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점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 장 소 개) 49페이지 정석현 위원님께서…

위원장! 건의가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총무국장께서는 항상 여러 가지 일하시는데 많은 애로도 있고 각 실‧국 과장들이 설명을 하고 질의하도록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설명은 국장님께서 하시고 질의‧답변은 실 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안 좋습니까?

이것은 총무과장께서 해도 제 생각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과별로 하는 거야 각 과장님이 소상하게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보충하고 하는 것은 국장한테 보충설명을 요구하고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위원님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괄 제안설명을 국장께서 하시고 질의‧답변시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왜냐하며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총괄적인 설명은 각자가 준비한 것도 미흡한 것 같고, 또 한 사람 한번 하면 계속 나와서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총괄적인 내역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채기환 위원님의 동의의 건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질의‧토론하실 때에는 실 과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냉난방기 겸용, 온풍난방기 총 합계가 100개에 가까운 수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보면 난로는 난로대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전기난로도 사용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난방에 대해서 좀 지나치다 싶은 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이 냉난방 겸용이나 온풍난방기를 이 정수는 매년 유지가 됩니까, 해마다 조절이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는 조정이 됩니다마는 한번 정수로 얻으면 특별한 조정이 없을 때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난방기구를 별도로 사용하는 부서는 주로 뒷편인데 뒷편에 난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난로는 정수물품에 안들어가는 품목 아닙니까?

그건 이렇습니다. 업무용 정수입니다.

정수물품 이외에 업무용 정수를 별도로 정합니까?

업무용 정수하고 사업용 정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조정한다니까 다음 조정할 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사용을 자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는 집중식으로 냉난방이 되고 있는 부서가 있고 안되는 부서가 있는 줄 아는데 그것도 조정을 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도 상당한 줄 압니다. 사실 이게 언제부터인지 지금 우리 회의실에도 전기불이 켜져 있습니다마는 낮에도 전기를 쓰고, 또 특히 냉방을 가동할 때는 대단히 많은 전기가 소모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날짜를 조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알뜰하게 관리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현원 인원에 대해서 부서별 인원조정을 사실 맞게 하려고 노력한 표는 납니다마는 실제 우리 위원 중에 부서별로 보면 많은 결원이 있는 부서는 지금 수급을 하고 있는 단계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이외의 부서에 보면 정원에서 모자라는 부서가 있고 결원되는 부서가 있고, 오버되는 부서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사전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정원은 모두 1,028명입니다. 여기에서 현원이 999명인데 현재 결원은 2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실과소, 읍면동별로 정원과 현원에 골고루 분포가 안돼 있다는 그런 말씀인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우리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에 대해서 아직 정원이 충당이 안됨으로 해가지고 배분이 지금 안되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술직 이외에 일반직은 대부분 현원은 초과된 부서나 또는 부족되는 부서가 별로 없습니다. 현재 결원부서와 과원부서를 업무량의 변화에 따라서 현원만 현재 조정을 해 놓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총무과에는 과인원이 2명이고 가정복지과는 결원이 2명입니다. 기능직이 아닙니다. 일반직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보면 지금 결원이 많은데 우리 동 지역에도 보면 동부동에는 2명의 과원이 있고 결원되는 읍면도 있습니다. 기능직은 특이한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직에서 결원이 많은데 과원이 있는 부서는 이는 인사배정이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 정원보다 현원이 두 사람 많은 것은 지금 6개월 장기교육을 마치고 온 대기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금년 연말에 퇴직을 하게 될 유통특작과에 계장 한 분이 현재 10월 1일부터 3개월간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지난 번 11월 1일자로 진량 부면장으로 있는 채종수 씨가 그 자리를 담당을 하고 역시 거기에 공로연수를 하고 있는 그 분을 총무과에 대기발령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현원이 두 사람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12월말이 지나고 나면 그것은 모두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일반직 두 사람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뒤에 보면 별정직에 두 사람이 역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는 사실상 일반직에 두 사람이 부족한 대신에 별정직에 두 사람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현원과 정원이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서는 특히 진량이 현재 정원에서 13명이나 부족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 11월 1일자로 읍 승격이 됨으로 해서 부족현상이 있고, 그 외에 읍면동에서는 사실상 지금 정원이 초과됨으로 해서 결원이 현재 정원에 비해서 -29명이 있기 때문에 이 인력이 모두 충당이 되며는 골고루 배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사기문제도 있고 업무가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인원을 적기에 배치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점용 위원.

121페이지 시유재산 임대현황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유지 대부기한은 몇 년간 합니까?

대부는 대부목적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과목을 한다든지 경작을 한다든지 해서 연수가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목적에 따라서 규정에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대부목적에 따라서 몇 년 몇 년 하도록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유지 대부하는데 현황을 한번 보면 묘지도 대부합니까?

묘지는 대부를 하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목에 보면 묘지라고 해가지고 대부를 하는 모양이죠?

그것은 지목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실제는 묘지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대부한 금액도 안 나오고, 현재 ’96년도에 우리가 시에서 대부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부 총 금액이 국‧공유지를 다 합해가지고 3억 1,5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 시유지를 주민이 농사를 짓고 작물을 하고 현재 임대계약을 안하고 사용하는 건수는 없습니까?

임대를 안하고 사용하는 걸 현재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점유자가 있을 때는 제가 변상금도 물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서 적발되면 전부 변상을 다 시켜가지고 대부를 받도록 조치를 했는데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적발한 것도 없고 아무 현황이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95년도 10월부터 작년 ’96년도 10월까지 1년간 시유재산 내역이 매각이라든가 임대료 무상점유라든가 이런 걸 일제히 조사하기 위해서 1년간 이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약 20필지를 정도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걸 발견해 가지고 아까 회계과장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변상금도 물리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지금은 총 필지 한 필 한 필에 대한 건물 한 개 한 개에 대한 사진까지 카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조사한 결과 이후에라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은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안하고 ’95년도에 했단 말이죠?

’95년부터 ’96년 1년간 관내에 전 필지에 대한 조사를 한번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에서 현재 시유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매각에 대해서 물어야 되겠습니다. 시유지 매각을 현재 자투리 땅도 도로변에 많이 있고, 또 바로 시유지가 있음으로써 조금 예를 들자면 100평에 한 20평, 100평 중에 한 20평이 아무 쓸데없는 땅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줄 압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현재 매각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그 매각을 옆집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의 의견, 왜냐 할 것 같으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유지를 사야 되겠는데 또 바로 옆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토지를 갑이 사는 것이 싫어가지고 동의를 안해 주는 그런 게 많이 있는가 본데 그런 것은 시에서 매각할 그런 법이 없습니까?

동의에 대해서 강제적인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가능하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이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옆에 사람이 동의를 안해 주더라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관례가 없습니까?

현재까지 동의를 안해 줘가지고 매각을 못한 그런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97년도에 우리 자투리 땅을 시에서 매각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 매각할 자투리 땅을 읍면동으로부터 전부 받아가지고 현재 취합을 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의결이 되면 내년에 전부 매각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바로 우리 경산시 넓은 땅에 바로 주민들이 원하는 자투리 땅 매입할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건 놔둘 필요가 없고 매각을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니 몇 분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투리 땅 바로 옆줄에 사는 소유자들이 원하면 거의, 앞으로 놔두어 가지고 시가가 오른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런 걸 매각을 많이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두어서 그런 자투리 땅을 매각하는 것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보시면 진정서하고 탄원서가 우리 시에 얼마나 들어왔냐 하고 건의를 한번 했는데 현재 우리 진정서 접수가 67건, 탄원서가 6건 이것밖에 안됩니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줄 아는데 이것이 접수를 안하고 바로 반려시키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각 과에 들어온 것을 접수를 하고 이것은 안되겠다 가지고 가시라 이래가지고 뒤에 보내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돼서 문책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이 여과장으로서 잘 하시는 줄 아는데 실제 현재 우리 시에서 잘 하시는 것은 물론 잘 한다 하지만 우리가 지역 여론을 들어 보면 시에서 될 것도 안되고 안될 것도 안되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진정이라든지 탄원서라든지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정이 67건, 탄원이 6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바로 제가 그것을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 보면 상당히 후유증, 예를 들자면 시에 가서 진정서를 내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도 그거 내서 뭐합니까? 내봐도 안되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진정이라든지 탄원서가 들어오면 관심을 가지셔서 바로 주무과장이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현재 주민들이 얼마나 우리 행정을 불신하는가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 민원봉사과장님이 실제 모든 것을 잘 하시는 줄 아는데 진정이라든지 민원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동 위원님.

시유지 대부현황에 보면 121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에 지목이 임야, 답, 묘지, 전, 하천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대부현황 여기 내용에 임대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금액과 경산시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부한 시유지를 실제 그 사람이 경작을 하는지 사실 확인을 해 주시고, 또한 지목이 묘지로 표시된 땅에 대해서 묘지가 사실 몇 개 있는지 실제 있는 대로 조사해서 이번 사무감사 종료일 전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석현 위원입니다. 국‧도‧시유지 재산매각에 대해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1년에 한 번씩 종합해서 매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하고 수시로 6월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읍면동 직원들에게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사실 채 위원이 오전에 문의했다시피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수시로 하더라도 시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분기별이나 그렇게 확대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취득문제에 대해서 우리 61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경산시 옥산동은 공용청사부지라고 그랬는데 옥산동 그러니까 동 회관이죠?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서부동이 과다 인구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분동을 대비해서 동 청사로 계획했던 지구입니다. 그러나 중앙방침이 전국 동은 분동을 불허하기 때문에 우선 나중에 분동이 된다고 봐가지고 현재 대비해서 우선 회관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청사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각 우리 시에 이동별로 동 회관이나 혹은 노인회관 그걸 취득한 것이 상당히 많죠?

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도 대명 1, 2구, 하도 전부 새마을회관을 지어놓고 혹은 국유지, 시유지 관계로 아직까지 어떤 건축물대장도 등재하지 않은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넓게 보게 되면 공공청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추어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전부 우리 시내의 그런 재산을 파악해 가지고 시에서 매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능여부는 실사를 통해 가지고 토지소유라든가 건물은 마을회관으로 건립을 했지마는 우선 토지소유부터 현지 실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상당히 누적된 것이 많은데 우리 면 관내만 하더라도 그런 회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로 신축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은 되지 못하고 옛날 건물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우리 시내를 보게 되면 리동에 노인회관은 땅이 없게 되면 매입을 해서 노인회관을 지어 줍니다. 하지만 노인회관보다는 리동 회관이 우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53페이지 경산시에 고향을 둔 사람의 타지역 근무공무원 파악이 되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기로는 타지역 같으면 경상북도가 아니고 타도, 또 중앙까지도 포함해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아마 답변은 우리 도만 나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치, 행정, 경제, 교육, 문화 기타 그런 분류로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경산시 출신이 정치, 경제, 행정, 교육, 문화 그런 부분에 인사들이 있는 걸 그 명부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정책적인 명부는 없고요, 단지 중앙 각 부처에 또 타 시‧도에 고위 공직자들은 파악된 게 있습니다마는 하위직 공무원까지 간 것은 몇 가지를 토대로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 내용은 생활근거지를 경기도라든가 경남이라든가 근거지를 그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현재 추정치지만 그렇게 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76명이 경산출신으로 도내에 근무하는 공무원, 그래서 금년도에 1월부터 지금까지 전입시킨 공무원 21명 표시가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자료도 앞으로 사실로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그쪽 시‧도를 통해 가지고 시‧군까지 지시가 돼야만 조사가 가능한데 그건 앞으로 여러 가지 전산화가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경산시 출신이 중앙에 근무하는 분이 시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음으로 양으로 애쓰는 공무원인데 그런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에 우리시 출신이 가능한한 우리 지역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국내에 행정요원 뿐이 아니라 정치, 경제, 행정, 교육, 문화 그런 인사들을 상세하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파악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으면 자료를 한번 줄 수 있죠?

예, 드릴 수 있습니다.

회기전에 부탁드리고 조금전에 국장님 이야기하신 가능하게 되며는 지방화시대에 우리 지역 행정공무원들이 우리 고향에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마는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 대수가 해마다 11.3～4%가 증가되는데 주차난 해소방안은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도 그냥 내가 대수의 지방세 증감현황만 물었는데 그런 문제는 소관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채종오 위원님이 물으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행정공무원의 제안제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고 앞으로는 시민이 정책제안을 해가지고 채택이 될 때 상을 줄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상당히 시일이 걸려서 여러 가지 온누리라든가 PC통신으로 해가지고 장비가 다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의 같은 게 많이 오는데 대부분 지금까지 100건이라고 하면 99건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그런 내용이 많고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에 관계되는 내용은 극히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앞으로 홍보를 강화시켜서 일반시민들도 시정발전에 관계되는 제안을 많이 하도록 계속 홍보를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이 정책제안을 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입니다. 물론 그렇게 안하는 공무원보다도 그렇게 제안을 하고 정책에 선택된 것은 상을 주는 것도 당연합니다마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좀더 지방화시대에 자기 소임에 충실할 수 있는 게 정책제안, 또 정책시책입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물론 여기에 우수한 사람은 상을 주는 게 타당하지만 앞으로 시민들에게도 시민을 위한 어떤 쪽이 필요한가를 홍보해서 제안을 받아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대부현황이 여기 69필지인데 앞에는 1,866필지인데 여기에 일부만 인쇄돼 나왔죠?

이건 1,000평방미터 이상만…

1,000평방미터 이상만 한 거다.

예.

아까 박해동 위원이 질의하신 여기에 경산시에 지역을 두지 않은 분이 몇 명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해약 조치하세요. 경산시민이 아닌 분이 어떻게 경산 시유지를 임대해서 씁니까, 이것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산출신 경산시민이었는데 그걸 임대를 받아놓고 사정에 의해서 대구라든가 부산에 전출을 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초에는 경산시민이 아니니까 대부할 자격이 없다 바꾸어 주세요.

대부 끝나면 바꾸어 줘야지.

어떻게 시민이 아닌데 타 지역한테 혜택을 줍니까?

그 사람이 경산출신으로서 대부를 받아놓고 혼자 갈 수도 있고 1가구가 전부 다 가는 게 아니고 일부 가족은 있으면서 혼자 갈 수도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분이 분명히 엄연히 대구 수성구 지산 1208로 김재규가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면 자기 가족명의로 경산시가 되는데 이런 문제는 불합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사가면 주민등록증도 옮겨가는 건데 자기가 이사가면서 아무리 여기가 고향이고 자기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타지역 사람이 우리 시유지를 대부해서 혜택을 본다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임대 해약하세요.

한 가지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물이 개인 사유지일 경우에 그 토지만 시유지인데 그 지상물 건물은 건물 소유자가 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인데 그러한 경우에 그 건물을 이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안팔고 세를 놓고 간다든가 또는 세도 놓지도 안하고 그냥 놔두고 이주를 해 간다든가 할 때 그럴 때에는 임대를 안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이나 그 지상물이 남아 있다하더라도 실제 땅이 시유지 같으면 그 분한테 권장을 해야죠. 당신은 경산시민이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남은 보상을 해 주겠다, 안 그러면 건물을 시에서 사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한테 임대를 놓는 게 원칙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현재 거주하는 우리 시민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조치가 없고 그래서 여기에 임대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시다가 이주했다고 그걸 해약을 시킬 그런 법적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권유를 통해 가지고 해약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법적근거가 없으면 그 조례를 만듭시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경우가 한두 건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자녀들 학업 취학때문에 대구라든가 부산에 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더 상세하게 파악해서 가능하게 되면 우리 시민한테 대부를 하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149페이지 박종윤 위원이 질의한 용역집행내역이 26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수하게 우리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1,000여명 공무원의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회사들이 우리가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용역회사들이 아닙니다. 괜히 용역회사에서 설계비만 증액시켜서 설계비 증액하게 되면 그 만큼 용역비를 더 받으니까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먼저 추경예산 때 한번 짚고 넘어 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능한한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건축설계 전문요원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분들이 설계하면 안됩니까?

지난 번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위원님께서 모두 걱정하시던 부분입니다. 설계문제는 1억원만 넘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1급 설계사 자격증이 없으면 설계를 못합니다. 또 건축능력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 1,000여명 공무원 중에 1급 설계사가 없습니까?

현재 우리 직원들도 전부 없다는 게 아니고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전 토목직이면 토목직, 건축직이면 설계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설계기간도 고려가 돼야 되겠고 책임감리용역 같은 것은 법상으로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건축관계는 건축사 자격증과 건축사협회 회원이 아니며는 설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능력은 있어도 그걸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수차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민관합작 종합건설회사를 만들면 안됩니까?

회사설립이 손쉽게 이루어질 성격도 아니고 도리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인건비라든가 회사설립 절차라든가 공간확보문제 같은 것도 고려를 한다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법상으로 보장되어 있는 용역은 불가피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용역비가 수십억원, 또 건설비가 수백억원이 들어가는데 만약 용역, 그 다음 종합건설회사를 민과 관이 같이 합작해서 설립해서 거기서 용역을 맡아서 용역을 하고 또 설계를 하고 또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게 양적으로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되고 또 시비도 절감될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됩니까?

이 문제는 저도 기술부서에서 이런 품위 같은 걸 많이 해올 때 용역관계 설계라든가 상당히 따지고 합니다. 그래서 법령까지 가져오도록 해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현재까지는 용역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법도 뭔가 개정이 되도록 건의가 돼야 되겠고 우리 기술진으로 가능한 부분은 용역을 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가 되고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연구 검토가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검토보다도 당장 시정돼야할 문제가 먼저 추경 때 제가 한번 예산을 다루면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남천 한 곳이 초반 다리 놓는데 1억 2,500만원 해서 들어왔어요. 용역을 주었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지 않고 설계하게 되면 우리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 생각은 5,000～6,000만원하면 그것도 다리 놓는 비용이 많은데 1억 2,500만원 올라왔다고 그러면 이것은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용역회사가 설계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용역을 더 받아내니까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백년대계를 보고 설계했다 할망정 아직까지는 모순이고 또 용역 후에 우리 시비가 또 거기에 지출되는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검토 연구과제가 아니고 시정돼야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추경예산 때 다리공사비용과 그 다음에 여기에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온 26억원 이상의 용역비가 나가다보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데 하루빨리 검토해서 용역비 줄이는 방법,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업에 수의계약 혹은 입찰관계 우리 예산에 한 30～40%가 건설공사비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진단해서 종합건설 내지 용역회사에서 같이 민관이 합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되면서 경비절감도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수물품에 대해서 권오진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현재 매스컴에서는 국가부도니 경제위기니 하고 상당히 떠들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뭐라할까 지하자원도 상당히 미비하고 급성장한 경제속에서 지금 바통을 받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정수물품이 우리 시민이 생각하더라도 너무 기간이 짧아요. 물론 법적인 정수연한이겠지만도 물론 일부 차량은 6개월로 연장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내구연한을 1년 내지 2년 연장할 용의는 없습니까?

마땅한 말씀인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서 보게 되면 시의회 차량이 하나 또 올라왔어요. 예를 들자면 제 차가 지금 7년째로 탑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이 타는 차나 또 시의회에서 타는 차나 오히려 시의회에서 타는 차가 적게 탈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대 올라왔어요. 그런 차는 보수 수리해 가지고 물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름값이 더 들어가니 수리비 같은 건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 차라고 생각을 하고 몇 년 더 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차량 뿐만이 아니고 모든 정수물품 전부가 우리 가정에서 쓰게 되면 10년 쓸 걸 내구연한에 의해 가지고 3년, 5년에 짤라버려요. 국가적인 손해요, 또 우리 시 전체로 볼 때 손해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국민 스스로가 근절해 나가고 행정적으로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오너하는 차량만 하더라도 벌써 8년째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문제없이 운영이 되는데 개인소유 자동차와 관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본청 사업부서에 있는 자동차와 의회의 자동차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전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1003호도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7년 넘은 차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운행횟수가 많다보니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대구에 출장을 보냈다가 올 때 수차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부품을 새로 갈도록 만들고 수차례 거듭하고 있는데 다섯 번만 중요부품을 새로 갈게 되면 구입하는 예산보다 더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새로 신규 대폐차하기 위해서 한 대 예산신청한 그 부분도 본청에 사업부서에 있는 차와 여기 것은 한 1/3 정도는 기간이 더 소요되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자신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는 일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정수물품 전부가 가능하게 되면 물론 여러 사람이 사용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국가의 보전자원도 적고 지금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시점에서 내구연한을 가능한한 늘릴만큼 늘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기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도로확장인데 도로확장에 땅이 들어갑니다. 땅이 들어가고 또 바로 뒤에는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도로가 땅이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땅이 도로에 들어가며는 시유지를 팔려고 하면 시유지하고 교환조건 안됩니까? 예를 들자면 도로에 들어간 땅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있으며는 우리 시유지의 땅을 들어가는 사람이 가지고 또 도로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처분하고 그런 건 안됩니까?

이것은 교환조건이 있습니다. 교환조건이 맞으면 저희가 교환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실정이 법규상 교환조건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법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봐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토지를 교환할 때는 면적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어느 정도 해야되고 이런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안 맞으면 교환을…

그것은 국유재산법에도 명시가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행령에 보게 되면 시행령에 따라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교환할 수 있는 땅은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적합해야만 교환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거기에 의한 것을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이우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경산시에서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사람이 몇 명입니다. 이것은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게 일반면허와 전문업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건설 종합면허는 46개로 파악되고 있고요, 전문은 126개입니다. 전부 합쳐서 170여개가 어저께도 추가 등록이 된 게 하나 있습니다마는 전문건설업체는 한 달에도 한두 건씩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체 170여개의 업체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바로 건설과 같으면 건설과에서 각 과에서 합니까, 총무국장이 수의계약을 합니까?

각 과에서 발주해서 시행품위가 회계과에 넘어 오면 그 계약은 경리관인 제가 책임하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경산시에 종합건설이나 단종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많고 공사는 적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원성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총무국장께서 이걸 갑이라고 하는 사람 주고 싶으면 주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 주고 싶으면 주고 이렇습니까?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약에서 좌지우지한다 그러면 저도 그걸 얼마든지 감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37건 34억원짜리 공사를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절차는 명부에 의해 가지고 우리 경산출신 업자가 45명입니다. 이 45명만 대상으로 해서 공종에 따라가지고 시공능력을 먼저 감안을 합니다. 감안하고 우리 관내업자가 면허에 공종이 없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은 도내로 확대를 합니다. 그것은 몇 건 안됩니다. 그런데 계약하는 절차는 사업발주 부서에서 회계과로 품위가 넘어가면 저는 어느 합의만 해줄 따름이지 기술부서에서나 사업부서에서 언제 넘어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회계과 용도계에서 용도계장이 회계과장과 협의를 해서 면허와 전부 대조를 합니다. 하수구 3,000만원짜리가 나왔으면 3,000만원짜리의 하수구의 전문업체가 누구다, 또 다섯 개 하수구 전문업체가 있다 그러면 한 건씩 전부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는 과정에 공종을 맞추어 가지고 용도계장과 회계과장이 저한테 그걸 가지고 올라옵니다. 사전에 대상업체를 적어옵니다. 이 하수구의 공종은 어느 회사입니다. 쭉 적어옵니다. 10가지 사업이 나왔으면 10개 공종을 다 적어 옵니다. 제가 그걸 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바꾸는 경우는요. 왜냐하면 여기는 제가 주고 싶은 사람을 주라고 가정했을 때 면허와 공종이 틀리면 큰 일이 납니다. 그래서 과 안에서 용도계와 회계과장이 협의해 가지고 면허에 따른 공종에 따라서 한 건씩 나누어 주고 돌아다닙니다. 이번에 가격이 1,000만원짜리가 있을 수가 있고 4,500만원짜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짜리는 한 건을 주며는 1,000만원짜리 받은 사람은 3건, 4건을 줘야죠. 이런 식으로 한 건수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는 게 바로 돈을 맞추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과에서 공종에 따라 면허를 맞춰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결과입니다.

방금 총무국장이 설명한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바로 우리가 종합건설 단종면허 263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업체가 허가만 내놓고 엉터리로 대구와서 살림을 한다든지 어디에서 가 있던 사람이 그거 순번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내가 허가만 해 놓으며는 공사 하나 받을 거다 이래가지고 있으면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것을 설명하시는데 회계과하고 용도계하고 물론 올라와서 조율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시겠지만 바로 총무국장님 설명이 허가해 놓은 사람이 예를 들면 순번대로 아까 같이 5,000만원 같으면 다섯이 모이면 1,000만원, 1,000만원 5명 갈라가지고 레벨을 맞추어 준다 이렇게 해버리면 엉터리 공사도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까 이야기 잘못 들으셨는데 170여개의 총 업체가 있는데 딴 업체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산출신 45개 업체만 가지고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45개 업체는 종합면허가 아니고 단종면허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면허를 가진 업체는 수의계약은 거의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그것은 입찰에 큰 업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문업체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단종면허는 수의계약한 건수가 현재 137건이나 되는데 맞죠?

예.

이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 하는 것이 물론 제가 자꾸 질의하는 것은 현재 회계과장하고 용도계장이 합의해 가지고 총무국장이 안다 이러는데 이것이 현재 어떤 기준도 물론 시에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 설명하다시피 그것을 받아준다고 하면 엉터리 공사하는 사람들이 면허만 해놓고 한두 건 1년에 받아가지고 시공한다고 하는 이런 사항은 안되거든요. 잘 하는 사람은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앞으로 준공검사할 때는 예를 들자면 공사가 137건을 했으면 여기에서 총무국장이 준공검사하는 사람한테 잘 했냐 못했냐 해가지고 순위를 매겨가지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했으면 5건, 엉터리 못한 사람은 1년이 가도 아무 것도 안주고 이런 게 있어야 활성화가 되고 또 공사하는 사람들이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면허와 공종을 대조하는 과정에 기술부서에 자문도 많이 얻습니다. 좀 어려운 공사는 어떤 업체가 제일 시공능력이 있는지 그 회계과 용도계에서 그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종별로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요. 그러나 밖에서 청탁, 부탁도 많이 옵니다. 여기서 청탁, 부탁하는 사람 하나하나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부탁하는 사람이 전문시공능력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문제인데 그걸 전부 배제시킵니다. 그런 전문시공능력이 없는 사람을 부탁하는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으면 불평을 합니다. 그것도 여러 기관, 단체에다가 모든 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어떤 데는 상당히 골머리를 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무나 얼굴보고 주고 저 자신이 이건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176개 뿐만 아니라 45개 경산출신 공사계약을 하는 당사자들도 회사이름도 알려고 하지 않고 얼굴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문제 가지고는 명확한 또 정확한 원칙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허가만 내놓으면 그저 1년 지나는 것이 그럭저럭 커피나 사먹고 다닐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신중하게 해 주시고, 또 주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공사를 하나 맡으려고 하면 총무국장한테 해야 되는데 이것 부탁을 좀 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총무국장님이 아까 설명하시듯이 회계과장, 또 용도계장 이런 사람이 적절한 사람을 선임해서 수의계약한다 이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유념해서 주의에서 건설업자라든지 또 우리 시민의 좋은 반응이 있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점용 위원.

시간도 오전시간이 거의 다돼 가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이 행정사무감사가 사실 의회차원에서는 정책적인 감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는 국회가 아니고 좀 작아서 작은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전문업체가 주로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데 이 상황을 우리가 쭉 지켜나오면서 보면 전문업체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공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공사를 받아서 전문업체에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이 전문업체에는 공사능력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업체를 선정해서 준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이 안에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찝어서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꼭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얼마전만 하더라도 저는 전혀 몰랐었는데 어느 시공능력은 조금 있는지도 모르지만 어느 회사에 이사로 등록이 돼 있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했든지 하나 공사를 받았다고 가정하십시다. 저한테 올라오는 서류는 면허받은 업체 명의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한두 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작년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제 경우는 앉아서 결재하는 과정이고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면허없는 사람이, 면허는 과거에 있었지만 면허를 반납했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면허를 파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사람이 회사에 이사로 있으면서 자기가 공사를 하나 받아가지고 자기 소속된 회사명의로 공사를 하면서 그 명의쪽으로는 법상이나 모든 게 맞겠죠. 그게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소속회사지만 자기가 회사에 부금을 넣어주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일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만큼은 앞으로 철저히 막아야 되겠다 하자가 있으면 계약한 회사, 등록된 회사가 책임을 지겠지만 그러나 하자가 발생되며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재시공시킬 그런 시기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재정적인 손실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철저히 막아 나가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다음에 박종윤 위원이 질의한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책에 보면 149페이지 용역을 하게 된 사유는 건축설계는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가 설계를 하여야 하고, 건축감리도 건축사가 하여야 하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법상 전면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며 교량‧의장‧학술용역은 전문업체지식을 요하는 용역이므로 전문용역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를 보면 우리 시에도 건축기사나 토목기사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이 설계용역을 할 수 있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간은 좀 많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설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임시회에서도 집행부에서 기술직 공무원 증원요청이 있었을 때에 이러한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증원의결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나온 사례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연하교 및 대명2리 소교량가설 설계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설계액이 2건에 920만원, 우성기술단에서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연하교와 대명2리 교량은 우리 직원으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설계입니다. 대명 다리는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산에 있는 연하교는 길이가 10m밖에 안됩니다. 그 예산을 1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교량을 우리가 전번에 임시회 때 승인해 주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계는 공무원이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용역 주지 않아도 이것은 시간도 얼마 소요되지 않고 양도 적습니다. 그걸 왜 구태여 이런 기술단에 용역을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도 계속 줄 겁니까, 시정을 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한테 물으셨습니까?

예. 사회진흥과장이 하십시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물론 박해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교량공사 1억원 이상을 공사하게 되면 토목직 한 사람이 최소한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교량은 길 포장공사의 설계하고 다릅니다. 교각이라든지 안에 철근도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시행한 공사인데 물론 하나의 핑계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 토목직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물론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서 그 당시에 예산이 1억 4,000만원이고 1개는 1억 2,500만원입니다. 그때 아마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제가 소교량이라든지 용역을 안주고 직접 우리 직원으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걸 제가 그렇게 묻는가 하면 연하교 길이 10m, 폭 8m일 겁니다. 그걸 바로 금년 6월에 남산 하대교가 그거 연하교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 공사업자도 제가 압니다, 경산 사람인데.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같은 해에 불과 몇 달후에 똑같은 교량을 하는데 1억 4,000만원은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 지금 정 과장님은 아닙니다마는 배 과장이 있을 적에 실무진을 불러서 우리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넣었느냐고 물으니 다리난간을 달고, 우리가 조금 그러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양해를 해달라, 우리 정석현 위원하고 강하게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해서 우리 지역사업이고 이렇게 해서 정 위원이나 나나 양해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넘어간 사업입니다, 바로 이 교량사업이. 그래서 이러한 것은 공사금액도 현저하게 배가 차이가 날 뿐더러 이런 걸 왜 용역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다리 손바닥만한 것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공무원이 조금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공무원이 직접 해 주었으면 예산절감 차원도 좋고 보기도 좋고 공사금액도 이만큼 안 올라갈 것 아니냐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채기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경산시 우리 지역 재정관계도 그렇고 또 포항시 여론을 들어보면 행정구역 간소화, 예를 들면 줄인다 이 말입니다. 현재 서부동의 인구가 4만명이 넘습니다. 또 우리 경산의 중방동이나 이런 데를 보면 실제로 봐서 인구가 적습니다. 서부동에도 현재 ’96년도 총예산이 예를 들면 직원급료, 또 경상경비 모든 것을 해가지고, 중방동에 예를 들자면 1만명 같으면 비율을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인구비율…

인구비율보다도 행정수요라든지 앞으로 행정인원을 줄이고 행정에 대해서 개정을 조금 우리가 시에서 덜 쓰자 이러면 포항시라든지 현재 행정구역을 축소시키는 것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까?

포항 대비관계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항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게 있었습니다. 기구축소한다는 이야기요. 축소문제는 어디든지 내무부에 신청만 하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기구라든가 공무원수를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루가 다르게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서부동과 중방동을 거론을 하셨는데 거기에도 행정수요 질부터 다릅니다. 중방은 민원창구만 열심히 운영이 되면 별 문제없이 그대로 동이 운영돼 나가는데 서부동은 개발촉진과 인구 4만이 넘는 과대인구와 인구가 많으면 자연히 민원이 많아집니다. 창구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서부동의 공무원수가 23명이고요, 원래 24명인데 한 사람 줄어서 23명이고 중방동은 15명입니다. 인구차이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중방동은 그대로 현원대로도 가능하지만 서부동에서는 인력을 3, 4명을 증원시켜 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의 기구문제는 우리가 기구조직 개편할 때 그 전과 같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과 같이 거기도 아마 앞으로 동 통합문제 본청기구 1국 5과 한다고 그런 문제도 ’99년까지 우리도 안고 있는 게 감축 국과 과와 계가 있거든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언론보도가 된 겁니다.

지금 왜 제가 그러냐 하면 지금 나라가 외채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또 부도가 났다, 이런 여론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이나 큰 기업에 지금 인원을 감축합니다.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보면 감축을 하는데 앞으로 2000년대에 우리 경산이 우뚝 서려면 그런 계획도 잡아야 될 겁니다.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모든 국가의 경제가 안 좋을 적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봉급이 많이 남는 것보다도 봉급을 더 주고라도, 예를 들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일을 해야 될 사람은 해야 되고 지금 제가 예산을 한번 보니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각 과에 예산이 올라온 것은 쭉 보면 틀림없이 그거 예산이 아, 이것은 있어야 되겠다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물론 계장하고 과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예산이 현재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예산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것도 제가 다 집힙니다. 바로 그런 것을 감수해 가지고 총무국장이 이 문제는 본인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을 해야 되지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이것 참 행정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구나!’ 제가 여담으로 이야기하자면 화장실 화장지 이런 것은 물론 과거에도 쭉 했지만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자면 화장실 화장지는 우리 과에는 뭐 팔아가지고 화장지를 장만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각 과에 책임자가 이렇게 자기 집처럼 일회성으로 관심을 안두고 내가 한번 보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여러 공무원과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저 사람 정신이 돌아가지고 이야기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까 모르지만 바로 제가 우리 경산시 예산관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니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각 과를 총괄하는 국장께서 예를 들자면 화장지 문제가 아니라 작년 예산서하고 금년 예산서하고 해보니 비슷비슷 맞아가는 게 한두 건이 아니던데 그런 것은 물론 광범위한 행정에 여러 가지를 관심을 못 두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채 위원님의 여러 가지 말씀중에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공무원수와 봉급을 절약하기 위한 그 문제와 기업과 삼성,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30% 임직원을 감원하고 한라에서 50%를 임직원을 감축하는 이런 내용 그런 문제는 이렇습니다. 기업이라고 그런 것은 궁극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죠. 그러면 그것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존속이 안된다는 이런 취지고 우리가 만일 그런 기업과 같이 인원을 감축해야 안되느냐는 이런 걱정 말씀인데 우리는 인원이 현재 수준가지고라야만 앞으로 하루하루 달라지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돈만 아끼다 보면 20만 시민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공무원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차이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전반적인 마지막 말씀이 근검절약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요약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각 26개 부서에서 신문이라든가 휴지라든가 폐지라든가 그냥 버리지를 않습니다. 모아놨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이 있으면 사회과 옆에 폐휴지 수집하는 날이 있습니다, 한 주일에 한 번씩요. 폐휴지를 수집해 가지고 이익금을 각 과 통장에다가 적립을 시켜줍니다. 앞으로 계속 알뜰히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충분하게 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마디 묻겠습니다. 우리 본청 전기요금이 연간 한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제가 최근에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얼마전에 파악한 것은 월 한 300만원 정도…

월?

예, 월요. 사업소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 채기환 위원도 경제를 많이 이야기하시던데 제가 볼 때 전기 같은 것은 좀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사회과장님, 게이트볼 지금 공사를 하지요?

예.

그런데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많이 할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지금 2개인가 있는데 또 옆에 2개인가 3개인가 만들고 있던데…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천변 고수부지 계획이 건설과에서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대교 이쪽에 2면이 있다가 추가로 2면을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건 저희들 관내에 게이트볼 인구가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추가로 2면을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건 좋은데 많이 만드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노인 분들이 소일할 것도 없고 지금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으니까 거기에 시설이 따라가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한 군데에 많이 집중을 해 놓으니까 사실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도 하나하고 중간에 이렇게 분산하면 노인들이 거기까지 오는 불편도 덜어줄 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큰 대회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공원 옆에 가면 아침에 산책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의 대다수가 물론 상대성이 있겠죠? 안 치는 사람이야 게이트볼이 없으면 더 좋겠고 그래서 그런 것도 분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 주민 소규모사업이 1년에 설계건수가 몇 건 됩니까?

저희들 읍면동까지 전부 합치면 한 275건 정도 됩니다.

270건요.

예, 읍면동은 예산이 읍면동장이 사업비 집행할 수 있는 분야는 읍면에서 다하는데 저희들 관내에 동에 토목직 공무원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이 없는 동에는 저희 과에서 설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270건이면 한 사람이 백수십 건 되니까 왜 그러냐 하면 1회 추경 때 예산이 난 게 아직 설계가 안돼 가지고 지금 동절기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가 안돼서 못한다, 지금 동절기라 못한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위원장님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중방동에는…

꼭 우리 동네 뿐만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동을 지칭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지가 해결이 안돼서 안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애는 쓰시는 건 아는데 빨리빨리 설계가 되면 사실 주민들이 바라는 것 아닙니까? 아주 저변층의 바람인데 우리가 몇 수천만원 들여서 하는 공사도 아니고 그런 게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27페이지 입니다. 어느 과장님이 해당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진정서 접수한 겁니다. 진정이 67건이고, 또 탄원이 6건이고 그러면 회시건수가 똑같은데 맞죠? 그런데 여기에 해결이 어떠어떠한 문제로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그럼 이것은 해결이 됐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하자가 있으니까 안되는 회시를 했다든가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이렇게 자료를 낼 바에야 전화로 몇 건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회시 몇 건 했습니다. 그런 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예를 들자면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바로바로 직결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환경보호과에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민피해” 그러면 이것은 어느 동에 어떤 게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미결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성의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복식지역입니다마는 저도 그간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받은 지는 한 4일 됐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보지를 못하다가 어제 오후에 오늘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전부 쭉 한 번씩 보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 그대로 관계 과장과 계장을 불러서 이게 왜 이렇게 접수, 회시건수만 가지고 제시할 바에야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이런 의도로 질의를 하신 게 아니고 내역을 아시려고 하신 거다. 지금은 방법이 없고 원래 이게 빨리 자료가 되었을 때 해당 과에다가 조회를 해가지고 처리내역, 조치내용까지 통보를 받아가지고 이게 자료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잘못됐다 그러니까 어제 관계 과에서 답변이 이것이 원래 도시과, 건설과 이런 건설도시국 처리내용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하려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총무국에서 답변하도록 답변부서가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좋다 오후 퇴근시간 한 시간 전에 우리 총무국에서 처리한 5건, 73건 중에 5건이 총무과에서 처리 회시난 겁니다. 그거라도 해오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받았는데 진정민원인 주소, 성명, 진정내용, 접수일자, 회시일자, 조치내용 이 정도는 답변이 돼야만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에 충족할 수 있는 답변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종료기간 전에 도시과, 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여기 것이 제일 많습니다. 거의 90%를 차지하는데 이 부서에 각 과별로 제출하도록 할 수는 없고 민원봉사과에서 종합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조치내용까지 포함된 자료를 일곱 분한테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73건 같으면 페이지로 해도 한 2페이지 내지 3페이지 만들어도 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면 차라리 공무원 바쁜데 여기 올 필요도 없고 저희도 할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시책의 반영여부에 공공시설활용 야간독서실 운영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공공시설에 야간독서실을 몇 개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전부 네 군데입니다.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아까 회관문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하양 동서리 한 군데하고요, 그 다음에 진량 보인하고 중방동하고, 용성 당리 이 네 군데에 야간을 이용해 가지고 회관을 이용해서 학생들…

이것은 그거 아닙니까?

공부방요.

예, 공부방.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사회진흥과에서 하죠?

예.

1년 예산이 작년도 보니까 400만원씩 주다가 올해는 200만원 더 불어가지고 600만원인데 사회과장님 한 번씩 점검 나가 봅니까?

죄송합니다. 지난 번에 직제개편할 때 전에는 저희들 과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감사하고도 관계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5일에 확정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시행되는 시책에 대해서 제가 그 동안에 시간이 없어서 보고말씀을 못드렸었습니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이런 차제에 시에서는 어떤 시책을 지금 새롭게 추진하느냐 하면 25일에 확정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토요전일근무제를 금주 토요일부터 폐지가 아니고 잠정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 민원봉사과, 지적과, 차량등록업무 보는 사무실, 읍면 민원창구 이것은 현재와 같이 전일근무제를 실시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토요근무를 하면 5시까지는 민원을 볼 수 있으시기 때문에 편익을 위해서 그대로 두고 나머지 실과는 종전 과거대로 1시면 전부 퇴근을 시키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감사내용에 에너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기가 토요일 하루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쓰는 게 1,016㎾가 소모가 됩니다. 그 전기를 들어오도록 할려면 지하실 기계에 유류가 필요합니다. 유류가 토요일 하루 4시간 쓰는데 428ℓ가 소요됩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토요전일근무제를 경제가 회생될 때까지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정석현 위원님한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작년 연말 이 자리에서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상임위 운영을 하실 때 읍면동 관계 직원들이나 읍면동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도 거짓이 아닌 사실로 3,400만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잔액이요. 1억 1,200만원 중에 10% 절감을 시키고. 이걸 가지고 11월, 12월중에 읍면장을 포함한 읍면동 직원 14명을 구라파라든가 동남아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이것마저 정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해외연수는 25일 그저께부터 전면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기념으로 가지고 계시는 외화를 종합통장에다가 예금을 하시고 되팔기를 하시는 이 차제에 우리 공무원들도 전체 읍면동 본청에 실과소장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결의를 하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마는 동전 외화 한푼이라도 가지고 오도록 25일에 이 시책을 결정하고 나니까 하루에 1,216달러가 예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확인을 하니까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 가지고 많은 성과가 거양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는 외화 관계하고 토요전일근무제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해외연수하고 이 세 가지 외에는 아까 채기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물자아끼기운동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운동을 배가 해가지고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걸 소개말씀 드립니다.

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까 토요근무제 이야기하니까 제가 공무원을 두둔해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차량등록 하는 데 있죠?

예.

거기에는 반이 줄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TO에서 그러면 민원인들이 평상시보다는 거의 2시간 걸리는 것 같으면 4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감안을 해 가지고 그런 부서에는 임시파견을 보내든지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최소한의 시간이 절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경산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보사환경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