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수 의원 발언

감사를 시작하기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학순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이 있어서 오전에는 간사 인 제가 감사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7년도 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을 하며 아울러 우리시의 일들은 시정정책에 반영하고자함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하려는 것이니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도시계획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에 답변하게 되므로 증인들을 대표하여 먼저 선서를 해야 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인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도시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건축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산림녹지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지적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계획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도 1월 27일 도시계획국장 이철행.

지역의 대표자이시며 주민자치시대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 계신 배연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금년도 저희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확보등 행정수행을 위한 대내외적인 여러 환경요인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추진이 미진한 바도 있지만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계획된 사업에 완벽해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목차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9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특수시책 추진사항, 그리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기구 및 정원은 4과 12개 56명입니다. 주요현황은 수록사항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현황, 국토이용계획, 그리고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현황,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현황, 그리고 주택건설현황의 주택보급률과 건축허가 실적이 들어와 있습니다. 산림현황에 소유별로 임상별, 임녹축적 현황별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공원 및 녹지현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역도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9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95년도부터 98년도 2월말까지 목표로 해서 도비 4억3천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기본계획용역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16일날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현재 건교부에 상정 되어 있는데 내일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북면급 도시계획 수립은 97년 12월말을 목표로 시비 1억2천7백만원의 예산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3월 30일날 경기도에 도시계획결정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동서 고속도로와 증착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검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변형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다 끝내고 도에 상정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정 택지개발지구 상세계획 수립은 서정동 12만8천㎡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하는 사항인데 금년도 7월 25일날 결정고시되어서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팽성 서부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은 시비 1억8천3백만원의 예산을 팽성 두정, 함정, 신대, 본정 일원에 용도지구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까지 끝나서 앞으로 고시만 하면 이 사업은 마무리 되겠습니다. 연내고시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삭지구 가로망 수립은 평택세 교동, 동삭동, 비전동 법원청사 앞에 약79만평이 되는데 시비 6천만원의 용역사업으로 금년도 10월달에 토지형질 변경고시를 마무리 했습니다. 권관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현덕면 권관리 일원 0.986㎡ 준도시지역을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공람 공고까지 끝냈고 금년도 10월 28일날 경기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 재검토지시가 시달 되었습니다. 상하수도등 공공시설에 용량의 재검토하고 환경법 검사에 지시사항이 있어서 보완 작업중에 있습니다.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수립은 진위면 갈곳리 금암지구, 좌교지구, 만호지구 4개 지구에 대한 취락지구 개발계획인데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주에 중간보고서가 진행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내년 1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확인인원발급 전산화 추진은 현재 프로그램 연결작업중에 있습니다. 12월말중에 납품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정객사리간 도로개설사업은 시비 116억5천만원의 사업비로서 1,85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데 97년도 예산 40억2천만원, 98년도에 20억의 예산이 반영 요구되어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해서 현재 보상통보 되어 있고 어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선형변경하고 도시계획외 지역의 도로개설에 따른 준용결정이 되었습니다. 12월중에 공사착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지보상은 약 42%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안중현화 3리에서 안일여종고간 도로개설은 35억5백만원이 전액 시비확보 되어서 현재 보상이 83%, 공사가 10월 14일날 착공 되어서 1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중4리 도로개설은 총 396㎡중 잔여면적 100m를 추가개설하는 사업인데 그 동안에 토지중복 등기로 해서 보상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날 도의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되었고 공사는 11월 20일날 착공되어서 현재 공사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용초등학교 주변도로 개설사업은 도비 3억과 시비 11억5천만원 전액 확보 되어서 현재 공사가 11월 30일날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탄전철역 사고가 도로건설사업은 도비 41억해서 83억의 예산사업인데 97년도 20억8천8백만원, 98년도에 10억6천2백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현재 1차 보상구간에 대한 보상확보가 되어 있고 지장물 철거공사를 지금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98년도 3월예정으로 현재 보상이 98% 이뤄지고 있습니다. 안중 백두산약국에서 현화택지간 도로개설사업은 27억의 시비사업인데 97년도에 15억3천6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98년도의 7억5천4백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상통보해서 보상실적이 52%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데 98년도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도시계획 도로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 3거리에서 어린이공원 도로개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20억5천4백인데 금년도에 3천만원의 설계비 예산을 확보하고 98년도에는 12억의 사업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내년도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보상부터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남산연립에서 남산부락간 도로개설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원평 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완료되었습니다. 원평 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184억의 예산사업으로서 도비가 101억, 시비 82억의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47억5천9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 20억8천3백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개선계획이 아직 미확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도에서 확정되는 대로 12월부터 보상을 추진해서 내년도 5월달부터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팽성침례교회에서 언덕마을간 도로는 31억7천3백만원의 사업비입니다. 시비가 22억5천8백인데 도비가 9억5천5백100%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 8월달에 보상통보가 되어서 현재 71%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계획기간내 완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탄 금암리 취락지구 도로개설 사업은 8억3천의 도비가 2억, 시비가 6억3천만원 100%가 확보되었습니다. 금주에 토지보상통보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12월중에 공사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숙성 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도 총 11억의 사업비로서 도비가 4억4천, 시비가 6억6천의 사업인데 금년도에 8억천만원, 98년도에 2억9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오성숙성 취락지구도 금주에 보상통보가 되어서 98년도 5월부터는 공사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택 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148억5천5백만원의 체비지 매각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금년 7월부터 공사착공해서 현재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장동 쇼핑몰 조성 및 도로개설사업은 76억5천9백만원의 사업비인데 금년도에 45억9백만원, 내년도에 12억5천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보상이 시작되어서 협의보상률이 35%를 유지하고 있고 금년 11월 21일날 우선 지장물 철거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건축과 소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시자체 사업으로서 읍면 동의 불량주택으로서 전용면적 100㎡이하의 대상으로서 금년도에 100평을 계획했는데 현재 55동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협융자가 동당 2천만원이 지원되고 시비 동당 160만원씩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사업목표 물량을 다 확정을 못시키고 55동을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착공이 45동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지원사업으로서 불량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결정외 지역의 읍면의 불량주택으로서 현재 전체 확정이 되어서 착공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동당 융자 한도액이 1천6백만원이고 취득세, 재산세등 공과금이 감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 비사업은 농어촌에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도 목표가 44동인데 44동보다도 48동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평택시 관내에 농어촌 빈집이 266동이 있습니다. 연차별로 금년도 내년 4, 50동씩 해서 농어촌환경개선에 이바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금년도 목표 13㏊에 21을 300본을 식수했습니다. 육림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어린이공원가꾸기, 천연림보육덩굴제거등 279㏊의 육림사업으로서 총 100% 완료했습니다. 간벌사업은 어린 나무가꾸기가 종료된 지역을 간벌사업을 하는데 목표가 160㏊, 현재 128㏊의 실적을 지금 달성하고 100% 완료는 못한 사업입니다. 산불예방은 대책본부 운영, 산불대기조 운영, 입산통계구역 지정, 유선방송 및 반상회보 게재, 산림인접농경지 소각, 유급감시원 사역 55명, 진화차량 2대를 구입해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는 목표량이 1,130㏊인데 1,285㏊의 방제실적을 올렸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사업은 관리대상이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40개소, 녹지 15개소, 가로화단 및 어린이 휴게시설 808개소, 화장실 19개소, 보완등 88개소, 음수시설 17개소등이 있습니다. 계획된 관리지침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점검,공원 및 녹지잔디깎기시설 개보수 도색, 화장실 청결유지 수목전지 및 병해충 및 방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저희시가 총 20,893주가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금년 계획이 200주인데 관리를 계획대로 하고 있고 가로수 결주보식 및 고사목 식재를 108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침식은 92주를 했습니다. 꽃길 가로화단 유천동 도계마을 가로화단외 6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팬지외 16종 209,000본을 식재했고 전지 및 제초작업을 66개소 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꽃묘장 조성은 저희 시청옆에도 비닐하우스 20평 정도를 설치해서 금년도에 과꽃 12만본을 생산해서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도면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발급 전산화에 대한 사업을 시비 1억1천2백만원의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가도면 입력이 완료되어서 대사작업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평택시 관내에 11개 단지가 사용계획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보성은 세교동에 분양주택으로서 현재 공정 3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중에 짓고 있는 신창건설은 임대아파트로서 5%의 공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삭 동의 성문건설은 분양아파트로서 지금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포승면 석정리 평생기업에서 분양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현재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합정 2택지 지구에 경남, 화성산업에서 분양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비전동에 성안아파트가 현재 임대아파트로서 착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화 택지개발지구에 5개 단지를 성원종합건설에서 임대아파트로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사업입니다. 총 조사대상 필지가 27만3,3003필지입니다. 표준지수가 3,622필지인데 금년도 1월부터 2월말까지 특성조사를 했고 3월에 지가산정을 했고 4월까지 지가검증을 했고 5월 15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을 이의신청을 받아서 6월 7일까지 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 30일날 지 가결 정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이의신청은 총 781건이 접수되어서 상향조정을 한 것이 184건, 하향조정한 것이 161건 기각이 436건이 되겠습니다. 부동산투기등 불법행위의 단속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내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총 278개 업소입니다. 공인중개소가 98개 업소, 중개인이 180개 업소입니다. 그 동안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 3개소를 운영하였고 지도 점검시 위반업소는 행정처분을 88개 업소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허가취소 3개소, 업주정지 28개 업소, 과태료 32개 업소, 경고처분 25개 업소를 한 바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토지사후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 1년 동안 허가받은 토지중 목적대로 이용이 안되는 대상토지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632건이 토지거래허가가 되었는데 목적대로 이용하는 토지가 1,385건, 미이용 토지가 206건, 미이용 전매토지가 32건입니다. 이것은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이용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상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개최하여 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에도 통보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일제 정비사업입니다. 평택시내 전체 건축물 대장이 33,645건인데 이 건축물이 대장과 등기부 등본하고 현장하고 맞게끔 대조확인 작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기부 등본 대조결과 소유권 변동자 대장정리가 7,245건이고 현재 일반건축물에서 현지 조사후 오류대장 정비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132건으로서 지번 정정이 201건, 건물멸실이 122건, 또 조사결과 정상적인 건축물이 5,808건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합병정리 사업입니다. 총 합병대상 토지가 550필지입니다. 이것은 도로 구거 하천등 공공용지인데 현재 대장표시 변경등기 및 촉탁서 교부 작업중에 있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 시행으로서 저희가 특례법이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인데 내용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동의 하면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시에 전체 281필지가 있는데 261필지를 정리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무시장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도 있지만 금년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유실수, 조경수, 산림수종등을 시중가격보다 한 40%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한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평택 임업협동 조합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총 16,670본을 공급해서 4,241만9천원의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송탄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꽃묘장 조성 및 꽃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꽃묘장을 시청사 옆에도 비닐하우스 20평을 해서 초화류 8종 8만본 생산을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12만본을 생산해서 가리 화단이나 꽃길에 식재를 해서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쌍용자동차에서 송탄공단간 도로의 기부체납이 안되고 있는데 즉시 관계규정에 의거 집행조치하고 결과 보고해서 만기까지 하라는 그런 시정요구 사항이었는데 현재 2필지 198㎡에 소유자는 한 사람입니다. 현재 매수협의가 안되어서 지금 쌍용자동차측에서 지속적으로 소유자와 접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토지형질변경 원상복구 조치입니다. 영풍원에서 도로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해서 개설한 사업으로서 작년도 11월 11일날 평택지청에 송치해서 금년도 4월 2일날 최종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7백만원의 벌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공원책정지역 해제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내 공원지역으로 책정된 지역으로 전답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공원으로 책정된 지역은 공원지역내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원조성 지침에 의거 면밀히 재검토해서 조사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거 건축물 신축시 공공시설 용지를 기부체납 토록 되어 있는데 최소한의 면적만 기부체납토록 하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신청시에 면밀히 사업관계서를 검토해서 과다면적이 사업부지로 편입 무상귀속되지 않토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귀속토지에 대한 대장정리를 즉시 하도록 시정조치 사항이 있었습니다. 안중면 금곡리 851-13에 지목임야인데 토지대장에 도로로 미정리되어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향후 녹지로 조성할때 공원으로 지목변경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원지침에 의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화리 49-1번지 지목답인데 이것도 도로가 미정리되어 있다는 사항으로서 평택군하고 공동지분자인데 지분권자와 협의해서 도로지목 변경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경사업 식재시 예산을 과다지출한 사례에 대한 앞으로의 방지책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조경사업을 식재할 때 노무비단가를 관목류의 조경공으로 산출한 바 있는데 보통인부 묘목류 단가를 적용한 사항으로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설계때 충분히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지가철저히 조사를 하라는 시정지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96년도에 기준표준지 3,237필지중 신규524필지, 교체가 53필지, 삭제 83필지를 해서 표준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금년도에 개별공시지가가 이의신청은 78필지로 전년대비 3,8% 감소, 앞으로 고시지가가 표준지 및 일반지에 대한 조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금년도 추진사업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행 입니다. 도시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과 관련한 민원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3일 조성수씨가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인 안중면 학현리에 대한 보상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없고 앞으로 도로개설시 보상할 계획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안중면 안중리 최대섭외 10인이 안중오거리에서 천주교간 도시계획 도로 및 완충녹지 지역으로 재산권에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으니 폐지요구를 하였습니다. 완충녹지는 도시계획상 필요한 시설로써 이것은 보존을 해야 될 그런 녹지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은 예산형편상 사업효과가 우선 순위가 있는 지역부터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확보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도 3월 6일에 안중 최대섭씨도 전 보고드린 사항하고 유사한 그런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7월 7일 비전동 권대식씨가 비전동 590번지 주변은 평택 1차 구획정리사업 당시 도로부지만 확보하고 도로개설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으니 도로개설을 요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현 도로개설 요청지점이 평택기계공고에서 학교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측과 경기도 교육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도로개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 및 불법행위 단속실태에 대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택시내에 토지형질 변경허가가 본청이 48건, 송탄출장소가 20건, 안중출장소가 14건해서 82건에 229,779평방미터가 허가된 바 있습니다. 토지형질 변경허가는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본청사항이고 53-1페이지가 송탄출장소 관할의 토지형질변경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2페이지가 안중출장소 관할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 불법 토지형질변경 단속사항은 본청이 6건, 송탄출장소가 4건, 안중출장소가 한 건해서 총 11건에 17,20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계고 2건하고 고발 3건, 원상복구 6건을 한 바 있습니다. 54페이지에 단속사항이 본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이동에 자연녹지에 불법형질 변경은 통복동에 97번지 양영근씨가 불법행위자로서 불법사항이 자동차운전학원 부지조성을 위한 불법 형질변경으로써 금년도 7월 26일날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에서는 여섯 번째 까지도 모델하우스진입도로개설 농지무단매립, 농지주차장 이용, 농지잡석 부설, 석재무단 적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원상복구가 3건, 그리고 계고가 2건, 고발 한 건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4-1페이지에 4건은 송탄출장소 관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4건중에 원상복구 3건, 고발 한 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54-2페이지에 안중출장소관할구역에 불법형질 변경사항으로써 현화리 410번지에 자연녹지 지역인데 토사채취 및 토사반출 목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금년 1월 23일 평택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 및 향후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평택시내에 도시계획 도로시설 결정 및 집행현황은 총 결정이 1,335개 노선에 680.3평방미터입니다. 현재 집행이 781개 노선에 312.7 평방미터, 미집행이 554개 노선에 367.7 평방미터로써 집행이 45.9%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써는 10년미만 결정시설이 306개 노선에 258.2 평방미터로써 70.3퍼센트, 10년이상 결정되서 현재까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248개 노선에 109.4평방미터로써 29.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전체 개설하는데 따른 소요사업비가 총 1조589억원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된 미집행도로도 모두 개설할 때에도 3,15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써 연차사업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시에서 총 4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64건의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평택시 일반회계 의 한 16퍼센트를 차지하는 비율로써 시 재정규모에 비해서 투자 비율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을 우리시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리고 5년마다 검토하여 도시재정비때 여건을 감안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불필요하게 지정된 도시계획도로는 일부조정을 하고 그리고 시 예산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도시계획 사업도로 개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 집행현황을 평택, 송탄, 팽성, 안중 도시계획구역별로 현황자료를 발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 지구의 사업계획과 실적에 대한 자료요청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평 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총 사업비가 70억5,300만원으로써 이것은 국.도비 약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부터 해서 금년도 7월 10일 완료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원평 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바도 있지만 개선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달중에 개선계획을 확정을 지어서 실시 설계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해서 동시에 감정평가 보상을 시작하고 내년도 5월경에는 공사착공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에 체비지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택 3지구 구획정리 사업에서 체비지가 약 26.113평방미터에 체비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총 합정동에 23.6평방미터에 총 사업비가 148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체비지 26,113평방미터는 내년초에 매각공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용역 현황은 저희가 그 동안에 95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써 저희가 10월달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현재 건교부에 상정 돼 있어서 내일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의결 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도급액 4억3천만원으로써 동명기술단에서 용역한 바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에 행정소송사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행정심판 건수가 금년도 3건인데 한 건이 저희가 승소를 했고 2건이 진행중입니다. 사건별로 보고를 드리면 될 동산 13-4번지 12,414평방미터에 광물채취 허가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연녹지지역 임야로써 자연경관 및 환경을 해치고 화약발파 및 비산먼지 발생으로 축산농가에 피해발생이 예상되고 진입도로 폭이 협소해서 채광물 수송로 이용에는 불가한 실정으로 토지형질 변경허가 신청을 불허해서 신청자가 금년도 9월 5일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런 내용으로 해서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고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에 이것도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항인데 이것을 평택 세교동 392번지외 5필지 6,030평방미터에 근린생활시설을 목적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경지정리나 수리시설등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로써 전용할때는 인접농지잠식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어려워서 형질변경 허가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8월 7일 신청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저희가 8월달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 반려취소 청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면 금곡리 산115번지에 17,541평방미터의 공동주택부지 조성사업으로써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한 바 있으나, 이 지역은 정토사 사찰중심 주변으로써 천연우량 소나무가 식재돼 있고 체육시설등이 설치돼 있어서 안중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며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상 자연공원으로 현재 입안중에 있어서 반려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 13일 각하돼서 저희가 승소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에 행정 및 민사소송수행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3건인데 행정소송이 한 건, 민사소송이 2건입니다. 저희가 종결된 한 건은 승소됐고 진행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사건으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통복동에 38,311평방미터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신청을 불허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도 경지정리가 돼서 수리시설등 농업에 따라서 금년도 확정판결로 해서 각하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소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사소송으로써는 2건이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이 사항은 80년도 송탄지역에 구획정리 사업을 했는데 환지처분된 토지가 지권자간 협의가 되지 않아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시한테 손해배상 3천만원을 청구했는데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당이득금 반환 반사소송이 되겠습니다. 평택동 52-2번지에 소유자로서 평택시에서 95년 9월 29일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이전토지중 89.7평방미터를 도로로 일반통행에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저희시에 제기를 했는데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항소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순서에 따라 도시과 5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정 위원 입니다. 감사자료 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할때 도시기본계획 입찰용역한 액수하고 도급액수하고 입찰한 시기하고 또 거기에 동명기술단에서 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것 보니까 도급액이 4억3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이 예산액입니까?

이것은 예산은 6억7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입찰을 본 결과 4억3천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경쟁입찰을 한거지요?

박호근 네, 수의계약은 안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 4억3천만원에 대한 입찰계약 사본이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오늘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복사를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도시기본 계획할 때에 용역 줄때에 과업지시서라는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오늘은 안됩니까?

오늘 제가 마치고 복사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관계서류가 있기 때문에 계약관계를 재무과에 가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후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도시과는 오후까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업지시서를 받아야 질의 할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이 하나도 제출이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96년 8월 30일 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공청회 를 했지 않습니까?

네.

동명기술단에서 낸 자료를 가지고서. 근데 그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너무 엉터리다 해 가지고서 공청회 석상에서도 문제가 많아서 의회 의견수렴할 때도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고 끝나서 96년 12월달에 도시계획국에서 시에 안을 의회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6월 4일 시 :의회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시에 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그후에 96년 8월 30일 공청회 끝나고 난 후에 2차 과업지시서를 동명기술단에 주었는지요?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의회 의견을 그대로 반영시킨 것입니까? 그럼 만약에 엉터리 기본계획용역을 받아 가지고서 4억3천만원씩 주고서 아마 쓸모없는.... 여기를 보십시요. 내용을 보면 진짜 엉터리예요. 현재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공시설계획에 보면 출장소가 1994년에 4개소, 1996년도에 4개소, 2001년도에 4개소, 2006년도에 4개소, 2011년도에 4개소, 현재 97년인데 우리 출장소가 4개가 됩니까?

아마 위원님이 요약보고서를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요.

아니지요. 동명기술단에서 낸 공청회 자료 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잘못된 것을....

그러니까 동명기술단에서 평택시에 출장소가 몇 개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안하고 용역을 한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출장소가 몇 개 있다는 것은 우리 평택시민들도 다 아는데 어떻게 평택시내에 출장소가 4개가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용역을 받아 가지고서 4억3천만원씩 주는 이유가 뭡니까? 또 하나 여기 지금 분뇨배출양을 보십시요. 1994년도에 일일 한 사람이 0.6리터를 배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0.7리터, 2001년도부터 1리터로 늘었습니다. 한 사람당. 한 사람이 배출하는 양이 먹는 양이 적을텐데 어째서 더 늘어납니까? 이런 엉터리 용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민께도 8월 30일날 안중 문혜회관에서 공청회 결과에 대해서 용역서류를 못해 온거다 하는 것을 저희가 공표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찰계약을 보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사실상 4억3천만원을 주어 가지고 용역을 주었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성의껏 용역설계를 안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사람들한테 4억3천만원을 다 주어야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무슨 규명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과업지시서하고 계약내용을 알아야지, 설계용역이 잘못 됐다고 하면 입찰계약 내용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이것을 질의 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 자료를 받고 난 뒤에 도시과는 감사를 전체 자료가 들어오고 난뒤에 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도시과는 도시기본계획용역 입찰계약서를 가지고 오고 나서 오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행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 것입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현황 및 경매징수 실적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징수 및 연체현황은 총 저희 채권액이 23억7.200만원입니다. 원금이 8억7,800만원, 약정재가 12억6천만원, 연체이자가 2억3,400만원인데 현재 징수는 17억5,800만원 했고 미징수액이 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매징수 실적은 시자체 경매가 25건에 2억6,4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경매작업 준비중에 있는데 12월중에 경매실시를 계획하고 있고 제 3자에 의한 경매신청이 39건 2억9,900만원인데 10건은 완료됐고 경매진행중인것이 29건 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주택별 연체현황은 현황자료로 대체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까지 되겠고 71페이지부터는 기간별 연체내역입니다.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연체자가 417명에 1억5백만원, 13개월에서 24개월 연체가 71명에 1억179만6천원 또 36개월까지 연체자, 37개월 이상의 연체현황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에 경매징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제3자에 의한 경매로써 총 64건에 채권액이 5억6,399만4천원으로써 경매완료가 일련번호 10번까지고 경매진행중이 일련번호 39번까지 입니다. 그리고 시자체 경매대상이 40번부터 64번까지인데 이것은 조금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12월중에 경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에 건축물부설 주차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계가 1,548개소에 11,774대를 수용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자주식이 1,473개소, 기계식이 75개소입니다. 본청이 744개소, 송탄출장소가 781개소, 안중출장소가 2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에 건축관련 식수예치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에 두정 2리 마을회에서 마을회관을 건축하는데 따른 예탁금이 30만8,200원이 예치돼 있었는데 96년 12월 3일 반환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19페이지까지 예치금 예탁금 및 반환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에 농촌불량 주택개량사업 지원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앙지원사업이 196동으로써 대상자 선정을 196동을 다해서 현재 착공을 해서 준공이 131동을 했고 나머지 65동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시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00동은 대상자 선정은 55동을 해서 현재 30동이 준공됐고 25동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9동이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농어촌 빈집정비 실적은 금년도 90동을 목표로 자진철거를 48동을 했고 자진 수선한 빈집이 42동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에서부터 87페이지까지는 빈집대상자별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에 건축물 임시 사용승인 현황을 보고드리 것입니다. 비전 한성아파트에서 임시 사용승인이 들어 왔는데 임시사용 승인사유가 조경공사가 일부 미비됐고 시설물공사를 보완해야 되고 단지 내안 내판 위치를 조정하는 사항이고 토목공사가 일부 재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전에 임시사용 승인이 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로써는 발생 건수가 42건인데 28건을 조치완료 했고 조치중인 것이 계고 6건, 고발 8건이 되겠습니다.무단용도 변경이 총 발생건수가 10건인데 조치완료를 6건을 했고 고발을 4건을 했습니다. 위법시공 사항은 없습니다. 90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는 대상자별 불법건축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에 행정소송 사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건수가 한 건인데 저희가 인용재결로 패소된 건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평택시 지제동에 이선자씨가 대지면적 1,786평방미터에 근생 및 주택에 대한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불허한 내용은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경지정리가 돼 있는 집단화 우량농지로써 농지전용 허가신청에 관한 농지법 시행령 규정에 부적합해서 불허처리 했는데 경기도 행정심판 결과 인용재결돼서 저희가 금년도 6월 12일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통보를 한 바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에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이 총 10건인데 현재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법원청사앞에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는 그런 건축허가 사항이었는데 거기가 저희가 96년도 토지형질 변경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금년도 10월달에 제한고시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소송이 진행되도 별도로 실익이 없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취하해서 건축허가를 내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자료순서에 따라 건축과 6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정 위원 감사자료 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현황에 보면 일련번호 18번 창고를 변경전에 건물용도가 창고였었는데 주택으로 변경한 내용하고 다음에 19번 변경전 창고였는데 변경후 공장으로 다음에 30번 변경전 건축사였는데 공장으로 변경된 내용하고 34번 이것이 창고였는데 공장으로 변경된 내용인데 지금 30번이나 34번 같은 경우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변경전에 축사나 창고를 짓고서 건물용도를 공장으로 바꾼것이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상일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8번에 대한 창고에서 주택으로 바꾼 것은 도시외 준농림지역인데 지금 저희들이 용도변경 허가서류를 확인해 봐야 농지전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용도변경 허가가 신청이 되면 저희 건축법만 따져 가지고 용도변경 허가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일 경우에는 공업배치계획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전에 공장설립 신고를 받을 적에 각각 농지부서의 협의를 받습니다. 대지일 때라도 농지에서 대지로 바꿀 경우에 영농에 관계되는 시설은 대체농지 조성비가 면제되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바꿀 경우에는 대체 농지조성비에 대한 부과여부를 농지부서에 협의를 한 다음에 부과시키고 용도변경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농지였는지, 아니었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도변경 허가서류에 첨부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별도로 발췌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30번 같은 경우 축사의 경우 축사를 공장으로 변경신고 했단 말입니다. 용도변경 신고. 그러면 축사를 지을 때에 분명히 대지에 지은 것인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축사를 지었다가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축사를 지으면 8년이 지나야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 전용법에 보면 이것이 지금 창고가 아마 없으신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장은 농산물 이런 공장용도가 아닐거란 말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18, 19, 30, 34번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맨 처음에 축사를 지었다가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축사를 지었다가 공장으로 용도변경신청을 해서 적합하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공장같은 경우에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보니까 당초 85년도에 축사가 건립된 겁니다.

축사가요?

86년부터 하는데 8년경과후에 용도변경하는 것은 대체 농지조성비를 물지 않을 경우에 영농에 직접 관계되는 시설을 해 가지고 8년후에는 대체 농지조성비를 물지 않고 임의대로 자기들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전에 용도변경을 영농에 관계되는 시설외에 목적변경을 할 경우에 각종 공과금 면제됐던 것을 다시 재부과시키면서는 가능하게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허가하면서 협의를 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변경하는 것은....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보충 질의 를 하겠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농지전용을 해 가지고 8년후에는 대체 농지조성비를 안내도 용도변경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 8년안에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을 작년도에 받아가지고 축사를 짓다가 농지전용부담금만 내면 8년이 아니라도 용도변경이 되겠습니까?

용도변경 대체농지조성비 관계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8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바꾸고자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 용도지역에 우선 맞아야 되고 관련법에서 다 검토가 돼야 됩니다. 대신 8년이라는 유예기간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를 면제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 이전에 할 경우에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부과를 시키는데 다른 타 법률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농지관리를 보시면 진흥지역에 축수를 진다든지, 농업용으로 써 가지고 8년이 지나도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요?

일반 준농림지역인가 거기는 8년인가로 알고 있고 준농림지역에는 기간이 10년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은 오히려 창고나 뭐든 농지전용만 받으면 8년이 안 지나도 다 지을 수 있는 것이지요? 준농림지역에 근린생활 시설이라든지, 주택도 마음대로 짓는 것인데.

잠깐 말씀드린게 영농에 직접 관계되는 시설은 예를 들어 일반건물을 짓게 되면 대체 농지조성비를 다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영농에 관계되는 시설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짓는다고 할 때는 대체 농지조성비를 면제를 시켜주지 않습니까? 면제를 시켜 주는데 면제받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8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다른 용도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대체 농지조성비를 부과 안하고 그 이전에 다른 용도로....

준농림지역에 한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간에 대해서는 농지부서하고 별도로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 입니다. 80페이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나와 있는데 자주식과 기계식이 있는데 자주식은 뭡니까?

자주식은 건물내에 직접 별도로 쉽게 얘기하면 1층에 차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기계식은요?

기계로 설치해 가지고 예를 들어 2단이나, 3단식입니다.

지금 우리 기계식이 75개소에 785개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부설물주차장에 대해서는 추후에 관리를 합니까? 안합니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차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한 것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현장을 나가 봤을때 지금 기계가 다 작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일제조사를 3회째 했는데 20개소가 지금 적발이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20개소에 대한 것은 시정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개소는....

시정명령이 나가면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보완해서 고쳐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업집이면 영업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우선 시정명령은 기계식 작동이 안되는 것으로 타 용도로 변경된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원상복구 내지는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거기에서 그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주차법에 의해서 위반이 되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고 그래도 이행이 안될 때는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보통 호텔이나 이런 큰 영업소에서 우선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계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 설치만 해놓고 실제 사용은 안하고 있어요, 차가 들어가도 거기에 집어넣을 생각을 안하고 그냥 차가 못 들어가고 하니까 전부 도로에 차를 세워놓기 때문에 교통에 마비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기네 건축만 넓게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0 몇 군데가 지금 적발이 돼서 행정명령으로 고쳐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구요?

행정명령을 우선 계도차원에서 시정지시를 하고 미이행 했을 때는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발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고발한 것이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를 고발을 했습니까?

네.

고발했을 때도 벌과금만 물고서는 처벌만 받고 시정을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선 주차장법으로 고발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시정을 안했을 때는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다시 재차 고발에 들어갑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고발해서 돈 몇 만원, 몇 십만원 벌과금 물고 나오는 것이 낫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영업장소에 영업을 정지시키는 이러한 조례로 만들어서 행정조치할때 시정명령을 안 들었을 때는 고발과 동시에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뭐를 해야 이 사람들이 자기네 영업이 우선 급하니까 시정을 할 것이다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고발해서 경찰에 가서 벌금 몇 십만원 내고 오면 그만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본청관할,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관할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웃어넘길 것이 아니라 실제 나가보면 다 그렇습니다. 기계식으로 돼 있는 곳은 기계식 사용을 하는데가 없습니다. 한 단계만 들어가지 2층, 3층까지는 안 올라갑니다. 현대예식장을 가보세요. 안써요.

그래서 옛날보다 주차장법 위반일 경우에 벌칙이 강화돼 있거든요. 무단용도 변경을 했을때는 3천만원이하나 5천만원, 3년이하 최고 벌칙을 하게 돼 있고 기능작동을 안하고 유지관리를 안했을 때는 1년이하 1천만원이하 이렇게 아주 벌칙이 강화 돼 있습니다.

벌칙만이 강화돼 있는데 행정조치로 영업정지로 돼야만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벌금 이런 것은 소용없습니다. 벌금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회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행이 안될 때는 영업정지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차대수는 1년에 계속 우리 평택시에서도 몇 천대씩 계속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차량이 전부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전부 도로에 세워놓기 때문에 보행자들도 걸어다닐 수 없는 형편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식수예치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요?

네.

그러나 이것은 근린생활이나 주택에 했을때 준공처리후 식재된 녹지공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받고 있지요? 지금 보면 말이죠,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전부 묘목을 심어 가지고 준공검사를 맡을때 몇 백원짜리 전부 이런 것만 심는 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준공검사 나서 들어가면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싹 바꿔 버립니다. 허가 났을때 녹지면적하고 가서 한 번 전부 재봐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지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속이 됩니까? 고발을 합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식수를 사가지고 관리까지 저희들이 매일 챙기기는 상당히 불가능한 입장이고 지금 저희들이 건축허가 관계도 현장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는 것이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전부 업무위임이 돼 가지고 건축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1년전에 준공이 됐거나 착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업무를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를 수임점검을 합니다. 수임점검을 할 경우에 다른 것도 보지마는 식수를 준공당시에 허가서와 같이 식수가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마는 1년이 경과돼 가지고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대상에서 빠지는 것에 대한 것은 사실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근린생활시설 자연녹지 지역에 전부 집을 지어 가지고 앞마당을 전부 녹지공간으로 바꿔놔서 처음에 신청할 때는 묘목을 잔뜩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시만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나무는 몇 년생, 큰 나무를 심어놓으면 괜찮은데 작은 묘목을 심었어요. 준공검사해서 나가보면 깜짝 놀랄 얘기입니다. 묘목을 심어서 숫자만 채워 놨어요. 거기에서 건축허가 나갈때 무궁화 나무 몇 주, 무슨 나무 몇 개 몇 개 갯수만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서 준공검사 나갈때 보면 그 사람들이 숫자만 세가지고 숫자가 맞으니까 무슨 나무 몇 주 무슨 나무 몇 주 이렇게 해서 건축사들이 준공검사를 해주는 그것도 여기에서 건축허가 나갈 당시에 뭐를 하느냐 하면 몇 년생 나무를 아주 지정을 해 주어가지고 심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하면 건축사들이 그 후에 몇 개월에 한 번씩 관리를 할 수 있는 무슨 규정 없이는 지금 소용없어요. 자연녹지지역의 허허벌판 해 놓고서 녹지공간으로 말로만 남겨놨지, 이것이 아마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례로 제정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허가 내줄때만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를 맡고 나면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 했을 때는 아무소용이 없지요. 국도변에 나가면서 한 번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저희들이 조례에 다시 보완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 입니다. 감사자료 66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250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빈집정비 추진해서 예산액이 383억입니다. 정비실적은 자진철거가 48동이고 수선이 42동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철거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든겁니까?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릴때 단위를 3,830만원이라고 하면서 그 위에 단위사업비그것을 말씀을 1천만원인데 오타가 난 것입니다.

3,83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66페이지에 자진철거에 대해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빈집철거를 할때 자진철거를 할때는 지금 원주인이 경비를 다 들여서 철거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방치돼 있는 집 있지요? 주인이 행방불명됐다든가, 아니면 너무 흉물스러워서 놔두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집들이 꽤 있는 것 같던데.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대집행료를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진철거할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해서 전부 철거하고 다음에 시책에 따라 주지 않고 했을 경우에 강제철거할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철거도 해 주고 건물에 대한 보상도 조금이지만 해 주고 그랬을때 오히려 자진철거하는 사람들은 금액적으로 손해보고 그래서 형평에 맞지 않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대집행을 해라 하는데 우리시가 실질적으로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대집행을 못하고 지금 거의 자진철거하는 식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3,830만원이라는 예산은 하나도 안 썼습니까?

안썼습니다.

대집행한 것이 하나도 없구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동도 마찬가지로 다니다 보면 아주 허름한 집이 많이 있습니다. 허름한 집보다도 빈집이 몇 십년 돼 가지고 동네에 오래 있어 가지고 시에서 자진철거를 안 해주면 거기에 청소년들이라든가, 우범성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본드라든가, 아니면 이불도 갖다놓고 거기에 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형평성을 떠나서 시에서 자진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그 사람을 원주인을 어떻게든 추적해서 찾아 가지고 철거를 해주어야지, 미관도 깨끗해 지고 우범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우선 세웠으면 어떤 집행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파악해서 꼭 안되는 것은 그렇지만 집행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빈집정비가 읍.면에만 해당되는 거지요?

네, 도시계획외 지역인 읍.면만 해당됩니다.

그것이 애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동지역이면서도 농촌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가 그런데 빈집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진철거를 하지 않고 이사간 집을 철거를 해 주어야 되는데 동에는 철거를 못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부에서 대집행을 할 경우에는 법적근거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농어촌 주택불량 촉진법에 보면 용어의 정의에 농어촌주택이라하면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면을 말한다고 이렇게 딱 아주 밝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한 것은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한번 그내용도 중앙상부에 실제로 저희시 같은 도농통합의 경우에 상부에도 실지로 도농통합도시에도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물론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어느 시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내용도 처리 못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을텐데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만 되고 동은 안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다는 거죠? 법적으로 안돼 가지고.

동은 포함이 안됩니다.

법적으로 안된다면 예를 들어서 송탄동이라든가 서정동이라든가 그런 집이 있으면 동장이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사업예산이 조금씩 있는거 아닙니까? 꼭 필요하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가 저희 예산에 3,830만원인데 그것이 뭐냐하면 본인도 우리시에서 철거해 주는 것에 의해서 동의 하겠다 하는 사람은 보상금 30만원하고 쓰레기처리비 30만원 그 정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소유자들이 자기가 앞으로 무슨 목적이 있다고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자진철거 했다는 사람들은 그 집을 헐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사람들은 자진철거하게 하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철거를 하려면 주민 동의 를 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을 굉장히 어렵게 추적을 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환경이 불량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우범지화 되는 문제 때문에 계속 설득을 해도 본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남의 사유재산을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네 한가운데 라든가, 구석진 곳에 완전히 건축물이 다 쓰러져 가지고 방치돼 있는 것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법상으로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까? 다 쓰러져가고 무너져가는 것이 3분의 2정도 무너져서 그런 것은 법적으로 행정조치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저희한테 시비거는 요인이 자기집 그렇게 쓰러지는 집이라도 그 안에 가재도구가 있었다든가,그 렇게 우리에게 자꾸 왜 남의 집 건드리느냐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동의 를 유도 해 나가고 있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참고적으로 오늘 송탄출장소장님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점차적으로 송탄 관내에 빈집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좀더 연구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입니다. 한일우 위원 입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윤한수 위원 말씀대로 빈집이 많거든요. 국장님 답변이 농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시 얘기를 하고 있다구요. 시쪽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네.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허락만 하면 해주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영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에 행정소송사무 있지요? 이것은 아까 국장께서 설명을 하셔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법이 우선입니까? 농지법이 우선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횡적으로는 같은 개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법이 우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인 것은 특별법이 모든 것을 우선하게 돼 있는데 자체는 도시계획법이나 농지법이나 모두 일반법이기 때문에 횡적으로 개별법으로 있습니다.

이선자씨 이것도 농지법만 적용을 했지, 도시계획법은 적용을 안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패소를 한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도시계획구역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농지기 때문에 농지부서와 협의를 한 후에 형질변경 허가여부는....

도시계획구역내로 들어오면 우선 도시계획법이 우선이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된 내용이 도시계획법으로 형질변경 반려가 됐지만 그 주요내용은 농지법으로 반려가 된 것입니다. 집단화농지로 돼 있고 우량농지로 돼 있기 때문에 건축대지로 바꿔줄 수 없다 해서 반려된 내용을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제기한 후에 패소된 원인은 그 주변이 개발돼 가지고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왜 이것만 안될 이유는 없다 그래서 그것은 불허가 처리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해서 다시 취소하라 한것입니다. 이렇게 농지법으로써 반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얘기하지마는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는 민이 원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50%는 다 들어주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법에 큰 이상이 없는 한, 왜 그러냐하면 농지법만으로 경지정리 지역이니, 뭐를 해서라도 도시과에서 나가봤을 때 이 사람이 소를 낸 것과 마찬가지로 인근주변에는 전부 허가가 나가서 집이 지어졌는데 자기땅만 안 내줬다고 하는 것은 벌써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시장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한 사람이지, 두 사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을 상대로 해서 낸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서로가 협의를 할때 그냥 나도 시장, 너도 시장 이런 식으로 따지지 말고 나가봐서 이것은 보니까 주위여건, 환경을 봤을 때 이것은 해 주어야 될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때는 감사원 아니라, 저희가 어제도 농지전용문제 때문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수산부에 전화를 해보면 해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시장이 판단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인데 왜 그것을 안해 줍니까? 그렇다고 하면 해주어야지요. 이런 답변이예요 미루려고 하지 말고 과감히 내가 책임지고 물러날 때는 물러나더라도 평택시를 위하고 평택시민을 위해서는 할때는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표태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중앙지원사업하고 시 자체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법 적용이 두 가지 다 농어촌 개량촉진법에 적용을 받지요?

시 자체사업은 법에 꼭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1동당 160만원 보조해 주는 시자체 사업비 보조분 이것은 이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법의 적용을 받는거지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니까.

네, 시에서 보조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어촌 주택개량법에는 예를 들어서 읍.면 도시계획에 읍.면만 해당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저희가 세우는 것은 물론 그것도 중앙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해당을 시키지마는 아까 말씀대로 실제로 동이지마는 현재 농촌실정은 그런 것도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감안을 하지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이 읍.면지역이고 그것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알선하는 자금하고 중앙에서 나오는 자금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알선하는 거하고 농협시지부하고 알선하는 자금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자체 100동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대상자 선정을 55동을 선정했지요? 올해.

네, 그렇습니다.

55가구에 대한 것은 당신들은 2천만원을 농협시지부에서 알선을 해 가지고 2천만원을 융자를 해줄테니, 농촌지역 주택개량 사업을 지어라 하고서 통보를 해주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보해 줬을때 대출조건이 있지요? 대출조건.

네, 있습니다.

대출조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대출조건은 연리 11.5% 라고 1년 단기자금입니다. 근데 그것을 5년동안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것을 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1년 연장할 경우에 0.5% 금리를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농협에서 알선해 주는 자금이 존치과목이 무슨 과목입니까? 농기계 운전자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농기계 운전자금의 금리가 몇 퍼센트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보니까 7월달에 12.25% 다음에 10월 13일 12.5% 그렇게 변동금리가 발생했습니다. 왜 변동금리가 발생했느냐 하고 하니까 경기침제로 인해서 금리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변동금리를 적용시켜야 된다고 해서 내년 사업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협에 조건을 작년 수준으로 11.5퍼센트로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식으로....

그것은 내년도 협의계약이고 현재 55통을 지은 사람들이 현재 시지부에서 대출 받을려고 하면 12.5퍼센트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연초에 55농가의 대상자들한테 2천만원에 11.5퍼센트를 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12.5퍼센트냐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요.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것이 저희가 시지부에 보니까 97년 7월 1일 12.25퍼센트가 올랐고 다음에 97년 10월 13일 12.5퍼센트로 올랐습니다. 농기계 운전자금이 금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만약에 시지부에서 올해 사업은 11.5퍼센트를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지금 12.5퍼센트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융자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거지요. 그러면 시에서 결과적으로 대상자들한테 거짓말 시킨 것밖에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 나쁘게 얘기를 하면 시하고 농협지부하고 짜고서 농협시지부를 도와준 것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농기계 운전자금 금리변동이 있을때 농협의 약관을 보면 금리변동이 되면 한 달동안 점포라든가 거기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11.5퍼센트에서 7월 1일날 12.25퍼센트로 오르면 자기점포에 12.5퍼센트로 농기계 운전자금이 12.25퍼센트로 올랐을 때 과연 시지부에 농기계운전자금으로 200억씩 연초에 그렇게 협약을 했는데 만약에 11.5퍼센트를 적용을 안하고 12.25퍼센트든지, 12.5퍼센트를 적용한다고 했을때 시지부에서 시에 분명히 금리가 이렇게 변동됐으니 홍보를 해 주십시요.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것은 못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책임한계는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시지부에 책임한계를 두어야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연초에 시지부하고 시하고 협약체결한 것이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그 문서로써 체결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자체에서 그것을 기체로 빌려오는 사항이 아니고 일반주민들한테 그쪽에서 직접 융자하기 때문에 협약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농가불량 주택교육을 시킬때 농협에서 대출안내서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에게 나눠 준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농협 융자금알선 대출안내. 사실상 이것이 시에서 지시한 공문하고 시지부에서 공문대출 조건을 보면 문제가 많아요. 지금 건축과장께서는 대출기한이 1년이라고 그랬지요? 연장 1년할때 0.5퍼센트씩 이윤을 가산한다고 한 것은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농협에서 알선대출을 보면 원금은 5년 분할상환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1년에 전부 원금을 갚으라고 시에서 지시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율은 매월 6개월마다 2회 상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윤을 보면 11.5퍼센트로 상환연장료 매년 0.5퍼센트씩 가산한다 만약에 농협에서 금리변동이 있을 시에는 금리변동적용을 한다고 했을때 홍보를 한다 괄호 열고 금리변동에 의해서 대출시기에 금리변동이 있을때는 그금리를 적용한다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인데 그러한 것은 홍보를 하나도 안하고 또 하나 이것이 7월 1일 그렇게 올랐고 10월 13일 또 금리가 0.25퍼센트가 올라서 12.5퍼센트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자체에서도 담당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시자체에서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가가지고 농협 시지부에 가서 대출을 받을라고 하니까 12.5퍼센트다, 왜 11.5퍼센트라고 알선대출을 해놓고 지금 와서 12.5퍼센트를 받느냐 그렇게 시지부에서는 금리가 변동이 될 것이니까 이것을 적용할 것이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아마 시에 간 모양이예요. 시에서 시지부로 알아보니까 12.5퍼센트로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것을 그때 부랴부랴 10월 30일 읍.면.동사무소에 금리가 이렇게 변동됐으니 각 주택융자받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띄었지요. 그러면 7월 1일 금리가 올랐으면 최소한 내용을 미리 알아가지고 7월중에 각 읍.면.동사무소에 분명히 공문을 띄워줬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민원인이 알아서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 공문을 띄웁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것이 55동에 대한 융자를 받는 사람들은 사실상 농가주택 짓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집짓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려워 가지고 금리가 비싼것을 받아가면서도 주택을 짓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것은 행정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그 만큼 이자를 더 많이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책임한계로 분명히 시지부나 담당자들에게 얘기를 해서 시지부하고 시에서 타협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협약할때는 11.5퍼센트로 협약을 해 놓고 그리고 여기 대출이 11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30일안에 대출융자 신청을 하니까 12.5퍼센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해 입는 것은 불량주택융자 신청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그 만큼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과말씀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지부에 강력하게 시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왜 당신네들이 금리변동을 11.5퍼센트로 협약을 해놓고 서류상으로든지 협약을 해놓고 1.5퍼센트를 받는 원인이 뭐냐하면 이것을 최소한 구두상으로든지, 서류상으로든 얼마 안되니까 이것을 시지부에 올해분만이라도 11.5퍼센트 융자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적용을 해서 특별하게 조치를 해주든지, 이런 답변을 해야지 사과만 받아 가지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농협에 가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명 같겠지만 저희들도 변동금리 때문에 직접적으로 상무도 만나 가지고 이 내용를 수차례 논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전에 발생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런 내용이 발생됐고 변동금리를 올해만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때는 변동금리가 하향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리가 만약에 내릴때는 본인에게 내라 그랬을 때 혜택을 못보는 상반된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지부에 시에서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7월 1일 금리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시지부에서는 자기점포 정문에 공고를 분명히 했을 것이고 했다고 답변을 할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200억정도 되면 시지부하고 시하고 협약이 됐을때 금리가 그렇게 변동되면 시지부 책임자가 최소한 시에 공문상으로 통보는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지부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보고해 가지고 이것이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불량주택을 융자 받아 짓는 것인데 1퍼센트정도 2천만원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1년에 20만원이예요. 그것은 한번 시민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시지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섭 위원 입니다.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지원 사업이 196동을 지금 계획해서 196동이 나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600만원 융자지요. 이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5.5퍼센트입니다.

국고금이 되겠지요? 정책자금.

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농협자금으로 표시를 해주셨어요. 그것도 잘못됐지요? 시자체 사업은 맞는데 중앙지원 사업은 농협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도 농협으로 내려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업무를 대행할 뿐이지. 농협자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금이 농협자금입니까?

정책자금입니다. 정책자금을 농협중앙회에 배정을 한거지요.

배정을 해서 농협에서 그 업무를 대행할 뿐이지요. 농협자금은 아니지요.

네.

농협자금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음에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1억6천만원 예산을 계획해서 100동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중앙지원 사업이 196동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시민에게 더 불량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시에서 100동을 계획을 했지요.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55동밖에 선정이 안됐습니다. 45건은 안됐지요 .계획을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년에 96년도에는 저희들이 배정받아 온 것이 93동인가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물량신청을 할 경우에 그외에 상당히 많은 양을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했는데 전년도에 얘기를 했고 계획에 전년도하고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많이 내려온 예산은 못됩니다. 196동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저희는 이 정도 잡아야 되겠다 했는데 도에서 물량이 많이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자체 사업을 할 사람들이 중앙지원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한 바로는 시자체 사업에 55명을 파악됐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96년도 배정량과 97년도 배정량, 98년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금년도에도 196동보다는 오히려 적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배정되는게 부족하다 보니까 읍.면.동 형평에 의해서 이렇게 우선 순위를 가려서 하고 금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는 시자체 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렇지 아니하면 98년도. 99년도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는 그러한 농민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지원 사업이 1.600만원씩 55퍼센트의 선호 하고 있는데 양은 부족하다 그래서 그 양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160만원 보조해 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평수에 관계 없습니까? 집 짓는데 관계 없지요?

그렇습니다.

전혀 어떤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160만원보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표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제로 55농가가 선정이 돼 가지고 현재 보조금지급 27동만 지급이 됐고 농협자금은 17분밖에 신청을 안하셨어요. 10분은 안하셨지요?

네.

현재 그러한 예를 봐도 지금 우리 표위원님이 말씀하신 금리이율 변동에 의해서 금융기관에서 우리시와의 어떤 계약은 없고 금리변동에 의해서 이율이 자꾸만 높아지므로 인해서 쓰지않을 수도 있지요? 쓸 수도 있고 안 쓸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자체사업을 중앙지원 사업이 물량이 부족한 관계로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추가로 그래도 금년에 꼭 지어야 되는 분들은 시에서 보조 160만원을 주고 다음에 그래도 지으시는데 부족한 돈이 있으면 시지부에 얘기를 해놨으니 가서 융자를 해 가십시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융자는 이율이 비싸면 농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면 안 쓸수도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집을 못짓고 어떤 중앙지원사업을 받을려고 하니까 양이 부족해서 못 받고 그렇다면 우리시 보조금 지급 160만원 지급하는 것을 상향조정할 수는 없으신가, 우리 중앙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 불량주택개량 사업할 농가에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사업비라도 높아서 그쪽에도 선호할 수 있도록 해서 하루 빨리 우리 평택시에 불량주택 개량을 전부 해서 빨리 깨끗하고 아주 좋은 그런 평택시를 건설하는데 앞당겨 주실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립니다.

이번에 금리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도 160만원을 가지고 11.5퍼센트 이율차이를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법에 기준은 아니지마는 기준을 세워가지고 산출기준 금액이 16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약 1퍼센트 다시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늘까 싶어서 한번 직원들끼리 상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금리변동에 대한 상향조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신 160만원을 좀 상향조정해서 우리시 자체사업에서 지금 100동을 계획한거 내년도에도 계획을 100동을 하시게 되면 전량 불량주택개량사업에 우리 농가가 참여가 돼서 깨끗한 평택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는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급한 개인용무가 있어 회의를 진행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순서에 따라 건축과 6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6번, 7번에 보면 공매가 끝난 것인데 제3자에 의한 경매신청을 해서 71만2천원, 144만4천원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것만 받고서 이것은 못받은 게 아닙니까? 경매가 끝났는데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자에 의해서 경매신청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채권 최고금액으로 한도액을 잡아놓은게 1.3배정도 잡아놔서 채권 최고금액을 받은 나머지가 미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는 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소유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파악된 게 있어요?

현재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얼마정도 나간거예요? 공매금액, 입찰금액이 있을게 아니예요?

경매 낙찰금액 말씀인가요?

네.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근저당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법원에서 저희한테통보가 오는데요.

아니 글쎄 통보가 오는데 1차 담보를 실정해 놓은게 아닙니까?

네.

이것은 2차, 3차 경매신청을 해놓은게 아닙니까? 그러면 1차는 다 못받았고 2차, 3차는 자기가 다 받을 금액이 없는데 경매신청을 안한 것이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네.

그러면 2차는 경매신청한 사람은 하나도 못 받을게 아닙니까? 1차를 한 사람도 못받았으니까요.

못받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채권확보를 할때 1차를 다 못받는 채권확보를 해놔요?

대개 보면 그냥 저희들이 6백만 채권최고를 하는데 그것을 잘 몰라서 경매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낙찰금이 작으니까 못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평짜리 입니까?

전용면적이 보통 60㎡입니다.

60㎡면 20평인데요.

전용면적 18평,

18평 아파트인데 하나는 똑같은거죠? 똑같은 평수인데 하나는 1,360만원에 나갔고 하나는 9백만원에 나간게 아닙니까?

융자금액이 나간게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730만원 나간 것도 있고 6백만원짜리도 있고 내용이 틀립니다.

최고 한도가 18평 국민주택융자 금액이 나가는데 얼마예요?

조합별로 다 틀리는데요.

조합별로 틀리는데 18평짜리면 거의 비슷할께 아니예요?

보통 660만원정도,

6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에도 7번은 이자까지 해서 9백만원, 144만원, 원금을 미수금액 했는데 144만원정도 못 받았으면 아파트가 경매로 나가고 제3자가 2, 3순위가 경매신청을 해봐야, 재산조회를 추적해 봐야 재산이 없겠지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재산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제2, 제3의 가압류를 해놨지 그래서 경매신청을 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경매신청할 필요도 없는게 아닙니까?

그럴 경우도 있고요. 다른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6백만원짜리 채권 최고금액 실정을 갖다가 원금의 1.3배, 1.5배 이 정도 되거든요. 그 채권 최고금액 이상은 안주니까 그 만큼 다 받아오긴 다 받아오는데,

미수금 아닙니까? 경매가 끝난 것인데 경매가 다 끝나서 1,360만원을 찾아가라는게 아닙니까? 1,431만2천원중에서요.

네.

받을 금액이 1,360만원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1차도 못받은 상태거든요. 71만2천원을요. 건축과장 이상일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6백만원을 줬다, 1.5배를 채권최고를 하면 9백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건물을 경매를 해서 낙찰이 2천만원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찾아올 수 없는 채권최고 금액은 9백만원, 배는 안되거든요. 저희들이 못받아오거든요.

수령은 1,360만원, 그 다음에 9백만원을 받아왔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6번, 7번일 경우에 이 사람들한테 받아야 될 돈은 1,360만원＋71만2천원 이것을 다 받아야 될 돈인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채권최고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는게 1,360만원, 그 다음에 9백만원 이렇게 되니까 그 외에는 안되니까 이것만 받고 나머지는 물권에 대해서 받아올 수가 없죠. 채권최고 금액에 넘어서게 되면 못 받아오니까 다른 재산을 조화해서 그것을 받아내게 돼죠.

그 뜻은 이해를 하는데 금액을 못 받은 것은 사실인데요.

이것은 우리 평택시에서 경매신청을 한게 아니라 2순위, 3순위가 경매신청을 한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순위, 3순위는 하나도 못 받는 것이거든요. 1순위가 못받았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6백만원 융자의 줬는데 저희들이 채권최고 금액을 설정하여 5배해서 9백만원을 하게 되면 1.5배가 9백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경매를 할때에 예를 들어서 낙찰이 2천만원이다 하면 2천만원이다 하더라도 그 물권에 대해서 하여튼 2천만원이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배당들어오는 것은 9백만원 이상은 못들어 오거든요.

그러면 9백만원 채권최고 금액이상을 못 찾아온다고 하면 이 사람들 채권최고 결정을 잘못정해 놓은게 아닙니까?

잘못 책정되었다기 보다도,

잘못 책정한 것이죠.

저희들이 잘못 책정한 것이 뭐냐하면 채권최고 금액을 넘어서기 전에 사실 저희들이 경매를 해야 됩니다. 전년 예를 보면 사실 무주택자 서민들한테 융자를 준 것인데 시자체에서 강제적으로 넘어섰다 하더라도 경매를 했을 경우에는 민간과의 관계가 안좋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미뤘던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13번을 한번 봐주세요. 11, 12, 13번도 마찬가지 현상이 생기고 13번 같은 경우에는 1,824만4천원이 돼요. 이것은 얼마에 경매진행이 되어서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돈은 더 못받는 거예요. 이것도 18평이 아닙니까?

네, 18평이예요. 지금 경매진행중이기 때문에 미수금액인데 낙찰이 안되었기 때문에요.

아니 낙찰이 안되었어도 1,824만4천원이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많아 봐야 6백만원내지 9백만원 아닙니까? 우리가 융자를 해준 금액이 18평이면 1,824만4천원이라면 6백만원정도가 불렸는데에도 이제 경매중이면 똑같은 평수가 있는 그 지역인데 하나는 9백만원에 입찰을 볼 수 있고 하나는 1,300만원에 입찰을 본다면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1,300만원을 봐도 5백만원정도는 받을 수 있는 금액 아니예요?

그것이 6백만원을 주면서 토지에 6백, 건물에 6백설정이,

그러는 설정이 1,200만원 아닙니까?

약 1,200만원정도 된다고 봅니다.

1,200만원정도 되는데 7번 같은 경우에 9백만원 밖에 안됩니까?

자세히 뽑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낙찰금액이 6백만원,

6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통 평상시에 그 수준에 나간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많이 나가는 것은 최고 많이 나간게 660만원, 7백만원, 지금외기노조 외 지구그런데에는 송원주택 경우 실질적으로 융자금이 얼마까지 나갔는지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채권최고 금액은 융자금액이 나간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미수금이라는 것은 채권최고 액도 아니고 현재 받아야 될 돈이예요.

네.

그러면 미수금 13번 같은 데는 1,824만4천원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경매진행중인데 이런 분도 우리 평택시에서 경매신청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채권최고 액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것은 제3자가 2순위, 3순위 경매신청을 한거예요.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채권최고액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신다고 했는데 6백만원, 7백만원을 받아서 채권최고액이 720만원이라면 나머지 9백만원, 1,200원 돈은 또 못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충은 알텐데 18평형 국민주택이 융자가 대충 얼마예요? 6백만원에서 9백만원 정도가 될게 아닙니까? 6백만원에서 9백만원, 많이 받아봐야 9백만원정도 될게 아닙니까? 그러면 채권최고액의 20% 라면서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두 개가 났을때요.

예를 들어서 가압류를 하는데 토지하고 건물하고 따로 다 해요?

따로합니다.

채권최고액이 모자르는데 어떻게 따로 합니까?

아니죠. 설정이 건물등기에도 실정은 되어 있고 토지에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압류는 두 군데로 다 되어 있는거죠?

근저당 설정이 1순위로 해서 토지에도 1순위로 실정이 되어 있고 건물에도 1순위로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기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1순위 아닙니까?

1순위입니다.

1순위로 되어 있죠?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융자금 줄때에 이미 벌써 설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1순위라고요.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순위, 3순위는 받아가든 말든 우리는 관계가 없고 지금 1천8백만원 가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1순위죠.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순위, 3순위가 경매를 신청해서 한다 하더라도 1순위부터 받아 가는게 아니예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는거예요.

제3자가 하든, 누가 신청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요.

누가신청을 해도 순번이 우리가 1순위니까 누가 신청을 해도 우리부터 받는게 아닙니까?

2순위나 3순위가 했을 때에는 1순위가 가져가고 나머지가 가져올 것이 남으니까 대들어서 경매를 시키지 3순위 받을게 없는데 왜 돈을 들여가면서 경매신청을 합니까? 그러니까 1순위니까 다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위원님, 여기에 6번, 7번은 1순위에서도 모자르는 돈이예요. 1순위에서도 모자르는 미수금이 71만2천원을 못받는 돈 아닙니까? 모자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1순위에서 다 받을 수 있다면 경매진행중인 것이 별문제가 없는데 비례를 해보면 그래요. 받고 난 것에 미수금이 나올게 아닙니까?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9백만원에 낙찰이 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받을 돈이 1,044만4천원인데 낙찰금액이 9백만원이예요. 9백만원이 조금 넘었으면 거기서 수수료를 떼고 배당금이 9백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144만4천원을 손해를 본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재산을 조회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산조회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2순위, 3순위 경매신청을 한 게 아닙니까?

네.

1순위도 모자르는데 2순위, 3순위가 다른 것 다 재산추적이나 모든 것을 해봤는데에도 없기 때문에 2순위, 3순위한테 경매신청을 해본거예요. 해봤는데 줄 돈은 오히려 1순위 것도 모자르는 거예요. 무슨 재산추적을 해요? 2순위 3순위도 모자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 돈은 못받는 돈으로 보는게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재산추적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없으면 못 받는 것입니다.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을 해야지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송탄에 계실때 구송탄 주거환경개선 지구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장2동 주거환경개선이 91년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97년도에 끝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은 도시계획상에 길도 잘 뚫어져 있는데 문제는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도시길과 도시계획에 노후된 불량건축이 많단 말이예요. 그 건축을 재개 발도 못하고 주거환경개선 지구에는 건축완화 조건은 없습니까?

건축완화 조건은 있습니다. 특례가 있는데요, 별도로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의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정률, 건폐율 이런 내용이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완화가 되었는데 요새보면 길을 내고 난 다음에 집을 지을려면 4m를 남겨놓고 짓는다는데 그 지역에 집들이 17평짜리란 말이예요. 10평짜리, 15평짜리인데 그것을 재고 4m의 길을 남겨 놓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7평에서 4m 를 빼면 3, 4평을 뺀다고요. 10평도 못 짓는 경우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해놓고 길을 만들어야지 그 안에 앞에만 집을 짓고 건축법에서는 허가를 내주니까 이제는 집을 지을 수 없는 형태가 되었단말이예요. 이러한 구제방법은 없어요?

그 대지와 도로관계도 일부 완화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상 뒤에 도로가 되어 있는데에 조금씩 길을 내주면 되면 오히려 나중에 건물이 노후화 되어 달동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도 들어갈 수 없어서 환경이 다시 달동네가 생기는 그런 악영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전부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한 다음에 짓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가 일부 완화부분이 있습니다. 68평, 60㎡이하주택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동네가 옛날에는 좋았던 동네인데 사실 요새 고도제한에 있어서 지금 건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것을 상부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고도제한은 공군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부대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안돼요? 법제처에도 하는 거예요?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민아파트가 만일 20년된 건물이 노후되어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준공도 안 나고 지금 등기도 없고요.

그럴 경우에는 우선 소유자들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소유자들이 우선 건축법상으로 안났다는 것이지 그 물건에 대한 것은 소유자가 다 정해져 있고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시민아파트는 소송을 해서 등기를 내서 건축물에 대한 등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소유자입장에서 소유건물의 입장에서 별도 관리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할때 건물도색에 대한 자료도 허가서에 첨부가 되어서 들어옵니까? 도색에 관한 것은 안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수에 제한 없이 대형건물은 전혀 사전에 심사를 안하고 허가를 내줍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관지구로 정해진데 대해서는 미관에 대한 색깔이라든지 그것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의 다중이이용 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예를 들면 5,000㎡이상으로서 판매시설이나 여관, 터미널 이런 것은 미관지구안이라고 하더라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건축위원회에다 심의 안건 을 부여할 수 있는데 그 안건 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삭제심의도 하죠?

네.

건축위원회 업무중에 삭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대형아파트 단지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500세대, 이렇게 큰대형 아파트를 짓는데 건축허가 들어오게 돼죠? 그때는 대형아파트 기준을 사전에 삭제심의를 합니까, 안합니까?

건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 시장님의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예요?

네.

유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실무과장님이 보시는 견해로 우리 평택시에 사실상 시 전체의 색깔을 상당히 혼란하게 만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전혀 안하십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죠.

옛날은 그런게 몇 개 있더라고요. 요즈음에는 좀 적은 편인데요.

그런데 이따가 과장님 잠깐 쉬시는 길에 저쪽을 보면 애초에 그때는 심의를 하는데 건물이 노후가 되면 도색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시에서 관여를 안하죠?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에 건물을 낼 때는 도시색채 심의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바람직한 색깔을 유도해서 페인팅을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페인팅을 칠하고 나면 보통 5년에서 오래 가야 10년 못간단 말이예요. 보통 5년이상 가면 도색을 하게 되는데 다시 도색하는 건물에는 전혀 관여를 안하니까 어떠한 색깔을 칠해 놓는다 이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는 베이지 색깔이 많습니다.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많으니까 베이지색 계통의 아파트단지가 쭉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녹색으로 도색한 그런 아파트가 가운데 탁 생긴단 말이예요. 이따가 송탄지역에 대옥7차 아파트에 가보면 거기도 며칠전에 녹색으로 칠해놨어요. 우리 휴게실에서 내다봐도 그 건물이 흉하게 보인단 말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장기적인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리의 도시색깔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크게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기본도시색을 정해놨으면 하고 제가 며칠전에 색채전문하시는 교수님하고 다녀보니까 교수님이 색채가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의 현대아파트라든가, 동아아파트라든가 많은 대형건설회사가 와서 짓는데 그분들이 거기주변의 색깔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분명히 색깔이 틀려져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고유 아파트색깔을 다 칠해 놓는 것이예요. 덕동산 뒤에 있는 아파트색깔도 그렇고, 만약에 오성면 논 가운데에도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거기의 식깔과 똑같아 진단말이예요. 시장님의 권고사항으로 만들던지 제도상으로 크게 이것은 법적으로 규제하는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는데가 있어요? 시장님 권고사항으로 충분히 업자들하고 허가할때 유도해 갈 수 있잖습니까? 우리가 기본색깔만 가지고 있다면 그 지역에 짓는 것은 이런 색깔을 도색을 해라, 유도를 해갈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연구를 하셔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애초에 색채심의를 해서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 주느냐, 대형아파트들을 제도색을 할 때에는 전혀 우리가 관여를 안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아파트들은 거의 주민들이 주민회에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네.

안내문을 내보내서 라도 대형아파트는 다시 도색할때에는 시 건축과와 상의를 해서 색깔을 선정하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내보내시면 그런게 안 일어날거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왕 저한테 기회가 왔으니까 질의 하겠습니다. 동절기가 되면서 우리가 흔히 슈퍼라고 하는 조그만 가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많은 가게들이 그 앞에도 과일을 조그맣게 내놓고 파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절기가 되니까 얼게 되겠죠? 각목이나 나무를 대서 비닐같은 것으로 천막을 쳤어요. 분명히 도로인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것은 도로로도 점유하게 되고 특히 8m, 6m 도로에서는 주차난도 어려운데 가게가 하나, 둘 생기게 되면 나중에 집중적인 단속이 어려울거라고 봐져요. 애초에 시작할때부터 날짜를 빠른 시일내에 잡아서 한번 단속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장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배연서 위원이 75페이지 이민환, 허종호씨 재산추적을 서면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사항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및 불법산림훼손 단속실적에 대한 자료요청 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산림형질 변경허가 현황은 34건에 56,128㎡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준공은 10건, 증축증은 8건, 부지 조성완료된 현장은 4건, 부지조성중인게 10건, 미착수 2건입니다. 미착수는 허가기간이 미도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법산림훼손 단속실적은 총 20건에 13,230㎡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농로 및 도로개설이 3건, 묘지조성이 7건, 택지조성이 5건, 주유소 부지가 1건, 농경지 조성이 1건, 공장부지 2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농로 및 도로개설이 3건 묘지조성이 7건, 택지조성이 5건, 주유소부지가 1건, 농경지조성이 1건, 공장부지 2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는 산림형질 변경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년도별 산림형질변경 허가내용입니다. 100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는 산림내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입니다. 총 20건인데 원상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가로수식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로수식재는 동삭교에서 여종고간 느티나무 72본을 새롭게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시내 주요도로변에 108본 결주를 보식했습니다. 송탄출장소 관내 문화의 거리 208본에 산벗나무를 수종 갱신했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총 28,093본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은행나무, 느티나무, 메타세 퀘이아, 버즘나무등 20,894본이 그 동안에 가로수 전지 전정작업을 했고 가로수 풀뽑기를 했고 가로수 병해충 방제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내에는 비전동 113번지 일원 중앙공원에 54개소, 66만6,538㎡의 도시공원 및 녹지대가 있습니다. 주요시설 내용은 공원이 20만3,951㎡ 녹지가 46만2,587㎡이고 시설은 놀이 및 휴게시설이 808개소, 화장실이 19개소, 보완등이 88개소, 음수시설이 17개소입니다. 금년도 1억9천9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제초 및 잔디깎기 작업, 시설물 개보수 및 도색작업, 완충녹지내 쓰레기수거 작업, 공중화장실 청결작업 그리고 시설물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수목 전지전정 및 병충해 방제작업등을 실시했습니다. 97년도 산림 병해충 방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제기간은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130㏊에 방제면적을 대상으로 실적은 1,285㏊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솔잎혹파리에 수간주사 작업을 50㏊을 했습니다. 그리고 흰불 나방에 지상방제 작업을 700㏊을 했습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항공방제 및 지상방제 작업330㏊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발해충에 대비해서 지상방제를 205㏊을 했습니다. 기타해충에 가로수방제 작업을 2,199본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청사항에 대한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 9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시 관내에 나무나 꽃같은 것 조형물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전체로 몇 개라는 말씀은 어렵고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원곡선 경계선에 하나 있고 안성경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변 유천동에 1개소가 있는데 그 관계는 작년 10월달에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어요. 다른 것은 다 파악이 됐었는데 유천동 철도변에 있는 것은 파악을 못해서 도에서 관찰보고의 사항이 들어와 현지 확인하니까 경기도 평택시라고 썼던게 있었어요. 저희들이 금년에 도색완료했고 그 밑에 매자나무라는게 있어요.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것은 봄에 정비를 못했습니다. 밑을 다 잘라서 새로 기워야될 입장이예요. 이것을 정비를 안해서요.

이것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3군데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저희들이 작년 10월 26일날 받으면서요.

어디부터 받았어요?

사회진흥과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96년 10월 26일부터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셨겠네요?

네.

관리했습니까?

네.

그런데 왜 유천동 철도변에 있는 것은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인수받을 때 누락이 되었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금년도에 수성페인트로 색칠했고 매자나무는 너무 컸기 때문에 정비할 수가 없어 내년 봄에 밑에서 적정수준에서 전지해서 새로 키울 계획입니다.

원곡에 있는 조형물 모양이 어떤 것입니까?

그 전의 평택시 마크입니다. 거기서 변형을 해서 마크를 제거했습니다.

옛날에 구평택시 마크 였었요? 이 조형물은 뭘로 바꿔요?

거기서 다 타가지고 옮기기 어렵기 때문에 평택시 마크에서 몇 개를 잘랐습니다. 전지를 해 가지고요,

지금은 평택시 마크가 아닌 것으로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말았죠?

네.

이왕 평택시 마크였었으니까 이것은 내년에 새로 바뀐 평택시 마크로 바꿔줘야 돼요. 그게 이것도 저것도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의미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안성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입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양이 뭡니까?

그것은 환영 평택시라는 것을 해양목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잘 보존이 되어 있죠?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평택시의 상징물인 탑을 세울 계획으로 있어서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천동에 있는 것은 모양이 뭐예요?

호랑이상이라고 들었어요. 가서 보니까 호랑이상 같지 않은데요.

88년도 우리나라 올림픽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그전에는 주민들이 봉사하여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거든요. 제가 1주전에 거기를 나가봤더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평택시것은 거기를 정비하시고 도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호랑이모양은 전혀 볼 수가 없고 숲이 우거지고 엉망이 되었는데 사실 96년도 10월 26일날 그때부터 파악되어서 관리하셔야 하거든요. 동절기가 되니까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내년초에는 애초에 거기 있었던 모형대로 완벽하게 만들어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과장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서면답변 자료에 대한 것을 내일 오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행 입니다.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95년도에 266건이 접수됐습니다. 상향조정이 80건, 하향조정이 88건, 기각이 98건해서 인용률이 63.2%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812건이 접수됐는데 95년도 대비해서 190%가 증가됐습니다.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처음 생겨서 95년도에는 별 이의가 없었는데 이 제도가 사회에 어느 정도 일반화되다 보니까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폭증하여 그런 사유로 해서 이의신청 내용이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812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상향조정이 187건, 하향조정이 215건, 기각이 410건해서 인용률이 49.5%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96년도에 비해서 약 4% 이의신청이 감소됐습니다. 781건이 접수됐는데 상향 184건, 하향조정이 161건, 기각이 436건 해서 인용율이 44.2%가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에 행정소송사무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청구 건수는 금년도에 한 건이 접수됐는데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94년도에 8월 18일 평택시 지제동에 자동차관리 사업부지 조성에 관한 건축허가를 득했다가 95년도에 동사업을 취하하고 주유소부지 조성을 하기 위한 용도변경 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97년도 3월 3일 준공검사가 완료됐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97년도 4월 28일, 1,367만3천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사업자가 이것에 대한 부과가 착오됐다고 해서 금년도 7월 28일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에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건수는 3건인데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중에 종결건수를 보면 승소 한 건, 패소 한 건, 진행중 한 건인데 저희가 승소가 잘못 타이핑이 돼 가지고 한 건인데 그것이 패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중인 한 건은 자료작성 이후에 진행사항이 종결돼서 결국 시가 3건이 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건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부담금부과 처분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사항이 되겠습니다. 팽성농협에서 팽성읍 추팔리에 미곡처리장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조성 사업인가가 나갔고 거기에 따른 저희고 개발부담금을 2억2,7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 농업협동조합에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세금 부과금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항인데 95년도 1월달에 행정심판이 청구돼서 95년도 5월 4일자로 기각이 됐지마는 다시 팽성농협에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그 동안에 열여섯 차례의 변론을 거쳐서 최종판결 선고가 있었는데 개발부담금 2억2,700만원중 1억3,800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과취소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에 토지분할신청 거부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사건입니다. 95년 6월 13일 평택시 통복동 1,617.3평방미터에 대한 토지분할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도 저희시에서 패소해서 분할신청을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에 이 사항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사항인데 94년 7월 28일 평택에서 이쪽 안중 나가는 우회도로제재소에 야적장 부지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95년도 8월 7일 사업이 완료돼서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6,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로조건이나 부과종료시점에 기준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저희가 5,100만원을 감액해서 재부과 통지를 했는데 거기는 저희가 부과종료 시점에 평방미터당 69,200원인데 원고에서 그러니까 소를 제기한 측에서는 45,000원으로 판단해서 개발부담금 6,597만3천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부인 2,869만9천원만 개발부담금으로 인정한 것이 잘못돼서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항인데 95년도 11월 7일 행정심판이 청구돼서 당초에는 각하됐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다시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현재 개발부담금 6,90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검찰에 상고제기 신청을 했었는데 검찰에서 실익이 없다 해서 상고제기 포기를 하라는 그런 지시에 따라 저희가 이것은 패소사건으로 해서 종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순서에 따라 지적과 10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 입니다. 평택시에 지적불부합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윤승우 입니다. 정확한 지적불부합 관계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지금 몇 건 되지 않는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보내주시고,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단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도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적불부합으로 도시계획은 해야 되는데 예산도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것은 원칙적으로 지적불부합을 정리하려면 토지소유자들의 동의 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 가 없을 때는 지적법 38조 3항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판결도 없고 소유자합의도 안됐을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은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 둘 수는 없기 때문에 불부합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를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계속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로써는,

그럼 도시계획도 영원히 못하는 겁니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 안될 것 같으면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려지는 이유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지가가 개별공시지가가 내린다고 하는 얘기 자체는 공시지가가 내릴 때는 인근에 있는 개별공시지가도 자연히 따라서 내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이 시설결정이 되면 1년에 10% 하향조정된다는 그런 법규에 있다고 합니다. 저도 다녀보니까 도시계획을 개설하려다 보니까 지가가 내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가가 왜 내려가냐고 하니까 법으로 1년만 되면 그것이 10% 하향조정이 돼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도시계획난 곳에 보면 지가가 내려가 가지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면 그때 내려간 것만 상향조정해 주기 때문에 같아진다고 알고 있더라구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하고는 관련 없이 도시계획 지구내에 용도지역에 따라서 표준지가가 생기겠고 표준지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하는데 똑같지는 않지만 개별필지에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 따라서 표준지가 가격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한덕수 위원 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을 다시 재심하고 현지에 나가서 한다고 하셨는데 781건을 실제 다 나가서 하신 겁니까?

네, 다 나가서 합니다.

토지평가심의위원회가 다 나가서 하는 겁니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시 전체가 지금 본청과 출장소가 나눠지기 때문에 본청과 분산을 해서 다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분명합니다.

좀 의심이 생기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서류만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지, 실지 답사를 해서 심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인정합니다. 표본으로 상향조정된 거하고 하향조정된 것, 기각된 것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중에서 표본으로 아무거나 처리한 결과를 지금 제시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까지는 가져 오지를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끝나고 나서 나눠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의신청 들어온 것 자체는 분명히 다시 나가서 본위원회에서 그것을 소위원회 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일단 거릅니다. 신청된 내용을 검토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의심을 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심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좋습니다마는 좌우지간 민원인들로 하여금 그런 의심이 가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이의신청사항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 입니다. 표준지 지수가 3,600필지 되지요?

한 3,360필지입니다.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한 필지가 27만 필지되지요?

네.

27만 필지입니다. 여기에서 기각을 당한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서류를 제출하는 겁니까?

그것은 행정소송을 해야 됩니다.

행정소송을요?

네.

다음에 또 한가지는 전년도 보다 100% 정도 상향조정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10% 라든지, 5%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100% 정도 상향조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전년도 조사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간간이 있을 것입니다.

전년도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농지라든지, 도시근교 같은데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땅을 팔아먹는 사람이 매도하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낸다든지, 뭐를 낸다든지 공시지가 기준에 차액을 내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당히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별안간 100% 상향돼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지금 간간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 체제는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2, 3년 동안 계속하는 경우는 드물고 계속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사교육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정도로 도면을 들고 현장에 나가서 봐야 되는데 도면을 보는 자체가 대단히 숙달이 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해마다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못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우리 시 본청이나 출장소에서 읍.면.동 직원을 지도하고 감독을 해서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간간이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것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있으면 직원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간혹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읍.면.동 보다 정확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기각이 된 중에서라도 행정소송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이의신청을 했을때 전문가가 나가 봐가지고 다시 재심을 할 수 없어요? 그런 방법은....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약간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기록을 해 놨다가 다음 해에 본인이 부당하다라고 했을때 당장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안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될 것 같으면 기록을 해 두었다가 그 다음 해에 조정을 할때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김남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행정소송에 대한 것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부담금이 소송건수가 다시 지적과에 3건이 있지요. 3건이 있는데 다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에서 100%를 패소를 했는데 금년에 발생한 소송건수에서 다 패소를 했는데 그 중에서 두 건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개발부담금 부과를 결국은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소송에 졌으니까. 그러면 그 부과를 하는 공무원이 부과를 잘못한 이유가 업무착오에 의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됩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관계법령을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이 됩니까?

그 관계 공무원이 법령관계를 이해를 못해서 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판결문이 저희가 주장했던 내용하고 판결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들 의사가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이 건에 관련된 것도 저희들은 최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관계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부과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런데요?

그런데 결국은 보게 되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팽성농협 같은 경우에 당초에 지금 필지수가 팽성읍은 2필지거든요. 3필지가 있는데 미곡처리장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농산물 판매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데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토지로 봐 가지고 부가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논 가운데 경계선도 없습니다. 미곡처리장하고 판매시설하고 울타리도 어떤 때는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일단의 토지로 연립된 토지로 해 가지고 부과를 했었는데 연차검증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미곡처리장하고 판매시설하고는 분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됐고 또 한가지는 농협법에 의해서 그 논 관계는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 감면규정은 해주어야 된다 라고 해 가지고 8,890만원을 돌려주라는 그런 판결이 있어서 저희가 그 상고를 하지 않고 즉시 돌려주었습니다.

지금 결국은 똑같은 법을 가지고 재판부하고 우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쪽하고는 똑같은 법을 가지고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견해가 조금 다른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판결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재판부에서 우리 개발부담금 똑같은 법을 가지고도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것을 집행을 하면서 법을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보구요, 소송에서 지게 되면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쪽에서 변호사도 사고 했을텐데 저쪽에서 우리 소송을 해 가지고 지게 되면 저쪽의 소송비용도 우리가 변상을 해야 되겠지요?

소송비용은 저희가 물어주지요.

그것이 다 얼마나 됩니까? 한 건에.

3백만원정도 됩니다. 한 건에.

소송비용 변상하는거 변호사 비용하구요. 우리 변호비용하고 다 해서 우리 변호사 비용이 15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까?

공식적인 비용은 얼마 안들어 갑니다.

우리가 개발부담금 같은 것을 부과하면서 첫 번째 이것은 팽성읍 것이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 개인이지요?

네.

개인인데 이 개발부담금 같은 것은 잘못 부과하므로써 만약에 개인한테 엄청난 여러가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해석하고 앞으로 너무 고정관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될 수 있는거 또 아주 애매한 것은 사전에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상의를 해서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개발부담금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은 사실 하나 걱정할 것이 없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개발부담금을 보면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내보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판결문을 보게 되면 판결문 자체는 다소 융통성이 있더라구요. 행정자체가 다소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재판장님 생각하고 내용에 다소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의문스런 관계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보게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법적인 기준이거든요. 그런 것은 제가 얘기한 애매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그런 법적시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전에 내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상고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하고 의논을 합니다. 상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검토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판결내용을 보면 다소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저희가 예측은 못하거든요.

실제 애매한 것은 앞으로 그런 법쪽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업무가 조금은 시민들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얘기가 통복동 시장에 지적분할이 안돼 가지고 전통 우리평택을 대표하는 재래시장에 어떤 발전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별 공유지분으로 돼 있어 가지고 분할이 안돼서 100여명이 돼서 건축을 못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로 개선이 안되다보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앞에서 추진하면서 협조를 요청하면서 개별분할할 수 있게 어떻게 협조해 줄 용의는 없어요?

그 통복동 시장 100번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안에 그것이 옛날에는 분할이 안됐었습니다. 옛날에는 안됐다가 지난 83년도인가 건물별로 몇 사람씩 같이 분할을 해준거거든요. 분할을 해줘야 그 중에 건물내에 공유지가 몇 사람씩 있어 가지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분할을 한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재개 발을 하는 것이 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통복동 관계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요. 현재 적은규모 단위로 분할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실제 주민들얘기가 그렇고 관련 있는 사람들이 거주를 하는데 100여세대가 아직 공유지분으로 있어요. 건물은 20년전에 지었는데 건축허가가 지금 준공이 안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불법건물이 된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근표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이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장내용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시가 주민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장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윤한수 위원 입니다. 자료 18페이지 서정동 택지개발지구 상세계획 수립에 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출장소 앞에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돼서 여러가지 민원이라든가, 상가가 활성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출장소 앞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래준주거지역으로 있던 도로변에 있던 지역이 사실 이것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돼고 또 준주거지역이던 것이 상업지역으로 돼야만이 거기에 상가가 활성화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것이 안돼 있어서 언제 정도에 그것이 상가지역으로 가능한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에 상업지역으로 입안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아마 변화를 봐 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언제쯤 이런 것이 조정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얼마나 되는지요?

우선 저희가 연말까지 도시기본계획이 건설부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정되는 것을 봐 가지고 1차적으로는 어느 지역 용도를 바꾼다 이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나면 다시 우리시에서 기본계획에 상업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박호근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관광특구가 됐는데 서정동 지역에 준주거지역이 현재 도로변이 준주거지역이다보니까 대형상가 라든가, 이런 것을 짓더라도 용도상으로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점포라든가, 기업체라든가 무슨 사업을 할 수 없는 제약적인 요건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대형극장이라든가, 그것을 많이 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네.

다음 이영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 45페이지에 아까 국장께서 설명한 것인데 기부채납 집행결과 보고에서 쌍용자동차에 송탄간도로 공사가 기부채납이 안돼고 있는데 즉시 관계규정에 의거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5년도 사업인데 여태까지 안되고 있는데 사업은 시행이 다 된거지요?

박호근 사업은 왔료가 됐습니다.

완료됐지요. 그러는 남의 땅을 돈을 안줘서 소유가 안되는 겁니까? 뭐 때문에 안되는 겁니까?

이것은 도시사업을 쌍용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쌍용에서 자금을 대가지고 총 편입된 필지가 44필지인데 그중에 1차적으로 95년도에 30필지는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2차적으로 96년도에 14필지, 3차적으로 10필지, 97년 3월에 두 필지가 그렇고 두 필지만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필지는 한선생님이라고 그 부락에 한상용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당초에 편입면적이 284평방미터였습니다. 공사를 끝나고 보니까 14평방미터가 당초 계획보다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당초 약속하고 틀리다, 당초는 284평방미터는 평당 25만원에서 30만원을 주고 협의를 했는데 후에는 백만원 달라고 이렇게 금액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해서 협의가 안됐습니다. 이 사항은 그 지역에 한덕수 위원님께서 금년 작년해서 한 다섯 차례에 걸쳐서 토지주하고 쌍용간에 중간의 협의를 봐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해서 두 필지인데 이것은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쌍용에서는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거기 주차장도 저기하면 일방통행이라도 시켜서 도로사용 가승인을 해서라도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야지요.

차는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차가 다니고 있어요? 완전히 쌍용의 차로 주차장이 돼 있는데요?

양쪽에 주차가 돼 있고.

글쎄 거기에 어떻게 썅용에서 전부 경비원이 나와 가지고 경비를 서 가지고 자기네 땅으로 인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차통행을 시켜야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쌍용에서 안되는 것이 몇 년이고 10년이 가도 안되는 것은 자기네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안할려고 할 것입니다. 두 필지 때문에 안할려고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강제성이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엊그제 쌍용을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강제성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강제로 하겠는데 강제성을 발휘를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평생동안 안하면 그만 아닙니까?

토지주는 자기땅은 도로로 기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주도 이득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보면 25만에서 30만원을 평당 주었던 것을 약 50만원 이상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려고 해도 토지주가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4평방미터라고 해야 몇 평입니까?

4평입니다.

백만원씩이라도 4백만원 시에서 시비를 주어서라도 다른 돈은 먼저 준거 아닙니까?

딴 것은 주었습니다.

4평정도 늘은 거니까 시비를 주어서라도 시에서 나서서 이것은 빨리 해결을 해야지, 시민에게 불편을 주어가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경비까지 세워놓고 일반차량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적극 저희가 추진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의가 없는 것이지 95년도 사업을 96년도 1년이 지나서 그때가서 4필지 금년도 11월 2년에 걸쳐서 14평방미터 4평때문에 차가 못다닌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적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적극....

지적을 받은 것은 작년도에 이것이 지적을 받은거 아닙니까? 벌써 이것이 몇 차례에 걸쳐서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임시변통으로 하지말고 즉각적으로 내일이라도 시장님 보고 다른 돈이라도 해서 4백만원 갖다 주고서라도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거기 경비서는 사람들 왜 경비를 섭니까? 그 사람들이 경비를 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항은 시비를 주는 것도 금액이 큰 것보다 명분이 있고....

명분이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시에서 한다고 하면 쌍용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도 나올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쌍용이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말이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매년해서 두 해가 지났는데 더 적극하겠습니다. 한위원님 한테도 더 부탁을 드리구요.

이영기 위원께서 발언하신에 대해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 감사때도 이 문제가 나왔던 것인데 작년감사때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안되는 거는 안되는 대로 내버려 두고 기부채납하기로 추진을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만 기부채납이 안되고 다 됐습니다.

그것만 안되고 다 됐는데 왜 쌍용에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영기 위원님 말씀대로 왜 거기 쌍용에서 경비가 나와서 일반차량은 못 다니게 하고 그러냐는 것입니다. 기부채납이 됐으면....

2필지만 안되고 다 됐습니다.

권리행사는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을 이전을 안해 주기 때문에 토지주가....

그것은 그것대로 내버려두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필지는 평택시장이 권한이 있는거 아닙니까? 기부채납이 됐으니까 2필지에도 주인이 나와서 차를 못다니게 한다면 2필지에 대한 것도 주인이 나와서 그런다면 이해가 가요. 주인은 아무 얘기없고 쌍용에서 길을 막고서 차를 못다니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1,680원인가 얼마를 사용료를 내기로 이런 답변까지 받았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건설과나 교통행정과 이런 데에서 나가서 단속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지적을 받았으니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하는게 최종 안되는 거는 안된거대로 기부채납....

조치결과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얘기는 토지주가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4평 값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이 법을 인정을 한거 아닙니까? 4평에 대한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어떠한 것이 있다면 쌍용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평택시장 앞으로 기부체납이 돼 있으니까 권리행사를 해서라도 쌍용에서 거기로 드나드는 차량을 통제하고 경비를 세우는 것을 없애야지 당초 고발조치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도로를 자기네가 불법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도로사용 허가를 받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아까....

제 얘기를 들어봐요. 기부채납을 했으면 자기가 사서 일단 시장에게 주었으니까 시장땅이지, 쌍용의 땅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돈을 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차가 다닐 수 있도록은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고 지금 울타리까지 거기에서 정문에서 경비가 서 가지고 자기네 차가 아니면 못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자기네가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기부채납만 한 것이지 모든 것을 자기네가 사용하는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4평이 기부체납이 왜 안됐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안됐어도 도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거 아닙니까? 준공을 할 수 있게 포장이 돼서 다 다닐 수가 있는데 등기상에만 4평이 안들어온 겁니다. 이런 문제가 여기 뿐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국도도 지금 돈주고 다 했습니까? 이번에 4차선 늘릴때 1조 몇 천억이라는 얘기가 지금 여기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돈도 안주고서 그냥 쓰면서 이것은 엄연히 돈을 주고 사서 4평을 못줬는데 왜 그것을 못다니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쌍용에서 자기네 주차장으로 쓸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내일이라도 개통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평택시 행정은 일관돼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51페이지 토지형질변경 단속현황을 볼 것 같으면 평택시는 1차, 2차, 3차까지 경고를 해 놓고 이쪽 송출은 바로 계고하고 고발조치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거기보면 본청에서는 6건을 계고하고 고발해서 원상복구가 3건이 돼 있고 현재 계고중 인것이 2건그렇습니다. 뒤에 송출은 계고, 원상복구 세 번째 보면 고발조치를 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뽑을 때 고발전에 계고나, 1, 2차 계고사항이 기재가 안돼서 그렇지, 바로 고발된 사항은 아닙니다.

송출은 1차 2차 계고는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료상에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52페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량농지를 조성한다든지, 원래 근린생활시설을 한다든지, 형질변경을 해 주려면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자연녹지인데 대부분 임야는....

자연녹지만 되는 겁니까?

자연녹지입니다.

이것은 다 자연녹지만 이라구요?

박호근 네,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데는 저희가 취급을 안합니다.

그 부서는 어디서 합니까?

산림이면 산림과, 농지는 농정과에서 합니다.

현덕면 도대리는 도시구역입니까?

도대리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닙니다.

밖입니까?

네. 밖입니다.

밖인데 해 줬어요? 현덕면 도대리 같은데요.

일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아닌데 제가 경계를 잘 몰랐습니다. 도대리 경계가 제가 도시계획구역을 보면 여기에서 현덕면 사무소보다 지나서 기산리까지 도시계획구역이고 아산만 다 가서 권관리 옆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답을 우량농지로 해 주는 것은 뭘로 바꿔줍니까?

대부분 전으로 합니다. 깊어가지고 지목변경은 안하고 농사지을 수 있게 1미터를 돋구든지 저희가 이랬을때 해 주고 있습니다.

지목변경은 안되고?

지목변경은 안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불법형질 변경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가 많은데 두 번째 용이동 모델하우스 진입도로 개설이다 해서 1차 계고를 한다고 하니까 두 번째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를 도로로 만들었다가 원상복구를 하면 어떤 식으로 원상복구를 합니까? 원래 그대로 원상복구가 됩니까?

이것은 모델하우스 짓기 위해서 도로를 자기들이 차가 들어가기 편리하도록 깎아놓은 것을 원상복구 시키도록 시정한 것입니다.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가 이렇게 식재돼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 것을 도로를 시멘트포장을 했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털어냅니다.

털어내면 원상복구가 가능합니까?

원상복구 예를 들어서 밭으로 사용했다든지, 이런 것은 밭으로 합니다.

해놓는데 시멘트로 포장할거 아닙니까?

포장했던 것도 철거를 시킵니다.

끝까지 확인합니까?

합니다.

끝까지 하면 그것을 고발이 안되고 끝나는 것입니까? 원상복구를 하면 지금 우리 행정상으로는 끝나는 것입니까?

끝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 과업지시서를 보세요. 다른 것은 질문 을 안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끝나고 나면 감독원의 감독심사를 필하고 난 뒤에 납품성과도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그렇다고 하면 용역회사에서 동명기술단에서 납품한 그것을 감독관이 이것을 심사를 해서 공청회 에 내보내는 것이지요?

이것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자료를 세밀히 제시를 못했었는데 이것은 완성시키기 위한 과정의 안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시가 돼야 확정이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지금 동명에서 한 것은 완공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승인이 나면 완공된 것으로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에서 저희가 심사받을 때도 용역회사나 저희가 잘 해와도 보완을 시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공을 시켜주면 회사에 이렇게 해와라 하고 짤라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공을 안시켜주고 있습니다. 건설부 승인날때까지.

4억3천만원은 다 지불된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불이 다 안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 지불된 것을 돼 있는데.

3억원 지출이 됐고 1억3천만원은 지출이 안됐습니다.

다행히 지출이 안됐다고 하니까 제가 말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공청회 가 끝나고 난 뒤에 용역단하고 시안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구배분 계획이라든가, 토지수용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용역단에서 한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한 겁니다. 거기에 지금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무슨 기술자 인건비, 뭐뭐 해 가지고 4억3천만원을 맞췄는데 이 정도 기술자들이 용역을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4월 30일 공청회 안가지고 한 결과 많은 시민이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시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용역회사에 과업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아니, 근데 중앙심의위원회 회의....

건설부에서 잘못됐다면 저희가 용역회사를 불러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보완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중에 8월 30일날 공청회 가 끝나고 난 뒤에 2차 과업지시서를 내보낸게 있는데 제가 아까 질문 했을 때 없다고 그러셨죠?

그것은 저희가 구두로 하지, 문서로 해와라 하지는 않습니다. 불러 가지고 의견이 이러니까 보완 해와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시안하고 용역단 안하고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시의회에 낸 것이 과연 어디에서 만든거냐....

시안은 저희가 시민들이 공청회 결과 시민들이 의견낸 것을 저희가 종합을 해 가지고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시안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용역회사에 다시 시킵니다. 그것에 맞게 해와라하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청북 신도시 구역은 건교부에서 얼마나 고시된 겁니까?

당초 185만평인가 그러다가 150만평이 됐습니다.

150만평이면 몇 평방미터인가요? 4.95평방킬로미터지요? 4.95면 지금 청북 신도시구역에 개발 예정지를 보면 26.66평방킬로미터로 돼 있습니다.

개발 예정지로 저희가 해 가지고 당초에는 상부계획이 20만 인구수용입니다. 그런데 농지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99.000명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예정지를 저희가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인구수용 예정지는 확정은 안 시켰지만 저희가 개발예정지를 많이 잡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구는 얼마를 잡았습니까?

99,000을 잡았습니다. 150만평에.

그러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뭐냐하면 공청회 할 때 그렇고 시의회 의견수렴할 때도 그렇고 시의 의견통보계획안 자료낸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 제가 하나하나 대조를 해보니까 하나하나 전부 틀려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늦게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