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축산진흥원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서 계속하여 축산진흥원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기로 돼 있으므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유재선입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 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제주도축산진흥원장 유재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먼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1년동안 업무를 했던 것이고, 또 유인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부소개를 하고,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서문현 진흥연구부장입니다. (인사), 김성철 총무담당관입니다. (인사), 송중용 가축개량과장입니다. (인사), 현관종 가축위생시험과장입니다. (인사). 나머지 계장이하 직원들은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럼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문태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께서도 가축병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돈의 설사 및 세균성 호흡기 질병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전염성 위장병인 자돈설사병에 대한 예방대책은 되고 있는지, 또 이 병의 발생원인은 과밀사육이라든지, 한기와 온도조절이 안 되고 있는 축사시설이 대부분으로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탓으로 기인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단 각종 질병이 발생하면 급속히 번져서 상재화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87년 국내에 처음 발생한 돼지의 오제스키라는 병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근절방법이 뭣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농가에서는 비육을 촉진시켜서 일찍 출하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로 삼고 우리 비육농가들이 각종 예방치료약을 투입함은 물론, 항생제 등 첨가제가 함유된 육성돈사료를 출하말기까지 먹임으로써 육질저하는 물론이고, 유해물질 잔류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보고, 지난 해 일본으로 수출한 국내산 돼지고기에서 항생제 등이 검출되어 반품조치를 당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비육우나 돼지를 막론하고 사육형태의 변화와 질병 근절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걸로, 또 구제역은 아까 동료위원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도 '99년 돼지콜레라 청정선언을 목표로 사력을 다했음에도 구제역으로 발목을 잡힌 현실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각종 돼지전염병을 하루빨리 근절시키는 길만이 수출은 물론 양돈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확신하는데 이에 대한 예방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란 생산·이식기술 인력양성과 쌍자생산률 향상을 위한 기술연구개발추진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는지. 제주도를 청정 종축·종돈생산메카로 청정종돈장 시설사업을 위해서 국고지원도 요청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량품종을 도입해서 청정종돈 생산양돈을 사육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만전의 준비태세가 갖춰있는지. 한우 송아지 생산을 위한 한우단지로 제주도가 지정이 되고 있는 이러한 마당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고승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TGE라는 유행성파리에 대한 예방대책은 이것은 예방주사가 나와있습니다. 예방주사가 나와 있는데, 이 TGE라는 것은 주로 새끼한테 걸리는데 아주 추울 때 걸립니다. 온도가 18도이상, 20도 이상 되면 자동 소멸이 됩니다. 12월달과 1월달 사이에 걸리는 병인데 이것은 예방주사가 나와 있으니까 예방주사를 새끼한테 하는 게 아니고 어미한테, 새끼를 배고 있는 모돈한테 하면 태반면역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새끼가 면역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방대책은 기르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예방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는 피해가 상당히 많은 질병입니다. 그런데 아직 다행히도, 이 TGE가 발생했던 게 제가 자료로 보기에는 7,8년전에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그 후에는 피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축주들께서 예방주사만 철저히 하면 예방이 됩니다. 저희가 예찰협의회라고 해서 제주도에 있는 공수의사들의 모임인 예찰협의회를 통해 여러가지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면역이 되어 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말씀하신 오제스키 질병에 대해서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제스키하고 돈콜레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제주도는 '98년도말에 청정화를 선언할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돈콜레라는 '83년 이후에는 아직 제주도는 발생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지쪽에는 오제스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제주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제스키와 돈콜레라에 대한 지역청정화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사전준비로 3천두에 대한 해충을 분석해 가지고 항원·항체검사를 했는데 거의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다시 6천두에 대해 항원·항체검사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발생이 안되면 세계수역국의 공인을 받아가지고 '98년말에 저희 제주도는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free다, 청정이다 하는 걸 세계에 선언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수출돈육을, 일본에서는 내년부터 돈콜레라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출돈육 촉진을 위해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 청정지역화를 선언할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제스키는 처음에 이 질병이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많이 줬기 때문에 이 질병이 발생한 농장의 돼지는 전부 국가에서 보상을 하면서 전부 살충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근절이 안되니까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근절이 어렵다하는 판단하에서 내년부터는 여기에도 예방주사를 개발하여 예방주사를 하도록 정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울러서 보고말씀을 드리고, 제주도는 지금까지 이 병에 대해서는 free하고 앞으로도 free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제스키는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열도 나고, 감기 비슷한 증상인데 대부분 새끼가 유산되는 증상입니다.

종돈관계 말씀해 주세요.

다음 청정종돈장 건설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비신청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4월 3일자로 농림부에 소액신청사업으로 해서 26억2,700만원에 대한 국비보조지원 약속을 받고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정종돈은 저희가 GGP규모, 그러니까 원원종의 규모로 600두를 사육할 걸 목표로 해서 금년에 종돈사 380평 하고, 분뇨처리장, 관리사 등을 금년 사업으로 19억을 투자하여 12월달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 26억2,700만원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약 68억정도를 투자하여 저희가 필요한 모든 시설을 내년중에 거의 완성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돈은 아시다시피 '96년도말에 덴마아크에서 55두를 들여와 가지고 농업시험장에다 위탁사육을 하고 있고, 금년 10월달에는 캐나다에서 종돈 65두를 들여다가 저희 축산진흥원의 마사를 청소해서 비워가지고 사육을 하고 있는데 사육이 잘 되고 있습니다.

사육농가에는 공급이 언제쯤 됩니까?

업무보고 내용에 보시면,

이대로 됩니까?

예, 그대로 진행이 잘 될 것으로 알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비육우를 입식할 때는 혈통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사양관리와 섭취하는 사료의 물리화학적 근거에 의한 조치를 반드시 수칙으로 지켜야 되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비육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한우생산단지화 사업과 관련하여 저희 축산진흥원에서는 개량센터로서 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엘리트카우군을 조성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핵암놈, 우량암놈을 380두 정도 해 가지고 여기서 좋은 새끼를 농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개량센터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육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 사료공장에서 사양표준에 맞는 사료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료들을 이용할 준비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수정란 이식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90두 정도 저희 진흥원과 민간부문의 수정란 이식 시술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진흥원에서 작년도에 한 사람씩 해서 한 달간 교육을 시켰고요, 저희 진흥원만 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제주 각 지역에 있는 수의사들로 하여금 쌍자생산이라든지 수정란을 이식할 수 있는 기술자 양성을 해야 되겠다하여 작년부터 축협부문 네 사람, 민간부문 두 사람, 이렇게 기술자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확대해서 기술자를 양성할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료의 물리·화학적 연구관이 배치돼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전에, 저희가 금년 3월 6일자로 진흥원직제를 개정 했습니다. 하면서 연구사들을 네 사람 충원을 했습니다. 그 충원 전제조건으로 제가 지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진흥원이 축산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채용하는 연구사는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져 있고, 그 전문 분야에서 공부를 한 사람으로 채용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려서 지금 채용된 사람들이 다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연구팀장으로 계시는 조병욱씨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대비를 하고, 앞으로도 젊은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여 저희 진흥원에는 지금 현재 대학원 과정을 하거나 박사학위 과정을 하는 사람이 8,9명정도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사람들이 앞으로 공부를 계속하고 학위를 받고 하면 충분히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위가 석사고 박사고 간에 미생물학자도 있는 거고, 축산분야의 학자도 있는 거고, 정치분야의 학자도 있는 건데,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모든 섭취하는 사료의 물리·화학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연구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영양사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영양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규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원장님! 여기 오셔서 1년 넘으셨죠?

예, 1년3개월쯤 됐습니다.

이제는 훤하시죠?

아직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요새 국제시세가 그런지 몰라도 종돈구입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예.

캐나다에서 들어온 것하고 작년에 들어온 게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종돈을 도입하면서 느낀 겁니다마는, 금년에 뉴질랜드에서 돈콜레라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종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구라파쪽으로 가지 않고 미주쪽으로 갔습니다. 미국쪽에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혈통이 보존돼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캐나다쪽이 더 육종학이 앞서 있다고 생각돼서 캐나다쪽을 선택했는데, 이건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종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전부 캐나다로 몰리다 보니까 숫놈 부분은 작년에 덴마크에서 도입한 것보다 상당히 비싸게 도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비싸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돈기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종돈기지 사업계획이 단기, 중기, 장기계획이 수립돼 있죠?

예.

종돈을 구입하는데 연도별로 얼마를 구입해서 이걸 농가에 분양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데 언제쯤 가서 투자액을 회수할 수 있다하는 그런 계획이 세워 있습니까?

예, 세워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까?

예, 잘 가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국제시세의 변동에 따라서 종돈가격이 오르고 하다 보면 당초의 계획하고 차질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차질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묻는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차질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덜란드쪽에 돈콜레라가 발생했던 게 내년에는 수역국에서 비발생지역으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작년, 재작년에 발생을 하게 되면, 금년에는 발생을 안했으니까. 그래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돼지를 어느 쪽으로 육종방향을 잡고 가야 되겠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역시 사육되는 사항이라든지, 지금 육종되어 있는 상태로 봐서는 제주도 돼지는 앞으로 덴마크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개량체계도 그쪽으로 가자, 그래서 제주도를 하나의 개량권으로 묶자하여 제주도에 필요한 종돈을 덴마크에서 구입을 하고, 개량체계도 그 쪽으로 따라가다 보면 내년에 구라파쪽에 돼지값이 별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돼서 크게 종돈도입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우리가 제주도를 청정종돈기지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그 모델을 덴마크형 모델로 하자 이겁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덴마크의 돼지 혈통을 따오는 게 아니라, 거기도 종돈기지가 있을 거고, 사육가가 있을 거고, 가공하는 것도 있을 거고, 수출도 하고, 그런 덴마크식 돼지천지를 만든다는 겁니까?

제주도를 하나의 단일개량권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종돈 600두를 기초단위로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모하고 종빈의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종모돈은 저희가 앞으로 정액공급해야 되는데, 600두중에 450두는 암놈이고, 150두는 숫놈입니다.

그게 비율이 맞습니까? 정액까지 할려니까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암놈 숫놈 비율은 10대 1이면 되는데, 정액으로 농가에 보급할려니까 숫놈을 많이 가져 있는 겁니다.

현재 600두가 가임할 수 있다고 하면, 600두가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두수가 얼마나 돼요?

결과적으로 450두가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2.43정도, 20일정도 돼서 젖을 뗍니다.

2.4?

예, 보통 국내에서 잘 하는 데가 2.22정도 되거나 아니면 1.93정도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2.4로 볼 때,

2.4로 봐서 한 마리가 10마리 정도 새끼는 낳는다고 했을 때 연중 새끼는 낳는 게 약 9,900정도 됩니다. 거의 1만두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을 보니까, 1만두에서 건실한 것만 농가에 분양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건실하지 못한 놈은 어떻게 해요?

전부 비육을 해 가지고 비육돈으로, 수출규격돈으로 조달합니다.

그건 기지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걸 그대로 농가에 내주면 불량씨앗이 종축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어서 이 속에서 아주 우수한 것, 1만두중에서 한 20%만 골라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하고, 나머지 숫놈은 전부 거세를 하고, 암놈은 그대로 비육을 해서 도축장에 내놓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1만두가 생산되는데 20% 건전한 것만 시집을 보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남은 게 연간 8천두인데, 그러면 우리 제주도 대규모 양돈장까지도 겸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제주도가 1년에 필요한 종돈숫자가, 저희가 5만두를 비육돈 어미를 가져 있어야 된다면 보통 30%정도 교잡을 했을 때는 1년에 15,000두정도 필요합니다. 그럼 저희 진흥원에서 연간 암놈 천몇두가지고 종돈을 다 보급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GGP를 갖고, GP농장을, 민간종돈장을 5개나 6개정도 육성을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총대리점을 하고 대리점을 하나씩 두자?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저희처럼 순종을 하는 게 아니고 잡종을 만들어가지고 일반농가에다 바로 내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점차 순종화 시켜 간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농가 GGP농장에서는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잡종을 해서 그 잡종종돈을 농가에다 보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이 갖고 있는 약점, 즉 약하고 새끼 적게 낳고 하는 것을 잡종을 만들어가지고 공급함으로써 커버하는 겁니다.

나는 이게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차질이 생긴다고 할 때 큰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계획대로 가고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정란이식의 성공률이 얼마나 됩니까?

수정란 이식은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수태율이 47%, 40%로서 50%미만입니다. 그리고 새끼낳는 것은 16% 내지 17%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수정란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는 우리가 좋은 종자를 소로 가져오고 하는 것보다는 수정란을 보급하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힐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좋은 종자를 공급할 수 있다하는 뜻에서 그런 기술을 연마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요, 한우를 제주형 우량한우, 한우하고 제주하고 제주형우량한우하고 개념이 어떻게 틀립니까?

이것은요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주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우는 지금 육지쪽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형이라는 말을 쓰면서 생각했던 게 지금 저희가 인공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숫놈정액을 갖다가, 지금 제주도에 쓰고 있는 게 KPN 보증종모정액이 세 마리 부분만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육지에서 많은 한우를 들여와야 되는데 그럼 지금 쓰고 있는 세 가지 정액만 쓸 것이냐해서,

무슨 정액요?

KPN 보증종모정액.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세 가지라는 게 한우중에서 세 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우중에서 세 마리부분만 쓰고 있는데요 이걸 좀 다양화 해서 제주지역에서 잘 기르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걸 공급하면서 저희 진흥원도 개량센터로서 많은 걸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순수하게 제주도에는 한우가 없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주도에도 한우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상품가치가 없다?

상품가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옛날의 제주한우는 다른 것에 비해서 체구가 좀 작습니다. 체구가 크고 고기를 많이 생산해 내야 되는데, 옛날 것은 개량쪽에 많이 신경을 안쓰다 보니까 적어가지고 이걸 개량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어차피 한우를 사와야 되니까 이것을 제주방목형에 맞도록 정액도 공급해 보자해서,

제주형한우라는 것은 육지의 개량된 한우를 사다가 사육과정에서 제주도적인 순치를 시켜서 제주형한우로 고정화시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재래가축의 보존이다 해서 하나의 문화적인 가치 내지는 원종보존적 가치를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보겠는데, 지금 여기 나온 흑돼지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흑돼지 순종 100%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에 흑돼지를 한 50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 생각하던 제주도 순수한 토종,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선발을 하고 거기에 가깝도록 개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주형의 옛날돼지로 개량하기 위해서 조병옥박사가 바크셔 DNA분석을 해 가지고 옛날 유전자를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중에는 옛날 개량종 바크셔피가 섞여 있는 것도 좀 있고, 또 그동안에 많은 도태나 선발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가까워 가고 있습니다.

복원이 되겠어요?

예, 복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이재현위원님!

지금 축산진흥원의 기구나 업무를 보면 진흥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연구라든가 기술을 할 수가 있는데, 진흥이라고 하면 기술분야도 있지만 정책분야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돈농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컨설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죠?

예.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사육농가가 노력을 하고 있고, 사료공장이나 회사, 아니면 용역회사, 여기에서 나와서 컨설턴트를 하는데 여기는 무료로 합니다. 자기네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외하고, 일반 전문컨설팅 회사에 1년에 1회 내지 2회의 출장컨설팅을 할 때는 얼마를 줘야 되느냐 하면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줘야 됩니다. 따라서 제주도축산진흥원은 제주도 안에서 하는 양돈과 대형화 돼 있는 데는 컨설팅기구 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걸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생산, 경영, 판매, 운영, 이것까지 서비스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제주도 양돈농가가 예를 들어서 일반컨설팅 회사를 이용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육지에서 제주도에 출장을 와야 됩니다. 이 출장관계가 실질적으로 육지부에서는 50만원이 드는데 여기 오면 100만원이 듭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1년에 몇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돈육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단가상으로 돈육가가 하락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어요? 수지계산으로 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주도축산진흥원은 기술개발도 문제지만은 총체적인 양돈의 컨설턴트가 이뤄져가지고 이게 다섯 가지의 컨설턴트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료의 분석이라든지 일반영농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주도에서 양돈하는 사람은 뭘하냐, 단지 생산뿐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돈육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어떠한 병이 일어나서 어떠한 파동이 일어나는 지 하는 것은 신문을 보고, 방송으로 나와야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중국돈육이 수입된다 할 때 가격에 이러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98년도는 다소 수출불진이 있을 것이다 할 때 생산조절을 할 수 있는 컨설턴트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해 줄 수 있는 축산진흥원이 돼야 된다 하는 걸 나는 원장께 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재현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진흥원장으로 부임해서 보니까 그동안에는 이게 생산을 해서 농가에 나눠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었는데 제 나름대로 판단으로 진흥원의 역할이 이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진흥원이 해야 될 게 뭐냐 해서 우선 기술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을 농가에 전수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말씀하시는 생산에서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농민교육을 한번 해 볼려고 하니까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안 모인다고 하면 그대로 방치하고 가야 될 것이냐해서 생각을 했던 게 찾아가서 교육을 하자, 이름하여 사랑방교육입니다. 요즘 동네 가면 마을회관이 다 있으니까 시간에 구애 안 받고, 언제든지 우리 기술진이 가면 농민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찾아가서 하는 사랑방 교육을 하자 해서 금년에 처음 시작하여 지금 현재 여섯 번정도 나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게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에는 이걸 더 확대하자 하여 팀을 세 개로 나눴습니다. 대가축, 중소가축, 가축위생분야, 그렇게 해서 전도 일원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일반적인 교육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하는 겁니다. 파급효과가 좀 적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양돈분야에 대해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해 보자, 그러면 우리 진흥원만 할 게 아니라 양돈축협, 남제주축협, 그리고 이 효과를 좀 활성화 하기 위해서 행정도 같이 참여를 하자 하여 저희 진흥원이 주가 돼서 양돈부분에 다는 못하니까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 2천두정도 규모의 선도농가를 25개를 선정을 하고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내용을 잘 아는 양돈축협에다가 어느 농가가 선도농가인지 집중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컨설팅을 하고, 지금 제주도에서 그게 가능한 곳이 도살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도살장에 등급판정사절이 나가 있습니다. 또 저희 진흥원 직원들도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질병문제, 또 실명으로 출하를 하니까 당신집에서 나오는 돼지는 등급이 어느정도 되고 하는 그런 걸 전부 피드백해서 우리 진흥원에서 분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당신집에서는 어떤 사료를 쓰니까 등지방이 얼마고, 점유물이 얼마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컨설팅을 함으로써 이 효과를 파급시키는 데 오늘 각 축협하고 협의가 끝나서 내일 미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협업형식으로 해서 양돈협회라든지 제주축협, 남제주축협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축산진흥원의 기능에 지도계라는 게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양돈내지 대형가축에 대한 지도업무를 맡을 수 있는 지도계의 편제가 있어야 이게 총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떤 기회가 아닌 이런 컨설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도에 기구개편을 위한 건의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직원소개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구팀장이라고 해서 조병옥박사가 와서 시험연구 내지 기획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것저것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재료비중에서 일용을 몇사람 확보를 했습니다. 그쪽에다 인원을 좀 보강할려고, 그렇게 하여 이쪽에서 지도·교육에 관한 컨설팅관계를 해서 보강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인원이 더 보강이 되도록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생산자들하고 접하는 일이 많아서 알고 있는데, 협업체를 하는 게 있잖습니까? 한 10여명이 협업체를 해 가지고 법인체로 해서 돌아가면서 숙직도 하고 그러는 데, 이게 사장도 전문적으로 모르고, 전무는 돈관계만 취급을 하니까 어떠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병이 어디서 생겼다 하면 우리는 더 늦을 건데 우리한테 의원님 이건 무슨 병이고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으니 알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축산진흥원이 센터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걸 계속 회전하면서 해 주면 생산하는 것은 어떻든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지도인데, 그런 협업체에서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서 전화를 하면 달려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아까 누락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저희가 지도하는 것은 축산단지쪽에 찾아가서 지도하는 게 있고, 또 아니면 그 쪽에서 자기네가 사람을 모아놓을테니까 와서 교육을 해 달라고 하면 가서 교육을 하고, 교육이라는 게 옛날에는 가서 말만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시청각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애요. 작년에 저희가 어려운 재정으로 2천만원을 투자해서 기자재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가 가지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기자재를 이용하니까 훨씬 효과가 높았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한현섭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축산진흥원에서 보존을 위해 기르는 재래가축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제수익 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은 여러 두를 길러도 문제가 없지만 단순히 보존만을 위해서 했을 경우에 몇두까지 사육하는 것이 적당한지, 여기 보니까 한우, 육우, 조랑말, 재래돈, 사슴, 재래닭, 재래견 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두수를 꼭 기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경제수익성 있는 것들을 사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보존만을 위했을 경우에 재래종을 몇두까지 키우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수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퇴화라든지 이렇게 적결이 나고, 그런데 어느정도 재정이 필요하고 하니까, 저는 재래가축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흑돼지쪽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흑돼지가 지금 거의 멸종이 다 된 상태입니다. 아까 바크셔피가 섞여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저희 직원들이 '68년도에 마라도를 비롯하여 제주도 일원을 다니면서 수집을 한 겁니다. 해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가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온 겁니다. 재래가축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생산성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다 맡겨 버리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서는 수익적인 차원이 아니고, 유전자원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가지고 있자, 그렇다고 계속 보존만 하고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걸 수익사업으로 하는 민간생산자단체가 하도록 하자 하여 생산자단체를 결성한 것이 재래돈보존회라는 게 있고, 재래돈영농법인조합을 결성했는데 그런 단체가 안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로 하여금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런 단체를 결성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재래닭보존협의회도 만들었습니다. 저희 진흥원에서는 이걸 어떤 경영수익차원이 아니고, 씨를 보존하면서 옛날로 복원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보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정두수가 어느정도까지 타당하냐 이겁니다.

이건 싸이즈가 크면 클 수록 저희가 개량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얼마라고 딱 정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재정이라는 게 한정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무한정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재래가축 보존차원에서 몇두정도냐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 개량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돼지를 하나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한 두를 유지해 가는데 최소한 필요한 두수가 50두입니다. 퇴화가 안되고, 돼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유지·보존할려고 하면 최소한 50두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위원님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럼 감사장이기 때문에 감사와 직결해서 제가 좀 몇가지 묻겠습니다. 진흥원이 경영분석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최소한 양질의 축산 생산을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보면 2001년도까지 약 30만두 계획 생산할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7년도 10월말 현재 거의 30만두에 육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30만두를 육박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수출실적을 보니까, 이건 축정과 업무보고입니다. '96년도에 약 511톤을 수출했는데, '97년 10월말 현재 592톤을 수출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다소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출해서 벌어드린 총 금액을 보니까 '95년도인 경우는 단가가 톤당 약 6,173불이고, '96년도는 6,300불정도 됩니다. 금년도인 경우는 평잔해서 보니까 약 4,300불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가뜩이나, 대만이 구제역이 발생돼 가지고 대만양돈이 완전히 쓰러져 있는 상태이고, 대만이 쓰러짐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 양돈이 상당히 호기가 돼 있지 않느냐 해서 한 때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기우라고 말씀들을 했는데 수출고를 보니까 톤당 단가가 150불정도가 하향된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 원인을 간단하게 원장님 입장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세계 양돈생산추세에 밀려서 이런지, 아니면 경기추세로 인해서 이런지.

물론 경기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96년도 수출을 안한 건 아닙니다. 일본에 대한 수출점유율이 '95년도나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한 미국이나 덴마크의 수출점유율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값이 좀 싸게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의 그 회사에서 관세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관세감면조치로 인해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공부를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돈 사육두수가 종합개발계획에 보니까 22만두 정도가 적정선으로 돼 있는데 벌써 30만두에 육박돼 있는 부분하고, 두번째는 양돈이 수출여건에 괴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지금 수출돈 계약입식 농가가 수출돈으로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제주도의 돈사기준이 거의 90㎏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0㎏에서 110㎏사이인데 여기서 출하를 할려니까 사육두수가 밀식사육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구요, 또 하나는 수출돈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가격문제, 이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사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부터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여 돈사를 110㎏에서 120㎏까지 기를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을 진흥원이 도에다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도에서 수출에 대비하여 수출전용돈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가에 어떤 융자라든가 이런 게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수출전용돈사가 전혀 없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생산을 위해 입식농가를 선정을 하고 결국은 원료들이 없어서 수출에 상당한 저해를 가져오고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료들이 없다는 얘기하고 가격 차이가 전년도보다 무려 20%정도 다운이 된 금액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팔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본의 시장상황하고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값이 다운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도에서 그런 시책을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조사연구를 해서 시책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수출전용 돈사부분은 내년부터 도에서 지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어서 수출돈과 국내 내수 양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수출돈인 경우는 항생제가 검출이 됐을 경우에 수출에 프레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검사대상에서 없잖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부터는 농약에 대한 잔류물질검사를 하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부분도 내년부터는 철저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만 신경을 쓰고, 국내 수요부분에 대해서는 잔류항생물질들이 검출이 되더라도 이런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쓴다라면, 결국 외국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양질의 고기를 수출하고 내수하는 것은 불량으로 식품위생에 걸리는 데도 사전에 홍보·계도를 안 한다면 우리 진흥원의 역할이 잘못 돼 갈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생산하는 데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런 경영분석 문제라든가 돼지수출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1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의회를 출발해서 축산물 공판장 등 5개소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