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진영 의원 발언
배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 농촌개발과, 산업과, 농촌소득과, 축산진흥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서정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배문환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농촌개발과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주요업무보고)
배문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우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위원
과장님 소관이니까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농업용수가 공급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수를 해서 공급을 하는 방법과 관정을 이용하는것 또는 하천의 물을 펌핑해서 하는 방법 이러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평소에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 같은 풍수기때 정읍천 이틀간은 가득차서 내려가는데 그것을 보고 아직도 우리는 치산치수를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산이 암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들어서 우리 정읍시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지극히 부족하다 물량이 부족하다 하면 저는 이러한것을 해봤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장저수지 부근에서 큰산속에다가 터널을 뚫는것입니다 물창고 저수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암반을 굴착해가지고 터널을 뚫듯이 뚫어가지고 풍수기때 거기다 물을 저장해 놓았다가 필요할때 꺼내서 사용하면 어떻게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전에는 터널을 굴착하는 방법이나 공법이 어려워가지고 돈이 많이 들었지만 지금 공사업자들 얘기들어보면 땅파는것보다 돌파는것이 쉽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것을 비추어 볼때 공사비 산출을 내가 못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주무과에서 그러한것을 구상을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사비와 저수할 수 있는 양이 과연 타산성이 있는가 그것은 내가 모르니까 과장님이 언제 시간이 나시면 산출도 해보시고 내 생각에 대해서 구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개발과에서 생활용수를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농촌지역에 상수도가 가지않고 간이상수도가 되어있지않고 그러한 곳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분야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우인석위원
제가 말씀을 한 부분만 드렸는데 흘러가는 물을 잡어놓자는 뜻이지 상수도 뿐만이 아니고 저장양만 많으면 농업용수도 쓸수있고 공장용수도 쓸 수 있고 우리 옥정호가 저수량이 3억톤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터널을 10㎞를 뚫는다면 몇톤 20㎞를 뚫는다면 몇톤 이러한 계산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이것이 생활용수뿐이 아니라 농업용수, 공업용수 여러방면에서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인석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입니다. 급양비 1백2십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이것은 한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인데 한해가 들었을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해가 없었기 때문에 급양비를 쓸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영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98년 운영재검토 한다고 했는데 농업경영인들이 물론 서울직판장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당하고 처리결과까지 나와있는데 아무리 시책이 되어 있을망정 지금잘못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검찰에서도 고발을 해가지고 벌금까지 물고한 일까지 알고 있는데 농업경영인에서 내년까지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되지요, 다시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직판장 개선을 한다든가 다른 어떤 단체한테 넘겨서 이돈이 전부 은행에 1억2억 예치시킨 돈이라도 빨리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돌릴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에는 서울직판장이 있고 누렁쇠고기 직판장이 2곳이 있는데 서울직판장이 기 철수를 해가지고 지금 1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시비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농업후견인 연합회와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현재 경기도 안좋고 해서 적절한 사업대상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구중에 있고 누렁쇠고기 직판장에 대해서 98년도까지 우리가 다시한번 한다는 이유는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년간에 걸쳐서는 일절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98년도가 지나면 그것을 회수를 하든 철수를 하든 그때가서 해야지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강제로 철수를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을 안해줍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도에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지금 농업후견인 연합회에서 열심히 금년도에는 해가지고 총수입이 2천만원정도까지 올렸습니다. 인건비 빼고나면 1달에 4백4십만원이 순수익이 있는데 이것도 상품구입으로 해가지고 다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해보면 조금은 흑자를 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5페이지 농어민후계자 교육에서요 35%밖에 안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농어민 정보화 교육비로서 후계자 법인등 신규자들한테 우리가 교통비를 충북 음성에서 교육을 3박4일 받는데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도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12월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있으면 바로 여비로서 지급할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6페이지 농어촌 특산단지 보조금 지급이 0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원인행위는 되어 있는데 우리 관계 직원이 작성할때 지출원인한것도 지출한것으로 넣어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지출원인행위는 되어 있고 현금만 안나간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0페이지 민원문제입니다. 오성지구 경지정리 이문제가 처리결과가 7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못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수성동 제일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진정을 내가지고 오성지구 경지정리에 대한 편입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현지에 가보니까 대상 19명 중에서 찬성이 7명이고 나머지는 거의다 반대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뒤에는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가 알기로는 19명중에서 반대가 3명이고 찬성이 나머지로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가에서 시장님을 만나 이 경지정리를 꼭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지난번에 시장님실에 와서 민원인 제출하신 분은 국도변 하천골재 해가지고 민원이 생긴데 거기를 해달라고 제가 온것으로 알고 여기에 민원인이 제출한것은 서재섭씨가 하는 골재채취장 안쪽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현재 오성지구는 13헥타인데 원래 골재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측량을 하니까 밑에 보다는 위가 60센치가 낮습니다. 여기서 그부분까지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러한 문제때문에 경지정리를 의도적으로 빼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명중에서 3명만 반대한다고 하면 우리가 바로 오늘 오후라도 가서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고 해명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감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옹동 최인옥씨 민원 처리결과를 동진농조에 확인해 보왔습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옹동 산성 최인옥외 66명의 진정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에다가도 말씀을 드렸고 또 농조에다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사업비가 1억여원이 소요되고 도에서도 동진농조보고 사업검토를 지시했음에도 사업비가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동진농조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가 되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공문을 수차례 보내고 이것은 해주어야 한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보충해서 경지정리때문에 다시 질문할까 합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내용인데요 제가 농촌개발과를 며칠전에 들렸습니다. 산내얘기만 자꾸해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산내에 경지정리할곳이 능교, 삼례 23헥타이고 예덕지구에 17헥타해서 40헥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설계자체도 한번도 안해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95년도까지는 매년 경지정리 대상지구를 읍면으로 부터 보고를 받는데요.
정영근위원
그런데 95년 7월 1일자에 해당없다고 산업계장이 보고를 드렸지요.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예.
정영근위원
그것까지 제가 잘알고 있는데 경지정리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산업계 계장은 시에다 보고를 할때 경지정리를 할곳이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모르겠지요.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영근위원
그것은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작년부터 이것이 올라와가지고 작년부터 하는 사업을 우리가 순위를 결정해가지고 앞으로 산내도 경지정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언제쯤으로 설계 넣어보실 계획은 있는지요?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설계지시는 내년부터 하라고 내려온 계획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가능할것입니다.
정영근위원
96년도에 산내면사무소 산업계장이 경지정리를 할곳이 있다고 말씀드려서 98년도 초부터 설계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입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예.
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건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원위원
감사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구거는 농수산부 소관인것을 용도폐지할 수 있지요?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예 구거는 농수산부로 되어 있으면 저희과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조건 용도폐지가 아니라 구거로서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구거에 대해서는 주변의 여건을 감안해서 용도폐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건원위원
타당성 조사가 잘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말씀드려볼께요, 시기동에 725-1 구거 10㎡인데 이것을 6㎡만 95년도 7월 14일자에 용도폐지를 했어요. 그것 진정서 올라오는것 알고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회계과 관재계로 진정이 들어와 있다는데요.
송건원위원
10㎡에서 6㎡만 특정인한테 용도폐지 할 수가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정확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송건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감사자료 27페이지입니다. 골프장 진입농지에 유입되는 용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실시해본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아직 수질검사는 한일이 없습니다.
정영근위원
현재까지는 안해셨는데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어려운 농촌산림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촌개발과 설계변경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입암지구 경지정리지구 공사하셨지요?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예.
송현철위원
다음에 감곡지구 계룡, 산지경지정리 하셨고 한 7건정도가 설계변경 되었지요.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예.
송현철위원
지금 변경전과 설계변경후 공사비 차액은 얼마나 됩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경지정리사업에서 설계비로 추가된것이 5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돈이 있어야 이것을 하는데 그 차액 5억9천1백만원을 어떻게 조달하셨습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해가지고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경지정리를 추진하는데 여기에 따른 국가에서 헥타당 단비를 2천3백5십9만원으로 단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적으로 지금까지 우리시 관내에 있는 경지정리 지구는 주로 오지지구가 남어있기 때문에 헥타당 단비가 보통 3천만원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을 맞추어가지고 3천만원 단가에 의해서 90%를 국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10%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중앙에서는 무조건 헥타당 2천3백5십9만원으로 맞추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9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나머지 10%가 20%도 될 수 있고 30%도 될수 있습니다 단가가 높을수록 그러기 때문에 현실상으로 경지정리한 지구에서 민원이 최고 많습니다만 민원인이 많은 이유가 부대시설인 용배수로 시설을 그대로 토목 상태로서 방치해둘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민원이 많고 비가오고 나면 용수로가 무너졌다고 해서 막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실상 시비를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설계를 토목공사에 준해가지고 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래서 입찰 차액이 5억9천만원 정도가 남어있기 때문에 5억9천만원 남어있는것을 가지고 용배수로 지구에 대해서 토목으로 되어 있는것을 우선 급한곳을 지구별로 조금씩을 배정을 해가지고 거기를 현대화 사업, 쉽게 얘기해서 세멘으로 호환을 설치해준다던가 그러한것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은 당초의 사업비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도비가 90%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도 이돈을 반납할수 없기때문에 위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설계변동을 용수로 현재 사업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금 국가에서 해주는것과 시에서 추진하는 것과 예산이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입찰 차액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그럴때는 그대로 설계대로밖에 못하지요.
송현철위원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보면 설계 변경한 사유가 일괄적으로 다 유사한데 그러면 한두곳도 아니고 입암 마석지구는 차액이 한 1억원정도, 계룡 산지같은 경우는 한 3억정도의 차이가 나고 옹동도 1억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하는데 입찰단가 차액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보충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대개 농조에서 하는 경지정리는 아주 들이 좋은 들판이기 때문에 단비가 조금 적게가지고도 할수가 있지만 시에서 하는것은 사업비가 많이들어가는 곳을 치중을 하고있거든요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오면 그 사업비에 맞추어서 그 설계를 실질적으로 꼭 할 사항을 빠드리더라도 그 사업비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면 차액이 남으면 그 금액을 반납을 않고 그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입찰차액으로 그지역에다가 다시 환원해주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주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예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감사자료 27페이지 가로보안등 수리를 10월 30일 현재 4,599등을 했네요, 자동차 2대와 인원 6명이 동원되어서 했는데 평균 1일 10대를 수리했다고 보는데 저의 얘기는 이렇게 자료에 나온것을 보면 주민이 이장한테 이장이 읍면장한테 해서 시로 이렇게 연락 받아서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권하고 싶은 얘기는 시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고장이 나면 바로 수리가 되는데 면단위를 때에 따라서 보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얘기는 일정표를 만들어가지고 약 1주정도면 1회는 돌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장안난 산내를 와서 고치시요 그러한 얘기는 아니고 일정표를 만들어가지고 산내를 언제언제 수리 날짜를 작성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현재 우리가 관리를 2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15개 읍면을 카바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1주일되면 1주일분의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조별로 금주에는 어디어디 나가고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정영근위원
1주일 단위로 합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예.
정영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곳은 계속 빠지지요.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물론 그렇겠지만 그래도 우선 각읍면에서 취합이 되고 보고가 되고 그런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투입을 해주고 또 적으면 적을수록 주기적으로 두번갈것을 한번가는 경우도 있을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인력이 없다 보니까 2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신태인 같은 경우는 많은데 산내같은 경우는 몇개가 안되고 그러다 보면 우선 민원이 많은 곳을 우선 보내다 보면 혹시 산내면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장이 안났어도 와서 지켜봐주세요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면단위별로 규정을 짠다고 가정을 했을때 물론 생각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선적으로 칠보가 고장난것이 이번주에 들어왔다 하면 지난번에 산내면에서 2동이 고장났다고 들어왔다고 보면 산내 2동을 먼저 고치고 칠보 5동을 고치는 것이 순서적으로 보면 맞거든요, 일정표를 짠다면 그렇게 안된다고 봅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것을 취합을 해서 일정을 짜서 2-3개면을 정비를 하도록 계획을 짜가지고 나가지 그면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근위원
일정표를 다시한번 점검을 하여 계획을 세우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예고제를 해달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다른과에 비에서 불용액과 목변경이 과전체적으로 본다면 많이 나왔습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시설부대비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시설부대비는 옛날같으면 과에 운영비 형식으로도 많이 썼습니다만 지금은 활용을 않기 때문에 법정경비로써 조금은 세워주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법정경비로서 세워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절약을 해가지고 어지간한 것은 우리가 자체 설계로 끝내고 그런과정에서 남은 돈은 사업비로 목변경을 하고 있는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렇다면 양여금 사업이 설계비가 남어있는데 목변경을 했고 또 시설비가 남어있는데도 시설비로 목변경을 했는데 그런것은 구태여 남어있는돈이 있는데 목변경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양여금 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인데요 이것은 1개면에 지원이 3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불용액으로 처분이 되면 그면에 돈이 안가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말해서 기본조사 설계비라든가 또 실시설계비라든가 이런것에서 돈을 아껴가지고 그면에 하수도를 1미터라도 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왜리가 경지정리가 작년것은 다 끝났는데 감리비가 왜이렇게 엉뚱하게 책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어 있지요.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이것은 금년 가을에 착수를 해가지고 내년봄에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확정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넣어가지고 금년도 12월에 지출할것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이라고 하는것은 가을에 시작해서 내년 봄에 끝나고 또 금년에 시작했지만 내년봄에 끝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금년이고 사업시행은 내년까지 하는 것입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기 집행한것 12%는 금년봄에 무엇을 한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이것은 봄 마무리분입니다. 회계년도가 틀리기 때문에 경지정리는 2개년에 걸치지만 그해그해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정진영위원
지금 그러면 감리는 우리 시청직원이 안합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지금까지는 여러가지로 해가지고 농진공에다 주었는데 금년가을 착수분부터는 동직원을 차출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지만 동직원으로 하여금 감리를 맡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정진영위원
찾아보지 못하고 물어봐서 미안한데요 연구개발비는 작년에 무슨목으로 세워놓았다가 지금까지 하나도 안쓰고 넘어갑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연구개발비는 농업인 회관을 짓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작년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연구개발을 크게 해야할 목적 사업도 아니고 해서 이것을 실시 설계비로 해서 이월시켜가지고 내년까지 쓸까한 돈입니다. 사실 연구개발비가 할 필요가 없는데 예산과목이 잘못되어가지고.
정진영위원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문제점 하나만 집고 넘어갑시다. 지금 대형관정이 121공해서 올해 4공 팠는데 1공당 5천3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대형관정 121공이 작동할 수 있는공이 몇공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지금 많은 대형관정이 파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좋은관정이 못된 관정도 많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121공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요 문제점만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보완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98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수라도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지금 공당 5천3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대형관정 30%이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그래서 저도 금년 가을에 가물어가지고 그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관계계에다가 지시를 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서 제대로 관리대책을 세워보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수할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회 협조할것은 얻어서 보수를 하고 어차피 폐공되어야 할것은 폐공정리를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바로 나오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조사중이면 내년에 예산이 벌써 서있는데 추경에 넘어오면 모를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업인 신문에 보면 3,179,5000원을 안썼다고 되어 있는데 지출원인 행위를 다 않했다는 말씀입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농업인 신문은 12월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정읍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정승룡위원
몇부입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552부입니다.
정승룡위원
보급자 결정 기준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이것은 후계자, 리장, 영농장 그러한 사람으로 농업인 후계자가 주로 많습니다. 농업인 연합회에서 추천이 들어오고 읍면동에서 농가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 우리가 확정합니다.
정승룡위원
이것이 예산만 더 세워주면 늘어날수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그렇치요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30%를 지원해 주면서 몇부를 확보를 해서하라고 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늘어날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도와 협의는 할 수는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왜 물어보느냐면은요 저는 기준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집에 신문이 오길래.
정대
서정대농촌개발과장
시의원님들한테는 농촌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알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산업과장 박창기입니다. 배문환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도움으로 금년도 계획사업을 큰차질없이 수행하게 되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고 산업과 주요업무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주요업무보고)
배문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이 수의계약 되었지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예.
송현철위원
유찰이 몇번이나 되었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4번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끝내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업체간의 담합아닙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제가 직접보고듣지 않은 이상 담합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질의를 할테니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백4십7억7천2백만원의 사업비가 서있는데 실제 공사기간이 몇개월입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15개월입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이 잘못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요율문제로 엄청나게 돈이 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 전면 책임감리가 몇명입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율그룹건축사라고 거기에서 전면책임감리자로 선정이 되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건축감리자가 있어야 겠지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예.
송현철위원
다음에 기계 감리자, 토목 감리자, 전부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 하셨을때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감리자가 몇명이나 인원이 15개월동안에 몇명이나 나와있느냐는 것입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전면 책임 감리를 율그룹건축사에서 맡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면책임감리를 할수 있는 능력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사람이 몇명이 나와서 할것인가 하는것은 그 사람들이 감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했지 인원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래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고니 어제 청소과에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 감리 문제가 보통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감리비가 알기로 총 17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야가 아니시기 때문에 모르시겠지요, 17억이 되어 있는데 현재 몇명이 나와서 감리를 하냐면 본인들 말로 6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전면 책임감리로서 얼마에 입찰되었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5억9천9백만원입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예산지침서를 가지고 계속 수판을 놓았습니다. 놓았더니 복잡한 공정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요율적용을 했을때 7억1천만원이 나오고 미만이냐 이상이냐 해가지고 돈을 계산을 했을때 6억 가까이 나옵니다. 판매시설 해가지고 도매시장이라든가 위락시설, 위험물방지 처리시설,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해가지고 나와있는 것으로서 요율적용을 한다면 2억7천6백만원됩니다. 그래서 보통 감리를 할때 전기, 통신, 토목해가지고 3분이서 합니다. 3분이서 하는데 공사기간이 15개월인데 인건비를 3명을 계산했을때 과연 5억9천9백만원이 맞느냐 저는 과장님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읍시에 전반적으로 집고넘어야 된다 지금 엄청난 예산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저는 유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3명이서 예를들어서 감리를 하는데 농산물도매시장을 시작부터 끝날때까지 5억9천9백만원이 감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명을 인건비를 잡았을때 15개월이면 얼마나 나오느냐 했을때는 1억이면 됩니다. 제말씀은 회사에서 가져가는 돈이 1억이상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몰라가지고 요율적용을 잘못해가지고 예산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그런식으로 되어 왔고.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지금 인건비의 개념을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인건비기준을 어떻게 책정하시고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율을 산정을 한 기준은 그래도 위에서부터 전문가들이 이런정도의 감리비가 들어가야 그게 상응한 기술자가 감리할수가 있을것 아니냐 해가지고 그요율을 책정을 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인건비와 개념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것은 항상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면 바로 이자리에서 그 감리비 산출한 내력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기다리고 있을테니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한후에 받겠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어제와 똑같은 말씀인데 감리비 산정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보면 감리비를 무슨사업을 어떻게 해서 몇명을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도매시장만 보더라도 인원이 몇명이냐고 했는데 예를들어서 토목이면, 토목, 기계면기계, 전기 소방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방에 필요한 인원이 필요하고 이것이 상주 인원이 있고 계속 여기에 와서 비상주 인원이 또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감리를 와가지고 공무원들이 공사감독 하는식이 아니고 완전히 그사람들이 체제하면서 근무를 해서 그 단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시비 잘못해서 감리비 산정하면 당장에 변상조치 해야지요.
송현철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지침이 국가에서 보는것입니다. 국가에서 보는것이 건설법보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예산편성지침이기 때문에 예산을 예를들어서 도매시장이면 도매시장, 건축이면 건축, 톡목이면 토목 이러한 공사를 하는데 대게 예상을 이정도 예정을 해서 채우라는 것이지 이것을 별도로 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종말처리장가서 감리책임자를 만나가지고 여기에서 5백억 공사를 하는데 감리하시는 상주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했더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총감리비가 얼마냐고 했더니 17억이라고 합니다. 왜 여기서 집고자 하느냐면 이 적용하는 부분을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로 하는데 요율적용을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2종보통에다가 내용에 보면 도매시장이라든가 건축이 나와있는데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면 2억6천만원이 되고 뒤장을 넘겨서 복잡공정에다가 요율계상을 하면 6억가까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가령 거기서 감리하는 사람이 몇명이냐 전부따져봤을때 이제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3명이 보통나와서 감리를 하는데 6억가까이를 준다고 했을때 공사기간이 15개월입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가져가는 %마진이 50%이상이 되는데 그사람들 기능직들을 인건비를 충분한 계상을 해도 50%이상을 회사에서 가져가는데 요율적용을 잘못해가지고 몇천%이상 몇백%이상을 더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한것은 2억7천6백만원이면 감리비가 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요율적용을 해가지고 나온것은 5억9천9백만원에 입찰을 하셨는데 그러면 약 3억이 차이가 납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방금 얘기한데로 견해차이인데 도매시장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내력을 설명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감리산정한 내력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전에 95년도에 청소과에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할때 과장님 이것은 요율적용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남은 차액 3억은 우리시에다 반납을 해가지고 다른곳에 쓰겠습니다 해서 제가 어제 축산폐기물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 그래서 어제 여쭈어 본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수정을 안하시고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저는 요율가지고 심도있게 해야 하겠다 해서 저는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라든가 봤더니 이것은 요율적용을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유출되고 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바로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우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위원
송현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한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부터 요율적용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대답과 송현철 위원 질문하는 내용을 듣다보니까 제가 짧은 생각입니다만 송현철 위원 의견대로 적은돈을 들여서 할 수 있으면 한다고 대답이 나와야지 송현철 위원 이야기가 틀리는것 같지 않는데도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주장을 하고 나중에 자료로서 하겠다 하는데 자료가 오면 법령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제의견같으면 송현철 위원이 주장하는대로 그렇게 좋치 않겠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지금 산정을 해서 이미 입찰을 해가지고 감리가 들어가는 판인데 그것을 송위원님이 하신대로 해서 예산이 줄어야 한다면 반납을 하라는 얘기인데,
우인석위원
법에 저촉이 안되면 다음부터라도 해야지 송현철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관례에 지나지 않지 적게 돈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고집하신다면 시비를 계속 낭비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아니고 산정자체가 저희들이 하는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과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우인석위원
국장님 말씀에 견해차이라고 그러시는데 견해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가 확실히 납득이 안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송현철 위원이 주장하는 방법이 법에 저촉이 안되고 싸게 집행이 될 수 있다면 앞으로 그 방법을 모색해야 될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장산에서 11월 1일부터 4일날까지 한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이 4백8십만원 들어갔고 판것은 8백5십4만원인데 거기다 직판장 개설을 해가지고 팔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판매실적은 8백5십4만5천밖에 안되는데 사업비만 하더라도 4백8십만원이 들었갔으니까 투자금액에 비해서 사업이 별로 거기에 없었지 않느냐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시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그런데 관광철에 직판행사 개설은 물론 판매실적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판매목적도 있었고 우리 정읍에 농특산물을 관광객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행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2일날 거기를 가봤습니다. 오전 11시까지 직판장 3곳에서 돈 20만원어치 팔았다고 합디다. 사람은 3명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주차장이 아니고 그날 단풍제하는 날만 같으면 거기다가 직판장을 개설했어도 큰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2, 3, 4일같은 경우는 4주차장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리에다가 직판장 개설하고 싶은 생각이,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직판장 장소를 선정하는것을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만요 그래서 작년에 저쪽에다가 해보니까 직행버스가 쉬지않고 지나가기 때문에 금년에 했던 장소에다 하면 조금 관광객들이 차들을 주차하고 장소도 넓기 때문에 판매실적도 올리고 효과도 더 있을것 아니냐 해서 장소를 그쪽으로 옮겨봤어요,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첫날에는 아주 성황리에 장사가 잘되었어요 그랬는데 그후에 관광객 수가 줄어버리니까 판매실적이 뚝떨어진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시설을 다른곳에 옮겨서 장사를 벌릴수도 없고 그러한 고충이 있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러한 생각도 않하시고 거기다 장소를 정했느냐 안정했느냐가 문제가 되지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려면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그래서 이관계는 저보다도 더 이 사업분야에 대해서 식견이 계시고 경험이 많으신 정읍농협장님, 또 축협장님, 원협장님을 현지에 모시고 제가 두번이나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그래도 이장소가 좋겠다 해서 이장소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선정하는데는 좀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판매실적도 더 오르고 우리 정읍농특산물 홍보도 더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향토문화 해가지고 금산 신문에 나왔는데요 5일동안에 돈 4억 들여서 177억을 팔았습니다. 금산 인삼과 대비를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서로 노력해서 그런 부분 착수를 해야지요, 그리고 밑에 보면 서울직판장 감사자료와 보고서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판매실적이 2억9천만원이라고 나왔는데 감사자료에는 3억6천6백만원 팔았다고 나왔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이것이 만들때는 행사가 다 끝나기 전에 추정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2억9천만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3억6백만원이 최종으로 집계된 숫자입니다. 숫자가 틀린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핑계를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요, 지금 며칠날 우리가 직판장 개설을 했는데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일날까지 했는데 우리 감사자료는 몇일날까지 넘어왔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감사자료 넘어온 시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제출하기는 11월 15일을 기준해서 17일까지 작성이 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6천5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돈 3억원어치 팔아가지고 농산물 직판장 개설한다고 보겠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손익계산으로 따진다면 앞으로 제고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만약에 이것을 서울유통시설을 빌려가지고 그 장소에서 했으니까 이정도의 예산이지 다른 시설을 임대를 해가지고 한다면 이보다도 훨씬 많은 사업비가 더 투자가 되었어야 했었을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농협유통시설을 빌려가지고 행사를 했어도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린것처럼 투자와 사업실적을 계수적으로 따진다면 이것 손익계상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누가 손익계상하면 아무 농사지을 필요가 없이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먹어버려야지요, 손익계상을 따지기 전에 가령 얼마만큼 홍보가 되어가지고 얼마만큼 파는 실정도 생각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행사비용이 1천8백만원이 들었는데 행사비용이 1천8백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판매장 설치하는데 그리고 그날 다과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하다 보니까 들었습니다. 이것은 농협시지부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한것인데 나중에 정산을 해보면 절감이 되어서 반납분이 있을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직판장 개설하라고 1억원섰지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예산이 서있다고 해서 다 집행을 하는것은 아니고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겠습니다만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쓰고 나머지것은 추경에 삭감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섰다고 해서 다 집행을 한것은 아닙니다.
정진영위원
당일 간사람중 하나인데 제가 여기에서 차를 타고갈때는 오늘은 농협에서 책임한다로 알았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는 인원만 동원했다 그랬는데 이것 어마어마한 6천5백만원은 너무 지출한것 같고 사실상 10일간 이었는데 그 이튿날 우리가 �i겨났다 하데요 그것 아십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i겨난것이 아니고요 매장안에서 판매장이 있고 밖에다 시설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고객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사갈때 안에서 한꺼번에 쭉사가지고 나가지 밖에는 장사가 잘안되요 그러니까 자진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진영위원
우리는 10일간 임대를 했으니까 공기를 10일간 두어야 할텐데 타시군에 서 바로 그 이튿날 자리에 해버렸습니다. 어디에서 주관을 한것입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사업의 주관은 시에서 있고 실질적인 장사는 농협에서 했습니다.
정진영위원
모든 경비는 우리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농협자체에서 부담한것이 2천만원, 시에서 6천5백6십3만5천원을 계획을 했는데 이것에서 덜써지는 부분은 정산을 받아가지고 반환을 받겠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홍보비를 3천3백만원주었다고 하는데 카메라가 왔다간것은 알아요, 물론 책자등등해서 나갔겠습니다만 최소한도 그러면 우리가 자막이랄지 KBS에서 나갔던가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라디오 방송에는 나왔습니다. TV방송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지방행사는 노력을 했는데 안해주더고만요 못했습니다.
정진영위원
깊이는 알고싶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라디오 나오는데 천만원주었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예산의 집행은 농협에서 직접 했습니다. 어디에 얼마주고한 내력은 아직 정산을 안받았습니다.
정진영위원
농협에서 부담해서 다 옮겨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운반하는데 수송비를 한차에 올라가는데 한업체당 3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정진영위원
저는 실제 아는 친구하나가 거기를 갔는데 농협에서 모든것을 부담을 해서.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농협에서 주는돈이 우리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진영위원
생색은 그사람들이 내버리고 저는 사실상 손님으로 알고 어거지로 따라간것 같아서 미안해 죽겠데요. 그런데 우리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면서 손님처럼 대했다는 것은 쑥스럽기 한량없었네요.
배문환위원장
정위원님 잠깐만요, 유남영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신답니다.
유남영위원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야기가 이상하게 됩니다. 농협조합장을 겸직하는 사람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처음에 의회에서 잘못세운것입니다. 농협에 회의를 해가지고 서울에서 농특산물 판매를 한다고 할때 농협장들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들러리 서기 싫다고 쉽게 말해서 작년에도 손해나고 계속가서 손해만 났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이게 정읍에 농산물을 외지에 가서 알리기위한 목적의 하나라고 하는데 명색히 농협장 하는 사람들이 우리 농산물 홍보하고 알린다고 하는데 참여 못한다고 할수가 없었지요 더구나 의회에서 예산을 1억을 농민을 위해서 세워주었다고 하는데 저희들 거부할길이 없어서 참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막상 가져가서 손해나고 왔습니다. 다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산을 시지부와 했기 때문에 대체 어떻게 이런돈이 들어갔는가 정산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다음에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셔서 의혹이 있는가는 저희들이 밝힐일이지, 더불어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보다는 반짝가서 판매하는 제도보다는 안정적이게 10억이고 20억이고 투자를 해서 서울에 일정한 장소에 백화점을 임대를 하든지 해가지고 농산물 판매를 촉진시켜주는 쪽으로 하셔야지 가서 몇일간 너나나나할것없이 전국의 농산물을 다가지고 올라와서 하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농협도 아마 에매하니까 그부분은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기왕 얘기나왔으니까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예.
유남영위원
포장 규격이 몇키로를 규격이라고 합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15키로가 대부분이고 5키로, 10키로짜리 해서 실질적으로 그 포장재를 쓸 작목반 또는 농협 이런데서 필요한데로 포장재를 제작을 해서 쓰고 거기에 대한 4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남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포장지가 10키로면 10킬로 딱 정해져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그렇치 않습니다.
유남영위원
4키로짜리도 해줍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금년에도 해준 실적이 2키로, 5키로, 10키로, 15키로 포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이 얼마만큼 들어갈 것이냐 하는것은 물건에 따라서도 다른데 포장재는 수요자가 선정을 하고 다음에 그 가격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식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포도작목반에서 4키로짜리 박스를 신청을 했더니 10키로 규격품으로 해야한다 해서 지원을 못받은 사례가 있는것 같습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그것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실적이 2키로, 5키로, 10키로, 15키로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포도는 3키로짜리로 했다는데요.
유남영위원
확실합니까 작목반에서 규격이 안맞는다고 해서 신청이 못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했다면 다행입니다. 저는 농가 자율적으로 물건에 따라서 키로가 정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0키로 외에는 박스를 지원을 안해준다는 얘기가 있길래 다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신청한데로 받아준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박스 지원한것이 가로세로가 균일했는데 서울 대도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품이 전면에 앞면이 보이겠끔 깁니다. 그래서 보이게 포장이 됩니다. 지원해 주실때 상품이 소비자가 한눈에 다 알아볼수 있는 것이 타지역은 개발이 되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박스로 지원할때 새롭게 앞서가는 디자인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규격이나 자재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물건의 상품성을 높일수 있도록 물건을 파는 사람이 가장 잘압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견이 최대한으로 존중이 되어 지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유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공동방제 이것은 굉장히 잘한 사업인데 사업이 너무 적습니다. 쉽게 맛보다 말았습니다. 그러니 내년부터는 더 확장시킴과 동시에 농민들이 원하는 약을 주십사, 약재가 금년에 다른것은 모릅니다만 멸구에 대해서는 큰 힘을 본것입니다. 사전 방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적었다 전반적으로 너무 못해준것이 아쉬웠고 또 약재를 농민이 기호에 좋지않는 약으로 주어버렸기 때문에 받는 입장에서 저도 처음에 쓸적에는 버리느니 쓰자 하고 썼는데 그 효과는 있었으나 내년에는 만약에 이 사업이 있다면 조금 대대적으로 많이 해야 하고 또 기호에 맞는 농민이 원하는 약을 택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건설과 관계되어 가지고 다른데는 전부 경쟁입찰을 했는데 두군데가 애매한것 같습니다. 하나는 수의계약이고 하나는 사전심사 지명 계약인데 제가 주무부서이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계약담당 과장님과 국장님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자리에 오실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오시고 나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땅 2만평이 휴경지가 올해 남아있었지요, 지금 산업과에서 휴경지 없애자고 보조도 해주고 그러는데 왜 시청에서 2만평이라는 땅을 휴경지로 버리고 있는가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먼저번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공사를 수확시기 이전에 착공될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유찰이 4번이나 되고 수의계약까지 해가지고 12월 5일에 기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가피 휴경지로 다 남은 것이지 그것을 휴경지화 시키고 싶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차 입찰이 언제 되었었지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공사가 10월 이전에 그러니까 추수이전에 공사를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사업대상이 선정이 안되어지니까 착공이 안되어진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1차공개입찰이 언제했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10월 7일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벼는 10월 7일이면 충분히 심어서 수확을 할수가 있었지요. 농가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했으면 충분히 수확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어요 그부분을 봤을때는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휴경지 2만평을 놀렸다는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송건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원위원
농산물 직판장이 내년 가을에 또 합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그것은 내년도 사업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봐야 하겠습니다.
송건원위원
내장에서 했던 것이 4백8십만원 들어갔지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예. 4백8십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송건원위원
아취가 2백4십만원이지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예.
송건원위원
그러면 50% 절감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것을 보관했다가 내년에 다시 쓸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해봐주시고 종토 중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예.
송건원위원
거기 농산물 직판장 있지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송건원위원
그것은 고창 군청에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로구청장이 정읍출신이면 우리 정읍에가서 타진해가지고 정읍농산물을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겠끔 확인 한번해보셔야지요 1억원씩이나 서울에 가서 직판장해가지고 거기는 그양반이 임기동안 4년간은 할것 아닙니까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하루에 2백5십만원 3백만원 매상이 됩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연고가 있어서 시설을 거져주고 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남원과 고창이 서울에서 상설직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판매나 소득을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거기도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건원위원
제가 직접가서 확인을 하고 그사람들이 정읍에서 와서 하겠다고 해도 안비워주는데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못알아봤습니다만.
송건원위원
구청장은 여기에서 이사람들이 나가면 정읍에다가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사람들이 적자나면 왜 안비워줍니까? 다시한번 조사해 보세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이것은 행정이나 전문기관에서 해도 적자가 나는데 특히 행정기관에서 전문기술도 없이 나서가지고 어디에 땅을 빌려서 장소임대해 가지고 장사했다가는 크게나기 마련입니다.
송건원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요율적용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과연 잘 파악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행정부서에서 잘하고 있는지 그것은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봤을때는 그렇게 했을때도 제가 만약에 그러한 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액수면 가능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전과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것이 전면 감리대상 사업인지 아니면 전면 감리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는 사업인지 그것도 다시한번 제고하는 기회를 가져주시고요, 이부분은 그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예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건설하는데 있어서 산업과에 토목직 직원이 있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 농산물 도매시장을 토목직 공무원 한분없이 과연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실겁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그래서 전면 책임 감리용역을 맡겼고 또 공무원들이 감독을 해야하기 때문에 우리과에는 정원이 없어서 청내의 전문분야별로 감독공무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누구로 임명했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토목, 전기, 건축, 분야별로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듣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왜냐면 행정직 공무원이 농산물도매시장을 관리를 하는데 조금 어렵지 않는가 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도매시장이 개설 되었을때 15개월후 그것을 민영화 할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할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그것은 방침이 확실히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결심을 받을때 의회 의원님들의 충분한 타협도 해가지고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에서 직영을 할것인지 위탁을 할것인지 하는 것은 방침을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현철위원
아직 결정을 안하셨다고요.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예.
송현철위원
지금부터 하셔야지요 아직까지 안하셨다는 것은 좀 안되지 않습니까?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공사 착공단계니까요 이제 착공을 배정할때 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방법은 충분히 더 연구하고 또 의회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좋은 방법으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고니 정읍시에서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청소년 수련관 바로 준공을 하면 이것을 민영화할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직영을 해야할것인지,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전부했을때 사용할수 있는 재인원이 100명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중앙에서는 행정조직개편이라고 해서 3분의 1감축하네 구조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직원이 미리서 연수라도 교육을 받아서 나가서 할 수 있으면 그러한 방향으로 조절을 해주십사 가능하면 다른데서 사람을 뽑아오지 말고 우리시 자체 인력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뜻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회계과장님과 총무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급하게 나오시라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에서요 건축, 기계, 토목, 조경공사 1차 해가지고 4십7억8천4백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궁금한것이 처음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입찰을 할때 입찰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자격조건이나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못해서 제가 우선 알고있는데로 성실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토목, 건축, 조경만 수의계약이 되어있고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는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자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다만 신축공사에서 토목건축, 조경과 철강만 수의계약이 되어있고 4번유찰되어 가지고 나머지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분야별로 저희들이 입찰을 했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 철강제, 토목 조경분야, 기계분야, 참가자격은 건설업 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업, 토목, 건축 면허와 철강제 면허를 겸비한 업체로서 공고히 현재 최근 10년이내에 정부지방자치 발주한 주 용도가 판매시설로 1건 건축면적이 저희 농산물도매시장과 같은 14063㎡이상 준공실적인 업체로 현장 설명에 참가한 업체하고 등록을 필한 업체로 되어 있고 본 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전라북도 소재 토건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40%이상 의무공동 도급이행방식으로 협정한 3개업체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참가 제한을 두었습니다.
정승룡위원
이조건에 했을때 여기에 자격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해당업체가 몇개나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공고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10개이상 참여할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현장설명에 7개 업체만 등록을 했습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알기로 전국에서 이정도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가 8개 업체밖에 없어요. 그리고 1군이나 2군이나 속해있는 업체가 아니면 안되지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예.
정승룡위원
전라북도에는 없지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예. 그래서 의무도급으로 전라북도내에 소재 40%이상은 의무적으로 도내지역업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주라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지금 흥건사외 2개 업체라고 하는데 흥건사 말고 어디어디가 들어와 있지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흥건사와 동도건설, 대하건설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처음에 현장설명할때 7개업체가 왔었는데 지금 입찰할때 등록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수원 화성산업과, 삼풍건설 2개입니다.
정승룡위원
두개 업체가 해가지고 1차에 낙찰이 되었습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유찰이 되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2차에서는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1차에서 했던 삼풍건설에서만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유찰이 되었습니다.
정승룡위원
3차는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3차는 4개사가 화성건설과, 흥건사, 화성건설, 삼풍건설 4개사가 등록을 해가지고 흥건사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유찰이 되었습니다.
정승룡위원
4차까지 했었지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예. 4차에는 흥건사와 화성건설이 등록이 되었는데 흥건사만 입찰장에 참여를 하고 화성건설은 포기를 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정승룡위원
처음에 화성건설에 낙찰이 되었는데 저가라고 해서 유찰시킨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수원에 있는 삼풍건설과 대구에 있는 화성산업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거기에서 투찰만 했지 낙찰자가 없어가지고 유찰이 되었습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동도는 전라북도에 없습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예.
정승룡위원
대하는 어디업체입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충남 대전업체입니다.
정승룡위원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실때 초기에 입찰조건에서 전라북도내에는 입찰조건에 해당되는 업체가 없다고 하셨지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예.
정승룡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수의계약을 흥건사와 동도, 대하인데 흥건사가 몇억정도 되지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7십5억9천5백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런데 원래 입찰조건에는 전라북도업체가 해당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흥건사와 계약을 하지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1차 공고를 해서 유찰되어가지고 그것을 재공고를 해서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3차부터는 새로운 입찰로 봐가지고 참가자 제한을 완화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완화를 시켰냐면 당초 1차에 참가제한을 둘때는 철강제 업을 가진 업체로 해서 들어오도록 했는데 철강제업 면허를 가진 사람은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새로운 입찰로 봐서 1차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1차나 2차나 유찰이 되었을 경우에 이사람들이 법상으로는 2차까지 유찰되면 수의계약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는 삼풍산업에서 우리가 2차까지 참여를 했으니까 저희한테 건의가 우리한테 수의계약을 주어야 할것 아니냐 그러나 몇십억대 공사를 수의계약을 줄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입찰로 봐가지고 다시 공고를 하겠다 해서 참가자 제한을 우리가 당초에는 10개로 묶더라도 전국적으로 10개가 와가지고 경쟁이 될줄 알았는데 7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2개업체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야 겠다 해가지고 철강제면을 공동 도급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풀어주니까 전라북도 흥건사가 거기에 해당이 되었지요. 그때 부터 흥건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흥건사가 이조건에 맞춰졌다는 것입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예.
정승룡위원
그러면 입찰조건을 왜 완화를 시켜준것이지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묶어서 하다보니까 2개업체만 오기때문에 담합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가지고 참여업체가 많이 올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가지고 3차 부터는 저희들이 새로운 입찰로 봐가지고 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3차에서 화성건설, 흥건사, 삼풍건설 4개가 참여했는데 왜 그때는 유찰되었지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흥건사만 입찰장에 들어오고 화성이나 삼풍건설은 시간이 되어도 입찰장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보니까 광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을 보내가지고 들어와라 하니까 안들어와요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유찰선언을 할 수 밖에 없었지요.
정승룡위원
과장님 말씀들어보면 초기에는 입찰조건을 굉장히 강화를 시켰다가 3차부터는 완화를 시키고 그러면 흥건사가 참여를 하게 되었고 다른업체들이 왔는데도 흥건사만 입찰장에 들어왔고, 4차에가서도 흥건사가 했고 그리고 수의계약을 흥건사와 했잖아요, 얘기가 조금 안되지 않아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어떠한 부분이 안되지요.
정승룡위원
담합의 소지도 있고 흥건사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완화시킨것은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그것은 당초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 2차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2개사만 등록을 하게 되어가지고 유찰이 되니까 완화를 시켜야 전국적으로 올것 아니냐 이렇게 공고해봐야 10번해도 마찬가지지 해서 그것만 완화시켜가지고 흥건사가 하니까 기존 등록업체들이 입찰장에 들어오지를 않은것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재공고를 했는데도 흥건사와 화성산업만 등록을 하고 또 참여를 안하니까 수의계약을 해야겠는데 누구와 해야 하느냐 해서 흥건사만 해당이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흥건사와 수의계약을 할때 경리관님이 계시지만 예정가격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해서 당초 삼풍건설에서 투찰금액 그 이하로는 수의계약을 해야겠다 그래서 예정가격을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그 이하로 했지요.
정승룡위원
처음에 입찰조건을 이렇게 까다롭게 한 이유는 그러한 조건이 되어야 만이 농산물 도매시장을 지을것 아니냐 그래서 한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때 그 정도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으면 해야지 그것을 완화시켜가지고.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그것은 그렇게 할수가 없지요, 왜그렇느냐면 당초에 이렇게 묶은것은 전국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을 두어가지고 했을경우에는 우수업체가 현대랄지 엘지랄지 그러한 우수업체가 와서 농산물 도매시장을 짓게 해야 하는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1군업체는 싹 빠져버렸어요. 와서 현장설명만 듣고 설계서 검토만 해보고는 규모가 적고 하니까 참여를 안하니까 2차 까지도 유찰이 되니까 철강제면을 풀어줘야 겠다 해서 풀어 주었는데 방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현대나 엘지로 해서 수의계약을 맺지 그렇다면 우리가 1개업체만 찍어가 하는데 10개 업체 오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못하지요 그렇다면 흥건사가 참여의사가 있기 때문에 3차, 4차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와 수의계약을 할수밖에 없지요.
정승룡위원
그러면 1차때와 2차때 참여한 업체와 할수는 없었습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그러니까요 거기가 삼풍건설이 해당이 되는데 마지막 입찰까지 삼풍건설이 등록을 안했습니다.
정승룡위원
두번정도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수가 있지요. 세번까지 안가도 되지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그런데 몇십억 되는것을 두번 입찰해가지고 수의계약 당장에 줄수는 없지요.
정승룡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조건을 풀어주면서 지역업체인 흥건사가 3차, 4차에 참여를 해서 흥건사와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예.
김상기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그러면 흥건사는 1차, 2차에 참여를 했습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예 참여를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거기는 참여할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는데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1차, 2차때는 안했고,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1차, 2차에 흥건사가 자격이 없어서 못했을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예.
김상기위원
그래서 3차때 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흥건사는 들어왔고.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예.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전라북도에 있는 사람들은 업자들이 10개 20개를 주어도 다 지어요 그만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그렇게 까다롭게 했으면 끝까지 까다롭게 하던가 그 내용자체를 나중에 완화해가지고 살짝해서 했다는 것이 그 내용만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오래가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 행정에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내 업체로 제한을 해서 주어 버렸으면 이것이 유찰될일이 없지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전라북도에는 1개업체만이 해당이 없지요 흥건사만 참여를 했으니까요.
김상기위원
자격을 안주었으니까 그렇게 된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세번째에 자격을 주니까 흥건사만 자격이 해당이 된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라북도내에서 흥건사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1개업체만 봐주기 때문에 도내로 묶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요.
김상기위원
시청 제2청사 입찰 되었습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예 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것도 전국으로 했습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이것은 50억이하기 때문에 도내로 묶어졌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공고를 할적에 전라북도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주었으면 유찰이 안되었어요 그런데 까다롭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회사가 튼튼한 1군 업체만 올것이다 판단을 해가지고.
정승룡위원
지금 3차때 입찰조건을 완화시키므로서 전라북도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흥건사 하나밖에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화를 시켜도 다른 업체는 못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예 전라북도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그게 얘기가 안되잖아요 완화시키면서 흥건사만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전국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정승룡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1군업체나 2군업체에서 왜 안왔냐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공사는 내가 할테니까 그리고 돈 주는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그런데 정위원님 역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담합해서 돈을주었으면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유찰이 된것이지요.
정승룡위원
그러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지금 완화를 시키니까 흥건사만 전라북도내서는 해당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안한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해강
이해강총무과장
전국적으로 처음에 1차, 2차는 조건을 강화를 해가지고 공고를 해놓고 보니까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1차에 유찰되고 2차에 2개 업체가 등록을 해야 하는데 1개업체가 등록을 포기를 해버린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되어 버렀어요 공사는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그렇다고 계속 공고를 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는 다른 업체들이 오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을 완화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철강까지 겸해서 할수 있는 사람들은 오라고 해서 공고를 다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전라북도 흥건사에서도 자격이 있으니까 온것입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오고 그랬는데 여럿이 참여를 했는데 그사람들이 입찰장에 안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처음에 두번 해가지고 안되었을때도 수의계약은 할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사업을 수의계약을 했을때는 굉장한 의혹의 눈초리를 면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해서 3차를 했는데 그사람들이 참여를 했다가 입찰장에 안들어오고 말어버리니까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 4차까지 몰고나갔는데도 그사람들이 참여를 안해버리니까 어쩔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데 끝까지 참여한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해줘야 할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라북도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관여를 해주시고 또 우리 정읍에 있는 업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가급적으로 지역업체를 보호를 할려고 하는데 입찰금액이 50억이 넘어버리면 전라북도업체에다 주지를 못합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입찰공고 했을당시 예정가와 흥건사와 수의계약당시 예정가를 다시 조정했다고 했는데 그 가격차이는 얼마입니까?
영대
김영대회계과장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봐야 합니다.
배문환위원장
그러면 찾으셔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소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소득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농촌소득과장입니다. 농촌소득과 소관 실적본위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과 업무보고)
배문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고부알로에 이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설해피해 사항인데 그당시에 복구완료를 해야할 피해 면적이 45,300평이었습니다. 거기에서 1,141㎡만 비닐하우스 3동으로 해서 끝을 냈습니다. 그뒤에 누차 촉구를 했어도 복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많은 시간을 두고 우리에게 시간할애를 해주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9월 7일까지 1차 경고를 한것인데 한번 이보고서를 낸뒤에 그분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10월말까지 안되면 할 수 없이 이대로 정산보고를 해야겠습니다라고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낸다면 이상태에서 정산을 지을까합니다.
정승룡위원
사업비를 이만큼 주신것입니까?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이런 사업비를 줄려고 가지고 있는데 이사람이 복구를 안해서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알기로 고부알로에가 작년에 부도나가지고 시에 갚아야 할돈이 있지 않았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산업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부도가 나가지고 시에 피해를 끼친 업체인데 이러한 업체에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준다는 얘기가 나올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이것은 어쩔수 없이 재해보고가 들어오게 되면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승룡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고부알로에 농가피해가 엄청나게 많았지요.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복구를 안해서 보조금이 안나갔다고 그러는데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복구를 다 했는데 안해준다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서요.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자재라든가 규격제품이 입하가 되어야 하고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예를든다면 우리가 하우스를 지원해서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것이 있을때 규격시설로 해야만 앞으로 또다시 재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원대상이 되는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하우스를 짓다보면 비에스가지고도 짓는데 비에스가지고도 하우스를 짓을수 있지요.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짓기는 지을수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해대책법의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재해법에 알고 있습니다 축산재해 저번에 축산피해가지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알로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하면서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보상을 못받은 사람들이 보면 아주 영세농가들이 못받았습니다. 규격이 있기 때문에 원리원칙만 따져가지고 시청에 담당부서에서 지원한다면 폭설피해 돈 안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말씀드린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사업장이고 그렇다보니까 꼭 원칙만 지킬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정산보고를 할려면 제대로 갖추어진 복구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집행부에서 원리원칙을 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원칙에 재해법만 가지고 원칙을 따진다고 하면 과연 보상받을 농가들이 몇명없습니다. 축산같은경우도 많이 남아있는데 축산도 180평이상이 넘어졌을때는 재해법이 해당이 안된다는 그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해법 원칙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과장님 권한으로서 충분히 농가들과 얘기가 되어가지고 해줄수 있는 생각을 해주셔야지 원리원칙만 따져가지고 문제가 있지요.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금년에 양념채소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비가림 시설이 86,190평, 고추건조기가 20대, 소형관정이 1공 그렇습니다.
정진영위원
거의다 논이지요.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예.
정진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쌀이 부족하다는 때인데 가급적이면 이것은 지양을 해가지고 밭으로 옮겨지는것은 모르지만 논을 자꾸 줄여가면서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어느곳을 가보던지 비가림 하우스가 놀고 썩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겁없이 농민들이 하는것은 보조가 얼마 붙었다 하니까 그것만 기분이 좋은것입니다. 과거에는 보조 50%만 가지면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50%준다고 하니까 받아놓고 감당을 못합니다. 금년에 쌀농사 지었으면 30작 가까히 먹어요 쉽게 얘기해서 3백만원 훨씬 넘는데 고추해가지고 1필지에 300근에서 400근 딸려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집행부 측에서 지양을 해가지고 앞으로 전망이 없는 사업이다 너무 많이 놀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력이 없어가지고 하우스 뜯어가라고 하면 뜯어갈곳 많이 있습니다. 막대한 돈 1억6천만원 투자하면서 별로 소득도 없는것 이런것은 자꾸 지양을 해서 하지 말아야 하는데 정부에서 해주니까 너무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금형
오금형농소득과장
그래서 98년도 부터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리고 농부병 태양열관계 이것은 지도소에서.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지도소에서 하는것인데 총괄 농부병으로 해서 우리가 잡습니다.
정진영위원
예산은요.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예산은 거기에 서있습니다.
정진영위원
또한가지 참붕어 방양인데 지금까지 돈을 안내어 주었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2차 방양이 지난 11월 23일날 넣었습니다. 서류만 들어오면 바로 나갑니다.
정진영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풀사업비 집행내력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꼭해당이 없는것인가요.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그래서 감사자료에다가 넣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풀사업비 집행내력 해가지고 4페이지입니다.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승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고부알로에서 회사한테 한것입니까 농가한테 한것입니까?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농가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리고 버섯생산 유통지원에 잔액이 2억3천7백1십1만6천원이나 나왔어요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12월중에 나가야 합니다.
정승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예 정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부탁한다면 농부병에 이렇게 관심이 지대하시니까 거기다가 예산을 쏟으셔가지고 각보건진료소에다가 농부병에 보탬이 될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안마기랄지 또 습부하는것 이런것을 보건소 예산으로 하지만 보건소예산은 너무나 빈약해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농부병 차원에서 과장님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그런데다가 투자할수 있는 예산을 삽입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네요.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문환위원장
송건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원위원
지난번에 참붕어를 어디에 했지요.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오성제, 수청제, 서부저수지, 용산저수지, 입암저수지 5곳입니다.
송건원위원
지금 저수지내에 고기를 잡는데 채가 들어가서 죽지 않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제가 생각할때는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양식회원들이 굉장이 단속을 많이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사람들과 협의회를 한번 가진일이 있는데 시장님한테 유료낚시업 허가도 안했는데 낚시도 못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항의를 할정도로 그렇게 지금 막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간판까지 거기다 세울려고 예산까지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송건원위원
수청 저수지에 가보시면 정치망을 쳐놓았습니다.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정치망을 쳐놓은것이 아니라 거기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사람들이 손에 들어올정도로 꼼짝못하고 있는데 가두리 양식장으로서의 금년 12월이면 시효가 끝납니다.
송건원위원
가두리 양식장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정치망 쳐저있습니다.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예 알았습니다 확인해서 그러한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소득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진흥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정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앞으로도 투우대회는 계속하실 계획이시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어차피 전국규모대회로 했고 또 호남지방에서는 저희만 유일하게 하고 있고 또 지방화가 되어가지고 다른곳에서도 자꾸 할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는 계속할 계획입니다.
정진영위원
1회때와 2회해가지고 어려운점 앞으로 시정해볼점을 착안하신것은 있으신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기반이 없어가지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우선 싸움소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공을 할수있느냐 하는 것은 우수한 싸움소를 얼마나 확보할수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8년도에도 소득금고에서 더 지원을 해서 우수한 싸움소를 확보를 해서 어차피 저희 정읍이 소를 많이 사육하고 있는 고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발전을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정진영위원
96년도 97년도 대비 예산액이 얼마씩 서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대강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약 4천9백만원정도 들었습니다. 97년도에는 3천8백5십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정진영위원
언제가 더 성대 했다고 보십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저희는 이번이 더 성대했다고 봅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얼마나 지원을 받으셨는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저희는 잘모르겠고요 작년도에 4백인가와 금년에 4백만원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과장님께서 지원받은 금액을 모르시면.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저희한테 주는것이 아니고 투우협회에다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했기 때문에 아주 관여를 안했습니다.
정진영위원
작년에 있던 자재는 잘 보관하고 있겠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정진영위원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행사를 한다면 과장님 말씀이 우리도 싸움소를 하나나 확보를 해놓아야겠다는 말씀이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정진영위원
엊그제 신문보니까 1억정도는 주어야 되던데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시작할때는 1천5백에서 2천만원있으면 소를 좋은것을 구입했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투우대회는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것 아닙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영위원
단체장의 재량에 따라서 하고 안하고 하는것 아닙니까? 만약에 경우 단체장이 바뀌어서 필요치 않다고 하면 안해버릴수도 있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꼭 그렇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단체장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기호에 맞는대로 모든것을 할때 차라리 과장님이 계실때 정읍의 투우가 명성을 떨칠려면 조례로 해놓던지 규칙에다 하던지 해서 이것은 절대적인 정읍의 고유의 행사이다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기분에 따라서 없어질수도 있을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폭설피해 15개 농가가 포기를 했네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저희 작년도 11월 30일과 12월 2일과 1월 5일과 6일 두차례 폭설피해 입은 농가의 대부분이 보온덮개나 20년정도 오래된 축사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적은것 한 20평, 30평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축산물 가격이 안좋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이것을 다시 복구를 않고 헐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포기가 된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 이전에 폭설피해 재해법에 대해서 위촉이 되기 때문에 복구를 해봐야 보상을 못받기 때문에 농가들이 복구를 안했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은 그러한 것은 없고 가령 간이 시설로 되어 있는 축사는 다른 비닐하우스처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규정에 어긋나게 하는것은 아니고 다만 연구축사는 연구축사대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저희들이 자금을 주었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축사가 180평 이상이면 해당이 안되잖아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180평이상이면 해당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축사가 전체면적이 180평이상일 때는 융자금 50%, 자담 50%로 지원를 해주고 총 보유한 면적이 180평 미만일 때는 보조금이 있고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실지로 보조금 지급되었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지급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완전히 마무리를 한 농가만 지원을 해줄려고 아직 안했습니다. 12월중에 집행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1개 농가당 보조금이 많은 농가가 백만원 정도이고 1십만원 7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장
예 정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투우에다가 보조한것 그 금액 민간경상 풀예산에서 나간것 아닙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재료비이면 재료비 시상금이면 시상금 별도로 서있었습니다.
정진영위원
알았습니다.
배문환위원장
정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우대회를 할려면 우리 예산이 3천8백만원 4천만원 이렇게 많은 돈이 소모되고 있는데 가령 투견대회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우리가 흥미도 느끼고 재미도 있고 우리가 시설도 해줄필요도 없고 우리 적은 경비라도 우리가 받아서 운영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투견대회도 투견대회지만 1회때는 소들이 싸움을 안해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조금 싸웠기 때문에 흥미를 조금 느겼어요 그런데 개들은 다싸움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견대회를 건의해볼 의사는 없는지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저희가 금년에 개싸움을 시켰어요 보던사람들이 전부다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의령이나 함양을 갔는데 개싸움장에 손님이 없습니다.
정영근위원
투견대회는 참고로 얘기 하는데 정확한것은 아니지만 2-3천만원 정도를 내고 들어와서 할수도 있고 자기네가 시설하고 시에서는 관여를 안해도 되거든요 우리눈으로 보고 즐길수 있다는 것입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TV에도 나왔지만 도박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투우대회도 사실은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관여를 안하고 모르셔서 그렇지 사실은 있습니다. 시장님 한테나 건의해 보셔서 우리가 손해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시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이 있으면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8일 10시에 개회하여 산림과, 지역경제과, 위생환경사업소 여성회관에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