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는 1998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감사실장 박철현 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실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신 반명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실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3,200만원으로써 예산과목별로 주요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으로 96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및 수수료 등 법정 경비인 관서운영비에 3,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포상금 등으로 8,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자체감사활동에 필요한 감사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 수용비 628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225만원, 재산등록 사항 심사 및 자체감사활동 급양비 270만원, 감사원 감사시 사무기기임차료 55만원, 재산등록업무 보조인부임으로 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중앙부처 회의참석, 재산등록사항의 현지 확인 등에 필요한 955만원, 그리고 월 15일 이상 상시 출장이 요구되는 계장급 이하 직원에 대한 월액 여비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써 기동 감찰 활동을 위한 간담회비로 각각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업무 담당직원에게 일괄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노후화된 다기능사무기기를 대체코자 자산취득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98 예산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효율적이고 절약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현 감사실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1998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실 소관 109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같은 내용입니다만, 국내여비에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혹시 여비가 이중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닌지, 너무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아니구요. 종전에는 월액여비 기준이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 우리 감사실하고 위생과하고 2개 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시 출장이 많은 월 15일 이상 20일, 이렇게 출장을 많이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의 여비보다는 월액으로 주도록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게 시달이 되어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일반업무추진에서 기동 감찰활동을 위한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에서 토목직이 1명밖에는 없다고 하셨죠?

3명이 있습니다. 계장 1명, 직원 2명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긴급한 기동 감찰을 하려는 간담회는 그런 감사 요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감사요원요?

이번에는 부실공사 건축 분야까지 감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감사요원체제가 확보되어 있느냐. 여기 보니까 일용직도 쓰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 재산관리 할 때만 투여되는 인원이었고 이 부실공사 생활민원에 대한 기동감찰 일용직이 몇 명이나 이쪽으로 투입이 될 것인지….

일용직 투입은 없구요. 저희 감사실의 정규직 공무원이 22명이 있습니다. 그 22명 기술직 공무원이 건축직 2명, 토목직 3명 해서 순수한 건설분야 기술직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을 집중 투입하고 필요시에는 구청이나 기술부서의 인력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동감찰은 불시에 많은 인력을 동시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네요? 600만원 예산이 되었는데 그래 가지고 325만원인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번에 100% 이상 증액된 무슨….

그것은 일반업무추진비에서는 32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특수활동비는 22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반영된 기준액이 종전에는 특수활동비가 많고 일반업무추진비가 적었는데 일반업무추진비를 늘리고 특수활동비를 줄이고 해서 금액은 실제….

예. 총괄적인….

총괄 금액을 100만원 정도….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325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서 무슨 기동감찰 사항이 훨씬 더 증가되었는지 그걸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종전에는 예산편성 지침이 특수활동비가 많고 일반업무추진비가 적었는데 금년에는 특수활동비나 일반업무추진비로 각각 50%로 편성을 해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나누다 보니까 한쪽은 늘어나고 한쪽은 줄어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특수활동비가 감액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군요?

예.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작년 대비,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수정 예산서가 별지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실 소관은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우수공무원 표창ㆍ 부상해서 36개 기관인데 작년에 비교해서 금액이 약 배가 증가한 셈이죠?

예.

우수공무원 표창을 해보니까 어느 부서에 있는 분들이 제일 대상이 많습니까?

우수공무원 표창은 사업소나 각 구청에 감사를 했을 때 감사를 하면서 문책자만 발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도 잘하는 사람을 발굴을 해서 사기 앙양 측면에서 하자 해서 도입된 제도가 감사 결과 우수공무원 표창이거든요. 금년에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감사해서 표창한 인원이 42명 표창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수 공무원 표창을 하는 기준은 있겠네요? 어떠어떠한 부서에서 기준이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수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내릴만한 기준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준보다는 저희가 감사를 나갔을 때 이 감사를 하다보면 일을 잘못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업무를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다보면 그 중에서 일을 좀 더 잘하고 성실한 그런 공무원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서류상으로 그런 것이 나타나도….

예. 그래서 서면 심사를 해서….

거기다 그냥 서류 기준만 해서 이 사람은 우수공무원이다 평가를 해서 표창과 부상을 주는 제도라 이겁니까?

서면도 있지만 현장 감사를 했을 경우에 현장과 서면감사를 같이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장에서 일도 잘 처리하고 공사도 제대로 수행하면서 모범적인 공무원을 추천을 받아서 자체감사 나가는 사람들끼리 회의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수공무원 표창을 하는 제도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분들이 서류상으로나 공무원들의 눈으로 봤을 때 우수공무원이라는 평가가 내려지는 것 보다도 그 사람들이 일선의 행정에서나 모든 공직자로서 자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의 평가도 봐야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눈으로 봐서 서류 검사를 해보니까 잘 돼서 이 사람은 서류만 말끔하게 되어 있고 글씨도 잘 썼고 정리도 잘 되어 있더라는 그런 평가가 내려지면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이거든요? 우리들이 밖에서 생각할 때도 공무원들의 모든 정리는 이런 것은 다 감사를 대비해서 오죽 잘 해놓느냐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내무부 감사같은 것 받으려면 말끔하게 정리를 잘 해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잘 했다고 하는 그렇게만 객관적인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분들에 대한 평가는 다른 부분의 평가도 내려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표장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는 감사를 나가서 현지에 가서 서류 감사를 하면서 서류도 잘 갖추었지만 일반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여론도 참작을 하고….

즉석에 가서 여론을 잘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관내 직원이기 때문에 대개 누구는 품성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 정도는 가서 한 1주일 감사를 하면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론도 참작을 하고….

어차피 그것은 공무원들한테 들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해당 기관의 기관장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사 요원들이 자기들이 본 사람중에서 누가 제일 낫더라 하는 것은 협의를 거치고 합니다.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창 주고 욕 얻어 먹을 짓은 안해야죠, 저희들이.

여하튼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제기 될 때 벌을 받는 공무원중에서도 언제는 어떤 우수공무원의 표창도 받았고 국무총리상도 받았다 하는 경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표창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고 표창을 꼭 받을 수 있을만한 사람이 받도록 선정을 하는데 엄정을 기하겠습니다.

박필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조수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표창을 한 경우에는 고과점수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지금 가점제도는, 종전에는 시장 표창은 0.3, 장관 표창은 0.5, 총리 표창은 1.0, 이런 기준으로 해서 근무 평정에 가점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언제 폐지가 되었습니까?

약 3년 정도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96년 1월 1일부로 폐지가 되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이상입니다.

서병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병조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감사원 감사시 사무기기 임차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실시한 사항인데 98년도에 새로 임차를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을 세우지 않고 다른 부서의 복사기나 팩스를 활용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2년 주기로 받고 있는데 내년이 감사원 감사 수감 주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복사기 하고 팩스를 지금 각 실ㆍ과가 거의 복사기와 팩스로 행정을 많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각 실ㆍ과 것을 15일 동안 차출을 하다 보면 그 실ㆍ과의 업무에 지장도 초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단기간 쓰기 위해서 사는 것도 불편하고 해서 외부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2년 주기마다 임차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까?

예, 종전에도 그렇게 운영을 ….

감사담당관입니다. 작년에 감사원 감사시에는 사무실에서 임차를 해서 썼습니다. 하다 보니까 각 실ㆍ과에서 종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행정을 일관성 있게 계속 추진하는 것이, 팩스라든가 복사기가 계속 사용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임차를 해서 그 실ㆍ과의 행정도 마비되지 않고 행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임차된 사례는 없죠?

예, 아직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정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기 위원입니다. 참고로 물어 보고 싶은데 종전에는 공무원 1인당 예산 편성을 하는데 여비 정액을 얼마정도 세워라 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는 출장이 많은 부서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불합리 하다 해서 월액여비 제도가 다시 부활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실시 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월액 여비 집행을 실적분을 할겁니까? 어쩔 것입니까?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사실상 연중 계속 출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장을 나갈 때마다 그때그때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 나가서 직원들이 현지에서 절대 밥이나 이런 신세를 안지고 하려면 실비를 그때그때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실비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실만은 제도가 어떻게 되든 과거에 월액 여비 제도를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여비 문제가 공무원들이 과를 운영하고 계를 운영하는데 마련할 길이 그전에는 수용비와 여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현실화 되어 있고 그런데 어떤 제도를 쓰든 감사실만은 그야말로 흰종이에 먹을 그려가듯 깨끗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월액 여비를 계상을 해놓고 보면 남은 여비로 소모하기 위한 그런 일이 다른 부서에서도 생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다니면서 그런 것도 보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도 그러면서” 이런 소리가 나오면 곤란하겠다. 그래서 이 월액 여비 제도가 다시 부활해서 채택이 되었는데 우리 감사실만은 명명백백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조수웅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 도중에 감사를 해보니까, 감사의 목적이 징악을 하는데만 두면 안 됩니다. 권선을 하는 데도 주를 둬야 합니다. 권선징악 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어야지 징악하는데만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실제 감사를 해보면 군계일학으로 툭 튀어 나옵니다. 어떤 공무원이 일을 잘하는지 그 감사를 실지 해본 사람은 알아요, 툭 튀어 나와요. 그늘진 곳에서 엄청나게 자기가 노력한 만큼 인사나 모든 면에서 대우도 받지 못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안내도 위에서 지침 내려온 것 처리만 해도 그 사람은 100점입니다. 그러나 기가 막히게 연구해서 다른 사람들 쉴 때 안쉬고 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딱 집어서 표창을 해야 합니다. 표창을 하면 그걸 박아줘야 합니다. 이런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이랬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실에서 표창을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일과성, 일 회 표창을 받아 버리면 그것은 휴지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더 빛을 볼 수 있게끔 되어 가는지 안 되어 가는지 차후에 감사를 갔을 때 그걸 다시 전부 확인을 해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감사실에서 표창까지 해줬는데 그 뒤에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빛을 보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했다 했을 때 구체적인 이유가 없는데 그랬을 때는 왜 그랬는지 그것부터 인사감사를 할 때 따져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후 관리를 해줘야 감사실에서는 공무원들의 잘못을 적발을 해서 처벌도 하지만 감사실이 물론 또 공평해서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빛을 보게 해주더라. 이렇게 되어야만 감사가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권위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우수공무원 누구누구 했으면 좋은지 골라 봐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해봐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 구태여 억지로 시상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대로 해라. 그렇게 감사실의 표창 제도는 운영이 되어야지, 으레 어떤 시기에 공무원들 보고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결정을 지어서 의례적으로 시상하는 시상이 되면 아무 효과가 없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자체감사 지침에 반영을 해서 반드시 확인점검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가 지금 모두 몇 명입니까?

424명입니다.

광주시 산하, 전체요? 각 구청까지 합해서?

구청은 제외 됩니다.

우리 본청만 425명.

구청은요?

구청은 자치구에서 실시합니다.

자치구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혹시 계수 조정할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교육원 운영과 발전에 대하여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에는 금년 보다도 더 발전적이고 알찬 교육 운영을 위하여 책임행정 수행을 위한 정신교육 강화에 더 중점을 두고 현장 교육등 참여 위주의 교육 운영과 정보처리 능력 제고를 위한 인터넷 등 전산 교육, 체계적이며 단계별 외국어 교육 등 내실있는 전문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원 소관 98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로는 세입이 178만 3천원이며 세출은 21억 9,639만 1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98년 위탁교육과 관련된 예산으로써 창의력 계발반 등 기본 및 전문교육 6개 과정에 타 시ㆍ도 공무원등 위탁교육에 따른 강사료, 교재대 등 수탁교육 훈련경비로 17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억 9,639만 1천원에 대하여 세항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예산은 19억 1,155만 3천원입니다. 인건비 11억 2,195만 1천원은 정규직원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 등 7억 8,975만 3천원, 초과근무 수당, 정액 수당 등 1억 9,864만 6천원, 청원경찰, 외국인 영어강사 기본급 등 8,547만원, 일용인부임 기본급과 수당 등 4,808만 2천원입니다. 관서운영비 6,187만 3천원은 일ㆍ숙직 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등 기관 및 부서 운영에 따른 필수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 6억 9,672만 9천원은 생활관 침구세탁, 청소용품 등 일반수용비 1,734만 9천원, 전기, 상ㆍ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9,233만 8천원, 난방용 도시가스 등 연료비 3,230만원, 건물 통신시설, 차량 등 시설장비 유지비 4,173만 7천원, 취사인부, 청소원, 잔디관리 인부임 등 재료비 4,911만 6천원, 비교 견학 및 각종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 여비 233만 3천원, 직급별 보조비, 직책급 및 부서업무추진비 등 일반업무추진비 1억 2,481만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등 직원 복리후생비 3억 2,526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3,100만원은 파고라 벤치등 야외 시설물에 대한 도색과 물품 보관창고 신축에 따른 공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학관리 예산 2억 8,483만 8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2억 4,183만 8천원으로는 교육용 교재 구입, 책자 발간 등 일반수용비 7,991만 9천원, 외래 강사 수당 및 시험 출제 수당 등 운영수당 1억 1,805만원, 교육생 현장 견학 실시에 따른 차량임차료 960만원, 교육용 기자재 유지 관리비 등 622만 3천원, 자가용을 이용한 외래 강사에 대한 유류보상금 283만 4천원, 중앙연찬대회 참석과 중앙 우수강사 초빙에 따른 여비 등 1,045만 2천원, 분임토의 결과 우수분임 및 교육생 대표에 대한 시상 등 포상금 801만원, 자료실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4,300만원은 자산 취득 및 물품 구입비로 전자복사기 1대, 교육용 컴퓨터 32대, 성적 채점기 구입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저희 교육원 소관 예산은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여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님!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원 소관 98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교육원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1998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641페이지가 세입부분이고 645～674페이지까지가 97년도 예산입니다.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시설비로 신규로 야외창고 신축비가 1,800만원이고 공조기 등 동파 방지 댐퍼 설치 등 해서 총 3,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야외창고에 넣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야외창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 7월 1일자로 해서 차량등록사업소가 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관중이던 2만 6,400권의 보존 문서를 우리 교육원에 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원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던 소모품이라든가 교육기자재, 리어커 같은 청소 도구, 이런 것 등을 우리가 보관했던 창고가 없어져서 현재는 다른 곳에 임시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어커라든가 소모품 및 교육기자재 이러한 것이 창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창고 신축에 따른 시설비로 해서 1,8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조기 동파방지 댐퍼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공회사가 책임져주는 사항 속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기계 하자 보수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보통 우리 교육원의 건물은 대강당하고 중강당은 공조기 시설로 해서 냉ㆍ난방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난방이 되고 냉방이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하실에 공조기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부코일에 동파의 위험이 있습니다. 급격한 온도 차이가 심해서 영하 10도라든가, 지하실은 바깥보다 온도가 더 내려가기 때문에 아주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면 이 예방을 하지 않으면 공조기 안에 코일이 고장이 납니다. 코일이 고장이 나면 공조기가 가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강당이나 중강당을 사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댐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이 의심이 되는 것은 이러한 기온차로 인해서 예상되는 동파가 방지되도록 시공 당시에 보완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감리를 소홀히 해서 우리가 다시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과 2년 되었는데….

기계 안에는 되어 있는데 지하실에 가면 밖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댐퍼를 설치를 한다는 것은 공조기 밖에다 온도의 급격한 차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안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아까 창고는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건물 부대시설로써 창고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백은 없습니까? 따로 짓는 것 보다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병조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가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654페이지, 위탁 교육비해서 2만원, 3만 7천원, 1만 5천원, 도시가스 정기안전교육, 검사대상기기, 전기안전관리 되었는데 이 위탁 교육비를 교육생에게 주는 건지….

아니, 우리 직원들이 전기직이라든가 토목직이라든가 통신직이 1년에 법정으로 받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을 때 내는 교육비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2만원을 가지고 가서, 여비는 별도로 줍니까?

예. 여비는 별도로 주고 위탁교육비는 그 기관에 우리가 납부하는 요금입니다.

교육대상 기관에 납부하는 요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57페이지에 각종 협회비를 부담을 해서 내시는데 각종 협회비를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무할 때는 전부 다 그 협회비를 내줍니까?

그러니까 방화자관리협회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방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협회비로 내는 것이고 예산지침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전기 사용료에 따른 협회 운영비에서 전기안전협회비는….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협회비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내지 교육원에서 부담을 해주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그러면 모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협회비를 내줍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본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관에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내가 못봤거든요? 있다가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673페이지에 자산취득비 관계에 대해서, 현재 컴퓨터가 100만원에 32대를 구입을 한다 했는데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죠? 단말기를 구입하는 거죠?

컴퓨터 자체를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하나에 100만원 짜리입니까?

조달 단가입니다.

그 다음에 문서종이 재단기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문서종이 재단기는 우리가 사실상 자체 교재를 발간하는데 이 재단기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채점기도 없고?

채점기는 있는데 90년도에 구입을 해서 상당히 고장이 자주 나고 내구연한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구 연한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그러면 전자 복사기도 대폐체?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90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컴퓨터채점기는 91년도에 구입을 했구요.

그리고 아까 협회비 계산 법적 근거가 예산지침서에 있다니까 한번 보여주시구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기 위원입니다. 세입에 위탁교육생들의 교육훈련비를, 위탁교육비를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그 동안 취급을 했던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원 수 같은 것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 예산과목만이라도 설치를 해놓고 나중에 경정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취급했다는 자체는 그 동안에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었다. 금년에 바로 잡아서 다행이고, 실지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시킬 때 어때요?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를 한번 빼봤어요?

우리가 위탁교육비를 산출할 때는 강사수당, 교재대, 현지 견학비, 출제 및 채점수당을 교육생 수로 구분을 해서 받습니다.

위탁교육비가 예산편성지침에 내무부에서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변경할 수가 없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위탁교육의 식비, 강사비 등 전부 요소를 빼서 과연 기본교육 2개 과정 7만 7,930원,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받는 것이 합당한가. 얼마나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가. 남은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공무원교육원장들이 위탁교육을 해줄 때에는 실비만이라도 부담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건의를 해야 돼요. 그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이런 것까지도 내무부에서 얼마 받으라고 정한다는 자체가 관치행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있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비스를 해주면 해주는 대로 얼마나 쓰는지를 알고 내줘야지 그래서 한번 손익 계산을 한번 빼봐요. 1인당 위탁교육비의 적정도를 빼보라는 말이에요. 몇 % 정도 그 사람들이 부담한 것인지. 또 오히려 들어 가는 것보다 남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내려줘야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무조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번 분석을 해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654페이지에 공공요금이 97년 실적치를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을 것인데 이것은 어때요? 공공요금이 올라서 그러는가요? 요율이 인상되어서 600만원이라는 것이 더 오르는가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타에 전용 할 수도 없는 것인데 97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을 것인데 그런 것이냐. 전년도 예산이 8,600만원인데 9,200만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 오른 원인이 전기요금이 올라서 요율 인상에 따른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도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 언급을 하는데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회해서 이야기를 하느라고 애를 쓰던데, 여러분들 기본교재 문제인데 나는 교재를 확충하고 교재대를 많이 세울 수 있으면 세우는 것을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을 하는데 교재는 교재다워야 하니까. 그래서 교재는 될 수 있으면 단가가 적게 들어가는 저렴한 방법으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집행을 하고 그 남은 예산이 있다고 하면 교재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투입을 해야 해요. 그래서 교재대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만일 그래도 남은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이니까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분임토의에서 나온 연구관계, 그런 것을 수록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그래 가지고 집행부에 돌려 줘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좋은 의견이 나왔다. 무엇에 대해서 이런 좋은 의견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각 실ㆍ과 사업소,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까지도 나누어줘요. 그래 가지고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을 시켜 주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재 문제는 교재대를 산정을 하려면 어떤 교재냐를 일일이 따지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원장께서 아주 잘 하시는 분이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시니까 교재대는 많이 확보할수록 좋다. 본 위원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대신 실지 지출하는 단가는 내릴 수 있는데까지 내려 가지고 반면에 그 돈이 남은 것이있으면 질을 향상시켜라. 그러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아까 말한 분임토의 발표중에 우수사례, 그런 것은 책자로 만들어서 집행부에 주면 산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참고로 내가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해주시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99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업무추진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98년을 그 동안 수행해 왔던 민선자치 시정에 내실을 더하여 우리 광주가 21세기를 앞두고 더욱 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시정 운영을 이끌고 또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 조정 기능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위해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계획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법제 행정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이 합법성에 기반을 두고 집행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21세기 정보화ㆍ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광주가 정보통신 중추도시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정보화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면서 국제도시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류 협력기반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조위에서 내년도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98년도 우리 실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개략적인 세입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2,186억 2,600만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이 455억 8,700만원으로써 지리정보 전산 사용료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53억 7,1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수입이 715억 9,900만원, 지방양여금 수입이 524억 4,000만원입니다. 지방채 규모는 490억원으로써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상무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차입금 200억원,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건설과 제2순환도로개설을 위해 필요한 지역개발기금융자금 2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총 2,070억 3,900만원으로써 주요시책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와 인건비등 필수 소요 경비만 계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소모적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시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민주시정 구현을 위해 실시하는 시민평가설문조사 관련경비 3,000만원, 공무원의 해외연수비 등에 3억 6,000만원, 시정연구모임 활동비 보조 등에 2,200만원,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5억원과 남도학숙 운영비로 6억원, 국제도시간 교류업무 추진을 위한 외빈초청 여비와 민간인 해외 여비 등으로 1억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000만원과 국제교류센터 운영비 보조로 5,000만원,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내 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7억원,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개발용 보강장비와 상수도관망 관리운영 전산 장비, 세입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임차료 등으로 6억 4,500만원, 통신실 기자재와 각종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 등으로 3억 2,500만원, 지방자치 정보화지원센터 설립기금 출연금 1억 5,000만원과 자치구 행정전산화 사업비 지원에 5억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영상회의 시스템구축 시설비 1억원, 그리고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으로 1,603억 8,100만원, 예비비 77억 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별로 예산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 예산은 38억 9,100만원으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가 2억 6,100만원이고 주요 기획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로 첫째 10억 7,400만원, 시정 주요시책 연구개발비와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등 사업예산으로 2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 소관 예산은 5억 5,600만원으로써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1억 3,300만원, 외국어판 시정소개 책자 발간 등에 따른 경상적 경비 2억 6,1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등 사업예산이 1억 6,100만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991억 5,700만원으로써 시 본청 직원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285억 3,500만원이며 사회단체지원금 등 사업예산이 24억 5,000만원,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과 예비비가 1,681억 7,200만원입니다. 빛고을정책개발본부 소관 예산은 5,000만원으로써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2,600만원, 정책개발연구보고서 책자 발간 등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2,400만원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9억 7,200만원으로써 인건비와 관서운영비가 8,500만원, 법무행정 및 소송 수행 등에 따른 경비가 8억 8,700만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4억 1,400만원으로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가 1억 2,100만원 각종 전산장비 유지 관리등 경상적 경비가 13억 1,200만원, 구 행정전산화 사업비 지원과 영상회의시스템구축 시설비 등 사업예산이 9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716억원으로 융자금 회수 수입금 155억원, 전년도 이월금 278억원, 일반회계 출연금 20억원, 공공자금 예금 및 융자금 이자 수입 113억원과 공채발행 15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97년 당초예산의 584억원보다 132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재정규모가 97년도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사유는 공채 발행액 50억원, 융자금 회수 수입금 13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제2순환도로개설사업과 염주동 축구경기장건립 등에 290억원을 융자하고 93년 지방채 발행분 공채 상환금으로 375억원, 선이자 지급분 35억원, 예비비 7억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기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199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예산서 25페이지～3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병조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전산 사용료 산출 내용을 살펴볼 때 구별로 단가 표시가 전부 다른데 산출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체납자 자료관리해서 나와 있는데 60이라는 숫자, 150이라는 숫자, 200이라는 숫자, 50이라는 숫자, 내용하고 뒤에 단가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는 같습니다만, 단가는 같고 처리 건수가….

뒤에가 건수입니까?

예. 건수가 각각 다른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건수가, 추정이죠?

추정입니다. 예년의 처리 건수를 감안을 해서 일단은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면허세가 평균 6만원이라는 거예요? 60원이라는 거예요?

60원이라는 이야기죠.

재산세가 150원입니까?

예.

재산세가 150이고 종합토지세가 200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되는데?

세목별로 단가가 각각 다른 이유는 정보통신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지금 구세의 재산세 처리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구에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광주광역시전자계산조직및지리정보제공사용료등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책정되는 것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자시스템 세입기기의 사용료를 종합적으로 1년간 산출을 해서 처리량을 나눈 금액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수당 방금 전에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재산세의 경우는 150원, 종합토지세는 200원, 이렇게 비용이 산출 되었습니다.

건수의 근거는 어디다 두고?

건수는 전년도 다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처리한 건 수를 기준으로 해서 사후에 정산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정산이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산출을 해서 세입에 반영하고 사후에 정산을 하는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례 위원 말씀하십시오.

27페이지 맨마지막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 전년도 보다 상향이 되었는데 뒤에도 각 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이 부담을 한다는 내용이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항목에는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천단위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1억 8천만원으로 대폭 증가된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내년도에 구청사업비 부담금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도로하수망 관리시스템이 확대 운영되는 데에 따른 전산장비 임차료가 구청별로 새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도로하수망요?

예. 도로하수망을 시청에 구축을 해놨는데 그것을 각 구청에서도 그 하수망 관리시스템을 운용할 수있도록 장비를 새로 구청에서 신규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입비로, 구청이 여기는 전액 부담입니다. 구비로 100% 부담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구에 부담금이 올해에 비해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로하수망에 대한 무슨 보수나 굴착에 있어서 각 구청간에 GIS시스템인가 이렇게 되면 파고 묻고 하는 이런 중복된 사업, 원시적인 사업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써 이런 하수망에 대해서 전산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전산시스템 관리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더라구요. 그러면 그만큼 실제적인 효과가 와야 할텐데 과연 그렇게 효과가 나타날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전거 도로라 해서도 그렇고 아직도 가스관, 전기, 통신, 하수관, 수도관 해서 각각 공사를 따로 했던 것들은 이제 이러한 각 구청별 정보망을 통해서 다시는 그러한 에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시겠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서병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31페이지에 상무쓰레기소각장과 제2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제2순환도로, 염주종합경기장건설에 대한 차입금이나 융자금에 대한 상환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정부 자금으로 차입금 200억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산업은행 채권입니다. 그래서 연리가 8.3%이고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조건이 붙어 있는, 그래서 조건이 좋은 편입니다. 공공자금으로 우리가 차입을 하기 때문에 조건은 괜찮은 편인데 이 상환은 앞으로 5년거치 후에 일반회계로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융자금은?

융자금 물으셨습니까? 융자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290억원을 융자 해주는 것으로 제2순환도로하고 염주종합경기장 건설에 290억원을 융자해 주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은 5년 거치 후에 원리금 일시 상환입니다. 그리고 이율은 6%입니다.

연간 6%죠?

예.

그러면 이자는 매년 안내고?

일시 상환입니다. 원리금 일시 상환.

5년후에?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먼저 기획관리실 35페이지로 47페이지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보면 시정현황 책자가 2종 발행 계획으로 4,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시장공약사항 책자 발간이 2,5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시정에 관련되어 발행한 책자나 시장공약 사항 발간 책자에 대해서 보면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더군다나 내년에는 새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장 공약사항 책자 발간 시기를 어느 시점에서 맞출 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또한 그렇게 된다면 시정발간을 통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시장공약사항에 대해서요. 또한 사업의 연례성으로 백서 발간은 현행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시정현황 책자와 시장공약사항 책자는 통합해서 발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야 사업의 효용성과 예산절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시정현황책자는 제목을 “빛고을 광주”라고 붙여서 이미 안을 만들어서 여러번 독해를 거치면서 확정을 짓기 위한 절차를 밟고있습니다만, 이 시정현황책자하고 시장공약사항책자가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면, 시정현황 책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빛고을 광주”라는 제목을 붙여서 우리 광주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시민들의 기질, 이 지역의 특산품, 이러한 일반적인 우리시의 현황을 소개를 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부분적으로 시정운영 사항도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외지해서 온 분들에게 광주를 개괄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책자가 없는 것이 아쉽고 해서 “빛고을 광주”라는 책자를 가지고 주로 외지에서 온 분들에게 광주를 소개하면서 외국인들에게는 영문판과 일어판을 번역을 해서 만들어서 외국인들에게도 시청을 찾아 온다든지 시를 찾아오는 주요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시장공약사항 책자는 시장선거시에 공약을 한 72건을 중심으로 대부분 중요한 요즘 시정현황사항들이 망라가 되어 있는 편이지만 완전히 이것은 시정운영과 관련된 사항만을 수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빛고을 광주”라고 하는 우리 시 소개 책자와는 성질이나 내용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따로 발간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공약사항을 언제 발간할 것이냐 하는 시기 문제는 저희들이 예년에도 두번에 걸쳐서 1월 15일자에 꼭 발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의 시장 공약사항 이행 실적을 담아서 1월 15일자에 1만부 정도를 시민 각계각층 대표들에게 보고 형식으로 책자를 우송을 해드렸고, 처음 발간하던 96년 1월부터 매년 연초에 시민들에게 시장공약사항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98년 1월중에 시장공약사항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하나의 소개서이지 외지 손님들에게 광주시를 알리는 것인데 여기에 전혀 중복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내용이 통틀어서 중복성이 약 20%이내일 것입니다. 시정운영과 관련된 사항만 일부, 내용이 같은 것은 아니고 시정의 편모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정도가 약 20% 정도, ― “빛고을 광주”라는 홍보 책자에 ― 실려 있기 때문에 중복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책자를 보면서 어떤 면에서 두 번 이렇게 발간을 하지 말고 하나로 통합을 하면 제작 부분이나 상당히 좋을 것이고, 또 곁들여서 앞면에 현황 책자가 발간이 되고 나서 뒷부분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한권으로 해서 시장공약사항, 이런 것을 별도로 해놓으면 상당히 다각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장의 공약 사항을 1년에 한번씩 매년 발간을 한다면 새로운 것이 발간이 되어야 할텐데 96년 한 번, 97년 한 번, 98년 한 번, 시장님의 모든 업적에 대해서 사실상 3년 거쳐서 하려면 과연 새로운 것이 나올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예산의 낭비성이 아닌가 해서 저는 이것을 통ㆍ폐합해서 한 권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이지 않느냐. 분명히 책자 후면에, 뒷부분에 해놓으면 더 많은 활용이 될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책 만들기도 쉽고 예산상으로도 절약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시정에 관련되어 발행된 책자부분에 대해서도 그 밑에 보시면 시정정책자문단 전용 간행물 발간이라든지 ― 38페이지 하단입니다 ― 이런 것도 자문단의 연구성 논문을 연 2회 책자로 발행할 계획인데 이렇게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시책 연구자들이 정말로 진지한 검토가 있었는가. 이런 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것을 자문단의 연구 성과나 시책 제안 등을 실효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검토해서 보시면 이런 부분을 꼭 이런 식으로 발간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시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 책자 이런 것을 많이만 만든다 해서 시정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가급적 낭비성을 배제해서 예산을 절약하자는 측면에서 지적을 해주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우선 아까 말씀하신 시장공약사항과 “빛고을 광주”라고 제목을 구상하고 있는 시정현황책자 이것을 묶어서 발간하기 어려운 것이 시장공약사항 책자는 아까 소개해 드린 대로 1만부 만들어서 각계각층 시민대표들에게 배포를 해드리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시정의 주요 사항이 망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운영의 개괄적인 현황을 시민들 입장에서 파악도 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공약사항 책자는?

예. 시정운영 전반적인 중요사항이 거의 망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1만권 정도라든지 외지에서 오는 소개서를 곁들여서 그것을 오히려 1권으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보면 일반시민들이 받는 사람들이 시장에 대한 공약사항만 책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해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빛고을 광주”라는 시정현황 책자라고 되어서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시 소개 책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 각계각층이 받아보는 소위 시장공약사항 책자하고 묶어 놓으면 아주 일반적인, 무등산이 어떻고 거기에서 발원하는 광주천이 영산강을 이루어서 어떻게 흘러가고,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인 광주소개, 거기에 사진도 곁들이고 그림도 곁들여서 소개를 해놓은 책자를 보면 우스울 겁니다. 그래서 소위 시정운영의 개괄적인 현황을 소개한 시장 공약사항 책자하고 또 시의 일반적인 사항을 소개해 놓은 “빛고을 광주”라는 책자가 이와 같이 대상을 달리 생각하고 구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묶어 놓으면 성질상 맞지 않다. 또 외지에서 온 분들에게 시정의 개괄적인 사항이, 시의 인구는 어느 정도이고 또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실ㆍ국의 편제는 어떻게 되어 있고, 가볍게 시의 일반개황을 소개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구구절절 시의 세부적인 시정의 운영사항을 소개한 책자를 보면 오히려 안준 것만 같지 못할 정도로 부피만 커지고 부담을 느낄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시정현황 책자 이렇게 부기를 달아 놓으니까 잘못 소개가 되었습니다만, 일반적인 시 소개 책자라고 보았을 때는 성격을 달리하고 대상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정현황 책자라고 된 것이 시 소개서라고 했으면 이런 말이 없을텐데 시정에 관한 현황을 알릴때는 시장공약사업과 통틀어서 같이 한 권으로 만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질문이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부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실장님 말씀은 간단하게 하는 소개서다. 그리고 발행된 책자에 대해서도 보십시오만, 40페이지를 한 장 넘겨서 보더라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책자 발간, 그 밑에 보면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발간, 이런 것이 제가 전문적인 용어나 이런 것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도 이렇게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드는데 통합 발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그런 것을 느껴서, 제 직업이 뭐라해서 그러는 것보다도 이런 유형은 하나로 통합해서 만드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따로 만드는 것이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통계법에 조사하는 시점이 달리 정해져 있고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 종사자 수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일제 조사를 하는 것이고, 광공업통계조사 보고서는 광공업 부문에 대해서만 종사자 5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또 조사하는 시점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보고서로써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도 제출을 해서 전국적인 책자가 만들어지는 기초 자료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별표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각각 달리 시점도 다르고 대상이 달라서 다만, 아까 지나왔습니다만, 시정정책자문단 전용 간행물을 발간한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주셨는데, 이것은 의욕적으로 위원님들이 심의를 잘 해주신다면 내년도에 처음으로 해보려고 시도를 해서 넣어본 것인데 정책자문단 50명을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고 한데 그 참석수당 5만원 줘가지고는 의욕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 유발이 되지 않고 해서 시장과 관련된 분야별 논문을 또는 제안을 수시 받아서 1년에 두어차례 간행물로 해서 묶어서 발간을 해서 시정정책자료로 활용토록 배부를 하면서 동시에 원고료를 매당 5천원씩 줘서, 원고료 때문에 이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정에 정책재건을 한다는 보람도 있고 최소한의 원고료는 지급을 해주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의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잘 해보십시오. 여하튼 그 밑에도 보면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 밑에 보면 시정주요통계와 통계로 보는 광주가 연속으로 있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40페이지에 ? 시정주요통계 책자와 통계로 본 광주, 그 내용적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책자는 주어진 양식을 서식을 그대로 살려서 97년말, 금년말 기준으로 해서 시정 주요통계 같은 것을 책자로 제작해서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 통계로 보는 광주 이것은 대시민용입니다. 시민들에게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통계로 본 광주는? 그러면 광주주요통계 책자하고는 이것이, 시민용이 아니면 뭡니까?

이것은 행정내부 자료로 해서 각종 행정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통계를 우리가 내부 자료로 쓸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쓸 수 있도록 기관 단체용으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 것이고 통계로 본 광주는 그야말로 시민용으로….

시민용이고 이것은 기관용이다?

예, 쉽게 광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통계를 기초로 해서 시를 소개하는 자료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게 된 동기는 우리 시에서 물론 필요해서 만들겠지만 많은 책자를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받아보고 시에서 만드는 책을 보면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다 볼까 이런 의아심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합할 것은 하고 해서 줄여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리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대요? 저희들이 일반적인 서점가 책자하고 우리 시에서 만든 책자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병조 위원입니다. 김후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시정정책자문단을 운영을 했죠?

예.

97년도에 시정정책자문단을 운영을 해서 정책대안해서 시정에 반영한 내용과 시의회 의원들이 정책대안을 제시를 해서 반영한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문단이 제시한 여러 가지 분과별 정책제안, 이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정에 반영이 된 정책제안이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광주장기종합발전계획 같은데 이분들이 적극 참여해서 각 분과별로 좋은 의견들을 내주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반영이 될 거냐 하는 것은 2차 공청회를 거쳐서 내년 4월에 최종 보고회 때까지 봐야 어느 정도 반영이 될건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ㆍ국별로 보면 많은데는 4～5회씩 위원들을 모시고 현안 사항에 대해서 의견교환도 하고 제안도 받고 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을 했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정책제안에 대한 시정반영 성과, 이것은 지난번 행정감사를 받을 때 현황 보고를 통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꾸준히 의원별로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너무 미래지향적인 이런 것들은 일단 보류해 놓은 것 이외에는 거의 다 시정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건수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시정정책자문단의 활동이나 정책제안을 98년도에는 더 활성화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시면 시정정책대안이나 시정요구 사항이 몇건이나 되는지도 모르고 98년도에는 정책대안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우선 회의를 자주 갖고 자문을 자주 받아야 좋은 의견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자문료를 5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많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회의할 때 참석하는 것은 참석수당을 5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

수당 가지고 따지는 것이아니고요.

예. 회의가 아니고 현안 사항을 가지고 직접 학교라든지 집으로 찾아가서 의견을 듣고 자문을 받는 경우,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들이 그냥 가서 말씀만 듣는 것보다는 자문료를, 최소한 1시간 기준으로 해서 5만원씩을 주자 해서 정책자문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서 내부적으로 최근에 확정을 지어서 정책자문단에게도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는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수시 실ㆍ국장이나 과장들이 찾아 다니면서 자문도 구하고 제안을 받을 수 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책자문단이, 제가 초대의원도 했습니다만, 초대의원 당시에도 이런 정책자문단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회 개회 이후에 정책자문단을 구태여 이용을 해야 하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초대 때 집행부에서 이 사항을 진행을 못했는데 다시 정책자문단을 운영을 해서 50명, 교수나 전문 분야를 초청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를 우선으로 하고 시의회의 정책제안은 반영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평행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검토를 하셔야지 시정정책자문단에만 치중을 하다보면 의회에서 제시한 정책대안이라든지 시정요구 사항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수평을 이룰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하셔서 활용을 하셔야지 여기에만 치중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되 연구검토를 하셔서 시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성례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상통한 질의인데 그렇다면 시정연구모임 연구활동비로 해서 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공무원들이 각각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다 더 발전적인 시정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모임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예산이 2,200만원이죠?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전년도에도 2,200만원을 확보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국의 정책이나 예산절감이나 사업내용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실무에 종사하는 관리자 소위, 사무관 이상의 간부 공무원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10명 단위로 소그룹을 짜서 연구를 해보니까, 지도 교수도 찾아 다니면서 자문도 받고 해서 실무와 학문적 이론이 접합된 그런 좋은 연구결과가 나와서 시정토론을 통해서 이것을 공개도 하고 발표도 하고 토론에 붙이고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만, 97년도, 금년에만 해도 6개 모임에 48명이 6개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중에 있고 작년, 96년도에는 9개 모임 71명이 해서 9개의 좋은 과제물이 소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책자로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의욕적인 연구활동을 촉진하는 것은 대단히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다면 각 실ㆍ국에 혹은 각 분야별 소속된 자문위원 자문도 받고 기획실 소관인 50명의 아이디어를 주시는 자문도 받고 앙케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발전적인 광주시를 만드는데는 본 위원도 이의는 없습니다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러한 시정시책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돈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재고를 하실 내용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출연금 15억원이 이번에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출자를 해야 될 금액이 60억원이었습니까?

우리 시가 50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15억원을 출연을 하게 되면 5억원이 남게 됩니다.

50억원이었습니까?

예, 시 본청이 50억원이고 구청이 12억원이고 해서 62억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 12억원요? 그리고 나머지는 도에서 출자를 하는 것입니까?

도하고 기업하고 해서 1,200억원이 목표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 했는데 여기는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7,000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은 기획관실 48페이지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외 여비로 ’98지방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해외 연수 실적과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내역, 또한 98년도 해외연수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것을 답변을 못하시겠으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서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서 48페이지 상단을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4억이죠? 시정주요시책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97년도에도 있었습니까?

97년도에도 4억원이었습니다.

2억원을 삭감을 했습니까? 6억인데?

6억은, 왜냐하면 그걸 의회심사 과정에서 소위 광주권 인접 시ㆍ군 편입을 위한 기초 조사에 2억원을 넣자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학술용역내역과 예산 집행실적은 나와있습니까? 4억이 있었으니까.

97년도 용역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8건인데 4억 6,4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인접 시ㆍ군 편입을 위한 기초 조사를 유보를 한 반면에 그것을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알 수 있겠네요? 그것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98년도 학술용역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을 것인데?

그것은 각 실ㆍ국에서 요구 들어온 것을 우리가 일단 실ㆍ국별로 전부 분산을 해서 계상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온 것만 따진다면 약 3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것을 앞으로 선별을 해서 최소한 으로 줄여서 하기 위해서 4억원만 올렸는데 각 실ㆍ국에서 들어온 내역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