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진형섭 의원 발언

제28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199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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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어제 일부 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로서는 만족할만한 그런 감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감하시는 과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위원님들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와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입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5분 계속개의

문기

박문기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 과징 및 현황 및 체납자 명단이 나왔는데 과년도 분은 징수율이 5.5%로 되어 있어요 하수도 사용료 고질 체납자명단을 보면은 경매 압류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상 못받을 것을 압류를 한다고 하면 압류하는 과정에서 시에 돈이 들어가고 오히려 손해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몇건에 얼마나 되는지 그러고 난뒤에 결손처분해야는데 받을 수 있는 건수하고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3-24페이지를 보시면요. 과징현황에 과년도라고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체납액 해가지고 징수율 옆에 3만 524건에 1억 1,852만 1,000원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과년도분이 체납액이 3만 524건에 1억 1,852만 1,000원인가요?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예.이것도 5.5% 받은 것도 토지를 압류를 하고 자동차를 압류를 하니까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나머지는 못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반절이상 못받게 될거에요

인수

오인수위원

몇 년도부터 있었어요?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89년도부터 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이걸 과년도 체납액을 끌고 나갈것이 아니라 결손처분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야 되는데 아마 공무원들이 다칠까봐서 결손처분을 잘 안할려고 할거에요 그런데 이런점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법으로는 당초 사용자가 이사가고 경락 받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경락 받으면은 경락 받은자가 승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경락자는 자기는 보도 않고 사용도 않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냐고 해가지고 불응을 하는 것이 많아요. 협의를 해가지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징수과에서도 결손처분하는 과정을 보면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10만원 이하는 동장 재량권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그런것들을 결손처분을 잘 안할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감사때 와서 보면 결손처분한것들은 여지없이 보기 때문에 차후에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봐서 결손처분을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하도록 여러차례 걸쳐서 징수과 관계도 얘기를 했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결손처분을 잘 안할려고 할거에요 그러나 이것은 받지못할 금액은 결손처분 해놓고 추적을 해도 되요. 몇 년간 유효기간있죠? 그 사람이 재산 있을 때는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뭔 조치가 있을거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쭉 분류해가지고 과장님 결손처분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저희 계획은 내년 6월까지 개인별로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파악되는 것 안되는 것 행불자 부도나가지고 없어진 사람 전부 개인별로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결손처분할 것 하고 해가지고 6월달까지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내무부에 체납자 명단이 쭉 나올겁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행정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체납자명단이 나와요. 재산관계 같은거 전부다 나오고 있는데 이쪽 도시개발과에서만 처리하기는 어려울거에요. 징수과같은데하고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런 전산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 과정을 징수과에 의뢰를 하면은 그 사람들 재산관계가 전부 나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취급할려면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징수과하고 협조 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완벽하다고 보는데 그걸 파악해가지고 하면 차후에도 공무원들 다치는 일 없습니다. 그걸 파악해가지고 과장님이 결손할 것인가 안할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보겠는데 사업비나 이런걸 따질려고 하는게 아니라 하수도사업이 총 몇 개 사업입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53건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사업비가 43억 8,000만원인데 이렇게 큰 사업인데 현장에 53개 사업을 직원이 몇 명이 이걸 하고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3명이 이 넓은 사업을 관리감독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상시 주재는 못하고 있고요. 사업장이 많으니까 매일 셋이서 돌아가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이렇게 많은 사업을 세사람이면 세사람이 전부 갈수는 없을 거에요 한사람은 사무실에 남든가 하고 나머지는 돌아다닐걸로 알고 있는데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직원이 셋인데 똑같이 다니는게 아니고 한사람 두사람씩 이렇게 다니고 나머지는 사무실서 설계도 해야하고 민원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못다녀요

주성

김주성위원

부실공사로 말썽난 일이 없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작년감사때 감사원 감사때 20군데 봤는데 3군데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시공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물어보냐면 20군데에 세군데라면 상당히 부실공사가 많다고 봅니다. 10%가 넘잖아요?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부실공사라는게 공사를 수밀시험을 했어요. 한쪽에 물을 넣어가지고 빠지는 속도로 해서 수밀시험을 합니다. 그게 세군데가 불합격이 되었어요. 그건 뭔고 하니 물이 빨리 빠지면 안되니까 수밀시험은 30미터면 30미터 ,50미터면 50미터를 관속에 물을 가뜩 채웁니다. 그래가지고 1분에 얼마 빠지냐 해갖고 빨리 빠지면은 관이 누수가 된다는 겁니다. 수밀시험에서 불합격 받아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지금은 그 방법을 바꿔가지고 800㎜관이하는 하수도 공사를 하면 CCTV를 전부 촬영을 하게끔 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자재는 전부 관급으로 12억 3,000만원인데 전부 관급으로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이 상당히 많은 사업이에요. 많은 사업인데 과연 이게 감독이 잘 이루어지나 걱정이 돼서 꼭 지적하는 것 보다도 이런건 조금 보완을 해서라도 공사하는데 철저히 부실이 없게끔 철저히 만전을 기할수 있어야 됩니다. 공사에 대해서 직원이 부족한 것 같애요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오전에 근무를 하고 오후에 많이 현장을 돌아다닙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마도 이틀 사흘에 한 번씩은 가요

주성

김주성위원

과장님 말씀 믿고 마치겠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3-11페이지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총 사업예산이 세워지긴 했는데 안썼고만요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체비지를 팔아야 하거든요. 그전 인화육교 사거리 전북은행 사거리 거기하고 터미널쪽하고

성근

황성근위원

지가가 많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안팔리는가봐요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감정가격이니까요.

성근

황성근위원

몇평이나 됩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760평 입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이걸 파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체비지 팔으면 18억 입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세웠지 소비는 안했다는 거네요. 안팔렸으니까. 그리고 25페이지 하수도 고액체납자 영덕젤라틴이 다른데보다 많은데 이게 부도난지가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오래됐어요. 1년도 넘고 2년이 가까워지는데 저당설정 경매진행이라면 말이 안되잖아요?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낙찰은 안됐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은행이 의도적으로 경매를 진행시키지 않으면 골치아픈 사건인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은 이런 것은 좀 은행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한테 추궁하면 돈이 나올 것 같은데. 소유권자가 주는거 아닙니까? 청소과에 이혁휘 계장이 알겁니다. 은행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전북에서 대책회의를 작년에 했어요. 그리고 다른것도 이게 자동차를 잡았다고 하는데 자동차는 요새 폐기처분하는 자동차들은 두 대를 잡아도 별 의미가 없어요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자동차 잡은놈도 토지나 건물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돈 액수는 적은데 시민의식이 아주 불량한 사람들은 적은돈을 갖다가 돈을 띠어먹을려고 하는 근성이 많이 있어서 이런것도 상당히 행정적 누수현상이 나는 것 같애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게 누적되버리면 안되요 이런 것은 신경을 써가지고 집중적으로 추적을 해야지 과감하게 처리해버려야지 누적되면 나중에 업무처리하는데 곤란해요 그리고 30페이지 온천지구 이것은 업무상황이 아니죠?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온천수는 온천법으로 다뤄야는데 지하수 관련법을 좀 만들어놓은 거에요

성근

황성근위원

익산지역에 온천이 왕궁뿐만아니라 여산도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이런법이 온천법으로 다룬다 하는 것을 명제를 한겁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정책 사업으로 온천 경관이 좋은 지역에서 온천개발을 해가지고 민간이 하기 힘드니까 시가 어느정도 개발해서 넘겨줄수도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관광수입이나 여러 가지 수입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온천법은 저희과에서 다루질 않고 공보실을 경유해가지고 도 허가사항이에요

성근

황성근위원

27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부실공사를 어떤 종류를 집중적으로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교육을 시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현장에서 부실공사가 되어지는 자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 끝났는데도 부실공사라는 범위가 정말 넓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실공사 감독 기능이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느냐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애요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공사 전체적인 겁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실질적으로 부실공사가 이런데는 이루어지는 분야는 안잡는 것 같애요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준공검사자가 시청에 6급으로 해가지고 공사감독관이 있고 입회자가 회계과에서 나가고 감사실에서 나가고 그럽니다. 거기서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해야 되요

성근

황성근위원

개발과에서 부실공사를 잡는 내용이 뭐뭐입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공사전반이죠

성근

황성근위원

막연하게 준공검사자가 잡으니까 우리는 안잡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거 아니에요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설계도가 있고 명세서가 있는데 그놈대로 감독을 지시를 해가지고 일을 하는거에요

성근

황성근위원

그러니까 준공검사자하고 같이 어떤 항목을 어떻게 잡는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되는데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유인물은요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부실공사방지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얘기에요

성근

황성근위원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만 계획을 세웠고만요?

주로 사전예방을 무슨 분야에 초점을 둬서 교육을 시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그것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공사 전반에 대해서 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한다는 것이 나오죠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죠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부실공사 방지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설계도에 의해서 제대로 되는가 감독을 철저히 해라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은 물론 부분적으로 공정별로 여러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로 교육은 정신교육입니다. 철저히 가서 감독을 하고 이런 정신교육을 주로 하고있죠

성근

황성근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수도공사나 도로공사가 항시 말썽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를 핵심적으로 방지대책을 건축업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효과를 어느정도나 나타내는가 이런 정도가 나타나야는데 도로공사 하고나면 언제든지 문제가 나타나요 일일이 제가 어떤 지역을 정해서 얘기하라면 할 수 도 있고 하수도 같은것도 그렇습니다. 하수도도 공사가 하는 분야도 있고 안되는 분야도 있어요. 새한주유소에서 (청취불능)교회 가는 중간에 하수도가 지난번 비가 왔을 때 넘쳐가지고 화학적으로 오염된 물이 인가로 들어오고 도로로 넘쳐가지고 난리가 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 공사에 대한 기본계획이 잘못돼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게 크게 터진 사건이지만은 자잘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행정을 놓고 볼 때. 저는 정확하게 어떤 교육을 시키냐 이말이에요. 부실공사 방지대책이니까 부실공사 범위가 넓다니까요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각 공사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설계도하고 일하는 것하고 일치시켜러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내가 질문이 포인트가 ��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경질 나시는 모양인데 도로공사 같은것도 도로 공사를 왜 개발과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하고 도로공사를 하더라고요 수도관 묻을때도 일부 하다가 거기서도 부실공사가 나타나고 보도블록은 어디서 합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합니다.

성근

황성근위원

전체적으로 볼때는 도로공사도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특별히 하수도 공사는 지금 전체적으로 시 하수도에 설계도를 놓고 분석을 해보면은 여러 업체가 같이 공동 세미나를 해야 할 것 같애요 민원이라든가 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왜그러냐면 업무가 분담되어 있고 나타나는 현상은 전체적으로 시에다가 얘기를 해요. 시민들이 그런데 여기 개발과 같은데는 그래도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중책을 맡고 있고 핵심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하는데 기본적으로 국장님 조금 알아두셔야 할 것은 국 차원이나 다른 국하고 협의해가지고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행정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업무분담이 되어있기 때문에 물론 아침에 간부회의 같은때는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올란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놓고 공동 책임하에서 그걸 체계적으로 계획부터 만들어지는 사례들이 별로 없어요 참고로 앞으로 그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설계도를 두군데 보고 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라도 하수관로 매설은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설계에다가 꼭 넣어주시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지적사항은 적은공사라 하더라도 공사감독 일지를 꼭 기재해서 적은 공사가 예를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도 준공처리가 되어야 하니까 준공자나 아니면은 그 공사를 감독하는 감독자가 있으니까 적어도 어떤 규정이나 규약이 없는한은 감독일지를 전부 작성을 해야되거든요. 시에서 어떤 규정을 얼마 이하짜리는 감독일지를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랄지 이런 것이 있지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은 조례에 상정을 해서 규정을 규정으로 상정을 해서 시장한테 결재를 얻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거에요 뚜렷한 근거가 없죠? 지금.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그렇다고 해서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감독일지를 전부다 작성할 수는 없을겁니다 그래도 감독은 하니까 그런 것은 내부규정으로 정해놓든지 그래야지 규정이 없이 실행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감독일지 전부 다 안썼죠?

정희

유정희도시개발과장

쓴것도 있고 안쓴것도 있고

형섭

진형섭위원

그것이 행정적 어떤 규정이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규정으로 만들어야 되요 만들기전에 안하면은 그것이 잘못된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사감독 일지는 어떤 규정에 틀에서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가지만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