사인데 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안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설재산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양덕정수장이 100평이면 100평안에 90평은 양덕정수장을 사용을 하고 10평은 방을 만들어서 한다면 그것은 행정재산에 100% 들어가는 것이 맞고 양덕정수장 시설은 500평 있고 그 대지 위에다가 26평짜리 연립주택을 쫙 15채 짓는다면 이것이 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하는 것입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설명이 좀 미흡한데 이 양덕동 연립주택은 양덕동 정수장을 처을 설계 계획할 때 그 부속 건몰로 같이 설계가 된 개념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상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이것은 다시 양덕동 정수장하고 파악을 제가 관사 개념에 파악을 하다보니까 이게 전부다 올라와서 사실상 저도 몇 번 양덕정수장이 무엇하는 것이냐, 유강정수장이 무엇하는 것이냐 하고 파악이 되었는데 질문을 하니까 이 부분에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것을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자. 보세요. 대도동에 42.35평 단독주택을 국궁장관리원이 관사로 사용해도 됩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아니 국궁장관리하는 것 입니다,

공원식위원

국궁장 관리할 게 뭐가 있다고 거기서 주야간 관리를 해야 됩니까, 그것도 공설운동장 시설안에 들어 있는 시설물인데.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국궁장은 시가 관리 위임을 해주었습니다.

공원식위원

여기 한번 보세요. 공설운동장에 관리위임이 되어 있는가.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국궁장안에 관리사가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국궁장이라는 것은 지금 종합운동장 시설중에 사격장과 실내체육관과 테니스장은 민간인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국국장은 본 시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굳이 관사만 빼서 그 사람에게 주어서 관리 위탁을 줌으로서 국궁장을 관리합니까. 국궁장은 어느 단체에서 관리 위탁 받고 있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종합운동장.

공원식위원

종합운동장 시설로.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종합운동장 관리소장이 관리합니다.

공원식위원

그런데 여기 왜 관사가 필요합니까. 그냥 운동장 안에 국궁장이 있는데 이것 방 만들어서 이렇게 주고 하면 안됩니다. 이것이 어디 별도의 건물도 아니고.

인규

김인규위원장

국궁장 관리원 황학용씨가 이 관사를 자그마치 42. 35평을 쓰고 있는 이 조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인규

김인규위원장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 이 연일, 유강, 양덕동은 정수장 안에 있는 부속건물인데 매각 대상은 지금 말하는 앞부분 앞면이 전부다 매각 대상인데 그것을 분류를 해서 조시를 잘 써서 내어야지요.

공원식위원

아닙니다. 이것을 매각을 안한다고 하면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중에 시설이 아니고 관사라는 개념같으면 이것을 매입해서 시설한데 대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공유계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할 때는 행정재산으로 시설에 들어가 버리고 관리는 왜 관사에 관리합니까? 이것이 붕 떠버렸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과장님 이 연일, 유강에 이 건물이 설치된지가 오래되었지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인규

김인규위원장

그리고 양덕동 정수장은 짓는 과정에서 지어진 것이지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인규

김인규위원장

그리고 읍면동 소재는 이것은 청사내에 있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청사 밖에 있습니다. 대보만 면청사부지내에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워장

설명이 잘못되었는 것 같은데 구룡포리 금강아파트 읍장 관사는 밖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관사 에리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아닙니까. 이 자료를 세분화 시켜서. 이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과장님. 지금 분명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양덕동 새로 지은데 가니까 사택이 없던데 건설위원회 있을 때 가니까 없던데 이것이 옛날에 양덕동 구건물인지. 신건물인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그 근방에 집이 있을 수가 없는데.

대우

이대우위원

없습니다. 내가 그 안에 올라가 보았는데 왜 그 안에 집이 있다고 대답을 합니까, 그 집이 없습니다. 옛날에 정수장 옆에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인규

김인규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사 현황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정회해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구분을 분명히 해서 부속건물을 주든지 안 그러면 관사라고 하면 별도로 등기를 해서 필지 나누어서 또 시설 현장이 가보아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련 독립이 가능하면 관사로 관리하는 것이 맞고 그 안에 에리아가 있으면 부속건물로 두는 것이 맞고 여기 지금 1, 2, 3호 하고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다 매각이 다 됩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감정을 다했습니다. 잔여 관사는 감정을 다 받았습니다.

공원식위원

나중에 다시 조정하면 수의계약도 가증하겠네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레서 지난번예 우리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원칙은 다 매각하고 혹시 .그 외지에서 이리로 와서 근무하던 서기고나급 이상 정도되면 원룸으로 매입을 하더라도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매각을 하시고 꼭 펼요한 관사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원룸이라도 추가로 승인을 받아서 해야지 지금 전부다 흩어지고 가족이 아니고 혼자있는 분들 25평 이거 안 맞습니다. 매각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원룸으로라도 매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원룸은 그때 매입 계획을 못받았지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예산 자제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태

남정태재무국장

원룸은 그때 매입이 안되었습니다만, 매입해도 생활이 안됩니다. 혼자서 해도 침구를 갖다 놓는다든지 옷을 갖다 놓는다든지 이것은 8평인데 힘듭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최상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최상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대체하도록 하고 지금 235페이지 방금 했던 것은 매가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빨리 하시도록 하고 236페이지에 상도동 단독주택하고 대도동 3건하고 밑에 구룡포리하고 전부다 매각하는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것인데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그것은 대도동 상도동 있는 것은 사실 밑에 보면 구룡포 읍장 금강아파트는 별도로 있지만 읍면에 있는 것은 전부다 청사 내에 있습니다. 읍면청사내에 조그마한 집하나 만들어서 읍장 숙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매각이 안됩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리면 구룡포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렇다는 말이지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면청사내에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면청사내에다가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 공금을 들여서 집을 조그맣게 20평되는 것을 지어서 살아라고 했다는 이것 아닙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상태

최상태위원

이것은 무허가지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때 청사관리계획할 때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읍면장 관사로.

상태

최상태위원

청사관리계획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청사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대보면 청사 지을 때 대보면 청사하고 같이 그안에 주거할 수 있는 단독 주택을 지었던 것입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어서 이사람들 여기에 부임해간 사람에게 주어서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상태

최상태위원

그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관리비라든가 그런 것은 그 사람이 다 내는 것입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읍면장이 내어야지요, 그것은 지원을 안합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것은 여기에 사는 사람이 별도로 내고 거기에는 면이면 면에서 공공요금을 자체적으로 준게 아니고 개인이 낸다는 말이지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상태

최상태위원

보수비라든가 관리비 일체 전부다 본인이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관리비 낼게 별로 없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아니, 하다 못해 무슨 뭐 건물이 낡아지면 페인트 칠이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그것은 다 해줍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내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왜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완전히 형평에 위법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해주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그것은 관사니까.

상태

최상태위원

관사가 아니라면서요. 안에 부속건물이라면서요. 조금전에 관사가 아니고 부속건물이라고 했잖아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이것은‥‥‥

상태

최상태위원

아니. 이야기를 자꾸 다른 데 돌리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양덕 정수장 연립주택하고 똑 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그 부지인데 별도로 짐을 지어서 관리해주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같은 개념이잖아요. 관사가 아니잖아요. 양덕동예 정수장이 전부 관사란 말입니까, 관사가 아니지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상태

최상태위원

정수장 부속 건물이라면서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수도과장께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뭐 이렇게 자꾸 넘어갈려고 합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아닙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행정서기나 이런 사람들은 왜 관사를 주어야 됩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태

최상태위원

2,300명 공직자들이 전부 균등하게 똑같은 자격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균등하게. 왜 이런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겁니까, 이것 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자기 집가지고 애를 먹고 살고 균등하게 하세요, 그래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정태

남정태재무국장

죄송합니다 ……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관사라는 것은 부속건물이지만 통념상 읍면에 청사를 짓게 되면 읍면장이 그 지역에서 기거를 하도록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린 개념부터 고쳐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정태

남정태재무국장

읍면장이 그 지역에 원래 부임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을 통괄하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 관계 때문에 주야간 거주를 해야 되고 지금 서기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읍면장이 그 지역에 배치를 받았더라도 자기 집이 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으면 또 적어서 못쓰면 부득이 밖에 큰 집을 이용하는 수도 있고 이래서 공공건물을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서기보라도 타지역에 있는 사람은 거기 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도색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사 부속건물. 그러니까 면청사. 읍면청사 유지관리상 부속 전물도 유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색이라든지 내부 수리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이것을 굳이 관사라 그래서 매각이 가능한 그런 공공물건이라고 해서 관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 또 매각이 가능하지 않는 건물이라고 해서 관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사의 정의라는 것은 거기에 공공일을 하는 책임자가 여러 가지 경황상 바로 이 자리에 같이 기거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특수한 경우에 과거에 관행상 그렇게 가까운 장소에다가 공공의 돈을 들여서 하나 지어서 살도록 편리를 봐주는 것이 바로 관사라고 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정의를 내리자면 그런데 이런 것은 내가 볼때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하튼 다같은 공공시설인것만은 맞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것은 매각 처분해서 아예 그런 개념에서 삭제를 시켜야 되고 어떤 것은 그대로 놔 두어서 이용을 하도록 해야되고 그런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안맞고 또 방금 말씀하신 중에 특수한 고충이 있는 사람에게는 편의를 봐주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 이렇게 자기 집에서 다니도록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내가 볼 때는 일단 하부 공무원들이나 있는 사람중에 내가 볼 때는 형평에 안맞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잡음이 일 소지도 충분히 있고 나도 이런 이야기를 몇 군데 들었는데 이래서 이런 것은 전부 다 말소 시켜야 되는게 맞다는 이말입니다.

정태

남정태재무과장

최위원님 죄송합니다만 ……

상태

최상태위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이것은 본 위원 이 볼 때는 철거 시켜 버려야 됩니다. 없애 버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태

남정태재무국장

최위원님 말씀은 좋습니다만, 요즘은 별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과거 같으면 원래 읍면장은 그 읍면에 발령을 받으면 사실은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대보면에 면장으로 발령받은 사람이 대보면 관할에 있지 않고 포항시내에서 출퇴근을 한다면 원칙은 복무점검에 지적해서 추궁하고 그랬습니다. 현재는 그런 것이 없지만. 가급적이면 읍면장도 그 지역에 기거를 할 수 있도록 사택같은 것은 해 주는게 원칙입니다. 그래 해주어야 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97기부채납 현황조서에 들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23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벌로 의미가 없지요. 예비군 중대로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각종 단체 사무실 대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여기에 각종 사무실이 옛날에는 관선 시대이고 그 다음에 군사독재시대에 이게 필요한데 요즈음 민선시대에 이게 공짜 쓰는 사람이 있고 유상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데 이것이 어떻게 도니 겁니까? 어떤 사람은 무상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유상으로 쓰는게 안 맞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금속노동조합은 우리 시청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공짜로 빌려줍니까? 노조 데모하는데 겁나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이것은 사실상 무상으로 종합복지회관 관리 소관입니다. 현황을 내어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소 현황도 저희들이 내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축구협회는 운동장관리.

대우

이대우위원

구청 소관인데 읍면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동해면 같은 경우에도 부속건물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엣날에 농촌지도소 건물에 아무도 안 쓰고 놀고 있고 간판만 있는데 청하면 같은 경우는 향토청년회가 있고 청하면 새마을 지도회가 이 사무실을 무상으로 쓴다는 말입니다. 그린데 무상 쓰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그린데 우리 동해면같은 경우도 빈 사무실을 향토청년회가 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습니까? 청하는 어떵게 해서 쓰고 다른 면은 못쓰고 있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이것은 청하면 새마을협의회하고 향토청년회 무상으로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유상으로 전환시키라고 촉구를 시켜놓았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러면 동해면도 빈 건물 있으면 유상으로 빌려줄 수 있습니까?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유상으로 해놓으면 결국 좋은 현상은 안됩니다. 공원식위원 법률로 안된다니까요.

원래 그 목적에 사용 안되면 위배되는 게 맞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동해면의 향토청년회가 사무실이 없어서 거리를 헤매거든요. 청하도 해주는데 동해도 하나 하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어느 것 다 뜩같아야지, 제가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식위원

전부다 이게 법률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는 전문지식으로는 위법사항이 상당히 많은데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행정재산이 목적에 쓰이지 않고 놀고 있으면 즉 말하자면 공간이 돼 있을 때는 유상으로 대부해 주도록 사용토록 해도 관계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원식위원

잡종재산 전환 안하고도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예.

공원식위원

청하 속셈학원은 영리목적으로해도 가능해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복지회관은 복지회관 지침에 보면 아무 것도 못들어 가도록 돼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이 자료를 보시고 왜냐하면 이게 안맞는게요, 각 협회가 유상하고 있는데 궁극 협회는 무상이거든요. 이것도 안맞잖아요. 다 유상이면 유상해야 되고, 또 본인이 알기로는 금속노동연맹 포항지역하고 이것은 행정재산이거든요. 시 행정재산에 이것은 무상으로 안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법률 검토여부를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이게 관리돼야 되지, 형평의 문제도 있고 이게 읍면이나 동으로만 위임됐다 해서 그 쪽 실정에 맞게 하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도 감사를 하세요. 지도감사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나 중간에 한 번 해당 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받을 때 일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진현

진진현회계과장

재산관계는 다음 명확하게 해가지고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더 이상 짙의 없습니까? 회계과 소관에 대하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건전한 방향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반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