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조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 중부·남부 소방서 소관에 대한 97년도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추진상황 및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또한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형식적인 수감자세를 탈피하여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중부소방서장 박원락, 남부소방서장 이보우, 소방행정과장 김태용, 구조구급과장 김성준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를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영부입니다. 소방본부소관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 주요업무보고)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양소방서의 업무보고는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부·남부소방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구급구조과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에 필요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화재발생현황이 96년도보다 97년도의 발생건수가 5%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이유와 재산피해에 보면 화재발생건수가 5%증가되었고 인명피해도 증가되었는데 재산피해가 오히려 감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발생건수는 관내에서 조그마한 화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인구 비례에 의해서 화재 발생건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피해액은 작년도보다 금년도의 화재발생건수는 증가했지만 발생장소가 피해가 많이 난 상황은 없었습니다. 대형사고는 없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요즈음은 화재가 발생되면 가스라든지 갑작스런 폭발에 의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며칠전 미포조선소에서 수리 중 가스에 의해서 폭발해서 질식사가 19명이 발생했습니다. 폭발사고가 있으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울산이 광역시된 후 소방본부가 새로 발족했는데 소방본부가 생기고 난 후에 화재에 관한 건수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 나온게 있습니까?

그것은 통계를 안내봤습니다.

소방본부가 생기기전보다 인구가 증가되어서 화재건수가 많다고 했는데 소방본부가 생겼으면 사전에 화재발생이 안되도록 홍보를 해야될게 아닙니까?

예방측면에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가 정확한 겁니까? 재산피해는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조사합니까?

화재조사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 조례에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보도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마는……

보도하고 경찰서에서 조사한 것하고 전부 틀리겠네요.

아닙니다. 같습니다. 우리가 피해액 낸 대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피해가 적게 발생되었다는 것은 소방본부의 공적이겠네요.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방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부소방서는 몇 명입니까?

172명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372명이 정원인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배치규정에 보면 3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그런데 저혼자만 국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건축물과 위험물 취급소, 주유소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공공연하게 금품을 수수한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누구라도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들어 주유소 허가할 때 얼마, 각종 건축물 위험물취급소, 각종 시장 등에 가서 금품을 받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철저한 감사를 하시고 교육하셔서 앞으로 이런게 없도록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부가 설치된 이후로는 제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고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부소방서와 남부소방서 집행방법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수당지급의 집행액이 중부서는 예산확보액이 1,000만원인데 집행액이 1,933만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잘못 갔습니다. 애초에 의회에 제출했을 때 감수과장에서 독촉이 심해서 빨리 갖다드렸더니 그것을 감수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박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못되어서 수정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건 착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에 찾아나서는 구급서비스제공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장애인을 위한 교통편의제공, 독거노인 및 65세이상 노인 62세대 등이 있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우리가 62세대에는 독거노인에게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139회라는 것은 병원으로 이송해줘서 중환자는 선정을 해서 통근치료를 이용해 주는 사항들입니다.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6㎜도로에 편도 주차를 시켜놓으면 소방차 진입이 됩니까?

뒷골목의 소방도로에 주차를 전부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양쪽에 주차를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지역, 시장지역에는 야간을 이용해서 대피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그리고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구시가지를 말하는게 아니고 신정동일대는 8ｍ, 10ｍ도로도 많지만 6ｍ도로도 많습니다. 거기에 편도 주차를 시키면 승용차는 다닐수 있는데 소방차는 지나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장은 있지만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다면 거기에 맞는 소방차를 강구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통과할 수 있는 소형차는 있습니다. 그때그때 장소를 봐가면서 파악해서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소형차를 출동시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통로라는 것이 도로교통법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방법상으로 소방통로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6ｍ도로에 차를 세울 때 규정대로 잘 세우면 저희들 차가 4ｍ니까 충분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가 지그재그로 되었을 때는 작전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를 시와 협조하면서 추진하고 있고 피항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전체의 현안이라고 보아집니다. 특히 소방도로가 도시계획부분의 열악한 관계로 거의 5ｍ,6ｍ4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화재가 났을 때 주차로 인한 출동이 늦어서 진압에 더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몇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선서에서 서장들이 다들 챙기는 것 같은데 제가 과거 울산에서 실무과장으로서 근무해 볼 때에 상황을 보면 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가 사실 부지기수로 발생되었습니다. 골목에 차가 못 들어가서 싸이렌을 불고서 호스를 20ｍ,30ｍ 심지어 100ｍ를 연장을 해가면서 작전했을때는 분명히 쉽게 차가 진입해서 불을 끄는것보다는 상당한 시간을 초래했다고 실무를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골목길에는 간혹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이 사례가 많다면 도로교통법상 특별한 제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시와 협의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법을 제정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와 연계해서 소방본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건의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역시와 더불어서 새로운 소방본부가 탄생되고 업무가 산적해있을 텐데 노고가 많습니다. 소방서가 옛날에는 시민들과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불이 났을때만 소방서지 불이 나기전에는 소방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이 많았습니다. 차츰 시민들과 가까이 되는 이유가 구조활동, 구급활동을 소방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증가됨으로 해서 차도 많아지고 해서 사고가 증가되고 그 담당이 소방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정스럽게 생각하고 소방서를 보는 눈이 다정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서 4페이지 보니까 구조활동에 보면 다른 것은 전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재사고를 상당히 줄었습니다. 작년 10월31일에 170건인데 비해 금년10월31일까지 58건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방서에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든가 홍보활동을 많이 했다는 증거가 아닌가 보고 소방서에서 고생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구급활동에 보니까 작년보다 많아졌습니다. 10월 현재 이송환자도 많이 증가되었고 구급활동도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화재를 미리 예방하는데 주력을 했으면 하는 것이 소방서직원 여러분들에 대한 바람인데 화재사고가 줄었다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9페이지에 보니까 찾아나서는 구급서비스 활동에 무선페이징시스템을 확대보급해서 62세대를 관리한다고 했고 방문을 여러번 하는데 여기에 걱정스러운 것은 독거노인, 구급을 요하는 노인이 많을 줄 아는데 소방서에는 제가 볼 때는 전문 간호 직업을 가진 여직원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전문간호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본부가 설치된 이후 별도의 증원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구조구급에 대한 별도 증원을 내년도예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원 15명 중 8명의 간호사를 특채할 예정입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접만 남아있고 최종합격은 12월1일자로 공포할 예정입니다. 내용을 보면 8명 모집공고를 했는데 울산에 거주하는 사람만 신체검사가 끝나니까 6명밖에 안됩니다. 6명을 면접을 거쳐서 최종합격을 시켜서 발령을 낼 예정입니다.

현재 확실하게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6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6년10월31일까지 170명을 구조를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화재사고는 97년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화재발생현황을 보면 사망이 96년10월31일까지 5명인데 97년 19명이고 부상이 21명인데 31명입니다. 이게 잘못된게 아닙니까? 작년보다 화재가 더 발생했는데 왜 구조는 더 줄었습니까?

우리가 구조활동하는 것하고 화재 발생건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인명피해가 따르는게 아니고,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인명을 구조해야할 장소가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틀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화재 발생이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인명피해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는 줄었습니다. 김정봉위원은 분명히 화재가 58건 밖에 안되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정정해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작년에는 170명 인명구조를 했는데 금년에는 화재가 더 많이 발생했는데도 인명구조가 58명밖에 안됐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발생건수는 97년10월31일 현재로 작년보다 5%증가 했습니다. 화재로 인한 구조인원이 왜 줄어들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화재가 발생해도 구조를 할 수 없는 건수가 있고 화재가 발생건수가 많다고 해서 전부 인명구조활동 하는게 아닙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 관내에서 피해액이 줄어지고 하는 이유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부상이 작년에 21명인데 금년도는 31명이고 사망이 작년5명이고 올해는 19명인데……

그것은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는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화재만 나고 사람을 구조안해도 되는 경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들어가 있겠지만 폭파로 인한 화재에 인명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미포조선소 수리장소에서 20명을 구조한 사례입니다. 그런게 인명구조관계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건수가 많으면 구조도 많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폭발로 인한 화재가 단순히 일어나는 것하고 화재가 먼저 발생해서 하는 것하고, 가스사고 화재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48페이지입니다. 소방용수시설이 무엇입니까?

세가지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소화전과 물을 탱크를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소방차가 보급하는 저수조가 있고 자연수가 있습니다. 자연수는 소화전이나 저수조가 없는 곳에 예를 들어서 연못이나 하천입니다. 또 한가지는 급수탑이란게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지주를 세워서 바로 차에 보급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신설을 95,96,97년도 했는데 물론 네가지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 돈이 안드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95년도 예를 보면 남부에는 22개를 신설하고 중부에는 52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의 차이는 남부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네가지를 하다 보니까 값비싼 것도 있고 싼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중부 52개는 값싼 것이고 남부22개소는 값비싼 시설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96년도 역시 그렇습니다. 고장수리난에 보면 57개하고 17개 차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위원님 말씀에는 작업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같은 시설을 했는데 왜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현재 울산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용수 총수가 얼마입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이 1,066개소입니다. 시설이 56개소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저수조하고 소화전하고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되는게 52개 한 것은 4,600만원이고 22개한 남부는 6,100만원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약 3배를하고도 돈은 반 정도 됐다면 이하하기가 힘듭니다.

중부, 남부소방서장님께서는 지금 연락을 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료 40페이지 점검실적 및 조치사항에도 보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이 불량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료를 하나 더 부탁하겠습니다. 가스제조, 저장,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활동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자료도 세부적으로 과목별, 목별, 세목별로 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정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백화점이나 노래방, 주점건물에 비상구가 다 있습니다. 비상구에 물건을 적재한다든지 해 놓고 형식적으로 비상구라는 간판을 붙여 놓고 만약에 화재가 나거나 위급이 도래되었을때는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활동이 평소에 없거나 태만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백화점이라든지 이런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소방대상물 방화관리 대상 중에서 특별대상입니다. 특별관리대상에 대형화재 취약대상 그리고 고층건물, 위험물은 놔두더라도 2개업소에 대한 비상구에 대해서는 이상징후가 있다든지 상황에 따라서 계속 순찰을 듭니다. 그때그때 백화점에 가면 즉시 시정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오고 나면 적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피해서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은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화학공장이 많습니다. 대형공장은 스스로 소방장비를 갖출수가 있지만 소형공장들은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으면서도 회사의 능력부족으로 소방장비를 못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때문에 특별한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공단에 소방장비를 법정대상에는 전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정대상이 안되는데는 거기에 따라서 위험물 취급지역이나 자체적으로 소방진압할 수 있는 체계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 안에는 법정시설이 다 초과해서 조그마한 공장에는 모르겠지만 소방장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법정 자체 소방조직현황하고 그 외에도 영세한 공장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폭발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우리 시민들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자에 대한 관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출동실적에 화재 및 산회라고 있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인력입니까?

예.

중부소방서에 98건에 491명이 출동했고 남부소방서에 76건에 175명이 출동했는데 문제는 의용소방대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기타 각종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평균 5명이 출동했고 남부소방서는 2,3명이 출동했습니다. 과연 이런 의용소방대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횟수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하면 가까운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한 두사람 나갈 수도 있고 거기에 산불이나거나 하면 많이 동원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남부소방서 예를 들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하고 부녀대가 457명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175명이 출동했다면 3분의 1정도밖에 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 차이점이 어떻게 난 것인지 운영등에 대해서는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출동 사항에 대해서 97년9월 현재까지 890회 출동해서 월 평균 약 100회, 하루 평균 3.3회 정도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장난전화로 인해서 출동한 횟수가 몇회 정도이며 이로인한 상당한 소방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대비책은 무엇이며 또한 119구조활동과 관련해서도 장난전화로 인한 건수, 활동횟수를 답변해 주십시오.

상세한 답변은 안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60%이상이 허위 전화가 오고 장난전화가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실에 거기에 따른 자동시스템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장난하지 않도록 조치할려고 명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장난전화로 인해서 출동한 횟수는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양서별로 소방출동하고 119구조 활동과 관련해서 건수를 가르쳐 주시고 이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자동체크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119신고가 들어오면 주소지하고 전화번호라고 바로 체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방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119신고가 들어오면 전화국에서 보완상 규정되어 가지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수사업무나 형사상 문제가 있어서 의뢰를 했을때는 되지만 그외에는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나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동체크되는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어린이 장난 전화가 많이 오는데 학교나 유치원에 교육을 시켜서……

예방적 활동외에는 119전화가 걸려오면 무조건 출동하는 상황이네요?

예.

그리고 소방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97년도 광역시 소방공동시설세가 연간 85억원 되는데 소방공동시설세는 목적세입니다. 소방관련시설을 하기 위한 목적세인데 광역시 예산에 보니까 시설 및 자산취득비가 2억7,000만원 밖에 안되어 있어요. 예산편성할 때 여기에 대한 사항설명이라든지 기획실에다가 이야기 해 본적이 있습니까? 소방공동시설세가 얼마인데 소방예산은 얼마이고 이중에서 시설 및 자산취득비가 얼마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본적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인력이나 관리측면에 이 예산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목적세로서 소방에 관련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거두는 세금인데 소방시설에 투자되지 않고 인건비와 다른 예산으로 전용되니까 열악한 노후 장비를 해가지고 불끄러 다녀야 되고 구조활동하러 다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기획실 답변이 인건비로 모든 예산을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답변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것입니까?

저희들은 그런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중에서 소방공동시설세가 94억원 예상되어 있고 소방본부와 양 소방서 예산을 다 합쳐서 15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자산 및 시설취득비가 얼마정도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영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서장에게 한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있어서 직원들의 태도나 성의가 미흡하다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과 소방장님은 답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직원들은 태연스럽게 앉아있는 감사태도라든지 자료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다른 문제보다 급선무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고 직원들의 기강도 해이해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지키는데 과연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양대 소방서장에게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화관리대상 문제입니다. 방화관리자가 2,213명인데 이것은 대상업소의 숫자죠?

방화관리자로 선임해야될 대상입니다.

대상업체자료만 나와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상업체는 2.123명인데 방화관리자가 선임괴어 있는데가 얼마다, 부족한데는 얼마다, 부족한데는 얼마다, 부족한데 왜 부족한가에 대해서 나와야지 이렇게 되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방화관리자 2,213명은 한 업소에 한 사람입니까? 2,213명이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방화관리대상자를 선정할 때 시험을 치죠?

예.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 가지고 하는데 인원이 100%다 보충됩니까?

보충이 다 됩니다.

방화관리자 업무라는 것은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업소에서 일일이 다 관리를 못하니까 방화관리자가 보고할 것하고 소방관리도 해주고 시설관리도 해주고 하는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죠?

예.

현대 장비도 들어오고 소방시설도 들어오니까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소방안전협의회에서 1년에 2회합니다.

교육누락자가 없습니까?

누락자가 있으면 소방관서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소방관서에서 교육을 가도록 독촉합니다. 그래도 안할때는 행정적인 조치를 합니다.

교육의 효율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안전협회에서 전문적으로 간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관계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화관리자를 소방서에다가 신고만 해 놓고 실재로는 근무 안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적발하거나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소홀히 관리하다보면 제도도 효험이 없고 필요없는 제도가 되고 마니까 앞으로는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숫자하고 횟수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361회에 2,016명인데 혹시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를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매월 1회 4시간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전체 1,025명에 월1회 같으면 최소한 1만250명이 나와야 됩니다.

순수한 교육숫자만 보니까 그런데 이 자료 숫자는 월4시간 화재출동이나 산화나 예방홍보나 급수지원이나 경계순찰을 포함시킵니다.

포함을 다해도 그 인원이 안나옵니다. 지적했다시피 필요에 따라서 규정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제도가 있으면 제도대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소방본부의 자료자체도 전면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부진자체가 너무 소홀했습니다. 앞으로 교육도 내실있게 잘해 주십시오. 이 숫자는 잘못된 것이 맞죠?

예. 우리 소방본부다 설치된지 얼마안되고해서 그렇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은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업체별로 방화관리자 임용되어 있는 명부를 부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에 대해 감사과장에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시정요구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부진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반드시 시정 및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감사자료가 매우 부실하고 그 외에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업무추진으로 시민의 편익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