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강선 의원 발언
영선
송영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정기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새만금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새만금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사항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금번 정기회의 기간중에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부여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업무추진상 문제점과 개선점을 세심히 검토, 지적해 주시어 도정이 한층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하여 주시고 새만금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전라북도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새만금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97년 11월 27일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김복수 기술담당관 채원묵
영선
송영선위원장
조금 전에 선서한 선서서를 새만금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복수 소장께서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시면서 의문나시는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후 질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존경하는 송영선 농림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저희 새만금지원사업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도 최대의 숙원사업이자 21C 서해안 시대를 이끌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98년도 예산확보에 힘을 기울여 주신 덕분으로 2,430억원이 새만금종합개발사업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와 전 직원은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도의 발전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별첨)
영선
송영선위원장
새만금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새만금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소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보상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부관부 면허어업권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늦었지만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민들도 다행하게 생각할 것인데, 문제는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달인가요. 부안 변산 대항리에서 어민들이 시위했지요. 그 시위과정중에 그 분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소장께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유인물에 전부 복사되었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은 10월 15일 부안 하서 백련리 김영두씨가 이야기한 내용 9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적시를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구모
정구모위원
아니요, 여기 보면은 어떤 근거 법에 의해서 가부간에 이렇게 조치를 해놨고 설치를 했는데, 이분들이 소장께서 여기에 답을 한 것 처럼 그 사람들 이것 이해않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은 전부 이해를 합니다. 이런 시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총무과장이랑 어촌계도 가고 마을 이장도 만나고 가서 전부 설명을 했어요. 제일 쟁점은 이 분들이 2,170명이 소송을 냈거든요. 그 소송을 내는 과정에서 비용이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비용과 자기들이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적어도 1억 얼마가 넘었습니다. 1억 얼마를 거출을 할려고 하면 2,000명이니까 개인당 5만원 정도 이상을 냈어야 될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9월인가 금년 1월인가 그 이후로는 정읍지원에서 그 건에 대해서 일체 소송기일을 잡지를 않고. . .
구모
정구모위원
접수를 안했어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아니요, 묻어놔 버려요. 소송 진행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조바심이 나고 무신고맨손어업이 끝나버리면은 그것은 못받지 않느냐, 그래서 무신고맨손어업을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할려는 것을 하지마라 취소해라 그런 요구로 저희들은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관하는 분들이 주로 이번에 시위하는데 주관도 하고 그런 것을. . .
구모
정구모위원
문제는 여기 나왔다시피 주거대책비라는 것으로 해서 보상한다는 불만, 실질적으로 우리도 신고된 맨손어업자하고 동일하게 해달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 갹출, 보상금을 그 수준에 줄테니까 우리가 소송만 이긴다면은 줄테니까 돈을 내라 해서 2,3회에 걸쳐서 5만원 정도 낸 사람, 2만원 낸 사람, 이렇게 해서 걷다보니까 조금전에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원에서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돈을 낸 어민들의 또다른 불만, 쉽게 얘기해서 일 처리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한 방법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본위원에게 아니면 새만금사업소, 농림부 등 기관에 가면서 그런 것을 자꾸 독촉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보니까 부관부 어업에 대해서는 청와대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지시를 했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주라고 했어요.
구모
정구모위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무면허맨손어업자들도 아마 청와대 고충처리위원회에 이것을 제출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청와대 고충처리위원회의 조치라든가 답변같은 것은. . .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때 무면허실제맨손업자들에게도 보상을 달라, 이런 식으로 청와대 고충처리위원회에도 넣고 거기에서 뭔가 언급이 없으니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상황까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했다는 얘기는 전혀 못들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부관부 면허랑 같이 할때에. . .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아니지요, 부관부 면허는 '95년도에 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내용, 무면허실제맨손업자들에게도 맨손업자, 실질적으로 조업을 했다는 것만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주거대책비가 아닌 실제 보상액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줘야 된다, 그리고 관계수산업법이라든가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예를 들어가면서 조목조목해가지고 나는 그런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농림부, 재경원, 청와대고충처리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했던 곳이 있는데. . .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최근에 그것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구모
정구모위원
전에 그때 제출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아직. . .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들한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요목을 다 해가지고 사실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온 일이 없어요.
구모
정구모위원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수신이 없습니까. 그러면 새만금사업소에서는 그것들을 제출 했는지 안했는지 이것도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제출한다는 얘기만 들었지요.
구모
정구모위원
이분들에 대한 무신고맨손어업 손해배상금 청구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고 그 상태에 계류중에만 있습니까? 소송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한정 계류중에 있진 않을텐데. . .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무신고맨손어업이라고 해서 입증이 되는 사실을 자기들은 인후보증을 해가지고 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그 전에는 관행어업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의 어업자로써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1인당 9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다방마담도 1천만원, 목사도 1천만원, 국민학생 중학생도 1천만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등급을 A등급에서 F등급까지 6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진짜 어민이라고 하면 1천만원을 받아야 되나, 다방마담이 한달에 2번 나갔다고 하면 1백만원만 받아라, 이렇게 보상을 저희는 신고맨손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김영두씨나 이런 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내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 옛날의 수산대학입니다. 거기에다가 용역을 줬어요. 한 5천만원, 6천만원 줘가지고. 그러면 2,100명이 똑같이 1천만원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3백만원 짜리다, 어떤 사람은 1천만원 짜리다 이것을 나눠야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이 끝났어요. 그런 것을 제출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판사님께서 금년 1월달에 현지를 보고 갔어요. 그러고는 지금까지 소송진행을 일체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심난하지요. 현재는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보상대상자 신청 및 접수를 했다 이겁니다, 무면허 무신고. 이런 과정에서 총 신청건수가 6,264건이에요. 지금 이 건수가 확정은 안되어있지요? 건수는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가려져야 할 것 아닙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것 가려졌지요. 그 아래 보면은 읍·면에서 1,216명으로 가렸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6,264명중에 1,216명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 .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5,131명중에서, 그래서 읍·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는 마을 어촌계원이라든가 어촌계장이라든가 마을 이장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10명에서 12명 정도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과연 저 사람이 무신고로 어업을 했느냐 안했느냐, 했다고 하면 자기들이 입증을 해와라, 처음에는 어깨보증을 해온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붙었냐면은 김제에서 문제가 붙었어요. 어느 면에 면장이 자기 관내에서 3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접수를 했어요. 자기가 보니까 30명도 안되거든요. 전부 가짜에요. 저 사람이 좀 가난하게 산다, 저 사람이 불쌍하다, 서로 어깨보증을 하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책을 딱 놓고 나는 양심의 가책없이 해야겠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옛날에 노풍피해때 300평 피해난 사람이 1,300평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가지고 전부 망신당하고 돈 내놨듯이 이꼴 되겠구나, 그리고 경찰정보 여러가지 정보에 의해서 허위가 70%다 이렇게 이것이 붕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산에서도 700명인데 지금 60 몇 명으로 다 커트해 버렸어요. 면장들이 이것 놔두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면장들이 몇 번 고쳐가지고 심사한 것입니다. 여기 위원들이 아무리 적당히 해줍시다 해도 여보쇼 그것 아니요, 아무개가 진짜 무신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리는 것이 지금 1,216명으로 가려졌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제가 보상대상지역에서 거주를 하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이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본위원도 굉장히 어렵게 그 사람들 상대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옥석은 가려져야지요. 가려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선의의 피해자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를 해야되는데 다시한번 재심의할 계기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오늘도 하서면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의신청을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면허재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재심이라는 것은 문제가 커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구절절하게 무신고맨손업자라고 해서 한다고 하면은 보상심의위원회에 다시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최종결정까지는 상당히 이의신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각오를 합니다. 왜냐하면 무신고라면 어디에 증거가 없잖아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또 일부의 주민들은 주거대책비라도 빨리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좋다 나는 그 현지에서 살면서 맨손어업은 안했어도 양식장 있지요, 쉽게 얘기해서 전혀 거리가 먼 저희 동네에서까지도 차를 타고 가서 작업을 해서 벌어먹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해줘야할 것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들 확인서를 띨 것이 없다 이거예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사람은 맨손업자가 아닙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맨손업자가 아닌데 신고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더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도 그것을 해서 밥을 먹고 살았는데, 날마다 버스타고 한달이고 두달이고 양식장에서 작업을 해서 하루에 인건비 3,4만원씩 받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손해다 이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들이 상당부분 신고를 했을 겁니다. 저희 동네에도 몇 분 있는데,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고 충분한 설명을 했더니 그 분들이야 위원이 어민편 안들고 이런 편들었다고 제가 곤란한 입장에 있었었는데 단지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5,131건중에 1,216건만 1차 심의에서 확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 중에는 몰라서 못 받은 사람들,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 안받고 만다, 언제 줄지도 요원하다고 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실질적으로 다시 재심의를 하든간에 이의신청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커진다고 하는데, 아마 1차 심의에서 탈락된 사람들은 거의 이의신청을 할 것 같은데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이의신청을 읍·면에서 최종심의를 해가지고 공고를 해서 그 기간에 받아주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끌고 가면은 이것 어떻게 할 도리가 없거든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일단 1차 심의든 2차 심의든 거쳐서 여기는 1,216건이라는 것이 확정이 됐는데 이런 사람들만이라도 먼저 승인을 받아서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신고만 다 들어와 버리면은 내년도 예산 100억원 정도를 농림부에서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 1/4분기에 한국은행에서 발주한 주거대책비에 1인당 월별 금액 확정이 내년도 1월달에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들은 바로 보상을 할 수가 있지요. 내년도에 보상계획공고를 하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군산은 신청자의 8%만 선정이 되었고 김제는 신청자의 20%가 선정이 되었고 부안은 신청자의 32%가 선정이 됐습니다. 부안이 많거든요. 부안이 지금도 애로가 많습니다. 왜 많냐면은 선외신고 소송한 사람들이 이미 철회를 해가버렸어요. 그런데 철회해 간 사람은 사실상은 무신고맨손업자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신고해 놓고 신고증갖고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도 저기도 안되니까 철회를 해가버렸어요. 그런 관계가 있기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빨리 할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굉장히 독촉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최종 결론을 내줘야거든요, 같은 면에서. 어느 선까지 기다렸다가 안되면은 그것이 안되는 면에는 탈락을 시키고 해야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어떤 제도나 정책, 법을 초월해서 보상금을 줘야한다, 전에는 저도 그부분까지 초월해서 수산업법이라든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된다라고 관행어업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한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고 단지 이런 부분들이 이왕에 법에 명시된 3개월분 주거대책비를 줄것 같으면은 이것은 분명히 여기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다시 이의신청도 받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일단 확정이 된 사람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인정이 된 사람은 일단 주거대책비 지급을 하고 하나씩 둘씩 매듭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 뭔가 일이 되지 매듭을 짓지 않고는 자꾸 그 사람들과 같이 동요해서 시위같은 것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면은 아마 그 사람들도 아까 소장 답변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주거대책비 받으면은 더 이상 동참을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빨리 매듭을 안지면 어떤 피해가 있냐면은 또다른 소송이라든지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변호사 수임료 받았던 식으로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하나씩 하나씩 매듭을 짓는, 나중에 이런데에 소송을 해서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보상비 지급이 된다고 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주거대책비만이라도 명기된 대로라도 빨리 보상해서 하나씩 하나씩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새만금사업에는 가장 문제가 되어있는 것이 보상인데요. 2차 어업피해보상은 금년 내에 일부라도 보상이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선급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금년에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6월중에 냈는데 피해영향의 한계선의 결정하고 몇 가지가 굉장히 쟁점이 되어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승인을 못내놓고 있어요. 금년도에 615억원 어업보상 해줄려고 돈이 160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공문이 어떻게 왔느냐면은 어업권등 보상대상이 거의 확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선급금을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급금을 40～60%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의 간접보상은 건수는 많으나 돈은 얼마 안되거든요. 개인별로는 3천만원, 2천만원 되는 것인데 그것은 대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못주고 어업권은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감정같은 것은 다 끝났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다 끝났지요. 감정은 끝났으나 승인이나 만약에 감정은 했지만 이것을 줄 수 없다고 농림부에서 판정이 났을때는 못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거의 확정된 건만 선급금을 주려고 합니다. 안그러면 돈을 회수해야 되니까요.
영범
김영범위원
그 부분은 다 승인이 났을것 아니겠어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승인이 아니고 자기들이 농림부에서 검토중에 있으니까 농림부에서 검토하면서 이 부분은 인정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얘기가 된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 .
영범
김영범위원
승인이 된 것이 아니고 인정된 부분에서는 보상이 나간단 말씀이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큰 변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영범
김영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김영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희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금년도 사업비 전체금액이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금년도 635억원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원 금액은 조정이 되어서 그렇지요. 원 금액은 더 되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780억원인데. . .
희빈
유희빈위원
조정내역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총액에서 그냥 145억원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정부 세수결함으로 해서 1조원을 삭감할 적에 새만금에서 290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그 안에 김진배 의원님이라든가 도의원님들께서도 강력히 주장을 해가지고 50억원을 덜 하고 24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보상비에서 145억원을 삭감하고 공사에서 95억원을 삭감해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금년도 사업비 보상금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금년도만 635억원이지요.
희빈
유희빈위원
자금영달 됐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자금영달은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대로 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이 자금은 지금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이 자금은 국고 재배정이기 때문에 바로 한국은행으로 옵니다. 도 회계과로 통지만 오면은 우리 예산에는 일체 들어오질 않거든요. 바로 나갑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통보만 오고 오는데에서 바로 지급이 된다, 그런데 좀 의문시 되는 것은 지금 보상금으로 635억원 1차 보상이 46%로 되어있고만요. 2차 보상 부관부 면허어업권 지시는 늦어서 '97년도 10월 20일자로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늦었다고 하지만 1차 보상은 46%밖에 안되어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1차 보상 면허어업이 219억원이 안나갔지 않습니까. 219억원이 부관부 면허어업권이에요. 부관부 면허어업권은 10월 27일날 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0월 13일부터 돈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요새 돈 많이 나갑니다. 금방 나갈것 같아요.
희빈
유희빈위원
2차 보상은 지금 하나도 안나갔는데. . .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2차 보상은 어저께야 선급금 지시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10월 26일날.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 결재중에 있습니다. 선급금 지급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오늘 부지사까지 맡았으니까 내일이라도 맡으면은 아마 본인들이 서류만드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2월 5일부터는 돈이 나갈 것 같습니다. 선급금이니까 돈 나가는 것이 쉽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차 보상에 면허어업이 있고 2차 보상에 면허어업이 있는데 1차 보상 면허어업이 부관부면허어업 이것은 조건부라는 말이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2차 면허는 오래전부터 있던 것이고 조건부가 아닌 그런 어업권이다!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부관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2차 보상 면허어업권은 기본적인, 옛날부터 있기 때문에 보상이 조건부보다 먼저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농림부에서 승인자체가 안됐다니까요. 2차 보상은 승인이 지금 안돼있어요. 농림부에서 2차 보상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 .
희빈
유희빈위원
실제적으로는 우리 새만금사업소가 아무 권한도 없고 민원만 취급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업무에 시달리고 또 주민들한테 보상문제때문에 시달립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개발이 늦어지고 다른 곳보다는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 업무를 처음 취급하다 보니까 민원사항도 많이 있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그때 당시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민원해가지고 그것을 취급자가 파악을 못한 상태라 실제로는 전라북도에다가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실제 예상금액보다 과다하게 보상금이 많이 나간다, 중앙정부로부터 그렇지 않아도 전라북도는 지역개발을 안해줄려고 하는 실정인데 말썽만 많고 보상금만 몽땅 나간다는 그런 것은 실질적인 보상업무에 대해서 종사자가 없었고 지역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잡소리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보상이라든가 온 문제가 원활히 되고 어민들한테 생존권이 걸려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가 신속하게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책정이 635억원이나 됐는데 거기에 대한 총계보상금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회계처리 기준이 연도 말이 다 되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34%밖에 지급이 안됐다고 하면은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렵게 고생하지마는 실질적인 연중 평균치로 따져서 11월달이면 적어도 90%이상이 지급이 되었어야 할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 전에 여러분 관련자들께서는 농림부의 여러가지 진의 또 질의라든가 보상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고가고 좋은 방안이 강구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감사하는 우리 입장으로 봤을때는 이러한 문제가 여러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우리 새만금사업단에서는 이 어려운 일을 맡아서 보상만 책임지고 있으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에서도 보상문제와 관계되다 보면은 더구나 어려움이 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항상 이런 보상문제와 관계되다 보면은 소송이 뒤따르기 마련이거든요. 여기에 소송현황을 보면 소송내용건수가 11종에 30건으로 되어 있고만요. 현재 30건에서 끝난 건은 몇 건이나 되고, 이 30건이 다 계류중입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전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광주고등법원에 항소심 들어간 건도 있고만요. 소송을 제기한 건들을 본다고 하면은 타당성 있는 것도 있고 물론 타당성 없는 것도 있고 할텐데, 현재 이런 소송에 관계되는 것은 소송이 결정되어야 이것은 해결되겠네요. 법의 결정에 따라서. . .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집행 금액이 400억원입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403억원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이것은 '98년도에 집행할 사항입니까, 소송에 관계된 부분때문에 그럽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부관부 면허가 그 안에 농림부에서 주지말라고 하고 선급금도 회수하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농림부에서 법무부에다 유권해석을 했더니 대법원 판례가 '93년도 6월달에 떨어졌거든요. 그 이전에 이미 계약체결을 했거든요. 돈을 주겠다고 선급금을 주었거든요. 그 건이 우리 전라북도의 새만금하고 경기도의 화성 옹진지구하고 충남의 홍보지구가 있는데 그 3지구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 지시가 10월 27일날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이행을 해가지고 11월 13일부터 보상금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면은 거기에서 약 260억원이 나갑니다. 260억원이 나가면 잘해야 한 160억원 남거든요. 160억원 남은 것은 2차 보상에 대한 선급금을 주는데 2차 보상이 적어도 한 400억원이 나가야 되는데 160억원으로 선급금을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저께 농림부에서 공문이 왔어요. 지금 2차 보상에 대한 승인은 검토중에 있으니까 우선 불용액이 생기면 안되니까 선급금을 주어라 그렇게 공문이 떨어져서 지금 제가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결재가 나면은 바로 어민들한테 선급금 가져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적어도 12월 15일까지는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사실상 미집행 금액이 내년도에 집행할 금액이 아니고 현재 그동안에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집행을 못했던 것인데 이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것이 다 집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만요. 그래서 현재 미집행 금액이 많은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왜 이런 금액이 많이 남았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상업무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현실 아닙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보상은 총체적으로는 금년도면 거의 90%가 끝납니다. 내년에 할 일이 아까 말씀드린 2차 보상 금년도 선급금을 주니까 잔액이 내년도에 적어도 한 250억원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신고맨손어업이 지금 심의중에 있고 그러니까. . .
강선
최강선위원
무신고맨손어업은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까? 지난번 보고받을때도 그 문제가 거론됐었는데 심의가 안끝났어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지요. 읍·면에 심의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금년에 못주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해가지고 현재 심의가 거의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으니까 금년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전부 하면은 내년도 한 100억원 정도 줘야 합니다. 그러고도 또 몇가지가 있어요. 내년 연초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새로운 민원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새로운 민원에서 일리가 있는 것도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에 민원은 항상 따르기 마련이고 민원이 따른데는 반드시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민원이 따르기 나름 아닙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민원문제라든지 추가보상청구문제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서 잘해서 이왕에 고생하는 김에 고생을 더 많이 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새만금 사업 어업보상이 그동안에 어느정도 진척이 있어가지고 많이 진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부종합개발계획을 보면은 신문에도 굉장히 시끄럽고 그런데 다우코닝 회사가 새만금 사업지역의 일부를 개발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국가에서 개발하느냐 도에서 개발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부종합개발사업은 어디에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현재 내부종합개발계획은 기획관리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러면 새만금사업소장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하시는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전혀 관여를 안한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내부개발의 모든 기능이 사업소에서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에요. 가령 물류단지, 공단조성, 도시, 예를 들어서 건설국이나 각 국에서 크게 프로젝트를 잡고 해야 하기때문에 새만금사업소에서 컨트럴할 기능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제가 내부종합개발추진 해가지고 16페이지를 보니까 내용이 나와있고만요. '97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가 된 모양인데, 참고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다우코닝 회사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다우코닝에서는 일부 얘기는 자기들이 개발해야겠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고 또 국가에서는 전라북도에다 안준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빨리 다우코닝이 들어오게 할려면은 그쪽에다 주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얘기도 있고 여러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다우코닝이고 뭐고 간에 앞으로 그것이 들어올 것인가 안들어올 것인가는 모르는 것이고 또 개발을 어떻게 해나갈 방향도 감각이 안잡히는 모양인데, 사업을 어떻게 내부개발을 추진하고 계신가는 잘 모르지마는 소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관심있게 보고 계신가를 묻고 싶습니다.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다우코닝은 경제통상국에서 그 업무를 주관적으로 하고 공업과가 주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상산업 거기하고 주로 매치를 하고 거기에서 농림부하고 통상산업부에서 시작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거기에 깊숙이 들어가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새만금내부종합개발에 대한 것은 포괄적인 것만 저희들도 보고를 드려야하기 때문에 발췌를 해다가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제도 부지사실에서 그런 회의를 했는데, 새만금사업소는 보상업무가 주업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능별로는 저희들이 주관부처가 농림부 뿐이라는 말이에요. 농림부에서 주관할 수 없는 사업을 저희가 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물론 원래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고 보니까 내부종합개발사업은 농림부하고 관계없는 사업이다 간척지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농림부에서 미루다 보니까 새만금사업소는 사업계획은 하지말고 보상업무만 하라는 얘기인데 앞으로 새만금사업소가 보상업무를 끝내고 앞으로 존치문제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겠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원래 기구승인을 받을적에 총무처에는 2004년까지 기구를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면은 보상이 적어도 95～96%가 종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인원이 한 30명 되는데 경제기획원이나 농림부에서 과연 이 예산을 줄 것이냐, 그래서 어제 부지사님 얘기도 이 기구를 그러면 도비 기구로, 저희들이 지금 국비로 먹거든요. 도의 여비나 모든 봉급을 국비에서 줍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상비의 부대비에서 먹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구에 대한 전환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연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것보다도 당장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다우코닝이나 현대제철이나, 현대제철도 아주 하동으로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전혀 배제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실정인데, 어제 참석하셨다면 다우코닝이 현재 어떤 방향으로. . .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어제 거기에서는 다우코닝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해양관광단지, 물류단지, 배후도시건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별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조직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국가단에서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도의 어떤 공사를 먼저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제 토의한 것 같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오늘 신문에도 다우코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된 것 같은데 다우코닝에서 직접 개발하냐 국가에서 직접 개발해서 분양을 해주냐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런 방향감각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도 신문을 보고 동향을 들어보면은 소유부지가 약 60만평 정도 되는데 새만금 방조제 안에 있는 60만평을 더 개발해야 되겠는데 아직 방조제가 막히질 않았잖습니까. 그러면 부분적으로 60만평을 막아서 거기도 기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농림부에서는 자기가 매립면허를 맡은 1,200만평 중에서 60만평을 떼어서 어떻게 줘야느냐 개척을 해야느냐 변경을 해야느냐, 그러면 그것은 국가가 개발해야느냐 전라북도가 그것을 지방공단으로 조성을 해서 전라북도가 돈을 다 투입을 해서 평당 가령 30만원, 50만원으로 팔아가지고는 도저히 다우코닝이 못 들어오거든요. 그랬을때 거기에 비용을 반절정도는 국가가 부담하느냐 그런 문제로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산업부에서는 외국기업을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필리핀이나 다른 데에서는 외국기업 오면 거의 땅 그대로 30년, 50년 무상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능을 전부다 심지어 전화까지 선로까지 다 묻어주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것이 전라북도의 주장이고 경제기획원에서는 지금까지 외국인에게 특혜준 일이 없다, 그런데 통상산업부는 아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된다 그렇게 지금 맞서고 있고 농림부에서는 아직 거기가 완전히 맞추질 않아서 애도 않났다 애도 안났는데 자꾸 그것을 달라고 하냐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방법론을 우리 공업과나 통상산업부에서는 자꾸 1안, 2안을 가지고 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경기가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앞으로 투자를 할지 안할지는 확실히 단언도 못하고 있는 시점에 있는 것 같은데 전라북도 소관이라도 빨리 다우코닝만 별도로 부지외에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길이 전라북도가 빨리 공단을 유치하고 공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관부 어업보상관계 이 재판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부관부 면허어업권에 대해서는 재판이 걸린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가지고 주지말라고 한 것이, 그런데 그 판례 적용을 잘못한 것이다 해가지고 법무부에서 유권해석 내려서 10월 27일날 주라고 통지가 왔기 때문에 현재 주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전에 양어장이랄지 양만장 그런 관계 있었지요. 그것이 지금 재판이 아직 안끝났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안끝났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어디에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군산지원에서 하고 있지요.
현태
백현태위원
지금도 지원에서 하고 있고만요. 그러면 대구까지 갈려면 아직 멀었네요. 지금 몇 사람이나 하고 있습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거기에 13페이지 보면 양만업 손실보상청구 5건에 29명이 하고 있어요.
현태
백현태위원
사람도 많네요. 이 사람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좀 있는가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금까지 다른 데에서 준 사실이 없다고 그래요.
현태
백현태위원
그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우리 간척사상 저 영산강부터 쭉 실뱀장어 잡는 것이 적어져가지고 양만어업이 어렵다 그래서 손실보상을 달라는 이건에 대해서는 한건도 없었대요. 그런데 여기는 워낙 만경강, 동진강에 실뱀장어가 많이 나왔는데 실뱀장어를 못잡게 되니까 우리 양만어업에 손실이 있다 그래서 보상을 달라고 한 것인데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리고 용지보상건이 있는데 12페이지고만요. 위치가 신시도 갑문있는 쪽입니까?
복수
김복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금 1단계라고 해가지고 35만 7천평을 샀어요. 그것이 신시도 배수갑문도 있는데, 석산이라든가 선착장 같은데 전부 샀는데요. 2단계 544건에 22만 4천평은 거기하고 다르게 항만을 고군산군도에 처음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석산을 사려고 넣었는데 거기에 항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없게 되었어요.
현태
백현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에 땅을 산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서울사람이었어요. 서울사람들이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새만금사업소에서 보상하는데 경비라도 절약하는 방향으로 억압을 줘서라도 이것을 뺏어야 합니다. 전부가 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80% 이상이 투기였었어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새만금사업 진척이 어업보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내부개발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테지만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큰 대 역사인데, 이 사업이 지금까지 진척이 안되고 하는 이유도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마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고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투자하는데 방향이 달라질까 싶어서 빨리 다우코닝이라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염려도 되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방향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장
백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안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보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새만금사업소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정기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