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재 무 과 □ 사 회 과 □ 환경보호과 □ 지역경제과 □ 건 설 과 □ 도 시 과

재무과장 백환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계장 오규동, 징수계장 장극진,세외수입계장 류명진, 경리계장 이형수, 재산경영계장 김춘식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주요업무 : 별첨부록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왜관읍 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왜관읍 청사 경우는 지난해 47회 임시회 군정질문시에도 질의를 했었고 또 그당시 답변 내용으로는 농촌지도소 이전관계로 농촌지도소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것을 전제로 하고 1일 현재 왜관읍의 민원이 500명 정도가 넘고 또 사무실의 2과 9계의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과 주차공간도 상당히 협소할뿐더러 좁은 이면도로에 위치를 하고 있어 가지고 주위에 각 기관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기관도 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또 12시 정도 점심시간은 각 주위에 식당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거기 이면도로에 모든 차량들이 주정차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통행에 있어가지고 어떤때는 톱니바퀴 처럼 물려서 읍사무소 입구는 들어가도 나오지도 못합니다. 보통 30분 어떤때 지금처럼 우리 시가지 정비사업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1시간 정도 교통소통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랬을때 현재 찾아오는 민원 휴게소도 마련된 그런 입장도 못되고 있습니다. 전번에 본위원이 질문했을때 도시공간 활용차원에서 주민의 어떤 면에서는 숙원사업이라고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0년대 칠곡시 승격에 대비해서 발전적인 도시기능 등을 감안하여 폭넓은 여론 수렴을 거쳐 청사이전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2000년대 칠곡시 승격에 대비하는 것 같으면 지금쯤은 왜관읍 청사 이전도 검토가 당연히 되었어야 되고 어떤 한편으로는 계획 일부가 시작이 되어야 될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각 기관과 물론 행정적으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본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관읍 청사와 칠곡경찰서, 교육청, 현재 우리 행정이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볼일을 보고 나면 경찰서로 가야될 일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볼일을 보고 나면 읍사무소에 가야될 일이 있고 군청으로 와야 되고 그렇게 이원화, 삼원화 행정속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각 기관과 협의해서 외곽지역에 동시에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주민들이 겪는 여러가지 민원의 불편을 해소할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느냐 라고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한 번쯤은 검토를 한 번쯤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현재 왜관읍 사무소에 주차기능이 30대 입니다. 500명이 내왕을 하는데 30대 정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읍사무소에서 이런 민원의 편의행정을 주도하겠다는 자치단체의 목적에 완전히 위배되는 그런 행정입니다. 거기다가 재무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추진계획에 보면 기대효과를 주차공간 10대정도 추가 확보해서 순환식 일반통행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계획성이 없는 행정이고 또 2000년대를 바라보는 자치단체에서 지향하는 여러 목적에도 위배되는 무분별한 어떤 행정이 아니겠느냐 계획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새는 거의 1명이 자기차를 다 갖고 가는 실정에 30대 주정차도 현저히 모자라는 입장에서 10대의 기능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낭비만 하는 것이고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불만을 고조시키는 그런 결과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은 철회를 하시고 다시한번 왜관읍 청사 이전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게 한 번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적극적인 어떤 검토와 분석한 결과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관읍 사무소 이전계획은 지난번 여러차례 거론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당장에 왜관읍 청사를 이전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10대 공간을 확보했다 하는 것은 지금 타시군의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차는 밖으로 내놓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지금 청사내에서는 다른 군에도 그런데가 있습니다. 직원들 차량은 청사마당에 안대는 방향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편리를 봐 준다면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충분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 민원인의 편리를 봐준다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뜻에서 직원들 차라도 밖에 대도록 하고 민원인 차량을 우선적으로 대도록 주차공간을 그렇게 확보를 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 경찰서 이전문제 라든지 이것이 지금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군도 읍사무소 이전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그 구상만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앞으로 각 기관과의 이전문제 또 도시기능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폭넓은 그런 여론도 수렴해서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하고 있는 이 계획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도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공간 10대 정도가 직원들 차량을 배제 시킨다 하더라도 그 공간은 30대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30대 하고 이거 주차공간 10대 하고 이거 현재 소요액이 600만원이지요. 임대료 400만원하고 시설비 200만원하고 이 600만원에 대한 예산도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절감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0대하고 40대 가지고 500명이 넘는 민원인이 찾아오는데 지금 같은 오너 시대에 거의 자기차는 다 소유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때는 민원을 한 번 보기 위해서 5분만 하면 끝나는 민원을 거의 1시간 2시간 정도 주정차 공간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대 6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소요액 600에 임대료 400만원 같으면 이건 연차적으로 1년마다 계속 400만원이 지출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낭비할 필요없이 2000년대 우리가 도농복합형 칠곡시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그리고 여긴 우리 지방정부에 수도권 지역입니다. 우리 군청 소재지 지역인데 인구증가 추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민원인은 500명에서 1,000명으로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랬을때 40대 주차공간 가지고 더 늘어나는 민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2번 도로에 과장님께서 계속 나가 보시겠습니다만은 그 주위에 식당관계 12시부터 한 3시 4시까지는 더더욱 러시아워때는 10시까지 교통소통이 안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누차 군정질문을 통해서 과거에 의원님들이 교육청 뒤에 고수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주정차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진할 것이 아니고 보다더 적극적인 읍청사 이전 계획을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에 주민의 여러가지 민원을 해소시킬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공간을 활용함으로 해서 앞으로 도시기능화가 점차적으로 발전되어가는 이런 시점에서 좋은 효과를 기대할수 안 있겠느냐 그래서 선진행정을 추진하는데 과장님께서 읍청사 이전부터 또 아까 말씀하신 칠곡경찰서가 현재 부지를 물색중에 있으니까 또 교육청 관계도 같이 협의해서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는 이런 행정들을 한 곳에 기관시설을 모듬으로 해서 일원화 행정으로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행정을 추진할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및 관용차량 매각현황입니다. 매각은 일반공개가 어떤 품목인지 경쟁입찰은 어떤 품목인지 또 수의계약 할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근거규정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의회차량은 지금 7777번이 4월1일 번호판을 부착했습니다. 그 폐기차량은 8개월이상 군청 마당에서 썪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썪이는지 한 8개월 내지 1년을 두면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재산이면 이렇게 약 8개월 여동안 썪이고 둘 것인지 그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또 본청과 지도소에 보유하고 있는 이륜차 오토바이는 수십대를 보유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에 굴러 다니는 이륜차는 가산면에 한 대 제가 봤습니다. 군청 전반을 다녀봐도 가산면도 최소장이 바뀌고는 지금 안 굴리고 있습니다. 전에 퇴직하신 신소장이 있을 때는 굴리는 걸 봤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본청이나 지도소 전체 이륜차는 제가 잘못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대도 굴러다니는걸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감사자료에 보면 96필지인데 지금 내가 잘못 들었는지 그것도 역시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백수십 필지로 듣고 있습니다. 군유재산의 경우 33필지는 수의계약 경쟁입찰은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국유재산은 전체 12필지를 다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 사유와 금액과 관계 근거서류를 말씀해 주시고 또 군유재산은 매각을 하면 대체재산을 보유하도록 그렇게 되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매입대체 재산으로 매입한 땅은 얼마 있는지 또 대체 조성했는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차를 하나 폐차 시키고 한 대는 지금 다른 사람을 주었습니다. 연도수가 한달 사이에 약 50만원쯤 가격인 다운되는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만약 금년 12월 같으면 내년 1월 한해 연도수에 50만원씩 가격이 차이가 나요. 개월수는 2개월밖에 차가 안나는데 연도수를 따져 가지고 중고차 가격이 다운되는 걸 봤는데 뭣 때문에 8개월이나 9개월이나 군청마당에 썩히고 있는지? 또 지금 승용차를 포함해서 폐차 아니면 매각할 차가 여러대가 있다고 들었는데 뭣 때문에 여러대를 그래도 방치해 두고 있는지요?

장영주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과 차량을 저희들 마당에 세워놓고 있습니다만은 저거는 수의계약이 못됩니다.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금액이 200만원 이하 일때는 수의계약이 되고 200만원 이상일 때는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에 걸쳐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만 등록이 없어가지고 현재는 재입찰 공고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 대해서 공고해가지고 없을때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저희들 공고를 해도 안 팔려가지고 폐차 처분한 차도 여러대 금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입찰 공고를 해 놨기 때문에 사항을 보고 다음에 수의계약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매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공고를 했었다고 했는데 우리 군청내 직원들이 여러 사람들이 입찰할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내 직원들 한 사람도 그 입찰공고를 게시했는걸 못보고 지금 그 차가 언제 입찰공고가 되었는지 그것만 그다리고 있는데 1차 공고 했다 소리는 아마 책상서류에 넣고 공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사무실 직원 한사람이 1차공고를 하면 입찰 할라고 지금 그것만 바라고 있었는데 1차공고 했다하는 거 우리 직원들도 모르는데 그러면 서랍에 공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1차공고 하고 2차공고 하고 그 시한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2차 공고는 게시판에 있습니다.

2차공고 게시판에 붙었다는거 듣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면서 그 정보까지 못 듣고 하겠습니까? 1차공고는 게시판에 붙은 적이 없습니다. 그 차를 사용하던 기사가 입찰을 할라고 하고 있었는데도 지금 모르는데 우리 청내 직원도 모르는데 밖에 사람이 어떻게 그 공고를 알겠습니까?

이게 두사람이 되어야만 입찰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 한사람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입찰이 안된거지요. 그래서 재공고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차를 사용하던 기사가 입찰을 해볼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 차 기사도 공고 붙은걸 모르는데 1차공고 해서 한사람만 접수되었다면 이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또 옛날에 공고 붙였다가 30분후 뜯었다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1차공고 하고 2차공고한 그 시한은 얼마쯤 걸립니까?

그 1차와 2차의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열흘 이상 안 되겠습니까?

열흘이상 된다면 1차공고 했다가 2차공고 지금 붙었다 그랬지요. 1차공고하고 감정했는 것이 지금 6개월 넘도록 2차공고 안했는 그 이유는 또 무엇이며 우리 청내 직원들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개인적으로 한사람 등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공고를 자꾸 고집해서 1차공고 해서 한사람이 등록했다니까 다른차는 넘버를 잘 모르는데 제가 물었는데 여러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차는 늘 지금 중간 마당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사이는 정원쪽으로 빼 놓았습니다. 왜 저거 매각 안하느냐 물었는데 감정가격은 100여만원 나왔다 그러는데 지금 그 가격에 살 사람도 없는데 공고도 안 합니다. 그렇게 듣고 있고 또 만약 1차공고 했다면 6개월이 넘도록 감정하고 왜 1차공고만 하고 2차공고는 왜 안했는지 여러분 개인차 같으면 6개월이나 8개월이나 1년 가까이 썪히고 가격이 다운되도록 방치해 놓고 안 있을 겁니다. 다른 차는 넘버를 모르지만 내가 우리 사무실 차기 때문에 내가 그 차가 늘 대기해 있어서 물어 봤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분하면 가격이 감정가격의 50%도 매각이 안 됩니다. 개인재산 같으면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군 재산이지만은 좀 아끼고 그렇게 할줄 아셔야 안 됩니까? 말로는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지만은 도무지 이런 문제 1년 방치했는다는 것은 지금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내재산 아니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방치해 두는거 직무유기 입니다. 100여만원 감정가격 나왔는데 지금 30만원 50만원 해도 살사람 없다 그럽니다. 이외에도 여러대 있다고 듣고 있는데 우리 사무실 쓰는 차가 한 대가 표가 나서 십여차례 내가 물었어요 언젠가 조용히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라고 그랬는 것이 사실 어떻게 하는가 보자고 두고 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빠른시일내에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품목은 경쟁입찰이고 이제 제가 200만원 이하 200만 얼마 하니까 잘 못들었습니다만은 단가가 얼마이하는 수의계약이고 얼마이상은 경쟁입찰이고 어떤 품목은 경쟁입찰이고 어떤 품목은 불용품도 수의계약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은 대상금액이 200만원 이하일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거는 부동산에 한해서 그렇고 불용품이나 관용차량은 그렇지 않을 건데요? 아직까지도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자기 기호에 맞도록 법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문턱이 높다 그럽니다.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됩니다만은 지금 자동차 문제는 2,000만원 이하라도 누가 살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나 계약을 할 수 없고 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2,000만원 이하면 저거는 100만원이 넘으면 살 사람이 있고 없고 안되면 조속히 2차 붙여가 3차 때는 수의계약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차공고 기간 중입니다.

공고기간 붙었는게 8개월 넘어 끌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차가 임시넘버 달고 10여일 있었습니다. 4월1일 번호판 달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8개월여 동안 지금 썪히고 있지 않습니까? 20만원 이하 수의계약 20만원 이상 경쟁입찰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아까는 200만원 이하라 그랬지요 그거는 부동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품목이 어느 품목은 수의계약 품목이고 그러면 불용품 전체를 20만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 입니까?

불용품이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가 수의계약 할수 있는 대상금액은 2,000만원 이하 입니다.

그거는 부동산에 속하는 것이지요?

무슨 물건이든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됩니다만은 딴 사람이 또 필요로 하는 차가 있으면 입찰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입찰을 붙이는 것이고 재등록이 없으면은 2차 붙여났기 때문에 등록자가 없으면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2차까지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군유재산 36필지 수의계약 했는 것은 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했습니까?

그거는 연고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었는 것은 전체를 2,000만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 할수 있다 불용품이든지 관용차량이든지 전체를 다해서 그렇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관계규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륜차 문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차 문제는 이륜차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각 읍면장이나 실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다가 운행을 못하고 폐기처분 시켜야 될 경우에는 관리하고 있는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이륜차를 다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폐차를 시켜달라 하는 요청이 있을 때는 폐차를 시키든지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직권으로 재무과장이 처분을 시켜줬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대도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폐기처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이 직권으로 다 할수 없고 읍면장이 관리하는 것도 폐차를 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어야만 재무과장이 처분을 할수 있는 겁니다.

처분 한가지만 내가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관리하고 있는 보유현황 그랬는데 관리전환 물론 했겠지요. 면장이나 지도소장 했으면 군수가 관리전환 했겠지만은 그 내용은 군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장님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폐차시키는 것만 아는게 아니고 몇대쯤 보유하고 있는 30몇대 보유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폐기처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전환을 시키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군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농협에 나오면서 125cc 오토바이 새거 샀습니다. 올여름에 5만원 받고 고물상에 넘겨 줬어요. 살때는 120 몇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관리 안하면 120 몇만원 짜리가 6개월여 밖에 안 탔습니다. 방치해 두니까 번호판 띠놓고 5만원 받고 팔았어요. 뭐든지 관리가 잘되어야 되는 겁니다. 30몇대 중에 지금 굴러 다니는 오토바이 한 대도 지금 못보고 있어요. 비록 관리전환 했더라도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차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체구입 조성 재산은 얼마 됩니까? 군유재산 매각하면은 그 대금으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군유재산 매각할 때 저희들이 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당시에 매각을 하게 되면 대체재산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다른데 또 그만한 투자가 되어야 될 그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처분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농지 조성은 국방부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군유재산을 팔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보존부적합한 재산은 팔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팔았는 것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국방부 재산 매입할때는 지도소를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국방부 부지를 매입해서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한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팔았는 거 중에 군유지 팔았는 것은 36필지를 팔았는데 거의가 보존부적합한 땅이기 때문에 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팔았습니다. 단 매원동에 금년 2월달에 매원영농조합 하는 것은 금액이 초과되기 때문에 공개 경쟁입찰로 팔았습니다만은 국공유지 매각은 원래 일반 경쟁계약의 원칙은 있습니다만 수의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조건은 면적에 따라서도 할수 있고 예정가격에 따라서도 할수 있는데 면적에 따라 한다면은 농업진흥지역에는 10,000㎡ 까지 농업보호구역에는 1,360㎡까지 기타 지역에는 660㎡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또한 예정가격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1년 4월30일 이전에 국유지의 땅에다가 사유건물이 있는 700㎡이하의 영세규모 토지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는 수의계약으로 다 매각을 했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국방부 부지 매입은 지도소 부지 매각해서 그거를 할라고 했는데 이 대체농지 조성......

대체농지 조성했는 것은 없습니다.

조성 안했으면 그 재원이 어디 있어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재원이 국방부 땅 사는데도 일부가 들어 갔습니다.

국방부 부지매입은 12월 10일날 한다 그러면 대체농지 조성 자원이 되거든요.

군유지가 팔았는 것이 3억입니다.

그 자원이 국방부 부지 매입을 하는데 투자가 되면은 대체농지 자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본의원이 물을 필요도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면 잘 이해가 가지만은 우리가 보통 관리계획 승인할때는 지도소 부지를 팔아서 국방부 부지를 매입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지도소 부지는 안 팔았는거 아닙니까?

안 팔았으니까 그러면 지도소 부지가 매각이 안되가지고 그 자원을 국방부 부지로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관리계획이 되어 있으면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제가 다시 반복해서 물을 것이 없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노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 건설공사 발주계획에 대해서 수의계약 1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수의공사 계약집행 현황 이라고 나와있는데 낙찰율이 미기재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낙찰 미기재 사유와 수의계약 방법이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방법은 국가기관과의 계약이나 또는 국가나 조합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수 있고 그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위생처리장내 폐라군조 쓰레기 매립시설 실치공사외 3건의 설계금액과 예정금액이 미기재 사유는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위생처리장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설계금액이 나왔을 것이고 예정금액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계약금액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설계금액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계약금액이 나왔는지?

작성했을 때 누락되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누락이 되고 이렇다 하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감하는 자세부터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이런거 하나 챙기지도 안하고 내놓고 이래가지고 수감하는 자세가 내가 보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설계금액이 없는데서 어떻게 해서 계약금액이 나오냐 이겁니다. 이런 무성의한 수감자료를 내놓고 여러분들 수감 받을라 하는 자세가 아주 뭔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사실상 수감자료가 몇건 돼도 안하는데 실질적으로 누락되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락되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중 타시도, 본도, 본군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고 수의계약 한도액은 마련되어 있는지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게 파악되지도 않은 상태라 하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타시도 하고 우리 군외에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군내에 업자도 이런걸 할수 있는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왜 하필 타시도나 타군에서 하도록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느냐 여기에는 어떤 중요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95%가 우리 관내 업자 입니다. 87건 중에 단 5%는 저희 관내에 건설업 면허가 없는 부분에는 타시군에서 했고 타도에서 한것은 없을 것이고 타군에는 계속공사라든지 우리가 건설면허가 없는 부분 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다시한번 보니까 사실 87개 업체중에서 박위원 이야기 하는 거와 동등한 이야기인데 시군별로 안되었다 하는 거 박위원님이 지적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재무과장 지금 답변은 가로수 보식같은 것은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도 정원공사하는 조경업자들이 있고 하는데 가로수 보수 같은 이런 것을 몇가지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할수 있는 것인데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면은 우리 지역 사람한데 주는 것이 우리 행정감독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마땅히 우리군에서 해야 되는게 아니냐 싶은데도 가로수 보수 이런 간단한 것도 외지에 사람 구미 형곡조경 이런데서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면서 군민회관 지을적에 그때 군의원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당시에 처음에 건축을 하기전에 증축을 하던가 개축을 하던가 아니면 내부수리를 하게 될 때에는 전반적인 것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것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같이 계산이 나오는데 파트별로 해가지고 5,000만원 이하를 우리지역을 위해서 도급을 해서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들어오고 나서 군정질문 하는 걸 이래 보니까 처음에는 1억정도 입찰 했는 것을 제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만도 그래서 처음에 변소까지 포함해서 1억2,000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입찰을 분명히 줬을 것 같으면은 그다음에 변소하는 것은 입찰금이 모자라면은 입찰했는 사람이 마땅히 자기가 손실이 가더라도 해야될 입장인데 나중에 답변하는 걸 들으니까 화장실은 별도로 계산했다 그래가지고 박창기 위원님 질의도 했었고 그래서 논란이 되었는데 이런 거 할 때는 사전에 두 번일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게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화장실 보수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봤는데 군의원 되기 전에도 군민회관에 가 보면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변소가 너무 형편없는 군변소로서는 도저히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보기싫은 그런게 있습니다. 군민회관 수리한다면은 제일 처음 변소부터 먼저 수리해야 된다는 것은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했는데 군민회관 수리하면서 변소를 빠져놓고 공사를 하겠다 변소까지 포함해서 1억4,000이나 안그러면 1억8,000이 들어가면은 우리 군의회에서 예산승인 안해 줄것도 아닌데 왜 이것을 변소를 빠져 놓고 입찰을 하게 되었는지 또 입찰을 했는 사람이 변소까지 포함을 했으면은 마땅히 그 사람한테 다 하도록 해야 하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수의계약을 했으면은 이 업자가 내가 이래 보니까 경산에 중평동에 있는 육일건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상수도, 하수도, 변소 수리하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하필 외지인들에게 줘 가지고 그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만약에 이상이 있어도 그 사람 불러서 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박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5번에 대한 것인데 87건 중에서 가로수 보수 같은 것은 우리지역에서 할수 있는 일들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줘가지고 그 사람도 자기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 입찰을 해가지고 하청을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왜 이렇게 줬는 것을 첫째 묻고 또 87건 중에서도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줬느냐 앞으로도 이렇게 줄 것이냐 이건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과장님 뿐만 아니라 재무과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지역에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 사업을 가지고 우리 지역인에게 안주고 다른 지역사람을 불러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흑막이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 질문할 것은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5,000만원 이상은 공개 경쟁입찰을 해야된다 이렇게 현재 중앙부터 조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실제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풍국아파트 건너편에 석전4동에 100m 도로가 개설된 이것을 보면은 입찰은 다른데 사람이 입찰을 하고 일은 우리 지역사람이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세금내고 상당한 부분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도 시키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입찰을 할적에 다 포함해 주지 말고 부분적으로 나누어 할수 있는 것은 나누어서 하고 그래서 5,000만원 이하되면 우리 지역사람에게 돌아가서 덕이 되고 그 다음에는 5,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에 건의하던지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수정할수 있으면은 도에 건의해서 7,000만원 이나 1억까지는 우리 지역사람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을 건의하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번에 설명했는 중에 취득세라든가 도세 이런데에서 원래는 58억인데 114억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군세도 상당히 증가되는데 이 담배세만은 46억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43억으로 2억3,000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일전에 박창기 의원을 회장으로 하는 청년협의회에서도 다른 여성단체에서도 국산담배 애용에 대한 여러가지 캠페인과 홍보를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안그러면 각종 우리 군에 있는 각종 자생단체나 사회단체 각 기관에서 여러가지 선전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외제담배가 너무 많이 우리지역에 소모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재원이 우리가 처음에 계상했던 거 보다 2억3,000이나 줄었는데 다른 것은 어떤 것은 50%, 40% 올랐는데도 이것만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국방부 땅 매수하는데 있어서 복지회관이나 보건소에 대한 도시계획 까지도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보건소 부분은 없어지고 이 설명서 나온중에 보니까 공용청사 99평이 신규로 되어 있고 또 쓰레기 매립장 이렇게 해서 평수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러면은 보건소 부지 그거는 누락이 되었습니까? 안그러면 앞으로 조성합니까? 그다음 대학부지도 국방부에서 동시에 대학으로 하여금 입찰을 해가지고 불하를 받도록 되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에 앞서 우리 감사일정이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답변은 명확하게 짧게 그렇게 해주시고 동료위원님께도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황 설명보다는 요지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회관 보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을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되나 지금 군민회관이 건립되고 난 다음에 설계도서가 없어서 지금 무엇을 먼저 보수를 해야될지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뜯어보고 수리를 하자하는 뜻에서 1,2층 바닥하고 벽 천장을 전면 보수를 처음에 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전기와 소방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 하니까 결국 당초예산이 1억2,000만원 정도 였습니다만은 그 예산 가지고 하니까 화장실 보수를 못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추경에 확보해서 화장실 보수를 마치겠습니다만은 화장실 보수업체가 왜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니냐 말씀 하셨는데 우리 관내는 방수업을 하는 건설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수업을 할수 있는 전문업체가 와가지고 사실은 공사는 그 부분만 전문업체가 와서 하고 우리 관내업자가 공사는 했습니다.

당초예산 1억2,000은 입찰로 했습니까? 그거는 수의계약은 아니지요?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그러면 입찰했을 적에 변소가 포함 안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다.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1, 2층 내부바닥하고 벽하고 천정에 대한 전면 보수가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담배 소비세는 지금 현재 금연 분위기가 자꾸 확산이 되므로 담배 소비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할때 조금 세입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담배 판매에 따라가지고 비율에 따라 돌아오는 돈이 나옵니다. 외국담배도 지금 사실 한갑 팔면은 460원은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 보니까 이번에 추경예산에 3,700만원 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3,700만원을 잡아 났는 걸로 해 났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보건소 부지는 원래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보고하고 할 때는 보건소는 국방부 부지가 아니고 산림청 땅입니다. 국방부 땅에는 보건소가 신축이 안됩니다. 산림청 땅에 '98년도 관리계획에 공공청사 몇평 하는 그런 것은 320필지는 복지관 하고 종합운동장 약간 걸리는 땅 그거만 327필지 공공용 청사하는 것은 물리는 토지입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부지관계는 지금 대학교 재단하고 국방부하고 매입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 받아 주는것만 우리가 하고 매수하는 것은 당사자들 간에 하게 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개입을 안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입찰자격자는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니까 가능하지만은 5,000이상일때는 좀 변경시킬수 없느냐 하는 그 문제도 물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물론 사업과에서도 그래 하지도 안하고 저희들이 할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설계해 나왔는 거 가지고 그대로 발주해야 되는 것이지 분리 발주라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위배되고 분리발주는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해 온다면은 저희들이 할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

상부에 건의해서 5,000만원 이하로 우리가 고칠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부의장 답변을 요구했는 중에서 87건이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되었는 중에서 답변하기에는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했는 것은 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못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형곡조경 가로수 보식 이런 것은 지역에서 할 수 없습니까?

이것도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왜관에 조경업자라고 있습니다만은 조경면허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조경면허가 없는 분입니다. 왜관에 조경면허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장지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장애인 목욕장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 목욕탕은 61회 임시회시에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 이 장애인 목욕탕의 목적은 장애인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편적으로 느끼는 여러가지 불편사항이나 여망사항중 하나가 대중목욕탕 이용인점을 알고 지난 '96년 10월 왜관읍 왜관리 1269번지에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개장했고 토요일은 여자, 일요일은 남자 전용으로 월 평균 70∼80명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61회 군정질문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목욕장은 장애인협회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하셨고 목욕외에 이발을 원하는 이들은 인근 우방이용소에 협조를 받아 협정요금의 50%로 할인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거동이 불편한 이들인자라 필요시 교통관계도 개인택시조합에 협조를 받아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목욕장에 여러가지 관리운영실태 운영비 방금 여기 보면 장애인협회에서 직접 관리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장애인들 지체자,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 정신지체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자활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보니까 하절기를 제외한 군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50만원 가지고 목욕탕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설비 이런데 충당하므로 해서 50만원 갖고 나머지는 장애인들이 장애인협회에서 모든 비용을 염출한다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만원 지원하고 장애인협회에서 월 운영되는 운영비는 어느정도가 되겠습니까? 50만원 포함해서 전체적인 운영관리비가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장애인 목욕장 운영해서 장애인협회가 직접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협회 자체가 법상 보조할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50만원의 목욕장 운영비를 주는 것도 상당히 예산편성이나 집행측면에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전체 금액을 지원해주지 못한 아쉬움은 지금 현재도 항상 남아 있고 그래서 운영비 자체가 적은점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한 70만원 선으로 조금 상향 조정해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체 운영경비는 저희들이 50만원 지원하는 금액 대부분은 유류대로 집행이 되고 지금 현재 자리하고 있는 사무실 건물은 군에서 임차를 해서 무료로 협회에서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욕장 운영비 50만원 이외에 소요되는 경비는 여직원 1명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운영비가 50만원 지급 범위를 크게 넘지는 않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협회의 회장이나 부회장이 거의 상근하다시피 하는데 대한 보상이 없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상 목욕장 운영에 있어 50만원 정도는 운영 그 자체 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 목욕탕이 현재 과장님께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조금전에 법적으로 장애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보편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래에 자치단체에서 지양하는 목적은 조금전에 답변 자료를 읽어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장애인들의 어떤 여러가지 앞으로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고 어떤 의욕적인 입장에서 자할의 능력을 키우는데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전국 최초의 장애인 목욕탕을 만들었다 라고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홍보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이런 어떤 여러가지 어려운 예산지원 체계가 되었는 것 같으면 장애인자체 내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할수 있는 길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런 사업을 시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 목욕탕의 운영관리 실태에서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50만원 가지고 상근직 아가씨 월급도 안될뿐더러 장애인 자체내에서는 자활능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회비를 내는 회원들이 없습니다. 그냥 50만원 가지고 일괄적으로 장애인 목욕탕 운영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장애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목욕탕을 개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 것 같으면 장애인들의 운영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확립해 놓고 그다음에 목욕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아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체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장애인 회장이나 부회장을 만나서 그런 문제점을 들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제가 직전에 말씀드린 50만원 지원금액에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은 목욕탕 운영 그 자체만을 따져 볼때는 문제가 없지만은 협회자체 자립기반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협회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여직원 상근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협회장하고 부회장 상근해서 거의 매달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 법적 명시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원 못되고 있어서 아쉽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쉽다 하는 것은 결국은 50만원 우리 군 예산 지원금외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애인 목욕장 운영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일단 금년도 보다는 '98년도에는 운영비를 조금 상향 조정하면서 또 장애인협회와 유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은 예산을 확보하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그런 장애인들한테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50만원 가지고는 자활능력도 없는 이런 장애인들한테 장애인 목욕장은 결국 현실적으로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 것 같으면은 자체적인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활의 길을 열어놓는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이 실천되고 난 다음에 장애인 목욕장을 우리가 만들어 줬어도 늦지는 않았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월 평균 70∼80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통계수치를 과장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확인하신 수치입니까?

이 수치는 사회과에서 직접 확인한 수치는 아닙니다. 협회에서 이야기하는 수치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 몇가지 지금 개인택시조합에 협조도 받고 또 우방이용소에 이발요금을 50% 할인을 해가지고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하는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이용자가 수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대책 미비로 인해가지고 이용자수도 떨어질 뿐더러 지금 우방이용소에서는 원하는 이용자한테 이발해 주는 것 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이 이용자수도 아주 극소수 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어떤 전시행정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의 여러가지 비난을 감소해야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이 나가서 회장이나 부회장은 어떤 입장에서는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인해서 두사람만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장애인들은 자기들한테 어떤 편의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 여러가지 불편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만들어 줬을 때에는 어떤 예산 재정적인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도 걱정을 안하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 안하겠느냐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가보니까 50만원 보조금 가지고 상근직 여직원 수당도 안된다 나머지 전기세, 전화세, 기타 이런 여러가지 시설보수비 같은 것은 어디서 지원합니까?

지금 현재까지 시설보수비는 별도로 책정 된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월 50만원 가지고 또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50만원 확인해 보니까 예산상의 여러가지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20만원 정도 증액시켜 계상을 했다 그러면 70만원 가지고도 목욕장 운영을 못합니다. 이거는 사전에 충분한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확보 재정적인 확보방법에 대한 자활시설을 통한 어떤 이익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안 만들어 놓고 우선 전시행정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목욕탕을 만들었다는 거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관리인도 없습니다. 50만원 가지고는 상근직원 월급도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기타 적으로 여러가지 시설비 전기세, 수도세 여러가지 그런 시설비도 없고 그래서 지금 관리인도 하나 없는 이런 입장에서 문을 닫아야 될 실정입니다. 얼마전에 회장을 만났는데 자기 재력으로도 더 이상 한계가 왔기 때문에 못하겠다 하고 문 닫으면 이것도 우리 군에서 장애인들한테 여러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 났는데 지금 와서 문을 닫아서 주민들의 비난을 받아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는 계획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가지고 예산낭비하고 이런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만약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을 때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생각은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박창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목욕탕 운영에 있어 행정적 지원이 표시나는 것은 50만원에 그치는 상태로 상당히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애인협회 자체가 지금 그 자체 자생능력이 전혀 없는 관계로 일단 협회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군에서 전세권을 설정해서 자리 잡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목욕탕까지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있어서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점차 개선이 되겠지만은 물론 장애인 목욕탕 운영에 관련한 협회운영과 포함해서 만족할 만한 지원이 일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하신 박창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새기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협회하고 상호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현재 장애인들의 자활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회원 숫자는 많습니다만 또 이용하고 싶은 장애인들은 많습니다만 관리운영비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실정인데 그런것 같으면 전자의 말씀하고 되풀이 하지만은 이거는 지적사항이고 사전에 충분한 계획없이 어떤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장애인 목욕탕을 만들었다 계획성 없는 행정이다 그다음에 50만원의 집행부 예산이외에는 어떤 법 조항이나 법적으로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된다 장애인들은 우리는 자활능력도 없기 때문에 예산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러면 문은 닫았을때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연구 검토를 하는 것 같으면 언제까지 검토를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자활능력을 키워줄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걸 언제까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자활할수 있는 그 관계는 현재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장애인교실 운영이라든지 협회하고 사회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행정측면에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가능성 여부도 타진을 해 봐야 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관리관청에서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용자수도 관리관청에서 파악했는 숫자도 아니고 협회에서는 자활능력이 없으니까 뭔가 많은 예산을 기대하고 인원수를 속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아택시에 협조를 해가지고 교통관계도 협조를 구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확인 안 해보셨지요. 그다음 이용소 관계도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이런 문제점들도 그냥 하나의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예산지원해 주고 사진찍고 홍보하고 그리고 그다음은 너희끼리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실질적은 책임감은 안 느끼십니까?

박창기 위원님께서 장애인 목욕장 운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목욕장은 당초 전시행정 측면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목욕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지금 형편에서 적은 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물론 개장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은 해소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일단 전시행정 측면에 있어서의 이용율 저하 관계 그 문제도 금년도중에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 읍면을 통해서도 다시한번 홍보를 하고 또 장애인 협회를 통해서도 관내 장애인들에게 목욕장 운영관계를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인근 협회에도 우리 칠곡군에 장애인 목욕장이 있다 하는 사실을 홍보를 하고 이용율을 높일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취지가 좀 퇴색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현재 법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소화 할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대책을 연구와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일과시간중이라도 우리 관계자 하고 더불어서 장애인들이 자활능력을 키우면서 장애인 목욕장을 운영하는데 우리 법적인 경비말고 자체경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옮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장애인 목욕장 운영과 협회운영의 자구책 마련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계획과 향후 개선방안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 운영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계획을 세워서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록 박창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에 대한 보충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삼면 연예인 초청 큰 풍물잔치 사건이 일어 났을때도 과장님도 현장에 하루 나오시고 저도 봤습니다만은 그 전날 저녁에 장애인협회 회장, 부회장이 밤에 올라와 가지고 북삼면 사무실에서 좌담회를 했습니다. 그사람들 이야기가 조선족 돕기 바자회, 소년소녀가장 바자회는 자주 열어도 장애인 돕기 바자회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불평을 하고 그래서 1,500만원 정도 업자들한테 받아가지고 이래 서라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도 장애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과장님도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낀적은 없습니까?

박창기 위원님도 거기에 관심을 가진 이 문제, 유영록 위원님께서 관심가진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인 입장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할수 있는 사항이 미진한 건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장애인 자체가 자구 능력이 없는 반면에 도와줄수 있는 길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북삼 야시장 같은 경우도 야시장 개설 주관자가 장애인 협회가 아니고 주관은 다른 데 있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북삼지역 주민하고 마찰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 북삼면장은 장애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동정이 가서 허가를 내 줬던 것이 잘한다고 한 일이 결국은 요식협회 회원들이 들고 일어서고 그로 인해가지고 서에서도 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정보과 직원 의경들이 동원이 되고 북삼면장을 비롯한 면직원들도 밤에도 퇴근도 못하고 몇일간 죽을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래서 장애인 회장이나 부회장 이야기가 군청에다가 자기들 예산을 요청을 해 놨는데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만약 의회심의에 넘어오면 우리가 협조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런 예산에 대한 대책이 안 서 있습니까?

예산에 대한 대책은 양해해 주신다면 '98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시에 포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생계보조수당, 자녀학비, 특수학교 지원, 목욕장 운영 이거 나왔는데 이거 외에 지원 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증진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개별사항이고 단지 목욕장 운영으로 인한 협회 운영관계는 협회에 대한 것입니다.

장영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50만원씩 나가는 예산은 어떤 항목으로 나갑니까?

민간이전 해가지고 경상보조로 나갑니다.

자본적 보조나 그런 쪽으로 지출할 방법도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보훈4단체 같은 경우는 법상에 지원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예산편성시 연간지원액이 확정이 되어서 시달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애로가 없지만은 장애인협회 관계는 편성지침상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법적 어떤 관리단체는 아니더라도 다른 단체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라든지 자본적 보조가 얼마든지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 데 하필 장애인만 이런 경상자본 이런 보조로 50만원밖에 줄수 없다면 1년에 6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일반 다른 단체들 한 번 행사비만 해도 500∼600만원씩 지출을 합니다. 사회과장님 이런데 별로 신경을 안써서 그런거 아니냐?

고맙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예산편성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슴 아픔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행사비도 몇백만원씩 주는데 왜 경상보조를 600만원밖에 더 이상 못준다 하는건 논리적으로 부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옛날 어른들은 손톱만 빠져도 병신이라 하는데 불구자 보다 더 불쌍한 것은 없습니다. 불구자 되고 싶어 불구자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참 살다가 보니까 불행해서 그렇게 되고 또 태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내가 불구자가 되고 병신이 되고 장애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사회과장님이 얼마든지 우리 군청에 자본적 요청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해도 50만원 갖고 안되면 100만원 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에 1,200만원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어떤 집회만 한 번 해도 1,000만원씩 들수 있는데 박창기 의원님 하시는대로 이런걸 해놓고도 경상비 보조나 어떤거는 보조가 안되고 운영을 못한다 하면 전시행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명심하시고 안되면 군수님 한테 직접 한 번 부딪쳐 보십시오. 이거 장애인들한테 돈 1,000만원 2,000만원 칠곡군 1,200억 이상되는 예산가지고 그거 못한다 하면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실에 안되면 군수님한테 직접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불구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개인택시나 세아택시 해도 택시기사들이 뭐 답답해서 그 사람들 태워주고 하겠습니까? 이발소에 온다해도 사실 그 사람들 이발관에서 별로 좋아 안 할겁니다. 세상이 좋아안하면 우리 행정에서라도 좋아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쯤은 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제가 되는 것은 장애인 협회에 대한 지원은 법상으로 지원하는데 있어 애로가 있기 때문에 목욕장 운영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경상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하계 수련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각장애자 점자 교육이라든지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자 보상이라든지 장애자의 날 행사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 예산은 저희들이 할수 있는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편성을 시켜났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장애인 협회 운영하는데 도와줄수 있는 길이 넓지 않다 하는 그런데 애로가 있습니다.

안 넓은 거 그런거 잘 하시는 분이 유능한 과장님이 되는거지 가만 있어도 법적으로 다 될 것 같으면 정액 보조되는 그런 단체 보조해 주는 것은 누구라도 다 할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관계 예산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장애인 예산부분에 대해서 관대한 심정으로 널리 생각을 해 주셔서 요청하는 안 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노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소득층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대상과 선정기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려 장학금 지급대상은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입니다. 이때 저소득층이라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영세농민 기타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학교장 추천에 따라서 읍면장이 군에 추천하면 군에서 심사를 해서 장학금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범위를 확대를 했으면은 안 좋겠느냐 물론 예산상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같은 계층인데도 이 사람은 수혜를 받고 나는 못받는다 하는 그런 불만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가급적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집행에 있어서 수혜받을 수 있는 대상이 넓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혜기준 적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똑같은 저소득층 자녀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불만이 있습니다. 물론 학업성적도 있지만은 그런 적용하는 것은 행정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고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하는데 이거 나중에 회수하기에 어려운 그런 것이 저소득층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내용을 보니까 5명에 5,100만원 하면 이거는 크게 도움이 안되는 그 정도의 돈인 것 같은데 복지사회 하면은 우리 저소득층 불우한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소외계층 이런 것이 다른 사람들 보다 공평한 혜택을 못보는 그런 분들을 말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소득층 어디까지 기준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간단한 기구를 사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가 간단한 무슨 소채재배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한테 보증인이 충분할 때에는 좀 더 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 5,100만원 하면 너무 적지 않겠나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아까 장애인 하는 것은 저도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풀보조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까지 나가는 그런 것이 많고 또 소외계층 돕기 이거 보면은 매년 집을 개량한다든가 여러가지로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이웃돕기 이런데는 4,500만원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이 도와줄 사람은 도와주는데 장애인협회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못받는 그런 공평성이 없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실제 제가 아침저녁으로 자주 만나는데 이래 보면은 장애인들 그 사람들이 시장안에 걸어가서 그까지 내려가는데 2km, 3km 안 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장이나 박창기 위원이나 여러가지 좋은 말을 했습니다만은 50만원 하는 것은 말도 안되고 왜냐하면 우리 군의회에서 어떤 요구가 들어왔을 때 다른 명목으로 해도 됩니다. 불우이웃돕기, 어려운 이웃돕기, 비법정 영세민 소외계층돕기 이런 식으로 안 많습니까? 그런 것도 항목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몇천만원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고 조금더 전화비라든가 전기, 수도, 난방, 목욕탕 할려면 보일러 스팀을 해야 되고 또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이 기름 한 드럼에 6만원, 7만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많이 필요한 그러한 액수인데 우리 군에서도 지어준이상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술집에 가서 술먹고 놀고 하는데는 몇천만원씩 해도 안 아깝고 거러지 동냥한다 하면 아까워 한다는 사회의 냉담한 그런 사회환경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만은 다른 거와 다르게 우리가 극복해준다 하긴 어렵지만은 기본이라도 해줘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 돕기 이중에 항목과 같이 생각을 해 가지고 소외계층 돕기 중에서 최저가 1,500만원이상 많으니까 이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들어 왔는 예산을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좀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이라도 나오면은 기꺼이 본위원은 환영을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돕기 이런 중에서 하나의 항목으로 넣으면 안 됩니까? 그리고 종합복지시설에 목욕탕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하고는 다릅니까?

이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협회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는 예산부서와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에 편성될 길이 있는지를 찾아서 편성가능 하면은 수정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 위문내용 중에도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은 위문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불용액 조서에 사회과 의료보험 만성질환자 위문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1,2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원에서 절감이 되었습니까? 기획실에서 임의로 전액 절감을 했는지 안그러면 사회과에서 요청을 해서 절감을 했습니까?

의료보험 만성질환자 위문비 120만원은 '96년도 예산입니다. 작년 '96년도 불우이웃 위문계획 수립시에 의료보험기금 만성질환자 개별위문도 심층 고려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군 전체 불우이웃 위문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 저소득 국가유공자, 불우 청소년, 장애인 모자세대 등으로 사회저변 소외계층입니다. 그반면 생활이 극히 어려운 만성질환자도 이역시 전체 불우이웃 위문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보았지만은 만성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위문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게 뭔가 하면은 '96년도 예산은 '95년도 하반기때 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95년도 사회과에서 요청을 해서 절감이 되었는 겁니까?

예, 요청해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우덕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홍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전찬우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정화상 청소행정계장님은 참석하셔야 됩니다만은 장기 치료중인 관계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최홍영 청소시설계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 별첨부록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번에 경부고속도 칠곡상행선 휴게소 동정천 하상오염에 관계에 대해서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관리해오신 상태가 상당히 지금까지 양호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시 다녀와 봤습니다만은 아주 전번보다는 맑은 물이 배수되는 걸 보고 열성적으로 관리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차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께서는 동절기 특화작목이나 각종 농작물에 대비해서 좀더 맑은 농업용수가 공급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1회 임시회 군정질문시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소 관계가 시설보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상당히 어떤 위화감이나 자체의 어떤 감시당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의욕을 상실한 그런 입장입니다. 전번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첫 새벽을 알리면서 주민생활 편의제공을 위해서 정말 열악한 환경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어떤 혐오직장에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뭔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그런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전번 시설보강 분야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상수도 미 설치로 인해서 목욕탕 사용이 전혀 불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어떤 환경미화원들한테 편의제공을 해줌으로 해서 보다 주민들한테 생활 편의제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직 그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한 담장 미설치 관리와 상수도 미설치에 대한 운영관리 문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기 위원님께서 하천수계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계기로 더욱더 분발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휴게소 편의시설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는 상수도라든가 목욕탕 그래서 이런 시설보강에 대해서는 상수도 관계나 목욕탕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환경미화원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요지는 시설보강분야 담장설치 부분 전번 답변에도 담장설치 부분 주위 울타리를 130m를 설치하는데 예산 780만원을 '97년도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휴게소 포장공사 800㎡에 대해서는 2,400만원 '9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시설 보완토록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수도는 현재 원관공사가 수도사업소에 발주중에 있습니다. 원관공사가 완료되면은 상수도가 급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급수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울타리 130m '97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현재 휴게소 전정 포장공사가 800㎡인데 포장공사 '98년도 2,800만원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요구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예산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시에 삭제를 했는 부분입니까? 안그러면 당초예산을 요구를 안 했습니까?

저희들 울타리공사는 지금 도로확장 문제가 소각장에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확장 문제와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울타리 하고 그러면 포장공사하고 같이 도로문제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있습니다만은 주위를 지나 다니는 우리 군민들이 실제 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이나 고생하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시당하는 그런 기분으로 안그래도 열악한 직장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 보다 의욕적이고 책임감을 보다 한층더 느낄수 있는 그런 계기는 바로 여러가지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줘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 환경미화원 휴게소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곁들어서 이야기 드릴 것은 전번에 폐기물 조치에 대한 보고서가 들어 왔습니다만은 이 보고서에 보면 마지막에 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냐 하면은 성일산업에 우리가 현지를 방문했을 적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때는 폐업말고는 상당한 처벌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 설명하는 중에서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해 났는데 여기에 보면은 경고도 있고 개선명령 조치나 이행명령, 고발, 조업정지, 배출부과금 이라든가 과태료 등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이 생각할때에는 이 경고정도로 해가지고 이것이 적절한 조치였다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한 번 묻고 싶고 그다음 이러한 일이 이것도 한두차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 왜관에서는 쓰레기장 차로 하면 100차 정도 되는 우리 육안으로 봐도 그렇고 그 정도의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감독을 소홀히 했다하는 과장으로서 책임이 없습니까? 그걸 묻고 싶고 그리고 이런 것을 방지를 할라 하면은 상행선 이것 뿐만 아니고 칠곡휴게소 상행선이나 하행선에 위법사례가 우리가 군정질문을 누차 하고 하니까 좀 덜한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올 봄에는 우리지역에 왜관삼청동이나 매원에 가면은 이 정도로 내 두느냐 할 정도로 욕이 막 나오고 할 그정도로 되었는데 이것을 전에 한 번 조사했다고 일과성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나 안그러면 다른 각도로 연구를 해서 수시로 한달에 한 번이나 두 번 가서 이런 주민 공해업소 같은데는 우리가 군정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를 하는 그런 공무원 자체나 안그러면 그런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감독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경북저유소 하는 것이 물론 도시과에 해당되기도 합니다만은 몇일전에 군수하고 다툰적도 있는데 경북저유소 하는 이게 우리가 군의회 차원에서 공해문제로 이번에 아젠다 21 캐나다 환경차관이 왔을 적에 자기 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저유탱크라든가 안그러면 유류탱크 그것을 나중에 30년 지나면 자연 마모돼서 못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했는 부분 이것이 지금 봐서는 중장기 계획이 살아 있습니다. 그걸 군의회가 반대하는 것을 그대로 집행한다 이 말 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매원지 혼탁문제도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심도있는 질문을 하기 보다는 조양공원에서 많이 파고 넘어왔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원골프장만 책임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대한 현재 고인물이 청결되지 않을 경우는 다른 대책이 있는지 안그러면 물을 우회해서 보내고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수 위원님께서 성일산업 폐기물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한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폐기물 발생되었던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소재 칠곡 3지구 택지개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중 일부가 혼합되어 있는 폐밤바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즉시 안동에 있는 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했습니다만은 재삼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희들 성일산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될 시에는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북저유소 설치문제와 관련해서 공해발생 요인이라든가 이런 문제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북저유소 설치문제는 저희 환경과장이 답변할 이런 사항은 못되겠습니다만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해당 관련법에서 적법한지 해당부서에서 어떤 판단을 해 주리라고 믿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음 매원지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수 위원님 매원지 관계는 우리 감사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조치를 해 놨으니까 과장님 답변 안 하시고 다음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물었는 중에서 경고 처분했다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삼 위원님 여러분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변명같습니다만은 저희들 조사를 해 본 결과 칠곡 택지개발에 어떤 폐기물 처리한 가운데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오염의 어떤 우려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하고 이번 기회는 엄중 경고를 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 하는 엄중 경고장을 발송한 동시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앞으로 이 사업장 외에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영주 위원님!

이봉광 위원이 질문을 내 났습니다만은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는 비지정 관광지가 금화계곡 밖에 우리 관내에 없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오동천은 조례로 지정할라 그러다가 인근 청년협의회라든가 어떤 기관에서 문제가 있어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는 금화계곡 1개 뿐입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반발을 하면 지정을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금화계곡도 업주들은 상당히 많은 반발도 하고 군수님한테도 하고 저한테도 욕도 하고 면장한테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곳은 지역주민이 반발한다도 지정안하고 어느 곳은 반발해도 지정하는 그런 이중적인 논리는 있어가지고는 안되지요. 거기에도 업주들이 데모도 하고 상당히 어렵게 많이 했는데 비지정 관광지 장소는 동명은 통행로다 가산 금화계곡이다 금오동천이다 이렇게 여러가지 논쟁이 되어 있었는데 하필 가산만 지정이 됩니까? 거기도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근본적인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 하고 그 내용이 많이 축소되고 일방적으로 가산만 칠곡군에서 지정 해놓으면 가산의원 저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걸 비토를 받는다 거기 두려워서 지정할 것 못하게 해서는 안됩니다만 하필 본 의원이 있는 가산면만 지정하느냐 이런 질타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 거기에도 반대했는데 거기는 지정하고 다른데는 지정 못 합니까?

금화계곡 외에 금오동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역 주민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지정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게 아니고 당초에 같이 지정을 하던지 안하던지 그래야만 이중성이 없는거 아닙니까? 어느곳은 청년들이 하면 안하고 어떤 지주가 힘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하고 그런 불공정한 시책을 시행해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잘 아는게 아니고 하면 앞으로 신중 검토 분석해서 잘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말은 1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것입니다. 언제가서 심도있게 할런지 언제 신중히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7년이 되어도 지금도 답변하는데 마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이런 논리가 전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특정인을 어떤 측면에서 한다고 지정안하고 어떤 약한 사람은 데모를 해도 지정하고 행정이 이런 논리로 진행되어서 어째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지역대표성을 띠고 내년에 폐지시켜주십시오 그러면 내년에 폐지되어야 되겠네요. 간담회 할 때는 금오동천하고 가산 금화계곡 하고 2군데를 두고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어째서 한군데는 지정하고 한군데는 지정이 안 된단 말입니까?

그건 지정 하도록 적극 검토를.......

적극 검토해서 그쪽에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할라면 같이 하고 안하면 같이 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편의적인 행정 논리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어째 두군데 지정 했는데 한군데는 하고 한군데는 주민이 반대해서 안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군정추진 방법이 되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안하면 다 같이 안해야 되고 하면 다같이 해야 되는 거지요.

과장님 금화계곡 하고 금오동천하고 두군데 다 검토는 해 봤습니까?

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금화계곡만 지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어떤 사유는 있었습니까?

금화계곡에 저희들이 지정했는 청년협의회라든가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고 그다음 금오동천에 대해서는 청년협의회라든가 수익성 등 여러가지 면에서 거부가 있어서 조례에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화계곡은 가산면 청년협의회에서 입장료를 받으라고 맡겨 놓으니까 청년협의회에서 찬성을 했어요. 금오동천도 청년협의회에 그런 돈벌이가 되도록 맡겼으면 거기도 청년협의회에서 찬성을 합니다. 원래 의회 조례를 개정할 때 두군데를 두고 했으면 두군데를 같이 제정을 하던지 안하면 안하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가산면 청년협의회는 자기가 맡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랬다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엄청 반대 했습니다. 나한테 하다 동명 이봉광 의원한테까지 욕을 했습니다. 이래도 거기는 해야되고 상대적으로 한군데는 몇사람이 반대 한다고 안해도 되고 그런 정책이 어디 있고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한군데는 의원이 욕 얻어먹고 면장이 욕 얻어 먹어도 되는 겁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했으면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안하면 똑같이 안해야 되는 것이지요. 청년협의회에서 하면서 대구예술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현장 가 보셨습니까?

예,

징수하는 거 누가 합디까?

아르바이트 학생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도 학생들 동원해 징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청년협의회에서 하면 청년협의회 회원들이 자원봉사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청년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어떤 아르바이트생을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협의회 행정에서 맡겼으면 면장이 맡겨도 칠곡군수 산하의 면장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오백수십만원 지출되었지요?

예,

그렇게 군정을 펼쳐 나가니까 주민들 여론이 나빠지는 겁니다. 청년협의회에서 하면 청년들이 봉사해야 되는 거지요. 맡겨 놓고 남는돈 내 받을 것 같으면 나도 내년에 좀 합시다. 그런걸 군정이나 면에서 보고도 그걸 잘 시행하는 거라고 뒤에서 박수를 치고 앉았어요. 욕을 누가 먹는줄 압니까? 물론 군수도 면장도 하지만은 제일 많이 욕얻어 먹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입니다. 욕 얻어 먹었다고 한풀이 하는 장 아닙니다만은 행정을 그렇게 어긋나게 하기 때문에 피해는 지방의원들이 먹는 겁니다. 군의원 너는 의장 너는 욕 얻어 먹어도 되고 우리는 이런 시책을 잘 하는 시책이라고 그렇게 전개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솔직한 소리로 물론 원 취지는 우리들은 무보수 봉사직입니다. 보수를 받고 행정을 펴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무보수인 우리가 욕 얻어 먹고 낯 뜨거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환경관계 시설한다 하는데 환경관계 어떤 시설을 할 겁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수익된 금액이 1,050만1,000원 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515만3,000원하고 장비사용료가 60만원 입니다. 그리고 수용비 19만5,000원 그래서 잔액이 455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어떤 데 투자 할 겁니까?

이 관계는 청년협의회하고 가산면장하고 저희들 앞으로 수용비라든가 장비사용 그다음 쓰레기통을 놓는다든가 어떤 수용비 장비사용료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잔액 455만3,000원은 소모품이라든가 의자, 화장실 등에 주민편의시설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창기 위원님이 아까 환경미화원 위생시설이나 어떤 위락시설 그런 걸 말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책임없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550만원은 벌써 인건비로 지출하고 청년협의회에서 자기네들 몫을 찾아 갔는데 그돈을 어떻게 재투자 한다 말입니까? 남은돈 450 몇만원을 투자할 때를 말해라 그랬지?

그래서 1,050만1,000원이 지금 수익이 되어 있어서......

1,050만1,000원 그중에 인건비, 재료비 벌써 지출되었는 거 아닙니까? 남은 450만원 투자할 것을 해야 되지 1,050 몇만원 가지고 투자할거 자꾸 그렇게 거론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450만원 자료도 보고 내가 그쪽도 다 알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450만원 어디 투자할 것이냐 그걸 내가 질문 했어요. 500 몇십만원 벌써 소모되었는 그 돈가지고 청년협의회, 면장 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 주고 다 없어졌는데 그 돈가지고 허왕되게 답변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1,000 몇백만원 투자할 거는 지금 이야기 하지 마시고 450 몇만원 투자할 그걸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총수입액을 말씀드리면서 1,050만1,000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잔액 455만3,000원은 각종 의자라든가 화장실, 주민편의시설을 짓는데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수립해도 조례를 벌써 개정해 났으면 법을 개정 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런 행정을 펼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욕 얻어 먹은 줄 압니다. 제가 사실 무수하게 참았어요. 오늘 감사장에 한풀이 하는 식은 안하는데 어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만 의회도 조례를 개정하고 세부시책은 군수가 정합니다만은 의원들이 얼굴 붉어질수 있는 그런 욕은 안 얻어먹어야 됩니다. 그런 시책을 폈기 때문에 그만큼 욕 먹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노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항에 보면은 환경개선비용 및 공해배출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며 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3억3,800만원에서 2억3,100만원이 징수가 되었고 1억608만원이 아마 미징수 되었는 것 같은데 징수할 것이 30% 가까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박노갑 위원님께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부진 사유와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유통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 다량 배출로 인해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그런 제도 입니다. 미징수와 어떤 부진사유는 사실 건물이라든가 자동차는 세액이 좀 과소합니다. 그래서 납부의무자의 어떤 의무소홀과 그다음 건물에 대해서는 전세입주자가 많기 때문에 영세합니다. 이래서 어떤 그런 원인도 기인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칠곡소직지 라든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권 압류도 조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징수 되는 사례가 적도록 어떤 독려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자기 자신들이 전부다가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어떤 관계법을 동원하던지 간에 반드시 세액 못지않은 강력한 조치가 되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방치된 약 1억원이 남아 있는데 결과적으로 죄 짓고 벌금 안내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의 공신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세금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진짜 뭔가 지역사회 환경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부과해서 징수하여야만 자기가 우선 따가우니까 그렇게 되도록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되야 되는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00% 납부라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어떤 조치병행과 함께 적극 독려토록 해서 미납자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완전 100%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공해배출 부과금 내역에 보면은 602만원이 부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징수 완료되었는지 안그러면 개선명령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배출 부과금은 기업체에서 오염량에 따라가 기준 초과되는 양에 따라서 부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화진종합식품 같은 경우는 102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건 부과가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징수가 완료 되었습니까?

예, 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상수 위원 질문사항인데 그걸 들어 보니까 성일산업에서 아마 쓰레기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박창기 위원께서도 아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유학산 일대 관광특구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되어있고 그 장소에다가 허가를 과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장소에 허가를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 자신들이 먼저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 허가된 자체부터 시작해서 제가 보니까 잘못되었다고 느껴지고 보통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개인이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은 벌써 고발되어 가지고 조치가 나왔을 겁니다. 강력한 조치를 한다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선명령 그것밖에 안하고 개인 같으면 벌써 그게 고발조치 되어가지고 벌금을 내도 몇백만원 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행정적으로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소상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아까도 이상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먼저 저희들이 환경지도감독을 좀 소홀히 했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방문을 하시고 그다음날부터 폐기물이 어떻게 해서 들어 왔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칠곡택지개발지구에서 어떤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가운데 폐밤바가 혼합되어서 11월9일 부터 11일까지 폐밤바가 건설폐기물과 같이 혼합되어서 일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밤바가 2차적인 오염이라든가 그런 우려가 없었고 저희들 금회 한해서 경각심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엄중 경고를 하고 이후에 이런 사례가 재발할 시에는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이 업체뿐만 아니고 어떤 취약부분에 대해서 수시 순찰단속을 실시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납득이 안됩니다. 보통 사람이면 벌써 고발이 되어가지고 조치가 되었을 것인데 행정조치도 이게 강력한 조치입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밖에 안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소홀이 하므로써 앞으로 점점더 그런 식으로 더 나간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유야 어떻든간에 행정이 어떻게 해서 편파적으로 그럴수 있느냐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재량권이지만은 남이 봐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거기 내가 보니까 과장님 물론 지역출신 입니다만은 답답합니다. 우리가 갔는 것이 11일날 가고 현장에 나올 정도 같으면 어느정도 사실을 파악해서 솔직하게 답을 해야 되는데 자꾸 모면하는 어떤 감이 나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갔을 적에 그당시 비가 온것이 아니고 올 가을에 칠곡에 한 3개월 안 왔거든요. 비가 안오는 데에도 불구하고 말짱하게 오래전부터 갖다 놓은 것이지 금방 이틀만에 하루만에 가 온 것이 아니거든요. 자꾸 두둔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 하시지 말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갖다 재고 들어오는 자체가 위법 아니냐? 그리고 또 말이 나와서 이야기인데 거기 산더미 올라갔는 사진 안 있습니까? 그 용량 재워 놓은 것이 받는 거는 괜찮다 이럴지도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 넓이가 소화시킬수 있는 자기들 허가 받은 범위 말고 허가 안 받은 범위에 물건은 안 그렇지만은 허가 받은 물건도 그정도 물건을 가지고 그정도 소모하면은 1달해도 처리 하겠습니까? 들어온거만 처리한다 해도 몇 달해도 될지 말지 한데 우리 칠곡에서 나왔는 것도 아니고 대구에서 나왔는데 물론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득이 되겠지만은 그 사람이 버린 돈을 우리 칠곡에 소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구태여 이거는 잠시 갖다 났다 하는 것 보다 오래전부터 갖다 놓은 것입니다. 발견이 그때 되었는 거 아닌가 나는 그래 생각하고 구태여 과장이 변명식으로 하지 말고 이래 나오실때는 날짜도 분명 우리가 11일 갔습니다. 그러나 소화되는 물건을 산더미 같이 재워 놓고 안 할말로 군민회관 민원실 만큼 재워 놓았는데 자기들 그만큼 수용할 수 과연 있는 것이냐? 자기들이 그 용량가지고 그만큼 일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과장님 생각하는데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볼때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내가 원래 물었는 것은 대단위 쓰레기장에 대해서 물을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나와서 그런데 칠곡군 대단위 쓰레기장에 물론 저는 해명보다는 지역이 선출해 줬는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부당한 것은 내가 생각할 때도 부당하고 주민이 생각해서 부당한 것은 공감대가 되어서 이것은 옳다 그렇다 이만하면은 설득도 해야 되겠지만은 동시에 내 자신도 나쁘고 주민도 다 공감대가 되어서 나쁘다 원하지 않는 이렇게 될 때에는 그 지역 출신으로서 반드시 말할 수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어떤 의원이 거기 가서 말을 퍼뜨려서 그랬다 그런 이야기가 아래 군수하고 그런 이야기가 약간 있었습니다만은 나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데 대단위 쓰레기장에 대해서 군수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하기를 주민하고 협의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협의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군수가 추진위원장 불러가지고 점심을 하면서 1차에 대단위 쓰레기장에 대해서 박창기 위원이 질문하고 그다음 내가 2차에 질문 다시 했습니다. 대단위 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가 이미 주민대표와 협의해서 다시 생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다음 군수가 아까 하는 추진위원장하고 모임을 가졌을 때 그 이야기가 연말되면은 투표를 해가지고 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일시적으로 모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은 아직 정해지진 안했습니다만 군수가 하는 이야기와 그다음 제가 지난번 질문했을 적에'97년 올해 연말까지만 보류하는 동안에 그냥 보면 중장기 계획은 역시 금산동 몇번지에 공단입구부터 파산까지 그사이에 대단위 쓰레기를 한다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이거는 선거가 있는 동안에 일단 모면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은 주민들에게 솔직히 이야기 해서 자기들이 시인하도록 너희가 그동안에 다른데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우리에게 알려다오 이렇게 해서 주민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장소를 하더라도 그런식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무조건 정해진 순서대로 금년 넘어가면은 이렇게 하기 보다는 지금 남은 순간이라도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좋은 장소를 너희가 택해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좋은 장소를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선택하는 것보다 현재 장소가 나으면 이래 이래서 이렇게 하겠다 설득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군수 하는 이야기는 연말되면 투표해서 정하겠다 과장님 나중에 답변하는 것은 군정질문에 금년말까지만 보류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포함해서 우리가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중장기 계획에 보면 반드시 그번지에 그장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의원을 무시한 것인지 안그러면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한 것인지 오늘 한 번 다시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해 주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국방부 부지에 쓰레기 이거는 환경하고 관계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질문했을 적에 12필지에 2만평 정도의 쓰레기장을 조성한다 하는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해당 됩니까?

그거는 대단위 쓰레기장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미화원 휴게소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요전에 낙산동 45번지 했다가 그다음은 군정질문때 수정해가지고 보니까 금산동 45번지 이렇게 안 되었습니까? 만약 거기 쓰레기장을 옮겨 갔을 때도 소각장은 현재 1290 몇 번지 하는 소각장 그대로 있습니까? 이거를 소각장 완료가 되면 다른데로 옮깁니까? 아니면 그대로 둡니까?

예, 그대로 둡니다.

대단위쓰레기장이 되어도 그렇게 합니까?

대단위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저희들 소각장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그거는 아직까지 부지도 확정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각장은 지금 안 놓는 걸로 계획을 당초에도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쓰레기장 해도 그대로 둡니까?

예, 왜관쓰레기 소각장 그대로 둡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박창기 위원님이 말한대로 혐오물건을 처리해 주는 그런 봉사자라는 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그분들에게 일할때는 일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복이라든가 안그러면 복지시설을 갖춰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올리더라도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수 지역경제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기획감사실에 1번 사고이월 및 불용액 내역에 대해가지고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주차장 표시 예산액 250만원은 읍면 노면 주차선 표시 대상지가 미선정된 관계로 인해서 불용액 처리가 되었다는데 이런것은 관계부서의 과장님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계상해 불용액으로 사장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업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하고 싶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계획없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 예산 자체가 불용액으로 사정된 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박창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불용액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불용액 '96년도 예산인데 사실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방금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상지가 없어서 불용액을 처분했다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간에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집행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거 당초에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당초예산이 계상되고 난 이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안그러면 정말 지역경제과에서 사전에 대상지를 선정안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올린겁니까?

예, 차선도색 정도는 차선 끗는 거 정도는 해야 되야 안 되겠느냐? 그래 판단을 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잘못되었습니다.

과장님 향후 이런 예산들은 다른 사업부서 소관으로 계상을 했더라면 좀더 작은 액수입니다만은 좀더 발전적인 중요한 부분에 쓰여서 군정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었겠나 싶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자료 1번에 영업용 택시 승강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자료요구에는 안 나왔습니다. 이 관계는 건의사항이니까 한 번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그래 넘어 가겠습니다. 이거 우리 지역에 발로서 뛰고 크게는 발로 운전하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영업용 택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세외수입 증대에도 큰 기폭제 역할을 하는 산업역군의 한사람으로 봐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어떤 면에서 지역 세입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과장님 하고 상의를 많이 해 봤었고 또 현장에도 수시로 나가 봤습니다만은 군정질문시 과거 신민식 의원이 계실 때 임시회 군정질문시에도 공단 영업용 택시 승강장 설치관계도 질문했는걸로 알고 있고 지금 북부주차장 앞에 기존 영업용 승강장을 임대로 해서 사용하다가 다른 건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철폐가 되었고 그래서 당장 우리 지역관문인 북부주차장 입구에서 외부 손님이 옴으로 해서 택시를 이용하고 그렇게 세수증대도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그런 승강장 하나 제대로 설치가 안된 관계로 인해서 많은 재정적인 손실도 가져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많은 걱정을 하고 또 담당직원도 수시로 북부주차장이나 여러가지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나 또 거기에 대한 앞으로 장소, 일정, 소요금액에 대한 판단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영업용 택시 승강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내년도 왜관읍에 택시승강장 설치계획은 전부 4개소 입니다. 남부정류장 앞에 1개소, 그다음 북부정류장 앞에 1개소, 그다음 우방아파트 앞에 1개소, 왜관산업단지 운동장 앞에 1개소, 각 개소에 700만원 정도 해가지고 2,800만원을 내년도에 투입해서 4군데에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북삼 섬유협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현장방문시에도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 가봤고 했지만은 멀리서 보는 거 하고 그 밑에서 보는거 하고 또 틀립니다. 이거는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어떻게 저런 곳에 공장부지를 허가를 해 줬느냐 의심이 갈 정도로 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점에 있어서 불신을 당하지 않느냐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작년인가 언제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면은 우리 인간에게 당장 피해를 주는데 작년인가 언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토사유출로 인해가지고 3,000여 만원 변상을 해 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데 허가를 내줬다 하는 것은 과장님도 잘못되었다는걸 인정하지요?

그런데 공장허가가 들어오게 되면은 지역경제과장 혼자서 공장입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개 과에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런데는 공장부지 허가를 내줬다 하는 것은 잘못 되었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그게 잘못되었습니다만은 그게 공사가 계획대로 완공이 되었는 것 같으면 문제는 틀리지 싶습니다.

공사가 원만히 되더라도 산비탈에 돌담 싸 놓은 거지 그래 가지고 공장부지가 되겠습니까?

그 계획은 거기에 석축을 완전히 쌓아 가지고 그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가 보니까 이상하게 되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와서 자연을 훼손해 놓았던거 원상복구는 안되고 향후대책은 어떤지요?

그게 이 사람들이 할 때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 부터 섬유협동화 단지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 창업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섬유협동화 단지에서 사업승인 해 준 것을 취소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되면 창업승인 계획도 취소하는 걸 검토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만큼 공장부지를 상당한 돈을 들여 닦았기 때문에 관외에서 공장 할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 사업주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입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말로만 곧 하겠다 이런 말 보다도 내일 같이 빨리 추진해가지고 지역정서에 영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속 방지턱 이것은 도시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거 하반기에 몇 개 했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까?

과속방지턱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닙니다.

전번에 석전동 가다 보면은 우방 2차에서 자기들 수용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2m 폭이 1m50으로 박스를 만들어서 해났는데 거기에 복개했는 부분 그 위에 만이라도 좀 포장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을 그때 군정질문시에 얘기 했고 읍장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 했는데 과장과 읍장이 서로 미루고 이런식으로......

그거는 정식 주차장 같으면 당연히 지역경제과장 소관으로 포장을 해야 됩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앞에 있는 것은 주차장이 아니고 가정집 앞에 국방부 부지 입니다. 그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차를 대든지 물건을 적치하든지 그거는 상관 없습니다만은 그거는 읍장한테 이야기 해 났습니다.

해 났는데 아무 진척이 없습니다.

읍장한테 한 번더 당부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가지도단속 실적에 보면은 합동단속 및 지도검검이 26회 했습니다. 합동단속은 어느 기관과 하는게 합동단속이고 지도점검은 어떤 걸 뜻합니까?

보통 합동단속은 도하고 하고 시군간 교류 합동단속도 하고......

도 시군간 교류 합동단속 몇 회 했습니까?

3회 했습니다.

지도점검은 우리 군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도점검은 업소마다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우리가 지도요금을 해놓은 그걸 받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합니다.

26회나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거는 월 몇회 돌아 갑니까?

월 2회 정도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가계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단속을 수시로 해서 지역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이 자료에는 26회 되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안하는 것 같습니다.

26회 하는 것은 군에서 하는 거 하고 지도단속을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도 합니다.

부분별로 했는 걸 포함해서 26회다 이런 것이네요. 그럼 전수조사는 우리 관내 전체를 했는 것입니까?

그거는 전체 인력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그거는 읍면 전부 동원해 가지고 했는 것입니다.

이거는 추석 아니면 설 명절로만 합니까? 통상적으로 보면은 추석이나 설이나 이런 때에 물가안정을 위해서 한 번 하는 것 같은데

통상 군에서 하는 것은 도에 물가관리지침이 그러하면 바로 즉시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계획이 추석전이나 그렇게 한 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6회 했는 근거자료는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은 안됩니다만은 읍면에 자료까지 하면 좀 시일이 걸리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경제과에서는 몇 회 했습니까?

9회 했습니다.

9회 했는 근거자료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대다수 우리 서민 주민들은 역앞에 버스정류장이 없는데가 왜관역 뿐이더라 하는 소리를 자주 들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답변을 보니까 불가능하다고 이런 답변인데 앞으로 왜관역 광장 정비도 하고 하면은 서민들을 위해가지고 역앞에는 버스가 정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유위원님 이번에 자료를 보고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적어도 정류소에서 내려가지고 역까지 오는데 5분, 7분씩 걷는 불편이 있다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승강장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보통 시내버스가 정확한 대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2분내지 3분 간격으로 중앙로를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양방향으로 통과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하게되면 시가지 교통 체증이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남부나 북부에서 역까지 오는데 3, 4분 좀 불편이 있더라도 이건 현재대로 고수해 나가는게 안 맞겠느냐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전부 불항인데 마침 우리 공단에 226개업체 중에서 21개 업체가 부도가 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21개 업체 이외에도 부도날 그런 가능성이 안 많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업체들 부도가 나면은 많은 실직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올해는 예를 들어서 이자보전 그런 것이 우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농공단지에도 후원해 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위험한 이런 상태에서 제가 볼때는 상당히 어려운 업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군 차원에서 이런 융자알선이라든가 다른 도움주는 그런 방향이 있는지 하는 것 하고 또 업체들이 226개 업체중에서 199개 업체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건축이 14개가 되어 있고 휴·폐업 13개 되어 있는데 21개 업체중에서 휴폐업 하지 않고 돌아가는 부도업체도 있는 모양인데......

부도업체 21개 업체라 하는 것은 여태까지 부도난 업체 총수를 말합니다.

건축중이다 그러는데 건축안하고 그냥 안하고 비워놓은 땅도 상당히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다 짓고 있습니까? 아직 시작 안하고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까?

미입주업체가 18개 업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올해 4억원 하는 돈을 전부 중과세를 받았습니다.

만약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대체를 해 주던지 그래 해줘야 안 되겠느냐?

안그래도 공장할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연결시켜 가지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 보전이라든가 안 그러면 농공단지에 대한......

운영자금 보조는 사실상 군에서 군비로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 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가 없으면 대출안 해 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후에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먼저 건설과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정창호입니다. 토목계장 이재운입니다. 다음 방재계장 이재철입니다. 다음 농지계장 박달호입니다. 건설과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먼저 칠곡군 행정을 보시면서 애를 많이 잡수십니다만은 우리 왜관 인구가 고령군보다 많은 그런 실정인데 그런걸 감안 하셔가지고 좀 이래 나눠 먹기 식으로 하는 것보다 균형있게 왜관 여기 꼭 필요한 사항 제가 전번에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구철교 전번에 67번 국고보조도로 하는 것은 강변도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강창에서 올라와가지고 석적으로 올라가는데 교육청부터는 현재 낙동강 철교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밑에는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구철교 밑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넓히면은 5,000평이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제가 일부러 토목하는 분을 몇사람 불러서 물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물론 기산면에 지금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은 돌망태 정도 이래 해가지고 하면은 큰 비용을 안들고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철교 밑에 게이트볼장 옆에 포함해서 고수부지를 만드는 것은 아마 건설과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산면에 지금 갈라하면은 제2왜관교를 건너가서 왜관시민이 이용하는건 물론 차를 가진 사람들은 괜찮겠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한데 이거는 큰 돈도 안 들고 하니까 여기에 한 5,000평 정도 더 만든다면은 여러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생기나 그런 생각으로서 이거는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과장님 생각할 때 가능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새마을과에서 게이트볼장 특수시책으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밑 게이트볼장 밑에 같은 지면으로 이번에 행사했는 장 그걸 좀 다듬으면 왜관읍민의 운동편의시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고 그래서 용역을 될 때 제가 새마을 운동시설 올릴 때 국도관리청에 직접 내려가서 타전해서 허가받아 하는것이 좋다 하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군도개설 문제 전번에 질문했던 다부 IC에서 왜관IC 오는 사이 그 부분 예산이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삼청동에서 매원으로 아곡동 해서 가는데 안 있습니까? 포도단지이고 여러가지 지장이 많은데 그게 이번에 계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등태에 금년에 성토부분에 대해가지고 내년 양여금으로 포장을 하고 더 올라가서 국도와 지방도와 접해가지고 위에 까지 토공을 먼저 하도록 그 예산이 내년 내무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확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포도가 나는 그 단지내에는 봄에 포장을 할 때 차질 없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천에 박위원이 있습니다만은 지천쪽에서 왜관쪽으로 임도가 넘어오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관쪽에서도 곧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고사리 화석이 나오는 지역이 있다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 군도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예산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경를 좀 써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면을 내놓고 보면은 경호천 내 바닥까지 사유지가 쑥 들어와 있습니다. 사유지가 내 바닥까지 도면에 그냥 남겨 두었다는 것은 공직자들이 공부정리를 태만히 해서 아직까지 이래 안 되있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토목계장 나와 계십니다만은 경호천 제방에 길을 낼 때 사유지면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예, 줘야 됩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도로 점사용료 징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군관내 실제 도로를 농토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그런 누락부분은 없습니까?

전에는 군에서 바로 하다가 읍면에 위임되어서 읍면장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서류검증때 도면을 내놓고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비해야할 저수지 실태 여기 유인물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군 관내에 10곳이 되어 있네요. 정비해야할 저수지도 농민들을 위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천면 용산리 금호강가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다사면 박곡하고 연결되는 다리인데 그걸 놓음으로 지천면 용산리 하고 영오동까지 연결해 주는 제방이 죽 되어가 있습니다. 제방을 이용한다 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군도나 지방도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천면 용산리 강가에 사는 손모씨가 여기 몇번을 찾아 오셔 가지고 얘기된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자기 이야기가 도하고 협의가 되고 또 대구시하고 협의되었다고 이야기 하던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알고 싶고 싶습니다.

이거는 건설과에서 군도, 리도까지는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을도로 리도에 없는 것은 새마을과에서 건의 답변도 하고 현지답사 해가지고 보고서를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대구시 경계구간은 예산을 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다 하는 대구시 도로과의 공문을 봤습니다. 우리도 도에 좀 돈을 얻어가지고 오너라 협의한 바도 있고 구체적인 것은 저도 새마을과장한테 더 알아 보겠습니다.

과장님 챙겨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언천 제방 개수공사를 하다가 오산동 방아깐 있는 그까지밖에 못한 것 같은데 영오 2동 염천부락이 비만 오면 아이들 학교를 못갑니다. 다리에 토관 200mm짜리 하나 묻어놓고 덮어났는데 그래서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고는 비만 오면 학교 등교를 못하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방위로 당기시던지 하여튼 영오2동이 고속도로하고 갈려서 박스 때문에 그렇고 앞에는 이언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아이들 등교를 못하니까 이 문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방개수하고 다리하고는 해결이 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아주 오래되었는데 여지껏 아무조치도 없고 예산관계도 없고 물어보면 제방개수가 안되어서 안된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안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리를 놓아줄수 있는 방법을 찾던지 이게 이렇게 되어야 된다 싶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도 한 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익히 알고 이번에 도비를 5,000만원 내시를 받고 군비도 5,000만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현지에 맞춰서 사전에 알고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언천 연호리 제방개수는 도로와 접해서 하천개수 도랑을 다시 내고 도로를 붙이고 그래 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농로가 별도로 제방위로 하나 나야만 결과적으로 물론 옆에 붙여서 경운기 길이 난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사고가 더 많이 날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방쪽으로 붙여 가지고 농로가 한군데 더 나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제방개수를 하는 김에 그런 부분을 참고 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옛날에 국도가 주택은행 앞에 보면은 개인땅이 되어가 있고 장두희, 노춘자, 이융상 이래 되있고 또 주택은행 서편 쪽으로 붙은 것은 옛날 국도가 일제때 만들어논 국도가 그대로 폐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군정질문 했을 적에 이거를 법정에 장두희씨가 소송이 되있어 소송결론이 나오는대로 옛날 폐도를 불하를 하고 또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은 그 자리를 군에서 사겠다 이런말을 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번에 개인적으로 물었을적에 가산면 다부동과 왜관 사이에 직선화 도로를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지금 왜관에서 보면은 동명 가산 넘어가다 보면 제일 어려운데가 석전1동 그 부분인데 그거 옛날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하냐 물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걸 직선화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장은 위에 부터 먼저 하는 것보다 밑에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더 안 중요하냐 하니까 도시계획 구역안에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같으면 이에 대한 것이 시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군부대 끝나고 물탱크 있는 석전1동 뒤에 아곡동 그 사이 부분에 대해서 직선화 한다든가 안그러면 4차선 하는 그런 계획이 꼭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도폐지 덕산빌딩 앞에 이거는 도시과에서 우리 건설과로 용도폐지 요구를 받아가지고 폐지 조치를 해서 재경원 소관으로 이관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래서 향후는 같은 군수 산하에 도시과, 건설과가 있겠습니다만은 국도가 선형변경이 기산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는 현재 일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모든 폐도는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다부동 도로가 3구간을 1차에 중심부 제일 큰 구간을 8억 가지고 곡선을 바루고 2차에 그 위에 상 부분에 두 번째 커브되는 것을 6억7,000 가지고 바루고 하단부 못위에 3 커브를 그건 5억으로 도비 융자이지요. 순수하게 군비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융자로서 사업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래 될 때 그 쪽에는 왜관공단에서 트레일라가 대형차가 두개달은 차들이 곡선 커브를 돌아 안가고 바로 직진할 수 있는 이런 도로가 됩니다. 또한 왜관읍에 물탱크 뒤에 곡선커브는 이거는 실지로 시급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차에 몇차 시도 한 바에 의하면 산소때문에 사실상 못했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래서 먼저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때 하단부로 도시계획을 꺾어 가지고 내리고 다시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구상을 해 봤습니다만 다만 석전동 미군부대 쪽에 그 쪽이 전부 도시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령 성주 우리 왜관공단에 물동량이 중앙고속도로 올라가기는 시가지 빠져가기는 곤란하다 이래서 바로 아곡에서 지금 공설운동장 하는 쪽으로 왜관 삼청동 IC 쪽으로 그쪽으로 길을 다시 지방도를 우회를 지금은 지방도까지 안되었습니다만은 그쪽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얼마전에 터져 났습니다. 그래서 양쪽다 우회도로는 저쪽에 결정된 상태이고 아직 공고는 안 했습니다만은 도시과에서 지적고시 준비상태에 있고 이쪽 도로는 너무 커브든 것을 하단부에 빼가지고 다시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데 이 문제는 도시과장하고 합의를 하겠습니다.

김철묵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식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창식입니다. 답변에 앞서 도시과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수 도시계장 입니다. 홍상철 도시개발계장 입니다. 김종만 수도계장 입니다.

과장님 '97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창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왜관시가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경기불항과 겹쳐서 또 어차피 해야될 사업입니다만은 주민의 절대적인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는 것 같아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 수시로 나와 보셔서 여론조사를 해 보셨겠지만은 영업용 택시, 그 다음 현재 낙동병원 앞에 임시 우회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 시장통로 상인들의 불만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공기단축 대책과 또 주민들의 시가지 정비사업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있다면은 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왜관시가지 정비사업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 한테도 전화를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업기간이 9월 3일 부터 '98년 5월 30일까지로 공기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최초부터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교통관계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그리고 공사시행에 따른 주민홍보를 유선방송, 그다음 칠곡소식지, 팜프렛 등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행단계에서는 이게 다소 시공의 차질을 조금 빚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았습니다만은 현재는 지금 체계적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계획은 현재 보도블럭 설치는 양쪽 인도는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병행해서 포장도는 지금 현재 제거중에 있습니가.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낙동병원에서 중앙주유소까지 축협앞 까지는 저희들이 일방통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구간만은 저희들이 12월말까지 포장을 비비층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1구간이 완공이 되면은 차량이나 상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기 때문에 양방향 통행을 시키고 그다음에 낙동병원에서 제일주유소간 그리고 중앙주유소에서 사거리까지는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야간작업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야간작업을 시킬라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위험도라든가 작업능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작해서 저희들 야간작업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왜관시가지 지금 현재 정비사업에서 반출되는 아스콘이나 보도블럭, 하수구 준설물 또 이런 폐자재에 잔토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폐자재는 저희들 당초에 이것을 아무데나 버릴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일산업과 단가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콘크리트 폐자재 라든가 그다음 아스콘 이것은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성일산업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성일산업에서 싣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서에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명시하고 있는지 하고 또 시방서 대로 지금 과장님께서도 여러가지 폐자재에 대한 확인을 하셨다 했는데 시방서 대로 시행되도록 그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 번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에 따른 제반 자재에 대한 시험이라든가 그리고 설계대로의 시공은 현재 감독이 매일 확인을 하고 있고 저도 한 번씩 나가기 때문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때 그때 저희들이......

과장님 사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그 사진에 우리 시가지 정비사업 폐자재입니다. 그 위치가 성일산업하고 장소가 유사합니까?

이 사진은.......

과장님 이렇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시방서대로 여러가지 폐자재에 대한 반출우려에 대해서 현장감독을 철저히 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었다 했고 또 현장감독도 지도관청에서 또 감독관청에서 철저히 하고 있다고 답변 하셨는데 지금 우선은 폐자재가 아곡리 등태마을에 적치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적치를 하고 있고 그게 농어촌 확포장 도로공사 하는 현장입니다. 본위원이 아침에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갖고 왔는 자료인데 지금 아곡 등태마을 주민들이 난리가 났는데 난리가 났는 것은 아곡 주민들 완전 무시하는 처사로 보고 우리 시가지 정비사업에서 반출되는 이 폐자재들을 그것도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아스콘, 대리석, 보도블럭, 하수구 준설물은 썩어서 길가 준설물을 싣고 가면서 전부 온 길에다가 다 흘려 났습니다. 이 냄새가 온 동네 등천을 하고 이래서 주민들 불만이 고조되어 가지고 형사고발 할라는 걸 우리 장영백 위원장님하고 10시까지 회의진행 하기 전에 들어가서 무마 시켜놔 놓고 그렇게 들어왔고 지금 거기 보시면 경계석 같은 것은 사진상으로도 아주 지금 깨끗하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든지 경계석이나 보도블럭은 재활용 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기존 재활용품의 가치가 있는 그런 대리석들은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보도블럭도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기존 현재 시가지에 정비하는 보도블럭도 도시미관상 모양세도 보기 좋습니다만 기존 보도불럭도 아직까지 우리가 깔은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전부 새 자재들인데도 재활용의 가치를 상실시키고 교체하는 것도 도시계획상 예산낭비라 하는 그런 지적들을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여러가지 도시변화가 점차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또 우리 국내 지금 국가경제를 생각했을 때 여러가지 예산절감을 통한 경제극복을 할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에 취중해야될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대한 본위원은 상당히 계획성 없는 행정에 대해서 조금은 실망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과 또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만 이 관계는 제가......

지금 과장님 사진상에 보니까 우리 시가지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자재로 분명히 확인할수 있겠습니까?

일부는......

일부가 아닙니다. 일부는 아침에 주민들이 반출되는 폐자재를 감시하기 위해 새벽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하루종일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 10시부터 대기했습니다.

저희들꺼라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런 질의를 드릴라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는데 과장님을 사전에 못 만났었고 그걸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침 일찍 도시과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직원들이 출근을 안했었고 그래서 의사계장님하고 연락이 되어서 우리 장영백 위원장님 모시고 전화를 받고 동네 들어갔다 와서 주민들 일단은 진정시키고 어떤 향후 조치를 취하고 난뒤에 다시 보고하겠다 라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 어떤 일련의 불량한 상태가 아직 지천에 산업폐기물 매립관계로 인해 가지고 아직도 외부에서 보는 우리 주민들의 그런 어떤 불미한 시각도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이런 폐기물이 방치되었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고 여기에 하도급 받은 대흥건설인데 반출 비용도 과장님 예산에 계상되어 있죠?

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농어촌 확포장 도로 공사를 하면서 미시행 부분에 아직 망정쪽 넘어가는 산위로는 인적도 없습니다. 거기에 공사를 시행하면서 파가지고 터파기로 갖다 묻고 거기다가 아스콘을 깔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우리 군에서 분명히 사업비에 반출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을 것인데 그 예산을 착취하겠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감독을 시켜서 현장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지 정비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주민들 불평불만 또 주민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아까 과장님께 물었습니다만은 주민들 요구사항도 과장님께서 어떻게 수렴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제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대리석과 보도블럭은 기존 도시미관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기존 재료를 그대로 활용하고 모자라는 부분만 충족시켜 가지고 정비사업을 했더라면 어려운 경제를 맞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우리 재원확충하는데 어려운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는 그 남는 예산을 또 투자함으로 해서 보다 효과적인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라고 그렇게 원망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느끼시면서 조치할수 있는 방법에서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계석이라든가 보도블럭 재활용 할수 있는 자재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현재 아주 나쁜 상태가 아닌데 돈을 많이 써서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저희들이 시가지 정비는 우선 단순 차도가 인도보다 높기 때문에 개체하는 그게 주 원인입니다만은 저희들이 2000년대 복합형 칠곡시 건설을 위한 기초기반 확충입니다. 그래서 시가지 공사는 우선 포장만 개체를 하고 또 그 이후에 보도블럭이라든가 경계석을 또 공사를 재개하게 하면은 민원이 이중으로 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장과 함께 깨끗하게 하는 정비차원에서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를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재를 재활용 할수 있는 자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유용도 하고 또 필요한 곳에 재활용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기반 확충시설로 인해서 현재 신자재를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선별하신다 했는데 지금 선별 안됩니다. 거의 지금 도로정비 사업에 여러가지 폐자재들은 벌써 반출이 다 된 상태이고 지금 남아 있는 부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시면은 나중에 알겠지만은 동네 주민들도 거기 폐자재 중에 대리석이나 보도블럭을 보고 이런 깨끗한 걸 왜 여기에다가 버리느냐 오히려 그때 처음 공사시작할 때 어떤 감시감독 지도관리 체계 속에서 보도블럭을 선별해서 다른 곳에다 활용을 했더라면 그 부분에 어떤 도시계획 사업비에 대해서도 예산차원에 절감할 수 있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는데 기 지금 모든 것들이 늦어진 상태이고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하도급 업체에 대한 폐기물 아스콘, 보도블럭, 하수구 준설물, 잔토등 적치된 자체에 대한 조치는 과장님 어떤식으로 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시감독 소홀로 인한 과장님의 책임은 어느정도까지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전적으로 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별도로 수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상에 폐처리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아침에 전화연락만 되었었더라면 우리가 꼭 감사를 하면서 일부러 그런 것들을 들쳐내어 지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서로 견제도 좋고 통제도 좋습니다만은 동반자 역할을 하면서 같은 지역 걱정하는 차원에서 의정활동, 군정활동을 병행해서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 조금 집행부와 이런 사전에 어떤 조율이 부족한데에 대해서는 꼭 굳이 감사장까지 나와서 해야 되겠느냐 라고 과장님도 생각 안하시겠습니까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적하면서도 잘못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하고 도시과 직원들하고 같이 원만하게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대흥건설에 대해서는 시가지 정비사업 자체에서도 주민들한테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해야될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도시기능이 살아나고 인구가 증가했을 때를 대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들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시행업체에서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은 제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세입자들 이 불경기 속에 비싼 세 1∼2억씩 주고 있는 세입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거기에 일부 기능인들이 욕설을 하고 주민들하고 싸우다 보면 놓고 집에 가고 없고 그리고 지금 아스콘 깨는 작업을 조금 작은걸로 해가지고 소음이나 진동을 줄일수는 없습니까? 제일약국 같은 오래된 건물은 위에 벌써 금이 다 갔습니다. 저도 제 집이 이층 단독주택인데 이층에 누워 있어 보면 5시부터 공사하는데 집이 울려서 잠을 잘수가 없을 정도로 진동이 심합니다. 이런 것도 사전 예방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대흥건설에 대한 인부들 기능공들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한번 더 시켜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이런 시점에서는 뭐 어떤 요구를 할수 있고 어떤 시가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민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그 여론대로 아까 제가 물었던 부분입니다. 그 여론을 수렴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는지 라고 물었는데 이런 부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이 대흥건설 사장이 새벽에 나와서 일하는 모습도 몇번 봤습니다만은 이 양심이 정말로 불량한 이런 작태는 집행부에서도 조치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단호한 조치를 하시고 난 이후에 결과보고를 전위원들한테 그렇게 통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노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기획실에 제출한 사고이월조서에 보면 사업시행 도시계획도로가 1억9,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 갔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만 해도 아마 토지 보상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불용액으로 넘어 가는 것인지 그다음에 또 사후재가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어떻게 와 있는 것인지 과장님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은 원래 옛날에는 사업비중에 90%가 공사비고 10%가 용지보상비 였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바꿔졌습니다. 용지보상비가 9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0%가 공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왜관역 광장이라든가 삼성아파트 앞 성당에서 로얄아파트 그다음 청다실에서 강변도로 대구은행에서 청다실 등은 지금 저희들이 보상비가 5개소에 59억1,3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급이 39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유를 보면은 거의다가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공사 보상가 불만 이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부터는 강경책을 강구해서 지금 저희들이 토지수용 절차에 의해서 강제 철거토록 지금 행정절차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천 사수재는 저희들이 총 물량이 2,100m이고 폭이 10m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100억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했는 실적은 보상비 1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1,200m를 보상을 완료했기 때문에 우선 앞으로 이 보상을 지금 1,200m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선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96년도 사업비도 사업비 명목으로 내려와서 다른 명목으로 쓰여졌다는 이야기를 내 나름대로 듣고 있고 그런데 명분이 그렇게 왔어도 아무데나 돌리고 물론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사업이 앞당겨 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하고 결과적으로 이게 언제 끝나겠습니까? 1,200m밖에 보상 못했으면......

2,100m 인데 한 50% 이상은 보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이게 보상비와 병행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어요?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 없는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자꾸 거짓말 하고 그래 되는 것 밖에 없잖아요.

저희들 건의요구를 해났고 도에도 다시 추가지원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왔는것도 딴데 돌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무말도 안하는 사람은 자꾸 사업비는 딴데 돌려버리고 결과적으로 일은 안되고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견해는 완공이 언제될 것 같습니까?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얼마가 될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완공년도라든가 내년도 예산확보액을 제가 지금 여기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늦게 수고 많습니다. 사실 과장님 왜관 시내 중앙통 아까 박창기 위원님 물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때는 이렇습니다. 저한테 항의하는 사람들은 사실 왜관 생기고 최근에 와서 대공항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고 시민들 불편한 것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왜 이걸 낙동강 제1교를 차단해가지고 상판을 교체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하는데 그때 했으면은 욕을 안 얻어먹고 잘 안되겠느냐 하는 그게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조기완료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어떤 날은 낮에도 이래 가보면은 비가 좀 오고 하면은 아무도 일 안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 행정당국에서 아까 박창기 위원님 질의했듯이 아곡동 등태에 갖다 버린다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볼겸 수시로 나가서 일을 얼마만큼 나와서 어떤일을 하느냐 정도로 노트점검할 정도로 한 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일을 조기에 단축해서 빨리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런 점을 제가 부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취토하는 것은 야간에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도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실 이번에 여러가지 답변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토지 미보상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있는것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든다면은 석전약국 이런 부분은 지금 100% 지급이 된 상태이고 삼성아파트, 성당 로얄아파트 이런 부분에는 99%, 95%, 100% 되었는데 사실은 4년간 주위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물도 안 내려가고 하수도도 없고 그런 부분이 이번에 보니 아직까지는 되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 신경을 써가지고 좀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미 다 되었으니까 아까 박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조기에 시행을 하면 하나라도 안 줄겠나 하는 그런 것을 말씀 드리고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 미시행 토지에 대한 답변같은 것은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하고 또 이번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군수도 약속을 했었고 과장님도 동네에 나와서 약속을 했는 서울식당 주변 그 관계 되는 것은 해주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경북저유소가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전에는 이것을 내가 질문을 했는 사람들이 또 군의회에서 부결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경북고시로 했다하면 이건 군의원이 알아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군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군의회에서 안 물었으면 모르지만 군의회에서 물었는 것 같으면 이걸 안 묻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군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도에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왜 우리가 반대했느냐 하면 왜관 출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부터 비난을 받고 이런걸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탱크로리 400대가 하루에 31만 베럴되는 것을 실어 나르려면 많은 교통체증을 가져오고 이런 것이 안 있겠느냐 만약에 앞으로 차량이 증가되고 우리가 현재 여러가지 시설이 기름을 많이 쓰는 그런 시설로 만약에 더 증가 된다 하면은 우리 지역에 왔는 모든 업체들이 여길 떠날 준비를 안 차리겠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하면서 적극 반대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통과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통과되었는 이것을 그대로 군에서는 집행해 나갈 생각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 번은 이래 되었다 하는 것은 말씀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앞으로 이대로 집행 합니까?

군의회 군정질의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97년 10월6일자로 고시 되어서 현재 문제점은 금산리 주민일부 하고 한양 조씨 문중에서 설치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관 시내에도 전체는 아닙니다만은 반대하는 사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저희들 설치반대 주민은 대한송유관 공사에서 계속 설득협의를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 도시계획 사업실시 인가가 있기 때문에 인가 공람공고시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우리가 부결했는 문제에 대해서......

그 관계는 군정질의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군의회 의견청취를 했는 사항이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도 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청취를 받은 것입니다. 그 전체가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가지고 부결이 되었다 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군전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래서 신청을 했는 겁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삼중학교 학교부지 해지 이 문제는 먼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장영철 의원 사무실에 갔을 때 이용원 교육부 차관께 칠곡교육청 전체 예산자료를 전달했고 또 지난 21일날 북삼에 몇분과 같이 교육부에 갔다 왔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78년 4월8일날 2만1,450㎡를 학교부지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 놓고 '91년 8월12일날 7,122㎡을 감해서 시설변경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구미시장이 칠곡교육장한테 적정여부 조회를 했고 칠곡교육장이 구미시장한테 적정여부 회시를 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학교부지를 결정을 해놓고 구미시장이 뭐가 답답해서 적정여부를 칠곡군 교육장한테 조회를 했겠느냐 또 칠곡군교육장도 구미시장한테 축소해서 이건 다 필요없다 축소해서 의견회시를 했겠느냐 여기 의심이 가는 것이 이것은 물론 지주들이나 장난을 쳐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안했느냐 이래 생각하고 또 칠곡군 교육장이 의견을 회시할때는 칠곡군을 통해서 했을 거라고 이래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칠곡군도 북삼중학교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북삼중학교 도시계획 결정은 '78년 4월8일자로 면적은 2만1,450㎡가 지정 되었는데 그래서 '89년12월13일 북삼중학교 부지매수를 칠곡교육청에다가 했는데 그 이후에 '90년5월29일자로 북삼중학교 부지 적정여부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사유는 구미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북삼중학교 뿐만 아니고 학교부지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시설 부지라든가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미시에서 칠곡교육장한테 협의를 보냈는데 칠곡교육청에서 6월11일자로 북삼중학교 부지적정 여부를 회시를 했는데 그 회시내용이 당초 2만1,450㎡에서 1만1,280㎡로 축소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의견내용은 공문상에 나와 있습니다. 완성학급 24학급이 예상되는 학교로서 기 확보된 학교부지만으로도 문교부 시설기준령과 학교운동장 대각선 거리 130m 이상 확보될 수 있으므로 축소하여도 학생 수용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시에 의해서 구미시에서 '91년 8월 12일자로 면적을 축소해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자로 북삼중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과장님 의견내용이 학생수용에는 축소해도 지장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북삼중학교 교사가 누수가 되고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교사에서 볼 때 전면에 지금 학교부지로 묶여 있는 그 부지보다도 전면에서 좌측에 오늘 제가 도면은 안 가져 왔습니다만 좌측에 부지를 더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두 아시겠지만은 북삼 인평초등학교가 하나 더 생겼고 북삼초등학교도 매년 학생수가 불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해지된 부지를 일반 지주들한테 살려고 하면 몇배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를 찾아 갔습니다. 북삼 유지들이 크게 힘을 쓰고있고 차관이 우리군 출신이고 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 학교부지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한번 결정이 되면은 사실 해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교육청에서 필요한 추가 확보부지를 개인적으로 사드리고 난 다음 요청을 하면은 적극적으로 구미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