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홍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군정질문을 하게되는데 오늘은 신봉호 의원님, 최형식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비하거하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보충질문답변에서도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만족하지 못 할 경우 서면자료 요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봉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입니다. 어제까지 비가 왔고 오늘 본 의원의 군정질문의 첫날을 맞이하여 날씨가 맑아준 것도 앞으로 우리 홍천군정과 의회발전에 커다란 도움을 예고하는 날인 듯 싶습니다. 우선 먼저 홍천군의회 의정활동감시와 또 홍천군정의 생활 내지는 발전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1997년 11월 27일 의원 의정활동기간 1,095일중 오늘이 880일이 되는 이 날 66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 첫날 첫 발언을 주신 최재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홍천, 살기좋은 홍천 추구에 온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앞장서서 고생하시는 이춘섭 군수님께도 감사드리고 900명 군청 모든 직원께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으로써 지금까지 880일간의 의정활동중 그 동안 의원이 되고 본 의원이 노력했던 문제점 제기 및 개선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다시 한번 요구하는 내용으로 군정질문을 시작코자합니다. 본 의원도 의원이 되기 전에 의원의 위치를 찾고, 정도를 지키며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힘껏 노력을 했왔다고 자부도 해 봅니다. 그러나 늘 집행과정과 감사과정에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본 의원이 질문코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춘섭 군수님께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여부 및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 공약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비교추진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신문보도 내용에 명시된 예상사업에 대한 예산계상 및 신문발표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된 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수님께서 내년선거를 대비 하셔서 미리 발표하시는 사업계획서인지, 아니면은 군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아울러 밝혀 주시고, 또 한가지는 사업비까지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대형사업추진에 있어서 의회에 한번쯤은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발표해 주실수 있었는데 그것이 신문지상에 발표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확정 짓기 위한 한가지 편법의 수단은 아니셨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시책을 개발하여 우리 홍천군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읍면장님들께 군발전을 위해 색다른 경영수익을 높이기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가 있었고, 또 보고 받는 자리가 있었다는데 그 내용중에 보면은 홍천읍 주정차 차량의 관리사업소 운영과 동면의 통나무집 설치도 두촌의 하천부지에 전원주택을 각 읍면장님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건의하셨다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 내면 뿐만 아니라 남면과 북방, 홍천읍을 제외한 비수익노선 벽지오지노선 버스 결행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택시가 거주하면서 운행하는 지역에서는 응급환자발생 및 교통두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결행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의원이 되고 용문식지역경제과장님이 계실 때에도 벽지에 대한 택시운행문제에 대해서 건의 드렸고, 지금까지도 개선책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봉사실에서는 어떤 대책이 지금까지 진행 추진되어 왔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무과장님께 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다섯 번째의 군정질문을 하지만은 군정질문 있을 때마다 항상 드리고 또 다짐을 받고 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사항중에 하나가 공무원 인사 및 발령에 따른 민원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지역구 문제만 가지고 너무 말씀 드리는 부분이 되어서 송구스럽지만은 오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의원님들도 계시지만은 의원간담회석상에서도 허을영 의원님께서 의장시절에 분명히 내면에 근무하는 공무원, 특히 오지에 공무원에 대한 특별인사지침서라도 계획서를 세워서 보고하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일언반구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길내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 자리에 아마 내면 자율방범대 대원님들께서 몇 분 나와 계십니다. 추경예산심의 때 당초예산에는 2천여만원의 자율방범대 당초시상비로 예산이 있었는데 추경예산 때 삭감 됐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삭감하였다고 하는데 면단위 내지는 읍에서 자율적으로 자생한 단체는 결국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홍천군에서 내무과의 주관하에 몇 푼 안되는 연료비와 간식비를 보조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무과 담당직원이 현지에 나와서 근무태도도 점검해 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 확인까지 하시면서 당초예산에 세웠던 시상비 2천만원에 대한 삭감에... 사후보상차원의 개선점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동네를 위해서 응급환자발생 및 기타 범죄예방 차원에서 9시부터 새벽2까지 근무하는 방범대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도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질문코자합니다. 관내에 비업무용 토지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제출되어 있는 바 이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질문 2개중 하나는 휴경농지관리상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농정과장님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농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자경을 할 때만 농지취득이 인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고시가의 20%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데, 96년도 조사 실적과 97년도 조사실적, 아울러 과태료의 징수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관리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전업농 및 농업경영인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질문코자합니다. 본 의원도 서두에서 말씀 드렸지만은 농사에 종사하는 농사꾼 의원으로써 그 동안 농정과나 농촌지도소에 무척이나 애정을 가졌고, 또 그 사업자체 하나하나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개선점을 찾고자 노력했고, 또 개선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바라는 그 바람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제에 전업농으로써 선발된 농업인이 자금을 사업계획추진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지원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일시에 지불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농업경영계획에 차질이 있음이 본 의원도 확인되었고, 현장에서 뛰는 농정과 모든 직원들도 그것은 알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것이 왜 농업경영계획에 의해서 지급되어야 할 자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못하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말씀 드리기 죄송하오나 지금 홍천군에서 유치하고 또 대대적으로 주민 홍보용으로 대두되고 있는 대명콘도, 조선맥주, 홍천온천, 그 외에 공단내에 입주한 농공단지 내에는 군에 거주하는 인력이 얼마만큼 고용창출 되고 있는지 설명 해 주시고, 항상 저희 의원님들이 현지확인 나가면은 군 생산농산물, 축산물 기타 가공식품을 활용한다고 답변하는데 군생산 농산물, 축산물, 기타 가공품이 얼마만큼 관내 유치기업에서 소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농정과, 경제관광과가 답변이 곤란하면 분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방금 도착하신 분이 계십니다. 본 의원이 전반적인 군 업무에 대해서 잘못 된 점, 또 개선 될 점을 군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님께 말씀 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가장 애석하고, 가장 답답하고, 가장 불일치를 못 이루는 농어촌 도로의 사업추진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써 5개년도 계획에 의해서 사업장이 정해지고 또 계획된 대로 추진되고 있는 줄 본 의원도 알고, 건설과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이런 농어촌 도로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것이 잘못 인식됨으로 인해서 마치 그 권한이 의원에게 있는양 집행과 관리가 의원에게 있는 양 주민들이 잘못 인식함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시비거리가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불미스러운일이 여러 번 발생 됨으로 인해서 건설과장님께 이 농어촌도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농어촌 도로에 관심이 있으므로 인해서 여러 군데 알아본 결과 예를 들어서 횡성군 같은 데는 한 지역을 지정하여 1년의 모든 물량을 한 구역에 투입함으로 인해서 민원소지의 발생도 없애고 사업비 절감 및 모든 공무원의 인력낭비도 감소 시키고 있다는데 이런 개선책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방청객 및 우리 군공무원들도 항상 도로를 타고 다니고, 시장을 다닐 때는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불법광고물 내지는 광고물에 대한 인식 차이입니다. 본 의원이 있는 이 지역구에도 불법 광고물 설치 단속이 나올 때에는 포크레인, 견인차를 동원하여 불법광고물을 철수를 합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역순으로 답니다. 이런 불필요한 인력 및 자금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내지는 이것을 작년도와 같이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96년 8월 31일 이 전에 설치 되었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기간이있었다는데 이런 양성화 방법은 어떤 지침서에 의해서 추진 되어서 정리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는 내면 지역에는 무, 배추, 오이, 호박, 당근, 토마토, 감자 그 여러 가지 농산물이 생산되었습니다. 본인도 무, 배추, 고추를 심었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걱정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추진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실 예가 내면 지역 자운1, 2, 4리에 추진중에 있는 감자채종포사업은 주민들이 원했었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농사군들에게 확실한 농업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는 분명 작년에도 특수시책사업일런지는 몰라도 고랭지지역 대체작물 시범운영을 하셨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 결과 얻어진 것은 어느 것이며,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고랭지지역에 대한 대체작물을 시험운영하셔서 실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서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97년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대체작물연구단지에 직접 가 봤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고 운영하는 것이 결국 예산낭비가 아닌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얼마만큼 그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셨으며 얼마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 대책이 서 계셨는지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모든 분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반영까지 해 준 시범사업 자체가 유야무야 몇 개 특정인에 대해서 마지못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시책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결과가 잘됐다면은 앞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고 어느 정도 규모의 시범사업을 벌였던 고랭지 대체작물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낭비에 불과한 시책이었고 사업 추진이었다고 생각이됩니다. 이런 14가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장님, 과장님들께서 자세히 설명 해 주시고 본 의원이 미진한 부분은 행정감사시 자료제출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생각합니다. 늘 이 자리에 서면은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고, 왜 이런 배짱없는 이러한 아쉬움만 남는 의정생활을 해야 되나 늘 반성을 해봅니다. 결국 우는 아이 젖 한번 더 주랬다고, 제가 늘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어렵습니다. 우리도 시간을 절약하고 에너지를 불필요한데 쓰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것 만큼은 우리 집행부 모든 실과소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지만은 1095일간의 의정활동중 오늘 880일이 지나가는 날입니다. 본 의원은 아시다시피 제일 먼 거리에서 차타고 올 때도 오늘 할 일과 계획에 대해서 큰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또 끝나고 밤늦게 들어 갈 때도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아쉬움과 반성이 남습니다. 그러나 되풀이 되는 880일 동안의 일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속 시원이 해결되리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는 짧은 기간의 임기중에서라도 안 되면 또 할 것입니다. 그러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남은 일들을 정리하려고 하오니 우리 실과소장님께서는 좀 더 확실한 해결책과 시원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늘 투정어린 질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많은 생각과 많은 자료를 준비 하시고 질문드리는 내용이 오니 내용에 충실치 못하면은 본의 아니게 억양이 높아지고 시시비비를 가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신 방청객분들도 시원한 답변을 들으시러 오셨을 것이고, 또 오신분들중에는 행여 이 문제내용중에 민원이 해결 될 수 있으리라하는 부분도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방청객과 의원님들께 시원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군정질문이 되도록 거듭 부탁 드리고, 우리 방청객 여러분 오시느라고 수고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하시는 일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고, 늘 우리 의회와 군정사업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감시자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재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홍천, 살기좋은 홍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춘섭군수님, 김이도 부군수님과 실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사항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의 농약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농약중독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농약해독제, 마스크, 방제복 등을 구하기가 어려워 농민들이 도심지역까지 가서 구입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실정입니다. 농협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마련이 시급하다는 농민들의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지난해까지 농약을 사용하다 중독돼 문제가 되자 마스크, 방제복, 농약해독제 등을 일괄 구입하여 지역 농협에 농민환원사업으로 무상공급 해왔으나 올부터 절반을 조합이 부담함에 따라 경영수지가 좋지 않은 지역조합에서는 구입비치를 꺼리고 있어 마스크, 방제복, 농약해독제 등의 구입난이 가중될 전망이어서 농민들이 지역농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농정과장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가 전업화,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현실인데 정부의 축산전업농 육성책으로 축산농가가 축사에 전기 난방 장치와 환풍기 설치 등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 농가중 일부는 소화기나 경보장치 등 화재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축산농가는 비용부담과 전문지식 부족 등의 이유로 전기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화재발생시 초동진화가 어려워 크나큰 재산피해가 우려됨으로 일정규모이상의 축사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설치 의무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 축산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면 반곡리 548번지선에 모곡개발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득하여 8월 14일부터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데 골재채취로 인해 하상이 깊어짐에 따라 이후 홍수기에 농경지 유실이 크게 우려되고 있어 이 곳 주민은 걱정하고 있는 실정인데 농경지 보호를 위한 사후대안은 계획하고 있는지 건설과장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70년대 초부터 집중적으로 건립한 관내 마을회관이 대부분 관리 소흘로 활용되지 못한 체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일부 마을회관은 벽이 허물어지는 등 폐허 상태로 있으며 내부에는 먼지가 쌓여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인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마을회관이 이 대로 방치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농민들에 따르면 농촌지역에 농기계 보급이 확대 되면서 대형농기계 활용이 크게 늘고 있으나 기존 농로는 미포장이거나 포장을 했더라도 포장면의 두께가 15내지 20센미터로 설계되어 있어 농로가 버틸 수 있는 하중을 초과하는 수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농촌도로 대부분의 구간이 금이 가거나 침하, 또는 깊이 파여 요철이 생기는 등 차량통행이 순탄치 않아 포장도로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은 실정이고, 특히 시설원예작물의 재배확대로 농수산물 수송시 화물차량의 사용이 늘고 있으나 이를 감안하지 않고 농로설계가 이루어져 도로 파손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더욱이 시설원예에 자재 운반시 일반 소규모 도로조차 감당하기 힘든 대형화물차량이 통행하고있어 농로에 이용되는 농기계 통도 수준을 벗어나 일반도로 처럼 활용되고 있어 기존 농로의 재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인데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에 수돗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소이온 농도와 일반 세균 등 모두 45개 항목에 대해 월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농촌지역의 간이 상수도는 색도, 탁도, 냄새 등 8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농약과 생활산업폐수 등으로 농촌지역 지하수가 날로 오염되면서 이를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농촌지역간 간이 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와 기준이 대폭 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시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봉호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대통령 공약사업추진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아울러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운두령 다목적경영단지 개발사업은 일명 프레스토피아라는 영문명칭하에 운두령 관리사업소에서 지금 3천여억원의 투자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현재 내면 일대 관리소 연구소 단지 부지매입이 끝났고, 올 가을 예산에 반영되면 내년부터는 사업추진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도도 개설하였고, 아울러서 지금 244호선인가 하는 지방도로 확포장 계획도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스키장개발사업 자체가 대통령 공약사업에 있었는데 그 동안 군수님도 산림청을 방문하셔서 논의도 되셨고 또 말씀 그대로 관리소에서도 자체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못한 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코자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군수님이 98년도 시정연설에서 하신 계방산관광휴양지는 우리 군이 주된 사업자로서 행정기관의 공익성과 민간기업의 경영감각을 잘 조화시켜 제3섹타 사업으로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그 동안에 커다란 사업이기 때문에 본 의원 개인적으로 자료를 수집 조사한 결과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중에서는 이것이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군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받으셨는지는 몰라도 여기 말미의 답변내용 중에 보면은 군에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후 각종 인허절차와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등 민자유치에 힘쓰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질문중에 억양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 구합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잘못 알고 계신지는 몰라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97년 11월 4일 운두령 관리사업소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협의요청을 했는데 1997년 11월 13일날 반려 됐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은 차제에 중앙하이츠라는 개발업체가 제3섹타사업에 전주로서 추진되고 있는 것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유림 관리규칙에 보면은 요전 국유림에는 골프장 허가가 불가하다는 그런 항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골프장으로서는 국유림에 국토이용계획변경건을 협의 할 대상이 아니라고 반려됐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도 군수님께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후 각종 인허가 절차와 법인설립 등을 다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의 지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 이 사업을 일임을 하셔서 하고 계신지, 아니면 몇 몇 사람들에게 그냥 일임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이것이 이렇게 대단위사업을 군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아울러 지금 추진중에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도 군 의회에 와서도 한번도 이 사업에 대한 간담회 내지는 설명회가 없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이 군수님께 이것이 비밀리에 추진될 사항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도 늘 운두령 스키장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들 몇 분 아시는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 예로는 두촌 가리산 휴양단지지역에 대농에서도 사업계획이 있을 때 와서 분명히 사업보고회도 했는데, 하물며 이것은 91년도부터 토지 매입이 이루어진 사업이 여태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정식 상정 되었거나 내지는 간담회에서도 일언반구, 의사타진의 기회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역구적인 문제를 떠나 홍천군의 경영사업추진계획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11월 9일 분명히 반려된 사실이 있었는데 보고를 군수님께서 받으셨으면은 사후대책은 무슨 방법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원을 목적을 달성하실지 설명 해 주시고,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중앙하이츠에 대해서도 제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하이츠가 제3섹타 사업으로 사주로 선정 되어서 추진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앙하이츠라는 업체가 얼마만큼 이런 사업을 하는데 확실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군수님이 어느 정도 아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국토이용계획변경에 있는 총 면적이 98헥타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국유림에 사용사전협의에 들에간 부분이 19헥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빼면은 80여헥타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 사람들은 군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되고 있는 업체인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본 의원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에서 자료제출해서 이 분들이 추진한 의사가 얼마나 있나해서 농지구입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할 의지가 있다면은 내면에서 취득한 임이나 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등기 이전을 하고 또 군세인 취득세를 물고, 또 세외수입 농지소득 이런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한 필지, 한 평에 대한 취득세도 안물고 농지는 실질적으로 거래 됐는데도 거래 안된 것으로 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본 의원이 오해까지 한다면은 이것이 허가 취득 된 다음에 다른 업체한테 일괄 권리 이양할 수도 있는 그런 의심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회계과장님도 와 계시지만은 이 사람들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도 등기이전도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개발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90년도서부터 이루어진 사업이면은 그 동안의 탈루세원 발굴차원에서도 이런 업체는 지적을 해서 당연히 지금까지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하고 그럴 수 없다면은 당연히 이 군 사업에서 배척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를 계속 지원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매계약서는 중도금이 건너가면은 매매로 봐서 군에서 취득세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토지매매예약서라는 것을 써가지고 잔금이 남지도 않은 것을 남은 것으로 처리해서 지금 편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고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농민들에게 커다란 불이익이 올 소지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확고한 의지가 없이는 그냥 중앙하이츠라는 업체는 도저히 제3섹타사업 추진에 있는 군수님이 98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이 계방산 관광휴양단지에 협업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계속 그 업체와 추진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타업체도 의사타진해온 부서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미리 신문보도됨으로 해서 우리 개발계획에 이해득실을 따져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투자지원확보에 대해서는 신문에 난 그런 부분들이 물론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복사한 내용을 보면은 의원으로써 어떤 한 가지 사업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예산확보에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표한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리산 입구 향토먹거리촌 조성해서 총 사업비 8억2천6백여만원을 투입해서 가리산휴양림 조성사업비 내년 6월에 준공되는데 이거와 병행해서 먹거리촌을 개장하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추경예산에서도 예산을 반영시켜 드렸고, 또 앞으로 당초예산에 어떻게 올라왔는지 몰라도 이 8억2천6백여만원이라는 예산확보가 확실히 되실 계획이고 또 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 북창농촌휴양 온천개발 이런 문제도 분명히 여기에서는 두 달여간 이 지역일대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용역의뢰를 맏아 본격적인 지질조사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홍천군은 이번 개발비에 11억5천여만원을 투입한다고 신문에 분명히 나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나 또 홍천군에 계시는 군민들의 관심사항이므로 이러한 예산확보가 다 되셔서 이렇게 추진된다고 자료를 군에서 제출 되어서 발표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할 때 충분한 가치가 될 수 있는 기사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것은 군수님께서 걱정하셨듯이 미리 이 지역에 투자되는 부동산 투기 붐이 조성될 수도 있겠지만 신문지상에 발표된 대로 파주지역에 국공립 공무원들이 400여명이 미리 땅을 사 놓는 바람에 내사에 착수됐다는 불미스러운 공무원의 잘못된 점도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행여 이런 부분은 걱정될 소지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이런 관광단지, 가리산 북창휴양지, 내면 운두령개발사업지에 대해서 그런 우려의 걱정은 없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에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계방산관광휴양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할 기회를 주신 의장께 감사 드리고 또 답변에 임해 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각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아울러서 홍천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까 408호선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수차 행정질의 또는 의회와 집행부 간담회에서 질의 또는 확인한 바 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 하신사항중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408호선에 대해서는 내촌면 광암리 도관2, 3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국회의원, 도의원, 도청 도로과에 방문해서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만은 계속 추진만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지방도의 관리는 강원도 도청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 상급기관인 도청과의 협의 및 추진한 사항을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진 하셨다면은 내촌면 도관2리에서부터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두촌면 괘석리에서부터 시행할 것인지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하는 확인사항은 여러 군데서 군수께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혹여 금년도 대선과 내년도 지방선거의 공약성 발언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혹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지신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허락 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신봉호 의원님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부분인데 제 가 이것을 한 5년동안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논란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신봉호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조금만 더 보충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계방산 문제인데 계방산에 대해서는 신봉호 의원님께서 굉장히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문제점을 오늘 바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선 본체를 말씀 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동서고속도로라든가, 동서전철, 하남-춘천간 도로 이런 것들이 국책사업이 아니고 민자유치를 할까? 국책사업을 할까? 이렇게 논란이 돼 왔거든요. 그것은 정부가 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수익노선도 전철사업을 민자유치를 한 사업이 없고 이 강원도쪽으로 오는 도로보다 더 수익성이 좋은 최대의 인구집단이 영남지역, 호남지역으로 가는 도로도 민자유치를 한 사업이 없습니다. 이것은 강원도민을 가지고 우롱을 하는 짓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방산 일대를 스키장을 하겠다, 골프장을 하겠다는 자체가 강원 도민을 가지고 노는 것이다. 그리고 자운 1, 4리, 2, 3리 뿐만 아니라 내면, 그리고 홍천군민이 여기에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 동안 김영삼 정권으로부터 우롱당해 왔다. 결국의 이 따위로 대통령 옆에 참모들이 법도 모르고 이런 것을 공약화함으로써 국가가 부도가 난 동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여기 아까 신봉호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국유림인데 산림청내에서 봉평에서 자운3리, 자운4리 그래서 운두령쪽으로 연결되는 약 50킬로미터가 넘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명시 되어 있는대로 산림경영시범단지 조성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리고 기타 주변의 산림에 관여된 일부의 보조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관광이라는 명목으로서의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정부가 진실한 의지를 가지고 했었다면은 아까 신봉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모든 국유림을 해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 7등급에서 8등급인 국유림이 해발 500에서부터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어떠한 사업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할려면 농림부장관과 산림청장과 협의를 해서 국유림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승인을 받아서 먼저 선포를 한 다음에 다른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하지 않고 무슨 공약사업을 함내 해서는 우리 의회가 피곤하게 하고 주민이 거기에 대해서 여타 잡소문으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군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왜 가당치도 않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홍천군민을 우롱하느냐, 대통령 주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그런 기본적인 법도 모르면서 홍천군의회 의원만 못한 것들이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가가 결국은 부도가 나는 이런 엄청난 경제 식민지 앞에 놓여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대통령 임기 말에 천명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군 차원에서 홍천군수가 홍천군민을 대표해서 건의를 해서 아주 명분있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왜 되지도 않는 것을 왜 퍼트려서 사람을 우롱하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히 건의를 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간단히 해 주시기...

보충질문을 갖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은 우리 나라 최고의 권력자와 우리 홍천군과의 약속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면 전직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낼 수 있는 권력과 능력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처럼 막중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의 약속을 이행치 못하는 것은 홍천군민의 대표성을 가진 군수님의 미온적인 그런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8만 홍천군민의 대표로서 대통령과 직접 독대를 해서 임기도 얼마남지 않은 기간에 이 약속을 이행할 수는 없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봉호 의원입니다. 군수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추진된다는 것도 본 의원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직접 토지거리를 한 주민과도 대화를 해 봤고, 또 회계과에서도 행정사무감사때 비업무용 토지문제 때문에 이것이 대두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지금 잔금하고 중도금이 건너지지 않았다고 해서... 예약서를 쓴 것이기 때문에 거래가 안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인들은 분명히 예약서 상에는 잔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예약서를 작성해서 기록보관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군수님이 됐을 때에는 이 땅을 그 사람들이 취득을 하겠지만은 여차한 사정으로 인해서 못했을시에는 땅처리 문제가 법적으로 따진다면은 잔금이 남아 있을 때 위약금만 물으면 다시 농사군들이 그 땅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사 놓은 땅에 대한 처분시 예약서를 썼을 때에는 예약금만 물으면 다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 조항 때문에 안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땅을 갖고 있을 건가 이런 의지가 문제라는 것이지요. 안됐을 때를 생각해 보시고 이 땅을 어떻게... 농가한테 불이익이 갈 것이 불 보듯 뻔한 건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의지도 없이... 제가 더군다나 말씀 드릴 것은 이런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의회에서 한번이라도 간담회 석상이라도 보고 안 된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예.

원용철 의원입니다. 군수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군의 큰 잘못이 있다거나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국가로부터 산림청으로부터 군이나 우리 군민들이 무시당한 점이 있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앞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 이외에도 먼저 번 여름에 인제군민들하고 토사유출이 되어서 민원해서 홍천군까지 방문을하고 하는 마찰도 있지 않았습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오전에 신봉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98년도 군정주요업무 특수시책 보고시에 읍면장으로부터 발굴된 보고 내용이 시책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느냐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홍천읍의 불법주정차관리사무소 운영에 관한 건과 두촌면은 하천부지를 개발해서 전원택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안, 동면 공작산 산막휴양촌 건설계획에 대해에 추진계획을 물어오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우선 98년도 군정특수시책 및 주요업무보고회는 98년도에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면서 예산편성을 위해서 연례적으로 주요업무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사업의 효과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책의 결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보고회가 지난 9월 19일 개최한 바 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회는 군의 실과소장, 계장, 읍면장 연석 회의로 가진 바 가 있습니다. 이 보고회에서 실과소장, 읍면장으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 됐고, 그로 인해서 시책에 반영할 부분도 상당히 나왔습니다. 다만 이 보고 내용이 백% 시책에 반영 되기는 어렵다는 것은 우선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면은 책정이 용이하게 되겠습니다만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책에 대해서는 선정이나 책정과정에 상당한 검토를 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때에 토의된 중에 우선 할 수 있다 하는 쉬운 부분부터 다루기 위해서 비용이 적게 들가는 부분은 상당히 예산에 반영을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으면 심볼케릭터, 지방세홍보 카렌다, 내면에 등기부등본 발급을 공무원이 대행을 해 주는 제도, 군 청사에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이 용이하게 다닐 수 있는 엘리베이터 시설관계, 군청사 유리가 아시다시피 대낮에도 불을 켜야 하는 썬팅 유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반영은 못했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우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회에 제출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제시 하셨던 신문보도에 세 가지 건이 게제가 됐었는데 이 시책에 대해서는 상당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는 것 보다는 향후 더 많은 검토를 걸쳐서 시책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홍천읍에 불법 주정차관리사무소 운영에 관해서 현재 주차장이 거의없다시피하기 때문에 갈마곡리에 노외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마무리 단계 있고 화양강의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시설을 확장을 하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읍의 중심지의 토지값이 엄청나게 값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에 비해서 보상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정으로서는 주정차를 지도단속을 하면서 이왕에 주어진 공간, 한정된 공간에서 주차질서를 정립해야한다는 뜻에서 현재 10명의 단속요원을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면서 단속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하루아침에 질서가 근절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읍으로부터 제안했던 불법주정차관리사무소 운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 인력가지고는 그 사무소까지 운영한다는 것이 어려움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 10명에 비해서 배로 인원을 늘려서 운영을 하겠다는 안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 인원을 증원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은 각 기업들도 군살빼기 운동을 하는 판인데 공무원수를 늘린다는 것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연구검토를 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주정차 질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촌면 장남리 하천부지를 전원택지로 개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두촌면장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현지를 답사를 했고 현재 임지가 어디냐 하면은 두촌면 장남리에 과거 예비군 훈련장으로 쓰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토지자체가 일부는 재무부 땅으로써 국가소유이고 일부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반은 국가 땅, 반은 사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발 할려면는 우선적으로 하천의 선형을 바꾸겠다하는 안을 내놨기 때문에 하천선을 바로 잡으면서 제방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방에 소요되는 공사비만 해도 추계적으로 잡을적에 한 5억이 소요되고 또 제방만해서 그 부지를 쓸 수 있느냐하면은 그렇지 못하고 그 부지를 매립성토를 하면서 국도에서 교량을 하나 놓고 들어 가야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투자비가 무려 한 10억여원이 들어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과연 경영수익차원에서 다룰 성격이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영수익 차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해서 농경지를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검토는 가능할는지 몰라도 택지로 해서 수익에 기대할 수 있다하는 경영수익사업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세밀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공작산에 산막휴양촌 건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공작산 관광지개발과 연계해서 숙박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 따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동면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현재 농조에서 2001년까지 목표를 해서 65억원 투자를 해서 농업용수용 소형댐 건설 계획이 지금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면장의 의견도 상당히 좋은 안을 내 주었습니다만은 입지 여건이 우선 농업용수용 소형댐이 들어서게 되면은 일부 침수가 되고 그 지역에 도로개설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댐 건설계획과 맞물리는 복합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 추진사항을 지켜보면서 이 지역 일대에 좋은 안을 다시 검토를 해 가면서 시책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나갈까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경영수익과 관련해서 지금 군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은 특별히 하루아침에 어떤 수익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군에서는 경영수익차원에서 하천 저수지 소류지 준설계획을 해서 저희가 포크레인 한 대, 담프차 기존에 있던 두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포크레인을 경영수익사업에 투입시키고자 구입은 했습니다만은 시기적으로 업무에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도로보수를 한다거나 응급복구 한다거나 이런 때에는 불가피 그 쪽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단순 업무인 하천준설이나 저수지소류지 준설에만 투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전반적인 추진과정에 사실상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주 목적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직접 수익보다 간접 수익을 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천이나 저수지, 소류지가 현재 퇴적물이 많기 때문에 퇴적물을 걷어내 주어야 한 해 예방도 하고 수해예방도 할 수 있다. 즉, 수해예방은 하상이 높아지다 보니까 제방을 범람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상를 낮춰 줘야 하는 경우가 있고, 한 해 예방에는 그 만큼 준설을 해 주어서 물을 평상시에 담아 놔야지만 한 해 대책에도 써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준설된 퇴적물을 제거를 하면서 양질의 토사가 나올 경우에는 건설공사자료로 쓰겠다. 이래서 여러 가지 효과측면으로 직접수익보다는 투자를 덜 할 수 있는 간접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하고자 해서 계획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개 읍면에 자료를 조사한 결과 8개 읍면에 50개소가 당장 그 계획과 맞물리는 준설대상지다 이렇게 읍면으로부터 3차에 걸쳐서 취합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쌓여 있는 토량은 전부 19만8,330입방 정도가 추정된다고 집계가 돼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추진한 것을 말씀 드리면은 금년도 4월부터 계획을 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두촌 철정리에 연외골천 취보에 토사퇴적물이 많기 때문에 퇴적물을 걷어서 제거를 하면서 곁들여서 철정 검문소에서 내촌쪽으로 가는 구릉지 논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깊어서 우기에는 침수가 되어서 농작물도 제대로 안되는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이면서도 피해를 많이 보는 농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준설된 모레 자갈을 큰 장소에 매립을 해서 8,457평방미터의 면적을 거의 매립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배수시설장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완전히 정비가 되어서 나중에 위에 흙으로 복토만 해 주면은 상당히 땅의 효율성도 높이고 준설을 하다 보니까 보의 기능을 살리고 거기에 수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상도 낮추어 주고 이렇게 해서 효과가 상당히 크게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불언간 마무리가 되면은 동면 덕치촌에 준설계획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재 준설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허가 절차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정 여내골천을 준설작업이 끝나고 장비가 돌아오면은 바로 동면 덕치촌 소구니 준설작업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토석채취량이 약 17,800입방정도 되는데 여기도 토석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별까지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모래와 자갈을 준설해서 일반 경쟁에서 매각을 한다면은 현재 우리 골재 단가로 봐서는 한 3천여만원 정도는 저희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각 읍면에 준설 대상지를 순차별로해서 준설을 하면서 농경지보호와 보의 기능을 살리고 한해 대책 예방도 하고 수해예방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 경영수익차원에서도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 외에도 준설 대상지가 내면 방내천 광운2리, 또 자운2리, 율전1리, 소규모에 대해서는 건설장비를 투입해서 금년 여름에 일부 준설한 바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면에 작던 크던 간에 준설대상지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장비를 놀리지 않고 계속 순회하면서 작업을 시켰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허가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양해를 드릴 사항은 군정질문에 없던 사항입니다. 의장님께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마침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종목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없는 사항입니다만은 조금전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사안이 급박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 됐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헝가리 매직순회공연을 금일 19시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점을 보면 국가적이나 군민이나 전체 국민으로 봤을 때 총체적인 경제 위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언론사나 기타 신문매체에서도 일 불 동전 모으기를 실시하고 모든 국민이 외화를 전략하자는 시점에서 공교롭게도 저희 공공건물인 문화예술회관에서 헝가리 매직순회공연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사안 어떻게 보면은 공공 건물에서 어려운 시점에서 외국 공연단이 달러를 벌으면 가지고 가는데 갈 때는 물론 환전을 해서 달러로 가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공공건물에서 유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더군다나 군청에도 70매 되는 입장권이 떠 맡았는지 자의에 의해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실과별로 4매씩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의 어려운 경제위기에서 물론 공감은 갑니다. 군민의 볼거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은 공감은 갑니다만은 하필이면 외국공연단을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대관을 시켜서 빌려줘서 공연을 하는 이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국가적인 정서나 군민의 정서도 맞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달러의 소비가 되는 이 마당에 어떻게 대관허가를 해 주셨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특히 외국공연단이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에의 정보에 의하면은 러시아나 중국 등 각 시군별로 차기에 이 순회공연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차기에 이런 제의를 받았을 때 저희 군에서는 문화예술회관 대관을 계속해 주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뒤에 학생들도 와 있습니다만은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과연 학생들이나 청소년의 정서에 맞게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자주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부 비용을 군비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학생들의 볼거리라든지 이런 총족시킬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만은 본 질문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이 사안이 오늘 저녁에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의장님한테 허락을 득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감사실장님 시간이 필요하시면 시간을 드리고요. (청취불능) 예, 그러면 최종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주선입니다. 오전에 신봉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인사에 대한 운영지침 및 오지근무자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천군의 인사운영방침은 전보해제자 교류,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전보, 생활근거지 인근 읍면전보를 원칙으로 해서 인사운영에 객관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지근무자인 특수지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에 의하여 을지 지역인 동면 자운출장소와 서면, 내면 근무자에게 매월 2만5천원씩을 병지 근무자인 북방면 역전평 출장소 근무자에게는 매월 15,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면 근무자에게 홍천군에 없는 기존 독신숙소 외에 내면 파출소앞 공간을 개조해서 방 2개를 마련해 드렸고, 구 면장관사를 개조해서 직원숙소로 개조하여 직원 13명이 생활안정대책을 강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근무자의 군 본청 발탁 및 생활근거지에 인사는 금년도에 군 본청발탁 2명, 생활근거지 배치 10명을 했습니다. 오지 근무자 처우개선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수당과 의료보험 등을 지속적으로 혜택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후생복지향상과 희망근무지 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율방범대운영 및 문제점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천군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총 21개 대가 있습니다. 금년도 9월에 홍천경찰서와 저희 군청직원 합동으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방범장비 확보 및 활용에 있어서 11개 방범대가 전용순찰차량이 아닌 개인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고 있었고, 9개 방범대는 무전기 및 가스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장비확보가 요구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민생침해요인근절 및 야간자율학습생에 대한 수송 등의 활동은 매우 활발했습니다. 또한 방범대에 대한 후원회 조직활동이 반대로 저조한 실정에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의 자율방범대 지원계획으로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돌아오는 12월 18일에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그 2천만원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에 따라서 추경예산에서 삭감됐음을 말씀 드리고 깊이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민자율방범대가 민생안정 및 청소년 선도 등 지역의 파수꾼으로 역량을 다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 있기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지금 군인사에 대한 운영지침 및 오지근무자 처우개선 혜택 이행 현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통상 예년에 쭉 해 왔던 사실밖에 더 발전 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답변하신 중에 을지를 구분해서 25,000원, 그 다음에 병지류해서 15,000원, 사실 내면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면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25,000원을 준들 이것이 오지근무라고 위로금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몇 차례에 걸쳐서 자동차 기름 값도 올랐습니다. 물론 이 분들이 밑에 보면은 독신자 숙소 지어줘서 거기에서 13명이 생활안정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데 이 분들도 결국 매일 여기서 숙소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을 아실겁니다. 엄연히 내면에 계신 근무자들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또 처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 문제나 가정문제로 인해서 츌퇴근을 위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결국 이 분들이 내면에 있을 때 사교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은 1년이든 2년이든 근무하실 때라도 어느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차제에 오지라는 자체를 어려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지 못하신다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오지에 여건이 안되면 오지에서 을지, 병지를 제거 시켜서 홍천군 관내 다시 말하면 똑 같이 공무원 인사발령을 낼 때에는 공무원이 단지 오지라는 그런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징계사유에 의해서 발령되는데가 오지다라는 인식자체부터 없애기 위해라도 본 의원은 오지라는 이 말 자체를 정리해서 홍천군에서는 없애는 것을 바람으로 전합니다. 이것이 결국 25,000원, 15,000원으로 인해서 오지라는 그런 지역적인 불이익을 보고 그 곳에 배치되는 공무원들도 사기저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밑에 부분에 답변하신 생활근거지 배치에서 10명중 서면 8명, 내면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오지근무자 혜택이 된다면은 서면 8명은 특혜를 누리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서면이 지금은 발령지로 별로 따진다면 경쟁지역이 되다 시피겠습니다. 그러면 두촌에 계신분들은 자기네 고향가서 편안하게 근무하는 것이 이것이 오지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면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서면으로 간다고 치면 아마 다 가실려고 할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오지혜택이라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전번 군정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지만은 눈에 표시가 나는 인사운영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남들이 납득할 수 있고 공무원 사회 분위기에서도 이해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 이동이 있어야지 왜 하필이면은 내면에는 비상대기 근무조 같이 비상준비 중에 있다가 사고자가 생기면 그 자리로 못 박는 그런 아주 근무의욕도 저하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심정에서 근무케 만드시고 계십니까? 오죽 했으면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의원님들께서도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런 문제는 특별히 인사문제 관리지침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얼마나 내무과장으로서는 아주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겠습니까? 내무과장님이 그렇다고 뭐 혼자만의 그런 이런 것을 지침운영을 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사권자는 군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실과소, 읍면장님들하고 합의하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이런 인사문제가 형평성을 잃었다는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바라는 바는 정말 내면에 가면은 내가 한번쯤은 동일부서배치, 연고권배치에 우선 준다는 오지근무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든지 아니면은 본청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정말 내면에 올 때에는 즐겁게 왔다 울고 갈 수 있는 그런 정감 담긴 공무원들의 분위기 쇄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서 누누히 말씀 드렸던 이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말로 안되면은 근거서류라도 만들어서 본 의원 임기중에는 못을 박고 싶은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운영 및 개선점에 대해서도 저는 내무과장님께 거꾸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천군에서 몇 푼 도와 준다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몇 푼 도와준다고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무슨 점검을 나간다는 말입니까? 여기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몇 푼 준다고 점검 나가서 잘하니 못하니 할 수 있는 권한은 군에서 분명히 줄 의무도 없지만은 몇 푼 주지도 않는 돈 갖고 점검 나가서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사기를 저하 시키고 내지는 근무 의욕 마져 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군청인 것 같습니다. 떳떳하게 도울만큼 도와주고 또 그 만큼 하라는 격려차원에서 점검은 가능할지 몰라도 답변중에 있듯이 자동차운영방범대 11군데가 있는데 전용순찰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을 운영하고 있어 9개 방범대는 무전기 및 가스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장비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라고 했는데 전용순찰차량에 기름하나 부어 줍니까? 보험료 하나 들어 줍니까? 차를 사주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전용순찰차량이 됩니까? 이것은 다 개인차량입니다. 방범대 자체예산으로 몇 푼씩 용돈 모으고 기부금 걷어서 마련한 차량이 어떻게 전용순찰차량이 됩니까? 전용순찰차량 11대 만큼은 군에서 어느 정도 연료비라든지 보험료 기타 운영경비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답변서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편안한 가운데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무전기와 가스총도 지원해 준 것 없습니다. 방범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망가지고 또 가스총 같은 건 가스 충전 할려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도움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답변하셨던... 그래서 의원님들이 심사숙고 끝에 간접적으로 보상해줄 방법이 없나 싶어서 보상비차원에서 시상금 2천만원을 정해서 우수방범대 1천만원, 준우수 방범대 5백만원해서 시상금으로 2천만원을 세워 놨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선심성 예산이라고 깎깁니까? 올린다는 것도 그것도 의원님들이 다 코메디 같은 얘기로 듣고 계시고 또 어떻게 지침서가 내려왔었고 감사대상이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아쉬음을 가지고 정리는 된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내무과장님이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입니다. 자기 스스로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그런 책임하에서 근무하는 방범대원들의 사기는 진작 못 시킬지 언정 이런 것으로 인해서 깎을 수밖에 없었다면은 이것이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지자제 원년입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만큼은 소신껏 정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항상 의원을 좌절케 하고 실의케하고 심지어는 의원된 자체를 부끄러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원님들의 의지 하나 반영 못 시켜주는 예산이 결국 홍천군 예산입니까? 이런 것은 내무과장님으로서도 큰 마음을 가지시고 될 수 있는 한 노력을 경주하셔서 근무하는 그들에게 커다란 희망이 되고 또 용기를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의원 되기 전에는 방범대원으로써 4년을 근무했었고 자율방범대 부대장까지 해봐서 압니다. 9시부터 2시라는 그 기간은 정말 할 일 없이는 지루한 시간이고 일을 할려고 하면은 많이 짧은 시간입니다. 요즘 본 의원도 밤늦게 가다보면 화촌, 서석, 내면을 지나갑니다. 화촌 차량도 보지만은 서석차량도 자주 만납니다. 그럼 밤이지만 크락션하고 라이트를 한번 신호를 보내주고 갑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죄송스런 마음인지 이루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님들이 그 자리에 방문하고 위로할 수 있는 떳떳한 그러한 방범대 운영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간단히 앞으로 계획방향이 있으시다면 추가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봉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봉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 때가 됐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도 전국일간지에서도 이 내용을 봐서 스크랩도 했고 관련법규도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문제인데 선거때가 됐다고 해서 할 일을 못하고 눈치를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문 하나만오고 제재를 하면 우리가 못해야 되는 것이냐, 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권도 없고 그렇게 한 것이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합니다. 추경에서 2천만원 삭감이 된 것,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은 그러면 선거 전에 있었던에 해에 어떤 것을 지원해 주면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고 작년에 계속해서 경비를 지급해 주는데 그해에 가서는 집행되는 것는 선거법 위반이냐는 논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 군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치를 봐 가지고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행해서 하면 하는 것이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걸면 거는 것이고, 같이 싸울 수도 있는 군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우리는 부당하다고 보냐 하면은 실제로 선거사범이 그렇게 떳떳하게 선거사범을 관리 해왔고 그렇게 관여를 해 왔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전부다 군청공무원들이 지원받아 치르는 것이지 지들이 앉아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개표시라든가 이럴적에는 학교선생들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지 선거관리위원회가 톡톡 털어서 몇 명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군의 기본적인 자세로 판단해서 조사를 해서 그 정도는 우리 군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해주어야 되겠다하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제가 타임을 맞춰서 조사를 했습니다. 9시 50분되면은 방범대차가 홍여고 앞으로 가서 10시에 상오안리 하오안리 삼마치 와동해서 실어 가고 학부보가 와서 데려가는 것이 있고 화촌면은 화촌자율방범대가 와서 여학생들을 데려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왜 교육청에다 내무과장이나 군수가 왜 애들을 시내버스가 끊기고 다니는 차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밤에 왜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교육청한테 건의를 해서 교육을 중지시키든가 시내버스가 8시면 8시까지 교육을 해야지, 아니면 스쿨버스를 마련해서 애들을 데려다 주어야지 누구를 믿고 애들을 밤늦게까지 공부를 시키냐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밥값을 지불해 주는데 무슨 선거법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홍천군이 지방자치제도를 실시를 해서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맥이 없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오라고 해, 판사고 검사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선거법위반이 된다면 차가 없으면 군청에 있는 버스라도 밤에 기사를 순번제로 해서 학교앞에 대기시켰다가 학생들을 데려다 주어야지, 이렇게 하지마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느냐는 법적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법에 사실 위반된다고 하더라고 군민을 위한 것이라면 군수든 과장들이 팔뚝을 걷어 붙이고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당위성이 있다고 보는데 의원님들이 이것은 도와주셔야 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밀어붙일 생각을해야지, 그까짓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단하다고 대통령선거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청소년문제니, 학원폭력 추방하는데 무슨 말할 자격이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애들을 10시에 차도 없는데 내 보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하고 있는 자체가 교육인데,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에는 저기다 뭐라고 써 붙었는지 알아요? 학원 폭력을 추방하면 교육이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똑바로 되면 학원폭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육장이고 선거관리위원장이고 다 오라고 해요, 이리. 어디서 이 따위 사회운영을 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어디다 대고 간섭을 하는 것입니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촉구 드립니다. 이런 쓸데 없는 관행이라든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을 위한 진정한 일이라고 하면은 예산의 일부도 강행할 수 있는 그런 자존있는 지방자치 단체가 될 것을 촉구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주선입니다. 신봉호 의원님께서 질책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할말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APEC 참석행사에서 막말로 구걸 동냥을 가시고 나라가 잘살았다면 을지에 근무하는 공무원한테 한달에 2만5천원이 돈이 겠습니까? 한달에 백만원씩 지원해 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라 형편이 이렇게 어렵고 그러니까 월 2만5천원이라도 오지에 근무하는 사람이 받고 근무하라는 것이 공무원법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사항은 이 내무과장이 법을 제정하는 권한도 없고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다만 법에 대해서 집행할 뿐입니다. 이렇게 호되게 질책을 해 주셔서 몸 둘바를 모르고 무슨 말로 답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어서 사실상 오지의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다만 오지라고 하면은 섬에 도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오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확실한 오지의 개념이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오지라고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다만 얼마 안되고 몇푼안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오지의 개념이 빨리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여기에 상응하는 인사우대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율방범대에 지원은 몇 푼 안해 줬는데 경찰과 합동을 해서 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로 경찰인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파출소의 인원이 많아야 6명이 근무하는데 광활한 지역을 근무하다 보니까 경찰의 인력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가 수고를 하기 때문에 경찰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자율방범대가 해 주어서 위로와 감사 차원에서 나간 것이고, 저희는 또 같이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같이 나간 것이고 경찰이 결코 감사 차원에 나간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우리 강원도내에서 자율방범대에 지원한 사항을 잠깐 말씀 드립니다. 지금 원주시외 8개시군은 1푼도 자율방범대에 예산이 없습니다.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천군은 최고 많이한 곳이... 춘천시가 5,300만원 연간지원했고, 홍천군은 이제까지 자율방범대에 지원한 것이 8,115만8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우리 홍천군은 군지역이지만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지원한 사항입니다. 연말까지는 한 1억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무과장 자격으로서는 도저히 답변이 안됩니다. 구구절절이 다 옳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회가 되어야 바람직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회가 밝은 사회, 희망찬 사회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보충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입니다.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한 가지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군에서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물론 일급관사에 대해서는 전기, 수도료가 공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일급관사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자제가 될때에는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내면에 독신자 숙소하고 관사를 개조해서 직원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안되기 때문에 제가 건의사항에서 연구검토해 주십사하고 부탁 드리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서 거주하는 직원들이 전기료, 수도료, 기타관리비를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공공관리비로 혹시 면 자체예산에 세워서라도 지출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연구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범대 문제는 물론 답변하신 말씀 그대로 과장님으로서는 도저히 어렵고 의지만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 자체가 논의되는 마당에서 발전이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지원되는 예산은 한 푼도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라도 한번 서로가 얘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주시를 비교하셔서 무일푼 지원이 없었고 춘천시에 5천만원, 홍천군에는 연말에 한 1억, 예산심의에도 나오는 문제겠지만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찾고 헤아리셔서 좀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우신 가운데 노력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본 의원이 추가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 앞으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말씀 하나로 답변을 마치셨는데 저는 그렇게 대충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하실 소관도 분명히 됩니다. 뭐냐면은 우선 첫째 성남공업사 옆에 보면 제가 제 질문때도 하겠지만 한번 구호를 보시고, 내무과장이 왜 책임이 없습니까? 청소년의 사회문제 얼마나 큰 것처럼 해서는 지금 자원봉사자도 모집을 하고 있고, 그것이 교육청 일만이 아니고 경찰서 일만이 아니고 다 합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책임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돼어서 이 사회가 이 춘천시라든가 원주시, 서울같은 경우는 시내버스가 야간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내버스가 끊겼는데 어떻게 돼서 교육을 하느냐하는 것입니다. 군수가 얘기를 못합니까? 학교장하고 협의를 못합니까? 어떻게 돼서 수송대책도 없이 야간학습을 하느냐 왜 얘기를 못합니까? 어떻게 그냥 그렇게 들어가실려고 합니까? 그 문제는 협의를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교육장이 제가 29일날 군정질문하는데 교육장님을 초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적인 문제라서 내무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 읍면별로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양덕중고등학교, 홍천여자중고등학교, 홍천중고등학교, 서석, 내면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지역 대부분이 자율학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데는 거기서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 학교가 많은 곳에서는 수송버스 그러면 2천만원 야간 간식비를 지급하지 못하면 군청버스 밤에 놀잖아요? 그것을 대주라면 되잖아요? 그것도 선심입니까? 지역 군민자녀를 위해서 해 주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군수님한테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실려고 합니까? 확실하게 답변못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어느정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입니다. 교육시간에 관한 것은 반드시 사회적인 문제를 얘기 할려면 청소년 문제를 돌리면 안됩니다. 어른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교육청이 잘못하고 있고, 강원도가 최우수 평가기관으로해서 선정된 것은 다 같이 축하를 합니다. 그러나 왜 차량수송에 대한 대책도 없이 교육을 하며, 그 다음에 군은 왜 이것을 협의하지 않으며 경찰서를 이런 것에 대해 지적을 하지않으며 군관민 합동회의가 뭐하고 있습니까?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그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군이 관계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우리가 수송대대책에 대해서 한번도 군이나 도에서 방범대에 대해서 학교졸업식날 학교든 고등학교든 그 사람들오라고 그 사람들 포상한 적있습니까? 그 분들 틀림없이 시간되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소외감을 받지않고, 좀더 확실한 그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무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신봉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신자숙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금 현재 관사도 일급관사에 한해서만 공공요금을 부담했는데, 금년부터 2급관사에 확대 됐습니다. 그러나 독신자 숙소에 있는 일반 여타 공무원은 주택을 임대해 주는 것으로 족하고 거기에 공공요금은 본인이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것도 확대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경찰이 해야 될 일을 방범대에서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가서 한번 돌았고 경찰관도 흔쾌히 승낙해서 감사차원이 아닌 위로차원으로 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자학생들에 대해서 수송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자를 계속한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시내버스가 없으면 그 학생들은 인근에서 하숙을 하던지 자취를 하면서 다녔고, 그 다음에 멀리 서석에서 화촌, 남면 그런데에서 부모들이 자가용 아니면 자율방범대 차를 가지고 수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차원을 떠나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군청 남는 버스, 아니면 시내버스를 연장운영해서 학생들을 귀가시키는데 좋은 일이 되도록 협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학생들을 수송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의 표시로 졸업식때 각급 학교에서 초청이라도 했으면 좋았는데 그 사실을 저도 몰랐고, 앞으로 교육장과 협의해서 표창을 주는 방법, 또 군에서 군수님이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내무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신창오입니다. 먼저 신봉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도로의 사업추진대비 실적과 노선별 마무리 위주로 집중 투자할 개선 의지 또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추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선별 5개년 중장기 계획에 의거 매년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기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업은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5개년 중기계획에 의거 계속 사업시행할 것을 말씀드리며 참고적으로 우리 군 농어촌도로는 148개 노선에 512.5킬로미터로 확포장 실적은 63.5킬로미터이며 포장률은 12.4%에 불가하며 98년도에는 중장기 계획상 12.9킬로미터이나 정부예산 형편상 7.7킬로미터를 확포장코자 하오며 의원님께서 농어촌도로시행에 대한 개선책으로 말씀하신 노선별 마무리 위주로 집중 투자하면 예산 및 인력절감에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은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다보니 현실로 옮기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001년 이후 중앙으로부터 5개년 중장기계획의 변경이 있을시 의원님의 뜻을 반영하여 노선별 마무리 위주 및 집중투자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반곡리 548번지선에 모곡개발에서 골재채취를 허가하여 8월 14일부터 골재, 모래, 자갈을 채취하고 있는데 골재채취로 인해 하상이 깊어짐에 따라 홍수기에 농경지 유실이 크게 우려되고 있어 이 곳 주민들이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농경지 보호를 위한 사후대안은 계획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 반곡리 548번지선의 골재채취사업은 금년도 8월 14일 모곡개발주 남궁 선에게 민수용 골재 공급을 위하여 1만5천입방의 모래 8천, 자갈 7천량으로 허가를 한 건으로 원석을 선별하여 모래는 전량 반출하고 자갈은 일부 반출한 상태이며, 호박돌을 농경지측 하천변 측으로 되메우기 성토를 하였고, 골재채취선은 인근 사유토지로부터 35 내지 50미터 이격거리를 두고 채취를 했습니다. 본 지역의 하천은 곡선으로 물의 흐름이 반대측으로 흐르고 있어 홍수시 농경지 유실우려는 전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현재에도 모래는 다 반출 됐습니다만은 자갈이 일부 남아 있어서 복구 완료는 못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완전복구를 해서 현재 하천변측을 완전 정리해서 깨끗하게 최의원님 걱정하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완전 정리를 해서 주민의 걱정을 없애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70년년대 초부터 집중적으로 건립한 관내 마을회관이 관리소흘로 활용되지 못한 채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일부 마을회관은 벽이 허물어 지는 등 폐허상태로 있어 내부에는 먼지가 쌓여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인 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마을회관이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 관내의 마을회관은 10개 읍면에 107동으로 70년대 새마을 운동이 활성화 되면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관에서 자재만을 기원하고 주민들의 노력을 동원하여 주로 목조건물로 건립했습니다. 현재 노후 되어 미활용 건물은 9동이고 타용도 창고나 경로당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21동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마을 주민을 위한 건물이고 마을주민이 사용하는 건물로서 마을주민이 실질적인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노후되어 미활용되고 있는 마을회관 9동과 타용도로 전환되어 사용하고 있는 21동에 대하여는 계속 사용가능 여부와 그리고 마을자치보수대상 및 군지원 보수대상을 구분 실태를 조사해서 보수관리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관내 농민들에 따르면 농촌지역에는 농기계 보급이 확대되면서 대형농기계활용이 크게 늘고 있으나 기존 농로는 비포장이거나 포장을 했더라도 포장면의 두께가 15 내지 20센티로 설계 돼 있어 농로가 버틸 수 있는 하중을 초과하는 수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농촌도로 대부분의 구간이 금이 가거나 침하 또는 깊이 파여 요철이 생기는 등 차량통행이 순탄치 않아 포장도로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은 실정이고 특히 시설 원예작물 재배 확대로 농수산물 수송시 화물차량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감안하지 않고 농로설계가 이루어져 도로 파손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더욱 시설 원예의 자재 운반시 일반 소규모 도로조차 감당하기 힘든 대형화물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농로 이용도는 농기계 통도수준을 벗어나 일반 도로처럼 활용되고 있어 기존의 농로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70년대부터 마을에 자재를 지원 노력동원해서 마을안길 포장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면이나 군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은 주로 물량위주로 추진하여 현장의 지질 및 지반 등을 고려치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보조기층이 20센티, 콘크리트 강도 180으로 설계 시공함으로써 소형 농기계와 승용차정도만을 감당할 수 있는 콘크리트포장 도로를 시공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포장 방식으로는 대형화하는 화물차량의 통행에는 미흡하다고 하겠으며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형화물차량의 통행에도 견딜 수 있도록 지반, 지형 등의 조사를 철저히 하고 보조기층의 두께를 30 내지 40센티를 현실화함과 동시에 큰크리트 강도 또한 고려하여 현재 180을 210으로 사용을 검토해서 항구적인 콘크리트포장 도로를 조성하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농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재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농로는 연차적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해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는 보충질문 보다는 골재채취현장의 근황을 건설과장님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농림지 하천쪽으로 되메우기 하였고 골재채취선은 인근사유토지로부터 30미터 50미터 이격거리를 두었다. 본 지역의 하천은 곡선으로 물의 흐름이 반대쪽으로 흐르고 있어 홍수시 농경지 유실의 우려는 전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은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근황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지역은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가보면은 강쪽에는 돌도 있지만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농경지에는 순전히 모래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실 예를 보면은 홍수기 때에 물이 범람하면 그냥 무너져 내려 앉는 것은 보통입니다. 한 두번 취급한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홍수가 제 생각으로는 84년도 8월 30일부터인가 9월 2일까지 아주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저희 부락까지 침수되는 사태가 벌어졌었고 또 그 때 당시 농경지하고 경계선 쪽에는 적어도 4, 50년생 아카시아 나무가 쭉 있었습니다. 그 때에 그 장마에 다 떠내려 갔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더라도 절대 유실이 우려가 없다는 것은 너무 무사안일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실 예를 보면은 지금 골재채취 하류쪽으로 잔디밭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기가 학교운동장만해서 거기에서 공을 차던 큰 지역입니다. 그런데 매년 홍수로 인해서 최근에는 큰 홍수가 안났지만은 그 전에 홍수가 많이 나서 밑으로 강물이 늘었다 줄었다 할 때 밑이 파여 나가면서 거의 다 떠내려가고 조금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절대 이것이 안심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여론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바로 골재채취한데 까지 강물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30미터, 50미터 거리가 있지만은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남면 최종목 의원님은 잘 아실 겁니다. 반곡에서 내려오는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그 앞에 산에 보면은 돌산이 있습니다. 그 강물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 났을 때에는 그 바위산을 치면서 부락쪽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출생해서 지금까지 거기에서 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그 근황을 저 만큼은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건설과장님한테 어떤 대안을 내놔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라도 하천이 범람해서 농경지 유실이 시작하면은 이것은 집단민원의 소지도 얼마든지 일어 날 수 있다. 당초 골재채취 시작서부터 주민들이 반발하고 아우성을 쳤었습니다. 그것을 막겠다. 그러지 못하도록 저도 골재채취는 해야 된다고 해서 군청까지 쫓아 오지는 않았는데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가만히 계실 것이 아니라 어느 때 하천이 많이 범람을 해서 피해가 날는지 모르니까 건설과장님은 이것을 숙제처럼 생각해서 염두해 두싶시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본 질의자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의지로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도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이런 일 말고도 관련부서 과장님께 부탁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자가 농어촌도로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농어촌도로가 최소한 어떤 자금과 어떤 계획과 어떻게 추진 된다는 것을 인지 시켜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여론이 있습니다. 내면 방내리에 개설되는 농어촌도로만 하더라도 업자가 가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죄송합니다만은 지역구 의원만 해결해 주면은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망언스런 얘기를 주민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행여나하는 오해소지가 발생 되었고, 또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은 어느 책임자 분께서도 말씀 하시기를 의원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견만 달리하고 계획을 바꿀 수만 있으면은 이 사업은 계속된다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것이 표현하기 어려운 얘기로 한다면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받는다’는 식의 얘기가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앞에서 일하시는 의원님들은 결국 곰입니다. 좋은 일은 한다고 노력은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득을 취하시는 분들은 실과소장님, 예를 들어 관련 부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의원님들과 똑 같은 좋은 얘기는 듣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발표 되어서 확인 단계는 거치지 안겠습니다. 이 자리에 전하실 분과 전하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차후에 시간이 있으면은 함께 만나서 얘기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왜 이루어져야 되며 앞으로도 절대로 이것이 일개인에 의한 사업변경계획이 추진되어서 안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런 사업 계획을 추진할 때에는 심사숙고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인 것 만큼 조금전에 발표하신대로 10개 읍면중 어느 곳이든지 계획하에 추진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와 확실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사업장에 업자들에게도 분명히 농어촌도로에 대한 개념서부터 사업추진내용을 설명하셔서 업자들의 사업연장의 목적으로 주민들을 선동하거나 말이 확실치 못한 말이 전달 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부탁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농어촌 도로나 군도는 5개년 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장기개발계획 수립시는 해당 읍면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역 여건을 조사하고 군과 집행부와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종합적으로 연차별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매년 농어촌 사업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벗어난 어떠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누가 의원님이 말하자면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 노선이 계속공사를 할 수 있고 또 중단 될 수 있는 사항은 절대 아니라는 것은 의원님들 역시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은 우리 군이 정한, 기 정해져 있는 2001년까지 연차별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도 그렇게 해 왔고 내년도도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부 업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할 욕심으로 주민들에게 잘못된 말을 전달 함으로써 이런 오해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절대 어떤 로비를 한다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이런 사안이니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런 지역 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기해 나갈 것을 답변 드립니다. 최형식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반곡리에 골재채취장을 다녀 왔는데 공교롭게 하부에는 지방하천으로서 개수계획이 무제보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때에는 침수가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본 바에 의하면 곡선부에서 내려가면서 하류 상단쪽에 골재채취를 했습니다. 먼저 보다는 성토되어 있는 자갈을 파냈으니까 통수단면은 늘어났고 현재골재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에 있는 골재 일부가 나가고 지금 위에 쌓아놓은 골재는 전혀 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레미콘 회사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줘야 하는데 비싸다고 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산림골재는 가져가면서 이것은 안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가격을 조정하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레미콘회사들이 적극 참여를 해 주어야 골재수입도 올라가고 여러면으로 좋겠는데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상바닥에 있는 골재만 정리를 하고 그것을 종전보다도 여건이 나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앞으로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도나 원주청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홍수때 침수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최형식 의원님께서 본 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 최형식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과장님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도로와 마을안길 포장에 침하 또는 깊이 파여 요철되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도로나 마을안길 포장을 한 공사장이 침하되거나 또는 깊이 파인 곳을 군에서 사업을 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 드립니다.

금년에 저희가 군에서 마을안길 포장을 해서 파인 데는 없다고 보고요.

옛날의 새마을사업이나...

다른 데는 많다고 합니다.

사업을 다시 시행한 곳이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와 같이 지반을 고려치 않고 지질에 맞는 포장공법을 써야 되는데 옛날에는 다짐장비 없이 자갈 20전 깔고 그냥 포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거의가 아마 크렉이 많이 갔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도 많이 다니다 보면은 크렉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로에 대해서 다시 재 포장한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업하는 것도 없습니까?

저희가 굴운리 같은 경우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은...

과장님! 제가 질문요지를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의 요지는 새마을사업이나 아니면은 사업한지가 오래 되어서 사업장별로 하다보면은 군데 군데 파인 곳을 부분적으로라도 우리가 사업을 한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업은 주로 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한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면단위에서 사업을 실시한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 정비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정비계획은 언제 세우실 겁니까?

내년도에 일제 조사를 해서 재 확포장을 해야할 도로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포장되지 않은 도로도 있기 때문에 읍면장의 지역 이장단회의라든지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도 첨부해서 받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는 핵심적인 요인은 마을안길 포장이나 농촌도로포장률이 앞으로 미착공된 구간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균열이 갔거나 파였거나해서 포장한 구간을 정비계획을 세운다는 막연한 답변을 해 주셨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현재 착공도 안한 구간이 많이 있는데 기 착공이 되어서 파여가고 있는 구간을 정비계획을 세우게 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언제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막연한 답변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의 홍천군에 농어촌도로 포장률이 몇 % 입니까?

농어촌도로가 12.4%입니다.

마을안길 포함하면 몇 %입니까?

마을안길도로는 실적이없습니다.

정비계획을 98년도에 면단위로부터 취합을 해서 한번 정비계획을 세우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별도로 간담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예, 정진한 의원님...

정진한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중에 마을안길 포장이 균열이 가거나 요철이 생긴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흥지역으로 편입이 되거나 마을안길에 시멘트 맛도 못본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언제 정비계획을 세워서 시멘트 냄새도 못 맏은 언제 하실려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안길 농로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경작도로, 농로 이런 것이 포장계획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어진 예산속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치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포장 맛을 못 본 곳을 우선 해 주고, 그 다음에 균열이 가거나 요철이 생긴 곳을 정비를 해 주어야 옳지 시멘트 맛을 못 본 곳도 있는데 균열이 갔다고 거기부터 해 주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큰크리트 포장이 다 깨져서 몰골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보수를...

아니, 깨졌어도 이미 포장은 되어서 투자효과를 조금이라도 보고 있잖아요. 이미 봐왔고 그런데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 곳은 염두에도 안 두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안된 곳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을 나중에 보수를 해 주어야 형평에 맞고 옳은 조치 아니예요? 어떤 데 가면은 경작로 포장 구경도 못하는 곳이 많더라구요. 또 다리에 개울이 파여서 농사 짓는데 지게로 하는 곳도 많은데 이미 포장한 곳을 써먹고 그 다음에 안된 곳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해야 옳지 누가 뭐란다고 해서 해 주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하겠다라기 보다도 일단 현지조사를 해봐야...

조사를 해봐야 그러잖아요. 이미 한곳은 투자를 해서 효과를 봤고 또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편할 뿐이지...

정진한 의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도 농어촌 도로같은 경우에 12.4%입니다. 그러면 매년 지나가다 보면은 기존도로에 대한 포장유지보수 관리도 계속해 나가면서 확포장도 계속해 나가면서 기존 도로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한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렇게만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유지관리도 계속하고 포장도 계속해 나가는 행정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전 최종목 의원께서 별도 질문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최종목 의원님께서 헝가리 매직쇼와 관련해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저도 정확히 아까 몰랐기 때문에 즉석 답변을 못해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헝가리 매직쇼라고 제목이 있는데 이것이 입장권을 보니까 오스트리아 묘기와 헝가리 마술쇼 이렇게 입장권에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까지 오는 과정보을 쭉 봤더니 문화체육부장관 허가를 지난 10월 23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공연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받은 업체는 코리아 메지니먼트 정성만씨 한테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허가 권역이 전국 거의다 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허가는 외국인 공연 허가를 받았고 홍천군에 문화예술회관을 쓰겠다고 문화예술회관 사용신청을 낸 것이 지난 10월 31일자로 신청을 춘천문화방송 사장으로부터 신청이 접수가 되어서 사용 승인을 11월 7일자로 사용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 사용승인을 해 주면서 불가피 공공건물을 쓰게 되니까 사용료 부과를 했습니다. 사용료 부과가 2시간에 28만4백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기본 시설료 15만원, 부대시설료 13만4백원, 부대시설료 조명, 음향, 난방해서 13만4백원해서 28만4백원을 부과를 하면서 오늘 즉, 11월 27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과정을 쭉 보니까 우리가 염려한 대로 공공시설물이고 현재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외국인이 우리 홍천군까지 와서 공연을 하면서 외화유출을 시키는 사례도 지금 염려가 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서처리절차 과정을 보니까 문화체육부장관 허가가 10월 23일자로 났기 때문에 아마 이 시점만 해도 우리 국가의 경제가 이 정도 외화유출을 크게 염려를 안 했던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부에서 국가경제가 그렇게 어렵겠느냐하고 쉽게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국을 공연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었고, 또 우리 군에 대관 신청을 할 때만 해도 10월 31일 신청을해서 11월 7일 사용승인을 해 주었는데 저희도 홍천군에 있는 공무원 스스로도 한국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하는 것을 그때까지는 이렇게 떠들썩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으로 봐서는 우리 학생들을 위하고 청소년을 위해서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연을 해 주고 보급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외국인이 와서 공연을 하고 좁은 지역의 돈을 가지고 간다하는 이런 염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에 오늘 당장 7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취소시킬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 앞으로는 이러한 사용신청이 올적에는 우리의 실정을 냉철히 판단해서 검증을 상당히 거친 다음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은 외국인이 와서 공연을 해서 외화유출을 시키는 이러한 것은 안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군 나름대로 금년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 드리면은 전국소년체전 블랙홀 초청공연이 있었고, 청소년 음악회, 청소년 연주회, 노영심 해설 음악회 등을 지금까지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한 바가 있고, 내년도 계획으로는 청소년 음악연주회 연극초청공연, 어린이를 위한 뮤지컬 공연, 실내악단 성악가 초청공연, 청소년을 위한 영화프로그램 대여상영, 청소년을 위한 대중음악 초청기획공연, 청소년을 위한 작품전시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가지고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공보실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자라나는 학생들 하고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지역정서에 맞는, 또 우리 학생들 한테 유익한 프로그램을 많이 보급해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고 건전한 프로그램이 보급이 되고, 또 학생정서에 맞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오늘 하게 될 공연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최종목 의원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이런 것이 경제가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가 잘 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IMF 구제금융 신청을 하고 외국의 사절단이 와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은 근본적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이 이것을 공연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국의 253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관계 없이 정부가 공연 허가를 해 준 것이 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대부분 있는 곳은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강원도 18개 시군중 어디어디. 그러면 이것이 공문으로 접수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 한테 정성만 대표가 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춘천문화방송에서 저희한테 문화예술회관을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것을 거기에 와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다가지 않아요. 청소년 음악회 저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안 갑니다. 여기에 최지우, HOT 이런 것이 오면은 걸어서라도 밤중이라도 가지만은 이런 것이 와서는 안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사람을 모으느냐 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예매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하는 것인지? 예매처가 어디였습니까? 예매처에서 100% 소비가 된 것입니까?

예매처에서... 그러니까 춘천문화방송에서 협조요청이 오니까 여기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예매를 시켜준 것으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국가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기는 예매처만 나와 있는 것이고, 예매처가 아니고 기관으로도 배포가 됐잖아요?

예,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거기에서 소비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다른 기관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군에서 얼마 정도는 소화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선공연이라든가 사회에 공헌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무 조건 단체가 와서 경비 제외하고 남는 것은 가지고 가는 것이잖아요?

나 중에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디다 쓰겠다 하는 것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신봉호 의원님께서 비수익노선, 벽지오지노선 버스 결행에 따른 문제점 및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 지역이 광활하고 지세가 험하여 비교적 교통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관내 비수익노선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관내 총 운행 노선수가 62개 노선이 있는데 이 중에 비수익 벽지노선수는 중복된 노선수를 포함해서 58개 노선이 있습니다. 특히 비수익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도 3, 4분기까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2억2,500만원을 3개 회사에 지급했고, 도가 지급하는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3개 회사에 1억385만3천원을 지급해서 현재까지 3억2,885만3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해서 이와 같은 추세로 보상이 된다면은 금년말까지는 군이 지급하고 있는 비수익노선 보상금 3억하고 합해서 약 4억3천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현재에 관내 버스업계 실태를 답변을 드리면은 3개 회사에서 263대 버스운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실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벽지노선에 따른 회사경영이 악화됐고 특히 적자 누적으로 사업경영이 부실하고 버스운행 중단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예를 본다고 하더라 해도 지난 6월 26일 유한회사 현대교통에서는 북노일, 팔봉, 반곡동 일부노선에 대해서 중단을 하겠다고 저희 군에다가 예고를 한 바 있고, 또 대한교통 주식회사에서는 97년 7월 3일자로 도에 다가 버스운송사업 폐지신고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다행히 2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해서 현재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어려움은 항시 상존하고 있다는 이런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결행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지난 6월 30일 유한회사 현대교통에서 운전기사 7명이 사전 예고없이 개인사업, 또는 타 직종으로 이직을 함에 따라서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일부 노선에 대해서 정상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사항으로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 드리면은 무엇보다도 비수익노선 운행업체의 경영개선에 도모를 해야 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첫째로 승객이 적은 적자노선에 대해서 감회, 노선단축 운행 등의 부분적인 개선조치가 뒤따라야 되겠고, 특히 손실보상 수준의 점증적인 제고화 추진이 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버스운행 수익금 조사를 한 바 지난 일차 수입금은 도가 주관을 해서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한 바 이때의 수입금은 13만1,020원이 었습니다. 그 외에 2차 수입금 조사는 저희 군이 주관해서 금년도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닷새간 3개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45개 노선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대당 1일 평균 수입금은 11만1,130원으로 먼저 1차 조사때 보다 하양하는 조사실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상·하반기 1년에 2회씩해서 조사를 해서 회사경영개선자료라든지 손실보상금 배분의 자료로 축적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업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분기 1회씩 개최한다든지 버스업체 종사원에 대한 교육실시를 연 2회 개최해서 의식의 변화를 모색을 하고 그외에 비수익 노선 버스운행 확인을 철저히 확행하는 이외에 결행시에는 과감한 행정처분도 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버스결행 대책 외에 버스운행이 종료된 후에 오지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한 보완책으로 관련법규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극히 제한된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교통 수단을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용교통수단 확보 방안이 현재 뚜렷이 확정되어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이용교통수단확보 방안의 하나로 예를 들어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금년도 개인택지 및 일반택시 증차계획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발급시 선순위자가 오지지역주민에 다행히 해당되어 현지 상주하여 운행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은 확정선이 희박하고 또한 인위적인 지역 한정면허가 법규에서 허용치 않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한 방법으로는 법인택시회사에 행정권위로서 법인택시가 상주운행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또한 회사경영 및 운영상의 어려움이라든지 추가고정투자비 소요 등이 뒷따르는 수용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련 법규검토 및 회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가능한 해소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입니다. 이것이 결국 홍천군 전체일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오지노선,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에 대한 가장 어려움이 많은 내면지역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앞으로 차후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에 개인택시라든지 유사택시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계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85년도 이후에 추진됐던 면단위 개인택시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 운행 관리함으로 인해서 지금 차량남바 자체가 홍천읍에 와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면단위 운행목적으로 해서 면당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격자 한테 2대씩을 배당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애석하게도 재산의 증식수단으로 되어서 지금 홍천군에 남바가 다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규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지금 버스운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노약자나 학생들입니다. 거의 젊은 사람들이나 능력이 있건 없건 요새 농어촌에 가도 차량운행은 거의 자기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는데, 이 버스운행은 학생 통학용이나 노인님들의 장보기나 외출용으로 교통수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획기적인 방법은 될 수 없지만은 조금전에 답변내용 중에 택시운행방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85년도 에 시행되었던 면단위 개인택시제도가 지금 운행되는 개인택시 발급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시는데 까지 설명해 주시고, 굳이 이것이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특수사업이라도 다시 한번 재시도해 보실 의지는 없으신지? 이것은 본 의원이 의원이 될 때서부터 지역경제관광과가 있을 때부터 계속 내면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 수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개선코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 드리니 시골에 사는 분들의 응급차량 대기용이라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이 자가용 영업행위로 연결 되어서 자가용 영업했을 때 사고에 대한 주민의 불이익을 당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제에 자가용 영업행대책을 근절하는 차원에서도 이 방법이 추진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앞으로 추진하고 계신 택시운영방법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며 가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민원봉사실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신봉호 의원님께서 추가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두가지로 요약이 되겠는데 85년도에 면단위로 상주택시가 있었던 것하고, 현행제도에 대한 차이점 또 현시점에서 종전과 같이 면단위로 상주택시를 할 의향은 없느냐하는 사항을 질문하신 것을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85년도 경에 양덕원, 성산, 내면지역에 부분적으로 상주법인택시를 운영한 바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변천과정을 거쳐서 그때에는 사업구역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됐었습니다만은 현행법상에는 지금 한정면허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자동차 운수사업시행규칙 제14-2에 보면은 운송의 수요자는 운송할 여객 화물 등 업무의 범위 또는 기간을 정한 한정면허를 두가지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제외해서 하던지 아니면은 용역업체처럼 특수 수요에 대한 것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한정 면허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은 택수운송사업이 사업구역을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 별로 사업구역을 정하여서 면허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군 단위에서 어느 지역을 제한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법규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법상의 변청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 드린 것이 두가지로 이용 가능 수단을 제시해 봤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택시증차계획을 지난 12월 20일 10대를 증차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내지는 법인택시에 대한 배분비율을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은 개인택시를 배분할 때에 다행스럽게 지금 신봉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를 예를 들겠습니다만은 내면지역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신청자가 선순위가 되어서 그 지역에 있는 분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았다면은 그 지역에서 상주를 하면서 운행이 되니까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만은 내면에 계신 분이 개인택시 면허 처리규정에 따른 선순위가 된다는 보장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차선책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법인택시에 이번에 증차가 된다면은 회사간에 행정권유사항으로 좀 어렵더라도 그러한 어려운 오지지역에 다가 한 대를 상주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없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회사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못하고 있이 것이 그렇게 했을 때에 법적인 검토사항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운행상에 어려움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또 고정투자비용을 들게됩니다. 거기에 상주 할려면 기사가 이사를 가야 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좌우지간 이러한 문제는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든지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특히 버스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상당히 급한 사유가 발생이 된다고 봐서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여지책으로 모든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은 최대한 저희가 도출을 해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사용신고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용 자동차의 사용신고를 그 지역내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 해보니까 법 제56조에 자가용 자동차를 사용신고해서 할 수 있는 대상 자동차가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일 경우나 적재적량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승용차를 자가용자동차로 사용신고해서 운행하는 방법도 법상 제약이 있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법 제58조에 자가용자동차로 사용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가용자동차는 유상용으로 운송료를 제공하거나 임대해서 안된다는 법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확정적으로 지금 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상당히 오지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교통편의 특히 긴급환자 발생시에 어려움을 해소해야 된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꾸준히 가능성을 도출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홍천에서 한정운행하는 기본차 대수가 제한이 있습니까? 미니버스 운행하는 것 있지요?

그것은 16인 이상의 승합차니까 여기에 되는 것입니다.

대수에 관계 없이 한 대라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한 대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유상운송의 금지사항 중에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상운영이라는 것 이 다시 말하면 운임을 받고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운임을 못 받게 돼 있는 것입니까?

자가용 자동차를 사용신고했을 때는 운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용역회사로 해서...

그것은 한정면허사항입니다.

한정면허사항이 한 대에서부터 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규제가 몇 인승까지 입니까?

그것은 25인승 이상입니다.

그 이하는 될 수가 없고요?

예.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할려면 25인승 이상의 차량이 있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면지역 같은데 한정면허를 특수용역회사모양 해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의 고려해야 할 사항은 그렇게 운행을 했을 때 수지타산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버스하고도 문제가 있으니까...

예, 또 경합지역이 되고, 하여튼 이것은 상당히 신중성 있게 가능성을 도출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조항 조항 따져서 가능하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보충질문은 아니고 자료를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수익노선 버스운행 확인사실을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비수익노선 운행 구간 종점에서 도장확인자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확인없이 혹시 운행회사에서 직접 작성되는 것이 있었고 또 먼저번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자료를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철저히 확인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동안 확인된 부분이 있으면은 이 자료를 복사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은 앞으로 대책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안에 행정적으로 수시 출장을 나갔을 때에 또 읍면에서 제출되는 것은 여러 가지 유선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자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것을 별도 특별화 해서 현재까지 한 것은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회사에서라도 비치해는 놓은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읍면을 거쳐서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지노선 종점에 분명히 확인자들이 다 지명 되어 있지요?

예, 돼 있고, 관련공무원이 재확인이 되고...

면사무소에서 하는 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신봉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최종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 의원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되고 납득도 갑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 실정을 말씀 드리고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남면지역에는 교통여건이 좋은 곳입니다만은 개인택시가 4대 내지 5대가 상주를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낮에 주로 많이 뛰다가 8시, 9시 되면은 다 철수를 합니다. 아까 신봉호 의원 말씀 하신 것하고 일맥이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눈이 오거나 날씨가 나쁠 때에는 전혀 차를 구경할 수 가 없습니다. 이래서 심지지어는 화전리나 시동리를 가려면은 거기에서 공중전화박스에서 홍천 개인택시에 연락을해서 홍천에서 나오는 15,000원 물고 거기에서 가는 것 또 만원이면 만원, 5천원이면 5천원 물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는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께서 개인택시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제발 그러지 말고 당번제로 한 두 대라도 저녁에 있어 봐라. 그렇게 건의도 되고 했는데 얘기가 관철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민원봉사실장님께서 얘기한대로 법대로 따지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은 하나의 운수업이라는 것이 써비스업이고 나가서는 남면의 노선이 면회객이라든지 기타 노선이 많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하다보니까는 자기네가 부는 돈을 10시나 9시 채우면 그냥 가버리고,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손해를 보고 불편을 겪는 것은 면민이고 주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 이전에 운수업무를 다루는 민원봉사실장이 개인택시협의회 회장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한테 당부를 해서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당신네들 돈만 쏙 빼먹고 면민의 편의를 무시한다면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늦게 10시 넘어서 운영이 되고 해야지 눈오는 날은 차 없습니다. 시동같은데도 심지어는 걸어가고, 화전 3리 같은데도 주로 걸어가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잘 좀 처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철 의원님...

원용철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버스를 배차를 하는데 가장 불만이 많은 지역을 민원봉사실에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배차 시간 말씀입니까?

가장 교통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이 주로 저녁시간하고 오전 시간의 통학시간이거든요? 그런 지역을 아시나요? 10개 읍면을 쭉 보면은 학교가 17개 중간에 딱 있으면은 거기에서 딱 나올 것 아닙니까?

대개 아침시간은 학생통학시간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고 또 오후시간은 하교시간을 대부분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열악한 순서가 어디서부터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침시간대에는 모든 차가 홍천에서 출발하고 또 먼 거리에서는 숙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와... 예를 들어서 서면같은 지역이라고 하면 양덕상고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동막이라든지 이런 곳은 일찍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덕원까지 와서 양덕삼거리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건의도 있고 그렇게 파악되고 있어서 시간조정을 한다든지는 이런 개선대책을 부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민 건의라든가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민원봉사실을 바래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10개 읍면이 나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가 17개이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한서중학교 학생들이 가장 불만이 높습니다. 가장 불편한 사항이 뭐냐하면은 약 52%정도가 통학버스입니다. 그 다음에 안 좋은 것이 화천중학교입니다. 왜그러하면은 면소재지가 성산인데 학교는 건너 와 있거든요. 여기도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내면, 내촌 이렇게 순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양덕 중·고등학교도 버스 편이 상당히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해서 거기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 교사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과학적인 것이 아니면 안됩니다. 두 번째 불만이 연결도로 관계입니다. 연결도로가 제일 안 좋은 곳이 양덕 중·고등학교입니다.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은 바로 시내지역에서 약간 벗어난 곳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읍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이 그 보다는 20%가 낮습니다. 한 30%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도 자치시대가 됐고해서 이런 것이 철저한 조사와 계획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별도의 자료는 없습니까?

별도의 자료는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올 때마다 처리를 합니까?

이것이 버스시간 대가 지역간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에서 크게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버스이용시간 대에 별 불편요인이 도출이 안된 데는 그 연관된 평유지가 현재 큰 불편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그럼 여러 가지로 계절별로 해서 지역적인 대책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무엇이냐하면은 보람관광 아시지요?

예.

거기에 조선맥주 지입차 관계로 민원발생된 것 있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보람관광이 아니고 보람운수.

그러니까 보람관광에 연계해서 하는 보람운수에다가 지입차를 해서 차를 모집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운수계장의 참고 진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군청으로 민원접수된 것 없습니까?

예.

이것은 확인하고 다음에 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에 하기로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종 의원님 간단히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입니다. 농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 동안에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통속적인 것보다는 제가 전업농은 98년도 사업자체가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업농 육성계획은 사업완료년도와 사업연장가능성에 대한 지침서를 설명해 주시고, 자금지원이 적기지급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사업추진 과정별로 지급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애당초 예산배정은 어느 시기에 어떻게 국·도비 보조액이 지급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답변중에 97년 11월 20일 현재 자금배정은 7억6,100만원에 대한 74%, 다시 말하면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시고, 또 휴경농지 관리상태에 대해서는 96년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건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대비표를 보면은 3,018건수에 적발건수가 8건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확실한 조사건수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보고에 의한 조사건수인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있는 지역만 하더라도 상식밖의 숫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에는 거북한 내용인지는 몰라도 지금 외지인들이 토지를 사 놓고 가면은 이런 분들한테는 명절 때라든지 아니면은 휴가 때 와서 인사치례를 하고 가는 비리가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직영을 안하면서도 단지 이장님, 농지위원님들께서 눈감아 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사실 휴경농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처분 결정대상 부분에 올라가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도 현지 내사는 농지위원들 이외에 주민 여론을 들어서 확인절차를 밟아서 분명한 처분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라며, 96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의 휴경농지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유예기간을 97년 8월 11일에서 98년 8월 10일까지 1년동안 주셨다고 했는데 이 전에 부과 되는 범칙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알기로도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20/100의 추징금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시기에 어떻게 징수되고 있는지 이것이 당해 연도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도 농사를 짓는 농사군으로서 항상 농정과에 대한 애착심이 많다는 것을 거듭 말씀 드리고 이런 하나하나의 일들이 제대로 될 때 농사군들이 한숨소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 내면지역에도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어서 많은 외지인들이 농지를 구입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도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 면적이 몇십건을 찾아내라면 찾아낼 수 있는데 하물며 처분결정 8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너무 보고에 의한 조치인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 여론수렴에 의한 단속이 좀 없으실 것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고, 차제에 이 처분결정 내린 8명에 대한 필지수 17필지에 대한 자료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봉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신봉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민 후계자 자금이 배정실적 74%인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고융자금으로서 이것을 농림부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연간 배정계획이 다 서있습니다. 그 배정 계획에 의해서 배정이 내려오다 보니까 후계자 사업지원자금이 아직 덜 내려 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영계획은 농림부에서 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에 대해서 현재 처분대상이 8건 인데 실지 추적하면 더 나올 수 있다고 간단히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과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농지관리위원장이 읍·면장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분들이 1년동안라는 농지취득자격발행 대상을 가지고 마을담당 공무원과 농지위원이 일일이 조사를 해서 다시 읍·면 농지관리위원을 소집을 해서 이것을 처분대상으로 군수한테 보고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상정을 해서 시장 군수한테 보고를 하면은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청문을 올해 3개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1차, 2차 청문회에 응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과연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이렇게 경작하라고 계획서가 있는데 왜 이것이 안 됐는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청문을 해서 앞으로 경작에 이용하기 어렵다라고 판정이 됐을적에는 이것을 시장군수가 문서로 본인한테 통지를 합니다. ‘당신 농지는 농업경영으로 취득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1년간의 기간을 줘서) 그 기간내에 처분을 하시오’하고 통지를 해서 그 1년의 경과 후에도 처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그때부터 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행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매년 부과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는 위장을 해서 농지를 사가지고 도시인이 임대를 한다든가하면서 은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한 사례를 보면은 해당 농지관리위원한테 잘짜고 이것이 부락에 거주하는 사람이 임대를 해서 경작을 하자고 해도 이것은 본인이 경작하는 것처럼 속이는 사례가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안일한 답변 같습니다만은 실제 읍·면에서 연 1회 조사를 하는 것도 상당한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읍·면 관계 공무원이나 농지위원들이 성의껏 조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간혹 누락되는 사례가 나오는 것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했다 시피 저희가 앞으로 5년간을 계속 추적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래도 조사가 누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촉구를 하고, 또 그래도 안 되면은 벌을 줘서라도 제대로 조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호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추가질문한 내용 중에서 전업농사업은 98년도 마감됩니까? 연장됩니까?

현재 사업자로 선정된 중에서 연말까지 안 끝날 경우 말입니까?

아니, 이 사업 자체가 98년도 마감 사업 아닙니까?

마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더 연장될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까? 이 사업자체가 다시...

2단계 추진계획 말입니까?

예.

2단계 추진계획에는 이것을 저희가 다음 번에 홍성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연결이 되는데... 농림사업지침이 현재 어제 오후에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검토를 아직 숙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림부에서 2단계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을 입안반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정확한 지침을 제가 아직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지원이 완료되셨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업농과 축산분야, 농업인 경영인에 대해서 자금배정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행여 자금이 배정이 됐는데 서류상의 미비로 인해서 자금배정 못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까? 구비서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 못받은 사람이요.

서류 미비가 아니라 사업추진실적이 미비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축사신축이라든지 농지구입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배당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농지구입 자금같은 경우는 농지구입을 못해서 못 받고 자금이 지원된 중에서 지출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냐는 것입니다.

대출이 안 된 부분 말입니까?

예.

그것은 사업을 착수를 안 했을 적에 농촌지도소에서 사업진도확인서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첨부되어야 농협에서 대출이 되는데 진척이 안 됐으니까 발급이 안되어서 못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홍천군 관내에 중소기업 및 대명콘도, 조선맥주, 홍천온천에서 업체별 농산물 수급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분들이 자료해 준 부분의 수치에 대해서 그 분들이 증거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받으셔 가지고 인수증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자료제출을 요구하셔서 증빙서류 자체를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 보니까 생각보다는 적은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가 됐는지, 아니면은 사실적으로 물품을 인수해서 처분 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종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답변하는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의원질문사항까지 낭독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 또는 상식화된 사실들을 예를 들면서 답변하시는 사례가 의사운영에 많은 시간을 초례하는 것으로 보여 졌습니다. 따라서 답변은 간단하게 또는 질문한 의원이 이해가 가는데까지 답변할 수 있도록 주의를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태진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답변하시는 실과장님은 질문요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이완규입니다. 신봉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관내 유치기업에 대해서 군민인력수급이 얼마큼 돼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유치기업 중 대명홍천레져타운과 조선맥주, 홍천온천과 농공단지내 입주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취업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군에서는 이들 기업에 대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간담회 개최와 방문, 문서협조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취업과 농특산물의 구매확대를 촉구해 왔습니다. 또는 기업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지역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내유치기업 중 대명레져타운과 조선맥주, 홍천온천, 농공단지에 취업하고 있는 인력은 총 2,517명입니다. 그 중에 지역주민은 1,194명으로 47%, 타지역주민은 1,323명으로 53%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별로 보면은 홍천온천에 100명, 조선맥주에 69명, 대명레져타운에 661명, 농공단지에 364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민취업 실태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만은 홍천온천 등 입주기업의 운영이 정상화 되고 부분적으로 현재 가동중에 있는 조선맥주 홍천공장이 완료되는 98년도말부터는 군민 취업상태가 크게 진전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지역에서 취업한 인력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을 포함한 거주상황을 홍천군으로 이전하는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완전한 홍천군민이 되도록 각별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고용과 지역생산품의 공급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관련기업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추진하겠으며 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을 통한 지역소득이라는 창출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체별로 현재 군민취업현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관광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경제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영래입니다. 최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축사에 대한 전기안전대책, 화재예방, 방범시설 추진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안전대책이 되겠습니다. 우선 축사내 화재예방을 위하여 군의 전기직 공무원을 활용하여 출장시에 기회 있을 때마다 노후된 축사의 전기 배선상태를 수시확인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전기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의뢰하여 전기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축사의 전기 배선을 다시 보수시설할 때에는 융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재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축사와 신축하는 축사에 화재탐지를 시설하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하며 소화기를 비치토록 적극 지도 하겠으며 화재위험이 있는 노후된 축사를 개보수 하도록 농가에 적극 권장하여 농가가 희망시 융자 지원하여 화재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시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과 인접된 지역에서 소의 도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많은 양축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79년도와 83년도에 일부 농가에 대해서 도난경보기를 설치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이 10년 이상 경과되어 대부분 노후되어 사용 못하거나 폐기 되었습니다. 명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서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축사에 대하여 도난경보기를 100개소를 설치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축농가가 개별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기계 및 재료비보다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희망 농가를 파악하여 부락별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앞으로 축사신축시에는 소 도난경비 시설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신봉호 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처리현황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활동과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관내 10개 읍면에 대하여 우리군과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8개 읍·면에 대하여 63건이 적발되어 행정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63건에 46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함께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허가와 신고절차를 모르고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요건구비광고물 30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납입과 함께 허가신청시에는 양성화 조치를 하였습니다. 14건이 되겠습니다. 요건불비 33건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하여는 철거조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요건은 구비 되었으나 과태료 미납입자 16사람에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납입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현재 행정조치를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97년도 8월 14일부터 8월 22일까지 여름 행락철에 일부 광고주들이 불법광고물을 설치함에 따라 관광지, 주요 도로변, 산간계곡 등에 대한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한 일제 조사한 결과, 지주간판, 돌출간판 등과 같은 고정광고물 1건과 현수막,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 17건을 비롯하여 총 18건을 적발하였고 모두 철거조치를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가을철 단풍철과 12월 대선분위기를 틈탄 탈·불법 옥외 광고물 등이 주요 도로변에 설치되고 또한 신규영업을 알리는 상업성 현수막, 입간판들이 불법난립함에 따라 군 자체적으로 일제 조사를 97년도 10월 20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결과 고정광고물이 74건, 유동광고물이 56건 등 총 130건이 적발 되었고, 우선 읍·면장이 행정계고 중에 있으며 자진 철거 미이행 광고주에 대하여는 2차 계고 조치할 계획으로 있고, 2차 계고 이후에도 미조치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이 행정 조치와 아울러 사법기관에 대한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면서 지금 보다 성과거양을 위하여 앞으로는 불법광고물 제작업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는 방안을 현재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불법설치된 광고물 중에서 95년 8월 10일 이전에 설치한 광고물은 대통령령 제14,818호(95년도 12월 2일자가 되겠습니다)로서 사면조치가 되면서 현재 양성화조치가 되어 있어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불법 설치된 광고물은 현행 기중에 따라 처리될 수밖에 없으므로 허가기준에 적합한 광고물은 선행정조치, 과태료 부과, 철거조치 등을 한후 양성화를 하고 있으며 그러나 허가 기준에 부적합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철거가 불가피하게 된 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의거 냄새, 맛, 색도, 탁도,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등 8개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현재 매분기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간이상수도가 총 70개소가 있으며 지난 95년 이전에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매 분기 1회 실시하였으나 이용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여름철 5월부터 9월에는 매 월 1회씩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3/4분기 간이 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정비중에 있는 9개소를 제외한 61개소 모두 적합통보를 받았으며 9개소는 정비가 완료되면 다시 수질검사 조치후 급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도 일반 상수도에 준하여 45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할 경우에 군 자체로서는 검사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개소당 1회 수질검사 수수료가 177,400원으로서 70개소의 간이 상수도를 분기 1회만 실시하여도 년간 약 4,900만원이 소요되고, 월 1회를 실시할 경우 1억4,900만원 정도 막대한 수수료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요예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불가피하게 간이 상수도 수질기준에 의거 현행대로 보건소에 의뢰하여 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간이 상수도의 수질관련 업무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 2회 추경에 265만4천원을 확보하여 원수에 대한 13개 항목, 수소이온 농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 카드늄, 비소, 시안, 수은, 납, 6가크롬, 음이온계면 활성제, 유기인에 대한 수질검사를 12월 중에 추가로 실시하고자 지금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 2년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와는 별도로 13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에 따른 수질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풍부하게 공급함은 물론 완벽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96년도에 3억 1,700만원, 97년도에 5억4백만원을 증액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미보수된 시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에 노력하겠으며, 필요하다면 보건소와 협의하여 수질검사를 하절기에만 매월 실시 하던 것을 연중 매월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홍천 상수도가 확장사업에 따라서 준공시점에 있는데 자체 시험실 기능을 확장을 추진해서 수시로 수질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제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답변 보다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자료에 제출해 주신 이 양밖에 없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의 몇 배가 더 불법광고물 인지에 대해서 한번 상식적인 선에서 확실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결국 왜 광고물을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안으로 제시 되어야 하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대통령령 제14,818호에 의해서 사면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사면 조치밖에 양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만약에 양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은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불법광고물을 정리를 하실 것인지에 확고한 의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신봉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제 조사한 광고물이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 최근에 한 130개소가 지금 현재 적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광고물 일제 조사를 해서 현재까지 미조치된 것 16건이 지금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 직원을 일제 동원해서 조사한 결과 불법설치된 광고물이 현재 보고 드린 숫자가 되겠습니다. 추가가 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데 저희가 주요 도로변하고 관광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고, 산간계곡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저희가 못했습니다. 지금 신봉호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외도 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번에 한해서만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정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조사할 시점에 가서 정밀조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말씀 하셨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 사면령에 의해서 95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양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그 이후에 설치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행정조치를 선행 후에 저희가 양성화를 현재 해 주고 있으며, 다만 요건이 불비된 광고물, 예를 들면 동일 부지 내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있는 것, 타관련법에 대해서 협의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들, 도로점용이라든가 산림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인데 안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득이 철거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일번지내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덩어리 땅으로 보여도 필지가 2필지로 되어 있으면은 동일번지도 인정 못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령 건축물을 말씀하신다면은 건축물이 허가 나갔을 적에 두필지라든지 세필지가 되든지 대지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지면적 내에를 동일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서 있는 번지외에 그 번지가 살짝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앞 부분이 지목변경을 해서 일반으로 바꾸었고 그래서 지번상 동일번지가 아니면 아닙니까?

말씀하신 뜻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건축물의 부지, 요즘에는 진입로까지도 저희가 동일번지로 받는데 그 건물에 따른 부속토지 전체는 동일부지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쉽게 말하면 가시 거리상 볼 때 동일번지로 보는 것입니까?

가시 거리상으로는 판단을 안하고 법적 지목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어느 부지에 올라 앉았느냐... 가령 저희가 건축 허가를 냈을적에 5개 필지에 건물에 있다고 해도 5개 필지 모두 다 건물에 따른 동일부지로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 근린시설에 용도변경한 필지 모두를 다 본다는 것이지요?

농지전용이나 산림 훼손 같은 것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 건축을 목적으로 해서 농지전용을 했다든가 산림훼손을 했으면 다 동일부지로 봅니다.

그 외의 지역은 다 동일번지로 못보는 것이지요?

예.

가시적으로 빤히 보이는 위치라도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설치에 관한 것인데 동일번지가 아니면 절대 광고물 설치 허가가 안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쟁점이 되는 것이 도로...

되느냐 안 되느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분들이 고의성 보다는 허가조건을 모르고 구비서류를 무엇을 준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급한 마음에서 설치부터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식당업을 하는 분들이나 요즘에 휴게업이 생겼고 그래서 이 도로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다가 건물을 짓고 허가를 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휴게업이나 음식점 신고를 받았을 때 거기에서 좀 더 자세히 알려줘서 간판을 세울 것이냐 안 세울 것이냐? 세운다면은 이러한 절차가 있으니까 이러 이러한 구비서류를 해서 도시과에 제출하면 간판을 달 수 있다고 하면은 사전에 예방도 되고 바로 휴게업이나 식당을 하는 분들이 손해를 덜 볼 것입니다. 그런데 신의원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질문을 한 이면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요즘 새로 개발되는 대명쪽이나 앞으로 홍천온천도 그럴 것입니다. 입구 또는 도로변에 많은 휴게소와 식당이 생깁니다. 그런데 동일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읍면직원이 나가서 어떻게 계도를 하냐하면은 동일필지가 아니면 허가가 절대로 안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몽이 잘못되고 계도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전에 예방을 하고 계도를 하고 알려 줘서 사회복지과하고 왜 업무헙조가 안 되는 것입니까? 같은 건물내에서... 이것은 사회복지과에도 알려줘서 앞으로 인허가를 받아 나가시는 분들은 전부 업무협조가 되어서 꼭 허가를 사전에 받고 설치하도록 이렇게 업무협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뜻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김원종 의원님 지역구가 되겠습니다만은 온천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온천 광고표지판이 능평초등학교 바로 앞에 상가가 들어 섰었습니다. 그 분들 말씀을 들어면은 사실 동일번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만은 간판을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를 당했고 거기에 납부를 한 후에 이전이 되어서 들어가는 진입로 중간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신봉호 의원님하고 말씀한 관련이 되겠는데 온천지구내에 포함이 돼 있는 부지 자체가 바로 도로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부지로 보고 단지내가 아닌 외곽지의 진입 도로이지만은 그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조치를 해 주었고, 그 다음에 대명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대명도 지금 현재 있는 광고물은 그 전에 도로법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득해서 설치를 했는데 저희도 기회가 있으면 광고업자라든가 주민들한테 일괄적으로 홍보는 못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기회가 있으면은 도로상에 설치를 해야 할 광고물에 대해서는 도로점령을 받아라. 그러면 광고법에 대해서 배제가 되고 허가설치가 되니까 그렇게 받으라고 안내는 했습니다. 온천 관계도 철거를 나름대로광고물이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도유지에 가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면 저희가 양성화를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국도유지에서 점용 절차를 받다보니까 삼거리 지역이다 보니까 교통의 혼잡이라든가 가시거리 방해 이런 관계에서 허가를 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달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할 수 없이 최종적으로 가서 행정조치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무협조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봉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동일번지 외 지역의 간판이 설치될 수 있는 규정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면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됩니다.

그러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시에는 군청과 협의 되어야 할 사항은 없습니까?

도로 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도로 관리청하고 협의하는 단계서 군청에서 협의될 사항은 하나도 없이 단지 도로 관리청에서만 도로점용 허가를 내 준다면은...

그것은 배제가 돼 있습니다.

면적에 관계 없이 조건만 되면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항우입니다. 신봉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고랭지 무·배추 대체작물 시범사업 결과를 먼저 말씀 드리면 금년의 사업규모는 1.3헥타로서 자운2리와 광원2리 10농가에 6천만원이 지원 되어 비가림 하우스 40동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구조개선으로 비닐하우스의 시설은 강설이 많고 바람이 많은 지급임을 감안해서 1-1S형 즉, 단동형으로 설치를 했으나 석가래 간격을 50센티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내부에 버팀목을 보완해서 폭설피해에 대비하였고, 작목선정은 유망작목을 저희들이 예시를 해 주어서 농가들이 그 중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였는데 토마토, 오이, 상추, 고추, 피망 등을 농가들이 선정을 해서 재비를 했습니다. 지역간에 맞는 단경기 출하작형을 선택토록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다음 추진사항 결과를 보면 금년은 여름철이 고온이 지속 되어서 상추 값이 특이하게 올라서 소득이 높았으며 풋고추는 가격 폭락이 일시적으로 되어서 한창 성수 출하기에 가격이 폭락이 되어서 120만원선의 소득을 올렸으나 대체작목 중에서는 소득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무·배추보다는 다소 안정성은 유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별로 상추, 토마토, 오이, 피망 순이며 소득순위가... 재배면적과 농가의 기술 및 관리상태에 차이가 좀 많았고 300평당 최고 소득을 올린 농가는 광원2리 방형배 농가로서 770만원의 소득을 올려 대체작목 가능성이 있는 것을 판단 분석이 됐습니다. 자체분석결과 풋고추를 제외한 나머지 작목은 대체작목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 되었고 참가농민의 반응이 좋아 농가에서는 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98년 추가 추진계획은 농가에서 확대를 요망하고 있으나 비가림시설은 농림사업이나 도 시책사업으로 이것이 내려 오는 것이 있어서 시설은 그런 쪽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시설전업화 규모로 지원육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중앙사업으로 유치하고 있는 고랭지 양란재배를 시도 하고 있으며 군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에 어려우면 당초 예산에서 양파를 시범사업을 설치를 해서 농가 기호도가 많으면 단지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서면답변을 마치고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작목 개발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작목별 순위가 아까 요약을 상추, 토마토, 오이 순으로 돼 있으나 해에 따라서 기상이 좌우됨으로써 이것은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기상하고 농산물 가격이 좌우되는 것을 감안해서 안정성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작목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랭지 대체작목 개발방향을 추가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얼굴있는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작목별 연구모임회를 조직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또 지속적인 토양살리기 운동을 추진 하겠습니다. 중점 지도개선으로는 과채류에서는 오이, 토마토가 안정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 외에 풋고추, 피망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점적인 사업작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채류에서는 상치, 고랭지 양파 같은 것을 검토를 하고 규모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훼로는 안개초, 백합, 양란 등을 재배를 시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입니다. 그 동안 고랭지역 대체작물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고생하신 지도소장님 감사 드립니다. 보고하신 내용대로 모든 것이 좋은 것 만은 아닌 것도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범사업계획에서 발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굳이 조금전에 하신 말씀 중에 고랭지지역 대체작물 시범사업이 당해 연도에 끝나는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대체작물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에 양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지도소 계획안으로 인해서 예산에 반영 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비가림시설에 의한 대체작목으로서의 상추, 토마토, 오이, 피만은 가능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이것은 시설비로인한 농가 부담으로 인해서 직접 노지에 무나 배추같이 노지에 파종해서 거둘 수 있는 대체작목,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양파라든지 기타 내면 지역의 당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사업으로 시행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 또 내면의 넓은 고랭지가 다 비닐하우스화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우스같은 시설만이 시범포 사업은 아닌 것입니다. 밭에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노지에 시범사업을 해서 노지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시범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 하기로는 어느 정도 자금이 지원되면은 나중에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시설물을 택한 것은 아니신지? 굳이 왜 하우스만 고집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지도소장님의 의지대로 앞으로는 고랭지 양란재배 역시 시설하우스에서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다시 제고 하셔서 밭에다 마음 놓고 심고 농업 방제로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더 연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지도소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랭지 사업의 계속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서 예산이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군의 예산 사정상 내년 연초에 추경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지 시설 문제는 농림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희망 농가들은 하우스같은 것은 그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림시설 상추, 토마토, 오이 등은 금년도에 시설재배 쪽으로 소득은 높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획기적인 대체작물, 획기적인 대책하다 보면은 그런 쪽으로 너무 치우친 감은 있었습니다. 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양파같은 것은 양파가 평창에서는 감자의 대체작목으로 면적이 확대가 되는데 몇 번 저희들이 농민도 견학을 시켰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고랭지에 대해서 심각성이 덜 한지, 선진 농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선진농가를 하나 시범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근같은 경우도 노지에 시범사업을 것이 어떠냐 하셨는데 당근같은 것은 시범사업보다도 그것은 규모화 쪽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특별히 시범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종자나 대 주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양파같은 것은 신작목이니까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 옥수수같은 것도 고랭지 당경쪽으로 한번... 금년도에 몇 농가를 종자를 주어 봤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시설 말고 평지도 관심을 가지고 병행 하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굳이 하우스를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농가가 피부로 닿는 것을 하다보면은 소득쪽이 분석이 되다 보니까 하우스 쪽이 안정이 있어서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한 것은 있는데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쪽 방향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봉호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의원님입니다. 지도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시설하우스 외의 사업이 지금 내면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산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농정과에서 비가림시설 또 산채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 드리기 곤란한데, 얼마 전 메스컴에서도 봤듯이 태백쪽에서 산마늘을 재배해서 고부가 상품으로 출하될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당초에도 우리 지도소장님께서 산채 계통도 내면에 대체작물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해서 시범운영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적 및 앞으로의 가능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굳이 이것이 작물이 아니고 특히 고랭지 지역인 피알 같은 산새가 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신경쓰는 휴경농지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산채같은 것은 한번 파종을 해 놓으면은 매년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품목인 것으로 본 의원은 인정을 합니다. 이것을 파종해서 나중에 씨앗이 다시 발아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더 투자가치가 있는 것이고, 요즘은 운임 또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소로 밭가는 밭은 일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지에 기계화 시설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비할밭 휴경농지에 대한 활용화 방안에 대해서도 대체작물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 하신 것도 가능하겠지만 산채쪽에서도 타당성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채를 앞으로는 규모화가 중요합니다. 규모화가 안된 것은 시장경제에서 유통비용부터 모든 가격에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언급을 한 했을 뿐이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매일 농가별로 여건 있는 농가는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큰 전체를 봐서 고랭지채소다 하면은 규모화가 될 수 있는 작목으로 해서 가격에서 비용 절감으로서 그런 쪽에서 보고를 드는 것이 빠졌습니다. 이런 개별 농가는 개별적으로 이것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사업을 여러 개 하는 것 보다도 중점적으로 순서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해서 이 순위가 금년도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산마늘 재배에 대해서는 울릉도 것이 지금 자연보호 때문에 산채시험장에서 들여오다가 제동이 걸려서 저희들하고 약속한 것이 조금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가지고 왔는데 인편방식을 몇 농가에 주었는데 그것은 필요한 농가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 시기가 그 농가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얼었기 때문에 바로 일정 보관을 한겁니다. 양은 많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산채시험지하고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맺겠습니다.

지도소장님! 그 부분은 집단화 되는 부분도 그 동네를 만약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양념채소단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피망도 대단위 대체 작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면 농협에서 우리 농수산지원계획에 의해서 지급되는 규격품 출하해서 박스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굳이 피망이 하루에 한채씩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농협에서 물품을 실어 나를 때에는 몇 장이라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피망이나 기타, 토마토도 몇 짝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소규모적인 계통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보시고 추진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입니다.

정진한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고랭지 대체작목을 말씀을 하셨는데 가까운 횡성에서는 더덕아가씨를 선발하는 군 단위 특산품으로 활성화 되어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작목으로 더덕을 한번 대체하는 것이 어떤지 연구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WTO가 되어서 지방화 되니까 각 지역마다 자치단체 마다 특수화 있는 사업을 서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넓게 보면 그 지역 것을 같이 경합하다 보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옥수수쪽으로 작년도에 하는 것이 검토가 된 것이고, 어차피 지금 더덕은 횡성이 역사가 있고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다면은 협력단체로 검토를 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 쪽 더덕의 명성은 인근 태리산 쪽을 중심으로 해서 홍천하고 연계가 되니까 농가소득 쪽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홍천에서 횡성을 능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경제투자성이나 지역적인 강원도의 경합보다 그런쪽에서 검토를 해서 그 쪽에는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니 홍천군 전체가 횡성 능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은 고랭지라서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산더덕에 가까운 양질의 더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고랭지 대체품목을 개발한다면은 횡성하고도 우리가 경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만은. 그러니까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대량 생산이 되어서 가격 폭락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와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한번 연구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면 더덕을 한번 봤는데 토양이 검어서 횡성 더덕하고 전혀 달라서 특이성 있는 사업으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싸이즈가 적고 상당히 적고, 기호도가 모양이 특이 한게 소비자 한테 조금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 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 질문·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 질문·답변중 의원님들이 요구한 서면자료는 11월 28일 10시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8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