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제62회 함안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정제 위원, 간사에 심재동 위원을 선임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승인의건과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1997년 11월 26일 조용문의원외 6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규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석제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우리군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편성규모안과 둘째,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등의 순서로 7개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규모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23억8천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액 923억4천7백만원보다 141억3천3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7개 특별회계에 108억8백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88억1천5백만원보다 19억9천3백만원이 증가하여 98년도 총 예산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액 870억6천2백만원보다 161억2천7백만원이 증가된 1031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재원은 923억 8천만원으로 지방세가 89억6천7백만원, 세외수입 207억8천2백만원, 지방교부세가 256억4천8백만원, 지방양여금이 97억8천4백만원, 보조금이 194억9천1백만원, 지방채가 77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이 32.3%인 297억5천만원이며 의존수입은 67.8%인 626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재원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254억6천6백만원으로 27.6%에 해당되며 국고보조사업등의 사업예산은 612억7천6백만원으로 66.3%이고 채무상환액은 2.5%에 해당되는 23억3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기준액은 일반회계 예산규모 1%이상인 9억2천4백만원보다 21억2천4백만원이 많은 30억4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과다 편성된 예비비는 추후 시달되는 국도비 보조사업등의 군비부담 재원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12월중에 제출할 수정예산안에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바 있어 생략하고 증감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증가된 주요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97년 당초예산액 85억2천4백만원보다 122억5천8백만원이 증가된 207억8천2백만원은 현재 시행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105억1천1백만원을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또한 지방채는 의회와 협의되어 내무부에 승인 신청한 '98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77억8백만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 감소된 원인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교부내시 지연으로 '97당초예산액 260억6천4백만원보다 4억1천6백만원이 감소된 256억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7년도 확정내시되어 1회 추경시에 조정된 교부세 세액을 증가없이 전년도 확정내시액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최근 10%내의 증가율을 볼 때 이후 확정내시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중 도비보조금은 8억4천7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의 경우 65억9천9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요인은 97년도 당초예산에 농지개량조합이 시행하는 사업비가 계상되어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된 보조사업비 83억여원을 감안한다면 실제 보조금은 증가하였으며 추후 내시되는 국도비보조사업비가 조정될 경우 보조금이 다소 증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의 기능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7개 특별회계에 108억9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이 79억3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8억7천9백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보면 인건비 등의 경상예산이 6억 5천1백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등의 사업예산이 79억4천5백만원, 상수도 및 주택사업의 채무 상환액이 6억3천6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비등의 예비비 15억7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군도정비사업등 11개 사업에 양여금이 97억8천4백만원, 도비보조금 33억5천6백만원과 군비 36억5천3백만원을 부담하여 167억9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부족액은 인건비 보전을 위한 지역 개발사업비 27억1천4백만원은 97년도 확정내시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양여금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사용함으로써 순 군비부담액은 9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보조사업은 국비보조가 12억5천1백만원, 도비보조가 55억7천만원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50억2천6백만원이며 군비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가 19억3천8백만원, 도비보조가 9억4천만원이며 군비 부담액은 없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의 총 사업비는 237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비보조사업은 문화공보실의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 등 102건에 155억8천4백만원이며 이 중 국비 102억5천1백만원, 도비 23억7천2백만원 군비 부담 29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셋째줄에 특별회계 국비보조사업은 군북상수도생활용수개발사업과 의료보호사업에 국비 19억3천8백만원, 도비 9억4천만원으로 총 사업비 28억7천9백만원이며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19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모든 사업이 일반회계로서 기획감사실의 '98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등 42건에 52억6천4백만원이며, 이중 도비 31억9천8백만원과 군비부담 20억6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의 자체투자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천만원 이상의 군비투자사업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칠서지구 택지개발용역에 1억5천만원, 예술대학주변취락지구지정용역에 1억원, 지방채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설치에 77억8천만원, 농로사리부설 노후답절관교체 및 수로관 설치에 각 1억원 강지교량재가설에 2억원, 밀포교재가설에 2억3천만원, 매산하수구정비에 1억원, 법수취락지구개발에 2억원, 군청∼검암간도로확포장에 4억원, 도음교재가설에 1억5천만원,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출연금에 2억원등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건립사업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실과별 예산제안 설명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이 98년도 당초예산임을 이해하시어 기준경비, 법적·의무적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음을 양지하시고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승인되어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제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함안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결하여 오늘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 감사요령, 자료요구사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사항등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문 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1조2항 및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6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12월 19일 1일간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