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광회 의원 발언

제57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199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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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국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환 경 국 장 전원표 환 경 위 생 과 장 김진수 녹 지 과 장 권진해 하 수 과 장 한상복 환 경 사 업 소 장 고영태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

종길

이종길위원장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다음은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권진해 녹지과장입니다. 한상복 하수과장입니다. 고영태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최인선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7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요기본현황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실적은 소관별로 각 과장과 사업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길

이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네, 전덕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전덕생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올해 음식물쓰레기 건조시스템 용역준 것 제출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환경국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열정적으로 업무를 보시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환경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에는 환경국 내에 청소관련 부서가 다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소로 분리돼 있죠.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예산을 책정할 때 보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과연 업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환경국 소관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청소사업소 소관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건데 환경국에서는 오염물질 중에서 어느 부분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지금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월 31일이 납품기일입니다. 중간보고를 곧 할텐데, 선거 때문에 심포지엄을 하지 못했는데 중간보고결과라도 제출을 해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게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예산하고 스티로폴을 100% 리사이클하는 기계가 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학교 방음벽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발주가 늦게 된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웠더라도 도로과에서 그것을 하게 되어 있어서 도로과에서 실시설계해가지고 조금 발주가 늦었습니다. 쓰레기봉투에 관해서 예산을 저희가 세우게 된 것은 제가 오정구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봉투의 입찰은 제3자 단가입찰을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단가입찰을 해가지고 협동조합으로 넘겨줘서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청소사업소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분해되는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할 수 없으니까 저희보고 하라는 공문을 받았고 두번째 국립품질연구원에서 인장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세번째는 예산이 확보되면 내무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고 부지까지 한 다음에 청소사업소로 이관하는 걸로 합의가 돼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전덕생위원

국장님께서 질문한 요지에 대해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용역줄 때 그쪽에다, 시방내역 있지 않습니까, 무엇무엇을 해달라. 그런 부분들은 일정에 맞춰서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자료로 요구한 거고 예산 부분은 다음에 다루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봉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환경국에서 하는 일이 뭐냐, 결국 제가 보기에는 대기나 수질, 소음, 아까 방음벽도 소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삼정동소각장에서 다이옥신 부분,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엄밀히 보면 대기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대기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해야

전덕생위원

그렇죠?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네.

전덕생위원

그런데 환경국에서는 노 코멘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건조시스템 용역 같은것은 환경국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청소사업소 직원들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환경국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알리지 않아서 하는 건지, 환경국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서 청소사업소쪽의 업무를 월권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뭔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사업소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하는 거고 이번에 하게 된 원인은 그겁니다. 저희가 그 동안 음식물찌꺼기에 대한 기계도 구입해 보고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이번에 용역준 것은 연료화하는 겁니다.

전덕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아니, 글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협의해서 한 것이지 저희가 독단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전덕생위원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할부서가 있잖아요.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는 이것은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쨌든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니까 앞으로는 업무가 분할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해 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주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진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길

이종길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아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한 것 같아요. 부천시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죠?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규제지역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대기환경기준 설정을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배출기준 그러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대기환경기준 설정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에 대한 기준치를 마련해가지고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기오염에 대한 기준치 마련은 도지사가 지역환경기준을 설치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환경기준설정및운영에관한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이것을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저희한테 일본 가와사키시처럼 부천시환경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이것을 반영해서 부천시 단독으로 환경규제를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내년 초에 부천시환경조례 제정을 단독으로 할 경우에 경기도지사가 환경부장관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 시가 단독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독으로 할 권한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부천시 실정에맞는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연세대학교 공해문제연구소에서 납품한 걸 저희들이 본 결과 예를 들면 대기오염의 각종 현상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연구는 그 동안에 구체적으로 안하셨나 본데, 그렇죠? 연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5쪽에 보면, 이 감사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부천시 내동 이런 데 미세먼지 오염도가 전국에서도 최고로 높고 이런 건 다 아는 사실인데 해마다 그렇게 오염이 심한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지금 대기오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 지역에 자동차가 너무 많이 다닌다는 겁니다. 거기 아시다시피 경인고속도로라든가 경인산업도로, 이미 개통된 중동대로라든가 그 다음에 수도권순환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겹치는 지역이고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제가 알기로 신흥동에만 약 1,050개의 크고 작은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경인고속도로하고 국도하고 만나는 인터체인지가 여건상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정체가 심해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유차량이 자동차 대수의 1/5밖에 안 됩니다만 대기오염의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차량에 대한 저감기를 내년부터 달 계획인데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질 거고 저희 자체에서도 그 지역에 대한 상시단속반을 편성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10부제, 우리 부천시 공무원은 5부제 이런 식으로 자동차 운행을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장에 대해서는 원미구나 오정구에서, 무허가 공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주 영세한 업소들이 많이 들어서서, 시설을 마련할 수 없는 기준 이하의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가지고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제가 알기로 원미구청은 이 무허가 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끝냈고 오정구청도 지금 실시중에 있고 저희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신흥동 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부천시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차량이 많이 다니고 공장이 많고 그런 것은 우리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미세먼지가 사람한테 해롭다는데 배출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잖아요. 전국에서도 최고고. 주민들의 건강이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를 거론했고 그러면 시에서 여기에 대해 뭔가 나름대로 근본적인 연구를 하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답변은 그런 게 없어요. 이것은 부천시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될 문제지 국가에서 해결해 주겠어요? 당장 1, 2년 내에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하지만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개선이 되는 거지, 이게 몇년 전부터 얘기한 거라고요. 신흥동이 이렇게 오염이 심각하다는 게 벌써 몇년 전 얘기 아니에요. 해마다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무슨 저기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더군다나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러는 것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대기오염이 주범입니다. 자동차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규제할 수 없는 소공장에 대한 대기오염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수집해서 대책을 강구중에 있고 소극적입니다만 환경수를 많이 심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 위원님이 그쪽에 사시고 대기오염이 부천시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인데 저희가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이라든가 밀집된 소규모 공장들에 의한 거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똑부러지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 저도 시원하겠습니다만 1～2년 문제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하튼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1차적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아젠다21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과제를 선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기오염을 줄이겠다는 과제를 선정해가지고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전부 호응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아젠다21을 저희들이 작성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를 들어서 그쪽에다 녹지대를 더 많이 확보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해결책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그쪽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차량이 많다 그건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해결이 되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가시적인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23쪽에 보면 배출시설 설치 업소가 1,127개소로 나왔습니다. 부천시 관내 업소가 다 나온 거죠, 이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설치업소입니다. 그러니까 부천시에 대·소 공장이 6,000여 개로 추정되는데 지금 1,127개 업소는 대기·수질·소음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나 구에서 관리하는 업소들이죠?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대기도 그렇고 수질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합니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구청하고 시청하고 업무관장을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수질 같은 것은 폐수가 하루에 얼마 이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들의 그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수질환경보전법에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대기도 그렇고 수질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환경보전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이 있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시간이 걸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에 보광산업 인근 측정을 한강환경관리청에서 했죠?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광산업을 측정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은 자료를 받았고 한강환경관리청에서 버스 같은 것 대놓고 이틀인가 사흘인가 측정했었잖아요. 그것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열병합발전소하고 지역난방공사에 대해서 환경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이연리 주민이 저희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의뢰를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측정의뢰를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배출업체 지도단속 추진 실적에 있어서 대기배출업소 위반이 32개소 나왔고 수질배출업소 50개소, 특정수질 유해물질 특별감시 48개소, 유독물업소 점검이 9개소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사업장이고 어떻게 해서 위반됐는지 내역하고 조치도 단순히 경고로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사용금지됐으며 얼마 동안 됐는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정수질 유해물질 대상업소가 어디 어디인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유독물업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시고,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조성국위원

학교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몇 dB이 학교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까? 60dB이죠?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아니 50, 그러니까 실내하고 실외하고 기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교통소음은 68dB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성국위원

그러면 학교 방음벽 설치하는 기준은 몇 dB로 해서 하신 겁니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68dB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조성국위원

현재 부천시 관내 학교가 몇 개있습니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88개교입니다.

조성국위원

97년도에 방음벽 설치를 10개교 하셨죠?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잡아서 하셨습니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전 학교에 대해서,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88개교를 전부 측정했습니다. 측정해가지고 기준치가 가장 높은 학교부터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10개교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성주초등학교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부명고등학교에 설치하셨네요. 부명고등학교는 55.2dB입니다. 소음측정도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55.2dB 이상인 학교가 18개교 더 있습니다. 이 수치는 언제 측정하셨어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95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측정을 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88개교 중에서 방음벽 설치된 학교는 몇 개교입니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설치된 학교는 부천고등학교, 몇 개교 안 됩니다.

조성국위원

방음벽 설치된 후에 측정한 거죠, 부천고등학교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조성국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88개교 중에서 올해 한 것이 10개교인데, 성주초등학교 별도로 해서 10개교인데 5개교는 이미 했고 5개교는 지금 중간 정도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아니 지금 전부 다 공사중인데 5개교는 완공할 예정이고 5개교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돼야 완료가 됩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소음측정을 해서 68dB 이상에서 방음벽 설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저희 기준은 55dB 이상으로

조성국위원

55dB 이상이면 더 문제가 되죠. 이 방음벽 설치는 학교에서 원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누가 방음벽 순위를 정하는 겁니까? 어느 학교부터 해준다고.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교장선생님들이, 특히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전부 측정을 했는데 초등학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하는 걸로 방침을 세우고 중·고등학교에, 그러니까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했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방음벽은 모양새라든가 장기적인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내에 이중유리라든가 냉난방장치를 보급해서 개선할 계획이고 나머지 학교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한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글쎄 그것은 좋은 얘긴데 현재 55.2dB보다 높은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까지 있습니다. 지금 18개교가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주민이 탄원 내지는 청원을 하면 해주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선 주민이 먼저 해달라는 데부터 해준다 이겁니다. 설치하는 순위를 청원 내지는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행정을 펴나갈 것이냐, 아니면 일관성 있게 이 수치가 나온 대로, 여기가 수치가 높게 놨으니까 여기부터 해줘야겠다는 행정계획을 가지고 하셔야지 여기서 데모한다고 해주고 데모 안하고 가만히 있는 지역주민들은 안해 주면 측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수치가 높은 데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위치로 봐서 우선,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온 학교가 여러 개 있죠.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슨 오해를 하셨나 본데 앞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행정을 펴달라는 겁니다. 지금 과장께서 55dB 이상이면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현재 55.2dB 나온 부명고등학교는 설치를 했습니다. 55.2dB보다 높은 학교가 18개교나 있어요. 설치 안한 학교가. 제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18개교가 있는데 과장 답변은 주민들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방음벽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처음에 주민들이 학생들의 공부에 지장이 있으니까 해달라는 그런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학교라든가 요구한 대로 우선해서 한 게 아니고 시장님께서 이럴 게 아니라 그럼 전체 학교를 전부 측정해 봐라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금년도에는 10개교를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10개교를 선정했는데 55에서 60dB 사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고등학교를 우선으로 그 다음에 중학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지리적으로 봐서 영향이 많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교를 저희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선정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과장님, 조성국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은 55.2dB이 나온 학교는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지금 55.2가 넘는 학교는 방음벽이 설치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기본원칙에 벗어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는 건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해가지고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틀렸습니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조성국 위원님이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해서 해준 게 아니냐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다시 정리를 하면 55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두번째는 55에서 60 사이에 있는 학교 중에서도 우선 고등학교 다음 중학교, 그리고 지리적으로 봐서 이 학교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한 거지 주민들이 많이 요구한 데 해주고 안해 준 데 안해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설명드린 겁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55.2dB 나온 학교는 지금 설치를 합니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종길

이종길위원장

dB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음도가 높은 겁니다. 저도 항공기소음대책위원입니다. 그런데 55.2 나온 학교는 설치가 되고 55.2보다 더 높게 나온 학교는 설치가 안 되고 있으니까 행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걸 시인하지 않고 왜 자꾸 딴소리를 하느냐 이거야, 내 얘기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변명이 아니라 담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하고 실내에서도 측정을 하는데 시설이 잘 된 학교는 실내에서 dB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조 위원님께서 그걸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주민들이 강도높게 요구한 학교를 먼저 해줬다는 것은 오해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로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먼저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종길

이종길위원장

알았습니다. 주민이 압력을 넣었다든지 학교장이 요청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로 위원님께 갖다주세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주민이 직접, 학교장이 직접 한 건 없고 주로 시의원님께서 학교에 방음벽이 필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시장님한테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우리한테 해가지고

종길

이종길위원장

그런데 아까는 학교장하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혜은

김혜은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네,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감사받는 태도가 잘못됐습니다. 아까 선서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약속을 하고도 처음에는 학교장이 요청을 했고 주민들이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부천시 의원 49명이 요청한 것은 아닐 겁니다. 시의원을 함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과장이었다면 그 학교에 관련된 모 의원님께서도 이런 요청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의원도 학교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왜곡해서 얘기한 것은, 사과하십시오.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요지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해달라는 거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해서 요청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과장께서 누가 원하고 누가 원해서 했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화가 났던 건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측정결과와 측정한 장소 또 시간대, 실내에서 했는지 실외에서 했는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듣고 싶습니다.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기준치를 오버한 학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음벽이 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실내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항공기 소음 관계로 해서 거기에서도 냉난방기를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가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이런것을 감안해가지고 실내에다 설치해서 외관상 안 좋은 방향을,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조성국위원

됐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과장님이 사후 대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려면, 도시 안에 큰 방음벽이 들어서게 되면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리라 생각이 됩니다. 유리창을 이용해서 방음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대안도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병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병환위원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아젠다21 즉, 지방의제21을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를 했고 그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적이 있는데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아젠다21을 부천에서 실시하겠다라고 한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부천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아젠다21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아젠다21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92년 브라질 리오에서 선언한 내용입니다. 즉 지속 가능한 걸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환경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천해 나가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금년 말까지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준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아젠다21을 추진하는 방법에는 민간주도형 그 다음에 관주도형, 관과 민이 합동으로 하는 형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 민간위주로 할 것이냐, 관과 같이 할 것이냐, 관 주도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한 다음에, 각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시청은 물론이고 여기에 계시는 시의원님 그 다음에 노동조합, 기업체 사주,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등 총 망라해가지고 분야별로 예를 들면, 공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하면 공기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원회,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하면 쓰레기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원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산림이라든가 녹지공간이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한 1년 동안 활동을 해가지고 이것을 취합해서 99년도에는, 내년에 환경선언문이 작성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활동사항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유엔에 보고할, 그러니까 99년쯤에 보고할 계획으로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지방의제21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 주도하는 거거든요. 관이 주도를 하되 민의 역량들을 총 집결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건데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이라든지 순천, 춘천, 홍성 여러 곳에서 의제21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을 예를 들면 의욕적으로 지방의제21을 추진했지만, 그래서 보고서까지 나오게 됐는데 그 보고서가 나오면서 의제21의 정신이 훼손되고 죽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의제21의 핵심적인 내용에 어떤 보고서를 낸다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이라고 했을 때 환경을 모토로 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그 속에서 부천이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신들이 부천 전역에 확산되어지면서 논의되고 사회적으로 붐을 일으키는 것이 의제21의 핵심인데 순천 같은 경우는 그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되면 의제21이 기존에 우리가 해왔듯이 용역보고서를, 우리가 많이 해왔잖아요. 환경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결과를 취합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그런 수준으로 순천에서는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에서는 여타 도시의 실패담이나 성공담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실패하지 않고 가장 모범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거고 특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의제21에 있어서 주민들의 총의가 모아지고 이것이 부천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이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는데 일전에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소형소각로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동안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만 청소사업소 소관입니다.

한병환위원

대기와 관련해서, 우리 부천 전체적으로 대기와 관련해서 한 적이 있느냐고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점검한 적이 없습니다.

한병환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새벽이나 밤늦게 각 공장 실태를 조사하면서 일종의 소형소각로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할 정도로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는데 소형소각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대기오염에 있어서 삼정동, 내동, 도당동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쪽에 소형소각로가 밀집되어 있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낮보다 밤중에 메케한 냄새가 끊임없이 난다고 하는데 본 위원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형소각로가 커다란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소형소각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앞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주요업무실적보고 23p 배출업체 지도단속에서 소음과 관련된 배출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구청하고 업무를 나눌 때 수질하고 관계되는 업소만 저희들이 하고 소음하고 진동, 대기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소음에 대해서 특별히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자체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가서 측정을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정식으로 의뢰해 가지고 공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대기, 수질, 소음 이렇게 큰 영역으로 나눠서 거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단속이나 부천시의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한 계획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소음은 완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가 병원을 중심으로 소음 시설에 대해서만 현재 허가를 받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자율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음에 대해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완화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완화됐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손을 떼는 게 아니고, 처음에 수질이었다가 나중에 대기였다가 요즘은 소음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부천시 같은 경우 중동대로 주변이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연세대학교에 용역을 줬는데 결과 나온 것에 각 지역에 대한 소음도가 측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도로망에 대한 소음도가 높게 나타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실제로 보니까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제재조치를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방음벽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건 좋은데 소음이나 진동이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계속 그런 민원이 반복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있어서 포상 지급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한 거예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포상금은 도에서 저희들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9개소를 했는데 포상금은 심사위원을 구성했습니다. 음식업조합, 구청장, 시장 이렇게 해서 위촉된 3개 기관의 위원들이 점검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서영석위원

무엇 때문에 포상을 받은 거예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도의 계획에 의해서, 요즘 음식물쓰레기가 전국적으로 8조원이 된다라는 보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지사님께서 강력하게 음식물쓰레기를 완전히 없애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 의지뿐 아니라 시 자체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서영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뭘 잘 해가지고 상을 받았느냐 이거죠.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음식물을 얼마나 줄이느냐,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예를 들면 찬기를 만든다든가 뷔페식으로 한다든가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기본이고 두번째는 시설이라든가 친절도 이런 걸 부가적으로 해가지고,

서영석위원

그러면 포상 대상업소나 지급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뒤 위생접객업소 불법행위 근절에 있어서 허가취소된 게 꽤 되는데 주된 내용이 뭐죠?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허가취소는 행정조치로 영업정지 받았는데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을 몰래 하면 허가취소가 되는 겁니다.

서영석위원

위반내용이 주로 뭐예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위반내용은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시간외 영업을 했다든가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든가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다든가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라든가 이런 걸 못 놓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회갑 때나 이런 때 한두 번 하면 모르지만 상습적으로 그걸 설치해 놓고, 그러니까 가요반주라고 그럴까 그런 걸 해놓고 손님을 유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허가취소된 부분에 대한 위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업소현황하고 취소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용규

박용규위원

먼저 국장님한테 묻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기본설계비 3억을 예산에 세워줬습니다. 거기에 대해 그 동안 진척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지난번 여름철 O-157이 검출돼서 많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네브라스카산 수입 쇠고기가 관내에 얼마나 유통이 됐는지 파악되면 말씀해 주시고, 특수 활동비가 있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활동내역을 보면 97년 1월부터 97년 8월 23일까지 활동한 걸로 돼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 이후에는 활동을 중지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음식물쓰레기 연료화는 납품기일은 1월 31일입니다.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1월 31일이 납품기일이고 중간보고를 하시겠다 이 얘기죠?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중간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 안에.

용규

박용규위원

중간보고에 앞서 대충 큰 줄기만 말씀해 보세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쓰레기 생성과정을 실제로 나가서 음식점, 아파트, 개인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다 끝냈고 거기서 생성되는 쓰레기의 종류를 전부 분류해가지고 연료화를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납득이 안 됩니다만 중간보고를 한다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두번째 답변해 주세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두번째 O-157에 대해서는 LG하고 그레이스에서, 도에서 저희한테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에다 의뢰를 하라고 그래서 두 군데 걸 시료채취해서 의뢰했는데 네브라스카산은 LG하고 그레이스 다 음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물의를 일으켰는데 꼭 네브라스카산이 아니라 전체 수입 쇠고기가 우리 부천시 관내에 얼마나 유통이 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저희가 파악한 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 중요한 문제를 모르고 계세요? 담당 계장들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렇게 관심사항이었는데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 어느 정도 돌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자료로 다 제출하시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특수활동비는 9월에 지출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고에 보면 8월23일까지 활동한 걸로 나와 있는데 활동비가 모자라서 그 이후에는 활동을 안하셨는지 없단 말이에요. 특수활동 사항이. 현재 11월 말인데. 9, 10, 11월 활동을 안했냐 하는 이야기예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아니죠. 그 동안에도 했습니다. 저희가 특수활동비는 쓰더라도 매월 그걸 확인을 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8월까지는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는 활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명확하지 않고. 지금 제가 세 가지 물은 것 전부 다 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문한 것을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과장님, 먼저 자료 적으세요.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에 있어 식품 제조 가공업소 및 유통식품에 대한 위반내역에 조치만 했다고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명기해가지고 그에 따른 조치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시설개선융자금 4개소하고 포상금 지급 9개소에 대한 자료하고 위생접객업소 불법근절에 있어서 아까 서영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취소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걸 다하려면 양이 많으니까 오정구에 한해서 그 중에서도 유흥, 단란, 휴게음식, 이용, 숙박업, 목욕탕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부천시 택시기사들로 청룡환경연합회라는 것이 구성돼가지고 원종동 214-1번지에 현판식을 가졌는데 이 단체가 우리 시에 등록된 단체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이 단체는 부천시 등록단체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구성을 했는데 지금 신고하는 유형을 보면 환경부에 신고를 하는 단체도 있고 경기도에다 신고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인정한 단체는 자체적으로 허가라든가 신고받은 건 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해서, 갑자기 동사무소에서 “초청장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하는데 아주 애매하게 동사무소에서도 헷갈리고 있어요. 이 정체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건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령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고 불법투기를 단속하고 이런 순수한 뜻이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파악을 하시고, 여름철에 가정이나 업소에서 에어콘을 틀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웃 간에 그 열기로 인해서 상당히 시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열기 때문에 이웃 간에 분쟁이 심해서 많은 진정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루어야 됩니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확실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에 보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2m 이상 높이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지금 확인할 사항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각 구청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을 몰라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환경하고 관련된 업무 같기도 한데 아직 지침이라든가 법 이런 데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 구에 진정을 하면 환경위생과로 그게 떨어진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애매모호한 거죠.

용규

박용규위원

소음이 아니라니까요. 열기.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그건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규제하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용규

박용규위원

답변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드물게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관계법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조사해가지고 박용규 위원님한테 추후에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총 몇 개고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업체는 몇 개나 되며 여기에 대한 경고 및 부과실적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지하수와 간이급수시설은 몇 개나 되며 이들 음용수 상태를 관리한 결과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몇 개나 되는지, 또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보세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지하수 관계는 하수과장하고 협의해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음용수 관계.

종길

이종길위원장

음용수가 지하수죠?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지하수를 하수과에서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은 음용수, 그러니까 지하수에 대해서 업주한테 공고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것이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하면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부적합하다고 그러면 폐쇄조치를 합니다. 그 업무를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장이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약수터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약수터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는데 전에 환경위생과에서 하다가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지금 구청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죠?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알았습니다.

전덕생위원

과장님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답을 위한 답을 하시는 건지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천에 현재 대기전광판이 두 개 있죠?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지금 3군데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올해 하나 더 생겨서 3군데 있죠. 고장 안 난 거죠?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가끔 고장이 나는데 저희들이 용역업체에다 고장나면 즉시 연락을 해가지고, 요즘은 장기간 걸리는 것 없이 몇 시간이나 하루 정도만 있으면 금방 고쳐서 말썽이 없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측정결과 나온 것은 거의 다 맞겠네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전광판에 나오는 것이요?

전덕생위원

네.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인천한강관리청에서 분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측정한 걸 그쪽으로 자료를 보내가지고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이번에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그것입니다.

전덕생위원

아까 박노설 위원도 얘기했는데 부천에 미세먼지가 작년도에 얼마로 나왔죠? 104㎍/㎥이죠?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기준치를 오버했습니다.

전덕생위원

환경기준치가 80이죠?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전덕생위원

울산 같은 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51정도 나왔거든요. 그 말 많은 곳도 51 나왔는데 저희는 배 이상 배출이 됐습니다. 그 대책은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책 없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환경부장관이 할 수 있는 선하고 지방자치단체 국에서 할 수 있는 선하고 다르지 않느냐. 저는 오염물질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 하는 것보다도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한 핵심을 모르고 답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시간이 가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물질이 현재 파악돼 있는 것이 한국에 얼마나 됩니까? 세계적으로 1250만 개의 물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지금 부천에서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 정도밖에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이 아니어서 환경부에다 요구를 하든가 해서 대기를 광역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내야지 계속 연구해 보겠다 그러고 다음 회의 떄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면 다시 빠져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또 질문하는 위원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답변내용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대기오염이 부천에서 가장 안 좋은 지역이 어딥니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내동 인터체인지 근방이죠.

전덕생위원

거기 어떤 물질이 안 좋습니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측정한 것은 5개 항목이기 때문에,

전덕생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더라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런 부분들은 인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내동보다 심곡동 쪽이 더 안 좋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PM-10도 104, 102 거의 같은 수치가 나왔다고요. 차량 때문에, 그쪽은 고속도로 있는 데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온다면 심곡동하고 내동하고 차이가 나야 되는데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다 심곡동이 안 좋게 나왔는데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아니, 경인국도하고 차량이 북부역쪽으로 해서 많이 몰리기 때문에 거기도 차량에 의한 영향이 많습니다.

전덕생위원

차량에 의한 영향이 많죠. 그런데 그쪽은 공장이 많고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안 좋다 이 얘기는 안 맞죠. 부천시 전체가 안 좋잖아요. 수치로 보면 심곡동쪽이 더 안 좋고.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는 자동차에 의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지역하고, 하여튼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 높다,

전덕생위원

그렇죠. 아까는 답변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부천시 전체 다 안 좋다, 당연히 내동도 안 좋지만 부천시 전체 안 좋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광역적인 측면에서 환경부에다 요구를 하겠다 그런 쪽으로 해야지, 우리 상황에서는 못 한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빨리 끝나잖아요. 그럼 위원들도 이건 상부기관에다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거고. 과장님이 장관인지 무슨 답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간을 끌죠.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변명이 아니라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지만 환경위생과에서 얼마나 힘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에서도 나름대로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전덕생위원

추진할 수 있는 것만 추진해 주시고 추진 못 하는 건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부기관에다 계속 요청을 해서 부천의 대기가 좋게끔 하겠다. 차량이 많은 건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그건 교통정책에 의해서 상부기관에서 차량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서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대기가 좋게끔 하는, 그렇게 돼야 되고 또 그래야 감사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요점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천감시요원이 몇 사람이죠?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두 사람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각 구청의 공익요원들이 하천 감시를 하죠?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구청에 공익요원들이 몇 사람씩 됩니까? 하천감시하는 사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구청별로 다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오정구가 6명 전체 합해서 10명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97년도 관내 하천 수질오염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하천감시원들이 배출시설 허가업소들만 감시합니까? 어떤 식으로 해요, 감시를?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배출업소에서 하천으로 나오는 하수구, 배출구죠, 배출구를 선정해가지고 거기다 푯말을 붙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질에 대한, 그러니까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해가지고 저희한테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설치업소의 배출구만 감시를 하는 거죠?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리고 부수적으로 하천에 보통 때보다 특별한 이상이 있으면 왜 이상이 있는가, 어떤 종류인가 하는 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고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감시는 밤에는 할 수 없으니까 낮에만 하겠죠? 밤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밤에는 특별히 저희 직원들이 반을 편성해가지고 매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비가 많이 온다든가 업소에서 몰래 내다 버리기 좋은 시기라든가 그 다음에 기온이 낮아가지고 냄새가 많이 날 징후가 있다든가 이럴 때 특별히 나가서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일요일, 비오는 날은 많이 버린다고 그래요, 폐수를. 이렇게 감시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버리기 때문에 사실 잡아낼 수도 없고,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한번 카메라를 갖고 삼정천을 다녀봤어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폐수가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구청에다 신고를 했는데 결국에는 못 잡았습니다. 잡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버렸는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쉽진 않지만 그래도 소관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찾아나가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 각별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27쪽 잠깐 봐주세요. 일반음식점 위반업소가 45개입니다. 그런데 고발은 54개, 허가취소는 30개, 영업정지는 234개, 시정경고는 127개예요. 통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위반업소는 45개밖에 안 되는데 허가취소 30개, 고발 54개 뭐가 잘못 기록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위반업소에 대한 숫자에서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잘못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위반업소가 몇 개소라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445개소인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단속을 구하고 시, 경찰에서 합동으로도 하고 여러 번 하는데 해마다 단속을 하고 위반업소를 잡아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과장님도 그건 인정하시죠?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계속해서 위반업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요새 주택가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룸살롱 비슷한 업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구청에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별로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뿐만이 아닐 겁니다. 주택가에 그런 것이 들어서니까 이사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 때문에. 정말 내가 봐도 심각합니다. 강력하게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심야 퇴폐변태업소하고 다른 거죠? 위생접객업소하고.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위생접객업소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여기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길래,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그런 업소가 여기 나온 것처럼 1만여 개가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점검인원은 적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히 위반을 많이 할 것이다 하는 업소를 선정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대충 어떤 겁니까, 심야 퇴폐업소라는 게? 대충 몇 가지만 불러주세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요즘 퇴폐업소의 주가 뭐냐 하면 단란주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단란주점의 원래 취지는 가족들이 단란하게 한잔 먹고 노래하라는 건데 요즘은 이게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것을 유흥주점하고 합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단란주점이 제일 문제고 두번째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24시간 영업한다는 것을 악용해서 다른 데 가면 12시 이후로는 술을 못 마시니까 교묘하게 손님을 끌어들여서 접대부를 고용해서 하는 업소도 있고,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바로.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업무를 하기 때문에 대강은 파악합니다만 들쑥날쑥 해가지고, 갑자기 여기 생겼다 저기 생겼다 무허가 업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골라서 단속을 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실적도 몇 번지에 뭘 위반했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날로 경제가 악화되어 가는 이런 시점인데 그런 불법업소들이 자꾸 늘어남으로써 많은 부천시민들이 향락을 즐기는 이런 풍조를 없애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설 수 있는 입지를 조성해 나가는 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영석위원

21p 토양오염원 관리부분인데 저희 관내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주유소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토양오염물질에 대한 검사를 누가 하는겁니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정부에서 승인받은, 공인받은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업주들이 검사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검사를 받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검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나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주유소에서 어떤 업소에 의뢰를 하면 그 결과가 저희한테 옵니다.

서영석위원

승인기관에 대해서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승인기관과 업소 간에 어떤 유기적 관계로 인해서 실제 오염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거나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국가공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런데 최근에 주유소 주변의 토양이 오염물질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아직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탱크 옆 1.5m 떨어져서 깊이 파가지고 채취해서 분석을 하거든요. 134개소를 전부 했는데 우리 관내는 위반업소가 없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토양오염물질에 대한 측정결과가 다 보고되나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저희한테 옵니다.

서영석위원

그것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자료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특별히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환경국장님께 지적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관리공단에 소음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 국장님 잘 아시고 계시죠?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분담금이 매년 60억 정도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천시에서 혜택을 받은 것이 95년부터 97년까지 학교 냉방시설 및 주택 방음창 심지어 경로당 에어콘 설치까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천시에 민간인이 소음대책위원으로 3명 선정되어 있습니다. 저와 서영석 위원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변종태 위원장 해서 세 사람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세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국장님의 도움이 없이는 중앙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모아둔 돈을 많이 가져와서 우리 부천시를 발전시켜 나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국장님이 그 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부천시의 모든 소음을 해소시켜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달라는 특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녹지과장 권진해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종길

이종길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녹지과에서 현재 가로수 관리하고 계시죠? 부천시 내 가로수.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감사자료에 보니까 수종도 많고 숫자도 많은데 거기에 고사된 것하고 훼손된 숫자가 파악돼 있네요. 그러면 고사된 나무 이식이라고 하나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보식.

조성국위원

보식하셨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전량 보식은 못 했고 저희들이 1년에 평균 피해보상비 받는 것이 7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교통사고, 인위적인 훼손 이럴 때 받는 것인데 그건 다 모아서 그 이듬해 봄에 보식을

조성국위원

제가 묻는 것은 현재 가로변에 있는 가로수는 교통사고나 인위적으로 훼손된 것하고는 다르다고요. 자연사란 말입니다.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소홀이냐,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고사된 거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오래돼서 죽은 나무는 없고 인위적인 훼손, 솔직히 저희들이 관리를 잘 못했다고 봐야죠. 교통사고나 모든

조성국위원

그것하고 다르죠. 훼손수는 교통사고나 아니면 상가에서 차가 진입하기 나쁘니까 잘라버렸다든가 이랬을 때인데 고사목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녹지과에서 관리를,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가로수에 책임자 명패를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했는데 제가 명찰을 보니까 대개 공무원 내지는 그 지역 유지로 돼 있더라고요. 이랬을 적에 고사되기 전에, 보호수 같은 것은 지금 링거도 꽂고 약품도 처리하고 구멍난 데 땜질도 하고 있다고요. 이 고사목은 공무원의 관리 잘못이 맞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지금 자연고사는 없고 상가 같은 데서 피해를 입혀 죽인 일이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인은 왜 둡니까? 표찰을 왜 붙여놔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그 앞 상가를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을 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훼손수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차량에 의해서 훼손이 됐다든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점포에 지장을 주는 나무이기 때문에 주인이 잘랐다, 자르고 보도블록을 깐 데를 저도 봤으니까. 그런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저희들이 교통사고난 건 당연히 보험처리나 이렇게 해서 받고 그 다음에 상가에서 훼손시켰거나 아주 없애버린 나무는 대부분 색출해서 수형을 변형시킨 것까지 다 보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일부 못 받은 것도 있을 겁니다. 전량 받았다고는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대부분 다니면서 상가에 최대한, 보상 못 받았더라도 귀찮을 정도로 혼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할게요. 교통사고 나서 보상을 받았다든지 인근 상가로부터 보상받은 자료 있죠. 그걸 요청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앙로, 부일로 이런 데 있는 나무는 수종이 같고 굵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좋은데 사고가 난 후에는 아주 가는 것 심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왕에 보상을 받을 거면 10년 된 나무면 그에 맞는 보상을 받아가지고 그 수종을 심어줘야 보기에 괜찮단 말입니다. 가다 보면 거기만 쑥 들어가 있고 굵기가 다르기 때문에 미관상 안 좋으니까 추후에 보상을 받으실 적에 수령에 맞는 보상을 받아서 우리 시민이 볼 적에 미관상 좋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는 녹지가 너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녹지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매년 4월 5일이면 식목일을 맞이해서 부천시에 녹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4월 5일 식목일을 기해서 녹지조성을 할 사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강본동 은행단지 약수터 주변에 단속이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공원녹지임에도 불구하고 큰 소나무를 경유를 뿌려서 많은 부분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많은 민원도 받고 얼마 전 반상회에서도 강력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다 98년도에 녹지조성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단속은 많이 해도 말씀하신 대로 거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 손이 못 미쳤습니다. 사과말씀 드리고 거기까지는 아직 개발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대부분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거기는 앞으로 자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훼손된 부분을 내년 식목일에 다시 식재할 수 없다 이말입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가서 보고, 조성계획에 맞춰서는 못 하지만 가서 보고 현지에 맞게는 가능할 겁니다.

종길

이종길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종길 위원장 안희철 간사와 사회교대)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중동대로변 방음수목 식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애초 계획에는 4.3㎞에 한 1,300본 식재한다고 보고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장도 줄고 식재본수도 차이가 나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중동대로 총 연장은 4.3㎞입니다. 그 중에서 식재 대상지는 1.8㎞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을 장소가 있는 반면 심지 못할 장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열병합발전소 주변은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거기 빼고 실내체육관 있는 데 그런 데를 빼고 나니까 1.8㎞가 됐고 당초에 1,300본으로 계획했던 건 주민들은 선향나무를 심어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한 줄 또는 두 줄로 쭉 심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선향나무는 나무도 없을 뿐더러 그걸 심었을 때 자라는 속도도 상당히 늦기 때문에 한 3년 후에는 분명히 질타받을 수 있다 그래서 회의도 많이 했고 주민들하고 같이 대책회의도 해서 결정된 것이 이 본수였습니다. 그래서 스트로브잣나무를 석 줄로 심어서 양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처음에 1,300본은 선향나무로 계획을 했었단 말이죠?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줄 때 굉장히 큰 걸로 한 그루에도 몇십만 원짜리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아파트에서 방음효과를 얻으려면 굉장히 큰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도 설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큰 나무를 안 심었더라고요. 이것은 어느 업체에서 한 겁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선향나무 한 본에 약 5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걸 심으려면. 그래서 수종을 낮췄던 거고 이건 2, 3년 후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업체는 광명에 있는 대산조경이라고 거기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업체하고 계약을 할 경우에 업체에서 심어주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1～2년 후에 나무가 죽었을 때 업체에서 그걸 다시 심어준다거나 이런 저기가 있어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2년 동안 하자보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하자본수를 조사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한 숫자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총 740본 죽었습니다. 약 16% 되는데 저도 여기에서 20여 년간 있으면서 이렇게 많이 죽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5% 정도 죽고 그랬는데, 이건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을 끌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같은 것 다 해서 3월 안에 끝내려고 계획을 했는데 3월까지도 나무 선정이 안 되고 주민대책회의도 계속 늦어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10일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많이 났습니다. 이건 2년 동안 계속 할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렇게 고사돼도 걱정없단 말씀이죠?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2년 동안은 계속 하자보수를 시킬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다음에 자투리 땅에도 공원을 만들 수가 있죠?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 그런 실적 있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올해 네 군데를 추진했는데 중동하고 성곡동, 고강동 세 군데는 완료됐고 한 군데는 작년에 끝냈습니다. 소사동이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을 자세하게 위치하고 면적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작년에 한 것하고 올해 한 것하고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가?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것 중에서 토지매입이 가능한 데는 매입까지 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공원조성계획이 수립 안 된 자투리 땅은 감정가하고 안 맞기 때문에 매입을 못 하는 그런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가능하면 공업지대 그런 데도 나오는 땅이 있으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데에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병합발전소 앞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각장 앞에 약대주공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아파트형 공장이 있고 저쪽은 주택가가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형 공장쪽으로 어떤 녹지대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가능합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를 몇 번 가보고 계획에도 넣고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설득해서 나무 한 줄이라도 더 심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가로수를 더 심으라는 게 아니고, 도로에서 서쪽이죠. 부지가 있으면 아파트형 공장하고 주거지역을 차단시키는 녹지대 같은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완충녹지 같은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현재 거기는 도시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된 다음에 만들어야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삼정 녹지대같이 공장지대하고 주택가 중간에는 완충녹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양묘장이 있죠. 과장님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까만 걸로 해서 화분 같은 게 있어요. 고무 비슷하고 플라스틱 비슷한 것. 그런 걸 거기서 많이 버리더라고요. 그 양묘장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길에다 버려요, 그것을. 결국에는 그게 소각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동네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에 몇 포대가 쌓여있다고. 저도 가끔씩 거기로 지나가는데 그런 걸 발견을 했어요. 그것은 따로 처리를 해주세요. 종량제봉투에다 넣지 말고. 이상입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 시행됐으면 싶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원미산 팔각정 설치에 대해서, 이름을 원미산 팔각정으로 할 것입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아직 명칭을 안 정했는데 지명위원회 같은 데 의뢰를 해서 앞으로

창섭

김창섭위원

그게 의문스러워서 제가 그걸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그곳이 옛날에 장좌봉이라고 돼 있었답니다. 왜 장좌봉이냐면 행주대첩시 퇴각하는 왜군들을 거기서 박 의병장이 지휘를 했다 해서 이름을 그렇게 정했다고 그래요. 그런 이름을 따서 한다라고 하면 부천 역사에도 남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 팔각정 설비 금액이 상당히 고가다 싶은데 왜 이렇게 고가인지 내용을 아십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우선 이름 관계를 제가 참고로 보고드리면 춘의산 춘의정도 지명위원회에서 지었고 유래 같은 것도 다 기재해 놨습니다. 여기도 앞으로 그렇게 할 거고 도당산에 지은 건 평당 약 300만원도 안 들었거든요. 팔각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도당산에 팔각정이 있는데 원미산에 똑같은 팔각정을 또 지으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앞으로 산불감시도 거기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모형을 달리 해서 한 3층 될 겁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산불감시도 할 수 있도록, 상당히 특수한 건데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다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은 공사비가 비싼 것은 제작업체에서 문화재관리협회에다 내는 금액이 비싸서 그렇다고 그래요. 허가를 받아야만 그것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비싼 건데 무슨 문화재협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을 나중에라도 어떤 절차를 밟아서 득하는 건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저희는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급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는 것은 없고 평당 한 3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창섭

김창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그걸 내야만 제작할 수 있고 그걸 만드는 목수들은 협회증을 안 가지고 있으면 제작을 못 한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금액의 50%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일하는 목수들한테 많은 인건비를 주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거기서 받는 노임이나 일반 건축현장에서 일하는 노임과 똑같은데, 그렇다고 사장이 갖는 것도 아니고 협회에 내는 금액이 상당히 많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건의해서라도 앞으로 협회에다 지불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해줌으로 해서, 이걸 한 번에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점차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대안을 세워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의 첫째 목적은 부천시를 푸른 도시로 가꾸어야 되겠다 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봤을 적에, 나름대로 조사를 했을 적에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싶어서 몇 가지 지적해 보고 안을 내보겠습니다. 현재 가로수 현황을 각 구별로 보니까 2만 3125주로 돼 있고 연장이 83.5㎞ 그 중에서 고사목이 467주, 훼손주가 25주 이렇게 해서 492주라고 통계를 발표하셨는데 이것은 일방적인 통계지 정확히 조사해 보면 여기에다 한 50%는 추가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환경위생과장님과 국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우리 시의 인원배치가. 환경위생과 직원은 현재 몇 명이냐면 29명입니다. 여기에서는 뭘 하느냐면 단속과 점검을 합니다. 단속하고 조사하고 하기 전에 환경개선부터 하자고 하는 녹지과는 직원이 11명이에요. 그러면 관리가 먼저입니까, 단속이 먼저입니까? 그것부터 우선 말씀, 이건 사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인데 우선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김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지과 직원 11명은 맞습니다. 3개 구청에 녹지계가 있고 공원관리사업소에 9명 있고 공원관리를 하는 인부가 한 80명 있습니다. 단순히 김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녹지과 직원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80명이라 할지라도 단순인부입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건 조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사실 전무한 실태입니다. 조경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기능직으로 해서 몇 명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공원관리부터 시청, 시민회관 이런 데를 다 자체적으로 조경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창섭

김창섭위원

국장님께서는 현재 시청 녹지과 직원 11명에다 각 구청에 있는 직원까지 하면 부천시의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인원은 부족하지만 지금 관리직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설계하고 계획 세우고 이러는 건데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입찰을 봐도 그렇고 모든 걸 회사에서 일괄해서 식수까지 하고 다만 사후관리인데 사후관리는 구청에 직원들이 있고 공원관리사업소에 한 80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조경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과장님한테 한 다섯 가지만 타당성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시 녹지과에서는 양묘장 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구청 녹지계에서는 공원관리 및 청소,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적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항이 나왔느냐 하면 시청의 공원 청소원, 일용인부들은 300일 이상이죠. 이 사람들은 365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역인부를 상용직으로 해가지고 365일짜리로 해서 시에서는 공원 청소를 주목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뭐를 하냐면 어린공원을 청소하는 걸로 해서 150일 이하 일용직을 쓰고 있어요.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공원 이것만 맡아서 일을 합니까? 그분들을 시에서 단속 나가니까 나와라, 어디 청소해야 되니까 나오라고 소집해서 끌고다니는 일 없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러면 시 상용직하고 구청에 있는 일용직하고 일을 같이 하는 거죠. 급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은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한 150만원 수령하죠. 구청에서는 월 평균 얼마 지급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하루 나왔을 때 일당으로 약 2만 6000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한 달 똑같은 근무를 했다고 봤을 때, 시청에 있는 300일짜리나 구청에 있는 150일짜리가 근무를 똑같이 했을 적에 얼마냐 하면 구청은 50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청이나 시청이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하시라고 하면 조례상 그렇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언제 만들어진 조례인지 모르지만 사람 쓸 때 사정해서 나오니까 노인들이라 해서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고 일단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이런 것을 불평하는 근무자 몇 분을 만나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안 생기고 퇴근해서 가다가 쓰러진 게 있으면 부천시에서 돈을 받으니까 심어놓고 갈 수도 있겠는데 너무나 기가 차서 나무 하나 쓰러져도 일으켜 세울 마음이 안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애착심이 안 간다 이런 얘깁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판단하시면 건의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형평에 맞춰달라고.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알고 협조를 해주실 사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때문에 계속 논의됐습니다. 지금 대기오염이나 분진 이런 걸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심어달라고 하는 데도 많고 또 심어야 되고 실제 많이 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엄살이 아니라 직원들은 금년에 휴가를 못 갔습니다. 대부분 가을 휴가도 못 갔고. 가을에 나무 심은 것이 한 11건 되거든요. 아직까지도 일이 안 끝난 곳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청 인부 이것도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데가 있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일당식으로 줍니다. 옛날에는 퇴직금을 줬는데 그걸 없애다 보니까 하루씩 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만 6000원씩 주니까 그 돈 받고 젊은 사람은 안 나오고 그래서 60살 넘은 사람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더러는 나무에서 떨어지고 중풍 같은 것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가 2만 3000본 있는데 실제 가로수를 관리하고 전담하는 인부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가로수도 관리하고 꽃도 심고 그런 실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각 구마다 10명 정도 상용인부를 확보해 주시면, 그러니까 청소부 수준으로 만들어주시면 녹지관리하는 데 상당히 원활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조직을 앞으로, 지금 시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님한테 건의한 것이, 그 관계는 두 사람 정도 더 확보를 해주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나무를 손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직을 6명 정도 확보해 주시면, 지금 시청이나 각 사무소에 나무가 엄청 많이 있는데 손질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다 버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도 엄청나게 들여서 조성된 나무들인데 그런 걸 다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직 관계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구의 직원배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2개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300일 이상, 300일 미만 이렇게 나와 있고 다른 건 300일 이상, 150일 이하 이것이 50만원 받는 사람들이에요. 150일 이하로 돈 50만원에 고생하고, 200만원 받는 사람이나 100만원 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활동을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장갑 한 켤레 줍니까. 우리가 300일 이상, 300일 이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헛점이 나오는데 원미구에 현재 300일 이상짜리가 1명 있고 소사구에 2명, 오정구에 2명입니다. 이 인원배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원래 시에서 관리했을 때 6명 있었는데, 원미구에도 2명 있었는데 1명 결원됐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감원 때문에 1명 결원됐지만 안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용직을 감원시키는 것도 단순 일용직을 감원시켜야지 사업인부를 감원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 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적극 추진할 사항입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이런 것들은 부천에, 자료를 갖고 나왔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주제발표 자리를 내주셔서 했습니다만, 원미산 10개년 계획 발표를 신문에서 봤어요. 이렇게 무언가를 새롭게 하려는 건 많이 보입니다만 인원이 당초에 6명이었던 곳이 지금 1명밖에 없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그래놓고 가로수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지금 보세요. 가로수 밑거름 주기를 1년에 두 번 하죠. 최소한 봄에 두 번 해야 되고 가을에 한 번 해야 됩니다. 한 번 내지 두 번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구별로 볼 때 이 인원 가지고 과연 관리가 되겠느냐. 가로수 위의 흙을 걷어내고 밑거름을 줘서 덮어야 봄에 튼튼한 새싹이 나오는데 이렇게 놓고, 금년 여름에 제가 쥐똥나무 심은 데를 안 다녀본 데 없이 다 다녀봤어요. 거기에 금년에 새로 생긴 흰색진딧물이 발생했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약이 없습니다.” 이래요. 가로수 약 뿌리러 다니면서도 이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몰라요, 무슨 병인지. 진딧물약 갖다 뿌리니까 떨어져요, 그게. 이런 것 하나 손대지 못하는 것이 지금 녹지과에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예산을 달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계속 보고는 합니다다만 이건 전부 하나의 홍보용이지 시장님이, 국장님이 부천을 푸른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런 걸 완전히 뒤집어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하여튼 제가 이것은 두고두고 연구해볼 거니까 대충 이번만 넘어가면 되겠다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해주십시오.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녹색 부천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시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전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무 한 포기라도 더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심는 것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더 힘들다는 걸 느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나무가 70만 본 있고 양묘장 1만 3000평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1년에 양묘장 나무를 활용해서 벌여들인 것이 약 1억원 됩니다. 농사도 1만 3000평 지으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4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사회봉사명령 받아서 오는 사람들이 한 10명씩 평균적으로 오고 있어요. 다행히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녹지과 공원계에 2명 정도 늘리는 것하고 전지할 수 있는 인부 6명 정도 확보해야 되고 각 구청마다 청소원 수준으로 15명 정도만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일하는 데 무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 배치가 오정구는 녹지계가 3명입니다. 다른 데는 5명씩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불관리할 때, 11월 1일부터 공무원 근무시간이 5시로 변경됐는데 저희들은 11월 1일부터 8시까지 근무시간이 연장되거든요. 11월 1일부터 그 이듬해 5월 말까지는 보통 8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희들은 다른 분 쉴 시간에 와서 대기를 해야 되고 그렇다 하는 걸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한 가지 덧붙일 게 있어요. 인원 충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중 인건비의 50%도 안 되는 인건비를 주면서 일은 똑같이 시키는데 시중 인건비보다 덜 주려면 사람 한 명 쓸 걸 두 명 써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형평에 맞아요.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올릴 때－여기에도 자료 올린 게 있어요－조경인부 인건비가 있고 보통인부가 있습니다. 나무 심는 겁니다. 1인 3만 4500원으로 나왔어요. 시에서는 한 달에 50만원 주면서 여기 인건비는 3만 4500원 주겠다고 올리면 앞으로 인건비 삭감시킬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현재처럼 시에서 일부, 구에서 일부, 구에서 사람 없으면 동사무소로 해서 자생단체까지 동원하게 해서 나무를 관리하겠다, 푸른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하려면 녹지사업소라도 만들어서 하나로 통일시켜서 일괄적으로 한 사람의 지시를 받아야 되지 나무 심는 전문가가 건설과장의 지시에 따라서 나무를 관리합니다. 이건 행정상으로 안 맞는 거라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좋은 말씀 하셨는데 현실입니다. 나무 관리하는 부서는 시보다 구청이 문제인데 인부 관리도 하루씩 단순노임을 줘라, 또는 인부를 세우지 말고 공익요원을 활용해라 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구청 감사하실 때 챙겨서 강력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러면 인원 증원은 구청에서 올라오는 겁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증원 뿐이 아니고 인부임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을 활용해라 해서, 공익요원들은 꽃이나 이런 걸 심지 못하거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원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도당공원이나 원미산 공원이 체계적으로 조성되면 이건 일치돼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고 도당산 공원이 완료되고 원미산 공원이나 몇 군데 더 만들어지면 그 때는 거론해야 될 사항입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질문답변하실 때 질문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요점만 정리해서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은 위원님.

혜은

김혜은위원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 차이가 어떻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은행나무는 비교적 벌레가 없고 잎도 빨리 떨어지고 가로수로서 좋습니다. 그리고 버즘나무는 벌레가 비교적 많고,

혜은

김혜은위원

은행나무가 낫다라고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견학을 가보면 예를 들어 청주 같은 데 보면 벗나무가 있어서 들어갈 때 얼마나 좋아요. 푸른 부천을 가꾼다 했는데 우리 부천은 서울, 인천에 묻혀서 삭막해요. 굉장히. 아까 김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약을 뿌려도 무슨 병인지도 모른다는데 나무 심을 때 은행나무가 좋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은행나무는 여름에 새파랗다가 가을에는 노란잎이 떨어지고,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 또 가로수 중에서 하얀 것 날리는 게 있죠. 우리 부천에 현재도 있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앞으로 과장께서는 푸른도시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은행나무로 하면 그런 벌레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천시에 은행나무가 36%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버즘나무, 느티나무 순인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발표한 건데 한 수종이 50% 이상 넘으면 안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균형을 맞추는데 서울시 같은 데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더라고요. 비교적 우리 부천시는 나무 수종이 균형있게 잘 배치가 됐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여름에 가로수 밑을 지나갈 때 벌레가 말도 못하게 많아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앞으로는 약 뿌리기도 어렵고 하니까 버즘나무 같은 건 지양을 하고,

혜은

김혜은위원

더구나 공해도 심한데 독한 약을 뿌리고,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과장께 묻겠습니다. 올해 산림내 수종갱신을 했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한병환위원

어느 정도 했죠? 몇 ㏊?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금년에 3㏊.

한병환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죠?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대부분 국·도비 보조가 있는데 1500만원,

한병환위원

3㏊가 맞습니까, 올해? 올해 산림내 수종갱신한 게 3㏊가 맞아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한병환위원

그러면 올해 옥상녹화면적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올해 저희 시비 들여서 옥상녹화한 건 없습니다.

한병환위원

시비를 들이건 어떻든 간에 옥상녹화한 것 있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건축허가시 옥상녹화하도록 권장한 건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렇게 해서 옥상녹화된 것이 몇 ㎡쯤 되죠?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건축허가 나고 나중에 집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

한병환위원

올해 산책로 조성한 것은 몇 ㎞ 되죠?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산책로 조성한 것이 약 5㎞입니다.

한병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물어봤냐면 녹지부분에 있어서 녹지과에서 매년 무턱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계획을 갖고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인데 녹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산림내 수종갱신, 옥상녹화, 산책로, 공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장께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숙지가 안 된 것 같아요. 올해 공원을 새로 늘린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고강동 소공원도 만들었고 중동 소공원도 만들었고 몇몇 소공원을 만들었는데 새로이 공원면적을 확충한 것이 올해 어느 정도 되죠?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4만 6000평 정도 됩니다.

한병환위원

녹지과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법적인 절차라고 그랬을 때 처음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지침 이런 부분에 의해서 97년 예산은 작년에 그렇게 해서 세우셨을 거고 내년 예산도 그렇게 세울텐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녹지과에서는 계획대로 전혀 시행하지 않은 것이 되거든요. 계획을 엉망으로 잡든지 아니면 실행을 안하든지 이런 건데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산림내 수종갱신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3㏊예요. 그리고 97년도에는 30㏊라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 옥상녹화 면적은 올해 1,365㎡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놨어요. 산책로 조성은 올해 8㎞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중장기계획에 나오는 지표라고 하면 부천 녹지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그런데 과장께서 통계도 숙지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계획대로 전혀 안 됐어요. 옥상녹화 면적은 집계도 안 나와 있고 산림내 수종갱신은 계획과 전혀 다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화 관계는 당초 계획은 10년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기후, 토양까지 조사해서 수종선정해서 10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얼마씩 갱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원에 대해서도 10년 동안 사들여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한 40억 반영하려 했습니다만 이것도 별로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업이 민원하고 크게 관계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계획하고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미숙한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건 반영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화는 금년에 5억은 반영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만 해주면 10년 동안에 산림도 환경수 위주로 조성이 가능하고,

한병환위원

그런데 우리 부천시의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보면 대외적으로 자연녹지가 얼마고 공원비율이 얼마고 1인당 공원율이 몇 ㎡고 이런 식으로 홍보는 계속 하거든요. 앞으로 부천시가 어떻게 살기 좋아지고 이러한 것들은 쭉 나오는데 실제로 거기에 못 좇아가잖아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낮춰서 현실에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지키지 못할 계획이라고 하면 아예 하지 말든지. 보면 계획하고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고 계획 따로 있고 현실 따로 있는 그런 것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이 시정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부천의 공원면적은 ㎢죠?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총 90개소에 약 620만㎡거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그런데 워낙 면적이 넓고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10년으로 계획을 세워 보니까 약 2600억을 가져야 땅 매입이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거기에 못 따라가고 그래서 차질이 많이 생기는데 그나마 이렇게라도 한 데는 부천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성남시가 조금 나아졌고 앞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해서 시 예산이 좋아지면 적극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병환위원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실 때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시고 세워놓은 계획이라고 하면 반드시 실현시키려고 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당공원 조성에 따른 공원 내 시설물 설치 44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고강동 소공원 조성 시설물에 14종 외 게이트볼장을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거기는 기이 조성됐던 데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기존 운동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지,

용규

박용규위원

잘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월동 소공원 실시설계용역을 주셨는데 그 장소가 어딥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여월동 소공원이 성곡동사무소 바로 뒤쪽에 있는데 절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상당히 난이한 지역입니다. 석벽도 많이 있고. 뭔가 차원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건 용역을 줬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정확한 위치를 말해 주세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정확한 위치는 성곡파출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절개지 있는 데.

용규

박용규위원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거기다 놀이시설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원래는 그 뒤 60평을 더 사서 완전히 놀이터 같은 형태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사유지기 때문에 안 팝니다. 안 팔아서 예산도 세웠다가 못 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 위치에다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도당동 팔각정은 관리를 녹지과에서 해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아직까지는 그게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구에서 공익요원들을 시켜서 청소라도

종화

김종화위원

왜 완공이 안 돼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거기 도당공원이 완공된 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에다 이관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일부만 됐기 때문에 우선 청소만 하도록 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보기에는 상당히 잘 됐던데, 다른 게 아니라 주변의 잡목 때문에 시야를 가리는 게 있어요. 좋은 나무 같으면 자르는데 문제가 있는데, 아카시아나무나 갈참나무 같은 게 시야를 가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먼저 공원관리사업소장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잡목 제거해서 시야를 트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참나무 같은 것은 그냥 두고 아카시아 같은 건 제거

종화

김종화위원

아카시아나무 상당히 큰 게 북서쪽을 가리고 있더라고요. 잘라버려도 큰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

녹지관리를 시에서는 녹지과에서 하고 구에서는 건설과 녹지계에서 하죠. 지금 업무협조는 잘 됩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업무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시에서 거의 녹지계를 지시하는 사항이죠?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전덕생위원

산에 유실수 많이 있죠. 밤나무나 이런 것. 과장님도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맺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 거의 열매 열리는 나무는 온전한 게 하나도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주민들이 나무로 때려도 안 되니까 나뭇가지 꺾고 안 되니까 돌로 쳐서 밤이나 열매를 따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시한 사항이라든가 단속한 것 있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공익요원들이 1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했는데 그건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나무를 훼손시키고 상처 입히고 했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덕생위원

지속적으로 단속한 적은 없죠?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단속해서 특별히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덕생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했거나 아니면 인원이 적어서 단속을 못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인원이 부족하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가지고 인원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현황이 작년에 비해서 준 이유는 뭡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가로수가 준 이유는 교통 때문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개구리주차장 같은 것 만들면서 가로수를 많이 없앴습니다.

전덕생위원

부천의 녹지를 관리해야 될 부서에서 주변에 차를 대기 위해서 멀쩡한 나무를 자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녹지과에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도로과에 밀려서 그런 것 아니에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건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경인국도의 큰 아름드리 나무를 옮기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나무를 보면 그 지역의 역사를 알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손을 안 대려고 그러는데 버스전용도로 만들면서, 불가피하게 만들어야 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대게 되고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다른 건 몰라도 가로수가 준다 이것은 획기적인 거죠. 줄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많이 늘어나도 안 되는 입장인데 가로수가 줄어서, 이것은 어쨌든 간에 관리해야 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죠. 주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전덕생위원

지금 각종 공사를 하죠. 한 예를 들어서 작동에 보면 정수장 만들기 위해서 산을 많이 훼손했는데 제가 거기 가보니까 그 윗부분이 소나무가 형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무차별하게 밀어가지고, 2, 30년생 소나무를 사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텐데 그 많은 소나무를, 일단 상수도사업소에서 한 거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무를 옮기든가 아니면 옆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조경을 하면 될 텐데 한두 그루도 아니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시 녹지과에 협조온 것 있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있습니다. 아주 큰 소나무는 비용도 많이 들고 뿌리돌림 같은 걸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 했고 그래서 이식 가능한 소나무나 참나무, 잣나무 같은 건 공원에 한 2300만원 들여서 이식을 했습니다. 전부는 못 했습니다.

전덕생위원

공사를 하면 그 안에 녹지조성비가 포함돼 있으니까, 일부 옮기고 나머지는 그 옆에다 옮겨놓고 나중에 심으면 조성비에 문제가 있겠죠. 가서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거기서도 녹지조성비 일부는 요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몇 그루는 가져가신 것 같은데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부천이 녹지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안 되게끔, 이왕이면 다시 심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하수과장 한상복입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회 위원님.

광회

김광회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생활하수나 공업용 폐수, 축산폐수를 수질환경보전법에 맞게끔 방류수를 20ppm 이하로 처리하기 위해 건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수질환경개선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선진국 사례를 보면 60년 전에 일단 처리장을 먼저 한 데도 있고 대개 보면 관거부터 정리를 해나가고 처리장을

광회

김광회위원

관거라는 건 하수관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약 2820억을 들여가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선진국에서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보다도 하수관 정비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그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부천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저희들도 아까 한병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5개년 중장기계획에 넣어가지고 금년에도 한 22㎞에 8억 5000을 투입했고 내년에도 한 13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이 한정됐기 때문에 저희 목표량보다 부족하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예산이 한정돼 있다니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내년도 일반회계 요구를 한 80억 요청했는데 재원형평에 의해서 30억뿐이 못 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단시일 내 관거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하수관거 유지관리를 위한 개선명령을 지난 8월에 경기도로부터 받았죠. 부천시에서는 개선명을 받은 후에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받기 전에도 관거정비는 계획대로, 예산대로 투입을 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위에서 허락해 주시면 추진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시일 내에 관거정비는 어려운 실정이 사실입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렇죠. 관거정비는 단시일 내에 안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2820억 들여서 하는데, 하수관거는 얼마 예산이라고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내년도에 13억 5000, 금년도에 8억 5000만원

광회

김광회위원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성되더라도 하수관거가 정비가 제대로 안 되면 상수도 오염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될 수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유인물 87쪽에 보니까 하수도 준설현황이 나와 있는데 하수도 준설을 부천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준설을 시행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관 내 CCTV 촬영을 해가지고 준설형태를 체크하고 난 후에 준설 선정을 해서 구에서 실시합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구에서 직접 합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직접 하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요? 부천시에.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장비가 저희 관내에 10대 있고,

광회

김광회위원

준설기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준설기. 맨홀과 맨홀 사이 준설원들이 하는 것은 10대 있습니다. 준설원 41명이 3개 구에 나뉘어 있는데 CCTV 촬영 이것은 없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아니 준설기라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배큠담파나 슈퍼제트 그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냐는 거예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러면 준설기 세 발로 해서 위에다 모터 단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광회

김광회위원

그러면 큰 도로변에서도 그걸로 합니까, 지금? 부천에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주로 이면도로에 있고 흡입해서 빨아들이는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부천시에는 그런 장비는 보유하지 않고 이걸로만 하수도 준설을 한단 말이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구에서 인원과 장비 확보돼 있는 건 하고 불가능한 것은 흡입해서 하는, 도급방식으로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98년도 하수관거 정비계획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5개년 중장기계획에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2820억을 들여가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한다 하더라도 하수관거가 정비 안 되면,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반대로 그것이 먼저 완공되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하수관거 정비가 더 빨라야 된다는 얘깁니다.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이해를 하고 공감이 갑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91년도 중동신도시 아파트 지으면서 바로 토지가로 공사하니까, 그 때부터 연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류식으로 해서 내려가더라도 발단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위원

신도시도 신도시지만 구도시는 낡은 하수관을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 밑으로 오염이 말도 못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정비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고, 예산 관계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데만 많이 하고 실적으로 나타낼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김광회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했는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관계는 신도시는 우·오수관이 다 분리돼 있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구도시는 전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구도시의 우·오수관을 분리하는 사업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국비지원이 안 됩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국비지원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국비까지 받아가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맨홀 이런 데 서있으면 냄새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렇게 우·오수관이 합류돼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 번지르하게 할 게 아니고 진짜 해야 될 사업은 그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지가 10만 평이 더 되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12만 2000평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건설비가 다 하려면 한 4000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3단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지는 부천시 땅으로 하는 거고 건설비는 인천시에서 많이 부담하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47% 정도는 인천시고 53%가 저희 부천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건설비도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부담 자체가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토지를 부천시에서 부담하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아니요, 건설비.

노설

박노설위원

나는 토지를 부천시에서 부담하고 건설비는 인천시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아닙니다. 감리비, 토지비, 설계비, 공사비 전체 포함해서 하수발생량 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47% 정도는 인천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3%는 시에서 부담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토지도 어떤 평가를 했겠네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당초 90년도에 매입할 때 다 감정을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90년도 가격으로 부천시에서는 했단 말이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91년도, 90년도.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거론했을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부천시하고 서울시 경계에 있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하는 건데 거기서 정화를 시키면 부천시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저희 시 자체로 본다면 시 하단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이익이 온다는 것보다도 법 자체가 그렇고 환경부에서 한강수질보전의 대외적인, 광역적인 차원에서 부담지시했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결국에는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국비지원이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얼마나 지원받고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전체는 10%만 부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비, 도비, 인천시 이렇게

노설

박노설위원

인천시에서 47% 하고 부천시에서 10% 하고 그 외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100을 볼 때 시비는 10% 정도 들어가고 국비, 도비, 인천시 부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운영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운영비도 부천시하고 인천시하고 같이 부담하나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 인천시에서 운영비도 지출하고 있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지금은 안하고 내년 1월에

노설

박노설위원

인천시 하수가 유입 안 되고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지금 시험가동이 끝나서 일부 받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차로 싣고 들어오는 겁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들어오는 것은 굴포천 중간을 막아서 임시로 투류중에 있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단계 2차가 내년 10월이면 준공되네요? 그러면 2단계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3단계까지 있습니다. 2010년까지.

노설

박노설위원

1단계 60만 톤 끝난 것 아니에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아직 공사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끝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년에 60만 톤 끝나는 거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제가 요새 방송에서 들어보니까, 부천시 것은 폐수가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공장폐수나 이런 것들.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그게 저희 하수처리장 폭기조의 미생물 때문에 그런데 청산가리나 페놀 같은 것이 들어가면 미생물이 죽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이 하천감시 지적하셨는데 아직 그런 유독성 물질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방송에서 보니까 그런 폐수도 하수하고 같이 정화를 시키는 하수처리장이 개발됐다고 나오더라고요. 부천에도 공장폐수가 많이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기왕에 그런 걸로 하면 공장폐수까지도 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매일 유입수질은 체킹이 되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해물질이나 독성물질은 검출이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공장폐수는 지금 그냥 내려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굴포천으로. 공장폐수는 전혀 정화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신흥동 쪽은 그렇죠. 삼정동 쪽도.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삼정동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것도 다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렇다면 못 할 것 아니에요, 전혀 정화를. 유독성 물질이 들어가면 폭기조에서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생활하수가 있고 축산쪽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공장폐수가 있는데 합병처리됩니다. 합병처리되는데 다만 공장폐수 중에서 페놀이나 청산가리가 들어오면 문제가 되지만 아직 그런 것이 안 들어오고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걸 설명드린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직 공장폐수 중에서 그런 것이 검출 안 됐다고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시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줬잖아요. 이걸 골자만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이 사업은 하수도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계획 같은 것을 재정비하지 않습니까, 5년에 한 번씩.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구역이 변경되고 역곡천 같은 데 떨어져 나가고 인구가 늘어나고 상동택지개발이 된다 그러면 이걸 설정을 다시 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법적사항입니다, 이것은.

노설

박노설위원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환경부에서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고서를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게 돼 있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도 하나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공장폐수라고 그러는 건 공장 내에서 폐수처리장을 거쳐서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공장 내에 처리장이 있는 곳도 있고,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그러면 공장폐수가 공장 내부의 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단속대상인데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차집관로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장 내외 그것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 관계는 차집관로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공장 내외 그것은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장폐수라고 하는 것은 공장 내의 폐수처리장을 거쳐서 나오는 것을 공장폐수라고 얘기하지 공장 내에서 폐수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개념을 잘 아시고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수질환경보전법에 80ppm 이하로 배출된 것은, 저희들이 그것만 처리를 하는 겁니다. 80ppm 이하로 나오는 것만. 그러니까 80ppm 이하로 나오는 것은 처리를 하고 그 이상 나오는 것은 처리를 못 하거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장 내 폐수처리장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지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공장폐수라고 그러면 어쨌든 일단 공장 내에서는 1차적인 폐수처리를 해서 나오는 것을 공장폐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오는 게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큰 일 나겠죠. 그 개념이 혹시 혼동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창섭 위원님.

창섭

김창섭위원

하수도 공사시에 명예감독관을 지정하죠. 하수과에서는 감독관으로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선정한다고 자료에 있던데,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하수관 개량정비나 준설은 시행을 다 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하수계장 소집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년 심곡2동 박스공사 같은 것은 의원님,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으로 지정해서, 김덕균 의원님을 감독으로 지정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명예감독관이라고 지정을 해놓으면 명예감독관이 할 사항은 뭐고 집행부에서 명예감독관한테 무슨 권한 줍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특별히 법적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하는데 사전설명을 드리고 부실공사 같은 것을 명예감독관에게 지적받으면 직접 업자한테는 얘기 못 해도 저희들이 지시를 하면 즉시 나가서 시정하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대부분 통장 내지는 시의원도 있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명예감독관제를 기왕에 하려면 명예감독관이 뭔가를 알아야 감시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철근이 3m 간격인데 5m로 놨다든지 사이즈가 안 맞는다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지 공사하는 것 구경만 하라고 정해주는 겁니까? 뭐 하라고 명예감독을 하라는 겁니까? 이것 겉치레 아니에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전에는 주민 사전설명회도 하고 도면을 가지고 의원님들이나 통장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법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창섭

김창섭위원

법적사항 없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지금 아무 뜻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동네에서 일하고 있으면 거추장스러우니까 동네 사람들로부터 민원 들어오면 이 사람이 감독관이니까 걱정하지 마시오라고 변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명예감독관을 교육했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와가지고 명예감독관 도장 찍어가지고 거기에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업자가 명예감독관 찾아와서 이것 일할 거니까 도장 찍어주시오 해서 찍어주는 것 아니에요. 도장 찍어줄 때 뭐 봅니까. 서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백지 한 장 들고 이름 써가지고 와서 도장 찍어달라고 대들어요. 나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무슨 교육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겉치레의 명예감독관을 둘 바에는 아예 없애세요. 명예감독관이 자료가 있어야 공사규모가 어떻고 규격이 어떤지 내용을 알아서 감독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 하고 있는 데도 뭘 알겠습니까. 안해 주려고 했어요. 우리 동네는 할 필요 없다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연구하셔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교육하신다고 했는데 교육을 하든지 자료를 갖다주든지 해서 공사를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아무것도 없이 도장만 받아가고 이름만 쓰면 그게 무슨 감독관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관리 조사반을 34개 반 편성해서 106명이 활동하셨는데 하수과에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13명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13명이 34개 반을 했으면 얼마나 했다는 얘깁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이건 구·동 합동으로 반 편성한 겁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러면 구에 가면 이 자료가 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했다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구별로도 나와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아까 녹지과도 지적했듯이 똑같이 하다 보니까 구에 가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동 감사 나가면 동에서도 또 나와요. 동 직원 나갔으면. 어저께 보건소도 그랬어요. 자료를 신청하겠어요. 여기 나온 대로 방치폐공 전수조사 76공을 하셨는데 방치폐공 조치 되메우기는 72공을 했네요. 시설정비 후 재사용을 4공 하셨는데 어디어디인지 그 내용을 주시고 홍보실적으로 유선방송에 3회를 하셨는데 이 내용을 주시고 신고센터 설치 34곳이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주세요. 안내문은 지금 한 장이라도 남아 있는 것 있습니까? 안내문 어떻게 하셨는지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샘플 다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자료 꼭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97년 하수과 소관 30만원 이상 물품구입에 따른 견적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견적서가 없는 것은 놔두시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특수활동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부천시 지하수 이용 및 실태, 수맥도 검사용역에 있어서 지하수 이용에 따른 문제점 및 수질보전 대책이 완료됐습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아직 완료 안 됐습니까? 언제 완료됩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금년 말까지

용규

박용규위원

업무보고에는 11월중에 다 끝나는 걸로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아니요. 납품이 안 됐고 중간보고를 먼저 받았는데 금년 말까지로 이야기됐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것이 완료되면 잊지 마시고 서면으로라도 해서 보내주세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 다음에 소하천 수질검사 결과 6개 천에서 베르네천하고 삼정천이 96년 대비 ppm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84쪽.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소하천법에 지정된 하천은 환경사업소에서 천별로 BOD를 체크한 사항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알고 있고 하수과는 보고만 받았다면 이건 환경사업소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 내용이라든가 원인은. 말하자면 ppm이 높아진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왜 이렇게 높아졌느냐 하는 걸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에 대한 특별한 원인분석은 안했습니다만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분뇨 같은 것도 일부 들어가고 좋아질 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왜냐 하면 유입동에는 중동신도시는 분뇨가 같이 들어오지만 고리울천 같은 데는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자꾸 말이 안 되는 말씀만 하시는데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원인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데는 작년 수준보다 내려갔고 어떤 데는 악화됐다 이말이죠. 악화된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같이 그렇게 얘기하면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그것은 원인분석을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거나 환경사업소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인분석은 하수과에서 못 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하수과에서 모르면 사업소에서는 알고 있을 것 아니야 이거예요. 그걸 분명히 하자니까요. 그러면 하수과에서는 수치만 알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죄송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

중동신도시 하수관로 실태조사한 적 있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전덕생위원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구청에서 일부 민원이 발생된 데는 조사를 하고 토지공사하고 공영개발사업소, 주공 세 군데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아직 제출을 안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아직 보수중” 또는 “CCTV 촬영중” 이렇게 돼서 현황은 파악이 됐지만 그 실태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거기서 안하는 것 아닙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로봇으로 하수도 측정하는 걸로 해서 측정을 했었잖아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세 군데 하고 있어요. 시에서는 구시가지를 했고,

전덕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중동신도시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주공에서 관로를 놔주면서 측정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일부는 들어와 있고 거의 다 안 들어온 상태인데

전덕생위원

일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깨끗한 걸로 나왔습니다.

전덕생위원

관로가 제대로 다 연결돼 있다?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안 돼 있는 것은 보수중이어서 제출을 못 하고

전덕생위원

테이프로 들어와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테이프로 만들었습니다.

전덕생위원

일반 자료로 해서 현황파악은 안돼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파악은 돼 있죠.

전덕생위원

파악돼 있으면 자료 볼 수 있죠, 구간별로 해서?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97년도 하수도 사용료 부과현황 부탁드립니다.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잠깐 감사중지하죠.」하는 이 있음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고영태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수처리장으로 신도시 게 유입되고 또 몇 업체에서 갖고 들어오는 게 있죠?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분뇨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정화조 이것도 분뇨로 들어가요?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분뇨하고 정화조 슬러지하고 분뇨처리장으로 싣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정화조 청소하는 것은 분뇨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현재 신도시에서 하수관으로 들어오는 것만 처리하고 있단 말이죠?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아니죠. 신도시에서 차집관거로 들어오는 것하고 수거된 분뇨는 분뇨처리장에서 1차 전처리 후에 다시 관거에 투입돼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김포매립지에서 침출수가 매일 들어오죠? 그 양이 얼마씩 됩니까? 1일 평균.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보통 1일 300톤에서 500톤가량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은 비용을 받는 겁니까?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네, 받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톤당 얼마씩 받는 거예요?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톤당 262원 정도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중동소각장에서도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죠?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루에 몇 톤씩 처리하고 있어요? 폐수도 아마 거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쓰레기처리장에서 나오는 침출수하고 저희가 다 받아서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포에서 들어오는 것, 중동소각장 폐수하고 침출수, 적환장 침출수도 거기서 처리합니까?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따로따로 통계가 나옵니까?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나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도 일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보고 질문할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모든 자료가 다 왔을 때 오늘 환경국에 대한 감사가 종결되고 강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박용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용규

박용규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축하게 되는데 기존 250톤에서 500톤 처리능력의 시설을 갖춘다 이말이죠. 그러면 1일 부천시에서 발생되는 분뇨량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1일 평균 한 310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500톤으로 하면 500톤 처리능력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잡아서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우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줬는데 2016년이면 480톤 정도 처리될 것이다 해서 500톤으로 잡은 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부천시 인구나 모든 것을 대비해서 말이죠?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알았습니다. 97년 10월 말 현재 분뇨처리 실적을 보면 95만 3175톤에 처리비가 약 95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은 부천시 것만 말하는 겁니까?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타 지역이나 이런 건 없죠?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네.

용규

박용규위원

관내 오수분뇨처리업자가 이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에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이용권을 받아가지고 사업소에 가죠. 그 이용권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청소사업소에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 구입을 했는데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받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환경사업소에서 받죠?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그 차량이 왔을 때 받는 장소는 어딥니까?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투입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계속 투입구에서 받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계속 투입구에서 받았어요?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이용권만 받고 차량이 통과됩니까, 아니면 분뇨차가 들어왔을 때 톤수를 계산해야 될 건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탱크 용량이 있습니다. 그 용량대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한 계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렇죠?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네.

용규

박용규위원

지금 이걸 소장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말하자면 이용권을 가지고 들어왔을 적에, 종전에도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그 자체가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탁상처리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이용권 받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규

박용규위원

네.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현재도 받고 있고

용규

박용규위원

하고 있죠. 당연히 그 문제가 생겼는데 안할 수가 없지.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저번에도 받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감사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는 줄 아시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양을 계산할 수가 없다 이말이죠. 말하자면 업체 차량에 달린 계량기로도 정확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몇 톤 차 들어오면 그냥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수 있는 것은 저희가 최고치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뇨탱크에 반이 들어와도 15톤 차량이면 15톤

용규

박용규위원

그것이 잘 한 일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문제는 부천시의 분뇨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묻고 있는 건데 5톤이 들어오고 3톤이 들어와도 8톤으로 계산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 수입은 좋을지 몰라도 부천시의 오수분뇨량 확인이 안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 대행업소 차량이 사업소를 이용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허용하고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아침 6시경부터 저녁 4시일 것입니다. 5시부터는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렇다면 내가 소장님한테 야음을 이용해서 분뇨차가 됐든지 하여튼 탱크차량이 여기를 출입한 사실을 알아봐달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 일이 없으리라 저도 믿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량이 하루 30만 톤 평균적으로 되죠?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요새는 30만 톤 조금 넘습니다. 시험가동까지 하기 때문에.

전덕생위원

인천에서 들어오는 것 보면, 결국에는 세제부터 주민들이 생활하는 것, 김포에서 오는 침출수, 싱크대에서 버리는 음식물 이 모든 것을 처리하죠. 설계를 보니까 211ppm으로 들어오면 한 20으로 방류하는 설계로 돼 있더라고요. 현재 유입량이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10 정도 되죠?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네, 그 정도

전덕생위원

비율로 얘기했을 때 110 정도 되는데 가동이 잘 됩니까?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네, 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정화가 잘 되느냐 이거죠.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설계에 의하면 200 이상이 돼야만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설계에 의하면 211ppm으로 들어와서 20ppm으로 방류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저희는 물론 시간대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11시에 한 거나 1시에 한 거나 틀린데 나가는 것은 한 10ppm이나 9ppm 됩니다.

전덕생위원

만약에 설계대로 들어왔으면 방류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연구해 보셨습니까?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그건 연구 못 해봤습니다.

전덕생위원

결국 그 시설은 200 정도 들어가면 유기물질이 활성화돼서 정화가 잘 된다, 아마 설계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외국의 선례를 보더라도. 저희 것이 표준활성화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아이스박스는 110ppm까지는 괜찮죠. 더 좋아져서 그 미만으로 떨어지면 폭기조에 이상이 생긴다, 유기물질이 없어가지고 하수처리가 불가하다라는 과학적인 근거가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들어오는 유입량이 실질적으로 더 탁해도 괜찮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 슬러지가 유입됐을 때는, 외국 환경세미나 심포지엄 한 걸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질소라든가 인이 촉진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수처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외국의 연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한 부분인데 현재는 용량도 충분하고, 사실 물이 더 탁해야 최종적으로 나오는 방류수가 좋은데, 실제로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있어서 애로점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여러 연구기관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물이 더 나빠도 방류는 상당히 좋게 된답니다.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그걸 몰라서 그렇게 추진 안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부나 다른 데서 안하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까? 연계처리를.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우리도 그걸 연구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그것을 검증할 만한 기술력이 없습니다. 그건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 자문을 구했더니, 음식물찌꺼기를 가정에서 디스포저로 하는 건 현행법상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싣고 왔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했더니 아무래도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다시 말하면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자문도 했습니다만 과부하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제 소견입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검증을 받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전덕생위원

자문을 서류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서류로 받았습니다.

전덕생위원

서류 제출하실 수 있죠?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네.

전덕생위원

일단 그 서류를 제가 보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입수는 들어올 때의 기준치를 얘기하는 거죠?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들어올 때입니다.

전덕생위원

방류수는 나갈 때고?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네.

전덕생위원

그런데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수하고 방류수를 보면, NO3-N 이게 질산성질소 정도 되죠. 그리고 NH4-N 이건 암모니아 쪽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유입수보다 방류수의 수치가 더 높아요. 이게 뭡니까?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왔을 때 측정되는 수치보다 어떻게 처리돼서 나가는데 높게 나오는지 이유가 뭡니까?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96p 유입수의 14번 암모니아성질소하고 15번 질산성질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덕생위원

네. 특히 질산성질소를 보면 들어왔을 때 0.9mg/ℓ 되는데 방류할 때는 2.4로 돼 있어요.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해서 보충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소와 인이 폭기조에서 일정량 처리되나 방류구에서 질소와 인의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생성돼서 농도가 증가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처리장에서 더러운 게 들어오면 맑게 해서 방류해야 되는데 폭기조에 문제가 발생해서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더 안 좋게 나간다고 그러면 하수처리장 기능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지금 하천이나 바다를 가장 오염시키는 게 인하고 질소인데 암모니아성질소에서 질산성질소로 변천이 되는 겁니다. 자료에 보면 1월에 0.9에서 2.4로 늘어난 현상이 있는데 설명은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답변은 사실 못 드리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암모니아도 수치가 상당히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요. 질산성질소에 비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화학반응의 차이에 따라서 상당히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유입수보다 방류수가 높은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지금 요청한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공원관리사업소 감사자료에 보면 대형 기증수목 굴취 이식이라는 항이 있네요. 103쪽에. 대형 기증수목 그 뜻이 뭡니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수목을, 쉽게 말씀드리면 경급이라고 그럽니다. 한 15～20㎝ 이상 커다란 것을 대경목이라고 그러고 8㎝부터 15㎝ 이하를 중경목이라고 그럽니다. 나머지를 소경목이라고 그럽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천시 예산 가지고 매입한 게 아니고 사업비 470여 만원 들여서 이식만 했다는 거죠?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조성국위원

여기 보고에 의하면 목백합 외 10종에 5개소네요. 자작나무 외 6종, 천단풍 외 1종으로 돼 있 는데 기증자는 밝힐 수 있겠죠?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관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준 건데 내역을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성국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천 관내 공원에 야외 예식장은 몇 군데서 합니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에 3개소에서 했습니다. 중앙공원, 원미공원, 솔안공원 이렇게 했습니다.

조성국위원

솔안공원은 위치가 어떻게 돼요?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송내역 바로 옆입니다. 근린공원 6호인데 거기서 2건을 노인회에서 했습니다. 금년에

조성국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기시설, 융단, 마이크, 연단, 화환 같은 것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저희가 청소까지 해서 10원 하나 안 받고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약 얼마 정도 됩니까? 41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산출 안해 봤습니다만 한 건당 얼마씩 그렇게는 안하고, 세부적인 산출은 안했습니다.

조성국위원

여기에 18종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동용 램프야 전기요금만 들어갈 테고 연단에 들어가는 꽃이라든지 장갑, 방명록 같은 건 서비스하는 것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공원 내 야외예식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진이라든지 각종 예식에 필요한 이런 것, 피로연까지 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조성국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현재 이동용램프, 주례연단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1일 한 건에 얼마씩 그것은 저희가 산출을 안 냈는데요.

조성국위원

주례사한테 꽂아줄 꽃이라든지 신랑·신부한테 주는 부케 내지 꽃 그 다음에 부모한테 주는 꽃, 장갑, 방명록 이런 것을 무료로 지급했을 때 재원을 어디서 충당하시냐 이거죠.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꽃다발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저희가 제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여기 18종이 뭡니까? 자료로 주세요. 이용실적에 있어서 41회에 이동용 램프 및 주례연단 18종인데 18종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관리소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질문한 건데 중앙공원 내에 사면시계탑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이 돼가지고, 먼저 위원님께서 임시회 때 지적한 사항으로 장소는 중앙공원 미관광장이 되겠습니다. 7,000여 평 되는데 거기 화단 옆에 4각으로 시계를 설치해서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이게 실적보고 아닙니까. 97년 주요업무 실적보고. 이런 데에다 같이 게재를 해주셨으면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104p 밑에서 네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남의 장 탑 설치에 사각시계탑 1점 높이 6.1m 이렇게 해서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추진실적사항에 없기에 혹시나 추진이 지연되고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섭 위원님.

창섭

김창섭위원

우선 자료부터 요청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몰라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LG백화점, 까르푸 앞에 보면 보도블록을 전부 제거하고, 식재하려고 정비하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20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장소를 밝혀주시고 왜 하는 건지 자료로 빨리 해주세요. 그것은 자료가 오면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나무 관리하시느라고, 다시 심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판타스틱 영화제 때 소장님께서는 나무 관리라든가 공원관리에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막상 이렇게 질문하시니 제가 말문이 막힙니다. 시 전체적인 행사이므로 임시회 때 환경국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관리는 합니다만 하여간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대표적으로 미비한 걸 내가 지적해 드리겠어요. 제가 행사시에 많이는 못 왔지만 네 번 왔다 갔는데 1년 동안 거기에 예산을 투자하면서, 자가발전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 발전기 굴뚝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싼 나무 옆에다 굴뚝을, 나무 잎사귀가 죽겠다는 듯 흔들리는데 안타까운 것 못 느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무 관리하면서 뭐를 하겠다고 돈을 투자하고 관리한다고 합니까? 그런 정도라고 하면 자격 없으십니다. 너무 안타깝고 분개해서 혹시나 직원이라도 만나면 시정시키려고 여러 번 왔다가, 거기 일부러 다녀갔어요. 사진 하나 찍으려다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남이 안 보는 데라고 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80만 시민들은 관리하는 책임자들을 일거일동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1m만 움직여도 괜찮을 걸 그 나무 밑에다 매연을 뿜어대니 말할 수 있는 식물이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걸 지적하고 작년에 지적된 사항 다시 한 번 짚어보겠어요. 지적사항에 보니까 신도시 중앙공원 관리를 철저히 해라 해서 공원 내 연못 청결유지, 물고기가 살 수 있게끔 연못의 바닥을 개조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공원관리인부를 연못에 고정배치 한다고 했는데 고정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에 공원관리 요원을 주재시켜서 아침 9시부터 근무가 끝날 때까지 고정배치를

창섭

김창섭위원

교대로 하는 겁니까, 하루 종일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연못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거기 비닐이 들어간다거나 각종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도 있고 그래서

창섭

김창섭위원

그러니까 연못에 관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니고 우선 오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감시하는 거고 애들 뭐 던지지 말라고 감시하는 인원이군요? 그렇다면 보초병이지 무슨 다른 지식이 있는 건 아니고. 연못은 전문가가 관리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연못 담수의 정기적인 물관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물관리는 어느 분이 실시합니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중앙공원 담당 직원이 입회해서 공원관리요원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바닥청소하고, 중앙공원 관리인부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거기 지금 고기가 들어가 있죠?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비단잉어를 넣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것도 몇 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고기까지 넣었는데 물 가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는 건지? 마구잡이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물 다 퍼내고 그냥 갖다 부으면 고기가 삽니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면 수돗물하고 지하수하고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전에 물고기를 안 키울 때는 지하수가 너무 느리게 나와서 수돗물하고 혼합해서 물갈이를 했습니다만 물고기를 넣은 이후부터는 지하수로만 해서 3일 내지 4일, 아주 깨끗한 생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폭기조 장치까지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세번째로 연못시설 근본적인 보완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근본적이라면 아직도 거기다 더 투자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보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울타리, 어린이들 안전사고가 있고 해서 아직 완결 못 했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울타리가 300m라면 230m만 하고 70m는 못, 미터는 지금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 것을 완결하고, 거기가 시멘트 바닥으로 돼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보완을 해서 연못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창섭

김창섭위원

지금 잉어를 기르고, 연못관리는 완전히 영점입니다. 붕어라는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고기를 기르겠다고 거기다 돈을 쳐들여요. 고기는 어떤 방법으로 사왔어요? 잉어 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동네 수족관에서 사온 겁니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창섭

김창섭위원

전문가한테 무슨 교육이라도 받았어요?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데서 가져온 겁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12명의 일용직들이 청소하고 시간이 나면, 먹이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도 않을텐데 고기 기르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디 출장간 사이에 고기 사는 예산이 결정된 모양인데 전문가가 있다라고 하면 자문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냥 물이 있으니까 고기 넣으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부천시 녹지행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땅 있으니까 집 짓고 살아라, 숨 쉬든지 말든지. 고기가 물 있다고 해서 사는 겁니까? 지금 몇 마리나 죽었습니까? 몇 마리 사다 놨는데 몇 마리 죽었어요?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300마리 넣었는데 현재 한 마리도

창섭

김창섭위원

안 죽었어요? 죽은 걸 못 본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안 죽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세어보면 나와요, 그건. 물을 그런 방법으로 갈면 안 죽을 리가 없는데 하여튼 믿겠습니다. 좌우지간 연못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그것은 곧 나무에 공기가 필요하듯이 물고기도 물 속에 산소가 꼭 필요하고 물은 완전히 정화돼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져야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여간 미비한 것이 여태까지 많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걸 세심하게 하시고 수족관에 대한 것도 교육책자를 갖다놓고 보시든지 전문가한테 직원들을 교육시킨다라고 봤을 적에, 이런 연못의 고기라고 하는 것은 하루 아침에 죽는 겁니다. 잘못하면 300마리가 한꺼번에 떼죽음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책임질 방법이 없습니다. 알고서 죽이는 것하고 모르고 죽이는 것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관내 수족관 사육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물고기 사육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관내 사육 전문가한테 저희가 자문도 받고 거기서 물고기 먹이도 직접 구입도 했고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해서 사육토록 하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김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기를 넣은 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고기를 많이 넣었는데 잘 살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고기를 넣든 잘 살 수 있는 고기를 넣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바라보고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용규

박용규위원

금년 부천국제영화제 행사로 인해서 기존 시설물이 많이 손상됐다고 생각되는데 손상된 부분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복구비는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박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5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제영화제에 따른 부대시설장의 피해액이라든가 기타는 저희가 정확한 건 산출을 못 했고 영화제가 끝나고부터 10월 초까지 해서 그 때 당시에 훼손된 부위를 내부적으로 해서 공원관리인부라든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다 못해 그 전에 쓰던 자재 이런 걸로 해서 완벽하게 현재 복구는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지금 정확한 산출은 내지 않았습니다만 자력으로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자력으로 복구는 하셨는데 지금 정확한 산출도 없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 공원관리요원 중에서 토목에 경험이 많은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차출해서 12명이 복구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걸 금액으로 인건비가 얼마, 자재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는 저희가 산출을 못 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놓세요. 왜 그러냐면 그게 말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피해를 봤는가 이런 정도는 산출을 해놓으셔야 예산에 대비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 때 부분적으로 해놓고 아직 산출도 안 됐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관리하다 보면, 수목 중에 관리 잘못이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고사된 수목은 몇 그루나 발생됐습니까? 금년에.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보완식재도 했고 기존 심어져 있는 나무가 한 본도 죽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저기합니다만 여기 나온 대로 은행나무 외 10종 3,973본을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자연적으로 고사되는 수도 있고 관리 잘못으로 고사되는 수도 있고 이런 게 몇 건이나 되느냐니까 무슨 보완식재를 답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보완식재를 물은 게 아니잖아요.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자연고사 몇 본, 인위적인 것 몇 본 이렇게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파악이 안 됐다니 무슨 말이에요?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여기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고 식재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간단히 생각하세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환경, 정신, 위생, 휴식공간 이런 것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가 뚜렷해서 자연적인 현상도 있습니다. 내가 왜 질문을 하느냐면 해마다 감사 때나 아니면 시간 있을 적에 녹지와 관련된 분이나 가로수 관계된 분, 미화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정작 공원을 잘 관리하고 우리 시민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원에서, 가을철이면 단풍이 들게 마련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연적으로 낙엽이 물들어서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걸 청소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낙엽을 시민들은 좋아하는데 이게 자꾸 떨어지니까 청소하기가 귀찮아집니다. 그러니까 미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무를 발로 차고 해서 낙엽을 떨어뜨리느라고 정신이 없다 이거야. 제일 먼저 그러는 데가 중앙공원이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잡쓰레기나 이런 걸 줍고, 낙엽이 떨어지는 건 시민이 항의 안합니다. 그런데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귀찮아 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발로 차서 흔들어가지고 다 떨어뜨리고 없앤다 이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그건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잡쓰레기나 이런 걸 주으면 됩니다. 그것이 비를 맞으면 더러워집니다. 그 때 치우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낙엽까지 열심히 치우기 위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십시오.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휴식공간에 가을 정취 같은 것을 만끽하기 위해서 수목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 지하수를 개방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참 좋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되는데 겨울철에 개방할 길이 없습니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고심을 했습니다. 미리내 마을을 비롯해서 우리 부천시민이 먹는 지하수인데 혹한 시기에, 영하 2～3℃에서는 물을 얼마든지 공급을 하는데 그 시설이 한 번 얼었다 저기되면 그것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그걸 수리하려면 이른 봄부터, 겨울엔 못 할 거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한번 연구를 하셔서 겨울철에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박용규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자연고사된 나무는 몇 그루고 교체된 나무는 몇 그루냐고 했는데 자연고사된 나무를 교체하긴 했는데 숫자를 현재 알 수 없다는 거지 하긴 했다는 얘기죠?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나무 한 그루 심을 때마다 예산이 집행되니까 돼 있겠죠. 그런 부분을 지금 안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용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나중에 돌아가셔서 분명히 교체를 했으면 교체한 것에 대한 결과가 있을 거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창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녹지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께 김창섭 위원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LG백화점, 까르푸 사이의 보도블록, 나무 식재사업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그건 저희 녹지과에서 시공한 건데 위치는 LG백화점 양쪽 두 군데하고 멀뫼길 두 군데하고 중동대로 있는 데 약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군데에 면적은 약 1,601㎡가 되겠습니다. 교통섬을 최근에 만들어 놨는데 너무 삭막하고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노인분들 걸어가다 신호 기다릴 때 잠깐 앉을 자리도 만들어줘야 되겠고 그렇게 원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기이 만들어 놓은 건 녹화를 해주고 앞으로 교통섬을 만들 때는 이런 시설을 해주도록 교통과,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뜻으로

창섭

김창섭위원

그것을 왜 월동기에 시작하는 겁니까? 지금 하던 사업도 중지해야 될 상황인데 뒤늦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인데 이건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갑자기 하다 보니까 기이 확보된 예산은 없고, 시장님의 포괄사업비가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갖고 활용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를 그렇게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놓은,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보도블록 깐 지.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놓은 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작업을 이제와서 파헤쳐서 보기에도 흉하고 더군다나 대형백화점 앞에 부천시민이 그렇게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 자리에서 여론조사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것은 부천시 높은 분한테 얘기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이게 행정이 잘못된 겁니다. 윗사람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니, 이런 것 한 번이라도 담당부서하고 상의했더라면 우리라도 저지할 수 있잖아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이건 나무 한 포기라도 더 심자는 그런 뜻에서 한 거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창섭

김창섭위원

나무 심는 것도 적기에 심어야지 지금 적기도 아닌데 무조건, 오늘 나무에 관한 건 전부 지적 당했어요. 거기다 일을 또 벌여놨으니, 이게 자체 감사니까 이 정도지 예를 들어서 중앙이나 도에서 나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이건 시기가 늦었습니다. 입찰과정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하여튼 담당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장께 마지막 질문을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박용규 위원님.

용규

박용규위원

아까 하수과장님한테 질문하니까 환경사업소에서 수질관리를 한다고 해서 묻겠습니다. 소하천 수질검사 결과 관내 6개 천 중 유독 베르네천하고 삼정천이 96년 대비해서 BOD, ppm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원인분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수질검사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구청에서 소하천 살리기 운동으로 물을 채수해 오면 단지 저희는 수질분석만 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 분석결과를 여기에서 답변하기에 깁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수질분석만으로 얘길 한다면, 저희가 분석한 자체로만 얘기한다면 시점이라든가 시간대라든가 그 당시에 나오는 유량이라든가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늘고 준 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시간과 이런 것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한 달에 한 번씩 채수를 하는데 그 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텐데,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는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 지금 어느 하천은 늘고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여기는 단순히 수질검사분석만 해가지고 올려주면 그만이다 이말이죠?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네, 검사하는 기관에 불과한 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하면 분석내용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만 구청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곳은 어떻고 어떤 곳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네.

용규

박용규위원

여기 하천 수질검사에는 BOD만 나와 있는데 대략 몇 가지를 해서 올립니까?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저희가 23가지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소하천 검사는 몇 가지를 올렸냐 이거죠, 금년에.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나중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규

박용규위원

보고는 하수과로 올라와 있는데 원래 환경위생과에 올리는 것 아니에요?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구청 환경위생과로 보내는데 하수과에서 요구한 자료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통보해준 겁니다. 이번 감사 때 요구된 자료기 때문에 하수과에

용규

박용규위원

이것은 하수과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감사자료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시 환경위생과에서도 사업소에서 해준 분석내용을 갖고 있겠네요? 일어서서 이야기하세요, 위원장 동의를 받아서.

「네, 그래서」하는 이 있음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잠깐만요. 환경사업소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면 환경위생과장이 나오셔서 대신 답변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하천별 수질오염도 현황은 바빠가지고 페이지를 명시 안해서 몇 p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방금 나눠드린 자료에 하천별, 월별 그 다음에

용규

박용규위원

됐습니다. 자료가 들어왔으면 됐고 근본적인 목적은 아까, 대책이 문제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려고 하수과에 물으니까 환경사업소로 넘기고 환경사업소에서는 그럼 내용이 뭐냐 하니까 다시 환경위생과로 넘기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거죠? 어떤 데는 내려가고 어떤 데는 오히려 악화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현재 생활하수의 95%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대책은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정에서 생활하수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분리된 신도시 지역은 괜찮습니다만 특히 구도시 지역이 문제가 돼서 시장이 지시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각종 세제를 식물세제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이라든가 직장에서 이걸 쓰도록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름을 그냥 버리지 말고 모아가지고 각 부녀회의 비누 제조하는 데 제공을 해라 해가지고 원종2동 같은 데에 비누제조기계를 제가 환경보호과장 할 때 사준 적이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문제는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ppm이 내려간 데가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시간대, 장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정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다 이거죠. 더 악화된 걸로. 베르네천 같은 경우는 제가 사는 지역이니까 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갑자기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변동이 큰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 시간대라든가 이런, 분석을 이것만 갖고는 될 수 없는데 일단 이렇게 수치로 나타났다 이말이에요. 앞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는 하는데 좀더 하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할 수 밖에 없네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분뇨처리장 이전하는 사업은 지금 공사중이죠?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행정적인 절차상 진행중에 있는데 그린벨트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보면 97년 5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었더니 아직 행정적인 절차가 안 끝났군요?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네, 그래서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준공은 내년쯤이 되겠네요?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분뇨처리업체가 한 군데고 정화조 처리업체가 여섯 군데죠? 부천에. 작년이나 똑같죠?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게 수수료는 톤당 1,000원씩 그대로입니까?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97년 월별 반입량하고 수수료 징수액을 업체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업체에서 자료가 안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모 업체에서 수거를 하면 수입 얼마 이런 건 시에서 자료를 확보 못 하나요? 그런 것까지도 가능하면 같이 자료로, 업체에서 수거를 하잖아요.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수용가한테 받은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시에서 알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해주시고, 이 업체에 대해서 하수과에서 하죠? 지도 단속하는 것.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청소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탈수오니케익하고 슬러지하고 같은 말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슬러지는 하수처리하면서 나오는 잔재물인데 그것을 물기를 제거했을 때 나오는 것을 탈수슬러지케익이라고 그러니까, 오니나 슬러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슬러지를 물기 뺀 게 탈수오니케익이란 말이죠?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그렇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협창환경하고 동호실업에 위탁처리하고 있어요?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을 하는데 운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만 위탁하고 있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운반을 협창하고 동호에서 한단 말이죠?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다른 업체에서

노설

박노설위원

어디서 해요?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그건 제가 바로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도 어느 업체에서 얼마 처리하는데 부천시에서 얼마 지급하는지 있잖아요.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슬러지케익 올해 1월부터 나간 자료는 제출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있어요? 슬러지 매립량하고 운반비용 이게 그거예요?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업체만 안 나왔군요, 그러면.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오니케익은 다른 건 줄 알았더니. 슬러지 매립량이라면 물기를 빼서 갖고 간 거란 말이죠? 매립장에다.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슬러지를 자체에서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죠?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아까 용역을 줬다는 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가를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용역을 준 상태라고요?

영태

고영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용규

박용규위원

우선 자료 다시 한 번 주문을 하시고,

창섭

김창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이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질문할 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자료 올 때까지

희철

안희철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가 오늘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가 1시간이나 2시간 후에 올 것 같으면 그걸 받아보고 질문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장님 모시고 재차 질문을 하고 끝내는 거니까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각 과·사업소별로 요구한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위원회로 넘겨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환경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8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짤막하게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방향은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가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것과 어떻게 추진하여 왔느냐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모두 열심히 일해 왔지만 경미한 지적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보내드리기로 하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국 환경위생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대기환경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관계부서에서는 매년 같은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해가 거듭할수록 대기오염 실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관계부서에서는 부천시민 건강을 위하여 무엇을 해왔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고 공장 밀집지역이다 보니 내동쪽은 환경이 좋지 않다는 답변은 올해 끝내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관내 학교에 방음벽 설치를 하려면 어떤 기준에 의거 설치하여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지금 설치하는 것들을 보면 민의의 수렴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잘못된 처사라 봅니다. 기준을 만들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감시 지도 단속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부천시 전체 하천을 감시하고 있으나 비오는 날과 야간에 나가보면 폐수가 많이 흐르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든가 대책을 강구하여 하천에 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불법행위에 대한 지적입니다. 본 건도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안으로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택가까지 밀고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접객업소들은 강력히 단속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관계부서는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세먼지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전국에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심한 지역은 오정구 신흥동 지역이라 봅니다. 수년 동안 전혀 속수무책으로 지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형소각로 대기오염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지금 대기오염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형소각로로 인한 대기오염입니다. 태워서 안 되는 물질을 태움으로 해서 대기오염이 심각함에도 대기를 책임져야 할 환경위생과는 소각로가 청소과 소관이라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형소각로 단속실적이 전무한 것을 감안할 때 현실을 심각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중장기계획에는 97년에 산림내 수종갱신을 30ha, 옥상녹화 면적을 3,365㎡ 등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계획과 실천이 분리되어 있고 그 현황을 관계 공무원이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 중장기계획을 심도있게 수립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임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가로수 관리에 있어 가로수 수종에 따라 병충해 방지약품이 구분 살포되어야 하는 것은 기초적인 사항임에도 인력부족만 탓한 채 내용 무지상태의 부실한 가로수 관리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차후 좀더 관심있게 가로수 종별로 발생하는 고사원인을 연구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기 바라며 공해가 심한 공장지역에는 소규모 공원을 설치하여 가능한한 녹지대를 확보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섬 공사에 대하여 지적을 합니다. 녹지과 사업으로 97년 11월 27일 현 시점에서 시 관내에서 관찰된 교통섬 공사는 도시녹화 확대차원의 사업으로 공사목적은 이해가 가나 녹지사업 시기로는 대단히 부적절하여 무계획적인 공사라고 판단되니 시정을 요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사시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명예감독관제는 해당 지역 통장이나 그 외의 유지급 인사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공사를 감독하고 있으나 공사내용도 모르고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감독하라는 것인지 잘못된 제도로서 형식적인 명예감독관 제도는 즉시 시정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오·우수분리사업 계획을 조기 시행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도시는 시설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으나 아직도 구도시의 오·우수관 분리사업은 전무한 상태에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선진 외국처럼 오·우수관 분리공사가 완벽하여 하천이 깨끗한 것을 볼 때 부천시도 언젠가는 본 공사를 조기에 구축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비록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관계개선을 통한 국비지원이 가능토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신도시 중앙공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달라고 지적합니다. 판타스틱영화제로 공원이 많이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비도 너무나 큰 액수가 소비될 것이 훤합니다. 차후 이런 국제적인 행사는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전하여 중앙공원이 시민의 휴식장소로 발전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으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같은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정개선 차원에서 실시하였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시정발전에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의 공복이 되도록 성실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국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감사중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