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득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울산광역시 농공경제국기업지원고, 수산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 주요업무보고)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행정과소관에 대하여 수산행정과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행정과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행정과장 : 주요업무보고)

수산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수산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관내 농공단지가 상부, 두서, 두동 세군데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업체가 27개 업체가 되고 한 개업체가 건축중에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26개 업체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본 일이 있는지, 있다면 제대로 운영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울산시 인근에 있는 농공단지는 입주되어서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 농공단지가 실패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제대로 운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곁들여서 달천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까 토지 협의매입이 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는데 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공사완공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23필지 1,000평에 대해서 협의매수가 제대로 될 것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바로 협의매수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이것이 제대로 안되었을 경우에 과연 내년도에 입주 가능할 것인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고, 또 지금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달천에서 호계까지 21억원 예상이 당초예산에 잡혀서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아는데 생활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4억6,000만원 들여서 관로를 묻는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관로가 상안 입구 도로끝에까지 와 있는데 지금 상수도 중장기계획에 보면 일차적으로 오운목장위에 배수지를 설치 하는 것으로해서 금년도 실시해서 내년까지 계속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진쪽이나 천곡쪽의 배수지는 내년도에 예산이 안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상수도가 내년도에까지 갔으면 상당히 바람직하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배수지도 없는 상태에서 4억원을 들여가지고 거기까지 과연 갈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상안부락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수도 오 · 폐수 관계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만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히 농공경제국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특별회계기금운영관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제 농어촌 문제도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기금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를 마련했고 농어촌의 농어민을 위해서 농어촌특별기금을 마련해서 전부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해서 금년도에 운영하도록 자금을 준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사업예산이라고 생각했으면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해 대출이 안되면 결국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끝이나 버립니다. 당초 목적은 기금을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자체는, 적어도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농어민을 위해서 운영하도록 하는데 제대로 이것이 운용이 안됨으로해서 결국 피해는 중소기업이나 농어민에게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농공경제국장께서 앞으로이 부분을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승인 결정통지 및 대출실적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까 분기나 반기별로 행정에서 미대출자 명단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촉구하는 것 보다 원인을 밝혀서 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기업지원과에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신청 들어오면 확정해 가지고 명단통보된 것 외에는 기업에 어떤 애로가 있는지 찾아가서 대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한 흔적이 안나타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산행정과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풀사업비가 지급됨으로해서 이 부분에 예산이 불용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에게 답변 요구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할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했듯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융자를 하는 시스템을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안정 자금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18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경남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합니다. 평균이율이 10.75%정도 됩니다. 이것을 예치해 놓고 경남은행에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일반 자금을 가지고 협조 융자를 하게 됩니다. 협조 융자할 때 연간 자기들이 대출이자가 10.5%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놓고 볼때는 연간 0.25%로 역마진 현상이 나옵니다. 그것이 경남은행이 손해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10.5%이자는 어제도 보고드린대로 8%는 기업인이 부담하고 우리시가 정기예금을 한 이자를 가지고 2.5%를 2차보전을 해 줍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가 같아가지고 당해연도에 융자가 안되면 그것이 실효가 되어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융자가 많이 되면 많이 되는 만큼 우리 시가 2차 부담이 많아지는 그런 면도 있는데, 그러나 2차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융자를 결코 적게해 줄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융자를 할 수 있는 한도까지 할려고 한 것이 금년도의 경우에는 316억원까지 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했는데 적격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할려고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담보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담보 뿐만 아니라 남의 담보까지 동원해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잘 안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신용보증조합이 설립되고 하면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울산에는 신용보증조합이 없는 실태에서 기업이 갖는 애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최대한 기금이 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한번 융자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융자의 실익이 남게 되면 추가로 융자 지원 신청을 받아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연간 상 · 하반기 추가 선정하는 식으로 해서 앞으로 최대한 효율성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한반기에 결정된 것이 97년도9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는데 대출기한이 9월5일에서 11월4일까지 2개월동안 대출기간을 줘서 그 안에 대출하라고 문서가 나갔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3개 업체가 대출이 안되고 있는데 제가 중소기업기금협의심의위원입니다. 그 당시 확인한 바에 의하며 담보능력이 없는 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물었을 때 실무진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부분은 전부 검토를 해서 그런 사람들은 제외시켰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3개 업체가 어떻게 대출이 안되었으며 11월4일까지 기간인데 지금 11월20일이 넘었습니다. 13개 업체가 왔으면 아까 운영을 잘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받았는데 당연히 13개업체가 대출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과연 이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분석결과가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현재 은행하고 업체에 사실상 전화를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자료에 안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농소에 있는 그린엔지니어링 방태일씨라면 아실것입니다. 그런 것도 보면 자기들이 융자 2억원을 받겠다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며칠전 물어보니까 5,000만원 밖에 못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왜 못 받아 갔느냐고 물으니까 다른 사람의 담보나 자기 담보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갈려고 했는데 사실 담보여력이 없어서 못받아 갔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받아갈수 없느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아서 하면 안되겠느냐 얘기하니까 그 쪽에서 얘기는 신용보증받을 것도 다 받았고 담보여력이 없어서 5,000만원 밖에 못받아 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외 부분도 상세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담보 능력없는 사람은 심의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심의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중소기업이나 농어민 선정이 제대로 되었으면 이런 문제 같은 것은 해소가 되어버리고 다른 업체를 모집했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산행정과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97년도 예산집행 사항 중에 현재까지 불용액이 된 것은 지난 10월17일 서생면에 소재하고 있는 원자력 연구소에서 어민후계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당초 예산이 451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보상금으로 해마다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종 선거가 있어서 보상금조로 나거면 처리가 곤란하다해서 결산추경에 이것을 삭감하기로 하고 풀예산에서 450만원을 이 어민체육대회경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에서는 451만원을 불용잔액으로 결산추경에 삭감할 것입니다.

회계를 다루는 입장에서 그것은 도저히 이야기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상금이건 뭐건 시예산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예.

그것이 선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선거 때문에 이쪽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안맞는 것이고 보상금에서 안나가야 되는 거예요.

선거와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 원래 비목의 성격상 보상금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 보상금으로 책정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비목이 왜 잘못되었느냐하는 이야기예요.

보상금 집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목을 축소해서 적용하는 방침 때문에 적절하게 보상금으로 책정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에 따라서 회계부서에서 집행이 안된다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좌우간 보상금이건 뭐건 우리가 예산을 작성할때는 예산회계 지침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풀예산도 그런 곳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곳에 주도록 예산지침에 나와 있으면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고 의회에서 승인 받으면 합목적인 일에 써야지 그것도 안되니까 이쪽으로 쓰고, 그러면 예산심의할 필요도 없어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질의한 달천농공단지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농공단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측에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각 시 · 도에서 농공단지 조성문제가 상당히 부진하다고 합니다만 울산시는 성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 · 도에서 견학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 달천농공단지에 진입로 개설과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진입로 문제는 3.4km에 대해서 폭이 3m에서 10m로 확장하는 부분에 21억9,800만원이 98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를 위해서 배수관 부설이 2,778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사에 착수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금년도 예산으로 하고 일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하도록 하는데 달천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입구까지 넣고 그 입구에서 올라가는 것은 업체 부담으로 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공사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기금과 특별회계가 나눠어져 있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특별회계가 없어지고 기금운영으로서 통합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불용잔액에 대한 것은 없고 기업체에 대한 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접수를 할 때 업체에다가 담보능력이 있느냐, 있는 만큼 신청하라고 수차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받겠다고 한 것이 그렇게 부족사항이 나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화를 해서 선정하는데 대해서 세밀히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13개 민간 전문학원에 위탁훈련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 위탁훈련을 시키면서 지원비를 1인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직종별로 다 틀립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10개 직종에 대해서 나간 학원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훈련기간이 끝나고 나면 취업알선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구분들이 전문직종에서 근무를 안하고 엉뚱한 일을 시키기 때문에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학원에 불평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측에 물어보니까 4주면 4주, 6주면 6주 훈련을 받고 취업이 되고나면 일을 시킬만하냐고 물으니까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취업을 하더라도 심부름만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더라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학원같은데 가서 훈련을 어떤식으로 하는지 가보고 취업이 되면 취업된 장소에 가가지고 정말 자기 직종에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느냐 하는 것을 파악해야 안되겠습니까? 다음 부터는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울산에도 직업소개소가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단속실적에 보면 행정처분 7건, 주의, 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울산에도 면허 취소나 구속될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행정처분이 안 되었는지 직업소개소에서 하는 일이 직업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들 윤락행위까지 소개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뿌리 뽑도록 하십시오. 행정처분 정도로는 안됩니다.

그것은 일제 단속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동부에서 경찰 · 검찰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단속하자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12월 전에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가 법정관리 정도로 들어가는 위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업체중 부도업체가 있는지, 있으면 어느정도 되는지, 그리고 부도업체에 대해 중소기업육성자금 회수 불가능한 것은 몇 건이며 그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노 · 정관계에서 노조간부들은 해외연수, 모범근로자들은 국내관광을 한 것으로 예산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하면 과장님은 많은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무엇 때문에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시비를 들어 가면서까지 해야 될 사업이냐 하는 것을 저는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더욱 회사를 자기것과 같이 일을 해야 하는 시기에 노조간부, 또는 모범근로자라고 분류를 해서 특별대우를 해주는 그런 행위는 근로자가 기업가에 대해 항의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근로자 중에 또 자기는 대우를 받겠다하는 인상을 행정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예산의 효과적인 문제에서 저는 회의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고용촉진훈련계획 실적이 자료에 의하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고 해외에서 들어온 근로자수는 30만명을 돌파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훈련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수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서생면 나사리 방파제가 유실되었는데 지역주민들은 피해액이 20억원정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 현황이 어떠하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지역 주민들의 주장은 방파제 공사가 행정에서 제때 안해줌으로 해서 이번에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미역가공공장 허가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울산시청에서 협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북구청 관계공무원이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고 관계된 업자가 구속된 것하고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 사고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융자해준 업체중에서 부도업체가 있느냐 물으셨는데 현재까지는 부도난 업체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담보문제라든지 보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예금만하고 있고 2차 보전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출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행정이 책임을 지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국내관공문제에 대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동석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적인 안정 차원에서 노사가 같이 가도록 주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노사갈등을 최소화시켜서 지역안정을 도모하자는 측변에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노사가 있었고 노사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부에서도 이런 사람을 도와준다는 인식도 심어줄 필요가 있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용촉진훈련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600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도에만 인원 배정을 국가에서 해 줍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해주는데 경남도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600명을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상반기에 193명만 되고 후반기에는 광역시가 되어서 떨어져 나간다고 인원배정을 도에서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시에 보면 500명에서 1,000명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노동부에다가 신청한 결과가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약 300명, 순수한 시비로 투자해서 하는 것이 300명 정도로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00명 정도를 계속 촉진 훈련을 해서 산업인력을 보충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나사리지역 주민이 20억원 수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진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태풍때 저희들 시에 피해 상황을 보면 비약에 있는 방파제가 10m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당초예산에 5억1,900만원을 계상했고 나사리에는 방파제는 이상이 없고 방파제 옆에 DTP가 돋아있는 것이 조금 가라앉고 유실되어서 떠내려 다니고 그래서 이번 태풍에서 방파제는 아무 파손이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 비약의 방파제가 파손된 것을 방치했으면 방파제가 유실되어서 큰 문제가 있지만 DTP 50개가 내려 앉았다고 해서 사실상 직접 원인은 없고 거기 피해는 앞에 있는 미역양식이 유실되었고, 그안에 있는 선박이 파손되었다는 것을 울산군 수산과에서 재해대책본부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의 피해 상황은 총 16건에 보도는 20억원이 나있지만 저희들 계산에는 1억2,485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가 파손된 것이 7척인데 반파가 6척, 전파 1척, 어망 7통이 유실되었고 미역양식 356줄이 유실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난번에 방파제 공사를 안해서 피해를 입엇다는 것 보다 비약에는 방파제가 유실되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예산이 없고 공기가 촉박해서 98년도 당초예산에 이미 편성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미역가공 공장건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위원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역가공 공장은 미역이 보통 2월부터 5월사이 일시적으로 생미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생산한 미역이 가격폭락으로 어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가져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공해서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만들면 어민 소득도 올라가고 어촌계에도 윤택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시비 3억5,000만원을 작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해에 송정 어촌계 1억7,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미역가공공장을 건립했고 지금 실리에는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뇌물수수건 해가지고 요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라든지 검찰청 서류수사도 많이 받았는데 그 과정상에는 현재로서 큰 결함이 없다고되어 있습니다. 단지 뇌물수수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도 검찰에서 판결된 것을 봐가면서 이것이 부당하게 만일 보조가 되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망을 하고 있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비약에 방파제는 몇년도 공사한 것입니까?

상당히 오래된 방파제입니다.

비약 방파제 복구조치가 늦어진 이유가 뮙니까?

금년 추경에 해보니까 DTP 제작하는 공기가 연내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사실 추경에 없고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겨울에 이런 태풍이니 큰비가 안왔습니다. 그리고 나사리에는 DTP 50개에 5,000만원 예산을 98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비약 방파제가 사실 도비인데 나사는 방파제를 해가지고 태풍에 피해가 별로 없었는데 비약에는 어떻게 7억원을 줘가지고 공사했는데 1년도 안되어 가지고 무너진 것은 부실공사입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하면 사실 돈을 받아가지고 나사리하고 또같은 해에 같이 했는데 하번 태풍 불어가지고 피해가 났는데 사실 공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주민의 여론이고 거기에 대해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했으며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관리권은 광역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종항이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하고 울산군에는 안합니다. 그 당시 도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DTP를 보강을 해놔야 파도가 쳐도 받아주는데 DTP공사를 예산이 적다고 안해 놓으니까 방파제가 바로 무너지는 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관리감독은 수산과에서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도에서 직접 공사를 발주해서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DTP가 없어서 무너졌다고 판단하는데 DTP보다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배 침몰된 것하고 다른 피해에 대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재해대책 본부에 들어온 보고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종항에 대해서 앞으로 복구사항은 광역시에서 해야 되고 그 뒤에 어장 피해사항 등은 울산군에서 해야 됩니다. 단 보고를 재해대책본부로 보고하고거기에서 내려오는데 지금 자체 복구쪽으로 가지않겠느냐 보고 있고 지난번 올라와 태풍때 생계보조수당, 학자금 정도 지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본부에 올라가면 어떻게 결정되어 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자체 복구쪽으로 보고있습니다.

회의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공경제국장님께 행정에서 경제를 살리기 운동에 모체가 되고 있다는 표현을 우리 광역시청에 큰 캠페인 구하라고 붙이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갖춰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창업교육센터운영과 산 · 학 · 연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느낀 점가 앞으로 행정에서 해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1세기를 준비하는 곳이 창업보육센터와 지역컨소시엄운영하는 곳입니다. 21세기는 기술개발없이는 기업이 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터운영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하던 지원금이 광역시가 됨으로해서 광역 기업지원과로 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지원이 4,775만원,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형식에 치우치는 지원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중소기업청에서 조사해 놓고 조사내용을 보면 대전, 광주, 경기, 인천, 대구에 종합대학위주로 창업교육센터가 운영되었습니다. 거기에 지원금이 2～3억원 사이입니다. 그래도 울산이 공업도시인데 4,700만원은 너무 작고 정말 형식에 치우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이나 공주같은 곳은 전남대학교 그런 종합대학 수준에서 2억, 3억원 지원되는걸 보면 우리의 지원이 너무 약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보육센터 운영과 산 · 학 · 연 공동기술개발지역 컨소시엄 이쪽은 우리가 돈은 없고 기술은 있는 영세기술자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솔선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도 확대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실어서 질의하면서 과장님, 앞으로 창업보육센터나 지역개발컨소시엄에 대해서 지원할 방향이 있으신지 의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힘써서 업무추진하는 사항에 대해 김헌득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울산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육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중소기업종합센터를 만들면 그 안에서 저희가 직접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중소기업진흥광단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연간사업비가 약 4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 중에서 우리 시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보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운영비 시설비를 일부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이야기는 1년에 1억원 내지 2억원 정도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는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종합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그 안에 저희들이 약 300평 정도의 보육센터에 업체를 넣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40내지 50개 정도의 업체나 보육이 안되겠느냐 계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이 투자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 · 학 · 연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5,000만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산 · 학 ·연 컨소시업에 대해서는 이 주관이 사실 대학교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4억원정도 들어가고 RRC라고 해가지고 지역협력공동연구개발센터가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2억원 정도 지원하고 국가에서 5억원 정도, 업체와 대학교에서 5억원 정도해서 약 14억 내지 16억원 정도가 매년 투입이 되어서 지역기술협력에 대해서 센터가 설립되어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을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예산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술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다행히도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시설자금을 내년에 다시 조성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부분은 창업보육센터와 산 · 학 · 연 공동기술개발지역 컨소시엄 운영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대학과 연계가 안되면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지원센터안에 창업보육실을 두면 안되겠나하지만 거기에 대한 인재라든지 돈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자연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나 컨소시엄운영이 종합대학 위주로 되어야 되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술개발이 목표거든요. 교수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자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충되어서 운영되는 것이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만약에 운영되더라도 창업보육실만큼은 운영이 허술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정부연구기관과 대학교 또는 기술개발 해주는 코트라든가 진흥공단 이런곳과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청에서도 창업보육센터를 울산대학교 안에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교수와 기술자의 연관관계 때문에 저기에다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양분화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대학과 연계해서 추진안되고는 안 될 사항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컨소시엄운영이라든가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고 투자하는 것이 21세기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3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기금 확충과 감사자료 2-114페이지에 감사자료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현황을 나타내 놨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고서에서는 96년도 이월금액이 130억원인데 감사자료에는 160억원이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가 왜 들리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융자신청서에 보면 요건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종업원 10인이하, 자본금 1억원까지 해서 3억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결정에 자료를 보면 종업원 수가 2명인데도 2억원이 융자가 결정이 되고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에 10인 이하는 한도액 자본금 1억원 이하는 1억원 이하만 융자해 주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종업원 51인 이상 자본금 3억원이상 최고 융자한도액이 3억원인데 여기 결정액을 보면은 한도액이 4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한도액이 3억원인데 4억원으로 되었는지 또 종업원수는 불과 2명밖에 안되는데도 1억원 이하의 자료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 국장님께는 지금 종업원 10인 이하하고 51인 이상하고는 기업인 51인 이상 넘어가면 중형기업입니다. 중형기업에는 융자한도액이 더 많이 필요한데 종업원 수를 놔두고 10인이하에 1억원이나 51인 이상에 3억원이나 이런 정책적이고 시각적인 융자보다는 실질적인 융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 융자한도액을 다시한번 높히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볼때는 중형기업 정도에는 그에 걸맞는 한도액이 결정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1억원, 2억원, 3억원 3분해 놓은 것은 가능하면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낮춤으로 해서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너무 추상적인데 그 보다는 사실 여기 보니까 아는 업체가 많은데 그 업체에는 3억원 가져가면 별 도움이 안됩니다. 여기 보니까 융자신청이 들어오니까 요건상 어쩔 수 없겠지만 그 큰회사에 융자신청액이 1억원입니다. 그 회사는 1억원 가져가서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융자심의할 때 이런 부분은 고려해 주십시오.

아까 지적하신 왜 4억원까지 나갔냐는 것은 프린트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종업원과 자본금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중업원 10인 이하 또는 자본금 1억원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업쪽에서 유리한 쪽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종업원이 10인 넘었다 자본금은 1억원, 1억원 이하일때는 1억원에서 2억원까지 해주도록 기업에서 유리한 쪽으로 적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업뭅고서상의 차이점은 96년도 이월액이 13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때 30억원을 출현했기 때문에 1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0억원과 160억원의 차이가 거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출연을 하다뇨. 시 출연금이 97년도 조성액이 30억원이고 사무감사자료에는 기초자치 울산시 이월액 자체가 160억원인데 97년도에 30억원이 조성된 것과 이월될 때 30억원이 넘어온 것 하고는 틀리죠.

이것은 기초자치 단체에 있어서 이월액이 96년도 이월된게 130억원입니다. 거기에서 기초자치단체 97년도 광역시되기 전에 저희가 예산에 기금을 확보해서 30억원 추가로해서 기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는 160억원이 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30억원이 이월되고 그렇습니다.

기초울산시 이월액이 160억원인데 광역시 예산이······.

그러니까 96년도분이 130억원이고, 거기서 기금으로 30억원 더 마련했거든요. 마련해서 넘어오는 것은 160억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 쉽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이월액 130억원은 96년12월 현재 130억원이었는데 그 밑에 보면 시출현금 30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상반기에 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 7월15일 이전에 출현되었으니까 감사자료에는 기초울산시 이월액 하는 것이 160억원입니다.

그러면 융자한도액 설정을 할 때는 종업원하고 자본금하고 기업에서 유리한 쪽으로 택해서 해주는 겁니까?

예.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연연이 시행이 많이 되는데 유통쪽에 중소상인 유통자금도 육성할 계획이 있는지 국장님께 여쭤보겠고 수산과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울산연안에 적조현상발생과 보상향휴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지난 11월7일 반구동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앞 유조선사고 벙커C유 유출에 대한 양식업자의 피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제가 지난 보고때도 물어본 일이 있는데 울산연안의 폐어선에 대한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중에서 유통업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억원을 시비로 출현을 하고 15억원을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로 지원받아서 총 25억원을 지원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액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중에 유통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유통업체가 시설개선을 한다든지 재개발, 재건축 한다든지 할 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행정과소관 김인득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조발생현황입니다. 저희들 시에는 지난 9월7일 적조주의보가 발행되어 9월8일에 유독성적조인 코콜라디륨이 대량 발생했다는 예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양축업자가 관리소홀로 인해서 2개업체에서 피해를 봤습니다. 금호수산이 9월9일 1,189㎡를 가지고 있는데 넘치 5만7,9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피해액은 1억4,475만원, 그리고 9월17일 송포수산이 1,121㎡를 가진 육상양식장에서 넙치 2,95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총합계가 6만850마리가 폐사해서 피해액은 1억6,097만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지도 · 단속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육상양축장이 되어 놓으니까 펌핑을 잠시만 해버리면 물이 대량 울라와서 이런 사항이 되었는데 이런 분들을 경력이 짧아서 관리소홀로 이렇게 되었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지난해 까지는 95년도는 대량 적조피해가 있었지만 금년도에는 농수산물재해보조규정에 의해서 3억원 미만은 정부보조가 없이 자체 복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는 없고 단지 앞으로 이런 적조방지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박유조선 기름 유출사고는 지난 11월7일 8시55분경 부산선적인 유조선 경남유업이 168t입니다. 벙커C유 400t 적재하고 현대중공업 급유를 위해서 항해중 미포항 입구인 방파제 입구에서 바위에 좌초되어서 벙커C유 1t가량이 유출된 사항입니다. 지금 일산 앞바다등 저희들 어업권은 7건에 97ha가 있고 피해내용은 양식이라든지 자연산 미역등이 유화제 살포로 인해 앞으로 2어장 오염우려가 있다해서 지금 현재 방제작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하구에 100명정도 동원해서 90%정도의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는 기름에 대한 방제사업은 전적으로 해양경찰이 주관하고 있고 어민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울산수협이 주관을 해서 지난 11월10일, 11월12일, 11월18일 3차에 걸쳐서 일산어촌계장과 경남유업대표간에 협의를 작성해서 11월18일 완전 협의를 봤습니다. 그 내용은 모든 책임은 유조선측에 보상책임을 전부 진다. 두 번째는 작업하는 인부에 대해서 남녀 공히 6만원의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4만원은 국제유료도움기금에 280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돈을 받아서 어민에게 주도록 하고 최후보상은 감정한 결과의 협의에 따라서 전액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안어선 폐선문제입니다. 먼저번에 김인득위원님의 말씀이 있고나서 파악을 한번 해 봤는데 어제 또 저희가 팩스 받아 보니까 동구를 제외하고는 전 구 · 군에서 폐어선은 없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만일 타구·군에도 보면 육지에 인양한 것은 있지만 폐어선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어업을 중단하거나 또는 고장으로 인해서 양요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 동구권을 위주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어선이 1,465척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구에 일산어촌계에 등록된 어선을 보면 총 62척입니다. 동력이 51척, 무동력이 11척 있습니다. 육지인양어선이 34척이 있는데 등록어선이 19척, 미등록어선이 15척이 되겠습니다. 지금 또 일산어촌계소속 어선으로서 장생포항에 계류중에 있는 것 10척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문제점은 일산유원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을 더 수렴하기 위해서 일부러 방치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선이 무질서하게 인양되어 있음으로 하가지고 바다오염은 물론 미관상이라든지 모든 안전에도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는 유원지개발주식회사에다 이것을 빨리 감정해 보상하라 했는데 이마 12월만쯤 되면 감정이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그외 저희들이 타구 · 군에도 개발지역내 보상관계 또는 어선이 노후해 가지고 육지에 인양시켜 놓은 것은 관리상태 재점검하고 방치어선은 즉각 처리하고, 선주가 없을 때 폐선은 구 ·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치우도록 지시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조에 대해 관리만 하는게 아니고 여기도 영구적인 과학적 제도장치를 연구해 보셨는지······.

적조는 저희들이 황토살포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수입이 깊고 해안선이 단조로울뿐 아니라 물의 흐림이 빨라서 적조방지가 타시·도에 비해 용이한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바다에 있는 가두리양식장이 없고 육상축양이 되어서 딴데보다는 유리하지만 앞으로 해양분야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것을 제거 가능한 기계를 발명해 놓고 시험단계에 있고 거기에 따른 약품도 상당히 개발해 놓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것까지는 아직 실용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내년도에는 향토를 더 확보하고 육상축양장은 관리만 잘하면 실제로 피해를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는 저희들이 내년도는 예찰과 지도를 통해서 적조가 오더라도 우리 관내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만약에 위에서 기계라든지 약품이 생산되어 보급되면 거기에 대해 적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넙치 피해보상액이 1억 몇천원이라고 하셨죠. 어떻게 계산해서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치어를 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피해보상을 어떻게 나오는지 피해어민들은 6만마리가 죽어서 피해액이 3억원도 넘고, 5억원도 넘는다는데 지금 피해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미수가 차이가 납니다. 규정상에 있는 미수보다는 밀식을 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1누베에 몇마리까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양식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밀식을 넣습니다. 밀식을 넣기 때문에 미수차이가 나고 또 이 사람들은 자꾸 부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차이도 낮고, 가격도 우리는 치어가격으로 쳐야지 성장해도 큰 가격으로 계산을 안합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관리지침에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실제 어민들 피해보는 사항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치어는 5, 600원 할 것이고 넙치는 몇천원 갔을덴데 위에서는 치어가격으로 하라고 하고 어민들은 거대한 돈을 들여서 5,000원짜리가 죽었는데 피해액은 치오로 계산하면 안맞죠. 현실대로 피해보상해야지······. 적조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생바다는 황토가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전목을 치패하기 때문에 황토를 잘못 뿌리면 전복이 죽을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기구를 사용해서 조치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액화산소나 유과기를 대량보금을 하고 지금 해양수산부에 있는 기계가 실물은 안봤지만 15마력이 되는 모터를 설치하면 기계값은 모터값보다 더 싸답니다. 싼데 그게 상당히 처리를 많이해요. 저희들 그 말은 듣고 그게 실용화 되면 우리 관내는 앞바다에 미역양식장 하나서만 띄어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발되면 하겠습니다.

수산행정과 감사보고에 나온 것에 대해 몇가지 질의 해 보겠습니다. '94, '95, '96년도 설치하던 간이소각장을 97년도에는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예, 안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96년도보다 97년도 운영실적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것은 운영이 잘 안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주전도 시설이 하나있고 정자도 하나있는 그 두 곳은 제가 잘 압니다. 광야이나 대송, 송정 저는 본적 없습니다만 앞으로 간이소각장을 더 시설할 생각이 있는지 만약 시설할 계획이 있으면 현재시설과 운영상태를 잘 파악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자료 4-17페이지 보면 2종어항기본조사 및 실시설계가 있는데 2종항 기본 조사지역을 우봉, 나사, 신암, 비약으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지역선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반기에도 주전방파제에 대해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사실 주전 방파제 착공 10년이 넘어도 공정 30～40%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광역시가 되고 구청으로 이관된 뒤 구청에는 예산이 없어서 주전방파제 정도는 아마 앞으로 몇십년이 가도 완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주전방파제도 2종항으로 선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페이지에 불법어법단속실적을 보면 95년부터 97년까지 실적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단속을 하지 않아 줄은 것인지 지금 어민이 불법어업을 하지 않은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이소각장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 7군데가 금년도에 설치해서 총 7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소각장은 현재로서는 정부부담이 800만원 자부담이 200만원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안들어 있지만 앞으로 할 장소가 마땅하게 있으면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 요구를 하고 거기에서 안되면 시에다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보조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2종어항 기본조사를 현재 저희가 2종항이 4개소 있습니다. 우봉, 나사, 신암, 비약 4개중에 우봉항은 사실상 폐항이 되었고 3개항 중에 비약은 일부 기본계획이 이미 되에서 수립되어 있습니다. 단 나사하고 신암이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용역을 1억원을 요구했다가 6,500만원이 이번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게 되겠습니다. 2종항은 그 지방의 어선수가 20척 이상이 80척 미만이고, 다른 지방의 어선이용이 약 연간 30척내지 100척 미만으로서 어획고가 연간 100t이상인 어항이 2종항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런데 주전과 당사에 보면 조금 미달되어서 해양수산부에서 조사할 때 누락되었는데 이것은 그 중에 우리가 지역실정에 맞춰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98년도에 새로 조사해서 2종항으로 승격되도록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외는 규정에 안맞기 때문에 누락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번째 주전방파제는 아마 97년도에 시에서도 예산을 들여 했지만 내년도에 구청에서 일부 예산이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서생권역이 종합개발사업으로 되어있고 주전은 2000년도로 밀려져 있습니다. 2000년에 가면 종합계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 · 군으로 전부 업무가 이양되어 있고 소규모어항은 내무부에서 하지 해양수산법에는 어항법에 적용안받는 항목입니다. 구·군에서 예산요구가 올라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국비조사보고식으로 보조될 수 있는 체조 가면은 검토해서 하면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불법어업단속은 해마다 벌어지는데 사실상 97년도에는 96년보다 적게된 데는 광역시 준비한다고 조금 등한시했고 광역시되고 나서는 이 업무가 구 · 군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는 저희가 숫자가 조금 적은데 광역시 되고 나서는 총 5건을 적발해서 송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11월13일에 제6회 울산광역시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권이 부결된 안건이죠. 제6회 울산광역시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이 부결되었죠?

부결이 아니라 유보되어 있었습니다.

보류되었습니까, 그러고 난뒤에 여건변화가 별도 성숙된게 있습니까?

그때 본격적인 심의를 안하고 충분한 설명이 미흡하자도 해서 보류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 의견서를 읽어드릴께요. 울산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보아 제고사업으로서 시민생활에 밀접한 계속사업비에 우선 투자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지금 다시 안건이 올라왔는데 여건변화가 전혀 없다고 보고 이 얘기가 무슨얘기냐면 저희가 어제도 경제정책과에 울산의 현황, 여러 가지 경제문제 때문에 동료위원들고 좋은 안건을 내고 국가경제가 난국에 빠진 것을 고민하는 중에 많은 좋은 말씀도 하고 했는데 기업자원과의 이런 안건을 특히 저희쪽에서 예산 심의할때는 알고 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을 어필을 못한 부분을 질타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한달도 안되어 다시 공유재산취득변경의건이 들어왔을 때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15페이지, 대광전기기술학원에 대해서 민원서류가 접수된 부분과 2-17페이지 대기업 본사유치와도 맞물리는 부분인데 울산지역자금역외유츨 부분이 울산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대광전기기술학원의 개인적인 민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한전에서 공문협조를 해서 했다는데 그 말씀해 주시고 지역자금역외유출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물론 대기업본사유치가 그저께 언론에서 집행부가 미온적이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물론 큰 관념에 대해서 대기업의 울산유치를 하기 위해서 세제상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에서 검토해야 될 내용이고 우선 지역자금역외유출을 방지하는 방법이 기업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 일괄 본사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역자금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울산에도 충분히 그런 구매력이 있고 그런 판단들이 기업체에 설문조사를 했을때도 기업마다 내부규정이 있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의 지방에 있는 공장이나 기업체들이 구매기능을 못하는 쪽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하고 그 당시에 회사에서 내부규정을 만들때하고 판이하다는 부분은 5년, 10년 전에 할 때는 울산에서는 그런 기업체에서 원하는 구매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었는데 지금은 광역시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된다는 것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어필되어야 우리 자체에서 구매할 수 있는게 되지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자금역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수산행정과에 한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윤갑길위원님도 어촌종합개발사업 부분에 대해 한 두가지 언급하셨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강동지역에 어촌종합개발계획으로 3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촌종합개발계획으로 강동지역 내년도에 서생, 이렇게 점차적으로 했을때는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촌종합개발계획을 하고나면 그 지역은 다시 저희들이 예산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되고 그렇게 맞춰서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지역에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안되겠나 그런 부분 지적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울산광역시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의 업무협조가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상당히 미흡합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올해는 어업지도과가 별도 신설되었습니다. 우선 수산행정과장님 어업지도과장님과 업무상 만난 부분 있습니까?

자주 만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제 저희 장생포동 어선 15t이 전몰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수산행정과에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민들 개인으로 봐서는 전재산이 파손된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수산행정과가 어민의 재산권보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물론 방금 과장님께서는 어업지도과하고 업무협조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공식채널도 지금 열려져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항만협의회도 채널상 열려져 있는데 물론 도시계획국하고 관련된 업무도 있지만 올해 광역시되고 한번도 회의가 이루어진게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울산항어항종합개발계획에 나름대로 용역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업무하실 때 울산광역시의 어민의견들의 어느정도 반영이 되는지 굉장이 의아하게 생각해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지역 어촌개발사업 '96, '97 양개년도에 35억원을 투자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어촌의 환경개선과 복지어촌건설을 주목적으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만도로라든지 어촌, 어항을 많이 하고 이것을 점차적으로 2000년에 시작하면 2002년되면 4개권역을 다 마칩니다. 금년도에는 98년도 재원조성사업은 2억2,000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앞바다에 있는 전복을 치패를 한다든지 방류를 한다든지 어초를 한다든지 해서 이 사항은 적지를 조사해서 맞으면 관계없이 좀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시설사업을 한데는 지양하고 안된데 부터 먼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시하고 수산청하고 업무협조가 안된게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울산시는 어려운게 있습니다. 왜냐면 96년도 해양수산청이 발족됨으로 인해서 지방청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구를 새로 확대해서 해양수산과로 했으면 해양업무도 일부 연계되는데 저희들 해양업무는 없고 장생포항은 산업항이 되어서 산업항에 일어나는 것을 실정을 잘 모르고 이런 사항은 태풍이라든지 모든 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하고 단속을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는 체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선침몰사항도 재해대책본부를 봐서 우리가 그 사항이 필요해서 받아보는 것이지 실제 우리한테 채널을 보고할 수 없는 것이 남구에는 수산직은 한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체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업지도과 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지도과를 하면서 모든 어민들을 보호하고 어민들을 위한 것은 어업지도과에서 주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해양경찰서에는 적조라든지 사건 · 사고에 대해서 주업무입니다. 그러면 광역시에다가 기능을 부여해주든지 예산을 부여해 주든지 해야지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할 길이 없다 이런 것은 해양수산부가 발족된지 얼마안되어 채널이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울산종합개발계획도 먼저 최위원님께서 장생포항 어선계류장은 사실 필요하다는 것은 느낍니다. 저희들도 꼭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장생포에 어선이 224척 있습니다. 이 배를 댈 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먼저 예산에 올리려고 해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94년부터 95년5월에 용역품위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어선계류장 하는데 64억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고 98년도 1억9,000만원 용역비를 얹어 놓으니까 그것이 반영이 안된 모양입니다.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산업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항으로서 손대는 것은 우리 돈으로 해도 해양수산부에 귀속을 시키게 되어야 하는 입장이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장생포항 연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2월에 용역들어가면 내년 12월에 용역이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종합개발계획과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64억원 든다는 이것과 연결을 해서 저희들 해양수산부에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는 한번 해볼려니까 예산도 많이 들 뿐 아니라 용역을 줘서 조사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누락이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마지막 설명하십시오.

저희 중소기업종합센터 공유재산획득관리 승인이 보류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날 저희들이 이 승인문제를 회계과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위원실하고 회계과에다 자료를 다 줬는데 관리취득승인이 여러건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설명자료를 저희가 줬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들에게 배부안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지원과에서 업저버로 참석해서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조금전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공사비가 10억원, 20억원 들것도 많이 있는데 200억원이나 들여서 무엇을 할것이냐 하는 토론이 쟁점사항으로 있다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 회기에 정기회때 별도로 가결하자 해서 그날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2-15페이지 대광전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화시대에 교육생들이 수도권에까지 올라가서 한달에 150만원 2정도의 하숙비를 대가면서 하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러니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한전에서 배려해 달라는 건의를 올렸는데 아직 회신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 역외자금유출방지에 대해서 일괄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본다에 대한 방지대책은 경제정책과와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들의 본사유치 문제와 또는 저희들이 모든 기능을 중앙에 두는 것은 좋지만 그 기능의 일부를 지방에서도 물품을 구입해서 지방화시대에 입각해서 유출이 덜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추진계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농경제국장님이나 수산행정과장님이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 논란이 되고 있는 서생 대성농수산의 축양장이 공익성에 부합이 되어야 하는데 개인 이권화 되어서 물의를 일으키는 점에 대해 구 · 군을 통관장하는 시에서 주무담당으로서 개괄적인 보고가 없는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에서 노동단체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7년에 노동단체대표수련대회에서 물론 이 예산이 시장의 판공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배정되었겠습니다마는 1,000만원 나갔고 96년도에 노조대표자전진대회 200만원, 95년에 700만원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모적인 행상에 예산이 나가는 것이 예산의 건전성 또는 공익성, 복지성 예산의 배정원칙상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을 장기근속불우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학자금이라든지 생계비라든지 명분있고 그렇지 않으면 노동단체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카풀제 참여를 유도하는 사회성 있는 활동에 지원되는 것이 예산의 건전성에 부합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에 조금 전에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고용촉진 현황을 보면 직종별 지원금액이 다르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95년도에 10개 훈련기관에서 9개 직종에 544명 입소해서 취업이 392명, 자격취득이 136명이 되었고 96년도에는 15개 기관에서 10개 직종에 398명이 입소해서 취업이 250명, 자격취득이 179명 금년도 같은 경우는 13개 기관에서 10개 직종에 193명 입소해서 취업 29명, 자격취득이 49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취업률이라는 것은 경기변동에 따라서 당연히 그래프가 오르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자격취득 부분은 고용촉진훈련의 교육내용에 부실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단적인 예를 들면 새언양전산컴퓨터학원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는 35명 입소해서 우리 시지원이 1,950만2,000원이 되었고, 96년도에는 43명이 입소해서 2,159만6,000원이 지원되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13명이 입소했는데 동종인데 2,249만9,000원이 예산지원되었어요. 그리고 자격취득은 한명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시의관리체계가 예산배정원칙에도 안맞고 96년도에 비해서 3분의1밖에 안되는데 예산배정은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왜 발생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달천농공단지조성 부분에 대해서 아까 상수도를 끌어들여서라도 경제활성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본 위원이 농소에 거주하는 주민을 통해서 들었는데 지금도 이상난동으로 비가 와서 천만다행입니다는 식수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완공되었을 때 1일 공업용수가 500t이 필요할텐데 거기에 상수도 끌어넣었을 때 인근 수많은 주민들의 급수난을 고려하고 계시는지 향후 다른 지역에 농공단지가 발생되었을 때도 이런 기반고려없이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행정에 대해서는 어업지도선 유류건수를 어느분이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업지도선의 마력당 유류소모량과 시간이 나왔는데 검증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어업지도선 항해내역에 보면 물론 운항거리에 비례해서 단속실적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다른 해보다 배이상 배운항 거리가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 전혀없습니다. 이런것도 이해부족인지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부터 먼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단체예산지원에 대해서 다소예산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업도시인 울산의 특수성과 근로자들의 사기양양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보다 건전한 분야에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배정된 분야가 너무 협소한 것 아니냐 다수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극소수에게 1,000만원 정도 나간다는 것은 예산배정산 건전성에 위배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10가지 직종이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 중에서 컴퓨터 전산분야는 시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대학졸업자들도 자격취득하기 어렵고 그러나 우리가 컴퓨터 중에서도 워드처리는 자격을 많이 취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언양전산학원 경우 96년은 입소를 43명이 있고 취업도 있고 자격취득도 27명 정도 했는데 금년도에는 13명 입소했는데 예산배정은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자격취득이 없는 부분도 어렵다 할지라도 작년에는 50% 가까운 합격률을 이끌어 냈는데 금년도에는 자격증 취득자가 한명도 없어요.

저희들이 그 분야에서는 매년 단가가 조정됨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원칙이 있을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정보처리하는데 1인당 5만9,000원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훈련기간 선정기준을 정부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년도 고용촉진훈련 수료자의 취업률과 국가자격취득률을 50%이상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겠다. 또 전년도 고용촉진훈련위탁생의 중도탈락자를 앞으로 20%이상 줄이겠다. 앞으로 이런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해서 다시는 그곳에서 훈련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기본 지침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인 5만9,000원해서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이 나갔네요. 13명 같으면 월 60, 70만원 정도하면 되는데······.

수강료 지원하고 또 자격 취득을 하면 20만원씩······.

과장님 새언양전산학원 자격증 취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논리상 앞뒤가 안맞는것 아닙니까?

상세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고 서면으로······.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수치상 봤을 때 집행부 답변과 이 실적은 분명히 안맞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도 모양이 안맞는게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못하는 부분은 사실 회의측면에 안맞습니다. 혹시 상세히 내용을 모르면 서면제출하셔야지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확실한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업자원과의 감사부분은 자료가 준비된 이후에 다시한번 이 부분을 거론하겠습니다.

과장님, 내일 11시에 도시국 업무가 있습니다. 하실 때 자료를 갖고와서 분명히 다시 회의를 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도선 유류관계는 현재 배가 201호는 900마력이고 202호는 216마력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201호는······.

과장님 그것 말고 그 검증을 어떻게 하시는지 하고······.

검증은 물품조달 구입해서 미터기가 계기가 있습니다. 그 때는 담당직원이 나가서 선장하고 같이 검증합니다.

검수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검수는 선장이 합니다.

어업지도선 관리규정 제33조에 보면 유류검사는 구입전표에 명시된 유종과 유량을 공급받아야 하며 검수사는 간부직원이 지정된 자로 한다. 간무직원 중에 왜 선장이 합니까?

우리 직원이 한명 나가긴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운영 규정을 보시고 조직체계를······.

앞으로 꼭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다른 달보다 성과가 없는데 운행을 많이 했냐고 하셨는데 9월에 사실 적조예찰관계 때문에 배가 출동을 많이 했고 그리고 하절기에는 동절기보다 예찰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류검수자는 관리규정에 따라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수산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북구증축권사업 확인차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도시국 호제지구 지중소모탑 현황과 오늘 기업지원과 부분에 대해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