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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윤종근 의원 발언

제17회 제3차 본회의199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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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

강중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송부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송부선입니다. 존경하는 강중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 업무에 항상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추진실적 및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입니다. 97년도 성과 및 교훈입니다. 97년도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는 균형복지 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연초 계획한 15개 주요사업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고 극빈영세민과 시장산하 공무원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따뜻한 위문격려는 소외계층의 갈등해소와 시민화합의 계기를 조성하였으며 또한 예학과 충절의 고장에 걸맞는 경로효친사상 앙양시책의 다양한 추진으로 주민경로의식이 향상되었으며, 영세노인 사진제작, 노인의료서비스 제공, 노인의 날 행사등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환경개선 사업으로 최저생활 환경조성효과를 거양하였고 여성의 건전한 사회참여 확대와 가정의 윤리와 도덕성회복 및 강화를 위하여 실시한 교육등은 여성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교훈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질 높은 보호를 통한 최저생활을 보장하였고 자활능력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겠고 따뜻한 보살핌으로 그들의 소외의식을 해소하는 민선시대에 맞는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입니다. 97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보호대상과 보호수준향상, 장애인 복지수준의 향상,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의 지원, 충령탑 주변정비, 의료보호수준의 향상, 영유아 건전육성, 불우아동 건전육성, 부적공동묘지이전, 노인복지증진, 경로효친사상 앙양시책추진, 여성의식 건전화 교육, 모자가정 복지증진순입니다. 다음은 7쪽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수준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외 6종 사업비 62억 8,416만 7천원으로 45억 1,343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72%의 진도이며 그중 저소득주민 환경개선사업은 지붕개량 16동, 화장실 보수 213개소, 방보수 195동, 합계 424세대 8,465만원을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거택보호 및 시설보호대상자 생계비등을 적기 지급하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 복지수준향상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 7종으로 사업비 2억 6,368만 6천원으로 1억 9,638만 6천원을 집행하여 75%의 진도입니다. 앞으로 생계보조수당 등 7개 사업의 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운영비 지원등 10종으로 총 사업비 33억 1,282만 3천원으로 20억 6,606만 9천원을 집행하여 63%의 진도입니다. 내역은 시설운영비 지급 84%, 시설기능 보강사업으로 계룡정심원 피복실 103평 완공, 성모마을 자활체육시설은 공정의 50%이며, 성지원 사회복귀시설 150평은 추진중에 있으며, 계룡정심원과 논산성지원에 종합세탁기 2대를 구입하였고, 오수정화시설 설치는 계룡정심원은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2개소는 추진중이며 쌘뽈양로원 개보수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논산애육원의 난방 개ㆍ보수는 현재 80%의 공정입니다.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1인당 8만원씩 10월분까지 지급하였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의 의약품비 구입비는 100%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운영비등의 적기지원과 기능보강사업의 완벽한 시설을 위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충령탑 주변정비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충령탑 배수로 및 부대시설공사 중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507만 2천원으로 100% 완공하여 시민이 언제든지 참배할 수 있는 기회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의료보호수준의 향상입니다. 우리 시 관내 의료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 1종 대상자 2,159가구 5,277명과, 2종 1,996가구 5,912명, 합계 4,155가구 11,189명으로써 23억 2,793만 8천원의 의료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영세층의 정성어린 의료보호 등 동참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영유아 건전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운영비 22개소에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기능보강 사업인 보육시설 신축은 노성어린이 집을 완공하였고, 나머지 2개 광석, 성동어린이 집은 12월중에, 노성어린이 집의 장비비 200만원은 11월말일까지 완료하겠으며, 종교학교부설 보육시설은 현재 어린이 집을 완료하였고 또한 충남보육교사 교육원의 어린이 집은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은 종합복지센터내 보육시설로써 98년도 건물이 완공되면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불우아동 건전육성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소아동 기술교육으로 컴퓨터, 타자, 부기 등 취업과 관련된 과목의 교육비와 특기개발을 위한 피아노교습 등 41명에 590만 4천원을 지원하였고, 불우아동에게 의타심을 버리고 책임감과 강인한 정신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시설아동 국비훈련비로 187명에게 2,147만 4천원을 지원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을 촉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우아동 자활자립의 기반조성의 의욕고취를 위한 기능고취를 위한 각종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적공동묘지 이전입니다. 총 25기중 무연분묘 1,788기는 97년 6월 10일서부터 6월 23일까지 양촌면 중산리 영명각에 정중하게 안치하였으며, 유연분묘 277기에 대한 조치는 그중 무연이 13기 유연이 264기로 확인되어 무연 13기는 12월 초순까지 영명각에 안치 예정이며 나머지 유연 264기는 98년중 이장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복지증진 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어버이날 행사지원 등 1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억 3,701만 6천원 중 26억 1,337만 7천원을 지원하였고 진도는 95%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은 문제사업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당초 270개소 분으로 각각 5,400만원 1억 2,96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현재 등록 경로당이 334개소로써 난방비 1,144만원, 운영비 2,972만원, 총 4,216만원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국비 국가보조가 없는 상황으로 제3회 추경에 부족액 전원을 시비로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충효예 교실운영은 하계ㆍ동계방학기간동안 이용하여 노성향교, 연산향교, 연산한학마을, 은진향고, 대한노인회 논산지회등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계방학기간에 750만원은 집행하였고 동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750만원을 12월중 집행할 계획으로 현재 진도는 50% 입니다. 다음은 16쪽 경로효친사상 앙양시책 입니다. 추진실적은 노인을 위한 국악공연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할 사업으로 당초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10월 2일 제1회 노인의 날 행사시 국악공연은 실시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사진제작은 당초 500명을 계획하였으나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477명에 9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특수시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한 노인의료서비스 제공 무의탁노인 의료관리, 거동불편 노인 귀가차량 제공 및 도의새마을과의 게이트볼 보급은 노인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고 농촌지도소의 농촌 노년생활지도 마을육성 및 은빛강좌는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노인문화형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경로효친사상 제고 사례발표는 당초 10월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노인의 날 행사관계로 실시하지 못하였고 12월은 선거기간과 중복되는 등 행사추진이 곤란하여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고 예산은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여성의식 건전화 교육입니다. 추진실적은 여성대회개최 및 참가 등 7종의 사업을 100% 완료하여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하였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모자가정 복지증진 입니다. 또한 모자가정 복지증진 역시 7개 사업을 완료하였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현안사업인 종합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논산시 지산동 459번지의 7필지로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1,100평 건물에 사업비는 34억 400만원입니다. 여성회관 사업비로는 7억 8천만원이 소요되며 부족분 3억 800만원중 2억은 김범명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로 나머지 1억 800만원은 김옥경 도의원께서 의원 숙원사업비로 주신다고 하였으며, 실시설계 납품입이 12월 3일로써 12월초순에 착공예정이며 98년 말일까지는 준공토록 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70세 이상 노인 사진제작, 생활보호대상가정 상비약품 제공, 영세민과의 자매결연 순입니다. 다음은 25쪽 70세이상 노인 사진제작 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비 954만원으로 70세이상 영세노인중 사진이 없는 사람에게 읍면동별 주 1회 순회차량하여 규격 가로 8인치, 세로 10인치로 사진을 제작하여 477개를 완료 배포하였고 97년 6월 13일 KBS라디오 공주방송국보도, 신문보도 4회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영정사진으로 활용등 시정홍보를 통한 경로효친사상을 앙양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상비약품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은 거택보호대상자중 65세이상 노인 900세대에 5천원 상당의 가정상비약품 1세트씩 제공하여 많은 호응을 받었습니다. 다음은 27쪽 영세민과의 자매결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극빈생활보호대상자 222명과 계장급 이상 공무원이 자매결연을 맺어 주 1회 이상 안부전화 40회 연 인원 8,480명 등 결연대상자 찾아가는 날 운영 9회 1,908명 설날 전후 5월 가정의 달, 추석전후 위문격려를 실시 3회 636명 1,602만 4천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 1회 안부전화 및 월 1회 안부방문을 정례화하고 연말등 따뜻한 위문격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은 98년 여건 기본방향과 98 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사회복지과장님 '98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요번에 예산요구낸 사항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간단하게 보고 좀 해 주시죠.
부선

송부선사회복지과장

……
중선

강중선의장

간단 간단하게.
부선

송부선사회복지과장

……
중선

강중선의장

준비가 안됐어요? 그럼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예. 좋습니다.

「예」하는 의원있음

부선

송부선사회복지과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3분

봉기

정봉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봉기 입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보고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은 성과로써는 주요하천별 수질오염과 하천정화 활동으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맑은물이 흐르는 하천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쓰레기 집안처리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재활용품 교환센터의 활성화로 쓰레기 감량감소와 청소인력의 절감효과를 기여하였으며 각종 불법행위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주력하여 쾌적한 환경위생에 기여하였습니다. 교훈으로는 환경보전 실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보상기대심리가 팽배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사고와 실천으로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며 지역이기주의의 만연과 님비현상 증폭으로 내가 환경오염의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인식의 확산과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로 해결되어야 하며 오염훼손으로부터의 환경보전을 위한 부단한 지도단속의 확행으로 불법행위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대 질서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금년도 도정의 역점시책인 3대 질서중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먼저 환경단체등 활용민간운동으로 추진하고 실천 가능하고 손쉬운 일부터 시행하여 시범사업을 통하여 점차 확대파급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교육강화로는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를 관내 초등학교 5개교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환경사랑 실천운동 전개와 쓰레기 안정적 처리대책으로는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 활성화 및 그린타운 운동을 전개하여 전에 204톤 하루에 발생하던 것을 59.1톤 발생으로 현재 71%의 감량효과를 거수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환경질서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단속도 93건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으며 지역의 기업의 지역환경 개선매체화 사업 추진은 한국야쿠르트외 5개 업체와 지역주민과의 자매결연으로 환경친화적인 의식을 유발시켰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맑은물 가꾸기 사업추진은 오수처리 미나리꽝설치 22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소하천 수질개선에 기여하였으며 마을단위 맑은물 감시단 구성운영도 64개반 585명을 구성 활동하도록 하였습 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 행사시 환경교육 강화로 환경사랑 실천운동 전개를 활성화하며 쓰레기 안정적 처리대책 정착 및 환경질서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맑은물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오수처리 미나리꽝 설치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청정한 공기보전 개선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시민의식 함양입니다. 추진실적은 자연환경보전 캠페인 개최를 5회를 실시를 하였고, 시정소식을 게재를 하고 시장 서한문 발송과 또한 환경보전유공주민 15명에게 표창을 실시하므로써 솔선참여하는 시민의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앞으로 환경적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입니다. 오염원인자 경비부담 원칙으로 추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동차 23,868건, 시설물 1,893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은 17,884건에 대해서 3억 7,566만 2천원의 징수실적을 올려서 71.8%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등을 통하여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맑은물 가꾸기 운동 추진입니다. 주요하천 살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상하천 99개소에 대하여 2000년 환경기준을 1급 내지 2급 수준으로 설정을 하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주요하천변 수질검사 실시는 46개소, 수질검사 기준으로 해서 연 3회를 실시하였고, 공장배출업소 점검도 481건을 실시를 해서 52건을 위반되어 적발조치하였으며 오폐수 배출업소 점검도 274건을 해서 19건을 위반하여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앞 도랑살리기 운동 추진과 공장폐수 10% 줄이기운동 추진등 공장폐수 실명제 운영도 13개 업체를 실시 하였으며 마을단위 맑은물 감시단 운영도 64개반 585명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요하천별 수질검사 실시를 해서 비교분석을 하고 46개 지정해서 수질검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오염원을 추적 관리하고 마을앞 도랑살리기 운동도 매월 첫째주 금요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수지 맑은물 되찾기 운동입니다. 대상저수지는 탑정저수지와 왕암저수지 2개소를 이수목적에 맞게 저수지별 수질목표를 설정하여 상급수질 확보 방침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저수지 수질검사 2회를 실시하고 오수처리 미나리꽝 설치도 2개소를 했습니다. 시범저수지 및 유입하천의 오염예방을 위한 책임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저수지와 유입하천에 대한 수질검사 비교를 분석하여 오염절감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연보호운동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각급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국토대청결 운동을 10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고 주말자연활동 등 40회를 실시하는 등 자연보호헌장 19주년 선포기념행사는 10월 5일날 실시를 하였으며, 특히 여름행락질서 확립 및 국토대청결 운동은 충청남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으로 내무부장관의 시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국토대청결 운동의 자연정화 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은 더욱 더 참여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 입니다. 추진실적은 점검대상 업소 537개중에서 점검업소 481개를 점검을 해서 52개소가 위반이 되어서 폐쇄조치를 3건을 하고, 조업정지를 3건을 하고, 개선명령을 3건을 했습니다. 배출부과금 부과는 9건에 1,275만 8천원을 부과했으며 과태료부과는 16건에 61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입니다.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된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하여 대기오염이 심각하게 가중되고 있어서 이의 저감을 위하여 노후차량과 경유차량 등 모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은 매월 2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매월 15일을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로 정하여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4,443대 단속을 실시를 해서 37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하여 35대에 49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무료점검도 553대를 실시하여 위반대수 40대를 자율점검토록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 단속 및 무료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은 13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과 판매실적은 금년도에 210만 매를 제작을 해서 내수를 138만 2,982매를 판매를 해서 금액은 2억 9,294만 9천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쓰레기 불법배출 강력단속을 위하여 15개반 60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단속건수 1,071건을 단속해서 그동안에 9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을 계획해야 되겠고, 종량제 완전정착을 위한 쓰레기 불법배출자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 추진입니다. 쓰레기 집안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집안쓰레기 처리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바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23,378가구가 참여하여 그동안에 쓰레기 집안처리시설물 개보수를 438개를 실시를 했으며 재활용품 수집은 현재 3,020톤을 수집하여 연간목표 3,690톤의 수집율 92%의 실적을 거수하였습니다. 쓰레기 집안처리운동 활성화 및 그린타운 운동 추진으로 쓰레기의 획기적인 감량을 거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활용품의 수집을 활성화하여 연간 수집목표 3,690톤을 달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설치로 처리용량 1톤에 하루처리 능력인 1기를 9,500만원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따른 주민홍보를 실시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협의회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을 보강하고 또한 98년 1월 1일부터 감량의무대상업체가 1일 급식인원 2천명 이상을 1백명으로 확대되고 객석면적 100㎡ 이상의 330㎡ 미만의 휴게소 및 일반음식점 영업과 대규모점포, 농산물 판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등으로 음식물 감량의 의무대상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배출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쓰레기 불법배출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종량제 준수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읍면에 명예단속원 3,108명을 위촉하여 운영하였고, 하천쓰레기 투기행위 감시모니터제 운영으로 주요 7개하천에 모니터요원 159명을 또한 위촉 운영하여 신고보상금 지급 16건을 지급을 하고 93건을 과태료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 명예단속원제 및 하천감시 모니터요원제의 운영을 강화하고 종량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실천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별 재활용등 순회수거일정을 월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활용품 교환센터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운영중인 재활용품 교환센터가 활발히 운영되어 강경, 연무지역에 확대 설치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649만원으로써 강경에 28.5㎡, 연무에 31.5㎡ 총 60평으로 평입니다. 평으로 확대 설치 운영을 하였습니다. 재활용품 교환량은 28,965점을 교환을 했고 수집량은 144,790㎏을 수집을 했으며 판매량도 29,821점을 판매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단위 위생매립장 설치 입니다.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시단위 위생매립장 설치는 199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51억 4,800만원이 소요되며 97년도 1차 공사비 매립장 시설비는 국ㆍ도ㆍ시비를 포함해서 31억 6,600만원은 발주가 되었습니다. 97년도 지금까지 실적은 2월 21일에 실시 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분묘이장은 115기중 70기를 이장 완료하였으며 부지매입은 11필지로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도 11개 사업에 3억 7,200만원이 투입되어 완료를 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여서씨 종중땅과 나순희씨 2필지 등 3필지는 12월말까지 매각을 절충을 하고 개장된 신고분묘 31기와 미신고 14기 등 45기에 대하여는 12월말까지 계속 촉구하여 이장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착공은 금년 12월중에 착공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내부지반조성공 침출수 차수 및 집배수 시설공과 지하수 집배수 시설공 우수배제시설공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토지보상협의가 잘 안되고 선의 매입이 불가시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매입이 불가피하고 분묘이전이 지연되는 45기에 대하여도 연내 연고자를 방문해서 이전을 촉구하여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더 어려움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98년도 소요예산 31억 8,200만원이 미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아직 예산확보가 불투명합니다만 쓰레기 처리문제로 늘 걱정하시고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위생매립장설치가 99년까지 기필코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오수정화시설 160개중 147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정화시설 부적정으로 8개소를 적발하여 2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230개소 단속대상에서 243개소를 단속을 해서 16건이 위반되어 개선명령등 경고조치를 하고 230만원의 과태료와 207만원의 배출부과금은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정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어 수질오염을 저감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예산과 관련되는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병정화조 설치 추진사업 35페이지 합병정화조 설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합병정화조 설치사업은 정화능력이 우수한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이내의 상류의 지역에 위치한 식품접객업, 목욕탕업, 숙박업으로써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의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탑정저수지 주변이 26개소, 연산상수원 보호구역주변이 17개업소 총 43개로써 98년도 사업은 6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가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15%, 본인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셔서 사업이 실시가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소관 특수시책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과 운반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편의도모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업체 참여로 쓰레기 수거운반의 선진화를 기하고자 우리도 다른시에서는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읍 면 동 지역의 일부를 시범실시 한 후에 전지역에 대하여 확대하고 대행 시는 인력장비의 이양이나 대여를 해주고 대행업체인 형사상 책임은 부여하게 되고 환경미화원의 신분을 점차적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위탁시기는 98년도 내년도 하반기로 하고 위탁범위는 2개 동, 강경, 연무, 취암동, 부창동은 먼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형태는 가구 수에 따른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이 되겠고 총 24,288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미화원들의 일시퇴직금이 문제가 되므로 7억여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심의에 협조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인력 및 예산절감 등으로 청소행정의 감량화 및 선진화가 구현되고 청소업무의 서비스 질 향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으로 39페이지 환경오염 측정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주요하천 수계별 수질오염 및 도심지 대기오염의 측정장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환경오염 측정장비를 확보하여 오염물질의 정확한 분석으로 위험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여 오염피해를 최소화하고 또한 대기오염 측정판을 도심지에 설치하여 대기오염수치를 모든 시민이 볼 수 있게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토록 하고 환경개선, 생활개선을 고무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측정장비등 구입비가 총 4억 6천만원이 소요되나 예산확보가 어려워 98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먼저 98년도에는 우선 수질 및 대기측정장비 약 1,600만원 정도를 구입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98년도 예산심의시 확보되도록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종근

윤종근부의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산업과장

산업과장 전영기 입니다. 산업과 소관 97년도 주요하천 실적 및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97 성과 및 교훈입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농업경영인체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역농업발전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서 농업경영인 93명과 전업농 118호, 선도농업경영체 1호를 선정 육성하였으며 쌀생산 대책의 강력추진으로 휴경논 생산화 등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사상 유래 없는 대풍의 농사를 달성하였고, 생산유통시설의 현대화 사업추진으로 대내외 경쟁력 제고에 힘써왔다고 보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의 교훈은 농어촌 활력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서 WTO 체제 하에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로 자신감 부여에 주력해야겠고 쌀생산 대책추진을 농정 제일과제로 삼고 전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농민들의 참여도가 크게 향상됨을 느꼈고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와 전문화등 선진농업구조 실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적으로 요구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입니다. 금년도 농업경영인 선정지원에 있어서는 98명에 21억 8,60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었고 농업경영인 대회 도대회 1회와 시대회 1회, 해외연수 1회 20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으로써는 농업경영인 선정 97명에 대해서 완료되어서 현재까지 융자금배정은 16억 2,900만원으로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남은 금액은 지원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신규자 교육을 6월 25일과 26일 2일간 실시하였고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를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동남아 5개국에 대해서 2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충청남도 대회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천해수욕장에서 개최한 바 있고 농업경영인 시연수대회는 11월 1일날 농촌지도소 광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위에서 보고 드린대로 현재 농업경영인 융자금 잔여분 5억 5,700만원을 연내에 지원을 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국비 30%, 시비 70%의 사업으로써 총 1,112명이 계획인바 약간의 인원이 늘어서 1,153명에 대해서 4/4분기까지 읍 면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정산을 연내에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고품질 쌀 증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저희 논산시 쌀 생산목표는 51만 9천석이었습니다. 재배면적은 15,200㏊이고 단위수확량은 490㎏으로써 작년보다 5㎏ 증가된 단위수확량을 계획한바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평당 80주이상 심기를 위한 이앙기 식부 장치를 조절 완료하였고 3,360대가 되겠습니다. 휴경논 조사 및 경작자 지정에 있어서는 자경 59㏊, 이웃농가 68㏊, 기관 및 단체 10㏊ 해서 총 휴경논 137㏊에 대해서 경작을 한 바 있습니다. 피등 잡초 우심지역의 직파는 제초제 지원대상지 파악관리와 양질 다수품종 농가 자율교환에 있어서는 2,250농가에 112톤을 공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대책 교육은 벼재배농가, 농업회사법인, 유관단체 등 3,650명을 실시한바 있고, 토양개량제 공급은 계획량 3,750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대책 및 휴경논 생산화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바 있고 제초제 공급에 있어서는 취약지 제초제 2,800㏊, 직파논 제초제 1,400㏊등 4,200㏊에 대해서 210톤 공급을 조기에 완료하였고, 농약안전장비 공급에 있어서는 소형방제기 80대와 방제복 1,600착을 완료하였고 예취기 및 개량물꼬 직파기도 적기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휴경논 생산화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경운비 지원된 면적이 30㏊에 540만원, 기반조성사업비 이건 순 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62㏊에 6,200만원을 적기 지원해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손돕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공무원, 군인, 학생,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해서 5,475명을 315농가에 대해서 비닐하우스 철거 및 포도순따기, 배 봉지씌우기 등 적기 농작업 지원을 292㏊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후기 제초제 공급에 있어서는 69톤을 2,300㏊분을 적기에 공급을 한바 있고 병해충 공동방제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이 2,800㏊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면적을 확대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7,784㏊에 대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벼멸구가 극성을 부려 가지고 금년에는 도비 6천만원과 시비 6천만원의 예비비를 지원을 해서 식부면적의 48%에 달하는 7,370㏊에 대한 벼멸구 공동방제를 실시한바 있고 특히 추석절 직전에 벼멸구가 극심하는 지역이 추가로 또 발생되어서 340㏊분에 대한 1천만원의 시비를 적기 지원해서 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실적은 금년에 490㎏의 단위수확량 목표였습니다마는 557㎏을 생산을 해 가지고 총 59만 3천석을 금년에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량 대비 114.3%의 좋은 실적을 거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지원공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농기계 구입지원 2,193대에 대해서 20억, 농기계 이용조직에 15개소 50대분 9억, 농업회사 설립 2개소에 8대에 대한 2억, 쌀 전업농 육성 102호에 대해서 177대의 농기계 23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그동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일반농기계는 2,054대가 공급이 되었고, 농업회사 및 공동이용조직 58대는 완료되었으며, 쌀전업농 육성은 177대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현재까지 미 공급된 일반농기계 139대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공급이 완료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 시비 2억이 재원부족으로 마무리추경에 꼭 확보되어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총 18동에 대해서 5억 2,2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창고 18동 중 13동은 설치를 완료하였고 5동은 이달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ㆍ소농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채운 심암1리의 작목반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축사 200평과 하우스 3,380평에 대해서 시설을 완료해서 단지운영 실태에 대해서 년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좋은 실적이 거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년산 추곡 약정수매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매 총 목표량이 781,580가마가 되겠습니다. 이 양은 작년도 824,431가마를 작년도에 수매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 물량은 작년도의 농가희망량 전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물량에 대해서 94.8%가 금년도에 배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벼수매는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8만가마를 3개 RPC에서 마쳤고 일반수매는 10월 28일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하는데 11월 25일 현재 441,305가마를 마쳐서 현재 66.7%의 실적을 거수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농가로부터 추가매상 희망량이 있는지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마는 희망량을 정확히 조사 해서 타지역의 물량이 증배될 여건이 될 경우에는 그 물량을 받아다가 전량을 수매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포도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놀뫼 포도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관내 일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림시설 11㏊와 관정 56공, 점적관수외 10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동시설인 심토파쇄기 1대, 트랙터 1대 구입을 완료하였고 개별사업인 비가림시설은 현재 진도가 90%입니다. 점적관수외 12개 사업은 끝마쳐서 비가림시설은 이달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작버섯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동 원남리의 놀뫼 농산버섯 작목반의 12개 농가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균상 재배사 21동 733평과 첨단재배시설 1동 150평, 저온저장고 1동에 20평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버섯균상재배 733평은 시설이 완료되어서 현재 재배에 들어갔고 저온저장고는 20평에 대해서 현재 냉동설치 공사중에 있어서 진도가 90%가 되겠습니다. 첨단재배시설은 기계설치 공사중에 있어서 현재 진도가 80%로써 모든 사업을 연내에 마쳐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채소생산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과 내년의 2년차 사업으로써 금년 사업 10,543평의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파이프 비닐온실설치 9,543평을 완료해서 90%로써 남은 1천평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산 표정리 이기준씨외 두 농가에 대한 재배시설 현대화 3.3㏊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현대화시설은 설치를 완료해서 현재 작목재배관리 지도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딸기 외 19품목에 대한 169만 1천개의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 20%,도비 6%, 시비 14%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외 19품목 203개 작목반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68만개가 공급이 되어서 99%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다 공급이 완료돼가지고 사업비 정산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촌 농업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지 1,733평에 건물 390평, 기계 8종을 설치하는 7억 4,5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물 390평에 대해서 골조공사 중에 있고 기계설치 8종에 대해서 기계구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기계설비 등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공사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공기의 약간 부족한 그러한 실정에 있으므로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동 원북리의 생생식품 포도즙 생산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부지 336평과 건물 90평, 기계 10종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계룡전통식품 광석면 왕전리의 건채류 가공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지 571평과 건물 120평, 기계 8종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성장유망 작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촌면 채광리의 버섯작목반에 대한 사업으로써 일반버섯 재배사 시설 15동 525평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버섯재배사 시설이 9월 20일까지 완료되어서 입식돼 가지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읍면동 1특화작목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15개 읍면동별로 주작목 13개 작목과 부작목 7개 작목을 선정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지도소 소관으로 별도 보고가 될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상반기에 사업 실적평가를 1회 실시하였고 2회 평가는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참여 농가 수는 2,366호가 되겠고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소득추계는 총 349억 8,200만원이며, 호당 평균은 1,478만 5천원으로 현재 추정하고 정확한 집계는 12월 최종평가를 해봐야 최종 나오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진상황 수시점검 및 연말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시범사업 조기완료를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 개선보완을 추진하고 상표 및 규격포장재 개발과 브랜드화를 추진해서 상품의 신뢰성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만 농협과 협조해서 작목반 활성화의 도모로 농가의욕을 고취해 나가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벌곡에 더덕재배 학습포 1,200평을 설치해서 유공비닐 피복재배 등 더덕재배의 신기술을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산물 공판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과 내년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45억 300만원의 사업비로써 부지 5,400평, 건물 1,630평을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토지사용동의서 징취를 완료해서 토지매매계약은 총 개인토지 5,225평 중에 한필지를 제외한 4,781평을 완료하였고 444평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미국에 현재 거주중인 사람의 토지로써 상속절차 이행으로 매입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도식계획시설지구 지정신청을 해서 농지전용 절차를 현재 도지사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허가가 완료되어서 지구지정이 되는 대로 토지매입과 아울러서 기초설계 등을 추진해서 내년사업까지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49페이지부터 98년 특수시책 네가지에 대해서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51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보고를 드려서 시비 2억을 확보하는 추진을 했다가 재원부족으로 작년도에 확보를 못하고 다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2억 당초 출연하고 내년도에 3억 해서 5억을 해야 되는데 각 시 군 별로 5억이 공통적으로 출연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직 출연이 안돼서 내년도에 총액을 출연을 해야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5억이 출연이 되면은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10억 내지 15억을 추가로 받아서 최소한 15억 내지 20억 원의 운영재원을 가지고 농촌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1인당 5천만원 이내고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1개소에 1억원 이내로 돼있고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연리 5%가 되겠습니다. 1지역 1명품 사업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써 연리 2%가 되겠고 이 운영은 도에서 대상자를 추천해서 일괄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지원 대상은 농어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사업과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그리고 1읍면동 1특화사업을 육성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좀 시의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이 사업비만큼은 꼭 출연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찰쌀보리 계약재배 확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휴농지의 답이작 확대로 해서 경지지용율을 제고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협에서 계통관리를 해서 100% 농협수매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5%를 재배를 했는데 내년도에 수확대상으로 해서 315㏊를 현재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적면외 9개 읍 면에서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좋은 파종실적을 거수를 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꼭 수확을 단기간 내에 늦어도 열흘 내지 보름이내에 사업을 베어야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부적농협에 클라스콤바인이 2대, 연무농협이 1대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315㏊를 벨 경우에는 하루 최고의 작업능률로 볼 때 재배단지가 집단화돼 있을 때 3㏊가 베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대로써는 그 많은 양을 벨수 없는 입장으로써 6대를 내년도에 추가 구입하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30%를 부담하고 농협중앙회로부터 50%의 보조사업비를 받고 지역농협에서 2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농가소득증대 특히 유휴노동력이 없는 그러한 노인층의 농가에서 마지기당 20∼3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담배재배농가 분무기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비교적 소득이 낮아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타 작목으로 전환이 어려운 담배재배농가의 영농기계화 촉진으로 노동력 부족해소와 생산비를 절감시켜서 농가소득증대를 올리는 그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노동력부족 및 노령화 농가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하고 5년 이상 재배농가 중 선정시범사업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약과 제초제를 같이 뿌릴 수 있는 분무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대당 가격이 50만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40%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할 경우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경운기 후방표시등 공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운기 사고가 빈발하게 나고 있는데 특히 야간운행시에 귀중한 생명이 교통사고로 앗아가고 또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읍면당 15대 정도씩 해서 내년도에 225대를 528만 8천원의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서 많은 농가가 그 효과를 보고 자율적으로 꼭 부착토록 해서 경운기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학래

임학래축산과장

축산과장 임학래 입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업무추진 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7년도 축산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 및 교훈이라면 축산농가가 희망하는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종합지원하므로써 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축사시설 개선과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비절감 또 축산물의 품질향상으로 내실 있는 축산 전업농가 육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방안을 보급하므로써 축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교훈이라면은 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쇠고기를 제외한 전 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의 심리적 불안으로 시설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축산물 브랜드상품을 개발하고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자가노력 중심의 축산전업농이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이 필요하며 축산농가의 사기앙양 대책마련이 요망되고 있으며 또한 돼지 등 수출경쟁력이 있는 축종을 집중 육성시키되 첨단기술 도입과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해서 완전 수출산업으로 정착이 되도록 기반조성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입니다.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사업은 기반시설로 진입도로, 부지정리, 용수개발 등 기반시설 지원과 또는 축사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자동화시설 등 사육시설의 지원과 기타 축산기계 기구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30% 자담에 70%가 융자되는 융자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은 77호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사육농가 14호, 젖소 사육농가 3호, 양돈농가 42호, 닭 사육농가 12호, 기타 가축육성 6호, 77호로 총 77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58호가 완공이 돼있고 나머지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소 어려운 문제점이라면은 현재 소값 하락이나 또는 축산물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해서 당초에 대상자로 선정됐던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변경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는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촉구해서 금년도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사업 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양축농가가 당면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방침은 가축분뇨를 전량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은 퇴비건조장 26개소, 퇴비처리장비 지원 12농가, 교반식 발효시설 8농가 등 해서 51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45호가 완공이 되었고 나머지도 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8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역시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포기하는 농가가 나타나고 또한 시설부지를 책정할 때 이웃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연내에 완전히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연무 양돈단지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확충사업 입니다. 연무단지는 현재 축분발효시설 1개소가 있고 또 뇨폐수 공동처리시설 1개소,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축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뇨요폐수가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처리능력을 확장ㆍ보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루에 80톤 규모로 시설했던 것을 125톤 규모로 확장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토목공사나 구조물공사, 건축물공사는 완공이 되었고 기계시설을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90%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2월말까지 어떻게 하든지 완공을 시키고 내년도 2월말까지 시운전을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착촌 성광원 가축분뇨 공동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면 율리 나환자촌 성광원의 가축분뇨처리는 현재 공동처리시설 활성오니포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역시 44농가에서 배출되는 용량처리능력이 부족해서 이것도 추가로 1개소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 국비 2억 5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지매입 완료가 돼있고 농지전용 등 법적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이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연초에 보조내시는 되었습니다마는 사업승인 확정 절차에 있어서 농림부와 또는 나환자촌의 단체인 한성협동회 사이에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조율이 잘 안 돼 가지고 승인확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10월 8일날 저희한테 사업승인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해서 금년도 불가피하게 착공을 못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 조기에 착공해서 완공을 시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이 가축방역 사업은 법정전염병인 탄저병 등의 9가지 법정전염병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실시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238,300두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30,249두를 예방접종을 해서 9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축방역에 대해서 질병예찰강화와 예방지도를 철저히 시켜 나가겠습니다. 방역실적은 9페이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의 수급관리를 하기 위해서 소의 수급관리를 위한 전산화 사업은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소의 전 두수에 이표를 장착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표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소 개체별로 고유번호가 되겠습니다. 또한 개체별로 전산입력자료를 또 작성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8,771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5,820두를 관리해서 6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소 어려운 문제점이라면은 소 사육농가의 인식부족이 있고 또한 장착을 하는데 인공수정사들이 지금 이표장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착비가 현재 3천원이라 다소 적다고 해서 사업이 부진합니다마는 인공수정사나 양축농가들에게 홍보 지도강화를 해서 연말 내에는 금년도 목표두수를 달성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자급사료 생산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료사정은 사실 양계와 양돈은 전적으로 미국수입곡물에 의한 배합사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소사료는 초식가축인 소사료만이라도 저희가 부존자원을 최대한 이용해보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답이작 사료작물 호맥재배가 80㏊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11월 10일까지 전량 호맥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볏짚 암모니아 처리가 100기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40기만을 암모니아 가스를 주입을 시킨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부진한 것은 이것은 볏짚에 가스를 주입하는 위탁처리업체가 있는데 그것이 동원화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동원화학에서 충청남ㆍ북도를 다 맡고 있는데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일정상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동원화학에 촉구해서 연말 내에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미산 싸이레지 제조는 54기 다 완료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저공해 축산농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파리 등의 잡해충을 제거시키므로 해서 환경을 개선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것은 연무 양돈단지 12호를 대상으로 해서 양돈 18,000두분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톤의 미생물제를 공급해야 되는데 현재 9톤이 사육완료가 되어서 9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중간평가를 한 결과 악취제거 및 해충감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사육자들로 하여금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질병감소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좋아서 이 사업만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무 축산단지 진입로 개설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무 양돈단지의 교통수송 편익을 위해서 진입로 약 900m에 대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비 9,42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6월중에 착공을 해서 9월에 준공이 돼 가지고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양어장 수질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수면 양식장도 거의 질적으로 배합사료로 사육을 하기 때문에 사료의 유실량, 허실량 이 허실량과 물고기의 배설물이 많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심각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염된 양식장의 수질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보자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개소당 5천만원 사업으로 보조가 30%, 융자 40%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사항 한가지 특수시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는 사업내용이, 사업성격이 거의 융자사업이 많습니다. 사실상 예산사업이 적기 때문에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보고사항과의 중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24페이지 유기축산농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저공해 축산농가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유기축산농가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은 가축분뇨의 악취와 잡해충을 없애 가지고 우선 축산환경을 개선시켜 보자는 사업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부수적으로 질병이나 또는 축산물의 품질개선효과 또는 사료절감효과 또는 증체율 향상 등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효과가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돼지 18,000두분을 우선 시험사육을 했습니다마는 효과가 좋아서 내년도에는 35,000두를 대상으로 확대해서 발전을 시켜보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자면 약 2억원의 사업비가 듭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1억, 자부담 1억 해서 50%의 보조를 해줘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의원님들께서 꼭 책정이 되도록 좀 선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신태환산림과장

산림과장 입니다. 저희 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7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조림사업은 총 57㏊ 158,800본을 식수 100%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경제수가 50㏊, 대묘조림 5㏊, 환경조림 2㏊, 대묘조림은 저희들이 전액 보조조림입니다, 환경조림하고. 위치는 벌곡 덕곡 산 5번지 시유림지외 4필지에다가 5㏊를 식수를 하였습니다. 환경조림은 계백장군묘소 입구에 왕벚나무 100본, 무궁화 1,200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산불은 예방위주로 적극 주민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연산, 가야곡, 양촌에 약간의 산불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한 건의 산불이 없는 한해가 정착이 되도록 열심히 계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육림사업은 총 706㏊입니다. 무육간벌이 460㏊, 어린나무 가꾸기가 180㏊, 천연림 보육사업이 66㏊입니다. 이 진도상황은 11월 15일 작성 기준일로 했기 때문에 지금 87%가 됐습니다마는 이달말까지 전부 완료가 됩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의 임도는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는 8㎞였습니다만 6.9㎞입니다. 이것은 현실에 맞게 설계하다 보니까 1㎞폭이 줄었는데 위치는 양촌 중산리 6,160m, 가야곡 종연리 740m 이렇게 해서 6.9㎞를 이것도 95%로 돼 있습니다만 금년 이달말까지는 완공됩니다. 다음은 임업협동조합 육성사업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년에 저희 시비를 1억 4,400을 보조를 해주셨고 도비까지 1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총 5억 1,118만 5천원을 들여서 임산물 직파장을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12월 중순경에 준공식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지원 포크레인 1대는 100% 지원이 됐고요, 운영비도 연 1,2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이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써 표고재배시설 현대화 하우스안에다가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조합에 대한 10,600㎡ 설치를 하도록 되어서 이것은 지금 완공이 안돼서 28%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완료단계가 되어서 금년 말까지는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밤저장시설 양촌 밤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25㎡ 설치하는 건데 이것은 1억 2천 보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표고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논산표고 영농조합법인 다섯 사람한테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5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연말까지 완공을 해서 지금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100%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사업 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관촉로 왕벚나무 200주와 연무 TG에서 삼거리 들어오는데 은행나무 6㎝와 8㎝로 해서 410본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창동에서 등화동 국도 23호선 거기에 왕벚나무 400주, 공운로에 6㎝ 왕벚나무를 307본을 11월 20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317본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느티나무 양묘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금년이 2차년도인데 저희들이 3천본 목표로 4천본을 식재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생육이 양호한 실정으로써 우리 목표달성은 3년 후에는 달성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8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여건과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3페이지 조림사업 입니다. 이 조림사업도 역시 내년에도 경제수 50㏊와 이것도 큰나무조림 전액 보조사업입니다만 60㏊를 내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조림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입니다마는 풀베기 420㏊와 조림지 덩굴제거를 100㏊ 해서 520㏊에 대한 조림지 사후관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불방지 입니다. 산불방지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산불진화차 구입이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보조로 해서 3천만원 주고 1대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2대와 등짐펌프구입 170개에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서 나온걸 보면은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100만원 밖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지휘용 휴대폰 구입을 3대를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전액이 삭감된 걸로 알고 고압에어소화기외 5종 이것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다음에 예산심의 때 자세한 필요불가결한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는 산불에 관한 예산요구는 100% 반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어린나무 가꾸기 100㏊, 무육간벌 300㏊, 천연림보육 50㏊ 해서 450㏊를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신설이 9㎞, 보수가 3㎞가 되겠습니다. 4㎞는 양촌 남산리고 5㎞는 노성산으로 해서 가곡리 뒷산으로 해 가지고 상월로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임도도 타 시 군보다는 저희들이 도에다 저걸 해 가지고 2∼3㎞는 더 배정을 받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임산물 생산이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사업과 마찬가지로 내년에 표고재배 시설 현대화 28명에 대한분 27,794㎡에 대한 3억 2,720만 6천원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표고재배 단지조성 1개단지에 놀뫼조합법인 이 되겠습니다. 1단지에 5억 5,56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겠고 밤나무 재배단지 작업로 조성입니다. 밤 재배자들이 수확을 해서 운반하는 과정에 도로가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도 건의를 해서 내년에 이것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산물 포장개선 3개 사업을 저희들도 표고재배 포장지를 다양하게 해서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게끔 이것도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가로수 조성사업 입니다.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등화동에서 채운선 금년 봄에 저희들이 식재한 나머지 구간을 연결을 시킬려고 200본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상 150본에 1,500만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호교에서 오거리까지는 이것도 저희들이 은행나무 큰 걸로 심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참고하실 것은 지도소 4H회에서 지금 그 구간 육교까지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운로 이것도 반영되어야 할 사항인데 공운로 가로수 수분대 설치인데 수분대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로에 임도에 식혈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그게 안되었습니다. 운동장 앞에는 됐는데 거기가 안 돼 가지고 이것은 천상 150여주가 심어져야 되는데 식혈구를 만들고 경계석을 할려면은 1,500정도가 드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요구서에 보면 반영이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예산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꼭 반영이 돼야만이 연결해서 가로수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보호수 총 109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표석을 석재로 대체를 하고 외과시술도 했는데 저희들은 내년도 10본 정도로 해서 4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350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것도 최소한도 1,500정도는 있어야 우선 급한 세 나무 정도는 외과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버팀목 설치 1개소에 우리가 1,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건 1천만원은 반영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가야곡면 양촌리에 있는 도나무 500년 이상 된 느티나무인데 노후가 되어서 옛날에 불이 나가지고 속이 전부 타서 동공상태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뽀개줬어요. 그래서 지금 심하게 균열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기 긴급조치로써 우선 와야로 이렇게 벌려놓은 상태인데 버팀목을 꼭 설치를 해줘야만 그 보호수를 앞으로 영구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역시 500만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느티나무 묘포장 관리인데 이것도 해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만 계속 유지관리를 잘해서 목표량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저희들이 자체 특수시책으로 주요도로변 덩굴제거인데 이건 칡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40㏊에 3,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건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아실테지만 대전선은 어지간히 잡았는데 지금 간선도로 지방도변에 주요도로변에 칡이 많이 쩔어 가지고 임목생장에 지장을 많이 줄뿐만 아니라 도로변 미관도 저해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꼭 반영이 되어야 할 사업으로 그렇게 저희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원내 새집달아주기 입니다. 이것도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예산이 얼마 아닙니다. 160만원 요구했는데 관촉동 반야산과 강산동 구름윗산과 강경읍 채운산, 옥녀봉 일대 거기다가 새집을 달아줘서 정서적인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예산 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얼마 아닌 거니까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희 산림과 업무보고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승래

강승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승래 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추진실적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상거래 질서 정착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과 상거래질서를 위해서 그간 훈련소주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출장을 나가서 현지지도를 했습니다. 또한 물가관리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바가 있고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충청남도 물가목표가 4.5%, 우리시는 3.4% 물가목표를 잡고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결과 개인서비스 요금은 우리시가 2.17%로 지금 비교적 안정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철과 연말연시에 대비 해 가지고서 물가오름세를 예방하고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저변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인 생활보호대상자, 갱생자, 모자보호대상자,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주부, 장애인등 이런 분들의 자활자립을 위해서 그간에 훈련생을 선발해서 456명을 훈련기관에 위탁을 해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91명을 자격증 취득을 시키고 210명에 대한 취업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15개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를 해서 수료생 취업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노ㆍ사ㆍ정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그간 시장님께서 직접기업체를 방문하셔 가지고서 86개 업체 94명에 대한 모범근로자 방문표창을 하시고 격려를 하신 바 있습니다. 격려하실 때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같이 호흡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달에는 간담회를 실시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산재환자, 불우근로자 위문격려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유망기업 유치입니다. 그간 우리 시 공업입지 현황의 우수성과 우리의 우월성을 홍보를 해 가지고서 저공해 공장을 선별 해 가지고 47개 업체를 지금까지 유치를 한바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기업 부도여파로 인해 가지고서 경제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서 금년도 목표를 60개 업체로 해가지고서 유치를 해 왔습니다마는 60개까지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서 60개에 다다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야곡, 연산, 은진 3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5,300만원 중 4,300만원 기채상환을 회수한 바 있고 1천만원이 아직 기채를 상환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연내에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지 내에 정화정비사업으로 보도정비, 안내판 정비, 가야곡 농공단지의 용량이 부족 해 가지고서 수질환경기준이 미달되는 것을 2톤에서 5톤으로 늘려 가지고서 기계설비 자동화시설까지 해서 기계구입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내의 고용인력을 증대시켜 나가면서 업체가동률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공단지내의 부도 된 회사는 1개회사, 휴업한 회사는 3개 회사입니다. 36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지금 부도내지는 휴업으로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논산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그동안 현안사업으로 다뤄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지정이 10월 24일날 드디어 지정이 되고 고시됨에 따라서 산업단지 보상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토지감정평가도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감정평가가 끝나면은 토지매수를 실시를 하고 99년도까지는 조성공사를 마무리 질 예정으로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연무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찬들 (주)삼원식품에서 민간개발로 73억 2,100만원을 들여서 98년도까지 조성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연무 농공단지는 97년 4월 15일에 지정승인을 받아 가지고 6월 3일에 사업자 지정까지 끝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인데 이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되면은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들어가가지고서 98년 12월말까지는 조성을 완료짓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건전육성과 지속적인 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구조조정자금 이 두 가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56개 업체 155억 3천만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전ㆍ충남ㆍ북 우수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회에 9개 업체를 참여를 시켜 가지고서 많은 실적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 논산시 기업인 협의회 매달 실시하는 기업인 협의회에 참여를 해 가지고서 우리시의 시정현황이라든지 현재 추진상황,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알면 좋을 사항 그런 사항들을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 15억 충청남도에서 배정된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마무리 추경시에 1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경영안정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제 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 해 가지고서 19억을 융자심의를 마치고 도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공예품 계승발전 입니다. 우리시 공예품 경진대회는 8월 26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출품된 것은 31명의 48점이 출품이 됐는데 입상작은 5점을 도대회에 출품을 해 가지고 특선 1명과 입선 2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 성적으로 추진을 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우수공예품을 적극 홍보 해 가지고서 이것을 상품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산품 판매안내 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생산제품 등을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을 해서 활용을 하고 업체와 상인간에 무료로 우리가 매매중개인 역할을 해가면서 안내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체 상호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공문을 발송해서 현재 안내창구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8건 5,966만 2천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제품 안내창구 설치한 사항을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서 중소기업 육성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불법불량유류 유통근절 추진입니다. 주유소 가격이 현재 자율화 돼 가지고서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싼 업체에서는 혹시 불량유류 유통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지금까지 15회에 걸쳐서 255개 업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왔습니다. 그러나 불량유류 유통된 것은 1개소도 없고 전부 정상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유소 유류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를 연내에도 계속 실시를 해서 품질좋은 유류가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가스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가스를 거의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사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스판매업소라든지 다중이용시설, 노후불량주택 가스시설들을 전부 점검을 하고 중점관리 시설안전점검과 가스판매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가스사용시설은 누구보다도 가스사용자가 자체 자율점검을 실시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유인물을 제작 배포를 해가면서 점검을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가스공급업소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확인점검을 하고 연말연시에 다중이용시설 점검과 함께 강경, 연무, 취암동, 공설시장 이런 시장들은 특히 어려움이 있을것 같아가지고서 중점점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실적보고를 말씀을 드리고 98년도 추진계획은 97년도 사업과 연계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6페이지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을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특산품 판매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 각처에서 장정들 훈련소에 입영하는 장정들한테 쾌적한 쉼터를 제공을 하고 판매센터를 건립을 해가지고서 우리관내의 농특산품을 전국에 홍보를 해서 우리시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무읍 죽평리 390번지의 입소대대 옆과 1호국도옆 바로 중간사이에 약 900여평이 있습니다, 894평. 그중에서 미등록지가 683평 건설부 소관땅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등록자를 우리 시유지하고 교환을 해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농특산품 판매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내무부에서 1억원의 교부세를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7,500만원을 들여서 80평의 전시판매장을 건립하는데 지금 현재 2억원을 내무부에 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억원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이 되면은 휴게실까지 합해서 150평을 질 계획으로 현재 부지교환은 경찰서하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 공사추진은 내년도 3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달러가 부족한 상태에서 에너지절약이라 하면은 달러를 절약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약운동을 적극 추진 해 가지고 근검절약하는 사회풍토조성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대비해서 전기분야에 480만원 정도 절약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서별, 각 읍면동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평가를 매월 실시를 하고 홍보물 제작을 배포를 하고 사회단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를 해서 근검절약하는 소비풍토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충청남도에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평가를 했는데 저희 시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5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시책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형유통매장이 관내에는 -여기는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7개소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축협에 장군마트라고 1개소가 더 설치를 해 가지고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대형할인점에 들어가 가지고서 중량을 달아서 물품을 살 때 내가 산 물품이 정확히 정량이 달아졌는지 안달아졌는지 그것을 의심스러워 하는 혹시 모자라게 주지는 않았는지 하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되겠습니다. 서로 믿는 유통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저울을 하나 갖다놓고 자기 마음대로 달아보고 해서 서로 신뢰감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매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자체에서 만들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기업체 창립기념일에 축하전보를 타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창립기념일에 언제든지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기념일을 갖고 있는 기업체들이 있는가 하면 안 하는 기업체도 있는데 사장명으로 축하전보를 띄우면은 그래도 관하고 기업체하고의 관계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 축하전보를 타전할 계획이었으나 이것은 자치단체장 선거법에 위반될 것으로 봐서 내년 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난 뒤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경산업단지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경 되살리기 차원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공단지식 공영개발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23만 5천평 규모로 98년 6월부터 2001년까지 조성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조립금속, 일반기계, 전기, 전자, 섬유업체를 유치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3억 3,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가 11억 1,700만원, 국비융자자 7억 4,500만원, 도비보조가 9,300만원, 시비보조가 9,300만원, 시비별도로 오폐수관로시설비, 진입로시설비, 용수관로시설비,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비 기반시설 설계시설과 용역비 이것이 13억 3천만원 그리고 기타융자금 39억 5,400만원 해서 73억 3,2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장용지를 80% 분양할 경우 약 17만 7천원 정도의 분양가격이 되겠습니다. 기초조사를 내년 5월까지 마치고 2001년도에 사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9,5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지금 누락이 됐습니다. 수정발의요구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근

윤종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