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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제32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7-11-27

조규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인배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실 9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조규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에 대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훈위원

97년1월15일부터 1월23일 10여일동안에 27개읍면동에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기간이 짧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민원 경상적경비 부분감사는 감사원에서 자료를 전부 실과별로 받아서 그곳에서 이상이 있는 것만 점검을 하기때문에 전반적으로 하기에는 기간이 짧습니다.

박기수위원

사전감사를 보면 확포장공사외 38건에 3억6천533만8천원을 감액조치 했다고 했는데 말씀해 보시죠?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과다설계라든가 콘크리트인력을 사람의 힘으로 계상한것을 기계로 하는것등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혹시 기존에 콘크리트를 깨고 다시하는데 기존콘크리트 깨기 단가가 과다 책정한것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전체적인 감액사항은 각종 공사 사전예방감사를 실시한것에 대해서 대략 심사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원가계상이 부적정한것이 많이 나왔고 풀 과다계상, 사급자재를 순공사에 계상한 사항, 원가계상을 착오, 단가 과다계상, 콘크리트 인력을 깨는것은 현장에서 발견을 해야지 1억이상은 설계상 심사를 하기때문에 발견하기가 힘이듭니다.

류동호위원

경지정리사업장 감사를 하셨습니까?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도에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류동호위원

시에서는 안한다는 거예요?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농조사업이기 때문에.....

류동호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발주한 경지정리사업장을 감사를 하셨다고 하면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해주시란 겁니다.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농촌개발과에서 경지정리사업장에 대해서 10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계에 대한 감사의뢰가 왔기때문에 감사를 해서 풀과다 계상된것만 적발해서 감액조치토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류동호위원

금년에 정읍시에서 발주한 경지정리가 몇 개소나 됩니까?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농촌개발과에서 10건을 의뢰해 왔습니다. 그래서 청석지구 경지정리사업이 3억이고, 오금지구 3억8천7백, 용전 3억3천2백, 두곡 7억7천4백, 금구 7억6천, 요동 2억7천2백, 진산 3억4천, 요동 1억3천백, 육리 2억4천3백, 송배 7천백만원으로 품 과다계상과 원가계상 부적정만 관련실과로 감액조치해서 시공토록 조치했습니다.

류동호위원

예비측량은 경지정리 하기전에 해서 설계변경으로 경지정리를 했는데 행정에서 확정측량을 빨리 해야할텐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경지정리사업은 관련실과에서 사실상 하는데 현재 경지정리가 끝났는데 왜 측량을 안해가지고 재산권행사를 못하도록 늦게 동작을 취하냐는 말씀인데 그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가족수당 실태점검 24명 14,415천원 추징한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정읍시청에 부부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한쪽은 지방직이고 한쪽은 국가직이어서 가족수당을 양쪽에서 지급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세수증대에도 문제가 되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전 실과에 국가국비로 수당을 타도록 조치를 하고 이중으로 지급된 수당은 반납과 동시에 벌로 1년간 수당을 정지시켰습니다.

전용술위원

가족수당을 어디에 청구를 합니까?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봉급에 청구를 합니다.

전용술위원

금년에만 감사를 해서 추징을 할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다 지급되었을것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지시를 해서 조사를 했더니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4명에 대해서 5년간 추징을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공무원이 1, 2년하는것도 아니고 이런부분에 부정이 있을때 다른곳에서 부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공무원들 봉급을 인상해주라는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데 1년간 정지까지 했을때 그사람들은 상환을 어떤식으로 결정해요?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정지를 할것이 아니고 국가공무원 같으면 국가에서 가족수당을 주는식으로 우리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다고 했는데 국가적으로 그사람들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죠. 그사람들을 혜택도 안주었을때 다른 사람들은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예를들어서 우리 수성동 사무소에서 갑이라는 남편은 경기도나 전라남도에서 봉급을 수령해 가기때문에 그것이 노출되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일일이 학교면 학교 전라남도 전라남도 기관에 의뢰를 해야만이 봉급이 나간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 감사를 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공무원이 이중으로 지급받았을때에는 1년간 정지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조치를 시켰습니다.

전용술위원

공무원들 인사기록 카드가 없어요?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인사기록 카드는 관련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가족수당은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같습니다.

전용술위원

저는 시민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가족수당이 나갔네 못나갔네 이런 이야기가 오고갔을때 썩은 공무원들이지 가족수당을 이중 삼중으로 지급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27개 읍면동을 순찰을 하셨다고 했는데 시민들의 각종 불편사항, 각종 불법, 무질서사항 색출등을 시정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걸어다니는데 장애물이 있는것도 불편사항이 아니예요?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여건에 따라서 일시에 도로에 방치하는 것도 있을것이고.......

전용술위원

담당관님이 27개 읍면동을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라고 않겠어요. 지금 하수도가 맨홀해놓은 것이 깨져서 사람들이 다니기 위험하니까 우선 임시방편으로 해놓은것이 시내 요소요소에 많아요. 그런것이 시민의 불편사항에 지적이 되어야지 사실상 어디 쓰레기 봉투 하나 내놓았다고 해서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되었다고 하고 영구적으로 지금까지 마무리 안된것 시민들이 여러군데 이야기를 했어도 반영이 안되어서 지금까지 방치해 놓았다는것 그런것이 저는 감사대상에 지적사항이 올라와가지고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바로 시정조치가 되어야 해요. 그것은 여기에 안나왔으니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데 감사담당관님도 시정해서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감사담당관실에 기술직 있어요?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토목직 1명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목변경을 해서 지출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한건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96년도에 보니까 감사담당관실 목변경 한것이 70%정도 변경해서 써서 97년도에는 목변경을 어느정도 했는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자체감사 실적은 없습니까?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행정상 조치가 178건, 시정 102건, 주의 76건입니다.

김승범위원

감사지적사항 공개할 수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기존 자체감사 몇건으로만 나와있지 어떤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서 감사에 징계나 훈계를 당했는지 알수가 없어요.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자료를 주시라면 한시라도 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징계나 훈계된 사람들 그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가?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그자리에서 있는분들도 있고 자리를 옮긴분도 계십니다.

김승범위원

징계나 훈계를 당했는데 그자리에 있으라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뭔가 신분상 조치를 취해야지.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중징계 대상은 조치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항은......

김승범위원

중징계 대상은 한명도 없어요?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있는데 경미한 사항은 직급별로 제가 인사담당은 아닙니다만 직급별로 옮기는데 맞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문제가 발생했을때 담당관님이 요청을 할것 아닙니까? 이런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당했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해주십시요 하고 이야기도 않해요?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총무과로 전부 통보를 합니다.

김승범위원

어떻게 조치를 해주십시요 라고까지 통보를 합니까?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그것은 인사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라고 통보만 하지 그사람을 인사조치를 해주라고 못합니다. 통보는 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장이 각 국장님들과 인사위원을 하기때문에 불러다가 전부 질의를 받고 답변을 받습니다.

김승범위원

도나 중앙감사에 지적되었다는 공무원들은 조치를 다 했어요?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일률적으로 총무과에 통보를 다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그런사항이 오면 총무과 인사위원회에 통보를 하기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알아서 할일이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사조치를 어떻게 하라까지는 사실상 난처한 입장입니다.

김승범위원

도나 중앙에서 조치가 내려오든 않해요.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징계를 해라 공문이 옵니다.

김승범위원

공문이 오면 하부기관에서는 그대로 시행을 합니까?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도나 중앙에서 지적되어서 파면이나 징계, 면직된 분은 몇명이나 있어요?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내무부 부분감사에서 징계 2명, 훈계 11명, 도 종합감사 징계 4명, 훈계 경고 26명, 감사원감사 징계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시에서는 상급기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라고 내려오면 여기에서는 그대로 시행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그사항도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합니다.

김승범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더라도 소명의 기회를 줄수도 있는것이고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한번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잘못된 부부분은 지적을 하고 괜찮으면 묵과를 시켜주는 조치가 있다는 것이죠.
파면당한 공무원은 없지요?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1명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보조금도 실사 해본적 있어요?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감사일정에 뜻하지 않은 감사원감사, 내무부감사을 준비하다보니까 금년에도 도종합감사를 추진하다보니까 97년도에는 보조금을 못봤습니다.

김승범위원

보조금은 집행이 다 되어서 이월시킬 일만 남아있고 80%, 90% 각 실과별로 보조금이 나가서 사업집행이 끝나고 있는데 감사를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보조금이 100% 지급이 된것은 당연히 감사를 해야죠. 문제가 있던 없던간에 감사한 실적이 있어야지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보조금을 준것 정산서를 제대로 안만들어진 단체가 있는데 정읍사문화재 감사 했어요?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97년도에 못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감사를 안할거예요?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보조금 감사는 내무부, 감사원, 도에서도 중복이 많이 되는 감사입니다.

김승범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에서 물론 며칠날 감사를 하겠습니다. 1년계획이 세워서 내려온것은 어쩔수 없겠지만 문제가 있을때 감사가 내려오는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체감사를 잘하면 중앙이나 도감사가 필요없는것 이죠.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대선이 끝나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시책추진업무비, 특수활동비 이런것도 감사대상이 되지요?
감사했어요?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못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원래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거예요?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시책추진비등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6월까지는 봤는데 그 이후것을 시 감사실에서 왜 감사를 안하느냐 직무유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승범위원

물론 감사담당관실의 부족한 사항들을 모르는 것도 아니예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느정도 해놓고 도, 중앙감사를 받을때에는 최소화 시킬수 있는것 아닙니까? 우리 정읍시가 갑자기 도감사가 내려왔을때 지적을 당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범위를 줄여서 감사담당관실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지금 담당관실에서 뭐하고 있어요?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그외에도 각종 민원등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늦게 동작을 하게된다면 금년도 6월말일까지 일단 했기때문에 매달 보조금을 본다는 것은 지양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감사담당관실을 강하게 만들어라고 말씀드린적이 있어요. 감사담당관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사람들이 무엇을 적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기강이 서야 공무원들이 조심스럽고 특수활동비도 지출된것 내력받아서 조사하고 없으면 놔두고 이런 기강이 있어야지 감사담당관실이 약하니까 자꾸 이러는것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나가서 읍면동만 하실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어느정도 하고 다른곳에 감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 자체감사는 여러가지 입장이 생겨서 서로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감사들은 강하게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아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을 강력하게 틀을 만들어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박기수위원

담당관님께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과정을 감사하실때 공사정산서가 들어오면 확인하고 나가야죠?
정산서가 들어온 일자와 보조금 지급날자가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꼭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중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정산서는 이미 냈는데 이런 구실점으로 보조금이 늦게 지급되어서 상당한 손해가 많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점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감사원감사나 도감사, 내무부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보조금이 안나가야할 방침에 보조금이 나갔고 또는 과목이 착오 집행된것을 적발한것도 있는데 이런 유형의 집행착오는 하위직 직원들이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내부적으로 하는 사례이고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으로서 하위직에 있는 직원만 주의와 벌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지적사항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감사담당관께서 윗분들한테 조치는 할 수 없을것이고 직원들한테 아무리 상사의 눈이 맞더라도 규정에 어긋나는 사고집행은 당당하게 사유를 들어서 맹종하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촉구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공무원 검찰에 가서 조사받은 사람 있지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명목으로 감사를 받았는지 윤곽을 알고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전반적으로 100%는 모르지만 윤곽은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몇사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갔는가라고 이야기는 안하지만 감사담당관실의 권위가 있다라면 나름대로 최소화 시킬수 있는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에서 우리 공무원이 검찰에 가서 잘못했건, 잘못이 없던간에 자꾸 가는 인상은 바람직스럽지 않다해서 나름대로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영실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위상을 이용해서 민원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한 숫자가 있거든요.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산외면사무소 김정식씨의 경우를 보면 징역 1년 6월로 이런 사람들은 2억이상의 빚을 져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하루이틀에 생긴것이 아니고 수년동안 공무원이란 위치를 가지고 아주 어려운 농민들한테 특히 이사람이 축산업무에 담당을 해서 산외면 주민들한테만 8천만원정도 피해를 주었고 뿐만아니라 근거지 읍면에도 1억이상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라는 것은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사후에 징계하고 파면과 징계를 하는 인사가 아니라 사전에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사적으로도 이야기를 했고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이 현장감사를 할때 상당한 장비가 활용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를 하는데 장비를 갖춰서 오해가 없도록 기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감사담당관

예 잘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통계전산담당관 하철입니다. 먼저 저희 정보통신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시는 조규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 업무보고)

조규완위원장

통계전산담당관실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통계전산담당관실에 전산직이 몇분이나 있어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19명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전산 전문직은 몇명이나 됩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4명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4명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능을 보유하는 분이예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대부분 전산직은 전산에 따른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자에 한해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직원이 그렇게 채용되었다는 거예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시험을 볼때 자격증을 요구합니다.

김승범위원

램 구축을 한다고 하셨죠?
다 끝났어요?
완료되면 총 몇 회선정도?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효과적으로 구성을 할려면 각 계별로 설치못하고 과별로 61개 설치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앞으로 할 계획은 없다는 이야기죠?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의회에 할 의향 없습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계획을 전혀 못잡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작년도 예산심의시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1천만원정도 부족한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겠지만 저희들 계획은 시범적으로 각 과에 한대씩 설치를 해서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공부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전체시설을 하면 엄청난 돈이 들고 운영하는데 자율적으로 운영이 안되면 오히려 예산낭비만 되기때문에 시범적으로 예산이 적게 들면서 램이라는 것은 이런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설치를 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컴퓨터계통이 날로 발전이 되기때문에 그때 보다더 본격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지 지금부터 미리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주전산기 유지보수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당초예산에 안세워서 1회추경때 6백30만원 세워졌습니다. 현재 주전산기 유지보수는 서울에 있는 LG전자 본사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행정전산화를 완료했다고 했을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전산기 문제점은 없습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주전산기 시스템이 과거에 통합이 되기전에 정읍군에서 92년도에 내무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된 기종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낙후된 기종으로 그간에 주전산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별도로 이번 예산에도 올렸는데 예산부서 자체에서부터 삭감이 되어서 이번 자료에도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유지보수 관계는 지속적으로 잘되면 저희가 처리하는데는 능력이 없지만 언젠가는 주전산기 시스템은 전문적으로 교체가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길용위원

용량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용량은 시스템 속도, 기종이 안나와서 그에 따른 부속이 조달이 안되기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김승범위원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추진에서 변동되거나 기술상 사례가 발생했을때에는 어디에 맡깁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저희들의 계획은 1차적으로 용역을 납품받으면 저희 전산실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서버를 자체에서 관리를 할려고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기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자료를 보완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할려고 노력은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자료관리를 하면서 납품을 받으면 용역업체와 서버를 연결해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항은 의뢰를 해서 예산을 안들이고 서비스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 전산직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네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하면 예산을 매년 지출 가능할까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기본적으로 매년 나가는 예산은 전용회선 접송료 그에 따른 전화사용료는 필수적으로 당연히 따릅니다.

김승범위원

홈페이지를 할려면 우리 컴퓨터를 올해 확보 계획은?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현재 올해 계획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몇대정도나 확보할수 있어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홈페이지 자체는 5대 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2청사를 짓는데 통신시설이나 전산시설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인터넷은 안들어가 있고 통신시설은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청사를 지었는데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지 따로 예산편성을 해서 구축할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그것은 어려운 사항이 아니고 저희 전산실에서 연결만 시키면 됩니다. 2청사가 완료가 되면 그 관계는 의원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사실상 홈페이지는 언론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본것 같은데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그것은 맞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이 아니라 정보를 배운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계속 봐야하는데 운영하는 입장에서 좋은 정보를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경우에 따라서 자료를 입력하지 않아야 할 내용도 있을것 아니예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그런 사항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김승범위원

다른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은 아니예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저희들 홈페이지에는 의회관계도 2, 3페이지가 들어가 있는데 의장님 인사, 의원님들 각 지역구 소개, 시민들이 직접 의원님들한테나 의회에 바라는 사항을 컴퓨터로 건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컴퓨터 교육만 시켜놓고 컴퓨터가 없으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저희는 기존에 있는 컴퓨터를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98년도 예산에 보면 상당히 컴퓨터를 100여개정도 구입할 계획을 잡고 있고 읍면동, 본청에 지속적으로 보급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결국은 이런 사업들이 이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거예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안써버리면 엄청난 손해가 되지 않느냐 잘 판단해서 우리시에 맞게 능력과 조화가 되는 사업을 해야 맞지 않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잘알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폐기만 하지말고 좀더 보완을 해서 써주셨으면 하는 방법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저희가 제일 중요한 문제는 청원전산교육과 시민교육, 내년에도 전산교육에는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 전산교육장이 프로젝터라고 해서 강사가 앞에서 큰 화면에서 보여줄수 있겠금 구비가 되어야하는데 그점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꼭좀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김승범위원

전산담당 직원들이 계신다고 하니까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것을 개발해서 쓰겠지만 예산낭비를 최소한 줄이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화 센터에 매년 시비가 들어갑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지역정보 센터가 법인으로 설치가 되어서 이번에 시에서 3백만원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김승범위원

내년도에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예산을 당초에는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에는 5백만원만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안길용위원

시스템 항목에서 5개분야라고 했는데 어떤 시스템 입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이사항은 위원님께 보여드려야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인터넷 첫 화면을 뜨면 홈페이지 정읍시청을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화면이 뜨는데 거기에서 마우스로 클릭을 누르면 그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는데 그때 제일처음 큰 구성도에 있어서 첫 줄기가 아웃트라인에서 5개분야에서 다시 산발적으로 한분야에서 밑으로 나눠져서 내려갑니다. 당초계획은 5개분야 였는데 그동안 제가 일을 하다보니까 5개분야로는 범위가 약한것 같아서 8개분야로 늘렸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28일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이 있으면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