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중조례안과 김창현위원외 19인이 발의한 울산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입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거쳐 축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예술회관장 박종화입니다. 울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 울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목입니다. 97년11월22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장님의 설명과 동일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 및 울산시립예술단설치조례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합법성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수체계는 예술단원의 보수를 연봉제로 실시함으로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균등 지급하기 때문에 장기 근속자에 대한 혜택이 없고 물가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른 적응능력이 미흡한데 대하여 호봉제를 실시하므로 보수의 적정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제2조(구성) ②항의 교향악단은 상임지휘자 지휘자중 지휘자를 부지휘자로 변경한 것은 지휘체제의 혼선을 방지하고 지휘체제를 상임지휘자로 일원화한 것으로 사료되고 ②항의 합창단은 지휘자를 상임지휘자로 트레이너와 수석단원제의 도입은 지휘자의 유고시를 대비하고 파트별 수석단원을 중심으로 단원의 기량과 자질을 향상 시키는 좋은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제5조(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합창단의 상임단원화한 것은 합창단의 소속감 신분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울산시립예술단 개정조례는 예술단의 체제를 정비하고 단원이 신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문구나 자구가 잘 정비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에 단원으로 들어와 있으면 다른 예술단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까? 예를 들면 울산에 예술단 단원으로 들어와 있고 가까운 부산 같은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상임 지휘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임지휘자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을 영입을 했을 때는 그 대학총장의 승인을 받으면 후에 봉급은 그쪽에서 받고 우리는 겸임수당만 주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술단원의 이동률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이유에는 그런 부분이 이유가 있습니까?

상당한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처우가 열악했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커버가 좀 된다고 봅니다.

열악한 처우속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있은 이후에도 자꾸 단원들이 이동한다는 것은 내부의 문제로 봐도 되겠습니까? 물론 급료에 대한 것은 해소가 되었다고 치더라도 계속 이동하는 것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봉제와 호봉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합창단하고 교향악단하고 지금 급여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차이가 납니다.

합창단과 교향악단의 급여차이를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까, 설명한······.

96만7,000원, 합창단이 대폭 올라간 것이고······.

그렇죠.

그럼 교향악단은요.

교향악단은 현재 90만원 받는데 104만6,000원 받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물론 조금 차이는 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똑같이 급여를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같은 교향악단에서 한쪽은 돈을 많이 받고 작게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악기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형평성에 맞추었으면 하는 입장이고, 물론 과거에 50만원 받던 것이 대폭 인상되었으니까 백분율로 따지면 너무 많은 인상이 아니냐, 48%정도 인상이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현실화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곧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연봉제와 호봉제의 문제가 지금 오디션을 거쳐서 매년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매년 재계약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만약에 호봉제로 되었을 때 공무원 인상폭에 따라 똑같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조례상에 시장님이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를 들어 공무원에 준한다고 봤을 때 공무원이 5%올라간다면 이것도 반드시 5%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별도 규칙이 있다고 할지언정 통례상 시립교향악단이 있으면 거기에는 공무원에 준해서 급여가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의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호봉제로 한다면 급여를 올려서 현실화 시켜주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호봉제로 하는 것은 이중적 계산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매년 오디션을 통해서 재선임될 때 급여만 맞춰서 주어야지 호봉제를 한다는 것은······. 연봉제로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호봉제를 하는 뜻은 교향악단은 하나의 전문인 단체입니다. 10년에 대한 기량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엊그제 들어온 사람하고는 현격한 차이를 두어야 되고 또 기량도 차이가 날 뿐아니라 또 근무연한에 관한 사기등도 전반적으로 대우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면서 깊이 있게 분석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현재 이렇게 해 주었을 때도 다른 시의 수준까지 갈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될 입장입니다.

호봉제가 되면 거기에 따른 퇴직금도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년근무하고 퇴직하면 일년에 대한 일개월치만 나갑니다.

호봉이 올라가는데 누진이 안됩니까?

자격과 조건을 1년동안의 위촉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급여지급방법에서도 1년 재위촉 했을 때 한달치를 먼저 적립을 해놓습니까?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누적제가 되지 말아야죠.

위촉기간을 1년을 하기 때문에 1년하고 끝나고 다시 위촉을 하거든요.

그러면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죠.

이 부분이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예를 들어 3년을 하고 가면 3호봉이 아닙니까? 3호봉되면 3년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서 3개월치를 줍니다.

그렇게 치면 급여가 결코 부산의 80%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액수만 가지고 80%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퇴직금이 누진제가 된다면, 물론 누진제는 아니지만 결국 수준은 낮은게 아닙니다. 연봉제와 호봉제는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예를들어 내년도에 부산시가 5%정도 올려주었을 때 우리가 75%정도 되고 그 다음해에 10%정도 올려주고 우리가 안올려 주었을때 갭이 더 생깁니다. 지금 수준은 내년에 부산이 5% 올려주면 우리가 10% 올려주면 차이가 좁혀질 것이고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합창단원은 언제 모집합니까?

합창단원은 광역시 승격이후에는 모집을 안했습니다. 교향악단은 했습니다. 합창단원은 58명 정원에 52명이 있습니다.

금년초에 모집한 적 없습니까?

기초자치단체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집과정에서 잡음이 다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방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합니까?

제가 예술회관에 가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단원이 전형을 거쳐서 들어오는 방법 그 다음에 지휘자가 영입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상당히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한것은 교향악단 단원에 대한 전형이 한번 있었고 합창단 상임지휘자에 대한 전형을 한번 했습니다. 합창단 상임지휘자는 공개전형을 했습니다. 전형위원은 서울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세분을 전형위원으로 위촉해서 공개전형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잡음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교향악단 단원도 공개전형을 했습니다. 그것도 서울의 이름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이틀동안 공개전형을 거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잡음은 없도록, 누구나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합창단원중에서 울산의 거주자는 몇명입니까?

합창단원은 17명이 있고 교향악단이 11명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촉 연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단원을 18세이상에서 55세이하로 한다고 제9조1항에 되어 있는데 사실 합창단은 몰라도 악기 다루는 교향악단쪽은 연령에 대한 규제는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 조례 그대로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조례도 다 이렇고 이것은 기존의 조례이기 때문에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아마 공무원 임용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준해서 했다고 보아집니다. 실질적인 운영면에서는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18세 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또 다른 도시를 봐도 55세이상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들어 부산이나 대구시가 창단된 지가 약 18～20년정도 되는데 단원들이 55세 이상 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고향을 떠나 교수직이나 음악활동을 쭉 하시다가 정년을 맞아서 고향에 돌아와서 급여를 떠나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안착하면서 활동을 할려고 할때 55세이상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분들의 기량이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에 대해서는 연령제한을 없앴으면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상향조정을 하겠습니다.

연령 제한을 아예 없애버리면 안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위원님, 그것은 토론시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호봉제는 연속성이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호봉제 연속성을 인정할 때 즉 일년단위로 계약하고 또 호봉제를 체택한다, 이게 형평성의 원칙에 안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호봉제를 검토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를 해오면서 저도 방금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맞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근거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의 조례를 근거로 해서 쭉 검토했습니다마는 위촉을 일년 하면서 호봉제를 채택하게 되면 연속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조례에 보면 기관에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립기관에 대한 근무경력이 있으면 호봉에 합산해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전문으로 볼 때 국가가 인정하든 국·공립에서 인정하든 그 기간을 인정을 해주면 일년의 위촉기간이라도 그다음에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해 주는 개념에서 호봉은 계속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았고 또 타 시에도 전반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관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호봉은 입사시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또 일년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뒤에 다시 오디션을 받아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꿔말하면 연속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상임지휘자의 임용과정에서 문제점이 결국 조례로 통해서 확대시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매년 일년씩 위촉한다고 보았을 때 조금전 제가 설명한 전문성에 대한 근무기간을 인정한다면 동일기간이지만 일년전에 근무한 것도 인정한다고 보면 호봉은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술단원을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다가 단원의 규칙부분을 준수를 안할때는 해고나 이런 것도 삽입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삽입되어 있다면 처음에 채용을 하면 연속성이 있어야지 연속성이 없는 애매한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지휘자의 권한만 확대를 시키고, 예를 들면 지휘자가 바뀜으로해서 단원 전체가 바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조례가 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휘자가 와서 단원이 나가고 들어간다는 것은 지휘자 개인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채용심사위원이 누구로 선임됩니까? 상임지휘자하고 외부심사위원으로 위원을 위촉하죠.

예.

심사위원 위촉과정이 상임지휘자 중심으로 위촉이 되는 것 맞죠?

조금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교향악단의 단원을 할 때는 상임 지휘자도 심사위원으로 안넣습니다. 완전히 외부인으로 했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연속성이 없다면 처음에 채용한 단원들의 실력이 부족해서 더 좋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1년동안 한정고용체계를 하는 것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그렇고 또 바꿔 얘기하면 종전에 채용한 사람을 잘못 채용했다고 한편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고용기간을 한정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동안 고용해서 생활하던 단원들을 다시 임용할 때는 선정기준에 준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죠.

위촉기간하고 단원의 기량하고의 연계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사실 복잡한 것이 위촉기준을 1년 하는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저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을 준해서 받을 수도 없는 신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촉기간을 정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촉기간을 10년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죠. 그러나 거기에 따른 문제가 퇴직금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간 고용하면 퇴직금을 안줍니까?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1년을 근무하고 퇴직했을 때는 한달치를 줍니다.

연속해서 2년째 근무하면 2년치를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퇴직금을 주어야 되는데 어렵게 법을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한번 채용이 되어가지고 단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그분 실력이 1년, 2년 갈수록 향상이 될텐데 그대로 인정을 해서 연속성을 기해야지 1년씩 고용했다가 평생 직장으로 인정 안하는 고용방법을 왜 채택을 합니까?

저도 전문위원회 회의를 가보면 예술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분들은 보통사람들과는 다른 행동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디션을 꼭 봐야 된다. 즉 오디션을 안하면 연습도 안하고 자기의 기량도 연마를 안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또 예를 들면 대학교수들은 기한임용제로 채용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비교를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임근무를 시키면서 1주일에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근무인데 공연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연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력이 얼마나 떨어진다고 애매한 법을 정합니까? 다른 지역에도 이런 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아까 조례 개정상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오디션을 통해서 실력이 모자라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우리가 정기 오디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고친 내용이 그것입니다. 지금 50명 있는 단원이 일년 있다가 기량이 모자라서 나가는 경우, 시립이 되기전에 90년도부터 있던 단원중 일부 기량이 부족해서 1년전에 나간 사람은 있는데 근래에 기량이 부족해서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연구단원중에서 기량이 높아서 정식단원으로 올라온 사람이 4명정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기량이 나빠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원에 의한 보충밖에 없네요.

지금까지 운영해온 얘기를 들어보면 울산뿐이 아니고 연습을 게을리하고 하는 사람의 기량은 누구나 봐도 잘 안답니다. 기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예는 없답니다. 단원 스스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예는 없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호봉제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다른 곳은 전부 호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1년 고용을 하고 기간이 끝나면 한 호봉이 얼마나 됩니까?

약 3만원정도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3만원이 올라가고 또 급료 인상폭도 있죠.

예,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호봉제와 고용계약기간은 균형이 안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럼 악기는 이동하기 힘든 큰 악기를 다 주고 고용을 하고 있습니까?

악기는 저희들이 2분의1정도 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100% 다 갖춰져 있습니까?

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례 부수적인 얘기고, 합창단 상임화정원이 조례에는 명시할 수 없고 세부규칙에······.

예, 세부규칙에 다 되어 있습니다.

합창단은 증원을 6명하고 교향악단을 20명 증원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울산지역에 연고를 안둬서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인원의 증원이 가능합니까?

그저께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문제점이 지역에 음악 대학이 없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입니다. 합창단이 32%가 울산이고 교향악단은 21%가 울산이고 나머지는 부산, 대구입니다. 지난번에도 교향악단에 21명이 결원이 있어서 공개 전형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응시한 인원은 82명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기별로 많이 몰린데는 많이 몰리고 다루기 어려운 악기에는 적게 지원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결원된 인원은 선발이 다 되었습니까?

예, 지난 11월20일 다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약간의 결원이 있습니다.

조례도 개정이 안되었는데 인원을 다 확정해도 됩니까?

그것은 기존의 70명 범위에서 한 것입니다.

그럼 또 선발해야 됩니까?

내년도에 새로······.

기존 조례에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로서 채용조건을 제시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시점에는 현재 운영하는 연봉제하에서 공고하고 모집한 것입니다.

지난 현장검사때 가서 보니까 조례도 개정 안되고 예산이 호봉제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다시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단원의 연령 제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두겸위원이 말씀하신 연령문제에 대해서 나이제한을 없애자는 위원도 계셨는데 이 부분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얘기해 주십시오.

상황설명은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두겸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사실 55세 넘어 가지고 단원의 자존심 때문에 안들어옵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그때가서 조례 개정을 하든지 하고, 그때가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김두겸위원님의 얘기는 울산의 고향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예술인이 있을 경우에 받아줄 장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빼도 문제가 없고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다할지언정 지금 현실적으로 각종 조례나 규칙 모든 것이 지금 규제완화입니다. 굳이 이 부분을 55세로 못을 박아서 통제를 하는 것은 현실성이 있든 없든간에 우리 스스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저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없앤다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짧은 기간에 제가 운영해본 결과는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김두겸위원님의 말씀도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사실은 예술의 기량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연령제한을 없애면 유능한 신인을 발굴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매년 오디션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따르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현위원 입니다. (울산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창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목입니다. 97년11월20일자 김창현위원외 19명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김창현간사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에 지방청소년위원회 제25조2항에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제66조2항에 지방청소년 육성기금의 조성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합법적이며 제3조(구성등) 청소년위원회 구성 제4항 위원회의 위원은 울산광역시 의회의원을 "울산광역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원"으로 개정하여 의원의 소속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당연직 위원으로서 구분을 명확히 규정함이 요구되며, 제6조(위원의 해촉)에 시장은 다음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 삽입하고 ①②③항을 1.2.3으로 정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13조(수당등) ①항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자를 중 자로 자구 수정이 요구되며, 제16조(사업) 1항7호 "시로부터의 위탁"사업을 "시장의 위탁"사업으로 자구수정하여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장의 위탁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25조(지원범위등) "제22조"각호를 "제24조" 각호로 자구 수정하여 잘못 표기된 부분의 수정을 요하며 조례안 제22조2항에 시장은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매년 2억원씩 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항목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타 조례에 각종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의 목표 금액과 매년 출연금의 정액을 규정한 사례가 없고 조례에 목표액과 연간 정액을 규정함은 기금을 법정경비화 함으로 예산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기금의 목표액과 매년 출연금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기 위하여 제22조2항을 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로 규정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울산시에서 광역시청소년육성기금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조례는 있는데 청소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책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운영을 안하고 있을 뿐이지 조례는 재정이 되어있죠.

예,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두가지 조례가 있었는데 그 두가지 조례를 처음에는 개정하려고 개정안을 만들다가 두개안과 청소년단체협의의건이 합쳐서 하나의 단일조례로 만들면서 두개는 폐기했습니다.

지금 선행되어야 할 것이 두 개의 조례가 현재 울산시에서 운영방법상의 문제로 인해서 운영이 잘 안되었다고 해도 조례가 엄연히 있다면 먼저 두 개의 조례를 폐기시키고 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를 새로 재정하는게 순서상 안맞습니까?

그것을 부칙 제2조에 울산광역시청소년위원회조례와 울산광역시청소년육성기금조례는 이를 폐기함이라고 넣어놓았습니다.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산과 대구가 단일조례로 된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다른데는 없습니다.

협의회 사무실을 시 관할 내에 둘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사무실을 둘때에 예산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울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의 시관할지역내 사무소는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 YWCA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죠.

지금 청소년단체 협의회가 없죠.

없는줄은 아는데 청소년상담소를 위탁운영하는게,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으니까······.

조례가 없는게 아니고 청소년단체협의회조차 없습니다. 뭐냐하면 청소년단체협의회는 울산지역에 있는 YWCA, YMCA청소년선도회 각종 청소년단체들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협의회자체가 없으니까 잠깐 위탁해서 거기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위탁이 아니고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단체 협의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지역내에 둔다면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죠.

지원의 의무는 없습니다. 청소년단체협의회에 관한 예산을 청소년위원회에서 일부 지원을 한다라는 합의를 보고 시장이 결정을 하면 몰라도 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지원의무는 조례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들면 달동청소년복지회관에 청소년상담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시비로 지원금을 준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거기에 있는 YMCA나 YWCA나 사회종합복지회관이나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은밀하게 얘기하면 별개입니다. 이 조례가 3가지 조례를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3가지가 뭐냐하면 청소년위원회를 만들자는 것 하고 또 하나는 청소년육성기금을 못박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청소년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인데 청소년단체협의회는 말 그대로 청소년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든 단체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법인화 하라고 하는 것을 조례상 명문화 시킴으로써 자신들의 활동을 연합활동으로 할 수 있게 규정해 준것이고······.

내가 묻는 것은 청소년단체운영이나 또는 지원금하고는 별개의 성질이냐 이말입니다.

전혀 별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면 청소년에 관한 모든 연도별 시행계획수립과 청소년수련설치관리 및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에 관한 모든 사항들에 관해서 심의하고 시정의 자문에 응하기 때문에 1년동안에 청소년단체들에 대한 지금까지 지원해오고 있던 내용들이 여기에서 토론이 이루어질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산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역시 시장에게 있습니다. 자문기구이니까 즉, 청소년위원회는 단체협의회와는 별개로 시의원 두사람과 복지국장이 당연직으로 세사람이 참가하고 나머지 12명이 청소년 문제에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결합해서 시에서 내놓는청소년 관련된 사업내용을 심의하고 거기에서 이러 이러한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의견을 시장한테 내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98년도에 달동종합사회복지회관에 지원금중에서 청소년운영상담실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했을때 지원금 중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나가는 지원금을 중지하느냐 그대로 존재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산을 주거나 안주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문기구니까······.

제가 어떤 조례의 초안을 작성할 때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에서 복지국에 대한 예산은 기획실에서부터 자르는게 현실이고 그중에서도 아동·청소년쪽에 관련된 예산은 거의 올라오지도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라고만 했을 때는 과연 제대로 조성이 될 것이냐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획실 같은 곳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큰 다리를 놓고 길을 넓히는 곳에서 수십억, 수백억원씩 돈을 내놔도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해서 매년 2억원씩 5년동안 10억원 조성해도 이자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얼마 안되는 돈을 가지고 청소년 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라도 안해놓으면 과연 기금이 조성되겠는가하는 생각에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청소년육성기금이 조례상에 나와있는 것은 10억원을 목표로 매년 2억원씩 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김창현위원이 낸 안인데 저는 과장님한데 물어보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복지부분에 해당되는 이런 예산이 조례의 강제규정이 없이 원활하게 10억원이라는 목표를 앞으로 5년안에 이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세출로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에 우리가 2억원을 올렸습니다. 확정은 1억원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다음 추경때 1억원을 올려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억원은 무난히 연도에 예산이 반영되리라 믿습니다.

아니 청소년육성기금이 98년도 예산에 올라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올렸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조례가 원래 있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아직 조례가 통과도 안되었는데요.

이 조례 이전의 것에 근거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의 개념을 집행부에서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2억원은 당연히 계상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2억원을 책정했다고 쳐도 1억원을 이미 추경에 사전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추경예산을 예상한다는 것은 당초예산이 계상을 하든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애매하게 하시는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면 추경에 올라갈수가 없습니다.

1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못하면 1억원을 추경에서 따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가지고 추경에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과장님께서 천병태위원님의 질문에 방향을 잘 못잡고 계시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 강제조항에 안들어 가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순수하게 만들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깁니다.

이 기금을 10억원이니, 2억원이니 안넣어주셔도 시장님께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례만 있으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릴 때 6억원이라는 강제조항을 안넣더라도 충분히 6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8년 당초예산을 보니까 2억원인가 3억원밖에 안나왔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매년 6억원을 해가지고 5년에 30억원인데 이번에 3억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래 왜 그것밖에 안됩니까? 그런 강제조항이 없이는 여성발전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조항이나, 특히 복지부분 예산들이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저는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98년도 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또 2억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10억원의 부분이 1년에 3억원이라는 계상이 되기 때문에 오버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아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저도 의문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구 달동사회종합복지회관에 5,700만원을 작년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복지과에서 무엇을 만듭니까? 작년에 지원해 준것도 안주는데······.

과장님, 조례를 낸 사람으로서 참 답답한대요. 울산시의 다른 기금조례에도 없는 선례를 깨면서까지 금액을 넣자고 하는 것은 10억원을 5년동안 확보할 능력이 없습니다. 무슨 시장님이 매년 2억원을 올려줍니까? 추경에 무슨 1억원을 올립니까? 안되면 안된다고 얘기하셔야 위원들이 그나마 동의를 해주죠. 그런데 금액에 넣을 필요도 없고 시장님이 해 주실거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얘깁니까?

위원장님, 금액을 강제 규정에 넣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토론시간에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집행부에 물은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해 보자는 얘기지 딴 것은 없습니다.

조례에 관한 질문은 저한테 해 주십시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기금목표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는 부산과 대구가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광역시가 발의한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조례는 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하고 체육발전기금하고 있는데 거기는 금액 자체가 전혀 명시가 안되어 있고, 특히 그 부분은 금액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런 명시는 기금 발전하는 조례만 통과되어 있지 이런 식으로 되어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의 모든 정책중에서 어디가 우선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한데 같은 동료위원님이 발의하실지언정 기금에 대해서 못을 박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할 때 처음의 방식은 기존에 있던 청소년위원회조례와 육성기금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만들다가 청소년단체협의회가 필요한 의견을 듣게 되었고, 세가지 조례를 함께 준비하다가 다른 시·도의 상황을 보니까 부산과 대구가 세 개의 조례를 묶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먼저 구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성은 부산과 대구는 위원장은 시장이 직접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위원중에 호선하게 함으로써 순수민간단체로 만들겠다는 의지이고 울산시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 것을 해당 상임위원회를 당연직으로 넣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기능에서 시장자문에 응하는데 있어서 6항, 7항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청소년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심의를 하게끔 못을 박아놓았고, 지난번에 여성발전위원회를 할때는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 여성발전관리, 기금관리위원회하고 따로 구성해 가지고 여성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위원회를 두 개의 위원회로 만들었던 기억이 날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발전기금자체를 직접 심의케 함으로써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했고 다음에 7항이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즉, 비디오가게나 술집 이러한 곳에 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어 넣은 것이 청소년보호법의 정신을 살리겠다는 의미가 가장 큰 차이가 있고 그외에는 위원회해촉사항 이런걸 넣은 것이 몇개 있고, 제13조 같은 경우에 수당등에서 2항, 위원회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조사, 연구할 때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같은 경우는 다른곳에는 위원회 출석수당만 주는 것은 여기서는 조사·연구·수당까지 줄 수 있도록 못을 박은 것이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하고 청소년단체협의회는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육성기금해서 가장 큰 차이는 2가지인데 금액을 일반화시킨 것, 부산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일반화 시켜놓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게 청소년수련활동지원이나 청소년지도자양성지원 또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 또 기금의 조성운용및관리사항 이런것을 못을 박아놓았던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기금 2억원, 일반회계 예산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례를 보면 부산의 사례밖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청소년육성기금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육성기금이외에 청소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된 것을 보면 굉장히 협소할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무보수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나마 이 금액이라도 만들어놓고 이자라도 청소년단체에 지원할 수 있게 해놓으면, 1년에 일반회계, 일반예산으로 청소년단체지원예산을 따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적은 금액이고 이런 기금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인데 과연 이런 조성금액을 설정하지 않았을시에 시에서 과연 조성해 줄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여성기금도 목표는 30억원이지만 올해 3억원밖에 못올렸다고 하는데 10년을 모아도 30억원 모으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라도 못을 박아서 청소년기금을 만들어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여성발전기금이 30억원중에 올해 3억원이 되었다고 했는데 체육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100억원 조성중에 연20억원해서 5개년 계획했는데 5억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걸로 봐서는 물론 문제도 있는데 그것은 시의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기금육성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세가지인데 이 금액을 명시해 가지고 조례에 올려놓는다는 것 또 매년 2년씩 일반회계에서 계상하는 부분은, 조례에 금액을 못을 박는 것은 조례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폐단점입니다. 예산의 편성원은 집행부에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편성권은 전체 예산이 소요되어야 될 범위가 어디냐를 따지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못을 박아가지고······.

김두겸위원님 그것은 축조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때 그 부분은 세밀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방법론을 간사께서 조례안을 강제조항으로 매년 2억원을 조성한다, 또 김두겸위원은 거기에 대한 발굴을 제기하고, 그러면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을 끝내고, 바로 이 자리에서 두개안에 대해서 의안으로 채택해서 가부를 물어서 결정하든지해서 의사진행을 가능하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축조심의때 하자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을 동료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남구 달동복지회관은 당초예산에 의료서비스로 영세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인데 약 1억원을 신청했는데 예산계에서 전혀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도 예산이 없다고 잘랐는데 이 기금은 1억원 올려준다는 것은 시장의 선심성 예산밖에 더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 업무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서민층을 상대로 하는 사업도 예산이 없다고 한푼도 안주면서······.

김재근위원님 달동복지회관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이 업무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시의 출연금만 나와 있는데요. 자치구·군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군의 출연금은 포함이 안되어있는데요.

구·군에서 여기 내놓을 돈이 있겠습니까? 또 구·군조례에는 청소년 육성기금조례가 없습니다.

기금 자체가 지원이 된다면 지금 발의한 위원께서 기금조례와 육성 조례를 묶어서 봐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구성면에 있습니다. 구성에서 함께 묶어서 봐달라고 하면 기금이 출연된다면 위원장 문제는 몇개가 아니고, 기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 있는 행정부시장이 아니면 복지국장이나 그 해당되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호선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와도 의논을 많이 해 보았는데 이것은 지난번 여성발전위원회와 달리 간사를 가정복지과장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따라서 과장이 간사를 맡음으로써 청소년에 관한 모든 정책자료를 직접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기금관리공무원이 못이 박혀있습니다. 기금운용관이 복지여성국장이고 그래서 기금에 관한 모든 자료와 출납에 관한 것을 공무원이 직접하기 때문에 위원이 누가 되던 이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대한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금자체를 마음대로 쓸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을 각 기금에 대해서 각 실과가 요구한 것을 보니까 기획관실에 국제교류재단출연금은 3,000만원 요구했는데 3,000만원 그대로 사장되었고 자치행정과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원 요구 그대로 사장되었습니다. 정보관리관실에 지방자치정보화지원센터설립출연금 1억5,000만원 요구액 그대로 사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사회복지과에 재해보호기금조성은 각 과에서 요구했는데 기획관실에서 반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울산시에 복지부분을 등한시하는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복지를 등한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의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천병태위원님께서 100만시민을 위해서 복지문제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이 뒤로 밀리는 그런 집행부의 시정운영을 질타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복지예산이 우선되는 그런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위원들께서도 복지가 우선으로 가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부터 축조 심의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수정제의하실 분 계시면 수정제의를 받고 축조심의를 하도록 할까요?

전문위원이 수정검토안을 내도록해서 그 수정안을 채택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조(구성등) 청소년위원회구성 제4항위원회의 위원은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을 삭제하고 '울산광역시의회해당상임위원회의원으로'를 삽입하는 부분 다음은 제6조(위원의 해촉)에 시장은 다음 각호1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전 이 부분을 삭제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3조(수당등)위원및에서'및' 제하고'중'자로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은 제16조(사업) 1항7호 '시로부터의 위탁'을 삭제하고 '시장의 위탁' 으로 삽입하는 부분 다음은 제22조2항에 시장은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매년 2억원씩 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아까 손성수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제22조2항은 시장은 매년 매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로 규정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이 부분만 바꿔넣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제13조를 다시 거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제13조'및'자가 들어가게 되면 위원이 빠지는 것이고'중'자가 들어가면 위원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중'자가 들어가도 시소속공무원만 빼고 다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및'자가 빠지는 게 맞죠.

예, 빠지는 게 맞습니다.

제22조2항인데요. '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검토의견을 냈는데 제가 볼때는'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