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그 동안 변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지도사업에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자료준비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내용이 제가 바라는 대로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사무감사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첫째, 우리가 농가소득을 높이는데는 새로운 신품종과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다품종보다도 한 품종이라도 농가에서 가꾸어서 충분한 소득이 있게끔 지도소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비나 신품종개발비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옳은 품종을 개발해서 우리 경산에 있는 농가소득에 보탬이 많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농촌지도자, 경영인, 농업인 모두 제가 작년에도 요구한 사실이 있지요?

예.

그래서 금년에는 아주 본 위원이 바라는대로 적립도 잘 되어 있고 이자관리도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농민후계자나 지도자들이 농업에 충실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소에서 많은 격려와 지도 아끼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기철 위원입니다. 현재 손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수품종별로 수확량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자료가 조금 미비하다 싶어서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산지역에 작목별로 가장 우수하게 우리 경산시지역에 가장 적합한 품종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품종을 우리가 시범포에 전시를 하면서도 과연 어느 것이 우리 경산시에 가장 적합한 품종인가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또 그리고 벼 신품종 전시가 540평에 800㎏을 수확을 했다고 하는데 품종별로 어느 품종이 우리 경산시에 가장 적합한 품종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난시안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우수한 품종들 자체를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보세요. 포도이면 포도, 복숭아, 사과, 배, 감, 대추, 자두, 나아가서 배까지, 우리 경산지역에 가장 적합했던 품종, 가장 병충해에도 강해야 되고 생산량도 마찬가지로 우리 농민들에게 가장 강하게 권장하고 싶은 품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명시를 하셔야지요?

박기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품종에 대해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품종은 시험을 해서 품종을 만들어 내면 이 품종이 전부다 제 각각 품종의 특성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는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 꼭 적합하다고 꼬집어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대체적으로 우리 경산에서 품종을 선호하고 농민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품종은 우리 포도같으면 현재까지는 거봉계통입니다. 거봉계통으로 우리가 하는데 거봉 18호라든지, 그 다음 블랙 올림피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하고 그 다음 일반포도로서는 MBA, 그 다음에 만생켐벨, 피오네 이런 것이 있고, 봉숭아는 주로 선프레를 지금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천홍도 어떤 농가에서는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과는 새로 개발된 추광이라고 있습니다. 추광하고 화홍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호를 많이 하고 그 다음 배는 화산배, 감천배 이런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 감은 전천차랑하고 일목차랑 이런 것을 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추는 별도로 특별한 것이 없고 자두는 포오모사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대체적으로 순한 품종으로 지금 평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품종 벼 전시포는 이것은 뭔가하면 주로 진흥청에서 새로 개발된 품종입니다. 새로 개발된 품종위주로 저희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신품종 전시포는 새로 농가에 바로 보급되면 농가에서 아무 그것을 보지도 않고 말만 들어서 듣게 되면 농가에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품종에 대비포장을 전시해서 농가에서 직접 보고 그렇게 저희들이 그 다음해에 농가에 보급신청을 해서 보급을 받고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최근에 나온 것이 화성벼, 화양벼, 상산벼 이런 것이 주로 최근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농가에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통일계, 다수계라고 해서 남천벼하고 다산벼가 지금 보급되어서 수량이 300평 기준잡아서 700주이상 지금 생산실적을 올리고 그 다산벼, 남천벼는 전량 수매를 해서 농가에서 상당히 소득을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배 시범포가 자인에 있지요?

예.

그러면 현재 시범포에 식재되어 있는 벼가 품종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여러가지가 되는데 주로 많이 되었는 것이 원앙하고 감천하고 만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도소 시범포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배단지!

배단지가 자인에 조성되어 있지요?

예.

현재 배를 그렇게 마찬가지 시범단지를 형성을 해 놓았습니다만 자두라든가, 대추, 자두는 현재까지 생산이 가장 많은 데가 와촌이지요?

예.

복숭아는 진량이지요?

예.

대추는 진량, 자인, 압량쪽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고, 현재 사과는 거의 사양농업으로 인해서 우리 경산에서 식재 면적이 자꾸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배 시범단지가 자인에 있듯이 자두도 가장 생산량이 많고 품질이 우수한 지역에 시범단지를 만들어 주어야 만이 우리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생산관리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자리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대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추도 경산에서 주 작목으로 이루어져 가다가 지금 어느 정도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강한데 이것을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이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과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절화장미가 현재 들어오는데 수입품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입품에 로얄티까지 현재 물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지도소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예, 구체적으로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일단 파악을 해 주시고 농업에는 틀림없이 제가 판단을 할 때 제 판단이 잘 못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시범단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에 상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그 지역 지역마다 토양이라든가, 토지라든가 모든 것이 가장 알맞는 품종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시범단지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토론도 많이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단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육성하자, 이래서 저희들 지도소에서 작목회라고 구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농가에 작목회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27개 단지를 작목회를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서 이 작목회는 예를 들어 포도작목회, 여러가지 작목회가 있습니다. 있어서 또 작목회별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도 반영해 놓았습니다만 해서 육성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고 다만, 자두 시범단지는 아직까지 작목회가 조직이 안 되어서 이것은 내년에 한번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농촌지도사업이 농민들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수 많다고 생각되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저도 많이 듣고 있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농사라는 것은 수백가지가 됩니다. 우리 직원들은 불과 실지적으로 그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직원은 본 소에 30여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0여명이 그 수백가지를 전부다 농민들한테 전부다 능가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부족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30여명이 제각각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 같으면 포도특기, 그 다음에 대추 같으면 대추특기, 그 다음 축산이면 축산특기가 있는데 농민들 대화과정에서 특기분야를 가진 사람하고 대화를 해 주어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특기를 안 가진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도소 실력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 중에서도 우리 지도소 직원들보다 실력이 우수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문 기업농은 저도 우수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저희들 직원들이 그런데 가서 제가 배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던 지역농업을 선도해야할 입장에 있는 지도소로서 책임을 통감을 하시고 지역농업발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품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석 위원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소장님! 현재 육성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전체적으로 후원금 4-H나 농촌지도자회나 농업경영인이나, 생활개선이나 전체 정기예금에 다 기금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생활개선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통장 이것도 정기예금통장입니까?

앞에는 전부다 정기예금 통장입니다. 이것이 조성하는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이자율을 보면 생활개선은 연11.5%되어 있는데 현재 농업경영인은 10.5%…

이것은 적금을 넣을 때 시점에 따라서 이자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생활개선은 현재 ’96년 11월 13일이고 ’99년 11월 13일이 만기일인데 제일 늦게 ’96년도에 들어갔고 그 다음 농업경영인에는 ’99년도 12월 23일날인데 정기적금 이자가 작년보다 올해가 내렸습니까? 농협인데… 그런데 1%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아니 뒤에 답변하실 분이 있으면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돈 이자에도 기금을 넣으면 돈 이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적금통장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1%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활개선회 이것은 농협이 아니고 능금조합에 그때 넣었기 때문에 이자가 조금 많고 그 다음에.

지도소장님! 그런 사항이 아니고 대충 검토해 본 결과, 2년짜리는 10.5%이고 3년짜리는 11.5%, 12.5%이네요? 그렇게 보고를 해야지, 3년이기 때문에 이자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36개월도 있는데?

아니요! 다른 것은 24개월입니다.

생활개선은 36개월,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도 36개월, 36개월입니다.

생활개선은 30개월 아닙니까?

36개월이라니까…

뒤에 것은 36개월… 36개월이니까 11.5%이고.

여기도 36개월 3년이라!

이것은 전번에 능금조합에 넣을 때는 이자가 조금 높았는데 전번에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 금고에 적립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협보다 능금조합이 결과적으로 이율이 더 많네요?

지도소에서 일괄적으로 예금한 것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소장님! 그러면 이자부분도 이자가 많은 쪽으로 유도를 하십시오.

저희들도 그 당시때 최선을 다해서 이자가 많은 부분에 넣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전부다 통합을 했고 또 이것은 능금조합에 넣다가 시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부다 옮기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이자율이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협으로 옮겼습니까? 생활개선회 것도?

만기가 되어서 옮긴 것입니다.

농협으로 옮겼으면 농협에 옮긴 것이 여기는 없네요? 농협으로 옮긴 자료가 여기 없네요?

두번 째 통장이 농협에 옮긴 통장이네요?

넘버 2가 여기에 능금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넘버 1이 여기에 하나는 농협에 되어 있고 하나는 여기에 능금조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생활개선회에 한테 있는데 능금조합에 1,500만원짜리하고 1,000만원짜리가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금고에 넣든지 해서 그래서 아마 축협에서는 이율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능금조합이나 축협에 넣었더니 그러지 말고 시금고에 일괄해서 넣어라, 이래서 1,000만원짜리는 기간이 되어서 빼서 넣다가 보니까 그렇고 1,500만원짜리는 그 당시에 이율을 중도에서 해약을 하게되면 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놔 두고…)

이자 몇 푼 더 받을려고 하다가 큰일납니다.

상호신용금고라든지 이런…

정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만기되거든 빼서 시금고에 넣으시오.

알겠습니다.

손영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박종윤 위원입니다. 앞서 손영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으므로 인사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덧붙여 농촌을 위한 많은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98년 예산안을 검토해 볼 때는 전년도나 그 전년보다도 더욱 더 열악한 예산배정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나 추후 추경시에도 노력을 배가해서 농민을 위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주력해 주실 것을 우선 당부를 드립니다. 자료제출한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한우 및 특수가축관련 시범 및 구입운영 실적사본에 대해서 발색제를 갖다가 구입을 해서 일반농가에 바로 보급을 하는 것입니까?

발색제를 농가에 구입해서 보급해서 하면 농가에서는 요추부위에다 그것을 붙입니다. 붙이면 쉽게 발정을…

쉽게 말해서 약품을 민간으로 바로 건네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직접 농촌지도소 직원이 나가서 하느냐, 아니면 약품만 그냥 주느냐?

약품주고 붙이는 방법을 우리가 교육을 다 시킵니다.

교육만 시키고, 그러니까 약품을 그냥 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일단 발색제는 농가에 배부를 해서 농가에서 붙이도록 우리가 전부다 지도를 다 해 줍니다.

쉽게 말해서 약품에 대해서는 민간이전이 되겠네요?

우리가 배부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한우번식우 발정에 대한 200두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 예산이 당초에는 120만원이 되었는데 번식우가 최근에 와서 상당히 사양길에 들어 있기 때문에 발색제가 처음에는 개당 2,2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번식우가 상당히 사양길에 들어서 발색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개당 1,700원에 저희들이 400개를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돈이 49만 6,000원이 저희들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았으니까 감액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처리 되었지요?

예.

아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시가지 환경미화 꽃포장 운영실태에서는 중앙로 외 11개소 및 477개를 하셨다고 하는데 농촌지도소 직원이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인부임을 사서 했습니까?

직원하고 인부하고 같이 했습니다. 직원도 같이 직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업 및 운영을 위해서 수고가 많겠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추후에는 고생이 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인부임을 별도로 줄려고 하시지 마시고 직접 시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면서 화분설치나 꽃포장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직원들께서 직접 하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민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직원하고 같이 한다니까 그렇게 믿고 말겠습니다. 추후에는 인부를 대동치말고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24쪽에 유리온실이나 절화장미나 과수우수품종이나 이런 모든 것을 수확을 해서 판매대금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판매처는 어디입니까?

판매처는 이것이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만.

주로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과수종류는 주로 우리 경산 청과시장내에 매호상회하고 산전상회에 주로 팔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전국시세에 따라서 가격을 산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절화장미는 대구 동인 꽃시장에 팔고 있습니다.

상추나 이런 것은?

상추 이것은 소량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도저히 시장으로 못내서 식당에다가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경산시에 산재하는?

예, 경산시내에 산재한 식당입니다. 주로 불고기식당 위주로 팔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3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벼 병충해 예찰답은 어떤 종류의 품종입니까? 예찰답에 심었던 품종은?

벼 예찰답은 저희들이 일품벼하고 동진벼, 화양벼, 일미벼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들 예찰답은 이것은 우리가 농약을 치는 구가 있고 또 농약을 안 치는 구가 있습니다. 또, 예찰답에는 가급적이면 밀식을 해서 병충해를 하나의 끌어들인다고 할까요, 농약을 안 쳤을 때 뭐가 빨리 벌레 같으면 뭐가 빨리 날아오고 병해 같으면 뭐가 빨리 든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바로 예찰답입니다.

그러면 신품종은 어떤 품종입니까?

예찰답은…

아니, 그 밑에 벼 신품종 전시포에 신품종은 어떤 것입니까?

주로 일미벼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500평을 했을 때 보통 농가에서는 수확량이 얼마입니까?

450㎏ 전후로 됩니다.

예?

쌀로 따져서 450㎏ 전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수확량은 쌀이 아니고 벼입니까?

이것은 벼입니다.

그러면 쌀로 따졌을 때 일반포에서는 얼마입니까?

쌀로 했을 때.

아니, 쌀로 말고 벼로 했을 때?

일반 벼로 했을 때요?

보통 농가에서…

보통 벼로 했을 때 630㎏ 전후가 될 것입니다.

아니, 500평에?

500평 같으면 약 870㎏나 그 정도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신품종을 540평에 해서 수확량을 800㎏밖에 못 했는 벼를 ’98년도 종자용으로 농가에 분양한다는 이야기가 맞겠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는 뭐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벼 신품종 전시포 이것은 품종을 보증을 해야 됩니다. 품종을 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료를 많이 주고 하면 물론 수량이 높지만 품종 보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잡도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1ｍ정도 간격을 띄우고 그 다음에 비료를 적게 주어서 병충해가 없도록 건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수량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면 신품종이 일반 농가에 갔을 때는?

수량이 조금 올라오지요.

수확량이 많이 늘어 난다는 이야기지요?

예.

540평에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까?

일미벼는 500평에 벼로 따지면 900㎏ 전후가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신품종이 일반 품종보다도 생산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까?

약 4～5% 더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동안 충실한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농촌지도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 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