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익재 위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협정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담당관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 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선서를 하셔야만 됩니다. 이에 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이강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강덕 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성환 감사계장 입니다. (인 사) 최 원구 조사계장 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감사담당관을 위시해서 감사계와 조사계 2개계에 9명으로 정.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현황으로서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과 관용심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서 자체 행정감사 실시현황은 추진실적은 종합감사가 24개 기관, 사업소 10개소, 출장소 1, 읍·면·동 13 해서 2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를 5회 실시했습니다. 조치내역으로서는 시정이 226건, 주의 257건으로 행정상 조치는 483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로서는 추징, 회수 기타로 해서 628, 397천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97명이 훈계가 되겠습니다. 제도개선 19건과 우수공무원 표창 10명이 되겠습니다. 외부기관 수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경상경비 집행실태 관급자제 환불금 처리 실태, 아파트 부정 당첨실태, 공영개발사업소 운영실태 자체감사 기구 운영실태등 5회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호업무 추진실태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반려, 불허가 등 민원처리 실태, 사회복지시설 실태, 형질변경허가 실태, 공해배출시설 관련 특별감사, 대형공사 및 토지관련 불법행위 실태등 5회를 받았습니다. 수감결과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주의, 개선, 현지조치 해서 55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정상조치는 회수추징, 환급해서 139,621천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징계 6명, 훈계 61명해서 6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으로서 저희 관내 본청,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연중 감사한 결과 행정상 조치는 30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주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문책은 징계가 33명, 훈계가 82명해서 1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의무자가 207명이 되겠습니다. 공개대상이 30명, 시장, 시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비공개는 17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재산변동신고가 1월 31일까지 다 되어서 등록재산공개를 2월 28일까지 30명에 대해서 전부 공개를 했고, 등록재산심사는 5월말까지 177명에 대해 완료했습니다. 심사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체감사 실시현황, 중앙 및 도감사 수감상황, 공무원 소청상황, 다수민원 발생 및 처리상황, 각종 진정, 청원 , 건의, 호소 및 일반민원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자체감사 실시상황은 먼저 주요업무 5페이지에서 부터 7페이지에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8회에 행정상 시정, 주의해서 행정상 조치를 522건으로 했고, 재정상 조치로는 추징, 회수, 기타로 628,397천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은 징계, 훈계해서 212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와 12페이지 까지는 24개 기관별 일정별로 감사한 실시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1페이지에 보시면 차량등록 사업소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4일간에 걸쳐서 재정상 추징을 288,000천원을 했는데 이 사항은 계속 검사 혜택자 부과 누락된 것이 160건이 되어서 이것을 전부 추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는 저희 종합감사를 한 결과 37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고 주의 25건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재정상 148,182천원을 회수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징관계는 지방세 누락된 것이 60건 정도 되고, 회수는 공사비 과다집행된 것이 34건, 기타로는 공사비 과다계상 감액한 것인 8건, 지방세, 중복과세 환불된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별 일정별 부분감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5개 부분 업무에 대해서 행정상 52건을 조치했고 재정상 93,953천원을 조치를 했습니다. 신분상 25명에 대해서 훈계를 했습니다. 참고자료는 57페이지에 상세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가족수당 지급실태가 있는데 부부공무원들이 가족수당을 더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도급경비 처리실태가 6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급경비 집행잔액을 읍. 면에서 전부 반납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와 15페이지까지는 기강검사한 것을 일정별, 업무별로 현황을 작성했습니다. 총 29회에 걸쳐서 행정상 조치를 29건, 신분상조치를 115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참고자료는 60페이지입니다. 제일 많은 것이 1월 23일 농업진흥구역내 건축불허가 처분걱정 여부규명을 해달라고 해서 진정이 감사원에 들어간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이 사항은 안중면사무소 올라 가는 좌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진정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97년 2월 26일부터 3월 21일까지 직무관련 금품수수가 되는데 이것은 농산과에 국·도비 보조사업 관계로 검찰에 진정이 되어 조사한 내용에 대해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중앙 및 도감사 수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사항인데 계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11회에 걸쳐서 행정상 조치 55건, 그 다음 재정상에 139,621천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에는 훈계, 징계해서 67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중앙 및 도감사 수감사항에 일정별, 업무별 수감현황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18페이지도 경기도 수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는 공무원 소청상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접수된 소청건수는 4건이 되겠습니다. 1건은 종결이 되었고, 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1건은 선고유네를 받아 교통사고 유발후에 도주로 법원에서 징역 1년 선고유네를 받아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처분 사항에 대해 불복해서 소청심사 청구를 한 결과 해임으로 감경 되어서 의결 이 된 사항으로서 이것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3건중 2건은 국고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뇌물수수 혐의이고, 1건 민원서류 장기간 방치 및 지연처리로 인해서 각각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소청 심사청구를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민원서류 장기간 방지 및 지연처리는 11월 13일 접수가 되었는데 이 사항은 민원처리 서류를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감사할 때까지 49건에 대해서 건축 및 하천부지 점용허가, 승계 신고사항 같은 것을 최대한 4일부터 970일까지 지연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그 사람이 94년도와 96년도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94년도에는 도로점용 허가부당처리, 96년도에는 6월에 했는데 민원서류 방치 및 지연처리로 해서 감봉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총 다수인 100인이상이 진정, 민원이 발생된 것이 총 9건인데 건설과가 2건으로서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 타기관에 이송된 사항 1, 처리 중에 있는건 한 건 해서 두 건만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드리면 청소과에 처리 중에 있는 것이 폐기물처리장 건립반대를 팽성 노양리 일대가 환경오염이 예상된다고 해서 폐기물처리장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건설과에 타기관 이송관계는 만호리-안중간 38국도 확포장 관련사항인데 이것은 만호리를 가는 중에 지하통로 박스가 있는데 거기서 부터 100m를 더 가서 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추가 설치는 불가하다고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각종 진정, 청원 , 건의, 호수 및 일반민원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총 상급기관에 이첩된 것이 21건, 자체접수한 것이 10건해서 31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해결된 것이 29건, 지금 진행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건은 시정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4인과의 토지와 건물, 재산권의 다툼으로 인해서 현재 민사소송 계류 중에 있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수도공사와 관련한 건물피해 보상을 과다하게 요구를 해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장 1동에 경기약국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먼저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 를 하시고 이어서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 에 앞서 감사자료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명확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 질의 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입니다. 20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발생이 총 9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9건에 대한 세부내역을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지금 조사계장이 주무계장이니까 내려가서 그것을 해가지고 갖다주세요.

네.

이병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 입니다. 자체감사와 도 감사, 감사원 감사가 있는데 자체감사는 지적감사를 합니까? 지도감사를 합니까?

행정종합감사는 지도 및 예방위주로 감사를 합니다.

자체감사는 지도감사를 하고, 도에서는 지적감사만 합니까?

도에서도 지도감사와 민원처리 사항, 특이한 부분감사가 나와 있는데 그런 사항은 처벌 위주로 합니다.

1년에 자체감사는 읍·면·동 다 할 것 아닙니까?

읍·면·동, 사업소 전체를 하고, 본청은 도에서 종합감사를 합니다.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하고...

시만 종합감사를 하는 것은 도에서도 내려오고... 시에서는 ...

시는 읍·면·동, 사업소에서 자체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감사 하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전용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식 위원 입니다. 19페이지, 처분결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강경청구하면 해임처분한 것이 정직이 됩니까?

정직이 될 수도 있고, 한 단계를 더 낮추어서 감봉, 또한 견책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임처분을 당한 분들이 지금 해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소청심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다는 것이죠?

네.

알았습니다.

최재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있어서 연중 각 본청하고 읍·면·동, 사업소를 상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중 몇 회 어떠한 식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체감사는 원래 2년에 한 번 읍·면·동을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24개 기관에 사업소 10개소, 출장소 1, 읍·면·동 13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 부분감사는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취약업무 같은게 있을 때 부분감사를 합니다.

대다수가 징계 아니면 훈계가 많이 나오는 줄 압니다. 그런데 파면이나 해임에 상당한 부분을 밝히신 적이 있습니까?

고덕면에 오시환 같은 경우에 기강감사를 해서 해임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뇌물수수라든가 여러가지 체질에 의해서 해임내지는 파면된게 지금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자체감사에서는 그런게 밝혀지지 않았을까요?

금년도에는 고덕면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안했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통사고 유발후에 도주한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는 국고보조에 대한 농정과 소관, 그런 사항은 업무가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 착안을 못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2년에 한번씩 한다고 했는데 2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고발 같은 사항이 생겨서 감사를 하다보면 해임에 까지 해당되는 파면이나 거기까지 해당되는 중대한 사항이 2년동안 자체감사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숨겨진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2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게 아니라 자체적인 행정감사를 수시로 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사전에 더 커질수 있는 사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2-3개 재발할 수 있는 사건도 미연에 방지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감사실 기구를 보면 2개계가 있습니다. 조사계와 감사계가 있는데 사실상 2년에 한 번 한다고 하면 한 번도 자체감사 실시를 안해 보고 타부서로 옮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부서는 2년에 한 번 옮기게 되어 있고 2년 이내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2년 동안 자료만 준비하고 있다가 자체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해서 읍·면·동도 돌아가면서 하고, 본청이나 출장소도 그렇고... 그러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인원도 적고, 저희 남자직원이 조사계 3명, 감사계 3명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진정을 한다든지 민원이 발생할 때는 사실상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엄청 심적인 고통을 당한 후에 여기 저기 물어서 민원을 넣어서 수정이 될 것인가 하는 판단까지 해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보아야 옳거든요. 사실상 모든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볼때 감사담당관께서 당연히 이것은 상시가동을 한다고 보았을 때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집행부에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그러한 사안이 있으면 수시로 나가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진정 민원처리 같은게 많은데 21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상급기관 감사원이라든가 도나 내무부에 진정된 사항이 이첩이 되어서 21건이 되었고, 자체가 10건이 되었는데, 이 사항에도 사실 각 부서에 진정들어온 것을 저희가 전부 통제를 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사안이 있는지를 발취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재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발생에 대한 세부내역을 해달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이것을 보니까 감사담당관실 소관 것은 어디서 취합해서 한 것입니까?

각 과로 부터 전부 취합을 받은 것입니다.

취합을 받아가지고 어디서 인쇄를 했습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20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인쇄된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서에는 이게 없잖아요?

총괄현황만 보고 드린것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요...

그러면 제가 담당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처음 것부터 9번째까지 다 설명을 하세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해 주세요. 청소과의 건설과 것 타기관 이첩하고 처리 중...

이 사항은 첩부물에 보시면 다수인 관련카드가 71페이지부터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요약해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 건립반대는 산업폐기물이 되겠습니다. 노양리에 동성그린테크라고 해서 폐기물처리장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노양 1리 2리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착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가 1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만호리와 안중간에 도로 38호 국도를 확포장하는데 신곡리 지하통로 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기위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만호리쪽으로 100m 에다가 한 군데를 주민들이 더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국도 관리청에 이송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그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100m 사이에 그것을 하나 더 설치를 못하겠다는 불가 통지가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해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미결된 생각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 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무원의 기강이나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는 거죠?

네.

도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다시 감사를 합니까?

도에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도 감사가 아니라도 도의회에서나 어떤 기관에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감사를 합니까?

특이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감사 조치했다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체감사나 경기도 감사를 보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도에서 지적되어 감사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특수활동 집행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시장 부시장이 집행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증빙서를 첨부하지 않고 정리없이 집행했다 그래서 조치결과가 감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15일에 주의조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몇 가지에 대해서 자료가 여기는 왜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의조치를 한 사항은 여기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주의 몇 건해서 다 나와 있는데, 주의 283건 해가지고...

건수만 나와 있지, 현지시정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에서 나온게 있고, 안 나온게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똑같이 주의인데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대부분이 나와 있고 안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를 다 뺄려면 빼든지 다 넣을려면 넣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보니까 복리후생비라든지, 지상물 과다 보상이라든지,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이중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의를 받은 것인데 불구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재정상 조치에 회수사항으로 전부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어떤 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고 어떤 것은 왜 안 나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상 조치사항 같은 것은 시정도 되고, 주의도 되고 해서 재정상 수치에 현황을 뺀 것도 있습니다.

재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다 재정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역이 왜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느냐 이거에요. 다른 것은 나와 있고...

재정상 이야기를 했는데, 특수활동비,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 같은 재정상이라도 부부공무원 가족수당과다 집행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재정상과 연관된 것인데 어떤 것은 나와 있고 어떤 것은 안 나와 있으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이 주의를 준 것은 경미해서 자료에 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뒤에 보면 주의 받은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일부는 나와 있고...

중앙감사나 도감사는 주의사항도 전부 넣었는데, 저희 자체감사는 주의사항을 뺐다는 말씀입니다.

이중에도 그럼 똑같이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이중에도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안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대체적으로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한 건도 안들어가 있어요. 다른 것은 거의 다 들어 갔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 조치중에서 회수 또 감액등은 시정사항으로 자료에 기재를 했고 또한 주의는 회수, 감액등의 조치가 없는 것이므로 자료 작성시에 전문위원 과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작성하지 않겠다.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서로 협의가 되었어요? 도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다 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의 대부분은 들어가 있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한 건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 은 파악해 주세요?

곽노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의원 질의 내용과 연계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것은 경미하니까 덮어두고, 어떤 것은 중요하니까 발췌해서 보고 하는 의미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을 적에 분명히 이 내용이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치결과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선별해서 내놓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떤 것은 내놓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안내놓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더중요하고 안중요하고를 집행부에서 자체판단해서 자료를 선별해서 제출한다는 것은, 더군다나다른 부서도 아니고, 우리시의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뭐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강덕작성을 할때 전문위원 과 감사계장이 협의를 해서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곽노선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란게 뭡니까? 지적되어서 시정시키는게 업무인데 일단은 경미해도 지적된 것은 여기에 보고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무엇이 어떻게지 적되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것을 파악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자료를 임의대로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안 넣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 어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올해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96년분 균등할 주민세 목록 자체가 구평택시 것은 근거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세를 하나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여기에도 거이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균등할 주민세에 대한 목록이 구 팽성이나 송탄 것은 있는데 구 평택시 것은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서류자체가 없습니다. 그 담당들이 수차례 불려 와서 그 서류를 가져 와라 했는데, 서류가 없데요. 통합당시에 어떻게 없다는 이야기만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았어요?

그것은 못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전반에 굉장히 중요한 주민세인데, 그것이 수천부가 될텐데, 그런 서류자체가 없어지고 하는데도 감사를 했다고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청 감사는 종합감사를 도에서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

본청 감사를 왜 외부기관을 이야기 합니까? 그것은 내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 사항까지 목록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해보았습니다.

안 해 보았다는게 아니라 업무를 제대로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감사실에서 하는게 뭡니까?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차질없이 진행되는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서류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1년이 지났는데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사실 96년도분이니까 벌써 2년이 지난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체감사는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병주 선배위원님에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처벌이나 그런 위주보다는 지도적인 성격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한다든지 또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한다든지, 감찰활동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지도감사 성격인 만큼 실지감사를 하시다보면 수감기관에 대한 어떤 제도라든지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면 그런 쪽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주세요.

제가 자체 감사결과 개선사항된게 19건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료에는 개선사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회계관직이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다. 일상경비 같은 교부체계를 읍·면·동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것을 하도록, 일상경비 같은 것은 본청에서 해서 전부 일률적으로 내보내거든요. 읍·면·동에서는 그런 사항이 미비하니까 읍·면·동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선 사항이 중복된게 있습니다. 회계부서의 실무자들이 업무적으로 미흡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 중복적으로 감사지적되는 사항은 내년 2회를 교육을 시킬려고 저희가 년말에 가서 교육을 시킬려고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 읍·면·동 직원들 개선해야 될 사항도 어떻게 하라고 전부 하고 있습니다. 상. 하반기로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를 개선한게 19건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이라는 말씀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19건을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더 나은 방안도 강구가 되었겠습니다만 감사를 하시는 동안에 혹시 직제라든지, 조직이라든지 하는 쪽에도 관심을 가져서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나 의무가 있으리라도 보는데 그런 쪽에서는 네가 없을 까요?

포승면 같은데 개발지역이 확대되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건축직을 하나 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시장님, 부시장님이 인사부서에 지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 19회 임시회 때 감사사례집을 발간할 네정으로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우리 내부나 외부기관에서 감사한 내용들을 감사한 결과를 수록해 가지고 재발을 방지하고 공무원들 스스로가 그것을 표본화해서 자기가 그러한 룰을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350부를 발간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추진이 되었습니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생각다 못해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입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예산결산 검사와 각종 특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보된 내용을 감사자료로 참고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산결산 검사를 민간회계사나 세무사, 그 다음 의원이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심도있게 해서 그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넘겨 줄 때는 시정조치를 하라고 넘겨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넘겨주는 것을 참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산검사하는 의의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특위활동을 건설공사 조사특위라든지, 기타 무슨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그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넘겨 줍니다.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참고로 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예산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여기에 엄청 많습니다. 결국 뭐냐하면 그러한 것을 참고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각각 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하면 지방세 문제, 보도블럭 문제라든지 이런게 다 특위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 자체감사에서는 훈계조치하고 기타 기강감사에서만 33건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강감사 33건에 징계 받은 공무원들이 억울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체감사에서 철저히 하고 예방을 했다면 이 기강감사 33명 처벌 안 받아도 됩니다. 이 기강감사 처벌 받은 내용 보세요? 자체감사 제대로 하면 기강감사를 걸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를 처벌위주로 하지 않되 내실을 기하고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감사원 감사, 도감사, 자체감사등 공무원들이 감사에 시달리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한번 하더라도 철저하게 제대로 해야만이 다시 똑같은 사항을 반복 지적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과다 설계 및 과다 지출로 12건이 적발되어서 7천1백16만6천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이 많은 돈을 회수조치하면서 한 명도 책임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다 훈계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재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강감사에 걸려서 처벌 받는다구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는 자체감사를 강화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포상도 주고, 승진의 특혜도 주고 해야죠, 그래야 반복되어 지적이 안되죠. 한번 보세요. 자체감사 지적내역이나 기강감사 지적내역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결국 자체감사할때는 훈계해 버리고, 기강감사할 때는 징계처분 해 버리고, 이것을 미리 자체감사할 때 예방을 해주었다면 억울하게 33명이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병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 입니다. 가족수당, 야간근무수당등을 탈 때는 공문을 기안해서 올리죠?

부서가 틀리는데 이것을 감사원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위임해서 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평택시에서 같이 근무하는 부부공무원도 있습니다만 외지에서 근무하는 부부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만 신청을 해서 기안을 하는게 아니라 부양가족 수당을 받겠다고 호적을 갔다 내는 겁니다. 기안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판장 같은 데는 야간수당을 탈 때 문서를 작성해서 타먹는 것인데 그러면 공문서 위조에다가 공금횡령이 됩니다. 그것을 회수했다고 덮어 놓으면 그것이 죄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고금을 회수할 때는 어디로 입금합니까? 사고금으로 합니까?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시에서는 뭐로 합니까?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사고금인데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지출된 목이기 때문에 그 목으로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사고금으로 잡아서 그 사람을 징계를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게 없습니다.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을 여러가지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본청 업무에 대한 감사지적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도 본청에 관한 법은 없지만 관례대로 본청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로 대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와 읍·면·동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결산검사는 아까 이규천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지적된사 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은 감사를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결산감사에서 지적된 균등한 주민세 장부가 담당자들이 다 와도 장부를 못가져 옵니다. 없다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 주민세에 대한 양이 방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이 되었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은 중요한 지적사항이니까 당연히 정밀감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감사담당관께서 이런 것을 모르고 계셨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가 과다한 것은 본의원도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를 봐 주세요. 1년동안에 일반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10건 밖에 안됩니까?

저희 감사실에서만 처리한 내용입니다.

처리 내역이 제일 먼저 2월5일에 공무원비상 제보해 가지고 민원서류 내부종결로 되어 있는데 내부종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서정동에 상수도사업소에 계약하는데 부정이 있다고 서정동 주민이 제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찾아보고, 계약서류도 전부 확인했는데 자세히 모르고 서정동 주민 정순철이란 분이 제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아서 확인을 하니까 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뒷장에 7월 14일 민원서류 해 가지고 여성복지회관 것, 불친절 공무원관련자 문책2명을 훈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10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내용 있습니까?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이게 아니었죠?

불친절 공무원 문책요구를 했기 때문에 불친절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문책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란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문책했다는 내용밖에 안되잖아요? 다른 내용은 없죠? 우리가 무엇인가는 요구를 했는데 피부에 와 닿게는 설명을 못해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이게 아닙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감사담당관실도 오후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와 닿게끔 설명해 주시는게 담당관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얇은 자료하나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과 사전협의를 해서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이 10건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해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네, 그것은 별도로 민원처리한 사항별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청 감사담당관실에 접수된 10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송출에서도 같이 한 것입니까?

담당관께서는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질의 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끝까지 위원들의 질의 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감사담당관께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평택시민의 뜻으로 이해하시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계속시간없음)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항,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1월27일 기획실장 허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에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 관김학규 입니다. 교류관광담당관 김주두 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정윤희 입니다. 도서관장 안영일 입니다. 문예회관관장 엄장섭 입니다. 기획실 소관 97년도 정기회 행정감사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7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 추진실적, 특수시책, 그리고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그 조치결과, 그리고 기획담당관실 소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교류담당관실 소관, 시립도서관, 문예회관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일반현황중 먼저 문화재 및 향토유적에 관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경기도지정문화재, 향토유적 합해서 22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평택시는 문화재나 향토유적이 많지 않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해서 신도가 117,654명이 되겠습니다. 중계유선방송 관계는 5개사에 총 112,.143세대가 가입되어 있고, 그 중에서 41,641세대, 약37%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평택 유선사라든가 송탄 유선방송사, 팽성, 안중, 청북, 고덕 유선방송 5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황서에는 없습니다만 기남방송이 설립중에 있어서 평택시 죽백동 산114-7, 부지면적이 1,565평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은 5개사가 있습니다. 평택극장이 1관, 2관이 있고, 중앙극장이 1관, 2관이 있고, 시티소극장이 있습니다. 송탄출장소 관내에는 지금 현재 극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등록업소, 공연장이라든가 출판, 인쇄, 음반, 비디오물 감상실해서 430개소가 있고, 문화네술단체는 평택시 문화원, 네총지부, 네총지부 산하의 국악협회, 음악협회, 사진협회, 문인협회, 연네인협회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사업체 등록현황은 등록업체가 68개가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소 5개소, 여행알선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20개소, 관광이용시설업이 43개소인데 그중에서 외국인 전용여행업소가 42개소, 극장식당이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호텔은 송탄관광호텔, 여천관광호텔, 평택관광호텔, 뉴가든관광호텔, 서해관광호텔로 되어 있고 , 관광극장식당은 코리아시티 한 군데입니다. 다음에는 국제교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빌시하고 89년11월27일 자매결연을 했고 도시현황은 미국 남부 대서양 연안의 항구도시로 인구는 약50만, 일본 아오모리시가 있는데 95년8월28일 교육, 문화등 우호교류협정이 체결되서 인구는 약30만, 면적은 692㎢가 되겠습니다. 중국 요령성의 영구시가 96년3월11날 내무부에서 자매결연 승인이 났고, 용정시가 96년9월8일 우호교류와 경제투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인데 통신회선현황, 장비현황, 행정자료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본관이 있고 팽성 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지면적은 본관은 668.4평, 팽성 분관은 605평으로 되어 있고, 건축면적은 본관이 564.38평, 팽성분관은 29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탄출장소 관내에는 도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료현황이라든가 이용자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은 남부, 북부, 서부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남부는 과거에 평택에 있는 평택문예회관, 북부는 송탄문예회관, 서부는 안중문혜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주요시설이라든가 나와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97년도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인데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종합 행정관찰제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화, 지방화, 사회환경 변화와 수준 높은 시민의 기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정전반에 걸친 사업을 각종 시민불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출장이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찰한 사항, 이것은 책임봉사행정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전체 추진실적이 16,404건을 관찰했습니다. 통보한 것이 12,671건, 내용은 간부로드체킹이라든가 일제점검이라든가 전화신고등으로 해서 되어 있고, 분야별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거기에서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량이 1,491건, 교통안전판이 1,229건,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에 대한 것이 1,672건, 노점상 적치물등이 2,262건, 청소분야가 7,811건등으로 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을 많이 관찰대상으로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특히 종합행정을 다루는 시행정부로서는 시민들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우수한 실적을 확인해서 근무평정이라든가 인사우대, 표창등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97년 예산편성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와 1회, 2회 추경 세 번에 걸쳐서 예산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회기 에 3회 추경을 다룰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인데 이것은 심사사업이 전체가 10건이었는데 내용은 중앙심사대상이 평택체육관 건립, 평택공단 앞-국도 38호 연결도로 개설이고, 도 심사는 평택 향토박물관건립, 갈평부락 도시계획 도로개설, 롯데제고-가곡리간 도로개설, 안중성공회 주변도로개설, 송탄선상역사-신장육교간 도로개설, 신영리-항만도로간 도로확·포장관계, 세교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전원가든 입구-(주)신성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신궁-신대간 순환도로 확·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늘 시민감 동의 행정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업체에 위탁연수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감동행정실천 아카데미해서 97년3월2일부터 5월22일까지 8기에 기당 3일씩 해서 8급-9급 공무원 325명을 LG전자 평택공장에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은 경영마인드 함양 및 고객감동에 대한 것을 했고, 교육받은 후에 제안 사항을 40건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중요한 것은 시책에 반영하는 시책을 폈습니다. 실시효과로써는 교육의 최종목표인 고객감동과 친절개념을 스스로 인식하고 고객감동을 위한 현장분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제안 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두고 했습니다. 다음에 SF영화 합작투자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개요는 여러분들께서도 심형래가 와서 의원님들께 지난번에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100분짜리를 98년8월 개봉네정으로 SF 공포 물을 30억정도를 투자해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 평택시 투자분이 7억4천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영구아트무비를 방문해서 합작의견에 대한 상호교환을 했고, 간부회의시 의견내용을 설명했고, 시의회 의장님을 방문해서 설명했고, 의원간담회 시 테마파크 조성계획을 설명했고, 97년4월 합작영화사진판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태리 밀라노의 국제영화제에 직원을 파견해서 현장을 파악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97년11월에는 과연 이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지, 장래가 유망한 것인지 여러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법규 정비는 전체 건수가 104건인데 그 중에서 조례가 47건, 규칙 이 45건, 규정이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중에서 생활정보지 제작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인데 사업개요는 자료수집 정리가 내년 9월까지 되어 있고 , 기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생활정보지 제작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는 시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제작권을 부여해드리면 거기에서 평택시장이 아니라 개인, 회사, 기업체 이런 데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하실 위원님 계시면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시정홍보도 시정소식지 홍보가 있습니다. 그것도 방송을 통하는 것, TV기획프로, 라디오 이용홍보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할 때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문화네술진흥 관계에 문화유산알리기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문화유적안내도를 400부를 만들어서 초등학교 27개교에 1,265명에게 배부를 해서 지금 우리 고장을 알리는 그런 교육을 하고 문화유산찾기 사업하기 위해서 지역의 지방유래로 전래되는 향토유적을 자료화하는 문제, 문화재를 지정하지 추진하는 문제, 문화유적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하는 관계,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청북면의 한산공단에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문화재가 일부 발굴이 되서 그것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문화유산가꾸기 사업은 문화재명관리인 자매결연을 활성화하고 안내판이라든가 등등 해서 행정적인 것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주변정비를 하는데 지금 홍학사 비각하고 평택향교, 진위향교, 정도전사당등을 현재 하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소방훈련도 실시를 했습니다. 평택농약육성인데 이것은 전수회관 운영비를 지원했고, 거기에 대한 전수자가 13명에 대한 수당을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전수되도록 했습니다. 시민네술단 운영은 시민오케스트라라든가 시민합창단, 도립네술단등을 저희가 운영을 위해서 문화네술단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특색 있는 고유문화행사 추진은 국제아트훼스트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국제적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알리고 아트캠프사업은 계속해서 해야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술학교를 운영해서 재능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네술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므로써 문화의 저변확대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음반, 비디오물유통 지도단속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단관광특구 지정추진 및 건강한 관광특구 육성인데 이것은 신장1·2동, 지산동, 송북동, 서정동 일원, 그래서 추진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평택호 관광지내 29호 국도 확포장공사와 관련한 상가 이주가 되겠는데, 거기 39번 도로를 지금 기존 배수관문 신설을 해서 별도의 다리를 놔서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저희 관광지내 중앙을 통과하는 고가교가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 전체 13개 상가가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희망하는 11개 상가만 이주를 추진해서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관광지에도 손상이 안가도록 조지를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평택호 관광지내 주차료 징수는 주차시설이 6개소에 있습니다. 징수원이 6명이 있고, 목표는 8천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10월말 현재 징수액이 7,457만5천원입니다. 앞으로 목표이상으로 주차료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강화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한미친선협의회 개최관계입니다. 이것은 미육군 제 3지역에 대한 것입니다. 실적은 2회인데 앞으로 연말에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제 및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담당관 소관은 전산교육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96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244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산기초 및 문서편집방법을 교육을 시켜서 전 공무원이 전산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위향교정비사업은 사업비가 4천만원인데 그것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2천만원씩 계상해서 현재계단해체하고 당장 기초공사, 견치석해체, 홍살문을 제작해서 현재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평택향교는 현재 지붕보수, 벽체보수, 홍살문보수, 균열담장 보수해서 약 1천만원해서 도비하고 시비 50대 50입니다. 현재 공정이 7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도전사당 정비사업은 3천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0대 50개서 단청모사인데 문양은 그대로 본떠서하는 것으로 현재 30% 입니다. 홍학사비각 정비공사는 7천만원인데 이것도 도비, 시비서 50% 씩 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토지매입이 지금 순조롭게 잘 안되고 있고 현재 공정은 10% 정도 되겠습니다. 농성지표조사입니다. 팽성읍 안정리에 농성이 있습니다. 토성인데 지표조사를 해서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표조사 하는데는 수원대학 박물관과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여름에는 비가 오면 지표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각기 겨울철에 비가 덜 오는 시기를 맞춰서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런데 유적조사 지표조사는 계속해서 해야될 문제이고, 농약전수회관 정비공사는 현재 완료가 다 됐습니다. 평택관광지 포장인데 이것은 포장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요철이 생겨서 그것을 120% 정도를 7천2백만원을 들여서 도비, 시비 50대 50으로 착공을 해서 완공이 됐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오수처리장이라든가 호안석축공사, 호안석축공사와 공중화장실은 완공이 됐고, 호수처리장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천리안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시 자체난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순 시비로 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PC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평택시에 대한 소식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고, 또 저희가 홈페이지을 통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완료했습니다. 통신시설 현대화 도직통전화외 5종을 초고속통신장치를 완료했습니다. 31페이지는 전 페이지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시 기획실의 특색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영상시스템에 의한 보고체계운영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특색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행정장비의 현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LCD라고 시장님이 시정보고하실때 가지고 다니면서 스크린 크게 비추는 그 사업입니다. 영상보고로 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면을 효과를 주기 위해서 앞으로 이것은 위원님들이 혹시 필요하시면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쓰실 수 있을 때 저희가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우리 고장알기 추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참여신청을 해서 시정홍보물 상영을 해주고, 홍보책자, 기념품 제공을 해주고, 현장학습과 연계한 방문지 결정 및 안내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완료가 됐습니다. 전체가 25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서에는 안 나왔습니다. 전체 96년 행정감사 시정요구사항이 62건입니다. 그 중에서 조치가 53건, 진행중이 7건이고 추진불가한 것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이 1건이었고, 기획실이 4건, 총무국이 2건, 재정경제국이 15건, 사회환경국이 5건, 도시계획국이 7건, 건설교통국이 12건, 보건소가 4건, 농촌지도소가 4건, 공영개발사업소가 5건, 송탄출장소가 1건, 안중출장소가 1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기획실 소관만 우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운영 철저입니다. 민간위탁공영주차장의 수지상황을 분석하여 보면 송탄지역 노상운영 상황은 202면에서 연간 5,369만1천원으로 이는 평택지역의 노상주차장운영 수입과 비교할 때 65%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1일 평균수입을 분석하여 보면 1면당 782원밖에 되지 않아 위탁계약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공영주차장운영 개선이 요구된다고 시정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조치결과로써는 평택지역 대비를 해봤을 때 송탄지역 노상주차장 주차료 수입이 65%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공영주차장 위탁계약 개선에 대하여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2항에 대하여 주차장 면적에 의한 도로점용료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점용료산출 평택시 도로점용징수조례를 적용하여 적용면적에 대한 공시지가 금액으로 산출되므로 평택지역, 송탄지역 대비 공시지가가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여건으로 차이가 나고 있으며, 두 지역간 공시지가 차액으로 인한 주차장 위탁금액이 상이한 것에 대하여는 지역발전 여건, 교통주차 여건등을 고려,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후 개선토록 할 방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영수익관리계에서 낸건데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송탄출장소 산업과의 협의한 사항입니다. 일용인부 사역 개선입니다. 300일 미만 사역할때는 재료비 기타 인부임중에서 100일×3인으로 해서 한 사람을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원이 120명 정도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이를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때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97년1월1일 현재 평택시 사용인부 300일 이상, 정원수는 344 명보다 24 명이 증원된 357명과 300일 미만이 재료비에 계상된 103명에 대하여는 자연감소시 충원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상용 및 일용인부 관리운영지침이 97년1월25일로 시달했고 퇴직자등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제사역 금지로 단계적으로 감축을 하도록 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의 상용화 운영사례금지, 민원실 사업인부의 고유업무 성격인 부서는 결원시 감축대상 일용인부 임중에서 충원하도록 했습니다. 일용직의 관리부서의 일원화,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감축실적은 96년도에 103명, 97년도에 99명해서 4명이 감죽된 상태입니다. 상용인부 감축실적은 97년에 367명, 98년에는 12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택아가씨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자하여 96년11월2일 평택아가씨를 선발하였는바, 선발만 해놓고 아무런 활용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명무실한 행사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평택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품질 좋은 쌀 생산과 소비를 가속화하고 품질 좋은 쌀의 고장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로 민간주도 참여분위기를 마련해서 그 동안의 활용실적으로서는 96년 우리농산물대 축제행사, 여의도광장에서 KBS, MBC, SBS 3사에서 할때 활용했고, 평택미홍보,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천호동, 고덕동 내고향상품판매장에서도 평택미를 홍보했고,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 배꽃사진촬영대회에서도 했고, 시정 VTR 제작을 하는데 애호박아가씨를 대상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 실과소로부터 활용계획을 수집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시정홍보등 홍보물배부 철저, 이것은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배부기준을 도 및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38개소, 추후에는 수시로 시정홍보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하겠다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평택아가씨 활용방안 뿐만 아니라 선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네쁘고 유능한 아가씨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응모자가 많아야 되는데 응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신다면 미스평택에 출전하는 재원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상이 있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한번 출전하는데 최하 5십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들어갑니다. 그 비용으로서는 화장비, 의상비, 연습하고 하는데 필요한 일당을 줘야 하는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나오라고 하니까 안 나온 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나와서 진선미로 당선이 되도 그걸로 끝나고 말았단말이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채용하는데 우선권을 준다든가, 정규직이 아니고 일용인부라도, 민원실에 배치를 한다든가 외국사절로 보낸다든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지시를 해서 조례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미스평택에서 미인으로 선발했으면 앞으로 경기도 내지는 미스코리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금년도 사업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에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의 보조금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각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건데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해 놓은 것입니다. 소관부서는 항만공업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간 돈이 3,996만6천원, 정산내역은 2,7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노총 경기남부 5개 지부에서 체육대회 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150만원입니다. 다음에 한국노총 평택지부、97하반기 사업지원해서 6백만원이 들어 갔는데 그것도 거기에서 한 것이고, 한국노총 평택지역지부 노동가족체육대회지원 5십만원해서 8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산이 완료된 상태는 정산내역해서 보고서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회 전국기능대회 출전선수격려금으로 5십만원이 나갔고, 상해무역관개소기념 무역상단회 지원이 186만6천원이 나갔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인데 평택시 재향군인회 47주년 행사로써 6.25행사 및 안보현장 견학해서 1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전국 주부교실 평택시지회에 、97소비자 피해구제 720만원,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가정법률상담소 내부시설 하는데 3백만원, 환경보호과 평택호 환경생태지도제작 사업비가 3백만원, 시정과 소관으로 평통자문위원하고 청소년 통일교실 개최하는데 160만원과 480만원이 각각 나왔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평택시가 지금 빚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2,269억2,558만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96년말까지 채무액이 2,184억853만7천원이 있고 97년에 상환할 것이 182억5,29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이 1,991억5,5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 분야에서 청사건립비가 10건, 주거환경개선이 5건, 농촌하수도가 4건, 도로교통량이 5건으로 되어 있고, 기타특별회계에서 주택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47건, 이것은 주택은행에서 빌려다가 서민아파트에 융자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가 85년부터 96년도까지가 28억, 약 29억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22억정도 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90년부터 97년까지가 1,737억9천3백만원인데 현재 남아 있는 돈이, 내년부터 갚아야 될 돈이 1,592억8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43페이지 네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네비비를 금년에 11월말까지는 현재 2건이 집행됐고, 년말에 할 것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평택 동의 도시계획변동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이 되겠습니다. 공탁금이 1천1백만원,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징게청소차가 사고가 나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에 입법사무 추진실적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제정 및 개. 폐실적인데 현황은 재정이 11건, 개정이 36건해서 47건인데 개정된 내용을 나열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 시 고문변호사 운영실태인데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있는데 이원세, 김인화, 윤상목 세 분인데 현재 이원세 변호사는 일반쟁송 및 부동산, 김인화도 부동산, 윤상목은 행정쟁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한 월정수당은 2십만원입니다. 소송수임료는 소송물가액이 없는 경우는 6십만원입니다. 사건처리 및 의결 내역도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쟁송심판 건수가 24건인데 96년도에 이월된게 3건, 97년도 신규가 2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결된 게 11건인데 승소가 7건, 패소가 2건, 취하가 2건, 현재 진행중이 13건입니다. 소송 총 건수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는 없고 전체 종합적인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것입니다. 문화원이 5억3,420만9천원이 금년도의 전체 보조금인데 문화원 것이 2억2,014만원, 경상사업비로 인건비다, 공공요금이다 매월 나가는 경상비가 1,642만원이고 향토 문화육성 4천6백만원인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이 되겠습니다. 향토자료 조사가 1천6백만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향토순례, 전통예절교육, 시민가족음악회, KBS노래자랑, 관광특구지정에 대한 경축행사, 평택아가씨선발대회, 농업축제기념 문화행사에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네총 시지부가 되겠습니다. 2억4,211만9천원인데 경상사업으로 나온 것이 1,720만원, 네능대학운영 1,440만원, 전국 남녀시조경창대회 360만원, 제2회 국제아트훼스티발이 1천8백만원, 관광특구지정 경축행사가 2천만원, 시민네술단 운영이 1억6, 89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술협의회 나간 게 소사벌 미술대전이 630만원, 아트캠프 운영이 660만원, 미술실시대회 350만원, 미협회원전이 1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국악협회 720만원, 음악협회 시지부 새싹음악회가 350만원, 청소년음악제가 280만원, 시민음악제가 450만원, 사진협회에 시민촬영대회가 360만원, 신형상 사진공모전이 1,080만원, 시잘전상 사진전이 1,260만원, 문인협회에 문예강좌가 2백만원, 백일장대회가 180만원, 문학지 발간이 165만원, 회보발간이 1백만원, 시화전 및 문학의 밤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시 홍보 안내책자 "새롭게 도약하자는 세계속의 일류 평택"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4천6백만원, 생활정보지, 아까 보고드린 지도가 들어가고 전화번호가 들어간 생활정보지가 2천만원, 시정소식지가 5,825만9천원, 건강토막소식지가 240만원, "감염병 시대 다시 오다"해서 47만5천원, 폐결핵이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선방송 지도감독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현황에서 보고드린대로 5개사가 있는데, 5개사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은 점검을 상반기에 2회하고 하반기에 1회 했는데 하반기에도 2회 할 계획입니다. 점검내역은 유선방송범위를 벗어난 불법송신, 송신규정 및 준수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지금 저희 유선방송에서 평택에 있는 것은 중계유선방송입니다. 중앙방송이나 이런 것을 중계할 수 있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방송을 못하는 방송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용약관을 최대로 준수하고 있느냐, 불법채널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지도점검결과 시정조치가 7건인데 그 내용은 방송일지 미기재, 외국유선방송의 중계송신 사항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시정소식지 방영실적, 매주 1회 제작 주 3회 방송, 현재 40회 방송중입니다. 기타 공지사항 및 자막방송은 200건에 450회를 수시로 방송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호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민자유치개발 대상사업이 유희시설, 수영장, 관리소 및 매점, 관광호텔, 가족골프놀이장, 관광레저센타로 되어 있는데 유희시설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쪽에 아트캠프 만든다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희시설이 우리나라 실정에 잘 안맞기 때문에 매각이 안됩니다. 이것을 빨리 팔아서 사업을 환원해서 해야 되는데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업종을 바꾸는 시설지구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놀이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호텔 앞에 있는건데 그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64페이지 외국여행 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51명이 다녀왔는데 아시아에 34명, 유럽 9명, 북미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계획에 의해서 갔다온 사람이 8명, 경기도가 12명, 시 자체가 31명인데 시 자체의 24명이 아시아지역에, 유럽지역에 2명, 북미쪽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수분야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64페이지입니다. 기획실에서 간 사람들이 2명, 문화공보실 4명, 총무, 회계, 민원에서 5형, 재정경제국에서 7명, 사회환경국에서 11명, 도시계획국 4명, 쭉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97년도 연수계획 미집행분은 4명인데 동남아시아로 5박6일동안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외화라든가 국내경제가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전부 해외출장을 유보시켰습니다. 국제도시간 교류추진사항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해외여행이 일본 아오모리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청해서 온데가 아오모리시하고 용정시, 영구시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시설현황이라든가 장서현황,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자 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자 현황이 96년도보다 73%가 증가됐습니다. 열람실 77%, 자료실 69%, 시청각실 57%, 평균 이용자수는 68%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에 대한 증축문제가 선결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으로 예산집행 사항이라든가 운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및 예산집행 내역인데 거기도 운영현황이 대관실적이 있는데 대관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무상임대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북부문예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네술쪽에 접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이라든가 문예회관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잠시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3페이지를 봐주세요.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기획실장 허헌 원고가 최성택이라고 진개청소 쓰레기 수거작업하는 청소원입니다. 1994년 6월 22일 04시경에 평택 성심병원 앞에서 진개청소차에 쓰레기 수거작업을 마치고 재활용품을 싣고 차에도 고무바를 매는 도중에 진개차 상단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1억8,726만6천원의 손해배상청구금을 지급할 것을 소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97년 7월 1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조정결정해서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으냐고 물어봤더니 최성택씨 외에 가족이 3명이 있었는데 최성택씨 가족 전부 합산해서 청구한 사건이기 때문에 액수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전부 보험에 가입이 안 됐습니까?

개별보험이 안 들어있죠. 자동차는 안들어 있고, 그러니까 1994년이니까 통합되기 이전 평택시에서 사고가 나서 지금까지 연결이 된 것입니다. 현재는 전부 보험에 들어 있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네요. 보험에 가입이 됐으면 이렇게 많이 물어줄 필요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재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님 질문 과 연관해서 드리는 질문 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향토문화육성에 전통예절교육이 5백만원이 책정이 되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랬죠?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향토순례 밑에 전통예절교육해서 570만원이 강사료 및 홍보비에 또 서있어요. 그럼 전통예절교육으로 1천7십만원이 되어야 되는 건데 양쪽으로 나눠놨나요?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향토문화육성내에 전통예절교육은 문화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다만 거기서 구분해야 될 것은 문화원내에 전통예절교육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문화원 산하로 두는건데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이해가 안 가시게 말씀드렸는데 죄송스럽습니다. 뒤에 전통예절교육은 예절교육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 위의 전통예절교육은 전통예절교육원 강사를 활용해서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전통예절교육원이 문화원 산하단체로 있는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학규 네, 그렇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교육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그런데 네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집행하는 전통예절 교육내에는...

됐어요. 그러니까 위에 향토문화육성이라는 데에는 어차피 제목이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넣어놓고 제목을 빼기가 나쁘니까, 또 밑에 것도 작년에는 1천2백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70만원 밖에 안된다구요. 합해보면 이만큼 되는 거네요?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곽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자료체계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계를 뽑을 때는 향토순례는 1,070만원으로 통계자료를 내고 실제 내용상으로는 양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 작년에는 우리 평택시에서 전통예절을 상당히 중요시해서 1천2백만원씩이나 투자를 했는데 금년에는 5백만원 밖에 투자를 안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요.

아는 사람이 보면 금방 아시는데 생소한 분이 보시면 작년의 반도 투자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은 말씀이네요.

담당관님이 오셨으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을 말씀하실 적에 시정을 기획홍보하는데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언제냐면 19회 임시회 때인데 지난 6월달에 업무보고 할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중앙방송 등을 활용해서 대내외적으로 우리시의 의미를 제고하고 자긍심 및 애국심을 고취시키겠다 그러셨단 말이네요. 네를 들면 소년의 날 행사라든지 농업축제, 국제아트훼스티발, 문화아트캠프, 주요시책 같은 것들을 6시 내고향, 아침을 달린다, 전국을 달린다, 뉴스투데이 같은 중앙방송과 연계해서 우리 평택의 중요한 시책, 또 우리고장을 전국에 PR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금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곽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도 보고드린 대로 기획프로를 유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96년도에 말씀하신대로 6시 내고향, SBS의 전국을 달린다가 방영이 되다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연 이어서 유치가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 방송사 입장에서 볼때 어느 특정지역만 자주 내려가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올해 재유치는 못했습니다만 금년에 방송매체를 활용한 것은 KBS TV에 제1방송에 한번 했었고, 공립영상사업단이라고 케이블TV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홍보가 됐었고, 아시는 대로 저희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내용으로 전국노래자랑을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두 번 했습니다. KBS 제1FM 라디오 동서남북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시 소개를 하면서 시장님께서 직접 인터뷰를 하시면서 전화 생방송을 한 번 했었고, 한국의 옛자취라고 해서 시 관내의 마을유래라든가 지명유래에 대해서 한 번 방송이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러운 것은 저희가 기획프로를 많이 유치해서 시를 많이 알려야 되는 입장입니다만 금년에 여건이 잘 안맞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정홍보를 위해서 신문이나 잡지광고, 아니면 그 쪽에 자료를 줘서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해 일간지에도 기사가 되서 나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자료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모일간지에 보니까 38번, 39번, 45번 도로가 확·포장이 완료가 됐다고 그랬다구요. 시 관계자에 따르면 언제부터해서 기 완료가 됐다고 했다구요. 불과 얼마전의 신문입니다. 필요하다면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스크랩을 해서 가져왔는데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문들을 일반 시민들이 봤을적에 이를테면 팽성 같은 경우에 잘 아실거네요. 러시아워때는 평택서 팽성들어가는데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옆에 공사하고 있는 45번 도로를 쳐다보면서 원망하고 있는데 기 완료가 됐다는 거네요. 이런 자료가 나가서 일간지에 나돌아다니면 어쩌자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와 그 기사가 나간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사 현황이라고 해서 써 놓으셨는데 지금 5개 유선방송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택유선방송사에서 평택시를 홍보할 적에 채널 몇 번입니까?

4번으로 나옵니다. 평택시내는 4번, 송탄지역, 북부지역의 경우에는 제가 잘보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통상관리하는 채널은 4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5개 유선방송이 4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북부지역의 채널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것이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을 나갔을 때는 유선방송사를 나가는 거 아니네요? 거기서 방영해 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감독을 나갑니까? 말이 안되는 거죠. 그리고 운영목적이 있죠? 유선방송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므로써 공공복리에 이바지하고, 그리고 난시청 또는 화질불량으로 인하여 보다 선명하고 양 질의 화면상태를 제공코자함 이렇게 나왔는데 운영실태를 보면 두 번째 것, 팽성, 청북, 안중, 고덕유선방송사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농촌지역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한 것은 유선방송은 저희가 넓게 보면 국민을 위한 복지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좁은 의미에서 볼 때는 영리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유선방송사를 통합시킨다고 할때 특정업체를 지원하는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운영실태난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표현은 시내지역의 경우는 가입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적인 측면에서 원활하다고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도시지역보다는 가입세대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영세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난시청 또는 화질불량으로 인하여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 화질이 더 떨어진거 아니냐는거죠.

화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선으로 연결되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선으로 연결이 되도 돈이 없는데 제대로 비치를 해놓고서 이것을 해야되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10개 부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영세성을 면치 못하면 7개나 8개 가지고 하면 화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세성이라는 것은 시설기준을 가지고 따지기보다는 시민가입세대한테 서비스 측면이 되겠습니다. 네를 들어서 어느 지역, 어느 마을에 유선이 잘 안나온다고 신청이 됐을 때 시내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종업원들이 여러명 있어서 즉각 대응이 되는데 고덕이나 청북 같은 데는 아무래도 영업사원이 적기 때문에 수용가에서 고장신고가 들어와도 즉시 나가서 하기 보다는 하루 이틀이 걸린다든지 하는 사항을 영세성으로 표시한 것이지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화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시 :정소식을 방영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무리 채널을 돌려도 송탄에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시정소식 방영은 중계유선의 경우 정규방송시간, 네를 들면 정규방송시간대가 낮의 경우는 12시까지, 오후는 4시, 5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정소식 나가는 시간대를 종전에 얼마 전까지 만해도 12시에 오전방송이 끝나서 보내는 경우가 있고, 점심시간이 되다보니까 시민들이 보는 층이 엷다 이런 분석이 있어서 지금 하절기 같은 경우는 5시 정규방송전에 시정소식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채널을 돌리다보니까 어느 방송사에서 도정소식을 내보내더라구요.

도정소식 보내는 것도 우리 유선에서 저희가 도정소식을 줘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나운서가 누구인지 아세요?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규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정규방송시간대에 도정소식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를 들어서 KBS TV 같은 경우에는 7시 뉴스도 수도권 뉴스라고 해서 수원, 부산, 대구 이렇게 지역별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5개 방송사에서 채널을 몇 번 사용하고 몇 시에 나간다는 것을 자료를 해 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하고 네총지부하고는 별개단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목적사업을 하나 하면 어떤 것은 문화원에서 하고 어떤 것은 네총지부에서 담당해서 하고 그러죠?

네.

그런데 55페이지 두 번째 KBS 노래자랑 밑에 관광특구지정 경축행사 6월 14일부터 15일 사이에 이틀간 문화원에서 오케스트라, 연네인을 초청해서 공연한 것으로 1,07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에 네총시지부보면 관광특구지정 경축행사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오케스트라, 연네인초청 2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행사일텐데 그것은 운영주체가 어디네요?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면 앞에 1,080만원관광특구지정 경축행사라고 한 내용은 거리행사가 되겠습니다. 관광특구 지정된 이후에 시에서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행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거리축제, 또 하나는 경축식겸 축하공연계획을 했었는데 1,070만원 문화원에서 한 것은 거리행사를 주관하게 했고, 오케스트라는 표현이 오케스트라지 관악대 같은 것입니다.

그럼 제목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항목중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보는 이들로 하여금 혼돈하게 만드는거 아닙니까?

죄송스럽습니다. 오케스트라라고 표현한 것은 넓게 봤을 때 범주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뒤에 2천만원 된것은 행사는 경축식을 하면서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행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화원하고 네총하고 몰아서 하면 안될까요? 양쪽으로 나눈 이유는 뭐네요?

그 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만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서 양계단체를 참여시키는게 효과적이다 해서 분산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 입니다. 문화담당관 소관이 아니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기 전에 전산통계담당관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평택호 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천리안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저도 가끔 들어가서 봅니다. 시정안내에 보면 바뀐사항이 즉각즉각 수정이 안되요. 네를 들어서 의회난을 보면 전에 이영기 의장님때 명단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불과 한 달전까지만 해도 평택시의회 의장 이영기 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메세지를 넣던적이 있어요.

그건 경력사항이지 현직사항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현이나 전이 표시가 안되어 있고, 한 달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최근에 가보니까수정이 되었더라구요. 전체적으로.

곧바로 좌측난에도 직급을 넣는데, 이쪽에 보신사항은 경력사항입니다.

경력사항이면 전직이냐, 현직이냐 분명히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제가 메세지를 넣었어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즉각즉각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은 평택호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교류담당관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평택호관광지개발이 사실 전혀 안되 있는 사정이죠?

네, 평택호관광지는 관에서 할 사항이 있고, 민간이 할 사항이 있거든요. 관에서 하는 것은 공공시설, 도로분야, 오수처리장 이런 분야인데 저희 시에서 할 것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대지를 사서 개인이 해야될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러한 점이 미흡한 게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인이 할 사업이 추진이 안된게 많습니다.

민자유치도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사실 여러가지 경제적 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설계 변경을 몇 번이나 했었죠? 사업적으로.

국소적으로 설계변경은 조금씩 있었고,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관광단지내에 총 지정된 면적이 676,073㎡인데 지금 조성계획이 수입되서 완료된 지역이 292,199㎡, 조성계획이 미수립 면적이 383,874㎡가 있습니다. 여기 조성계획수립 면적이라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시설을 완료를 해서 민간유치사업이 안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조성계획수립이 완료된 지역이 민간유치가 안되니까 지금 8백만원을 들여서 기 수립된 데에 대해서 용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관광지 현실에 맞게 민자유치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냐 하는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기 조성된 면적하고 아직 계획이 미수립된 면적, 그러니까 676,073㎡에 대한 다시 평택호관광지가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용역을 저희가 다시 줘서 활성화시키려고 7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서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의욕은 상당히 좋습니다.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특별하게 들어간 관광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번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관광지로서의 개발이 부적절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거기에 들어갈 시설이 없다는 것 보다도 그것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현 상태에서 어느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적합한가를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나오는데 따라서 관광지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설은 어떻게 해서 나온 사실이죠?

이것은 평택호 관광지를 당초에 만들적에는 평택호가 생기면서 아마 하향식으로 해서 관광지 조성계획이 내려와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5년전에 만든 계획이니까 지금 현재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5년 전에는 국내 관광위주로 해서 국내 관광객이 관광갔다하면 평택호에 한 번 가봐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였었지만 지금은 그런 기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15년 전에 세부 종목적이 해서 내려온거네요?

네.

그래서 15년 전에 내려온 것을 가지고 지금 개발착수를 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한 번도 안해봤습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되겠다는 것은 요즘에 와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평택호관광지를 처음에 만든사람이 접니다. 소위관광지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국민관광지라고 해서 가족들을 데리고와서 잠시 놀다가는, 숙박시설이 있고 유희시설이 있는 그런 관광지가 아니네요. 국민관광지라고 해서 수도권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잠시와서 쉬었다가는, 그러면서 필요한 회라든가 그런 것을 드시고 가는 것으로 해서 조성공간이 5만평입니다. 그 동안에 그것을 만들어놓고 평택시군이 갈라지고 송탄시가 갈라지고 저도 그 업무를 안보고 그러니까 그때는 조성계획을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교통부에서 관장했는데 이 설계를 당시에 관광공사에서 한 거네요. 그때 당시에는 시의적절한 조성계획이었고, 그래서 그때 원래는 용문산 지구하고 평택에 있는 평택관광지하고 삽교천하고 세 군데가 관광지로 지정이 되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부지는 전부 매각을 했어요. 그때 염보연 지사가 브리핑을 하면서 부지는 매각을 안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왜 안해야 되느냐고 반문을 하시더라구요. 그때 당시 거기에는 천막으로 된 회집들만 있었어요. 그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이부지를 살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가가 보존이 안되기 때문에 첫 째는 민원인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공유재산을 확보하므로 인해서 장차 이곳이 어떻게 발전되든 발전될테니까 군으로서도 손해가 없다, 부동산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내버려둬야 되겠다고 하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팔지 않고 임대를 해주고 있었고, 5만평 부지내에 일반상가다 뭐다 해서 주로 애들이 노는 놀이터로 하고 임차료, 주차료도 안받고, 지금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데 마사토포장, 시멘트하고 마사토하고 황토하고 적당한 비율로 배합을 해서 포장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사토포장을 해놓은 데를 위원님들께서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걸어다니는데 촉감이 완전히 달라요. 구두발이 착착 달라붙는게 충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인체에 좋은 포장이죠. 그런데 거기에 상가가 들어차고 그러니까 회먹으로 일시에 사람들이 오고 자동차가 확대되고 그러니까 차 타고 집앞에서 딱 내려가서 먹기 좋아한다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김태우 지사님 계실 때 장사하시는 분들이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스콘으로 싹 포장을 하고 전기도 고압선이 지하에 매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72년도니까 한 15년 정도 흘렀네요. 사회적인 여건이라든가 관광지 성격이 바뀌어서 지금은 완전히 어시장 같은 기분이 나는데 이것을 현재 기획실장으로서 문화공보담당관이 담당을 했었고, 교류담당관이 생겨서 관장을 하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관광지에 대한 생각을 평가를 해서 현실에 맞는 관광지를 만들어야지 15년전 것을 가지고 만들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전반적을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용역을 하면 위원님들 의견을 전부 수렴하고 그것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자문을 받고 해서 새롭게 최소한도 100년 정도 앞을 내다보는 관광지를 만들어야지, 15년도 못내다보고 저렇게 만들어서 저로서도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관광지를 개발을 해야할 것인가 , 평택호만 따질게 아니라 송탄에 관광특구 지정된 곳, 평택시 전반적인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관광지, 관광자원은 많습니다. 평택호에 대한 자원관광이라든가 청북에 평택항이 개발되는 산업관광단지라든가 관광특구로 지정된 여기, 여러가지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관광지로 만들어 볼 계획이니까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15년전에 계획이라면 이런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실에 맞는 타당성조사를 먼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서 타당성검사를 먼저 마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립도서관, 문예회관관리소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질의 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하는 자료준비와 끝까지 위원님들의 질의 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평택시민의 뜻으로 이해하시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