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 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매우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김천시의 시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집행과정의 문제점,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제반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을 보다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집행부의 투명성확보와 책임행정 구현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실시 과정에 다소 생소한 분야가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성심성의껏 알찬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위원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부터 말씀드리면,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산업경제국 소관, 11월 29일은 농촌지도소 소관, 12월 1일과 2일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마지막날인 12월 3일은 감사강평 및 감사종료를 하도록 일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국장 또는 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에 이어 관계 과장의 현황보고, 질의·답변,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산업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를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 이유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산업경제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산업경제국 국장 유경길 지역경제과장 박평기 교통행정과장 백만현 농정과장 피규섭 유통특작과장 김종오 축산과장 조양래 산림과장 이주한 산업경제국장 유경길입니다. 이틀동안 저희들 소관 감사에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 과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다른 과장님들은 나가시고, 농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피규섭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으로 '97년도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7일 이병택의원께서 상수도보호구역인 양천동 일대에 농사철에 제초제를 위시한 각종 농약을 수없이 살포하는데 이 들의 물이 상수도 집수정으로 유입된다면 김천시민을 위해선 농사를 짓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과연이 농지가 진흥지역으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감천천 일대농지는 경지정리 이후 절대농지로 지정 관리되어 식량공급에 기여하고 있어 농업진흥지역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영농지도에 있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농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97년도 유관기관·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및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김천시 농업경영인연합회에 1천만원이 제8회 김천시 농업경영인 가족수련대회행사비로 지급했습니다. 다음에 김천시 농민회에 500만원이 운영 보조금으로 지급됐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개별사항으로 농촌발전 4개년 실행계집행실적중 '97년도 농림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국비 128억 3,200만원, 도비 35억 4,500만원, 시비 55억 5백만원 융자가 220억 2,800만원, 자부담 149억2,400만원, 합해서 588억 3,800만원이 금년도에 집행됐는데 현재까지 사업을 마무리한 것도 있고 계속중에 있는 것이 있어서 집행실적은 63％입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예산은 생략하고, 기종별로 대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자조직 농기계구입 자금 104대, 일반농기계구입 자금지원 4,158대은 반값 지원입니다. 농기계구입 지원 직파재배기가 34대, 농기계 보관창고 마을공동이 3개, 농기계 보관창고 회사법인 4개, 과수생산유통지원 6개소,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 1개소, 화훼생산 유통지원 1개소, 인삼식재자금 17㏊, 토양개량사업 토양개량제 3,981톤은 석회와 규산질이 되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1개소, 한우경쟁력 강화 10호, 젖소경쟁력 강화 8호, 돼지경쟁력 강화 3호, 닭경쟁력 강화 7호, 기타 가축육성사업 9호, 조사료생간기본 확충 273개소,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1개소, 농산물 간이집하장설치 2개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81만5천 매, 농어민후계자 육성 114명 전업농어가 육성 131호, 농지매매사업 22㏊, 농지임대차사업 41㏊, 농지교환 ·분합사업 1㏊, 농업인 학자금 지원 650명, 밭기반정비 210㏊,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46㏊,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23㏊,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0km, 지표소 보강개발 29㏊, 소규모 지표수개발 30㏊, 지하수개발 1개소,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1개소, 농촌정주권개발사업 일반 18지구, 농촌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 1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 5개소, 축산분뇨처리시설 11개소,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10,014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16개소, 농공단지조성 1개소, 농업전문기술양성교육 547명 농촌지도시설 장비지원 1대,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8개소, 농업산학협동심의회사업지원 1개소, 농민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지역특화시범사업 2개소, 조경 생산지원 1㏊, 분재생산지원 2㏊, 임산물생산 가공사업 지원 165㎥, 임협조합육성 1개소, 영림계획작성 3,721㏊, 산림병해충방제 410㏊, 산불방지대책은 소는 없습니다. 조림사업이 50㏊, 육림사업 1,780㏊, 사방사업 19㏊, 야생조수보호 및 보호수 관리 6명, 임도시설 7km, 임도보수 3km, 이상 보고드린 것은 42조 투자계 획에 대한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농지계 사업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의문나는 점은 분야별로 그 외에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농기계 보유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으로서 '96년도말까지 농업회사법인 25개, '97년도 4개, 공동이용조직이 '96년도말까지 426개소, 금년도 10개소, 쌀전업농이 '96년말까지 402호, 금년에 61호,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이 '96년말까지 11,474대, 올해 4,200대, 총 '96년말까지 13,494대에서 금년에는 4,416대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농지전용현황 내역입니다. 허가가 16건, 협의 14건, 해서 모두 30건입니다. 30건에 대한 면적은 96,107㎡로서 공장이 10건에 26,629㎡, 근린생활시설이 4건에 8,984㎡, 농업용 시설이 4건에 14,941㎡, 기타 12건에 45,553㎡입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는 농지전용 허가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중도포기자 유형별 현황 및 내역입니다. '81년부터 '97년까지 915명인데 이 중에는 전출이 2명, 전입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자 내용은 사망 12, 도시이주 60, 취업 26, 기타 7인데 기타는 범죄를 저질러서 형무소 생활을 하고 정신이상자이거나 자진포기한 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 805명이 있습니다. 14페이지 '97년도 농업회사법인설립 지원 및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4개소인데 아포 국인합명 인리 703번지 김희수가 대표인데 농기구 12대, 감문 문무합명 문무 680문중규가 대표인데 농기계 23대, 삼문신성합명 덕남 915 이영규씨가 대표인데 농기계 19대, 금산동 삼락합명 삼락 956 손무익씨가 대표인데 농기계 10대입니다. 밑의 장비현황은 위의 사항에 대한 농기계 종류별 현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휴경논 생산화 지원실적입니다. 전체 20개지구 60호, 휴경논 면적이 22.98㏊, 사업지 지원은 도비 15％, 시비 59％, 자부담 26％로서 1억 5,581만 1천원을 들여서 22,98㏊의 휴경논을 생산화 시켰습니다. 농로개설 및 합배미, 객토, 용수개발소형관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기계구입 지원현황입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은 과거에 기계화단지인데 요즘은 이름이 공동이용조직으로 됐습니다. 아포 연실공동이용조직 인리 694 최도현 3대, 인산작목반 지리 536 박종구 8대, 농소 신촌포도작목반 신촌 247 이순철 8대, 남년 운곡포도작목반 5대, 개령 일학영농조합법인 황계 김재성 4대, 개령 양천참외작목반 김종수 4대, 감문 명천참외작목반 여지연 10대, 조강곡감자작목반 김홍묵 1대, 구성 하강무궁화작목반 곽종운 3대, 구미양파작목반 임재학 2대, 도합 4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일반농기계 공급지원은 반값지원인데 전년도 실적이 3,401대, 금년도 공급계호기이 4,200대, 보조금이 38억 9,925만1천원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이 100％ 끝이 나지 않았는데 농기계 공급은 되고 정산이 덜된 상태입니다. 18페이지, 쌀전업농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61호인데 주작목은 벼입니다. 이것은 농기계 공급인데 아포 8호에 14대, 농소 3호에 5대, 남면 4호에 7대 개령 7호에 12대, 감문 7호에 13대, 어모 6호에 9대, 대항 1호에 1대, 감천 3호에 5대, 조마 4호에 6대, 구성 5호에 9대, 지례 3호에 6대, 부항 2호에 4대, 대덕 3호에 5대, 증산 1호에 1대, 평화동 1호에 1대, 금산동 2호에 4대, 지좌동 1호에 2대, 도합 104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기금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현황을 모금하게 된 이유는 국고보조금을 앞으로 WTO협약으로써 계속 줄여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적으로 모금해서 융자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에서 일괄 모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총 목표액이 2002년까지 23억 3천만원인데 금년까지 출연한 것이 10억 3천만원입니다. 미출연액이 13억인데 매년 2억 6천만원씩 도에 출연합니다. 그래서 10억 3천만원 출연한 중에 '9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이 4억 8천만원 내려와서 편창현 작목반 시설채소에 1억 1천만원, 정남용 작목반 지역특산문생산 감자에 1억 4천만원 여환용 과수생산시설에 4천만원, 백종혁 화훼생산유통에 1억, 우석배 시설채소생산에 2천만원, 오계천 계사건립 및 중추입식에 4천만원, 이상혁 두릅재배에 3천만원, 이것은 시설자금은 연리 3％에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고 운영자금은 연5％에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융자가 됐습니다. 20페이지 농지관리 실태점검 및 단속현황입니다. 농지의 무단형질변경등 불법행위 우려가 높은 지역을 수시로 점검하여 농지의 보전을 강화하고 불법농지전용 및 투기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점검기간은 연중 실시입니다. 대상은 읍·면·동 전 지역이고 주요점검사항은 무단형질변경, 불법농지전용사항, 불법용도변경, 추진실적 및 조치사항은 적발 건수가 9건인데 원상복구 7건, 현재 조치중에 있는 것이 2건이고 고발을 1건 했습니다. 고발은 서부초등학교위에 농가주택으로 허가를 내서 현재 사찰을 하고있기 때문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21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대상지가 어모면 옥계리, 단지는 김천자연농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상완, 단지조성 면적 10.5㏊, 참여농가 11호, 시설물은 공동시설로서 미생물 생산시설 50평, 장비구입으로서는 배양기, 분쇄기, 컨베어벨트, 트렉터, 톱밥제조기, 운반차량 각 1대입니다. 개별시설로서는 시설하우스 5동 905평 양돈축사 3동 126평, 양계축사 3동 135평입니다. 사업비 지원은 2억 5천인데 보조 1억5천, 융자 5천, 자부담 5천만원입니다. 융자에 대해서는 연 5％ 3년거치 7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97년도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현황입니다. 총 7개소인데 설치면적이 300평, 사업비 1억 7,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고, 도비, 시비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그 내역은 농소 월곡 4리 최팔수외 4명이 40평, 농소 봉곡리 최대식외 4명 이 40평, 어모 중왕리 최진호외 4명 50명, 봉산 덕천리 김성순외 6명 50평, 감천 무안리 손종민외 4명 40평, 부항 신옥리 문첩남외 4명 40평, 미곡동에 윤우채외 4명이 40평입니다. 23페이지 농업인회괸 신축지원 및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가 11억 1천만원입니다. 농업경영인 자체기금 회원 모금이 1억시비 1억 5천, 국비 8억, 추풍령 판매장 이익금을 시에 적립한 것이 6천만원 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부지매입은 김천시 덕곡동 1139번지 과수원 300평을 4억 7,800만원에 11월 7일날 계약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운영법인 설립은 등록절차중에 있고 설계용역은 가설계중에 있습니다. 예산지원 실적은 11월 25일 현재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 경영인연합회에서 일괄적으로 종합적인 설명을 다시 하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실적입니다. 총 3,909.1톤, 이 사업비는 금년부터 100％ 보조입니다. 이것은 석회가 2,648.9톤이고 규산질이 1,260.2톤입니다.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 27페이지 추곡수매 추진현황입니다. '96년도 실적은 39만6,524가마인데 금년도는 34만4,640가마로서 작년도보다 5만1,884가마 15％가 불어난 면적이 우리 시에 할당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수매실적은 어제 보고드린 것에는 61％인데 어제 한 것을 더하면 66％까지 수매했고 늦어도 12월 10일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손준한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유관기관·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및 보조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김천시 농업경영인연합회에 1천만원, 김천시 농민회에 5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연합회에는 왜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연합회는, 지도자회, 생활개선 등은 앞으로 지도소에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2개 단체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줬습니까?

농업경영인연합회 1천만원은 당초예산에 되어있었고 500만원은 농민회에서 요구가 있었고 시장님명에 의해서 했습니다.

예산을 시장님 명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당위성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명에 의해서 줍니까?

시장님과 협의가 돼서,

방금 과장님께서, 명에 의해서 예산이 지출되고 하는 모양인데 김천시가 결심자 한 사람의 김천시 예산편성 하는 것입니까?

이 돈은 시장님 재량사업비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단체도 달라고 하면 줍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더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손위원님, 앞의 문제는 다 됐습니까?

예.

김천시 농민회 500만원은 예산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었던 것을 시장님 재량사업비로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연합회 1천만원은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지도소와 중복된 것 아닙니까?

지도소는 나가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위원, 질의하세요.

22페이지에 보시면 '97년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설치 지원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최팔수외 4명등 7개 소인데, 이들은 혜택받은 분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7개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도 몇 수 년 전이라고 그 전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없습니까?

과거에,

, 최팔수, 최대식, 최진호, 김성준, 손종민, 문첩남, 윤우채,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혜택받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 전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 저는 농·발·심 위원입니다. 그때 심의를 할 때 중복은 피한다고 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복해서 주고, 원하는 사람은 주지 않고, 이것은 모순 아닙니까?

개별 농기계 반값지원은 중복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창고는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다른 분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웅위원입니다. 7개소에 국비, 도시, 시비, 자부담 20％로 해서 했는데 1,856만원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했는데 설치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창고처럼 지었습니까, 그냥 지붕만 이었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창고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농기계 보관창고를 보면 위에 「슬레이트」 해서 골조로 해서 하는 곳도 있고, 창고처럼 지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설치했는지, 중앙에서 어떤 식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짓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 설계는 없고 평수에 따라서, 주로 조립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많이 하는데 테두리는 하지않고 위에 뚜껑만 이은 곳도 있죠?

그것은 간이집하장이라 해서 유통특작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라고 붙어있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부담을 어떻게 하든 국비·도비·시비 해서 하는데 자부담 20％가 자부담도 터놓고 얘기해서 자부담 없이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영웅위원님은 40평에 2,300만원이라고 하면 평당 60만원정도 돌아가는데 구체적으로 따져서 평당 가격이 많다, 과연 평당 60만원이 들어가겠느냐, 자부담 없이 그냥 이것 가지고 약 30만원에 지은 것 아니냐 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조립식으로 한다고 해도 60만원은, 예를 들어서 자기들 노력부담이라든지 토지부담, 이런 것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기 위해서 자부담 20％는 4명이 나와서 일도 했고 땅을 희사도 했고 그런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23페이지 봐 주십시오. 농업인회관 신축지원 및 추진현황입니다. 여기에 당초예산에 1억 5천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농업인 자체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우리 예산이 1억 5천만원 예산이 지원돼서 질의하는데, 김천시 덕곡동 1139번지 지목 과수원 300평을 샀는데 4억 7,800만원을 줬습니다. 평당 가격이 159만3천여 원 됩니다. 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문성중학교에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꽃집이 있는데 그 바로 옆입니다.

그곳은 공터 아닙니까?

그것을 샀습니다.

지목만 과수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인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농업인회관 신축지원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 본예산에 1억 5천을 배정해서 추경에 1억 올라온 것을 삭감해서 농업인후계자 회장이 현재 시의원은 다음 선거에 표를 찍어주지 않느니 하는 소리까지 나왔었습니다. 그 문제를 유발한 것은 농정과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왜 책임이 있느냐 하면 그 당시 추가 경정예산안 1억 할 때 과장님은 분명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지를 선정했느냐고 물었을 때 부지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평 지을 것인가 아무 계획없이 1억을 추가경정예산에 얹지 않았습니까? 그럼 계획도 없는 1억을 얹어놓고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니까 이런 계획이 나온다는 것은, 그럼 후계자 회장은 그 당시에 모든 계획서를 농정과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 맞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제출은 못받았고 그 당시에 부지때문에 동분서주 했는데 사실 도저히 부지를 구하지 못하니까 처음에 공단의 어떤 시설로, 예를 들어서 파출소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구판장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그 당시에 과장님은 추진계획서도 없이 1억을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했습니까?

그때의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만 답변해 주십시오.

공단의 300평을 사서, 그것은 싼데 거기다가 4층이나 3층을 올릴 계획을 하고있었고 그런 뜻에서 그때 1억을 요구했는데 확정은 그때 안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관계는 모든 것이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경정예산에 1억을 요구하는 것은 시정돼야 합니다. 그런 계획도 없는데 의원들은 달라고 한다고 돈 1억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만 후계자 표를 찍어주지 말자는 소리가 나오고, 의원들만 물에 빠진 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성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꾸 질의드리기도 미안합니다만 의원들과 시민들 편갈라놓는 식의 행정이 됐습니다. 방금 전정식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에 1억 5천 줄 때 그것으로 다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며칠 있다가 추경예산에 또 1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억이 삭감됐는데 삭감되면 결국 농업인후계자들과 의원들 사이만 벌여놨습니다. 그것은 큰 실책입니다. 앞으로 차인잔액에도 신경을 써셔서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하세요.

오늘 감사와는 관계없는 것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규섭과장님은 김천 농정이 근대화 되는데 산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0 수 년을 공직생활 하면서 이제 정년을 한 달 앞두고 의회에 나와서 끝까지 휴가도 사양하시고 챙겨주신데 대해서는 우리 시 공무원 모두가 본받아야 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고 파란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말씀드려 죄송한데 회의록에 남도록 1분간에 걸쳐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67년도에 경남에 있다가 경북 금릉군으로 와서 그동안에 지도소 작물계장, 군의 농사계장, 안동군의 농산과장, 영천 새마을과장, 다시 금릉에 와서 민방위과장, 다시 상주 가서 농산과장, 다시 금릉에 와서 산업과장, 다음에 김천시 통합해서 농정과장 해서 부끄럽게도 과장을 21년간 했는데 처음부터 저는 농촌출신이고 전공과목은 경제학이지만 '61년도 혁명 직전에 춘궁기였고, 어떻게 하면 농촌이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의무감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식구는 먹여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당시에 공무원 봉급이 쌀 한가마, 요즘 돈으로 15만원입니다. 공무원만 하면 굶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지금은 외람되게도 봉급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한 달에 쌀열 가마도 넘습니다. 이런 상당한 돈을 받고있고, 공무원 들어온 것이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67년에 금릉군에 올 때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봄 되면 못먹어서 부어있고, 지금처럼 「매스컴」이 없어서 그렇지 굶어죽은 사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유신헌법 개정때 각 과장들이 각 읍·면에 담당을 했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식입니다. 유신이 돼야 된다, PR을 하라고 해서 제가 증산을 담당했는데 증산에 가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에 갔느냐 하니까 산에 나무심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전골짜기 나무심는데 가보니까 나무를 심는데 점심시간이 돼도 세사람이 점심먹으러를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점심먹으러 가지 않느냐 하니까 아무 것도 먹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나무심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또 나머지 먹으러 간 사람들을 보니까 개울가에 가서 밥그릇에다 국수 삶아서 소금넣고 물 받아서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 계장이라고 반장이 가자고 하길래 가니까 강냉이와 보리 섞어서 그나마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말 한 마디 못했습니다. 굶고도 나무 심는데 이런 세상이 되나해서 당시 부군수한테 복명하기를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480 양곡 특별지원을 해달라 해서 다행히도 20포를 얻어서 그 골짜기에 준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일벼가 나와서 70년대말에 가서는 벼가 남아돌아가서 당시에 금릉군만 해도 창고가 80동인데 백만 가마가 넘쳐서 넣을 곳이 없어서 심지어 통로는 넣으면 안되는데 통로까지 넣었습니다. 보관료를 제일 많이 찾아간 사람이 한달에 340만원 찾아갔습니다. 이 정도 나락이 많던 것이 통일벼를 하지 않고, 작년에 이북에 15만 톤을 보내주고 나니까 창고가 텅비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정공장 두 군데에서 주야간 열흘을 방아를 찧어서 포항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 창고가 다 빈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부가 상당히 고심을 했고 마침 작년에 풍년이 들어서 전국적으로 170만 섬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올해 또 풍년이 들었습니다. 또 남습니다. 이러니 제 생각에는 쌀값이 올라가고 농촌이 살기좋아야 할텐데 정부가 WTO에 1년에 40만 섬씩 줄인다, 보조금을 몇 ％ 줄여나간다, 2004년에 가서는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허신행장관이 우리나라에서 농정에 대해서는 그 사람보다 더 알 사람 없습니다. 농업경제연구원 원장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UR협상 현장에 가서 쌀만은 안된다, 그래서 2004년에 가서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농산물이 수 백 가지 되는데 다 풀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죽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지금 포도라든지 참외라든지, 외국에서 됩니까? 우리 김천시는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 다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UR에 대비하기는 제일 좋은 지역입니다. 평야지는 수박, 참외, 외국에서 썩어서 가져들어오지 못합니다. 중간지는 과수 하고, 산간지는 약초라든지 축산 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김천시가 아무리 UR의 거센 바람이 불어도 우리 시만은 살아남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끝까지 편달해 주셔서 무사히 공직을 마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약 40여 년동안 공직에 몸담으면서 우리의 귀감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천시·금릉군 농정을 맡아서 고생하신 것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3-19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실적에 나온 것이 4억 8천만원 있는데 이것 지원 받는 것을 면사무소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합니까, 농정과로 직접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외에도 새마을소득금고 3억을 신청받는데,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액이 어느정도로 확정이 되어있지 않고 3천만원부터 1억 4천까지 되어있는데 뭐는 얼마 얼마 하는 내용들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필요한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한데 대해서 판단해서 줍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현황에 보면 김천자연농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상완, 어모 옥계리인데 총사업비 2억5천중에 보조가 1억 5천이고 융자가 5천만원, 자부담 5천만원인데 어떤 쪽으로 말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인데 이것이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매년 지원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것은 내년 1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3월달에 농·발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중소농 고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자연농업입니다. 우리 시에 네 번째인데 제일 처음이 감문 성촌에 여지영씨가 해서 지금 하고있고 두번 째가 조마 대방에 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구성 구미리에 있고, 이것이 매년 한 건 씩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제일 까다로운 조건이 상수도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수도 위를 제일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구성이라든지 조마에 우선권을 줬고 이번에는,

대덕이나 지례,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됩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됩니다. 자기들이 퇴비증산도 해야 되고 거기서 썩혀서 농사에도 쓰고 하는데 잘 안됩니다.

과장님, 이것은 진행상황이 몇 ％ 되어있습니까? 완공은 안됐죠?

아직 안됐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현지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7페이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에 융자가 2억 2,400만원인데 누구한테 지원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41억 투자사업을 농정과에서 취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유통특작과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취합만 하고, 유통특작과에서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연입니다. 과장님, 아까 최위원께서 질의하신 3-19페이지 자금이 많게는 1억 4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있는데 이 지원이 기존 사업을 하면서 국고보조라든지 지방비 보조를 받은 상태에서까지 이것을 신청해서 해도 됩니까?

사실 이것이 100％ 융자사업이고, 보조가 없는 융자사업인데 각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염소먹이는 것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여건을 봐서 이것이 가장 타당하다 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심의과정에서 한 번 혜택을 받은 분들은 제외를 시켜주고 하면 되는데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심의해서 2배수로 도에 올리면 도에서 확정을 하는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융자사업이골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원받았다고 해서 끊는 것 보다는 계속 지원해서 잘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일단 사업을 하는데 시설이나 화훼는 정부융자가 50％인데 그것을 받고 자부담 10％정도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지원받는 것이 족한 것 아닙니까? 그 후에 또다시 시설자금을 신청해서 같은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현재 보고를 받아보니까 따지고 보면 지원받지 않은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김정연위원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한 번도 못받는 농가도 있는데 이중지원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한번도 못받는 농가는 이 자금을 가지고,

김정연위원 말씀은 예를 들어서 시설채소 생산을 해서 그것한 번으로 끝나야지 이 시설채소를 가지고 두 번 씩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중으로 하는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현재 이중이 드러나는데 이중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차라리 그 시설하는 데 자금이 모자라서 다시 지원해 줬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지 이중이 확실히 드러났는데 이중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것은 각 면에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문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전부 오해를 하게 되는데 농업정책이 논밭같은 것 사는데 전부 규모화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1천 평을 했다, 그 소득기준이 잘 안되면 2천 평이 되도록 규모화하고, 전에는 상업농에서 지금은 정부에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기업농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논이 한 마지기도 없는 사람한테는 논 사려고 돈 달라고 해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기조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면서 조금 중복적으로 정책방향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중복된다는 식이 아니고, 물론 중복된 것도 있지만 정책방향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시설하는 데 어떤 농가는 자부담을 10％ 해도 되고 국고 보조, 융자 해서 자부담 10％ 하면 시설채소 같은 것은 시설을 할 수 있는데 10％ 자부담을 안해도 되는 사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의문인데, 차라리 지원을 좀더 해주기 위해서 융자해 줬다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보면 오계천씨 같은 사람은 후계자 자금을 탔고, 그런 것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현황 및 지원실적인데 여기 나간 것은 전부 농정과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농정과에서 말하는 중복지원 관계, 이것이 농정과에서는 축산하는 데, 또는 유통특작과에서 시설자금, 이런 것을 지원된 것을 파악하고 선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농정과만이 해서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선정한 것입니까? 또, 문제가 서로 분야가 다르니까 과수전업농이 쌀전업농도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쌀전업농이라고 농기계자금 타놓고 능금조합에 가서 관정박는 자금 타고,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없어서 중복투자가 되니까 못타먹는 사람은 못타먹고 타먹는 사람만 많이 타먹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농정지원 정책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지엽적인 것이지만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단위 심의할 때는 각 분야별로 참여가 됩니다. 시의원들도 몇 분 계시고, 일반 농민회대표, 후계자대표, 4-H대표, 전부 참여합니다. 여기서 올릴 때는 2배수로 올립니다. 확정은 도에서 합니다.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기위원 김정연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오계천씨의 계사건립 및 중추입식의 경우에 이 사람이 축산과에서 축사자금을 타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산과에서는 축사자금 타고 농정과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 타고, 그러니까 계사건립 한 동 하면서 세번 네번 타먹으면 안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른 과의 것과 분석을 해봅시다.

예, 이것을 가보고 합시다. 그런데 아까 제 얘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오계천씨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아는데 규모확장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유위원 말씀하세요.

최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인데 예를 들어서 오계천씨 같은 사람은 계사 확장하는데 쓴다고 하는데 저도 축산을 하는데 저는 축산자금 한 번 탔습니다. 그 외에는 신청 아니라 뭘 해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뭔가 특혜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확장자금, 제가 과장님한테도 가서 축산 확장자금 줄 수 없느냐고 몇 번 물어본적도 있는데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축산과에 가서 항의를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최원경위원, 중단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하세요. 다음,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웅입니다. 7페이지, 지하수개발 1개소 3천만원은 ...

그것은 건설과 농지계 소관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농지전용 현황에 대해서 허가 16건, 협의 14건 해서 30건 되어있는데 이것이 국토 이용관리법에 보면 준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통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기에서 직접 답변드리지 못하겠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뽑아서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어서 묻는 것인데 지금 검찰에서 농정과 조사하고 있죠?

예.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기계 공급관계 서류를 검찰청 조사과 직원이 와서 전부 가져가서 사흘후에는 가져가라고 해서 되가져 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자료를 빼서 그 기계를 샀는가 안샀는가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5개 면은 돌아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법인회사만 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렉터 산 것, 건조기 산 것, 다니면서 임의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그럼 농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현지확인을 할지 모르니까 연락되면 준비해 주십시오. 회의를 개의한 지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조양래입니다. 축산과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축산공해방지시설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13개소 설치했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7,100만원인데 보조가50％로 4억 6천만원, 융자가 1억 2,600만원, 자부담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3개소중에는 나환자촌 1개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나환자촌은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융자, 자부담 비율이 조금 상이합니다. 다음에 폐수방지용 톱밥지원을 2개소 했습니다. '93년도에 조성된 한우고급육 생산단지와 '96년도에 조성한 단지 2개소를 총 400만원 투자해서 각 개소당 2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악취제거제 지원입니다. 총 지원은 5개소에 12톤을 3,600만원을 투자하여 지원했습니다. 나환자 정착촌 2개소와 관내 집단가축사육마을 3개소 해서 5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약제는 주로 「캔바이오」,「페낙지」이런 약품인데 이것을 뿌리면 약 한 달이상 악취가 제거되는 것으로서 정착촌이나 집단 사육지에 하절기를 이용해서 냄새가 없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단지를 금년도에 1개소 조성했습니다. 이 고급육 단지에는 거세기라든지「컷트」기, 방역약품, 폐수방지용 톱밥, 이런 것을 지원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고급육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세우 장려금을 110두 지원해서 두당 10만원씩 1,100만원 지원했습니다 5페이지, 지역특화사업으로 지례돼지 육성사업을 지례신용협동조합에 1,875 만원, 지례 남부농업협동조합에 1,875만원, 여기는 보조 80％, 자부담이 20％입니다. 보조금은 주로 재래돼지를 구입하는 자금이 되겠고 자부담은 사료를 구입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총 종돈구입을 2개소 합해서 100두 구입하고 사료를 900포 구입해서 재래돼지의 유전적 특성을 밝힘과 동시에 우수한 품종으로 개량해서 우리 기호에 맞는 고품질 육류를 생산토록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일명 경쟁력제고사업이라고 합니다만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를 위해서 시설의 자동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우농가 10개소에 6억 1,900만언을 투자해서 축사신축, 개축, 내부시설을 자동화 했고, 젖소는 7호에 2억 6,600만원 투자해서 7개소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3호에 4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3개소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양계농가는 8호에 12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2개소는 완료됐고 6개소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수입축산물 현황입니다. 수입 쇠고기 전문판매점이 저희들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수입 쇠고기를 축협 고령공판장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O-157 문제라든지 「렙토스피라」세균 문제로 인해수 수입 쇠고기가 거의 판매가 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전체 수입 쇠고기가 수입되는 양이 14만7천 여 톤 됩니다. 쇠고기가 1년에 30만1천 톤 정도 소비하고 있는데 수입 쇠고기 소비율이 4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상으로는 5억에 해당합니다. 다음에 8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 실적입니다. 이것은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해서 배합사료 대체로 소사육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영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추진 실적은 기반조성 사업이 5호에 5개소 6억 1,300만원을 투자해서 진입로 개설, 용수개발, 목책설치, 목로개설, 휴지정지 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지보완이 2호, 사료작물 재배 228호 해서 총 230호에 226.1㏊를 했는데 투자액은 8,2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볏짚 사료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명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이라고도 하는데 230호에 751기가 되는데 기당 볏짚을 3톤씩 모아서 암모니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약 6,600만원인데 보조, 자부담이 각각 50％ 되겠습니다. 다음, 볏짚수거기 지원은 30호에 30대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3,447만원인데 보조 20％, 융자 50％, 자부담 30％입니다. 다음에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4호에 5대인데 총 1억 1,787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보조가 20％, 융자 5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풀사료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포 축산협업단지에 회원 수가 5명인데 트렉터 외에 7종의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장비는 주로 트랙터라든지 볏짚수거 기, 비료살포기 등이 되는데 9,654만원으로 보조가 4,700만원, 자부담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는 약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전염병 예상주사 추진현황입니다. 소 탄저 및 기종저 외 8종에 총 67,810두를 저희들 관내에 있는 공수의 7명을 동원해서 총 투자액은 2,73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실적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일부 아직 마지막에 광견병이라든지 돼지에 관계되는 전염병은 현재 실시중에 있는데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냉장육 식육판매업소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도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여러가지 육류를 등급별이라든지 부위별 판매제도를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한 군데 했습니다. 김천시 평화동 김복남씨 만평식육점에 2,310만원 투자해서 했는데 그 가운데는 숙성실이라든지 실내 인테리어, 냉장 육절기, 「쇼케이스」시설, 이런 것을 지원했는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3페이지 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나환자촌에는 100％ 보조금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서류상이나 상부로부터 명문화 된 근거가 있으며, '98년도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할 계획은 몇 동이나 되며, 금년초에 농·발심의위원회 할 때 우리 김천시에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에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만 13농가만 해당되고 약 30, 40농가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아마 신년도에는 100％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실천에 옮기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환자 정착촌에는 중앙에 나환자들을 위한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추천을 농림부로 올려서 여기 나환자촌에는 주로 분뇨를 처리하는 장비인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위에서 100％ 보조로 해서 공문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보조가 50％인데 정착촌에는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해서 농림사업 지침에 100％ 보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98년도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신청은 작년도에 심의위원회 할 때 해서 도에 올라가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청한 것은 도에서 액수갈 배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액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뇨처리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이 사업은 50％가 보조이기 때문에 시비라든지 도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체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해당되는 액수에 따라서 사업량이 결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물량을 많이 받아와서 더 해야 되는데 각 시·군마다 두수에 대해서 도에서 배정이 내려옵니다. 농림부에 총체적으로 '98년도 사업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경상북고 물량이 올라가 있고, 저희들 시·군도 도로 올라가 있고, 농림부에서 총체적으로 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이 배정돼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희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축산농가들이 전례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소값 하락과 사료값 상승, 여기다가 국가적인 경제난에 처해서 외환의 상승 등으로 해서 앞으로 사료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차제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WTO체제 이후에 거의 축산이 되는 것이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행정 하시는 축산과에서는 뭔가 좋은 기획력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축산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부에서 내려오는 공문만 가지고 짜 맞추기 하다보면 결국은 국가예산과 지방민의 세금만 축내는 축산행정이 되기 십상이기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몇 가지 의문점이 납니다. 수입축산물 현황이라 해서 한 달에 1회이상 지도단속 하고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유통을 잘못 감시하면 결국 소비자도 속고 우리 국가도 문제가 생기고 축산업자도 피해를 보는데 김천에 네 군데가 있는데 제대로 단속됐는가, 이것이 일반 한우 식육전문점으로 흘러간 일이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생산기반 조성사업 실적이라 해서 나왔는데 조사료 생산기반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기계장비 부분에 있어서 1억 1,787만원을 지원했는데 「사일로(silo)」를 설치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치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냉장육 식육 판매업소 지원실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함부로 아무나 선정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농정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돈인데 김천만 해도 수없이 많은 식육식당이 있고 식육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를 1,200만원 하는 것은, 하나의 소매 업자에게 이런 보조를 하게 된 선정경위, 이런 돈 같으면 농민 단체에서 하는 김천 한우촌이라든가 경상도 한우촌등 이런 곳에 시설확장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선정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값이 계속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쇠고기 완전개방시에는 저희들이 500kg에 200만원 선정해서 생산비를 낮춰서 최대한 가격을 낮춰야 경쟁력이 있다 해서 앞으로 외환상승이라든지 이해서 사료값이 상승되고 해서 축산농가가 타격이 크다는 것을 염려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축산은 경쟁에 이기려고 하면 여러가지 품질면에서 고급육을 생산해서 차별화를 유지한다든지 시설을 현대화해서 생산비를 절감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한우에 대한 여러가지 종합대책을 내놓고 현재 검토를 하고있으며 앞으로 2001년도 완전개방에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자체에서는 여러가지 시비로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도나 중앙에서 지원된 사업들을 최대한 많이 가져와서 시설을 현대화하고 여러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대화해서 그에 따른 새로운 축산물을 개발해서 고급육으로 만들에서 외국의 수입육과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시에 맞는 축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적은 돈을 들여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입축산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월 1회이상 단속대장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판매량이라든지 진열방법이라든지, 수입육 판매점에는 한우고기를 갖다놓으라고 해도 갖다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절대로 갖다놓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수입한 고기를 판매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진열상태, 가격, 원산지표시, 중량, 위생적인 판매를 한 달에 한 번 씩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사료 기반조성 사업은 진입로 개설, 초지를 가지고 있다, 사료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길이 나빠서 차가 드나들지 못한다 할 경우에 진입로 개설을 해주고 진입로 포장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개소 했습니다. 다음에 기반시설중 용수개발은 물이 부족한 농가는 저희들이 한 공에 천만원정도 해서 보조와 융자를 줘서 지하수를 개발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 2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에 목로개설도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주로 목장이 되겠습니다만 사료포도 있습니다. 여기에 목로가 길이 덜나서 길을 낼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에 전기인입 관계, 목책설치, 부지가 사료포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기존 논이나 밭이 계단식으로 되어있다든지 관리가 곤란한 부지를 사료포로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이 부지를 정지할 수 있는 자금을 드립니다. 다음에 기계장비 지원관계는 「사일로(silo)」의 크기는 3톤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장비는 개령 2동에 트랙터가 2대 들어갔고 봉산에 트랙터가 1호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주로 조사료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라든지 초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냉장육 식육판매업소는 도비사업인데 앞으로 냉장육이 수입되고 하면 저희들이 냉장육 상태로 판매해야 되는데 진열형태라든지 부위별 가격도 표시하고, 이런 경우에 좀더 현대식 식육판매업소를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1개 시·군에 하나씩 도에서 작년에 선정돼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육업소가 약 200여개소 되는데 어떻게 할까 싶어서 고심이 많았는데 식육 기업조합이 있는데 거기서 선정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기업조합측의 관점에서 봐서 위치라든지 시범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정기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선진국에 보면 국가와 국가간의 비관세장벽을 과장님, 이해하실 것입니다. 수입육 판매같은 것도 달러도 절약하고 축산농가도 보호하는 비관세 장벽입니다. 우리 축산관계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해야만 축산농가가 보호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씩 대장 만들어놓고 대장정리만 하는 것이 돼서는 안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유통과정을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까 기계장비, 기반조성같은 것이 기계장비에 지원하는 것이 보조가 상당히 많이 붙는데, 약 20％가량 붙습니까?

사업마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비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타 축산하는 사람이 쌀전업농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과수전업농 신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복합영농이라 해서 한때 이것을 장려하기도 했는데 지원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사업부서와 중복된 내용을 파악하고 이것을 선정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에 대해서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수입육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에는 중복되거나 복수지원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부서에서, 축산하는 사람들은 주로 일반 영농관계는 자기네들 식량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고 계시고 주로 축산이 전업농으로 가기 때문에 축산만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있고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농가에 나가서 다른 것을 지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확인도 하는데 지침에도 읍·면에 내려보낼 때 그런 사람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료생산 기반사업에는 중복되거나 복수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지원내역을 개인별로 서면제출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3페이지 지원된 개인별 명단과 6페이지 지원된 개인별 명단을 오후까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영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기반조성 5호에 6억 1,35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됐죠?

예.

그것이 5개소라고 하는데 아까 설명을 하기에는 쉽게 말해서 목장에 길 올라가고 이런데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추진현황이 있는데 작년에도 공수의 수당같은 것이 말이 있었는데 개 광견병 계획이 7,850두에 실적이 5,390두, 동원비 지급금액이 215만2천원이라고 하는데 올해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동원을 해서 어떤 곳에 하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냉장육 식육판매업소 지원실적은 김천시 평화동 만평식육식당인데, 아까 김정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조합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지만 지금 신축하고 있는 곳에 주는 것입니까, 옛날에 있는 곳을 주는 것입니까?

있는 곳에 시설을 보완하도록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옮겨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옮겨서, 지금 신축하는 데도 줄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기존 있는데 시설을 현대식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줄 곳이 꼭 여기 밖에 없어서 줍니까?

이것이 업소가 200여 개소 되는데,

조합에서 했다고 하는데 조합원들도 이것을 집행하고 나면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기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아마 모르긴 해도 협회에서 추천이 와서 하는것 같으면 자료까지 만들어놔서 나중에 민원이나 시민들이 어떤 항변을 하더라고 답변해 줄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 광견병이라는 것은 축주들이 가축병원에 개를 몰고와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예방주사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주사를 놓으면 증명서도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는 예방주사를 맞힌 개는 사람이 물려도 광견병 감염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하면 하루에 물량을 예를 들어서 개는 50두를 할 수 있다, 일반 소나 돼지는 100두를 할 수 있다 해서 일당을 8만원씩, 이 8만원은 저희들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수에 비례해서 1일동안 예방주사를 할 수 있는 두수에 나누어서 1일 8만원씩 지원하는 동원비입니다. 이것을 지원하지 않으면 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가축예방주사는 여러가지 보건문제라든지 위생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가축전염병도 문제가 되지만 주로 인수공통전염병은 절대로 예방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수의사에 지원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공중위생상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신문이나 이런데 보면 광견병은 다 없어진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래도 얹어서 공수의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가축병원에 가서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맞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서민들한테까지 파급적으로 되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공수의나 이런, 축산과와는 공존공생의 관계로 그냥 해주는 것 아니냐, 하실 것 같으면 내년 예산에도 얹혀 있습니다만 좀더 진취적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김천시 축산과장으로 오신지 좀 됐죠?

예.

꼭 1년전입니다. 배유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희들이 작년, 꼭 1년전에 조마면 감사를 나갔습니다. 그때 대장에 보니까 공수의가 와서 예방조치를 한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방주사약도 나갔겠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현지에 가보니까 소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 축산과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서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입니다. 또 1년 지납니다.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무슨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과장님, 손준한위원께서 말씀드린 것은 가축 예방접종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주민이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실 읍·면 상당히 많고 두수도 많고 호수도 많은데 전부 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샘플」을 뽑아서, 예방주사를 물량이 많은 품목은 시에서 농가를 확인해서 예방주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제외시키고 한 것에 한해서 동원비가 지급되고 약품은 사실 도에서 나오는데 저희들이 일부 약품비를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을 함으로 인해서 읍·면직원이 대장을 허위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자료가 상이점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본회의때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자료와 감사자료가 판이한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 실적와 업무추진 실적에 나온 것이 다른 것이 농가수가 감사자료에는 499호로 되어있고 업무추진 실적 자료에는 408호로 되어있고, 지례돼지도 자료가 조금씩 틀립니다. 감사자료에는 50두씩 해서 100두로 되어있는데 업무추진 실적에는 104두이고 사료구입도 감사자료에는 900포인데 910포씩 되어있고,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현황에도 조마 장암에 보조내역이 틀립니다. 실적에는 1,200만원 해서 보조 80％, 자부담 20％ 되어있는데 감사자료에는 50％, 50％로 되어있어서 자료 전체가 잘 맞지 않는데 이런 자료가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 축산행정이 제대로 간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고급육 생산에 보면 사업비 1,200만원 이고, 여기는 사업비 1,230만원, 이래서 보조 80％, 자부담 20％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50％, 50％로 되어있고 조사료 생산기반 시설에는 499호로 되어 있고, 408호롤 되어있고, 전체적인 자료가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조사료 생산은 230호인데 저희들 계획이 230호이고 그래서 면에서 보고 들어오기를 실적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499호가 많게 돼서 하여튼 조사료 생산에 사료작물 재배농가가 당초계획보다 실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408호고, 499호고 그래서 실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 보고할 때는 408호이고 지금은 실적을 받고 보니까 완료보고를 했는데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지례돼지는 지난번에는 104두가 되어있는데 지금 100두인데 이것은 사업이 완료가 돼서 정산이 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아까 보고는 100두 하고 사료를 900포에 3,750만원 투자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100두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실적 보고드린 104두가 맞습니다. 그래서 4두 더 구입한 것으로, 이것이 완전히 정산이 덜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제가 팩스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에 기반조성이 감사보고서에는 5호로 되어있고 업무추진 실적에는 9호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업무추진 실적 보고할 때는 진입로 3km, 용수개발 2공, 목로 3.3km, 부지정지 2㏊, 이래서 9호로 되어있고 감사자료에는 5개소에 5호로 되어있는데 자료자체가 이러니까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보고드린 것이 많은데, 9호는 저희들이 내준 자료와 인쇄가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5개소에 5호가 맞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감사자료가 맞다는 말입니까?

예.

앞으로 그 자료를 좀 확실하게 해서 모든 것이 수치는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신경좀 써주세요.

죄송합니다.

최원경위원님, 답변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까 위원장께서 1페이지 2페이지 내용과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5건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정회를 했다가 점심 먹고 이것을 보고 감사종결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그러면 축산과의 자료를 보고나서 오후에 속개하자는 것입니까?

예.

이 자료가 언제까지 될 수 있습니까?

곧 됩니다. 기반조성 관계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준한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수입 쇠고기 전문판매점이 네 군데 있는데 수입 쇠고기 공급처는 축협 고령공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축협중앙회에서 공판장을 인가해 줍니까?

예, 축협중앙회 소관입니다.

그러면, 김천에도 축협이 있죠?

예.

축협중앙회에 김천축협에서 공판장인가를 받도록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줘서, 김천축협에서 공판장을 갖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가질 수 있도록 무슨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엄청난 수입 쇠고기 물량을 김천에서 소비하고 있는데 여기 축협의 수익사업차원에서나 김천시 시세 차원이나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축협공판장은 고령도축장입니다. 공판장은 도축을 해서, 임 도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수매를 하는 소나 이런 것을 도축을 해서 일반인에게 경매에 의해서 사가지고 가서 식육점에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령공판장은 주로 도축장 업무를 관장하고 그 다음에 중앙회에서 수입축산물을 공판장을 통해서 일반 수입 쇠고기 전문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축협중앙회에서 경상도는 이쪽에 있고, 전라도에 하나, 경기도 지방에 있고 해서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도축장이 있는 지역은 더더구나 안되고, 저희들 축협에서는 이것을 하려고 하면 고령공판장 같은 곳은 부지가 만여 평 되고 제가 알기로 이것을 만들 때 그 당시에 돈이 약 300억정도 든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들 시로서는 도축장도 현재 있고 축협 자체에서도 그것을 할 능력이 못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축협에서 하는 일입니다, 맞죠?

예, 축협중앙회에서 수입 쇠고기를 공급합니다.

우리가 소요되는 물량도 많고 하니까 축협을 앞세워서 집행부에서 조금 힘을 실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을 유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부탁 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회의를 속개한 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우 축사신축을 금년도에는 도의 지원이 없어졌죠?

저희들 자료에 보시면 6페이지에 10호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한우 축사신축 보조와 융자를 계속해서 지은 사람에 한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까?

한우시설자금인데 이것은 보조는 없고 융자는 70％, 자부담 30％로 해서 내년도에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보조분 50％ 있었던 것을 두고 말합니다. '95년도, '96년도에 축사 지을 때는 100평 인가 105평 기준해서 지으면 50％ 보조, 30％ 융자, 20％ 자부담, 이런 식으로 한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김천시 축산과에서는 물의를 빚어서 사유서까지 쓴 일이 있는 줄 압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축사 신축을 지금은 하지 않고 그 대신 축산분뇨처리 시설은 지금보조가 되는데 '95년도, '96년도의 한우축사 신축 현황과 자금지원내역서를 자료제출 해 주시고, 지금 축사가 과거에 지은 것도 현재 과장님께서는 관리를 하고있습니까? 왜냐 하면 그 당시에 막대한 돈의 보조와 융자를 받아서, 그 당시에 융자받기 위해서 소를 사두었다가 지금 가보면 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한우 가격파동으로 인해서 그런 줄 아는데 그래도 축사를 지었으면 그 계획대로 두수는 넣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몇 두라도 넣어서 노는 축사가 없이 사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축사나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해 줄 때는 반드시 수용 농가에게 앞으로 먹이겠다는 각서, 그렇지 않으면 이 축사를 보조를 받아서 집을 지은 이상 먹이지 않게 되면 국가에서 환원을 하는 조치사항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부터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축사 시설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94년, '95년, '96년도분은 저희들이 매년 1회씩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도 하고 일부 숫자가 많은 것은 읍·면에 지시를 해서 사후 관리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보완이 가능한 것은 보완지시를 하는데 한우를 사육하지 않는 농가는 사육하도록 보완지시를 하고 이주를 했다든지 타용도로 전용을 해서 도저히 보완이 불가능한 것은 융자금을 회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일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후 관리를 '94년도부터 시작한 것을 계속 1회씩 사후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조사기준은 언제라도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 '95년도, '96년도 한 것은 올해 하고, '97년도에 사업을 하면 내년도부터 계속 사후 관리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후 관리를 해서 안정된 한우시세가 아니지만 당초 계획보다는 두수가 적더라도 국가 보조를 받아서 축사를 지은 만큼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기반조성이라 하면서 자료에 어모면 중왕리 535 강중구이런 것은 사업대상자가 나와있는데 진입로 개설 4건은 사업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자료에 사업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사업장소는 중왕리 535번지인데 이런 분은 초지를,

그 위의 것 말입니다. 진입로 개설, 목로 개설, 용수개발, 전기인입 하는데 위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사업장 위치가 일치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는데 강중구씨는 본 위치가 아니고 구성 마산리와 대덕은 그 위치가 맞고,

강중구씨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업하고 있는 장소가 어모면 옥계리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 풀사료 시범단지 조성사업 실적에 대표자 조명식씨와 어모면 중왕리 강중구씨의 사업이 사업이 몇 ％쯤 됐습니까? 강중구씨는 사업이 다 됐습니까?

이것은 아직 덜됐습니다. 지금 한창 하고있습니다.

몇 ％쯤 됐습니까?

여기에는 진입로, 목로, 용수개발인데 지금 약 50％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아포는 다 끝났죠?

예, 이것은 장비구입 다 완료했습니다.

100％ 다 완공됐습니까?

예.

이 둘 중에 현지감사를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연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자료제출중 '97축분처리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퇴비사와 건조식 톱밥발효시설에 대해서 묻겠는데 사업자가 정하빈씨와 정영현씨로 되어있는데 정하빈씨 앞으로 되어있는 것은 축협에서 운영하는 시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축협입니다.

축협에서 운영하는 데도 보조, 융자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예, 줄 수 있습니다. 축협과 영농조합법인, 축산법인 같은 곳은 일반 농가보다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영현씨가 건조식 톱밥발효시설 하는 데 용문산에 전에 비료공장 아닙니까?

거기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고 농정과에서 일반 축산분뇨를 가지고 비료를 만드는 시설이고 이것은 그보다 1km정도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형제농산에서 나오는 축분같은 것을 자체에서 발효시키는 시설입니까?

예, 돈분입니다. 돈분을 발효처리 해서 자체 퇴비로 초지가 있기 때문에 목장에 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하세요.

백옥동 박흥식씨는 백옥동에 목장이 있습니까?

예, 백옥동에 있습니다. 뒤에 한참 들어갑니다.

시비·도비 보조가, 융자가 6,980만원, 자부담 1,845만원이고 보조가, 시비·도비는 뭡니까?

시비·도비가 보조입니다. 비율이 도비 10％, 시비 10％이고 기금이 축산발전기금인데 30％입니다.

이것 보니까 보조가 약 8, 9천만원 나갔습니다.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부담은 1,800만원 해서 1억 7,500만원이다, 자부담은 10％남짓되고 85, 86％가 보조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가 몇 마리나 됩니까?

초지가 25㏊, 소가 한우 비육우 60두정도 있습니다.

60두 다 팔아도 1억 7,500만원이 되지 않지 싶습니다. 어모 중왕리 강중구씨는 사육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흑염소가 약100여 두 있고, 비육우가 35두정도 있습니다.

여기는 2억 6,300만원이나 가는데 자부담 빼도 약 2억 3천만원 나가는데 다 팔아서 이것 됩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위원님,

이것이 경쟁력 있는 사업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축산분야에 조사료 기반을 해서 경쟁력을 올리자 해서 이 사업이 내년부터는 조사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시설은 가지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생산이 안되고 보완이 안되고 방치해 둔 것이 많다 해서 초지라든지 사료포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조사료를 증산하자 해서 이것이 대폭 보조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비는 10％미만에서 부담을 하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발전기금을 가지고 하는데 지원해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이 사업성격 정책이 그런 것으로 알고 보고도 받았는데 김정완씨는 소입니까, 염소입니까?

여기는 사슴인데 약250두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저희들 이런 사업은 축산농가를 위해서 많이 가져와서 저희들 시비가 덜 들고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원섭씨는 뭐를 하는 곳입니까?

흑염소 약 400두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백도흠씨는 뭡니까?

여기도 흑염소 하는데 약 300두 됩니다.

그런데 부지 정지하는데 사업량이 2㏊인데, 전부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가치 보다 보조가 더 많습니다. 축산사업이 그렇게 돼도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97한우경쟁력 강화사업 대상자에 어모면 중왕리 535강중구씨 6,500만원은 뭡니까? 글자 그대로 경쟁력 강화사업 대상자로 주는 것입니까?

이것도 거기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아까 기반조성이 아니고 축사시설하는 것입니다. 축사하고 급이급수시설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기반조성에 2억6,300만원 하고 경쟁력 강화사업에 6,500만원 하고, 한 사람이 3억 가까이 타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사람입니까?

예, 동일한 사람입니다.

땅만 가지고 있으면 돈을 갖다가 퍼붙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소 몇 마리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모면 중왕리 강중구씨가 축산업을 하고있는 것이 지금 무엇무엇 하고 있습니까?

염소와 한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육우 약 30두 있고 염소 100여 두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더 보완하면 축사 규모를 더 키웁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못하고 묵혀놨던 것입니다.

2억 6,300만원을 받아가서 기반조성만 해놓고 6,500만원을 받아서 소를 사넣고 해서 그렇게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 것입니까?

이 분이 기 초지조성을 해놨다가 그것이 부실하게 돼서 옳게 경영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 자금과 축사시설 자금을 줘서 자기가 앞으로 자기 자본으로 소 입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규모를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예.

이영웅위원은 그런 뜻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강중구라는 한사람앞에 올해 이중지원 되지 않았습니까, 맞죠? 축사 신축과 이중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한 사람앞에 너무 특혜성을 많이 준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편중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죠?

예, 그런 감이 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희망자를 받다보니까, 특히 초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완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초지를 많이 조성해서 축사를 오래 하다 안되고 안되고 하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본인이 또 할 의사가 있고 해서 한 것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도와줘야 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축산업이 형편없을 때 초지 조성도 해놓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때 해놓은 곳에다 경쟁력 강화나 기반시설 자기가 해놓은 데 대해서 진입로 하고, 결과적으로 제 얘기는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융자도 하나 받고 시설비 하나 받으려고 애를 써도 못받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옛날부터 되어있는 것을, 물론 담보같은 것이 되어있으니까 과장님이 해드렸겠지만 쉽게 말해서 너무 편중이 많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농가도 경쟁력 제고사업에는 희망자가 있으면 계속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 제가 금년도 3월에 부임을 했는데 이미 대상자 선정이 되어있었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길을 내고 하니까 위치가 멀고 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하지 않으니까 농림부에서 책정을 해서 보조 얼마, 융자 얼마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다 정해놨는데 편중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선정은 농·발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당초 농림 수산사업은 농·발에서 하고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손준한위원 말씀하세요.

손준한위원 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지난 15일날 김천시민을 위한 모임 「천우회」에서, 지금 위원님 중에도 공동대표로 계시는 김정기위원님이 계시고 저도 천우회 회원인데, 농림부 김선호국장을 모셔서 앞으로 농정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들었는데 그때 과장님 오셨습니까? 참석 못했습니까?

예.

지금 중앙부서에서는 보조사업을 줄이려고 하는 시책인데 기초단체같은 곳에서는 본인부담 10％ 해서 일 개인에게 수익성도 없는데 2억 6,300만원이라고 하면 본인부담은 2,630만원입니다. 어모면 중왕리 강중구씨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좀전에 김정기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억 6,3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김천시에 농정「파트」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약1천 억 된다는 얘기를 김선호국장한테 들었습니다. 이렇게 돈 다 빠져나가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은 돈 하나도 못쓰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자치단체에서부터 올려서 현실성 없는 것을 바루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와 기획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지이만 2억 6,300만원 가지고 거기 있는 소, 염소 다 사고도 돈 엄청나게 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되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안한다고 하는데, 농정기획팀 단장인 김선호국장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자치단체 사업 기획과는 정반대로 가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설자금이라든지 경영자금 같은 것은 융자금을 주고 보조금을 주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앞으로 융자금을 증액시키고 보조금은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골치아프다 해서 그런 경향이 많은데 조사료 기반조성 사업은 지금까지 시설자금을 주다가 조사료 기반확충 사업으로 이름을 조금 바꿔서 중앙에서 자금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료를 증산할 수 있는 가능한 농가, 과거에 초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든지 해서 사료포를 옳게 경영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가 많다 해서 축산계통에서 기반확충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 사업이 단비가 내려오고 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하다가 느낌이 도저히 보조가 없으면 안되는 사업들이 아니냐 해서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감안해서 책정을 한 모양인데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조를 조금 줄이고 자부담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인데, 물론 축산「파트」와는 다릅니다. 농기계 반값지원이 농정과 소관인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축산과도 자료 받아보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칠 점은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위로 상신을 해서 타당성이 없는 것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제가 부탁 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

김정기위원, 말씀하세요.

보충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성 마산리 김정완씨가 하고 있는 직업이 이것 말고 다른 것 없습니까?

이 분은 있습니다. 매일유업입니다. 경산에 있는 매일유업 우유처리장인데 이것이 매일유업이 가지고 있는 목장입니다.

이 사람은 뭐 합니까?

사슴하고,

사슴도 가축으로 분류됐습니까?

예, 가축으로 들어갑니다. 면양도 들어가고 산양도 들어가고, 다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모면 중왕리 강중구씨는 뭘 합니까?

여기는 한우 약 30두 하고있고 염소 약 100여 두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업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원섭씨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다른 직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백도흠씨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염소만 전업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박흥식씨는 무얼 합니까?

식육점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정완씨는 매일유업에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현장소장합니까, 뭘 합니까?

매일유업 사장입니다.

그러면 농민도 아니네요.

자기가 목장을 개설해서 경영을 하고있습니다. 매일유업 부속목장을, 회사에서 경영하고 있는 목장을,

그러면 이 돈을 매일유업 주는 것입니까, 뭡니까? 기업체 부설목장 같은 것은 기업체에서 자기네 돈으로 해야되지 농민들 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개인명의를 빌린 기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목장을 하고 있으니까,

목장주가 사실상 명의만 김정완,

자기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직접 경영을 하고있습니다. 거기 있는 직원이 계속 나와서 관리를 하고있고, 계속 하고있습니다.

김정완씨 주민등록상 주소는 어디입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 안 붙여도 됩니까?

주민등록상 주소는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로 되어 있지 싶은데,

그러면 기업체에다 돈을 준 것 아닙니까, 돈을 차명으로 해서? 위원장님!

예.

이 부분을 현장뿐만 아니고 서류제출 해서 정밀하게 감사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자체를 전부 말입니까?

마산리 김정완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중구씨는 주민등록상 중왕리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 곳과 김정완씨, 이두 군데는 현지감사를 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 두 사람의 소유 목장에 대한 정확인 임야의 지번과 면적, 임야대장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을 서류제출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예.

강중구씨와 김정완씨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기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도 준비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성 마산리 산 86, 김정완씨는 사업 내용이 진입로 개설이죠?

예, 진입로 개설입니다.

진입로 개설 1.15km를 확실히 확인해서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주한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공통사항으로서 김천시 관내 보호수에 대한 읍·면·동과의 집행건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호수 보호시설 설치는 농소면 월곡리 산 75번지에 있는 시목 느티나무가 약 350년생 되는되 경사면이 있어서 언덕에서 생립하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앙상하게 드러나서 땅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복토작업 및 경사면에 자연석을 쌓아서 보완을 했습니다. 작업내역은 자연석 쌓기를 하고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편의시설 인조목을 놓고 그 주변에 영산홍과 회양목을 심어서 조치했는데 소요예산은 1,780만원을 농소면에 전도해서 집행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입니다. '97년 6월 5일 이영웅위원께서 질문하신 김천시 가로수 식재현황과 장·단기계획, 농촌지역의 농작물 피해 가로수 대책 및 운전자 가로수 추돌 사망에 대한 대책과 가로수 관리에 대한 연간 투자예산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로수는 국도 3호선외 12개 지방도로를 포함해서 139km에 이태리, 시다, 은행, 벚나무, 단풍, 기타해서 18,954본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 장·단기 계획은 읍·면지역은 도로확장시에 앞으로 가로수 식재를 가급적이면 하지않고 농작물 피해 가로수는 3년주기로 수고를 낮춰서 전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기계획으로서는 현존 가로수는 수고를 조절하여 그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가로구 그늘로 인한 피해 가로수의 대책은 3년마다 수고 전정을 하며 그 대상 가로수는 이태리 포플러로서 현재 10,100본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7천 본 정도가 그늘로 피해를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민원이 있는 43본은 금년에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부주의로 가로수 추돌 사망에 대한 대책은 운전시야에 장애가 되는 커브길 가로수 69본과 재해위험 가로수 56본을 사전에 제거해서 사고예방에 기했습니다. 숫자를 명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로수관리에 대한 연간 투자 예산은 금년도에 1,174만원이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유관기관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및 보조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관단체는 임업협동조합입니다. 임업협동조합에 운영비로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600만원과 국비 부담 600만원으로서 1,200만원을 지원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구판장시설 도비지원 5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6-6페이지 개별사항으로서 시민공원 조성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시민 휴식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남산공원내 도시공원화 사업으로 나무와 꽃이 어루어진 도시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 실적으로서는 조경수목으로 반송외수목류 4종 910본과 화목류 영산홍외 4종 3,950본과 맥문동 5,000본과 그외 자연석과 잔디로써 조화하는데 시비를 9,167만원 투자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산림형질변경 허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사항을 목적별로 분류하면 총 17건에 주택과 재실건축을 위해서 5건, 문중과 마을회관 건립 2건 창고 및 생산시설 관리사를 위해서 2건 축사시설 5건, 생활근린 식당시설 1건, 운동시설 1건, 철탑시설 1건, 이래서 총 17건을 형질변경 허가를 해줬습니다. 형질변경 허가와 동시에 저희들은 사후 관리를 위해서 비탈면의 훼손 복구를 위한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산불예방활동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시민동참 산불방지 운동을 전개해서 총력 산불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난 1월1일부터 5월 20일까지 5개월간의 산불 예방대책 활동사항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봄의 기상여건상 강우량은 1월∼5월까지 210mm정도 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1월∼3월까지는 가뭄이 계속되다가 4월과 5월에는 비가 조금 와서 안도의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97년도는 210mm로서 평년대비부족량이 23.6mm로서 90％의 비가 옴으로 이로 인해서 산불위험지수는 151일 107일간이 산불위험일로서 주의경보 15일간, 경계경보 23일간, 위험경보 69일 간이나 지속됐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서 산하 공무원중 민원담당자를 제외한 648명을 마을을 지정해서 책임 홍보토록 조치하고 취약지역 감시원을 115명 배치해서 산불예방활동 및 감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황악산외 취약지역 38,000㏊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입산통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철도변 및 취약장소, 과거에 산불이 났다든지 논밭등 소각으로 인해서 산불이 잘 나는 취약장소는 1,119개소에 낙엽등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 조치하고 담당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원인별 근원적 중점 단속해서 각종 소각이라든지 입산객 계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대시민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해서 호별 방문, 각종 홍보물 배부, 마을「앰프」등을 통해 대민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급 유관 기관·단체에 대한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에 대한 인력장비를 지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 정신이상자라든지 노약자등 취약주민 3,590명에 대한 취약인 관리를 해서 보호자에 대한 행동감시 여부를 부탁과 동시에 불씨 조심을 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진화대책으로는 마을단위 신고망을 1,522개소에 대해서 산불이 났을 때 신속한 통신연락망을 유지하고 산불감시탑 14개소를 운영해서 조기발견 초동진화태세 유지를 기했습니다. 그리고 진화대 조직은 신속한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역점을 두고 57개 진화대 1,495명을 편성해서 진화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또 산불에 대한 성과로서는 금년 봄 도평가에서 1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 추진상 미흡했던 점은 일부 시민의 불씨사용 무관심과 산불발생시에 진화참여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 무전기를 감시원에게 미지급함으로써 빠르게 산불에 대한 발생신고와 유기적 연락을 취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산불예방의 미온적 대처로 산불피해가 확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논·밭두렁 소각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홍보를 하였으나 엄중한 단속도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소각행위자는 적발을 한 건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미흡했던 점을 보와, 개선 발전하기 위해서 현재 무전기 보유를 186대 하고있으나 이 무전기는 읍·면·동 직원에게만 지급되고 순산원에게 배치되지 못해서 앞으로 무전기 확보를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대별로 전단을 배부해서 산불조심에 대한 정신자세 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화참여 전공무원에게는 진화복장이 현재 다 지급되지 못했기 때문에 진화복장을 줘서 정신적인 무장과 동시에 적극적인 진화에 참여하는 기회가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관련 처벌강화가 금년도에 다시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속강화를 국법질서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처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다짐으로서는 철저한 대비와 새로운 각오로 단 한 건의 산불도 바라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예방태세를 확립하는 데 다짐을 올립니다. 6-10페이지, 가로수 관리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현황은 시가지는 은행외 4종 6,400본과 농촌지역에는 이태리외 4종 12,400본 해서 총 18,900본의 가로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리현황으로서는 지난 해 옆순따주기 13,500본과 가로수 제거 760본을 시행했습니다. 가로수 제거는 이태리외 760본으로서 자연고사된 558본과 차량피해 27건 34본, 재해위험이 있는 가로수 56본, 그리고 급커브길에 교통시야에 장애되는 69본, 뿌리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본다는 민원으로서 12건 43본을 제거했습니다. 농작물피해 대책으로서는 농작물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가로수 이태리포플러 10,100본중에 7천 본 정도가 농작물에 피해가 있으므로 수고전정을 예산범위내에서 피해 우선지역인 감천, 조마, 아포, 개령, 남면부터 실시해서 3년주기로 '98년부터 실행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지역은 농작물피해 예방차원에서 가로수 식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는 시목인 은행나무로 식재하고 직지사 주변은 관광차원에서 벚나무 가로수로 조성하겠습니다. 6-22페이지 등산로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추진목표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나무와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의 체력과 심신단련을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기존 등산로 시설은 '9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8개 지구 15.75km를 시설했습니다. 금년에는 4.14km를 했는데 지좌동 까치골 2.3km, 남산동 정심사 뒤산에 1.8km를 계획해서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마쳐서 현재 시민이 체력및 심신단련과 산의 고마움을 피부로 느끼는 이용자가 많으므로 산을 사랑하는 애림사상을 고취하는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6-12페이지, 임도시설사업 및 보수현황 입니다. 임도시설은 산림경영의 원활한 기반조성과 오지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목적을 두고 '85년부터 '96년까지 12년간 추진한 실적은 22개소에 49km를 시행했으며 금년도는 7km에 종합진도 79％를 하고 12월말까지 마칠 예정으로 현장 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 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효율적인 산림경영관리의 다목적 활용토록 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수현황은 금년도에 대덕면 대리에 3km를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김천임협에서 마쳤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임도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6-13페이지 산불감시원 현황 및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배치는 감시탑 14명, 입산통제소 4개소에 6명, 취약지 배치 95명으로서 115명을 배치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당초예산이 5억1,200만원인데 봄철 집행액이 2억 8,167만원, 가을철 집행계획은 1억 7,781만원을 계획하고 절감계획으로서 5,256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조림 및 생육실태는 저희들이 금년도 조림을 11개소에 50㏊를 추진했습니다. 본수로는 13만5천 본으로 장기수를 40㏊에 12만 본 했고 대묘는 10㏊에 1만5천 본을 해서 13만5천 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식재목에 대한 생육상황으로는 현재 식재 본수 13만5천 본에 활착본수 12만2천 본으로서 활착률 91％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6-15페이지 수렵허가 및 야생조수 농작물피해 대책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총기보유자는 엽총을 가진 자가 133정에 83명 있고 공기총이 2,260정에 27명, 그래서 총기보유 2,39정에 110명이 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조수 구제를 위해서 수렵 면허 소지자에게 별도의 구제허가를 해준 바 있습니다.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피해 대책으로서는 8월초에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상황을 조사했습니다. 장소는 감문면외 4개 면에 호도, 사과배 등 청설모, 까치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예방대책으로서 공기총사용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총기사용에 따른 경찰서 의견조회로서 총기 임시영치 해제에 대한 불허통보로서 다소 지연하다가, 이것은 구성면 작내리 일가족 살인사건으로서 지연되다가 저희들이 8월 25일부터 9월13일까지 구제인원 13명에 대해서 유해조수 구제허가를 1, 2차로 해준 바 있습니다. 6-16페이지 산림법 위반자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벌, 무허가 벌채, 산림 형질변경, 산불발생, 야생조수 불법포획등으로 해서 총 33건을 적발을 하고 그중에서 처리결과는 벌금 24명, 기소유예 5명, 혐의없음 1명, 처리중 3명으로 총 33건을 초지했습니다. 다음 6-17페이지, 공유림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림에 대해서는 교환을 39필에 학교용지로서 847,239㎡를 했고, 대체재산으로서 2,030,593㎡를 조성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주택 83가구가 부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처분하기 위해서 필지 23필에 53,180㎡에 취득을 19필에 1,183,740㎡를 취득하고자 현재 감정의뢰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농가주택 83가구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분할측량을 지난 10월부터 의뢰한 결과 11월12일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처분·취득재산 시가 감정의뢰를 감정기관 2개소에 11월18일날 조치했습니다. 감정평가가 나오는대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각, 또는 교환하도록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미흡하게 드려서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적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한위원 말씀하세요.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산불감시원 현황 및 예산집행 상황이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준해서 산림과의 주된 업무가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중요한데 산불예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예산액이 5억 1,200만원 되어있는데 봄철에 2억 8,100만원을 집행했고 가을철 집행계획이 1억 7,780만원 되는데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을 5,256만원 세워놨습니다. 비가 오지않는데 예산절약 5,256만원하려고 하다가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면 엄청난 손해를 가지고 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절감할 것이 따로 있지, 산불 방지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놓고 절감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세우면 당초 정부시책이 예산에서 10％ 절감계획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이고, 비가 오면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계획이 돼도 사역을 하지않기 때문에 비온 날에는 산불감시원을 쓰지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더 절감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충분히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고, 비가 오지 않으면 예산범위를 벗어나서도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라도 써야죠. 그런데 어떻게 목표치를 정해놓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말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예산에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세우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김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작물피해 가로수를 3년주기로 전정을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전부 다 전정을 했다고 인정하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천시 약 7개 면에 수 천 수 가로수가 3년이 돼도 전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액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민원 허가로 인해서 12건에 43본의 가로수를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상을 틀림없이 받으면 주당 보상을 얼마 받으며, 민원 허가로 인해서 이 보상은 받으면서 3년주기로 전정을 하지 않은 관계로 입는 농민의 피해는 어째서 해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땅히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법에, 3년이라고 하면 법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7개 면에 수 천 주의 가로수 관계로 소득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사를 지어본 일이 있는가 몰라도 특작을 하는 곳은 1주일 내지 10일간의 출하가 늦고 그 뿌리가 가로수의 키 만큼 뻗어나갑니다. 그러면 하우스 한 동을 거쳐서 두 동까지 뿌리가 나간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장하는 가로수 보상금은 받고 농민이 법 테두리안에서 3년주기로 해주기로 했다는데 안해줘서 피해 본 것은 보상한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16페이지에 산불발생자에 대한 벌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예.

그것을 받으면 벌금 받는 근거는 어디에 두며, 발생자에 한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벌금 한계가 어디까지이며, 얼마만큼 태우면 벌금을 받고, 무엇이 어떻게 되면 벌금을 받고 어떻게 되면 안 받고, 그 설명을 해주시고 벌금을 했으면 개인별 벌금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희위원님, 벌금 내역서를 금년도 것을 말합니까?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수로 인한 민원이 12건에 43본을 저희들이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가로수에 대한 보상없이, 받지않고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들여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민원 허가할 때도 받지 않습니까?

안받았습니다.

안받습니까?

예, 그리고 그 외에도 가로수가 집 가까이 있기 때문에 태풍이 불면 집에 넘어갈까 피해되는 것도 저희들이 제거했습니다. 아무런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당 20만원이나 30만원씩 받는 것으로 압니다.

교통사로가 날 만한 지점이 아닌 커브길에는 저희들이 커브길에 대한 교통시야장애로서 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제거를 했습니다. 그것은 69본을 미리 제거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시야 교통장애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날 때는 저희들이 규격에 따라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민원 허가로 인해서는 받지 않았습니까?

예, 받지 않았습니다. 두번 째, 16페이지 산림법 위반자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산림법 위반자를 벌금을 받고 안받고는 저희들이 지정을 하지 않고 처벌규정에 따라서 조사를 받아서 검찰로 송치 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치해서의 벌금은 검사가 판사한테 제청함으로써 벌금이 나오는데 벌금내역은 저희들이 모르고 개인적으로 통보가 갑니다. 그리고 가로수 3년주기 전정을 시행하겠다고 한 것은 이태리포플러 약 1만 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70％인 7천본 정도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간의 가지가 뻗는 만큼 뿌리가 나가기 때문에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세워서 수고를 낮춰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두고 하려고 한 것이 작년도에 예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감천, 조마, 아포, 개령, 남면을 우선적으로 먼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음,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시정질문때 가로수 전정관계를 물었을 때 답변을 받았는데 읍·면에 농작물에 민원이 야기되면 제거를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 지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않겠습니다만 3년주기로 해서 전정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전정을 할 때 농작물에 피해가 많은 곳은 현실에 맞게끔 아예 제거할 곳은 제거해 주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가로수에 대해서 6월 5일날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고심하고 노력하려고 했습니다만 가로수 전정을 다 하지 못하고 그때 가로수를 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으로서 베는 것은 경관이 너무 삭막하니까 놔두되 수고를 낮춰서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3년주기로 전정하도록 하고 도시주변에는 은행나무로 대체하고 관광지 주변에는 벚나무로 대체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가로수가 농작물에 피해를 극심하게 주는 곳은 제거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에 은행나무 식재를 많이 해놨는데 가을이 되면 은행이 열리기도 하고 은행잎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은행은 일종의 과일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관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가지에 사는 주민들이 주어서 먹든 말았든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시가지 은행 과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열리지 않고 이 열릴 것 같으면 그에 대한 대책도 은행을 따서 모아서 별도의 세입조치를 하겠지만 아직까지 많이 열리지 않고, 또 저희들이 순을 자꾸 잘라줍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창문에 그늘이 된다든지 전선에 닿아서 순을 잘라주기 때문에 은행은 아직까지 그렇게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려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은행나무 열매가 많이 열릴 때는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녹지계장님이나 식수계장님같은 분들이 다 아실런지 모르지만 타처에 보면 은행나무가 5년정도 되면 포도나무 열리듯이 많이 열리고 있는 것을 알고있습니까?

예, 많이 열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양은 안되기 때문에 소량이라서 그렇습니다.

묘목 자체가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묘목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과장님께 묻습니다.

은행나무는 암수가 있습니다. 암수가 있기 때문에 수나무는 열매가 열리지 않고 암나무는 열매가 열립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은행나무 암수가 있어서 지금 가로수로 심어놓은 것은 약 20년 돼야 은행이 몇 개 열리는데 충북 대덕같은 곳에 가면 은행나무 하나가 속성으로 커가면서 5년, 6년만 되면 포도나무처럼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럼 2백 개씩, 3백 개씩 열립니다. 그런 것도 알고 계시느냐, 우리 시목이 은행나무로 되어있으니까 다음에는 식재할 때 그런 것도 건의를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것이 충북 대덕에 가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품종이 있다고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아직까지 본 일은 없는데 제가 노력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계장님 그런 것 많이 아시는데,

다음, 최원경위원 질의하십시오.

직지사 있는 곳에 산이 풍치지구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여기 보면 6-7페이지에 산림형질변경 허가사항에, 풍치지구는 산림형질변경을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직지사 주변에는 저희들이 지역에 따라서 풍치지구로 다 지정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직지사 요사채 건립할 때 산림형질변경을 해준 것이 있는데 6-7페이지에는 형질변경 해준 것이 누락돼 있습니다. 직지사 요사채 지으면서 형질변경해준 사실이 있죠?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해주지 않고 그것은 문화재보호구역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는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공보실에다 협의를 해줘서 거기에서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요사채를 지으려고 하는데 종교시설로서 하고자 하는데 어떠냐 물어서 협의해 줬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중앙의 승인을 얻어서 중앙 승인에 따라서 조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목이 산림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형질변경 하는 것은 산림과 소관 아닙니까? 문화재 지정지역은 산림형질변경 하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산이 라고 해서 산림법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구역내는 도시계획구역에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각 개별법에 따라서 처리되기 때문에 개별법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은 개별법에 따른 주무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형질변경허가 하는 것은 저희들 산림법에 적용되는 해당지구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처리해줬고 저희들이 산이기 때문에 협의는 해줬습니다.

그리고 6-13페이지 산불 감시원에 대한 예산집행에 5억 1천만원쯤 예산이 되어있는데 이 중에 인건비와 진화비 편성이 따로 되어있습니까, 같이 되어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각 지역에 산불이 나서 「헬기」같은 것을 동원하면 대덕같은 경우에,「헬기기」 한 대 오는데 대충 「헬기」조종사들한테 30만원에서 50만원정도 수고비정도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서 하지 않고 면으로 부담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와 진화비가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인건비만 되어있는 것입니까?

6-13페이지에 있는 예산은 순수한 산불감시원 인건비이고 현재 저희들이 진화를 하기 위해서 인력에 대한 급식은 별도로 5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배정해 줍니다. 그 중에서 「헬기」가 오면 그에 대한 사례도 예산에 포함해서 전도돼서 편성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비행기가 오면 저희들이 쓸 수 있는 판공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급식비를 더 많이 읍·면에 전도해서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도 아쉬운 말로써 위원님들께 부끄러운 말로, 저희들이 그렇게,

최원경위원님은, 산불진화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했더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는 걱정 관계로 묻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묻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5억 1천만원이 지금 산불감시원에게 2만3천원 씩 주죠.

봄에는 2만7천원 줬는데 지금은 3만원입니다.

우리가 보면 산불감시원들 인건비 주는 것이 습도 몇 ％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눈이 몇cm오면 며칠간 하지않고, 비가 몇 mm 오면 며칠간 인건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은 습도에 따라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면 산불 위험이 없다는 판단이 될 때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근무하지 마라고 읍·면에 연락을 해줍니다.

내무부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습도에 따라서는 습도가 60％이상은 산불위험이 없다, 습도가 40％∼60％미만은 산불위험이 조금있다, 40％미만 될 때는 산불위험경보가 내리기 때문에 산불 근무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으면, 여기 5억 1천만원이 115명이 6개월동안 180일 가까이 계속했을 때 소요되는 금액이 5억 1천만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산림 순산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절감계획은 비오는 것이 순수하게 인건비 절감하도록 예상이 돼서 빼놓은 것 같은데,

예, 그래서 10％를 해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 보수현황에 임도를 닦는데 km당 약 6천만원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임도 보수를 임협에 주면 준공검사 끝나면 끝납니까 하자보수가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몇 년입니까?

시설을 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안에는 만약에 비가 와서 패이든지 공작물 시설해 놓은 것이 무너지든지 하면 하사보수로 보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업체를 선정했을 때는 도급을 주면 2년동안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임도도 임협에서 하자보수를 2년동안 해줍니까?

예, 합니다.

합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하자보수가 임도사업에 잘 안되고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임도가 설계가 없고 중앙 설계로 바로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산림과에서도 토목직을 하나 두든지 해서 임도에 암이 나왔을 때는 암을 반영해 주고 암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km당 4천만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암이 받치면 6천만원 들어가는 것이고 더 들어가는 것이고 하니까 임협에 줘서 적자가 가느니 흑자가 가느니 하는 소리를 들을 것 없고,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잘해 줬느니, 못해 줬느니 하는 소리를 들을 필요 없이 정식 설계하에 정식 계약을 해서 하면 산림과에서 그런 음해를 입지않을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중앙 설계를 하지말고 자체 설계를 하라는 말입니다. 자체 설계를 해서, 자체 설계의 80％면 지금 김천시의 입찰이 83％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사람의 의혹의 눈총도 받지않고 공무원이 부담도 없어지는 것이지 임협에서 하자보수 하지 않습니다. 하지도 않고 임협에서 임도 닦으면 적자 간다는 소리나 하고, 그래서 나중에 하자투성이이고, 임도라는 것은 그냥 놔두면 떠내려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십시오.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임도시설 사업은 저희들 시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전부 설계를 사전에 해서 그 기술자가 와서 답사해서 이 지역에는 암이 있고 이 지역은 어떻다 해서 설계를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만 설계하지 말고 우리 시만 떼달라 하는 것도 사실상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최원경위원, 말씀하세요.

6-9페이지 진화대 조직이라 해서 신속한 진화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농촌지역 면단위에는 의용소방대도 있고 여러가지 조직이 있는데 이조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도 김천소방서 관할에 의용소방대가 각 면단위로는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인원도 젊은 사람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진화대 조직은 읍·면단위로 읍·면진화대, 읍·면직 원진화대, 읍·면소방대 자활진화대, 예비군 또는 군용을 통한 진화대, 마을민방위대를 통한 진화대, 이래서 총 저희들 관내에 57개대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7개대에 1,459명입니다.

지금 보면 의용소방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면단위지역에는 증산면같은 곳은 민방위대에 포함된 사람들이 전부 의용소방대에 다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을 시에서 지원하든지 해야 되는데 산불 났다고 하면 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최위원님, 의용소방대는 이번에 본예산에 지원금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없는 줄 알고있는데, 소방대에서 하는데 김천시에서도 지원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없습니까?

안했습니다.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는지, 저희들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지원을 얹으려고 했는데,

이것을 지원을 해주든지 해서,

작년에 나갔습니다.

지원 나갑니다. (장내소란)

의용소방대는 도에서 소방본부에서 지원이 있지 싶습니다.

과장님, 산불조심 도내에서 일등을 해서 그런지 산림과는 아무 지적사항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만현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저희들 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97교통안전시설 정비현황입니다. 신설 및 정비인데 교통신호기 신설이 양천 석재앞, 문화원앞, 시민탑은 노후화 돼서 교체했고, 어모초등학교앞, 태평약 사거리, 롯데햄 사거리, 김천전문대앞은 설계중이고 다음 달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1억 5천 소요됐습니다. 노견봉 신설은 아포통로와 어모 중왕 ∼감문 위량초등학교까지와 곰내기에서 어모교, 새마을 앞에서 송곡까지, 성주경계에서 조마 대방까지 노견봉을 신설했는데 비용은 약 6,600만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다음에, 노면표지병 신설입니다. 신음∼봉산선외 1개소인데 조마 다리에서 감천 용호까지 해서 4,300만원 들어갔습니다. 교통표지판 신설 및 교체입니다. 봉산면 일원과 국도 3, 4호선외 3개소에 전체적으로 약 5,200만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차선도색은 용호 사거리∼백옥동 삼거리외 19개소에 전면적으로 해서 7,3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규제봉 및 경광등 설치는 모암동 우회도로외 33개소에 3,600만원 투자됐습니다. 교통단속장비 구입은 속도측정기 3대, 음주감지기 7대 해서 1,700만원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4페이지 '97 교통안전시설 정비현황입니다. 신설 및 정비입니다. 교통신호기 유지 관리는 시내 일원 55기 해서 연간 약 3,1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수시로 고장나는대로 가서 고치는 것입니다. 경보등 신설은 현재 김천고등학교 앞에 있는 것을 농공고등학교 앞으로 옮기고 주공아파트 입구는 봉산면사무소 앞으로 옮기고, 태평양 사거리에 있는 것은 코오롱 유화로 옮기고 다수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은 대항 향천으로 옮기고 어모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은 아천 초등학교 옮기는데 어모초등학교 앞에는 신설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이설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소 입석과 남면 운고 두 군데는 현재 설계중인데 다음 달 안으로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안내표지판 정비는 덕곡삼거리외 14개소에 해서 약 170만원 들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장별 요금 및 단속현황입니다. 공용주차장은 직지사 주차장은 1월부터 7월 20일까지는 3,200만원에 입찰을 봐서 하다고 주차장이 확장되는 바람에 7월 20일날 다시 입찰해서 3,700만원을 하반기에 받아서 12월까지 관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소형은 1,000원, 대형은 2,000원 받고있습니다. 그외 시내 삼각로타리 3,200만원, 한신아파트앞 2,100만원, 우체국앞 410만원 해서 현재 입찰을 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10분단 200원을 받고있습니다. 다음에 민영주차장은 역전광장은 15분에 500원, 그외 모암동 물레방아 주차장은 15분당 400원, 이하 똑같이 400원씩 받고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료주차장으로는 황금동에 있는 남부주차장이 무료이고 다수동에 있는 영남주차장도 무료입니다. 주차장에 대한 단속현황입니다. 단속 횟수는 4회인데 단속결과 조치사항은 물레방아 주차장은 주차구획선 퇴색 및 주차요금 안내판 변경요금 미기재로 경고를 해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완전주차장은 주차구획선 퇴색 및 일부 타용도 점용해서 컨테이너박스 설치한 것을 경고해서 박스 철거를 시켰습니다. 역전광장 주차장은 주차요금 안내판 퇴색 및 관리실 미관을 저해해서 다시 재설치 하고 보온재를 점부 철거시켰습니다. 평화 유료주차장은 주차요금 안내게시문 변경 미기재는 30분에 400원에서 15분에 400원으로 시정조치 해서 고쳤습니다. 국민은행 유료주차장은 주차요금 안내판 게시문 변경 미기재로 위와 같습니다. 한일 유료주차장도 위와 같습니다. 고속터미널 주차장은 주차요금 안내판 변경요금 미기재인데 이것도 전부 시정조치 했습니다. 다음에 삼각로타리는 봉고차량에 미관을 저해하는 보온덮개같은 것이 있어서 전부 철거시키고 시정토록 조치했습니다. 7페이지 농어촌 일반버스 및 좌석버스노선별·시간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개인 및 법인택시 인·허가현황은 개인택시는 신규로 16대를 9월 달에 내줬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는 각 회사별로 1대씩 올 11월말쯤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97농어촌 운송업체 손실보상 지급현황입니다. 벽지노선 지원은 순수하게 도비로 2,351만5천원인데 이 중에 1/4분기에는 488만원, 2/4분기에 593만7천원, 3/4분기에는 619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지급하고 4/4분기는 12월달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수익노선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7,500만원 지원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반기 나누어지기 때문에 상반기에 대한교통에 3,190만원과 구미합동버스에 558만원 해서 3,750만원, 50％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달 돼야 모두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입니다. 우회도로 김천여고옆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인적 피해 3명, 물적 피해 12건인데 인적 피해로서는 3명이 부상을 당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삼환아파트 뒤 좌회전 금지조치 및 중앙선 차로 규제봉을 보강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덕곡동 무실삼거리는 인적 피해가 8건, 물적 피해 3건인데 인적 피해 8건은 사망 2, 부상 6입니다. 김천∼구미간 도로확장이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 공사후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해서 하면 사고가 줄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광동 김천공단내 태평양 프랑세아 사거리에는 인적 피해 4건, 물적피해 1건인데 인적 피해는 사망 1건, 부상 3건입니다. 여기에는 교통신호기 신설을 완료했습니다. 남면 부상리 남북저수지옆 커브구간은 인적 피해 3건, 물적 피해 3건인데 모두 부상입니다. 이것은 대구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현재 도로확장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형이 개량되면 건수가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포 대신리 대신굴다리는 인적 피해 11건, 물적 피해 4건인데 11건 모두 부상입니다. 현재 구미∼김천간 4차선도로 공사가 완공되면 그쪽으로 교통량이 없어지니까 사고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포 세석이 세석 굴다리도 인적 피해 8건, 물적 피해 3건인데 인적 피해 8건 중에는 사망 1건, 부상 7건인데 이것도 위와 같이 4차선 개통이 되면 통행이 줄고, 복합화물터리널이 들어가고 하면 변화가 많이 오지 싶습니다. 봉산면 광천리 국도 4호선 커브구간은 추풍령 휴게소 올라가기 전 다리가 있는 커브길인데 인적 피해 5건, 물적 피해 2건인데 인적 피해는 5건 모두 부상인데 대구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 가드레일 및 방호벽 설치를 요청했습니다만 한국도로공사 확장구간으로 국도건설 사무소에서 계획을 잡고있기 때문에 내년이나 되면 확장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과징실적입니다. 총 부과건수는 85,873건에 30억 7,906만원인데 징수건수는 60,731건에 21억 5,156만4천원입니다. 미징수가 25,142건에 9억 2,949만6천원인데 이것이 현재 약 70％ 넘게 징수되고 있습니다. 계속 징수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영남권 복합화물 터미널은 아포 대신리, 봉산리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22만8천 평정도 되고 사업비는 약 6,048억, 사업기간은 '96년∼2001년 사이인데 주요시설 현황은 화물취급장 16,485평, 배송센타 43,560평, 철송 취급장 2,815평, 편익관리시설 1,935평, 주차장 28,585평, 주유소·세차장 1,210평, 정비공장 2,710평, 기타 상수도·오폐수처리시설 2,117평정도 해서 97,370평 정도 되고, 그와 동시에 내륙컨테이너 기지도 그와 똑같이 됩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95년 4월부터 '95년11월까지 입지선정 조사를 건교부에서 했고 '95년 12월 28일날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아포읍 확정이 됐고, '96년 1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유신설계 공단에 설계용역 의뢰해서 기본설계가 '97년 3월 25일날 건설교통부에 통보돼서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97년 8월 123일 국회 예결위원들이 아포 현장방문을 와서 국장님께서 현장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11월부터 '98년10월 사이에 사업자 선정 및 설계용역을 의뢰하게 됩니다. 사업자 선정이 되고 실시설계 용역이 마쳐지면 내년 말쯤 되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실시하기때문에 거기에 물어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입니다. 이상 저희들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손준한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 제일 하단에 교통단속장비 구입이라 해서 1,700만원 있는데 1회추경때 경찰서에 전도한 자금입니다. 속도측정기 3대, 음주감지기 7대를 산것으로 되어있는데 확인됐습니까?

경찰서에서 사는 것은 지금까지 경찰서에서 직적 구입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구입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된 것입니다.

구입했습니까?

지금 용도계에 넘겨놨습니다. 앞으로 경찰서에서는 전도자금 취급을 못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것을 저희들이 사서 물품관리전환을 대여해 주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됐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권장사항으로 주차장마다 주차증을 통일해서 사용하면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해주십사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것을 여러가지로 생각했습니다만 이것은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마다 활용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획일화시킬 방법이 없는데 다시 더 종용해서 내년도에는 실시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본인들이 하는 것은 좋은데 교통행정과에서 견양을 잡아서 똑같이 인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10분에 300원 하는 곳은 위에 300원, 200원 하는 곳은 200원, 똑같은 견양을 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주차장에 가도 주차장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색상과 규격을 일원화 시켜서 공문을 내일이라도 당장 보내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확인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됩니까?

내일부터는 일단 공문을 보내서 조치해 보겠습니다.

내년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과징실적이 나와있는데 업무보고 하실 때 국장님 설명을 들은 이야기인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하신 것이 1년전입니다. 지금현재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올 4월부터 집중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지금까지 읍·면·동 직원들이 계속 독촉하고 있고 실적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한 건 씩 있는 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현재 단속인원이 10명 밖에 안되고 지도계 직원이라고 해봐야 계장하고 직원 둘 해서 3명 밖에 안되는데 전체적으로는 하지 못하겠고 1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커버」를 못하니까 우선 동별로 고액자, 고질자를 5건이면 5건, 10건이면 10건 씩 해서 과감하게 하고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계속 독려하면 징수실적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12월 한 달은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짜서 국장님 결심을 받고 부시장님 결심 대기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징수는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 징수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1년전에 구상하시기를 도심 외관 순환도로가 되면 환승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이 징수금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그저께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농소 월곡에서 어모 옥율까지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주차장 건립할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지 묻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저도 알고있는데 아무래도 그것이 외곽지 순환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계부분에 가까운 위치에서 유입시키는 환승주차장을 현재 시 가까운 곳은 땅값이 비싸서 사기 힘들고 변두리 가까운 곳에 정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특별회계가 '98년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가 별도로 편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2억 5천정도 세입을 잡았는데 거기에서 예비비가 약 1억 2천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약 2억 1천정도가 당장에 어디 한다면 내년도 에 쓸 수 있고, 내년도에 시설이 안되면 그 다음해에 그정도 불어나면 '99년도에 가면 약 4, 5억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라도 한 군데는 하지 않겠나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이 좋아서 많이 온다면 좋은데, 물론 특별회계를 해놓음으로써 발주는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5억이고 10억 전입을 받으면 발주만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받기도 수월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특별회계가 존치되기 때문에 수월하지 않겠나, 활용하기도 좋고,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김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작년도 정기회때 과장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조례로 만들어 드린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연말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이 걸리도록 '97년도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까지 과태료가 21억 5,156만4천원이라는 돈이 징수실적을, 물론 과장님 애쓰셨습니다만 징수를 했는데 이것을 그때 그 당시에 목적세라고 하면 주차장 과태료는 전부 목적세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써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번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심사를 하시다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과태료는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에 전입을 시키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교통안전시설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주차장 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교통시설에 쓸 수 있으면 그곳으로 넣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예산계와 합의를 본 결과 주정차 과태료는 어차피 올해도 4억이상 교통시설이 일반회계에 쓰는데 주정차 과태료 약 4억 내지 5억 들어오는 것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넘어가는데 그러나 이것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가 주면 좋은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에 보면 일반 교통안전 시설에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순수한주차장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입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교통안전시설로 쓰고있습니다.

그것을 알고있습니다. '98년도부터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2억을 해놓고 하시겠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환승주차장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로 할 것 같으면 교통안전시설까지도, 법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 다 해서 주차장 과태료나 주정차 과태료 받은 것은 목적세로 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 줬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김천에 주차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특별히 일반행정비 가지고 주차장 하나 만들기도 힘이 들고 한 상황인데 그것이라도 목적세로 만들어 놨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성남교 다리옆을 복개해서라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아주 소극적인 생각이고, 또 멀리 갈 것 같으면 황금동쪽에 만들어 놔도 좋은 것인데 그것이 발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최원경위원 질의 하세요.

과장님, 농어촌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할 때 안이 대한교통버스 인상요구안이 3안까지 있는데 지난번에 2안으로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천에서 30km까지는 기본운임 500원을 구간으로 하고 이후 노선별 3등분하여 1구간 요금을 50원으로 하여 합산한 금액이 650원까지 일반버스의 최고 상한요금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한다고 듣고있는데 현행 실시하는 안은 어떤 것입니까?

현재는 균일요금으로 하고있습니다.

얼마씩 받습니까?

일반은 500원, 중학생은 220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균일요금으로 받고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안은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그때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바로 된 것입니다. 그 안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대한교통에서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다는 것이고, 시의 방침은 균일요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농어촌버스요금 인상내역이라는 자료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김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사이도 주차단속을 하고있습니까?

지금 10명이 하고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커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2, 3일 됐는데 시민들 하는 얘기가 요즘 시에서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차를 가지신 분은 오해를 하실런지 몰라도 가끔 가다 한 번 씩 해야 되지 너무 안하니까 좁은 길에 양쪽으로 주차를 하니까 도저히 길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국장님이 저한테 명령을 하셨습니다만 차라리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는 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인 아침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하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그때는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연구를 해보라고 저한테 지시를 하셨는데 그런 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있고, 구태여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없다면 「스티커」받아서 시수입 올리는 것 같은 인상을 보이는 것은 저도 달갑지 않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요일과 일요일 예식장 주변이 대단합니다. 저도 대구 예식을 가려고 금산동에서 좌석버스를 탔는데 역전까지 오는데, 저는 사실 그날 세 시간전에 출발해서 대한교통에 가서 일반 버스를 타고 대구까지 가봐야 되겠다, 그래야 그 사정이 어떤가, 손님이 얼마나 타는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보려고 일요일날 아침에 11시에 타고 나갔는데 교동에서 역전까지 30분 걸립니다. 차가 이중주차 돼서 빠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큰 일이다 싶은 생각을 했고, 도저히 대한교통까지 못가고 역에서 내려서 열차를 이용했는데 열차는 또 특실밖에 없다고 해서 상당히 비싸게 주고 탔는데, 그렇게 해서 시간안에 예식장에 갔다오긴 갔다왔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일요일, 토요일 예식장에 차를 가져오는 손님들 때문에 소통이 안되는데 소통이 되도록 주차단속 보다도 소통 위주로 질서를 지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라고 저희들한테 하명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단속요원은 10명 밖에 없고 시장님께서 단속요원이 모자라면 동이 통합되니까 거기 인력이 남으면 인력도 주겠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서 기존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계장이 없는데 교육 마치고 오면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교통 순환을 위해서 교통정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일부터 해서 적은 인원이라도 일차적으로 하자 해서 국장님 명령도 있고 해서 그것은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건의를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감천면이 되다보니까, 아침저녁으로 목격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감천에 들어서면 배다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관기 2리로 들어가는 농어촌도로를 국도 넓이와 똑같이 포장을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이정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지 차들은 직선이니까 관기2동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면 돌 곳이 마땅치 않아서 몇 십 분씩 애를 먹고, 또 도평 2리에 좌측으로 가면 농소로 넘어가고 고개에서 약 1km 가서 조마로 갑니다. 거기 보면 그 길 가기 100m전에 이정표를 어떻게 세워놨나 하면 이쪽으로 가면 농소, 이쪽으로 가면 조마, 이 사이가 떨어졌으면 멀리서부터 아는데 거리 표시도 없이 바로 갈라지는 길옆에 해놨습니다. 30m 가면 우측으로 공장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또 그곳으로 가서 동네에 가서 종일 찾아다니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이정표가 있으면 거리를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정표와 도로표지판 관계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제가 건설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교통안전 표지판이나 규제표지판 같으면 저희들이 합니다.

교통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우리 김천시내에 견인지역이 있습니까?

김천시에는 견인지역이 고시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역전앞에 견인지역이라 하면서 붙여놓은 푯말이 있죠? 구시청앞에 조금 내려와서 조흥은행 들어가는 부분에 없습니까?

조흥은행 입구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견인지역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실은 차가 4차선 도로에 한 대 씩 대있으면 거기에 밀리는 것이 차량이 굉장히 많이 밀리는데 거것은 알고 계시죠?

예, 역전에서 농협 시지부 사시에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있는데 차가 한 대 서면 2차선으로 오다가 한 통로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증이 돼서 역전까지 밀립니다. 그것은 알고있습니다.

지금은 확대가 돼서 부곡동에서 영빈예식장 못미처부터 성남교 다리까지 밀려있는 상황인데 저는 한 번 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견인지역도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견인지역을 해서 도심을 통과하는 차량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현재 김천시에서는 시급한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앞으로 견인지역을 지정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당초 견인차를 사서하려고 하다가 견인차가 '95년도인가 '94년도에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뒤로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의견을 한 번 들어봤는데 왜냐 하면 개구리 주차때문에 견인지역도 필요하고 개구리 주차 구역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상의해 보니까 견인하는 것은 몰라도 개구리 주차는 안된다고 하고, 견인하는 것도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문제점이 따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시시비비가 나옵니다. 견인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견인하고 나면 부서졌다든지 흠을 잡아서 시에서 애를 먹는 모양입니다. 견인하는 시에 보니까 그런데 차라리 민간대행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민간대행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타 도시에 가면 민간대행으로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시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다, 민간대행으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생각해 주십시오.

연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하세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교통 단속은 요즘 와서 완화된 것 같다는 것은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흐름을 정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단속이 지속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선거 앞두고 단속을 느슨히 하면 자칫 시민들한테 오해받습니다. 월별로 교통단속 「스티커」발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전에 초대 의회때 국도 4호선을 따라서 구미로 가는 버스 노선문제를 건의사항으로 해서 도지사에게도 올리고 했으나 집행기관에서 도대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김천에서 아포 경유해서 구미로 가는 버스는 많습니다만 국도 4호선 따라서 가면 반드시 갈아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구미공단이 어디로 가는 것이 가까우냐 하면 국도 4호선 따라서 가는 것이 빠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도 문제가 있습니다. 남면 같은 경우는 칠곡군과 경계에서 공단까지 10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버스를 갈아타야 되니까 지역 발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주민들 생각에도 문제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노선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심도 없고, 벌써 이것이 어디로 실종되고 없습니다. 몇 번 의회에서 다그쳤으나 아무런 감각도 없고 업자들 이권에만 매달려서 지역개발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현상입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 권한으로서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2개 시의 사업자들이 협의를 해야 되고 2개의 시장·군수님들이 협의를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통 2개 시·군에 걸쳐서 하는 것은 도단위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도에서도 시·군으로 권한위임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 지금현재 와서 저희들 관내에서 노선변경을 하고 사업자끼리 합의를 본다는 것은 구미의 사업자가 수용을 해주면 좋은데, 또 시장이 사업권 노선변경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책을 해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사실 그것을 우리가 연락도 안해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공문도 보내보고 했는데 아무리 해봐도 답이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교통행정이라는 것이 실종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업자 편익만 생각하고 이익만 도모하지 구미공단에 출·퇴근하는 시민들 편의라든지, 버스노선이 개설되면 국도 4호선쪽 교통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완화됩니다. 지역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을 노력을 하지않고 업자들이 안돼서 안된다, 공권력 보다도 업자들의 이권이 우선됩니까? 이것이 시장이 구미시장 권한이고 김천시장 권한이고 협의가 안된다,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 해봤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답변되겠습니까?

답변이야 안되지만 과장이 한계를 느낀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유통특작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