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병철
유병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그리고 전북종합무역대표이사께서는 성실하게 그리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희
박문희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예, 박문희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문희
박문희위원
어제 경제통상국장께서 일괄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부분별로는 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야 할 부분들이 전북종합무역, 근로자복지관,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 별도의 보고를 받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방금 박문희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어제 경제통상국장께서 일률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미흡한 부분, 다시 말하면 전북종합무역, 그 다음에 전북 근로자복지관,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 이 3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업무보고를 먼저 받자, 이런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이견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문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먼저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 이수열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평소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를 별도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드린 유인물 40쪽을 참고해 주시고 개괄적으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구체적으로 해야지, 개괄적으로 하면 안되지.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그동안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95년도에 시한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그것이 끝나는 2000년 12월말에 폐지되도록 시한성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재정형편때문에 토지공사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동안 사업시행을 토지공사로 바꾸어서 현재까지 보상과 분양조성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 상반기까지는 사실 민원처리 하는데 불과했습니다마는 마침...
병철
유병철위원장
잠깐만요,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수
김창수위원
보고가 서로 상이해서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원 국장께서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40쪽에는 사업기간이 2001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는 2000년 12월말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운영한다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시한연장을 다시 할 계획인지, 사업이 변경됐잖아요. 명확히 구분해서 보고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어제 경상통상국장이 보고한 내용하고 이수열 소장님이 보고한 내용이 연도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제가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사업을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드리기 전에 본 사업소의 설치경과를 조금 말씀 올린 것이고요. 사실 이 기구는 2000년 12월까지 시한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91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도록 계획이 돼있어서 점진적으로 그때 끝나지 못하면 이 기구를 그때 없애게 될런지, 또 더 연장을 할런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사업은 기왕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나타난 2001년까지 사업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보고를 하는 중에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한시기구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 기구가 설치가 돼있으면 당연히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존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사업이 안 끝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를 사업도 마무리를 안하고 그때 가서 더 연장해서 존치를 해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다 하는 것은 소장의 보고로서는 좀 소신 없는 보고라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김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기구문제를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 올리는데요. 사실대로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이 기구는 존속해야 됩니다. 그때 사업이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존속절차를 밟아서라도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계속 보고하세요.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들 계약이 토지공사와 전라북도와 계약에 의한 저희들 지원시설, 도로 진입도로시설과 폐수장 처리시설, 또 용수인입관 설치시설, 여하튼 저희들이 맡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지원시설사업인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경제통상국 "주요업무보고"중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 별첨) 대상토지는 조사를 해서 납품이 되면, 죄송합니다, 2공구 보상토지에 좀 차질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공구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9일날 보상심의위원회를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상공사에 들어가서 평가를 받으면 바로 연내에 그것을 마무리짓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방금 말이에요, 2공구 편입토지가 잘못 된 것인데, 물량은 알고 계세요?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지금 2공구는 아직 토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좀 미스가 되어 가지고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 조사가 안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1공구가 나왔는데 1공구 토지와 지상물 가격에다 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들 차려야지,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미 11월 19일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대상물건도 없이 와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냐 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아주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보상심의를 1공구는 끝났고 2공구는 아직...
이것이 1공구 것이에요?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예, 이것이 독립이 돼 가지고 1공구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공구의 사업추진이 대상토지와 물건조사가 118필지에 2만 6,155㎡ 지상물 17종, 보상심의위원회는 '77년 11월 19일 1공구의 부연설명이 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잠깐 위원장 석으로 와 보시지요. 위원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추진 1, 2공구 분리 중간부분에서부터요, 1공구 2공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1공구 2공구 밑에 보상대상편입토지 및 물건조사하고 보상심의위원회 개최한 이 내용이 1공구 밑으로 삽입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공구는 현재 보상대상이나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어서 미스 프린터가 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요. 이수열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세가 이렇게 이완되고 나태한 상태를 보여서는 안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정신들 바짝 차려서 수감 받는 태도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이런 일이 다음에는 없도록 성실하게 준비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너그러운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공구는 지금 용역발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1공구 토지 지장물에 대해서 평가의뢰를 냈기 때문에 평가받으면 바로 보상계획공고와 아울러서 개별적으로 통제를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19일날 완주군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8명의 토지주가 나왔는데 아마 큰 무리 없이 보상이 잘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당시 토지주들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재산이고 그래서 기왕에 보상받기를 대체적으로 원하고 있는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원만하게 잘 되리라고 전망됩니다. 그 다음에 2공구 3,070억원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측량 관계 및 현지에 같이 참석해서 설계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 말까지 1공구 2만 6,155㎡가 전부다 보상완료 되면은 명년 상반기 중에 1공구에 대한 공사발주를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그 외에 저희들 용수인입관로사업으로 이것도 완전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용수인입관로사업은 그 단지 내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인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37억원 정도를 명년에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동안에 추진해서 할 것으로 아마 전망됩니다. 이상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잠깐요. 1공구가 보고에는 4㎞를 한다고 해서 토지면적이 2만 6,155㎡, 그런데 금후 계획에는 2,600ha만 보상계획으로 감정의뢰를 했는데 1.4㎞에 대한 계획은 주위에서 본 것은 다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2.6㎞만 한다는 것입니까?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1공구가 4㎞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4㎞는 단지와 연적구간이 1.4㎞입니다. 그래서 그 연적구간은 기왕에 토지공사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은 4㎞중에 연적구간부터 I.C까지 2.6㎞구간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토지 지장물까지 전부 다 표시해놓고 2.6㎞만 하는 것으로 해놓았으니 나머지 1.4㎞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말씀해주셔야지, 질의 안했으면 모를것 아니에요.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예, 주의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이수열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호상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이호상근로자종합복지관장
먼저 유병철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경제통상국 "주요업무보고"중 "근로자종합복지관" 별첨)
병철
유병철위원장
복지관장님,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11쪽을 보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까?
호상
이호상근로자종합복지관장
11쪽을 기준해서 첨부해서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러면 금방 하신 말씀들의 별도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상
이호상근로자종합복지관장
별도자료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예, 김창수 위원 말씀하세요.
창수
김창수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지금 근로자복지관도 그렇고 조금 전에 보고하신 21세기 과학지원사업소도 그렇고 명색이 행정사무감사인데 업무보고사항 2쪽이면 이것 만듭니다. 그런데 기존에 한 유인물을 가지고 보충해서 보고를 하시는데 2쪽 한 10여부 만드는 것 직원 하나 잠시 고생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를 받으셔야지, 감사자료가 전부 수치도 엉터리이고 유인물도 잘못 유인된 데가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를 받으려고 해서 되겠어요?
호상
이호상근로자종합복지관장
준비가 모자란 것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준비를 충분히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항상 이런 지적을 받으면 대개 앞으로 잘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런 부실한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지적을 했었는데,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은 자료는 감사의 지적을 하는데 대한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자세부터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도민을 대표한 위원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수치도 엉터리이고 보고서도 작성을 안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려고 하는 것은, 어제 전희재 국장께서 했던 그것으로 갈음하면 되지, 굳이 왜 또 자세한 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박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이렇게 하자고 지적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병철
유병철위원장
전희재 국장, 말씀 한 번 해보세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보아서 제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당초 저희들도 오늘 감사 진행에서 업무보고는 경제통상국장만 하는 것으로 알고 준비하다 보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든지,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저희들 약간 준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해당 소장이나 관장이 업무보고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았으면 별도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통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제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랬다손 치더라도 어젯밤에 준비하면 이것 2쪽 짜리 준비하면 되고 그것을 준비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2쪽짜리 유인물 10여부 준비하는 것을 못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일부러 안 해도 괜찮겠지 하고 준비를 안한 것이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다는 얘기지요. 이왕에 않기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준비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어제 지적을 받고 오늘 다시 업무보고를 별도 보고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은 오늘 오전 9시 출근을 해서 만들어도 보고자료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오후 2시까지.
호상
이호상근로자종합복지관장
위원장님, 시간을 주시면 질의가 끝나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준비 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 지적을 않고 넘어가려고 해도 너무나 소홀하게 하시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양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수치도 틀리고 유인물을 부실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감사를 받으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공문서입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가지고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수감태도냐, 이것이에요.
병철
유병철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호상 복지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잠시 정회를 합시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어제 전북종합무역 업무보고서도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언론사에서 업무보고문제라든지, 또 저한테 질의가 몇 가지가 왔는데 보고서가 안 올라와 있어요. 위원님들이 검토해보려고 보고서를 찾으니까 보고서가 없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전문위원실 시켜서 연락을 해 가지고 제가 팩스로 어제 받았습니다. 아마 6시가 넘어서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박문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고 김창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오늘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 수감자세가 너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장께서는 각 사업소라든지 전북종합무역 이쪽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업무보고서가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작성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업무보고가 미진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어서 다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의 자리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보완된 업무보고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상복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별첨)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요업무보고" 별첨)
김상복위원
업무보고서는 내용이 잘 된 것으로 저도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감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은 충분히 될 수 없을 것으로 압니다. 예산집행사항이나 이런 것이 전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예산심의를 '98년도 것을 받을 때에 예산집행사항 이것을 첨부를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상복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장께서 일일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창수 위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양해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아까도 짚어 주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런 태도에 대해서 짚어서 주위를 환기시켜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도 해주시고 그리고 경제통상국장이 여기에 대한 사과를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은 경제통상국장의 사과까지는 받지 않더라도 적어도 위원장이 준엄한 말씀을 해주시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창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는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위원장 앞에서 그리고 위원들 앞에서 선서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는 경제통상국 산하 전반에 걸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1년 동안에 경제통상국에 일어났던 정책이나 또는 예산집행문제 등을 비롯해서 모든 사업에 이르기까지 소상하게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것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보고서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수감자세가 미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칫 위원들이 평소에 지적했던 경시하는 태도까지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태와 안일의 자세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이러한 누를 두 번 다시 범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질의시간에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성연 전북종합무역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전북종합무역대표이사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회사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북종합무역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전북종합무역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업무보고를 받을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더 상세하게 받고싶다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그러시면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원철 위원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대답해주시는데, 요점은 충분히 얘기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4페이지를 보면 활발한 해외시장개척활동 그랬는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해 가지고 44회에 43개 업체에 1,150만불을 계약했는데, 이행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실제 이루어진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계약하는 것은 얼마나 더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수출은 안하고 수출계약만 하면 여기에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실제 계약 수출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통상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통상진흥과장이 답변하세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여기 나온 액수는 해외시장개척에 나가서 현장에서 집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수출액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늘 접촉을 해 가지고 계약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타베이스도 구축해가지고 그것을 관리할려고 하고 있는데 대외무역법에 의해서 강제로 수출액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에서는 잘 내주고, 일부 업체에서는 안내주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통상적으로 이 숫자가 이루어질려면 한 1년 정도가 걸려야만 되는 것인데, 금년에 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는 것으로는 한 50%정도가 달성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판단밖에 못한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사실상 막연한 대답인데, 이것을 지적한 것은 도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수출을 지금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관리를 계속 해야할텐데, 도에서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하는 차원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팩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팩스로 4군데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갔거나 일부 업체는 전북종합무역이랄지, 코트라랄지, 무역협회에서 계속 판로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고 다음에 중소기업자금 8페이지입니다. 경영안정자금 이것은 대출실적이 나와 있는데 구조조정자금하고 특별지원지역자금인가요, 이것은 대출실적이 안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 사항도 중소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예, 중소기업과장 답변하세요.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구조조정자금과 특별지원자금은 지금현재 대출이 진행중입니다. 10월말 현재로 구조조정자금은 47건에 121억원이 대출되었습니다. 특별지원지역자금은 1건에 9억원이 대출되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153건중에 47건이네요?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대단히 저조하네요. 물론 진행중이지만, 특별지원지역자금은요?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1건에 9억원요.
원철
송원철위원
이것도 사실 도에서 애로사항이 있지요, 대출이 부진한 데 대해서 도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출이 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기업에서 자금을 신청한 다음에 저희가 자금을 심사하는 기준하고 은행에서 대출할 때 대출심사기준하고 약간 다릅니다. 은행에서는 담보위주로 하기 때문에 담보가 없는 기업들이 대출 받는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래서 사실은 담보도 없었고 또 신용보증 하려고 해도 점수가 안나오고 대출 못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업을 위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도와 주고 있습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신보하고 기술협력해서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신보 은행이나, 좀 담보가 약한 데를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공문을...
원철
송원철위원
공문만 띄워서 됩니까, 해결을 해주어야지요. 배정만 해주고 안나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마지막 대출실적을 보면 구조조정자금은 70%에서 75%, 특별지원지역자금은...
원철
송원철위원
마지막이라니요?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나중에 다 끝나면, 지금 대출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이 1년이 끝나고 나면은 지금 결정된...
원철
송원철위원
그것은 예상이지요. 예상 가지고는 이야기할 것 없고, 현재 부진한 사유가지고 따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최대한도로 해서 대출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10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장학기금이 있는데 그것이 목표액이 10억원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목표액은 10억원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어디서 조성합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 도에서 기금을 출연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도 어디에서 합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예산에서 출연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목표는 누가 어디에서 정합니까? 10억원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10억원 조성 목표액은 한국노총에서 정해줘 가지고 그것을 지사하고 요청에 의해서.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얘기가 틀리네, 도에서가 아니라 한국노총에서 합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예산에서 출연해 주고요.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출연을 도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데도 협조를 얻어서 출연을 하면 10억원 더 될 수도 있고, 10억원 이하로도 도의 부담이 안 갈 수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들 거의 1년에 1억원씩 해서 현재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관하고 해서 출연하면 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거기다 부담을 10억원을 하면은 부담이 도가 줄을 수도 있는데 그런 방안은 연구를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면 이것도 해외시장개척인데 동남아 13개 4,533불 이것도 이행이 얼마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정확히 하면은 대개 1년 이상 계약을 할 경우에는 현재 이행중에 있고 저희들이 강제로도 자료를 내라고 하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본 위원이 해외시장개척단으로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런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13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갈 때부터 거기 가서 물건이 팔릴지, 계약이 될지, 안될지 미리 압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충분히 시장조사를 않고 갔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석기 같은 것을 전혀 쓸 필요가 없는데 석기 같은 회사가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10명중에 한 2, 3명은 그런 경우로, 그런 경우는 괜히 경비만 부담하고 실적도 없고, 또 체면상 누가 와서 계약을 해준다고 해도 이행도 안되어 버리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사전에 상대국에 시장조사를 보다더 철저히 해 가지고 해야지, 만약에 전혀 돌을 쓰지 않는데 업체가 나간다면 마치 알래스카에 가서 냉장고를 파는 것과 똑같다고요. 하등 필요 없는데, 그 사람은 놀러 갔다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할 때 철저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답변하세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통상정보지랄지 이런 데에다가 사전계획을 업체에 팩스로 보냅니다. 그리고 팩스로 신청을 자발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에 그것을 주어가지고 코트라에서 사전 시장성조사 라고 해서 현지 무역관장한테 의뢰를 합니다. 시장성이 있다고 거기에서 회신이 옵니다, 이러이러한 업체다고. 그런데 여기 보면 전혀 시장성이 없다고 오는 업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보를 해줍니다, 귀사는 전혀 시장성이 없다고 연락이 왔다. 그런데 그 분 입장에서는 내가 이번에 한 2, 3백만원 돈을 내버리더라도 가서 현지 답사를 한 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간 업체가 간혹 한 두 업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겠다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업체 코트라회원인 경우에는 12만원, 코트라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15만원의 사전 시장조사비를 내가지고 현지 무역관에다가 의뢰를 하면은 거기서 바이어들 신문공고 내고, 박문희 위원님은 현장을 보셨습니다. 신문공고를 내고 전화로 연락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바이어 수가 사전에 이리 옵니다. 몇 개 바이어가 당신 업체가하고 컨택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전부 연락을 하고 바이어가 포괄적인 바이어인 경우에는...
원철
송원철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 업체 때문에 다른 유망한 업체가 못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숫자를 제한했을 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제한을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100명이 간다면 전부 100명 다 비행기 값을 줍니까, 제한을 않는다는 것은...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는 돌그릇이 중복된 업체...
원철
송원철위원
돌 그릇 가지고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예, 돌그릇이 중복이 돼 가지고 2개 업체가 와서 돌그릇을 판다고 하면 전라북도 상품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한 분을 양보시키는 예가 한 번밖에는 없고, 여기 보시면은 중동은 사실 예산이 조금 남아서 희망업체를 전부 모시고 갈려고 했는데 9개 업체밖에 안 갔습니다. 저희들이 커트한 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중복된 업체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둘 중의 하나가 양보를 해라.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좀 건의하자면 예를 들어서 중동을 가지 않습니까. 한 번만 가지말고 같은 업체가 같은 해에 2번이나 3번 가야 그 효과가 있는 것이지, 한 번 갔다 와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은 나라를 두어 번, 세 번 공략하는 방향으로, 한 번 갔다 와서 우리 것을 선전했다고 해서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송위원님께서 신문에 기고하신 것을 저희들이 잘 읽고 참고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참작해서 업체선정이라든지, 현지에 부적합한 그런 업체는 가급적 배제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감사합니다. 39페이지가 되겠네요, 단지별 특화업종배치 산업구조고도화입니까, 이것이 있는데 보면은 군장국가사업단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해 가지고 여기에다 나열만 해놓은 것인지 실지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이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설명을 한 번 해주시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들 통상단지별로 이러한 방향에서 앞으로 집중육성 한다는, 단지별로 고도구조산업을 이런 식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마는 꼭 이대로만 된다는 것을 사실 볼 수 없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현재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것을 보충해서 공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도내 단지별로 특화화 시켜서 산업구조고도화를 기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 지역에는 이런 업종, 또 다른 지역에는 새로운, 예를 들어서 군산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대우 자동차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자동차 제도나 자동차부품, 자동차 산업 쪽으로 육성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여기서 화학 1차 금속, 생물산업, 중화학공업 이렇게 나왔는데 자동차하고는 전혀.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군산 국가산업단지이고요, 그 앞에는 군장 국가산업단지인데 지금 개발중입니다. 아직...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장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 된 것은 전혀 없고 LG에서 47만평 입주해서 대행개발이 되고 있고 기타 다른 업종이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입주희망이 나타날 때에는 이런 업종을 저희들이 최대한 거기에다 유치하려고 목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알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투자유치에 43페이지가 되겠네요. 거기에 30대 그룹 개별방문 유치활동 그렇게 나와 있네요. 설명회는 그 사람들한테도 했지요? 설명회는 별도로 열지 않았습니까?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그룹을 전체 모아놓고 설명회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저희들이 개별로 방문을 해서 저희들 홍보책자를 배부해준다든지, 개별방문은 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일단 설명회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설명회를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30대 그룹 기조실장회의에 VTR 상영하고 지사님 가셔서 하도록 전경련하고 그렇게 합의가 있었는데 하반기에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전경련에서 다음에 조금 어떤 상태 변화가 오면 하자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이행은 못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 밑에 국내 신규공장설립 국내 177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30개 계열사에 협력업체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협력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알았습니다. 협력업체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파악을 못하고 있다니까 이상하네요. 제일 건실한 기업이라면 그런 쪽 협력업체들이 좀 낫다고 보아야 할텐데. 그리고 외국인 기업유치인가요, 거기에서 2개를 업체 입주가 되었습니까? 업체 이름이 뭡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코카콜라 호남식품이었습니다 마는.
원철
송원철위원
호남식품이 없어지고 본사가 미국에서 직접 와버렸습니까? 코카콜라가 원래 미국 회사인데.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남아프리카 공화국 자본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럼 여기에서 해 가지고 국내에다 파는 것이 아니라 남아공으로 수출합니까?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아닙니다, 국내판매를 하는데 해외자본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또 한 가지는요?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주식회사 호다인데요.
원철
송원철위원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익산 삼기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인데요, 수세미, 스테인레스 얇게 해 가지고 수세미 제조업체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어디 외국자본입니까?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일본업체인데요, 거기는 거의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원철
송원철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나게 생겼습니까?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해외기업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도 7개 업체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43페이지 밑에 다우코닝이 있지요. 도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인데, 오늘 아까 언뜻 신문을 보니까 큰 타이틀만 보니까 전라북도하고 중국 공동부지 조성하는데 공동투자를 하게 되어 있네요. 알고 계십니까?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것이 자금이 1,600억원인데 반절이면 810억원을 전라북도에서 부담하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서 임대료를 얼마를 받냐. 임대료는 다우코닝사에서 100만불인데요, 10억원 정도, 그러면 우리는 4백만불 40억원. 그러면 810억원의 5%이자를 빌려온다고 하더라도 1년이면 40억원 우리 도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 다우코닝사하고 협상을 하더라도 약 200만불이 되더라도 약 20억원 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가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투자된 돈이 이자만 해도 약 40억원이 되니까 손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계산방법이 있는지. 언뜻 계산해보니까 그것이 경제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겠다. 사실은 정부에서 완전히 조성을 해주어 가지고 정부에서 임대를 해주어버리면 외국인투자가 우리한테 부담이 안 가는데, 우리가 반 강제로 부담하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제가 부연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국가지정의 공단은 현재 금년 5월달 천안에서 전국의 시.도지사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경제활성화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는 국가에서 직접 공단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방에도 종전에는 30만평까지 지방공단을 조성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100만평까지 지방공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직접 공단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고, 그리고 이번에 통상부에서 돈을 지원해주면 우리 전라북도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만 지정한다면 국가 땅이지만 우리가 반절정도 지원 받아서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익인 셈입니다, 우리 땅이 되기 때문에.
원철
송원철위원
우리 땅이라도 우리가 다른 데에다 팔아먹는 땅 같으면 이익이 되지만 다우코닝회사에다 주어가지고 임대료를 외국기업은 2, 30년 계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20년 계약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20년 이상 50년까지 외국은 하는데 그렇게 계약해 가지고 100만불을 받으면 우리 전라북도는 손해나는데, 내가 다른 부수적인 이익이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니까 그것을 잘 검토해서 나중에 차질이 없게끔 챙겨봐 주시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정부, 국가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지금은 지방자치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도의 영향이 정부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실업이 늘어나고 물가가 오르고 또 빚진 죄인처럼 외국에서 하라는 대로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상당한 영향이 미칠텐데 우리도 이것을 미리 감안해 가지고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다른 데에서 한 뒤에 방법을 찾지 말고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지요. 이상입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먼저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하고 운영을 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비용이라든가 운영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연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 예산에 들어 가지고 이것을 시설하고 운영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병철
유병철위원장
예, 관장이 답변하세요.
호상
이호상근로자종합복지관장
지금 근로자복지관은 '97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고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돈들은 것이 없었던가요?
호상
이호상근로자종합복지관장
'97년도 5월 30일날 개관이 되었고 시설은 '95년도 12월달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예비비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회계 질서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로자복지관을 시설하는데 예비비로서 하는 것도 타당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요.
호상
이호상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근로자복지관시설은 당초에 '95년도 설립할 당시는 전주 제3공단에 유치했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서로 이야기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주군의 재정형편을 이유로 해서 운영을 하기 어렵다 해서, 도에서 시설은 완공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96년도에. 그래서 거기에 전기료라든가 일반 시설의 직접적인 수도료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예비비에서 '96년도에 지출한 것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예비비 성격은 어떤 거예요? 당연히 아는 것을 물으시는가 하겠지마는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고 재난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의해서 일어난 불가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지요?
호상
이호상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이런 사업들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계획성 있게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계획성 없이, 더군다나 운영비로 지원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물론 이것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확인은 안 했는데. 설령 있다손 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런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 시키는 것이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회계과나 예산 부서에서 잘못된 것인지, 그것에 앞서서 이것을 예측할 수 없도록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상
이호상근로자종합복지관장
시설은 '95년도에 완공됐고 '96년도에는 시설만 저희들이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가 불투명했고 또 예산요구 부서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시설을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경상적인 그런 예산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96년도 상반기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시설을 관리했고, '96년도 8월 25일 추경 때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니까 관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실이지요, 그렇습니까?
호상
이호상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
경삼
이경삼위원
그렇지만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이런 것도 결국은 첫째는 회계질서를 문란시켰다는 것이고 계획도 없는 일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안타까워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군청도 가고 도청에서도 한 두어 군데 가 보았어요. 그런데 전부다 원리원칙만 내세워서 이것이 어렵게 된 그런 일이 많아요. 이것을 원리원칙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원인들한테는 원리원칙을 찾고 우리 공무원들 자신한테는 편법이라고 할까요. 회계질서를 문란시켜 가면서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중소기업들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계신데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지요, 나누어서 했지요? 해당하시는 분 말씀하세요?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그렇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런데 거의 다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사람이 업체가 거의 다 됐고만요, 하나만 빠지고. 구조조정자금 같은 경우는 264개 업체에서 153업체만 지원을 받아서 결정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구조조정자금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의거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중진공에 의뢰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경삼
이경삼위원
중진공에만 의뢰합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중진공에다만 의뢰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지고 오면 융자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연 참여를 안 합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융자심의위원회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도에서는 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관련 기관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경영안정자금은 어떻습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마찬가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안정자금도 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가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첫째로 지원자금이 균형 있게 형평성 있게 배분이 안 되는 감이 다른 자료를 보고 들거든요. 물론 구조조정자금 같은 것은 절반은 안되지만 절반이 탈락됐거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많이 탈락이 됐고 또 지원한 각 지역현황을 봤어요. 엄청난 차이가 돼요. 불과 몇 개 업체만 지원을 하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현황 해서 자료를 뺐는데요. 어떤 분은 불과 몇 업체만 요청을 했는데 거의 다 한 2, 30개, 5, 60개 이렇게 신청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받는데 제한하는 어려운 여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공고를 하면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신청을 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구조자금의 경우는 여기에 명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의 목표가 440억원이었습니다. 440억원에 대해서 신청이 1,243억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지원결재는 576억원을 했는데 사실상 목표를 약간 오버하고 있습니다, 약 130%정도. 이것은 나중에 대출과정에서 담보력이 부족해 가지고 대출을 못 받을 것을 예상해 가지고 지금 당초 목표를 넘어서 576억원이나 지원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구조조정자금 같은 경우 절반 이상이 대출 탈락된 이유가 뭡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신청이 264개 업체인데 153업체로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진공에서 타당성심사를 하는데 그때 재무상태라든가 사업현황이라든가, 사업전망, 경영자의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55점 미만이 되면은 탈락이 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우리 도에서는 예비심사 같은 과정이 전연 없습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접수할 때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졌는가 그것을 보는 것 외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중진공에 의뢰를 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예비심사는 전연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그렇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런데 접수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아닙니다,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접수를 그대로 받습니다. 목표대비로 567억원을 했으니까 130%를 더 추가로 해서 한 것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어느 정도 신청업체들이 숫자가 이해가 가야 되는데 전혀 이해가 안 가게 돼있는데.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자금이 싸기 때문에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한 것입니다. 지금 440만원 목표에 1,234억 그러니까 탈락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많이 했어요, 적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그래서 탈락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전연 여기에는 제한이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보군요, 또 하나 이번에 과장님이 코트라로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가셨는데, 같이 가시는 것이 코트라 시장개척단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한 번 묻고 싶은데 갔다 온 소감을 한 번 얘기해보세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통상진흥과장으로 와 가지고 코트라하고 의원님들하고는 처음 갔습니다. 일부에서 기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가서 느낀 점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대단히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첫째는, 거기 바이어들이 선거직인 의원님들이 오셨다고 하니까 우리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 또 그 바쁜 대사들이 전부 현지에 나와 가지고 일일이 명함을 주면서 업체들하고 악수도 하고 격려를 했고. 또 의원님들 초청 해 가지고 식사대접도 하고, 요르단 대사관에서는 유례 없이 전 업체, 공무원까지 전부 관사로 초청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장시간동안 시간을 할애해서, 심지어는 거기 직원들 사모님까지 불러다가 장만을 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을 환대함으로써 업체들이 아주 사기가 높아졌고. 또, 우리 의원님들은 대사님들하고 우리 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전라북도 앞으로 시장개척이랄지 상품판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격려를 해주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좋게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저도, 한 두어 차례 갔었는데요. 느끼는 것이, 처음에 갈 때에는 이것이 외화낭비까지 하면서 꼭 가야 하는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또 하나는 지난 우리 도정질문에 지사께서 의원들과 같이 시장개척단이나 교류 가는 데에는 껄끄럽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로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도하고 의회하고. 그전에 의장하고 같이 가는 것도 문제가 생겨 가지고 사실은 계획했던 일도 취소하고 의장도 취소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예전상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보나 참 의회와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집행부에서 특히 지사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저도 그 부분을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우리 업체들이 열심히 동분서주하시는 것을 보고 밖에 나가면 다 애국자라고 하듯이 우리도 가서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대사도 만나고 업체도 만나 가지고 좋은 상품이니까 선전도 하고, 그래서 잘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갔다 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우스개 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 다 가더라도 코트라는 따라가지 마시오, 힘이 듭디다' 그랬는데,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정말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집행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또 지사께서도 의원님들과 가는 것을 껄끄럽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 것인지 분명히 전달하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본이라든가 중국, 미국 갔을 때에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집행부에서는 수십명이 따라가고 가족까지도 가는데 의장 비서 하나를 따라 가지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랬거든요. 이런 문제는 당연히 시정을 하고 분명히 참모 하시는 분들도 이런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설득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소신으로 보고 드립니다. 저도 송원철 위원님과 배평일 위원님을 모시고 대양주 시장개척단을 다녀오고 또 송원철 위원님께서는 신문에 좋은 말씀을 기고해주셨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직접 모시고 가거나 또는 저희 통상진흥과장이 모시고 가는 그런 경우 이 건에 지사님께 일일이 보고했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이라든지, 현지에서 의원님들이 참석하심으로서 여러 가지 사기고취라든지, 현지의 재외공관들이 영접하는 여러 가지 의전관계를 다 상세히 보고 드렸고, 저희 지사님도 굉장히 좋게 보고 받으셨습니다. 제 생각에도 의원님들께서 격려해주시고 업체들한테 자긍심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대외 바이어들한테 신임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 시책에서도 적극 이것은 제 소신으로 봐서도 의원님들과 같이 격려해 주시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장개척단 나가는 문제를 해 가지고는 전연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시장개척단을 갔을 때에는 전혀 그런 일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시장개척단하고 국제교류관계로 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하고 같이 갔을 경우에 실은 시장개척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때 지사 수행하신 분들이 참석할 필요도 없는 그런 자리였는데에도 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자세히 이야기가 나오면 좋을 것도 없는데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민을 위한 것이니까 같이 열심히 일을 하자는 뜻입니다.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 다음에 47쪽에 주요예산집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셔도 좋고 자료로 내주셔도 좋겠는데 좀 의심스런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제 아래에 '건강한 장 만들기 사업' 도 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그것은 오자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나도 웃느라고 읽었어요. 언론사가 좋으니, 나쁘니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신문을 보면 아닌 것이 아니라 오자 투성이니 이런 것이 첫째 문제거든요. 좋은 책이나 신문에 이것이 정확했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든가, 하나 하나 계속사업을 했고만요, 집행액도 나오고요. 어떤 사업을 어떤 지역에 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 은 내무부에서 주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이것은 전부 국비로 한 것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교부세하고 시.군비, 도비도 원래 부담해야 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산이 안 서서 지원을 못해주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전에는 계속 지원을 해주었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연속 사업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합니까? 도비는 전혀 안 들고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금년 처음 시작했습니다. 도비는 전혀 지원을 못해주었습니다, 예산이 안 서 가지고.
경삼
이경삼위원
국비가 영달이 늦어지는고만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국비영달사업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고용촉진사업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것이 금년에 다 내려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사업진전에 따라서 그때그때 국비가 영달되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훈련진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학원비라든지...
경삼
이경삼위원
이것의 진행은 어디서 합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학원이라든지 시.군에서 집행을 합니다마는 동 훈련기관에서요.
경삼
이경삼위원
교육은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합니까, 진행을 누가 시키냐 이 말이에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시.군에서 위탁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만 도에서 영달 받아 가지고 시.군으로 재배정해 줍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래가지고 직접 교육받는 사람한테 돈이 지급이 안되고 시.군을 통해서 지급이 되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그것을 줍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이것이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현재까지 교육받는 인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지난 언제 감사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서 지적을 했더니 시.군에서 몇 분이 미처 전달이 잘못됐다고 나중에 스스로 고백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일은 지금 없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현재 저희들 파악으로는 없는데 더러 국가적으로 감사원이라든지 감사가 많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개인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려웠어요. 실질적으로 표본조사도 해서 문제가 생겨서, 받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각 시.군에 몇 군데 연락했더니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전달이 안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런 일이 없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현재 저희들 파악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유념해서 더 한번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저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상복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자상하게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요점으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시장개척단관계,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민간업자들이 가는 데에는 무엇을 보조해 주십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민간인에게, 사단 기업체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3회까지 참석할 경우에는 항공료, 최고 한도 금액을 80만원까지 줍니다. 그리고 3회가 넘은 경우에는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코트라에다가 위탁을, 아까 이경삼 위원님께서 코트라를 따라가지 말라고 농담으로 하셨는데, 다음에는 코트라에다가 전부 다 위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상담장 임차료...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만요. 앞에서 이경삼 위원님이 고용촉진 훈련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연 도비는 하나도 안주고 있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국비하고 시.군비만 가지면 충분히 훈련비가 됩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 사업은 국비목표액을 제대로 다 소화를 못할 정도입니다.
김상복위원
농촌이나 생보자 자녀들 직업전환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컴퓨터학원 등.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면 충분하다 그 말씀이시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김상복위원
9페이지를 보면은 근로자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볼 때에 장학금이 과연 이렇게 산업체 근로자들한테 이런 정도를 주어가지고 되겠는가. 의문이 생겨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주면은 근로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지금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한 번 부탁드립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장학금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모범학생 학용품대로 나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휴.폐업 발생할 적에 공납금을 주는 경우인데, 금년에 700명 계획에 600명이 나갔는데. 600명은 지금 학용품대만 나간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이것이 전부 국비입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저희가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서 이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볼 때 3,600만원에 600명이라면 6만원씩입니다. 1년에 6만원 준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예산 관계를 보면은 우리가 근로자들한테 가는 부분이 너무 얄팍하다. 우리가 다들 경제살리자고 다들 하는데 이것이 기업주가 물론 잘 되어야 되는 것이지마는, 근로자들이 열심히 하는 우수한 근로자가 없으면 기업이 절대 살아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79년도부터 '97년도까지 9,870명이라고 했는데 지급액이 얼마냐 하면은 3억 4,500만원이에요. 1만명에 가까운 수에 준 것이, 그렇다면 얼음밭에 뭘 녹이듯이 이것이 되겠습니까.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지금 기업인들한테는 분명히 이자까지도 일부를 기업안정자금에 보태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보전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주면서 산업체 근로청소년 장학금이라면 말이지요, 일을 하면서 배우겠다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얄팍하게 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 실정에요. 이러고 무슨 장학금 준다고 합니까, 1년에 60만원을 주어도 시원찮은 것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어디가 이런 것을 주고 장학금을 주었다고 합니까. 경영자는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나 근로자는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정신상태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1년에 6만원을 주고, 6만원이 뭣입니까. 장기적인 이런 대책을 뭔가 세우고, 일하면서 배운다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그냥이라도 가르쳐 주어야 해요. 제가 앞에서 컴퓨터학원 같은 데에서 배우는 농촌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양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보면. 농촌에서 컴퓨터라도 다니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다 양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근로자 노릇하면서 학교 다닌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진 사람들이 많이 보태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국가기관에서 이것은 뭔가 배려를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것은 좀더 획기적인 기금조성을 해서라도 뭔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쌍방울이나 백양 이런 데에서도 부설학교가 제대로 원활히 잘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고충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정부에서는 특별한 지원은 없고, 우선 먹고살기도 급급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밖에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민경제, 서민경제 합니다마는 이런데에는 특별한 예산배려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관심을 두고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합니다. 16페이지, 산.학.연 컨소시엄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만 주세요. 거기보면은 중간에 4차년도 5개 대학 66개 업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 5차년도 5개 대학 참여기업 66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다릅니다.
김상복위원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ISO 9000 이것도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9개 업체 사업비 1억 3,500만원 나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0페이지 전통공예산업육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목기, 부채 등 231개 업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장형 166개, 가내수공업 6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공장형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공장형이라고 하면은 건물을 짓고 공단에 들어 갈 수 있고 가내수공업은 집에서 하는 형태입니다.
김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공장형이 많고 가내수공업은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가 국내 기업을 보면 대개 대형화를 하는 추세, 그런 것이 많습니다, 대기업 위주로 하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대만이랄지, 스위스랄지 이런 데에 상당한 수준이 있는 국가들은, 소규모공장을 많이 육성한 나라치고는 대개 경제가 튼튼합니다. 우리가 전북경제, 전북경제 합니다마는 뒤에서도 물론 말씀이 나오면 드리겠습니다마는 대기업 유치 이런 데로 해서 혈안인데 되면은 당연히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 전북 같은 데에서는 산재해 있는 농촌이 많기 때문에 가내수공업을 많이 육성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떠나는 인구가 줄어질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고장 시장님께도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돌아오는 농촌', '돌아오는 전북' 찾을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는 농촌' '떠나지 않는 전북'을 하자 그런 소리입니다. 나가지 않으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가내수공업이 자꾸 활성화되면 저는 나가지 않는다고 봐요. 제 논리가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장형에 자꾸 과다한 투자하는 것보다도 적은 돈을 투자해서 가내수공업을 많이 육성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전북경제가 어떻겠는가, 한 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아까 시장개척단 비용은 일부 하신다고 그랬는데 22페이지 보시면 1억 2백만원이 12개국으로 들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경비입니까? 그 속에 들어 있는 경비입니까, 1억 200만원이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예, 400만원 단위로 12개국 나간 것이 총 경비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해외시장개척단파견 예산을 보면은 4회에 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추경에 더 700만원을 더 주셔서.
김상복위원
그럼 이것이 민간 기업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를 해주신 돈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아니지요, 요즘에는 직접 민간인한테 코트라를 통해서 항공료 지원금도 있고 현장 시장개척단 총 비용입니다, 이것이.
김상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부 상품 종합 카다로그 제작이 있어요. 영어로 해서 120업체, 5000부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배부를 합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이것이 지금 영문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아십니다마는 700부는 재외공관, 코트라, 국제상사회원, 세계무역센터에다 전부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들한테 시장개척단을 나갈 때에 이 상품은 전라북도 지사가 품질을 보증한 것이다 선전을 위해서 가지고 가라고 5부씩 주고 더 희망하면은 더 주었습니다. 시장개척 나갈 때에도 이것을 가지고 가 가지고 현장에다 전시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2년간을 사용합니다, 한 번 만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는 나누어주고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쓸려고.
김상복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이지요. 5천만원이 크다고 하면 크고 작다면 작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업한테도 해 주는 것은 해주는 것이고 기업한테 염출을 해야 할 것은 염출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혜택을 보는 업체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업체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부담을 시켜야 한다, 그래야지 이것이 도비를 특정기업들한테만 쏟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해외수출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이 기업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좀더 참고를 해야 한다, 기관이 많아요, 무역협회 같은 데도 다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도 물론 필요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무역협회 같은 데는 뭣하는 곳입니까, 바로 무역업체를 소개하고 회원 회사를 외국에 할 것이 아닙니까. 도는 도대로 또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본인이 볼 때는 겹치기가 아니냐. 그러면 무역협회 같은 곳의 그런 기구가 잘못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 할 것을 한다거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뭣을 하는 것입니까? 무역협회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영어판으로 수록할 회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무역협회의 회원일 것이다, 그렇다면 무역협회 같은 데에서 상품전시나 상품소개를 할 것이 아니냐. 제가 잘 모르는가는 모르지마는 저는 그렇게도 봐집니다. 그럴 것으로 알고 전북에도 아마 거기까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예, 지부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아마 전라북도 기관장 예우 받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기관도 다 나와 있는데 꼭 이것을 영문판으로 해서 업체소개 한다고 해서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야 하냐, 이것도 우리 도내 수출업체가 꼭 필요해서 별도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1/2이라도 부담을 시켜야한다 그 말씀입니다. 50%, 50% 얼마라도,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26페이지 보면은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좋은 제품이 있으면서 수출을 못하는 기업을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사업이지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예.
김상복위원
이것 3개회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중소기업 무역업무자동화 이렇게 해 가지고 100개사가 있어요. 중소기업무역업체 100개사 이것 명단 자료로 주시고. 도내 상품수출보험 가입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498만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10월말까지 부진합니까. 12건뿐이 안되고, 보험가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뭣입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출보험은 국가에서 WTO가 출범한 이후 보조금이나 세금면제가 안되니까 지원차원에서 보험공사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것인데, 도내 영세업체들이 돈도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을 잘 몰라서 수출을 못하고 있고, 동남아 같은 데에서 돈을 많이 떼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498만원을 넣어 가지고 전북종합무역에다가 대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농산품이랄지, 공산품 중에서 아주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 LC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시, 단기보험으로 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이렇게 위탁을 했는데, 아까 제가 감사 시작 전에 김성연 이사님께 물어보니까 연말까지 다 쓸 계획이다, 수출을 영세업체 이런 데에도 주로 곤란을 주기 때문에 돈을 아끼느라고 했는데 다 줄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한 번 홍보차원에서 아주 영세한 농가랄지, 이런 수출업체를 보호해준다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본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이것이 10월 말에 12건밖에 안나갔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이것이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김상복위원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수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었는데 이것을 12건 밖에 않고 반절도 사용을 안 했다 하면, 꼭 반절 했고만요, 50%요. 해서 그 안이라도 어떤 회사가 무슨 사고가 났다, 이것을 안 들은 회사가, 그랬을 때에는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요.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빨리 집행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어차피 좋은 사업이라고 했으면 해야 할 것이 아니냐, 10월말이 돼 가지고 이것을 반절 50%뿐이 안 했다고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좋은 사업이라고 했으면 이런 것을 진척을 빨리 해 가지고 지금쯤은 오히려 보험가입을 다 했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이에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LC가 신용장이 개설되어 가지고 그것이 와야 만이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 수출상담을 하고 있고 계약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보험이 가입이 안됩니다. 사장님 말씀이 연말까지 집행이 된다고 한다고 하니까 한 번 저희들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여하튼 이것을 연말까지 집행하고 보험금 지급한 회사의 내력을 보고해 주세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전북종합무역하고 국한이 됩니다마는 해외경제인초청이 있지요. 뒤에 보면은 29페이지, 30페이지를 보면은 전북종합무역 운영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해외경제인 초청하고 전북종합무역하고는 연계되는 보고입니다. 그렇지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예.
김상복위원
전북종합무역을 보면 말이지요, 우리가 1억 가깝게 지원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1억원까지는 안되지요.
김상복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해외경제인사초청 이것은 사실은 전북종합무역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무역협회에다 주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도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도가 능력이 없습니다. 사회, 경제인사 바이어를 초청해 가지고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는 어학 실력이랄지, 이런 능력이 저희 통상진흥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전북종합무역은 전담기구이기 때문에 전북종합무역 일부를 부담시켜 가지고 도 사업을 위탁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정부 보조금이라고 보면은 좀...
김상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북종합무역이 있기 전에는 이런 사업이 전연 없었습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책임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없던 것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전북종합무역 때문에 하는 결과가 되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과거에 없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전북무역이 아니었다면 이것은 안 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결과적으로는 도민을 위한 것이고 중소기업수출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전북종합무역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북종합무역이 있기 전에 했냐, 그때는 안 했다, 그러면 전북종합무역이 있으면서부터 이것을 했다, 그러면 전북종합무역이 없었더라면 이것을 안 했을 것이 아니냐, 못했든, 안 했든, 어때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제가 지금 알아 본 바로는 타도에서는 코트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무역회사가 있는 도는 5개 정도 있는데 거기는 무역회사에다도 하고 코트라에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코트라에다 줄 경우에는 전연 부담을 안 합니다, 코트라는 단 돈 10원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북종합무역에서 1/3 경비를 부담했다는 것은 오히려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그만큼 기여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과장님, 전북종합무역이 무슨 회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 사업체입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상법에 의한 무역상사지요.
김상복위원
공기업도 아니지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공기업법규정을 받아 가지고 전라북도 지사가 투자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투자하는 것은 좋다 이 말이에요. 투자를 했으면 여기다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할 꼭 필요가 있냐 그 말씀입니다.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그 부분에서 저하고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지원이라고 보지 않고 도민을 위한, 전라북도 업체를 위한, 수출촉진을 위한 업무를 위탁받아서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필요에 의해서...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전북종합무역이 없어도 이것을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그것부터 답변하세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전북종합무역이 없어도 이것은 해야 합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 안 했어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전라북도는 예산이 빈약해 가지고 안한 것이지요.
김상복위원
과거보다 지금 전라북도 예산이 더 좋아졌단 말이에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통상진흥과를 만들 때는 수출촉진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요.
김상복위원
이것을 지원이라고 생각 안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원은 어디까지나 지원이에요. 업무지원이 됐든, 뭐가 됐든, 공무원 하나가 가 있는 것도 지원입니다. 왜 지원이 아니라고 그래요. 확실하게 하셔야지, 저는 어디까지나 지원은 지원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전북종합무역사장님, 이 뒤에 보니까 대차대조표가 나오고 손익계산서가 나왔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고 도민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한 번 해봅시다. 우리 도에서 민간자본하고 합쳐 가지고 당초에 납입자금이 35억원이에요. 맞지요?
성연
김성연전북종합무역대표이사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지금현재는 얼마입니까?
성연
김성연전북종합무역대표이사
31억 3천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한 4억원 정도가 줄었어요. 수익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외 이익이 2억 1,605만원이 있어요. 이것이 이자수입입니까?
성연
김성연전북종합무역대표이사
주로 이자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매년 이자가 이 정도 나왔다 이 말씀이시지요?
성연
김성연전북종합무역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4억원에다가 작년도 2억원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성연
김성연전북종합무역대표이사
작년에 2억 2,600만원이 결손을 봤고요. 10월말 현재로 1억 9,500만원이 금년도에 결손한 부분이고 해서 한 3억9천만원정도 결손입니다.
김상복위원
3억 1,3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현재 1억 5천만원 정도 결손한 그것까지 해서 그렇습니까? 아까 한 4억원이 납입자본금에서 마이너스 됐다고 그랬는데요.
성연
김성연전북종합무역대표이사
작년 결손분하고 금년도 1억 6,500만원 결손금하고 합쳐서입니다.
김상복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작년도 영업외 이익이 약 2억원 정도, 맞습니까? 금년보다 많을 거예요, 그때는 돈이 많았으니까.
성연
김성연전북종합무역대표이사
예, 비슷할 겁니다.
김상복위원
금년도 2억원 하면 어림잡아서 한 4억원 아닙니까. 납입자본금이 4억 해서 한 8억원이 전북종합무역이 현재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 이것이 엄청난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 이런 지원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것을 분석할 때에는 한 1억원 정도가 분명히 돼 있어요. 일일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매년 이런 현상이 날 것 아니냐, 누가 장담합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조가 아니라고 한 것은 해외경제인사초청 통상상담액 지원을...
김상복위원
제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얘기 한 것이에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지, 전체를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 쉬운 대로 답변 마세요. 제가 아까 이 근로청소년들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1년에 6만원 주는 것도 장학금이라고 주고 있어요. 한 십 몇년 준 것이 아까 3억 얼마밖에 안돼요. 그리고도 장학금 주었다고 어린 불쌍한 사람들한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전북종합무역 2년 한 것이 8억원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면 나와보세요, 지원한 것은 그만두고라도, 8억원이 현재 결손이다 그 말씀입니다. 실제로 따지면 더 돼요, 분명히 일일이 따지기로 하면, 어림잡아서 8억원이라는 돈을 2년 사이에 전북종합무역이 현재 까먹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물론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온실에서 자란 사람은 항상 온실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접 지원하게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어느 때든지 잘못되면은 도에서 지원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무자세가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이런 것을 만들 때에는 그만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야는 것이지, 저는 할 때부터 우려를 한 사람이고 염려를 한 사람이에요, 반대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전북종합무역을 설치할 때부터 거기서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 박문희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그래서 결국은 했어요. 그리고 이리저리 이렇게 하고 그런데 농산물유통과도 거기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서로가 알고 투명성 있게 분명히 해서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냥 얼버무려서 이것이 지원이냐고 뭐냐고 해서는 안됩니다. 전북종합무역 없을 적에는 이런 것을 안 했지 않습니까, 무역협회에서 할 것이 아니에요, 무역진흥공사에서 하든가. 왜 않습니까, 분명히 전라북도 나와 있는데. 왜 안나 있어요, 전북종합무역을 없앤다고 무역을 전부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만들었으면 이것을 철저히 해서 무엇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지원했으면은 지도 감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분명히 전북종합무역운영지원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도 제가 하니까 아니라고 합니까, 여기 지원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이 관계는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다, 저는 전북종합무역한테는 물론 사업을 하는 분들이 제가 여러 얘기는 않겠어요. 잘 하려고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도에서 이것은 투자를 해서 설립을 했으면 반드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전북종합무역에서 하고 안되면 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것을 수시로 이것을 챙겨 가지고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36페이지 집배송센터건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위에 유통 공동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이고, 물론 질의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신다고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전북 같은 데는 특히 그것이 있습니다. 전북 화장품협동조합, 이런 기업들 단체에서 하는 것이 하급업체들, 물류관계입니다. 물류를 하는데 지금현재 우리나라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대개 창고업을 하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에 불과해요. 여기 보면은 공동창고 748평, 주차장 400평 그랬어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운송체계가 되어야 물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대신 주차장 400평을 했으면 결과적으로 27대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이 주차장을 만들 때에는 물류하고 운송하고 직결이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현재 물류하면서 창고업을 하는 이 창고에는 지원을 해주면서 직접 운송하는 쪽에는 이것이 전혀 지원이 없어요. 지금현재에 물류를 담당하는 운송 측에는 아마 앞으로 내일 모레 사이에 또 기름값이 또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저 말단에서 그야말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부담만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건설업체도 마찬가지에요, 도급을 해서 주었을 경우에 물가가 일부 조금 오른다고 해서 도급가격을 올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 하는 건설업체를 합쳐서 저 밑바닥 하도급 하는 사람만 결과적으로 시멘트 값이 오른다든지 그 사람들만 부담감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자꾸 찌그러지고 대기업위주로 하다보니까 죽어 가는 지도 모르게 죽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경제통상국에서는 아주 영세한 최후 일선에서 물류를 담당하는 그런 분야에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중앙에도 건의하고 이렇게 위에서 하란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만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상도 가져달라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소비활동 전개했는데 불법 유통 단속한 것이 8개 업소가 있고만요. 형사입건하고 고발한 것이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39페이지 하단에 아파트형 공장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전라북도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해 가지고 분양하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분양이 썩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야 할텐데 아마 대도시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다고 그래서, 할 계획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현재 분양은 하고 있는데 12월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상복위원
준공하고 있고만요, 예 알았습니다. 투자유치활동,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셨고 하니까 농공단지 관계는, 다우코닝사도 아까 송원철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전북기업유치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치계획에 대한 것이 만들어 진 것이 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아까 공업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담중인 외국인 업체가 한 7개 정도 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전반적인 숫자상의 계획이라기보다는 당면하게 도정에 역점을 두고 유치협상을 벌이는 것은 다우코닝사입니다.
김상복위원
제 말씀을 우리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숫자를 몇 개 하고 한다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유치를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공단은 어째서 좋고, 어째서 유리하고 어떠 어떠한 그런 절대적인 유력한 후보지이다 이럴 수 있는 마스타플랜이 있냐 이것입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VTR로도 제작을 해 가지고 투자설명회나 이런 때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투자환경이나 팜플렛 이런 것도 만들어서 기업유치활동에 수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새만금지역은 어떻다 군산지역은 어떻다 이런 것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있습니다, 단지별로 위원님께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었으면서도 지금까지 그것을 못 봤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전라북도 투자환경안내라고 해서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 것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현대제철관계 때문에 그때 기획관리실장한테도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러던데, 일례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현대제철유치가 새만금으로 하려다가 결과적으로 경남 하동으로 갔는데, 본 위원이 하동으로 갔었어요. 가보니까 현지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현대그룹회장이라도 거기에다 하겠더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여기가 좋다고 늘 얘기를 했어요, 구두로. 그런데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나 안을 내놓지 않더라고요. 우리 국장님이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새만금지역이 지금 현재는 누가 보아도 완전한 허허벌판이에요. 김선달이 강물 팔아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조직적으로 좀더 계획적으로 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대한 충분한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계신다고 하면은 자료를 하나 주세요. 다음에 이 문제는 자료를 보고 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44페이지 좀 봐주세요. 건강한 고장 만들기가 있어요. 철새도래지 관광화, 군산 4계절 썰매장 설치, 조산 목공예, 이종희 장군 생가 복원, 장수 논개 생가 복원이 있는데 말이지요. 이것이 경제통상국 업무하고는 어떻게 좀 왔다갔다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내무부 재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면서도 교부세를 지원해주면서 지방비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에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이라든지, 내 고장에 내놓을 만한 그런 것을 지원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도하고 앞으로도, 현재 내부방침으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줄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것은 경제통상국 소관 무슨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경제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군산 철새 도래지나 생태계 이런 것은 보건환경국이나 또 생가복원 이런 문제는 또 다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한 번 물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업무상으로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 말씀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업무내용으로 봐서는 경제분야가 아닌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내무부 재정과에서 교부세를 주면서 지역의 특성 있게 육성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경로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창수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먼저 근로자종합복지관이 '95년 몇월에 준공이 됐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93년도 11월 20일부터 부지매입을 시작해서 '95년도 12월 23일날 완료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게 된, 처음에 기획을 해서 추진했던 부서가 어느 부서였습니까, '93년 당시부터?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중소기업과 노사협력계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건립을 할 때에 사업집행도 그쪽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랬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현재 경제통상국이고 과거에 국 이름이 틀립니다마는 지역경제국 주관 하에 사업을 진행했는데 '95년에 이미 준공된 것을 예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왜 '96년도에 개관이 안됐고, 개관이 안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배치도 없어졌고 조례도 제정이 안됐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을 변칙운용을 했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당연히 '95년도에 '96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예산요구가 되어서 건물유지비라든가, 유지관리에 대한 인원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계상이 됐어야 당연하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을 시인하시는 것이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비비의 성격상으로 집행이 조금 맞지 않는다는...
창수
김창수위원
조금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안 맞지요, 당연히 '95년도에 '9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요구를 했어야 맞고 '96년도에 유지관리비가 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맞고,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됐어야 맞는데, 그런 절차가 이행이 안된 것은 담당 부서에서 근무태만이었든 직무유기였든 잘못 된 것이 확실하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제가 듣기로는 그때당시에 완주군하고 복지관에 대해서 운영관계를 협의하느라고 여러가지...
창수
김창수위원
운영관계를 협의하는 것은 최종 협의절차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적어도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협의가 끝나서 완주군에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결론이 났을 때에는 불용액으로 남기면 됩니다. 다른데에는 불용액 잘 남기면서 이런 것은 원칙을 위배해서까지 계상도 안해놓고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래서 '96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창수
김창수위원
그 이전에는 이미 예비비 집행이 됐었잖아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예비비 집행이 됐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96년도 초에 예비비 집행이 된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니까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금년 5월달에사 개관이 됐는데 준공이 '95년 12월달에 준공이 돼가지고 1년 5개월여를 개관을 못하고 지연되었던 요인은 무엇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복지관 운영조례가 '96년도 7월달에야 최종 공포가 되고 그에 따른 기구랄지, 준비작업을 하면서...
창수
김창수위원
보세요, 그런 답변은 설득력이 없지요. '95년 12월달에 이미 준공이 될 것으로 다 계획을, 사업이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95년 12월달에 준공이 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 했다고 그러면, 적어도 그 이전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업소설치에 대한 조례는 사전이행이 됐어야 맞고, 거기에 따른 인원배치가 됐어야 맞고, 아까 지적했던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맞고 이런 것 아닙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1년 반동안 놀리는 것은 이것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고 운영입니까, 이것이?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원칙적으로도 제 생각에도 건물이 준공되기 이전에 여러가지 행정적인 제반절차가 완료되고 준공이 되면 바로 목적대로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바꾸어서 말하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효율적으로 1년 반동안 활용을 하지 못하고 놀렸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들한테 그만큼 사업계획을 해놓고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5개월동안 혜택을 못준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은 1년 반동안 필요도 없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놀렸기 때무에 그 사업에 투자한 예산에 대한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낭비한 부분이 됩니다, 이것을 지적하면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일단 건물이 완공이 됐는데 사용이 못됐다는 것은 효율적인 운용이 안됐다는 것도 시인이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정확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지적했던 부분도 이런 점하고 연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되면 안되고 이렇게 조그마한 문제라도 소홀히 우리가 다루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아까 수치상의 잘못이라든가 미스프린트가 있는 부분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우선 공무에 임함에 있어서 첫째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창의력도 발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물론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민봉사 하겠다는 기본적인 마음가짐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점들이 미흡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고. 하나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하는데 쉬운 것 같지마는 과감히 바꿀 생각을 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모든 것이 정확하게 오차 없이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되고 이렇게 되게끔 기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 5월달에사 개관하는 이런 건물을 '95년 12월달에 준공해놓고 그동안에 개관도 못하고 유지관리하면서 비용을 낭비하고, 이렇게 하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아니지요. 거기에서 손해 난 부분만큼은 우리 도민들이 다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 번 답변 좀 해보시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솔직히 그 당시에 기획에서부터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개괄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고 전반적인 것을 소상히 안 해서 위원님들께...
창수
김창수위원
국장께서 이미 사업이 끝난 뒤에 부임하신 것도 본 위원이 모르는 바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께 책임을 묻고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황에 대해서 국장은 맞다, 틀리다 이런 답변만 해주시면 되지, 책임을 국장께 추궁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 이해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분명히 그 당시에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한관계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인지, 근무태만을 한 것인 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가렸으면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감사에서는 지적만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도비가 쉽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쓰여지고 해서는 안됩니다. 상임위를 통해서도 누차 지적하고 예산심사를 할 때에도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이 안되고 사장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불용액을 많이 남긴다든가 이월을 시킨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어떤것이냐면은 계획이 제대로 정확하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100% 일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적어도 최대한으로 근접할 수 있는 일치시킬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어떻든 조금전에 지적했던 부분, 당시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것은 추후에 처리문제는 하기로 하고 일단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부탁컨대, 앞으로 모든 업무를 함에 있어서 보다 좀 신경들을 쓰셔서 철두철미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1세기 과학지원사업소의 정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지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간에 사실은 과학산업단지의 업무에 대해서는 약간 인원이 과다한 느낌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익산 I.C에서 과학산업단지 진입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4차선 6차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는 현재 인력이 거기에 여러가지 보상문제라든지, 보상협의라든지 내일이라도 이런 절차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보상업무는 우리 도에서 직접 관장하고 100% 하고 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단지조성사업만 토지개발공사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고, 보상업무는 도에서 전담해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이런 인력의 문제는 물론 국장의 책임은 아닙니다. 인력운영에 관한 문제는 내무국장이나 거슬러 올라가면 지사의 책임이지만 어쨌든 이런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보상업무가 개최되기 전까지 과거에는 좀 과다한 느낌이 들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지요. 본 위원도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질의했던 것입니다. 인력관리측면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다, 우리 과학지원사업소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 산하 사업소, 도뿐만이 아닙니다. 시.군에 가면 여러 가지 사업소들이 있는데 가 보면은 어떤 사업소는 하루 한 30분 정도 일을 하면은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테크 측면에서도 잘못되고 있는 측면에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관에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면서 느낀 점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성과라고 그래서 금년도에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성과가 아니라 과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건물유지관리에 하자보수를 했는데 지하실 바닥 타일이라든가, 방수. 배수설비, 통신, 소방설비 이런 부분을 하자보수를 했다고, 타이틀을 보면 '97년도 주요성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도색도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그러면 '95년 12월달에 준공한 건물을 가지고 금년에 도색을 하고 보수를 하고 이런 것이 성과에 들어가는 것인지, 건물하자보수를 했다고 그러면 건물을 시공사에 변상을 시켜야 될 부분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지하수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보수한 부분들이 전부 시공업체부담으로 되어 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10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측면이 아닌 별도의 시설은 일부 들어갑니다마는 하자보수차원에서 시공회사측의 하자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전부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참고적으로 도색같은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자로 했습니까, 우리 예산으로 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도색이라는 것은 건물에 대한 도색이 아니고 단상이라든지 나무에 대한 도색이라는 뜻입니다. 외벽이 아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외벽이 아니고 나무부분, 실내장식, 내장까지를 시공사에서 책임을 짓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내 내부장식은 별도로 도급을 주어서 공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시공사에서 내부까지 전부를 책임짓고 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어떤 하자에 의해서 도색을 한 것이 아니고 내구를 좀더 오래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도색을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예산회계법에 있는 도색부분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각 분야의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회계법에서 허용하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업체한테 맡긴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원료사가지고 직접 뭐라고 할까, 효율을 더 보기 좋게 하고 오래 지속되도록 니스를 칠한 내용이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노력을 하신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인데요, 예산의 운용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노력봉사를 하면서 재료만 사다가 한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을 단 1원도 집행을 할 때에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지, 안한지가 검토가 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정에서 하듯이 지저분하니까 식구끼리 자료 사다가 칠하자 이렇게 해서 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예산회계법에서 허용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이것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음은 경영안정자금하고 구조조정 자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구조조정자금을 원래 440억원인데 576억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담보능력이라든가 이런것이 부족해서 전액 도에서 지원결정한 대로 은행에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130%로 더 많이 지원결정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하다보면은 440억원 재원, 재원은 440억원 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원 할 수 있는 재원이?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어떤 무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음에 담보여력이 부족하다던가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를 제외하고 440억원에 다행히 거기에 미달하면 문제가 안 생길텐데, 그렇게 해도 440억원을 오버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때에는 업체끼리의 문제라든가 지원액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상 경험에 의해서 보면 지원결재액보다 실제로 대출이 적은 것은 통상인데, 만일의 경우 오버됐을 때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저희들 거래하는 은행이 제일은행하고 전북은행인데 약간 오버되어도 자기들 추가자금에 의해서 다 해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꼭 440억원이면 꼭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추가로 더, 초과한 사정이라고 할까요, 담보여력을 가지고 은행자체에서 재보아서 약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한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아까 사석에서 조금 지적되기도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투자유치를 함에 있어서 본위원도 아까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똑같이 공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해달라는 이런 주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대제철유치무산경위조사특위 활동의 일환으로 남해군하고 현대에서 결정한 하동군의 갈사만을 본 위원이 직접 갔다왔습니다. 그쪽에 가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우리가 관계공무원한테 듣고 우리 전라북도 언론에 보도되었던 그런 사항하고는 틀린, 현재 실상은 그랬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언론에 그쪽의 부지값이 평당 100만원대가 되고, 우리 전라북도는 17만원이면 되고 이런 보도를 본 위원이 접했었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100만원이 아니고 거기도 공유수면매립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허가만 해주면은 조성원가가 20만원대 미만으로, 20만원대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정보면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만큼 어두웠기 때문에 현대제철이 우리 전라북도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유치할 것으로 이렇게 고무되어 있었고,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도민에게도 그렇게 알렸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중요하면 할수록 투자유치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상대지역이라든가 상대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데에 대처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말만 듣고 우리하고 일면 보면 경쟁지역인데, 이런 지역의 현지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만을 당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앞으로는 이런 유치활동도 보다 과학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임해주셔야 될 것이다 하는 주문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전라북도가 여기와 관련한 질의인데요. 투자유치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기업이 뭡니까, 속된 표현을 쓰면 기업은 장사꾼인데, 돈 벌려고 하는데 전라북도가 좋은 조건이면 우리가 오지 말라고 떠밀어도 그 사람들이 오겠다고 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왜 유치운동을 해야되고 유치활동을 해야 됩니까, 전라북도에서. 그만큼 뭔가 기업측면에서 보면은 전라북도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기업이 전라북도에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해결을 해서, 기반이 조성이 되고 여건이 확보되고 이랬을 때만이 기업유치가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하고싶다고 기업이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께서는 군산항의 하역 채화일수가 몇 일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언젠가 신문에서 보니까 15일 정도 될 때도 있고...
창수
김창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은 국장께서 그런 수치는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통상국이라고 하면은 어느 과가 주무 과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무 과의 직원 하 나라도 이런 분야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는 이런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물류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 지, 채화일수가 인천이나 부산에 비해서 우리 군산이 얼마나 더 걸리는 지, 안 걸리는 지, 물류비용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나 전국대비 높은 지, 도로여건은 어떤지,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어떤 것이 먼저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콘테이너 부두가 있어야 되는지, 콘테이너 야드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기초적으로 파악이 안되고 무슨 통상지원을 하고 기업유치를 하고. 보고서를 보면요, 보고서 대로 다 되면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보고서는 심하게 표현을 하면 언어의 유희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램이고 희망사항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것을 나열만 해놨을 뿐이지,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북종합무역에도 보면은 총력경영체제구축이니, 수익성 제고니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실행이 안되고 있어요.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고 하니까 국장께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질의가 아니고 주문입니다, 이것은. 그런 기획을 하시고 입안을 하시고 지사께 보고하셔서 그런 부서가 필요하면 인원을 증원해달라고 간부회의 석상에서 요청을 하고 애원을 해서라도 진짜 통상진흥이나 기업유치가 되게끔 이런 노력을 해야지, 말로만 한다고 통상진흥이 되고 기업유치가 되고 전라북도 경제가 부흥이 되는 겁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전북종합무역 사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북종합무역에 손익분기점은 언제쯤이면 도달 할 것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성연
김성연전북종합무역대표이사
저희가 보기는 내년까지는 아무래도 적자될 것이고 내후년부터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해서 흑자전환으로 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99년에 가면 손익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신데,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전북종합무역대표이사
저희가 현재 자료를 명쾌하게 수익과 비용과 이런 재무재표를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실무진들하고 검토한 사항입니다마는 작년도에 매출이익이 7,500만원이 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2억 4천만원정도가 났는데 내년도에는 적어도 매출이익이 한 4억원 정도는 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잠시만요, 작년에 매출이익이 얼마가 났다고요?
성연
김성연전북종합무역대표이사
매출이익이 7,500만원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본위원이 느끼기는 작년에 2억 2,600만원의 적자가 현재 났어요. 금년에 10월말 현재 1억 6,500만원, 금년도 2억원에 가까운 내외로 적자가 났는데,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할 때에 별로 개선된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성연
김성연전북종합무역대표이사
작년도에는 소극적인 영업활동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좀 적극적인 업무영역활동을 해서 경비가 좀 많이 났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했는데도 효과는 무의미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성연
김성연전북종합무역대표이사
효과는 작년에 비해서 계수상 엄청난 효과가 났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지요, 효과라는 것이 계수상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익자원적인 차원의 문제이지, 손익하고는 전혀 계수상의 숫자가 수출입실적이 아무리 많이 늘어났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전라북도 업체에 수출대행을 해서 그쪽에 기여한 부분은 있을 지 모르되, 경영수익차원에서는 그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하고 수치상으로 경영수익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연
김성연전북종합무역대표이사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저희 회사 출범성격이 물론, 주식회사기 때문에 기본이념이 이윤추구라는 것이 가장 큰 목표지마는 저희 회사가 공기업의 성격이고 전라북도에서 출자해 가지고 전라북도의 영세업체라든가 농민들을 수출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고 하는 대명제 하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역점을 두다보니까 아무래도 회사 경영의 손익에는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당초 설립취지에 영합한다는 것이 비해서 다소 저희가 그런 면에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공익적 측면에서 전라북도 기업의 수출입대행을 해가지고 기여한 부분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부가가치로 볼때?
성연
김성연전북종합무역대표이사
아까 제가 보고서 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수출만은 약 160건에 460만 달러 어치를, 종합적인 총 수치가 아니고, 그런데 그 중에 보면 평균 건당 수출액이 2만 9천불입니다. 그리고 만달러 미만의 건수가 59건으로 해서 약 37% 되는데...
창수
김창수위원
460만불 수출대행을 했단말이지요?
성연
김성연전북종합무역대표이사
저희가 직접 한 것도 있고 물론 대행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직접 한 것입니다. 1만 달러 미만, 2만 달러 미만 것은 저희 회사가 아니면 수출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봐도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왜 분석을 했냐고 질의한 것은 460만불이면은 원화로 50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 사람네들의 영업이익이 이 정도면 얼마나 났을 것으로 분석을 합니까?
성연
김성연전북종합무역대표이사
이것은 부가가치가 얼마나 생겼냐 하는 것 보다도 국내 내수에 판매해가지고 얼마나 이익이 난 것 보다도 해외판매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외화획득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수출을 통한 경제에 도움을 준 계수상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있지 않냐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면 좀 본 위원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외환측면에서 우리 경제가 IMF자금을 특별지원을 받아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측면에서 보면 460만불 외화를 가득을 했다고 해서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60만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국가경제에서 외환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서는 그렇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왜 본 위원은 그런 분석을 해봤냐고 질의 했냐면은 50억원 원화로 계상할 때에 수출을 했다고 그러면 수출업체에서 잘해봐야 2, 3억웍 순이익이 났을까 말까한 그런 액수입니다. 이 이익액만 가지고 단순히 우리가 판단을 하면은 수출업체들이 10%, 20% 마진보고 수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선 현금을 활용할 수 있는 내수판매보다는 LC만 도착이 되면은 수출지원금융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금활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수출을 선호하는 이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기업이. 그렇게 보면은 마진율은 지극히 낮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정확한 분석은 아직 안해봤습니다마는 2, 3억원밖에 부가가치가 없다 이것입니다, 50억원을 했다고 해도 이익이라는 것은.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고용창출이 됐고 여러 가지 간접적인 측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익만 가지고 논하자고 하면은 전북종합무역에서 적자난 부분을 가지고 이 업체들한테 그냥 거저 지원해주어도 될 액수가 되기 때문에 그쪽 이윤이, 그런 것을 분석해 봤느냐 그런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물론 공익성을, 도에서 출자해서 설립한 회사기 때문에 도외시할 수도 없고 그런 측면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업이고 주식회사기 때문에 수익성도 경영합리화도 대단히 중요하다, 아까 1차적인 것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내심은 공익적인 차원을 더 내세우고 싶으셨겠지만 자꾸 적자나는 부분에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먼저 답변을 하셨다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처방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전북종합무역이 '99년에라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리라고 판단하지만, 본 위원의 판단은 2005년까지 가도 가능할 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상태라고 하면은. 뭔가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됩니다, 경영합리화측면에서는. 본 위원의 진단으로는 지금 전라북도에 수십개의 업체하고 전라북도하고 출자를 하다보니까 우선은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사장님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전무님 이하 직원들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주인의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회사를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시킬까 하는, 우선 종사하시는 임직원들이 그런 마인드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기업이 이윤이 안 나면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영도 전문경영인이 하셔야 되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모든 임직원분들이 지금 일반 기업에 무역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 전북종합무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흑자고, 적자고 이런것을 논할 것이 아니라 도산하고 말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현실여건이 그렇습니다, 국내경제여건도 어렵지마는 지금 세계가 장벽이 없이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데 공기업형태의 공익적인 측면도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기업경영을 해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손익분기점이 언제 올지 부지하 세월이고 백년하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장님 이하 임원들도 좋고 좀 숙의하셔서 뭔가 경영이 합리화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99년에 가서 손익분기점이 오기는 힘이 듭니다. 그런 점을 염두해 두셔서 경영합리화측면의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전북종합무역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국장께서 답변해주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고 세출보고중심으로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적건 많건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경제통상국 세입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됐어요, 그것가지고 시간 끌 수 없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요식을 다 못갖추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보고를 해주셔야지, 그래서 돈을 써야 할 돈만 규모를 가지고 그 안에 분기별로 집행한 것을 보고해 주셨는데, 세입도 적건, 많건 다 보고를 해주셔야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대부분이 우리가 73%가 의존수입이 아닙니까, 전라북도 예산이. 나머지 27%정도 가지고 도비라고 조세상의 수입이라고 하는데, 현재 의존수입 중에서 63%밖에 안 들어왔어요. 경제통상국 분야의 국비가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어느 분야에서 세입이 안되면 금년에 더러는 사업이 취소된 경우도 있더만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해 주는 것, 일국의 심사한 것이 다 엉터리다 그 말이에요. 국비 안주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원해주면 그 만큼 사업이 지연이 되고, 그래서 세입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별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에는 기업자금부분, 여러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견해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이 보고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선호하는 자금으로 되어 있고만요. 그리고 대출 비율도 상당히 높고 그런데 저는 대출해 간 사람을 명단을 보았더니 액수가 최고 2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2억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대부분 요구한 내역이 지원 결정된 내용하고 틀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상자 476업체를 볼 것 같으면 결정된 업체가 475업체, 대출업체가 366업체인데 자금지원기간이 2년이지요? 실무과장이 답변하세요.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1년인데 1년 연장해서 2년까지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최고 2년이지요. 그런데 작년에 1억원을 받은 사람이 연장을 해주면 2년까지도 가는데, 그런데 2년이 경과되면 변제해야지요. 경영안정자금을 요청해서 부채를 다시 변제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영안정자금이 아니라 부채정리자금이 되고 마는 그런 결과가 되겠다 그런 것을 기업체대표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다른 것은 액수들이 많고 구조조정자금이나 특별지원자금액수가 많고 담보능력이 없어서 대출 못 받고 있는데 경영안정자금정도는 전북이 전부 담보능력이 다 있다, 2억원 정도이니까.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2억원을 설정을 해주었으면 기한 내에 다 얻어 쓰고 그렇게 되는데 말하자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 부채를 받기 위한 경영안정자금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왜 그것을 꼭 말씀을 드리냐면은 중소기업을 육성하면 은행비용 때문에 기업들이 못살고 있습니다. 사업이 안되어서 기업들이 못사는 것이 아니에요. 은행비용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2차 보전을 해주는데 그 정신에 틀린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2차 보전해 주는 정신에 틀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2억원을 요청하는데 1억원도 되고, 9천만원도 되고, 5천만원도 되고 그렇더만, 물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못 주는 것도 있지마는 경영안정자금정도는 현재 업체들이, 명단을 봤더니 그 정도는 신용도가 있는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별도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신보를 늘린다든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경영안정자금을 얻어서 싼 이자만 쓰기 위해서 경영안정자금을 다시 얻는 반복적인 그런 자금지원은 지양했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알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업체가 요구한 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줄 수가 없고, 대신 매출액을 대비 해서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나 원자재 사용료로 나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사후관리측면에서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금방,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금융비용을 줄이는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 측면도 있겠지요. 작년에는 1억원을 주었는데 금년에 2억원 주면서 1억원을 갚으라고, 물론 은행에서 고정부채랄지, 부실부채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 동원되는 것이 경영안정자금의 현 실태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은 참고 한 번 해보시고 이 사람들이 이름처럼 경영안정자금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놓으세요. 다음에는 구조조정자금 문제 말씀 드려야겠네요. 현재 여러분들이 자료를 내 준 것은 252업체인데 신청업체가, 여기서 보고해 준 것은 264업체로 써 주셨네요. 그런데 그것이야 상관이 없고, 왜 구조조정자금을 1차, 2차, 3차, 4차로 구분을 했습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당초에 첫 공고를 한 다음에 한꺼번에 합격이 안됐기 때문에 자금 소진할 때까지 필요에 따라서 계속 받은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1차는 4월달이고 2차를 보니까 5월달이고 3차가 7월달이란 말이에요. 4차는 11월달, 1차에는 92업체가, 2차에는 37업체가, 3차에는 28업체가, 4차에는 107업체가 이것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맞지요? 자료대로 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분석을 해볼 때 4월달, 5월달에 한 것을 볼 것 같으면 불과 20일 사이에요, 실무일자가. 92업체가 요청을 하는데 49업체를 결정을 하면서 탈락된 사람이 2차나 3차나 4차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다시 할 수도 있고 다른 업체가 할 수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다른 업체는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1차에 절반가량이 떨어졌는데...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탈락자중에서요, 서류미비나 자진 철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갖추어서 신청하는 수가 있고 대부분은 탈락자는 않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신규업체가 된다, 그러면 현재 중소기업이라고 분류되고 있는 중소기업이 도내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95년 말로 해서 2,230개 정도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96년말 통계는 없습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공식통계는 광공업 통계를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96년 말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말하자면 '95년 말에 2,263개.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을 볼 것 같으면 결국에 중소기업들하고 통계 나온 숫자를 중심으로 한다면 지원요청을 하는 업체가 약 30%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중복되는 감은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나머지 40%가 없고 한 60%정도는 이런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을 외면하는 것입니까, 아예 요청할 수 있는 기업의 수준이 못되어서 지원요청을 않은 것입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저희들이 중소기업자금을 조성해서 금년까지 총 지원 결정한 곳이 2,048업체인데요.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같은 것은 시설요구하고 장기자금이기 때문에 좀 영세한 업체는 이 자금 활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관한 자금이 저희 도의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진공에서도 나가고 은행에서도 중소기업에 의무대출비율이 있어 가지고서 시중은행 같은 45%, 지방자치는 70%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금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지금 이렇게 특별지원지역자금은 6개 업체를 지원결정을 한 건에 9억원만 별도로 했다고요.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지금 현재 나간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집행중이기 때문에...
문희
박문희위원
말씀을 드릴께요. 지원결정을 해주었어도 말하자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담보능력이랄지 이런것이 부족해서 못나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지원결정을 해 준 것은 여러분들은, 이 업체는 땅도 사야하고 건축도 해야 하고 기계도 들여놓아야 하고 경영자금도 있어야 하고 이렇게 판단해서 구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지원결정을 다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에 9억원만 대출해주었다는 것은 지금 특별지원지역자금은요, 현재 돈이 많이 남아서 그랬어요?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목표미달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목표미달이라고 해서는 안되지, 어떻게 목표미달이 되었는가를 분석을 해주셔야지, 이 돈이 그림의 떡이 되어서 그래요.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이 경우는 1, 2공단 3공단하고 한정해서 하기 때문이에요.
문희
박문희위원
알고 있어요,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자금이. 구조조정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은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많이 갖다 쓰고. 구조조정자금하고 특별지원지역자금이 그림의 떡이요.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경영안정자금이 단기자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쉽게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른 데 구조조정자금은 덩치도 크고 8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상당히 대출심사할때 경영안정자금보다는 강화를 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은행도 부도가 나고 나라도 부도가 나는 판인데 물론 자구노력으로서 은행이 까다롭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러한 지원자금을 만들어 놓은 정신은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 해보겠다 하는 국가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은행에다가 싹 맡겨버리면 이것 국가가 할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기업의 사활을 쥐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어서야 쓰겠느냐. 구조가 이렇게 되어서 대안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대안 좀 강구하세요. 그림의 떡을 만들어서 쓰겠어요! 다음에는 공업과 소관 말씀드릴께요. 농공단지의 폐업비율은 몇%입니까? 농공단지가 현재 몇 개이며 그 중에서 부도나서 폐업을 한 업체가 몇 개냐 그 말씀이에요.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지금 28개 농공단지에 입주계약을 해서 분양된 업체는 390업체입니다. 390업체 중에서 62개 업체가 건립중이거나 건물을 짓지 않고 관망 중에 있고 61개 업체가 자금부족이나 판매부진으로 휴.폐업을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농공단지 390개 업체가 입주한 것이지요?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입주 계약을 한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입주한 것은 61개를 빼고 330여개가 되겠고만요. 그 중에서 61개가 휴.폐업을 했다?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나머지 한 330개는 건재합니까?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가동은 267개 업체가 가동을 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어요?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개 업체는 지금 건축중이거나 아직 계약은 이루어졌지마는..
문희
박문희위원
가동한 업체가 몇 개 업체요?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267개 업체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61개가 휴.폐업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아닙니다, 390개 입주 계약한 업체 중에서 가동은 267개 업체가 하고 있고요, 별도로 61개 업체가 휴.폐업을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 말씀을 해야겠네요. 지금 농공단지 생산품특별지원법이 있지요?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예, 판매 촉진할 수 있게 도와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특별지원법에 의한 구매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나 해주느냐. 알고 계십니까?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개별적으로 파악을 못해봐서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것 좀 해보세요. 보면은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물품은 자치단체장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지원법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생산품을 수의계약을 기피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파악하시고, 농공단지 생산품을 농공단지촉진법에 의해서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항상 채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농공단지에 있는 생산품들이 생산만 해놓고 못 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기계조합이다, 뭣이다 해 가지고 조합에다 넘겨버리고 말이에요. 당연히 자치단체장이,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읍단지에서 생산한 물품은 정읍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이 정읍지방자치단체로 써 주셔야지요. 인근의 김제나 고창이나 그 생산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써준다 그것입니다. 자기 단지 내에 똑같은 생산품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요, 자기 지역의 단지에서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정읍에서 생산한 것이 고창이나 김제, 여기에 구매가 없어요. 기피를 해요. 허울좋게 말하자면 중소기업 농공단지를 육성한다고 법까지 만들어 놓고 소위 지방자치의 장들이 자기 지역 기업 육성하려고 타지역의 기업 제품에게는 무관심하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누가 조정 해주어야 할 것이냐. 통상산업부나 우리 도가 해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법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때문에 수시로 조달청을 비롯해서 유관기관까지, 시장.군수까지 저희들이 계속 권유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정기업체들이 요청이 왔을 때에는 그 팜플렛까지 첨부를 해서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애가 탑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중소기업 자금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원이 중요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해주어야 해요. 그래야 중소기업이 살 수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살고요. 다음에 또 그와 관련해서 금년까지 부안 행안농공단지가 완료되고 내년까지 신태인 단지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사업비가 신태인단지는 57억원이고 부안단지는 52억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안에는 12억 2,150만원이고 나머지는 계속지원을 해주는 것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인가?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개발을 하는데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있고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보조가 있고, 또 그 보조에 따른 시부담금이 있고 나머지는 시.군 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다 끝나 가는 부안 행안단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52억원 중에서 현재 예산서에 나타난 것이 12억 1,500만원인데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20억 2,500만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지요. 12억2,150만원이지요, 전부 예산서에 나타난 것은.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20억 2,500만원이 맞고요, 그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에 지원액이 있고 올해 추가지원액입니다. 그래서 평당 4만 5천원씩 국비로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12억2,150만원이 부안 것은 얼마고 신태인 것은 얼마냐 그 말씀이에요. 48페이지 농공단지 보세요. 토탈로 얘기하세요.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12억원 2,150만원 중에서 부안이 6억 8,600만원, 정읍이 5억 3,550만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것이 현재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고만요.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중에 국비가 전부 얼마 들어 있습니까? 말하자면 12억 2,150만원중에서 국비가 얼마 들어 있어요.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11억 9백만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벽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세입부분의 예산보고를 안해 주었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국비는 왔습니까?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아직 안왔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을 보고 안 해줬다고 뭐라고 한 것이에요. 오면 주고 안오면 당신네 말 작정 아니에요?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이것은 옵니다, 저희들도 빨리 지불을 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부안공단은 금년 연도폐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안왔다고 하면 이것이 언제 올지 알아요?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작년에도 보니까 국비배정하면서 상당히 기일을 늦추어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부안까지 52억원인데 국비비율이 몇%입니까?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20억 2,500만원 약 40%정도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도비가 몇%예요?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도비는 1억 1,200만원 평당 2,500원씩. 전체 52억원 예산이니까 1억원이라면 한 2%정도 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자부담입니다. 자치단체에서 기채등을 활용해서 자부담한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액수는 57억원이네, 52억원이네 적어놓고 지원은 결국에 42%해주는고만요?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기한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가 안 오면 재촉을 하세요. 해서 제대로 빨리 분양할 수 있도록 들어가야지요. 다음에는 작년에 사고이월부분이 있어요.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 안주셨어요. 행정도 잘 좀 해주세요. 사고이월 시켜버리면 우리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감시기능이 상실되어 버려요, 예산서에도 없고, 결산서 나와야 안다고요, 이게. 어느 부분인지 아십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세입부분하고 사고이월부분은 별도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것은 감사입니다. 제가 불러드릴께요, 지역에너지사업 타당성 검사용역부분이 있고 21세기 상설투자유치홍보용 VTR제작용역이 있고, 고구마육종 및 활용방안연구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이것이 3가지 것이에요. 맞습니까?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저희들 2건 사업은 맞는데요, 고구마육종관계는... VTR홍보제작하고 용역비관계는 사고이월비 맞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되었어요. 그러면 이 두가지 것은 별도 보고해주시겠습니까?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예, 별도 해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어째서 이것을 짚냐면요, 예산담당관실이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 소관인데 자료에는 100%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보고를 해주셨는데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100% 완료되었습니까?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VTR홍보물제작은 100% 완료가 되어서 납품이 되었고요. 지역에너지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지금 과제 수행중입니다. 11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은 4,410만원이 기집행이 되었습니다. 용역결과는 이달 말일에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 에너지기술연구소하고 용역을 해서요.
문희
박문희위원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유일수공업과장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국장께서는 지방행정을 처음 다루시는 가는 모르지마는 정기회 법정회기입니다. 법정회기를 존중해야지, 이렇게 준비를 안해가지고 오시면 위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준비를 잘 좀 해가지고 오셔야지, 잘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에는 업무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진흥과, 좀 미안한 질의를 해야 겠습니다. 이창희 과장께서 중동지역 해외시찰할때 국외여비를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202만 9천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같이 갔던 허주사는 얼마나 주신 지 알고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180얼마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그때 위원까지 전부 14명이 나갔는데 1인당 소요경비가 얼마씩 입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그것은 총무하고 여행사하고 했기 때문에 얼마씩 다루었는가는 모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제가 부담한 것은 약 220만원정도입니다. 진흥과장이나 직원의 여비가 통상경비에 부족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했는가?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저는 모자란 것이 많이 안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한 18만원 돈 되고 직원은 30몇만원 되고 그러더라고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여행사에서 그것은 깎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을 시킬 수 있겠느냐 해서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통상 도에서 나오는 여비만 받고 말하자면 공무수행이기 때문에 봐주었다?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그런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모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확실히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6월 24일까지 전북서울사무소장으로 있으면서 중앙부처에 있는 삼수회랄지, 도내 출신 5급이상 공무원이랄지, 향우회랄지, 많은 활동을 하신 것을 업무일지를 보고 알았습니다. 경비도 많이 썼더만요. 그런데 거기에서 통상국장으로 오셔서 그 많은 업무중에서 기업유치에 대한 업무일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중에 조금은 못 보신 파트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하고 그때당시 송하진 경제통상국장하고 저하고 삼성그룹 비서실에 가서 기업 유치해 달라고 부탁을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제철에 가서 현대제철유치관계를 해달라고 같이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되었습니다. 통상국장으로 오신 뒤에 기업유치, 공장유치활동을, 역으로 나가겠습니다. 10월 30일날 LG화학을 다녀오셨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다녀 왔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먼저는 공업과장, 방금 말씀드린 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국장이 4월 17일에 삼성그룹이랄지, 경제인연합회, LG전선 이렇게 많이 다니셨는데 과연 이 효과가 다닌 것으로 끝난 것인가. 어느정도의 기업유치를 하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는 것인가.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의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 경기가 불황이고 투자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서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아마 국가 전반적으로 기업에 투자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투자유치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냐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못미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라는 것이 대기업이 즉석에서 효과가 나올 수는 없고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아까 김상복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기업유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요, 결국에 이사나 팀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오너를 못만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해 주신 것이, 팀장이나 이사나 부장들 만나가지고 기업유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업유치에 대한 확실한 플랜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오너나 결정권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봐야지, 중간 간부한테 얘기해서 이야기가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행정을 위한 하나의 수순인가나는 모르지마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사를 만날 사람은 우리 도의 과장급이랄지, 또 사장을 만날 사람은 국장이랄지, 회장을 만날려면 도지사랄지, 조그만한 것 하나를 하더라도 전부 급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서 해주셔야지,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투자활동 하는데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책임감 있고 결정권 있는 그런 오너를 만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안되면 지사님을 통해서라도.
문희
박문희위원
당연히, 지사가 세일즈외교를 한다고 공약을 버젓이 세워놓고 정말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하나라도 확실하게 손에 잡읍시다. 전북종합무역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전북종합무역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 본 위원도 다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수고하시는 것을 저도 현장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팀장들이 열심히 하시는데도 손익분기점이 '99년도나 2005년으로 위원들이 자꾸 내다보는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더라 그것입니다. 수출업을 하는데 전북종합무역에서 한계가 있다 그것입니다.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클럽 생산자는 한 5달러를 꼭 받아야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5달러 안에서 수출 좀 해달라 부탁을 하면은 전북종합무역에서는 5달러짜리 무역을 해주면 소개료는 얼마나 먹게 됩니까?
성연
김성연전북종합무역대표이사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많이 저희가 커뮤션을 먹는 것은 10%까지 먹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영세업자들 것은 달라당 5원 내지 10원씩 받고 있습니다. 최하 기본요금 1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 건 처리해서. 그냥 봉사하는 것이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이것이 5달러 짜리면요, 생산업자가 4달러까지는 계약을 해도 좋겠다 라는 어느 정도 한계점을 수지를 받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전북종합무역이 소개료를 그만 두고라도 현장에 가보면은 생산자가 요구하는 금액이하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에는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한 그 이하의 가격으로서 결정을 못해요. 생산자 같으면 원가계산을 해보고 적자만 안보면 수출을 해야겠다 하는 재량이 있는데 전북종합무역은 그런 재량이 없더라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을 허술하게 밖에 할 수 없어요. 전북종합무역이 말하자면 수출부분만 갖고 말씀드립니다. 김창수 위원이 2005년까지 손익분기점이 올라갈 것을, 우리는 전북종합무역회사기 때문에 생산품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좀 나가더라도 최소한도로 생산자가 5달러로 받고 싶은데 4달러까지는 가능하다 폭을 많이 갖고 나가셔야겠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3달러까지도 가능하다 하는 말하자면, 수출액결정을 하는데 가격폭을 많이 갖고 나가야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겠다 하는 것을 나는 현장에서 봤습니다. 정말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성심 성의껏 설명을 하고 그래도 계약이 안 이루어져, 대개가 저희들보다도 국민소득이 약한 지역으로 시장개척을 나가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소득이 약하기 때문에 싸게 구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국제시대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나가서, 무조건 나가서 시장개척만 하고 수출만 할 것이 아니고, 생산업자와 마진도 중요하지마는 결정할 수 있는 폭을 넓게 가지고 나가야지 재량성이 있지 그것이 말하자면 천원짜리 절대 800원 이하는 못 팔겠다 하는 부분을 600원이나 500원 그런 폭을 많이 갖고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나마도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전북종합무역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이 많은 부분을 질의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대희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시간도 많이 됐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경제 전반적으로 금융위기, 외환위기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도 결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입장에 처해있는데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무부서인 경제통상국에서 이런 국가적인 큰 위기상황에서 내년도 경제지표, 경제활동 목표를 정해 가지고 잘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예컨대, 지방금리문제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외환문제를 국가정책에만 맡기지 말고 전라북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한 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유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적인 여러 가지 경제시점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물론 근본적인 해결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어야 하니까 저희 도에서 지난번 11월 24일날 지사님께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러 가지 시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선 대도민들한테 특별 담화를 해서 뭔가 호소를 해서 동참요구를 했고 그리고 도 공무원,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10대 시책을 저희들이 추진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도 각 실국 또는 시.군 과장까지 소집해서 회의도 했고 이런 10대 추진시책을 통해서 공직자부터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10대 추진시책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도 공직자가 앞서서 하고 도민들한테 확산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국제통화기금이 자금지원이 되면은 여러 가지 지방에도 경기시책이 변화가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도 뭔가 변화의 회오리가 있을 것도 같고, 또 내년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시책도 많이 발표 또는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큰 틀에서는 그런 범주로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또 지역에 여러 가지 중소기업지원이라든지, 지역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우리 도의 여러 가지 국.실 기능을 가지고도 할 수 있겠지만 경제비상사태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에 대처하는 임시기구라도 편성해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고 또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조언도 들어가면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 소극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앞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을 피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200여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경제통상국 업무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결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가지고 집중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유망 중소기업으로 '96년까지 은행이라든가 보증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56개 업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예컨대 중소기업자금지원도 그렇고 해외개척단 참여하는 업체선정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56개 기업체,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자료 받아서 하면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이미 잘 되고 있는 업체를 얘기할 것이고 도의 입장에서는 현재는 다소 어렵지만 국가나 금융기관에서 지원했을 때 장차 발전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업체를 빨리 찾아 가지고 집중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받은 자료만 가지고 관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소 유망기업체를 발굴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지금 보니까 무역업체 등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한다는 이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도에서도 전라북도에 있는 전 중소기업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모든 자료를 입력해 가지고 그 움직임을 최대한으로 체크하고 추적하고 지원도 하고 때로는 행정지도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선 당장은 무역업체하고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했던 업체, 사후관리 하는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다소 경비가 들어가고 어렵더라도 전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자료를 좀 보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유대희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정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민원도 해결해 주고 있고 상품홍보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육관 지도교수입니다마는 기업에서도 컴퓨터만 구축이 돼있으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도에 관련된 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덧붙여서 지금까지 2,048개 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왔다고 했는데 몇 년도부터 지원했습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경영안정자금은 '84년부터 지원하고 구조조정자금은 '93년부터, 특별지역지원지금은 '95년부터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이중에서 부도가 난 업체들이 대개 몇 %나 됩니까, 대략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저희들이 32개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지금까지 지원한 업체 중에서 부도난 업체가 32개 업체다, 정확한 통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부도사항을 잘 알려주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들 계통으로만 파악을 한 것인데.
대희
유대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놓고 그 업체들이 그 지원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의 사후관리가 충분히 안되어 있지 않냐. 제가 볼 때는 2천 몇 백 개 업체 중에서 32개 업체만 부도가 났다면은 우리가 중소기업문제를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49페이지 보니까 이리귀금속센터 보수공사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얼마 되는 돈은 아닙니다마는 3,500여만원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리 귀금속센터 운영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지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은 공유재산으로서 도유재산입니다. 조합하고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임대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연간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금년에 3,400만원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보수는 금년에 3,500만원 했는데 내년 이후에 또 계속 보수해야 됩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현재로는 금년에 보수가 끝난 것으로, 몇 년간 당분간은 보수를 안합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늦은 시간까지 장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자료 부실과 불성실한 수감태도를 다시한번 질책드립니다. 업무보고서에 각종 수치가 맞지 않거나 자세한 보고서가 준비되지 않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2백만 도민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태도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희재 경제통상국장과 각 과장, 그리고 전북종합무역대표이사는 어제와 오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하고, 또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전북 경제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통상무역이 증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희재 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 본 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고 밤늦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37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