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감사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과한조례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각종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계약부서의 행정사무감사는 11월21일 민방위재난관리국 행정사무감사시 각종공사와 관련하여 계약부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의하여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행토록 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자료를 수집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를 탈피하고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의 각종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각종 공사설계변경현황에 보면 96년, 97년 두해동안 설계변경이 총 26건인데, 당초예산이 714억2,948만6,000원이었습니다. 변경이 940억1,831만3,000원, 증액이 무려 225억8,861만6,000원이었습니다. 상하수국을 포함한다면 엄청난 액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감사자료 2-79페이지에 보면 번영로 개설공사에 당초예산이 67억3,126만5,000원인데 변경이 74억8,786만8,000원이었습니다. 7억5,66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염포삼거리에서 남목삼거리간 거리도 6억8,460만원 증액되었고,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에도 6억7,627만원이 증액, 태화강 제방겸용 도로개설공사 25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성교 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는 당초에 5억9,570만원인데, 변경이 41억940만원이 되어서 7배나 불어났습니다. 학성교 가설공사를 보면 95년을 살펴보면 당초에는 45억원인데, 변경이 32억3,700만원이 되어서 했다가, 95년에는 20억원에서 44억7,835만원 증액했습니다. 이래서 올렸다 내렸다하는데, 이것은 특정업체에 입찰을 주기 위한 사전계획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성교에는 설계에서 램프교 설치라든지, 직각을 만들었다가 선회로 들어오는데 대해서 엄청난 시재정을 축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된 순서에 의해서 낙찰을 위해서는 일단 저가로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크게 증액하고, 당초예산을 했을때는 감액을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울산재정의 만성적인 도둑질이라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물론 김기열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기전이라고 해도 이것을 아셔야겠습니다. 설계용역이라하면 첫째 기초조사를 아주 성실히 해야 할 것, 기본설계에서 모든 문제점을 찾아낸 다음에 실시설계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역비, 감리비를 받으면서도 성실성의 부재로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서 시재정에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렇게하면서도 시공업자는 살이 찌고 하는데 여기의 부정, 비리 의혹이 짙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업체에서 계속 용역을 맡기는데 집행부에서는 무감각이냐 아니면 묵인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찰자에게는 회계과에서 자격심사를 철저히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서 시영아파트, 여러 공사에서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공사지연, 공신력추락등 많은 손실을 초래했는데 금년에는 시가지 병목지점확장 19호 광장에서 현대정공사거리, 시공자는 대광종합건설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감리자는 주식회사 건화엔지니어링인데 시공하자마자 바로 부도가 났습니다. 이것은 자격심사 소홀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약사천의 개수공사처럼 마치 살찌워놓은 고기를 먼곳에 사는 업체가 차지하기 때문에 고의로 부도를 조정한 것이 아니냐 꼬집어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지원요청으로 지난 11월23일에 실사단이 입국을 했는데 바야흐로 신탁경제가 시작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국제적 수치와 역사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도 광역시승격의 환희는 이제 끝내고,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 3항에 보면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가입 제한이 있습니다.「건설교통부장관은 설계등 용역업자가 발주청에서 발주한 설계등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발주청으로 하여금 당해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해서 1년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당해분야의 설계등 용역에 대한 입찰 참가를 제한하게 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20조 4항에 보면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하자가 있을때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계등 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12조4에 보면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보면 각종 현장조사 잘못으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 토질 기초조사 잘못으로 설계 변경사유 발생, 현장 측량을 잘못하여 설계변경사유발생, 구조계산 잘못으로 구조물 보완시공 사례 발생, 이것은 효문고가도로 교각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수량 산출잘못, 구조물의 설계 위치 잘못으로 설계변경 사유발생, 설계도서 작성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울산시 공사의 설계업자들은 이런 규정에 위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김기열 과장님께서는 역사증거소명과 울산시민의 뜻에 부응해서 이런 불성실한 업체에 대하여 용역중지는 물론 어떤 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향이 어떠신지 물어봅니다.

만약에 위법사항이 나타나면 가차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처음에는 낮게 입찰해서······.

설계를 하다보면 주민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산업물량변동, 기술공법변동, 이것은 사업발주에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사업발주에서 감독하고 감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하기 힘듭니다.

과장님, 계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업체를 선정할때 그 업체의 능력을 평가할줄 알고 어느 업체가 울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는 것이 계약부서의 주임무인데, 그것을 자꾸 소관부서에 맡기면 안됩니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을 심층 분석하기란 어렵습니다.

지금 박성동위원이 각종 공사설계변경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실무부서로 전가시키고, 자기가 답변해야 될 사항은 무슨 생선가게에서 꼬리빼고 살빼고 뼈다귀만 가지고서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학성교를 가지고 검토를 해봅시다. 학성교가설공사가 설계변경금액이 10배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애당초 울산시에는 관련기술자도 없고, 계약할때는 관련기술자도 없이 오는대로 계약을 해주었다는 말입니까?

해당부서에 이렇게 변경시켜 계약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변경해서 이런 계약을 합리적으로 가져올 것 같으면 10배든 1000배든 다 계약을 맺어줍니까?

계약부서에서 기술적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관련법이 무슨 소용입니까? 학성교라는 것은 다른 위치가 바뀌어서 지하에 다른 공사가 있어서 엉뚱하게 예산이 나왔다는 얘기도 아니고, 똑같은 라인에 공사를 하는데, 계약된 금액과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10배정도 늘어났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북부순환도로도 100%이상씩 설계변경이 나와서 된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뭔가 의혹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수긍이 갈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본위원이 지적한 설계변경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저촉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과장님께서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은 회계규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배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의 계약업무풍토쇄신을 위해서 감사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3년동안 10억원 이상의 각종 공사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성교 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는 96년부터 5년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당해연도 예산을 신청해야 되니까 그런게 나올것이고······.

회의를 정리하기 위해서 각종 공사 기술적인 사업부서의 문제점은 뒤로 미루시고 우선 소관부서의 계약관계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과연 계약부서에서 이것은 수의계약하지 않고, 입찰을 해야될 부분을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시켰는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분할해서 올라오더라도 계약부서에서 합체해서 입찰을 해야된다고 지시를 해서 입찰을 하게끔해야 되는데 그냥 수의계약으로 묵인해서 할수 있는 여러가지 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박성동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설계변경이 잘못 들어가면 업자와 담합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생길것이고, 박성동위원님하시는 말씀이나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성동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박성동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부서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 기술적인 면은 계약부서에서 사실상 없습니다. 그것을 민원문제라든가 공사하다가 물자가 증가된 사항이라든가하는 사항은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법에 하자가 있을때 저희들이 가부를 결정하고 안된다는 사항이 나오지 기술적인 검토문제까지 저희가 된다 안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과 입찰이 법적으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다가 또 입찰을 봐야될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추가로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때는 계약법에 보면 마감하는 사람이 다시 연장해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은 잘 아시면서 왜 기술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법상문제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가부를 결정못합니다.

울산시의 사업장이나 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그 재원을 다른곳에 투입했을때 울산시에 어떤 득이 온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까?

공사를 마루리 짓는 데는 하다가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검토해서 변동사항이 나오면 변동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은 기술적인 부분은 모른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기술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가미를 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꾸 계약법상에서 올라오는 것을 계약부서에서 기술적인 면까지 따지지 않고 계약하느냐 하시는데, 그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니까 그 점을 특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연결해 온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셜계변경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다시 발주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라는 이유 하나로 계속 사업을 연장시켜서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때 다시 입찰을 하면 단가가 굉장히 낮아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뻔히 알면서 자꾸 돈을 투입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기술적인 검토문제는 저희들에게 자꾸 추궁하면 답변이 안나옵니다.

감사자료 2-81폐이지를 봐 주세요. 태화강 제방겸용도로가 나옵니다. 당초예산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139억4,200만원입니다.

설계변경이 얼마입니까?

164억4,000만원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로확장에 산업로 추가로 590m를 했습니다.

이것이 설계변경이 됩니까, 아니면 울산시에서 다시 발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무리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중학생 정도만 데려다 놓으면 이것은 설계 변경이 아니고 다시 발주해서 예산을 절감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추가로 한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업무보고 결재 받아서 저희에게 넘어옵니다.

도로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작성하면서 발견한 사항과 느낀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태화강 제방겸용도로를 96년에 당초계약을 하고 난후 태화강 겸용도로와 산업로 국도7호선과 연계해서 그 지역에 IC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 산업로 확장이 되어야지 태화강 제방겸용도로와 산업로가 연계되어서 도로의 효율을 충분히 제고시킬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태화강 제방겸용도로와 연계되는 산업로부분에 대해서는 40m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일부 구간을 설계변경해서 태화강 제방겸용도로로 개설공사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수의계약측면이 아니고, 한 현장에서 동일한 회사가 같은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해야지만 하자 보수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구간을 편입시키면서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90m를 연장했는데 이것을 처음 시작할때 그런 내용을 몰랐겠습니까?

당초에는 태화강 제방겸용도로를 하면서 IC를 안만들고, 평면교차식에서 입체식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이라는 미명하에 시민들이 낸혈세가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금액들을 가지고 설계변경한 것을 같은 업자에게 늘 준다면 여기서 예산절감되는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것도 계약부서에서 의도도 모르고, 그냥 오는대로 돈만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 계약부서에서는 해당부서에서 기술검토를 충분히 하고 업무보고를 해서 시장에게 결재받아서 넘어옵니다.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경되는 추가계획을 안해줄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사도중에서 추가가 나올수도 있고, 공사도중이기 때문에 안해줄수가 없습니다. 공사하는 도중에 추가부분만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하면 공사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같은 직원들끼리 우리는 모르겠다 계약부서에서 했다는 소리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계약은 저희들이 해줬지만 기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의뢰된 사항입니다. 업무보고하고 기술검토해서 돈이 얼마든다는 결재를 하고 저희들에게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은 다른 곳으로 갈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계약을 해주는게 아니고, 기술적인 검토까지 할것 같으면 건설파트와 같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업자까지 다 정해져서 넘어오면 과장님은 계약만 해줍니까?

그렇지요. 결재받아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계약은 우리가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 업자들이 와서 입찰하는 과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입찰붙일때는······.

계약만 하다면서요.

변경사항에 기술검토를 충분히 시킨 사항을 그리고 결재된 사항을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과장님, 그때 계약을 할 때 기술부서에서 어느업체를 지정해서 올라옵니까?

설계변경사항은 올라오나 안오나 해당부서가 맞습니다. 공사주관 해주는곳에 해주는게 말입니다.

지금 사업부서가 예를들어 수의계약건으로 총금액이 2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3,500, 4,000, 4,900만원으로 만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해야지 특정업체에 지원해 줄수 있으니까, 그럴때에 업체를 딱 지정을 해서 올라옵니까, 아니면 이렇게 공사를 한다는것만 결재받아온 것을 수의계약할때 회계과에서······.

일반공사가 있을때는 저희들에게 공사가 넘어오면 의장특허는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협조가 있지만, 저희들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부서에서는 업체까지 지정을 하지 못하네요. 기술부서에서는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이 공사를 해야지 잘 하겠는데 회계과에서는 로비를 잘하는 업체가 감으로인해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가극적이면 동일업체를 피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술부서에서는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할때는 관여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 속에 국가가 지정하는 단체에 그것을 할수있다는 범위를 회계과에서 지나치게 입찰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녹지과에 보면 임업협동조합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임업단체에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법조항이 있더라도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할수 있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회계과에서 그렇게도 할수 있지만, 절약하는 차원에서 공개입찰을 붙이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혜가 있다없다하는 얘기를 듣는게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가구협동조합이 있는데 회계과에서 가구협동조합에 가서 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건을 만들어서 가구협동조합과 계속 계약한다면 법을 이용해서 우리 예산자체를 낭비시키는 요인이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업체도궁극적으로는 개인업체입니다. 개인업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사람은 팔지만, 그외 사람은 전혀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해당이 안되도록 만들어 놓고, 근자가 보건소 신축하는 가운데서 어떤걸 볼수 있냐면 조달청물품구입이라해서 조달청물품속에서 예를들어 울산에서 구입할수 있는 물건도 서울이나 부산에서 공급이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회계과에서 내무위원회에 자료낸 것을 보면 수의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업체를 선정하는 가운데, 녹지조경부분은 업체 몇군데에 특혜를 주고있는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한지가 한시간을 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과장님은 인계받은 지 몇 달 안되서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기술적 검토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는 결재만 할 따름이다 이런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부당 업자가 아닌 이상에는······.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이 오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챙깁니다. 기술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재받아서 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설계변경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때 하는 것입니다. 되풀이 되는것이지만 각종 공사가 행정잘못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건설교통관리법에 의해 공사를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2-87페이지 봅시다. 여기에 학성교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인데요. 이게 당초예산에 5억9,570만원입니다. 그런데 변경이 7배가 늘어나서 41억940만원입니다. 이게 있을수 있습니까? 그런데 95년에는 처음에 계약을 할때 예정금액이 45억원인데 일단 따놓고 보자해서 계약가가 32억3,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억6,300만원 다운시켜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설계변경은 당초예산이 20억원인데 무려 44억7,835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있을수 있습니까, 이것은 업자 살찌우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울산시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변경된 사유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야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해당과장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용역업체에 대한 제재방법은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용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용역이라든지 설계를 하면서 잘못된 사항이 발견이 되면 그분들한테 벌점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벌점 받은 사람들이 계약을 하면서 어는 정도 이상의 벌점을 받게 되면 기술자가 설계를 못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 용역업자 자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용역업체라든지 설계를 할 때 울산광역시 자체만의 제재가 아니고 전국적인 제재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고 타 시·도에서 용역을 하거나 시공을 하면서 벌점이나 제재를 받은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돼있습니다.

확인은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하게 되어 있죠. 과장님 벌점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부서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하지요?

예. 그런데 이런점이 있습니다. 학성교 가설 접속도로 공사의 5개년 계획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총체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연도별 공사비를 추가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에 85페이지에 보면 덕하검문소 일원 확장공사를 보면 당초예산이 7억원입니다. 그런데 변경이 56억6,560만원입니다. 이게 49억6,560만원입니다. 이런 엉터리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2년간 공사인데 당초에 총체 계약을 해서 예산 잔액이 없기 때문에 총체계약을 해놓고 당초에 7억원을 넣고 다음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에 입찰은 총체계약, 즉 전체공사로 보되, 돈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7억원이면 금년에 2억원, 내년에 얼마, 얼마해서 끝까지 총체적으로 맞추어 나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반대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계약 할 때는 총체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공사 끝나고 병행하다 보니까 7억원이 56억원으로 변했다는 겁니까?

추가예산을 화보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덕하 검문소 부근 도로나 학성교나 똑같은 내용인데······. 총체금액을 계약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불과 1, 2년 사이에 이만큼 공사금액이 변하가 왔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 답변에 연도벼러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초창기에 계약금액과 마지막 총체 금액이 7배나 아니면 많은 숫자가 늘어났다는 답변이 나오는데 어디까지나 답변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사실도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집요하게 공사설계 변경 금액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지 그 원뜻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면서 답변은 엉뚱한 방향으로 피해 나가니까 시간이 많이 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애당초에 공사금액을 측정해서, 공사금액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애당초에 계약을 하면서 이것은 부분계약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3개월 뒤에 설계변경이 나온다고 분명히 토를 달아줘야죠. 그 뒤에 사업은 어디까지 연장사업이다 분명히 사업개요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에 앞뒤가 안맞는것이 계약할때 총체 금액으로 계약했는데 그 뒤에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연장하다 보니까 설계금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울산시가 정말 그랬다면 참 난감합니다. 이것을 묻는 근본 뜻은 울산 울산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설계변경을 하고 계산을 남용하다시피 집어 넣으니까 다른 사업을 못했다는 겁니다. 나도 바빠서 도로행정과에 대해 알아야 될 일을 못하고 오늘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울산시에서 추가로 자꾸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계속사업을 해야 될 일들을 지금 98년도에는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을 못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사실을 집요하게 걸르고 나가야 되는데 과장님은 자꾸 엉뚱한 답변을 가지고 엉뚱한 길로 피해 가니까 위원님들이 진땀을 뺍니다. 그래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82페이지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개설공사 봐주십시오. 이게 당초에는 139억4,600만원이고 설계변경해서 164억6,600만원인데 무려 25억2,000만원이라는 설계변경을 했는데 과장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2-87페이지 박성동위원님과 김소도위원님이 질의하실 부분에 보충질의입니다. 당초에 5억9,570만원이 무려 7배나 추가로 해서 설계변경 했는데 과장님 생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성동위원님의 답변과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를 하다보면 예산이 확보되어서 총체적 계약을 하는 겁니다. 100억원이면 총체적으로 100억원 계약을 해놓고, 100억원을 5년간 나누었을 때 1년에 20억원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25억2,000만원이나 무려 7배를 넘는 많은 돈을 설계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제가 도로행정과장님께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에는 아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상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별이 안됩니다.

도로행정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태화강 제방겸용도로의 개설 공사하고 학성교가설 접속도로 개설공사하고 이 공사 자체가 당초에는 충분히 사업성 검토가 잘못되어 있다가 공사가 다 되어가는 마당에서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시민들이 불편하겠다해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변경한 겁니까? 여기 2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자료를 만들면서 좀 더 상세하게 만들었다면 이런 의문사항이 없었을텐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화강 제방겸용도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태화강 겸용도로에 대한 도로의 효율성을 위해서 산업로가 일부 추가 됐기때문에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5억22,000만원이 늘어 났는데 저희들이 잔여물량에 대한 것을 확보하면서 설계변경 용인이 발생한 것이 32억4,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32억4,5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2공구에 구조물 교대라든지 지하차도 옹벽에 대한 것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로에 추가 시공에 따른 것이 10억6,5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내왕교 하부에 대한 추가시공이 6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추가 구입한 것이 1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일을 하면서 파일공법을 변경해서 10억원 정도는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 2억7,800만원을 봐줬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전체 늘어난 것이 32억4,500만원인데 예산 절감부분 10억300만원을 빼면 25억2,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설계변경이 확이되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성교 가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학성교에 대한 가각을 정비를 잘하고 설계를 처음부터 철저히 했다면 당초부터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 했던 것 하고는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따라서 가각정비를 네군데를 추가 시공을 하면서 32억원이 늘었고 램프에 대한 옹벽 추가 시공이 1억원 정도, 그리고 교통안전시설하는데 9,900만원정도 그리고 물가상승률이 1억원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행정과에서 일을 당초부터 설계를 잘했다면 이런 설계변경에 대해서 의문이 안 생기고 처음부터 일이 추진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것에 의문사항이 생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는데, 이 자체가 준공이 다 되어 갈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안된다해서 거의다 설계변경 한거지요?

학성교 같은 경 우는 그런 경우고요, 태화강 제방겸용도로는 내년 6월까지인데 아직까지 예산이 222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이 확보가 덜 되어서 내년 6월까지 완공이 될지 안될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과장님, 당초부터 기술검토나 사업성 검토가 잘못 된 것은 맞죠?

예, 당초보다 예기치 못한 여러가지 현황이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파생됐습니다.

회계과장님, 건설기술부분은 어느 회계과보다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제20조 3항에 보면 사전조사등을 소홀히 하여 설계등의 용역이 결과가 현저하게 부실했을때 여기에는 입찰 제한을 주게 돼있습니다. 엄연히 나타났는데 어떻게 그냥 묵인했냐 이말입니다.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시의 계약 행정 문제가 뭐냐면, 최대한 다운시켜서 아무도 못 달려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특정업체에게 줘놓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해서 올려줘 버립니다. 그래서 용케도 약사천 개수공사 거기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외지에서 업체가 되고 보니까 그냥 잘못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도나서 갔습니다. 이게 울산 건설행정, 계약부서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7배나 늘려 나가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검토후에 저희들에게 넘어오는 사항을 저희들이 계약을 안해준다 해준다 하는 것은 일을 되도록 해준다는 이런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학성교 램프교가 처음에는 직각으로 나왔습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학성교 가설해서 설계용역은 어디서 맡았습니까?

박성동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는 정도 그 내막을 알고도 있지만 계약부서의 확실한 절차는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러가지 사항을 설명을 해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회계과장께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 3항에 대해서 박성동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거기의 핵심이 설계나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하는 것, 아까 도로행정과장님이 설명했습니다마는 벌점을 추가해서 벌점을 따라서 넘겼을때 계약 부서에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울산시의 관례가 100만 시민의 숙원사업인 실내체육관이 부실시공으로 빠져버린 이유가 바로 계약부서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양이나 선경, 대우가 담합 입찰이 98.2%라고 하는 입찰을 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이 오늘날 부실시공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부서가 주요임무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성교가설공사 설계를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주식회사 도화에서 했죠?

도화에서는 감리를 했고 설계는 창원에 있는, 잘 기억이 안나는데 죄송합니다.

울산에 공사현장에 설계한 업자가 감리를 한 적도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됩니다. 설계한 회사는 감리를 못합니다.

회계과장님, 감사라고 하면 1년동안 행정이 해온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고쳐나가고, 또 그 잘못으로 세입의 낭비 부분이 있으면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수감하시는 과장님은 역정을 내고, 한숨을 내쉬고 하시는데 자세부터 바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우리 위원들이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자꾸 초점을 흘려가면서 비켜 갈려고 하는데 위원들이 수의계약 부분에 지적하는 것은 적어도 금액이 많고 다량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개 경쟁입찰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 낭비 부분을 줄이고자 될수 있는대로 공사수의 계약을 지양하고 입찰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과장님이 역정을 내시는데, 2-33페이지 각종도로 덧씌우기의 계약부분에 대보건설, 동남건설, 동부건설 이 세 회사는 도로 덧씌우기를 하는데 모든 기술과 자격을 다 갖춘 업체입니까?

예.

분명히 자격을 다 갖춘업체죠? 그럼 좋습니다. 다 갖추어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건수가 95년부터 97년까지 40여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똑같은 자격을 갖추고 아무런 하자없이 할 수 있는 업체에 경쟁입찰하지 않고 왜 전부 나눠줬습니까? 여기는 수의계약의 어떤 부분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 어떤 부분을 조경해서 이 3개 업체가 모든 기술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라고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는데 그러면 이 업체들에게 공개경쟁입찰시켜야 될 부분에, 1억 몇천짜리가 많고 거의 대부분이 5,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급한도액과 자재대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항 같습니다.

도급한도액과 자재대를 분리했다면 1역 몇천이 넘는 이런 것은······.

그러니까 도급 한도액이 5,000만원 미만이 아닌가 봐집니다.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아닙니까?

자재대를 뺀 사업비가 1억 몇천 되는데도 5,000만원이 안 넘는다는 것입니까?

그런 관급자재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관급자재대가 많이 드는데 1억 몇천짜리가 있는데 5,000만원 초과 안한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한 자료로 대답하는 겁니까, 대충하는 겁니까? 분명히 하세요. 자료 다 가지고 와서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자재대 다 포함된다고 하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대충하지 마십시오.

현황을 빼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방어진 순환도로 제일 첫 번째의 것이 1억1,212만5,000원인데 도급이 2,480만원이고 관급이······.

그것 복사해서 주십시오.

과장님, 도로 덧씌우기 관급자재가 뭐뭐들어 갑니까?

아스콘, 장비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3,40건에 가까운 수의계약을 25건을 동부건설에 할애를 하고, 8건은 동남건설에 하고, 4건은 대보건설에 할애를 했습니다. 지금 이 세개 시공회사외에 울산시가 이러한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13군데는 봐지는데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97년도도 이세 업체만 독점해왔습니다. 이런 엄청난 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개 업체를 택해서 95년도 그 이전부터도 계속 해 왔습니다. 이게 바로 특혜입니다. 97년에는 이 세개업체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독 동부건설이 70%이상 수의계약에 체결했습니다. 이게 특혜 맞습니까, 아닙니까? 똑같은 기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대답했는데,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유의하셔서 98년도부터는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사업이 여러갈래로 흩어져서 울산시의 세수가 낭비되는 요인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2-8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변경 사유가 공사구간 연장에 따른 소량 증가 이렇게 돼있는데 당초 길이가 1,423㎞인데 아까 물어보니까 당초 평가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예, 당초에 계획을 할때 염포 삼거리에서 남목 삼거리까지만 도로를 확장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남목삼거리 보다는 한국프랜지 앞에까지 도로를 확장해야지 주전가는 도로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공사 연장 220m가 증가 되어서 공사비가 6억8,4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면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23㎞에서 1,480㎞로 변경된 것으로 됐지요?

1,480㎞가 맞습니다.

그러면 2-94페이지를 봅시다. 아까 2-80페이지는 96년도 사업이고, 2-94페이지는 97년도 사업인데 사업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데 공사를 계속 한다고 당초예산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감사자료가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한번 훑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추가예산 확보에 따른 물량 추가 시용에서 30억원에서 13억2,000만원이 추가 되었죠? 그것은 아까는 2-82페이지에서 6억8,400만원이라는 돈이 증가가 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97년도에 설계변경 된것은 앞에서 회계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사업연도의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산출액 계약을 하고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96년도 사업계약, 97년도 사업계약해서 연차적으로 계약을 변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되면 총체 계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연도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97년도 똑같은 총체 계약 범위내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그 당시에 13억2,000만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잔여물량하고 가로등이라든지 보상비가 추가되어서 공사금액이 변경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겠는데 잔여물량이나 가로등 같은 이런 것은 다리를 놓는다든지 굴착을 크게 한다든지, 터널을 뚫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도로를 확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도 당초 예산의 변경사유가 적다고 보는데 30%이상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감사를 한다고 하면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지 너무 미비합니다. 좀 더 신경써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어렵습니다. 울산시의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 절감하는 부서가 회계과입니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막중한 소임을 다해야 할 그러한 중책을 회피하고 무사안일주의로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한 복지부동의 사고 방식을 가진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책임감 있는 행정의 투명성속에서 특별히 회계부서는 우리 울산의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를 계약할 당시에는 반드시 우리 울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건설 장비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방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방업체들을 바로 공사 현장에 투입시키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서 울산시의 세수확장과 나아가서는 울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 울산시가 앞으로 세수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발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꼭 시행해 주실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소관부서의 각종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모든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중 건설교통국 종합개발본부,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97년도 울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97년11월13일 제6호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현장 방문을 기 편성된 반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이 같이 한조로 편성하여 할 것인지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코스에 대하여도 아울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편성된 반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순환위원이 제의한 기 편성된 반별로 하는 것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후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나 위원 촉구 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실시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