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임용순 의원 발언
이세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총무국 소관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한 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실시되는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총무국장 및 소관 부서의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포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총무국장 조영구, 총무과장 서성헌, 세무1과장 이진혁, 세무2과장 정현윤, 회계과장 윤영노, 시민과장 허상희
이세중위원장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이세중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이하 총무과 이외의 과장님들은 나가서 본연의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위원장님, 국장은 앉아계시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세중위원장
국장님요?
유삼종위원
네.
이세중위원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총무계장님들까지만 앉아계시고 나머지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은 뒤에 계시지 말고 총무과장님 바로 옆에서 답변자료를 바로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성헌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장후동 위원입니다. 4-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자료 수치를 보면 공무원 징계사항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97년도를 보게 되면 파면·해임 한 사람, 감봉 한 사람 이렇게 나와있는데 근거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파면·해임을 동시에 집어넣었는데 파면은 아니고 해임이 되겠습니다. 해임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감봉이 한 명인데 이건 그만한 행정적인 처분의 잘못이 있어가지고 조치한 것인데 이상이 없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물론 심사숙고해서 이런 조치가 내려졌겠지만 감봉 사유와 해임 사유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해보시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게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그 관계는 꼭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후동
장후동위원
아니죠. 이런 중요한 내용은 여기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계수치만으로 위원들이 알아라 이런 것은 감사받는 데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구체적인 서류는 없습니다마는 해임은 총무과 직원인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사법처리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처리로는 해임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도에서부터 징계처리 지시가 나와서 해임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공무원 조직사회가 민선시대 또는 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때로는 상위 상급자에 의해서 부당한 징계, 감봉, 지시불이행으로 인해서 신변상에 억울한 조치를 당하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우리가 일반 사회인으로 봤을때 헌법소원이라든가 항소를 한다든가 이런 법적, 제도적 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공무원 세계에서는 신분상에 불이익이 온 것을 알면서도 호소할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제도적인 방침은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방침이 충분히 있습니다. 소청을 요청할 수도 있고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소각장 관계 때문에 관련 계장이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소청을 해가지고 다시 구제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충분한 구제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지금 파면이나 해임, 감봉된 사람들은 소청에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하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기회가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응분의 처분에 대해서 완전히 불만이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우리 국장님과 과장께 필요한 부분을 번갈아 가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특별임용시험 현황 및 채용실적과 출제위원 명단 및 위촉기준 이 자료를 보면 특별임용시험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지적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경기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본위원이 몇 개만 알려드리죠. "기관명 군포시, 처분종류 일자가 '97년 7월 25일, 제목 지방공무원특별임용시험 특정인 응시기회 부여, 지적사항 '95년 6월 7일 지방공무원 두 명을 특별임용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모집공고 없이 단독 응시케 하여 최종 합격시켰음, 조치결과 관련 공무원 훈계" 이렇게 경기도 감사결과에 나왔는데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96년도에 총무부서에 가서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것을 기억을 못 했는데 기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용을 보니까 과거 전임자들이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우리 실무진들이 알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고 저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채용에 있어서부터 문제가 많아요. 군포시가 자그마치 7건이 경기도에서 지적이 돼 있다구요. 전부 채용이 잘못 돼 있다 이런 지적이었고 관련 공무원들이 훈계를 받았다구요. 그러면 채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감사결과로 시정이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또 그 이상에도 좀더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이렇게 채용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사관리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1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군포시 징계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및 징계조치 현황 이 자료가 있는데 어제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중징계 및 경징계가 총 50건이 됩니다. 년도별로 보면 '95년도에 15건, '96년도에 25건, '97년도에 10건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수치가 차이가 나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희가 자료 낸 것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 낸 것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확인을 해봐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집계낸 것은 사실대로 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유삼종위원
대단히 큰 문제예요. 각 부서 간에 서로 미루기 내지는 서로 감싸주기식의 이런 현상이 많이 보이고 특히 시민들 해외연수 보내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서면 답변을 하긴 했지만 내용이 맞지를 않고 이건 청소과 부분이 많다고 해서 청소과의 자료를 봤더니 거기에는 나오지도 않고. 그럴 바에는 아예 답변 안하고 해당 부서에다 답변하시오 하고 서로간에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협의도 하지 않고 실제 수치도 맞지 않고 이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우리 공무원 신분에 가장 중대한 징계건수가 안 맞는 거예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은 것은 훈계까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유삼종위원
훈계까지 들어가면 수치가 더더욱 안 맞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훈계가 470건이나 됩니다. 자체감사 감찰활동 및 조치현황 해서 318건, 상급기관 감사 지적 및 조치현황에서 152건 그래서 470건이나 됩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희 수치는 인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집계낸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징계된 수치는 저희 수치가 맞을 걸로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어제 그와 같이 답변하셨어요.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징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인사위원회 따로 있고 총무과 인사위원회 따로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하지는 않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총무과에서 주관합니다.
유삼종위원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서 비위사실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 없이는 인사위원회가 개최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거기 참여를 합니다.
유삼종위원
당연히 참여를 해서 "어떠어떠한 잘못이 있었기에 처벌해 주십시오" 하고 할거란 말이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렇죠. (이세중 위원장, 장후동 간사와 사회교대)
유삼종위원
그러면 당연히 내용을 알 것이고 이것은 군포시장을 대신해서 자료를 제출했을거란 말이에요. 전부서가 일치가 되어야지 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믿고 감사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게 사실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집계해서 보고드린 것이 맞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정 그런 사실이 있다면 감사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확한 수치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위원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실은 끝나버렸고, 아주 난처한데요. 서로 대질해서 확인해야만 추가로 감사가 진행될 것 같단 말이죠.
후동
장후동위원장대리
총무과 소관 부서가 끝나는 대로 통계수치가 일치되어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정회시간에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이것은 접어두고 다른 것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건축과장이 타기관으로 인사발령이 되어서 갔는데 그 경위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인사권자가 군포시장입니다. 그런데 직무대리를 포함한 5급 이상에 대한 인사조정권은 경기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에 대한 인사상 조정을 해서 그 조정된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인사를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순수하게 도에서 이렇게 조정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사발령에 대해서 수긍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인은 전혀 의사표현할 길이 없네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렇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지난 번에 신문에서 저도 봤습니다마는 남양주시와 양평군에 있는 6급 공무원이 서로 본인이 원치 않는 인사를 했다라고 해서 경기도에다가 본인의 불이익에 따른 행정심판을 소청낸 일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기각이 되어서 이의가 없다라고 하는 판결이 난 일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사라 하면, 물론 본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인사가 가급적이면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건축과장이 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총무국장인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과거 징계가 참 많습니다. 2회에 걸쳐서 해임까지 있었던 바가 있는데 소청을 해서 한 번은 복직이 됐고 한 번은 행정소송까지 갔었던 일이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현재 여기서 계장을 하시다가 막바로 자체 승진을 했습니다. 행정직과 달리 기술직은 인력자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료로 근무를 하다가 과장으로 올라가고 나니까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타 지역으로 간 것에 대한 어떤 섭섭함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국장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그러한 많은 징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승진을 시켜줘서 그걸로 상당히 고마운데,
유삼종위원
과거에 많은 징계가 있었다는 그 자체는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니죠.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본인 얘기가 나에게 과거 많은 징계가 있는데도 승진을 할 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줬다. 그런데 승진을 하고 나서 일을 하다보니 같은 동료로 똑같은 계장으로 있다가 자기가 자체 승진이 되고 나니까 일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얘깁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점으로 인한 인사가 아니라 본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한 바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본인 의사에 반해서 인사조치 됐다, 그분은 평촌에 사시는 분이고 아이들도 거기서 학교를 보내고 생활의 근거지가 거기인데 출근하기도 아주 불편한 타 기관으로 어느날 갑자기, 사전에 아무 예고도 없이 인사조치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이런 인사는 잘못된 인사가 아니냐, 어떻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건축과장은 평촌이 아니고 수원입니다.
유삼종위원
수원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평촌으로 알고 있는데.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수원에서 자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겠죠. 군포 오는 데 큰 지장이…….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공무원이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자기가 사는 지역에 근무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죠. 예를 들어서 수원에 거주하고 있다면 군포보다는 오히려 수원시에 근무하는 게 다 좋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 희망과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한 미명하에 전국 어디든 가라고 하면 가야되겠죠, 공복으로서. 그러나 우리 관행이 적어도 그러한 개인적인 문제를 참작한 인사가 본인에게도 좋고 또 사기진작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을 것이라는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에서 불평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인사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좀 항간에 떠도는 여러 가지 소문을 취합해 볼 것 같으면 뒷 잡음이 많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께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과거에 약간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한다면 안산에서 올 때부터 받지 않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자체 승진도 우선순위를, 물론 그 직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승진도 좀 고려를 했어야 된다고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최근에 우리 군포시에서 대규모 숙청, 어떻게 보면 피비린내 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하기 이전에 우리 국장께서 최근에 일어나는 인사 사건에 대해서?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숙청이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이고 그런 얘기가 이 자리에서 나와야 되느냐 하는 정도로 상당히 놀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일단 제가 듣겠습니다. 그 얘기 이전에 아까 건축과장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면, 소문에 의하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소문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본인이 저희 간부들이 송별회를 해 주는 자리에서 힘 주어서 "시장님, 진짜 고마웠습니다. 저 같이 이렇게 많은 징계가 있었고 십 몇 년, 하여간 6급의 재직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승진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16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저같이 흠결이 있는 사람을 승진시켜 주셨습니다. 다니는 데에 하나도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속도로로 다니기 때문에 우리 군포보다 시간이 더 절약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 동장 이상 각 과장들이 있는 앞에서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소문이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유삼종위원
본 위원이 소문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론이 그렇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인사 조치됐다. 이렇게 여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어떤 일에 있어서 찬성과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인사의 방향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상 논외로 하고 아까 숙청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니까 지금 '아니올시다' 하고 팔짝 뛰시는데 숙청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인원에 있어서도 대규모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후동
장후동위원장대리
유삼종 위원님! 발언을 조금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징계위원회 회의개최 및 징계조치 현황에 관한 이 근거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답변이 오고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인사이동이 소문의 진위를 놓고서 우리가 인사조치에 관해서 합당하다, 부당하다 이런 것을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방법은 시정질문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많은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새로운 조치가 강구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모처럼 위원장을 하시다 보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성격규정이 안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한마디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따라서 현재에 있는 자료에 의해서만 사무감사를 하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떠한 문제든 지금까지 해 왔던 것 또는 앞으로 해야 될 것 등에 대해서 폭 넓게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료에 있는 것만 하라는 주문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포시 소문이라고 하니까 제가 바꾸겠습니다. 여론에 의할 것 같으면 자그마치 우리 고급 공무원 약 1/4정도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쫓겨나게 생겼어요. 또 이미 쫓겨난 사람도 있고 물론 그 분들이 여러 가지 흠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조직에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어느 측면에서 보면 30여 년간을 자기 젊음과 청춘을 다 바쳐서 대시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해 왔다는 그러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감찰활동이다 또는 방문을 해서 어디에 취직시켜주겠다, 온갖 감언이설로 옷을 벗도록 강요한다는 그 자체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이 정당한 인사고 올바른 인사냐 하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악랄한 사건이 발생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없어요? 그러면 어제 이 자리에서 그런 사실을 권유 받았다고 답변하신 과장님이 계시는데 대질할까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하십시오.
유삼종위원
대질하자고요? 속기록 가져오세요. 어제 속기록 그것 가져오세요.
이세중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조금 전 시간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가 우리 의회 속기록입니다. 보시고 어떻습니까?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이것을 읽어 봤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총무국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총무국장으로서 전혀 이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기 퇴직하신 분 중에서 취업을 하신 분 계시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군포시에서는 물론 직장구해주기운동도 좋은 것이지만 이 기업체에 어떤 압력을 넣었기에 그것도 일반 사원이 아닌 부장급이 특채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 되는 가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유삼종위원
어떻게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이런 기업체에 우리 군포시에서 특채를 주선을 해 줄 정도면 거기에 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뭐가 있다라기 보다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한 30여 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직 지방청, 특히나 공무원들은 퇴직을 하면 이렇게 사회에 진출하는 기회가 상당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의 건교부라든지 이런 기술파트는 취업률이 높은데 지방 행정직은 취업률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기계적인 그런 생활을 하다가 저희 말로 그럽니다. 나가서 퇴직해서 3년을 잘 넘겨야 건강이 좋아진다라고 하며 저희 선배님들도 많은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직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다시 출근을 정시에 하고 하는 규칙적인 생활의 연장이 필요하더라고 하는 것이 저희 선배님들의 말씀이고 해서 제가 군포시에 전입하고 난 이후에 퇴임하신 분들이 국장급에도 계시고 과장급에도 몇 분 계십니다만 그 분들도 역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취업을 한 사람을 질의하신 사항은 재궁동장을 하던 오 동장께서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그 사람은 내년도 7월 3일까지 자기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핵심만 얘기하고 넘어가자고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유삼종위원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시장이 취임해서 얼마 후에 현황파악이 된다면 그 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다고 봐 집니다. 요즘 기업체에서도 문제가 있거나 무능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옷을 벗고 있는데 우리 공직사회가 너무 안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임기말에 더군다나 특별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이 우리 군포시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시기적으로 우선 안 맞다. 두 번째는 사기업체에, 특히 산본백화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공직사회에 계시던 분이 백화점 유통에 가서 근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기업으로서는 막대한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말단에서 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중견 간부로 채용을 해야 된다면 한 두 명도 아니고 이런 것은 뭔가 사기업체에 특혜를 주고 그 반대급부로 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분들이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니까 감찰활동까지 해 가지고, 이 감찰활동하려면 시장의 명령 없이는 출장이 안 될텐데 이것은 시장이 시킨 것이 분명하다고요. 시장이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간부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출장 나가서 반억압적으로 그간의 공은 무시하고 과만 따져가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공로휴가까지 주고 편히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불이익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신분보장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서 공무원으로 그간에 적은 월급을 참아 왔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은 시기적으로 우선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 사항을 총무국장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유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도 지적을 일부 해 주셨지만 공직이든 어디든, 지금 사회경제가 이렇게 나가는 마당에 꼭 공직사회라고 해서 정말 무사안일식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솔직히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에는 공무원법도 개정이 된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58세, 61세라고 하는 정년이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퇴임이나 해직을 못 시킨다고 하는 이러한 걸림돌을 앞으로는 개정을 해서, 총무처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신분보장이라는 것이 이제는 없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살아남는 것이고 열심히 못 하면 도태가 되는 이러한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삼종위원
좋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왜 하필 이때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의혹을 감출 길이 없고 이런 일련의 행태들이 지금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글쎄, 제가 이것을 제 자신이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럼 누가 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자신이 한…….
유삼종위원
그러면 좋아요. 감찰 나가신 분이 누구예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감찰은 저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부서가 감찰합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총무과장 나간 사실 없습니까, 없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없어요. 저는 집무검열을 하는 과장 입장으로 돌아가면서 기회마다 한번씩 나가는 일은 있어도 감찰하라고 이런 지시를 받고 나간 일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이완용 과장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우리 국장께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국장께서 안 하셨다면 시장이 직접 가서 얘기를 했습니까? 누가 하셨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 사항은 제가 이완용씨를 만나 본 일도 없고 해서 누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인사 책임부서가 총무과, 총무국, 부시장, 시장 이렇게 라인이 돼있었을 텐데?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네 분 중에서 누군가 한 분은 했을 것이 아닙니까? 두 분은 안 하셨습니까? 총무국장님이 안 하셨고 과장님, 안 하셨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안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부시장이나 시장이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실 자료숫자하고 안 맞는 것은 해명이 됐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렇게 "벌을 주십시오"하고 한 총 건수고 지금 총무과에서는 결과를 지금 여기에 나타냈다, 아까 그런 답변이 있었다면 간단히 넘어 갔을텐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미에 보면 아주 유감스러운 표현이 하나 나와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명단, 사유, 징계내용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에관한규정 제11조 및 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못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구가 지금 감사자료에 서너 군데 나옵니다. 이러한 생각은 버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경기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아까 하나 읽어드렸지만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 지방 별정8급 공무원 임용부당, 지적사항에 가서는 의원면직상태 공무원을 재임용 절차없이 전입 임용하여 발령함, 조치결과 관련공무원 훈계, 완결여부 완결, 이렇게 다 백일하에 내놓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나! 그런데 유독 군포시만은 이 행정정보공개 운운하면서 자료를 거부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밝고 투명한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거기에도 아마 개인 인적사항은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유삼종위원
명단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유나 징계내용은 충분히 나와 있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이 작성한 이 표현은 개인별 명단을 제공하지 못함을 양지해 달라, 이해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지 그런 혐의사항이라든지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유삼종위원
시인하세요, 국장님! 여기 보면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명단, 사유, 징계내용 이것을 포괄적으로 얘기해야지 어떻게 명단 하나만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도 그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명단은 없더라도 적어도 징계내용이나 사유가 있어야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징계를 맞았는지 이 분이 불평은 없는지 또 인사행정은 잘 되고 있는지 이것을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건수만 갖다 놓고 '감사하십시오'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을 우리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주실 수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장
방금 유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총무국에서는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금일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97년도 것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과거 '95년, '96년 것은 없습니까?
이세중위원장
그것은 유삼종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난 일이고 하니 '97년도 것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왕 해 주시는 김에 몇 건 안 되는데 '95년, '96년 것도 같이 해 주세요. 이것이 건수로 봐서 몇 건 안 돼요.
이세중위원장
제가 볼 때 확인을 안 해 봐서 몇 건 안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마는…….
유삼종위원
13건밖에 안 됩니다. 다해서 13건은 A4용지 두세 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어도 자료를 주셔야 이 타당성 여부를 우리가 사후에라도 감시 감독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96년도가 지금 8건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 '97년도가 4건 해서 '96년도, '97년도 해서 12건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95년도 것은요? 5건밖에 안 되잖아요. A4용지 한 장이면 될텐데.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95년도 것까지 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그러면 '95년도, '96년도, '97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사전에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한 초등학교 급식관계 때문에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만 하고 점심시간이 될 때에는 질의·답변시간을 제가 중지를 시키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자료 210쪽을 보겠습니다. 3개시통합반대단체 사업비 지원금액이 810만 5,000원인데 단체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유병직 위원장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자료에 의하면 어떤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기재가 돼 있지 않거든요, 금액만 800만원 이렇게 지원했는데 그 내용은 알 수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 내용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서면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기왕 내실 때 그런 것 좀 자세하게 기재해서 내주시면 좋았을텐데, 지금 자료가 없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라는 홍보책자를 5,000부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117만 7,000원 그리고 3개시 통합반대 범시민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한 것이 1,500매인데 37만 5,000원 그리고 3개시 통합반대 대시민 홍보용 현수막을 대형 4개 그리고 피켓 2개 그리고 어깨띠 20개 해서 그것이 109만 5,000원, 그 다음에 통합반대 홍보용 전단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8만 1,000부를 제작했는데 364만 5,000원 그리고…….
윤호
박윤호위원
3백 얼마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364만 5,000원, 통합반대 대 시민 홍보용 현수막을 3개 제작을 해서 15만원 그래서 총 644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640만원을 집행했다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나머지 금액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안양에서 3개시 통합을 하겠다고 할 때에 우리 시에서 대응하는 자세에 뭔가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를테면 안양시에서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까지 대응할 필요가 있었느냐…….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 사람들이 안양시에서 우리 시하고 먼저 절충을 하고 그랬으면 우리도 그것에 대해 서로 협상도 하고 했을 때는 대응이 되는데 우리 군포시에서 아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시점에서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관내 주민들 또는 가구 방문을 하면서 배포한 것으로 나중에 들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그 일방적인 유인물만 가지고 현혹돼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또 당위성도 판단할 수 있는 기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이것이 꼭 필요한지, 저희가 볼 때는 아직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시회단체장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안 되겠다, 통합이 무슨 소리냐 그러면 우리도 반대추진회를 구성해서 반대추진회라는 대주민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홍보수단은 이런 각종 홍보물 외로도 우리가 군포소식지 같은 데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까지 우리가 홍보해야 할 가치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쪽에서 통합하자고 한들 우리가 안 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예산투자 해 가면서 맞대응한 것은 그런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통합하는 것에 대응할 가치도 없는 것을 오히려 맞대응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을 현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군포소식지도 하긴 했는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통합의 가능성도 없는 것을 가지고 남의 관내에 와서 대 시민 홍보를 하면 되고 안 되고는 나중문제고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행정누수현상이 막대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앞으로 안양시와 통합한다고 그러면 우리 군포시 행정에 대해서 혹시 미온적일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막대한 행정누수현상을 낳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사회단체장들을 모시고 그런 사실을 얘기를 했을 뿐이지…….
윤호
박윤호위원
홍보를 했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홍보수단이 군포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별도로 돈을 투자할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말이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판단하기에 달렸지만 저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행정 누수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만들어서 대시민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단체에 지원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평가랄까 그런 것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주민들이 안양시에서 일방적으로 배포한 유인물을 보고서 오해를 했었는데 우리 유인물을 보고서 '아! 그렇겠지.' '무슨 소리냐, 지금 안양시가 건방지게 남의 집에 와서 통합 얘기를 하느냐'하는 것이 대 시민 홍보에 절대적인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효과를 보셨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제 말씀은 돈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홍보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돈을 급하게 쓰지 말라는 얘기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희들로서는 그나마 많은 예산을 들였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 예산은 최소의 예산을 들였다고 생각하고 시기적으로 봐서 단 하루라도 시민들이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중앙공원 연단 철거하신 것 기억하시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총무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면 어느 과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공원관리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도시과에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총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나보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4-63쪽에 시장과 주민과의 간담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동별 건의사항 처리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사항으로 수리동과 금정동의 건의사항 중에서 한 건이 불가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지금 산본역과 대야미역 사이에 중간역 설치, 오금동, 수리동…….
후동
장후동위원
수리동에 요구한 사항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오금동, 수리동 두 군데에서 건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동차의 정차 및 서행을 위한 거리가 짧아 설치가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금정동은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금정동은 금정역에 기차 정차…….
후동
장후동위원
특급열차 새마을 열차가 서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금정역에 기차가 정차할 수 없겠느냐 하는 건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정역에 기차 정차시에 후속기차의 서행 또는 정체에 문제가 있어서 정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답변 드렸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 또는 시장의 개인적인 소견입니까, 아니면 철도청과 상급기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전부 철도 청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회신을 받아가지고…….
후동
장후동위원
협조를 받아서 한 내용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시장의 입장에서는 노력해 보면 될 만한 사항이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철도시설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4-113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소회의실, 어학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학실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40석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어떻게 설치돼 있습니까? 기자재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회의실로만 이용이 됩니까? 첨단 기자재가 돼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첨단 기자재가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어학실과 마찬가지로 레시바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탁자도 돼 있고.
후동
장후동위원
지금 여기 교육받는 기간을 저희가 봤을 적에 두 달 가량 했죠? 두 달 동안에 어학실을 이용해서 어학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형식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공무원들 업무가 상당히 가중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미래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도 습득해야 되겠고 컴퓨터도 다루어야 되겠고 참 많이 있습니다만 어학실 또는 컴퓨터 교육을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이 이런 업무량 때문에 첨단 기자재 또는 교육내용을 이수하지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비해서 어학실이라든가 컴퓨터 교육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구비조건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중요성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CD롬을 통해서 또는 오디오 테이프, 비디오를 통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의지만 있다면 독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의 구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교사 없이도 첨단기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구비조건이 돼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을 20석, 30석씩 구비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쉬는 시간, 퇴근시간 또는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지만 이 한도시간을 스스로 빠져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면학 분위기를 이제는 갖춰야 할 때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이 대단히 형식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과감한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보십시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과 같이 분석을 좀 해서 미흡한 점은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특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거기에 많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자문을 구하여 검토하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임용순 위원입니다. 144쪽을 보겠습니다. 간담회 개최현황인데 이것은 주최한 분이 누구인지가 없거든요, 시장님이랑 하신 것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이것은 시장님이랑 대화한 것입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145페이지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145쪽에 있는 것은 각 동별로 그 지역 새마을지도자들하고 동장이 주관해 대화를 한 것입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145쪽부터 156쪽까지 쭉 보시면 동별 간담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산본1동하고 당정동은 전혀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없고 그리고 맨 뒤쪽을 보시면 수리동이라든지 또는 궁내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개최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개최 못 한 곳은 새마을지도자가 없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많이 한 것은 지역을 위해서 동장 또는 새마을지도자들이 협의해서 간담회를 한 것 같은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수리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40만원 정도 지출됐고 또 궁내동은 100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산본1동이나 당정동 같은 곳은 예산지출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동장이 자기가 사용 가능한 예산을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해야 될 의무도 없는 것 같아서 적재적소에 다 썼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대화하는 것은 회의를 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역을 위해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필요할 때는 써야 하겠죠. 그러나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합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가 연 8회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 사항은 몇 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총무과에서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하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산본동에서 자체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모르겠다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죠. 하여튼 제가 보기로는 형평성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몇 개동은 한 번도 안 하고 몇 개동은 너무 많이 한 경우가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균등하게 형평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중위원장
네,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새마을운동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국민정신운동으로 계승 발전되어 왔습니다. '90년대에 와가지고 이 운동이 쇠잔해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우리가 배고프던 시절, 어려웠던 시절 우리 국가를 부흥시키는 데 일조를 해왔던 운동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으로서 국민의 일체감을 조성해 주고 좀더 전진할 수 있는, 국가경영이라든가 정책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운동들이 요즘 들어서 쇠퇴해 가는 느낌을 주고 기왕지사 여기에도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총체적인 면에서 조직적이고 또 국민운동으로서 더 확대해서 전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점이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제도 여성회장님들이 오셔서 시청에서 김장을 담그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사회의 후미진 곳, 어려운 곳에서 봉사해 오던 새마을 지도자들이 생각납니다. 작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운동들이 더욱 더 체계있게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내지는 계획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있어서 저희가 시장님을 모시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 시흥군 새마을계장 할 때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가보고 두 번째 가봤는데 옛날보다 조금 규모가 작았습니다마는 과거와 같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굉장히 각오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지도자들도 참석을 했는데 와서 점심식사를 같이 하면서 우리도 현재까지 미진했던 것, 침체됐던 것을 다시 활기있게 해봐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대두됐어요. 우리 관에서는 국민운동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업을 최대한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건 중앙의 편성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새마을단체나 사회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사회단체 중에서 새마을단체 같이 일을 많이 하는 단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하고 또 예산 외에 격려라도 해주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노재영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했습니다. 정신이 하나로 될 수 있으면 금석가관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돌도 뚫고 쇠도 뚫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정신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건데 국민정신을 계속 승화시키기 위해서 타 지역이고 국가시책이고 이런 걸 떠나서 산본 신도시를 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민정서상 어떤 일체감을 조성하는 데에는 이런 운동은 필요하고 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실적 및 계획이 나와 있는데 우선 노재영 위원님께서 새마을운동의 중요한 정신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행정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 9월 24일날 의원 발의로 해서 평생교육추진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했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전혀 내용이 들어간 사항이 없어요. 이 사항이 총무국 소관입니까?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전혀 계획이 없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과 단위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 업무보고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우선 넣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안 들어갔는데 그 관계는 내년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서,
진학
최진학위원
61쪽을 참고해 주세요. 분명히 과별로는 안 돼 있지만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중간 부분에 보시면 사업개요라든가 추진계획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이 분야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소관 사항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내용으로만 업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하고는 구분이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 밑에 보세요. 지역정보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이 나와 있죠? 사업개요 밑에 보시게 되면 하단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이것이 바로 제가 질의했던 조례안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계획에 보면 인터넷이라든가 2차산업, 3차산업 이런 것들이 1안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대로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차피 우리 시대가 정보화시대, 국제화 시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21세기를 목전에 둔 입장에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활기찬 군포시 경영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냐 하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해이된 상태에서 너무나 허황된, 앞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만 제시됐지 뒤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았어요. 좋은 정신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교육을 제외한 일반 사회교육, 나아가서는 이것이 평생교육이 되고 평생학습 사회로 이끌어 가는 그런 것이 행정주체가 되어야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무과장께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지역정보 시스템 구축 계획서에는 전사·정보계통에 대한 내용만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린 거고 시민에 대한 평생교육이나 기타 교육 관계는 우리 기구인 여성회관에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마는 그 조례에 부응하여 많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앞으로 시민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행정을 집행하려면 시민의식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총무국에서 과거에 시장 취임 2주년 기념해서 의식조사 하신 것 있으시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것 시에서 주관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총무과에서는 모르시겠네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총무과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우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군포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의식 조사를 했어요. 두 달 반 정도 걸려서 시행을 했는데 시민의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자료를 제가 발표를 해서 우리 시민의 요구가 어떻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를 62쪽에 내주셨는데 시민의 각급 기관, 산업체, 학교, 가정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 신속히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될려면 근거리통신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이 사업계획은 4차사업까지 추진을 하는데 금년도 12월부터 2005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중앙 계획하고 연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선 1차사업으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시정홍보 및 여론수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같은 걸 수립해서 추진하고 위에서부터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가칭 군포시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까지 내년도에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 2차사업은 1999년도부터 사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교육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것도 거기에 속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야간전문대학을 내년도에 운영을 합니다. 인천의 경기전문대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지난 번에도 시민교양대학을 한세대학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내년도도 이걸 검토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성회관에서의 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합니다. 이게 다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 그 사업의 일환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밖에 도서관에서의 교육방법이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동에서는 시민을 위한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필요성이 느껴지니까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충분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평생교육 내지는 평생학습이라는 내용을 새로이 구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되어 있는 교육기관들 예를 들어서 지금 답변하신 것과 같이 도서관이라든가 여성회관, 나중에 시민회관도 개관된 이후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청소년센타도 건립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평생교육 차원의 모든 시스템 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망을 잘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의 싱크탱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실시하다 보니까 잘못되게 되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도 정보통신망의 예산을 5천만원으로 계상하셨다구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4차까지 계획을 해서 2005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총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내년말고 2005년까지.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우선 1차사업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2차 사업에서는 1997년도 1년간에 걸쳐 사업을 하는데 생활정보 및 산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고, 3차사업은 2000년대에 가서 행정정보의 전산화를 구축하고, 제4차사업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국가초고속통신망 연계 서비스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중앙으로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 총 소요예산은 10억 여원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2000년까지 10억?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2005년까지요.
진학
최진학위원
본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데 2005년까지 하려면 10억원 갖고 되지도 않습니다. 기본 구축만 하는 데도, 소프트웨어만 하는 데도 10억 이상 들어가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이것이 중앙 방침에 의해서 소요되는 예산 추정인데 기본방침 정도의 시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쪽 방향에 신경을 써주시고 시민의 삶의 질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일단 배고픔이 해결됐습니다. 그런만큼 우리 군포시가 보다 나은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최진학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광정초등학교 급식시설 운영상황을 현지 확인토록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현지 확인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므로 세무1과, 2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2과를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는 혹시나 혼동될 우려가 있어서 1과, 2과를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가정사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세무1과, 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우선 인사 올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진혁입니다.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방세 감사결과 추징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기로 하셨죠?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주시고 그 다음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징수독려 위원들한테는 명단제출 다 해주시면서 시의회에서 달라면 안 주시는데 본위원도 포상금 좀 타기 위해서 알아야 되겠어요. 1천만원 이상 악질 체납자 명단을 1과, 2과 공히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사실 행정감사장인데 소위 행정감사를 받는 과장들이 와서 이것은 "정보출입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못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상 여러 가지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각 과에 공히 그런 게 여러 건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드리겠다, 안 드리겠다 이것보다는 각 과에 이런 유형의 모든 분들하고 의견을 집약해서 함께 제출해 드릴 건 제출해 드리고 열람을 시켜드릴 건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유삼종위원
오전 시간에도 모 부서에서 혼났어요, 그것 때문에. 전혀 맞지도 않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또 법규에도 맞지 않는 내용가지고 전 시·군과 경기도와 중앙에서 전부 다 공개하고 있는 것을 정보 공개 등등 또는 개인신상 비밀에 관한 미명하에 제출을 거부하시다가 전부 다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납징수독려요원들이 있을 거예요. 각 동에도 있고. 심지어는 주민세 몇 천원 납부를 안 해도 명단을 공개하는 마당에 공개를 안 해서 되겠어요? 우리가 그것 가지고 누굴 해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체납세액을 일소하는 데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인 것 같은데 11페이지 볼까요. 6-44페이지 같습니다.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세무2과 소관입니다.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자료는 잘 뽑으셨는데 이걸 활용을 하려면 매월 말 잔액만 가지고 안되고 평균잔액을 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평잔이라고 하는 걸 내야 되는데 거기에 이자수입을 대입시켜가지고 우리가 매월 평균 예를 들어서 300억을 갖고 있는데 이자가 10억이다 이러면 이율이 아주 저조해지고 36억 정도 이자수입이 됐다면 12% 정도 되니까 이건 아주 양호하고 이런 식으로 자료가 활용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고생을 해서 수치는 뽑아놓고 사후 관리용으로 쓸 의도가 안 보이거든요. 평균잔액을 안 내어 보셨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평균잔액을 내놓은 건 없습니다. 보통 10% 정도 됩니다.
유삼종위원
10%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균잔액을 10% 확보하면 전국 최우수 금고관리 실적을 올릴 수 있어요. 10%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잔액을 내서 검토를 하시고 그걸 본위원도 한번 내보겠습니다. 내서 같이 하고 예금내역이 나와 있는데 예금내역을 그 다음 페이지 걸로 갈음해도 됩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유삼종위원
예금내역이 지금 없거든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12페이지요?
유삼종위원
네, 11페이지의 예금내역은 있는데 그게 어떤 예금에 얼마 들어있고 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일부 '96년, '97년도 것은 12페이지 걸로 갈음해도 됩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금액이 안 맞잖아요. '96년도 계가 418억, 그렇게 되어 있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418억입니다.
유삼종위원
11페이지 와서 418억을 어떤 것하고 대비를 해봐야 돼요? '97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계장 들으세요. 세외수입계장께서 과거에 본위원에게 자료 제출을 잘 해주셨는데 이거 다시 뽑아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안 맞잖아요. 여기서 협의하셔가지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뽑으시겠습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96년도에 익년 2월달이 있습니다. 2월달의 예금내역이 418억인데 공금잔액하고 합쳐서 418억 9천 그 금액이 맞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이월액이 얼마예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96년도 이월액이 418억 9,500만원입니다. 예금 액수가요.
유삼종위원
예금 액수는 418억이다?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97년도는 얼마예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97년도가 334억 9,700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9억 9,700만원 아니에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334억 9,700만원요. 6-12페이지 '97년도 맨 위에 계 나온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95년도 것은 왜 안 뽑으셨어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앞에는 '95년까지 나왔고 뒤에는 3년 동안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 '96년도, '97년도 것만 뽑았습니다. 제목이 서로 달라가지고…….
유삼종위원
이것 평균잔액을 내고 평균예입금 이자수입 12개월 전체 더한 것을 12로 나누면 매월 얼마 정도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주실 수 있겠어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서면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도 서면으로 받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세무2과장님께서는 유삼종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시간은 많이 안 걸립니다.
이세중위원장
오늘중으로 되겠습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이세중위원장
오늘중으로 세무2과장님께서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업무보고서 65쪽 보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어느 과입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세무2과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할 계획입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등기우편에 의해가지고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는데 거의 반송이 많이옵니다. 반송이 오면 반송료까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70원이 등기료인데 반송이 오면 1,000원을 반송료로 냅니다. 그래서 고지서 한 장 돌리는 데 3,000원정도 듭니다. 이 액수가 굉장히 많고 또 고지서 전달이 본인에게 정확히 안 가고 해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이 돼가지고 하부조직을 통하여 고지서 전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통장을 통한 고지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현재 지방세법을 개정코자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입니다. 예고가 끝난 다음에 의회에 제출을 해서 내년도에 지방세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통장들을 통해서 직접 전달을 한다는 말이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동안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소송이 제기돼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잖아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통장이 전달했었는데 현재 계획이 고지서 매당 500원씩 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좀 다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통장들한테 고지서 한 장에 500원씩 주겠다?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윤호
박윤호위원
법을 개정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통장들한테 수당 지급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수당과는 별개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우리 시의 체납액에 대한 어떤 징수 노력이랄까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자치단체는 상당한 의지력을 갖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의뢰하는 정도인데 물론 우리 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세금만큼은 안 내서는 안 된다는, 반드시 내야 된다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체납자를 계속 독려해서 안 내고 못 견딜 정도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 시는 거기에 아직 미흡하거든요. 그건 인정하십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출국금지 조치는 안 했습니다만 연말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가지고 현재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부터 자동차 압류, 급여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해에 안 하던 징수활동을 해서, 특히 번호판 영치는 3회에 걸쳐서 근 400에 달했습니다. 작년보다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총무국장께서 안 계시니까 좀 유감스럽습니다만 고질적인 체납자가 시장 표창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하세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고질적인 체납자가 어떻게 시장 표창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까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좋은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임용순 위원입니다. 5-16쪽을 보겠습니다. 100대 체납자 현황에 취득세가 89명, 등록세가 1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5-23쪽인가요, 28쪽인가요? 23쪽 같습니다. 거기 보면 1천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에 취득세가 17명, 등록세가 5명인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등록세인데 대개 물건이 뭡니까? 등록세 체납현황이. 땅이에요, 건물이에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부동산입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토지하고 건물이에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용순
임용순위원
취득세는 취득한 것에 내는 거지만 등록은 처음에 등록세를 받고 난 다음에 등기를 해주는 게 원칙 아닌가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추징액입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추징액이라구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용순
임용순위원
등록세는 등기할 때 내는 게 등록세로 알고 있거든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진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대조를 해서 추징을 하는 겁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그러면 등기를 할 때 등기료나 세금을 내지 않고 등기를 했다는 얘긴가요?
이세중위원장
그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미숙하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영권
김영권도세징수계장
도세징수계장 김영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록세는 등록세금을 낸 다음에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진신고 세목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법무사들이 세액을 산출해서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저희한테 자료 통보를 해줍니다. 그 자료 통보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대사를 해서 자진신고가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추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금 20%를 더 부과해서 추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등기할 때 해당 법무사에서 계산을 잘못 했다는 얘긴가요?
영권
김영권도세징수계장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계산할 것을 위임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법무사가 했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그렇다면 액수가 적으면 모르겠지만 1천만원 이상이나 차액이 납니까?
영권
김영권도세징수계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법적으로 수도권이라고 해서 법인이 저희 관내에 왔을 때에는 5배 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률적인 사실을 잘 모르는 납세자들은 일반과세로 해서 내는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 같은 대단위 상가들을 짓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나 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세액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일단은 법무사의 계산 착오로 인하여 과오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영권
김영권도세징수계장
네, 맞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5-15쪽을 보겠습니다. 부녀징수요원 명단 및 징수독려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동별로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많은 수고를 하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징수요원들에게 봉급을 줍니까, 아니면 실적에 따라서 줍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봉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일당입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일당으로?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용순
임용순위원
현재보다 더 확보할 예산은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이분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부녀징수요원으로서 저희들이 각 동에 한 명씩 해서 12명, 시청의 세무1과에 한 명, 세무2과에 한 명 해서 인건비는 1일 1만 7,640원을 주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25일로 해서 44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징수 실적에 관계 없이 지급합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실적이 있다고 주고 실적이 없다고 안 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분들을 우리가 고용을 하고 있으니까 실적이 있든지 없든지 봉급은 지급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6월 13일부터 임용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5개월이 되는데 인건비 지급은 총 1,898만원을 했고 이분들의 체납징수는 2억 3,651만 8,000원을 했습니다. 인건비 대비로 해서 13배 정도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2억이라고요? 여기 나온 것은 8억으로 나온 것 같던데?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그것은 독려 약속까지입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약속 금액이라고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약속한 그것을…….
용순
임용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충해서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징수액이 2억 3,600만원이라고 그랬죠?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리고 인건비로 1,898만원 나갔고?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부대경비까지 하면 한 2,000만원 나갔는데 이 징수비용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10%에 가까운데?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징수비용이요?
유삼종위원
징수비용이 세금 2억 받기 위해서 한 2,000만원 쓰면 비용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 4∼5개월 됐는데 체납이라는 것이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건비 투입한 것에 비해서 체납세 징수실적은 미비하다 이런 얘기에요. 조금은 만족스럽지 못 한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이 분들 징수독려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3,331건에 8억 1,561만 5,000원으로써 현금징수가 1,076건에 2억 3,651만 8,000원, 납부약속이 2,211건에 5억 5,799만 2,000원, 채권확보가 44건에 2만 1,110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8억 1,561만 5,000원의 이런 실적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 분들이 없을 때하고 현재 있어서 독려해 주시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우리 군포시 총 체납액이 얼마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도세 분야만 말씀드리면 약 24억 정도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시세는 얼마나 됩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시세가 39억 됩니다.
유삼종위원
39억이요?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39억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합계 63억 정도 되는데 이 징수 독려하는 부녀징수요원을 세무2과에서는 활용을 안 하십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관리는 세무1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2과에서도 받고 있지만 징수요원 관리는 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시세든 도세든 이 분들을 활용한다 이거죠?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가면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계속적으로 이 분들이 존속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체납액을 전부 다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체납액을 추적을 하고 다 받기 위해서는 체납액은 때로는 많이 늘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겠죠.
유삼종위원
그게 어느 정도 줄어들면 그래프로 보면 처음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하강곡선을 그릴 것이 아닙니까, 받을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징수비용은 일정하게 든단 말이에요, 그래프로 본다면.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분들이 계속 존속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텐데?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체납을 받아가면서 이 분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냐, 앞으로 체납액이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유삼종위원
봐 가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요?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럴 때 꼭 유념하셔야 될 것이 징수한 금액과 비용 간의 관계를 좀 따져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근 10%에 육박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조금 많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점차 독려실적이 줄어들고 비용이 일정하게 나가면 그 퍼센트는 높아질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관리해 주시구요, 조금 전에 세무2과에 박윤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사항 중에서 지금 인편에 의한 교부를 할 때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가서 확인을 받아 옵니까, 본인에게 주면서?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네, 본인에게 주면서 확인을 받아와야죠.
유삼종위원
지금 무슨 샘플이나 이런 것 갖고 오신 것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저희가 아직 그 양식은 고안을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예비군 통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받았다고 해 가지고 법정에까지 가서 못 받은 측이 승소한 사례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방세 역시 국제 징수의 예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데 우리 나라는 도달주의 원칙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못 받았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요, 더군다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 닫아놓고 못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를 꼭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송달했다는 것이 확인됐을 때 그 건수에 대해서 500원을 지급한다. 이것도 중요하고 또 그분에게 분명히 전달됐다는 것을 확인해서 여기서 비치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조세심판 내지는 법정에 가면 항상 이것 때문에 제일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해서 세정 발전에 기여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우편료가 지금 일반우편도 쓰고 있죠?
현윤
정현윤세무2과장
일반 우편도 쓰고는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한 통에 얼마씩 해서 송달을 하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등기우편은 전에는 1,050원이었는데 올라서 1,150원, 일반우편은 150원 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70원, 반송 우편료는 90원이었는데 올라서 1,000원입니다.
유삼종위원
우편료 할인 안 해줍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할인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어제 문화홍보담당관실 감사시 나온 얘기인데요, 작년에 150원 했을 때 70원에 군포소식지를 송부를 했더라고요, 별도로 계약에 의해서. 그리고 금년에 170원인데 80원에 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그렇게 특별계약이 아닌 경우에도 15%가 할인이 됩니다, 이것은 요금별납의 경우에. 그런데 한 푼도 할인을 못 받았다면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세무1과, 세무2과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체국에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예산절감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1과장
네,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산하의 회계과의 시민과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