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농촌진흥원에 대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노시범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 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농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있는 농촌진흥원 관계관 여러분께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농촌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향후 '98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코자함이 그 주요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농촌진흥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함으로 먼저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의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시험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지도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경영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작물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원예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식물환경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사회지도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작물지도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소득지도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생활개선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광주버섯시험장장 나오셨습니까?

네.

연천율무시험장장 나오셨습니까?

네.

고양선인장시험장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촌진흥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경기도농촌진흥원장 심상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농촌진흥원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시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7년도 저희가 추진한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지도편달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한해동안 저희 천여명의 농촌진흥원 공직자 모두는 새로운 농업과학기술 개발보급을 위해서 시험연구사업과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하고 개선해야할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보완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맨 마지막 39쪽에 간부명단이 있습니다. 유창재 시험국장입니다. (인 사) 유재웅 지도국장입니다. (인 사) 박완웅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진 경영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렬 작물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재 원예과장입니다. (인 사) 양장석 식물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룡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용홍식 작물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배 소득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미 생활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광주버섯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효승 연천율무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임재욱 고양선인장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진흥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중 연혁, 임무, 기구, 정원, 예산은 금년도 2월 18일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과 통일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은 지난 6월과 10월에 추경을 포함해서 총 250억 1,000만원이며 그 중에 시험연구사업비는 46억 6,400만원, 농촌지도사업비는 147억 3,400만원, 기본적 경비는 56억 1,200만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은 '97년도에 농촌진흥사업은 일등경기 농업 조기실현에 목표를 두고서 추진방향으로 첫째 쌀증산 및 품목별 경쟁력제고 기술개발 보급, 둘째로 환경조화형 농업기술 개발보급, 셋째로 북방농업 기술개발축적, 넷째로 품목별농업전문경영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 '97년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품목별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보급,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기술개발보급, 환경보전형 농업기술개발보급, 북한지원가능 농업기술개발축적, 지역특화작목의 중점연구추진, 지방화시대 농촌진흥사업활성화 조성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보급 먼저 신품종개발과 보급 다용도 내재해 다수성 신품종으로 쌀, 콩, 고구마, 배, 사과 등 5개 작목에 6개 계통을 선발을 했습니다. 식량작물은 지역별 장려품종으로 벼, 콩 2개 작목으로 해서 48개 품종을 선발했습니다. 금년도에 보급을 한 우량종자와 종묘는 벼가 4,800㎏, 콩류950㎏, 참깨 땅콩 등 기타작목에 345㎏을 보급 했습니다. 과수접수로는 사과 500수, 배 2,550수를 보급했으며 조직배양종묘는 백합 기내종구 20만 7,000구와 순화종구 3만구를 생산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증산 재배기술개발입니다. 시험연구사업으로 벼 안전 증수 재배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대안벼, 추청벼 같은 수수형 품종과 또 진구벼, 일품벼 같은 수중형 품종의 수량을 표준보다 10% 내지 13%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또 논의 잡초방제기술로는 이앙기별로 피 방제와 직파재배는 잡초성 벼 방제체계로 방제효과를 크게 높였습니다. 벼 성력재배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완효성 비료시용 초기생육 촉진으로써 수량을 증대시켰으며 손산파 도복방지기술을 개발하여서 벼줄기의 길이를 단축시켰고 직파재배 연작시에 이앙재배 수량의 93%로 감수되는 것과 무논 균평기 이용으로 정지작업시간을 47%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을 규명 했습니다. 제초제와 요소혼합제의 실용화로 효율적인 잡초방제기술을 개발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으로 쌀 단수제고 기술보급을 위해서 새해 영농설계교육과 영농현장교육으로 총 5만 6,540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300평당 500㎏ 이상 다수성품종 확대재배와 평당주수 확보, 쌀 단수제고 시범단지 운영 그리고 도진흥원과 시 군지도소의 211개반의 벼 농사기술지원단을 운영해서 금년도 쌀 생산목표단수 456㎏보다 9%가 많은 497㎏을 생산했습니다. 아울러 쌀 성육화를 위해서 벼 무경운재배 농가 실증시범포 45개소와 벼 직파재배 1,639㏊를 자율적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양질 다수성품종의 일품벼와 추청벼의 비교실증시범포를 설치운영한 결과 일품벼의 수량이 9% 증대가 되었으며 앞으로 양질 다수성품종에 대한 인식제고로 자율확대가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시험연구사업니다. 환경보전형 양액 재순환식 재배시스템을 개발해서 상추 재배시에 비료대 절감과 토마토 재배시에 재활용 배지 살균방법에 의한 수량증대 그리고 수기경 양액재배시에 이끼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이노균병 예찰모델의 이용으로 방제횟수를 감축시켰고 고온기에 상추 양액 재배기술 확립으로 수량을 증대시켰으며 그리고 태양열을 이용한 엽채류 및 과채류별 난방비 절감효과를 현재 구명 중에 있습니다. 기술보급 사업은 시설채소의 경우 기존 온풍기난방에서 태양열 및 LP GAS이용 난방기술을 확대보급해서 유류대를 30%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인공배지 양액재배 확대와 채소의 신기술 종합시범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시켰으며 펄라이트 배지경 상추 양액재배에서는 소득을 22% 증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과실류의 시험연구사업 거봉 포도를 연2회 수확방법으로 61%의 증수효과와 전정방법 개선으로 노동력 절감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사과의 Y자 수형밀식 재배기술, 황금배 수출용규격과 생산기술도 구명했습니다. 기술보급사업으로는 사과, 배의 안정착과기술 확대보급으로 사과의 머리뿔가위벌이용, 배에는 꽃가루은행운영 등 수정기술을 보급해서 결실률과 상품화율을 향상 시켰습니다. 자동센서를 이용한 물주기 기술, 배의 조류, 우박피해 등 재해방지용 망 설치, 파이프를 이용한 개량형 포도 비가림 재배시설,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생산비 절감과 재해피해 최소화로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화훼류의 시험연구사업입니다. 양액재배용 스프레이 장미 5개품종을 선발하여 화훼류 분재소재 삽목용토를 개발하여서 삽목생존율을 12% 향상시켰으며 백합의 우량종구를 기내종구 12만 2,000종구, 순화종구 3만구를 생산하였고 호접란 영양계묘 다량증식 체계를 확립해서 상품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유망 자생식물인 물레나물 등 150종을 수집해서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에는 화훼재배기술자료 및 실물 90점을 출품전시를 하였습니다. 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백합의 우량종구를 파주, 이천 등 6개 시 군농촌지도소에서 8만 5,000구를 증식 중에 있습니다. 51개소의 화훼단지를 중심으로 한 수출규격품 생산기술 지도로 백합과 장미를 수출규격으로 생산율을 향상시켰습니다. 고품질 꽃 생산을 위한 새기술 종합시범사업과 새로운 배지이용 우량꽃 생산시범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버섯류 재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느타리, 팽이, 애느타리버섯의 생력화와 영지와 표고버섯의 배양률 증대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했습니다. 버섯 안정생산을 위해서 기반구축과 아울러 금년도 버섯 주년생산 시범사업으로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등 16개소를 추진해서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켰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느타리버섯 재배사 표준설계도 300부를 제작해서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시 군 농촌지도소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팽이와 표고 스넥제품 등 버섯수출을 전년보다 90%가 증대가 된 2억 2,900만원을 수출했습니다. 애느타리버섯 병재배 시범단지 운영으로 연중 생산체계확립과 소득을 증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축산기술보급사업니다. 한우의 일관사육, 고급육 생산비율 향상, 1등급 우유생산율 증대, 번식돈 주간관리 및 자금생산비 절감 등의 성과를 올리는 축종별협업시범단지 9개소를 육성 했습니다. 고능력 돼지 인공수정센터 2개소를 설치 운영해서 우량정액을 월 1,500두에 보급해서 비용을 51% 절감 시켰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과 태양열 이용 환경보존형 양돈시설 9개소를 보급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했으며 가축질병진단실을 운영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가축분검사 및 유방염검사 등 1만 6,372건의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청정 고급육 생산 한우사육 협업시범 사업으로 번식 비육 일관사육 기반으로 고급육을 생산한 직판장을 운영함으로써 안정적 소득을 갖게 돼서 양축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기술 개발보급입니다. 시험연구사업으로 수출용오이 밀식재배 기술개발과 토마토 저단밀식재배와 양액재배 육모기간 및 양액농도 구명으로 수량을 15% 이상 증대를 시켰습니다. 사과의 대묘재식으로 결실 연수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을 하였고 선인장 삼각주 양액재배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백합 순원기배양에 의한 무병종구 대량 생산체계기술을 개발해서 무한증식이 가능하게 했으며 현재 이에 대한 기술은 특허출원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화의 생력 저비용 양액재배 기술개발과 절화장미 재식형태 개선으로 수량을 증대시켰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사업은 수출전략작목의 생력 고품질생산 핵심기술 중점지도와 수출전문생산 계약단지 87개 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품목별 수출생산자협의회 42개소, 수출상담실 26개소를 설치운영해서 농축산물 수출 계약을 1,282억원을 하였으며 11월 현재 1,039억원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출 백합재배에서 새기술을 투입해서 수출상품화율을 60%에서 95%로 향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개발보급입니다. 시험연구사업으로 밭토양검정사업 계획 3만 7,000점의 시료채취를 완료하였고 검정은 80%로써 나머지는 연말 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 저투입 농법기술을 개발해서 가축분뇨를 이용한 화학비료를 30% 내지 100% 절감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와 축분혼합퇴비 제조기술과 적정 시용량을 구명 했습니다. 병해충 안전생력방제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벼의 주요 병해충 방제횟수 절감과 저공해 신농약스프레이오일 등 3종을 선발했으며 문제 병해충인 장미의 점박응애 방제농약 구명과 오이의 노균병 예찰모델 이용방제로 방제횟수를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정밀검정에 의한 소득작물 안전생산 및 토양보전을 위해서 소득작목 종합전산 처방과 토양오염 우려지역 적정시비 처방지도를 했으며 석회, 규산 적량시용 및 신종 복합비료인 저인산 복합비료와 완효성비료를 확대 시용하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병해충 정밀예찰과 적기방제 지도를 위해서 관찰포와 예찰포 233개소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병해충에 대한 사전방제를 지도 하였습니다. 특히 비래해충인 벼멸구 총력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도시 근교지역에서 일부농가의 방제인식 부족으로 인해 적기방제를 하지 못한 고장에서는 벼멸구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을 농가에 확산시키고 요즘 문제시 되고 있는 외래 해충의 정밀 예찰방제로 확산을 방제하고 있습니다. 안전농산물에 대한 기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농약의 안전사용기술 지도도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북한지원가능 농업기술개발축적입니다. 연천과 파주에서 북방지역 벼 품종특성을 검정한 결과 국내 품종에 비해서 북한 품종과 중국 품종이 수량성, 내병성, 도복성, 미질 등이 모두 떨어졌으며 북방 벼 품종 시비 반응은 국내 품종에 비해서 중국 품종이 약간 떨어지고 북한 품종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공동기술협력 연구로 벼의 조숙 내냉성 유전자원 특성과 배 왜성대목 접목친화성을 공동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중국 요령성에서 수집한 유전자원인 벼, 콩, 참깨, 사과, 배 등 15개 작목 40품종 중에서 벼에서는 요경180호, 참깨에서는 요지1호, 땅콩에서는 요령성 8615-2가 유망한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제기술 교류협력으로 한 중 실용화 공동연구를 위해서 전문가 4명을 파견하였고 유용 유전자원 8개작목에 22개 품종을 수집해서 교환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재배기술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의 중점연구추진입니다. 먼저 광주버섯시험장의 시험연구사업입니다. 느타리재배 생력화 연중생산체계 확립연구와 신품종 육성으로 기계화에 적응되는 병재배용 느타리균주를 선발하였고 신령버섯 균상재배 등 새로운 버섯재배법을 개발 했습니다. 버섯의 염가배지 및 액체종균 배양기술을 개발해서 수량시험을 향상시켰고 버섯의 신선도 유지 및 가공품개발연구로 상온에서 생버섯의 선도유지방법과 포장방법을 개선해서 신선도를 유지하였고 느타리, 표고스프 등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현재 특허출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버섯 소비촉진을 위해서 신비의 버섯책자 1,000부를 발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천율무시험장의 시험연구사업입니다. 율무단간, 내병, 양질 다수성 신품종 884계통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율무 생력기계화 재배기술을 위해서 비닐피복 동시 파종으로 노력을 절감시켰고 기계수확 적기를 구명해서 수량을 증대시켰습니다. 율무식품제조 및 저장기술로 율무냉면 각종 제조비율 구명과 율무포장 방법을 개선 시켰습니다. 경기 북부지역 소득작목 재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황기의 경엽예취효과, 파종기별 수량, 적정 재식밀도, 생장조정제 처리기술을 확립해서 수량성을 증대시켰습니다. 아울러 더덕의 입모율 향상 기술도 개발했고 경기 북부지역 자생약초 유전자원 15개종을 수집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고양선인장시험장의 시험연구사업입니다. 국제시장 선도용 신품종으로 32개계통을 선발하였고 선인장 유전자원 473개종을 수집하였으며 현재 특성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수출선인장 생력화 기술개발을 위해서 선인장 재배 기계화, 삼각주 적심방법, 비모란 저염가배지, 뿌리있는 접목선인장 혼합배지를 개발해서 노력절감 효과와 생산일수 단축 등 생명화하는데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선인장품질 고급화 기술로 산취 선인장의 하계재배기술, 접목선인장 재배 적정온도, 비모란 실생종자 발아용 적정배지를 개발해서 상품화율을 향상시켰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방화시대 농촌진흥사업 활성화 조성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전문교육 시설로 10개 시 군의 청사를 신 증축중에 있으며 새 기술 실증 시범포 등 5종의 과학영농시설을 15개 시 군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상담장비, 동물병원의 진단장비, 식물병원의 검정장비와 토양 검정장비 등과 종합검정실, 생활과학실, 학습실에 필요한 과학영농장비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 배려해 주신 시험연구시설 및 교육관 신축사항입니다. 먼저 첨단과학 영농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시설로 첨단 복합환경제어 자동화 시험연구를 위해 유리온실 및 실험실 918평을 금년 12월중으로 준공예정으로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저장 가공 시험연구를 위해서 저장가공시설 120평을 내년 1월 준공예정으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90%입니다. 농업과학교육관 694평을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난 7월 18일 준공을 했습니다만 내부의 인테리어 제작 및 모형제작, 농경유물 수집 등 전시시설 공사를 내년 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농업 경영기술의 개발, 지역 특화작물의 개발을 위해서 과수 경영체 경영기술 개선연구와 품목별 전업농 벤치마킹 경영규모 설정, 느타리 버섯 배지 분양센터의 경제적 효과, 백합수출단지의 합리적 경영모델 선발 등으로 경영성과를 제고시켰습니다. 농업법인체 경영개선 기술보급으로 소득을 향상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농업경영 개선을 위해서 농촌지도소에서의 경영상담, 작목별 경영성과 조사, 배 경영관리 전산프로그램 보급, 지역농업 정보망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영농기술 교육훈련, 도단위 교육으로 영농 공개강좌 등 3개 과정에서 1,975명을 실시를 했고 시 군단위 교육으로 새영농 설계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등 12개 과정에서 9만 7,42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26페이지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입니다. 농업전문인력의 4-H회, 농업인 후계자, 농촌 지도자, 생활개선회 등 학습단체회원 총 3만 8,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4-H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하였고 영농 4-H회원 생산과제 활동지원과 해외 선진농업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후계자 및 선도개척농 809명을 선발육성하고 기육성하고 있는 농업인 후계자의 경영실태를 전수 조사를 해서 전산입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에 대해서는 선진 농업연찬 및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새기술 시범영농활동을 통해서 지역농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토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농촌여성의 지도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 도정 자매결연을 통한 농촌일손돕기 및 농산물 직거래를 실시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를 70개 품목 840개회를 조직육성하고 있습니다. 도단위 품목별 연구회는 9개 읍 면, 시 군 단위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가 831개회가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협의회, 연찬회, 세미나, 전시회 등을 개최해서 상호정보교환과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은 도에 30억원, 7개 시 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6개 시 군에서 22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농업전문경영인은 금년 선발인원은 10명이고 현재 총 49명이 선발돼서 새기술 보급 시범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농촌생활환경개선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조성사업으로 마을공동 휴식공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부엌 목욕실 및 담장개량, 태양열 온수 급탕기 설치, 아파트 베란다 꽃가꾸기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향토음식 계승발전과 바람직한 식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 경기 향토음식 기능보유자를 발굴 육성하고 있고 향토음식 연구회를 통한 전통음식 맥 잇기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할 농촌여성 능력개발을 위해서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과 부업기술 자격증취득교육을 실시하였고 부녀자 농외소득활동의 활성화 지도로 지역 농특산물 가공기술을 개발 보급하였고 일감갖기 시범지역 육성과 생산제품 판로개척 홍보물을 발간했습니다. 또한 우리 콩으로 만든 전통장을 보급하였습니다. 29페이지 농업기계순회수리운영입니다. 농기계수리반 20개반을 운영해서 1만 9,770대의 농기계를 수리 정비하였습니다. 현장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3만 2,06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현장교육 이동농촌지도소 운영체계로 전환을 해서 분야별로 전문지도사와 수리요원 합동지도반을 편성해 가지고 당면한 영농과제 실천 기술지도와 농기계 수리정비를 병행해 왔습니다. 아울러 농번기에 일손부족 농가에 교육용 농기계를 지원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수리요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고장원인과 수리정비요령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수요자의 수리기술 지도와 신기종 및 고장빈도가 많은 부품을 사전확보해 가지고 농가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30페이지 농촌진흥사업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방 농촌진흥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방화시대 농촌진흥사업활성화방안 등의 세미나, 심포지엄, 대토론을 개최를 해서 활력화 방안을 모색해서 농촌진흥사업에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수전문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농촌부흥 사업시행을 위해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서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지방농업연구 지도관과 지방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그리고 지방농업연구 지도사, 지방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했습니다. 경기도 농촌진흥원은 시험및분석의뢰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농업에 관한 민원신청에 의한 시험 및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사무위탁체제를 8개시에 농촌지도소 신설과 지도직 공무원 농촌지도사의 보수체계 개선, 농촌진흥원 계장급 직급 상향조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직화 이후 계속적으로 중앙과 도, 시 군간 농업기술 정보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 각종 공사발표시 수의계약할 때 타지역 업자 발주에 따른 문제 등 6건은 완료했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벼 직화재배 면적의 급격한 감소 이후에 면밀한 분석과 앞으로의 대책강구 등 10건에 대하여는 6건은 완료하였고 지역농업 개발센터의 유형, 실증시험 등을 재검토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역할 등을 하도록 하신 1건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 각 시 군 농촌지도소에 타기관 입주사용 현황 등을 파악, 농업직의 위상제고 등 2건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위원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조치결과가 완료된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도록 하고 추진 중인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의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유형, 품목설정, 실증시험 등을 재검토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소득작목을 선택해서 개발하는 등 명실상부한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기 위해서는 13개 시 군이 유리, 패트, 비닐온실 30개소, 유망작목시범소 10개소, 개량축사 1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평택 남양주시의 배, 양주의 부추 등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전략작목 위주로 선정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화, 첨단화되고 있는 농업발전을 주도하는 기관이 되도록 조사, 분석, 시험, 상담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과학 영농작물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시정해 나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촌진흥원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농촌진흥원)

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평택의 권혁동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많은 것을 연구하셨고 또 진흥원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도작의 시 군부 시험재배에서 품종별 성적결과 자료와 '98년도 종자보급 계획 및 종자 확보량 또 경기도 전면적에 필요한 종자량이 얼마나 되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봉포도 재배법을 개선해서 연 2회 관행상 565㎏의 생산을 하는데 금년도에 2회 재배를 해서 900㎏를 생산하셨는데 1회 생산량과 2회 생산량을 말씀해 주시고 2회차는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류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원423호가 금년도에 시험성적을 냈는데 그 결과와 수원423호를 개발한 품종의 원종이 어떠한 것을 결합종으로 해서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시험연구를 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거나 좋은 성과가 있는 것은 그 기술을 보급하는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 이것이 아마 주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술보급 측면에서 품목별 농업인 조직을 기술보급 핵심조직체로 육성하려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을 기술보급 핵심체로 육성해서 기술보급 전진기지화 및 경제활동 중심체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진흥원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재원조달 방법으로 도에서도 아마 저희가 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육성기금조성에관한조례를 조성을 해서 '98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기왕에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를 기술보급의 핵심조직체로 육성을 하려는 의지가 굳다면 기금조성에만 연연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기금조성을 '98년까지 50억원을 해서 그 사업내용을 보면 일반사업비에서 지원된 게 거의 없고 조직육성을 위한 육성기금 20억원 정도를 사용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기술보급이 중요한 마당에 또 기술보급을 위해서는 농업인 조직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일반사업비로 더 지원을 해서 많은 기금이 육성되기 전까지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조수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과일의 수확기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특히 까치같은 조수의 피해예방을 위해서 금년도에 진흥원에서 실시한 과수 재해방지 시범사업은 아주 시기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효과가 좋은 걸로 봐서 사업량을 늘려가지고 많은 과수농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조수피해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확대해야 되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정책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과수농가에서 조수피해로 인해서 공기총을 경찰서에 유치된 것을 낮에 찾아다가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범죄예방을 위해서 경찰서에 공기총이 유치가 돼 있는데 까치피해가 심한 지역의 농민의 요구에 의해서 일몰후 재유치 조건으로 출근후에 내주고 퇴근 전에 다시 예치하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는 까치피해가 일출 및 일몰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있는데 낮에 총을 줘봐요. 그것을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에서는 퇴근시부터 출근전까지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한들한테는 일출전후, 일몰전후에 필요한데 그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농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과수농가에서 총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177쪽에 보면 농촌지도소 과학영농기술 확충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천시에 '96년도에 총 10억원이 예산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4억원이 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없이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97년도 본예산에는 3억원이 지원됐고 2차추경에 수정예산안에 7억원이 들어가서 10억원이 된 것으로 확인 결과 나왔습니다.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이 편성된 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97년도 본예산에 25억 6,600만원이라는 돈이 배정되어 가지고 10개 지도소에 신축이나 증축하는데 쓰게 되어 있는데 부천에 4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왜 4억원을 배정하게 됐는지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부천같은 경우에 그린벨트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쁜데 타당성 검사없이 왜 그렇게 예산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없이 아무런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용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85년 12월 31일이후로 하위직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의 급여문제를 본 위원이 3월 21일 도정질문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는 누구 한 사람 여기있는 고위 공직자들은 거론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약 12명 중에 그 누구도 건의를 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농촌진흥청이나 내무부에 보고한 내용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때문에 하위직에 근무하는 592명의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은 상당히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이면 250만원에서 300만원되는 돈의 수령을 다른 일반행정직에 또는 일반농업직에 비해서 수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좌절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3월 21일까지 누구 하나도 나서서 해결하려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3월 22일 이것을 어떤 농촌진흥원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건의를 하거나 현황사안으로 보고한 게 아니라 동향보고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좋지 않은 문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구로 해서 3월 22일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촌진흥청에서 해답을 받은 일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흥원장 이하 고위공직자들이 이 문제를 확실히 더 검토해서 중앙부처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이 부분이 하위공직자들이 다른 직종을 가진 사람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보일 때 하위공직자들이 오늘 선서하신 분들을 더 열심히 따라서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지역농업개발센터들을 운영하고 있는 지도소에 현재 유리온실 그리고 자동화 하우스같은 것들을 많이 잘 짓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제초작업이나 씨앗을 뿌리고 농약은 안 쓰겠지요. 그런 일들을 하실 분은 일용직이 해야 될 일을 지도소에 가보면 그 분들은 그 지역에서 고급노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지도하고 격려하고 또한 연구해야 될 사람들이 유리하우스나 자동하우스에서 풀뽑고 어떻게 보면 잡부가 해야 될 일을 고위노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나 재료비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해야 좋은 더 결과가 나올까하는 답을 해 주시고요. 경기도 향토음식 보유자가 금년에 열네 명이 탄생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이 열네 명이 향토음식을 많이 연구하고 금년에 얼마만큼 보급을 했는지 개별적으로 열네 분들이 어떤 것을 연구하셨는가 자료를 요구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료에 보면 농기계 수리반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수리요원이 40명이고 수리차량이 27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는 수리차량에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운전기사가 없으니까 수리할 수 있는 요원들이 나가서 수리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이 부분도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또한 어떤 방법으로 해결돼야 되는가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자료 만드시느라고 애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괄질의로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추가로 제가 자료만든 것을 보면서 후에 일문일답시에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95년도부터 '96, '97, '98 내년 예정까지 기술개발과제, 실증시험 연구과제 이렇게 선정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그 이후에 완료돼서 보급하고 정리한 과제는 무엇이고 계속 연구되고 기술개발 중인 사업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새로운 연구과제가 필요한 분야는 무엇이고 이것을 주제만 적어서 저한테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선 경기도가 지역농업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우면서 지난 번에 여기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21세기 경기농업을 위한 수리교육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보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불가피하게 지역농업에서는 훨씬 더 부가가치를 높이고 발전시켜야 될 품목이 있는가 하면 또 불가피하게 집중개발 품목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그런 품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시도되고 있는데 그리고 내년에는 훨씬 더 그것을 시책화하려는 노력을 할 텐데 이 품목하고 지금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기술연구개발하고 어떻게 맞물려져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생각해 주시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96년도에도 계속하셨던 사업이지만 다용도 건조냉장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를 근거로 파악을 해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총사업비하고 도비, 시 군비지원 그 다음에 자부담액으로 되어있는데 이 다용도 건조냉장시설은 지원금이 시설, 기계설비에만 지원이 되죠. 그래서 기계설비를 해놓기 위한 여러 가지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농가가 자부담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기계도 품목에 따라서 필요한 예를 들면 온도계가 필요하다든지 붙어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그것을 또 농가에서 자부담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기계설비업체는 어디인지 그리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품질 축산첨단장비 보급에 관한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농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도소에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시 군자치단체에 지원된 예산 교부일자는 1차가 3월 17일 3억 4,500만원, 2차 9월 8일 3억 4,500만원 그래서 다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비구입내역은 여러분이 주신자료에 보면 납품일이 10월 28일로 나와있는 것이 있고 이 자료를 보시면서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납품완료된 곳이 없고 12월말에는 다 납품이될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늦게 진행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구입이 거의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가 적고 포장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포장 디자인 개발비가 따로 예산이 책정이돼서 하신 건지 여기보면 포장 디자인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의 지도사가 하신 것도 있고 어디에 맡긴 것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디자인 개발비가 따로 책정된 것이 아니라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의 총액에 포함된 것이라면 포장 디자인 개발이 중요하고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특히 농민자 부담의 두배 정도 디자인 개발비를 부담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디자인이 전문적으로 개발되고 포장도 어느 상품 못지 않게 좋아야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단계적으로 포장개선 시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포장재 제작비에다가 포장 디자인 개발 이런 균형이 맞는 것인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라 무리하지만 시도를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대한 것인데요. 우선 아까 보고도 중요하게 따로 해서 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지난 해에 지적됐었던 감사내용 중에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정말 그 지역에 유망작목 또 그것에 대한 재배기술 이런 것을 실증시험해서 보급하는 중요한 센터의 역할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11월 오늘 현재 그 지역농업개발센터안에 심어져 있는 품목 센터별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해 주시고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완공 이후부터 어떤 품목을 심었고 지금은 어떤 것이 심어져 있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품목이 다르다면 그것도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섯시험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섯 연중생산 기술개발과 가공성, 이용성 증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버섯 연중생산을 위해서 강상면에서 1가구에3,500만원씩을 투자해서 7가구가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진흥원에서 지도를 하셔서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버섯시험장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석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입니다.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명예지도사 위촉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위촉한 후에 지도사들의 활동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마는 특화작목시험장으로써 광주에 버섯시험장 그리고 연천에 율무, 고양에 선인장 이렇게 세 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버섯같은 경우는 식용으로써 거의 일반화 대중화 됐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기대가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율무하고 선인장 두 품종에 대해서는 율무같은 것은 일반화된 식용식품도 아니고 또 다량으로 약재로 사용하는 품종도 아닙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농가소득에 별 효력이 없다, 역시 선인장도 마찬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 가운데에 율무시험장에 몇 가지 약초 재배하는 것으로 보고 하셨는데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율무시험장이라고 하지말고 약초시험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현재 우리나라 한약재료가 물량이 달려서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는 현실인데 이걸 제대로 약초재배 시험을 해서 우리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는 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원의 임무가 시험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신기술을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보급하는 그래서 농촌을 진흥시킨다는 그런 중요한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측면에서 보면 기본적 경비를 제외한 예산이 연구부분과 지도부분에서 형평성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똑같이 두 가지 부분이 중요한데 연구쪽으로만 치우칠 수도 없는 것이고 지도측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없는 평행선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편성운영을 보면 대략 연구부분에 55%가 되고 지도부분에는 20% 미만으로 이렇게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도 부분의 20% 예산이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보급과 지도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생활개선부분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여성중심으로 생활개선운동이 전개된 것으로 제가 교육현장에도 참석을 한 경우가 있는데 오해되는 부분이 대개 여성중심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여성들로 운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혹 이 분들이 정치적인 입장에 서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서 상당한 농촌생활개선의 순수성을 저버리고 정치적인 부분에서 활동한다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효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흥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구리의 박효녕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사항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국고보조금 신청 및 배정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확정을 받는 것을 보니까 '96년도의 경우에는 특히 시험국과 지도국이 나뉘어져 가지고 신청해서 확정을 받았는데 지도국의 경우에 '96년도에 87억원을 신청해 가지고 확정되기는 약 24억 7,300만원 28% 정도에 불과한 액수가 확정 됐었습니다. '97년도에는 55억 6,000만원을 신청해 가지고 30억 9,000만원 약 56%를 확정을 받았고 '98년도는 11월 1일 현재 가내시된 금액인데 90억원을 신청해 가지고 29억 5,800만원 약 33% 정도에 불과한 액수가 확정이 됐습니다. 진흥원에서 국고보조를 신청했을 때는 각 항목별로 타당한 것을 정해 가지고 신청했을 텐데 그 신청한 액수 중에서 확정된 것이 이렇게 비율이 적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96년도의 경우는 약 28%만 이것은 지도국의 경우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6년도에 28%만 확정이 됐는데 '97년도에는 56%가 확정돼서 배가 더 넘게 확정이 되고 다음에 '98년도에는 가내시된 금액이지만 33%로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들쑥날쑥한 그런 예산편성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 있는지 그런데 시험국의 경우에는 대체로 약 70∼80% 선에서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의 추진상 시험국과 지도국이 다소간의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지도국의 경우에 있어서 확정되는 비율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가축질병진단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보도도 이미 다 나있고 공론화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 도내 각 농촌지도소에 설치된 가축질병진단실의 수의사가 부족해 가지고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의사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번 농정국때도 거론을 했었고 어쨌든 지금은 이제 가축위생이나 또는 국민보건위생의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시하고 여론이 이 문제에 대한 잘못을 방치하지 않고 굉장히 매섭게 따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그렇게 변화되는 국민 여론추세에 맞춰가지고 뒷받침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런데 가축진단질병실을 '90년부터 실시하도록 해 가지고 기가 막힌 취지로 추진을 했는데, 14군데 농촌지도소에 실시를 하도록 했는데 불과 5개 농촌지도소에만 수의사가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광주, 포천, 양주, 용인, 김포 이렇게 5개 농촌지도소에 만 있고 나머지는 수의사가 없습니다. 수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가축질병진단을 하겠다는 것인지 수의사가 없다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수의사를 명예실장으로 위촉해 가지고 소위 땜질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파주, 연천, 양평, 안성, 평택 이런 곳은 가축질병진단실을 개설할 때부터 아예 수의사가 처음부터 근무하고 있지 않은 그렇다면 이런 것은 하나마나한 것인데 왜 이렇게 하나마나한 것을 만들어 놓고 실제운영은 되지 않게 하고 있는지 만약에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자 했을 때는 반드시 수의사가 배치돼야 됐을 것이고 배치되는 것에 대한 인원충원 방안이 마련이 돼가지고 그렇게 행정이 집행돼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운영을 해야될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등한시하고 하드웨어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과연 될 일이겠는가. 앞으로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을 어떤 식으로 실질화시켜서 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난 국정감사때 거론이 된 내용입니다. 농촌진흥청하고 산하 연구기관 또 각 시 도 농촌진흥원이 농민들의 생산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연구과제가 실질적으로 사장되고 있다는 내용이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연구를 실시해 가지고 시책에 반영토록 건의한 건수가 전체 연구한 건수 중에 10%를 밑돌고 있는 아주 연구를 하나마나한 그런 연구과제만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었으면 그것이 농업생산 현장에서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될 텐데 90% 이상이 그렇지 못하다 결국 사무실에서 연구용을 위한 연구로 끝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엄청난 예산만 낭비가 되는 그런 내용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농촌진흥원에서 최소한 '95, '96, '97 3개년간 연구를 실시했던 결과가 실적에 반영된 것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투자를 했었는지 수치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것은 제가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서면으로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한테 노고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만 단체별 활성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4-H 청소년들의 활동의 강화가 너무 지도에 예산이 부족한 지 부진한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앞으로 4-H 청소년문제에 큰 영향이 오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농촌하면 우리한테 진흥원이나 진흥청이나 각 지도소에서 농촌지도자들이 많은 역할을 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새와서 너무 등한시해지고 농촌지도자에 대한 각종행사가 많이 소홀해진 그런 행사를 갖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에 큰 타격이 오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흥원에서 대응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이규세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이 사업에 관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진흥원과 의회간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진흥원의 행사, 각종 모임 이런 것이 많은데 저희는 진흥원과 같은 식구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우리 위원 님들이 느끼시기에는 피부로 느끼는 것이 그 행사에 가면 물론 원장님 이하 지금 진흥원에서도 오시지만 각 시 군의 농촌지도소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을 보면 왜 그런지 몰라도 시장 군수를 위한 행사가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이계석 위원님 말대로 정치성을 띤 그런 행사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저 군수, 그저 시장 이렇게 하는 행사를 볼 때 저희 도의원은 그래도 여러분과 같이 정말 경기농정을 위해 같이 일한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위상을 살려주기는 커녕 위축감을 주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제가 과거에 농수산위원장을 할 때도 그랬고 그저 시장 군수에게만 그러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느냐, 물론 시 군비 지원을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경기도 국고도 엄청나게 지원되는데 왜 시장 군수에게만 치중하느냐, 우리 도의원들이 여러분하고 같이 일하는 사기문제도 있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이것은 감사때 질의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우리 진흥원과 그래도 가장 낙후됐다고 하는 농촌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농림수산위원회에 지원해서 온 위원들의 사기도 생각해 주셔야지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일선에 나가면 보는 둥 마는 둥, 오거나 말거나 그저 시장 군수에게만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상당히 저희들은 서운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일선에서는 당연히 시장 군수가 절대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 아까 이계석 위원님 말마따나 정치성을 띠는 오해는 받지 않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각 시 군 농촌지도소에 특별히 유념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대우를 받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인상을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분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이 감소되고 더군다나 괴로움을 주겠다는 역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농담입니다만 나이를 제일 많이 먹었기 때문에 대표의 자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 위원입니다. '97년도 특화작목 시험작물로 연구과제가 나온게 있습니다. 광주버섯시험장 버섯 신품종 육성 그리고 새로운 버섯재배법 개발과제가 있고 항목이름을 보면 동충하초 대량생산 재배법 개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와 아울러 동충하초 생산된 것이 있으면 현품으로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천율무시험장 전통율무주 제조기술 개발시험이라는 항목이 있죠? 이 부분도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무 주요성분 분석연구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고양의 선인장 부분입니다. 수출선인장 신품종 육성연구에 관한 답변을 서면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동 위원님께서 벼시범포 추진결과에 따른 품종별 수량, '97년도의 보급종 비축사항, 경기도의 농경지개량, 벼종자 소요량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질자수성시범포 등 총 154개소의 시범포를 금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포의 품종별 지방간 수량을 말씀드리면 직화 재배의 경우 일품벼가 491㎏, 화성벼가 485㎏, 안산벼가 484㎏을 생산했습니다. 양질 자수성 시범포는 일품벼가 541㎏, 대안벼가 548㎏, 서안벼가 534㎏, 안산벼가 556㎏ 그렇게 생산을 했습니다. 따라서 초다수성 품종인 다산벼는 695㎏을 생산했습니다. 다음에 보급종 공급실적은 '96년산 정부보급종은 화성, 추청벼 등 8개 품종이 있습니다만 총 1,835t을 공급 했습니다. 시험포장에서 나온 종자는 대안벼, 안산벼 등 4.6t을 보급했고 총 식부면적의 30%인 3만 6,828㏊분을 보급을 했습니다. 경기도의 벼재배면적 12만 3,600㏊에 필요한 종자 소요량은 ㏊당 50주를 잡아서 총 6,180t이 소요된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정부보급종은 대안벼를 비롯해서 8개 품종을 가지고 총 1,957t을 보급할 계획으로 예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시험포장산은 진흥원겁니다. 추청벼 등 7개 품종에 4.8t 이렇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총 재배면적의 32% 정도를 보급종하고 시험포장산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거봉포도의 연 2회 수확으로 909㎏을 생산했는데 1회 생산량, 2회 생산량과 2회 수확한 것이식용인지 주류용인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봉포도가 연2회 수확재배법 시험을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일반 관행은 보통 1회 수확할 때에 300평당 565㎏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저희가 시험한 결과는 1회에 526㎏가 나왔습니다. 9월 2일날 수확을 했습니다. 다음 2회 수확은 한달후인 9월 30일에 383㎏를 생산해 가지고 총 909㎏을 생산했습니다. 2회 수확한 포도의 품질은 과중이 485g, 당도가 19도 이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산의 함량도 0.6%로 우수한 편이어서 식용으로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일반 거봉포도의 특성은 과중이 470g, 당도가 16도, 산의 함량이 0.5% 되고 있고 숙기가 보통 9월 중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거봉포도하고 특성상으로 봐도 큰 차이가 없고 상당히 좋은 품종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수원423호 벼품종입니다만 수원423호의 시험성적과 교배조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수원423호는 침수기가 8월 14일 중생종이 됩니다. 수당입수가 한 2∼3단위 벼알수이고요, 92개. 보통 추청 같은 건 64∼70개밖에 안 되는데 이건 90개가 넘는 것입니다. 10a당 수량이 '95, '96, '97 3개년간 평균입니다만 이앙재배에서 532㎏가 나왔습니다. 건답직파에서 505㎏으로 상당히 다수성 품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배조합은 밀양101호에다가 작물시험장 육성모본입니다만 수원1479-HB234-32라는 모본을 교접을 해 가지고 나온 품종입니다. 그래서 수원423호는 이앙 집하겸용, 양질다수성, 내도복성에 상당히 강한 품종입니다. 병해충에도 백엽고병하고 물바구미에 강한 편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선발되기 때문에 종자심의회에 올려가지고 장려품종으로 결정이 되면 내년에 농가차원에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구로 영농체를 보호하되 핵심조직체로 육성할 계획이라면 기금조성에만 연연하지 말고 기술 보급이나 적극적인 사업비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95년 5월에 경기도조례로 제정해서 내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기금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까지 현재 3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종목별 생산농지역에 전문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이러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기금으로 지원대상분야는 지금까지 해온 일반 시범포, 시범 사업 이것하고 차별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방금 보고드린 거봉포도 연 2회 수확 있지 않습니까? 새로 개발이 된겁니다. 이러한 것을 처음 농가실증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 예를 들면 버섯에 아가리쿠스, 신종버섯인데 이러한 버섯은 처음 재배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벼 수원423호 이건 내년에 시험을 처음합니다. 또 예가 많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시키는 기술의 개발이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제조기술 이런 것까지 자금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일반 시범사업과 이 기금을 사용하는 분야는 차별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해외연수 비용 이것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예산에 세워진 것 하고 충분히 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금조례 거기 나와있습니다. 농업전문경영인을 1년에 10여명 정도 선발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농업전문인에 대해서 이 기금에서 하고 기타예산은 저희가 노력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중복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 사업적으로 지분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차별화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과수 조수피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해방지사업은 시기적절한 사업으로 과수농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의뢰할 정책사업으로 반영을 할 의향이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류피해는 작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경기도에 사과, 배 농가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 호응이 좋았습니다. 금년도에 몇몇 지역에 했어요. 반응이 좋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걸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수사례를 중앙까지 보고를 했어요. 중앙에서도 좋은 사업으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보급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조류의 피해에 대한 공기총 사용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까치가 일몰전 일몰후 이때 주로 나타나 가지고 피해를 주는 시기가 그 시기입니다. 공기총이 경찰관서 소관입니다만 아침에 총을 내줬다가 저녁에 반납을 받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의를 했습니다. 관리를 경찰관서 명의로 하다가 앞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시기에 일몰전 일몰후에 과수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율무의 재배면적, 생산량, 신품종 특성 내역 그리고 북부지역 자생약초 15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율무재배면적은 '94년도에 218㏊가 됐습니다만 '96년도 지난해에 965㏊로 늘어났습니다. 4.4배 정도 율무재배 면적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생산량도 '94년도에는 220t이었습니다만 지금은 2,000t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율무시험장에서의 신품종육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잡재배의 잡종 5세대까지가 328개 계통을 1만 3,600개체로 육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생산력 검정은 62개 계통을 공시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우량계통 19개계통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량계통선발로 자생력, 적응성이 강한 단간, 또 박피, 다수성 이러한 4개 계통을 선발을 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염천1호, 2호 그래가지고 4개 계통의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역적 고시원을 공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수이북지역 자생약초 유전자원 15종 수집은 시호, 초오, 계솔, 권단, 산장, 박하, 길초, 목단, 산구, 총목피, 산조인, 산초, 진인, 산수유, 치사 이렇게 해 가지고 15개 종묘를 수집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수집약초에 대해서는 특성을 검정해 가지고 소득작물로서 유망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해서 약초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재배기술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고은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에서 '95년도부터 '97년도에 추진한 연구개발과제와 '98년도에 계획중인 중점과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중시험 과제명하고 완결된 것하고 계속과제 현황 또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총 연구과제는 113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완결이 52개 과제, 계속사업으로 61개 이렇게 '95년도에 됐습니다. 그 중에서 추진한 결과가 완결 52개 과제에서 지도사업에 반영한 것이 37개 과제를 반영을 했고 품목고시를 5개 과제를 했고 시책거리를 10개 과제를 했습니다. '96년도에는 총 항목수가 145개 항목에서 완결이 65개 과제와 계속이 80개 과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완결과제 중에서 지도사업에 반영한 것이 27개 과제 그 다음에 특허출원을 한 것이 2개 과제, 품목고시가 4개 과제, 시책거리가 7개 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40개 과제가 됩니다만 나머지는 기초연구를 하기 때문에 연구 사업을 수용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97년도에는 총 항목수가 170과제입니다. 그 중에서 완결이 78개 과제이고 계속이 92개 과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도 사업에 관한 것이 57개 과제, 특허출원이 4개 과제, 이것은 예정입니다. 품목고시가 7개 과제, 시책거리가 6개 과제 이렇게 해서 총 74개 과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과제는 기초 연구이기 때문에 시험용 사업에 기초자료로 하는 과제입니다. 농가실증과제는 '96년도에 3건입니다만 배과수원에 토양물리성 개량기술 농가신청시험 1건하고 부산물을 이용한 느타리버섯 재배법 개발시험, 경버섯 농가실증시험 3건을 농가실증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97년도에는 3건입니다만 첫째로 백합조직배양에 의한 대량증식에 의한 순화기술, 농가경영 정보이용 기술, 두 번째로 표고톱밥재배 수량성 향상시험, 셋째로 양액재배기술 농가실증시험 등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연구과제를 저희가 구상중에 있습니다만 품목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출 농산물 생산기술에 대한 개발 보호 문제 이것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개발, 북한 지원가능 농업기술개발 축적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현재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현재 주로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생산비 절감을 할 수 있는 기술개발, 고품질 관리개발 이것이 저희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몇 년후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종합적인 생물산업으로 발전시켜야겠습니다만 중단기 연구 과제로써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용도 건조 냉장시설 지원액의 추가 자부담 내역 및 시공업체 종류, 설비시 문제농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상농가 선정은 시 군에서 추천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적정한 농가는 아닌가하는 판단을 해 가지고 확정을 짓습니다. 시공업체는 시 군에서 다 선정이 되는 겁니다만 신일산업, 주식회사 신흥, 주식회사 대농, 주식회사 농공, 주식회사 경인냉동 등이 있습니다. 동당 설치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초부터 설비까지 완료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지역에서는 업체하고 농가가 계약을 할 때 기초공사를 뺀 나머지 설비만을 해서 1,200만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한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원칙은 기초공사부터 설비전체를 계약해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추가되는 사례가 일부 지역에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는 잘못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콘크리트 설치비용이 40만원 정도 농가가 더 부담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 군을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첨단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10개 시 군 농촌지도소에 납품한 장비하고 12월 중순 이후까지 구입이 완료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첨단장비의 구입시기가 늦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상 도예산을 시 군에 배정할 때 분기별로 일정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분기별로 자금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첨단장비 구입자금이 1차가 3월 17일, 2차가 9월 8일 두 번이나 나눠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 군별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조달청에 일괄구입 요청을 주로 했더군요, 주로 이 장비가 국내에서 만드는 장비가 아니고 외자도입 장비입니다. 그래서 수입국으로부터 도착까지 걸리는 기간이 두 달 많게는 5∼6개월이 걸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일부품목은 1차에 요구한 것, 2차에 도착이 아마 돼가지고 지도소에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장비가 도착이 안 돼가지고 납품이 덜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12월중에는 다 납품이 돼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가동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군을 확인해 가지고 최대한 연말 안에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 포장디자인 개발의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포장디자인 개발비가 따로 책정된 것인지의 여부문제 아니면 포장개선 사업비에 포장디자인 개발비를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포장개선 시범사업이 국비하고 시 군비를 합해 가지고 총 시 군당 270만원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도 어렵게 못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디자인 개발은 별도로 책정되지 않아 가지고 대부분 포장디자인을 시 군지도소의 담당지도사가 직접 개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촌지도 공무원이 사실상 포장개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용역할 때 사업비의 일부부터 농가의 자부담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수준 높은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디자인 개발비가 시범사업비에 포함이 돼가지고 270만원보다 훨씬 더많은 사업비 지원이 돼야만 이 사업이 원활히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디자인 개발비를 포함해 가지고 500만원이상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주요시설 설치 이후부터 11월 27일 현재 재배품목과 향후 재배예정 품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군지역농업개발센터의 주요시설의 운영 재배중인 품목은 유리온실이 13개소, 패트온실 6개소, 비닐온실이 11개소, 개량축사가 5개소, 유망작목 시범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은 시 군별로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난 종류, 방울토마토, 고추, 허브, 상추, 호접란 이런 것이 유리온실에 대부분 들어가 있고 패트온실에도 역시 호접란, 난조직 배양묘, 토마토 이런 것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일부 비닐온실에는 장미 양액재배 또 평택 같은 곳은 애호박, 남양주는 허브, 오이, 참외 또 팬지 등 일반 화훼류, 포천은 하나의 공정종묘를 하고 있습니다, 고추에 대해서. 안성같은 곳은 배, 포도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개량축사에는 평택 같은 곳은 돼지, 남양주는 조류, 양주도 돼지가 들어가 있고 포천 조류, 김포는 한우 이런 것이 개량축사에 입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망작목 시범포에는 10개 시 군이 이것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의 정부에는 배, 평택도 배, 남양주도 배, 자생화, 양주는 부추, 백합, 화성은 참다래, 포도, 광주는 사과, 포도, 대추, 포천은 느타리버섯, 가평은 자생식물, 안성은 배, 포도 이런 것들이 현재 온실 또는 시범포에 입실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철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섯의 연중생산을 위해서 양평군 강상면에 6개 농가가 공동사업으로 표고버섯을 처음으로 시도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버섯시험장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이러한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 기술, 인원을 파견해서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사하고 버섯시험장에서 같이 협동해서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명예농촌지도사 위촉후에 활동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명예농촌지도사를 시 읍 면당 2명씩 선발해 가지고 총 35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조례에 제정이 돼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위촉해 가지고 이 분들이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활동 실적을 말씀드린다면 9월말 현재의 실적입니다만 각종 영농교육장에서 성공사례 발표를 347회 해서 1만 3,312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기술에 대한 보급 연찬 및 평가회에 참석, 현장지도를 해서 모두 2만 271회를 실시했고 새기술 영농시범활동과 명예지도자의 농장을 인근농가에 시범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새기술 보급에 핵심적인 지역대표 농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율무시험장의 약초재배시험장으로 개칭할 의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에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율무시험장 또 선인장시험장, 버섯시험장 3개 시험장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을 설치하도록 돼 가지고 경기도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도가 이 시험장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3개 시험장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중에서도 율무시험장에 대해서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얘기가 작년, 재작년에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흥원에서 마음대로 시험장의 명칭을 바꾸고 또 연구사업 내용을 바꾸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가 구상을 하는 것은 율무재배면적이 연천에 국한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천율무시험장이 우리 경기도에 북부시험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차별로 거기에 새로운 작목을 채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약초 황기라든가 더덕 또 일반 전작물 이런 것들을 시험재배하고 있고 또 금년에도 연천하고 파주였습니다마는 북한하고 인접된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방농업, 북한농업을 연구하는 하나의 전지기지로 연구시험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연천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북한벼품종 이것이 율무시험장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농업연구문제하고 북부지역에 맞는 약초의 작목개발 그런 과제에 대해서 연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명칭변경과 율무시험을 하지 않는 이런 데 대해서는 물론 우리 경기도 여건으로 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연천에 율무재배면적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다른 작물로 변경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비와 기술보급예산 중 연구와 지도분야 예산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험연구사업비하고 지도사업비 형평이 오히려 시험연구사업비가 적습니다. 총 금년도 예산 250억원 중에서 시험연구사업비가 46억 6,000만원으로 24%가 되고 지도사업비가 147억원으로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시험연구사업비가 저희 진흥원에서 대부분 집행이 되고 지도사업비는 시 군 지도소에 지원해 가지고 지도소에서 대부분 집행이 되는 그러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생활개선회는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농촌여성이 중심이 됨으로써 정치성을 띠어서 순수성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아마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저희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생활개선회는 농촌여성이 하는 학습단체이기 때문에 정치성을 띤 활동은 해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못됩니다. 만약에 혹시 그런 예가 있다면 저희가 이것은 신경을 써가지고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버섯시험장 연구과제 버섯 신품종육성하고 새로운 버섯재배법 개발 중에서 동충하초 대량생산 재배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섯의 신품종육성은 느타리 균주 29개 균주를 저희가 수집해서 특성을 검진한 결과 다수성이고 경작하기 적합한 KME 35021호라고 하는 우량균주를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이것을 생산력 검증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잡육종으로 100개 계통을 선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충하초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겨울에는 충, 여름에는 풀 버섯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만 동충하초는 종류가 여러 가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데기동충하초 또 설화동충하초 그런 것이 나오고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것은 쌀겨, 미각, 쌀로 해 가지고 개발을 한 동충하초입니다. 그래서 동충하초는 하나의 항생물질이 있다, 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해서 면역기능강화 효과가 있는 버섯으로 해 가지고 곤충을 매개로 해서 발생이 되는 그러한 버섯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충하초의 종류는 세계적으로 750여종 이렇게 된다고 문헌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내에서 재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가에서 했을 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은 앞으로 상당히 검토가 돼야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섯시험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곡류를, 쌀을 이용해서 동충하초 발생연구를 해 가지고 상당히 재배면에서 큰 문제없이 기술은 저희가 개발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실증시험을 통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검토가 돼야 할 그러한 과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전통율무주의 제조기술 개발내용 주요성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통율무주는 주요재료가 쌀하고 율무쌀, 효모, 누룩 및 입국 이렇게 제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율무혼합비는 20% 내지 40% 첨가해 가지고 실험해 보니까 20% 첨가한 때가 맛하고 향이 가장 우수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율무주에 대해서 맛과 향 또 약리효능이 뛰어난 한약재를 첨가해서 우리 경기지역의 하나의 전통약주로 개발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성분은 율무1호가 단백질이 14.6%, 지방이 6.8%, 탄수화물이 65% 이렇게 성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선인장시험장의 시험연구사업 중에서 수출선인장 신품종육성연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품종육성에서는 교잡육종을 현재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품종이 32개 계통을 현재 선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생산력 검증시험을 한 후에 농가에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현재 금년도에 교배종자를 1만 2,000개 종자를 채취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파종후에 접목작업을 해 가지고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량무병 삼각주는 3개 품종을 선발했습니다. 대목소재는 이것도 역시 3종을 개발해서 현재 증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선인장유전자원을 저희가 473개종을 수집해서 현재 특성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박효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98년 국고보조금신청 및 배정내역 중 신청액과 확보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앙에 저희가 신청하고 현재 확정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에 국비를 신청할 때는 각 시 군 지도소에서 저희가 받습니다. 대개 화성군농촌지도소라고 하면 화성군에서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해야 할 지역특화작목도 좋고 벼농사도 좋고 생활개선도 좋고 농촌지도소 사업분야 모든 분야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은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그 지역에 합당한 작목이다 그런 내용이 되면 그걸 취합해서 중앙에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중앙도 재정경제원하고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가 못하기 때문에 신청한 대로 100% 예산확보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97년도하고 '96년도, '98년도가 신청액하고 확정된 액수가 차이가 많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그것은 '97년도에는 저희가 신청액하고 확정된 액의 차이가 얼마 안 되는데 그 이유는 '97년도에는 중앙에서 일단 한도액을 정해 줬습니다. 10%, 110%, 120% 한도를 정해줘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신청을 해라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신청액하고 확정액 차이가 얼마 안 났습니다. 그러나 '96년도하고 '98년도 예산은 그렇게 한도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도액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욕심대로 우리가 낸거죠. 욕심대로 신청했더니 그게 차액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시험국 예산은 대부분 시험연구기자재가 주로 진흥원 예산입니다. 시 군비로 시 군에 지원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도국 예산이 시범사업을 비롯해서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신청액하고 확보액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가축질병진단실이 14개 군에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수의사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은 '90년도에 농촌진흥청훈령으로 해 가지고 시 군 지도소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진단실은 하나의 제도적으로 정식 직제도 아닙니다. 하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봐야죠. 직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 군 지도소 축산계 축산업무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14개 지도소에 진단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수의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개 시 군은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없다. 사실상 저희가 진흥청에 근무할 때도 제가 이 업무를 직접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진흥청에 근무할 때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축산분야에서 수의사 면허소지자를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 희망자가 없어요. 5개 시 군에 있는 5명이 그때 채용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신청한 사람들이 수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5명이 다 합격을 했어요. 저희가 14명을 해야 되는데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는 5명이라도 많은 것입니다. 타도에는 한두 명정도 밖에 안 됩니다, 채용된 게. 그래서 이제 수의사 채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이것이 진단실에 꼭 수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수의사를 확보하면 좋죠, 금상첨화입니다만 진단실의 고유임무가 처방을 하고 진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병이다 무슨 약재를 써야한다 이런 것 하는 것이 시 군 지도소의 진단실이 아닙니다. 그건 수의사가 합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옆에 있으면 되는데 또 지도소에 수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처방하고 약재를 이런 걸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처방하고 약재를 거기서 처방해 주면 가축병원이 문제가 됩니다. 거기서 남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항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직하는 것은 뭐냐하면 일반 수의사 개업수의사들은 주로 임상진단에 의해 가지고 무슨 병이다 해 가지고 처방을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지도소에 있는 진단실은 그런 기능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생충 검사다 또 유방염 검사할 때 예를 들어 균이 수백개 균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상균이다, 살모넬라균 그런 균에 맞는 약재를 써야 그게 처방이 되고 치료가 됩니다. 그러한 과학적인 실험실 검사를 지도소의 진단실에서 한다. 그것은 일반 개업수의사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험실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는 그러한 기자재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업수의사들은. 지도소에 이러한 장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도소의 담당하는 직원들은 그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걸하기 위해서 안양에 있는 수의과학연구소에 가가지고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또 단기는 3개월 또 보수교육으로 1개월 또 2주로 해서 매년 교육을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이러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된 내용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명예진단실장 수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을 명예진단실장으로 위촉해 가지고 판독을 그 분들이 합니다. 판독을 해 가지고 농가에 통보를 해 줍니다, 해당농가에.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시 군 지도소의 가축진단실의 업무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외에 금년도에 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체세포측정기, 임신진단기 여러 가지 기계장비가 금년말로 많이 들어갑니다. 체세포측정기 같은 것도 하나의 우유를 생산할 때 체세포수가 큰 요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농가에서는 지금 세균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세포입니다. 그래서 체세포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걸 검사해야 되는데 이 장비가 없습니다 시 군에. 시 군의 축협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축협에서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조합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다 안 된다 이겁니다. 젖소가 예를 들어서 열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유방암에 걸렸다 또 체세포 나온 게 한 마리가 많다 그러면 열 마리의 젖이 한 곳에 다 섞여가지고 그 우유는 나가면 2등급, 3등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하면 젖소를 개체별로 검사해 가지고 체세포 숫자가 많으면 도태시키는 그러한 검사를 하는 것이 지도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유의 체세포수를 줄이고 세균 줄이면 100% 1등급 아니냐 그러면 농가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앞으로의 진단실은 그러한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에 저희 진흥원의 연구실적이 농민에게 활용되지 못하는 그러한 과제가 사장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대기 위원님께서,

원장님, 박용희 위원님하고 강대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두 분이 자리를 이석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답변에서 조금 보충해야 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한 것은 제가 질의를 했던 의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는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마디만 보태면 우선 '98년도 예상 연구과제를 해 놓으신 걸 보니까 특별히 품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하고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는 과제들로 적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농업에 따른 종합적인 교류 같은 사업 진행하는, 예를 들어서 농정국이라든지 또 산하 시험소라든지 이런 데하고 진흥원하고 그런 종합적인 지역농업에 관한 교류를 해서 관례가 잘 잡혀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건조시설에 대한 거는요. 이것은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총 1,200만원인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해서 쭉 조사를 해 봤어요. 통화가 안 되는 몇 농가를 빼고는 아마 거의 다 됐는데 빡빡 우겨가지고 총액 범위내에서 공사를 끝냈다는 집이 한 집이었고 나머지는 다 콘크리트라든지 전기시설을 하는데에 자기부담을 훨씬 더 많이 했다. 이 분이 농가부담이 380만원인데 그것말고 더 추가로 부담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것도 문제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고, 또 하나는 기계설비 비용이 주로 지원인데 기계설비조차 실제 해당 작목하고 문제가 있었더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콘크리트를 치는 거라든지 다른 것 같은 경우는 혹시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바뀌어야 되지만 들여온 기계에 습도기가 없어서 농사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포도 농가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있길래 이 기계조차 하자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 이것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도 관여를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었죠.

하여간 기계설비 문제건의가 아마 여주에서 그런 사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여주는 그런 거 없었고요. 여주는 네 농가 중에서 두 농가가 통화됐는데 물론 전담비율은 다 있었지만 김포였던 것 같네요. 제가 이것을 여주라고 해서 전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했어요. 평택부터 김포까지 저한테 주신 자료에 전화번호를 써주셨기 때문에 다 통화를 했습니다. 안 된곳 몇 군데 빼고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다르게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 세세하게 농가하고 밀착돼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사항으로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 하는 사업은 도, 시 군 면 내려가서 하다 보니까 보고하고 서류로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도소는 훨씬 더 농가하고 밀착돼서 일을 진행한다는 그런 느낌을 실제 받았거든요. 사업전반을 보면서 사업의 규모나 수량은 많지 않지만 비교적 내실있게 진행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하나의 사업 이것도 시범사업인데, 하나의 사업에서 같은 종류의 문제가 거의 다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좀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해야 되고 업체가 다행스럽게 여러 업체이긴 합니다만 업체에게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든지 그 다음에 잘못됐다고 한다면 환불을 시키든지 하여튼 응당한 조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 문제 말씀드릴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의 사업을 추진한 어떤, 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100% 시 군 지도소에서 책임을 지지않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자금만, 사업을 지도하지는 않는데 시 군에서 감독을 못하는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이 사업추진한 내용들을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즉각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통화하는데 세 시간 정도 소요됐거든요. 일일이 다른 말도 자세히 하는 데도 세 시간밖에 안 걸렸고, 어려운 점은 농민이 집에 잘 없으니까 저녁때만 해야 돼서. 그 정도인데도 됐으니까 전수조사가, 많은 농가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마음만 먹으면 조금 더 섬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거는 꼭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판단이 섰을 때 실제 지역의 반응을 보고 그럴만한 사업이다 싶은 것은 반드시 중앙에서도 챙기셔야 된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 다음에 축산물 첨단장비 보급인데 이 보급계획을 세우고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경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관련 사업이 특히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기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97년부터는 장비를 많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용했느냐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느냐 이런 활용도를 훨씬 더 기준에 두고 평가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답답한 것은 고품질 축산물 장비보급이 분명히 '97년도 사업이고 또 장비를 구입하는 데는 기간이 걸린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초에 납품이 돼버리거나 12월 말까지 하면은 장비를 구입하는 본래의 목적은 물론 연내에 달성을 했는지는 몰라도 지역에서 이것을 실제로 쓰고 활용하는 이용률, 이것으로는 제로가 아니겠느냐, 우선 이게 가장 안타깝고. 예산이 흐르는 과정에서 고여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농정국도 그랬고 진흥원도 그랬고 도대체 도에서 군으로 언제 돈이 내려가는지, 군에서 면으로 언제 가고 면에서 해당농가로 언제 가는지 이것을 한번 보고싶었는데 아직 제대로 잘 정리 못 했습니다만 실제로 여기도 보면 아까 건조냉장시설 이것도 실지로 시 군에 내려주신 날하고 물론 사업이 완료가 돼야 돈을 지급하니까 일정기간은 걸리겠지만 가서 고여있는 시간이 많아요. 혹시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확인했었던 것인데 예를 들면 10월 28일 제일 나중에 생화학 분석기가 구입이 된 게 11월 11일인데요. 이것 총액을 합하면 1억 5,000만원, 1억 8,00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차분 내려간 돈 3억 4,500만원이 3월 17일이었거든요. 나중에 9월 8일 내려간 것은 시간이 안 돼서 못 썼을 수 있겠다 하더라도 3월부터 지금 여기 안 들어온 기계가 체세포 측정기, 착유기 검사기, 유해가스 측정기 세 개인데 어느 것이 외주이고 어느 것이 시간이 있고 그랬는지 일일이 다 따지면 이건 더 말할 거리가 많을 거예요. 하여튼 예산이 시 군에 내려가서 고여있고 기계를 사기로 결정했으면 어렵게 딴 예산일텐데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야지 그저 12월말 땡 마치면 사업이야 완료한 것이지요, 서류상에 보면. 예산이 고여있는 문제, 이용하지 못하고 본래에 하기로 했던 것만 막는 문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말씀을 더 해 보시지요.

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첨단장비를 확보하면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다 기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진흥원에도 첨단장비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품이 되겠습니다만 시험연구사업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리 장비가 좋더라도 편안하게 앉아있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 군에 이러한 축산분야의 장비가 금년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시 군별로 수립해 가지고 이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예산배정이 3월에 3억원이 나오면 지금 9월에 나왔습니다만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 군에서 장비를 구입할 때에 같은 국산장비기 때문에 일괄해 가지고 입찰을 하거나 또는 조달청에 요구하거나 그렇게 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달청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3월에 예산배정은 됐지만 일괄요청하기 위해서 지연해서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이걸 구입해 가지고 금년도에 활용을 해야 하는데 조기구입을 못해 가지고 금년도에 활용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예산배정 차이라든가 시 군에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였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달청 일괄구입을 말씀하시니까 저한테 주신 추가자료에 보면 초음파 임신진단기의 경우 액수가 다 틀립니다. 같은 초음파 임신진단기인데 평택은 1,500만원대에 구입이 됐고요. 이건 조달청 납품가라고 써 있네요. 용인은 1,430만원에 되어 있고요, 또 평택하고 화성이 같은 값이고 용인하고 안성이 다른 값, 이걸 구구절절이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이런 문제도 있고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가능하면 어렵게 따 낸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포장재 개선사업인데요.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더 좋은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포장재 개발사업인데 총액대비 디자인 전문회사가 갖고 간 돈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물론 국유사업이고 그렇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남양주 기림산업 배포장재 같은 경우는 포장재 개발이 200만원이었다는 말이에요, 백제예술전문대에 의뢰한 디자인 개발값이. 그런데 이건 국비사업총액 270만원짜리 아닙니까? 포천도 보면 200만원의 포장디자인 개발비를 지급했고 그런데 만약에 이 디자인 개발사업이 포장디자인 개발쪽에 맞추어라 이러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전체 사업량에 비해서 포장디자인 개발비가 수준에 안 맞게 들어가지 않았는가,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생산농가나 담당지도사가 디자인을 직접 개발을 했었다면 이 돈은 포장재로 들어가지 않을까 한편 그런 생각도 들고 조정이 돼야될 것 같고 그래서 포장재 개발이라고 내려오면 이걸 포장디자인 개발을 아예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든가 업무상의 조정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게 행정에서도 있거든요. 물론 농협이 대행을 하긴 합니다만 디자인 개발부가 도행정에도 있어요. 이왕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싶어서 하실거면 둘 다를 요구하시든가 갈래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어디에 뭐가 심어져 있는지를 굳이 여기서 알려고 했던 것 보다는 작년에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사지적 사항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지역농업 개발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저는 다른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혹시 갖고 계실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품목이랄지 그 지역에서 품목선정을 왜 방울토마토를 했는지, 왜 고추를 했는지 이게 지역하고 뭐가 잘 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어려움으로 말씀들을 하세요. 심정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기왕에 지역농업개발센터를 만들었고 또 앞으로 경기도 농업의 고품질의 문제, 부가 가치를 높이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시작이 막 되고 내년되면 훨씬 더 정착되고 이런 해인데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시 군에 맡겨서 그냥 둘건지 이 문제는 다시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유리하우스속에 희한한 것들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많은 시설비를 투자해 놨는데 실제로 선진농민들의 경우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데 지역농업센터를 찾아가는 걸 전 못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인데 어떻게 바꾸실 수 있는지, 어떻게 복안을 내실 수 있는지 말씀을 해 보시죠.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초음파 임신진단기가 평택, 용인, 화성이 차액이 난다고 하는 건 이것은 시 군에서 구입할 때 수수료 관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270만원 가지고 개발을 뭘 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포장개발사업비는 중앙에서 진흥청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시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 하나만 완벽하게 하든지 다른 걸 가지고 만들기를 하든지 해야되는데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역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장점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터입니다만 사실상 저도 시 군 지도소의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사실상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각종 실험 기자재도 많이 들어가 있고 온실 같은 것도 설치가 많이 돼있고 축사, 버섯재배사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농업개발센터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농업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지역 모든 농민들이 지도소에 찾아와서 뭔가 하나라도 새로운 걸 배워가지고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원래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화작목도 좋고 새로운 기술을 거기 지도소의 센터에다가 시험재배를 해 가지고 농가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제도 작목도 그런 걸 해야 원칙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로 화훼류, 난종류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고 일부 토마토, 상추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게 아마 시 군에서 양액재배를 할 때에 삼기작이라든가 유기작이라든가 사기작으로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사기작 착부체계에서 아마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구조중에 적자를 보고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어디가면 그런 엉뚱한 내역이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 군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러한 작물을 입식을 해 가지고 농민이 희망하는 기술을 배워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실험실은 나름대로 지역특성을 살려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백합 조직배양을 한다든가 이천, 파주 등 그 지역에는 백합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백합 조직배양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고양 같으면 선인장 조직배양을 하고 있고 성남은 난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분야가 그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작목을 가지고 조직배양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하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00%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과제로 알고 있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 진흥원에서 담당하기가 어렵고 시 군 지도소에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좋은데 100% 딱맞는 사업을 못하겠다는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데요. 도진흥원이 각 시 군 지도소에 영향력을 어느 정도 행사하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지도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업무적으로는 직결된 그러한 관계지요. 농촌진흥원장이 지시한다고 시 군부장이 말을 안 듣는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직은 없지요. 지방직화 돼 가지고 혹가다 그러한 느낌도 피부로 느끼는 건 아니고 혹가다 그렇지 않겠는가 의식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다르다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역력히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적으로는 직결된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서 통보해 주는 거, 우리가 내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려웠던 건 벼멸구 관계, 사실상 저희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멸구방제에 대해서 예찰하고 방지하는데 진흥원, 저희도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과거 같지가 않더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국가직이었을 때 하고 지방직화된 때 하고 비교를 해 보면 차이가 나는 느낌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 군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게 있는데 진흥원이 시 군의 현황을 보면서 과거와 다른 느낌이 아무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업무에 대한 장악력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와 같은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진흥원도 과거와는 다르게 시 군에 업무나 이런 것을 경기도 전체 농업기술과 이런 것을 놓고 보면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장악력을 가져야 된다. 그럼 그게 뭐겠느냐.

옳은 말씀입니다.

시 군 단위가 혼자서 예견하거나 자기 계발을 할 수 없는 시 군이 힘에 부치는 그런 일들을 도가 만들어내서 그야말로 지도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물론 많이 안 달라져서 잘 못 느끼실 겁니다. 얼마되지도 않았거니와 지금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대부분도 관성이 붙어있는 상태고 오히려 혼란스러워하는 상태이고 지금은 예산을 어쨌든 진흥원이 자기 사업으로 시 군에 예산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따낼 것이냐 이런 정도인데 아까 박효녕 위원님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까지 하드웨어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하고 있고 계속. 그러면 또 다른 방식의 장악력을 갖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결국 도가 갖는 경기도의 지역농업에 대한 전망과 그것이 어떻게 시 군을 통해서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일 거라는 생각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틀어쥐느냐 그래서 시 군의 자기들은 일상업무라든지 맡겨진 업무, 지도 사업 이런 것들로 돌아가면서 하나의 맥을 가지고 도를 통하지 않고는 소프트웨어를 받아낼 수 없다는 그런 내용적 장악력을 갖도록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이 경쟁시대가 아닙니까? 31개 시 군에 23개 지도소가 있습니다. 23개 시 군 지도소간에 이제는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경쟁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경쟁해서 선두에 나서는 시 군이 있는가 하면 경쟁에서 지는 시 군은 어차피 뒤에 처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율적으로 시 군 지역특성에 맞게끔 앞으로 지도사업을 전개해야 된다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년 동안 지켜 보니까 어느 시 군은 예산을 도비고 국비고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가 하면, 어느 시 군은 예산을 줘도 시큰둥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초래되는 것이 앞으로 심화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예산지원도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시 군은 도비고 국비고 우선적으로 지급금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차별화가 되고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 군에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자기 일을 자율적으로 해야지 지방화 시대에 도에서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사업을 할 시기는 지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 지도소장 제안에 의해서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적으로 중앙사업, 지방사업이 구분이 되었지만 중앙사업은 당연히 중앙이나 도나 시 군이나 같이 일을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것은 중앙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 군도 해야하고 뭐도 하고 다 해야하니까 지방사업은 앞으로 시 군 자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도차원에서의 경기도의 특색적인 사업 이런 것은 원장이 책임지고 개발해서 시 군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방안, 이렇게 도와 시 군간에는 자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자율적으로 해야 되겠고 협력을 해서 해야 될 사업은 협력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저도 앞으로 지도 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끝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행정보다 훨씬 더 밀착돼서 농가와 함께 지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는 것을 보면서 농업예산이 참 많이 목적외에 쓰여지는 것들이 지적되고 그렇지만 적어도 진흥원과 지도소와 공무원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잘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느꼈고 지금 그런 것이 별로 가치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진흥원과 지도소가 어쩌면 그게 무기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만 그렇게 밀착되게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장점인 반면에 또 자칫하면 고여있고 타성에 젖을 수도 있겠다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들을 잘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수도작종자 우량종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총보급량이 10만 3,000여t을 가지고 보급된다고 했는데 '96년도에는 30%를 확보해서 농민이 원하는 만큼의 종자공급을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97년도, '98년도에 우리가 수도작을 경작하는데 지금 확보량이 30%라고 했는데 '97년도보다 2%가 더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 실제적인 보급을 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에는 농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종자보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 금년에는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을단위로 이미 종자를 그냥 할당을 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농민들의 불화를 조성시키고 또 너무나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농민이 원하는 만큼의 숫자를 전부 쪼개다 보니까 상당히 자기가 목표한 숫자를 수급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에 놓여있습니다.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그것은 현재 보급종은 하나의 예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금년에 추청벼가 평택에는 100㎏ 이런 예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 아마 그것을 가지고 읍 면별로 할당을 해 가지고…….

읍 면별이 아니라 부락별로 하는데.

읍 면에서는 또 마을로 쪼개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안 그랬습니다. 작년에는 농민들이 신청을해 가지고 종자확보한 양을 가지고 모자라면 농민들에게 만약에 5포를 신청했다 하면 4포만 가져라, 3포만 가져라 이렇게 서로 절충해서 풀어나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부락으로 너희 몇 %니까 그거 가지고 할당을 해라, 부락에서 쪼개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같은 부락에도 종자가 16포밖에 안 나왔습니다. 40정보가 넘는 지역인데 조그만 부락인데 그러다보니까 종자를 누가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두 사람 몫밖에 안 됩니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보한 숫자는 오히려 전년도 보다 많은데 나온 할당숫자는 전년도 대비해서 20%도 안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총량은 적지 않을 텐데요.

총량은 많은데 할당한 숫자가 오히려 전년도 대비해서 20%밖에 안나왔어요.

시 군별로 차등된 것 같은 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방법을 지양하고 전년도에 한 방법으로 한다면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오히려 농민들에게 신뢰성 없는 시책을 해 나가느냐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품종은 그렇지 않은데 다산벼하고 일품벼를 아마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아니예요. 추청하고 대안하고 일품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도국장님이 답변하시죠.

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자공급체계가 저희가 원래 종자량을 100%해서 주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능률이라든가 종자확보가 어려워 갖고 약 30% 내지 25%의 종자가 보급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권 위원님 동네같은 곳은 요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러니까 과거에 얼마전에는 신청한 것에 비례해서 줬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부락마다 100가마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50가마밖에 안 주고 나눠가져라 이렇게 하니까 농민들이 불만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징후가 왜 나오느냐 하면 추청벼다하면 추청벼의 생산량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 3, 4년전에는 거의 신청을 안 하고 요구를 안 했는데 점점 갈수록 보급종이 좋다는 인식이 강하고 이제는 거의가 요구를 합니다. 해마다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실은 올해 따간 사람은 4년동안 그걸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 쓴 사람이 바꿔가면서 써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권 위원님 말씀대로 종자가 모자라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봐서 최선의 방법이 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0% 물론 소요량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되는 건 아는데 그래도 전년도에 30% 가지고 충분한 수요중족을 가져왔는데 30%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 대비 100%로 봤을 때 보급한 것이 20% 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전년 대비 60% 내지 70%는 가져야 되는데 20%는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럼 이것을 한 포대를 갖다 두 농가, 세 농가 쪼개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일을 합니까?

권 위원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 취지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 데…….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농민들의 신청숫자는 더 늘어납니다. 자율적인 신청을 시켜서 있는 것을 가지고 할당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할당을 하다 보니까 이 종자가 좋은 건가 보다 하면서 종자가 조금 나왔으니 이걸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농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권 위원님처럼 일부지역에서 그런 문제점이 충분히 대두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시험성적 결과를 보면 대진벼나 안산벼, 서진벼가 상당히 시험성적이 좋은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진, 안산, 서진은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안 되고 있다니까요.

종자신청을 받을 겁니다. 종자량이 나가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금년에 대진벼하고 안산벼가 나옵니다.

할당을 다 농가로 하는데,

지금 할당을 한 게 아니라 '98년 1월 22일까지…….

부락으로 다 할당이 돼서 너희는 몇 가마, 몇 가마가 무슨 벼, 무슨 벼가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것은 위원님 평택군에서 물량을…….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작물지도과장입니다. '98년도 보급종 예시를 해 가지고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은 물량이 너무 많다 하면 제시한 양에 의해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군별로 예시량이 나갔는데 아마 평택군에서는 예시량이 좋아하는 품종과 좋아하지 않는 품종, 기호성이 좋은 품종과 좋지 않는 품종이 있어 가지고 아마 읍 면별로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농가에 신청에 의해서그것을 1월 20일이후에 다시 해 가지고 확정물량이 지어지면 내년 3월 30일까지 보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현재 원하지도 않은 곳을 갖다가 이미 할당을 해 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시가 아니라 부락으로 이미 할당이 됐다니까 너희에서 소비를 해라. 그러면 안 쓰면 어떻게 합니까? 부락에서.

그것을 저희가 1월 20일 집계를 했을 때 그러한 여론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받지 않도록 해 가지고 신청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물량을 확보하면 기호성에 맞게끔 보급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농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기호에 맞는 종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신청을 받아서 물량이 확보되든 안 되든간에 그것에 의거해서 그 부락이나 그 농가가 필요한 종자를 대진이면 대진, 서한이면 서한, 일품을 원하는 만큼의 종자확보가 안 됐다고 하면 거기에서 할당해서 주는 것이 앞으로 타당성있고 농민들의 불평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이미 할당을 해 놓고 나서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다시 할당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농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농민들의 생각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법을 채택한 것은 전년도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았던 방법을 왜 변경을 시켰느냐 그 얘기입니다.

저희는 변경을 시킨 것이 아니고 전년과 똑같은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아마 평택시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농민의 불편을 준다면 작년과 똑같은 방법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락으로 나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합리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안산, 서진벼도 내년에 보급이 되는 것입니까?

보급종이 내년에 나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량은 확보가 된 거죠?

물량은 많은 것은 아니고 현재 물량을 조정 중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한다면 경기, 강원, 충북 일원 중산간지역에 많이 보급될 건데 물량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성적이 좋은 걸 증산하는 것을 농민들도 상당히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원하는 품종을 금년도에 신청에 의거해서 종자를 공급할 수 있는 좋은 품종을, 원하는 종자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99년도에는 보급할 수 있도록…….

평택에 할당한 것은 확인해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대진이나 안산, 서진 같은 것을 신청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무슨 벼를 신청해야 되는지 없습니다. 추청하고 대안하고 일품벼만을 지금 할당해야 되는지 무슨 벼가 지금 장려품종이고 무슨 벼를 더 요청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홍보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활동이 중요한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 위원입니다. 제가 동충하초 연구과제로 되어 있는 자료요구는 잘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연구과제로 선정을 해놓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받았는데 '96년도에는 하지 않았고 '97년도 금년도에 율무주하고 동충하초 과제를 선정해서 특별히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를 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연천의 율무시험장 관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3대때부터 이야기가 돼 왔던 문제입니다. 예산편성할 때에 주로 이 이야기가, 문제가 되는데 효율성 또 부가가치성으로 봐서 별 효용성이 없는데 오히려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3대때부터 많이 나왔었고 모르기는 하지만 4대 전반기 때에도 문제가 많이 거론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율무시험장관계를.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율무시험장은 현재 율무작목 하나만 시험연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율무에 대한 품종육성 또 재배기술시험 이것 하나를 하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황기, 더덕 이러한 약초관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방농업관계로 해 가지고 북한품종, 중국의 요령성품종 또 우리나라 품종으로써 북부지역에 해당되는 세 가지 품종의 비교시험을 하고 그래서 지금 시험연구사업 연구내용은 실질적으로 복합형태입니다. 단순히 하나만 시험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북방농업 또 약초관계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앞으로 거기 전작물도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은 '97년도부터 약초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금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답변 중에 이것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율무시험장이 다있다고 했는데 애당초에 하필이면 대통령령으로 율무시험장을 전국적으로 하도록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특혜적인 국책으로 선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금년부터 약초까지 여기다 프러스 시켜서 하신다고 보면 이것이 앞으로 이대로 존속 유지시켜 나갈 것이 아니라 이게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라도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야지 현재 우리 모두가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한 사실 아닙니까? 또 이게 광주버섯시험장장, 연천율무시험장장, 고양선인장시험장장 명칭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갑니다마는 다품종으로 해 가지고 해나가든지 아니면 3개 시험장을 한 곳으로 통 폐합시켜 가지고 한 군데서 통합적으로 하든지 어떤 종합적인 개선방향으로 원장님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동안 원장님이 중앙부서에 건의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화작목시험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단위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32개소 32개지역에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같은 곳은 구기자시험장이있고 백합은 백합시험장이 있고 약초는 약초시험장이 있고 포도면 포도시험장, 배면 배, 사과면 사과 해 가지고 각 품목별로 32개품목의 시험장이 전국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율무시험장이 전국적으로 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율무는 대한민국에 하나입니다. 또 선인장시험장도 대한민국에 하나이고 버섯도 대한민국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런 시험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율무는 전세계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지역특화작목을 소득작목으로 집중육성하고 그 지역에서 소득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것 또 농가가 가장 좋아하는 이런 작목을 선정해 가지고 그걸 전문적으로 시험재배해야 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을 국가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이게 '91년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로 이러한 조직기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명칭도 고양, 연천 명칭을 붙인 것도 그 지역에서 이것이 가장 많이 재배되고 그 지역의 하나의 특산품, 명산품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지명을 거기에 붙인 것입니다. 고양같은 곳은 선인장이 대표적 아닙니까? 광주의 버섯시험장처럼 광주가 버섯만 나는 것이 아니고 부지 문제 때문에 거기에다가 했습니다. 원래는 포천이 처음에 거론 됐었습니다, 포천이버섯이 제일 많이 재배되기 때문에. 그런데 부지 확보 때문에 거기서 못하고 또 연천도 율무가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그 지역의 명칭을 붙인 것도 그런 차원에서 명칭을 붙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무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북부농업시험장화 우리 경기도에 북부농업시험장화 하도록 해 나가다가 앞으로 중앙에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부농업시험장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거리통신망 시범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봤을 때하고 어떻게 됐나 비교해 보셨다고 했는데 이것에 관한 제 생각은 일단 도에도 PC통신에 들어가보면 경기도 농업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통신이 굉장히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때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도 다 거기서 정보를 얻고 자주 들어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농업방 같은 경우는 4월에 입력해 놓고 11월에 한 번하고 전혀 정보의 가치가 없는, 안 만드니 못한 그런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과 관련돼서 또 농업재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안내라든지 조금 더 가면 지역에 대한 특산물 이런 안내, 관광농원에 대한 안내라든지 하여튼 앞으로 농업이라는 산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들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은 경기도 어디를 봐도 그런 것을 구축해 놓은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혜택을 전혀 못 받습니다, 이용자들이. 그런데 오늘 내려가서 보니까 여주하고 이거하는 것도 처음와서 알았는데요. 지금 받아서 알았는데 여기보면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은 둘째치고 이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는 사람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는 일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참 잘되어 있어요. 조건에 비추어서 잘되어 있고 이런 관광농원안내라든지 이런 것이 PC통신으로 뜨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역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행정은 그렇고 담당하는 부서에서 모두 모아서 단순히 띄어올려주는 것이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른데 지금 진흥청에 전산실이 다른데 보다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례를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어렵게라도 할 것인지 진흥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기왕에 근거가 있으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투자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예요, 전산사업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하드웨어 설치하는데만 해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도 인력의 전문성이 보강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것만을 붙들고 하는 부서면 사실 진흥원이 어울리는 것인데 진흥원만이 이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데는 다른 것까지 하느라고 행정이 해 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 데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갖춰갈 능력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판단이 안 섭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만 잘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지도소에서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함께 개발해내고 그래서 정보로써의 가치를 가지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참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산관계 그것은 고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상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 연구인력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죠.

앞으로는 이런 거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안 하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농업분야도 나가야하고 이만한 정보는 농촌진흥청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 군에서도 정보를 빼서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정보는 좀 있다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문제는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경영분야에서 전산화 문제는 안 하면 안 되지 않는가 생각을하고 저희 경영과의 1명을 이런 방향으로 돌리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조금씩 분산돼 있는 예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 사업은 어차피 못하고 하려면 완전히 이것을 내세우는 사업으로 해서 하든가 아니면 못하든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예산선정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바쁜 일정에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올 한해는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에게는 힘겨운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처우개선이 바뀌면서 나름대로의 갈등과 고민속에서 올 한 해를 지내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연휴도 반납한 채 병충해 방제를 위해 열심히 땀흘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참뜻인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촌진흥원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