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와 김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김천시 시정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997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집행부 관계 관 여러분, 그동안 업무추진실적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 작성 등 의회 요구사항 및 연말결산업무에 매우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행정운영의 개선을 촉구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방향으로는 행정운영의 문제점, 예산 집행사항 및 사업추진 성과 및 실태 파악, 미수납액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니 집행부 관계 관 여러분께서는 위원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일정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11월28일과 11월29일은 총무국 소관, 12월1일과 12월2은 보사환경국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계획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 계획을 변경할 경우 위원장, 간사가 협의하여 변경토록 하겠으며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국장 또는 소장 인사 및 간부 소개에 이어 관계과장의 현황 설명, 질의 응답과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 소장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 후 일괄 취합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김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 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감사,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가 실시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연11월27일 기획담당관 기중삼 감사담당관 김원기 문화공보담당관 김보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담당관실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기중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3건, 개별사항 13건, 총 16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되겠습니다. 먼저 '97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의 조치 결과입니다. 제23회 임시회시 김복규의원님께서 각종위원회 운영 예산과 정비대상위원회의 운영을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향후 각종위원회의 운영계획 관계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 폐지 및 통합 정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로서는 그 전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93년도에 행정 부실로 해서 위원회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41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운영이 부실한 김천시지명위원회 등 1개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은 앞으로 면밀한 검토 분석을 한 후 페지 또는 정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로 대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계속 정비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의 내실을 강구하겠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설명 올릴 것은 질의한 이후에 각종 위원회별로 전체 각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해보니까 유인물에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 현황이 총 계는 41개가 되는데 이것이 방금 앞서서 보고 드린 대로 유사한 것을 통폐합, 폐지 문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한 것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것이 왜 어려우냐 하면 물론 검토해서 하는데 각과에서는 위원회 구성하는 법 자체가 전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고충이 있고 아직까지는 정비한 실적이 분명이 없지만 계속해서 앞서 보고 드린 그런 내용을 분명히 질의하신 대로 유사한 것은 통폐합, 폐지 가능한 것은 계속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만 가지고 있는데 못 나누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위원회수라든지법 자체가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11월20일 현재로 뺀 것입니다. 총 지원단체는 25개 단체, 예산액은 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2억2,90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새마을지회 9,385만원, 자유총연맹 1,210만원, 반공청년회 200만원, 평통협의회 450만원, 재경향우회 650만원 YMCA 450만원, 상이군경회 2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3,620만원, 나관리협회 650만원, 행정동우회 45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770만원, 극단 삼산이수 100만원, 최동선무용단 300만원, 재향군인회 1,120만원, 농민회 500만원, 시조경창대회 200만원, 예림회 200만원, 농악경연대회 300만원, 문인협회 200만원, 미술협회 300만원, 예총지부 550만원, 택시노동조합 300만원, 걸스카우트 300만원, 아마추어무선연맹 300만원, 인명구조단 200만원 되겠습니다. 6「페이지」되겠습니다. 소송계류사건입니다. 행정소송 첫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건명은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가 되겠습니다. 원고는 허영철이고 피고는 김천시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원고가 소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소관인데 1심에 계류되어있습니다. 두번째로 역시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인데 이것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원고는 재단법인 세계기독교 통일신령 유지재단이고 피고 김천시장, 청구취지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처분에 대한 이의로 소를 제기해서 계류중입니다. 다음은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부지소유권이전입니다. 원고는 김천시장이고 피고는 이재복 외 15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유지를 1972년 매수해서 1975년부터 김천시민운동장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등기이전이 되지 않아 소를 제기 했습니다. 이것은 1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역시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손해배상관계인데 원고는 고진수 피고는 김천시장입니다. 하천구역 내 농지전용 신고수리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로 소를 제기 했습니다. 이것은 농정과 소관인데 1심에서는 우리시가 패소를 해서 지금 2심에 계류중입니다. 역시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인데 원고는 양호영씨고 피고는 김천시장입니다. 청구 취지는 원고의 소유 토지가 1968년 12월2일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피고의 매매목적물 기재 착오로 소유권이전 미 이행했다는 사유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회계과 소관인데 1심에 계류 중입니다. 역시 민사소송인데 아포한지지구 내 사유지 소유권 이전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김천시장이고 피고는 정대토 외 6인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포한지지구 주택조성사업 부지 내 편입된 토지 중 김천에서 구미간 지방도에 편입되어 20년 이상 도로로 이용되어온 사유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으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 소관인데 계류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 부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심사평가 대상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총 53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건설사업이 36건, 기타 시책사업이 1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3/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 실시결과로는 우수 4건, 보통 46건, 부진 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부진 3건은 부곡동사무소 신축이전문제가 부지 관계로 부진했고 조흥은행에서 성의여종고간 도시계획도로가 조흥은행 건물 안전진단 문제로 해서 지연되었고 감천건널목 개량관계인데 이것은 재원 관계 때문에 내년도에는 내무부로부터 확답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양여금이 다와서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부터는 많아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97년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자체심사분석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20억 미만 자체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부 해당이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조금 의문이 가시는 것은 문화회관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95년도에 심사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도 사업비가 많은데 의문이 가실 것입니다만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도심사분석대상도 해당이 없는데 2개 이상의 시 군과 관련되는 사업이라든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의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단, 법령 또는 국가 관련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심사분석 대상은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35「페이지」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물 제작현황관계입니다. 시정보고회에 필요한 비디오를 4개를 시정보고용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시정설계, 이것은 시정 보고회 참석자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책자 1만부가 되겠습니다. '97주요시정추진현황 1,500권은 실과소 읍 면동 직원, 민원실에 비치했습니다. 36「페이지」되겠습니다. 기채 및 채무상환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기채가 376억6,700만원, 6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 상환한 것이 62억4,600만원이고 잔액이 314억2,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원금 22억2,400만원, 이자 19억6,400해서 계가 41억8,8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이 워낙 많아서 배부를 못해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 워낙 많습니다. 일반회계는 영세민주거환경개선 관계, 아포 한지 택지조성, 청사정비, 특별회계로는 국민주택, 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 하수도시설, 상수도공기업이 되겠습니다. 내용 건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97예산전용현환은 해당이 없습니다. 38「페이지」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이월 사업 중에 명시이월이 77건에 120억5,800만원, 사고이월 110건 145억8,000만원, 계속비 6건 93억6,300만원, 총계가 193건에 360억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회계 181건에 270억, 특별회계 12건에 89억1,800만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 공업단지, 농공단지치수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9「페이지」봐 주시기 바랍니다. '97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총 3건에 지출액이 3,657만4천원, 내용은 벼물바구니긴급방제 1,230만원,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 1,147만3천원, 손해배상 청구사건 판결 공탁금 예치 1,280만원, 이것은 위의 것은 이해가 가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손해배상청구산건 판결공탁금 예치 관계는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농지전용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에 의해서 대상지는 덕곡동 213-1대지 283평방미터에 대해서 고진수씨가 시장을 상대로 했는데 이것은 일단 예탁을 하도록 판결문이 났기 때문에 우선 한 내용입니다. 40「페이지」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경비 집행 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1,750만원인데 그중 관서당경비가 5,450만원, 임의보조가 2억6,3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관서당에서 4,333만9천원 집행했고 임의보조에서 2억2,9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 계가 2억7,238만9천원, 잔액이 4,511만1천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11월달 현재입니다. 41「페이지」되겠습니다. '97국도비보조내시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이 194억8천만원, 도비사업이 131억8,900만원 해서 32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10억3천만원, 도비123억1,800만원, 시비 부담이 93억2,200만원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내사사업 현황을 첨부해놓았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보시면 시장재량사업 예산 및 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계란에 보면 10억4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하수구 정비 2억4천만원, 마을회관 신축 2억, 노인회관 신축 2억, 수리시설 개보수 1억, 간이상수도 1억 도로개보수 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8억6,200만원, 42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수구 정비 13건 2억2천만원마을회관 신축 5건, 1억9천만원, 노인회관 신축 9건에 2억, 수리시설 개보수 2건2,400만원, 간시상수도 7건에 7,200만원, 도로개보수 6건에 1억5,600만원 되겠습니다. 면별로 한 것은 유인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페이지」소송사건 중 패소사건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입니다. 이것은 부당이득금 청구한 것인데 원고는 선산농지개량조합이고 피고는 김천시장입니다. 내용은 김천시 부곡동 364의5 대지 126평방미터가 원고의 소유토지임에도 김천시는 1980년부터 임의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요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은 피고 김천시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345만3천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소장부본 송달의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패소원인은 피고가 사건토지를 사실상 아무런 보상 없이 도로로 사용한 점을 봐서 판결했습니다. 피고측의 취득시효 20년을 주장하였으나 불인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 당초 예산에 계속 이런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98년도에는 1억7천만원을 완전히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50「페이지」되겠습니다. 민사소송입니다.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인데 원고는 김태국 피고는 김천시장입니다. 원고는 1962년11월7일 덕곡동으로부터 사건토지인 농소면 덕곡동 5의1 임야 3,095평 중 2,658평을 매수하여 소외 김준태에게 도조로 1년에 쌀 5가마를 받고 지금까지 경작해 왔습니다. 그 후 원고가 매수한 토지 중 2,614평이 1970년5월18일날 덕곡동 5의1에서 덕곡동1읠11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환지되어 덕곡동 18 답 1,552평으로 전환되어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토지를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패소원인은 원고의 매매계약서 및 점유사실을 증인으로 통하여 입증했기 때문에 패소했습니다. 51「페이지」되겠습니다. 민사소송입니다. 토지지분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입니다. 박희숙씨가 김천시장을 상대로 한 소입니다. 원고는 1965년도에 김천시에서 매각한 구 모암동시장 부지로 구획정리사업시 모암동 143의28 대지 44.7평방미터 중 8.9/22.9지분에 관하여 전전매매에 의하여 사실상 구입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소를 제기했습니다. 판결은 원고의 주문대로 143의28 대지 44.7평방미터 중 8.9/22.9 지분에 1985년 10월20일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패소원인은 피고 김천시가 사실상 토지를 매각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 부분입니다. 52「페이지」 입니다. 역시 민사소송입니다. 사건명은 지연손해금 청구인데 금현숙씨가 김천시장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김천시 증산보건지소에서는 경북약품주식회사에 61만2,510원의 약품을 외상으로 구입해서 경북약품주식회사에 채무가 있는 상태이며 원고 금현숙은 경북약품주식회사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경북약품주식회사는 동 채권을 원고 금현숙에게 양도함으로서 원고가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1만2,510원 및 이에 대한 1997년5월10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패소원인은 채권 채무관계를 법원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지난 7월달에 61만2,510원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53「페이지」역시 민사소송입니다.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인데 피고 김천시가 사건토지인 신음동 471-57번지를 양게센터를 조성하면서 소외 김진도에게 불하, 원고는 1972년8월9일 김진도에게 매수하였으나 김진도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고 행방불명상태이며 현재 토지 명의는 김천시로 되어 있어 원고가 취득시 효완성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패소원인은 사실상 피고가 매각한 재산이기 때문에 패소했습니다. 끝으로 54「페이지」되겠습니다. 역시 민사소송입니다. 원고는 이동환씨이고 사건명을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되겠습니다. 원고의 소유토지가 1977년5월경 새마을운동으로 인한 농로 확장 시 답 552평방미터 중에 302평방미터만 농로로 기증하고 250평방미터는 기증하지 않았으나 552평방미터 전체가 기증되어 있으며 위 토지 552평방미터 중 250평방미터에 대한 소유권 이전요구로 소를 제기 했습니다. 판결은 사건토지 250평방미터 중 일부인 92평방미터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으로 한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패소원인은 사건토지 250평방미터 중 92평방미터는 원고가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취득시효 2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사실상 경작하고 있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패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병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5「페이지」보면 평통협의회에 450만원, 민족통일협의회에 770만원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통협의회는 일종의 헌법기관이고 민족 통일협의회는 사단법인체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액수의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다음에 내려가 보면 극단 삼산이수로부터 예총지부까지 재향군인회, 농민회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문화예술 분야인데 이것을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라 예총이면 예총,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풀로 주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실지 저도 동감이 하는 사항입니다만 나중에 상세한 것은 제 소관은 예산 문제만 다루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한번 여쭈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것으로는 사실상 에총지부로 해서 내려가면 여기 보면 시조, 삼산이수 전부 예술단체에 따른 것입니다. 실지 예총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총에 전부 보조금을 준다든지 예산을 지원하면 제일 편한데 그렇게 해서 밑으로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보면 전부 밑에는 밑에 대로 놀고 그러다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예총지부는 자기들이 껴안고 싶어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관장을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고 함위원님께서 나중에 문화공보당담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 한번더 여쭤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평통관계하고 민족통일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제가 평통은 대충 알겠습니다만 민족통일은 뭔가 모르겠는데 이 관계는 나중에 총무과 할 때, 제가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다 아는 것 같으면 답변을 드리고 깨끗하게 끝을 내겠는데 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복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52「페이지」보면 김천시 증산보건지소에서는 약품주식 회사에서 61만2,510원상당의 약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7월달에 패소가 되어서 지급했다고 하는데 보건소 약품은 지소에서 임의대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각 지소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산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해서 61만2,510원이라는 약품을 구입해서 재판까지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도 이해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패소라든지 소송관계는 법무계에서 총괄하다보니까 자료를 내드렸는데 제가 아는데 까지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공통경비집행 내역서가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서당경비하고 임의보조가 두가지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집행액하고 잔액만 쓰여 있는데 관서당 경비는 제가 몰라도 되는 일이고 임의보조 집행내역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보조금 나간 것이 바로 내역입니다.

이 뒤에요?

예, 그것이 내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알아보라고 해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지소가 아니고 진료소는 자기들이 의약협회가 있습니다. 진료소 관할은 협회가 있는데 거기는 자기들 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료소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를 물으러 보냈습니다. 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몰라서 죄송합니다.

임봉선위원님.

'97년도 업무실적보고를 하실 때 성과에 있어서 주민과 공직자의 자치역량 향상과 공직자의 의식변화를 성과를 거두었다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아니, 본회의장에서 실적 보고할 때 '97 업무실적보고에 있습니다. 성과에 있어서 주민과 공직자의 자치역량향상과 공직자의 의식변화에 성과를 두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반성에 있어서는 업무추진을 위해 안목을 넓히려는 노력과 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연구 자세가 미흡했다는데 보완책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류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97년도 업무실적보고 올릴 때 거기 나와 있는 주민과 공직자의 자치역량 향상과 공직자의 의식전환 관계는 성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죠?

예.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하고 또 한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반성에 있어서 업무추진을 위한 안목을 넓히려는 노력과 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연구자세가 미흡했다고 했는데 보완책은 무엇입니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과 공직자의 자치역량향상과 공직자의 의식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공직자 전체를 봐서 업무실적 보고 드릴 때는 우리 시의 전체를 반성도 하고 평가는 뭐냐 하는 것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자치역량 향상 공직자의 의식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주민과의 관계는 실제 관선시대하고 자치시대에 와서 많이 틀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민과 공직자의 자치역량관계가 전보다는 향상이 되었다고 보아주시면 되고 그것은 성과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온 것입니다. 공직자의 의식변화도 주민과 연계가 많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틀려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틀려졌다는 것인데 하나만 꼬집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직자의 의식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솔직하게 말해서 점차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인허가 관계라든지 지금도 조금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만 주민이 공무원한테 와서 인허가라든지 필요한 사항을 민원을 해결하러 왔을 때 공무원들이 대하는 것이 많이 틀려졌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이야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반성에 있어서 업무 추진에 있어서 안목을 넓히려는 노력과 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연구자세가 미흡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을 위한 안목을 넓히려는 것은 자기 업무는 자기 업무가 전문화가 되면 되는데 사실 안일하게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공직사회 풍토가 없지 않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앞으로 대책은 전문화 관계는 사실상 전체적으로는 곤란합니다만 자체 교육을 통한 것이라든지 안목 넓히는 것은 선진지 견학도 있고 다른데 가서 많이 합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도 예산문제가 수반됩니다만 선진행정을 추진하는데는 우리 시가 갔다 온 것도 많습니다. 여러 시 군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좀 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뭔가 좀 틀려지다가도 뒤에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반복으로 선진 행정하는 데는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방향, 업무전문화를 위해서는 역시 전문분야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적극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함병문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이 같은 시장님 산하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25개 군데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시장님 산하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3-5「페이지」가면 보조금 관계가 또 나오는데 이것은 물론 문화공보담당관실 것인데 같이 비슷한 것이고 시장님 산하에 하고 있는 것인데 어째서 물론 조금 틀리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하나 하나 분석하면 한군데서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든 문환공보담당관실에서 하든 예산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것을 여기에서도 거절 못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고 있고 안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주고 있고,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말씀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같은 유관기관이고 단체인데 성격은 다 같고 한데 어떤 이야기가 그것은 거기 것이다, 저기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더라고 예산 자체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하고 예산을 계획하는데 굳이 시장님 산하에 있는 부서이고 다 속해있는 것인데 같은 것을 예산을 여기 저기 나누어 놓을 필요가 잇겠는가 예산을 쪼개어서 한군데 너무 과다하니까 나누어 놓는 식으로 여기에서 안되면 저쪽 부서에 가서 받도록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6,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임의보조, 풀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예산은 2억6,300만원이 풀보조로 예산액은 편성이 됩니다. 뭐, 뭐라고 되는 것은 없고 어디에 뭘 준다 그렇게는 편성이 안됩니다. 말 그대로 임의 풀보조인데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지출하는 서류를 만드는 것은 없고 각 실과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받아서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류가 돌아 가는 것인데 이것이 여기 넣어놓고 저기 넣어놓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일관성이 왜 없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것 때문에 저도 많이 싸웁니다. 오면 저는 합의를 잘 안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이것이 되어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예총같은데나 아까 함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매일 저는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시조라든지 삼산이수라든지 예총산하에 있는 단체가 오면 저도 공보담당관실에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예총지부에다가 예를 들어서 얼마 주어서 거기에서 밑에 산하 기관에 지원해주고 하면 얼마나 간편하고 좋으냐 그것을 주장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도 김위원님 지적해 주시기 전에 상당히 저도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만 당초에 예산편성이 되면 일단 어느 단체, 어느 단체는 얼마, 얼마 하는 것이 대충 결정을 합니다만 그것이 꼭 그대로 되기도 힘들고 그런 사정입니다. 제가 말씀을 옳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주는 쪽에서 사정해 가면서 주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받는 쪽에서 "우리도 좀 주세요"라고 하면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이니까 거기 받으세요"하는 식으로 일관성이 없어서 여기 저기 입김이 좀 강하면 얼마라도 더 주게 되고 귀찮으니까 더 주라는 식이 되고 이것은 여기에서 못 주겠으니까 그쪽으로 가라, 그쪽에서 못 주겠으니까 저리 가라, 이렇게 되어서 여기 저기 다니며 더 받고 하는 그런 편파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 일관성이 너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한군데서 가급적이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택위원.

담당관님 하나 물어 봅시다 조금 전에 김종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지출결의서를 일체 안 꾸밉니까?

안 합니다.

거기에서 협조만 해 줍니까

예.

협조를 해 주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합의하러 옵니다.

그러면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금액이 같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냐하면 한국예총연합회 김천지부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4,470만원 지출했고 기획담당관실에서는 550만원입니다.

예.

합의가 되면 금액이 틀리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보조금 관계가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부서라고 해서 기획담당관이 예를 들어서 금액 조정하러 온 것을 싹 긋고 그런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는 말 그대로 임의 풀보조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대충 어느 단체는 얼마 준다는 것을 확정합니다. 해 놓는데 큰 단체말고 적은 단체에 대해서는 전년도 얼마인데 얼마이다, 라고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이것을 이해를 바랍니다.

글쎄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앞에 있는 것은 25개 단체에 지출된 금액 이것도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님 말씀대로 당초에 이것을 일관성 있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있는 것은 있고 또 없는 것도 기타로 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기획담당관실에 합의해 줄 때 5천만원이면 5천만원, 2백만원이면 2백만원 합의해 줄 때 지출된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왜 틀리느냐 그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만 여기에 대한 예산서를 요구할 작정입니다.

예산서는 무슨 말씀입니까?

당초 예산에 이것이 올라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은 편성이 안됩니다. 임의 풀보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의풀조보인데,

2억6,300만원이 풀보조로 하나로 포괄적으로 묶이지 이렇게 나열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올라온 보조금 내역과 기획담당관실에서 합의해 준 금액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은 같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집행한 것은 같아야 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틀리니까 묻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틀립니까? 지적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한국예총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4,470만원, 기획담당관실에서는 550만원이 나갔습니다.

어느 것 이야기입니까?

1-5에 나간 것하고 3-5에 나간 것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포함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것은 죄송합니다. 집행액은 안 같을 수 없습니다. 왜 틀리느냐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보조금이라고 해서 풀보조도 있고 정액보조도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낸 것은 예산 편성된 것이라든지 전체를 총괄적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사실 총괄적으로 나갔든지 뭘 했든지 나누어서 주었든 간에 기획담당 관실하고 풀예산을 가지고 가면서 여기에서 나가게 되면 기획담당관실에서 합의해 주는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것을 말 그대로 임의 풀보조에서 단체에 준 것이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4,470만원 해 놓은 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면 예산편성 할 때 아예 편성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있고 풀보조를 생각하시지 말고 예산 편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한국예술총연합회 김천시지부에 얼마 준다는 것이 있고 이것하고 연계시켜서 생각하시면 안 맞아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병문위원님.

소송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49에 보면 선산농지개량조합이 김천시장을 상대로 부당 이득금 청구소송에서 김천시가 패소한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 내용을 검토해 보면 현재 시는 일종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행정기관인데 도리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사유의 토지나 이런 것을 뒤에 다른 사건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시효취득으로서 시가 반전자료로 내놓고 소송을 제기하다가 패소가 되었는데 이런 것은 사유의 토지나 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 토지를 시가 임의로 자꾸 이렇게 끌다가 손해를 보이는 이런 일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행정의 편의 위주이고 행정상 횡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당한 예를 드는데 15년간을 시가 사용하고도 한푼의 보상도 없다가 지금에 와서 그 위에 시설물이 있다고 해서 시설물의 지상물건 청구해서 그렇게도 가지고 가는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상 시민위주가 아니고 너무 행정편의 위주, 행정우월주의, 과거의 관존민비사상이 아직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전번에도 함위원님께서,

위원장!

이것이 끝나고 하시면 안됩니까?

함위원 질문하고 같은 것이라서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

이종숙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6에 민사소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 부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1972년도에 우리 시가 매수해서 1995년도까지 김천시민운동장으로 사용한 실정인데 그동안에 시 명의로 등기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무국 새마을과 들어오면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실제 모릅니다. 제가 알면 바로 답변 드리면 깨끗하게 끝나고 좋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총괄을 하다보니까 여기 자료가 나오고 내용별로는 실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마을과 할 때 질의를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종숙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새마을과 질문도 좋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당시 우리 시가 매수했다면 바로 등기절차를 밟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할까 근무태만이라고 할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함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각과에 통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운동장 부지 문제는 기획담당관보다는 우리가 승소를 했으니까 큰 하자는 없다고 보는데 소송 제기된 동기, 과는 새마을과가 소송도 행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만 법무계장께서 이 내용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법무계에서 일단 총괄을 하기 때문인데 소송을 실제 하는 것은 전부 주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실제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법무담당계장님이 소송하는 법원이나 변호사나 이런 것은,

법무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아까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아까 함병문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번에도 그런 지적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과장급에서 직위가 높다든지 하면 그런 것이 쉽게 풀리는 것도 있습니다. 위에 건의도 물론 합니다만 워낙 과가 많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저도 공감을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너무 관 입장이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한꺼번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보상문제라든지 한꺼번에 몰렸을 때는 누구는 먼저 주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무 관입장이 아닌 함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주민의 피해가 극소화된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극소화 문제가 아니고,

한꺼번에 다 안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상을 빨리 해 주고 늦게 해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보상의 시기를 보상 액수도 없고 해서 예산 타령하다가 보니까 넘어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사유토지를 민주주의 국가 사회에서 사유권이 인정되는 엄연한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관이 20년이라는 세월을 끌면서 사용해온 것만 해도 미안한데 이것을 반전자료로 시효취득을 하겠다고 이런 것을 내서 소송에 대응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시 전반에 걸쳐서 조사하셔서 시민의 사유권을 인정해 주어야 되는 때에 도리어 억지로 어물어물 넘어가서 뺏는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행정편의 위주가 아닌 진짜 우리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기획담당관님이 파악하셔서 추후라도 이런 일이 있다면 단 한건도 내년부터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해달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우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옳은 답변을 들을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4분기주요업무 심사평가 실시결과에 있어서 부진사업이 3건 있는데 부곡동사무소 신축 이전, 조흥은행 도로, 감천철도 건널목이 있는데 다른 것은 잘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 3건이 부진하다, 직접 이 사업을 취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총괄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간추려 대략 이런 이유로 부진하다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39「페이지」 보면 예비비 지출문제에 있어서 예비비는 어떤 경우에 지출해야 되는지 그리고 11월10일날 공탁금을 예치했다고 하는 항목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된다고 보는데 그 관계하고 예비비 지 출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한 경우에 지출 후에라도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진사업 3건에 대해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곡동사무소 신축이전 문제는 토지감정완료를 지난 5월22일날 했습니다. 6월17일날 토지매수 협의를 했는데 불응해서 잘 안되었습니다. 지난 8월10일날 부곡동 택지개발 지구내로 부지요청을 해놓아도 실지 부지관계가 부곡동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당초예산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님 말씀이 일단 부지는 동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부지가 해결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신축비조로 5,0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불 부진한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부지가 확보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두번째 조흥은행에서 성의여종고간 도시게획도로 개설관계는 조흥은행 건물 일부가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철거 시 안전진단 관계를 하는 관계로 이것이 지연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보상관계 협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부진이 되고 감천건널목이 감천 들어가는데 박스하는 것인데 물론 시비도 일부 확보했습니다만 6억을 확보를 못해서 시비를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해서 우리 시비만 넣어야 될 형편이었는데 내무부에 박성덕과장님한테도 건의를 직접 올라가서도 했고 도시건설국에서도 올라가서 건설국장이 했고 부시장하고 저하고도 가서 했고 해서 이것이 이제 확답을 받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양여금이 전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면 내년에는 완공이 될 것입니다. 예산 미확보로 해서 부진사업으로 되었고 참고로 교동교도 같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가지 부진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진사업 3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책정된 사업을 결과적으로 명시 이월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됩니다.

에, 알겠습니다. 예비비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관계는 재정법에 보시면 예비비 지출은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 외는 예비비 지출하면 안된다, 목이 박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다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외는 실제 여기 나오는 손해배상청구사건 판결 공탁금 예치 이것 때문에 말씀인데 이런 부분은 전번에 결산심사시 96년도때에도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관계는 왜냐 하면 예산에는 바로 편성이 안되어 있고 지출은 해야 되고 안 하면 우리 시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소송관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 2할5푼씩 이자가 붙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80만원을 편성도 안되어 잇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에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승인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지출은 돈이 적더라도 시장님까지 결재를 필히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예비비 지출관계는 의회에서도 다 아시게 되어 있는 것이고 바로 의회 승인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 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시작 된지 1시간 2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10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원기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2「페이지」목차에 공통사항은 해당이 없고 개별사항에서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하고 '97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체조사활동 실적, 공무원 문책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97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원감사, 도감사 해서 5회에 걸쳐서 지적사항이 34건에 시정 15건, 주의 19건 재정상 추징 및 회수가 4억2,766만5천원입니다. 신분상 조치는 징계 2명, 훈계 9명, 주의 4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11월4일부터 4월4 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주로 고급오락실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서면감사를 '97년1월10일날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시장, 부시장 교통비 지급이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 잘못되어서 반납 받았습니다. 자동차임시운행 허가증 전산대행감사를 해서 2명에 대해서 113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도시과에 대구통로 우회도로 감리 용역비 물가상승률을 과다 적용해서 전체 용역비가 9억9천만원인데 거기에서 추진이 9,330만원 추징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집행감사를 '97년5월6일에서 9일까지 경상북도에서 해서 시정1건, 주의 7건, 재정상 회수는 288만8천원, 주로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97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전체35회에 걸쳐서 지적건수는 310건, 행정상시정 113건, 주의 197건입니다. 재정상 추징 및 회수는 1,774만2천원입니다. 신분상조치는 훈계 22명했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는 읍 면동 10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지적건수 160건에 행정상 시정이 68건, 주의 92건, 재정상 추징 및 회수는 1,456만5천원입니다. 부분감사는 보건소, 지도소에 부분감사를 해서 행정상 시정은 2건, 주의 8건, 재정상 회수 20만9천원 했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인수인계감사, 평화동, 대덕면, 남산동에 읍면동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무인수인계감사를 해서 17건 지적해서 행정상 시정 17건인데 주로 이것은 비품대장이 정리 안 되었다 든지 이런 것인데 바로 보완조치 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기초회계감사를 20개 읍면동에 실시해서 지적건수가 123건에 행정상 시정이 26건, 주의 97건, 재정상 추징 및 회수가 296만8천원입니다. 주로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초과집행, 연가보상비, 가족수당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감사가 11월6일날 끝났기 때문에 12월초에 처분조치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조사활동 처리현황으로 내무부에서 불법행위 및 복무점검을 실시했고 경상북도에서 신고민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체 점검 회수가 5회를 실시해서 지적건수가 7건에 신분상조치가 경고 1명, 훈계 9명해서 10명을 처리했습니다. 두번째로 자체조사활동에 있어서 공직기강확립점검 등을 해서 전체 점검회수가 57회해서 지적건수 39건에 45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면직이 4명, 견책 4명, 경고 3명 훈계 31명, 주의 3명, 382만4천원을 재정상 조치했습니다. 2-7「페이지」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사정기관 비위공무원 통보사항조치입니다. 첫번째로 총 통보건수가 27건에 면직 2명, 감봉 2명, 견책 9명, 경고 1명, 훈계 13명해서 27건인데 검찰청에서 통보 온 것이 14건, 그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이 제일 많습니다. 음주운전입니다. 그리고 경철서에서 통보 온 것이 13건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문책현황에 적발건수가 411건에 공무원 문책내역이 면직이 6명, 감봉 2명 견책 15명, 경고·훈계가 89명, 주의 45명해서 전체 411건입니다. 그 중에서 상부기관 감사원, 도감사에서 문책사항이 53건, 자체감사에서 22건, 조사활동으로는 상부기관 조사에서 10건, 자체조사에서 45건, 사정기관 검찰. 경찰 통보사항이 27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병문위원님.

그동안 남이 꺼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에 다른 사항도 많겠지만 특히 면직이라는 신분상 조치를 받은 사항은 공무원으로서는 최대의 치명상인데 이렇게 면직을 당한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았겠는데 현재 보고에 의하면 6명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총 6명이 해당되는데 자체조사에서 4명, 사정기관 통보에서 2명 되어서 6명인데 6건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6명에 대해서 징계처분 할 때 상부 감독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연계 징계처분사항은 어떠한지 그것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직이 전체 6명인데 자체조사 활동에서 4명은 정해엽씨는 정신착란증이 있어서 동료에 대해서 흉기를 들어서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면직을 시켰고 원래 고향이 영주인데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모르고 할애요청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원식 수도과장이 면직되었고 김명수씨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사진기사로 근무했었는데 사생활이 문란하고 문제가 되었고 김재현씨는 산림과에 근무했는데 알콜중독자라서 면직을 했고 다음 2명에 대해서 사정지관 비위 통보는 통신계장 이종두씨가 송경곤해서 6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대 책임으로서는 개인 금품수수라든지 개인적으로 비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비위협의자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뇌물수수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었고 본인들이 극구 반대를 하고 사안이 경미하고 연대 책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것은 본인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만 가고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정해엽씨 같은 경우에는 정신착란이라고 했습니다. 김재현씨는 알콜중독이고 위에 두사람은 부득이하게 면직처분이 되었다 하더라고 정해엽, 김재현씨는 그동안 시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김재현씨는 정신병원에도 연가 또는 공가를 내서 수용도 한 사실이 있었고 통합되기 전에도 상당히 그 사람을 같은 동료 간에 같은 대열에서 사람을 만들려고 여러 통로로 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워낙 되지를 않고 그래서 사실 시에서는 도저히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사항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원식씨 같은 분은 수도과장입니다. 사무관이 되고 할려면 공무원 경력도 상당히 많았고 그동안 열심히 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이런 비리사실이 있어서 나갔다고 풍문에 듣다시피 했는데 이원식씨 사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아는 대로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자가 이원식수도과장, 그 당시 시설계장이 류진식, 차석 한태진씨가 50만원씩 금품을 수수하였습니다. 검찰에서 다른데서 정보가 들어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자체에서도 할 수 있었는데 경찰에서 손을 대서 그런데 나머지 류진식씨 하고 한태진은 감봉 2개월을 징계하고 징계하기 전에 이원식씨는 자진해서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에 제3조에 보면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감독자도 여기에 당연히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들어보니까 이하 밑에 있는 류진식계장이라든지 한태진씨 같은 분을 위해서 수도과장을 끝을 맺고 말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수도과장도 그전에 사표를 내지 않았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되는데 사직을 했기 때문에 자진으로 그만둔 사람을,

그런 경우에 차상감독자도 징계 대상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것은 차상감독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드물게 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데 본인들이 감봉처분을 당했지만 금액 금품 수수한 것이 적은 금액이고 해서 차상감독자한테는 묻지 않았습니다.

징계처분을 하는 직접 부서는 총무과 인사계에서 하죠?

예, 의뢰하면,

인사관기부서에서 하죠?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김복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페이지」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청하고 경찰서에서 도로교통위반 음주운전에 대해서 총 19건이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9명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죠? 거의 다 운전을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공무원이 자기 직책에 견책도 당하고 훈계도 당하고 면허취소도 되었으면 감사기관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를 끌고 다니는 것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19명에 대해서 시에서 징계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벌금도 하고 다시 사회봉사활동으로 교통캠페인도 현대자동차 앞에서 1주일간 아침에 직원들 출근할 때 교통캠페인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런 정보가 들어와서 총무과에서 면허 취소된 자를 파악해서 확인했습니다. 차량을 끌고 다니는 것을 직접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그 사람 차가 몇 번이라고 해서 차가 여기에 있다고 끌고 다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안 끌고 다니는 것이 본인으로 봐서도 좋고 시로 봐서도 좋습니다.

제가 정보를 듣고 확인했습니다.

3일전에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19명중에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 중에서는 면허가 취소되었다든지 정지된 사람이 다시 관계 절차를 밟아서 회복된 사람도 있고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앞으로 취소가 된 사람은 운전을 안 하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세요.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이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감사에 지적사항이 읍 면동에 보편적으로 보면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지출했다는 것을 들었는데 초과 수당은 1인당 몇 시간을 잡고 있습니까? 최고 한도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그 사항은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한달에 20시간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현재 초과근무수당을 초과집행 했다는 것은 관외 출장이든지 연가를 냈다든지 이래서 그 시간이 부족한데 지급한데 대해서 회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은 현재 수당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많이 한다고 많이 주고 적게 한다고 해서 적게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20시간 범위 내에서 줍니다.

그리고 추징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금을 미과세해서 추징한 것입니까?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하면서 누락되었습니다.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자료에 누락되어서 감사에서,)

과세 누락된 것입니까?

신규취득한데 대해서 건축물이라든지 과세 누락된 것입니다.

임봉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보조금 정산 소홀로 상부기관 감사에 직원 3명이 견책 당한 일이 있죠? 그 사람들 잘하고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작년에 상부기관 도에서 축산폐수오수처리장에 530만원씩 주어서 견책을 당하고 징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상부지시에 의해서 회수 할 것은 회수하고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도감사에 2명이 견책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 내용은 무엇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통신계장 이종두, 직원이 뇌물 수수한 것입니다.) 앞으로 자체활동을 강화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교육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다음 박우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업무라고 하는 것은 시청 본청직원이나 특히 읍 면동부의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혐오감을 갖고 감사를 받게 되는데 공무원의 사기앙양 문제도 있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 무조건하고 꼭 찍어누르듯이 잘못했다고 시정하고 견책하고 경고하고 훈계하고 주의만 줄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해보면 그 중에는 정말로 열심히 잘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한 두사람 쯤 추천해서 표창상 신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감사받는 입장에서 이번에 내가 잘 해서 표창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이런데 좀 착안을 해서 감사로 인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감사담당관의 견해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우동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부조리계획해서 금품수수라든지 공금횡령 유용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방활동을 하고 우수 수범 공직자에 대해서는 특히 제도개선 유공자라든지 민원에 수범적인 자, 시책창안자라든지 대민봉사에 유공한 자, 소신껏 눈치안보고 일하는 공직자, 누가 보나 안보나 숨은 양심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작년에도 9명을 했고 금년에도 공무원뿐 아니고 민간인에 대해서도 표창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원을 처리하다가 발생한 사소한 실수라든지 이런 것은 과감히 관용을 베풀고 주민편의가 90%가 되는데 공무원 책임이 10%정도 되는 것은 최대의 재량범위 내에서 관용을 베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일을 잘할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고의가 아니고 어떻게 하다보면 잘못된 경우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맥을 탁 놓고 눈치만 살살 보면서 감사하는데 그런 것만 살살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분을 잘해서 열심히 일을 많이 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이 다소 잘못 되었더라도 그런 것은 관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을 표창을 해 주어야 되는데 '97업무추진실적보고에도 그런 것이 안 나타나 있고 여기에도 표창을 주었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이번 감사를 해본 결과 어떤 직원은 열심히 일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신상필벌에 의해서 벌을 주었고 잘한 사람은 이렇게 표창을 주었다고 실적에다 반드시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7업무보고에 표우수공무원 발국 표창 9명이 4「페이지」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공무원 뿐 아니고 민간인에 대해서도 표창을 하고 일을 안하면 지적될 사항이 없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보호를 해야지 열심히 일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하나 알고 계시는지 물어 봅시다. 항간에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동이나 면에 직원 정원으로 인해서 사람은 다 와있는데 평상시에 아침에라도 술이라도 한잔 안 하면 손이 떨려서 일을 못하고 면이나 동사무소에서도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이 골치 아프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소문은 있는데 담당관님도 그런 것 정도는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데는 정신질환자 비슷한 사람이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면장이나 동장들이 겪고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상습적으로 알콜중독자는 없고 업무처리능력이 미숙한 사람은 몇 사람이 있고 여기에서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며칠내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업무능력 불충분한자는 응분의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관계부서에 넘겨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김천시 본청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녁으로 화투를 새벽2시, 3시까지 하고 그 다음날 출근해서 근무가 옳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근자에는 화투를 치고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가정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외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지난 업무추진실적보고시에 도로교통분야에 4건해서 공개감사제를 시행한다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몇「페이지」입니까

3「페이지」,

도로교통분야에 30건 말입니까?

그 밑에 공개감사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도로 복구를 부실하게 해서 주민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특히 시청 산하에 건설과나 도시과이면 바로 되는데 유관기관, 한국전기통신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데서 잘 안된 사항은 조사를 해서 이첩해서 복구하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재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직지사 상수도 관계로 인해서 해당공무원을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우동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죄는 다른 사람이 저질러 놓고 고통과 애로는 대항면직원이 엄청나게 당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그 가족들이나 종친대표들을 만나러 서울까지 가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린 사연을 들어보니까 영화배우도 아니고 울기는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나옵니까? 이래서 신세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이런 눈물을 흘려가면서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해결 안되면 당면한 우리 면의 일이기 때문에 덮어두고 참고 이야기도 안하고 있습니다만 수억 손해를 볼 형편이었는데 이분의 진실한 눈물로 인해서 해결되었습니다. 즉 말하면 5억 정도 우리 시로 봐서는 이익입니다. 그런데 저질러 놓기는 시에서 저질러 놓고 골탕은 대항면에 이영기씨가 엄청난 고통을 당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연말을 기해서 사실 조사를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최하의 표상이라도 주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2시가 지났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7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97시정에 관한 의원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9회 임시회 때 손준한의원이 질문하신 김천시를 「피알」하는 입간판제작 건립 (경부고속도로변 및 경부선 철로변)할 용의는 없으신지?, 조치결과로는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지를 소개하는 관광안내도를 사업비 5천만원을 들여 경부고속도로 추풍평 하행선 휴게소에 1개소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김천시를 알리고 지역 특산물 등을 소개하는 대형 홍보판을 만들기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6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장소는 직지사 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질문사항 두번째로 22회 임시회 때 최원경의원께서 질문하신 김천시는 무조리조트와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상하고 있는데 가야산권, 성주군과의 연계 계획은 어떠한지 질문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가야산권에 인접한 수도계곡의 개발은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면 현재 도시관에서 '98년도 당초예산에 증산권 수도계곡 종합개발계획 용역비로 1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페이지」되겠습니다. '97유관기관,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및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보조금 지급현황은 김천문화원에 1억1,524만원, 국비 3,100만원, 도비 200만원, 시비 8,224만원입니다. 한국예술인총연합회 김천시지부에 4,470만원, 정액보조단체입니다. 한국문인협외 김천지부에 300만원, 대한 시우회 김천지부에 200만원, 향교 3개소에 660만원, 각 220만원, 김천시 합창단에 2,0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부에 1,210만원, 대한방공청년회 김천지부 200만원, 김천농공고등학교 1,500만원 여기는 도비 1,000만원, 시비 500만원입니다. 극단 삼산이수에 200만원, 다음 6「페이지」 개별사항으로 시정뉴스 제작방영에 따른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김천유선방송사에 2천만원 10월말 현재 지원했고 연 예산액은 3,64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 1회 해서 52회 하는데 주당 70만원 계산했습니다. 7「페이지」되겠습니다. 문화재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문화재현황은 지정문화재로서 국가지정이 보물 12건, 천년기념물 1건해서 13건도지정문화재로 유형문화재가 7건, 무형문화재 4건, 기념물 1건해서 12건, 도문화재 자료 12건입니다. 비지정 문화재로서는 총 63개소로서 전통사찰 7개소, 충효역비각 21개소, 서원, 서당 8개소, 고택 8개소, 제사 4개소, 정자 5개소, 사당 7개소, 기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되겠습니다. 국구지정문화재 13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도지정문화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문화재 보수 실적입니다. 개령향교 대성전 담장 및 계단보수 외 9건에 대해서 6억8,192만8천원을 들여서 일부는 완료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 1억3,600만원, 도비 2억8,471만4천원,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연신고 현황 및 단속사항입니다. 공연신고 및 단속현황으로 아카데미가 33회에 걸쳐서 공연일수는 322일, 한일극장이 47회에 329일, 극단 삼산이수 2회 6일, 김천그랜드 관광호텔 여금동씨 4회 240일, 김천신문사 불우이웃돕기 공연이 1회에 2일, 기타공연이 14건에 33일 했습니다. 단속현황은 관내에 소재한 극장 2개소는 소극장으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거 경찰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등록현황은 '97년3월14일 법률제5304호로 사회단체신고에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신고된 반공청년회, 장애인협회, 해병전우회,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자연보호환경보호운동김천시지부는 등록증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14「페이지」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현황입니다. 구동현황을 신문사별로 보면 매일 400, 서울 300, 대구 170, 한국 100, 경북매일 100, 대동 100, 부산일보 100, 부산매일 100, 시민일보 70, 광역 70해서 1,760부 배부하고 있습니다. 계층별로는 리·통장 435, 노인회장 경로당 326, 새마을 남여지도자 179, 저소득계층 605, 국가유공자 44, 기타 171해서 1,76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되겠습니다. 유선방송 본사 및 각 출장소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4개 유선사가 있습니다. 김천유선은 사업구역이 동지역 하고 봉산, 대항, 감천, 조마면이 되고 지례유선은 지례, 구성, 부항면, 대덕유선은 대덕, 증산면, 금릉유선은 아포읍, 농소, 남면, 개령, 어모, 감문면이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사 지도감독현황은 분기마다 1회 점검합니다. 점검내용은 이용약관의 주수여부, 공지사항 범위를 벗어난 보도, 논평, 광고송신 여부, 비디오, 영상음악 프로그램의 송신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TV난시청 지역 현황 및 대책입니다. 저희들 시에 아포에서 미곡동까지 163개소에 1만508세대가 난시청지역입니다. 대책으로 현재 시험방송중인 위성방송의 전면적인 실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국가시책으로 KBS공중파 방송과 난시청 해소사업으로 TVR설치 및 KBS기술 지원과 주민부담으로 공시청 해소사업을 년차 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되겠습니다. 시정홍보 관리운영 실태 및 배부 현황입니다. 시정홍보용 유인물 제작 및 배부현황은 시정소식지가 11회 4만8천부, 전세대, 출향인사, 각 시군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달력제작을 1회 해서 5만부, 귀향객을 위한 홍보 리후렛을 1회 5천부해서 귀향 객에게 배부했고 문화재 도록을 1회에 2천부 제작해서 기관단체, 도서관, 각 급 학교 등에 배부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되겠습니다. 시립문화회관 시설 이용실적 및 임대료, 문제점입니다. 시립문화회관 이용 실적은 152회에 4만,9,707면, 이중 강당이 88회에 2만7,507명 전시실은 64회에 2만2,200명, 정당인 이용실적은 없습니다. 임대료현황은 인권옹호연맹김천지부 1층 56.78평방미터에 167만8천원, 로터리클럽이 2층에 73.72평방미터에 158만8천원, 대한시우회 김천지부가 2층에 46만2천원, 라이온스 클럽이 3층에 157만6천원을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에 따른 문제점으로 현재 시설이 오래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그 기능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는 부족하나 새로 건립될 문화예술회관은 시민들의 다변화된 문화적 욕구에 대처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9「페이지」되겠습니다. 이동문고 지원내역 실적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실태로서는 장서수가 2,780, 차량 1대, 직원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이용자수가 4,470명, 이용 책 수는 1만1,185권입니다. 이동도서관 예산 지원내역은 유류 및 자량정비 비로 2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되겠습니다. '96 ~ '97 음반. 비디오업소 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단속실적으로 '96년도에 1개반 4명으로 해서 20회 단속을 했고 '97년도에 22회 했습니다. 행정처분현황으로는 '96년도에 20건 해고발 7건, 경고 13건이고 '97년도에는 영업정지 5건, 경고 2건했습니다. 21「페이지」 민속놀이 경연대회 경비지출 내역입니다. 총 4,600만원 경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읍 면동 지원금이 1,610만원, 각 읍 면동 당 57만5천원입니다. 시상금으로 759만8천원, 경기시설 설치비로 519만원, 시연비로 300만원, 식대 275만8천원, 홍보물 설치비로 709만원, 기념품, 심판모자, 복장비 등 해서 316만4천원, 대회운영 경비로 11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위원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영웅 의원하고 뒤에 올라가서 모자도 얻지 못하고 도시락도 없어서 올라갈 수도 없고 해서 말았는데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같습니다. 다른데서 구경온 사람한테는 전부 나누어주고 실제로 우리뿐만이 아니고 김천에 유력한 인사 몇 사람이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런 것을 잘 챙기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미처 자료요구를 못해서 현황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한번 알아볼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금년도 직지사 입장료 현황하고 입장료에 의한 입장료 금액이 현재 우리 시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 말하자면 몇%는 절에 주고 몇%는 시에 예치를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없어 졌습니다.

없어지고 전액 다 절로 들어갑니까?

예, 전부 절로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입장료 현황을 정확하게 자료로 부탁바라고 또 한가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직지사에 사찰정화법이 있는데 대웅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50미터로 알고 있는데 50미터밖에 있는 일반농지 기타 소유권, 이것이 엄청나게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찰 경계이며 사찰정화법에 의하면 선이 몇 미터인가 그것을 참고하고자 하니까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청료를 매월 4천원씩 내고 있는데 저 사람들 말에 의하면 새 것으로 바꾸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오래 끈다는데 실제 난청지대에 이것을 하는 것은 잘 보자고 하는 것인데 시청율이 형편없습니다. 이것은 좀더 지도감독을 해서 화질이 좋도록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입니다. 이것은 유선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으로 하나 넣을까 싶습니다. 화질이 형편없습니다. 특별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님.

담당관님, 두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유관기관 보조금관계에 기획담당관실하고 중복되는 것이 더러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한쪽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비슷한 것은 한군데 모아서 같이 일률적으로 돈을 예총 같으면 예총에서 한다든지 문화원에 일률적으로 가서 거기에 문화관계는 전부 일률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거기에서 같이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잠시 전에 유선방송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김천시가 유선방송비를 받는 것하고 다른 타 시에서 받는 것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알고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유선방송비가 언젠가 오른다는 이야기도 없고 사전에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어느 때 보면 4천원으로 오르고 2,500원 하다가 3천원으로 오르는데 일방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한꺼번에 오르는데 모든 물가는 70%오른다, 금년 계획은 5%에서 올린다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가 나오는데 이것은 막무가내로 오른 것이 10%뿐이 아니고 20%이고 30%이고 그냥 마음대로 올리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지 통제할 수 없는 것인지 다른 타 시에서는 얼마를 받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자기 준비가 안되었으면 찾아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하고 저희들하고 예산관계 지원현황이 상이한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는 풀보조로 집행한 것이고 저희들은 정액보조단체하고 당초예산에 예산상 계상되어 있는 것,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풀보조이고 이것은 다 포함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 정액보조단체를 포함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예총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현재로서는 예산이 각종 예총산하에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문예진흥기금으로 운영하고 모자라는 것을 시에 요구를 합니다. 각 보조단체를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이 없다고 풀보조로 기획담당관실에 가서 사정해서 주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해서 올해는 예산을 예총으로 다 주어서 예총에 계상해서 주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제가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서 나가도록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기획담당관실에 가서 사정하고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골치도 아프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총으로 다 올려놓았습니다. 앞으로 예총에서 나가는 것으로 조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비 관계는 다른 시 군에는 4천원에서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 신청과정은 방송업자가 신청을 대구 체신청하고 협의를 해서 김천시로 승인되어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각 시 군에 얼마 받는지 내역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은 동일한지 아닌지 자료가 오면 알겠습니다만 경쟁업체가 생기면 프로그램도 좋고 구미 같은데는 경쟁되어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잘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쟁자가 없으니까 순리적으로 시간 외에 두번 세번씩 재방송을 얼마든지 틀어주고 여기에서는 이것이 다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끼고 보고 있고 돈은 다른 타 시 군보다 더 싼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아무튼 경쟁업체가 없더라도 좀 신경 써서 프로그램도 될 수 있으면 두번 세번 안하고 귀한 테이프도 구해서 시민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는 자세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돈만 무조건 그런 식으로 허가받았다고 해서 최고한도액을 받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서비스도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분기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시로 나가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 시가 13개 채널이 있습니다 YTN하고 스타방송, NHK, 유선방송 1,2 추가 방영되고 있는데 유선방송사가 시에 4개 있습니다만 거기에 상당히 자기들이 개발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각 시 군하고 방문도 해보고 해서 좀더 다양한 것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일 것은 담당관한데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뭐라고 딱 지적을 안 해도 뭔가는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곳에만 혜택이 가게끔 그런 것은 상업방송이 맞든 아니든 타의든 본의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앞으로 그런 일은 용납해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김위원님 말씀이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 봤습니다. 자막으로 어느 마을금고에 나간 것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처벌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복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위원님께서 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TV난시청 지역의 현황을 보니까 1만508세대가 되는데 상당히 많은데 난시청지역이라서 텔레비젼을 못 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달에 4천원 내지 5천원을 들여서 유선방송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KBS와 협조해서 난시 청지역을 해소할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부담이 너무나 많습니다. KBS에서 보내는 것만으로 시청할 수 있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안나오니까 유선방송에 가입비를 내고 가입을 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 했는데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17「페이지」봐 주십시오. 시정홍보용유인물 제작 및 배부현황에 보면 매월 시정소식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 11회에 걸쳐서 4만8천부를 배부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칼라로 인쇄해서 11회에 걸쳐서 소요예산이 9,123만8천원이 소요되었는데 이것을 우리 지역 인쇄업소에 맡기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봐서 안동 사람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갱지로 해도 되는 것을 좋은 것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 전체가 김천시가 자립도가 이렇게 연약한데 이 질 좋은 것으로 꼭 칼라로 인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시민들 전체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시정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 18「페이지」 문화회관 임대료 현황은 나왔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놓았는데 보니까 152회에 4만9,70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단체나 자치단체에서 한 것은 임대료를 받는지 시간당 얼마를 받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3시간 하면 얼마 받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19「페이지」보면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에 200만원 지원해 주고 잇는데 장서 숫자가 2,780권이라면 적은 것 같고 김천시 전역을 순회하는 것입니까, 장소가 있는 것입니까?

21개소를 지정해서 순회하면서 합니다.

4,470명이 이용을 했다는 것이 1년이죠?

현재까지 실적입니다.

아침에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하루에 12명 꼴 밖에 안됩니다. 그 많은 인력을 들여서 할려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하루에 최소한도 50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소 고하간에 아파트 단지말고 농촌에도 두어 집사는 가구도 갈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서 도서운영 실적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 바랍니다.

TV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지형적인 여건이 철도가 통과하고 고층아파트가 있으면 잘 안나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KBS에서 나와서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읍 면동에 난시청 지역 현황을 받아서 KBS에 신청해서 KBS에서 현지 나와서 확인해서 결정되도록 조치 하겟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임의로 못하고 KBS에서 나와서 해야지 난시청지역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KBS에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정소식지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안동에서 했습니다만 현재는 관내 동아인쇄소에서 지역업체가 하고 있는데 질은 갱지 100그램 갱지가 되겠습니다. 실제 갱지를 칼라로 하고 있는데 신문에도 보면 칼라로 다 나오고 시민들이 요구도 흑백보다는 칼라를 선호하고 있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갱지로 했습니다만 그것을 칼라로 하니까 앞에 스며들어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고 시민들도 선호를 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조달가격이 면 당 18원78전 되는데 입찰 낙찰된 것이 조달가격의 반정도인 9원90전에 면당 하고 있습니다. 조달가격의 반정도 이기 때문에 상당히 싼 것으로 소식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사용료는 대강당의 경우에는 오전 오후로 구분해서 하는데 행사인 경우에는 오전에는 1회에 3만5천원, 영화는 4만원, 공연은 4만5천원, 오후에 13시부터 17시까지 1회에 행사인 경우에 4만원, 영화4만5천원, 공연 5만원, 야간에는 18시부터 21시까지 행사 5만원, 영화 5만5천원, 공연 6만원, 전시실은 하루1만5천원으로 시설사용료는 그렇고 부속실 사용료는 피아노 1회 하는데 1만원,영사실 1회 사용하는데 1만원, 조명 1회 1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실적은 629만5천원 입니다. 차량 1대하고 인원 두명으로 해서 22회 순회하면서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전 번에 박우동위원께서 면 지역에 확대하라고 해서 1개소 더 확대했습니다. 아포읍에 1개소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21개소인데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아파트에 많이 이용 없는데는 1시간 이상하고 많이 하는데는 2시간하고 매일 순회하면서 일 평균 이용자는 25명됩니다. 1일 평균 최소한 60권, 운영 일수는 170일 매주 월요일, 일요일만 운영을 안하고 그 외는 운영을 합니다. 도서관계가 장서가 적습니다. 그래서 한지는 오래 되는데 사용자는 책이 같으니까 처음에는 이용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갈수록 책을 더 볼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산을 작년에도 올리고 올해에도 1,200만원 올려 놓았는데 책을 다른 것으로 구입해 놓으면 더 이동도서관을 많이 활용할 줄 알고 잇습니다. 현재 책은 고정되어 있고 와서 책보고 이용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호응은 혼자 말이고 이것은 완전히 전시효과밖에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 할 때 마다 2년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발전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서가 현재 것은 없고 옛날 책이 많고 해서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많이 올려놨는데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새로운 책을 구입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자료를 만들어 시민에게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각종 홍보물 안 있습니까? 17「페이지」시정소식지, 달력제작, 귀향객을 위한 홍보리후렛, 문화재 도록 이런 것 말입니다.

시의 주요시정 현황이라든지 공지사항, 의정소식, 도정소식을 해서 시정소식에 게재해서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알리는 취지는 조사는 좋은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효과분석을 해 봤습니까?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시민들이 호응도가 얼마만큼 있느냐 한번 해 봤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 것은 없고 총무과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시정소식지 지질이 안 좋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지질관계라든지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설문조사 결과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조사 한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지 홍보기법이나 이런 것이,

저희들이 그것을 설문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전체 홍보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 홍보물 외에 다른 과에 홍보물이 있습니다

자꾸 잘된다 잘된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소식지도 어떤데는 배부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아파트에 가면 묶음 채로 있는 것도 봤습니다. 작년에도 본 적도 있고 얼마 전에도 본적이 있는데 예산만 자꾸 낭비해서는 안되고 전 시민의 빈축을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그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마다 읍 면동에 지시를 했고 현지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나가서 배부 관계를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는 입구에다가 쌓아놓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배부가 되도록 조치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계속 지도감독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병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현황에 있어서 해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전문위원으로 계셨을 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김천신문에 대한 구독 여부가 안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구독계층 중에서 기타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다음에 유선방송 문제에 있어서 전국이 케이블 TV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은 향후 케이블 TV 방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언제쯤 시행될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ㅣ고 유선방송 지도감독에 있어서 비디오 영상프로그램의 송신여부를 지도감독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하는지 어떤 비디오물은 아예 방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난시청지역현황이라고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난시청지역현황으로 공적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은 KBS에 시청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를 지질이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부 읍 면에서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천편일률적으로 시에 동부를 위한 시정소식지인지 모르겠다, 이것을 면 쪽에 주면 그 속에 영농할 때에 시차를 맞추어서 이번에는 어떤 농약을 사용하는지 이번에는 영농방법을 택하라든지 이런 것을 적어서 나가면 좋겠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인쇄해서 좋은 것만 돌리니까 면에서는 사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반상회를 없앤 것이 도리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상회를 해서 이번에 벼 품종을 어떤 것을 하니까 이것은 좋더라, 또는 어떤 농약을 하니까 좋더라 이런 것이 반상회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었는데 근래 반상회를 없애고 나니까 모이는 것이 귀찮아서 안 모여서 그동안 오랫동안 인정을 지킨 동네에서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정소식지를 면 쪽으로 나가는 것은 기본 시정현황을 제외한 1, 2면 정도는 비워두어서 그 면에 예를 들어서 참외를 농사를 많이 한다면 참외에 관한 것이 들어가고 수도작이 많은 데는 수도작이 들어가고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의 견해는 어떤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계도용신 문구독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1,760부 배부했는데 지역신문인 김천신문은 전번에는 몇 부 했었는데 도내 전반적으로 지역신문이 배부 되는데가 별로 없고 저희들도 기존 나가는데 또 지역신문을 줄려고 하면 신문별로 기존 나가는 것에서 줄고 많고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조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400부, 서울 300부 나가는데 조정을 저희들 임의대로 해도 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신문사별로 합의를 해서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합의도 잘 안되고 하는데 전에 배부 숫자를 초과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장에 지역신문을 넣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여기에도 시민일보, 광역일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김천신문을 빼서 의회가 신문값을 안주니 이럽니다.

그것은 지역신문이고 이것은 지방지로 되어 있는데 전에부터 해 나와서

그러면 지역신문을 아예 폐지하든지 출입을 안 하도록 하지 출입은 시켜놓고 그러면 됩니까?

저희들도 그 관계를 부수를 조정해서 지역신문을 넣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는 없도록 하세요. 의회가 떠 안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이 신문을 구독하는 것까지 합니까

그리고 신문구독 기타는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는 앞에 나오잖아요? 특수계층들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중에는 반장 있고 내역을 빼놓은 것이 있는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케이블 TV는 99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송 방법은 여기에도 방송법을 만듭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면 방송국이 상주 안되겠습니까? 구미하고,

중계방송사 기지화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 개통하는 것은 구미하고 연계해서,

구미를 스테이션화해서 구미에서 다시 중계 받아서 여기에서 중계방송 해 주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 그러면 현재 김천 유선방송망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유선방송은 살아있고 구미에서 별도로 김천, 구미 상주, 성주, 칠곡까지 5개 시 군 권역으로 묶어서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치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지금 현재 김천에 기존 유선방송망이 케이블을 깔아 놓았잖아요? 이 케이블로 활용해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하는데 합동으로 1년에 열번 한다고 해도 365일이면 남은 355일은 누가 합니까? 새벽 3시, 4시 되어서 걸어나오는 학생들을 보면 기가 찹니다. 밤에 한번 다녀 보세요.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덮어놓고 학교 폭력 근절, 청소년 선도하지 말고 독버섯같이 청소년이 나빠질 수 있는 탈선의 길은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담지는 못하고 도리어 퍼다 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가 아니라 부형의 입장으로서 소신 있게 일을 해 주세요.

함위원님 말씀하신 방송관계는 확인해서 안 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단속문제는 저희들이 음반 비디오물이 118개소 있는데 합동단속을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협회하고 교육청하고 6회 했고 영업정지도 5건하고 경고를 2건했습니다. 그 중에 영업정지도 했고 과태료도 50만원 매긴 것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청소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시정소식지 관계는 현재 주로 시정추진현황하고 공지사항이라든지 도정소식, 의정소식이 주종인데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영농관계도 앞으로 챙겨서 넣도록 하고 현재 농촌지도소에서도 각 면에 유인물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시정소식지에도 중요한 것을 발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시정소식지 나온데는 푸른김천 21 아젠다 계획을 유인물을 해도 돌렸는데 그런 식으로 갱지라도 해서 농촌에는 각 특산물에 따라서 면장을 회의에 불러서 그들이 갱지 16절지 한장으로라도 해서 넣어라든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지도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소식지에도 중요한 것을 발췌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동위원님.

시간도 오래되었고 질문사항도 마지막이 되지 싶습니다만 3-11「페이지」문화재보수실적 관계에 보니까 덕천리 석조 관음보살상에 7천만원해서 11월 완료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은 시로 봐서는 중요한 사업인데 봉산면 재실에 가면 조선조 성종 때 유명한 조위선생이 있었습니다. 호가 매계인데 아마 매계선생 수행비일 것인데 조선조 때 공적도 많습니다. 이 사람이 직접 짓고 했는데 율수정 현 상태가 형편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수해야 됩니다. 사실 덕천리 석조 관음보살상 이런 것은 6.25사변 때 보면 돌로 관음보살상 하나해서 길가에 넘어진 것을 세워놓고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누가 어떻게 해서 7천만원 보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푼이라도 쪼개서 조위선생 율수정에 보수해야 됩니다. 해마다 여기에 명예백일장 하고 김천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백일장을 하고 있는데 유명한 하나의 문화재가 훼손되어서 무너질 지경에 있는데 이런 것을 보수해야 됩니다. 앞에 계장들 많이 계십니다만 거기 한번 출장이라도 한번 가보셨는지 의심스럽고 조씨들이 자기네들 조상이라고 해서 집을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길도 시에서 보조 하나도 안했습니다. 조씨들이 모금해서 문화재를 보수한다고 길을 만들어놓고 했는데 이런 것이 아쉽지 않느냐, 그리고 두번째로 봉산면에 노래비를 하나 제작해야 됩니다. 뭔가 하면 김천 예총에 권숙월이 저번에 제가 이야기해서 잘 알 것입니다. 나그네설움 작사자가 과장님 누군지 아십니까?

나화랑,

아닙니다. 번지 없는 주막 작사자가 누군지 압니까? 봉산면 고향 선배입니다. 조경환이라고, 그 사람 예명이 고려성입니다. 그런 사람의 노래비도 하나 제작 못해 주고 그 동생이 나화랑이라고 조광환입니다 그 사람이 작사 작곡한 것이 한량없습니다. 노래비를 조씨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봉산면에다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노래비 하나 제작할 수 있도록 예산에 올리라고 했는데 면장이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문화재 발굴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김천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성주나 목포 같은데 가 보세요. 목포의 눈물 노래비 있고 성주에도 노래비가 있는데 세울 수 있는 그만한 명분이 충분한 것입니다. 옛날에 고려성이나 나화랑 본집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문화재로서 그 집이라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집은 보수 안 하더라도 노래비는 하나 세우는 것이 좋지 않느냐,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데 7천만원 빼고 그 사람들은 들으면 억울하지만 7천만원, 직지사 2억이나 들여서 돈 많은데 자꾸 보태주지 말고 앞에 전위원 있지만 미안한 이야기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찾아서 보수하고 하나 만들어 놓으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김천시에 여기에도 문화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세번째로 봉산면 태화 2리에 가면 밭 한가운데 폐탑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 싶은데 폐탑이 서 있는데 여기에서 부폐탑 7,5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 어느 대학교수가 와서 분석한 결과 고려조 때 탑이라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화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탑을 없앨려고 동네사람들이 하고 한군데는 탑을 사 가지고 갈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돈 받고 팔지 말아라, 포도밭 가운데 서 있는데 5층탑인가 7층탑인가 됩니다. 그 탑을 잘 보관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것을 한번 대학교수한테 가서 물어 보고 그것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조그마한 표라도 하나 만들어서 세워놓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봉산면 내용만 자꾸 이야기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런 관계는 앞에 계시는 계장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제가 한 이야기를 그냥 듣지 말고 한번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것이 문화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노래비를 세움으로써 얼마만큼 이것이 시민들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잘 한다고 할 것입니다. 김천시장 이름도 올라가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동위원님의 추가 발언입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불교재산은 소작인에게 환원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불교재산은 전체재산의 3/1이었습니다. 환원시켜서 하나도 없도록 했는데 지금 직지사를 위시해서 전국 사찰에 들어가는 금액이 저도 불교인의 한사람이지만 머지 않은 장래 대한민국의 국토가 불교재산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데 2억 3억 주지말고 묵은 유적지를 찾아서 문화재 발굴해서 돈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돈을 받아서 재단이 풍부한 데는 돈을 주지말고 없는데를 찾아서 돈을 투자하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문화재 지정 관계는 사업비는 시비로만 주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해서 시비 부담금으로 지원하고 저희시에서 시비로만 올릴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봉산면 용화사 여기에도 덕천리에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나가고 박위원꼐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봉산면에 노래비하고 폐탑 관계는 실지로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인 많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박위원님처럼 관심이 계신 분은 말씀해 주시는데 그 외에도 사장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 면동에 지시를 하고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현황을 파악해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은 도에 지정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심사위원들이 현지에 나와서 보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도 지정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보수하는 돈이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부담금으로 하면 상당히 쉬운데 일제히 심사를 한번 해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은 도에 보고도 하고 자체적으로 할 것은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중복성이 있습니다만 3-20「페이지」 '96년 '97년도 음반, 비디오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이 나와 있는데 1개반 4명이 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직원 4명을 해서 구성했습니까?

아닙니다. 경찰서, 교육청, 협회, 직원 합동으로 합니다.

합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공보담당관실 자체로 단속할 수 있죠?

자체에서 또 합니다.

자체단속은 금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5건이 자체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의문점이 생기는데 '96년도에 20회 출장해서 단속 한 것이 경고하고 고발을 20건이나 실적을 올려놓았는데 금년도에는 22번이나 합동 자체 단속을 했다고 보고 겨우 7건 적발을 해서 영업정지, 경고 2 했는데 영업정지 한 업소에 위반하면 며칠 간 영업정지를 합니까?

1차에는 10일간 영업정지를 합니다. 청문회 해서 영업정지를 하든지 아니면 과징금 50만원 내겠느냐 본인들을 불러서 청문회 해서 본인들 희망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5개 비디오방이 적발되었는데 '96년도에 적발된 사람이 금년도에도 적발 당했습니까, 안 그러면 금년도 처음 적발되었습니까?

처음입니다.

공무원이 공보담당관실에서 세번 나갔든 네번 나갔든 한 팀이 열번 하신 것으로 보고라도 전체 실적으로 봐서는 22회 단속해서 겨우 7건 적발했다면 하루 일거리도 안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출장비만 낭비시키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암행어사 출두하듯이 연락 안하고 나가면 까짓 것 두시간인데 수두룩하게 50건도 더 잡습니다. 음란, 비디오업소하고 야간으로 비디오방 세개 분야를 겨우 7건이면 장님이 가서 더듬어도 적발할 수 잇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환경문제나 모든 문제가 나간다고 하면 미리 연락이 사전에 되니까 음반은 전부 뭣한 것은 안 집에 감추고 비디오도 요즘 흔한 것이 빨간 보자기부터 수두룩한데 다 감추고 난 다음에 가니까 적발 못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안됩니다. 출장비 주면서 겨우 이것을 적발했다는 것은 이것이 개선되겠습니까? 담당관께서 판단을 하셔도 이것은 너무 했다는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봐서 비디오방 한군데만 돌면 아까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밤 3시 이후에 시간외에 영업한 것만 적발해도 어느 정도 시정시킬 수 있는 사항인데 예산 들여가면서 실적이 이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한달여 남았습니다. 그동안이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최소한도의 사회의 질서라도 지키도록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2번이나 출장해서 7건 적발한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점을 유념하시고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예. '96년도에 20건은 고발 한 것은 경찰서에서 이첩 온 것입니다.

남이 적발해서 이첩 온 것 처리한 것뿐이지 우리 시가 한 것은 그렇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출장 나가면 18세 미만 미성년자하고 시설기준이 가림판 설치라든지 이것이 주입니다.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화계에서 단속하는데 계장하고 직원 1명해서 2명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하는데 공보실 직원하고 같이 해서 단속합니다만 단속을 나가면 한 집에 단속하고 나면 모든 비디오방에 다 알게 됩니다. 업자들이 이야기가 되어서 미성년자를 다 내보내고 실적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한군데 가서 하면 다음에 갈 동안 다 전파됩니다. 다음에 차 타고 멀리 못 가고 그 옆에 가는데 다 연락을 해서 상당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인력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연말에 단속 계획을 해 놓았는데 철저히 해서,

특히 수능시험이 끝나고 고 3 학생들이 해방감을 가지고 들뜬 기분으로 있으니까 합동으로 단속을 하든지 하시고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왜 문화공보담당관실 인원 2명이 모자라면 본청 안에 지원을 받아도 얼마든지 받고 하다 못해 120 각종 민원 처리하는 부서의 지원을 받든지 문제는 하시겠다는 의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공보 담당관실 소관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