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환경보건국 환경보호과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은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수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종전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을 안일하게 하는 공무원들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환경보호과도 보입니다. 97년도 추경이 10월 14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집행사유를 보면 불용액으로 남을 예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삭감조치 안 한 부분을 짚고 넘어 갑니다. 관서운영비 201, 202, 201-1, 201-05 등은 충분히 집행이 예상가능한데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203-01, 204-01, 204-02 등 업무추진비성 예산은 잔액이 전체예산의 상당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예산집행은 예산집행의 원칙을 벗어나는 즉, 연말에 다른 용도로 집행한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1-8페이지 301 항목의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 자체사업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는 전체예산 3억7,700만원 중에 집행이 1억2,500만원, 잔액이 2억5,1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많은 부분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경비 3,642만2,000원이 남아있고 11월, 12월 중 수용액을 집행하다보니까 많이 남아 있고 그 다음 경상적경비에 해양오염방재 장비구입, 대기오염측정장비는 월간을 계상해서 하다보니까 소모품구입비가 조금 많이 남아있는 이것은 11월, 12월에 구입을 해서 내년 연초에 예산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1월분까지 사용하다보면 금액이 다소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이 자연보호경진대회가 11월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선거로 경진대회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따른 자동차 매연감시초소는 거의 발주가 되어 계약이 완료되어서 곧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자동측정소도 계약이 완료되어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의 301, 1,400만원 남은 것은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로 바뀜에 따라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고, 2-13페이지의 301은 연말에 하게 되어 있는 자연보호경진대회가 시상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대통령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개최 못하는 부분과 공익근무요원들의 인건비가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는데 이 부분은 결산 추경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추경까지 갈일이 아니고 경진대회 부분은 대통령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연말에 개최를 못할 것이다. 그것은 확실히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인건비 부분도 1명이 줄었으면 집행이 안 된다, 다시 증원이 안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러면 10월 14일 추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전부 삭감조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연보호경진대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적인 조회를 해서 결과를 받은 게 추경 이후에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까지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연례적인 행사이고 정기적인 행사는 큰 문제가 없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질의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하는 판정을 받아서 못하게 되어서 연말에 조정하겠습니다.

수질자동측정망 측정결과기준치 초과업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83페이지 수질자동측정망 TMS초과내역과 1-95페이지 96년도, 97년도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실적 및 처리결과 내용 중 1-97페이지 사업장별 위반내역 및 조치사항 등 각종 배출업소 지도단속 결과 조치한 사항이 사유서 징구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에 대한 사후조치로서 이행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자동 TMS에 대한 내용과 사후관리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자동측정망 운영자체는 저희 시가 전체 42개 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과항목별로 보면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에 적발된 업소가 24개 업체에 45회가 초과되었습니다. 항목별 보면 COD 16회, PH 26회였습니다. 초과사유를 분류해 보면 전체적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분류한 사항입니다. 순간 정전이 발생해서 생긴 게 9회, 기기부품 손상이 일어나서 생긴 게 22회, 관리하는 작업자부주의로 8회, 자체기기청소 시 5회 초과가 있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보니까 고의성 우려가 되는 업소가 13개 업체가 있어서 이 13개 업체에는 직접 물을 채수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13개 업체 중에 12개 업체가 기준적합이 나왔습니다마는 1개 업체는 기준이 초과되어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해서 행정처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조치를 한 이후에는 사후관리를 하나하나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라든지 미비사항자체는 완료가 되어져야 되고······.

감사자료 1-103페이지 삼도물산의 경우 96년 3월 10일과 97년 2월 4일 지도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7페이지 삼도물산의 경우에는 96년 2월 4일과 96년 3월 10일로 점검하였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삼도물산은 점검자체는 연간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97페이지 삼도물산의 경우 96년 2월 4일이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97년 2월 4일입니다.

96년 3월 10일자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개선 명령 배출 부과금 1,508만원을 부과했고 97년도 동일한 위반으로 404만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삼도물산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도, 점검 시마다 적발이 되어서 개선 명령 부과금을 납부하고 있는데도 이 내용을 보면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적발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후에 사후 확인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개선 명령 이행여부를 배출 부과금만 납부하면 그것으로 개선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사후 조치도 확실한 점검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초과가 되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개선 명령과 동시에 배출 부과금이 부과가 됩니다. 해당업소는 완료신고를 개선기간이 끝나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료신고에 따라서 시는 현장을 확인해서 과연 개선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사실대로 개선이 되면 방류되는 물을 채수를 해 와서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이 초과가 되면 재개선 명령이 되고 적합이 되었을 때는 개선 완료된 걸로 시설확인과 실질적으로 방류 수 물 자체를 확인해서 개선된 걸로 확인해서 완료를 지웁니다. 다만 1년에 한 번씩 수시 점검을 했을 때 방지시설이란 시설자체는 물론 시설이 노후화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관리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시약의 투입 잘못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개선 완료에 따른 부분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도물산은 매년 적발된 요인을 봐서는 결국 회사의 방지시설 운영자체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여기에 따른 사항도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연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2회 이상 시설을 보완을 한다든지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본위원의 질의 요점은 지적을 해 놓고 사후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개선이 완료되면 개선완료 보고서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개선된 내용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이면 채수를 해서 물을 분석하기 때문에 그 요인이 적발되어 왔을 때는 그 완료사항은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1-103페이지 공단 외 배출 업소지도단속 결과입니다. 96년도에 삼성전관 등 7개 업체에 대하여 지도, 점검하여 경고나 과태료 등을 부과한 후 이들 업체에 대하여 재지도,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는 현재까지 대기검체 자체는 자치단체에서 한계 아니고 검체는 보건환경연구원이 현재까지 검체를 다 했었습니다. 금년도는 검체기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바로 검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을 보면 배출업소 지도단속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후 미확인으로 조치 및 개선사항 이행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사후 확인을 철저히 하여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 답변 내용이 위반업소 재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첫째 업소별 등급관리로 행정처분 후 확인철저, 둘째 2차위반업소에 대한 가중처벌, 셋째 고질업소 등 우심업소 특별관리를 하겠다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업소에 대한 재지도, 점검한 사실이 있다고는 하겠습니다마는 고쳐지지 않고 있고 2차 위반업소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삼도물산의 경우 96년 3월 10일자와 97년 2월 4일자로 개선명령 배출 부과금 부과내역이 오히려 2차에 부과한 금액이 적습니다. 96년도 감사결과 처리보고서 답변 내용하고 상이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내용을 상세히 발췌해서 조금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짜별로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태화강은 울산시민들의 직접적인 상수원이 아니라서 수질개선대책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생각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7만6,000여t의 오염물질이 태화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류에 설치된 방사보로 강물의 흐름이 차단되어서 오염물질 퇴적으로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화된 태화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1-1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만6,000여t의 오염물질 중에서 83%의 생활하수가 약 15만t, 사업장폐수 30만t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3개소의 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토록하고 방사보에 대한 오염예방은 정기적인 준설과 태화강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 이 자료에도 나와 있고 지난 번 국정감사에도 보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화강오염도 현황을 보면 BOD기준으로 태화교가 96년도에 8.4에서 97년 9월 현재 11.6으로 명촌교지점은 96년도 4.1에서 97년도 10.4로 약 2배, 3배로 1년 동안 수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수치로 보지 않더라도 실제로 거기에 고기가 살지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태화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모든 행정력과 예산을 투자해도 늦은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자료상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하기로 한 계획과 9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 된 부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언양하수처리장 신설사업비가 237억원 전액이 반영되지 않았고, 용연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296억원 중에 47억3,400만원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것을 근거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8당초예산서상 하수처리장 관련 투자예산이 업무보고 하고 예산편성하고 차이가 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사보에 대한 수질개선대책으로 명시된 퇴적토 준설부서가 제가 알기로는 건설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내의 유관기관과 예산편성, 준설계획에 대해서 공문과 계획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강 수질대책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강은 울산시민의 젖줄입니다. 가장 문제점은 태화강오염원인 자체가 결국 생활하수와 상류지역에 위치한 각 산업장폐수 또는 축산폐수가 주요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려했던 것은 시민이나 각 단체에서 제기했습니다마는 방사보가 절대적인 요인이다 이런 제의를 많이 했습니다. 방사보가 절대적인 요인이다라는 원인자체는 결국은 방사보 폭 600m, 높이 1m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는 600m 모두 설치하는 걸로 하다가 태화강에 수질문제가 이런 쪽에서 45m, 60m 두 쪽에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은 흘러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밀물, 썰물에 물이 밀려 올 때는 그 힘에 의해서 해수자체가 방사보를 넘쳐올 수 있는 반면에 내려갈 때는 밀려 내려가는 힘이다 보니까 방사보 높이만큼 해수자체가 차버립니다. 결국은 해수와 일반물과 혼합되다보니까 수온자체에 문제를 갖고 있고 또, 방사보가 높이 쌓인만큼 퇴적물 자체가 밑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방사보 밑에는 많은 퇴적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퇴적물 준설작업도 방사보 근방에는 실시한 예가 없도록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방사보는 철거를 해야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사보에 대한 용역을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그 방사보가 태화강 수질을 해치는 것은 틀림없는 영향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이것을 둠으로 해서 취수공간 확보 또는 설치목적 자체가 현대자동차에 선적부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방사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철거했을 때 아직도 토사가 이동되어서 선적부두자체를 매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철거보다는 준설은 하고 용연하수처리장이라든지 생활하수자체를 100% 유입처리를 했을 때는 다소 괜찮다는 의견 제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따른 사업자체를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결국 수질의 전체적인 총괄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준설을 건설과, 하수관거는 상하수과에 요청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구를 했습니다.

준설은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생활하수가 용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하수관거공사는 상하수과에서 하는데 이런 유관기관 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관계는 방사보 자체설치를 현대자동차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대자동차에 부담을 시킬 것이냐 이 문제가 당초 방사용역 때에는 많이 거론되고 해서 건설과에 요청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가 예산을 들여서 준설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냐 현대에 요청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절차를 밟고 있고 그 다음 하수관거는 상하수과에서 관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 울산시에 수질개선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환경보건국에서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방사보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정기적인 준설로 강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또한 부영양화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국정감사 때는 정기적인 준설을 하기로 했다고 하셨고 방금 시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현대자동차가 방사보를 설치했기 때문에 자동차가 할 것인지 시가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났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정감사를 보고 드릴 때는 용역결과를 매듭 안 지은 상태이고 지금은 용역결과가 매듭지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항을 답변 드린 것입니다.

자동차에서 준설하는지 시에서 준설하는지 그것도 용역줍니까?

방사보 퇴적물질에 대한 준설부분은 명확하게 시안에서도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정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하게 하든지, 현대자동차와 시가 합동으로 하든지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동차수출부두에 방사를 위해서 설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협상이 이뤄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태화강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중·남구에서 나오는 오수를 용연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전체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약 4만7,000건 정도의 가정오수관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1만8,000건을 했습니다. 2만8,000건 정도가 남아 있는데 2000년까지 매년 120억원 내지 100억원 정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1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전출이 18억원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 있는 2만8,000건을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정한 조치 예를 들면 지역개발기금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든지 하는 특별한 조치가 내년에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계획에 의하면 2000년까지 가정오수관이 연결되면 중 · 남구에서 태화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오수는 완전히 방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류지역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언양하수종말처리장과 용연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비 확보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언양하수종말처리장은 기본계획은 11월말까지 납품이 됩니다. 그 기본계획이 납품이 되면 다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는데 거기에 용역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갈 겁니다. 다시 환경부에 사업허가를 받고 공개입찰을 하고 하면 98년 9월 정도가 되면 언양하수종말처리장은 착수가 되지 않겠나 하는 기준을 갖고 있고 용연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 예산에 290억원을 투자하여서 2차 증설 10만t과 25만t의 2차 처리시설 하겠다고 환경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먼저 착수하면 돈주겠다 하기 때문에 지금 확보되어 있는 47억원을 갖고 일단착수하고 난 이후에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중앙부처에서 99년 예산 편성할 때…….

자료를 봤을 때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1년까지 오염원 하수처리가 어려운 실정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하신 키타큐슈시가 30년 만에 환경도시로서 '사람과 지구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라는 슬로건 아래 환경국제협력의 국제적 추진도시로 변모한 가장 큰 힘이 시민들의 의식정서, 의식전환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범시민운동에 집행부가 앞장서서 시민들의 정서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추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욱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권철언의원이 국감에서 얘기하실 때 답변자료에 보면 이와 같은 사업이 완료가 되면 2002년에는 현재의 BOD 10PPM 내지 12PPM에서 수질이 3PPM까지 개선될 전망이다라고 했는데 지금과 같은 그런 것으로 3PPM까지 2급수가 되겠습니까?

중 · 남구지역 가정오수관이 완전히 차집해서 용연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지 않습니까? 2002년에 2급수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흐르는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구 신천 밑에 하수처리한 물을 하루에 10만t을 하천유지용수량을 흘린 부분이 있죠?

예.

그것이 126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던데 이런 부분은 한번쯤 울산에서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남구나 중구의 모든 오수가 가고 또 언양하수처리장이 만들어져서 하루에 10만t 정도 물이 내려오고 예를 들어서 물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구에서 삼호교정도로 해 가지고 하루 10만t 정도 올려서 하천유지용수량을 확보한다면 상당히 물이 많이 흐르고 하면 취수방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하수처리장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시 정화된 물을 하천유입수로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하구에다가 만들어서 삼호교까지 올라가는······.

언양하수처리장은 하천유입수로 가능합니다. 태화강 하천유입수가 근본적으로 되지 못하는 이유는 상위 댐이 많기 때문에 유지수가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울산광역시의 환경방향과 개념이 왜곡되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이론적이고, 탁상공론적이고, 제가 오늘 굉장히 놀랐습니다. 환경개선중기종합세부실천계획 초안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자가 나오기까지 상당히 노력하신 걸로 보는데, 책만 만들고 에산을 낭비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시민이 원하는 환경정책이라는 것은 울산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이 원하고, 자진 참여하고 있으며, 울산의 환경에 문제점이 많다고 느끼는 시점에서는 울산광역시 환경위원회 설치 문제와 Local아젠다21이 현재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장님을 비롯하여 환경정책에 대하여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봤을 때 환경방향이라는 게 이론적인 방향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7,000억원에 2조2,000억원을 투자하겠다, 정말 난감한 얘기예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법적으로 제정된 울산의 환경위원회를 조례에 제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때도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1년 내내 의견수렴만 합니까? Local아젠다21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울산의 환경으로 봐서 제일 중요한 개념과 방향이 광역시 환경위원회와 Local아젠다21만 되면 환경정책이 엄청나게 개선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환경위원회와 Local아젠다21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원회는 7월 26일에 환경수도위원회 조승수의원 외 30인이 발의해서 시의안과 토론을 거쳐서 동일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광역시가 되면 검토하라고 해서 보류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9일에 조승수위원 외 14인이 재발의하셔서 다시의회 심의과정에서보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7월 15일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환경정책기본법상과 환경분쟁조정법상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돌고 규정하고 있고, 10월 20일에 두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환경위원회 자체는 상위법에 의거해서 기 설치된 두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시민대표와 시의원님들이 울산의 환경정책 심의에 참여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이 두 위원회만 확실히 활성화 시킨다면 별도의 환경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환경은 어느 정도 검토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하나의 견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포기하는 게 아니고 광역시 환경위원회 설치안을 전부 만들어서 조례안을 각 해당 부서에서 종합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 아젠다21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 아젠다21도 당초계획은 실무위원을 21인으로 구성을 하고, 30인 정도의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 작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실무추진위원회는 4월 25일에 각 시민단체기관이라든지 언론, 대학 등에 추천의뢰를 받은 위원으로 구성해서 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 동안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차례 소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당초 우리 시가 계획한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구성하는 내용들이 서로 상반되는 사항들이 도출되어 나왔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자체는 시에서 푸른 울산의 초안을 작성해서 실무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한 후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안으로 제시했고, 또 일부 소위원회에서는 푸른울산 실무추진위원회를 추진협의회만 구성되면 없애고 초안을 만드는 쪽으로 하자해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현재 실무추진위원회가 유예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내용도 시 나름대로 초안을 작성, 작업을 하고 있고 11월말까지는 초안을 완전히 마치겠습니다. 마치면 잇따라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따라 시가 계획한 대로 하나하나 추진을 하겠고, 98년초 되면 의견수렴이라든지 시민공청회라든지 여러 절차를 거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에는 공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기본조례와 울산시환경위원회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2년 동안 이 조례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착잡한 심정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보면 지난 번 10월 6일 국정감사 시에 울산시환경위워회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구성하겠다, 추진하겠다, 시민의 의견수렴 중에 있다는 답변을 해 놓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임시회 때 위원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는 보전자문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울산시환경위원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달 만에 입장이 바뀌었는지, 국정감사 때는 위증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한달 만에 입장이 바뀔 수 있고, 불과 한달 전에 국정감사에 당당히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위원회를 안 만들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지난 번 환경위원회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증이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의가 있어서 보류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가 보는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제출해서 이미 제안되어 있는 의회 안과 우리가 낸 안을 놓고 다시 검토를 하자는 것이지, 위원회를 안 만들자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분쟁조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광역시 되면서 이 위원회가 기초단계에서 발의되었고, 해 왔기 때문에 광역시 된 단계에서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때 답변과 지금 답변 중 어느 것이 위증입니까?

우리 시가 안을 하나 만들어서 다시 협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9페이지와 1-125페이지의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번 용역비 2억8,200만원을 들여서 울산대학교 환경연구소에 환경오염도 조사 실시를 시킨 바 있습니다. 일부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가 잘못되어 언론 쪽에서도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조사방법으로, 어떤 오염물질이 어떻게 잘못 조사되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자 사항과 사후 조치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 감사자료 1-108페이지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96년 2월과 97년 3월에 배출업소 지도단속 등 관리권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원화되어 있어 이로 인한 문제점, 즉 행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환경부장관에게 동 관리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줄 것을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배출업소 관리권의 이원화로 인하 문제점이 있다면 왜 우리 시에서는 배출업소 관리권을 위임받은 공단의 사업장 등에 대해서 1종에서 3종은 시에서 관리하고 4종에서 5종은 구·군에 위임하여 관리권을 3원화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인천, 경상남도 등 다른 시·도처럼 배출업소 단속 등 관리권을 현지성의 원칙에 따라 구 · 군에 위임을 하여 일원화하고 광역시에서는 광역정책개발과 조정기능 등에 대한 중점적인 사항들만 업무를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경상남도에서 경제활성화시책으로 도내의 수출업체에 정기적인 환경지도단속을 1년간 유보방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97년 3월 29일 도의 업무하달에 의해서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1년간 유보결정을 하고 동년 4월 8일에 경남도에 유보업소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그후 이 사항이 환경부의 반대로 철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 앞에 우리시는 97년 1월에 VOEC특별대책지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2월에는 국가공단 배출업소 지도 단속권을 부여해 달라는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배출업소 단속실적이 95년도에는 58건, 96년도에는 43건, 97년도에는 24건으로 형식적이고 집행부가 업무에 태만한 사실이 입증되는 사항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쾌적한 울산만들기의 환경중기종합대책 중에 환경개선을 위한 오염배출 제로베이스 시책에 역행되며, 기타 환경개선업무의 일관성 없는 시책과 집행에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향후 배출업소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하면서 구체적인 단속 및 관리계획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의 오염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96년 3월 15일 울산대학교 환경연구소에 2억8,200만원에 용역조사해서 금년 5월 30일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보고내용 중 일반대기분야 중 오존이 청량면 용암리와 두동 구미리와 언양 동부, 남구 무거동의 오존농도가 굉장히 높고, 보고서에 첨부된 첨부물에는 환경기준치가 한 시간에 100ppb인데 무려 500ppb까지 측정되는 것을 국정감사 시에 정우택의원이 지적해서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울산대학에서 해명을 했습니다만, 보도가 엉터리였다고 해서 사회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즉시 울산대학에 요구를 해서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재측정을 해봤더니 용암에는 당초에 평균 오존농도가 25.9에서 재측정은38.1로, 그 다음에 최고는 348.3에서 61.1로, 최저는 전혀 안 나온 것으로 했다가 2.1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무거동도 평균이 25.7에서 15.6으로 그 다음 최고는 97.4에서 26.4로 최저는 없는 것으로 했다가 5.5로 나왔습니다. 두동 구미리도 29.3에서 90.4, 0.2에서 16.8, 30.2, 10.2ppb로 재측정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아무튼 재측정결과를 보면 전혀 환경기준이나 오존의 농도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잘못된 수치가 제출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피해를 준 것은 틀림없습니다. 잘못된 수치를 제출한 대학에도 잘못이 있었고, 우리 시가 검수할 때 치밀하게 검수 못한 것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분발해서 문제라든지 오염물질이 저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오염치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용역자체가 수의계약이었습니까?

울산대학과 수의계약이었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지도, 단속권 관리 현황에 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자체는 전문성이라든지, 기동성, 통합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4, 5종 배출업소는 대부분 세차장이라든지, 목욕업소, 자동차 정비공장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소들입니다. 다만, 1, 3종 대형업소들은 전문성이 꼭 필요한 업소들입니다. 특히 울산공단자체는 공단의 위치가 해안을 접하고 있고, 공단이 시의 해안을 접한 중심부입니다. 오염물질이 광역적으로 확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반면에 24시간 시가 총괄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 3종을 구청으로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단속관계 유보에 따른 내용과 지도단속의 여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결국 공단내의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그 반면에 공단 외 지역은 4, 5종은 관할구청에서 하고, 1, 3종은 우리 시가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것과 같이 업소의 단속건수가 미비하다, 단속 유보를 했다는 것은 도에 그런 제도를 하다보니 울산시가 피치 못해서 따랐고,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건의를 해서 그 당시에 원점으로 회전시켰습니다. 우리시는 기존 정해진 대로 정기 점검을 차질--이 하고 있고, 민원이라든지 어떤 여론이라든지 오염에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4시간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염원 배출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포괄적인 환경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울산의 주민들이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19페이지에 보면 오천, 오대마을 주민들이 울산석유화학공단과 온산공단에서 발생하는 공해와 폐수 때문에 두통이나 모기들이 서식해서 도저히 사람이 살기 어렵다해서 10여 년간 18회 이상 집단민원이 유발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국장님은 현지에 가 보셨는지, 가 보셨다면 사람이 실제로 살 수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에 보면 지금 이주대책을 세우려고 해도 열악한 형편상 재정지원이 불가능하고, 중앙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지만 주관 부처가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오천·오대마을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의 의무를 다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자이에 의해서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원인을 충분히 규명해서, 문제의 핵심이 어딘지 알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도 당선 이후에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중앙에 찾아갈 필요도 없고, 집단민원은 시장이 책임지고, 중앙에 건의해서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관부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히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태화강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올해 120억원의 예산편성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18억원만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9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울산시가 하는 사업중 하나라도 제대로 매듭 지으려고 하면 환경문제도 좋고, 교통문제도 좋고, 교육문제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매듭지으려고 하는 의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땜질 식으로 계속 늘여놓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물론 국장님께서는 깊이 있게 관여는 하겠지만, 결정은 못하겠습니다만, 환경 문제가 제일 심각하고 태화강을 살려야 된다.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태화강도 살리지 못하면서 낙동강을 살리자고 캠페인을 벌이는데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80억원을 요구하는데 18억밖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천. 오대 마을을 세 차례나 갔다왔습니다. 저습지까지 갔다왔고, 사람이 살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입니다. 모기와 악취가 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살수 없는 지역은 아닙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임을 틀림없습니다. 중앙부처에 주관부처가 없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 재경원, 내무부 여러 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처마다 각각 개별로 답변 온 것은 우리 부처의 일이 아니다라고 회답이 왔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오천오대마을의 주민이주와 전라남도 여천공단의 주민이주 문제를 병합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차관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 환경부에서 온 회신에 의하면 재경원이 주축이 되고 부처가 협조하는 방식을 추진해보라는 회답이 왔습니다만 국무총리실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결론이 나리라 보고, 오천 오대마을은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국가공단이 조성됨으로 해서 선량하게 잘 살던 주민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우리시의 입장은 국가 공단 조성으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 재원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담해 달라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도 국가에서 전혀 무관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의 답변을 드리고, 태화강 수질오염대책과 관련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이 120억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18억 내지 19억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이래가지고는 언제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많은 부분의 살림을 살다보니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가정오수관 사업이 제대로 배분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국에서는 이 부분의 중요성을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고, 시민들이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투쟁과 노력으로 예산이 중점적으로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대  오천마들은 지금 현재 행정 절차상의 건의만 하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안을 시에서 낼 수 없다는 말이지요.

구체적인 안이라 하는 게 결국 재원입니다. 돈은 어디서 얼마나 부담할 것이냐 그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치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몇년 동안 계속해도 안 되는데,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될지 안될지 확답을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다만, 희망적인 것은 저희들 2016년 도시종합기본계획을 만들면서 모기서식지라고 판단되는 저습지 부분을 물류단지로 지정이 되었고, 물류단지가 조성되면 기본적으로 모식서식지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오천오대 주민들이 사는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다보니 물류단지 배후업무시설을 만들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물류단지 배후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절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면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되리라 봅니다.

지금 아까 태화강 수질개선 문제도 보고는 그렇게 했지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재원의 한정 문제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못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경상일보에 보도된 생태계파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2년도에 울산특정공업지구로 결정되어 울산공단과 온산공단에는 대형공장들이 밀집되어 대기오염을 날로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국가공단과 온산공단 인근인 울산시 남구 개운동과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지역에는 지난 95년부터 환경기준 PH가 5.6이하의 산성비가 내린 것으로 측정된 것 같습니다. 산성비에 의해서 토양이 산성화되면 미생물들이 번식을 멈추게 되고 토양의 대표적인 영양소라 할 수 있는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 유실되어 토양기능을 파괴함으로서 현재 산성비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나라에서는 산성비로 오염된 호수와 지역에 생석회, 소석회, 탄산칼슘, 백운석 등 알칼리성 물질을 산화하여 중화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등을 울산시에서는 검토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산성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오염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 울산시에서는 대기오염방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오염방지법은 96년도 1월에 법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양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양과 곁들여서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게 산성관계입니다. 현재 각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산성화해서 산성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성의 농후자체는 양호한 편입니다. 금년 10월에는 5.7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산성오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평균농도가 5.7입니다마는 공단 쪽에는 산성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성비 예방을 위해서는 결국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철저한 지도 감독과 완벽한 방지시설이 가동되었을 때 산성비를 예방할 수 있고 산성비가 예방이 되면 토양의 산성질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에서는 토양의 산성화를 개량하는 대책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 나름대로 토양개선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북구 달천동 23번지에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 달천에 있는 삼미광업소에서 금년도의 토양오염측정망을 운영하면서 광산에 대한 토양을 검사했더니 17개 검사한 것 중에 달천 삼미광업소의 비소가 kg당 96mg+이 검출되었습니다. 현재 우려기준은 kg당 6mg이고 대택기준은 kg당 15mg이상이 배출될 때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오염관리지침에 따라서 검사를 환경부에 보고하였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협조를 받아서 달천광업소 일대 31개 지점, 토양 17군데, 광재 2군데, 하천 2개를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 시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검사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였고 또 환경부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정요청하고 또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대책을 하나하나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94페이지에 토양측정망 검사결과에 보면 실질적으로 토양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면 안될 카드뮴이나 비소나 수은이나 납이나 이런 부분들이 허용치를 넘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런 종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류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토양이 오염되었을 때 비가 오고 난 다음의 하천이나 회야댐의 물들이 들어오면 안될 물질들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서병탁위원께서 말씀하신 토양오염자체를 충분히 방지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검토되어야할 부분 아닙니까?

96년도 이 법이 생기면서부터 현재 토양측정망도 울산관내에 16개 운영하다보니까 운영결과가 금년도에 나온 현황입니다. 그래서 토양에는 나름대로 오염물질을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법상의 우려기준, 대책기준이란 게 설정되어서 삼미 광업소를 제외하고 여타지역은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망을 운영하면서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유입과 관련해서는 토양에는 미량원소들이 있습니다마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상수도 수원에 미량원소들이 많이 축적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상수도관리사업소의 수질분석팀이 매일 채수해서 45개의 물리화학적 검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치를 초과하면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병탁위원께서 선진국에서는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소석회나 생석회를 뿌리는 토지개량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그 런 사업을 할수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토양산성화의 주 오염물질이 아황산가스입니다. 아황산가스는 아시다시피 많이 줄어서 0.019까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미 오염이 된 부분과 지역에 따라서는 순간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면밀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울산은 예로부터 국토 동남쪽에 위치하는 맑은 동해 바다와 토양의 맑은물, 좋은 옥토 이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물이 근래에 와서는 바다, 대기, 토양등 오염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국에서 제일 공해 많은 공해백화점이란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상당히 공해가 심합니다. 이런 부분을 거슬러 가 보았을 때 울산공단은 1962년 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의거 경제개발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조성된 공장으로서 당시 토지이용계획 오염물질체제 계획등의 환경성검토도 없이 공장을 건설가동함으로서 대기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96년3월18일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공단을 대기특별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한 배출허가 기준적용 중 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단내 일부지역에서는 아지고 아황산가스 대기환경기준 0.01ppm을 수시로 초과하는 등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단내 대기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량규제의 도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난 자치단체장 선거시 총량규제실시를 시장님께서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지금에도 총량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현재까지 추진경위 및 앞으로 추진방향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량규제는 시에서 96년3월30일에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한국환경기술개발 연구원에 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5월26일에 환경부에서 환경부, 통상부, 울산시, 경상남도, 낙동강환경관리청 또 울산의 대형기업체 다섯군데가 참석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총량규제 시행을 위한 준칙안을 만들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18일 울산, 온산지역을 시범 규제지역으로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우리시에 물어 왔습니다. 시에서는 울산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조속한 시행을 바란다는 의견과 동시에 다만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중앙정부 부처간에 협의가 되어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중앙부처간의 현재 시행시기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량규제를 일반 시민들은 막연하게 울산지역의 총량을 규제함으로써 더 이상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는 환상같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사실 총량규제에 대해서는 개념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량규제는 울산지역전체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그 이상 초과하면 공장을 가동 시키지 않게 하거나 새로운 공장을 못들어 오게 하는 가장 강한 규제입니다. 울산의 바탕이 공업인데 대기총량규제를 정해 놓고 더 이상 새로운 공장들이 못들어 오게 한다면 과연 울산지역이 자생력을 갖고 발전해 자갈수 있겠느냐하는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새로운 공장이 못들어오는데 따른 소위 진입규제 부분이 울산의 미래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총량규제가 만능은 아니다라는 개념정립이 필요하고 총량규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A공장에서 일정한 양의 총량규제를 해놓으면 예를 들어 총량규제가 100ppm인데 90ppm을 냈을 때 나머지 10ppm을 다른 공장에 팔수가 있습니다. 오염권 거래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기게 되는데 오염권거래를 다른 선진구에서는 증권회사에 팔기도 하고 또 새로 들어오려는 공장에 팔기는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총량규제는 매우 신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총량규제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울산의 먼 미래와 새로운 공장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부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검토되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십사, 그러나 울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총량규제가 단계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필요 하시면서도 문제가 된다는 말은 집행부의 의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꼭 신규공장이나 공장이 가동된다고 해서 공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보화 시스템이라든지 공해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도 충분히 유치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오염을 발생하는 공장만 말씀하시는데 3차산업 부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더라도 대기오염 총량규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건의를 했고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외적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황산가스를 얘기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0.019로서 기준치를 밑돌면서 좋아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역적으로 봤을 떄 수치에 의하면 부곡동이 0.05라든지 여천동이 0.048, 황성이 0.05 이런 식으로 기준치를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행부 차원에서 예고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공해물질 전부를 예고제로 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전체로 봤을 때는 0.019로 기준치를 밑돌고 좋아졌는데 지역적으로 봐서는 기준치를 넘는데 그런 지역은 예고제를 실시해서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고제라는 것은 관에서 하는 예고제도 있을 수 있고 기업체 스스로 예고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의 키타규슈시 경우는 기업체가 스스로 연초에 얼마를 배출하겠다는 것을 공고룰 하고 연말 되면 결산을 하는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일본에 갔다와 보고 이런 제도도 울산이 도입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합니다마는 총량규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 단계입니다마는 총량규제가 결정이 되었을 때 시행이 안되면 이런 것까지 검토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기업체가 울산시민과 약속을 하고 1년 내에 시행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측정망설치 운영 규칙 및 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제17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기존 및 신증설 배출시설에 대하여 오염물질 발생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자동측정망을 설치하도록 규제되어 있습니다. 동조례 제17조2항에 의하면 자동측정망의 설치대상, 시기, 측정항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례에 의한 규칙을 제정하였는지, 제정하였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제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 조치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기와 수질 TMS가 기기가 필요할 때는 대기환경 보존법과 수질환경보존법 제15조3항의 규정에 보면 설치명령을 할 수 있고 또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다만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할 때는 대기환경보전법상에는 법적인 장치가 있습니다마는 수질환경보전법상에는 법적인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를 확립하고 명확화 하기 위해서 환경기본조례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수질환경보존법도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모든 오염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를 의무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규칙은 제정을 안 하더라도 상위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모든 기기의 설치는 법적으로 설치명령도 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화 되어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환경기본조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대한 규칙도 만드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법이 없어서 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수질환경보전법도 법 상 명문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제정 안하더라도 법으로 충분히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민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사자료 1-127에도 있습니다. 염포동과 양정동일대에 굉장히 악취가 발생되어서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악취원인이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회사에서 악취로 인해 조업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듣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포해안도로 개통이후에 기존 염포로와 해안도로에 악취가 심하다는 양정, 염포주민들의 민원과일반시민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해안도로 옆에 있는 자동차주행시험장앞과 현대강관쪽 옆 선착장과 염포아파트 앞쪽에 알데히드가 감지되었습니다. 또 인근회사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각 공장의 도장시설이라든지 주조코어시설이라든지 피막반응, 혼합 또는 포장시설 속에서 포름알데히드하고 암모니아와 톨토루엔 이런 악취가 감지되었습니다. 정밀기계를 가동하다 보면 마모가 되기 때문에 주로 절상유를 많이 씁니다. 이런 게 수명이 다 되었는데 계속 오래 쓰다보니까 부패가 되어서 알데히드 냄새가 기름 썩는 냄새와 복합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지측정을 해봤더니 최소 감지값이 0.6에서 1.0ppm 최대값은 무려 1,580ppm이나 검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7월24일에 현대자동차, 현대정공, 현대강관, 고려화학 4개회사의 공장장과 환경부서장을 초청해서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내용을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전부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월중 회사별로 추진계획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에 보면 6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했는데 10월까지 5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한 것을 보면 집수조덮개 설치를 했고 중산소 발생기를 설치했었고 절상유부패방지를 위한 오일스크로바 설치했었고, 오존발생기 설치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악취가 근원적으로 완전히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결하기 위해 시 나름대로 노력합니다마는 한가지 애로사항은 이 업소에 대한 단속권한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도 특별단속을 해 달라고 요청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출장소라든지 시가 합동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하든지 악취 오염으로 인한 주민들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7월30일 회의를 해서 개선계획을 회사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제출한 개선계획서와 양성봉교우와 조사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동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농약 오염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골프장 하면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의 주범이라고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프장 설치 예정지에 가보면 게시판이나 플래카드에 보면 무조건 결사반대, 전면전을 치를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라도 골프장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면적의 30만㎡이하의 골프장 시설은 농약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골프장 97년도 농약사용현황 및 토양잔류농약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97년도 골프장 시설에 대한 점검 실적도 밝혀 주시고 앞으로 골프장에 대한 시의 시세와 구세수입내역도 밝혀 주시고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골프장을 적극 유치를 해야되고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억제를 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향후 골프장 허가 신청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 볼 때 과연 유치를 해야 되느냐 억제를 해야되느냐에 대하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유일하게 있는 울산컨츄리는 금년도에 사용한 농약은 14종에 785kg을 사용했습니다. 농약잔류측정을 위해서 그린과 하이웨이에 3개 지점에 채취를 해서 혼합해서 가검을 하고 또 부지 경계선상에서 나가는 물을 채취해서 분석하니까 현재 규제를 하고 있는 고독성농약이 캡타누에 12개 종류입니다. 이 12개의 종류는 하나도 검출이 안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전국의 골프장에 대한 농약을 최고 많이 쓰고 적게 쓰는 조사결과가 왔는데도 보면 울산컨츄리는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정기점검은 관할이 울주군입니다마는 두 번 실시했습니다. 방류수에 대한 농약잔류는 없었습니다마는 지정폐기물을 적정관리를 안 해서 고발조치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골프장세수문제를 말씀드리면 골프장세수는 취득세, 등록세와 재산세, 종토세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울산컨츄리클럽이 10년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취득세, 등록세는 50억원을 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골프장 한 홀당 토지매입비와 조성비를 합하여 약 30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골프장은 사치성재산이기 때문에 15%의 중과세를 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추정해보면 만약 새로 골프장을 개설했을 경우 시세가 80억원 내지 90억원정도가 세입이 되고 매년 6억원 내지 7억원 정도의 재산세와 종토세가 세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득위원께서 골프장은 개발과 환경보전을 위한 억제의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세나 시 면적을 감안해 보면 골프장이 적어도 2개 내지 3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 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외지의 골프장으로 가는 것을 보면 우리 지역의 쓸모 없이 버려져 있는 땅을 잘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2,3개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시가 그런 방향으로 할거냐 하는 부분은 시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과 종합적인 도시 장기발전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적정한 숫자가 얼마냐 하는 부분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울산에서 외지로 나가는 사람이 많고 골프장 하나를 조성함으로써 거기에 취업하는 인력에 대한 부가가치, 그리고 지방세 등 여러 면을 봐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라면 조금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컨츄리에 농약사용종류와 양을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농약은 14종에 785kg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금년도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 기준을 10월이라골 보고 제가 갖고 있는 울산컨츄리클럽의 3.4분기 골프장 농약 구입량 및 사용이 있는데 종류가 28종 34분기에만 738.6lg. 9월25일 기준으로 올해 쓴 총량이 1,353kg입니다. 이 자료가 시에도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조금전에 답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자료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자료는 월별로 제출하겠습니다.

종류만 해도 28종인데 왜 14종이 되고 7,8,9월에만 사용한 게 738kg인데 올해 9월25일까지 1,353kg를 썼다고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왜 틀립니까?

자료를 검토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아마 자료의 계수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별도로 조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와 비교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서 검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신 자료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골프장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의 잔류성 여부도 부서자체가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농약사용량을 체크할 수는 있지만 잔류농약량이나 이런 체크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검사는 저희들이 해야됩니다.

그러면 자료를 드릴테니까 조금전에 왜 그런식으로 답변하셨는지 분명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11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에 대한 사항인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장이 위임받아 이를 다시 구, 군에 재위임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97년도에 교부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징수비용을 구 · 군에 교부함이 타당함에도 교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을 그 사무를 실제 담당하는 구군에 교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광역시 승격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과 이에 따른 징수비용 교부대상액은 얼마나 되며 금후 처리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법 제9조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시, 도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이전부터 도에서 100분의 95를 받아 왔습니다. 0.5는 도가 세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전혀 교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역시가 되어서 바로 교부를 해야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냥 왔기 때문에 교부를 안했습니다. 현재 광역시 이후에 징수된 금액자체는 4,360만6,240원을 받아서 징수교부액은 430만6,620원이 교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시세입으로 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타시, 도의 교부비율을 파악해서 적정교부비율에 맞추어서 구군에 교부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97년6월1일부터 30일까지의 과표기준에 9월30일까지 납기로 부과한 금액이 2억9,900여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광역시 된 이후에 관리공단에서 우리에게 교부돼 내려온 금액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전에 1월1일부터 전체적인 금액은······.

광역시 이후에 동구청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2억5,900여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징수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비율 자체는 돈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환경관리공단 특별회계로 다 들어갑니다. 그 금액을 징수한 금액에서 분기별로 울산시로······.

징수금이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넘어오면 바로 구군으로 전도시켜준다는 말씀이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시 되기 전까지는 10%의 돈이 내려오면 시세입이 되니까 자치구가 아닌 상태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배분하니까 나눠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광역시 이후 자치구가 되면서 독립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독립예산편성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줘야되지 않나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동구에서 2억9,900여만원 받은 이 부분에 대한 10%는 추후에 울산시로 넘어 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금년까지는 시세입으로 할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자치구에 주는 비율에 따라서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 내년부터 해야 합니까? 7월15일 광역시 되고 자치구가 되었는데 광역시 이후에 발생한 징수비용은 당연히 자치구로 이관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년치인데 저희들 시가 자치구에 일반 조정교부금을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돈이 특별기금으로 관리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 세입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광역시에서 자치단체 구군에 조정교부금을 주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반년 분을 주는 금액이 많지도 않을 뿐 아니고, 큰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나눠줄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담금법 제11조에 보면 징수비용의 교부를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데 자의적으로 판단하셔서 안주겠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내부방침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구에 얼마라도 자치구 수입이 되어서 당연히 내려줘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군과 협의를 해서 그 돈이 실익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구 군에서도 그 돈이 일반회계에 다 들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이 되기 때문에 특별목적 예를 들어 징수하는 비용으로 쓸수 있는건 아닙니다.

당연히 시군의 자치구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닌까, 지금 할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0페이지 울산광역시의 환경친화적기업현황이 나와있습니다. 12개 기업이 선정되어 있는데 환경친화기업의 선정기준이 어떤 겁니까?

광역시 환경친화기업은 저희관내에 12개 업소가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친화기업자체는 대부분이 공단 내에 위치한 기업체입니다. 현재 친화기업지정권 자체를 환경부장관이 갖고 있고 지정에 따른 신청이라든지 검토라든지 모든 사항을 낙동강환경관리청이 갖고 있고 저희 시는 친화기업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지정된 기업에 대한 통보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항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기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지정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수 있도록 건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시가 전혀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단 말입니까? 그러면 1-30페이지 자료의 제목이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시책추진실적입니다. 우리시가 전혀 관여를 안 하면서 환경부가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지정한 것을 왜 시의 실적으로 해 놓았습니까?

자료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시의 관할이 아니라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영남화력발전소, 울산화력발전소가 95년, 97년도 들어가 있는데 특히 영남화력발전소가 95년12월18일에 지정이 되었는데 이 직전에 한전복합화력발전소 건설문제로 울산전역이 시끄러울 때였습니다. 12월18일은 환경영향 재조사 들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환경부가 울산시민의 여론이나 정서를 무시한 채 이렇게 지정되고 있는 것을 우리시의 권한은 아니지만 지정되는 과정에 우리 시에서는 개입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울산시의 아황산가스의 60%가 이 두 발전소에서 뿜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쳐다만 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2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전부 대기나 수질에서 기준치를 위반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적이 있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환경친화기업으로 선정되어 있는지 선정되는 과정에서 전혀 관여 못했다하더라도 시에서 방관한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우리시는 이 내용을 지정한 홍보도 받은 사항이 없고, 다만 내용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문제를 갖고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자체는 앞으로 중앙정부가 지방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정해달라, 이 목적자체는 지방환경보전을 위해서 그 기업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의견이 분명히 반영되었을 때 친화적 기업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건의도 했었고 앞으로 강력히 더욱 요구할 계획입니다.

감사자료 1-21페이지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한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전달로 위촉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번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료에 보면 11월중에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나오는데 11월중에 회의가 개최 가능합니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 창립총회를 하면서 위촉장을 전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위촉을 알려드리고 위촉장을 전달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법 기준에 의하면 환경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주민이 조정이나 알선, 중재를 신청함에 의해서 회의가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열리다보니까 아직까지 회의를 못했습니다. 11월중에 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창립회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했는데 아직까지 못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의 기본규정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어떤 사안이 민원제기가 되었을 때 열린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1월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그날도 이 이야기를 지적하니까 국장님께서는 감사자료만 제출하고 창립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적어도 11월중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게 뭐냐 하면 환경보존자문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아닙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도 같이 하겠다고 해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얼마 전에 열렸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봤었는데 감사자료 만들기 전에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창립 총회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이 12월27일인데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 당시에 환경보전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답변했는데 같이 포괄적으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11월중에 하면서 중기기본계획을 설명 드렸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직 못 열었습니다. 그 당시에 포괄적으로 답변했다면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창립회의를 한번 하기는 할겁니다. 이 회의 기본목적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열린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개선 중기종합세부실천계획이라는 것이 환경기본조례에 나와있는 5년마다 수립하는 그 계획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했다는 부분을 이 감사 자료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초안이기 때문에 본안을 만들었습니다. 본안을 만들 때 명시하겠습니다.

환경기본조례에 환경기본 계획을 보면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중기계획은 5년, 장기계획은 10년을 기준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기계획에 대한 초안이지만 나왔더라면 이미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 놓고 중기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계획은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울산시 장기발전 계획이잖아요.

울산시 장기발전계획은 일부분이 들어 있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환경부분을 이 장기발전계획으로 갈음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분야의 6개 분야를 별도 용역을 해서 한 부분은 장기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의한 5개년계획은 초안을 만드는 이 부분인데 초안 4페이지에 보시면 광역시환경기본조례 제11조에 의거해서 만들었다하는 근거도 명시해 놓았습니다.

자동차 경유 저감장치와 관련해서 신기술로 100만원짜리 플라즈마 연소장치를 부착하겠다 했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 확보된게 울산시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청소차량에 경유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예산 확보까지 했었죠.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96대의 청소차를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내년에는 버스와 관광버스 또는 화물차에 대한 단계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환경부에 올리고 환경부에 국비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300만원 정도 드는데 200만원 정도는 국비에서 지원하고 100만원정도는 회사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국비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97년도에 4개 기업체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개발이 되었고 하반기에 3개 업체가 기기 개발을 해서 97년에 7개 정도의 자동차 배기가스저감장치를 개발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술수준이나 평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환경부에서는 그 기기마다의 성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기기가 가장 좋다라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이 추진이 못되고 있습니다. 연재까지 결정이 나면 내년에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5개월전에 그대로 제가 묻고 같은 답변 듣고 했는데 당시에 플라즈마 방식이 개발되었다라고 하면서 자료까지 드리면서 우리지역에 있는 현대정공과 유공에서 개발했으니까 환경부의 형식승인이 나름대로 어떤 기종이 좋으냐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울산시가 청소차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요청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답변을 합니까?

사실상 행정기관은 최고 국가검증기관의 검증형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가장 위험부담이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투자해서 시행착오를 일으키면 문제가 있어서 신중히 하다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유공이 직접 개발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공과 절충을 안 해 봤습니다만 유공이 개발한 그 기기의 성능부분을 시험운행을 해보자 유공이 생산해서 우리지역의 일부 검증기관을 거쳐서 성능이 좋다면 확대보급 하는 방법을 실무국과 내부적으로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되면 유공과 접촉해서 파이롯프란트 같은 시험운행을 해보자는 것을 절충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여러 업무가 많겟지만 의회에서 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자료까지 준비해서 갖다드리고 그때도 해보겠다고 했는데 5개월이 지난 후에도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할말이 없습니다.

시행착오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정해주는 형식이······.

형식 승인이 났습니다.

7개 업체가 형식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7개 방식이 어떤 방식이 좋으냐는 국가정부정책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나름대로 조위원님께서 자료도 주시고 해서 유공과 협의를 해서 청소차에 부착해서 시험운행을 해보자 대신 그것은 유공이 부담하게 하면 어떠냐하는 내부적인 생각은 갖고 있고 유공과는 절충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좋다는 결론이 나오면 유공의 기기방식을 우리 지역에 보급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원래 확보된 청소차 플라즈마 저감장치 예산을 불용예산 처리합니까?

구군별로 예산 확보했습니다. 시는 삭감시키든지 해야할 문제입니다.

광역시 환경보호정책은 정책이지 않습니까? 환경부가 형식승인은 났지만 어느 것이 좋은지 기술검증이 안돼서 우리시에서는 언제될 지 모른다는 판단을 빨리 하셔서 '올해는 예산확보해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추경 때 삭감하시요'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구군에 지침을 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연말에 와서 불용 예산처리하고 예산을 제대로 못쓰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운용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추경 때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25페이지 시소속공무원중 환경관련 자격증 소지자 수 및 종류,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의하면 환경 소음측정망 운영을 위해서 8개소에 40개 지점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시정 요구한 부분에도 감사시에 환경관련전문직 공무원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환경지도계를 대기 보존계 및 수질 보존계로 세분화하여 대기 분야 기능 강화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올해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을 위해서 이런 큰일을 하면서 소음진동기사가 한사람도 없습니다. 울산광역시에 소음진동기사가 있습니까?

현재 시에는 소음진동기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격제도가 생긴지 얼마 안된고 대기 관리기사 자격증을 가지면 소음진동도 업무를 차질없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소음 부분도 결국은 대기 분야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울산폐기물 처리의 청사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점인데 폐기물처리사 한 사람으로서 가능합니까?

폐기물관리사 제도가 생긴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얼마나 되었습니까?

3년쯤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폐기물도 역시 수질로 분류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기사는 법을 분별을 해서 기사가 나눠졌습니다마는 근본 기사는 환경기사였습니다.

울산은 환경이 중요한 도시입니다.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27페이지에 울산의 먼지 오염도 시정거리, 이 부분은 '현재까지 시정거리를 조사한바 없으며 금후 필요시 용역 사업으로 조사하겠음'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울산에는 한번쯤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문제가 되고 또 먼지 자체가 0.1내지 1마이크로메타 정도 되었을 때 호흡기를 통해서 기관지나 폐까지 가서 호흡기 장애를 일으킨다든지 LA스모그 같은 것을 연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측정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울산기상대에서는 시정거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가 별도로 환경오염차원에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보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심규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도물산 지도, 점검은 96년2월4일에 단속을 해서 위반이 되었습니다. COD가 146PPM나와서 1차 개선명령과 동시에 배출부과금이 404만5,000원입니다. 완료에 따라 3월 10일에 재 검채를 했더니 2차 위반이 되어서 OCD가 238.6PPM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출부과금이 1,508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때 2차 부과 할 때는 부과계수가 1차는 1.3을 했습니다마는 2차는 1.6으로 해서 농도도 높고 계수도 상향되다 보니까 배출 물량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부과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2차로 끝나고 완료검사 기준 적합으로 나와서 종결 났습니다. 그런데 3차 위반이 될 때는 조업정지 10일이 가능하고 또 이 업소들은 2년마다 한번씩 등급조정을 합니다. 2년 내에 두 번 이상 적발되면 그 업소는 흑색으로 해서 블랙리스트에 드는 쪽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업체는 2년이 안돼서 분류자체는 98년도에 다시 조정 때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차에 원만하게 시설관리를 했더라면 2차에 초과가 안될 수 있는데 시설관리를 못해서 초과되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전에 답변한 1-103페이지 자료가 맞다는 것이 아니고 자료는 1-97페이지가 맞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부진한 사항은 이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함은 물론 반드시 시정 및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업무추진을 다시한번 당부 드리며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하수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환경보호과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