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촌 의원 발언

淨水事業所長 黃昌烈 네. 십자관 있는 데는 잘라서 하게 되는데, 돌아서 나가는 것이 거든요. 자주 걸려요. 걸리면 어느 구간에서 걸렸는지를 Xray로 찍어서 잘라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 尹昌鎬 委員 혹시 화학공장 같은 데 비료공장이나 설탕공장 이런 데 가보면 보셨는지 몰라요. 탱크와 탱크간에 연결해 놓은 파이프가 여러 개의 곡선을 그리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십자형으로 되어 있고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세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淨水事業所長 黃昌烈 설탕공장 같은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 尹昌鎬 委員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세관이 다 됩니다. 십자가 아니라 T자고 뭐고 전부 다 세관이 돼요. 지금 잘못 아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이 전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도면화 해가지고 그런 내용까지도… ○ 尹昌鎬 委員 더 이상 안 하기로 했고 곡선부분은 세관이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거리가 멀다. 곡선부분도 지금 얼마든지 세관이 가능할텐데 세관이 안된다고 하시길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뒷장에 보게 되면 남 25구역 고립 및 유량제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300mm 관으로서 458m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터파기 결과 도시가스, 하수도관, 통신관로 및 지하매설물로 인해서 128m를 포설하지 못한 부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알기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南部事業所長 南順祜 남부사업소장입니다. 이 지점은 저희 주안 2동 전화국 뒤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파다 보니까 하수도관 600mm가 묻혀있고 도시가스 200mm하고 통신관로, 전화국 뒷쪽이기 때문에 많이 묻혀 있어서 도저히 관을 묻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을 묻지 못하고 488m 계획에 360m만 묻었습니다. ○ 尹昌鎬 委員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묻었어요? ○南部事業所長 南順祜 거기에 파다 보니까 하수도관… ○ 尹昌鎬 委員 그것은 좀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무엇을 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南部事業所長 南順祜 300mm 관입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러니까 수도 공급관이죠? ○南部事業所長 南順祜 네. ○ 尹昌鎬 委員 수도 공급관이 488m를 묻어야지만 원하는 세대에 물을 공급을 할 수가 있었을텐데 그랬는데 128m를 못했단 말씀이에요. ○南部事業所長 南順祜 그 구간은 수압도 낮지만 구역 고립을 하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미리 묻어놓은 구역 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못묻은 구역은 다시 검토해서 내년에 묻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것으로 인한 물공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尹昌鎬 委員 물공급에는 지장이 없고요. 앞으로를 예측하고 485m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28m를 줄여놨지만 인근지역 주민들에게의 물공급에는 문제가 없다? ○南部事業所長 南順祜 네. ○ 尹昌鎬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만수 5동 940번지. 당초에 13mm에서 100mm 파이프로 하다가 1,103m를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시공후 정산결과 이것이 이야기가 좀, 시공후 정산결과 인입선이 52m, 배수면 설치 1개소 미설치에 따라 감액 시공후 정산결과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南洞部事業所長 尹學儀 남동부사업소장입니다. 이것은 배수면 설치 1개소하고 인입선 4개 소를 감량했습니다. 당초에는 인입선을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배수면 설치 1개 소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생겼고 인입선은 4개를 했는데 기존 있는 것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입찰돼가지고 결정된 것입니다. ○ 尹昌鎬 委員 이런 것들은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액수도 300만원, 350만원 뿐인데 지금 답변주신 것이 배수면 설치는 애당초에 필요가 없으니까 뺐습니다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것도 애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들을, 제가 여기서 뭘 꼬집어서 여쭤봤느냐면 시공후 정산결과에 대한 그것을 여쭤봤어요. 시공하기 전이라도 알 수가 있는 상태였는데 꼭 시공을 한 후라야 알 수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사전에… ○南部事業所長 南順祜 파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인데요… ○ 尹昌鎬 委員 파봐가지고 52m 저기라면 몰라도 배수면 1개소 미설치 이것은 파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南部事業所長 南順祜 당초에는 그것을 설치해야만 지역여건으로 봐가지고 가능했던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상당히 오래됐던 것이거든요. '83년도에 한 것이어서 그런지… ○ 尹昌鎬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하고 비슷한 것이 강화 여기 족에도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인데 감액사유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부탁드렸던 것인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사유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감액사유도 역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애당초에 감액요인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애당초에 감액이 돼 있었던 사항이고 여지껏 제가 질의했던 것을 종합해서 보면 감액사유도 제3자가 그럴 수밖에 없었소. 제3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보다 훨씬 적더라.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네. 알겠습니다. ○ 尹昌鎬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宋鍾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소관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기간중 여러 위원들께서 시정을 요하거나 처리요구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홍보관 개관에 따른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시 관내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장견학 기회 마련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공사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사전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타당성이 없고 예측 가능한 사항을 무리하게 설계변경함으로써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액 또는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또 지역방송 매체를 활용한 물관련 홍보방안 강구로 홍보효과를 높이는데 적극 대치해 나갈 것을 건의합니다. 강화군의 경우 통합 전과 비교하여 통합된 이후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강화군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요금 인상의 불가피성 및 타지역에 비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해명서 발표 등 홍보활동 강화로 강화군민의 상수도요금에 대한 불신해소에 철저히 기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누수수리비 집행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입찰방식 등에 대한 문제점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 공유재산관리의 체계적 구축 등 업무개선 분야와 자가검침 전화통보제 시책의 발굴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상신 등 사기앙양 대책 마련을 건의합니다. 또 부실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등과 관련해서는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으로 시민불편 사항 해소에 적극 대처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피해복구비를 시민의 혈세로 지출하는 사례 등과 관련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적극 조치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봐와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좋은 의견 개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지하철건설본부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회의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지하철건설본부 ○委員長 宋鍾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3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비교·분석을 통하여 시정의 효율적인 추진방향을 설정하며 '98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시책, 시정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행정사무감사가 지난 '95년 7월 제2대 의회를 개원한 이래 마지막으로 행하는 감사로서 시민의 편에서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충실하고 내실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점 널리 인지하시고 본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중점 감사사항은 '97년도 사업지연 내역 및 추진사항, 공구별 인천지역업체 참여현황 및 지역업체 보호·육성대책, 기술교관 교원임용현황 및 교육실태, 각 공구별 안전관리자 배치현황, 관급자재 구매공급현황, 부채관련 상환계획 및 해소방안, 1호선운영 준비사항, 전동차 제작 구매현황, 기타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97년도 행장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강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여타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지하철건설본부장 정인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委員長 宋鍾植 착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인사와 아울러서 간부소개후 '97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존경하는 송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지하철건설본부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하철건설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재철 관리부장입니다. 정순홍 공사1부장입니다. 정대유 공사2부장입니다. 가기목 차량설비부장입니다. 이중호 전기부장입니다. 정한영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윤윤흥 운영기획단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 순서에 따라 지하철건설본부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기본현황 및 건설총괄, 1호선 건설분야별 추진사항, 2, 3호선 건설추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300여 직원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240만 시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고 편리하고 안전한 최고의 선진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송종식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지하철 건설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鍾植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 배부해 드린 시간표를 토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昌鎬 委員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장님하고 본부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편의상 시간계획표를 관리부, 안전관리실, 공사부, 전기부, 차량설계부 등으로 분리시켜 왔는데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자고요. 관리부 업무소관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도 우리로서는 애매모호하고… ○委員長 宋鍾植 직제표에 나와 있잖아요. ○尹昌鎬 委員 조금 번거러우시더라도 많은 부서가 아니니까 그냥 포괄적인 질의와 답변이 됐으면 하는 것을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신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申孟淳 委員 네. 좋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그렇게 하시죠. ○尹昌鎬 委員 우리 신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가벼운 것부터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면 공사장 주변에 방치된 자재처리대책이 있는데 어느 특정지역을 완료했다는 겁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특정지역이 아니라 1호선 전구간을 다 내려가면서 자재가 중간중간에 많이 쌓여져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도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제 지하철의 강재를 박거나 복근을 설치할 시점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했었습니다마는 또 현재 공사의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지하철에서 파일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파일을 뽑아내고 철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주변에 싸놓기도 뭐하고 또 폐강재 나온 것도 쌓이고 그런 실정에 있어서 동아매립지에다 3만 5,000평을 얻어가지고… ○尹昌鎬 委員 제 질의의 취지는 이것이 완료라고 되어 있길래 물어보는 것인데 지하철공사가 끝난 다음에나 완료라는 단어가 부합할텐테…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강재적치장을 구했기 때문에 그 적치장 설치가 완료됐다는 거죠, ○尹昌鎬 委員 적치장 설치를 완료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네. ○尹昌鎬 委員 그런데 여기는 자재처리대책 완료라고 돼가지고 제가 여쭤봤는데 이것이 '96년도 행감에 지적된 사항이었죠?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그렇습니다. ○尹昌鎬 委員 그랬는데 이것이 동아매립지에 부지확보가 언제됐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금년 1월에 됐습니다. ○尹昌鎬 委員 금년 1월에 됐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네. ○尹昌鎬 委員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이 자재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받고 계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네. 듣고 있습니다. ○尹昌鎬 委員 그런데 제가 또 이것 때문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전화를 드렸었는데 지금까지도 자재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자재정리만 제때제때 재대로 되면 교통흐름에 원활을 지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재운반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요즘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요즘은 최악상황입니다. ○尹昌鎬 委員 아주 복잡해져 가지고 부평역에서 계양구 쪽으로 가다 보면 전에는 그래도 계산동 삼거리가지는 최소한 2차선 확보라도 됐었는데 요즘은 2차선 확보되는 데가 거의 없다시피하고 1차선 확보밖에 안 돼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우자동차 앞쪽에 마지막 도로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거기가 지금 지형상 복공을 뜯어내다 보니까 내려오는 하행선구간이 1차선밖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찰하고 협조해서 차를 우회를 시켜주고, 어차피 그것을 뜯어내면 다시 포장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12월 24일까지는 며칠 동안만 해야 되겠다해서 우리는 거의 철야를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아마 12월 15일쯤은 돼야 2차선비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도로를 복구하고 나오는 겁니다. ○尹昌鎬 委員 지금 상·하행선이 다 그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상행선도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가 우리가 한 열흘이나 한 20일쯤 교통불편을 준다면 그 다음에는 도로가 완전히 복구되니까 그것을 시민들한테 참아 주십시오하는 이런 호소를 해봤는데… ○尹昌鎬 委員 그러면 부평역에서 계산삼거리까지는 우리 본부장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기로 하고 또 믿어야 겠죠. 그럼 계산삼거리에서부터 임학사거리까지는 왜 그럽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계산삼거리에서부터 임학사거리가지는 요즘 아파트가 하나 새로 오픈을 했죠. ○尹昌鎬 委員 어느 아파트가요. 아파트는 저 쪽 계산택지개발지구내에는 많은 아파트가 오픈이 되어 있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아니 이번에 며칠 전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尹昌鎬 委員 아! 임학동사거리에서 병방동 쪽으로 넘어가는 데 있는 것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거기가 아파트를 하면서 아파트 벽을 해달라고 아우성을 쳤고 또 그 아파트하고 연결하는 지하철 통로를 개설하고 마지막으로 그 통로개설하고 그것을 덮어야지 이 쪽으로 교통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거기가 주차질서가 상당히 어지러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尹昌鎬 委員 지금 그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주차질서,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죄송스럽게도 사실은 주차질서를 민선단체장들이 못합니다. 선거도 얼마 남지않고 하니까 자기 표심이 흩어질까봐 그것들을 못하는데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또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경찰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하고 관계되지 않으면서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바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좁은 차선에다가 얌체머리없이 거기다 차를 주차시켜놓는데 그 차들만 없다면 2차선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 차들로 인해서 1차선 통행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할 경찰서장하고 긴밀한 협조체제하에서 그것은 강력하게, 그것을 뭐 구태여 교통순경들이 거기에 배정이 안 돼도 파출소 순경들만 가지고도 능히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긴거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그렇습니다. ○尹昌鎬 委員 제가 거기를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인데 이것은 본부장님하고 경찰서장하고 의견조율만 되고 긴밀한 협조체제만 이루어지면 이 쪽의 교통불편사항은 능히 해소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또 그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것하고 또 하나 제가 저번 임시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수고스러우시지만 차선 하나를 딱 막아놓고 예를 들어서 오전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차선을 막아 놓은 것을 작업이 끝나면 바로 차선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막은채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 오후에 작업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차선을 막아 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좀더 능동적으로 수고스러우시더라도 꼭 작업에 필요한 그 시간만 얼른 작업을 하고 작업이 끝나면 바로 치워주는 식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면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을텐테요. 제가 오늘 까딱하다가는 우리 회의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지 못할뻔 했는데 거기가 꽉 막혀 놓으니까, 임학동사거리가 막히면 그것이 부평까지 여파가 미쳐요. 계산동 삼거리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전반적으로 영향이 미친다는 거죠. 저는 시청에 오는 것이니까 그래도 좀 나은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가는 양반들…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항상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임학사거리에는 서울 쪽으로 가는 계산 지하차도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거기를 또 뜯으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상수도관 2,000mm짜리가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그 공사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팠을 때 상수도관을 묻어달라하는 상수도본부의 요구도 시의 일이기 때문에 또 다시 우리는 모르겠다. 교통처리를 빨리 해달라니까 나는 내 책임만 다 하고 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수도관도 빨리 들어와서 같이 묻읍시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경찰과 협조해서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하는 그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尹昌鎬 委員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면 빨리 해주세요. 왜냐 하면 거기를 다니는 사람들은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 계신 분들을 나무라지 주차한 사람을 나무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주차질서를 바로 잡는데 앞장을 서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 싶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자재들을 가능하면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치워주시면 좋은데 물론 나름대로의 어려움이나 이런 건들이 있으리라는 것은 능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여름철보다는 자재정리는 제법 돼 있어서 한결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볼 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委員長 宋鍾植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폐강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장 주변에 방치된 자재의 처리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네. ○委員長 宋鍾植 그래서 강재 적치장설치 및 자재 신속반출해가지고 지금 완료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완료는 안 됐겠죠?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그것은… ○委員長 宋鍾植 하여튼 적치장은 설치했고 지금은 폐강재가 계속 나오고 있고 계속 그 폐강재를 수거하는 중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월에 부지를 확보했다고 그랬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네. ○委員長 宋鍾植 그런데 4월달까지도 전혀 처리를 안 했죠? 4월부터 처리하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그 동안 폐강재가 적어가지고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처리하기가 곤란해서 놔뒀다고 그러는데 그것 같으면 작년에 폐강재가 적을 정도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고위험이나 교통체증을 유발해서 시민들한테 안 줄 정도라면 왜 위원들이 그것을 지적했겠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두 가지… ○委員長 宋鍾植 잠깐만요. 작년 11월 이후에 4월까지도 그냥 방치해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1월에 그것도 부지확보까지 해놨는데 4월부터 서서히 선정해가지고 치워가지고 조금했는데 4월까지만 해도 1-3공구, 1-5공구, 1-6공구를 합해서 1,500t 가량의 폐강재가 방치된 그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빨리 안 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현장에 박혀져 있는 파일은 뽑으면 다시 쓰니까 이것은 폐강재로 보지 않습니까? 폐강재는 2m 미만의 동강이 난 것, 그러니까 파일을 박고 나서 짤라낸 것을 폐강재로 해서 고철처분하는 것인데 저희는 그것은 도로라든지 또는 공사현장 밑에라든지 어디에 강재를 일단 모아놨다가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중량으로 달아가지고 공개경쟁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매각을 하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상태로 매각을 해오다보니까 이러다가는 도저히 현장이 더 차고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일단 폐강재가 발생하면 전부 저기로 갖다 놔라… ○委員長 宋鍾植 이것은 지금 언론에도 보도됐고 내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월에 부지확보를 했으면 그 때부터 바로 수거대책을 세워야죠. 업자선정도 하고, 그런데 왜 4월까지 방치하다가 떠들고 그러니까 그때가서 하느냐는 말이죠. 그 때 1,500t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이 1-3공구, 1-5공구, 1-6공구에서 일단 확인된 것만해도 한 1,500t이 방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방치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현장내부에 들어있었던 것이고 도로상에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委員長 宋鍾植 어쨌든 현장내부, 그것을 방치하다 보니까 도로를 많이 잠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빨리 치워야 된다고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즉시즉시 하셔야 되겠죠?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네. ○委員長 宋鍾植 그리고 지금 현재 동아매립지에 폐강재들을 적재해 놓은 것 그것 활용여부는 어떻습니까? 활용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제가 저번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다른 데 갈 기회가 있어서 지나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많이 쌓여 있던데 그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폐강재가 아니고 그것이 사용강재입니다. ○委員長 宋鍾植 사용강재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네. 2, 3호선할 때 사용합니다. ○委員長 宋鍾植 그런데 비 맞히고 그렇게 관리해도 썩거나 그런 문제 없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우리가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오히려 기름칠을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 지금 상태로 놔두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委員長 宋鍾植 녹슬어서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그렇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이어서 하시죠. ○尹昌鎬 委員 짤막한 것 하나만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인력구분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11월 6일 현재입니다. 정원은 309명인데 현원 278명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원이 31명이죠?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네. ○尹昌鎬 委員 31명인데 지금 이 인원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으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현재 상태로써 하급직원들이 많이 부족해서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대로 견뎌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尹昌鎬 委員 우리 본부장님 의지가 그렇다고 하시면 아예 정원을 축소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물론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尹昌鎬 委員 뭐 경제가 어렵다 공무원 숫자가 많다 어떻다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인원을 가지고 지금 몇 개월 동안 조직관리를 해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게 커다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느끼셨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아예 정원을 축소시켜버리면 여기서 31명이 결원된 상태인데 그래서 한 20명 내지 25명만 정원을 축소시킨다고 해도 아마 적어도 월 3,000여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액 효과가 나오죠?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그렇습니다. ○尹昌鎬 委員 그렇다고 하면 20명만 잡아도 6억 그렇죠?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7억이죠. ○尹昌鎬 委員 아니 그냥 3,000만원씩 20명만 봤을 때. 연간 6억 내지 7억의 예산절감을 시켜주신다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 계신 분들 정말로 박수소리가 요란해질텐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저는 지하철을 운영하면서 이제부터 서서히 조직을 축소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목공사가 거의 끝났고 건축, 기계, 전기분야 쪽으로 일이 옮겨갔기 때문에 기획을 담당하는 기본분야 쪽으로 하고 감축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한 감축을 해서 이 어려운 국가사정에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尹昌鎬 委員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우선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신맹순 위원님. ○申孟淳 委員 어제 대구 1호선이 개통됐죠?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네. ○申孟淳 委員 총 24.9km 가운데서 10.3km가 1차로 개통됐고 나머지는 내년 봄에 개통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는 24.6Km를 처음부터 끝가지 다 공사해서 하려는 것이고 대구는 부분개통 그리고 운전하면서 하려는 것인데 우리는 일단 늦었으니까 우리도 하여튼 귤현동 쪽에서 부평역까지 먼저 되는 대로 시험운전을 하면서 다음에 이 쪽 붉은고개가 되면 또 하는 그런 방향을 모색할 수는 없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가 작업되어지는 것을 봤을 때 그렇게 부분개통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체를 개통해서 모든 시민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申孟淳 委員 대구는 24.9km에 1조 4,579억원의 비용이 든다. 그래서 km당 공사비가 585억 5,000만원 그런데 인천은 24.6km에 오늘 보고된 내용대로 보면 1조 6,286억 그래서 단위 km당 공사비가 662억 그래서 인천이 대구보다 77억 정도 돈이 더 든다. 그런데 인천은 암반공사에 있어서 NATM공법을 쓰고 있고 대구는 IBM공법인가 그런 것을 쓴다고 그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TBM. ○申孟淳 委員 아 TBM공법. NATM공법과 TBM공법의 차이점은 뭡니까? ○工事1部長 鄭淳弘 공사1부장 정순홍입니다. 지하철을 굴착하는 방법을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현재 우리 연수구나 부평로에서 하고 있는 개착방식이고 또 한 가지 방식은 터널방식인데 터널방식 중에서 또 분류하자면 신위원께서 말씀하신 NATM공법과 그 다음에 기계화공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TBM이라는 것은 터널오링머신이라고 해서 기계로 뚫는 방법이고 NATM은 청공을 해서 발파에 의해서 그러니까 폭약으로 암반을 뚫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NATM이라는 자체는 청공을 해서 구멍을 뚫어서 화약을 장진을 합니다. 장진을 해서 발파를 하죠. 발파를 할 때는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에 우선 심빼기라고 해서 가운데부터 뜯어내면서 폭파를 시켜서 점진적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발파를 시킵니다. 그러면 진동이 적고 발파소리도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무스 프라스틱이라고 해서 그런 공법으로 NATM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파를 하자마자 지반이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쇼크리트라는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그러니까 지반이 움직이지 않을 때 콘크리트를 쳐서 더이상 자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손을 빨리 써서 시간을 다투는 그런 공법이 되겠고 그리고 나서 1차 쇼크리트를 치고 그 다음에 스티리브를 부설을 하고 그 다음에 랍볼트라는 것이 발파에 의해서 금이 가거나 결이 있는 부분을 꿰매는 그런 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을 가지고 옷을 꿰매는 식으로 해서 완전히 꿰매는 방법으로 랍볼트가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쇼크리트를 치고 라이닝 콘크리트를 치면 공법이 끝나는 것인데 TBM이라는 것은 그것이 앞에 다이아몬드비트가지고 계속 긁어내는 것입니다. 암반을 긁어내가지고 자체에서 긁어져 나온 흙을 콘베어밸트로 해서 밖으로 빼내서 점진적으로 굴착하는 방법인데 앞으로는 그런 기계화 공법으로 가도록 그렇게 공법을 선택을 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 부평 7공구에 개인주택 밑을 왔을 때, 지난번에 관통식했을 때 보셨듯이 그것은 기계화시공 중에서도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스스로 긁어서 내는 것인데 그런 공법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TBM공법이나 쉴드공법, 쉴드공법이라는 것은 기계가 구멍을 뚫어놓고 자체에서 라이닝 콘크리트를 미리 만들어서 안에서 조립하는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법도 TBM공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3호선을 할 때는 민원이라든지 발파의 진동이라든지 그런 민원을 없애고 그 다음에 교통의 편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기계화시공법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申孟淳 委員 그래서 인천은 NATM공법을 썼기 때문에 대광빌라라든가 원일빌라라든가 곳곳에서 진동에 의한 건물의 균열을 호소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구는 TBM공법을 하니까 진동이나 이런 소음이 작고 두 번째로는 공사속도가 빠르고 그런데 인천은 그렇게 속도가 느리고 민원이 발생하고 또 시간이 걸리고 왜 그런 공법을 선택했는지 대구처럼 속도도 빠르고 그런 TBM공법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工事1部長 鄭淳弘 터널을 굴착하는 방법에 저희들처럼 한 단면으로 가서 복선으로 뚫는 방법이 있고 그것을 상선, 하선을 분리해서 하는 단선병렬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복선터널로 했습니다. 복선터널은 터널 하나를 뚫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그러니까 터널을 두 개 뚫어서 상 하선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를 뚫어서 가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기계화시공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기계를 제작할 수가 없고 그 제작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서 쓰고 있고 앞에 쓰는 다이아몬드비트라든지 후방설비 부분도 전부 다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공의 숙련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장비선택에 따라서 상당히 고가일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터널하는 구간은 상당히 암반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공사비가 고가로 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발파는,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자기들 건설기준에서 0.5카인 이내로 하면 그 발파진동으로 인해서 건물에 영향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0.5카인 이내로 전부 발파공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파소리나 폭음에는 정신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건물피해의 큰 부분에 영향은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 9공구에 가보시면 빌라가 있습니다. 그 빌라 바로 밑으로 다 지나갔는데 전혀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광아파트나 남동빌라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아파트가 오래됐고 10년, 15년, 18년 이렇게 되고 상당히 건물 자체가 부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찍어놓은 사진이라든기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면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 건물의 윗부분 그런 부분에서 누수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주장하는 배관이 끊어졌다는 부분도 그것을 전부 확인해 보면 관이 완전히 낡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 자체가 낡아가지고 스스로 붕괴된 것을 전부 다 저희들 발파에 의해서 했다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그렇게 있습니다.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은 영향은 그렇게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申孟淳 委員 지금 공사1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동안에 모순된 답변을 하셨습니다. TBM공법은 기계로 공법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쌍굴을 할 수가 없다. ○工事1部長 鄭淳弘 아니 할 수 있습니다. ○申孟淳 委員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NATM공법은 왕복노선을 동시에 깔 수가 있어서 공사비가 싸다.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죠? ○工事1部長 鄭淳弘 아니죠. 기계화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그 기계를 우리나라에서 제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부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의 부속품이라든지 그 후방설비 등등을 전부 다 수입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외화를 많이 써야되는 문제도 있고 그 장비를 거치하기 위한 상당한 부분의 준비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계화시공이 비쌀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申孟淳 委員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고 대구가 나중에 했더라면 우리가 구식방법을 도입했고 나중에 한 사람들이 신기공법을 도입했다면 논리상으로 말이 맞는데 대구가 우리보다 먼저 했단 말이죠. ○工事1部長 鄭淳弘 네. 그렇습니다. ○申孟淳 委員 먼저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계를 도입하는 어떤 절차라든가 외화를 쓴다든가 그랬더라면 단위 Km당 공사비가 우리보다 훨씬 비싸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비싸요. 그래서 Km당 77억의 공사비를 적게 들이는 것을 24.6Km에 곱하면 약 1,894억 정도가 절감이 되는데 우리는 외화를 쓰거나 외국의 기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경제성이나 효용성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도입해서 써야 되고 효용성이 없을 때는 양주를 먹거나 비싼 화장품을 사거나 손수건 같은 것은 안 해도 되니까 수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기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申孟淳 委員 네.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지금 TBM을 썼기 때문에 공사비가 싸다. 그것이 신공법이다. 각각의 공사에는 기계화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우리도 얼마든지 TBM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관점에서 한번 사업비를 우리가 더 먹었다는 점에서 대구지하철이 '91년에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93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2년 늦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발주하고 있는 광주지하철은 얼마냐 1km당 780억인가 80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적인 차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은 일일이 어떤 신공법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답변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申孟淳 委員 그러면 이제 현재 지하철의 공사가 정상곡선으로 보면 자본과 인원의 투입시기가 클라이막스를 지나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시기죠?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금년이 정점입니다. ○申孟淳 委員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정점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97년이 정점입니다. 내년부터는… ○申孟淳 委員 '97년 1월부터 12월까지 다 정점이 아니라 '97년 언제쯤이 정점이냐 그런 말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지금까지가 정점입니다. ○申孟淳 委員 지금까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네. ○申孟淳 委員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지하철공사 예산이 금년보다 15%가 줄어든 85.41%에 해당하는 3,552억쯤 되죠?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그렇습니다. ○申孟淳 委員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자본의 투입은 14.6%가 줄어들었는데 인원의 투입은 10.2%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원이 오히려 4.6% 내지 4.7% 더 투입되고 있다. 그런 해석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지금 금년도에 운영계획단이란 것을 우리가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분명히 공사조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하철본부는 자연 감소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충원도 사실 공무원 훈련과정이 있고 모집,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정말 감량하고 우리 나름대로 텐텐전략이라고 해서 10%, 10% 전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인쇄 하나 하는 것도 아끼자 아끼자 이렇게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운영상의 문제는 본부장에게 일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申孟淳 委員 그래서 제 생각은 지하철본부의 인원운영과 도시철도본부의 인원운영 그 이중구조 과정 속에서 지하철본부의 인원은 점점 정상곡선의 꼭지점으로부터 내려가는 곡선이기 때문에 내년 1월과 12월로 보면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서 공사 완료기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지하철본부의 인원을 어떻게 빼서 도시철도본부에 이전시키든가 하는 처리 또는 처리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완공시기, 시험운전시기, 그리고 본궤도의 영업운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그리고 그때로부터 얼마 이전에 도시 철도본부의 지도부 그리고 인원구성하는 가감의 속도 그것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말씀하신다면 지하철 1호선의 완공시기와 시험운전시기, 영업운전시기를 언제로 예측하고 계신지?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의 목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98년말로 개통하고 싶은 것이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일어나는 여건은 우리 목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현지여건이 아닙니다. 가령 민원에 관한 얘기 또는 주변에서 공사집행을 중지처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넉 달이나 다섯 달쯤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희망적인 생각은 금년 9월쯤 차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99년초에 1월이나 2월쯤 해서 운영을 시작한다고 하면 전반기중에 아마 개통이 될것 같은 그런 예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하철이 과거에 우리가 만드는 지하철은 운전하는 개념의 지하철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기관사가 브레이크를 잡고 또는 디젤엔진의 액셀러레이터를 당겨서 스피드도 가하고 여기에 나온 계기를 보고 속도를 맞추어서 갔습니다마는 우리 지하철은 어떻게 하느냐면 열차가 출발해서 다음 정거장 플랫폼에 닿을 때까지 전부 컴퓨터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플랫폼, 우리 이용승객이 기다리고 있는 그 문앞에 차가 정확하게 서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차였을 때 차 무게도 틀리고 아주 만차였을 때도 틀리고 여러 가지 수많은 케이스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전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 시스템으로 개발해서 딱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 시스템을 맞추는 일도. 그래서 대구지하철이 '91년에 착수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잘 운영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대로 목표해서 간다면 대단한 성공을 하는 것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申孟淳 委員 네. 잠깐 다른 것을 질문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주원고개에서 붉은고개 쪽으로 올라오려면 경사가 너무 급한데 철판을 깔아놨어요. 그런데 금년 겨울은 엘리뇨 현상으로 지금처럼 초겨울은 따뜻하다가 12월 후반기부터 1월, 2월대에는 눈이 많이 온 것이고 비가 많이 올 것이다. 그것은 엘리뇨 현상으로 전체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고 기압배치가 거꾸로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 춥고 건조하고 눈이 안 오거나 비가 안 와야 할 시기에 지금 저기압이 발달하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경사가 급한 붉은고개를 올라오려면 비가 오는 시기에 차들이 쭉 스톱을 했다가 올라올 때 올라오지를 못하고 차에 탔던 사람들이 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지금 우리가 겨울철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 거의 끝이 났습니다. 거기에는 염화칼슘하고 약간의 모래를 비축하고 있습니다마는 눈이 왔을 때 그러한 경사로에는 아스팔트라도 못올라갈 것입니다. 복공판을 했지만 복공판 위에 철근을 용접해서 마찰력을 가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눈이 오면 거기가 위험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현장에서 통행중지를 시킬 것이고 또 쓸기도 다 나와서 바로 쓸 것입니다. 그리고 웬만큼 오면 바로 염화칼슘을 뿌려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그 지역 또 예술회관 쪽에 내려오는 데 여기에 저희들이 아주 총력전을 펼칠 그런 각오입니다. ○申孟淳 委員 지하철공사를 안 하고 아스팔트만 깔아놓았다면 올라가다가 밀려도 자기들이 잘못했거나 자동차 타이어가 마모돼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지하철공사를 하고 철판을 깔아놨을 때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지하철본부가 떠맡거나 그렇게 그쪽에서 항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서슴치 않고 좀 불편이 되더라도 눈이 오면 바로 교통을 차단할 생각입니다. ○申孟淳 委員 그런데 도시는, 지금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수고를 하시는데 지하철공사를 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다른 문제야 어떻게 되든간에 우리 지하철만 빨리하거나 안전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은 종합적인 도시관리 체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시간거리와 비용거리 그리고 삶의 질을 늘릴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신세계백화점과 터미널이 생기면서 남북교통망체계가 약 20%, 40%가 늘고 터미널 부근은 교통량이 20배가 늘었다는 신문 보셨죠?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네. ○申孟淳 委員 그런데 터미널로 나가는 길들이, 희망백화점 앞으로 가는 길이 워낙 막히니까 이제 대체통로를 통하는 것이 바로 그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차단을 하면 인천의 남북간교통망체계는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아마 제설작업할 동안만 차단이 될 것입니다. 미끄럽습니다, 위험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경고도 할 것이고 그래서 일시적인 통제지 아주 꽉 막아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할 것입니다. 눈이 오면 분명히 저희들이 나와서 현장에서 전부 눈 쓸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하고 또 저도 독려를 할 것입니다. 독려를 하는데 그것을 꽉 막아놓고 며칠씩 간다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순간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申孟淳 委員 눈이라는 것이 금년 눈은 그냥 조금 왔다가 우리 마음먹은 대로 그쳤다가 쓸면 안 오는 것이 아니고 금년 눈은…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밤중에 살짝 오는 눈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申孟淳 委員 하여튼 그런 것을 걱정을 해보고 누구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그런 고민 속에서 시민들이 고통을 덜 느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지금 종합사령실을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 또 암반이 문제가 있어서 주변의 간석 3동 주민들이 민원을 내고 있고 저한테도 전화를 하고 그러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종합사령실 주변의 암반은 굴착을 한 지가 오래 됐는데요. ○申孟淳 委員 그런데도 간석 3동 주민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참자 뭐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거기 굴착이 2월에 완료됐으니까 오래됐습니다. ○申孟淳 委員 건설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하시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무슨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건설실명제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지금까지 건설 실명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지하철본부에서 실시하는 건설실명제를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철에 60m마다 하나씩 스테인리스 강관을 박습니다. 물론 터널구간에도 다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공사한 현장 기술자 또는 노무자, 철근공, 배관공, 콘크리트공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집어넣습니다. 또 납품한 자재, 만약에 레미콘이 들어왔다고 하면 가령 뭐 인천 무슨 레미콘에서 왔다하면 그 회사이름, 또 방수를 한 사람은 방수자를 몽땅 다 그 안에 집어넣고 짠겁니다. 나사를 틀어서 꽉 잠궈놓으면 후에 어디가 좀 이상하게 됐다면 나사를 풀러서 꺼내보면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대부분의 마인드가 기술자나 관리자들이 하는 공사품질에 관해서 느끼는 것보다는 단순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는 다른 데서도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러면서 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겁니다. 또 그 사항을 종합사령실 컴퓨터에 다 넣습니다. 아직까지 종합사령실을 완결을 못지었습니다마는 우리 간석3동에 있는 종합사령실 앞에 시민들이 거닐 수 있는 부지도 조금 할 계획입니다마는 거기에 와서 터미널을 딱 두들기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자기가 어디 지하철공사 뭐에 종사했다는 것이 다 나오니까 그것을 보면서 아들 손목을 잡고 와서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뿐인 실명제가 아니고 현장소장이나 이런 사람만 하는 실명제가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실명제가 우리 지하철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가 됐고 또 건교부에서도 이것을 확산시키겠다고 그 자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申孟淳 委員 건설실명제를 도입한 지하철본부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접니다. ○申孟淳 委員 아, 그러세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의 종합, 통합경영의 필요성에 대해서인데 신세계백화점의 개장과 터미널의 이전은 '97년 10월이나 11월로 봤고 지하철 개통도 '97년 11월이나 12월로 봤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먼저 이루어지고 지하철은 지금 '98년말이나 '99년 봄에 되게 함으로써 인천 전체의 교통체계 운영에 아주 큰지장을 가져왔습니다. 두 가지의 타이밍이 맞아서 가령 터미널에 모여드는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했다면 적어도 교통량의 한 10% 내지 15%를 분담할 수 있어서 이런 교통대란이 안 일어났을텐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하철 1호선의 교통인구분담률이 대체로 얼마나 될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경인선 포함해서 29%로 알고 있습니다. ○申孟淳 委員 경인선을 빼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빼면 18% 정도입니다. ○申孟淳 委員 현재 경인선이 11%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네. ○申孟淳 委員 그러면 10월에 1-7-1공구 부평역 민자역사 종점부 상부에서 콘크리트 동바리가 붕괴되면서 한 분이 죽고 한 분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고 두 분은 바로 나왔고 그랬죠?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네. ○申孟淳 委員 제가 이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들 몇 명을 만나봤습니다. 그랬는데 기둥, 그것을 동바리라고 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네. 받치는 것. ○申孟淳 委員 그 동바리가 나무가 아니고 쇠였죠?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파이프입니다. ○申孟淳 委員 쇠파이프?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네. ○申孟淳 委員 그런데 그 쇠파이프의 길이가 가장 긴 것이 8m라면서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네. ○申孟淳 委員 그런데 밑바닥으로부터 천장까지 높이가 12m인데 12m의 동바리가 없기 때문에 8m짜리 동바리에다가 4m짜리 동바리를 잘라서 해가지고 이 연결부분이 아주 불안하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것 언제 무너지지, 언제 무너지지 그러면서 콘크리트를 치는 날은 나오지 말자. 그렇게 밥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일을 끝내면서도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실제로 안 나오지는 못하고 나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때 1-7-1의 부평역 종점부 콘크리트 동바리 거푸집 공사한 것은 예고된 사고였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인부들의 우려를 그 회사 사장은 몰랐고 그러니까 원흥건설 밑에 있었던 하청을 받은 그 사람들이 몰랐고 그리고 하청을 받은 업체가 고모부 등 족벌로 운영해서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던 인부들이 위험할 것이다, 위험할 것이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의 뜻이나 우려를 감리단이나 지하철본부나 하청받은 업체나 원흥건설에 전달하는 통로 그것이 없어졌고 두 번째로 정말로 거기서 감리하던 사람들 또는 지하철본부에서 거기 현장에 나가서 공사감독하시는 분이나 원흥건설 고급기술자나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인부들도 위험할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그것을 예견하지 못했고 진행시켰거나 감리를 그냥 지나친 그 사람들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원인이야 어떻게 됐든 동바리 문제가 잘못된 것이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붕괴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더 말씀드릴 여지가 없고 몇 번에 걸친 사죄를 드렸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안 났어야 되는데 이런 사고가 나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본부라든지 우리로서 자체적인 조치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은 감사원 감사까지 가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결과에 따라서 회사에 벌점을 주느냐 또는 입찰정지를 주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고 그래서 이중적인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철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경찰은 경찰대로 또 사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군데가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내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면 벌써 처리가 끝났을 겁니다마는 그 처리결과에 따르고자 합니다. ○申孟淳 委員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한 분만 퇴원하고 두 분은 6주, 3주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도 병원에 있습니까? ○工事1部長 鄭淳弘 두 사람이 입원 중에 있는데… ○申孟淳 委員 지금도요? ○工事1部長 鄭淳弘 네. 있는데 6주진단을 받은 한 사람은 아직 입원해 있고 3주진단을 받은 사람은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한 사람만 입원해 있습니다. ○申孟淳 委員 그러면 감사원 감사의 결과를 기다려야 되겠네요? ○工事1部長 鄭淳弘 그렇습니다. ○申孟淳 委員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죠. ○委員長 宋鍾植 윤창호 위원님. ○尹昌鎬 委員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각 부서별로 감사를 하면 이런 부탁을 꼭 드려야 되나요. 그것도 매년, 우리 요구자료가 있는데 이 책자가 제법 두껍잖아요. 이것 1페이지 2페이지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할애됩니까?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까? 왜 페이지 수를 안 넣고 전부 관리번호만 넣어놔가지고 이것을 하나하나를 일일이 접어가지고 하려고 해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쪽에서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다음부터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尹昌鎬 委員 이것이 매년 연례행사예요. 페이지 써 달라는 것이.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관계관을 향해) 어떻게 하지? (『의회협력계에서 총괄적으로 서식을 줍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宋鍾植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부서는 페이지를 다 적어왔는데, 안 한 부서도 있고. (『재량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시정하겠습니다. ○尹昌鎬 委員 그것을 뭐 남의 핑계를 대요. 저기 청원처리내역 관리번호 3-5-2번을 보면 '97년도에 계양구 귤현동에서 귤현역사 설치문제로 인해서 청원이 들어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 문제를 다뤘었고요. 그런데 지금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저하고 또 지하철건설본부하고 그 쪽 청원인들하고 뉘앙스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분명히 여기서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귤현동에서 차량통행과 보행이 가능한 고가차도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하철건설본부 쪽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고 하셨었고 그래서 제가 그 일에 끼어들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봐도 이것은 기술상으로나 모든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신들의 요구에서 접어다오. 그랬더니 막무가내로 요구안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떻게 중재를 했었냐면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의 실례로 이런 것도 조정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을 다리공사를 하려면 한 60여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2,500만원 정도하는 셔틀버스를 두 대 정도를 사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버스 운영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1억 내지 2억 정도만 저기하면 60억 중에서 1/30로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라고 했더니 그 때 말씀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의록 지금 열어 봐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는데 그 뒤로 지하철건설본부나 인천시장님이나, 인천시장님이 또 그 쪽 지역주민들한테 셔틀버스를 그렇게 해주겠다고 확약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물론 기록상에는 남은 것이 아닙니다. 저하고 같이 간 자리에서 시장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몇 개월 동안 아무 소식이…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그 때 저도 있었잖습니까? ○尹昌鎬 委員 그때 안 계셨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이 한 5,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양반들이 다시 짜증을 냈어요. 그래서 계양구청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계양구로부터 셔틀버스를 좀 제공해다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러 갔는데 느닷없이 엉뚱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뭐 최시장님이 귤현동을 방문했을 때 이헌진 구청장보고 셔틀버스를 당신이 알아서 해다오 하니까 이헌진 구청장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가지고 구청장이 해주기로 했다고요. 그런데 그 쪽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굉장히 분개해 했어요. 지하철건설본부로 인해서 최시장하고 약속된 부분을 왜 건방지게 구청장이 자기가 한다고 하느냐, 그러면 자기가 한다고 했으면 자기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물어보니까 아 그렇게 복잡한 내용인줄은 모르고 그냥 버스 한 대만 제공해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대답을 했었다고 해가지고 그 양반들이 더 분개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 양반들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제가 다시 한 번 조정안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제안해 볼게요. 셔틀버스 두 대에 다가 셔틀버스 운영기금으로 1억 내지 2억 정도만 주면 충분히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절반으로 나눠 보자고요. 셔틀버스 2,500만원짜리 하나에다 거기다가 운영기금 1억을, 1억 중에서 그냥 셔틀버스를 샀다고 하고 7,500만원 정도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셔틀버스 운영기금으로 활용을 해라 그렇게 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1/60에 해당하는 것인데.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1/60이건 1/100이건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소관을 떠났습니다. ○尹昌鎬 委員 어떻게 해서 소관범위를 떠났다고 그래요? 그 문제는 제가 그러면 속기록을 찾아다가…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계양구청장이 직접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을… ○尹昌鎬 委員 아니에요. 그것은 본부장님이 잘못 알고 있어요. 무슨 조치를 하고 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버스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고인지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尹昌鎬 委員 그러니까 잘못알고 계세요. 그것은 그 마을 주민들이 바라지 않는 겁니다. 차 자체를,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구청장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두 대를 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왜 구청장이 나서느냐 필요없다 해가지고 두 대를 그 쪽에서 다 안 받는다고 했어요. 한 대만 지금, 이 쪽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인 것도 높이 사야되고 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한 것도 저기를 해야 되니까 우선 한 대로 학생들 거기하는데 어렵겠지만 어려운대로라도 우선 이것은 성의니까 이대로 운영을 시켜주십시오 해가지고 지금 낡은 12인승 봉고버스 한 대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지 못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 입장을 지금 말씀… ○尹昌鎬 委員 아니 이것은 저도 주민입장은 떠났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중재안을 내놨던 사람으로서 또 그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속기록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저 양반들한테 전해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일말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돼 버렸다는 이야기죠.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드릴 수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尹昌鎬 委員 아니 그것은 능히 알죠.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또 우리 인천시민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된 의무라면 어떤 공적행위에 대해서 수임의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대광아파트 문제, 원일빌라, 뉴서울빌라 또는 대진아파트 등의 이런 문제들이 어떤 사람이 느끼는 피해정도는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은 강하게 느낄 수도 있고 좀 무딘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공적개념에서 여러 사람을 위한 시설물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행정부서가 하는 일에 따라 줄 의무, 수임의 의무도 우리 시민에게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로 지금 가슴이 아프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셔서 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종국적으로 결론은 우리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버스노선을 해야 그 문제는 해결될 문제고 마을버스… ○尹昌鎬 委員 제가 본부장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것이 좋습니다. 뭐든지 길게 군살이 붙는 것보다는 간단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지금 현단계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해줄 수 없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 두셔야될 것은 해줄 수가 없다. 일반시민들이 시나 국책사업에 따라야 할 의무도 있다는 말씀을 그 때 차라리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중재안을 들고 나왔을 때 그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 쪽에서는 생각해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면 저 양반들이 그것이 도저히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텐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재안을 냈을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시장님은 그것을 확약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와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자기네들을 우롱 내지는 기만했다고 더욱 분개할 것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것은 확실하게 해줄 수가 없다라고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합동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라고 있는데 이것이 관리 번호 3-5-5번입니다. 이것은 안 펴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부합동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아무 것도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 뿐만이 아니라 행정심사 내역도 없었고 국감에서도 아무런 지적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 동안에 지하철본부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본부의 임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고를 하셨느냐가 여기에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관리번호 3-5-8에 안전사고관련 발생현황을 보시면 안전사고 관련해가지고 안전사고 현황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조금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감이나 행정심사나 합동감사나 아무런 지적이 없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여기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95년 5월 31일 11시 40분에 1-15공구에서 안전보호구 미착용으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7월 26일 07시 50분에 1-15공구에서 안전점검 미이행으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9월 13일 13시 10분에 1-15공구에서 안전수칙 미이행으로 또 사고가 있었습니다. 1-15공구에서 세 번에 걸쳐서 안전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뒷장을 또 보면 97년 8월 27일 08시 10분에 1-15공구에서 안전보호구 미착용으로 또 사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공구에서 네 번에 걸쳐서 1년 한 5∼6개월 동안에 사고가 일어 났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네. ○尹昌鎬 委員 그런데 웃기는 것이 '97상반기안전관련평가보고에서 여기 1-15공구가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공사현장안전품질평가제운영실적을 봐도 제일 높은 점수가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누가 평가를 하는가 하고 봤더니 안전관리실장님하고 계획조정 과장님, 공사1, 2, 3과장님, 건축설계과장님, 건축과장님들이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안전사고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공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가 무려 네 번씩이나 일어난 1-15공구가 어떻게 해서 품질평가제운영실적에서 가장 좋은 점수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그 품질평가하고 안전하고는 조금 틀린데요. 품질은 제품이 생산된 평가를… ○尹昌鎬 委員 아니죠. 본부장님! 안전이 포함된 품질평가제라니까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관계관을 향해) 안전관리실장 나와서 설명 좀 해보세요. ○委員長 宋鍾植 탁상행정이야. 그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연일 격무에 시달려서 피곤하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맞는 그런 사무감사를 임하면서 수감태도가 영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쾌할 정도인데 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차라리 조시는 분들 밖에 나가서 주무시고 오세요. ○尹昌鎬 委員 위원장님실 좀 빌려드려요. 거기가서 주무시게. ○委員長 宋鍾植 수감태도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安全管理室長 鄭漢永 안전관리실장 정한영입니다. 15공구가 안전관리에서 상을 탄 것은 금년도에 탔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탔는데 이것이 안전품질이나 안전점검을 해서 상을 주는 것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1년 전에 예를 들어서 15공구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다음해에는 일을 참 잘했어도 못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를 하고 사고가 무조건 안 났다고 해서 평가에서 점수를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또 안전사고나 품질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점수에서 감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점수에서 마이너스를 시키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계가 없고 또 전문 과장님으로 하여금 각 공사마다 전문분야에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것을 총괄해서 매기기 때문에 누구를 잘 주기 위해서 더 주거나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상을 안 주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尹昌鎬 委員 저는 그 대답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봐요. 지금 답변내용은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러니까 이번엔 상을 받게 된 것이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부터 몇 년도 몇 월까지의 기준입니까? ○安全管理室長 鄭漢永 6개월 단위로, 1년에 2회를 하기 때문에… ○尹昌鎬 委員 상반기, 하반기? ○安全管理室長 鄭漢永 네. ○尹昌鎬 委員 그러니까 '97년도 1월부터 6월말까지 입니까? ○安全管理室長 鄭漢永 네. 그렇습니다. ○尹昌鎬 委員 '97년 1월부터 6월말 사이에 사고가 있었어요. ○安全管理室長 鄭漢永 일부 부분적인 사고는 있다하더라도 한 사고에 대해서 감점을 시킵니까? 점수제로, 그래서 다른 일은 다 잘했는데 불행히 잘못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그 공구가 무조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尹昌鎬 委員 사고가 단 한 번이라고 하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해가지고 한 공구에서 사고가 네 번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이것이 지금 점수를 보면 남들은 70∼80점대인데 1-15공구는 84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에 품질하고 안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품질평가제에서 낙제점을 받은 데가 있습니까? ○安全管理室長 鄭漢永 품질평가제에서요? ○尹昌鎬 委員 네. 품질에서. ○安全管理室長 鄭漢永 낙제점수라고는 저희들이 주지 않고요. 없죠. ○尹昌鎬 委員 품질평가에서 낙제가 없을 수가 없다고 하면 전부 커트라인 범위내에는 다 들어가는 거죠? ○安全管理室長 鄭漢永 그렇습니다. ○尹昌鎬 委員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안전이란 말이에요. ○安全管理室長 鄭漢永 아니 그 안전점수도 물론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만 여러 가지 토공부분, 가시설부분 또 차량관계라든가 레미콘관계, 품질에서 보는 수치가 한 20여 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사고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니고 또 15공구가 금년에 이번 달에 1등을 한 것이 아니고 상반기에 1등을 한 겁니다. 먼저번에. ○尹昌鎬 委員 아 글쎄 상반기에 1등을 했고.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저기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제 가슴에 전해 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다 더 저희들이 신중하게 운영하고 본부장 책임하에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尹昌鎬 委員 제가 볼 때는 여지껏 무더위나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리기는 정말로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자료에 나타난대로만 보자면 정말로 뭔가 사가 개입되어 있지 않고는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을,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이럴 수 없다는 것이 여기서 그런 뉘앙스가 풍기길래 그래서 직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다른 공구들하고의 차별화가 분명히 있어야 할텐테, 그리고 이것이 또 국감이나 정부합동감사나 행정심사에서도 이것이 꼭 한 번은 짚어졌어야 할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짚어지지 않고 그냥 나갔다는 것 이것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한테 내준 자료하고 똑같은 자료를 그 쪽 감사에도 자료를 내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安全管理室長 鄭漢永 네. ○尹昌鎬 委員 그런데 이것이 짚어지지 않고 넘어갔어요. 누가 봐도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 이상하다 하고 한 번쯤 의아심을 가질만 한데 그것이 짚어지지 않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상하다는 얘깁니다. ○安全管理室長 鄭漢永 그런데 그것은 안전관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평가라든가 하는 것은 각 과장님들이 각 방에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제출해 주는 것이지 모여서 어디서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평균점수에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지 그것을 뭐 특별한… ○尹昌鎬 委員 저 실장님! 상을 받게 되면 표창장하고 그러니까 상장하고 상금이 수여돼죠? ○安全管理室長 鄭漢永 네. ○尹昌鎬 委員 상장하고 상금이 수여되는데 상금액수가 얼마나 돼요? ○安全管理室長 鄭漢永 50만원 됩니다. ○尹昌鎬 委員 상장하고 상금이 수여되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은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평가자들, 그런데 그 상금액수는 많지는 않지만 그 양반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거죠? ○安全管理室長 鄭漢永 그렇죠. 평가관이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尹昌鎬 委員 그런데 우리 그냥 객관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감사자가 아니고 수감자가 아닌 우리 그냥 길거리 지나다가 길을 가로막고 물어봤을 때 안전이 꼭 포함이 돼죠. ○安全管理室長 鄭漢永 물론 점수로서 포함이 됩니다. ○尹昌鎬 委員 포함이 되는데 우리 다른 것은 다 빼버립시다. 안전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안전사고를 네 번이나 낸 데가 우수기관으로 책정이 됐다면 어느 누구라도 우선은, 아까 제가 너무 직선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어느 누구라도 이것 뭔가 이상한데 하는 생각 안 갖겠습니까? ○安全管理室長 鄭漢永 그런데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尹昌鎬 委員 아, 그 말씀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安全管理室長 鄭漢永 사고라는 것은 수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어느 경우에도 가끔 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품질이나 제품을 잘못했다고 과정 전부를 불신해서 안 줄 수 없는 입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점수가 많아서 거기서 감점을 시켜서 주는 것이지… ○尹昌鎬 委員 우리 실장님이 자꾸 그러시면 이야기가 자꾸 길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이것 페이지수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그래요.'97상반기안전관리평가입니다. 안전관리예요. ○安全管理室長 鄭漢永 네. ○尹昌鎬 委員 안전관리 평가결과 보고에 1-15공구가 최우수공구로 됐단 말이에요. 다른 것 다 빼고 안전관리. 그렇지 않습니까? '97상반기 안전관리. ○委員長 宋鍾植 본부장 말씀대로 객관성 여부에서 다신 재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되지 그것을 꼭 그렇게 우기고 계세요. ○尹昌鎬 委員 아니 우기고 말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시라고요. ○安全管理室長 鄭漢永 아니 제가 우기는… ○尹昌鎬 委員 여기에는 분명히 안전관리에 관한 것만 평가를 했어요. 안전관리에 관한 것만. 아까 자꾸 안전은 별 저기가 안 되지만 다른 품질 같은 데 키포인트를 거기다 맞추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97상반기 안전관리, 품질이 아닌 품질을 빼버린 안전관리 평가결과 보고에요. ○安全管理室長 鄭漢永 그 때 사고난 것이 '96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尹昌鎬 委員 아이 나 참. 이것 봐요. 실장님 왜 자꾸 이야기를 길게 하자는 겁니까? 전과자들이 왜 서럽습니까? 그리고 이건 또 한번 볼까요. 우리 실장님이 자꾸 말씀을 길게 하자고 하시네. 내가 어떻게 흥분을 하다보니까 아까 찾아놓은 것을 저기해서 못찾겠는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안전만이 아니고 품질까지 포함했길래 저기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安全管理室長 鄭漢永 지금 제 말씀은 전과가 안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과에 대한 것도 한번 최대로 고려를 해서 점수 매기는데, 감점하는데 고려를 하겠습니다. ○尹昌鎬 委員 지금 실장님이 말씀을 크게 잘못하고 계신 게 있어요. 내가 여기에 나와있는 것만 가지고,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란을 보면 평가결과 미흡에 해당하는 공구는 종합안전품질관리 대책을 수립 제출 및 특별안전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해서 보고를 해야될 것이고 타기관에서 요청시에 평가자료를 공개하여 부실감리업체 및 시공사로부터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安全管理室長 鄭漢永 네. ○尹昌鎬 委員 이것은 전과를 내보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安全管理室長 鄭漢永 전에 점수를 매긴 것은 그것을 고려치 않았는데… ○尹昌鎬 委員 아니 묻는 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전과인정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타기관에서 요청시 평가자료를 공개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 하신 말씀하고 일맥상통해요. ○安全管理室長 鄭漢永 그것은 피큐에서 불이익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건설부나 인천시, 건설협회에서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을 하기 전에 자기들이 보고를 해줍니다. ○尹昌鎬 委員 그렇다면 그것을 전과를 공개해서 다시 똑같은 전과를 범하지 못하게 하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安全管理室長 鄭漢永 그런데 그것은 한 해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해에 한해서 피큐검사를 제외시키거나 그러지 그것을 계속 저기하기 위해서 3년이고 4년씩 적용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尹昌鎬 委員 한 해라면 얼마예요? ○安全管理室長 鄭漢永 그 해, 그러니까 그 한 해에 우리가 보고를 하면 그 다음 해에 피큐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감점을 시켜버리면, 그것은 시켜도 되고 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尹昌鎬 委員 그것이 '95년, '96년, '97년 계속해서 사고가 일어났었다 이 말이에요. ○安全管理室長 鄭漢永 그럼 예를 들면 사고가 한 번 난 데는, 제가 자꾸만 변명을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그럼 사고가 한 번 난 회사나 몇 번 난 회사는 영원히 일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 말이죠. ○尹昌鎬 委員 우리 실장님이 업자의 편에서 말씀을… ○安全管理室長 鄭漢永 아니 업자의 편이 아니라 공정하게 하려니까 그렇죠. ○尹昌鎬 委員 아 그러니까 '97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만 조사를 해오셨어요? ○安全管理室長 鄭漢永 네. ○尹昌鎬 委員 그런데 '96년 10월에 사고가 났어요. ○安全管理室長 鄭漢永 네. 전년도에 났습니다. 제가 전과를 인정 안 했다는 거죠. 그것은 6개월 단위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전과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尹昌鎬 委員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점수 매기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로 다시 주세요. ○安全管理室長 鄭漢永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그리고 참고로 해서 평가점수한 것 기왕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확인할겸 '96년 것도 좀. ○尹昌鎬 委員 '95년도, '96년도, '97년도 1-공구별로 해서 다 자료로, 그 자료가 제 아무리 불량이 많아도, 우리 실장님하고 한 번 해봅시다. 자료가 제 아무리 많아도 그 자료를 각 공구별로 그 때의 평가자하고 이것 들을 쫙 빼주세요. 언제까지 됩니까? ○委員長 宋鍾植 열띤 감사가 되다 보니까 조금 올라가 있는데요. ○安全管理室長 鄭漢永 앞으로 3, 4일 정도. ○尹昌鎬 委員 이것은 다 그냥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宋鍾植 아니 윤창호 위원님 제가 좀 저기할게요. 1년에 한 장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安全管理室長 鄭漢永 1년에 두 번씩 나옵니다. ○委員長 宋鍾植 두 번씩 나오니까 두 장 나오는 거예요. 1-1공구에서 15공구가지 간단히 한 장으로 나온 것이니까 '95년도 두 장, '96년도 두 장, '97년 상반기 한 장 여기 '97년은 나와 있고… ○尹昌鎬 委員 아니 나는 그것보다 더 자세하게 요구를 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95년도에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委員長 宋鍾植 아무튼 시행된 것. 3, 4일 걸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 좀 가져와요. ○尹昌鎬 委員 시행됐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때 평가자, 일시까지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빼주세요. ○安全管理室長 鄭漢永 네. 있는 대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질의 하시겠습니까? 내일 하시겠습니까? 더 하시겠습니까? ○張允義 委員 우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委員長 宋鍾植 네. 그렇게 하시죠. ○張允義 委員 실시현황을 묻겠어요. 작년도에 7월 10일부터 19일가지 관리계장님하고 열한 분이 가셨네요. 나라가 어디인지 아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영국, 프랑스, 독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지하철 운영실태하고 요금관계 이런 것을 전부 연수를 갔다왔습니다. ○張允義 委員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올해 10월에 20일부터 29일까지 또 그 계장님하고 사유가 똑같은 거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동일인이 아니고 그 때 관리계장이 다시 인천대학인가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張允義 委員 아니 여기에는 관리계장으로 돼 있고 실제 견학간 것도 똑같은 나라를 갔더라 이거예요. 그럼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다른 선진국에 가면 이해가 가지만 똑같은 나라에 똑같은 사유로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그 문제는 이제 가면 지하철 실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번에 갔던 팀들은 좀 해맸고 이번에는 바로 찾아가서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 좀 중복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는 해외연수고 뭐고 다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張允義 委員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올 상반기부터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하반기부터 한창 국가적으로 어려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것을 똑같은 나라에 똑같은 사유로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본부장님도 보세요. 똑같은 나라 똑같은 사유로 간 거야 그러면 누구든 이해가 됩니까? 또 그것도 관리계장님이, 다른 데로 가셨다는 건은 정확히 모르지만 똑같은 계장님이 똑같은 나라에 똑같은 경우로 간다는 것은 하나의 관광차원에서 간 것이지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것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그런 말씀을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분명히 여기에 다녀온 관리계장은 인천대학으로 가버렸고 다시 신임관리계장이 와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張允義 委員 그러면 다른 나라로 가셔야지…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다른 나라 미국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미국 지하철은 볼 저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지난번에 갔다오신 분이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데로 가서 할 수 없이, 그러면 문제가 있지.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직원인사에 관한 문제, 지하철 인사는 시에 적극 한 3년 동안은 붙들어놔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리고 개인의 승진의 길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좀처럼 하기가… ○委員長 宋鍾植 하여튼 그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장윤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신중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張允義 委員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보다 공무원들이 더 외화절감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똑같은 나라에 똑같은 사유로 연수차 간다면 모순이 있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금년도에 해외연수를 아주 굉장히 줄였습니다. 지금 40 몇 명이 우리가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11명 정도의 훈련에 그친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안 갑니다. 40 몇 명의 예산이 있지만 안 가고 있습니다. ○張允義 委員 제가 생각하기는 본부장님이 하시는 것은 수용이 안 돼요. 이것을 안 갔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10월이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얘기하시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그렇게 가려고 7, 8월부터 스타트를 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려면 참 힘들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아무리 예산사정이 어려워도 너무 꽉 달라붙어서 해외견문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도 천하게 처리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양해를 해주십시오. 유념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張允義 委員 저도 외국에 가서 여러 가지 배운 점이 많습니다. 제 얘기는 않겠어요. 그런데 코흘리개 애들까지도 쓰다 남은 외화를 환급하는 상태에 그렇게 고급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가지고 우선 잘 해주고 또 다음 기회에 갈 수도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갔으면 말도 안 해요. 똑같은 나라에 똑같은 연수차로 갔다면,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어요. 지하철 1호선 반입선공사 관련해서 우리가 현장에 갔었던 적이 있죠?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네. ○張允義 委員 올 6월달에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담장이라든가 기물피해를 다 보수해 준다고 약속을 했죠? 보니까 전부 다 진행 중이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그 집이 보수가 다 끝나고 한 집만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이사를 가야지 그 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이사가는 타이밍 때문에 그것을… ○張允義 委員 그런데 여기에는 보수중이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그것 작성 당시에 막 보수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張允義 委員 좀더 신경쓰셔서 전부 서민들만 살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다 끝났습니다. ○張允義 委員 빨리 강구를 하세요. ○委員長 宋鍾植 지하철 분위기로 봐서 불가라고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張允義 委員 보수한다고 했으니까 했겠죠. 그래도 가급적 가셔서 본부장님이 바쁘시면 과장님이든가 가셔서 빨리 하세요, 이제 추워가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는 보수중이라고 했지 완료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그 과정에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거기가 라이프주택이 들어와있었는데 라이프주택이 부도가 안 나고 그 회사가 우리하고 계약을 했는데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은행이 수표책을 안 주니까 수표자체를 발행못하니까 부도도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공사포기각서를 우리한테 냈습니다. 일도 못하고 돈이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위 전에 다 들어가서 하고 있고 한 집만 그 집이 전세를 얻어가지고 나가서 있기로 했고 그 집만 비우면 바로 지어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張允義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申孟淳 委員 제가 하나만. ○委員長 宋鍾植 네. ○申孟淳 委員 안전사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5공구 주업체는 어디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코오롱입니다. ○申孟淳 委員 그리고 감리도 코오롱이죠?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감리는 아닙니다. 금호엔지니어링입니다. ○申孟淳 委員 제가 보기에는 1-15공구를 맡은 주업체가 사람은 좀 다치거나 죽거나 하더라도 일을 빨리빨리 해서 하는 밀어부치기식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95년 5월 31일 사고가 났고 '96년 7월 26일, '96년 9월 13일, '97년 8월 27일 이렇게 네 번 났는데 11번 중에서 36.4%가 한 공구에 1/3 이상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감리를 맡은 업체를 보면 금호엔지니어링 거기죠?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네. ○申孟淳 委員 이 감리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지하철본부의 거기를 감독하고 있는 현장소장이 잘못됐든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15공구에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철근을 내리다가 머리를 다친 그런 사고였습니다마는 또 어떤 데는 외국사람이 와가지고 밀입국자가 와서 위장취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노약자가 밀입국해서 들어와서 현장에 위장취업해서 공사자체에 노하우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 정비를 했고 거기의 감리본부장도 교체한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고가 스톱이 되어져 있었는데 '97년도에 한 번 또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도 금년 하반기 평가에서 당연히 벌점을 받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벌점받아서 나가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申孟淳 委員 안전사고라고 하면 사망만 안전사고라고 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사망도… ○委員長 宋鍾植 아니죠. 안전사고라는 것은 부상이죠.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부상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申孟淳 委員 그래서 사망자현황은 여기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불구가 됐거나 아니면 1년 이상 치료를 받았거나 아니면 6개월 이상 받았거나 3달 받았다든가 몇 주를 받았다든가 그런 어떤 통계표 나온 것은 없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그건도 있습니다. ○申孟淳 委員 그것을 내일 아침에 자료로 주시죠.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있는데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망자고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취업을 못하고 있고 불구가 됐다는 그런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申孟淳 委員 그러면 6개월 이상해서 취업을 못하고 불구자 됐거나 그것하고 현재 지하철하고 민사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또는 준법적인 관계에 있는 사건 그것 좀 내일 아침에 주시죠. ○地下鐵建設本部長 鄭仁成 네. 알겠습니다. ○申孟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鍾植 다음 분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산업위원회는 계속해서 지하철건설본부 감사와 관련하여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