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용 의원 발언

박상수 위원입니다. 여기 도민교육에서 말입니다 '97년 교육과정별 교육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교육중에서 특히 영농기술교육이 약 18개 과정에서 1,500명정도 이수된 것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영농기술교육은 대개 몇월달에 실시되고 있습니까? 이것 자세한 도표가 없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교육에 사회정의인사반이 있는데 바르게살기위원반, 새마을지도자반, 생활체육지도자반 이렇게 교육계획이 있고 실적도 거의 100% 가까이 실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협의회나 생활체육협의회는 도 산하의 기구라고 할 수도 있을테죠. 이게 관변단체인데 이 단체에 정액보조가 나가고 있고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여기다가 교육을 시킬 적에 바르게살기위원회나 새마을협의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교육비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받지 않고 교육을 시켰다고 그러면 과연 이것이 정당한 거나 아니면 도내의 각종 사회단체가 이런 단체말고도 자생단체서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단체가 가령 위탁교육비를 받지 않고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이러이러한 교과과정, 교육과정을 교육좀 받겠소"하면 받아줄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을 합쳐서 약 7,000명 정도가 교육을 계획이 돼 있고 그렇게 다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여기 전임 교관들이 말이죠. 연간 담당하는 교과시간이 여기 표시가 안돼 있는데 교관별로 연간 교수 담당시간이 얼마나 되고, 여기 보면 거의 빈약한 거 같애서 그러면 그 교관이 교수시간 이외에 남는 시간에 교관들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만약에 교과과정의 연구를 한다든지 했으면 그거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공무원교육원의 전체를 다 묻기는 뭣하고 교관들의 전문성이 공무원교육 질을 향상시키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전담 교관들이 여기서 교관으로서의 근무경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자료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답변을 요청한 게 있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생활체육지도자반, 어떤 면에서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분들로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런 단체가 스스로 교육계획을 갖고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해야 될 일이고 또 이런 단체들의 국가서부터 지방정부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예산 외에 나타나지 않는 음성적인 특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98년도서부터는 바르게살기반, 새마을지도자반, 생활체육지도자반을 위탁교육비를 받지 않는한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일은 지양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앞으로도 공무원교육원은 그 역할을 해 나가야 될텐데 지금까지 도에서 운영하는 인사패턴을 보면 잠시 승진하고 전보해서 거쳐가는 휴게처마냥 인식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무원교육원의 교관들을 전문화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교육원장은 연구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고, 연간 담당시간이 교관당 134시간을 담당했다고 하면 1년을 12달로 나누어서 한달에 10시간 정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10시간 내지 12시간 담당한 것이 적다고 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교관들이 그 나머지 여가시간에 교과연구라든지 직무연구라든지 연구를 과연 충실히 했느냐 하는 데는 대단한 의심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은 개선점을 잘 찾고 해 나가달라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농촌쪽에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쪽 관계를 좀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농업직의 교육을 그쪽을 받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입니다. 그 기계가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낡은 기계, 그전 기계를 가지고 조작법을 배워가지고 오니까 또 이게 새로운 신기종이 나오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구형기계를 가지고서는 교육을 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영농설계교육에 여기 보니까 쌀전업농반이 350명 그 다음에 영농설계교육교관반 150명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과정 그러니까 어떤 교육과정 커리큘럼이라고 그러나요. 교육과정을 한번 서류로 제시해 주시고요.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획이 되어 있다면 교육이수대상자하고 또 교관, 강사명 그 다음에 이수과목은 교과과정에 들어갈테고 시간하고 그런 것을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사이 받는 사람들은 그럼 신기종을 다 받고 있습니까?

위원장, 한가지만…

원장님 현장체험 참여교육은 공무원 교육에만 한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