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춘환 의원 발언

네.

네.

네.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 않는 우춘환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문화예술, 체육청소년, 관광행정 전반에 걸쳐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제78회 전국체전에서 저희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서 2연패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었고 아울러서 제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김포의 통진두레놀이가 대통령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금 선서를 했습니다만 먼저 이기수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문재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양태용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제123회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문화관광국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오늘 문화관광국에 대한 총괄사항과 문화정책과, 관광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내일은 체육청소년과에 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96년도행정사무감사의 조치결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예산현황 그리고 시설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의 기구는 문화예술진흥을 담당하는 문화정책과, 체육과 청소년분야를 담당하는 체육청소년과,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관광과 등 3개과와 그 산하에 9개 계가 있으며 정원은 모두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은 문화정책과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과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문화재보존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진흥시책과 청소년건전육성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과는 관광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업무와 휴양업 및 관광숙박업 승인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을 포함해서 '97년도 문화관광국 총 예산규모는 1,168억 8,200만원으로서 '96년도보다 327억 6,100만원이 증가하여 경기도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3.9%를 점유하고 있고 경기문화재단설립 등 문화예술진흥 기반구축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주요사업내역은 뒤에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 문예회관 40개소와 도서관 45개소가 운영중이거나 또는 건립중에 있으며 박물관은 3개소로서 경기도박물관과 현재 추진 중인 테마박물관으로서 동두천의 전쟁박물관 안성의 맞춤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이 251점, 도지정이 368점, 그리고 향토유적이 333점 등 모두 95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종합운동장 18개소와 실내체육관 20개소 그리고 야구장 등 전문체육시설이 43개소가 있으며 골프장은 모두 102개소 중에 운영중인 것이 58개소,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공사추진중인 것 등 44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생활권수련시설 16개소와 자연권수련시설 43개소 유스호스텔 5개소로 모두 64개소가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은 신규개발중인 관광지를 포함해서 모두 26개소가 있으며 여행업소는 598개소, 관광숙박업소는 46개소, 관광객이용시설업소는 134개소가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2연패 달성과 아울러 제38회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문화와 비지니스를 연계한 여주이천도자기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문화근본방침 실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난 7월 3일에 경기문화재단을 창단하고 문화예술정책개발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창작 및 공연활동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문화예술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도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제문화예술교류증진을 통한 우호증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과천 세계마당극큰잔치를 개최함으로써 국제영상문화 향유기회 제공은 물론 세계공연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체육대회, 씨름왕선발대회를 비롯한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주요 경기유치로 도민의 체육진흥 및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으며 특히 전국체전 종합우승 달성으로 도민의 대화합 계기를 마련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청소년 수련활동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청소년들의 건전한 예술활동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전국청소년연극제에서 동두천 여상이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등 청소년선도 및 정서순화활동 강화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정립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자기를 국제관광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주이천도자기축제를 문화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한 결과 '96년도 대비 매출액이 72%, 방문객 35%가 증가하는 등 문화와 관광의 비지니스화에 성공함으로써 우리 도자기가 대표적인 문화관광상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먼저 경기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진흥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21세기 문화에 대비한 문화인프라구축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문화예술진흥기금 84억원과 출연금 250억원 등 모두 334억원을 기본자산으로 그 동안 문공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비롯하신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지난 7월 3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 관련한 정책의 개발과 연구, 도내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및 공연활동을 지원하는 등 도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더욱 지도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공간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문화예술활동 기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11개소를 건립 추진하여 1개소는 개관을 하였고 10개가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도서관은 12개소중에 안산, 화성, 이천 등 3개소를 개관했고 9개소는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독창적인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테마박물관 2개소와 수원, 성남, 평택 등에 문화거리 9개소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실시입니다. 도내 문화예술단체관계자와 담당공무원에 대한 이론무장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워크샵을 도 및 시 군 문화예술단체장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3일부터 양평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교육원에 문화정책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일선 시 군의 문화예술업무담당자 48명에게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예술진흥을 위해서 제11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를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여주에서 개최하였고 지난 10월 15일 전북익산에서 개최된 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는 먼저 보고말씀올린 대로 김포의 통진두레놀이가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우수전통민속보전을 위해서 안성 남사당풍물놀이 등 23개 단체에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문화예술육성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제29회 난파음악제를 지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하였으며 제6회 경기국악제는 오는 12월 26일 개최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문화예술행사로는 세계연극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우리 도가 후원하는 세계마당극큰잔치를 23일간에 걸쳐서 과천시 일원에서 개최하여 9개국 21개 작품공연에 49만 2,000여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27개국 113편의 영화상영과 함께 영상발전세미나 등 9만여명이 관람함으로써 국제문화예술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민족문화예술의 수준향상에도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김포의 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은 계획을 변경하여 준비기간을 거쳐서 '98년도에 개최하기로 하고 지난 11월 6일 72명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가진 바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가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역사와 문헌의 체계적 정리입니다.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도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해서 2005년까지 경기도사편찬 10개년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도사자료집 1986년부터 1989년편과 경기도의 문화와 예술을 지난 3월에 발간하였으며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는 12월에 발간, 배포할 계획으로 현재 인쇄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CD-롬은 내년 5월에 제작, 배포할 계획이며 도사자료집 '90년 내지 '95년편과 도사문헌목록 도사자료집 고대고려편, 조선시대편에 대해서는 원고집필 및 발간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경기도정 수립의 기초자료와 역사의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문화유산의해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문화유산의해 사업으로 389건에 총 사업비 380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문화유산알고, 찾고, 가꾸기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문화유산 알기사업으로 문화재안내 문안집 발간, 박물관대학운영, 문화재탐방실시, 한복입기운동 등을 전개하였으며 문화유산 찾기사업으로는 7개소의 문화유적발굴 조사, 내고장 문화행사개최, 문화재 및 향토유적 8개소를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유산 가꾸기사업으로는 학술세미나 개최와 내고장 문화재봉사활동, 문화재 일제점검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의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총 121건에 190억 600만원을 투입하여 61건은 이미 완료하였고 60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안내판정비 28개소와 방충, 방연제 도포사업 26개소 등 70동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목재문화재에 대한 실측설계도 2개소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광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예산업 관광단지 조성추진입니다 도예산업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이천, 여주, 광주지역의 도예촌을 중심으로 도자기종합전시관의 건립, 세계도예전시회 개최 등을 실시해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5년도에 조성계획안을 마련하고 '96년도에는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개발여건 및 기본계획, 도예관광벨트 활성화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부지매입 및 연구소 유치를 위하여 산림청 및 재경원 등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토지매입은 '98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는 '98년중으로 마무리하고 관련시설물을 조속히 건립함으로써 2001년에 세계도예제를 개최할 목표로 현재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도자기축제의 관광상품화추진입니다. 도자기축제는 우리 도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문화관광상품의 하나로서 금년도에는 여주이천도자기축제를 세종탄신 600돌기념숭모제전과 설봉문화축제와 연계, 추진한 결과 매출액 68억 6,800만원, 방문인원 연 177만명 등 '96년도 대비 매출액이 72%, 방문인원이 35%가 신장되는 등 문화와 관광의 비지니스화에 성공함으로써 우리 도자기가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이천의 도자기축제에는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도예전을 병행 실시해서 도자기문화교류를 통한 우호교류 및 우리 도자기의 우수성 홍보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의 추진입니다.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홍보에서 시작된다는 신념아래 홍보체계개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홍보물은 다양한 관광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광지도와 산, 사찰, 박물관, 미술관, 먹거리, 특산물 등 테마별 홍보물을 제작중에 있으며 외국어 병기 또는 외국어로 별도 제작해서 외국관광객에게도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경기관광홈페이지를 구성하여 명산유곡, 바다, 강, 먹거리 등 279가지의 관광상품안내 및 숙박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국제문화관광교류전 등 3회에 걸친 대규모관광홍보행사에 참여해서 우리 도의 문화관광상품 안내와 문화축제를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관광경기웹사이트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각종 홍보물에 의존하던 종래의 홍보방식보다 한차원 높은 인터넷웹사이트를 설치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관광정보제공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96년도에 사업계획안 확정한 것을 금년도에 1,89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명산유곡 등 8개 테마에 177개소를 수록하고 이중 101개소를 영문화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먹거리와 도자기 등의 각종 관광상품성 이벤트로 102가지를 수록해서 교통, 숙박시설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관광지 보완개발사업은 11개소에 71억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주차장, 오 폐수처리장, 상하수도설치 등 공공시설물의 공사완료 3개소, 공사중 8개소로 연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관광지는 13개소를 개발중에 있는 바 6개소는 관광지지정에 따른 사전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7개소는 '98년 예산에 계상해서 관광지개발타당성조사 및 용도지역변경 등의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광지개발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서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6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23건을 질의 또는 시정요구하신 사항중에 19건은 이미 완료조치하였으며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 17번에 청소년상담실 시행시에 인구비례에 의한 효율적인 배분 건과 49페이지 22번에 청소년국제교류 참여인원의 확대에 대한 사항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48페이지 18번에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의 관광특구화 문제는 문체부의 1도 2특구지정 방침에 따라서 이미 동두천과 송탄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으므로 향후에 추가 지정여건이 되면 특구지정 신청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49페이지 21번에 판문점의 관광규제 해소대책마련 문제는 판문점이 유엔군 공동경비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관광지로 개방될 경우 경비와 안전문제 등으로 현재로서는 규제완화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의 문화정책과, 관광과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우춘환 문화공보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저희 문화관광국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항상 맡은 바 소명의식으로 문화의 창달과 체육의 활성화, 청소년의 보호육성 그리고 경기관광의 진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도민의 문화적인 삶과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간곡히 부탁올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문화관광국)

김용헌 위원입니다. 평택시 송탄출신 김용헌 위원입니다. 며칠전 문예회관을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후에 집행부의 답변시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사항이 생겼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국 소관이기 때문에 오늘 와서 여기에 출석 좀 해서 그 사유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아시는 사항이니까 우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문화예술회관…….

네, 그렇지요.

저는 모르는 얘기지요.

네.

위원장님! 문화관광국장 산하의 문화예술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생겼으면 그 산하에 있는 기관장이라고 할까 그 분들이 보고를 드렸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오늘 문화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 나오셔야 되는지 안 나오셔야 되는지 그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포괄질의가 있을 때 그 이하 단체장이 나와서 문화예술관장이라든지 증인으로 와 계십니다마는 그 산하단체에서 상사를 보좌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증인을 신청하고 안 신청하지 않은 것 과는 별개문제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질의하실 사항에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문화관광국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답변에 참고가 되는 자료도 제출해야 될 그러한 사항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제시한 문제까지도 이행해 주지 않는데 대해서 좀 위원들과 같이 협의코자 하오니 10분간 정회를 정식 요청하겠습니다.

양해는 좋은데요, 정식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요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문화예술 진흥시책추진, 문화예술단 지도육성, 등등 이런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면 그 예술활동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자체를 감사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질의할 때 그 보충, 뒷받침해 줄 감사자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위원들과 의논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올해 문화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많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한 해를 보내면서 좀 미진하고 또 뭐라 할까 과잉되지 않았나 해서 한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퇴직을 하고 지금은 안 계십니다마는 전 도지사님께서 도지사 출마했을 때 공약사업으로 20건중 검토해 보니까 5건은 완료가 된 것 같고, 15개는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아서 100%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3년이면 짧은 기간인데 도지사께서 20건중에 20건을 다 100% 완료는 못 했지만 시작은 했으니까 곧 끝이 날 정도로 예산도 되어 있는 것이고 해서 그것은 100% 완료되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지사는 정말로 경기도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이번 1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을 가상하고 처음부터 계획해서 이런 것을 공약 사업을 100% 다 추진해 놓고 가지 않았나 지금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광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퇴직한 전 지사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100%, 3년동안 그 짧은 시간내에 일을 완료해 놓고 갔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경기도지사 출마때 한 공약이니까 지켜야 하겠지만 다른 대통령 후보들이 특히나 총 권한을 진 분들도 50%의 약속을 못 지키고 끝내는 일이 많았었는데 그런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이것은 사전모의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이 분야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었지 않나, 저는 지금와서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 분야를 꼭 좀 심도있게 얘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는데 우리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저번에 다른질의의 서두에도 밝혔습니다만 면적도 넓고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권 서울이 우리 양평군보다 땅면적은 적으면서 인구가 많아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잠만 거기서 자지, 생활활동은 다 경기도 땅을 밟고 있으니까 인천광역시나 서울특별시는 경기도로 봐도 틀린 소리가 아닐 것 같은데 그 서울사람들이 관광을 하거나 구경을 하면 다 경기도 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관광의 해를 올해 맞이해서 여주도자기축제와 이천도자기축제 정도로 도세에 비해서 너무 빈약한 홍보를 했지 않았느냐, 앞으로 그 도자기를 제외하고 경기도가 그 많은 인구와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사람이 경기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관광사업을 경기도에 많은 세금을 보태줄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서울이나 인천광역시 사람들이 경기도 관광에 100%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할 그런 것은 없는지, 아무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 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끝으로 묻겠는데 관광지 개발을 위한 국고지원 현황을 보면 타시 도에 비해 경기도가 지나치게 빈약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방 서두에서 말한대로 서울특별시 사람들도 행정구역상 잠자고 주거하는데가 서울이지, 모든 관광이나 이런 것은 경기도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나 경기도 인구를 합치면 대한민국 인구의 50%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 도에 비해서 국고를 받은 것을 보면 관광사업에 국고를 받은 것은 너무 빈약하다고, 다른 시 도에 비해서 아까 말대로 13개 시 도에 비해서 경기도가 50%를, 서울, 인천을 포함해서 50%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13분의 1에 비한다면, 다른 시 도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50%는 우리가 점유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비한다면 형편없이 국고가 빈약한데 경기도 문화관광국에서는 국고를 많이 받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어떤 건의를 하고 어떤 노력을 얼만큼 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학상 위원입니다. 문화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워크샵을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로 실시했는데 그 교육내용과 프로그램과 경비지출내역서를 서면으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관람인원중 약 40%를 유료화해서 돈을, 관람수입을 받았는데 얼마나 수입이 되었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최했는데 자체평가로 흑자인지 적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인제지사 취임부터 현재까지 관광숙박업 승인이 몇 건이나 되고 경기도가 가평군 건축허가를 취소시킨 관광숙박시설을 재허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행업이 국내 368개국에 230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행자와 여행사간에 분쟁이 몇 건이나 있었으며, 또 그 처리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 위원입니다. 관광특구 지원대책에 대해서 좀 건의하겠습니다. 도내 송탄과 동두천이 관광지구로 지정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기까지 양인석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자료요청을 드린 바, 답변을 보면, 문화체육부에서 임시로 마련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문화체육부에서 없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도에서 향후 송탄과 동두천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98년도 도예산에 어느 각도로 어떻게 예산편성을 얼마만큼 계획을 잡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산출신 이윤종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11월 22일 건설교통위에서 문화공보위원회로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 군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도지원을 받으면서 해당 시 군에서 사용을 안 한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별 독창적 문화공간 확보에 문화거리조성에 있어 특성있는 문화거리 조성보다는 소비성 먹거리지역으로 둔갑하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문화거리조성을 할 계획인지 국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통문화 예술계승에 있어 제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김포통진두레놀이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서 계승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문화예술행사중 금년도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있었습니다. 평이 시민이 외면한 행사로서 이벤트사가 시행착오를 연발하고 영화인 집안잔치로 끝났다는 평인데, 특히 영화제 사무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공원에 한국음식관 부스 30여개를 설치하고 임대해 영화제기간중 이 일대가 밤새도록 마시는 야시장으로 전락하였는데 감독 책임은 어느 부서에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또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경기도 31개 해당 시 군의 사업추진중 문화관광국에 행정협의 협조공문건은 몇 건이 있었으며, 행정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전에 서류사본이 있을 것입니다.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에 지정문화재 도굴현황에 있어 양평군 이중경 선생묘에서 문인서 2점이 '97년 3월 10일 도난당해서 이 답변이 서류에 보니까 말입니다. 그냥 경찰서에 수사의뢰 수사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7년 3월 10일에 도난을 당했는데 그동안의 수사경위는 어떻게 되어서 진척이 되었는지 여부와 또한 앞으로 이러한 도굴에 대해서 대비책이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공사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가 여주 명성황후 복원사업 현장에 다녀 왔습니다. 총 사업비가 30억원인데 현장을 답사한 결과 예전의 모습대로 가능한한 복원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콘크리트제를 많이 사용을 해서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현대적인 자재를 너무 많이 썼다고 평가가 됩니다. 이것은 설계승인은 도국장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현지에서 국장께서 설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설계승인만 국장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공사를 어떻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복원공사를 끝마치실건지 국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현황에 있어 사찰이 31개 시 군중에서 1개 시군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도 있지만 아주 열악하게 1개 정도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 1개지역에 지정은 아마 오래된 지역들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사찰이 너무 초라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지원을 해서 복원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비디오물 감상에 있어서 지도단속 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형사고발 6개소, 행정처분 175개소, 영업정지 51개소, 경고 124개소로 해서 '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96년도 하고 똑같이 지도단속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96년도 것인지 '97년도도이렇게 똑같은 지적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영성입니다. 우선 경기도는 지리적 여건상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시 도보다도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화재가 다시 제모습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에 우리들의 많은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어떤 고증을 거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기도문화재, 가칭 경기도문화재보존협의회 같은 것을 만드셔서 고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 용의가 없으신지, 계속 보수되면서 계속 문제가 야기되어서 언론에 질타를 받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가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한 번 열리는데 3억원 이상의 많은 돈이 들어 가고 있어서 이것이 시민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지 못 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연대회가 실질적으로 시민속에서 정말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재 연구되어야 될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연구가 또는 그 후에 간담회 같은 평가회를 통해서 관계하시는 분들께서 정리하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내년의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 있는 많은 문화재중에 아직도 지정 문화재가 미개발된 것이 13건이나 자료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이것은 서면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운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에게 이번 감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동료 위원들이 하시는 바람에 제가 늦었는데 문화관광국이면 경기도에서 그래도 제일 중심체 또 쉽게 얘기해서 예의범절이 다른 국보다는 바른 국이라고 그러는데 좀전에 문화관광국장께서 선서를 하실 때 보니까 뒤에 있는 직원 두 사람이 의자가 불편해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국장이 선서를 하고 있는데 다리꼬고 앉아 있어요. 이런 것 국장님 질타하세요. 국장이 선서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아무리 평의자이지만 책상다리하고 앉아서 쓸려고 하는 것도 아니예요. 습관이에요. 이런 것은 문화관광국 감사하는 데에서 본 위원은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는 바입니다. 지방의원들이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우리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특히 공직자들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갖춰야 될 예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총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위와 전통이 있다는 경기도문화상 심사를 할 때 추천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추천하는 것이 예전에는 문화예술인들이 경기도문화상을 받으면 상당히 자긍심이 있었는데 이것이 정신이 흐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금년에 문화상 심사위원에 예술관계, 예총산하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 신청이 계셔서 몇 분을 추천했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또 문화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내에 문화원이 자체건물이 없이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문화원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부살이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이고 자체 문화원건물을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이고 앞으로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문화원을 운영해 나가실 것인지 문화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문화재의 도난 및 화재예방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께 묻겠습니다. 도난이라는 것은 도둑이 와서 훔쳐가는 것을 어떻게 공무원들이 막을 길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특히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에는 우리 민족의 정기가 내포되어 있는 문화재가 여러 곳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한민족의 문화에 대한 훼손관계로 일본사람들은 우리가 예견 못했던 영구히 미제로 들어가 있다시피한 사건이 일본에, 추측만 있지 물증은 없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우리 도 뿐만 아니고 경복궁 화재 또 독립기념관건립 당시에 화재 그런 것은 영구미제가 됐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좀더 화재예방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명성황후 생가에 가봤더니 옆에는 맨 가랑잎들 있는데다 하고 있는데 고적은 아니겠지만 우려가 됩니다. 민족정기를 되찾고 민족정기를 계승 발전시키는 의미에서 소중하게 문화재를 보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국제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 되면서 기초단체 시장 군수들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임기중에 이벤트행사화한 국제행사를 임기내에 하려고 하는 것이 많이 노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의왕 세계연극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도의회에서 인정을 안해주어 가지고 못했고 세계마당극제, 영화제 또 조각심포지엄 이런 국제행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3년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 현재 임기내에 하려고 허둥지둥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라는 이름을 마구 붙이면서 허겁지겁하다 보니까 이것이 비단 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가 현재 국제부도를 맞아서 달러가 부족해서 대통령이 외국에서 구걸하다시피 하는데 앞으로도 어떠한 경우에 각 시군 구에서 국제행사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국제행사를 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외화를 낭비하는 측면에서 봐왔던 것이 지양되고 앞으로 좀더 우리가 근검절약하고 우리의 내실을 기하는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갈 때 까지 앞으로 이런 행사를 경기도 문화관광국에서는 통제 내지 앞으로 연례적으로 하던 것을 격년제로 하든지 3년제로 하든지 하여튼 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관광국장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관광지에 관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신규관광지가 여기 13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는 확정된 것도 있어 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행정조치나 각종 예산지원 같은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왜 안 되는지 그것 하나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 군문화원에 보면 지원이 아주 똑같이 일정액으로 일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에 상당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원이 왜 그렇게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계속되는 것이며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문화원의 행사를 대개 볼 것 같으면 문화원의 자체행사라고 하지만 대개 행사 자체를 문화원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업체에게 줘 가지고 행사를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야기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고 그중에 하나가 특색있는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행사가 이루어 지는데 감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보에 대한 것 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도내 국보가 43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에 국보로 지정된 것은 한 점 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내에 그보다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발굴이나 이런 데에 소극적이었고 미흡하지 않았나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원연합회 도지회장께 묻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문화원에 지원한 예산이 '96년때에 2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문화원에서 다양한 문화를 보급하고 있고 문화원 자립을 위한 '97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고 지원금이 문화원 예산에 약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과소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광지 가다 보면 여관이나 러브호텔 등이 많아서 일을 하고 있는 농부들의 인상이 찌뿌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의 처리결과와 혹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숙박업허가가 취소된 건수가 있는지 단속건수를 확실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에 도지정문화재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에 있어서 집행안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된 그 이유와 집행액이 실제적으로 3분의 1밖에 안된 입장입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지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집행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벌써 금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입장입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외관광에 있어 그 동안 우리가 관광문화를 개방을 해 가지고 사실은 아주 무절제한 소비성 해외관광이 많았다고 본 위원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운 이 때에 해외관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억제책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관광 억제책은 국장께서 어떠한 소신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 위원입니다.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 수고하시는 팝스오케스트라 최선용 감독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다니까 먼저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그저께 24일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감사를 동료위원들과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감독께서는 그날 어디 공연이 있으시다고 불참한 바있습니다.

네, 극단예술감독 이재인 선생님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물론 저는 예술회관 감사때 그 자리에 참석을 못 해서 잘 알지 못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때 감사를 갔다 오신 위원님들께서 한마디로 감사받는 태도가 학생들 점수로 말하면 100점 만점에 30점도 줄 수가 없는 아주 불쾌한 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한마디 표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우리 감독님께서는 아까 말대로 요즈음 정부누수현상보다도 더 엉망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까 말대로 1년에 한 번 행정감사를 받고 작년에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예술단에 주었던 돈이 얼마나 잘 써졌고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더 필요하고 예산을 어떻게 더 지원해야 되는가 아까 말대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처럼 애로점을 털어 놓고 들어 보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위원들은 바쁜시간을 내서 무보수 월급쟁이들도 갔는데 그 업에 종사하고 850만을 대표하는 감독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이 내는 혈세를 받아서 월급을 받고 종사하는 사람의 태도가 그 정도라면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그 자체가 잘못되어서 댁들은 여기에 또 온 것이지, 문화회관에서 끝내야 되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한 대로 오늘 이것을 짚을 시간이 아닌 시간에 이것을 왜 또 짚는지를 한 번 반성하시고 전 책임자들은 정말로 통감해서 '98년도에는 정신좀 바짝차려서 일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년에 다시 도의원이 되어서 감사를 간다면 정말로 강도있게 심도있게 정곡을 찔어서 잘못된 부분을 샅샅이 뒤져서 세상에 공개를 한 번 해야 된다니까요. 너무 불성실한 태도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으니까 좀 성실히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남았는데…….

극단예술감독만 끝났지요.

김근희 감독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김준호 예술감독님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요?

아! 이준호 감독,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귀 국악단에 단원을 20명 정도를 더 증원을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없습니다만 한 마디로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시는 850만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불성실하고 태도가 나빠서 저런 분들을 어떻게든 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강화해서 벌을 특별히 주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들으셨어요. 여기 문화예술회관장 나와 계시죠? 문화관광국장님도 계시고 많은 문화단체장님도 와 계시고 관계자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사실 다라고는 할 수 없으나 몇몇 감독님의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실망스러운 감을 느꼈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최고이실런지 모르나 도의적인 문제에서 무지하게 결렬된 분들 같아요. 그리고 이런 답변을 들으신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책임을 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문화관광국 산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관장을 받은 단체들 아닙니까? 회관 관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4개 예술단감독님들께 부탁드리겠는데 그 분야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예의적인 면에서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문화예술회관장님 감독 좀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원연합회경기도지회장 송승영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한테 해당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한상운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건데 현재 도내 문화원 중에서 자체 원사를 가지고 있는 문화원이 몇 개이며 또 세들어 있는, 다른 건물에 들어 있는 문화원이 몇 개나 되는가 현황을 밝혀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가 땅값이 비싸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체 원사를 가지고 있는 데가 타 시 도에 비하면 극히 적은 편입니다. 자체 원사를 가지고 있는 데는 30개 문화원 중에 용인시, 양주군, 포천군, 가평군 이렇게 네 군데만 네 개의 문화원이 자체 원사를 보유하고 있고 그 나머지 26개 문화원은 시 군문예회관이라든지 또는 시 군 소유의 건물 또는 개인이 임대로, 그 원장이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문화원을 운영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나머지 26개 문화원은 자체 원사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에게 해당되는 질의중에 문화원연합회경기도지회가 자립을 위한 사업비가 전체 예산에 몇 %이며 그 사업내역은 어떤 것이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11월 현재 전체예산이 1억 4,432만원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마련된 금액은 1,197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3%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 질의하신 내용은 자립을 위한 수익사업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자체수익사업을 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수익사업을 하기는 난감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영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건데 이따가 양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만 오해가 될 부분이 있어서 미안합니다만 답변을 안 하실지 몰라서 답변을 드립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를 열한번째 마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고 경연결과를 놓고 각 시 군에서 불평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주관하는 입장으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기 때문에 약간 말씀드리자면 물론 가을에 경연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여름내 각 시 군이 농번기이고 또 큰 도시는 전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시간을 할해해 줄만한 자원봉사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에 상당한 기간을 연습해서 응전을 했는데, 참여를 했는데 최우수, 최고의 대상은 한팀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연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어차피 전국경연대회에 나가기 때문에 경연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떨어지면 문화원장이라든지 참여했던 분들이 무척 아쉬움을 갖습니다. 더운 여름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또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하죠, 각 시 군에서. 그러고 나면 불평불만이 있지만 그러나 심사위원들이 잘못해서 여러 도내 각 문화원이라든가 참가단체들에게 실망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다고 단언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예로 오전시간에 양 국장님께서 우리가 전국체전에서 1등을 연거푸 했다. 그리고 제38회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도 대통령상을 우리가 수상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심사에 어떤 오류가 있었다면 대통령상까지 받는 쾌거를 이룩하지 못했다고 감히 생각을 하면서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평소에 존경해 마지 않는 우춘환 위원장님과 문공위원회 문공위원 여러분들께 우리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항상 불철주야 가리지 않고 염려해 주시는 그런 덕에 힘입어 차츰차츰 우리 경기도의 문화예술활동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고 또 여타 질의가 있으시면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열린세계 속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준비된 것이 우리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모습을 지켜줄 최대의 과제를 가지고 계신 곳이 저는 문화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시 군 전체의 문화원이라는 것이 거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상태로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거기에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문화원사업하고 예총은 현대적인 것을 많이 하고 장르가 여럿이다 보니까 움직이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는데 문화원은 어떤 의미에서는 집지키고 앉아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줄 때가 상당히 많고 또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면 경연대회입니다. 이 경연대회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크게 사랑을 받지 못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여쭈어 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냥 하고 나서 끝나고 또 상받은 데는 좋다 그러고 상 못 받은 데는 기껏 돈쓰고 못 했다고 불평이나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민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어떤 특별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서 대안을 좀 연구하신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아까 이영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저는 우리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를 지적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못 해 드렸는데 저한테 질문을 아까 하셨습니까?

실질적인 것을 맡고 계시니까…….

지금 송태옥 예총지회장님께서 예총의 전반적인 문제를 아주 심도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예술은 전시 또는 공연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에게 상당히 많이 관람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원이 그 활동이 미미해서 그 효과를 도민들이 못 느끼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은 그렇지 않은 것이 저희들은 전통문화 또는 충효, 도의선양, 이런 교육으로 전시적인, 전시활동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전통 또는 충효 또는 도의선양교육, 아까도 몇몇 질의도중에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다도를 가르친다든지 그것은 문화원마다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전시나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영성 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경기문화 발전세미나라든지 또는 엇그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각 시 군을 돌면서 미지정 문화유적을 탐방하는 그러한 행사의 일환으로 요 며칠전에 구리시, 이번에 고구려 문화가 거기서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박물관에서 예치하기 전에 우리 경기도민들이 우리 경기도에 있는 유적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그러한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 지금 민속예술경연대회 말고는 잘 표현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또 청소년 민속예술제도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전통 이것을 기성인들, 어른들이 하더라도 청소년이 모르고 있고 그 분들이 이제 물러나면 은퇴하시면 맥이 끊길 것 같다 해서 3년전부터는 청소년들을 위한 그러한 대회를 하는데 그 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의아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대회준비를 위해서 그들의 향토에서 그것을 발굴해 내고 그냥 어디 있던 것이 아니죠, 지금 나타나있지 않는 것을 발굴해 내고 또 그것을 재현하고 그리고 또 보존하는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런 것을 알고 있으므로 해서 후세에 보존이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다도교육, 또는 도의선양교육, 또 그외의 문화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다만 이것이 주민들의 어떤 관람이 너무 적지 않으냐,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오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어쩔 수 없는가 하면 그전에 수원에서 지금 열한 번째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8회때까지는 수원에서만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 전역으로 좀 저변확대를 시키는 의미에서 그후에 안양, 그리고 성남, 그리고 금년에는 여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벤트회사, 아까 오전에 지적의 말씀도 있으셨는데 김건모가 온다, 어디 무슨 H O T가 온다 이러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홍보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속된 표현이지만 구름같이 모이지요, 그러나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발표를 한다 그러면 그전에는 동원도 했습니다. 학생, 또 일반인 동원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허용되지를 않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사실은 답답할 정도로 너무 적습니다. 이런 문제는 또 각 시 군이 지자제가 되니까 그런 경향이, 오히려 좀 더 관객이 줄어드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존경하는 우리 도의원님들이 각 시 군에 독려를 해 주셔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합해서 이루어지는 것 만큼 그런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올린대로 첫숟갈에 배부르지 않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성의껏 노력을 해서 앞으로 점점 더 좋은 실적을 거양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원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대개 문화원의 예술경연대회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이것이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연습된 것이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행사로서 이벤트화 해서 그 순간을 위해서 그 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시 군도 아니고, 맨 부정선수들입니다. 다른 시 군에서 잘 한다면 끌어다가 그날 행사만 마치고 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이고 완벽하게 그 시 군에 있는 문화적인 어떠한 경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는 키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지금 여건상 어쩔 수 없다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관객이 텅텅비어 있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객을 참여시키는 것도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하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저도 나중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 문화재 국보급 발굴같은 것이 사실 '90년 이후에는 4점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은 꾸준히 찾아서 각 시 군에서 발굴해 낼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대책같은 것, 방법론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교육된 전문위원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어서 되어 가지고 문화원의 위상이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벤트화 됐다는 말씀이,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각 고을마다 특유의 문화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선수, 체육경기할 때 선수를 초청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지금도 이번에 대통령상 받은 통진두레놀이는 통진면, 면민들만 다 나왔습니다. 김포군에서도 뽑지를 않고 통진면에서만 다 나온 그런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 자원봉사자들이 혹시 어떤 이벤트회사에 부름을 받고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도 혹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농요를 하거나 농악을 하더라도 이것이 각 강원도 것이 다르고 호남 것이 다르고 영남 것이 다르기 때문에 믹스가 되어서 공연을 하면 심사위원한테 금방 걸립니다. 그리고 고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경연대회말고 일반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시 군에서 하는 행사들은 전부다 이벤트회사가 다 맡아서 합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연대회는 그럴 수 없겠지요. 그러나 문화원 주최로 시 군에서 행사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화원 행사가 아니라 전부다 이벤트회사의 경연장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원의 책임자로서 관여를 하셔서…….

네, 그것은 우리 문화원 회의가 있을 때 각 원장님들한테 위원님의 말씀이 잘 전달이 되도록 또 그래야만 됩니다.

위원장님! 이영성 위원님 질의속에 원장님하신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허락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장이 쓸쓸한 것,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와서 전국단위를 성남에서 한 번 치루어 봤고 도단위를 여주에서 금년에 치루어 봤는데 사실 속수무책이에요. 학생을 동원한다거나 주민을 동원하거나 이러한 시절 같으면 그 자리를 메꾸고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지금 사회적인 흐름이나 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민속예술경연대회를 한다고 결정이 되면 그 지역에 문화축제가 언제 있느냐, 지역주민들의 축제, 그것과 연계를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제 전 도시자의 공약사항 이행한 것이 지사의 대선출마를 고려한 전제된 의도가 아니냐, 국장이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단체장의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자기의 정치생명입니다. 행정공무원이 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전제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지사 공약사항은 당사자가 도민에 대한 정치적인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정이 곧 도민과 갖는 신뢰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수립단계부터 재정의 투자까지 가급적 계획된 기간내에 추진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료들은 거기에 별다른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오로지 도민을 위한 공약사항을 실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홍보가 상당히 빈약하고 그리고 수도권의 관광상품을 내 놓을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리고 여주, 이천 도자기축제외에 좋은 관광상품을 개발하거나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 여주의 도자기축제는 전통적인 축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특성을 살린 전통문화관광상품으로 저희들이 중점 육성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까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여주, 도자기축제때에 81만 8,000명이 다녀 갔습니다. 그리고 38억 1,800만원치가 팔렸습니다. 이천의 경우에는 95만 3,000명이 다녀갔고, 30억 5,000만원의 판매실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양계 지역의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수원의 화홍문화제라든가 그 이외의 각 지역에 문화행사를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저희 지역에 특성이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개발에 따른 국고지원 현황을 볼 때 타시 도에 비해서 상당히 빈약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서 도에서 노력한 구체적인 사항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는 주로 관광지 내에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개발비는 해당 시 군에서 재정여건이라든지 투자수요 등을 감안해서 신청을 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도비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타 시 도에 비해서 저희 경기도가 그렇게 빈약하게 받아오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양평 용문산관광지라든가 파주 임진각관광지 등 2개 시 군에서만 국비 15억 1,000만원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문체부와 수시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경공사비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이 되어서 7억 5,600만원만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선 시 군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국고보조금을 보다 더 증액해서 지원받아 올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학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인드 제고를 위한 워크샵관련 내역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관련해서 입장수입과 행사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부천시 자체의 행사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에서 도비로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셔서 2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가작품이 27개국에서 113편이 참가가 되었는데 관람인원은 보고를 받은 결과 9만 1,331명입니다. 그중에 유료관객이 3만 8,757명, 무료관객이 5만 2,5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부대행사에 참여한 인원이 16만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총 소요예산은 13억 8,500만원이 들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비가 2억원이 지원이 되었고, 시비가 3억 4,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에서 6억 8,700만원이 중앙에서 지원이 되었고 입장수입은 1억 5,500만원에 그쳤습니다. 이 문화예술행사라는 것은 아까 예총지회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수지타산을 맞춘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꾸준하게 투자를 함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주고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문화나 예술의 대중화를 기해 나간다는 바탕위에서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숙박업 허가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인제 전 지사 재임중에 관광숙박업 승인한 건수는 몇 건이냐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의 관광숙박업은 등록 운영중인 것이 46개, 승인 공사중인 것이 33개소, 이중에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가 승인한 건수는 17건이 됩니다. 그 내역은 휴양콘도미니엄이 5건, 관광호텔이 11건, 가족호텔이 1건 있습니다. 이것은 '95년 7월 1일부터 '97년 9월 18일까지의 승인 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평에 있는 호텔을 재허가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청평관광호텔의 부지가 하천부지냐 아니냐를 가지고 소송이 제기가 되어서 그 문제로 해서 장기간 소요가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하천부지인 것으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건설부로부터 하천부지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원래 이름은 청평 제일관광호텔입니다. '88년 11월 15일에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천부지냐 아니냐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93년 7월 27일 대법원에서 가평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하천부지다 해서 패소를 했는데 그 패소와 동시에 가평군수는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건축허가가 취소되니까 사업주는 허가취소 다음날 바로 서울 고등법원에 재심청구를 했고 저희 도에서도 재심청구에 따른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사업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행정조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허가의 취소에 원인이 되었던 하천부지 문제는 '96년 9월 19일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신청지가 하천구역에서 제외되어서 하천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므로 해서 '96년 12월 19일에 가평군에서 다시 건축허가를 했고 경기도에서는 청평하수종말처리장 완공시점과 맞추어서 '98년 6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라는 기간연장 변경승인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현재 동 호텔의 공정은 40%정도 보이고 있고 사업자로 하여금 승인된 기간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여행사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기도내에 여행업체와 여행객간의 분쟁건수 및 처리결과가 어떠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및 국외여행에 등록과 지도업무는 시 군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와 여행객간의 분쟁이나 관련법규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 군에서 직접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에 여행업체와 여행객간의 분쟁을 도에서 직접 처리한 바는 없고, 앞으로 시 군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여행객들의 관광불편 사항이 없도록 도에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숙박시설에 민원발생과 그 조치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러브호텔과 여관의 난립으로 해서 민원발생이 많고 미풍양속에도 영향을 주는데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와 취소단속실적은 어떠냐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숙박시설이라고 할 때는 관광진흥법으로 관리하는 콘도미니엄, 관광호텔, 가족호텔, 국민호텔, 해상관광호텔과 공중위생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일반여인숙, 여관, 호텔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관광진흥법상 관리하는 숙박시설에 한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중위생법에서 다루고 있는 여인숙이나 여관, 일반호텔 등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관광숙박업에 대한 금년도 지도점검 실적을 말씀드린다면 금년 3월에 도내 46개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 당해 시 군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개 업체가 지배인을 고용하지 않았고,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는 등으로 지적이 되어서 개선명령과 경고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처분후에 도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한 결과 현재는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이 모두 시정 완료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용헌 위원님께서 송탄 관광특구 지원에 따른 중앙방침과 도의 향후방침, 그리고 '98년도 예산에 얼마나 지원액이 반영이 되었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금년 5월 30일에 문화체육부로부터 평택시 신장동, 지산동, 서정동 일원 약 15만평을 송탄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운영계획을 시달한 바가 있고 특구지역내에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을 전면 해제해 주었습니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경기지방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 지역에 순찰을 현재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탄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문화체육부에서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에서 전국 관광특구운영협의회를 발족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나 개선방안이 앞으로 강구되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시의 개발계획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광특구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에 따른 도비지원이 뒤따르게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도비지원이 어렵습니다. 아울러서 이 지역이 금년도에 특구로 지정된 점을 감안을 해서 우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해 나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격정찰제라든가 청결문제라든가 화장실의 개량이라든가, 친절봉사, 청소년의 선도, 물가안정 등, 기초질서 정착에 그 지역 주민이 솔선수범이 되어서 특구로서의 명실상부한 모양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발계획이 우선 수립이 되면 그 이후에 지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군의 문예회관 건립에 도비지원을 받고도 집행을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비지원을 받고 집행하지 못 하고 있는 시군이 2개 지역이 있습니다. 하남시와 화성군이 되겠습니다. 하남시는 당초에 문예회관을 건립하려고 계획했던 위치가 하남시 창우동인데 부지가 협소해서 그린벨트지역내로 대체부지를 선정을 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고 화성군은 군청사 이전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를 확정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도에서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별 독창적인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문화거리조성이 소비성 문화거리로 조성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추진이 미흡한 것 같은데 향후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 문화거리 조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쪽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쪽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도비지원되는 것이 9개소, 시 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6개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이 스스로 조성하는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포천에 문화거리가 민간이 자율적으로 조성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순수민간인, 즉 예술인들이 자체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포천군 소흘읍 고모리 문화거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언론에 보도된 것과 저희 행정기관 지원으로 하는 사업장은 특별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장은 아직 완료된 곳은 없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김포 통진에 두레놀이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 앞으로 전승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10월 15일에 저희들이 통진두레놀이팀이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 농경사회의 문화를 재조명한 창작물로서 시간과 공간을 잘 조화시킨 세련된 작품이라는 평을 받아서 규모면에서도 상당히 규모가 컸고 참가인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문화원연합회도지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김포군 통진면의 면민들이 전부 주최가 되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집에서 3명이 참가한 집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상의 부상으로 전승보전금이 500만원이 수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도와 군에서 300만원씩 우수전통민속보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존금으로는 장고와 북 등, 소품을 구입하고 연습비용으로 쓰여지며, 당해 시 군축제 등에 시연을 나가게 됩니다. 또한 '98년도, 내년도입니다. 경남 밀양에서 있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시연팀으로 금년 수상팀이 시연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내 축제행사시에도 작품을 다수 출연을 시켜서 전통 민속이 계승발전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 판타스틱영화제가 영화인 집안잔치로 끝났지 않았냐, 또 중앙공원에 음식코너가 난립되어서 야시장으로 전락되지 않았느냐, 감독책임은 어느 부서인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까 윤학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사항과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 행사 자체가 실질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본 방향과 긍정적인 부분에서 본 방향은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부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긍정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평가가 나온 것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성공적인 대회였다, 이렇게 평가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앙공원에 음식코너 난립이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음식코너를 분양을 했는데 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이벤트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한 사항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만 도에서는 국제예술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일부 예산을 2억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부천시에서는 다른 유사한 행사를 하거나 또는 같은 행사를 계획해서 추진할 경우에 부대행사를 직접 시가 관여를 해서 이와 같은 비판적인 시각의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시를 지금 내려 놨습니다. 다음 시 군에서 도에 협의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상당한 건수가 됩니다. 그래서 도와 행정협의로 처리한 건수와 그 처리내역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재 도난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문화재가 대부분이 한적한데,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97년 3월 10일자 발생한 이중겸선생 묘역내의 문인서 도난사건도 이것이 산소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음을 틈타서 이것을 절취해 간 사건으로서 사건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서 수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워낙 이 문화재 절도범들은 상당한 전문절도범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애로가 많고 단시일내에 검거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계속 경찰관서와 협조해서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문화재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화재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지정해서 운영되고 있는 명예관리인들이 있습니다. 이 명예관리인들이 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문화재 관리에 성의껏 임하도록 그렇게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명성황후 생가 다녀오신 그 느낌을 말씀해 주시고…….

아닙니다. 이윤종 위원님 질의에 쭉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의 복원시에 원형대로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참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주의 명성황후 생가의 경우는 현지에서 보고받으신 대로 명성황후께서 16세까지 사시던 생가로서 1687년에 건립되었다고 전해지긴 합니다. 현재의 생가안채는 1975년에 보수해서 증수가 되었고 행랑채 초당, 문간채 등은 동네 어른이신 최윤석옹이 계십니다. 최윤석옹의 고증에 의해서 1995년에 문화재위원회 고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복원이 되었습니다. 설계승인 과정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마는 멸실된 건물은 신재료를 사용해서 복원을 하다 보니까 옛건물을 복원하는데 미흡한 점이 부분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목재부분에 도색을 내기 위한 칠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최근의 목재를 쓰고 있습니다. 나왕같은 것 쓴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성되는 연못이나 주차장, 기념관 등을 건립할 때에도 전통적인 재료와 방법에 의해서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윤종 위원님께서 전통사찰이 초라한 곳이 많이 있는데 예산지원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역사적 특징이 있거나 고유의 문화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고찰에 대해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을 하고 시 도지사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사찰로서 저희 도에는 모두 88개소에 전통사찰이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전통사찰을 보존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국도비를 확보해서 보수 또는 정비를 하고 있으며 보수정비가 시급한 사찰은 대부분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고찰입니다. 그래서 88개의 전통사찰이 전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은 아닙니다. 금년에는 17개 사찰에 29억 7,800만원을 지원해서 전통사찰을 보수정비했고 내년도에도 18개 사찰에 대해서 15억 8,400만원을 지원해서 보수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수정비를 해서 전통사찰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그 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윤종 위원님께서 비디오 감상실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이 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와 '97년 것 자료제출한 내용이 같으냐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97년도에 행정조치를 한 실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같은 것이 맞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97년 10월 30일 현재까지의 단속실적입니다. 다음 이윤종 위원님께서 문화재보수에 따른 예산집행내역과 49페이지에 있는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감사자료 49쪽에 도지정문화재 예산집행 내역은 '97년 예산이 아닌 그동안의 도지정문화재 보수를 위하여 투입한 총 사업비와 '97년 이후 향후계획을 나타낸 수치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97년 문화재 보수사업 상세목록은 감사자료 74쪽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총 121건중에 완료된 것이 61건, 추진중인 사업이 60건으로서 계속사업을 제외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윤종 위원님께서 끝으로 해외관광에 대한 억제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국면에 와 있고 결과적으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우선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갈라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첫째 외화의 직접 사용을 줄이는 달러 또는 엔화의 직접 사용금지를 위한 첫째는 해외여행 전면 중단입니다. 그래서 2연패해서 체육회 임직원들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도가 가장 먼저 그것을 취소함으로 해서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각 행정기관, 시 군까지도 정말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에 관련된 해외여행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관광국제교류전에서도 저희 지사께서 직접 참석한 분들에게, 전부 여행업 부분이 주가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 부분을 협조를 해 달라 그래서 해외관광객을 우리나라에 많이 유치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게 여행을 나가는 것은 자제를 해 달라는 부탁도 강력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과 관광협회를 통해서 협조공문도 저희가 발송을 했고, 특히 나가는 경우에도 과소비행태, 이 부분은 여행사에서 주도적으로 말려달라 하는 그런 내용의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영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고증절차를 위해서 보존협의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참 바람직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지만 한강유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국가간의 각축의 장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각 시대별로 피해가 심했던 그런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멸실된 곳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복원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고증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할 경우에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현재 고증작업을 위해서 각 분야에 전문가로 경기도 문화재 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분과로 나누어서 문헌과 지표, 정밀발굴 조사를 통한 자문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 고증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 자문을 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대로 진행을 하고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보존협의회 문제도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하시고 그런데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비지정문화재 13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규관광지 13개소 있는데 왜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규관광지 개발에 따른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도지사가 수립을 해서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면 문화체육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에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가 동계획을 확정 공고하게 됩니다. 확정 공고한 후에 해당 시장, 군수가 대상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도시지역이나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받아야 합니다. 그 용도지역을 변경받은 다음에 개발계획을 입안해서 도지사에게 관광지지정 신청을 하면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관광지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관광진흥법제23조에 의해서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야만 해당 시 군에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광저수지 등 13개 신규관광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관광지 소재 시 군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현재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영성 위원님께서 시 군문화원에 대한 예산지원이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개선방안은 없는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시 군문화원에 대한 지원근거는 문화원진흥법제15조에 경비의보조등이라는 조문에 근거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국고보조내시 지원된 것이 사무국 운영비로 1개소당 1,624만원, 이것은 정액입니다. 다음에 문화원사업 활동비로 4,600만원, 이것도 정액입니다. 그리고 향토사료 조사비로 1,200만원부터 1,600만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지금 저희들도 문제를 여러 번 제기를 했더니 결국은 중앙에서 국비는 더 못 주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편성 지침에 자체사업 관련된 예산은 증액지원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시 군에 시달을 했고 거기에 의해서 지역별로 재정형편에 따라서 시 군문화원에 대한 정액보조 이외에 보조금이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행사 대행관계는 아까 문화원연합회 지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영성 위원님께서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가 43건중에 '97년도에 지정된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그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가 43점이고, 전국에는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총 294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14.6%가 되겠습니다. 국보지정문화재는 문화재 등급중에서 제일 귀중한 문화재에 대해서 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발견이 되어서 지정되는 것은 거의 현재는 드문 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새로이 발견되는 것이 국가지정문화재로 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기존 지정문화재중에서 고증이라든가 자료보완을 거쳐서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문화재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중앙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지정문화재중에서 중요한 문화재 네 점을 새롭게 발굴해서 현재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받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문화유산의 해를 기점으로 해서 지표발굴조사 등 그동안 미진하던 문화유산 찾기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문화재가 발견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발견되는 유적이 있을 경우에도 기존 문화재, 지금 신청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유적에 대해서도 관련 유적연구나 수집을 철저히 해서 국보급 문화재가 저희 도에서 보다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네 건의 신청문화재에 대해서 내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서거정선생 묘지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경기도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조영복선생의 영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완장군의 투구와 창, 깃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절차를 밟고 있고 정광경 처 여흥민씨의 묘에서 출토된 유희가 있습니다. 이것이 견직물인데 56점이 출토가 되어서 이것도 지금 신청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보관은 현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춘환 위원장님께서…….

네.

위원장님 좋으신 대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전에 참 예의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국장으로서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 한 점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총관련과 문화원 관련은 아까 지회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 질의해 주신 문화재 도난과 화재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도굴, 도난 답변시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화재가 한 번 소실되면 사실상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취약부분이, 목조로 되어 있는 목재문화재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문화재가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화재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주기적으로 순찰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과 10월에 두차례에 걸쳐서 시 군과 관할소방서가 합동으로 지역주민 등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장비 437대를 투입해서 도내에 있는 주요문화재에 대해서 2회에 걸친 대대적인 문화재 소방훈련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목조문화재가 26개소에 70개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충, 방연, 도포공사를 11월 19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문화재지역 42개소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목조문화재는 지금 저희들이 실측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측설계를 다 만들어서 책자를 보관을 하고 만약 소실이 된 경우에는 그 실측도서에 의해서 복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 이후에 기초단체장들이 각종 국제행사를 사전 준비도 미흡한 상태에서까지 임기내에 개최하려고 하는데 이를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국제행사로 추진하는 것은 금년도에는 저희 관련 소관은 과천에 세계마당극큰잔치하고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 2건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가평 세계연극제 하고 김포 국제조각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 이후에 여러 가지 국제행사가 많이 추진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3월에도 부시장, 부군수 회의시에 국제행사의 질도 높이고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토해서 개최할 것과 확보가 가능한 재원범위내에서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을 해 달라 하고 시 군에 협조를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추진하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접근을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우춘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 문화정책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기수입니다. 우춘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립테마박물관 건립시 도비지원이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 사유와 지원가능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20조 규정에 보면 박물관 설립계획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등록박물관, 즉 등록된 박물관에 대해서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도 역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세부관광시행령의 절차라든지 범위라든지 이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하는 문체부에서는 아직 그러한 근거규정이 마련된 이후에 그것을 지원해 주어야겠다 이렇게 문체부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문체부가 그러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이후에는 저희 도에서는 그 근거규정에 따라서 적극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건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준 경우는 없습니다.

두 번째 명성황후 생가는 지방문화재로서 전액 도비 또는 군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성격상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아서 국비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이렇게 여쭈어 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은 지정주체에 관계없이 도지정문화재의 경우에도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라고 해야만 꼭 국비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방문화재도 국비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명성황후 생가 일원 문화재가 국가문화재로서의 성격이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자문을 받고 고증을 받아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시 군이 8개 시 군이며, 도서관이 없는 시 군이 6개 시 군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8개 시 군은 구리, 남양주, 시흥, 군포, 의왕, 하남, 화성, 가평 이렇게 8개가 되겠습니다. 없는 시 군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사업으로 건립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이 없는 6개 시 군, 즉 성남, 과천, 여주, 광주, 포천, 김포중 광주군과 포천을 제외한 4개 시 군은 현재 건립 추진중에 있으며, 역시 광주군과 포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주군과 해당 시 군에 건립을 추진하라고 하는 권고추진중에 있습니다. 없는 시 군은 당해지역의 재정여건상 장차 장기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립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시장, 군수가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오면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종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에 국민관광단지가 흉물로 크게 부작용을 내고 있어서 11월 7일 중부일보에 크게 나 있는데 보면, 거기는 특히나 강원도하고 접경지역이고 서울이나 인천 경기사람들이 전부 강원도쪽에 출입을 할 때는 제일 많이 관광지로, 경기도 끝으로 많이 눈에 띄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돈을 110억원씩이나 들여서 사용하고 완료가 안 되어서 흉물단지로 그렇게 방치되고 있다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도비는 얼마만큼 지원을 했으며, 왜 이렇게 흉물로 남아 있는지, 또 여주군에서는 자기들 예산은 하나도 않고 도비만 타다가 주차장이나 도로개수공사나 끝내고 방치하려고 계획적으로 했는지 그렇다라면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는 강력히 해서 그런 것을 철저히, 도비를 다 받아 썼으면 거기에 대한 군에서도 그럴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채찍을 해서 흉물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에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금모래, 은모래지구가 따로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신륵사 국민관광지로 해서 그것이 묶여 있습니다. 신륵사 지역하고 강건너 금모래, 은모래지역하고 그것을 묶어서 총 지원된 것이 '97년 10월말 현재 국비가 26억 8,400만원, 도비가 40억 9,300만원, 여주군에서 48억 9,300만원, 총액이 116억 7,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모래, 은모래지구에만 투자된 것이 아니고 여주 신륵사쪽에 투자된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부부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공기반시설 부분에 국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주차장이라든가 단지내에 도로, 화장실, 상하수도시설, 이런 것이 지원이 되는데 국도비 지원분에 대해서는 100%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여주군에서 계획했던 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관광호텔 1동, 수영장, 유희시설 그리고 매점 2동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계획 자체가 민자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가 부진한 관계로 현재 상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비 부분은 100%사업이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민자유치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이 현재 미진하게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위원장님 더 묻겠습니다.

부천영화제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우리 경기도에서 도비가 2억원, 시비가 4억원, 국비가 6억원해서 모두 12억원을 투자해서 수입은 1억 5,000만원으로 끝났다고, 제가 잘못들었는지 그렇게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적자가 10억 5,000만원 정도 난 것으로 되었는데 적자금액이 얼마인지 그만큼 많은 금액을, 아까 말대로 12억원을 투자해서 1억 5,000만원 밖에 건지지 못하고 10억 5,0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난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적자를 내서, 다른 관광지나 다른 것도 못 하는데 이렇게 많은 적자를 내도 괜찮은지 그것을 아까 설명을 제가 잘못들었는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여쭙는 것입니다. 부천영화제에서 손실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한 번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투자된 금액이, 소위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13억 8,500만원입니다. 그중에 재원부분을 말씀드리면 도비가 2억, 시비가 3억 4,300만원,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에서 6억 8,700만원, 이렇게 해서 투자가 되었는데 실제 입장수입이 된 것은 1억 5,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적자금액이 11억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13억 8,500만원에서 1억 5,500만원을 빼면 나머지가 적자라고 보기보다는 투자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뭐 장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물론이지요. 그러나 생각밖에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아까 말대로 입장수입이 10%내의, 11%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아까 말대로 %로 말하면 89% 정도가 손실이 됐다고 하는데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한 번 제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행사를 앞으로는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 있는데 이것은 뭐 공식석상에서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기초단체에서 그 단체 나름대로의 방침에 의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적으냐 많냐 이것만 저희들이 결정을 할 입장에 있지, 그것을 하지 말아라, 해라, 사실상 이 부분이 지금 저희한테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와 닿고 있습니다. 그 점은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상 위원입니다. 민선도지사가 관광숙박업 승인한 콘도 5개와 관광호텔 11개, 가족호텔 1곳을 했다고 그러는데 호텔명과 주소지, 그리고 객실규모 등을 자세히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시 군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하남시하고 화성군이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사용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화성군이나 하남시는 언제 지원을 했으며 현재까지 총 금액이 얼만큼 지원됐습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는 '96년도에 10억원, 화성군은 '95년도에 7억 6,000만원이 도비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결정이 안 되면 일단 도비지원을 취소하고 차기에 확정이 되면 지원을 할까 하는 방침도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 하남시 것은 건교부에 협의가 들어가 있고요, 위치가. 화성군도 빠른 시간안에 법정기간안에 부지를 선정을 해 보겠다 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쎄요, 이것은 뭐 해당 시 군에서 아마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해당 시 군에 고충은 있겠지만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볼 적에 타 시 군에 빠른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해당시 군에서 오랫동안 문화예술회관 건립예산을 둔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해당 시 군에게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일례적으로 제가 오산시 출신이지만 오산시도 금년에 4억원이 도비보조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산시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여태까지 사용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해당 시 군에 분명한 어떠한 지시를 내려서 하루빨리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국장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통사찰에 있어서 31개 시 군중에서도 어느 특정지역에는 사찰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찰이라고 해서 1개 지역이 많은데 이럴 적에는 그 지역에 사찰을 복원을 해서라도 문화예술부분을 그 지역민에게 일익을 담당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인데 그래서 1개 지역이 있는 데는 좀더 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우선 순위로 보다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을 한 번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윤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문제는 지금말씀하신 대로 해당 시 군에 빠른 시일내에 결론이 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통사찰이 저희 관내에 모두 88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주 소외된 전통사찰, 그런 것이 없도록 균형있게 그렇게 지원을 해서 보수정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것을 조정을 해 나가되 기본원칙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88개 전통사찰중에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원 우선순위가 되고 그것이 다 정비가 되고 보수가 된 뒤에 문화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전통사찰로 지정이 된 사찰, 그것을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느 특정지역이나 또는 특정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되지 않고 골고루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수립때 저희들이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례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오산시 출신이라 좀 부끄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오산에는 독산성에 세마사라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62년도에 지정을 받은 것 같은데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에서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복원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솔직한 얘기로 저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임기 2년이 넘었는데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 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거기를 다녀 오셨다면 한 번 짧게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보시기에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봤는데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원칙에 입각해서 기준을 설정하다 보니까 거기는 안타깝게도 문화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한 점이라도 보유가 되었으면 이미 벌써 보수정비에 들어 갔었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사찰 정비보수가 끝나면 다음 순서로 문화재가 없다 하더라도 전통사찰들을 순서대로 해서 정비보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건립에 따른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기왕에 건립된 사립박물관, 미술관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말씀이시죠?

건립비요?

건립비는 관계법령을 제가 필요하다면 복사를 해 드리겠는데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체부에서 근거법령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유권기관이 문체부거든요. 문체부에서 그 절차와 범위와 규모와 이것이 아직 마련이 안 됐다 마련한 이후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는 결정을 해 주겠다,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체부에서 준다고 한다면 그 방향에 따라서 저희 도도 앞으로 장차 적극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아까 답변을 제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