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어제 일부 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로서는 만족할만한 그런 감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감하시는 과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위원님들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입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 과징 및 현황 및 체납자 명단이 나왔는데 과년도 분은 징수율이 5.5%로 되어 있어요 하수도 사용료 고질 체납자명단을 보면은 경매 압류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상 못받을 것을 압류를 한다고 하면 압류하는 과정에서 시에 돈이 들어가고 오히려 손해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몇건에 얼마나 되는지 그러고 난뒤에 결손처분해야는데 받을 수 있는 건수하고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를 보시면요. 과징현황에 과년도라고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체납액 해가지고 징수율 옆에 3만 524건에 1억 1,852만 1,000원입니다

과년도분이 체납액이 3만 524건에 1억 1,852만 1,000원인가요?

예.이것도 5.5% 받은 것도 토지를 압류를 하고 자동차를 압류를 하니까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못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반절이상 못받게 될거에요

몇 년도부터 있었어요?

89년도부터 입니다.

그러면 이걸 과년도 체납액을 끌고 나갈것이 아니라 결손처분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야 되는데 아마 공무원들이 다칠까봐서 결손처분을 잘 안할려고 할거에요 그런데 이런점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으로는 당초 사용자가 이사가고 경락 받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경락 받으면은 경락 받은자가 승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경락자는 자기는 보도 않고 사용도 않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냐고 해가지고 불응을 하는 것이 많아요. 협의를 해가지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징수과에서도 결손처분하는 과정을 보면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10만원 이하는 동장 재량권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그런것들을 결손처분을 잘 안할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감사때 와서 보면 결손처분한것들은 여지없이 보기 때문에 차후에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봐서 결손처분을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하도록 여러차례 걸쳐서 징수과 관계도 얘기를 했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결손처분을 잘 안할려고 할거에요 그러나 이것은 받지못할 금액은 결손처분 해놓고 추적을 해도 되요. 몇 년간 유효기간있죠? 그 사람이 재산 있을 때는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뭔 조치가 있을거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쭉 분류해가지고 과장님 결손처분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계획은 내년 6월까지 개인별로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파악되는 것 안되는 것 행불자 부도나가지고 없어진 사람 전부 개인별로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결손처분할 것 하고 해가지고 6월달까지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무부에 체납자 명단이 쭉 나올겁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행정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체납자명단이 나와요. 재산관계 같은거 전부다 나오고 있는데 이쪽 도시개발과에서만 처리하기는 어려울거에요. 징수과같은데하고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런 전산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 과정을 징수과에 의뢰를 하면은 그 사람들 재산관계가 전부 나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취급할려면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징수과하고 협조 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완벽하다고 보는데 그걸 파악해가지고 하면 차후에도 공무원들 다치는 일 없습니다. 그걸 파악해가지고 과장님이 결손할 것인가 안할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보겠는데 사업비나 이런걸 따질려고 하는게 아니라 하수도사업이 총 몇 개 사업입니까?

53건입니다.

사업비가 43억 8,000만원인데 이렇게 큰 사업인데 현장에 53개 사업을 직원이 몇 명이 이걸 하고 있습니까?

3명이 하고 있습니다.

3명이 이 넓은 사업을 관리감독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상시 주재는 못하고 있고요. 사업장이 많으니까 매일 셋이서 돌아가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세사람이면 세사람이 전부 갈수는 없을 거에요 한사람은 사무실에 남든가 하고 나머지는 돌아다닐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 셋인데 똑같이 다니는게 아니고 한사람 두사람씩 이렇게 다니고 나머지는 사무실서 설계도 해야하고 민원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못다녀요

부실공사로 말썽난 일이 없습니까?

작년감사때 감사원 감사때 20군데 봤는데 3군데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시공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걸 물어보냐면 20군데에 세군데라면 상당히 부실공사가 많다고 봅니다. 10%가 넘잖아요?

부실공사라는게 공사를 수밀시험을 했어요. 한쪽에 물을 넣어가지고 빠지는 속도로 해서 수밀시험을 합니다. 그게 세군데가 불합격이 되었어요. 그건 뭔고 하니 물이 빨리 빠지면 안되니까 수밀시험은 30미터면 30미터 ,50미터면 50미터를 관속에 물을 가뜩 채웁니다. 그래가지고 1분에 얼마 빠지냐 해갖고 빨리 빠지면은 관이 누수가 된다는 겁니다. 수밀시험에서 불합격 받아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지금은 그 방법을 바꿔가지고 800㎜관이하는 하수도 공사를 하면 CCTV를 전부 촬영을 하게끔 합니다.

자재는 전부 관급으로 12억 3,000만원인데 전부 관급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전에 근무를 하고 오후에 많이 현장을 돌아다닙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마도 이틀 사흘에 한 번씩은 가요

과장님 말씀 믿고 마치겠습니다.

3-11페이지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총 사업예산이 세워지긴 했는데 안썼고만요

저희가 체비지를 팔아야 하거든요. 그전 인화육교 사거리 전북은행 사거리 거기하고 터미널쪽하고

지가가 많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안팔리는가봐요

감정가격이니까요.

몇평이나 됩니까?

760평 입니다.

이걸 파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체비지 팔으면 18억 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세웠지 소비는 안했다는 거네요. 안팔렸으니까. 그리고 25페이지 하수도 고액체납자 영덕젤라틴이 다른데보다 많은데 이게 부도난지가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오래됐어요. 1년도 넘고 2년이 가까워지는데 저당설정 경매진행이라면 말이 안되잖아요?

낙찰은 안됐습니다.

은행이 의도적으로 경매를 진행시키지 않으면 골치아픈 사건인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은 이런 것은 좀 은행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한테 추궁하면 돈이 나올 것 같은데. 소유권자가 주는거 아닙니까? 청소과에 이혁휘 계장이 알겁니다. 은행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전북에서 대책회의를 작년에 했어요. 그리고 다른것도 이게 자동차를 잡았다고 하는데 자동차는 요새 폐기처분하는 자동차들은 두 대를 잡아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 잡은놈도 토지나 건물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돈 액수는 적은데 시민의식이 아주 불량한 사람들은 적은돈을 갖다가 돈을 띠어먹을려고 하는 근성이 많이 있어서 이런것도 상당히 행정적 누수현상이 나는 것 같애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게 누적되버리면 안되요 이런 것은 신경을 써가지고 집중적으로 추적을 해야지 과감하게 처리해버려야지 누적되면 나중에 업무처리하는데 곤란해요 그리고 30페이지 온천지구 이것은 업무상황이 아니죠?

온천수는 온천법으로 다뤄야는데 지하수 관련법을 좀 만들어놓은 거에요

익산지역에 온천이 왕궁뿐만아니라 여산도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이런법이 온천법으로 다룬다 하는 것을 명제를 한겁니다.

정책 사업으로 온천 경관이 좋은 지역에서 온천개발을 해가지고 민간이 하기 힘드니까 시가 어느정도 개발해서 넘겨줄수도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관광수입이나 여러 가지 수입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온천법은 저희과에서 다루질 않고 공보실을 경유해가지고 도 허가사항이에요

27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부실공사를 어떤 종류를 집중적으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교육을 시킵니다

현장에서 부실공사가 되어지는 자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 끝났는데도 부실공사라는 범위가 정말 넓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실공사 감독 기능이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느냐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애요

공사 전체적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부실공사가 이런데는 이루어지는 분야는 안잡는 것 같애요

준공검사자가 시청에 6급으로 해가지고 공사감독관이 있고 입회자가 회계과에서 나가고 감사실에서 나가고 그럽니다. 거기서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해야 되요

개발과에서 부실공사를 잡는 내용이 뭐뭐입니까?

공사전반이죠

막연하게 준공검사자가 잡으니까 우리는 안잡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거 아니에요

설계도가 있고 명세서가 있는데 그놈대로 감독을 지시를 해가지고 일을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준공검사자하고 같이 어떤 항목을 어떻게 잡는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되는데

유인물은요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부실공사방지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얘기에요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만 계획을 세웠고만요?

그것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공사 전반에 대해서 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한다는 것이 나오죠

부실공사 방지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설계도에 의해서 제대로 되는가 감독을 철저히 해라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은 물론 부분적으로 공정별로 여러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로 교육은 정신교육입니다. 철저히 가서 감독을 하고 이런 정신교육을 주로 하고있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수도공사나 도로공사가 항시 말썽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를 핵심적으로 방지대책을 건축업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효과를 어느정도나 나타내는가 이런 정도가 나타나야는데 도로공사 하고나면 언제든지 문제가 나타나요 일일이 제가 어떤 지역을 정해서 얘기하라면 할 수 도 있고 하수도 같은것도 그렇습니다. 하수도도 공사가 하는 분야도 있고 안되는 분야도 있어요. 새한주유소에서 (청취불능)교회 가는 중간에 하수도가 지난번 비가 왔을 때 넘쳐가지고 화학적으로 오염된 물이 인가로 들어오고 도로로 넘쳐가지고 난리가 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 공사에 대한 기본계획이 잘못돼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게 크게 터진 사건이지만은 자잘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행정을 놓고 볼 때. 저는 정확하게 어떤 교육을 시키냐 이말이에요. 부실공사 방지대책이니까 부실공사 범위가 넓다니까요

각 공사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설계도하고 일하는 것하고 일치시켜러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내가 질문이 포인트가 ��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경질 나시는 모양인데 도로공사 같은것도 도로 공사를 왜 개발과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하고 도로공사를 하더라고요 수도관 묻을때도 일부 하다가 거기서도 부실공사가 나타나고 보도블록은 어디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때는 도로공사도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특별히 하수도 공사는 지금 전체적으로 시 하수도에 설계도를 놓고 분석을 해보면은 여러 업체가 같이 공동 세미나를 해야 할 것 같애요 민원이라든가 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왜그러냐면 업무가 분담되어 있고 나타나는 현상은 전체적으로 시에다가 얘기를 해요. 시민들이 그런데 여기 개발과 같은데는 그래도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중책을 맡고 있고 핵심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하는데 기본적으로 국장님 조금 알아두셔야 할 것은 국 차원이나 다른 국하고 협의해가지고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행정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업무분담이 되어있기 때문에 물론 아침에 간부회의 같은때는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올란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놓고 공동 책임하에서 그걸 체계적으로 계획부터 만들어지는 사례들이 별로 없어요 참고로 앞으로 그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설계도를 두군데 보고 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라도 하수관로 매설은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설계에다가 꼭 넣어주시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지적사항은 적은공사라 하더라도 공사감독 일지를 꼭 기재해서 적은 공사가 예를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도 준공처리가 되어야 하니까 준공자나 아니면은 그 공사를 감독하는 감독자가 있으니까 적어도 어떤 규정이나 규약이 없는한은 감독일지를 전부 작성을 해야되거든요. 시에서 어떤 규정을 얼마 이하짜리는 감독일지를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랄지 이런 것이 있지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은 조례에 상정을 해서 규정을 규정으로 상정을 해서 시장한테 결재를 얻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거에요 뚜렷한 근거가 없죠?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감독일지를 전부다 작성할 수는 없을겁니다 그래도 감독은 하니까 그런 것은 내부규정으로 정해놓든지 그래야지 규정이 없이 실행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감독일지 전부 다 안썼죠?

쓴것도 있고 안쓴것도 있고

그것이 행정적 어떤 규정이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규정으로 만들어야 되요 만들기전에 안하면은 그것이 잘못된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사감독 일지는 어떤 규정에 틀에서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가지만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권영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인도말고 차도에다도 할수 있습니까?

적은 도로는 25미터 도로는 보도에다 하고 그 이하 도로는 차도를 일부 차선으로 해가지고 하고 경계석이나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는 차도보다는 인도에다가 많이 설치를 하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는 예산을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노상주차장 문제하고 제가볼때는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노상주차장 건설하는 것 하고 자전거 도로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하셔가지고 시장님 답변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선 주차난이 시급하니까 인도를 줄여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나중에 자전거 도로가 거기가 시설이 필요하고 연계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다시 자전거 도로로 환원해가지고 사용하겠다 그렇게 시장님 답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밖에는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시장님이 어떠한 시 사업을 시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밑에서 보좌하시는 과장님들의 의견이 많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시장님의 결심을 하는데 도움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는 시장님의 견해를 본위원은 동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앞으로 익산시에 자전거 전용도로 문제하고 주차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의견을 개진할수 있으면 좋치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결국에는 노상 주차장 문제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문제는 서로 상이한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단기간에 사용을 하고 그것을 복구하고 그것을 철거하는데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야할 그런 예산까지도 낭비성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님의 결심을 중요시 하겠습니다마는 전문성있는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짚어서 시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검토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이 개설되는 것이 우리 시민의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단을 좀 하셔가지고 시장님께서 결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지 그렇치 않고 행정의 책임자로서 어떠한 전문성이 없는 분으로서 그러한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밑에 분들이 제대로 보좌를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장님한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에 교통문제 해결이라든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겸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해를 해 주셔야 할것이 주차장을 만들었다가 자전거 도로 할 때는 다시 예산이 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기존 깐데를 그것을 턱만 만들어가지고 활용할수 있어요 다시 자전거 도로 다시 시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산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우리 국장님 말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 차도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마는 일반적으로 인도에다가 전용도로를 개설합니다. 그러면은 인도를 깍아서 노상주차장을 개설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일정 부분이지만. 그러면은 방금전에 권영 의원도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말이죠 그렇치 않으면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일을 본다든가 이러한것들은 많이 감소가 될겁니다. 그러한 연계성이 없으면 연계할수 있도록 약간에 규정을 변경을 한다든가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럴때는 돈 안들어가고 할 수 있습니까?

약간의 구조물 변경은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그걸 꼭 인도위에 올려야 할 필요는 비록 올리지 않고도 차도와 자전거 도로 경계에 경계석을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분리를 하면은 이용할 수있다 이말입니다.

경계석같은 경우는 거기다가인도를 개설하는 것 보다도 예산적인 차원에서는 적게는 들겠죠 그렇지만은 자전거를 타므로서 이루어질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란 말이죠. 자전거 타므로서 가장 크게 걱정이 되는거. 부모들이 학교 다니는 아동들한테 자전거로 등하교를 시키고 싶어도 제일 걱정되는 것은 교통사고 때문에 못한다 이말이죠 그것은 물론 경계석으로 카바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 미온적인 부분이이라고 보면은 오히려 제대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신설하는 것 보다는 이용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고액체납자가 대충 20명 정도 됩니다 고액체납자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안낸 연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89년도부터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물건을 압류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겁니까?

전담반을 만들어서 징수도 하고 독촉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받을 사람이 있고 행불되가지고 못받는 사람이 있고 여러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계획을 세워서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처분하고 내년 6월까지해서 마무리를 지여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이렇게 체납액으로만 갖고있어봤자 실질적으로 시에 큰 도움이 안되지 않습니까? 결손처분을 하려면 어제 건설과 얘기를 들으니까 5년이 넘으면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한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이것은 사용료 입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사용료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의한 결손처분이 사실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어느 시는 그동안에 상수도나 하수도 사용료를 결손처분 한 적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자꾸 이렇게 누적만 되니까. 그런데 정식으로 법을 보면은 지방세법으로는 못합니다. 사용료로서 결손은 못합니다. 이런 애로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체납액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까? 이게 사용료도 일종의 세금개념으로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세금성격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소멸시효가 10년 아닙니까? 10년이 지나가면은 가능합니까?

그 관계는 민법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납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일수 도 없는데 체납액만 많아가지고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가지고 효율성이 없는 그런거라면은 차라리 이런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인원을 투자해가지고 일을 제대로 처리 못하는 것 보다는 다른쪽으로 인원관리를 하는게 낫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모 위원입니다. 97년도 예산집행현황에서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산보고에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갑자기 예산만 30억 세워놓고 집행도 없이 특별회계라고 해서 집행사항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체비지를 팔으면은 19억원 정도가 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남부지구 입니다. 인화동 동산동

무슨 사업에 몇평을 하는건가 아무 계획없이 갑자기 이런 것이 나오니까 모르겠네요

면적이 14만 3,000평이고 88년부터 92년까지

그러면 집행사항에서 예비비가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비비가 이렇게 돼도 되는 것인가, 예비비는 어디에 쓰기위한 예비비 입니까?

예비비는 저희가 몇%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이상 넣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사업을 않고 잉여금이 남는다든가 그럴 때 예비비로 그냥 넣고 그럽니다.

예비비가 많은 이유는 당초에 체비지 남은 두필지를 팔아야만 이 사업을 하는데 팔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선 판 것을 전제로 하고 예비비에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별도 승인을 받아서 해야죠

구회정리 사업은 거기에서 나온 돈은 그 지역에다 써야지 다른데다 쓰지 못합니다.

보상금하고 토지매입비 삭감한다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접속도로를 할려고 그랬는데 못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네요. 위원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이 51건이나 되는데 한 번 현지 몇군데를 봐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공사에도 영향이 갈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입니다.

동산교옆에 절개지가 있는데 절개지 내에 도로가 있는데 앞으로 폐쇄가 됩니까?

연결이 됩니다.

절개지가 경사가 더 심할텐데

만들어야죠. 다니는 길을 막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폐공현황 있죠? 조치완료 된 것 하고 미조치 된거 229건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폐공위치와 소유자와 그 현황이 나와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너무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상시에도 시민의 편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해오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97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4-17 페이지를 보면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 명단에 나수자라고 있는데 5,268만 4,000원인데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62만 8,410원인데

다음에 3,000만원짜리가 있던데 2,000만원 이상이 30여개가 되요 4-13쪽 보면 3,000만원 그 밑에 2,900만원 이렇게 체납자 명단이 있는데 원 융자금이 얼만데 몇번 융자금을 넣고 원래는 얼마 대출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세요

당초 83년 이전에 융자를 한 세대는 익산시장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업추진 당시에 시에서도 상당히 추진에 관한 문제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식으로 추진을 했냐면 사업주체가 목수라든가 관계자 본인도 모르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주민등록하고 관계서류만 첨부해서 사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융자금액은 최고 750만원까지 받았는데 자기들끼리 계속 연체가 누적되고 사업주체는 그동안에 부도를 내고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 소유자를 추적조사 해서 가서 현소유자를 만나면은 나는 그집을 산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이런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 업무중에서 가장 머리아�Z 업무중에 하나가 국민주택회수 업무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총 직원을 동원해가지고 이런세대에 대해서 일일이 주민등록 자료 추적조사를 하고 그래서 강력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3,000얼마라고 했는데 그러면 방금 설명한대로 750만원이 3,000만원이 된겁니까?

9.5%고 연체시에 17%입니다.

이런건 문제가 있네요. 17%씩 해서 국민에게 혜택을 줘야는데 너무나 과징금을 많이 물린다는게 좀 그렇게 그 안에 서둘러서 징수를 하는 방법을 연구했어야지, 이대로 지금까지 갖고 내려오면 연체액수가 원금의 몇배가 되는데 거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산압류를 할려고 해도 사실은 명의가 시장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도 못하고 그래서 가장 복잡한 것이 소유자를 추적해가지고 계속 독려해서 받아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83년도 이전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750만원 융자해가지고 3,000만원씩 징수가 될까요?

사고세대인데 대개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i아다녀서 과장님 얘기대로

근본적으로 문제성이 있는 세대는 대책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세대수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노력한 결과 작년에 이 명단을 내 드렸습니다마는 작년거보다는 2억 정도 징수가 완료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이 얼마 남지않은 사람들 200만원, 300만원 남은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을걸로 알아요. 직원들이 �i아다녀서 징수하는데 노력한다면 성과를 거둘수가 있는데 이런 고액자들은 �i아다닌다고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지 계속 미루고 미루고 그러면 몇년가면 1억 되요 그러면 대외적으로도 이미지가 안좋죠. 실효성이 없다 이거에요 이런 보고를 한다는건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83년 이전에 국민주택 사업은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부실한 업자들이 명의만 빌려가지고 한거기 때문에

다른 데 형평성 맞춰서 나가면 안되죠

그건 아닙니다.

이걸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다른데도 그러니까라고 생각을 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우리시에서 대책을 강구를 하든가 손실액을 털어서라도 방안을 마련하든가 이대로 놔두다가는 보통 문제가 아니겠어요 받아낼수 있는 가능성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나간다면 3,000만원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돈이에요 돈이 적을때에는 이자가 별 부담이 없는데 이런 고액으로 되어 있을대 17%씩 해보세요. 3,000만원에 1년에 17%면 얼만가, 본위원이 1억이라고 해서 너무 과다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몇 년 가면 그렇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내년에 가면 체납자 명단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금년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일제 기간동안에 이런 개인별 사항을 분석을 해서 대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믿고 깊히 따지지 않겠습니다.

빈집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빈집 정리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수선이 가능한 세대, 수선이 불가능한 세대는 248세대를 3개년 계획으로 철거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93동이 금년계획이고

익산시 관내에 93동이요?

93동은 금년 계획이고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철거를 하고 내후년에는 나머지 마무리를 하니까 3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파악이 제대로 잘 되는가 모르겠어요

읍면동에다 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목천동에 빈집 들어온거 있습니까?

읍면입니다. 대상이 읍면을 위주로 한 것입니다.

동단위로 빈집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하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정비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앞으로 농어촌 주택개발 촉진법이 지금 현재는 농촌주택개량 사업도 읍면만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된다면 내년에 동에도 농촌주택개량 혜택을 볼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된다면 도시에 있는 농촌 빈집도 농촌주택개량 사업 하면서 같이 정비가 될걸로 봅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법 개정이 될걸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읍면동만 농촌주택개량사업 혜택을 받는데 동에 실질적으로 소속되어 있으면서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데는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업을 하면서 혜택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주민들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 해서 금년초에 법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농촌동에는 면하고 똑같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줘야지 농민들이 모릅니다. 그렇게 하시고 동단위도 시나 변방동에 보면 빈집이 좀 있어요 그런 것이 아주 흉물스럽게 있어가지고 우리 동네에도 그런 것이 하나 있어요. 동네 한가운데가 문짝은 다 떨어져가지고서 아주 흉물스럽게 있고 거기다가 담장이라도 쳐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앞뒤로 담장이 싹 헐어져가지고 한 가운데에서 아주 동네 이미지를 흐리고 있어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독려를 해서 빨리 철거를 한다든지 보기 싫으니까 담장이라도 치라든지 해줘야는데 몇 년되도 그대로 방치가 되어갖고 있습니다. 나는 한동네에 살기 때문에 그사람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못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것도 조치를 해 주시고 아까 어디가 아파트가 부도가 났다고 그랬죠?

기산입니다.

계약자들은 피해가 없습니까?

아직 공사착공을 안했고 분양 승인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익산시민한테는 피해가 없습니다.

다행히 피해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모델하우스 문제 몇억씩 들어가고 그런데 한 번 끝나면 폐기처리되고 그러는데 모델하우스를 없애고 현장에다가 해서 반상회보로 유인물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생각을 했는데 모델하우스를 짓는 목적은 건축경기도 안좋고 분양이 안된 상태니까 분양을 조속히 하기 위해서 시에 목좋은 데다가 모델하우스를 건설을 해서 조기분양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다가 했을 때 안전관리상에 문제점 그런것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할 수 있는 사유는 못되고 모델하우스를 지을 때 관련 영세업체들한테 짓는 어느 자재를 갖다가 내서 짓도록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된다면 그 부분을 시정조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를 하고 될 수 있으면 모델하우스를 안짓는게 좋은데 저희들이 지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모델하우스를 지으니까 샷슈하는 사람은 샷슈대주고 유리하는 사람은 유리 대주고 문짝 다는 사람은 문짝 대주고 다 공짜로 대줘버려요. 그러니까 업자는 땅만 어디다 설정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세워지니까 업자는 가만히 앉아서 득을 본단 말입니다. 그 피해가 결국은 입주자들한테가고 분양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계약금도 부도가나면 떠내려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피해를 안볼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델하우스 관계는 사업 시행자가 2,3억 투자해가지고 사전에 지어놓고 분양하는데 보여주는데 그 피해가 결국 그 사업비는 실수효자 입주자가 부담하겠죠. 그런점도 있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집을 하나 갖는다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데 미리 아파트를 어떤 형으로 지을지도 모르고 선택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다면은 모델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입주자가 미리 사고싶은 사람이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지어질지도 모르고 어떤 자재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아파트를 계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거에요 그리고 그걸 보고 모양이 내 취향에 맞게 되어있구나 할 때 계약이 되니까 그런 선택의 기회를 준다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잘못된거에요 집을 지으면 완공을 해놓고서 입주자를 받아야 입주자가 피해가 없는것인데 건설업자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미리 돈을 땡겨서 쓸라니까 모델하우스를 짓는거란 말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싹 바꿔서 준공 받고 입주를 시켜야는데 그런 것을 자꾸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합니다.

웅포면 웅포리 840-3 유재만씨 인적사항이 나왔는데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자료 하나 주세요 4-11쪽 97년도 회수현황 97년도 융자금 회수실적 10월 30일 현재인데 여기보면 회수 계획이 15억 8,900 실적이 14억 1,600 89.1%로 되어 있는데 체납자가 316명 4-19쪽을 보면 21명이 체납자 숫자죠?

소계를 더해가지고 316명 총 계 내놓은 것입니다.

체납자 명단에 올라온 인원이 몇 년도 분입니까?

4-15쪽을 보면 주현동 주현 밑에서 다섯째줄입니다. 주현동 주현 B동 301호 고선숙까지가 83년 이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가 84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어촌 융자금 준 것이 75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일괄적으로 봐서 50만원 짜리도 있고 100만원 짜리가 많이 있을거에요 그런데 이자가 누적이 됐는데 그 집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현재 익산시장으로 되어있는데 그사람들 내�i아도 그 값어치가 안나와요 익산시에서 못받아들인다면 손실액이 얼마 입니까?

정확한 계산은 안했습니다마는 10억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이 관계를 묻는 것은 카드로 싹 해놨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까?

카드관리는 개인별로 작성이 되어있고 데이터베이스를 신 프로그램 이번에 추경예산에 500만원 편성을 해가지고 업무체계를 완전히 잡고 있는 중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자료입력을 개인세대별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총괄적인 연체액이라든가 그런게 컴퓨터에 입력해서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은 총괄금액이 나올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현재 입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가옥별로 주택별로 대장이 있을거에요. 몇 년도에 각종 상환연도가 나와있고 그런데 이 상태로 본다면 받아들이기가 극히 어려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금액을 결손처분을 하려고 하면 결손처분이 어려워요 결손처분 하다보면 감사때는 결손처분 그 뒤에 쭉 따라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손을 안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로 추정되는지 모르겠습니마는 이 금액들은 못받는다고 봐야되요. 그러면 과장이 단안을 내려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까지 과장으로서 할 수 있을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83년도 이전 것이 전혀 징수가 안되는건 아닙니다 현재 징수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2천만원 넘는 고액을 사실상 징수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다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들 현재 있는 아파트 대부분이 융자금을 전부다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금년도 11월 16일부터 출장중에 있습니다마는 12월 16일까지 해서 전체 조사 성향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이라면 시내권에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에 면단위도 주택개량으로 지었을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금액을 따지더라도 2천만원 3천만원 안나오는 집들이 많아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 몇 년도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융자금 45만원 50만원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내가면서 그 집에 살을려고 할 것이냐 그것도 문제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관리를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주택과에서 현재 온 주택과장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전임자들이 잘못해왔기 때문에 누수현상이 와갖고 항상 주택행정계를 보다보면 1년 근무하다가 다른데로 가버리고 가버리고 하면 업무가 엉망진창이 되는거에요 새로온 과장이나 계장 입장에서는 찾차내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별다른 효과도 없습니다. 이건 뭔가 특별한 조치를 내려서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걸 끌고만 갈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택해서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정리될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체납액에 대한 신속한 조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로는 김정봉씨가 자치회장을 17년동안 한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에서 주민자치기구에다 행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법적 규제조항이 있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건축 입주자 대표선출은 몇 년이 되더라도 그 자체내에서 변동사항이 없으면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주민들이 뽑고 주민들이 관리하는건데 지금 현재까지는 김정봉씨가 쭉 해오면서 주민들 이의제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제사 말썽이 나서 재건축을 하냐 안하냐 하니까 입주자 대표회 선출과정에 문제가 있다 주민들 동의를 한 번도 안거쳤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과정도 법원에 이미 판결을 받았습니다.

행정지도의 권한이 어느정도까지 있습니까?

그것은 요청을 한다고 하면은 나가서 관계서류는 저희가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중간에 이 사람은 17년 동안 모현아파트가 문제가 있었고 과장님은 중간에 이 업무를 맡다보니까 아파트 자치회는 동 대표회의를 2년마다 합니다. 동대표를 뽑아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뽑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안뽑으면은 한명이라도 추천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동대표가 되겠지만은 합법적으로 안이루어졌고 주민들 얘기는 그게 문서가 안나왔어요 자치관리의 기능이 없는상태에서 17년동안 했단 말이에요 중간에 한 번 난리가 나가지고 두사람이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금횡령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런일이 있었는데 그런걸로 인해서 만일 행정적 어떤 관리를 하게 된다면 그런 권한이 있다면 여기서도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영향력 있게할려면 주택과 자체적으로는 힘들다 여러 가지 첨예하게 법적 대립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까지 들어간다든지 사회단체까지 들어가서 해결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결정해가지고 그 힘으로 유권해석을 내려주면은 충분히 내가볼때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줄수 있는 책임이 우선 1차적으로 주택과에게 있다면은 그런 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재건축에 관한 문제는 거기서부터 풀어야해요 어저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노인당에다 사무실 채려가지고 양쪽에서 관리비를 걷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혼전상태가 진행되니까 법으로 해결하기전에 이게 구조악이에요. 엄청난 구조악인데 오랫동안 법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여러계통에 다 연결되가지고 풀어가기 힘들은 문제지만은 거시적인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해결해보자는 얘기에요. 거기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거기에서 내린 대안이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 실타래를 묶어내서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안풀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부분적인 문제를 가지고 검토하는 것 보다는 해결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위촉을 우리 시에서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했으면은 내가 볼때는 힘다루기에요. 우리나라가 법이 있어도 법으로 무슨 판결이 나오는 예들이 별로 없어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뭐 객관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법관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있다고 해서 판결을 내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복잡한 행정문제는 그렇게 풀어갈수 있는 방법이 있단 얘기에요 (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회의가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10분정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형섭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모현동 아파트 재개발 문제로 질문이 여러 건 있었는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재개발 관계 민원처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접수가된 날로부터 처리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요?

10일 입니다.

4월 21일날 접수 그러면 5월 1일이면 10일이 되는가요? 그러면 5월 1일 이전에 처리한 것이 있습니까?

바로 보완 요구를 1차 보완요구를 서류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류를 검토를 해가지고 1차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보완요구 내용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서류가 바뀌어서 첨부가 됐다고

그 내용도 있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1차 보완요구를 할 때 다른이유 있었습니까?

지금 보완사항이 한 다섯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제출서류중 조합원 전원이 연명했음을 인정할수 있는 조합규약이 붙어있지 않다, 그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40조 규정에 의한 규약내용의 건설부 서울시 표준규약에 준해서 해야된다 그런내용이고 무상택수 재조정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적법하게 안되있다. 주공소유 관련 및 매매로인한 변경 조합원의 명부를 재작성 해달라 조합원 선출 및 임원선출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런것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서 그런거지 아까 얘기대로 무슨 인감증명을 내달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도 있죠?

인감증명에 관한 사항은 중간에 167명이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는 167명이 빠지니까 80%가 미달이 돼서 반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67명이 인감증명을 달라고 한다 이런얘기 아닙니까? 반환요구를? 그 반환요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권리포기를 시에다가 나는 재건축의 의사가 없다 하는 것을 통보를 하면 여기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 승인하는데 본인들의 의사는 나는 재건축을 반대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167명에 대한 의사를 수용을 해서 80%가 안됐기 때문에 민원서류를 기타 보완사항으로 합해서 반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100%가 다 했다 하더라도 예를들어서 그걸 믿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어느 회사하고 개발하기로 100%의 도장을 받았습니다. 호응을 받아서 조합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다가 다 계약도 했어요. 공사업자하고. 중간에 예를들어서 20%가 못하겠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이 그건 새로 하지 말아야되겠네요?

그 관계는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반대자에 대한 재건축 조합장 선정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했고 또하나 똑같은 유사사례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처리된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합이 설립한 것이 부당하게 됐다라고 인정합니까?

그런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법기관에서 다뤄야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조합장 선출관계 그런 것은 서류가 들어오면 들어오는걸로 안그러면 서류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로 가서 고발이 됐든지 형사적인 문제가 걸릴거니까 시에서는 그런것까지는 관련할것이 없이 이거에요 그런데 거기서 167명이 서류를 다 내놓고 난뒤에 인감증명 돌려달라? 그러니까 이것은 정족수가 미달되니까 80%가 못되니까 이건 반환한다는 얘기를 썼기 때문에 얘기에요. 지금. 그건 내가 볼적에 타당하지 않는 얘기 같애요

내가하는 얘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하는 얘기는 원래 인감증명을 전부 첨부를 해줬어요. 인감증명을 돌려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은 추진회측 재개발 재건축 방식하고는 맞지않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안하겠다

언제는 한다라고 분명히 해서 인감증명 첨부해줬죠?

인감증명까지 첨부해서 할 때는 확실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을 첨부한건데 그것을 중간에 가서 안하겠다? 그런다라고 그것은 정족수 미달이라고 시에서 인정을 해야 되냐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합승인을 해준 이후 같으면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져버렸기 때문에 안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들이 그 문제 건설부 질의회신도 똑같은 유사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탈퇴의사 표시를 하면 조합원에 가입을 안하는걸로 의사표시를 하면 그렇게 인정해서 재건축 비율을 따질수 있다는 질의회신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조합하나 구성할려면 몇번이고 서류가 들랑거릴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주민들 합의가 재건축이 지금까지 말썽이 많이 난 것이 그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하는걸로서는 여기에서 정족수 미달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해야될것인가 나도 의문이 듭니다. 왜냐?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의사를 물어서 이거할거냐 하겠다 인감증명 첨부해서 동의를 해라 이거에요. 그러고나서 중간에 못하겠다, 동의서를 받고 인감증명을 해서 동의서를 해줬을때는 그걸로 그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한 하겠다라는 것으로서는 권한이 이미 위임된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번복을 해도 괜찮다. 회신을 해서 그렇게 답변이 왔다고 하니까 더 얘기는 않겠는데 그것도 상당히 모호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행정적으로 모든일을 처리해나가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쉬운 예로 돌산개발을 할려면은 거기 묘지주가 있습니다. 20미터 이내에는 묘지주의 동의서를 얻게 되어 있어요 그 동의서는 반드시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해주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딱 해줘놓고 시에서는 허가를 돌아가고 있는데 중간에 느닷없이 와서 나 이거 못하겠다 하고 빼가면 그 서류 또 반환해야되요. 그런 얘기나 똑같은거에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건축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사실은 자기집을 짓는 것이거든요. 나는 우리 집을 안짓겠다는 의사표시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계는 별도로 진정서를 넣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권영 위원이 시설주차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시설주차장에서 유달리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 얘기는 국장님이 이거는 답변을 해주세요 주차장 법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시설하고 있죠? 건축법이나 이런데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장 법에 의해서 건축법에도 나와있습니까?

건축법에는 부설주차장에 관련된것이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련된것도 주차장법에 되있습니다

건축에 해당되는 시설 주차장을 가지고 논을 하는데 주차장법에 되어있는 이거를 주택과에서 그동안에 이걸 왜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문제는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용도변경을 할 때는 당연히 주택과에서 취급을 해야 됩니다. 용도변경이나 승인은. 그러나 시설주차장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그것도 어디에서 다루냐면 주차장법에서 다루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그 분야는 다뤄야 됩니다. 교통지도 단속 교통행정과에서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반드시 주차장 관리나 모든 것도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축법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뿐이다 이말이에요 이 업무는 당연히 본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가야되요. 아까도 과장님 답변이 한명이 이걸 한다는 것은 얘기도 안되요. 시설주차장 이거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이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것은 지적하고 싶고 교통행정과에는 많은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속할 인원들이 얼마든지있고 단속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주차장 같은거 만들어놓고 사용을 않는 것이 엄청 많아요 옥상에다가 주차장 만들어놓고 안써버려요 지하실에다 주차장 만들고 안써버려요 그러면 교통유발을 줄이기 위해서 주차장을 필히 건축을 할 때 만들어놓으라고 한것인데 사용하지 않는거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그러면 주차장법을 보면 만들어놓고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주차장법으로 되어있어요. 건축법에서나 어디에서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임의로 구조변경할때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구조변경을 건축이기 때문에 임의로 구조변경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취급을 하더라도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사용을 무단으로않고 이런 단속은 읍면동으로 간다 하더라도 업무가 시에서도 주관하는 과가 있어야 할거에요 그 주관하는 과가 교통행정과로 가야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 좀 들어봅시다

주차장 건물 관계 주차장은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데 쉽게 얘기해서 업무분장이 주택과로 되어있고 또한가지는 주차장 법에 명시되어있다고 해서 주차장 법을 다루는 교통행정과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도시는 도시계획법에 다 적용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적용되니까 전부다 도시과에서 도시업무를 전담해야 되느냐 이런 논리가 생깁니다. 교통과에 잉여인력이 많이있다고 하셨는데요 잉여인력은 아닙니다. 사실상 주차단속요원도 부족해가지고 실은 더 증원되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현원은 많지만은 그것이 잉여인력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단속을 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주택과에서는 구조변경을 그 건물에서 했느냐 안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주차장으로 만들어놓고 타용도로 사용 하느냐 않느냐 그런 구조변경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할일은 만들어놓고 사용을 않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쪽에서 단속하는 인력반이 있고 단속반이 있으니까 그 문제는 그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된다라는 얘기에요

개별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죠. 그러나 건물허가와 관련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든 것은 업무분장이 현재 주택과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은 다시 해야죠. 그리고 사람 하나가 과장은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인력을 증원해주든지, 사람 한명이서 구조변경하고 시설주차장 만들고 이것을 쓰나 안쓰나 그것까지 조사를 어떻게 하고 다니냐 이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읍면에 위임되가지고 동에도 건축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업무를 주관하고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부서는 주택과가 합리적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단속반을 가지고 있는 교통과가 합리적이라고 보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동에는 그거 단속할만한 인력이 층분히 남습니까?

지금 건축직이 나가있죠

글세 그 사람이 남아돌아가냐고요.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고 다니는것도 바쁘죠 이사람들. 거기에다가 이것까지 줘놓고 더 해라 그런 얘긴데 그건 업무를 저 밑에다 밀어줘버리고 위에서는 감시감독만 하겠다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죠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넘겨야된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인력이 없으면 인력을 확충을 해야죠

그러니까 교통단속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단속반에서 다만 두명이든 몇 명이든 인력을 주택과로 보강을 해서그 업무를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로 대두가 될것인지 세월이 흘러가면 알 것입니다. 지금 지하실이나 옥상에다가 주차장 만들어놓고 사용을 않하는 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않는 것이 백번 낫어요.그럴라면은 그 기계를 가동을 해야니까 그 건물측에서는 사람 하나 써야되요. 전기료 들어가요. 또 그런가 하면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다가 다치면은 그 보상 전부다 책임지고 해줘야요. 시설주차장 하나를 움직이는데 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건축허가만 얻기위해서 그것을 만들어놓고 폐쇄를 시키고 안써버린다 이말이요 그걸 내가 조사를 여러군데 했었어요 지난번에도 개별적으로 주택과장하고 얘기를 하는데 한명이서 그 업무를 단속한다고 그러니 뭐라고 더 얘기할 바가 없는거에요 그러고나서 개구리주차장이다 뭐다 시장님은 자꾸 도로가에다 자꾸 주차장이나 만든다고 하고, 아까 권영 위원도 얘기한 얘기 아닙니까? 기 만들어진 주차장을 원활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해서 엄연히 주차장법에 강력하게 되어있어요 사용을 하지않을때는 벌과금을 먹인다라고. 그 차들이 전부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유발만 시키는 그런 주차장 시설을 앞으로 해야겠다라고 할적에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를 거기에 맞게 내줘야 됩니다. 나는 시설주차장을 한다라고 하는데는 우리 익산시 형편으로 건축허가를 안해줬으면 좋겠어요. 시설주차장을 옥상이나 지하실에 한다고 해놓고 문 딱 닫아놓고 창고나 만들어 쓰고 옥상에 있는 기계는 녹이 다닥다닥 나있고 내가 조사 다 해봤어요 그런 실정에 있는거를 보고 그냥 말것이 아니라 정말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막중한 돈을 투입해서 지었으면 사용할수있도록 독려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인원이 부족하면 더 충원도 하든지 아니면 인원이 있는 단속반 있는데로 넘겨주든지 그렇게 해라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관리나 단속에 따른 인력부족 관계는 지적해주신거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실상 인력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인력 증원관계를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동에 사무를 이관해줘도 분명히 시에서는 시에서대로 해야 됩니다.

물론이죠. 지도감독 해야 됩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을 보면은 우리관내에서 340동이죠. 그런데 완공이 90% 정도 되고 현재 64동이 공사중이라 이말인데 이게 집계가 10월말 집계 입니까?

예.

64동이 공사중인데 물론 연말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선정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선정이 됐었는데 도저히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못하겠다 해서 포기해서 나온 물량이 있습니다. 익산시는 330동을 얻어왔는데 10동을 더 추가로 해갖고 도에다 부탁해갖고 더 배정해서 받아왔습니다. 익산시에서 반납 물량이 한동이라도 나온다면 내년에 물량 추가요구를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를 동에서 적절하게 추진위 구성을 해서 동에서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늦게 착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64동이 우리 농가에서 자진 포기한 양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자진 포기한 동수가 몇 개나 됩니까?

그건 정확히 서류를 봐야 압니다. 입주자 대상자가 교체변경들어오는 서류가 가끔 들어옵니다.

원래 주택개량을 하겠다고 하다가 자진 포기한 숫자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

정확한 숫자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모르십니까?

30동 내지 40동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동수는 농가가 늦어지는 이유는 개인적인 사정입니까? 다른 문제점이 발생이 되가지고 그럽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인적인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착공이 계획에 의해서 하반기에 착공이 되가지고 현재 공사중인 사람도 있고 물론 금전적인 사정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농가를 보면은 농번기를 피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연초에 일을 많이 하고있거든요 사업 시작을. 그런데 64동이라는 숫자가 포기한 것이 다른데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긴 하겠습니다마는 동절기에 공사를 하므로서 농가에 손실이 있습니다. 그게 순수하게 농가의 입장 때문에 그렇다 이말입니까?

익산 관문도 문제가 사실 있다고 봅니다. 전주시도 전주시 우아동 입구 들어오는데 여관이 밀집되어 있고 우리 익산도 목천동 입구에 보면은 여관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택과에도 3동이 여관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관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지역 지구에 대한 법령이라든가 모든 사항은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익산시의 관문이고 도시미관 저해 주변에 주택가에 대한 악영향 이런 러브호텔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미치는 영향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데 저희들 행정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서류를 반려했을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고 하면 100% 시에서 집니다. 판례는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권장은 건축주한테 될 수 있으면 타용도로 쓸수 있는 방법은 없냐 권장을 하는데 건축주가 끝까지 우기고 여관을 짓겠다 하면 시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동의를 얻거나 주민들을 자제시킬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후에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도 법령에 나와있는 사항은 주변주민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법에는 타당하다고 본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역정서가 그러지 않을때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하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할 일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게 맞습니다마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준농림 지역에 러브호텔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관 허가를 못하도록 법령에서 규제를 했는데 다행히 익산시는 별 건이 없습니다. 내주는 것이 없고 규제를 많이 해서 통제를 했는데 김제나 완주 지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 여기는 더더군다나 상업지역이고 지역의 접지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권한 행사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법에는 타당하고 그러지만은 어차피 그 지역에는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꼭 법에 타당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법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지역의 정서를 감안해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나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현황에 있어서 공무원 체납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님 질문한건데 부설주차장 옥내 92개소하고 옥외 기계식 3가지 복합은 영업소니까 이걸 그동안에 한명이 근무했다고 하는데 조사현황이 있을테니까 조사현황을 빼주세요 개인 상호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모현 주공아파트 재건축 관계는 건설도시위원회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루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