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전효기 의원 발언
석영
손석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신청사건설추진단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신청사건설추진단소관행정사무감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금번 정기회의 기간중에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부여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에 걸쳐 실시하여 행정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단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신청사건설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단장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신청사건설추진단장 최영환
석영
손석영위원장
선서서에 서명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영환 신청사건설추진단장께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항상 저희 신청사건설추진단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편달해 주시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추진단에서 해 온 주요업무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신청사건설추진단, 1997년도주요업무보고 별첨)
석영
손석영위원장
최영환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황병근 위원 질의하시죠.
병근
황병근위원
문화예술회관에 미술관이 있는데 미술관에 250석이란게 뭔 이야기입니까? 거기도 좌석이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건물동이 미술관전시관인데요, 그 안에 국제회의장이 같이 들어갑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미술관 안에 국제회의장이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국제회의장 안에 있는 의석이 250석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국제회의장은 몇 평이고 전시관은 몇 평이고 그렇습니까? 설계가 세분화 돼 있지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설계는 세분화 나와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분류를 안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미술관하고 국제회의장이 들어가는 면적이 2천평이거든요. 그리고 1층을 국제회의장으로 쓸 계획으로 해서 약 740평, 2층이 미술관으로 해서 357평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1천평은 무엇입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그 지하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하층에 회의장도 있고 커피숍, 전시실 여러가지 거기에 들어갑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지하 1층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지하공조실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1층과 2층은 회의장하고 미술관하고 쓰고, 그런데 2층이 350평밖에 안됩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전시실이 117평이고요, 예총사무실이 147평, 그리고 기타 나머지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357평이면 적네요. 호암아트홀이 400평입니다. 그리고 밑에 국악당이 처음부터 그렇게 내가 요구를 했는데 어찌 200석으로 이렇게 축소해 버렸습니까? 국악원 의석만도 340석입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이 부분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할 때 국악원측하고 협의가 됐다고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이걸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모르고 이렇게 합니까. 기왕에 지으면서 200석이 뭡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200석정도의 규모가 생음악으로 적합하다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결정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방음시설, 음향시설만 잘해놔 버리면 500석, 1천석도 생음악으로 다 들어요. 난세에 설 알면 모르는 것 만도 못하는거에요. 그리고 부지교환문제는 전북대하고 뭣이 해결이 안됐습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전북대학에서 국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이제 맡아 가지고 왔기때문에 . . .
병근
황병근위원
어떤 부지?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전북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우리한테 주겠다는 승인을 정부에 받습니다. 다시 또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말 안에 충분히 교환이 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식 위원 질의하시죠.
현식
조현식위원
도청사신축 추진상황을 보게되면 금년 11월달에 최종적으로 전주시 입장이 나온 것이죠?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2002년까지 도에다가 부지를 매매하는걸로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최종입장입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그 청사부지는 도에서 개발하는걸로 돼 있다가 바뀐거죠?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바뀐 주된 요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아까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에서 직접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은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해가지고 사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첫째 시간이 너무나 멀다, 서부신시가지를 다 개발한 뒤에 사서 도청을 지어야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두번쨰 그렇게 되면 기존도로랄지 그런걸 다 포함시켜서 땅을 사야 하니까 예산부담도 크다, 그리고 전주시 입장에서는 도청이 먼저 들어와야 서부신시가지 개발하는데 편리하다, 부지매각이 용이하다 이런 판단이 서로 의견 합치가 돼 가지고 추진했는데 막상 잘 아시다시피 도의회 승인까지 맡고 추진하다보니까 전주시에 서 다른 이중적인 모션을 취하기 시작했죠.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우리 전주시는 자림원이 좋은데 도에서 여기만 고집한다 이런식으로 돼 가지고 이 일이 답보상태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 나름대로는 고민끝에, 전주시에서 그런 모션을 취한 것은 주 원인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대한방직에서 반발하니까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 도청을 어떻게든지 유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본인들이 대한방직의 민원을 부담을 하고 직접 개발해서 우리 도청이 편리할 수 있게 해야겠다 이런 배려차원에서 이렇게 바꾼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애당초에 도하고 합의사항을 번복을 하면서까지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시 당신들 뭣이요, 그렇게 합의를 해 놓고 이제와서 이렇게 다시 계획을 번복을 하는데 당신들 속된 말로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야 되겠소 해서 이쪽에서 어떤 대응을 해봤습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그 관계는 최종 전주시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법적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지휘부와 전주시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는 전주시가 그렇게 하겠다니까 어차피 시간은 미뤄지고 대한방직에서 반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개발로 좀더 해서 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다 여건을 만들어줄테니까 그때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봐라 이런 정도의 입장이고 그쪽으로 가겠다는 확실한 입장은 아닙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주시 입장은 확고히 결정난 상태인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는 전주시의 서부신시가지 개발계획이 2002년이나 겨우 마무리 돼서 도청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이란 시간이 필요합니다. 5년이란 시간은 우리 행정환경이나 여러가지 여건이 많이 변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개발을 정말로 2002년에 끝날지 어쩔지도 가봐야 안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계획도 금년 말에 의회의 승인효력이 상실되고 그러니까 좀더 시간을 갖고 관망하고 여건변화를 봐 가면서 최종적인 서로의 입장을 정해 가지고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시가지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5년으로 잡고 있는데 5년도 여러가지 변수가 많다,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5년동안에 우리 신청사추진단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뭐에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들은 현재 5년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 아니고요. 우리 도청의 시급성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 . .
현식
조현식위원
좋습니다. 시급성 이런 것들을 논리개발도 하고 여론조성도 하고 그런 것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해봐도 개발이 안되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들어가는건데 5년동안에 뭐하겠다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위원님께서는 저희 도청이 서부신시가지 내에 전주시가 지정하는 장소로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는 그것을 확정하지 않겠다, 이제는 확실시 안한다 이겁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신시가지로만 굳이 고집을 않겠다?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죠. 그러니까 전주시에서도 거기를 도청. . .
현식
조현식위원
여타 다른 제 3의 장소로도 도청사를 옮길 수 있다?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여건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빨리 결정을 해요. 이것 가지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뭐하는 겁니까, 단장. 지금 대한방직 부지때문에 지금 이렇게 집행부가 사정없이 전주시나 행정당국 도나 행정당국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지사나 시장이 할 의지가 있는거에요, 없는 거에요? 실무책임자인 단장은 일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않는거에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 .
현식
조현식위원
뭘 최선을 다한거에요, 당신이 여기서. 이게 지금 하찮은 사업도 아니고 이 엄청난 전 도민의 관심사인 도청사 부지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기본계획자체가 흔들려 버려가지고 계획자체가 변경이 됐는데 당신이 뭘 했다는거에요? 그러면 향후 5년동안에 개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거에요. 지금 그러면 포기를 한다든지, 뭐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자체개발을 앞당기도록 한다든지 양단간에 결정이 나야지 이것 개발을 5년동안 기다리면서 뭘 한다는거에요. 차라리 포기를 하고 지금부터라도 제3의 장소를 물색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야지 지금 뭐하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서부신시가지 개발계획을 발표를 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빨리 진행이 되면 그 자리에서도 고려가 되고요, 이게 늦어지면 . . . .
현식
조현식위원
여기서 지금 향후 도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봐요. 지금 현재 대한방직 부지자리를 포기를 하고 제3의 장소를 지금부터라도 물색을 하는건지 아니면 5년동안 기다려봐서 그것도 가능하면 다시한번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든지 두가지 문제를 여기서 입장 분명히 밝혀봐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청사단장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밝히 서부신시가지 개발예정지 내에 도청유치 그 문제는 전주시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느냐 이것을 감안할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제3의 장소도 검토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이 . . .
현식
조현식위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만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관망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속된 말로 치고 패고 주고 받게 생겼구만 그래요. 여기서 입장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이렇게 질질 끌고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신청사 건설추진단이 단순하니 도청사 신축문제하고 문화예술회관건립때문에 신청사추진단이 있어요. 여기 정원을 보게되면 13명입니다. 막대한 예산 소비할 것없이 추진단 폐지시켜야 돼요. 이것은 아닌말로 문화예술관 같은 것은 관계 국에서 해도 되는 겁니다. 도청사때문에 지금 추진단 구성이 돼 가지고 인력 낭비하고 있는 거에요. 당신들 가만히 앉아서 월급받고 안일무사하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양단간에 결정을 내야될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끌겠다는 거에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지금은 결정내릴 그런 시점이 안됐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보세요. 지사한테 단장이 분명하게 단장의 소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직언을 해 가지고 빨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필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무작정 5년 기다리고 다른데 알아보고 양다리 걸쳐 가지고 뭐하겠다는 겁니까. 똑바로 해요. 책임자면 책임자답게 똑바로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이어서 김규섭 위원 질의하시죠.
규섭
김규섭위원
조현식 위원께서 신청사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많은 점들을 지적을 했는데 본위원 역시 몇 가지 청사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 이게 독자개발을 하기로 하고 도의회 관리계획승인안을 맡은 것이에요. 그런데 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비협조적이다, 또 대한방직이 반발을 한다 이런것 때문에 당초계획이 지금 무산될 상태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계획이 그런 정도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을 해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저항없이 순조롭게 대한방직이 너희들 맘대로 해라 맡겨줄 줄 알고, 또 시는 시대로 서부신시가지 개발문제와 연계되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시가 다 무조건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던가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당초 전주시의 입장이 도청을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대단한 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 약속아래 이 부지가 선정이 되었던 것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전주시의 입장이 바꿨던 것이고요. 대한방직의 민원도 저희는 이렇게 크게 부각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그러면 반발하지 않고 토지수용령 변경해서 싼 값으로 땅 사서 하라고 홀랑 벗고 내 맡겨줄 줄 알았던거에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예전에 도청이나 시청부지로 얼마간의 땅을 기부채납하고 이런 협의가 진행이 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지취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이 무모했고, 또 독자개발이라고 하는데 도가 어떻게 독자개발을 합니까. 거기 들판에다가 도청 하나만 떨렁 건물만 세워 놓으면 도청이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 시설을 한다든가, 주변 도로를 한다든가 제반여건이 전주시 도시개발계획하고 맞아 떨어져야지 도가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들판에다가 건물만 하나 떨렁 세워놓으면 도시계획이 되는거에요. 상하수도 시설을 한다든가, 그 주변여건 시설을 갖춘다든가, 도로여건을 갖춘다든가 하는건 전주시가 해야 하는데 도가 어떻게 독자개발을 합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전주시가 도청이 그리 와 줘야겠다 그런 입장을 표명할 때 도청이 와 주면 도청이 준공되는 시점에 말씀하신 그런 도로랄지, 상하수도를 바로 불편이 없도록 다 해주겠다고 약속하에 저희가 이 부지를 선정한 것입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지금 엄격히 분석한다면 대한방직에서 반발을 하고 또 전주시는 신시가지 개발과 연계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슬그머니 발 빼는거에요. 그리고 무슨 신시가지 개발을 해서 도청이 들어가려면 5년 걸려, 왜 5년 걸려요. 막말로 시가 협조만 해준다면 업무지역 먼저 개발하면 도가 독단적으로 개발하면 똑같은 시일이 소요돼요. 시가 하는게 더 빠를 수 있죠, 신시가지개발하고 연계하니까 더 빠르죠. 도가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면 도청 하나 세우는 것 외에는 더 합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여건 갖춰가면서 한다면 완전히 신시가지 개발을 하고나서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게 아니고 업무지역 먼저 개발해서 청사 먼저 지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개발순위로 나간다면 5년까지 안걸려요.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시가 협조한다면, 거기 먼저 개발하면 2, 3년 내에도 할 수 있는거예요. 무슨 5년후에 전부다 개발해서 딱 다 만들어진 다음에 가지고 신시가지개발계획이 조성이 5년후 2002년이에요. 그런데 그것 다 끝나고 완성해 놓은 다음에 한다,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5년은 무슨 5년이 걸려요. 거기 업무지역 먼저 개발하고, 주변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고 보면 그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노력없이 원성 사고 뭣 하고 골치아프고 하니까 슬그머니 꽁무니 빼고 그 무슨 짓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예상하지 않고 대한방직 자리에다가 청사 짓는다고 그 난리를 이루고, 지금 설계까지 다 했어요. 만일에 무산된다고 하면 설계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전부다 다른데로 융자와 또 그것을 맞춘다, 그 땅 그 규모에 맞게끔 설계가 되었을텐데 그것도 다 변경하고 그래야 해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2002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전주시의 입장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그대로 분석하지도 않고 말해요? 시하고 협의를 해봐요. 그사람들은 2002년에 충분히 청사 지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고 그래요. 무슨 5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자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그런 무책임한 발언은 후퇴하고 꽁무니 빼고 이런 답변에 불과한 거에요. 실무진에게 물어봐요, 무슨 5년 걸린다고 그래요. 청사만 들어가게 한다면 얼마 안걸리면 한다고 그래요, 업무지역 먼저 해가지고 한다면. 지금 그런 것을 책임 회피하고 전부 떠넘겨 버리고 대한방직에서 그런것 저런것 말썽 안사고 골치아프고 그리고 다 떠넘겨 버리고 말아 버리는거에요. 그런 무책임한 짓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현식 위원 발언내용대로 문화예술회관 등은 해당 국·과에서 해도 충분해요. 그전에 이런 것 짓는데 새로 기획단 발족해 가지고 해요? 무슨 기획단이 필요해요. 사람 13명씩, 하나 기구를 만들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것 절대로 지금 상황대로라면 기획단 필요없어요. 해체해야 한다는 이야기 나와요. 문화예술회관 그것 하나 짓는데 무슨 기획단이 필요해요. 해당 국·과에서 추진하면 돼죠. 행사는 2002년으로 미루고 의지도 없고 그러는데 기획단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자진해서 예산절감면에서도 기획단은 무용론이 나와요.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안돼요. 사람들 몇 사람 거기다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획단이 될 수는 없는 거에요. 명심하세요.
석영
손석영위원장
이어서 구태서 위원 질의하시죠.
태서
구태서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 신축추진기획단이 발족한지가 95년 11월 2일날 발족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기간이 2년하고도 25일째입니다. 그리고 96년 12월 26일에 전라북도 신청사건설추진단 설치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11개월 하루째입니다. 그런데 기획단에서는 이런 많은 기간을 지나면서도 오늘 현재까지도 단 한가지도 해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들이 추진기획단의 존재여부가 필요하냐고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획단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공무원 숫자가 13명이나 됩니다. 이 13명이 97년도에 쓸 예산이 3억 9천만원중에 3억정도가 지금 다 지출이 되고 나머지 900여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연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획단장과 기획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경이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결론을 놓고보면 도청사가 현재 원점으로 돌아왔으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월급만 축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결론은 이렇게 나와있지만 그 과정에 저희가 도청을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 또 예술회관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해 오는 과정, 설계서를 작성한다든지, 검토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의 엄청난 일을 저희들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청사 문제에 있어서 여러가지 주변 여건때문에 결실을 못 맺어서 결과가 없는거지 그냥 손놓고 놀아서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좋습니다. 이 도민을 위한 봉사기관인 행정에서는 행정을 예측 가능한 입장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 이런 것을 정확하니 판단을 해서 시정을 해야지 전혀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도 없이 일시적으로 명분쌓기 위한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결과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추진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도청사 신축은 거의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청사 이전에 가장 어려움이나 걸림돌이 대한방직쪽하고 전주시청쪽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책임전가를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그런 것을 인지도 못하고 그 내용을 전혀 확인도 안해보고 추진해야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행정을 신뢰할 수 없을만큼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단장, 해소시킬 자신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 대한방직쪽이나 전주시, 전주시의회쪽에 지금까지 협조를 못했던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대한방직부지로의 도청사이전을 위해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도에서 전주시 관계자, 전주시의회 의원님들 모두 만나서 설득하고 협조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 . .
태서
구태서위원
단장께서 그 이야기를 누누히 하셨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우리 도당국에서 계획했던대로 추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 . .
태서
구태서위원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이 언제까지냐, 새로 시작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근거를 조금 제시를 해줘야지, 막연하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 그 말만 듣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확실히 이야기 합시다. 자신 없으시면 지사한테 건의를 하셔야돼요. 그 어려움을 소상하니 말씀을 해 가지고 최고 책임자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장 말 가지고는 이 시점에서는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단 한군데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책임자의 의지가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통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인원도 필요하고,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또 사업자체도 엄청난 사업이고 그런데 여기서 막연하게 이야기로서 위원들을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건 바람직스럽지 않죠. 자신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무 실적도 없는 이런 처지에서 2년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추궁을 받아야 할 입장에 있는 단장께서 또 위원들에게 확실한 제시도 안해주고 새로운 각오로 하겠다 그 이야기만 믿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는 이 도청 신축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시작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게 전라북도 최고책임자의 생각인 것인지, 단장의 생각인지?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지사님께 현재 전주시는 이런 입장이고 또 우리 도의 역할은 이러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어떻게 하자고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도 좀 보고 또 시간을 갖고 우리 행정여건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도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현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이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자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원점에서 하는건 좋은데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거에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현재 이 도청업무가 . . . .
태서
구태서위원
이게 적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적당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 . .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사실상 실무책임자인 제가 져야죠.
태서
구태서위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실성 있고 노력하는 면을 보여줘야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와서 적당하니 답변하고 그 시기만 넘기면 그만이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 . .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제가 언변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열심히 일이 되도록 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결과가 안나타나니까 쓰겠어요. 열심히 좀 하십시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예.
태서
구태서위원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딱 발생하면 최고 책임자에게 솔직하니 이야기해서 그분의 협조나 그분의 힘을 빌려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윗분이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그래서 혼자 고통받고 무슨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성과 못거둬냅니다. 이것 보통사업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추진단장께서도 하려고 노력을 하셨겠죠. 그러나 정 어려우면 지사한테 자리도 바꿔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지 잡고만 있으면 뭐해요.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효기 위원 질의하시죠.
효기
전효기위원
당초 도청사 신축계획은 대한방직부지에다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연도도 6개년도로 해서 작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이 됐는데 지금 오늘 보고 하신대로 전주시 서부신시가지 개발이 완료한 후에 현 대한방직부지에 도청사를 계획한다면 신시가지 개발이 2002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대한방직부지에서만 고려한다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질 것 같은데 인정을 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청사 신축계획이 당초계획대로 2001년 이후에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도청사의 문제는 1, 2년 늦어져도 상관은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특별한 문제는 없이 현 상태 그대로 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이지 새로운 문제가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현 위치에서는 대한방직부지에서는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거죠.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주시하고 협의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사항을 협의하고 계십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아까 김규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전주시에서는 2002년 돼야 다 될 것 같다. . .
효기
전효기위원
다시 이야기 해서 답변을 좀 효율적으로 듣고자 해서 전주시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2002년까지 완료한 후에 우리가 신청사 신축하는 것과 같이 개발, 개발은 전주시가 하되 크게 도청사 신축하고는 지장이 없이 완료이전에 착공해도 가능한지의 여부 이런 등등을 협의하는 겁니까, 그외에 다른 사항을 협의하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말씀하신대로 입니다. 아까 김규섭 위원님 말씀대로 2002년까지가 아니고 이 부분만 우선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것을 논의를 했는데 이것은 행정절차가 끝난뒤에 논의를 하자 지금 그러한 입장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데 행정절차야 뻔히 나타나는건데 그 이후에 굳이 협의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전에 협의해도 아무 지장은 없지않습니까. 행정협의가 끝나기 이전에 한다고 해서 뭐가 잘못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전주시 입장이 그런 것이 왜냐면, 이 행정절차를 할 때는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듣고, 시의회 의견을 듣거든요. 그 과정이 순조롭게 다 끝난뒤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입장으로 우리가 전주시 의견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청부지때문에 전주시가 의견 낼 때도 몇 달 늦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몇 달 미뤄질 가능성도 있고, 또 전주시의회에서 서부신시가지 개발계획 자체가 재론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확정이 된 뒤에 그때가서 이것은 논의해도 늦지않다 이런 입장으로 전주시가 나가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니까 그건 전주시 입장이지만 도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상당히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앞당기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전주시는 이미 개발계획을 공고를 했는데 그것도 다시 바뀔 소지가 있다?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전주시장의 뜻이고 이것이 의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의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최종 올라와야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유동적인 사항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리고 대한방직부지에서 신축한다면 지금까지 답변하신 사항이고, 아까도 언급을 하셨는데 제3의 장소도 실질적으로 물색하고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실질적으로 물색하고 있지 않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렇다면 전주시 입장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전주시 개발계획도 바뀔 수 있는 형편인데 지금 제3의 장소도 고려치 않고, 물색도 않고 있는 입장에서는 전주시 입장만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가 좀 있다 하자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전주시의 계획은 확정이 됐지만 이것이 관계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고, 유보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저희가 결론을 예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날 때가지는 저희가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난뒤에 그러면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때까지만은 우리가 관망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저는 최초의 계획대로 이 대한방직부지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도청사가 계획대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자체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또 하나 개발계획이랄지 전주시 입장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따른 다른 대책도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에서는 해야 되는데 제3의 장소를 고려치않고 있다는 지금 답변을 했어요. 아까는 이게 안되면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된다면 이걸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내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시기가 향후 5년내지 10년이 가도 여기만 고집하는 그런 입장이냐란 질의예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아닙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렇다면 제3의 장소도 물색을 하고 양존해서 이것이 안되면 바로 제2안이 추진돼 가지고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 확정이 내년 상반기면 확정이 되거든요.
효기
전효기위원
내년 상반기라면 6월 이전을 이야기합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그 안에 아마 결론이 날겁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든지 아니면 변경되든지, 유보되든지 그때까지는 좀 지켜보겠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된다면 제3의 장소도 저희가 적극 물색할 수 밖에 없지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같이 병행을 하셔서, 도청사는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대한방직부지가 되지않을 때는 제3의 장소에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축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겁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굳이 대한방직부지만 고집하시지말고, 또 전주시에 적합한 부지가 없다면 전주시만 고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도와 전북대와 부지교환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총 3만 3천평인데요, 3천평을 전북대부근에 있는 사유지를 저희가 샀고, 3만평은 전북대하고 교환으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여기보면 7월달에 토지매입완료 해가지고 37필지 1만평을 샀다고 하셨는데 이 1만평중에는 전북대 부지도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3,299평은 현재 예술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인근에 있는 땅이고 7천평은 백구에 우리가 전북대학교 주려고 사논 땅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리면 나머지 2만여평은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가 백구에 가지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전북대하고 교환 땅은 7천평입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아닙니다, 3만평입니다. 저희가 7천평을 샀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희가 기존에 백구에 전라북도 소유로서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 가지고 전북대학에다 땅을 주고 전북대학에서 3만평을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전북대로부터 일부는 교환하고 일부는 매입하고 그럽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전북대로부터 매입이 아니고 전북대가 가지고 있는 땅 주변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공사업체는 어디로 됐습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지난 19일날 입찰을 했는데 현대산업개발이 낙찰예정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내역하고 부대입찰 검토를 저희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넘겼고, 이 절차가 끝난뒤에 또 적격심사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적격심사가 마무리 되면 최종 낙찰자가 가려지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입찰이 공개경쟁입찰이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공개경쟁입찰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데 내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대형공사는 저가입찰이거든요. 먼저 저가를 써낸 사람들의 서류를 검토하는 회계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낙찰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저가로 써낸 회사가 현대산업개발이라서 그 회사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문제가 없으면 낙찰이 되는거고, 문제가 있다면 또 제2순위로 써 낸 회사가 다시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써낸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582억원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당초예산에 몇 %나 됩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설계가의 90%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래서 하자가 없으면 현대산업개발이 낙찰자로 된다 이거죠?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그리고 현재는 그 내용을 검토하기 때문에 내정자라는 표현을 씁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예정자라고 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이어서 김학태 위원 질의하시죠.
학태
김학태위원
최영환 단장께서 97년도 3월 6일자로 신청사추진단장에 보직발령을 받았죠?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단장 밑에 지금 세 계가 있는데 용지계가 있죠?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용지계는 13명 현 인원중에서 몇 분이나 되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네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문화예술회관 추진동기가 예술회관이 장소가 협소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새로운 예술무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 이번에 덕진구 덕진 1가 산 1-1번지 일원에 부지 3만 3,302평에 연건평 1만 932평, 사업비 1,089억원을 들여서 95년에서부터 2001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 현대산업개발로 업체는 선정됐다고 하고 감리업체 선정은 12월에 한다고 그랬죠?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진행과정은 그렇다고 하고, 우리 도유지가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일원에 농민교육원에 도유지가 있는데 당초에 32필지 2만 2,123평 이었었는데 33필지 2건이 증가돼 가지고 2만 5,150평, 맞습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3,027평이 두건이 불어났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사유지는 당초 14필지 7,877평, 결국에는 2건이 감소돼 가지고 12필지해서 7,012평 865평이 감소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유지 3,027평인데 농민교육원 부지는 꼭 우리한테 필요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도가 농도이기 때문에 교육원 땅은 앞으로 재산생성 가치도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3,027평 대신 현금지불을 하든지 사유지를 투자 매입해서 해줘야 된다고 누차 강조한 사실은 알죠?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591번지는 토지소유자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잘 안된 것이고, 종중산 5건을 매입하지 못해서 농민교육원 땅으로 6필지 대신, 그것을 애시당초 계획대로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3,027평을 줘야 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농민교육원에서는 동의를 받았습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농민교육원에서 그 땅을 매입한 것이 당초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초에 백구의 땅을 도에서 산 것은 도청을 그리로 이전하려고 실습지 명분으로 샀던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농민들한테 대부해줘 놓고 대부료 받고 그렇게 유지관리 해 왔던 땅입니다. 실지로 농민교육원에서 그 땅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실지로 사용은 않지만 그 땅이 도로변에 인접해 있고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앞으로 토지상승가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땅이고, 본도가 농도이기 때문에 많은 농민후계자들이라든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지않습니까. 거기에는 땅이 필요하면 필요해서 더 확장시키고 매입해서 더 보태야 할 처지인데 아까 6건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3,027평을 농민교육원 땅을 빼서 줄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좀전에 구태서 위원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는 자료를 보니까 신청사건설추진단이 96년 10월 1일자로 최창한 단장이 부임했고, 97년 3월 6일자로 최영환 단장이 보직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95년 11월달에 기획단은 만들어졌죠?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설치조례가 만들어지지않고 임시기구로 있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뭔고니, 지금 이민 간 사람, 어디든지 하는 것보면 종중산 같은 것도 가격만 잘 해 주면 매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식적인 기구가 발족된지도 이미 400여일 가까이 되고, 아까 구태서 위원 이야기대로 한다면 만 2년 이나 되는데, 좀더 노력들을 했더라면 가능한 문제가 아니었었는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 많은 세월동안에 그런 것을 못하고 필요한 우리 교육원 땅을 보태야 하는데 그것을 떼어서 주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말이에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말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이 업무는 그전부터 해 왔던 것이 아니고 금년 3월달에 문화예술과에서 받아 가지고 금년내에 착공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의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백구 근방에 땅을 사는데 있어서 이것은 공공사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수용권도 없었고, 또 영농보상이라든가 이런, 예전에 할 때보다 오히려 지가가 더 내려갔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과정에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집에가서 살다시피해서 이 땅을 매입하고 말씀드린 종중땅이나 이민간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해서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최단장 이야기는 땅이 별로 필요없는 땅이라고 현재 부지 용지만 갖고도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민교육원에서는 강력히 반발을 했으며 현재까지도 그런 상태인걸로 알고 있는데 강압적으로 하부기관이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원장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받고 싸인을 받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평소 봐서는 최단장이 열심히 노력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결과가 좋게 안나타나면 노력한 흔적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지금도 남아있는 시간동안이라도 재협상 한번 해 봐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농민교육원 땅은 보존하는걸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가 그동안에 최소한의 노력을 해왔고요. 지금은 저희가 다시 의회에다가 이 땅을 사겠다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교환이 금년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의 관리계획승인 효력이 금년 말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서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처음부터 대체할 땅이 있으니까 노력을 안했는가도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아닙니다. 종중에서 일하시는 분을 만나봐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잘 아실겁니다. 저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요.
학태
김학태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홍낙표 위원 질의하시죠.
낙표
홍낙표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저는 별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고 지금 여러가지 진행상황이나 여러가지 주변의 정황 이런 것으로 봐서 지지 부진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장께서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셨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참 고심도 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현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정확한 판단과 적극적인 노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상황 판단이 잘못되면 기둥이 잘못 들수가 있고, 또 노력하지 않으면 성과가 없습니다. 설령, 노력했다손치더라도 주변정황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런데 지사가 공약으로서 청사를 시작해서 좀 조급하게 일 처리를 했지않느냐 하는 부분도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 한가지로 추진과정에서 거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혹시 주변 정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도에서 주도한 부분은 없지 않느냐, 이것도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령 전주시하고 그동안의 마찰관계, 대한방직과의 마찰관계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 보면 도에서 너무 조급히 서두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청이 신축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가지고 애로사항이나 부작용들을 해소하는 차원도 생각을 해야하고 이것을 어느 목표치를 두고 추진하겠지만 또 주변정황도 고려를 해야 하기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최영환 단장께서 가령 전주시하고 문제, 또 대한방직하고 문제, 또 주변정황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문제에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도 싶습니다. 어떤 조급성 때문에 생기는 파열음이나 장애요인들을 스스로 만들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더불어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이제 이걸 꼭 우리 도민의 숙원사업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상황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이걸 시작한지가 도지사 취임하고 했으니까 한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 맨 장애물만 생겼어요. 이런 모든 정황,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예측도 하고 상황판단도 해야 하고 결정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그런 것들이 출근해서 적당히 볼일 보고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신념을 가지고 문제를 돌파해 나가야겠다 그런 강한 신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도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래서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느낌으로는 그냥 대충 흘러가는대로 따라가는 형국이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여러가지 시각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가 여러가지 발생하게 된 것도 말씀하신대로 조금 서둘렀고 또 여건분석, 정황분석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해서 이 문제를 추진을 해야지 청사기획단에서 뭐하냐 해서 실적올리려고 이렇게 추진하지는 않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까지 지나온 그런 부분들을 전부 문제점이나 장애가 발생했던 부분들을 원인 분석하고 그것을 리스트업을 해 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일을 할 때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전혀 도외시해 버리고, 또 앞으로 생길 문제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것도 예측도 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돌파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 행정이 이런 부분이 너무 취약해요. 그래서 단장께 그걸 주문하고 또한 정확한 분석과 상황판단을 해서 지사한테도 건의를 해야 합니다. 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이 시점에서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라고 과감이 말씀도 드리셔야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이렇게 뒷받침도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자세, 그것을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안나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한성희 위원 질의하세요.
성희
한성희위원
예술회관 사업비 1,089억원중에 전부 도비입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현재까지로는 10억원만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는 얼마큼 지원받을지는 아직은 미정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10억원은 확보되었네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이런 사업은 전액 국고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런 선례는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보조금관리 법률을 보면 정액보조라고 돼 있어요. 전체를 다 받을 수도 있고 500억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우리 전라북도만 예술회관이 좁지 다른데는 다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받은 사례가 한건도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건 정액이니까 1억원도 줄 수 있고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국비를 많이 타오시도록 노력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황병근 위원 질의하시죠.
병근
황병근위원
지금 도청사신축비 계획예산이 1,400억원이라고 했는데 1,4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청사·2청사 부지, 송천동에 있는 도유지를 매각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두군데를 여기하고 . . .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현청사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고 그래서 아직 재원에 대해서는 확정을 안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확정이 되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한 세군데 정도를 팔아야 이것을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한 반절 이렇게 해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년동안 해 왔던 대한방직 것도 아주 요원하게 생겼고 또 다른 3후보지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가장 이 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현지에다 짓는 길이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그 문제도 대한방직부지로 청사예정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현부지도 심층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 부지가 제외된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컨데 2만 4천평의 건물을 짓는데 이 현부지가 5천평 되거든요. 그리고 주차장 시설하려면 지하 6층정도로 들어가서 24m가 지하로 굴착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다보면 주위의 상가가 다 균열가고 장사 못하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또 청사를 빌려서 사용해야 하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외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도청사 지어져 있는 중앙동 거리 상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면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기천평 될겁니다. 그것을 매입을 해서 여기다 청사부지로 활용해 가지고 신축을 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판단이 있고, 또 그런 상가들은 거기다가 상가를 지어서 분양하면 된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 . .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그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 기록을 보니까 당시 다 검토가 됐더만요. 인근에 있는 상가를 싹 매입해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가 됐는데 매입이 쉽지않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곤란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곤란하다고 그래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분석을 한거죠.
병근
황병근위원
지금까지 이 부지가지고 2년여를 분석해도 잘 안되는데 잠깐 해 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봄직하다, 부지가지고 이렇게 애를 태우고 있는데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쪽으로만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취지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섭 위원 질의하시죠.
규섭
김규섭위원
지금 기획단장 답변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위험스런 발언을 몇 가지 했기때문에 지적을 해 두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주시가 신시가지 개발문제가 백지화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최단장이 무책임하게 하고 있어요. 내가 전주시장을 만나 본 결과 신시가지 개발문제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시가지 개발문제는 역대시장들이 추진해 나와가지고 사회문제 돼 있기때문에 토지주들과의 마찰은 있어도 전주시민들은 아무 이변이 없는 전주시민의 의견을 수렴된 신시가지 개발계획이에요. 그렇기때문에 다음 시장이 누가 되더라도 그 문제는 승계받지 않을 수 없는 사항으로 되어있는 거에요. 그런데 청사기획단장이 함부로 이걸 백지화 될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전주시와 도가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백지화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신거에요. 한번 이야기해봐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백지화될 수 있다 이 사안은 현재 신시가지 개발이 여러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된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꼭 백지화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건에 따라서 그것이 유보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직 확정이 안됐으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을 최종 확정지을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거짓말 하고 있어요. 최진호 의장이 그렇고 시의원도 일부 그렇고 도시계획위원들도 일부 문제를 제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백지화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아닙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했어요. 기록봐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게 답변했으면 제가 잘못 답변한 것이고 저는 예상 가능한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변수들이 다 해소된 후에 우리 도청지를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전주시장은 전주시 당국은 역대 시장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협조하기는 커녕 백지화될 수도 있다 유보될 수도 있다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니까 시하고 도가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에요. 왜 그런소리를 함부로 해요. 그런 것은 가능한 방향으로 협조는 못할망정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시가 감정이 나는 거에요. 그런 소리 들어봐요. 그게 신문에 나가봐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이런 것이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결과를 지켜보겠다 . . .
규섭
김규섭위원
들어봐요. 이게 역대 도지사가, 관선 도지사도 10개월내지 1년 남짓한 임기동안에 착공이라도 하고 가려고 무던히 애를 써 나왔던 도민의 숙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소신대로 할 수 있는 3년 임기 지사가 이것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지금도 우왕좌왕하면 임기 6개월밖에 없어요. 어물 어물 해놓은 사업에 대해 다음 후임 지사가 누가 될지 모른데 승계 받습니까? 도민들 상대로 공약한 청사이전 문제는 빌공자 공약이 되고 마는거에요. 지금 조금만 어물버물 더 하면, 지금 원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백지화 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하는거에요. 그러면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 6개월동안에 뭣이 됩니까? 그래가지고서 다음 지사가 그런 것 승계 받습니까? 승계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서 이뤄진다고 봅니까. 지금 이 현안이 깊숙이 추진돼야 다음 지사가 누가 되던지간에 그 사업을 승계받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태 그대로면, 다음 지사가 누가될지 모르지만 누구도그 사업을 그대로 인계받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거에요. 그렇기때문에 뭔가 확고부동하게 의지를 가지고 하든가 않든가, 할 의욕이 있다면 아까 답변한대로 2002년 이후에나 개발 끝난 다음에 착공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시당국 하고 절충을 안해봐도 독자적으로 도가 개발하나 시가 개발한 땅을 사 가지고 들어가나 시기적으로 보면 말하자면 늦어지지는 않아요. 더 빠를 수 있어요, 여건을 시가 갖춰주니까, 시 개발부지하고 연결되기때문에. 그런데 2002년 완전히 개발한 다음에사 들어가서 착공한다 뭣하러 그런 짓을 해요. 할 의욕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안에 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먼저 조건 갖춰가면서 한다면 도가 독자개발하는 것하고 시가 더 늦어질 우려가 없는거에요. 도가 의욕이 없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증거에요. 그런 표현의 답변이에요. 5년 후에나 할 수 있다 착공할 수 있다 이런 의지는 의욕이 없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거에요. 그리고 현 지사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어요. 이것만 우왕좌왕, 백지화 한다, 재검토 한다,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러다가 이 문제는 끝장나고 마는거에요. 시하고 협조적으로 문제가 이뤄진다면 그 업무지역 먼저 개발해 가지고 충분히 그 이후에 5년이 안가고 여기서 개발하나 시기적으로는 늦지않게 도청 착공이니까, 그러고 나면 개발하고 맞춰서 떨어지지 어떻게 해서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때가서 들어가서 한다, 이게 의욕적으로 답변한 것이라 봐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2002년 후에 다 개발한 뒤에 도청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주시장이 그렇게 제의를 한 것이고, 저희로서는 그러면 너무 늦으니까 이것을 당기자 해 가지고 전주시와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전주시는 신시가지 개발문제와 연계되기 때문에 신시가지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도청이 들어와야만 하기때문에 시가 누구도 반대하고 그걸 누구도 협조 안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런데 지사하고 시장하고 감정이 나빠져서 그 문제가 악화돼 가지고 서로 책임만 미루다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신시가지 개발하고 연계한다면 신시가지 개발에 절대 도움이 되는 것인데 누가 신시가지 개발하면서 들어오지 않길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것은 상식밖의 이야기에요. 이 문제는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해두고 아까 지방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산은 전국적으로 보조가 없었다, 선례가 전혀 없어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하나도 보조 받은 예가 없어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문화체육부에서 공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선례가 없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보조금의 예산관리에관한 법률시행에 정액으로 돼 있기때문에 아까 한성희 위원 질의내용대로 전액을 다 받을 수도 있고 예산 사정에 따라서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건데 그 일부도 국고 보조받지 않고 도 재정이 이렇게 빈약한데 예술회관 985억원, 1천억원 들여서 짓기로 돼 있는건데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까? 해 낼 수 있다고 있다고 봐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연차적 특수화계획을 세워가지고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돈만 있으면 더 크게 져도 좋지만 실적위주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것 하고 도청 짓고나면 전라북도 자치단체 부도난다는 소리 나올거에요. 나는 이게 극히 염려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고보조를 얻어다가 하는 방향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 주길 부탁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태 위원 질의하시죠.
학태
김학태위원
아까 제가 농민교육원 부지에 관한 발언은 지난번 도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중이고 본위원이 누차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한 것이고, 농민교육원은 우리 도가 농도이기 때문에 땅을 더 매입해야 되는데 교육원에 필요한 부지가 거꾸로 3,027평이나 잠식됐기에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잘 알았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이제 안 계신걸로 알겠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부분들 중에서 조금 관점이 다른 것 제가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지금 도청사에 1,405억원이고 예술회관에 1,089억원 소요되는걸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2500억원 가까이 되는 자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재원을 두 개를 같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마련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현재 확정돼 있는 것은 예술회관에 대한 재원계획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에 대한 재원도 일응은 안으로서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마련해 놨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 계획이 좀전에 황병근 위원께서 질의에 답변하신 겁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장
답변 확실히 하세요. 그러면 이게 전라북도 계획입니까, 단 계획입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안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잠정적으로라도 도지사 가지고 있는 안이나 단장을 비롯한 단에서 가지고 있는 안이냐 그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단에서 재원대책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정말로 일들 똑바로 하세요. 전라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라감영을 이 현 청사에다가 도청사가 이전하면 복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팔아가지고 어떻게 복원하고, 말이 안되잖아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제가 아까 정정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1청사가 아니고, 2청사 하고 송천동 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나온 과정에 1청사가 나왔길래 정정을 했었습니다마는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석영
손석영위원장
현 청사 매각계획은 없다 이거죠.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그것은 유보로 놓고 이걸 매각하고 나면 그것으로 하고 안하면 일반회계에서 전부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재정계획하고 추진하는 계획들하고 틀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전하면 바로 복원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게 한 1조원 들어가 있어요. 돈도 없는 도에서 계획을 그렇게 허구성 있게 세워가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그런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왔는데, 예술회관 입찰도 했고 해서 구체적으로 운영에 관한 그런 것이 예측가능하게 계획이 섰습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예술회관을 현재 운용하고 있는 그런 시·도를 방문해서 자료를 파악해 봤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계획하기로는 연간 40억원 정도 순수운영비만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인건비 포함입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예, 27억원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상수치로 판단한 것입니다. 예컨데 신축예술회관이 들어서면 직원이 현재 여기 예술회관은 33명인데 58명이 근무할 것이다, 분야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예측을 해 보니까 연간 운영비만 27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이것 인건비 포함해서 27억원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인건비가 14억원 정도이고 유지비가 12억원, 13억원 정도 이렇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수익도 예상되는게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그것은 판단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안하고 완전히 유지관리하는데 얼마나 되느냐 이것만 판단해 봤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러면 삼성문화회관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연간 2, 3억원 적자가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러면 적자 나더라도 대관은 많이 돼요? 얼마나 돼요? 예술회관 1천억원 이상 들여서 짓는데 어떤 수요가 얼마나 예상돼 가지고 짓기 시작한 것입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추진단에서 맡은 업무는, 이것은 신축을 할건가 말까 하는가 하는 판단은 문화관광국에서 결정, 검토를 했고요.
석영
손석영위원장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해두려는 겁니다. 1천억원 이상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연간 30, 40억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되는 그런 건설을 하면서 이게 투자효과분석이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그거 짓자, 져야한다 하니까 그럽시다 해가지고 그런식으로 행정하고 있는 전라북도 입니다. 계획성 없이 투자효과를 제대로 분석을 하지않고 맘대로 도민들 혈세 갖다가 투자해 버린다는 이야기죠. 목소리 높은 사람들이 주장하면 그냥 끌려가 버리는거죠. 돈만 많으면 이보다 더 크게 1조원 들여가지고 예술회관 지으면 더 좋죠. 10조원 들여서 청사 지으면 좋고, 지금 추진단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않다는 것은, 그게 원천적이고 근본적 자료인데 그것은 원래 확실하게 투자에 관한 효과분석이 안됐단 이야기죠. 그래서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할 수 있어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신축업무만 담당하지만 현재 우리 전라북도 예술회관은 356평, 너무나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이고, 전북예도에 맞는 문화예술회관이 하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 도민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술회관을 운영할 때 우리가 어떤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니까 도민에게 어떻게하면 조금이라도 더 문화혜택을 부여하느냐, 문화공간을 제공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공공성 입장에서 하는 것이니까 운영에서 결손이 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운영결손이 아니고 말하자면 공연장이 있고 전시관이 있으면 얼마만큼 그것이 활용될 것인가 예측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평소에 전시를 한다든가 공연을 한다든가 할 때 얼마만큼 호응도가 있었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떤가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들 문화접촉의 욕구가 넘치고 또 공연하겠다는 그런 각계각층의 그런 예술인들, 문화인들이 장소가 없어서 뭘 못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 요구하는 장소가 어느 정도인데 어떤 것이 얼마나 부족한가 이런 것이 나왔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게 있느냐란 말이에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 .
석영
손석영위원장
전라북도의 예술인들이 장소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있다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예술하는 어떤 단체에서 어떤 연극인 단체가 됐든지 무슨 무용을 하는 단체가 됐든지 공연장이 전라북도에 없어서 삼성문화회관 가지고는 공연할 수가 없다, 장소가 비좁다든가, 시설이 나쁘다든가 그렇기때문에 더 좋은 장소가 필요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 된다든가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에서 어떤 문화예술단체에서 삼성문화회관 가지고는 그게 안된다 더 좋은 회관이 있어야 우리가 공연을 할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다, 전라북도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분석이 됐다든가 요구된게 있었냐 이거에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아까 답변드리다 말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는데 아마 문화관광국에서 결정을 하기전에 이것이 검토가 있었지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주무 추진단이잖아요, 추진단은 모든 기초적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맞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건설만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건설추진단보다는 문화관광국하고 이쪽 건설교통국이나 이런데 일부 부서에 지원을 맡기는게 좋습니다. 총합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려면. 무계획하게 청사 또는 특히 예술회관이 추진되고 있다, 여러가지 분석없이 막대한 예산 투자하고 있다 이것에 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도청사에 관해서 지적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도청사를 서부신시가지내에 대한방직부지를 이전하겠다고는 그런 3대 요건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개발전 지가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기때문에 예산이 절감된다, 그리고 세번째가 서부신시가지 개발에 어떤 부분적 촉매역할을 해 주지 않느냐 이 3대 요소가 가장 중점적으로 서로 인식이 돼서 의회에서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줬고 또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렇다고보면 조기착공 효과는 이미 없어졌죠?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러면 개발전 지가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무산됐죠, 어떤 말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리면 이제 전주시 신시가지를 개발하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도청사 가는 것 한가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 민원은 발생하고 있죠, 이런걸 볼 때 도청사가 우리가 관리계획승인 해줬던 그 장소로 간다는 것은 기본적 조건이 거의 상실해 버린거죠. 우리 도 입장에서는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세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가지는 전주시 입장이고 두가지는 우리 도의 입장인데 우리 도의 입장인 두가지는 다 상실해 버렸어요. 전주시 입장 한가지만 남았습니다. 그렇다고보면 도의 입장에서는 갈 이유가 1%도 없다는 이야기죠. 전주시를 도와주기 위해서 간다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도 틀림없죠?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전주시와 일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토지를 우리가 삼으로써 얻는 경제적인 이익, 전주시가 개발하므로서 우리가 포기를 해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고 개발이 되어 나가면서 그것을 논의해야지 아직은 빠르다 이런 의견으로 해서 좀 유보해 놓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하여튼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약간 견해가 다른 그런 부분들도 돌출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우리 의회에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했을 때 강조했던 그런 효과는 전부 상실해 버렸습니다. 사실상 며칠 안있으면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준 효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는 유야무야 끌고 가면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대로 확고부동하게 의지를 표명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여러가지 과정들을 살펴볼 때 도에서 절대로 잘못했습니다. 전주시에서 잘못한 것이 10%이면 도에서 잘못한 것이 90%입니다. 그건 왜그러냐 전주시를 충분히 컨트롤해서 끌고 갈 수도 있는 입장인 도에서 청사를 지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도에서 너무나 서두르면서 전주시가 소위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이 문제를 백지화 선언해 버리면 전주시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건에 맞추려고, 지금 도청사 가는 문제는 도가 소비자이고 전주시가 생산자에요. 그런데 거꾸로 돼 가지고 그게 바로 우리 전북도가 잘못한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이런 문제 반성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전주시도 손해보고 전라북도도 손해본거에요. 이 문제는 지금이라도 백지화면 백지화, 아까 원점으로 가네 뭐하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상 백지화 된 것입니다. 서부신시가지 당초 지역으로 가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계획은 이미 백지화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봐야되죠?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우리가 도의회에 승인 받은 것은 이미 금년말로서 효력도 상실되고 그 부분은 백지화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검토한 대상에서 대한방직자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백지화 됐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 확실하게 딱 딱 정리해서 나갈 때 제대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야무야 질펀질펀하게 끌고 가면 청사건설추진단하고 전주시에서 어떻게 하면 양 기관에서 도청사 신축이전을 안할까 하고 연구하는 역할밖에는 못돼요, 지금까지 하는 행태를 보면.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을 서로 노력해 가면서 안하려고 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것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신청사건설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영환 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은 98년도 행정하는데 각별히 반영이 돼서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137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