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정성우 의원 발언

제5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199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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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재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환위원

예, 제가

채재선위원장대리

예,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예, 노고산동 출신 홍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노고산동 동사무소 바로 돌아서면서 창천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쪽으로 약 한 50m쯤 가드펜스라고 쳐 놓은 거 있죠?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환위원

그게 제가 친지가 2년쯤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폭 가운데다 그걸 쳐놓고 몇 번이나 그걸 정리를 해주던지 아니면 옮겨서 해주라든지 이런 얘길 누차했는데도 지금까지 그걸 감추고 있고 또 가서 보면은 도로 한가운데가 있어가지고 그 돈만 낭비하는 것이지 아무 무용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이랄지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나쁘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돈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한복판에다 도로 가운데다가 그 펜스를 쳐놓은 것은 있을 수 없다 해서 제가 누차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환위원님께서 초등학교 안전시설 중에 가드펜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드펜스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95년도 9월 1일날 내무부, 교육부, 건설부, 공동부령에 의해서 공포가 돼 가지고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주변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그중에 가드펜스는 저희가 9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관내 20개 초등학교 주변에 지금 안전시설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천초등학교는 96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거는 어린이들을 보호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가 도로의 중간에 있다든가 혹시 잘못 설치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게요, 사실 국민학교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또 더군다나 도로폭이 아주 좁아서 자동차가 양쪽으로 다닐 수 없는 그런 체계로 돼 있어요. 또 그런가 보면은 펜스를 가상에다 사람 인도로 다닐 수 있게끔 쳐놔야 하는데 도로 한가운데다 해놨어. 그걸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현장 시찰을 하셔 가지고 정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예, 현장에 나가가지고 잘못 했으면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또 한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를 보면은 지금 일방통행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일방통행을 그냥 차가 다닐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런가 보면은 일방통행 중간 지점 가보면은 좌측으로 오게끔 돼 있고 왼쪽으로 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물론 경찰청에서 했다고 그러지마는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한 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한번 우리 동네를 한 번 학교 주변을 가 보십시오.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환위원

지금 가보다 보면은 일방통행이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또 그런가 보면은 그 중간에다가 주차장까지 시설이 되어 가지고 돈 유료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돈 받으러들 그 주차장 있기 때문에 그 일방통행도 통행을 지키지도 않고 가고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가가지고 일방통행도 없이 해서 없어져야만이 주민에 불편이 없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은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시면은 지점이 어느 지점인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홍성환위원

바로 창천초등학교 입구에요, 거기 주차장 하나 있죠? 지금, 유료주차장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예.

홍성환위원

가 보시라고요. 거기, 그런거 잘못 된 것은 행정에서 바로 잡아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유료주차장 허가를 내주지를 말아야 한다던지 그래야지. 일방통행 해 놓고 유료주차장을 내주면은 자동차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안 들어 갑니까? 일방통행을 무시하고 들어 가지. 한 번 가서 보십시오.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방통행은 저희가 인제 좁은 공간에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찰에서 직접 인제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조사 해 가지고 경찰에 요청을 하면은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구간에 보면은 주민들이 시민 의식이 아직 인제 낮아가지고 높아지지 않아가지고 시행이 덜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한 번 나가 가지구요. 현장을 봐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구요. 유아원 동네 우리 노고산동 유아원이 있는데 유아원이 도로 중간 지점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위에서는 그리 내려가도록 인제 표시가 돼 있고 일방통행으로 해서 또 밑에서 로타리 예식장 뒷쪽에서는 다시 또 그리 올라가라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긴가 민가 할 지금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긴가 민가 할 정도로 그것이 지금 돼 있거든. 그럼 중간 지점에서 어디로 들어 가라는 거야? 자동차가. 양쪽으로 일방통행을 해 놓고.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다 그 주변이십니까?

홍성환위원

예, 그거 주변이야. 전부 다 그게 잘못 됐어요. 한참 잘못돼도 잘못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시경에서 아마 제가 몇 군데 물어봤더니 시경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한 번 답사 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시경에다 건의를 낸다든지 경찰서에다 건의를 낸다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일방통행과 같이 제가 한 번 현장을 가봐 가지구요. 잘못돼 있으면 한번 제가 경찰에 협조 요청해 가지고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대리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성우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우

정성우위원

염리동 정성우위원입니다. 한서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현대매일 신문이나 한겨레 신문에 입찰 공고가 지금 나와있습니다. 확인하는 뜻에서 과장님?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우

정성우위원

공사기간, 현장설명일시와 장소, 현장설명, 참가자격 같은 거 이거 재확인하는 뜻에서 말씀 계속해 주시면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위원님께서 어떤 걸 말씀 제가

성우

정성우위원

아니 신문공고와 같이 내용과 같은지 신문은 추측 기사도 있고 예측 기사도 있고 그러니까 두 신문에 난 것을 믿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뜻에서 한 번 입찰일시, 장소라든지 설명회,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같은 거 이거 다시 한 번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한서초등학교 옆에다가 저희가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설계 용역이 끝나고 11월 20일날 발주를 해 가지고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대매일신문과 한겨레신문에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긴급공고를 해 가지고 11월 28일날 현장 설명을 하고 그리고 12월 1일날 입찰을 마감을 하고 12월 2일날 입찰을 해서 낙찰자 결정이 되면은 저희가 공사를 갖다가 12월경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도에 착공일로부터 약 300일 정도의 공사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빨리 착공해 가지고 예정대로 준공을 해서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우

정성우위원

12월 중으로 착공은 되겠죠?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우

정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대리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응봉위원 질의 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홍성환위원이 말씀하신 일방통행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고 본위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마포에 공덕동 로타리에서 서강대학쪽으로 가자면은 염리동 동사무소 들어 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염리동 동사무소 입구로 진입해서 서울여고로 갈 수 있는 우회전 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일방통행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도로가 약 8m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방통행이 된 원인은 물론 우리 경찰서에서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우리 마포구청에서 주민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나도 거기까지는 제가 못 알아 봤습니다마는 양쪽에 주차를 다해 놓은 상태에서 일방통행을 하는 것은 바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고 차를 주차하기 위한 일방통행인 걸로 느껴집니다. 현장에 가보면은. 양쪽에 좌우로 전부 주차가 다돼 있고 일방통행으로 표지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행정적으로 원래 일방통행이 돼 있는 도로인건지 아니면 일방통행이라고 누가 써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거기에서 지금 공덕2동에서 현대 아파트 고개를 넘어서 서울여고 정문 가기전에 우회전 해서 나갈라면은 일방통행이라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것은 우선 주차를 목적으로 하기 위한 일방통행으로 설명이 됐다면은 대단히 잘못된 걸로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은 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주차 구획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유응봉위원

주차 구획선이 그어져 있지를 않은데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그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근데 일방통행이 도저히 내가 볼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에요. 일방통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응봉위원

바로 일방통행은 차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방통행이지 다른 규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일방통행이라는 그 목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미리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여기에 대한 준비가 없을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그거에 대한 것을 아마 알아 갖고 저한테 유선이래도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말씀해 주시면 고맙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그럼 제가 현장을 한 번 나가 가지구요. 확인해 가지고 일방통행 지정이 된 것인데 도로 주변에 차량이 주차해 가지고 통행의 흐름이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가 단속도 하고 주민들에 대해서 계도도 하고 그래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차량 주차만 안하면은 일방통행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차가 얼마든지 교차가 될 수 있는 도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자동차 무허가업소 정비 단속내역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마포구에서 고발 조치한 것이 29건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0월까지. 그런데 고발조치 내역이라든가 고발을 하게 된 원인을 쭉 보면은 여기에 모든 것이 가정해서 카센터에서 정비를 할 수 없는 것을 정비한 걸로 고발 조치가 돼 있는 것이 흔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19번입니다. 19번.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물론 이것은 지정 자격이 있는 정비 업소에서 차량을 정비해야 만이 모든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하는 그런 무허가 업소에서 하면은 차량의 정비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사고에 위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단속하는 걸로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겠죠. 큰목적은.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지금 카센타를 흔히 우리가 많이 애용을 하고 카센타가 가장 많은데 여기에 보면은 무슨 각종 엔진오일 교환이라든가 모든 유류계통을 정비하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사람들이 폐유를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폐유를 적절하게 규정대로 취급해서 버렸는지 안버렸는지 이런 것은 단속 대상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단 이것을 고발하는 업소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과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정비 업소를 어떠한 식으로 나가서 어떻게 단속하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정비를 할 수 없는 것을 정비했다 쉽게 해서 엔진을 내릴 수 없는데 엔진을 내렸다든가 아니면 라이트 같은 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아니 하지 못한 업소에서 규정대로 이런 것을 정비했다는데 그거보다도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폐유를 처리하는 또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에어크리너에 그 뭐라고 합니까? 공기를 걸러주는 그런 부품들그런거 나온 것들을 적정하게 버렸느냐 적정하게 처리가 법대로 됐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에 단속은 별로 없더라구요. 그런 무허가 업소니까 그렇겠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숫자가 많은 우리 카센타에 그러한 문제 환경을 오염 할 수 있는 환경을 오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문제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가졌으면은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유응봉위원님께서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카센타 단속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공감입니다. 감사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과 아울러서 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 300여개의 카센타 자동차 정비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카센타 이거는 저희가 작년 12월 9일날 96년도 12월 9일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돼 가지고 제도권 안으로 흡수가 돼 가지구요. 그것이 인제 자동차 부분 정비업으로 명칭돼 가지고 98년도 내년도 10월 30일까지 그안에 등록을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월 30일이 넘으면은 저희가 인제 앞으로 단속 관계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비 단속하는 것은 정비 범위를 자동차 관리법상에 있는 정비 범위를 초과했는지 여부하고 불법 구조변경 행위 여부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19번에 있는 거와같이 올해 10월까지 해서 저희가 29건을 단속해서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유와 같은 그러한 반기행위 같은 경우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차원에서 지금 지난 번에도 환경과 청소과가 같이 가가지고 저희가 업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동차관리법상으로서는 현재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을 질문한 이유는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부문만 나가고 환경과나 산업과에서는 나름대로 또 동에 문제 이런 걸로 또 단속을 나가고 이중으로 산고를 치를 거 아닙니까? 그럼 가상해서 주무 국장님과 업무 협조를 하든 주무 과장님들과 업무 협조를 해서 가상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한 분 환경과에서 한 분 동시에 점검을 나가면은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잘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가상해서 다 같은 마포구에 공무원인데 발령장 하나면은 이쪽으로 갈 수도 저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이쪽과로 갈 수 있는 건데 가상해서 오늘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업소 점검을 나간다 그러면은 환경과에서 한분 나오고 교통행정과에서 한 분 나가서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해야지 이거는 내 것만이라고 해서 내것만 나가고 또 환경과에서 환경과 대로 나가고 하면은 마치 정비업소는 가정해서 이틀에 한 번씩 나온다 보름을 각과별로 나갔다고 봤을 때 매일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럼 두 군데서 나가면은. 그러다 보면은 바로 이것이 공무원들이 어떠한 업소를 자주 들락 거리면은 비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라면 두 분이 나가면 점검이 잘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환경은 환경대로 여기는 정비를 할 수 없는 품목을 정비한 규정 위반인대로 단속을 하면 효율적으로 잘될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시는대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에 제한된 업무만 나가고 또 거기는 거기대로 나가고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점검이 되지 않잖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고 말씀 드릴려는 건데 어쨌든 앞으로 모든 것은 내년도 계획을 잘 시행 하시겠지마는 이것은 어떠한 법과 규정에 환경과나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나가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그거는 공무원들이 좋은 머리 갖고 그런 아이템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는 조금 열의가 덜한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합동단속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재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우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우

정성우위원

예, 마을버스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염리동 마을버스가 지나가고 있는데 신촌에서 공덕2동까지 가는 게 염리동 마을까지 있는데 말이야. 그것이 원래 노선을 보니까 방금 유응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을 변경해서 숭문천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대문도 각도로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환경이 돼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차가 다니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노선이 폐지가 돼야 되는데 폐지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버스가 다니는 길로만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안다니는 길은 폐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우

정성우위원

그거 어째 좀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정성우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마을버스에 대한 관리는 현재 신규면허와 요금은 구청장이 위임 돼 가지고 권한 사항이고 노선변경이라든가 폐지라든가 증금 감차라든가 그런 계획 변경은 현재 시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난번에 서울시장과 또 구청장이 협의해 결정 되어 가지고 멀지 않아서 대부분 다 구청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저희가 인제 결정이 됐습니다. 아직 시행만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덕2동 현대 아파트에 운행하는 버스가 인제 종전에 정화운수하고 도성산업이 있었습니다. 정화운수에서 6월 24일날 올해 6월 24일날 도성산업을 인수 합병해 가지고 8월 26일날 노선을 통합 운행할려고 서울시 대중교통1과에 사업계획변경 노선조정을 갖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의견을 듣고 저희 구 의견을 시에다 제출해 가지고 9월 25일날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거기에 대해서는 합병되리라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성우

정성우위원

예, 지금 그것이 거기 차를 다녀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정성우위원

예, 그래서 내가 문책을 회수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차를 다녀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또 많습니다. 다만 안 다닐테면 노선이라도 폐지해줘야 다음에 차후에 우리가 동네 마을버스가 또 탄생해서 올라가는 길이라도 우리가 한말씀 드릴 것도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정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명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명규위원

교통지도과

권오범위원

교통행정과

윤명규위원

행정과요?

권오범위원

다음 시간에 합니다.

윤명규위원

행정과면은 마을버스 담당 오셨어요?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예.

윤명규위원

서울 담당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저한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대리

과장님께 질의하세요.

윤명규위원

본 위원이 그 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마을버스들이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엄연하게 마을버스는 사업 허가를 받을 때 차고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차고지 등록을 구입을 못해 가지고 차고지도 없이 운행을 계속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물어 보니까 인자 차고지가 다됐다고 얘기는 보고는 받았어요. 그런데 실지 과연 그 사람들이 형식적인 차고지 증명만 떼어다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밤이면은 차들이 항상 길거리에 밤샘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걸 볼 때 분명히 그 사람들은 차고지 증명만 해서 구청에 제출했을 뿐이지 사실은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이나 해 봤는지 묻고 싶네요.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예, 윤명규위원님께서 마을버스 차고지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마을버스가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마을버스 차고지 중에서 지난 8월에 저희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환경과 합동으로 마을버스 실제 점검을 해서 그 당시에 만복운수가 차고지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징금 처분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만복운수가 10월 24일날 차고지를 확보를 해서 현재로선 다 차고지 인가는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차고지 관리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3호와 운수사업법시행규칙 13조에 의해서 저희가 차고적정 면적에 차고지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차고지 증명을 떼어 가지고 지금 마을버스에 대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로 확보돼 있는데 실제 그 저녁에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도로상에 박차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단속실적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재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관내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열악한 조건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물론 그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마을버스 아닌 시내버스나 셔틀버스 이러한 큰회사에서 운영하는 대형버스들이 밤에는 길거리에 계속해서 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쓸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교통행정과 지도과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이렇게해서 차고지에 차고가 입고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재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예, 이천규위원입니다. 차고지 현황에 있어서 말이에요. 용마운수있죠?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천규위원

신공덕동 소재지가 신공덕동인데 신공덕동이 25에 19죠?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차고지가 신공덕동 25에 19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된 거에요?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소재지라는 것은요. 거기에 소재지라는 것은 마을버스 업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사무소?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차고지하고 같을 수도 있지마는 차고지하고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천규위원

공덕동 25의 19가 어디쯤 됩니까?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치를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천규위원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천규위원

관계 업소가. 예? 맞아요.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지정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이천규위원

이건 다음에 내용을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해주십시오.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천규위원

95년도서부터 97년도까지 용역 업체에서 용역을 했는데 96년도에는 하나도 못했고 금년에는 3갠가 4개 했죠?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한서 공영 주차장 설계가 금년에 한 겁니까?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예, 금년에 한 겁니다.

이천규위원

예?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천규위원

근데 왜 뭐 변경한건 뭐에요?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천규위원

뭐 변경 한 거있는데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제 한서주차장이 합정주차장이 저희가 용역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인제 입찰해 가지고 계약 업체에 대해서 인제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용역사업을 하면서 그 보고회를 갖다가 착수보고회를 갖고 중간보고회도 해봤는데 그거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인제 과다히 소요되고 또 재원 단계를 고려해서 저희가 계획 변경을 한 모양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 입니다.

이천규위원

먼저 설계용역에서 설계 한거하고는 지금 좀 착오가 나서 다시 변경했다는 거에요?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설계용역에 착오가 난 것이 아니구요. 설계용역한 그 업체에서 설계를 한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던 예산액과 또 설계용역 업체에서 공사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확보한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가 소요되고 재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면적을 한 계층씩 축소를 하고 인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천규위원

설계용역 업체가 이거 다 한군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용역업체는 한서 주차장하고 합정주차장이 두개 업체인데

이천규위원

두 개가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두 개 업체에서 낙찰됐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래서 변경을 했다?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요즘 검사 받는 거 있죠?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천규위원

자동차 검사. 정기검사 받는 거를 자동차 넘버가 아닌 곳에도 말이지. 정기 검사를 맡으라고 통지 나오는 게 있더라구요. 착오해 가지고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자동차 검사요?

이천규위원

그거는 잘 보셔 가지고 통지를 잘해야지 집에 말이지. 그런 차가 없는데 넘버도 틀리고 그런데 그런 그저 정기검사 맡으라고 말이지. 통지 내보내는 게 있더라구요.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통지를 자동차

이천규위원

그건 제가 봤을 땐 몇 번 봤어. 자동차가 있는데 그 넘버가 아닌 넘버를 써가지고 정기 검사 맡으라고 나오는 차가 있더라구.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이천규위원

무슨 얘긴지 몰라요?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제가 그런 경우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말씀드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자동차 검사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야?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검사업무를 저희가 이제 업무하는데 그 통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그런데 그게 틀리더라 이거야. 내말은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천규위원

그걸 얘길하는 거지. 뭐 여기서 검사 맡는 거를 맡으라 그런 게 아니고 통지가 번호가 아니고 이름만 갖고 봐야지 이게 틀리더라고 넘버가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는 확인해 보시죠. 자동차 검사가 인제 자동차 등록 업무에 있는 소유자에게 저희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그검사 유효기간 이게 관에는 교통안전진흥공단에 통지를 하고 지난 차량에 대해선 저희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이천규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자동차 검사를 안받아서 통지를 내보내는데 그 집에 있는 차종에 이름하고 말이지. 넘버가 틀린데 이러면 밖으로 내보내 주냐 이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걸 몰라서 그런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그건 한 번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신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대리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

제가 한 번

채재선위원장대리

예, 유응봉위원 질의 하십시오.

유응봉위원

미안합니다.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예,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등록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안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봅니다. 제가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자동차 검사는 대행업소에서 대행을 해서 검사를 받아도 상관없는 거죠. 무방한 거죠, 자동차 검사를 대행업체에서 대행을 해서 검사를 받아도 무방한 거죠?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제가 검사 문제에 대해서는 참 죄송합니다. 자동차 서울시에서 대행업체 지정을 해주는 업체에 한해서만 대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저희가 검사소는 서울시에 4개소가 있는데 아무나 검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자 그러면 본인이 자동차검사를 본인이 직접 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는 경우는 영업용은 그건 8, 90% 되겠지만 자가용일 경우에는 사실상 50 대 50도 보기가 힘들 정도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행을 누가 하느냐 가까운 예로 카센타에서 가장 많이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검사를 그래서 내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앞으로 정말 자동차 정비라는 것이 뭡니까? 검사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 법으로 요렇게 요렇게 됐을 때 검사를 받아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뜻에서 검사를 하는 일정을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검사를 받는 대행업체가 방금 얘기한 지정업체에 의뢰를 해서 받게끔 되어 있는데 과연 지정업체에다 더 의뢰를 해서 받는 것이 더 많으냐 아니면 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카센터나 이런데에서 적당히 갖고 가서 끌고 가서 대행해서 검사를 받는 예가 많으냐 하는 것도 교통행정과에서는 통계를 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것이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듣고 싶지 않아요. 다음 등록업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을 어떠한 A이라는 사람이 차량을 샀을 때 세금을 내기까지 등록업무까지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넘버 나올 때까지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동차등록이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크게 나눠가지고

유응봉위원

자가용일 경우 내가 차량을 끌고 했다 거기서부터 차넘버 나올 때까지의 경위과정을 한 번 좀 말씀해 주세요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신규등록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응봉위원

신규든 뭐든 신규로 해주세요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신규등록은 이제 자동차회사에서 자동차판매하는 회사에서 등록할 적에 등록이 대부분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가지로 자동차판매회사에서 등록사원이 있습니다. 지정된 등록사원이 와가지고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

유응봉위원

잠깐만요.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어떤 채권을 사야된다 뭐를 사야된다 해가지고 세금을 해서 돈을 세무1과에서 영수증을 끊어가지고 상업은행에다 돈을 내고 그걸 가지고서 교통행정과 가면은 넘버가 나올 때까지의 경위를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려면 구비서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하고 그 다음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하고 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인가라든가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자동차제작증 그리고 수입차인 경우에는 수입면장, 자동차확인검사증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오면은 일단 저희 자동차등록 민원실에 세무1과 직원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과표에 의해서 구비서를 구비해 가지고 과표에 의해서 등록세 등록세와 채권보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상업은행에 2층에 상업은행에 납부를 하고 등록세납부 영수증하고 도시철도채권을 가지고 담당직원한테 오면은 담당직원은 구비서류를 확인해 가지고 거기서 자동차번호판을 내주면은 자동차번호판하고 자동차등록증이죠. 자동차등록증하고 이렇게 주면은 자동차에 번호판을 달면은 운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우리 세무1과에서 자동차등록세가 만천하에 공개가 돼서 제가 이것은 교통행정과와 세무1과와 연계가 되는 거란 말에요. 가정해서 세무1과에서 고지서를 새로 신규로 찾아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채권까지 포함해서 얼마 얼마 돈을 내가지고 바로 위에 상업은행 가가지고 돈을 내면은 그 낸 영수증을 갖고 교통행정과에 오면은 쉽게 얘기해서 차량넘버를 내준다 이거에요. 그러면 차량넘버만 달고 다니면 끝나는 것 아닙니다.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응봉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응봉위원

지금 채권을 어디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채권은 저희가 등록세납부 영수증하고 도시철도채권을 저희가 가지고 신청자가 가지고 오면은 신청서류에 붙어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붙어있죠.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과표에 의해서 딱 등록세가 얼마 채권금액이 얼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다라지만 어쨌든 차를 등록해서 할려면은 얼른 얘기해서 세무1과에다 내는 세금이 아니고 차를 등록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등록세를 돈을 내고 했다는 것으로 국민들은 생각한단 말에요. 차를 가진 사람들은 영수증 끊어주고 2층에 가서 돈내고 내려와서 영수증 돈냈습니다 하고 표를 갖다주고서 그래야 넘버를 내주니까 그런데 지금 은행과 마포구청 세무과와 교통행정과와 연계가 어떻게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입금을 안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의견은 제가 아주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요. 세금관계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구요. 보도로 들은 거에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그것은 이제 등록세는 이제 납부를 해야만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등록세고지서가 납세자가 보관하는 영수증이 하나가 있고 저희 교통행정과에 자동차등록신청에 첨부하는 영수증이 있고 은행에 보관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세무1과에 통지하는 납부통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납부를 하면은 두개는 떼어주죠 본인이 갖고 있는 거하고 은행에 보관하는 것이 있고 납입필 통지서가 상업은행에 OCR전산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잠실에 그래서 거쳐서 상업은행 태평지점을 경유해서 오게 되어 있죠. 오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도된대로 상업은행에서 그날 받은 것을 즉시즉시 처리했어야 하는데 돈을 받아놓고 소인만 찍어주고 나중에 입금한 것에 대해서

유응봉위원

됐습니다. 제가 도시정비국에서 이 문제를 세무까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주무분과에 한번도 안가봤는데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마치 보도에 난 것은 절대 공무원은 요만큼도 잘못이 없고 상업은행에만 오리발식으로 떠미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에서 가상해서 A라는 사람이 돈이 돈 100만원을 넣는데 3개월이면 도착해야 될 돈이 예를 들어서 6개월, 7개월 후에 도착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우리 관공서에서 뭔가를 좀 안일하게 잘못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제가 경위를 물어봤지 물론 교통행정과장님이야 세금하고야 전혀 관계 없이 돈냈다는 것을 보고 영수증을 보고서 넘버내준 것밖에 없다는 것은 정확하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 경위를 알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 없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돼요.

채재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현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덕

한현덕위원

한현덕위원입니다. 우성아파트라고 도화2동에 있는데 그 옆에 마포동쪽으로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성아파트가 준공이 됐는데 그길이 6m 도로인데 이 자동차가 상당히 빈번하게 다녀요. 왕복으로 그런데 그 어린이나 주민들이 보행을 할 수가 없어요 차가 6m가 왔다갔다하니까 그래가지고 꼭 무슨 쇼하듯이 비키고 비키고 이러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아마 여기 어디다 구청에다가 진정까지 냈고 그랬던 것 같은데 현재 가드펜스 그걸 쳐서라도 보행할 수 있게끔 차와 사람과의 사이를 1m나 1m50정도 쳐주든지 아니면 그건 여기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도를 만들어서 약간 그렇게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것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1년 다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뭔가 이렇게 이렇다 할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어떻게 하실건지 좀 답변해 주세요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한현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과에서는 우성아파트죠. 우성아파트에서 저희 과에 주민 진정이 나와가지고 제가 현재 경찰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진행과정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덕

한현덕위원

지금 가드펜스 그런 거나 턱을 높여서 인도를 만드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닙니까?

명호

국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채재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이천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