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화 의원 발언

ː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4일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고령군본청 전 실과(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와 지도소, 보건소에 대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의 업무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원인을 규명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자치단체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심도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의 진행은 실과소장의 인사와 계장 소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부군수 인사 및 간부소개

ː기획감사실장 배근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병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기획감사실 업무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임대성! 예산계장 전화식! 감사계장 조근동! 법무계장 권태수!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유인물에 의거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참조 ------

ː실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한테 잠깐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정전반에 대한 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소관이외의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 듣자니 두시간정도가 걸리지 싶어서 실제 기획감사실에서 해당하는 업무만 보고받도록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ː(계속 보고)여러가지 종합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보고자료는 잘들었습니다만 보고자료 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집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각 단체의 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니 최저 50만원에서 1,856만 5,000원으로 차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잃은 선심성 지원금으로 보이는것도 사실상 있습니다. 비고란의 용도는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고령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보조금, 지원금만큼 지원가치성이 있었는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 단체 보조금은 내무부에서 기준액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기준액이 있는데 고령군에서 1억 7,3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1억 4,118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임의보조단체가 있고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만 연초에 사업계획 등을 전부 수합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라든가 사업계획에 따른 단체별로 활동사항이라든가 사용목적, 회원수, 자부담 능력, 제반여건 등을 종합해서 연초에 각 단체별로 적정한 수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합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조금 차이나는 단체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해보면 내년도 예산편성할때는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만 김위원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선심성이라고 이렇게 인정하기 쉬운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들어온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그 단체에서 하는 목적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다 하고 나면 여기에 따른 정산보고를 별도로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사업계획대로 추진했다고 보고, 단체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진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ː곁들여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000만원이상의 비용이 드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타부서에서도 지원하는데 사실상 많습니다. 총 1억 7,300만원의 총 예산을 가지고 조금 남았습니다만 그런부서에 특별히 지원요청이나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타부서에서도 장학금이라든가 해외여행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조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0만원이상 단체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단체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1,000만원이상 관계를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있습니다만 제일먼저 바르게살기 협의회의 대표가 서경규 의원인데 1,490만원으로 이것은 작년도에도 1,5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했고 그 다음에 군민노래자랑 행사라고 해서 1,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가 작년도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군민화합도모는 당초 노래자랑행사의 사업계획 400만원하고 금년도에는 무대설치에 따른 임차료 200만원하고 그리고 폭죽행사를 작년도에는 외부업체가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보조금을 저희들이 500만원 했고 또 많은 군민들과 위원님들의 질의도 받고 해서 작년도에는 100발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200발을 해서 많은 군민들이 바라다 보니까 500만원이 추가되어서 1,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들의 기술습득에 따른 농업경영인 연합회 1,171만원에 대해서는 작년도보다 차이가 많습니다만 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상세히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물론 주무과인 산업과에서도 받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별도 제가 자료도 받고 했는데 아직 행사가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경영인으로서 군민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171만원 지원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군과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돈을 줘도 안받아가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했고 지금까지 사업을 거기에 맞추어서 했고 세계 꽃박람회에 농업경영인이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금 300만원 포함해서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이것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1,406만 4,000원인데 현재까지 1,125만원으로 아직까지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되었고, 새마을운동협의회는 매년 똑같이 균등하게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ː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1,000만원이상을 지원받는다고 하면 고령군민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대외적인 활동이라든가 고령발전을 위해서 뭔가는 부분조성이라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1,000만원이상 받은 단체로써 아무런 행사를 한 번도 안한곳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사무용품을 쓰고 자체에서 쓰는 상세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3,000만원이상 지원되는 단체도 통틀어서 그런단체도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보조금을 지방재정법에 준해서 예산서에 명시해서 의회의결을 거쳐서 집행할 용의는 있는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법상에 이것이 임의단체 규정이 있고 정액단체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인회, 문화원, 미망인회 등 임의단체가 있고 정액보조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를 위해서 내무부에서 1억 7,300만원이라는 기준액이 내려왔는데 우리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군하고 시하고는 다릅니다. 1억 7,300만원이라는 기준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안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여러 가지를 종합분석해서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회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저도 이 관계를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다른단체에서도 자꾸 달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분석하고 실제 사업계획이라든가 작년과 올해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효과 거둔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그런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지적해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ː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사실상 형평에 따라 학교라든가 이런곳에 저희들이 봤을 때 3분의 1정도는 명시할 수 있는 이런것으로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그것을 앞으로 좀더 해주시고 곁들여서 보조단체가 빠진곳이 한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6.25참전용사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듣기로는 예산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800여명의 6.25참전용사들이 지금 꿋꿋하게 살고 계시고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조금 지급을 못받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ː그것은 재향군인회에 줘서 재향군인회에서 행사를 해야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타이틀안에서 조정해서 해야지 6.25참전 따로 하고 월남참전 따로 하고 그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타군에도 저희들이 알아보았습니다만 재향군인회에 저희들이 해주면 재향군인회에서 조정해주도록 그런식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ː재향군인회라고 할 것 같으면 현재까지도 제대하신분들이 재향군인회에 등록해서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범위가 굉장히 확산이 큽니다. 재향군인회에 6.25기념 참전용사 초청 1,0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재향군인회에 준것이지, 6.25참전용사 단체가 있답니다. 그 단체 회장도 있는데 거기에도 별도의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재향군인회하고 6.25참전용사하고 같이 겸한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보면 군인에 대해서 다른 단체도 있는데 해병전우회 등 이런곳을 감안하면 그런 것은 별도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ː각종 단체를 계속 조직하고 지원해달라는 이런 폐단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도 감안했습니다.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기록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참고해서 가능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ː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도 6.25참전용사 회장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도 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을 살펴보지 못한 것은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살펴주시기 바라고 '98년도에도 예산상 계상할 수 있는 단체는 필히 계상해서 지원해주시기 바라고, 단체명을 분석한결과 소리가 크고 작음에 따라 집행된 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공정성을 가지고 정말 고령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활용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감사합니다. 지적하신대로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7쪽 행정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구성현황에 협의회명이 고령.성주권 행정협의회이고 구성일자가 '95년 5월 26일로 '95년 5월 23일 의회의결이 되었고 협의회사무소가 성주군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봐서는 '97년 3월 26일날 그린빌리지에서 성주군수외 5명, 고령군수외 5명이 지역현안사항 정보교환을 한 결과 양군의 지역현안사항에 대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끝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군의 협의회라고 하면 목적이 화합과 단합을 위한 협상의 대화자리라고 봅니다.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자주모여 지역정보교류나 지역현안에 대하여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될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겨우 3년만에 한 번 모여 정보교환으로 지역현안사항에 대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협의회가 또 몇 년만에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알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협의회 실적이 사실상 아주 부진한 그런 실적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95년도에 실적이 없습니다. 협의회 요구를 '95년도에 2회에 걸쳐 했습니다. 성주군측에서 회신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무엇 때문에 했느냐 하면 가야산국립공원 공동오폐수처리장 설치관계로 성주군에서 돈을 내어 우리군에 폐수장을 만들어 처리해야 되겠다는 그런협의를 할려고 했고, 그 다음에 성주댐 물을 고령상수원으로 활용할려고 그 당시 이렇게 두 번을 했습니다만 성주군에서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지난번 보고를 드린사항입니다만 '96년도에 협의회를 두 번 요구했습니다. 역시 무산되었습니다. 성주군측에 회신이 안되었습니다. 역시 '95년도와 마찬가지가 되었고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97년도에는 1회를 실시했습니다만 이것은 민선자치시대가 되어서 해보니까 오히려 입장이 곤란하고 고령에서 요구할 사항을 미리 짐작해서 자꾸 거부하는 그런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문을 보내고 심지어 경상북도에 지시를 좀 해달라고 전화로 부탁을 드려도 안되어 정식공문까지 내어서 도에서 전체적인 관리하면서 성주군에 하도록 지시를 좀 해달라고 서면보고까지 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성주군에서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런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자주 의논도 하고 대면도 하여야 되는데 잘 응해주지를 않는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잘 못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협의회가 자주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야산 국립공원 해인골프장 문제점도 있고 백운리 국민호텔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등 오폐수 문제, 실장님 말씀했지만 이문제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자주 협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ː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ː3년만에 대화를 해서 아무런 협의도 없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덕곡면민 골프장 반대, 전국 사회단체, 조계종 불교단체는 협조한데 비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조금도 협조가 안되었다는 표가 안납니까!

ː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ː앞으로 협의회 계획이 앞으로 언제쯤 있겠습니까?

ː현재는 언제쯤 하겠다고 보고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안그러면....

ː지금으로 봐서 우리 덕곡에는 백운동 오폐수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빨리 교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알겠습니다.

ː우리 덕곡은 사실 잠을 안자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ː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ː최재문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사고이월 건수가 51건이나 되는데 이중 절대공기부족이 33건이나 됩니다.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사고이월 51건인데 절대공기부족이 상당히 많은데 역시 지방화시대에 와서 사고이월이 전에 보다 많은 그런결과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절대공기부족이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에 사업이 된 것이 많습니다. 추경사업된 것은 물론 다 마친것도 있지만 그런사업이 절대공기자체가 부족한 그런것입니다. 그리고 추경이 되어서 설계해서 다 할려면 거의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사업시행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조금 큰 사업을 하게 되면 부지관계, 매입관계 해결 등, 주민반대로 인해서 땅 사는데 보상을 많이 받을려고 하고 적게 줄려고 하는 그런 문제, 물론 저희들이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지연이 되는 그런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상태이고 예산이 늦게 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ː51건중 절대공기가 33건, 동절기 공사중지가 11건, 기타 7건이 있는데, 편입부지 보상금 지연 수령은 기타로 들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44건에 대한 것은 집행기관에서 열과 성을 가지고 이월을 방지하는데 노력되었다면 이런결과가 없으리라 봅니다. 전액 군비공사인데 어떻게 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군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국.도비 보조금이 늦게 오면 사업을 시작못하는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전액 군비중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추경이 되었다든지 편입부지보상관계가 지연이 되었다든지 이런사항이 간혹 있습니다만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전액 군비중에서 해당과나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한꺼번에 발주하는것이 많은데 한꺼번에 발주가 곤란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되고 공사를 중지하는 그런사항도 아마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사항이 주로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각과에 군수님이 제일 강조하시고 항상 지시를 제일 많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해당과장들도 수고를 많이 하는데 절대로 이월시키면 안된다고 계속 지시하시다시피 하시는 사항입니다만 부득이 이월안하고 안되는 그런 사항만 여기에 기록되었습니다.

ː실제로 공사추진사항을 보면 본예산에 공사가 지정되어 있는데 본예산 공사는 착공도 안하고 추경에 예산편성된 것은 먼저 착공한 이런사례가 빈번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ː그런 것이 군에서는 없지 싶은데 면에서 그런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다면 그것은, 전에도 덕곡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런사항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하나하나 챙기겠습니다.

ː사고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거나 집행에 게으름을 피웠거나 일반군민들의 생각에는 그렇게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 방지에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ː잘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면밀히 앞으로 분석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부군수실에서 실과장 회의때도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사고이월을 없애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지적도 받았고 가신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추경에는 사업을 안해야되겠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추경에 사업을 안하는 것이 낫겠다, 연내 못할 사업을 추경에 편성안하겠다는 각오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내 못할 사업은 추경에 사업을 책정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이 있자마자 추경이 확정될 때 설계를 바로 시작해서 연내 마무리하도록 독촉도 하고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한가지더 질의하겠습니다. '97년 11월 7일에 군정질문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내용은 상세한 말씀을 안드려도 실장님이 잘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본인이 군정질문을 주차공간확보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군수의 답변이 '98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공설주차장을 확대설치하여 주차난 및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5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정연설을 요약해보면 4만군민이 하나되어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섭섭하게도 주차공간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고령군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계획이라든가 사후수립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 관계는 별도로 계획이 수립안되어 있기 때문에 언급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공간은 저희들이 현재 여러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2-300평의 면적을 매입해서 하는 방법으로 너무나 값이 비싸기 때문에 과연 그만큼 투자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은 시가지에 한다고 해도 그냥 무료로 해서는 안될 단계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원을 받더라도 유료로 하면 아예 무용지물처럼 사람들의 심리가 300원을 내면 주차를 하지 않는 현재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땅을 매입해서 자체사업을 하는 그런것도 현재 검토합니다만 조금 불가능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파출소쪽에 복개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합니다. 복개 같은 것을 많이해서 거기에 주차를 하는 방법, 현재는 군청, 국악당을 최대한 활용해도 이사람들이 과거에는 국악당 부근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국악당 근방과 군청에 밤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이제는 자꾸 하는데 멀다고 이쪽까지 잘 안오는 그런 단계가 있었고 물론 더 멀리 할 그런곳은 있습니다만 멀어서 주차하러 안가고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빠른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시가지 가까운곳에 복개해서 주차할 수 있는 것을 검토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언급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그 관계는 사실상 자금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령자동차가 10,000대가 넘습니다. 이것을 매년 부분적으로 그당시 답변도 어디 몇대 어디 몇대로 전부 외곽지입니다. 사실상 주차하기 복잡한 구 고령군청이나 경찰서주변에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그냥 놓아두면 문제점을 전혀 해결못합니다. 내년부터라도 조금 계상시켜서 뭔가 있어야 차후대책이 되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가능하니까 한다는 그런뜻에서 얘기를 드리는것인데 꼭 실천하도록 부탁드립니다.

ː예. 같이 걱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은 군정전반에 주요계획을 수립하고 또 조정하고 통제하는 본청의 수석실로써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후 13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지 적 과

ː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윤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오임석! 지적정보계 차석 구동림! 지적계장 임경호!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참조 ------ 이상입니다.

ː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15명으로 어떤분이 선정되는지 말씀해주시고, 고령군 전체 필지수는 몇 필지이며, 조사대상필지 선정과목은 어떻게 하며, 현싯가의 몇%까지 심의결정되는지 알고 싶고, 공시지가 상승률은 최고와 최저, 하향으로 조정되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위원회는 저희들이 면사무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했습니다. 주로 부동산 계통에 학식이 있고 조예가 있는 그런분들을 택해서 했습니다. 농협에 계신분, 면 소재지 위원들, 재무계장, 재무계 직원해서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대상필지수는 100,570필지입니다. 타도로, 구거, 하천 이런 것은 빼고 순수하게 공시지가 대상필지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의할 때 심의를 연간 3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번하고 두 번째 의견수렴할 때 한 번 받고 세 번째 8월 26일날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ː현싯가에 몇%정도 조정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ː현싯가에서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역에는 몇%, 상업지역, 농림지역,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구역외라든지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느것이라는 것은 말씀못드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0%,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높은곳은 높고 주거지역은 같은 곳은 좀더 되고 농림지역은 더 낮고 그렇습니다.

ː정부에서는 공시지가를 80%까지 현실화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몇 년도까지 한다는 그런계획도 있습니까?

ː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릴계획이고 한꺼번에 80% 올리면 조세저항이 생기고 군민들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5%상승시켰습니다. 지역별로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시키고 있습니다.

ː그러면 평균 15% 상승시킨다고 하면 60%, 3년 지나면 80% 되어 버리겠네요? 숫자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ː숫자상으로 그렇는데 부동산 가격 인상요인이 없을때는 또 15%가 안됩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개진에 상승이 많이 되었습니다.

ː그러면 공시지가가 사실상 아주 공정하게 잘 집행되어야 됩니다. 현재 공시지가보다도 시중에 감정시가가 월등히 공시지가가 더 이상으로 높은곳도 고령지역에 군데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100만원인데 감정가격은 50만원밖에 안나오는 그런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ː저도 아직 못 돌아보았는데 면에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 조사하고 내년도는 발견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ː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주통로에도 그런 것이 있고 공시지가는 150만원인데 감정가격은 75만원밖에 안나온답니다. 그것은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은 너무나 차이점이 많습니다. 어느선까지는 공정하게 공시지가가 되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안본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일단 공시지가의 잘못으로 그 사람들이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ː예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토지평가사가 2명으로 했는데 4명으로 늘었습니다. 더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와서 4명이 1년간 주재하면서 조사를 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겠습니다.

ː본위원이 보면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공시지가에 관심이 없어서, 재산상 부가가치의 손해를 보면서 관심이 없어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 행정이 하는대로 따라가서는 나중에 듣고 후회하는 이런식으로 되는데, 그에 대해서 매년 공시지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대책이나 '98년도에는 좋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잘되어야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공정한 공시지가가 나올수 있다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립니다.

ː저희들이 제일 처음으로 4월달에 1차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필지별로 개인에게 다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라고 하고 그 다음은 면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방송하도록 하고 현수막을 면사무소에 다 걸도록 합니다. 보셨을줄 압니다만 그리고 난 뒤에 8월달에 이의신청 또 받습니다. 했는것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또 받습니다. 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8월달에 최종적으로 결정되는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수막도 걸고 반회보도 내고 전부 다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ː그런방법으로 하고 있는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좋은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지역주민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홍보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ː최재문 위원입니다. 관내 도로 등 공부상 지목과 실제상으로는 차이가 많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리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ː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한 번 할려고 했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데, 왜냐 하면 무단으로 도로를 만든 것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안받고 무단으로 도로를 사용한 것은 저희들이 지목을 못 고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원상복구하여 농지전용부서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경우가 있는데 중앙에 건의해서 도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도 좋다는 회시를 해주면 우리가 하겠다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는 도에 촉구해서 방법이 생기면 그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애로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ː개진에 산업도로를 보면 실제 산업도로가 난 것은 2-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지적등본을 보면 산업도로로써 명확하게 구분안되어 있고 그냥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리대책이 있습니까?

ː저희들이 내년에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것에 대한 조사를 국도나 그런곳에 대해서는 하지만 소로에 무단으로 도로를 한 것은 조금전에 설명드린것과 같습니다. 그런 것은 내년에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ː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사항의 허가기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ː25일 되어 있습니다.

ː그런데 허가기간 25일을 초과해서 한달이나 한달이상 지연시켜놓았다가 결론은 불허처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ː제가 알고 있기로는 20일이 경과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일이상이나 경과된 것은 없는줄 아는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불허가 처분시킨다면 담당직원이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부서에서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상당한 처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ː물론 이름을 밝혀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97년 2월 3일자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3월 13일날 불허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불허처분 될 것 같으면 그 이전에 그 사유에 불허의 사유가 나올것인데 왜 한달이상이나 가지고 있다가 결론은 불허처분을 시키는지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ː이 건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를 말씀안해줘도 토지소재지만 알면 끝나고 난 뒤 그 서류를 가지고 최위원님께 가지고 와서 내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왜 불허가를 20일이 늦었는가 안늦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ː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고 뭔가 지적사무가 일반주민에게 믿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열심히 하겠습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김판오 위원님께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만, 여기 의견접수에 상향, 하향 필지수가 있네요? 본인이 자기 토지를 가지고 공시지가를 더 올려 달라고 하면 올려줄 수 있습니까?

ː재조사 청구한 필지수가 상향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307건이고 높다고 한 것이 182건입니다. 이렇게 접수를 저희들은 무조건 자기들이 요구한대로 접수받습니다. 받아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이사람것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가 결정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ː거기만 결정되면 내가 필요해서 더 올려줄려고 하면 올려줄 수 있습니까?

ː예. 거기에서 되면 심의회에서 이사람것은 열등급 올려줘야 되겠다고 하면 올려줍니다.

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만 되면 되는 것입니까?

ː예. 저희들 공무원들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정합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적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ː저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ː잠깐 장내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산 업 과

ː산업과장 곽수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산업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 곽재길씨는 현재 연수중이기 때문에 대신 담당직원 전은근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계장 장세중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가스계장 백명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공계장 최기철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나대중 인사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참조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농지전용허가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쪽 두 번째줄에 덕곡면 노리 510외 5번지 전용허가에 대해서 음식점 및 진입도로로 허가난것이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그런데 허가내줄 때 신청을 받으면 면에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같데요?

ː예 있습니다.

ː거기에서 심의할 때 심의위원이 6명이 있을 경우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결정할 때 한명이 이의를 걸면 안되는 것입니까?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ː모든 답변은 과장님을 통해서 하십시오.

ː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지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ː과반수가 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그런데 이옥식이라는 사람이 전용받아서 식당을 지을려고 하는 바람에 주민의 불평으로 중단이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바람에 전용받은 사람은 "우리는 허가를 받았는데 못 짓게 하느냐" 주민들은 "백운동 때문에 일단 못한다" 이래서 반발이 생겨 말썽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없겠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ː농지전용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안되면 저희들은 허가를 당연히 해야되는 그런 법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주민과의 논란이 좀 있어서 중단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장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다시한번 파악해서, 죄송합니다만 전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한데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ː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리 백덕문씨 농장의 전용관계도 주민들이 위원 3명이고 면장, 지소장, 산업계장 3명으로 6명이 심의를 하는데, 동장이 반대하는 바람에 몇사람이 반대했는데 면장이나 지도소 소장이나 그런분들은 외지에서 오셔서 내용을 모르고 그 실정을 파악해서 승인을 해줬으면 데모도 안했을 것인데 확인도 안하고 해줘야 된다고 해줘가지고 뒤에 환경보호과에 질문하니까 법적절차가 안틀린 것은 할수없다고 해서 백동 동민이 데모도 했지 않습니까? 아직 그 결과가 해결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용허가를 해줄때는 주민의 동의나, 과거에는 동의도 받고 그런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절차만 맞으면 과장님 말씀처럼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데 사후처리문제 때문에 참석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ː이것은 덕곡면에서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도적인 입장에서는 참석하겠지만, 저희들은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해서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ː법적절차만 맞추면 허가해줘야 됩니까?

ː이것은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덕곡면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ː군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면장에게 위임시켜놓고요.

ː절차가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구체적인 간섭을 못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최재문 위원입니다. 개진농공단지 4개업체가 미입주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의 조사로는 미입주 사유가 조성당시 지방공채를 발행해서 조성했기 때문에 처음 공채발행시점으로 해서 계속 공채발행에 대한 이자가 증가되므로 입주희망자들이 없다고 이렇게 조사되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그 땅을 영원히 그대로 버려둘것인지 아니면 분양가를 하향조정하더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최위원님 말씀처럼 4개업체가 미입주된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저도 몇개 업체에 연락하고 담당계에서도 몇개 업체에 연락해서 입주를 권유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입주가 안된것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자부담이 물론 높겠습니다만 이자부담뿐만 아니고 경기자체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원인으로 해서 미입주되어 있고 또 이자부담만 경감시키면 입주가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입주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분양가격이 18만원정도이고 이자가 4만 6,000원정도해서 23만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자를 부담한다면 입주하겠다는 업체도 어려울뿐더러 이자부담을 한다면 군에서 일반재원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업체와 형평도 안맞고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ː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업체가 들어오므로 사업소득세라든지 기타 재원확보가 다소 되는데 돈을 들여놓고 그냥 방치가 됨으로써 안밖곱사가 되지 않느냐 싶은데 그에 대한 방법을 묻습니다.

ː예. 저희 군의 입장은 평당 기본시설이 다 갖추어 진 상태에서 23만원정도 같으면 가격자체는 크게 높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지만 경비를 부담한다고 가정했을 때 군비에서 부담하게되면 그 입주업체도 문제지만 앞으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조금전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검토되어 결론을 내려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ː본위원이 듣기로는 기조성된 공단이 아닌 다른 땅의 토지를 매입해서 공장을 지을려면 오히려 쉬운데 왜 기조성된 곳은 입주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ː당초 조성할때는 서로 들어올려고 경쟁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도 아는 사람들이 부탁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국내외적인 경기침체 때문에 기업가들이 투자를 여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자제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소 경기가 호전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유치계획을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업체가 중간에서 입주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재계약을 여러개 했습니다만 앞으로 최위원님 걱정안하시도록 계속 입주업체를 선정하고 유도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한가지더 묻겠습니다. 차량이 늘어나므로써 관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한 번도 운영실적이 없는데 실제로 교통안전시설이 있었으면 사고예방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 시설이 없어 사고가 난 위험지구 등을 파악한 사실이 있습니까?

ː지금 경찰서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문진교가 완공되고 나서 고령하고 현풍하고 개진하고의 사이에 교통량이 폭주하고 있는데 특히 대형트럭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교통표지판, 중앙선 설치 등 이런 시설이 미흡하다는 공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경찰서에 질의를 해가지고 일반교통표지판이나 시설은 저희들이 예산요구했습니다만, 개진지구에 얼마전에 큰사고도 나서 시설이 미흡하다 해서 추가로 경찰서에 요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기세록 위원입니다. 군관내 택시요금이 특히 비싸다는 여론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인데 관내 운행하는 택시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내구간과 시외구간의 요금차이가 있는줄 아는데 읍시가지에서는 시간거리를 정당한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ː구간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ː기본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읍에서도 적용하지 않습니까?

ː읍에서는 기본요금 한 번타면 1,000원, 2㎞이상 될 때는 우리가 정한 구간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ː현재 주차장에서 군청까지 1㎞밖에 안되는데 2,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ː금계정까지도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ː그러면 2,000원을 받고 있는 것은 업자들의 자체결정 요금입니까? 아니면 그 요금이 부당하다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입니까?

ː이것은 인가요금입니다. 기본요금은 1,000원, 2㎞이상 될 때 구간요금 적용하는 것은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ː지금 시외구간에서는 공차율을 적용한 구간요금이지요? 택시에 부착해서 운행하고 있습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그런데 일부택시는 그것을 부착하지 않고 있는데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ː우리가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합니다만 택시가 서로 업체간 경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금에 대해서는 큰 여론이 없고 해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ː큰 여론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실이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고령군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나 주민들 대부분의 목소리가 구간별 요금표도 부착하지 않고 무조건 달라고 하니까 안줄수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니까 부착하지 않고 다니는 차가 많이 있는데 차에 부착하지 않더라도 주차장 입간판에 구간별로 거리를 표시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ː저희들이 다시지도하고 부착해서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ː그러면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장에서 군청까지 2,000원의 금액이 맞습니까?

ː검토를 하겠습니다. 1㎞미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ː그런문제를 확실히 파악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감사합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조금전 최재문 위원께서 농공단지 미필지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다하셨는데, 재차 죄송합니다만 원래 분양가격이 24만원 정도라고 했지요?

ː원래 분양가격은 18만원정도이고 이자가 4만 6,000원정도 해서 평당 23만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ː작년에도 분양 때문에 얘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자꾸 놓아두면 이자부담이 되어 경기불황으로 분양이 안될 것 아닙니까? 원가로는 지금 분양할 수 있습니까?

ː원가로 분양하게 되면 그 이자부담을 할 때가 없습니다.

ː군에서 해서라도 분양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앞으로 자꾸 묶어놓으면 결국 더 손해가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원가로 분양하면 이자는 큰 것이 아닌데 만약 1-2년이 지나면 그에 대한 이자가 더 크면 나중에 누가 내야됩니까? 군에서 내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ː조속히 분양이 되도록 하고 안될때는 이자부담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ː한번 계획을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실태조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보고자료에 볼 것 같으면 관공서, 아파트 이렇게 해서 61개소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타면에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고령읍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빠진 것 같애요. 그래서 건축물 주차장 관리대장을 교체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것은 건축물 부설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과 허가사항에 건축을 위한 허가사항에 조건으로 되어 있고 관리는 도시과 대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ː그런데 부설주차장 같으면 건축외의 공간을 위한 주차장과 안그러면 상차대를 이용한 주차시설 이런 것을 부설주차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ː부설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하고 붙어있는 다시 말하면 건축허가 조건에 붙어 있는 시설입니다.

ː예를 들어서 주차장 면적이 모자라서 상차시설을 하므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ː부설주차장은 문자 그대로 건축허가 사항에 교통유발할 수 있는 양을 흡수할 수 있도록 옆에 면을 확보한다든지 지하에 한다든지 그런내용입니다.

ː저의 본 취지는 61개소인데 사실상 관리대장에 없는 것 같애요? 관리대장이 있으면 확실히 몇 개라는 숫자가 나올것이고, 현재 고령읍 관내를 보면 공공기관 이런곳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외에 많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ː우리가 물론 주택부설, 기타부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택부설은 한면도 안빠집니다. 그리고 개방이나 전용 이것은 공공기관이나 여기는 김위원님 말씀처럼 틀릴수도 있겠습니다만 주택부설은 대장하고 현장하고 똑같습니다.

ː그런데 도시과에서 자료를 보니까 금년 부설주차장 허가가 '97년도에 47건입니다. 금년도만 해도 47건인데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61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개수가 안맞는것이고 도시과의 자료를 보면 주거용 8건, 상업용 20건, 공업용이 16개, 기타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47건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건축허가를 했을 때 건축물 부설주차장 허가를 겸해서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ː예. 맞습니다.

ː준공을 하고 난뒤에 산업과로 통보가 옵니까?

ː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ː산업과에서 도시과로 가서 허가된 것을 확인하면 행정적으로 어려울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담당주무계는 제가 알기로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보충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장과 차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충분한 행정체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산업과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해서 건축물 주차장 관리대장이 필히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관공서 건물에도 상차대와 일반아파트, 개인주택 이런곳에 상차시설을 해놓고 사용을 안해서 녹슬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지역주민들이 볼 때 상당히 흉스럽습니다. 차라리 없으면 차한대를 더 주차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설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법상 처벌만하는 것 보다도 차라리 철거하라고 해서 한 대 더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하는 것이, 이왕 허가가 났으니까 주차로 인해서 허가취소를 못하니까 그런방향이라도 할 수 있는, 고령에 다녀보시면 어디어디라고 지적을 못하겠습니다. 보시면 사실상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라도 세울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ː이문제는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계식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건축허가조건에 교통유발시설이니까 몇대를 기본적으로 교통량을 흡수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적법하게 조치가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ː아파트나 개인주택도 있지만 첫째 고령축협같은 경우 상차시설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는 차고는 못됩니다. 차고도 복잡하고 주차난 원인으로 인하여 전부 정리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신경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도시과하고 잘 협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산업과의 업무가 농외소득관계 또 농지관리, 농지전용, 교통행정 전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실 주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이고 세수증대와 유휴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보고를 받아 보니까 모든 것이 한다고 하는 의욕은 좋으나 실적이 없고 많은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빨리 업무를 파악하셔서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감사는 의사일정대로 내일 오전 11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