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치수과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재해위험지구를 어떻게 선정하는데 그 기준표가 있느냐. 지난해에 4군데를 선정했는데 왜 임실군만 부득이 3군데가 선정이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즉흥 답변이 어렵다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주기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자료로 내드린 바와 같이 재해위험지구 선정자체를 시장군수가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재해위험지구에는 등급이 1,2,3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간강우량으로 20,㎜ 30㎜, 40㎜해서 3시간 강우량이 연속 됐을 때 피해정도를 가지고 판단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군수가 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하는데 그러면 타 시장·군수는 우리지역은 위험지구가 없답디까. 있는데 말하자면 임실군보다 금방 이야기한대로 어떤 기준표에 의해서 적게 나와서 그래요.

두 가지 경우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처음에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서는 임실군처럼 성실하게 준비하지 못한 시.군도 있을 수 있구요. 또는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준요건에 표함 되지 못해 가지고 선정되지 아니한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봤을 때에 그렇게 세 군데를 선정해서 봤을 때에 그것이 올바르게 선정이 됐다. 선정한 이후로 다른 재해지구를 다녀보니까 적재적소에 선정이 됐구나 이렇게 느껴지던가요.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재해위험지구가 매년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당초에 그때 선정한 것하고 지금하고는 개소수도 더 늘어났고 장소도 변경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있으면 저희가 매년 시.군을 지도할 때 지역적으로 그런 편차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아까 말씀대로 위험지구로 느꼈고 채점기준표가 관리를 잘해서 선정이 됐는가는 몰라도 이런걸 한곳에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잡음이 많은 것입니다. 특히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도권을 잡아 가지고 있고 때문에 그쪽으로 편중되었다 이렇게 오해도 받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고 또 어느 곳곳이든지 위험지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파악하고 있다가 서류 접수 올라오면 파악한 것하고 올라온 것하고 비교를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 앞전에 주차요금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영주차장요금은 시.군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이렇게 하게 돼있고 주차장법 제9조 2항에 의해서 그리고 민영주차장요금은 사업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군에 신고의 시행 이렇게 주차장법 제15조 2항 및 시행규칙 제8조 1항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요금표를 잠깐 우리 공영주차장문제에 있어서 보면 민영과 공영과의 차이는 잘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전주시에서 기본요금이 30분당 500원이면 초과분 30분에 500원 이렇게 돼있고 1일 6시간이상 6천원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 정기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6만원으로 돼있고 민영은 30분당 배가 되고 초과요금은 30분당 다시 1천원으로 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 정기주차요금은 민영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관리규정으로 정한 액수이지요. 월 10만원으로 돼있어요, 자기들 관리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전주시같은 데는 지금 현재 관리규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관리규정에 민영으로 된 것은 남원시만 하루에 6천원으로 이렇게 돼있네요. 이게 제멋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금후 개선대책으로 해서 1일 주차요금의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현재 관리규정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강제조항이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각 지역마다 지리적인 여건에 의해서 주차요금이 진폭은 있겠지요. 그외에 이런 상태로 했을 때에 먼저도 지적했듯이 시간대를 이렇게 한다면 하루에 주차요금이 2만원이 되는, 그래서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문제를 현재 공정거래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지고 표준약관을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장·군수가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시.군에다가 이런 약관에 의해서 하게 되면은 크게 차이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역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왜 싸느냐 하면 천변에다가 세울 때에는 엄청 싸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싸질 수가 있고 비싸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군에 시장군수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시간 주차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시간 주차하려면 별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쓰고 장시간동안은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물론 특별한 예외는 어쩔 수 없다해도 주차라는 것은 교통의 흐름에 와서 쉬고 일을 보고 나가고 또 들어와서 일을 보고 나가고 해주어야지 하루종일 거기에다 놔둔다는 것은 조금 주차장에 대해서 이상하지 않느냐. 외지에 들어올 때에는 거점교통을 이용해서 오고 그 다음에 시내에서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여러가지 사안에 의해서 다르겠지만 장기 주차할 수 있는 긴박한 어떤 상황이나 필요성이 있을 때에 장기주차가 되는데 그때에 대한 어떤 문제점의 해결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군에 신고의 시행 이렇게 돼있습니다. 민영주차장요금은 사업자관리규정으로 정한 시.군에 신고의 시행, 주차장법 제 15조 2항에 이렇게 돼있는 것으로 보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율화 돼가지고 신고만 하면 시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틀을 잡아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해서 관에서 지도해 가지고 이것을 이 이상하면 안 된다. 주차장도 자기들끼리 모임이 있으니까 모임에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앞으로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1일 주차요금은 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주차장관리규정 표준약관에 의해서 전부다 고쳐지도록. 시간을 1시간씩, 30분씩 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뒤에 보시는대로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이런 표준약관에 의해서 바꾸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하는 것은 표준약관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이것을 내려보낸 지가 얼마 안됩니다. 주차장관리규정 표준약관에 의해서 하라고 지시를 보냈고 1일 주차요금을 관리규정으로 특별히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1일 주차요금을 관리규정으로 이렇게 삽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시.군에 통보해서 이런 불필요한 민원들이 일어나지 않게 유념하시기 바라고 이번 감사기간은 틀림없이 이것은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시.군에다 지시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 제가 먼저 봉동∼삼례간 시내버스 시간이 평균 20분, 30분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자료를 받아보고 분석하는 중입니다. 내가 짧은 시간에 분석을 해도 모순된 것을 발견했어요. 모순된 점을 시정차원에서 메모했다가 수정을 해주시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지 않을런가 하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20분 타임으로 알고 있는데 삼례 한군데에서 출발하는 것 계속 체크를 한번 해보았어요. 출발시간만 계속 체크하면 몇 분 타임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삼례에서 출발하는 차가 하루에 50번을 출발합니다. 그러면 출발시간마다 체크를 하면 몇 분 타임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번 중에 12분 타임으로 출발하는 횟수가 11번 들었습니다. 16분 간격으로 출발하는 회수가 11번 들었어요. 그리고 20분 간격으로 출발하는 횟수가 15번, 28분에서 30분 이상 출발하는 시간이 6번이 들었어요. 그러면 11분, 12분, 16분, 28분, 30분 이 차이를 기술적으로 분산을 하면 상당히 편리한 시간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침 러시아워시간 사람이 많을 때에는 타임을 짧게 주고 오후 한적한 시간에는 시간을 길게 주고 저희들이 그렇게 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걸 보면 일목료연하게 그 사이만 띄게 돼있습니다. 이 표를 보세요. 한쪽만 쭉 빼먹었어요. 출퇴근시간을 고려해서 한 것이 아니라구요.

그것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다른 차를 삽입 안해도, 배정이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방도에다 방음벽 설치한 곳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도되기를 방음벽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이런 보도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한 결과가 있는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분석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로에다가 도로가 오래되면 덧씌우기를 하지요.

예.

덧씌우기를 한 도로가 금방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분석을 했을 때에 덧씌우기를 잘못해서 하는 것인지, 과적차량이 많이 다녀서 파손되어서 하는 것인지, 어때요.

일반적으로 덧씌우기는 포장신규로 한 뒤로 7년 정도에 가서 하게 됩니다.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덧씌우기를 한 것이 얼마 안 가서 금방 파손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 형편에 의해서 한 10년이나 넘어서 거기를 덧씌우기 한 곳 그런데는 밑에가 상당히 안 좋아진 상태에서 그러면 그럴 수가 있고 특별히 아스콘이 너무 탔다던가 재질이 문제가 있을 경우 아까 말씀대로 과적차량이 심하게 했을 경우 그럴 때...

제가 이야기한 것이 다 해당이 되네요, 되기는.

여러 가지 지역형편에 따라서...

그 문제는 덧씌우기 같은 것하고 그럴 때 기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했으면 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구요. 건설행정과장한테 제가 전주시의 몇 가지 사업 P.Q제 감리에 대한 문제점 설명을 쭉 몇 차례 드렸는데 이해가 가시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사업체를 자료를 주면서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잊어버리셨는지...

다 해놓았는데 미처 못갖다 드렸습니다. 바로 지금 갖다 드리겠습니다.

조사된게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맞게 조사를 해서 어떤 확실한 내용을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할 것은 없고 제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내놓은 것인데요. 전주시의 도시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고도지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고도지구를 지정하여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토지의 효용성을 제한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나와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상당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며 또 이걸 제한할 때에는 객관성과 형평성 그리고 공정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최소한의 사유재산 제한이 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야된다고 전제를 합니다. 우리 의회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우리 고도지구용역보고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고도지구 구역계의 설정원칙이 지켜지지를 않고 어떤 데는 200m미만 어떤 데는 600, 700m까지 광범위하게 구역을 설정한 것은 뭔가 해당주민들한테 막대한 이해관계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공원구역계로부터 200m를 이용가시권으로 봤는데 200m면 200m를 일률적으로 구역계를 설정하는 어떤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되겠다 하는 내용과 두 번째는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공원의 높이가 높은 공원주변은 5내지 7층, 높이가 낮은 공원주변은 거꾸로 10내지 12층으로 규제함은 어떤 논거로도 공평성을 잃은 것이며 용역조사를 한 주체의 조작된 자의적인 결과보고서로 볼 수밖에 없다. 그와 반대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토지이용 효율성을 어떤 지역은 강조를 하면서도 어떤 지역은 묵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도 똑같은 토지효율성을 지역마다 감안을 해야되고 조망권의 설정기준도 거기 형평에 맞아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는 공원별로 주변에 지형의 고저차이가 있습니다. 지형이 높고 낮음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5층, 7층 층수로 규제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해발 몇m 이런 일관적인 높이제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높이의 기준이 층수로 하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고도지구지정을 하는 지구 내 기존아파트의 재건축이 앞으로 언젠가는 이루어질텐데 과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용역보고서에는 언급이 없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재건축이 뭔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 도의회 건설위원회 의견으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의견을 제시했으면 하겠다. 이 내용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렴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결안을 동의안으로 제안합니다.

재청합니다. 그런데 이 결의안 내용이 시종일관 어제 하루 장시간 토의한 내용이 거의 다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전부를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전달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확실히 전부 숙지할 수 있도록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의소위원회 선출위원님은 박병열 위원님, 김유성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을 선출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