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영창 의원 발언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여성정책담당관실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전라북도여성정책담당관실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왔고 그간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감기관인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는 모든 관련업무를 사실 그대로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수감기관 업무와 관련,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의해 증인선서후 증인심문과 증언을 듣도록 되어있으며 위원들의 심문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선서의 취지를 주지하시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여성정책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여성정책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97년 11월 27일 여성정책담당관 이송희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다음은 '97년도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 여러분!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여성정책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97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별첨)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심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은 감사에 대한 증인심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록 위원님!
광록
이광록위원
여성정책담당관실은 관계공무원들도 몇 명 안되고, 상당히 열심히 하려는 의욕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성정책담당관실 현재 소관이 어디 소속으로 돼있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행정부지사 직속기구로 되어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일단 앞으로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심의 같은때도 여기에 독립으로 와서 받으시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여성정책담당관실 '97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1억 952만 7천원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98년도는 얼마입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98년도 지금 현재 3억 4천만원 조금 더 됩니다. 왜냐하면 중등여성교육원, 제가 마지막 보고를 빠뜨렸습니다. 중등여성교육원 설치관계로 거기에 2억 1,500만원이 배당이 됐고요. 여기는 약 1억원 조금 더 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1억원 조금 더 되는 것이 '97년도 전체예산 중에서 집행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98년도는 여성중등교육원 예산으로 한 2억원 정도가 더 증가되었다는 얘기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예, 그렇지요.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은 여성중등교육원, 지난번에 조례에도 통과되고 그랬는데 현재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도교육청에서 11월 14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인사가 11월 14일날 5급 1명, 7급 1명, 기능 1명, 그래서 현재 여성회관에서 업무를 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현재 2억원 예산중에서 인건비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관계공무원은 회계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감만 계약직 임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약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니까 아까 2억원 정도 예산을 세운데에서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있지요. 인건비는 3,300만원 정도 되고, 관서당운영비, 자산취득비, 경상적경비 합해서 2억 1,5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아까 회계과에서...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공무원은 도청 회계과에서 봉급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광록
이광록위원
봉급이야 회계과에서 받든 어디에서 받든, 본 위원은 그것보다도 여성중등교육원에 직원이 아까 몇 명이라고 얘기했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교감빼면 3명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누구누구라고 했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5급 1명, 7급 1명...
광록
이광록위원
5급은 직책이 뭐예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5급 사무관입니다. 사무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때 조례에 사무장이 있었던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아니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돼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런데 어떻게 조례도 없는데 사무장을...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서무과장의 역할이 되겠지요.
광록
이광록위원
서무과장은 그때 조례에 있었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내부적인 공무원 호칭에 대해서는 전혀 조례에 없었고, 시행규칙으로 저희가...
광록
이광록위원
그때 교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가지 들어가 있었는데...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교감 교사하고 원장하고 관계공무원을 배치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조례는 막연하게 되어있고 시행규칙에는 구체적으로 관계공무원 배치도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시행규칙 나왔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확정도 안됐는데 어떻게 시행규칙을 해가지고 벌써 5급을 배치하고 전부 해놨어요? 소급해서 한 겁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아니요, 업무추진이 해야될 일이 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광록
이광록위원
5급 1명 사무장하고 또 그 다음에...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7급이 1명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7급 직함은 뭐예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차석이라고 보통 하지요.
광록
이광록위원
차석이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예, 행정 7급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 다음에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기능 전산직 1명 있고요.
광록
이광록위원
기능직은 일반 기능업무 보는 것으로, 그래서 3명이고만요. 3명이 현재 채용됐어요, 언제부로 채용됐어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11월 14일날부로 인사가 있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이것이 도 공무원 중에서 인사한 겁니까, 새로...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도 공무원 중에서 인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새로 채용한 것은 아닙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행규칙없이 될 수 있는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시행규칙은 관계공무원을 배치한다고 조례에 되어있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가 4명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도 부족하고 그래서 3명으로 결정난 사항이고 해야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리 배치가 된 겁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아까 2억원 정도 '98년도 예산편성돼서 세워진 것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고만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예, 그렇지요.
광록
이광록위원
앞으로도 일반직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만약에 업무가 과다하고 도저히 3명으로 안되면 더 증원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되는 상태를 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리고 조례로 정한 원장, 교감, 교사, 거기에 대해서 2억원 예산 세운데에서 그 인건비가 계상되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예.
광록
이광록위원
그 인건비로 얼마 정도...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인건비는 약 3,300만원 정도 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교장, 교감, 교사...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교감은 자체 시행규칙에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 4급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지요. 교감 인건비하고 교사, 수반이 되겠지요.
광록
이광록위원
누구를 4급 공무원으로 한다고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원장입니다. 원장은 전라북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조례에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시행규칙에요. 시행규칙이 지사님 결제까지 나고, 다음주 화요일쯤 공포가 될 것 같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시행규칙은 일단 지사가 공포하면 그 다음에 바로 시행되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전에 조례 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물론 앞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보통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에 쭉 보면은 거기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을 한다고 할까요. 본위원은 여성정책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시행보다는 오히려 정책개발을 해서 여성분야에 파급시킬 수 있는 그런 업무적인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획실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남여평등여건조성 그 부분만 직접 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관계 집행기관에 다 위임된 사항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직접 하지 않고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예.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직접 하는 것은 뭡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지금 직접 해온 부분은 중.장기 추진단을 꾸려왔고, 그리고 남여평등여건조성 그 부분 5가지만 저희가 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해당 집행기관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지난번에 지적했지마는 현재 정원이 4명으로 되어있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4명으로 되어있는데 중등여성교육원이 사업소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저희 소속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3명 증원이 되어도 현재 정원이 7명으로 되어있고요. 7급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렇게 무조건 3명을 업무가 시급하다 해서 그렇게 정원을 일방적으로 늘리고 그럽니까. 그리고 그 정원조정을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사가 5명 필요하다고 하면 5명 올리고 해서 결제하고 그럽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조직관리계에서 그동안 많이 조정이 된겁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과에도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조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정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인사를 저희실에다 한 거지요. 사업소 승인이 났으면 별도로 그쪽으로 배치가 된 것인데 안됐기 때문에 저희 실에 증원으로 된 겁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편법인데,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어느 사업을 벌려놓으면은 여기에는 예산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마는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4명인데 현재 정원은 6명으로 되어있잖아요, 2명 플러스해가지고.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여기 보고자료에는 플러스 증감해가지고 2명이 증원된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그것이 3명이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런다면 3명 들어가면 9명이 되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원래 5급은 저희 실에 팀장 요원으로 파견된 상태였었거든요.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너무나 일방적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과원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자체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담당관께서 생각하실 때 여성중등교육원 일반직원이 앞으로도 몇 명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지금 잘하고 상태이기 때문에 3명 정도로 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법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조례 통과하면은 일반직원을 그렇게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전라북도 병설기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기구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가 돼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원장은 4급으로 그렇다고 하고 교감, 교사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교감도 12월중에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고, 교사도 12월중에 공개채용하고 학생도 마찬가지로 12월중에 홍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교사는 전부 몇 명 정도...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2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때 보고한 것으로 보면 자격은 가지고 있되 정규교사가 아니라...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시설강사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12월부터 공고가 되거든요. 채용계획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오도록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광록
이광록위원
한 달에 얼마정도 봉급이 되지요, 현재 예산은.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교사 월급 말씀이시지요. 한 300만원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얼마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중학교는 하루에 7시간 기준이고 고등학교는 8시간 기준으로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배치가 되거든요. 거기에다 18,000원을 곱하면...
광록
이광록위원
한달에 얼마정도 지금 현재 예산이 되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자료를...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뒤에서 잘 조력좀 해주세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뽑아놓은 것인데, 죄송합니다 안가져와서...
광록
이광록위원
얼마 정도인가 한번 뽑아보시고, 학생들은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모든 매체를 다 활용할 계획입니다. 통.반장 회보하고 각종 언론하고 주위의 친분이 있는 분들을 비롯해서 아무튼 어떤 방법이든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끌어들일 예정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지난번에 보고한 것으로 보면 일단은 많은 숫자가 거기에 입학할려고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그때 설문조사를 3천명을 했었거든요. 전주시하고 완주, 삼례 지역 해서 3천명을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68.4%가 희망하는 것으로, 만약에 이 학교를 설립하면 다니겠다 희망조사가 68.4%로 나왔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지역에 안배를 해가지고 전라북도 골고루 그런 분들이 와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대안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주간으로 해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고요. 운영이 되어가면서 야간에 다니고 싶은 분들이 요구사항이 많으면 야간도 생각하고 있고, 남성분들도 다니고 싶은 분들이 그때 설문조사 결과 상당히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남성도 같이 흡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미리 설명을 해주시니까 좋은데, 우리 생각에는 남성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고, 본 위원이 왜 이런데 대해서 지적을 하느냐면 전주시내에 있는 모든 여성회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좌우간 전라북도 도만 붙었지, 너무나 편파적으로 전주시내에 있는 시민들로 많이 입학이 되고 이루어진다고 해서 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이 국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 지역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성공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 추진을 해주셔야 만이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좌우된다고 봐요. 앞으로 그렇게 꼭 하셔서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의 뜻과 끝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똑같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리고 무학여성을 위한 교육계획, 이랬는데 무학여성을 위한 교육계획에서 몇 명이나 거기에서 교육을 시켰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도 여성회관하고 시.군 합해서 6개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9월부터 이 과목이 신설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인원파악은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사실은 그런 것도 자꾸 통계를 내보고, 숫자통계를 말하는 것보다는 지역적으로 전주가 몇 명, 이렇게 해서 전부 그런 자료를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가정해서 이것이 편중된다 하면은 그런 것도 참고해 가지고 고루, 아무튼 도에서 관한 모든 사업은 전라북도 도민들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서 이런 면이 어떤 면입니까. 이것이 직접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사업시행 안 하는 거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시행한 것은 아니고 노인복지계로...
광록
이광록위원
다 넘겨서 거기에서 합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아까 희망의 소리 얘기를 했는데, 희망의 소리 내용이 어떤 겁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제안창구로 해서 80국에 2323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지금 어디에 있어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저희 실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실에서 직접 하고 있어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예.
광록
이광록위원
그것을 누가 담당해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저희 직원 1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여성정책제안인 아니면 각종 여성문제 고충을 저희가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필요하면 연결시켜주고 아니면 해결해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언제부터 설치됐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설치는 8월부터 되어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지금까지 몇 명이나...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5명 정도가 됐는데 거의 개인신상 이혼상담, 이런 상담 수준입니다. 저희가 여성단체나 이런 데에 정책에 대한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달라고 공문을 계속 했는데도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것이 그래요. 해보시면 알지마는 마음과 같이 쉬운 것이 없을 겁니다. 사실은 잘 안될 겁니다. 특히나 성폭력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기만 하지, 그것이 사실은 효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실적을 올려서 효과를 거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정책개발을 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운영을 깊게 연구하셔서 하지 않고는 예산 낭비적인 사업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중등교육원도 큰 예산을 앞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이 일만 벌여놓고 거두지 못하는 이런 모든 사업은 사실은 형식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예산 투입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이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최근에 대선후보들도 여성정책에 관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넘는 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정책은 갈수록 그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감으로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할 여성정책으로 금년도에 제시한 것이 있고, 앞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하나 물음과 동시에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사항은 남녀문제를 놓고 봤을 때의 여성정책, 그 여성정책은 현재보다는 발전적이고 더 능동적이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여성의 몫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성정책이라고 굳이 않더라도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각종 시책이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으면 더 보완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령 우리 생활에서 여성이 분담하거나 여성 몫으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든가 자녀교육이라든가 등을 대두해서 기본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강화책은 여성정책으로 보완할 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물론 보완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
희원
김희원위원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역적으로 볼 때 우리의 전래되어 온 음식, 예를 들자면은 장 담그는 법이랄지 고추장 담그는 법이랄지 기본 반찬을 어떻게 만들어서 균형 잡힌 식단을 짠다는 문제랄지 계절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관혼상제 때의 문제랄지 김장을 하는 문제랄지 해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남성도 해야하는 부분이 있지마는 여성이 해야하고 여성 몫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남녀고용평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성정책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전국적인 추세에 의해서 우리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여성정책으로써 발전시켜 나갈 것은 지역특성에 맞는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자면은 각 지역마다 고유한 음식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전래가 되고 노인들에서 중년으로 이렇게 해서 왔는데 최근에 젊은 층에는 그런 것이 잘 전수가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여성정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을 목표로 세운다, 지금 우리가 노후여성비율이 적은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에서 여성을 30%까지 써야한다는 그런 것은 설득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여성이 남녀경쟁 면에서 동등한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인정받았을 때 그때도 말하자면 현재 같으면 10% 수준에 머물러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이해가 되지마는 그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단순히 여성정책이라고 해서 30%까지 올려야 된다, 그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는가, 그렇다면은 30% 이상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여성의 자체개발 이런 것에 더 중점이 두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을 본 위원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여성자원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도 이렇게 해서 자원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맞는 능력 있는 분들을 확보를 해놓고 위원회 참여를 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단 각종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관에서든 또는 어떤 유사한 기관에서든 간에 그러한 자질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사전에 시키면서 지도자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디다마는 그런 가운데 그런 수준에 달한 여성들이 그런데 참여를 못하고 있다 할 때 제기될 문제이지,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막연하게 그냥 대졸이다, 대졸 여성들이 몇 명인데 예를 들어서 한 30%는 되어야 하는데 10%밖에 안됐다, 이렇게 해서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성에 대한 재교육차원이라는 면에서도 그런 기회를 많이 부여하셔 가지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력신장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중등여성교육원을 내년부터 운영하시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시.도에서 이것을 시도해본 적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처음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상당히 획기적인 조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이런 문제를 생각합니다. 교육시기를 놓친 사람은 여자뿐이 아니에요. 남자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여성정책을 수립을 해서 상당히 우리가 앞서가는 도다, 그전에 하던 사업도 그런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꼭 여성정책이라고 해서 여성만을 위주로 한 그런 시책은 그것도 남녀평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여성만 앞서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워낙 전라북도 여성학력이 남성들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일단은 여성만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나중에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말하자면 교육시기를 놓친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남녀비율로 보면은 남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아주 잘 해야할 텐데, 그리고 학력인정이 도교육청에서 인정을 하면 되는 겁니까, 교육부까지 안가고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교육부에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도교육청에다 위임을 한거지요.
희원
김희원위원
교육부가 학력을 인정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상응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문제아들이 학교를 가지않고 여기를 나와서 졸업후에 학력인정 받는 경우도 생각해 봤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교육의 시기를 놓친 여성만 현재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건은 궁리중에 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할지, 그것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니까 선발기준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우리나라 정식 중.고등학교에 다니지 않고 학력을 인정받는 방법이 검정고시가 있고, 이번에 여성중등교육원이 생기면은 물론 숫자가 별로 안됩니다마는 한 학년에 50명씩인데 이것도 나중에 보면은 입학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네요. 한 시.군에서 2,3명, 3,4명 이런 형편이 될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교수하는 과목은 몇 과목으로 되어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하는 과목하고 동일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과목도 아직 확정이 안돼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다 돼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혹시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요.
희원
김희원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학력을 인정할 만한 정도의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질는지 그것이 상당히 의구심이 나네요.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가 각 시.도중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 따라오는 다른 시.도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시범적으로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주간에 보호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재가봉사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있는 계획입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간보호시설하고 재가봉사사업은 내년도 예정에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일반인은 일반인대로 봉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기획을 해서 복지여성국 노인계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있다고 하면 일반인의 경우 일 5천원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를 한다 그 말이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우리가 탁아소하고 유사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노인들이 그쪽으로 오시도록 해 가지고요,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예. 차가 운행하면서 모시고 와서 출.퇴근 시간 맞춰서 모셔다 드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일반적인 간병인이 말하자면 굉장히 보호료가 높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해서 한 5천원 정도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가급적이면 형편이 어려운 분들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니까 거의 무료인데 일반인중에서 그럴 필요가 있는 사람은 최소 5천원을 받고 한다 그 말씀이고만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것은 지금 다른 시.도에도 없고 우리 도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다른 자치단체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노인 주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하는 것입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예.
희원
김희원위원
이것도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인데 아무튼 이것을 피보호대상자가 노인이든 어린이든 간에 여성으로써 봉사한다는 얘기지요. 여성정책의 지방에 맞는 것중의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특수시책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보완해야 될 그런 것이 있으면 잘 보완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창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제가 조금 늦게 참여해서 혹시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요. 여성정책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일부 여성을 대변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세미나라든가 이런데에 가끔 참여해서 들어보면은 조금 기본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평소에 한 적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원론적인 얘기지마는 기회를 같이 균등하게 준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기회를 잘 활용하고 못하느냐는 문제는 개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회를 같이 준다고 해서 다같이 재벌이 되고 돈 많이 버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성운동이라든가 여성정책이 여성이 과거에서부터 눌려서 살아왔으니까, 남성을 상대로 해서 무조건적으로 여성이 짓눌려있으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쟁취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출발하면 문제가 있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요즘 가정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높은 집안이 남자의 목소리가 높은 집안보다도 오히려 많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옛날 봉건주의 사회의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성관계 안에서 열세고 억압당하고 이런 존재였으니까 무조건 여자인권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면 된다, 이런 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성정책담당관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타 시.도는 몇 개 시.도에 담당관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경기도에 여성정책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는 여성정책계로 되어있습니다. 일부 실로 되어 있는 경우는 경기도하고 저희 전라북도하고 2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상당히 우리 도가 어차피 필요한 기구니까 일단은 여성정책기구 면에서는 앞서가는 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광록 위원께서 먼저 질문할 때 조직내 인력에서 정원이 4명인데 2명이 오버되어서 6명, 그리고 또 3명이 있어 가지고 9명이라고 했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총 8명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2명으로 돼서 8명이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예.
기창
배기창위원
그런데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지마는 정원에서 오버하는 것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오버할 수 있는 겁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정원이 현재 7명으로 돼있고, 1명이 저희 실에 파견이 되어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슨 데이터입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이번에 중등여성교육원...
기창
배기창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추진상황보고, 담당관실에서 내줬는데, 이광록 위원한테 받았는데 이것이 잘못돼서 이것을 나눠준 겁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인사가 있기전에 나온 자료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먼저 배부를 하고 이것을 보충해서 줬다 이런 얘기예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예.
기창
배기창위원
그런데 오늘 이 장소에 몇 분이나, 이송희 담당관하고 두분하고 세분이 왔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지금 여성회관의 3명이 중등교육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지사가 거기를 방문하고 있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예. 그래서 행사관계 때문에 참석이 어려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여기 보면은 5급이 1명 있고, 6급 1명, 7급이 3명 있는데, 그러면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한 분만 저희 6급 차석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5급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지금 여성회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오늘 마침 행사가 중복이 되어있다니까 그런데, 담당관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는데 앞으로 주어진 인력범위 내에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양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답변하다 모르면은 뒤에서 보조를 합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제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도여성발전중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 밑에 잠깐 보면은 계획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다음달 9일날 도청회의실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추진계획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나 12월 9일날 토론을 통해서 여론수렴과정을 겪는다고 하면은 자체골격은 이미 성안이 되어있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것을 전부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마는 중요한 골간을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5개 분과로 되어있습니다. 여성경제, 복지, 교육, 행정, 인권, 이렇게 5개 분과로 21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이 연구의 기초는 일단 전라북도 현황에 근거한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황을 조사했고, 그 다음에 각 분야에서 전라북도에서 꼭 필요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성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 해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경제분과 같은 경우는 전업주부의 취업이나 일반여성들의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정부채용박람회라든지 여성지원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농촌여성문제에 대한 복지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여성들의 내면적인 교육, 정신건강이나 여러 가지 중년여성들이 겪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교육 쪽으로 교육분과에서 많이 다루고 있고요. 인권분과는 폭력으로부터의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분과는 여성공무원, 여성정치참여 이런 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기획수립단 안에 5개 분과를 두어서 앞으로 5개 분과를 구성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아니 지금 2월달부터 해왔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중도책임추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성정책담당관실이 도의회에서 우리 교사위원회 소관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셨지요. 그러면 이 정도로 중요한 문제를 성안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교사위원회에 이 성안된 내용을,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보고하는 차원에서라든가 그것을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미처 생각을 못해서 못보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니까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서 감사 때 앞서 얘기하는 우리 위원님들 답변내용을 보면은 위원님들이 부드럽게 질문을 하니까 그러지, 이것이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가지고 와서 하는 태도는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점수를 후하게 줄려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사후 가릴 것 없이 우리 교사위원하고 협의하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 와 가지고 적절하게 이 시간만 끝나면 된다고 하는 자세면은 안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미처 그 부분을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직장 내 남녀차별 관행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했네요. 3월 10일에서 3월 31일까지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결과가 부정적인 측면도...
기창
배기창위원
이 질문 전에 위원님들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안 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답변해 주세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그 내용에 근거해서 이번에 '바람직한 성역할 정립' 책이 나온 거고요. 남성공무원의 역할, 여성공무원의 역할, 서로 상부상조한 의미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문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측면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 언론에 보도가 되면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개를 않고 그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책 앞부분에 넣은 겁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따라서 이 감사장에서도 공개를 못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기창
배기창위원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 결과를 중요한 대목만 얘기해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일단 여성공무원의 가장 큰 불만사항은 남성공무원에 비해서 여성공무원을 단순 부서에 배치를 많이 시킨다, 그러기 때문에 승진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 하고요. 그리고 잔심부름을 많이 시키는 부분하고 호칭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양이나 여사나 이런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하고 능력있는 여성들은 남녀 구별없이 중요부서에 배치를 한다든지 교육의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여성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된다, 요구만 할 것이 아니고...
기창
배기창위원
제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언론에 나와도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무엇이 그것이 비밀사항입니까. 담당관께서 너무 긴장이 됐거나 위축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 사실은 대부분이 많이 나와있는 사실이에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성희롱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창
배기창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방금 그것과 관련해서 7쪽에 보면은 전북 여성공무원이 3,730명으로 되어있어요. 전체공무원의 21.2%입니까. 여론조사결과에 그런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되어있는데 여성공무원 3,730명 가운데 임시직, 기능직, 정규직으로 분류해서 통계를 내본 것이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현황조사할때 그 부분까지 다 냈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이야기 해보세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사위원회에 몇 번 나오셨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3번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돼요. 여론조사도 하고 그런 문제가 직장안에서 뭐 한직이다,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불만이 있다고 하는 결과까지 나왔는데, 전체 여성공무원의 숫자까지는 파악해놓고 어떻게 어떻게 되어있는가 분리조차도 안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뒤에 보조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있는데 왜 이 자리를 그것을 안가지고 나옵니까. 이 자리가 말장난 하는 자리인줄 아세요.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뒤에 조력하시는 분들 자료 안가져 왔습니까?
기창
배기창위원
답변을 하실 때 가령 여성공무원들이 남성공무원들에 비해서 임시직이 몇 명이고 기능직이 몇 명이고 정규직이 몇 명이고 또 주요 부서에는 불과 몇 명이고, 이런 것 등등을 아까 답변 때에 우리 담당관께서 정립을 해가면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것이 성의 있는 답변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아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방금 제가 요구한 자료를 곧 우리 교사위에 제출을 해주십시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전북여성현황 7쪽에 결혼에 대한 이혼율이 18.3%로 나와있어요 '90년도에 8.1%였는데 계속 증가추세다, 이혼 사유를 조사를 해봤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사유는 단체에서 나온 것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가장 많은 사유가 부정과 부당한 대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런 상식적인 얘기말고 이것도 데이터 가져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상식이야 신문에 다 나와요. 전라북도 안에서 이런 조사를 했으니까 전라북도에서의 이혼율은 조사를 하다보면 전라북도 특유의 이혼사유를 발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어떤 처방전을 만들고 정책제시를 하고 그래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신문 스크랩하는 것보다도 못 하다면은 무엇을 합니까. 아까 우리 김희원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학여성관계요, 2만 8,300여명 도내 전체여성의 17.9%인데 이 조사대상이 20세에서 59세까지로 한 거지요. 50대는 이해가 가지마는 20대에서 40대까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교육수준으로 봐서 상당히, 이렇게 무학여성 숫자가 많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통계자료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무학여성들이 어떤 계층에 이렇게 많아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가정사유라든가 가정이 빈곤해서라든가, 그런 것 분석해 봤어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그것은 못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문제가 있고만요. 그것이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거기에서 어떤 정책을 추출해 낸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아까 성폭력 관계 얘기했는데 요즘 성폭력이 세상이 험해져 가지고 그렇게 낯선 단어도 아니고 부끄러워 할 이유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아까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1건도 없다고 했는데 성차별 및 성폭력 피해사례 11월 현재 사례 없음, 이것을 어떤 극비사항으로 보고 여기에다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까, 실제 없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실제로 없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없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 안에서 성폭력이라는 것이 말로 희롱을 하는 도에 지나치는 것도 성폭력 개념에 들어가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이런 표현이 적절할는지 모르지마는 원치 않는데 손을 잡는다든가 피부접촉을 하는 것도 성폭력에 들어가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무슨 조사를 실제 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신고센터기 때문에 신고가 1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이것도 정말로 여자의 권익이나 인권이나 이런 것을 신장하려고 보면은 요즘 대통령 선거에 각 사에서 여론조사 하는 것도 비록 전화로 하더라도 아주 과학적으로 신중을 기해요. 이렇게 저쪽에서 전화 걸려오는 것 가지고 있다, 없다 하면 별첨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피해신고를 받을 수가 있느냐, 아니면 능동적으로 이쪽에서 어떻게 하면은 사례를 우리가 발견해 내겠느냐, 이런 데에 머리를 모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동문서답입니다. 지금 물어보고 답변하는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알맹이가 전혀 없어요. 앞으로 우리 담당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교사위에서 이렇게 될 때는 분명히 치밀하게 준비해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토의하고 그런 가운데 뭔가 일을 해내는 방향으로 모색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혼자 앉아 이렇게 거저 시간 보내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로 충고도 받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님.
광록
이광록위원
위원장! 사실 본위원은 여성정책담당관실 그전에도 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신경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잘 넘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 자료를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직원현황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자료를 이렇게 변경됐다고 가져오는데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제가 질문은 안 했습니다마는 효도관광에 대해서 집행실적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시행을 했다고 했는데 또 가본 결과 안 했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먼저 직원에 대해서부터 해명 한번 해봐요. 왜 이렇게 일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아까 우리 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말장난하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왜 그런데 직원이 업무보고내용하고 달라요. 감사 이렇게 못 받아요, 안돼요. 감사장에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엉터리 업무보고를 하는데 감사를 받아요. 우리는 잘 할려고 하는데 협조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행정감사자료가 인사가 있기 전에 나왔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인사가 있기 전에 했으면 미리 고쳐 가지고 붙여서 내놔야지, 우리가 전부 질문하고 난 다음에 엉터리 자료를 다시 가지고 와요. 이것이 장난입니까. 인정 못해요.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담당관께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에 출석한 공무원들이 누구예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지방행정 6급하고, 지방행정 7급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지방행정 6급 최계환씨에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조찬운씨하고 최계환씨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지방별정 7급 이리나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다른 업무때문에 지금 파견돼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언제부터요? 지난 작년 2월 17일부터 파견이에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97년 2월 17일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자료에 '96년 2월 17일이고만요. 이것 잘못된 거예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예.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97년 2월 17일. 이렇게 오랫동안 여성회관으로 파견 나가 있는데 그쪽으로 발령을 내시지 왜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놔두고 그쪽으로 파견을 보냅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여성회관 소속의 직원인데요. 저희가 업무가 많고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여성회관 직원이면 여기에 잡지를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원이 6명이 아니라 5명이지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 5급 이성미씨요. 11월 14일자 중등여성교육원 준비단으로 나갔는데 그것이 그 학교 말이지요. 아까 이광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배기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감사예요. 감사이기 때문에 성의를 보여야 하는데 11월 14일자로 갔으면은 한달 남짓밖에 안됐거든요. 파견중이고 파견나가서 하는 업무가 그렇게 시급을 요할 정도로, 여기에 참석 못할 정도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지방행정 5급이면 담당관실에서는 담당관 다음으로 높은 직위에 있는 분이 여기 와서 업무보조를 하지 않고 거기 파견 나가 있다, 이것은 정신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청내 소문을 듣고 있어요. 여성정책담당관께서 지방별정 4급이기 때문에 지방행정 5급이 무시하고 말을 안 듣는다는 소문이 있고 직원들 통솔이 잘 안 된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오늘 이 자리를 보니까 꼭 그 소문이 사실인 것 같아요.
광록
이광록위원
그것 감사받아야 돼요.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그러면은 밑의 직원이 직급 서열을 무시하고 위에서 시킨 일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 부서를 운영합니까?
광록
이광록위원
도의회에서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주고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지금 당장 연락해 가지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예, 이광록 위원님!
광록
이광록위원
물론 본 위원도 좋은 면으로 우물쭈물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면은 업무자료 이것이, 그리고 그전부터 직원관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업무보고자료 이렇게 딱 해놓고 금방 또 이것 가지고 와서, 저는 이것이 뭔가 했어요, 배위원님 보고 사실은 이것을 물어보시길래 나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결국에 그 자료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뭐 장난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효도관광에 대해서 일단 제가 질문이 끝났으니까 자료로써 투명성을 보려고 하는데 아까 분명히 효도관광 실시했다고 직원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또 알아보니까 안 해서 자료를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료를 못 빼는 상황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 직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다 와서 보조를 해도 제대로 할까 말까 하는 판국에 어떻게 해서 3명은 오지도 않고 몇 분만 오셔 가지고 어영부영 감사 때우고 갈려는, 그래서 지금 보건환경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건환경국 이어서 하고 다시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전부 직원이 참석했을 때 이 자료에도 제대로 보고해서 하는 것으로 제의를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이광록 위원님 고맙습니다. 의사진행의 방법상의 문제인데요.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지금 장시간 약 시간 반정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송희 여성정책담당관실의 담당관이 지방별정 4급이고 공무원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이성미 지방행정 5급이 이 자리에 참석 안했다고 본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그래서 이성미 지방행정 5급이 이 자리에 출석하면 다시 개회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약 40분동안 회의가 지연이 됐는데 그 지연사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여성정책담당관실 감사를 하는 중에 관계공무원들이 조력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40분씩 지연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써 담당관의 가장 가까이에서 조력을 해야 할 이성미 계장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시켜 회의를 진행시키고자 해서 지연시킨 것입니다. 물론 이성미 지방행정 5급이 중등여성교육원 준비단으로 가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여성정책담당관실 감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가요?
알고 있으면서 왜 참석을 안 합니까?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계장이 직원 말 듣고 참석을 안 합니까. 담당관이 참석을 안 해도 좋다고 해도 조력을 위해서 그동안 주 업무를 맡아본 담당계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해야지요. 계장이면 도 간부 아닙니까.
이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하면서 짜증을 내시고 감사진행이 안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예요. 어떻게 계장 되시는 분이 지금까지 업무를 쭉 맡아보면서 일해왔는데 잠시 파견 나가 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데 참석을 안 합니까. 설령 다른 부서로 간지 반년이 됐어도 필요하면 참석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진의를 확인하고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오래 기다리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다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백규
최백규위원
새로운 업무가 돼서 지금까지 정리하는 과정에 노고가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성국하고 이 업무하고 성격상 아주 유사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업무한계가 나와있습니다 마는 명확하게 그 업무가 구분이 되어야 혼돈이 오지 않고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저희는 개발기획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하고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해준 것을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한다든가 추진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예산이 필요하지요. 그것을 여기에서 정책개발을 했을 경우에 그 정책을 여성복지국으로 주는 겁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해당 과로 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정책 입안된 안을 해당 과로 주는데, 거기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재론 없이 받아들이는 입장입니까, 그 전에 조율을 하는 것입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예를 들어서 조율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여성정책을 개발하는 방향 자체가 객관적인 면에서 개발하는 내용하고 지금까지 잘됐던 잘못했던 역사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집행부의 어떤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잘못 하면은 객관성이 결여된 현재의 편의적인 행정, 전부를 얘기하는 것 아니고 그럴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조정합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사전에 조정을 해서 기획해서 해당과로 넘기면 그 부분을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 실정에 맞게 약간, 본질적인 내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런 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성정책을 입안하는 담당관실에서는 행정을 뛰어넘어서 사회에서 요구하고 사회에서 현재 여성복지국에서 실행에 옮기지 않는 부분, 그러면서도 주민들에게 꼭 실현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이런 정책개발을 해야되는데 그 개발을 앉아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정책을 개발을 하는 겁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사전에 답사를 많이 다닙니다. 유사기관이나 아니면 필요한 자료 같은 것을 일단 다른 지역, 서울로 주로 여성개발원이나 이런 곳에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저희 자체 내에서 의논을 해서 해당 과하고 다시 협조를 구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서울하고 우리하고는 또 달라요. 서울하고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거든요. 서울 지역하고 농촌 지역하고, 여기도 농촌하고 복합지역인데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옛날의 행정적인 것은 고루한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배격하라는 것은 아니지마는 될 수 있으면은 뛰어넘어 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변화하고 있는, 몇 년 전, 옛날이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지금은 2년, 3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때로는 1년 내에 몇 개월 내에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행정에서 집행했던 이런 체계적인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객관적이고 변화한 그 모습을 발맞추면서 미래를 열어 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그 정책은 앉아서 이론적인 정책을 수립도 하겠지마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하고 있던 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이고 직접 현장을 뛰어서 전문가들과 같이 세미나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5개월 내지는 1년, 길게는 중.장기 계획 이런 방향 속에서 이 정책이 개발이 되고 수립이 되어야 본래의 기능의도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못하면은 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국이나 이런 데서는 오랜 경험을 쌓은 행정관료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분들이 과연 받아주겠느냐, 신빙성을 갖겠느냐 하는 이런 것도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과연 이것은 정말로 정책개발로써는 잘 이루어졌다 하게끔 내놓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신뢰를 갖고 그 후부터는 그 분들이 아 좋다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안되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것 안되니까 저렇게 해주십시오, 정책개발담당관실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소신 있는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는 감사를 철저히 받기 위해서 준비도 잘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준비하신 데에 최대한으로 협조하려는 마음도 먹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감사에 대한 이런 보고자료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 모르지마는 감사를 하는 사람은 좀 유연하고 부드럽게 할망정 받는 쪽에서는 긴장하면서 최대한의 감사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힘이 나고 자세가 되었구나 이런 겁니다. 그런데 보고자료가 관계공무원 직원 통계에서부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틀리고 해서 다시 자료를 내주고 이래서 굉장히 거기에 본 위원이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일단은 몇 명 안되지마는 관계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힘을 합쳐서 감사에 대비해서 자료라든가 여성정책담당관의 감사받는데 조력을 해야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여성정책담당관실에는 앞으로 예산심사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또 몇 번 오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로써 임해주셔야지, 참석해서 1시간이나 몇 시간 지나가면은 이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않겠지 마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면을 보여줬을 때 상당히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은 더 강하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준비하는 것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역시 도와주시는 관계공무원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긴장된 자세로 감사라든가 모든 업무보고에 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이어서 질문 드리겠어요. 중등여성교육원 설치에 있어서 시행규칙안을 자료로 제가 받아봤는데 거기에 보면 학습비 징수기준 해 가지고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이렇게 해서 50% 필요금액 이렇게 자료에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근거 아래서 이렇게 징수할 수 있는 한도를 정했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사회교육법에 따라서 현재 운영하려고 하는 학교하고 비슷한 내용의 학교가 전국 각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일반학교하고 똑같은 수준의 수업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이 학교를 열고자 하기 때문에 50%정도만 수업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해서 지금...
광록
이광록위원
그럼 하자를 누가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관이 혼자 했어요, 도지사가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이것을 다른 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다른 시, 아까 어디가 한군데 있다고 했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시행규칙은 법무담당관실하고 같이 만든 거고요.
광록
이광록위원
아니 그런 얘기보다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중등교육원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어디가 있냐고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사립은 34군데가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서 50%씩 지금 징수합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거기는 일반학교하고 똑같은 수준의 수업료를 받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50%라는 기준을 어떤 근거 아래서, 예를 들어서 30%도 할 수 있고 70%도 할 수 있고 그냥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육성회비는 필요금액인데 필요금액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필요금액이면 입학금은 면제해주고 육성회비는 따블로 해서 보충하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필요금액이라면 그것이 뭡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원래는 기성인이기 때문에 육성회비를 안 받는 것을 원칙으로...
광록
이광록위원
그럼 거기에다 육성회비를 없는 것으로 하셔야지 필요금액이라면은 무한대라는 얘기 아닙니까. 필요한대로 다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받을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에 이 문구를 넣은 겁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50%라는 것은 어떤 근거아래서 담당관이 결정을 했어요, 누구하고 상의를 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조례 제정할 때 오히려 이런 면을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이 어차피 조례제정을 의결하니까 이런 것도 같이 상의도 해볼만한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우리는 조례만 해줬지 이것 보니까 조례는 대강대강 별것이 없고 규칙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상당히 깊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우리나라의 많은 숫자가 있는 교육원 같은 곳은 어떻게 보면 사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다면은 거기는 물론 법적 테두리나 무리하게는 할 수 없지마는 법적 근거아래서는 징수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이것도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모든 것이 그래요. 과연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예산을 소비를 시키느냐, 아니면은 어려운 사람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하는 여기에 문제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요. 그것이 뭐냐면 벌써 국가적으로 도로 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이런 것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정해야지, 무조건 다른데 비해서 50%로 일방적으로 하면은 여기에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요. 본 위원은 물론 규칙은 조례가 아니니까 지사결제로써 끝날란가 모르지마는 그것을 좀더 도민들 편에 서서 또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영세민이라든가 능력이 없는 어느 정도 사람은 무료로 하고 일반인들은 50%든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런 것을 하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학칙에는 그 문구가 되어있습니다. 10% 범위 내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 수업료 면제해 주는...
광록
이광록위원
그리고 10% 범위 그런 말이 들어가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우선권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다 받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을 받아서 50%를 징수하든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 한가지 더 묻고자 하는 것은 효도관광에 대해서 나왔는데 물론 여기에서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책은 않겠어요. 그러나 다른 데에서 실시했더라도 자료가 나와야 돼요. 물론 담당관께 제가 질문하고 답변한 것은 아니지마는 관계공무원이 시행했냐 안 했냐 했더니 분명히 했다고 그랬어요. 집행자료를 좀 가지고 와봐라, 감사장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제대로 집행했다면은 문제점 지적할 것이 많은데 안 했을 때는 그럼 문제점이 없냐, 이것은 사실 알고 보면 더 큰 문제예요. 이것 감사에 지적 당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부 해놨는데 그 시기에 집행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얼른 말해서 선심성으로 오해받을까봐 안 했다, 말로 그것이 표현이 됩니까? 그렇게 소홀히 업무가 되고 집행되고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담당관님!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저희가 기획을 해서 내려보내면 집행기관에서 그 시기는 알아서 조정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것은 담당관님께서 우리가 직접 안 했으니까 우리로써는 그저 넘기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답변하시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어떤 기획을 해서 여기 업무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유로 질문했을 때는 못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다 나와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자료를 만들지를 말으셔야지요. 그래서 아무튼 수고하셨고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실 힘을 내셔서 계속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과 함께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이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창 위원님!
기창
배기창위원
아까 업무에 관한 심문은 몇가지 했고 자료로 요청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교사위에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5급으로 뒤늦게 참석하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별정직입니까?
아무튼 우리가 오늘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불과 몇 명 안 되는 여성정책담당관실 안에 뭔가 손발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감사장에 나오면서 아까 전화 내용이 전화를 해보니까 어떤 직원이 파견되어 있으니까 안나와도 한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과연 그것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상당히 헷갈립니다. 전라북도 도 행정이 그렇게 느슨해졌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특히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담당관, 계장이 걸맞게 여성이 책임지고 있으니까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정말로 우리 여성들에게 책임이 몽땅 주어진 이 문제를 상대우위는 못될 망정, 남자들이 하는 것 못지 않게 튼튼하게 내용 있게 잘 하더라 이것을 보여야 할 입장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어떻습니까, 이성미 계장! 감사 한번이나 받아봤습니까?
분위기가 계장이 담당관을 보좌를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답변이 내용이 없고 아주 무겁게 흘러갔는데 다시 잔소리는 않겠지마는 책임의 일단을 느껴야 됩니다. 말로만 이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성정책담당관실 감사를 하면서 업무보고도 성실히 되지 않았을 뿐더러 여러 가지 시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좀더 분명히 해주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위계질서를 분명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장급에 있는 간부가 하급직원한테 물어봐서 행동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관께서는 특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심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담당관실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심문과 증언을 마치면서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여성정책담당관실 업무추진에 있어 도민의 반 이상이 여성인 점을 감안하여 여성정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감사시 심문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받아들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여 이후에는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영창
허영창위원장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2. '97년도보건환경연구원행정사무감사의건
병학
이병학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17조의 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왔고 그간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감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몇 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 행정관행에서 벗어나 사실 그대로를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수감기관 업무와 관련,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해 증언선서 후 증인심문과 증언을 듣도록 되어있으며 위원들의 심문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선서의 취지를 주지하시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엽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97년 11월 27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유희엽 총무과장 박철원 보건연구부장 정수일 환경연구부장 권병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허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저희들도 여러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여 도민의 건강향상과 깨끗한 환경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개방화와 더불어 보건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 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급속한 산업발전과 도시화로 대기, 수질, 토양화 오염 및 수입개방화에 따른 수입식품의 검사 증가 등 보건환경분야 전반에 걸쳐 도민의 관심과 욕구가 한층더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연구원에서는 식품 및 수질, 대기 등 유해성분검사를 강화하고 정밀한 조사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각종 질병예방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장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폐수검사용 프라즈마, 에이즈 검사기, 토양시추기 및 분쇄기, 증류수 제조기,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등 고액 검사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특히 저희 연구원 청사증축을 위한 예산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연구원의 당면과제인 부족한 최신검사장비 원자흡광광도계, 이온크로마토그라피 구입과 청사증축을 위한 부족예산 4억 8,200만원을 '98년도에 예산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97년도 본 연구원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미 배부된 업무보고서가 있으니까 원장의 보고를 약하고 바로 심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영창
허영창위원장
배위원님의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심문으로 들어가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별첨) 그러면 바로 감사에 대한 심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대한 증인심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님!
기창
배기창위원
청사증축을 지금 하고 있지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가능하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6쪽 업무보고 청사증축을 보면은 건평이 650평인데 그 밑에 사업계획을 보면은 300평(2층) 이렇게 해놓은 것이니까 금년도에 증축분 착공한 것이, 현재 할 것이 300평입니까, 전체 건평 650평 중에?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기존 건물이 650평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300평 증축만 하면은 일단은 목표대로 다 끝나는 거예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런데 9억 2,100만원 가운데 지금 확보된 예산이 4억 3,900만원이다 이런 얘기지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래서 4억 8,200만원을 '98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요구를 했어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올렸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이것이 전액 올라가 있어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공사 준공예정일이 내년도 6월말로 되어있는데 지금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나 되어있습니까?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로 따지면 한 35%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만 확보되면은 공기내 완공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그 다음에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업무소관과 관련해서 보건환경국이 있고 하지만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사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대좌를 해보면은 너무 수동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염물질도 의뢰를 하는 것에 한해서 이렇게 하고 그것을 언론사에 보도하는 것 자체도 업무한계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고 의뢰관서에다만 통보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지 않느냐, 보건환경이라고 하지만 환경까지 포함해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환경도. 우리 실생활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이런 업무가 너무 우려하면은 우려한 만큼만 이렇게 하는 그런 선에서 끝나면 안되겠다, 그래서 조금 발전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해둡니다. 농축산물 검사분석이 16페이지에 나와 있고만요. 거기 보면은 농산물, 자연식품, 축산물, 식육제품, 유가공품, 수산물 이렇게 했는데 검사건수가 나오고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자연식품 딱 하나에만 27건이 나와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농축산물 먹는 것 우유라든가 뭐, 자연식품이 무엇무엇입니까? 27건 부적합으로 나온 것이.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콩나물 중에 잔류농약이 검출된 건수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다 콩나물이에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콩나물하고 콩하고요.
기창
배기창위원
수입콩이 그렇습니까? 이것을 알아서 찾아 가지고 검사를 한 겁니까, 의뢰를 해서 한 겁니까?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나가서 검사한 건수도 있고, 시.군에서 의뢰한 건수도 있고 검찰에서 가져온 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우리가 콩나물만 하더라도 물론 많이 이야기가 되지마는 우리 식탁에 늘 올라오는 것인데,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 석연치 않은 것이 농약 많이 쓰고 우리가 먹는 쌀이라든가 바닷물이 오염되고 이래가지고 수산물이라든가 유가공제품도 여러 가지 말썽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민들이 무엇이 해로운가를 알아서 선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농수산물 깨끗하네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전부 기준치 미달한다는 얘기예요? 축산물도 그렇고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도내 기준 수입품도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수거도 했고 특히 했는데 잔류농약은 검출이 됐는데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적합 건수가 안됐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외제 수입쇠고기인가 저는 이름은 모르지마는, 무엇이 있어 가지고 비상이 걸려서 잘 안 사먹고 판매율이 뚝 떨어지고 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수입쇠고기가 전라북도에도 많이 있을 텐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것을 한번도 지적을 못합니까? 전라북도에 들어오는 외국 쇠고기만 깨끗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무균실에서 검사를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은 1건이라도 잡는 것이 말하자면 소임이고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적극 대처를 하세요. 이것이 전국이 시끌시끌한데 전라북도에 들어오는 외국산 쇠고기만 깨끗하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앉아서 받는 것, 적당히 연간 한두 군데 샘플조사 이런 것 가지고는 도민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오염조사, 여기 방금 유인물로 나눠준 것이 있고만요. 아파트 단지 내 먹는 수질검사, 여기 보면은 부적합이 56건에 전체조사건수의 46.7%, 일반세균, 아연, 아파트 단지 내 먹는 물은 부적합이 대단히 많네요. 46.7%니까 거의 50%네요. 이것을 지금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먹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나온 것은 기준치로 봐서 인체에 해로운 수치입니까, 아닙니까? 전문가들이시니까.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에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단위 아파트를 전주에 20개소, 군산에 10개소, 익산에 10개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부적합 항목이 세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정해볼 때 아파트 지하 저수탱크에 물을 저장하고 또 옥탑 물탱크에 물을 놔두고 나중에 배수를 각 가정에 수도로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체류시간이 많이 있어서 그러는지 소독한 것이 다 휘발되고 균이 증식되어 가지고 대부분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이 철이 나왔고 아연이 나왔고...
기창
배기창위원
여기 잔류염소 0.0, 0.0, 0.2 이렇게 나왔는데 이 기준치로 봐서 인체에 어느 정도 해로운 겁니까?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잔류염소가 원래 2ppm정도는 잔류해야 만이 세균이 증식을 않는 것인데, 잔류염소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수도물은 원래 정수장에서 소독이 돼서 나오는 상태인데 너무 오래있다 보니까 잔류염소가 검출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아듣기 쉽게 얘기합시다. 이것이 우리 건강에 해로운 수치예요, 아니에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해롭다고 봐야지요.
기창
배기창위원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주로 아파트 단지내이고, 지금 우물물을 식수로 하는 곳 많지 않습니까. 시.군 지역뿐만 아니라 전주에도 많아요. 언젠가 제 선거구인 조촌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부분 시골입니다, 전미동 같은데. 금년 들어서 그런 데에 샘플 조사한 것 있습니까?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우물물이 아닌 간이급수시설을 저희들이 나가서 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우물을 마시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조사를 안 해봤냐 이 말입니다. 우물 마시는 데가 없어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나가서 한 것은 없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런데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행정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선 전주시내 변두리 시골마을이라든가 조촌면 가면 많아요. 삼례로 가는 삼례다리 밑에 제방 이쪽으로 조촌면일대 거기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얘기했지만 거기가 과부도 홀아비도 많다는 동네에요, 물 때문에. 제가 가보니까 정말로 육안으로 봐도 못 마실 물을 어쩔 수 없이 마셔요. 그런 데를 조사를 하셔야지, 그것 계획을 세워서 조사해 가지고 조사결과를 우리 교사위에다가 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대기오염문제 간단히 물어볼게요. 19쪽에 보면은 산성우 조사라, 산성비 조사 이 말이지요. 이렇게 내놓고 여기를 보면은 결과통보는 환경부 및 도(분기별 1회) 이렇게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라북도 전주지역이면 전주지역, 군산이면 군산, 익산이면 익산지역에 산성비 조사를 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있다 이것이 나와야 우리 위원들부터도 경각심도 갖고 어떻게 홍보해야 할까 하는 문제도 서로 격의 없이 터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결과통보 이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하는 행정은 내부거래예요. 결과통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전북지역 산성비 조사가.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산성우 측정관계는 저희들이 11개 지점에 산성우 받는 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그때 나가서 샘플을...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있냐 이 말이에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결과가 전부 기준치인 5.6 이하로 나왔습니다. 산성비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기창
배기창위원
산성비 때문에 농작물, 산성비가 그 정도면은 가령 채소 같은 것이 산성비를 맞고 자랐어도 우리가 김장을 해서 먹어도 관계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그동안 11개 지점에서 한 곳에서는 산성우가 없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 다음 대기하고 관련되어서 20쪽에 보면은 대기보전과 소관 소음.진동, 매연, 먼지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SO2 및 기타, SO2가 뭐지요, 아황산가스입니까?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그런데 부적합이 토탈 106건에 비율이 2.1인데 부적합으로 나타난 것을 상대로 해서 이것이 우리 건강이나 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수치입니까? 이것 전부가 우리가 이대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좀 강하게 표현하면은.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에 나온 부적합 경우에 우리 전라북도내의 대기 공기가 이것 때문에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로 보는 거예요? 늘 하는 얘기지만 환경문제가 이제 먼 나라 얘기도 아니고 삶의 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인간이 이런 공기를 이런 물을 이런 음식을 먹고 살 수 있느냐 하는 생존권 문제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보고에 나온 수치는 여러 가지 항목별로 대기관계 측정을 한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공장지역, 공장, 환경기준으로 연간 SO2 측정결과는 기준이 0.03ppm인데 전부 그 이하로 나왔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아직은 기준치 이하니까 현재는 우리가 위협을 느끼는 수준은 아니다, 좋습니다. CO2는 뭡니까, 아황산가스지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탄산가스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지상에 보면은 CO2 문제도 오늘도 제가 잠깐 본 것 같은데 이 CO2검사는 안 합니까? 탄산가스가 저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난방시설 돌아가고 하는 데에서 배출되는 것, 배기가스, 이것이 오존층을 뭐하고 중요한 문제 던데 왜 CO2 항목은 없습니까?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CO2 관계는 환경부에서부터 검사하라는 지시가 없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지시가 없는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요. 중국에서 무엇이 많이 날라와 가지고 전라북도 지역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어떤 지상에 나와있던데...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산성우 관계로 비가 온다고 하는...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니까 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CO2를 추가해서, 이것을 검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는 되어있지요? 별도의 검사장비가 있어야 합니까?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까지는 대기중 CO2 검사는 공정시험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현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장비나 인력가지고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없다고 SO2는 하면서 CO2는 못한다는 얘기가...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일산화탄소 CO는 하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아무튼 이런 문제도 꼭 어디서 어디까지 하면은 그만큼만 하시지말고, 반복되는 얘기인데 사명감을 가지고 좀 진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는데 이것도 우리 매일 생활하고 밀접한 실생활 관계예요. 여기 22쪽에 보면은 수질보전과 소관 폐수, 욕조수, 지하수 및 기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욕조수가 주로 목욕탕 얘기지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204건 검사에 부적합이 52건 25.5%, 대장균군, 탁도, PH등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하루도 목욕 안하면 못 사는데, 이렇게 돼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통보해 줬습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심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도의 목욕탕이 이렇게 되어있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목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우리 매일같이 생활하는 문제입니다.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합 판정업소에 대해서는 사후확인은 저희들이...
기창
배기창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하세요. 실무계장이나 누가 잘 알면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답변하도록 진행을 하세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합 판정업소에서 부적합 항목이 주로 PH하고 대장균군하고 탁도, 색도, 과망간산칼슘소비량 그렇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도 시.군에서 검사하듯이 현대 비밀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업무한계를 아니까 그것은 좋다니까요. 이 정도면은 우리가 목욕을 해서 부작용이 안 생기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 목욕수를 사용해서는 안되겠지요.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욕조수라고 했는데 52건이면 조사대상 중에 52개 목욕탕으로 얘기해도 되지요? 여기 가서 목욕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네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딱 1군데 업소에서 여러가지 성분이 항목에 따라서 52건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52개 업소는 아니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아무튼 본위원의 심문을 마치면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느슨하게 해도 괜찮고 우리 생활과 거리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하고 우리가 사는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조금은 일을 찾아서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일선으로 많이 뛰어줘야 됩니다. 물론 보고체계는 있겠지요. 의료기관이나 이런데 있다고 하더라도 도민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사실을 그때그때 알아서 대응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해주는데 좀더 힘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허영창위원장
배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 질의하세요.
광록
이광록위원
청사증축으로 인해서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활성화라고 할까요, 그런 도움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당연히 현재로써는 장비라든가 실험실이 협소해서 장비를 제 위치에 놓지 못하고 있고 너무나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을 해줌으로써 직원의 사기가 진작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근무환경개선으로 인한 연구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청사증축을 해서 우리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그만큼 도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겠지요. 모든 것을 사기도 진작되고 또 이런 면에 대해서 모든 것이 활성화됨으로써 도민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혼신의 노력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학교 음용수 수질검사를 '97년도에 몇 학교나 해보셨는가요? 자료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도 대충 얼마정도 했어요, '97년도만.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도에는 480개 했고 금년 현재도 한 400개 업소가 되지 않는가 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린 요지는 교육청 감사나 음용수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많은 학생들이 정말 검사를 받은 부적합하지 않은 음용수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원한다고 하면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학교를 '98년도에 검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교육청하고 한번 합의를 봐서, 거기에서 할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적을 많이 하니까, 자료로 한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98년도 지금까지 검사 안한 학교를 대상으로 이러이러한 학교를 하겠다, 초등학교 몇 학교, 중학교 몇 학교해서 자료로 한부 주십시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 다음에 23페이지, 약수터 수질검사에서 제일 밑에 보면은 결과, 군산시 염불암 폐쇄, 은적사 사용중지 그랬는데 여기는 약수말고도 먹는 식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 모르시지요, 그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이것을 폐쇄시켰을 때 과연 사찰로써 제 구실을 할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말로만 행정적으로만 폐쇄시키지 다시 또 부적합한 물을 마시지 않는가 이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면은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라북도 골프장 검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신청합니까, 도에서 신청합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려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나가서 채취해가지고 와서 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일방적이 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청이 없더라도 우리가 몇 군데 지적해가지고, 그럽니까?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문화체육부 '95년 3호의 지침에 의거해가지고 잔류성이 강해가지고 사용이 금지된 농약 1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 익산하고 정읍하고 두군데 했습니까?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다른 지역을 하지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계속 있는 데는 다 나가서 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일단 전부 했어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이 있다고 하면 거기 나가서 해야 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신청합니까?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지시가 오지요.
광록
이광록위원
지시가 오면 거기가서 하는고만요. 이런 것 해가지고 실적이 20건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입니까?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전부 검출이 안됐습니다. 우리가 15개 항목을 해본 결과 한 품목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환경청에서 영향심사를 한다 했을 때에 금방 우리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품목이라고 할까요, 제대로 않을 수도 있는데, 검사해 가지고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도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댈 수 있냐고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관리청에서 하는 항목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항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사해본 결과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자신 있다는 얘기지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시험한 항목에 대해서는 자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35페이지 보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97년도에 2,815개소를 했다는 얘기지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현황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100건을 저희들이 목표로 해 가지고 101건을 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물론 100건도 좋고 그런데 이것이 추진한 곳이 정읍하고 진안하고 임실만 했다는 얘기지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지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계획을...
광록
이광록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되도록이면은 많이 검사를 해서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여기 보면 공단이 많이 도내에도 서 가지고 토양오염이 심각하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연 24건, 이렇게 추진상황이 나와있는데 이것도 공장 확대되는 양에 비해서 너무나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건수는 좀 적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해본 전 지점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 훨씬 이하로 나왔었습니다. 더 나왔었으면 저희도 더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광록
이광록위원
연구원장님! 공단에 사료원료 만드는 공장 있지요. 예를 들어서 돼지비계를 넣어 가지고 사료원료를 만드는데 악취가 고약하지요? 그런 데에 악취 검사해본 적 있습니까? 사료원료 만드는 공장. 그것이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안 해봤어요? 하긴 했어요, 몇 군데나 했어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것이 가정해서 허가를 내줄 때 시.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를 의뢰합니까?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그래서 이상 없다고 인정했을 때 그것 하지요? 몇 군데 정도 했어요? 그것이 상당히 시끄럽던데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진정 나오면 저희들이 나갑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공단으로 한때는 들어갔다가 또 못 들어가게 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검사만 하시지마는 그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시.군에 민원소지가 많더라고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전에 부안군에서 진정으로 저희들한테 의뢰해 온 건을 검사를 해본 결과 서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악취가 기준이 2도인데 3도가 나와 가지고 부적합으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래서 허가 안 났어요? 그것 모르시지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선명령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은 적지만은 도민들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대해 가지고 도민들이 보건환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장
배기창 위원, 질의하세요.
기창
배기창위원
수고하신 것 같은데, 표현이 좀 안 좋지요. 수고했으면 했지 왜 같으냐, 전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료라든가 수감자세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간단히 하나만 지적할게요. 맨 뒷장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지마는 여러분들이 이 도의회에서 하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가를 가볍게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쪽 보십시오. 추진방법이 있습니까. 추진방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넣은 겁니까.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실수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주먹만한 글자를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자료라고 해서 수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부는 못 훑어봤는데 대충 보니까 이래요. 17쪽에 보면은, 내가 조금 글이 짧아서 그런지 식육제품 보존료 함유량 조사라는 것은 뭡니까? 식육제품 보존료 받아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방부제를 넣었는가 그것을 검사하는 겁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보존료라는 말이 맞습니까?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식육제품 보존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법적인 용어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법적용어로 보존료, 그러면 식육제품 보존료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유해성이 있는 방부제를 썼는가 그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것이 법적 용어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마는 아무튼 수감자세를, 우리 원장님보다도 보조하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세요. 너무 사소한 얘기지만 이렇게 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창
허영창위원장
배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심문과 증언을 마치면서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문제는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핵문제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건환경연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감사 시 심문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받아들여 시정, 개선,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여 이후에는 또다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