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덕봉 의원 발언
강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정공입니다.
김성귀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성귀위원
김성귀 위원입니다. 의회청사 신축비 관리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청사 신축비에서 중앙로에 남원시지부로부터서 95년 8월 29일 20억을 5년거치 5년균등 무이자 상환으로 처리했죠?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네.
김성귀위원
시금고 유휴자금으로 95년 8월 30일부터 96년 2월 26일까지 12.75%, 96년 2월 26일부터 97년 1월 28일까지 11.3%, 97년 1월 28일부터 97년 7월 28일까지 11.08%로 현재 예치가 되어 있죠?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네.
김성귀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써는 97년 7월 28일 현재로 이자수입이 462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의한다면 양도성 예금으로써 442,35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것에 의한다면 462백만원입니다. 1,965원의 편차가 났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중 그 기준은 얼마를 두고 고액체납자라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63페이지를 보면 남원휴양림의 납기가 94년 12월 31일 97년 10월 31일까지 취득세외 6종으로 107백만원이 잡혀있는데, 납기일을 보면 96년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압류물건은 송치리산 219-2외 4건으로 되어 있는데, 경매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주시고, 또한 효산콘도에 재산세외 6종으로 83,825천원입니다. 납기일이 94년 6월 30일로되어있습니다. 압류는 94년 10월 11일 압류를 했는데, 압류물건은 효산콘도 301호와 321호실로 21개호실로 되어있는데, 7월 현재 미납액이 11,456만원으로 잡혀있는데, 현재의 자료를 보면 83,82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이 83,825천원인데, 97년도 정기실적이 99,000천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의회청사에 금액의 차가 있다고 지적하신것은 양도소득세 예금은 6개월 단위로 예치를 합니다. 표에는 5개월치만 계상이 되어있는데, 당초 95년 8월 30일에 6개월을 넣을때는 96년 2월 29일까지 별도예금이 아닌 전체예금을 통합하여 20억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어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이자가 발생했고, 여기에서 표로 별도로 뽑은것은 1월 29일날 20억을 별도로 뽑아 그때부터 별도관리를 하기 때문에 표에 있는것은 순수한 의회청사건립자금만으로 5개월분을 뽑았고, 김의원님이 가지고오신 자료는 당초 6개월 예치를 하였기 때문에 그이자를 포함시켜서 1개월의 이자차이가 나겠습니다. 별도관리를 96년 1월 29일부터 별도 통합관리시켰던것을 해제를 시켜 20억을 별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1개월이라는 차가 거기에서 편차가 있어서 금액차는 있겠습니다.
김성귀위원
1,965만원은 월별계산하여 1개월누락되었다?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청사건립자금만 별도로 뽑도록 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1개월 차가 중복이 되어 그부분을 빼내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순수한 의회청사 건립차입금 20억에 대한 이자만을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편차가 1개월분이 있었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귀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갈수있도록 1개월분을 포함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네,
김성귀위원
63페이지 남원휴양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남원휴양림에 앞서 읍면동별 체납현황의 기준을 얼마이상을 뽑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만원이상으로 뽑았습니다. 100만원이상 체납된 건수가 14건에 3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원휴양림 관계는 납기는 94년 12월 30일부터 계속 세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금년 10월 31일까지 납기가 포함이 된것입니다. 당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96년분까지 부과된것만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휴양림에 대해서는 세금이 계속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31일까지 납기부과가 된것까지, 종토세부과된것까지 포함시켜서 하였기 때문에 납기가 틀린것이고, 체납액은 현재까지 10,700만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내용은 94년부터 체납이 되어온 것입니다. 취득세가 8건, 재산세가 16건, 주민세 3건, 종토세 1건, 면허세 2건, 자동차세가 4건으로 총 34건이 부관된것이 체납이되어온 상태이고, 또한 기간이 초과되기 때문에 가산금을 부과를 하고 또 중가산금을 부과를 하고 있어서 세금이 계속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95년 4월달에 부도가 발생하여 행불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95년 5월달 96년 10월달에 재산을 압류를 해놨습니다. 조치로써는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을 하여 신용불량거래자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제3자가 경매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3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어 있는상태이고, 제3자 채무액이 현재 60억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돌아올수 있는 금액이 상당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공매의뢰는 해놓았습니다만, 실제 제3자 채무액이 60억이나 되기 때문에 찾아올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채무가 되겠습니다.
김성귀위원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세무공무원이 원인행위를 하여 제3자의 채무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해야 할텐데. 이런것은 공무원들이 근무태만을 한것 아닙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앞서보고드린바와 같이 95년 4월달에 부도가 나서 95년 5월 30일자로 재산압류는 들어갔습니다만, 그사람들이 사업융자금을 탈때 이미 담보등 여러가지로 저당을 잡혀서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늦어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압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후수리가 되어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김성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써는 효산콘도에 채무액이 약 114백여만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금년도에 징수한것만 7회에 걸쳐서 9900만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채무로 남아있는 것은 83,825천원입니다.
김성귀위원
94년 8월 25일에 부도가나서 94년 10월 11일날 재산압류를 했는데, 공매의뢰를하여 유찰이 계속되었나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효산콘도도 94년에 각 호실을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공매의뢰를 했습니다만, 효산콘도가 방하나만을 하는게 아닌 부대시설과 다른이용시설이 같이 겸하기 때문에 경매를 해야 실효가 없다고 합니다. 계속유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귀위원
김동욱외 1인으로 취득세가 43,949천원이 되어있네요? 사업부진으로 인해 재산압류가 되어 있네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네.
김성귀위원
성업공사에 공매의뢰 예고는 무엇입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부동산을 공매할때에는 성업공사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공매를 하여 그곳에서 팔아서 저희들에게 넘겨줍니다. 의뢰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귀위원
성업공사에다 공매의뢰를 하나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성업공사가 국가 대행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공매를 의뢰하면 그곳에서 공매를 합니다.
김성귀위원
납부약속은 누구와 어떻게 했습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징수계장과 구두로 납부하겠다라고 한것이지만 일단은 표기를 했습니다.
김성귀위원
구두약속은 성립이 안됩니다.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체납정리 일제기간을 12월 20일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기간까지도 정리가 안되면 저희들이 공매를 하여 세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귀위원
다음 한남개발 사업부진에 있어서 이마트 개점에 따른 대수선으로써 재산압류만 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리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전일상호신용금고 서울본사 대표가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기간동안에 납부가 되면 징수를 하고 만약 안되는 경우는 체납정리기간 동안에 계속촉구하여 안되면 공매처분을 하여 세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귀위원
경리과장은 어느 경리과장입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한남개발 경리과장입니다.
김성귀위원
누구하고 갔나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징수계장이 독려과정에서 납부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성귀위원
징수계장님 책임짖죠?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네.
김성귀위원
만약에 책임을 완수하지 못할때에는 위증으로 간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희창씨도 압류재산 공매처분한 정리액이 3,901천원 들어왔나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압류재산 공매처분을 했는데 3,901천원을 찾고 현재 전국에 재산조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처분을 하겠습니다만, 재산이 없으면 받기 어려운 세액이 되겠습니다.
김성귀위원
납기가 94년 12월 31일입니다. 압류는 95년 4월 17일날 압류를 했네요? 압류건이 주천면 주천리 밭에다 했는데, 96년 5월 31일날 공매처분이 되었어요. 압류는 95년 4월 17일날 해놓고 다른채권자에게 공매처분을 당한것은 무슨 일입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제가 상세히 파악이 안되어서 징수계장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징수계장 김용웅입니다. 양희창씨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희창씨 관계는 아영면에 소재하고 있는 지리산 호텔에 대한 관계건인데, 맨처음 소유자가 서정회부인앞으로 했다가 다음해에 양회창이라고 하는 회사직원명의로 되고, 그다음세번째로 주지리산 호텔명의로 변경과정에서 남원군당시에 이루워진 행정처분행위로써 모든절차가 94년 6월 27일경에 지리산 호텔분으로 모든 등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과정에서 행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자진신고분을 징수를 하고 나머지 추징분이 94년 12월 31일로 고지가된 사항입니다. 양희창씨는 그때당시 94년 8월달에 서정회명의로 서울에있는 동방상호신용금고에서 14억원을 대출을 받아간걸로 인해서 차압이 들어오니까 일단 개인한테는 책임을 지지 않게되니 명의만 빌려달라고 해서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는 양희창의 명의로 서면상으로만 소유권이 넘어갔을 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총책임을 지고 있는 이용웅이라는 실질적인 책임자가 있습니다. 이용웅이라는 사람은 사기죄로 구치소에 구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부인앞으로 했다가 직원명의로 했다가, 법인으로 만들었다 하는 과정을 거쳐오는 것으로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취득세가 세번이 부과된 결과로 해서 세금은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12월달에 조정이 되는것도 등기들어가는 것은 94년 6월 27일자로 되어있어 인증과세가 5년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지 사실상은 법적등기로 봐서는 그사람이 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양희창명의로 되어서 압류가 늦게된것은 개인적인 사유를 밝혀서 양희창의 종중땅으로 되어있는 명의를 저희가 주천에 있는 것을 팔아서 그중에서 390만원을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귀위원
390만원을 받고 나머지 잔액이 3천만원이죠?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취득세가 1,700만원. 등록세가 1,100만원해서 30,973천원입니다.
김성귀위원
전국 재산조회 의뢰중에 있다고 했는데 현재 채권을 확보해놓은 재산은 기 96년 5월 31일자로 공매처분이 되어 3,901천원만 시로 ( 녹 음 불 가 )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순계채무로 해서 저희가 다음 법인에게 받을수 있지만, 당초 개인명의로 있다가 법인으로 명의가 바뀐것은 승계가 되지않습니다. 취득세에 관한 법을 검토하여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전국재산조회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할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귀위원
공매처분은 96년 5월 31일자로 되어있는데, 시에서 압류하기는 95년 4월 17일자로 압류가 되었어요. 다른채권자가 있었지요?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채권자가 많이 있습니다.
김성귀위원
95년 4월 17일자로 압류를 했으면 다른채권자보다 미리 선수를 쳐서 돈을 징수를 해야할게 아닌가요?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모든기업체는 그사업을 착수를 하면서 돈을 대줄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미리 부동산 저당권을 설정하여 자금을 확보를 하여 사업을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 행정은 예를 들어 건축물의 경우에는 돈은 기업자들에게 빌려다가 저당을 잡혀 써놓고, 행정은 그 건물이 지어져서 준공이 떨어져서 통보가 오면은 그자료에 의해서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2년내지 3년, 그렇지않으면 1년 또는 수개월로 해서 돈을 대준 자금운과 행정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거리는 상당한 거리가 있게 됩니다. 항상 저희행정은 돈을 갔다쓴 사업자에 비해서 채권확보가 늦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성귀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것은 다른 채권자는 95년 4월 17일 또는 이전에 압류를 할수가 있습니다. 압류를 했으면 바로 징수예측이 불가능했을때에는 재산공매처분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려 1년 1개월반을 놓고봤을때 징수가능한지 예측을 못했습니까?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어려움을 말씀 드리자면, 세금은 100만원인데, 압류된 재산은 1억이상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규정상에는 체납액에 대한 120%의 범위내에서만 압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사유재산에 대한 순계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들어 압류한 재산이 1억가치에 상당한 재산인데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체납액은 100만원밖에 없을때 1억원이상의 재산을 저희가 바로 공매한다는 것은 시민의 개인사유재산 보호측면에서는 상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귀위원
압류 몇순위에 들어갔습니까?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양희창씨건에 대해서는 종중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사람이 해놓은게 없어서 저희가 1순위로 해서 공매를 했었습니다.
김성귀위원
전액을 다 받아야지 왜 3,901천원만 받아요?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총 금액이 3,901천원이었습니다.
김성귀위원
결과통보후 결손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결손 해당이 되나요?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귀위원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최옥자씨도 납기가 96년도 6월 30일 이지요.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90년 6월 30일 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체납된 금액입니다.
압류를 '96년 7월 24일날 했습니다.
김성귀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받기로는 '96년 6월 30일로 압류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납기가 '96년 6월 30일 인데 압류를 '96년 6월 30일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본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기가 '96년 6월 30일 인데 사업부도가 '96년 2월 14일날 부도가 났다는 것입니다. 사업부도 이후에 부과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재산세는 계속 건물을 소유를 하고있기 때문에 부도가 나든 안나든 세금은 계속 부과가 되고있습니다.
김성귀위원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자료를 본다면은 부도난 이후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재산세 4종이 무엇입니까?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재산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주민세, 종토세로 되어있습니다.
김성귀위원
그다음 성민 하이츠 실업 1,700만원 이지요.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네.
김성귀위원
향교동 상가지요?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하이츠 상가 입니다.
김성귀위원
여기도 성업공사 의뢰를 언제했습니까?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김성귀위원
납기가 언제입니까?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여기도 계속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것이 '96년 8월 30일 것이고 최근것은 '97년 10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김성귀위원
재산압류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행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여기도 계속 공매예고 통지도 본인한테 하고.....
김성귀위원
그만큼 세무공무원들이 책임완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압류만 해놓고 진행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압류 100번 청구해봐야 무슨 소용이있겠습니까?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은것은 채권확보를 하기위해서 일단 압류는 해놓은 상태이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접촉할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독려를 하고있습니다. 독려에 응하지 않거나 불가능 하다고 판단했을때는 공매를 할계획으로 있어서 이것도 금년 말까지 일제정리 기간을 잡았으니까 정리일까지 최대한 촉구를 하고 만약이 안되었을때는 공매의뢰를 하는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성귀위원
보통 우리 일반시민들이 재산세 뿐만이 아니라 취득세 각종 지방세내지 국세를 납부 하지 않으면 재산압류 다할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채권확보를 해놓고도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세무공무원의 직분과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계속 촉구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이것이 기한내에 잘안되고 할때는 바로 공매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귀위원
다마찬가지 입니다. 지리산호텔도 그렇습니다.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서정애씨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거기가 계속 같은 호텔에 명의만을 계속 등기를 바꾸다 보니까...
김성귀위원
건물은 ... 하나는 양희창씨 앞으로 되어있고 하나는 .... 왜 이것이 한사람 명의로 안되있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있습니까>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같은 건물인데 계속 명의변경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계속 부과가 된것입니다.
김성귀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직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수법을 쓰고있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이 그분들을 앞서가야 할텐데.... 그러니까 징수가 안되는것입니다. 다마찬가지 입니다. 본위원이 체납자 현황을 보았을때 현재까지 지적한 사항과 마찬가지 입니다. 세무공무원들은 책임을 느낍니까 아느낍니까?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이것이 지금 그동안 잘못된 사항은 바로 시정을 해서 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3차 계획을 세웠으니까 정리 기간동안 최대로 촉구를 해서 징수가능한 것은 징수를 하고 징수가 어렵거나 그렇게 판단된것은 바로 공매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귀위원
오늘 감사장에서 본위원이 흥분된 상태에서 이야기 한것은 일반서민들의 적은 세금은 1- 2개월만 체납이 되어도 재산압류를 하고 집행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고액 체납자 한테 압류처분만 해놓고 진행을 하지않는것은 참으로 우리 세무공무원이 그만큼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체납액을 언제까지 완납하겠습니까?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완납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것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3차 정리기간을 12월 말까지 정리를 해서 징수할것은 징수하고 또 도저히 재산이 없다거나 행불되어서 받을수 없는것은 결손처분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귀위원
세무공무원들의 어려움과 고충이 있는것으로 본위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또 세무과장께서는 인사로 인해서 가신지 얼마 안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소홀한감이 있기때문에 이런말씀을 드리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고 '98년 상반기 업무보고때는 모두 징수하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준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강석환위원장
윤영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위원
윤영준 입니다. 63페이지 지리산호텔 양희창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리산호텔은 동료위원인 김성귀 위원께서도 자세히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세를 하고있습니다. 징수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양희창씨 등록세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11,985천원입니다. 11월 현재까지의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윤영준위원
등록세를 안받고 왜 영업을 시켰습니까?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이동록세는 당초 94년 12월 30일 납기로 나간 남원군 당시에 나간 행정사항입니다. 자진신고를 하고 나머지 추징분을 부과한금액에 대한 등록세입니다.
윤영준위원
개인에서 법인으로 명의변경을 했을때 그당시에 징수를 다하고나서 법인으로 명의변경을 할수 있게끔 압력을 넣던가 했어야지 명의변경은 그대로 놔두고, 처음에 등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서정회씨입니다.
윤영준위원
이분들이 세금을 안내고 명의변경만 합니다. 지금도 건물은 서정회 건물입니다. 모르시나요?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공부상에는 주지리산호텔로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서정회남편인 이영운씨가 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지리산 호텔에 대해서는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명의변경을 하고있는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말려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의원님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지리산호텔이 평시에는 서정회로 있다 양희창으로 변경이 되었다가 현재는 법인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금부과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것이 94년 6월 27일경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남원군에서 행정을 할때는 94년 12월달로 고시가 된것입니다.
윤영준위원
처음 94년 6월달에 등록을 할때 서정회 명의로 등록을 했죠?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네.
윤영준위원
탈세를 하기위해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몇번 옮기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유치장에 들어가 있지요?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네.
윤영준위원
그런데도 건물은 서정회 건물입니다. 탈세를 하기위해서 명의변경을 했는데도 공무원들이 거기에 말려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생각안해요?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그렇게까지 깊이는 생각안해봤습니다.
윤영준위원
절대적으로 양희창의 건은 결손처분을 해서는 안됩니다. 징수계장님 아셨죠?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네, 알겠습니다.
윤영준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광한루원 입장료의 감액은 당초에 거품계상이 아닙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광한루원은 추경예산에 22,000만원이 감해서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계상을 한게 아니고, 광한루원에서 자료를 내주었고, 이번 추경예산자료도 내주었 고 저희들은 집계만냄 것으로써 깊은 내용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영준위원
알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남경물산 당시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김태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당시 대표이사로서 부도를 낸사람이 현재 상공인연합회 대표 아닙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준위원
자료를 보면 차량 3대를 압류를 했습니다. 3대의 차량이 행방불명이 되었죠?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보십시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계속 차량의 소재를 추적중에 있습니다. 추적이 되면은 번호판을 영치하여 조치를 하도록 추적하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현재 상공인연합회 대표로 있는데, 그런분에 세금을 안받고 있는건 특혜를 준게 아닙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특혜가 아니라 저희들이 계속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과장님께서 차량을 추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공인 연합회 대표라는 분이 세금을 안내고 있다는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독려를 하고 촉구를 하여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준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의회청사 신축에 관해서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은 금년에도 이월이 된거죠?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의회청사 관리관계는 회계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금만을 관리하고 있어서 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회계과에서 이월관계를 취급하나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신축이나 모든관계는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현재 세금을 관리하는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자금만을 관리하고 있어서 자금내용만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김상영위원
20억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시금고와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으로 시민들은 의문을 표시하는 사항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앞서 말씀드린대로 95년 8월 29일날 자금을 차입하여 8월 30일날 예금을 했습니다. 그때 계금관리는 별도관리가 아닌 통합하여 다른자금과 함께 자금을 관리하다가 의회에서 20억 청사자금문제가 얘기가 되면서 부터 별도로 관리하게된것은 96년 1월 20일부터 별도로 20억을 뽑아서 별도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표에서 보신대로 기업금전신탁으로 1년간 관리를 하다 기업금전신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뒤에 이율이 가장 높은 양도성예금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20억을 차입해서 현재까지 이자수입을 가져온것이 442,350천원입니다.
김상영위원
이자수익이 목적이 아니죠?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영위원
지금 청사를 신축을 해야하는데 못하기 때문에 이자수익으로 관리를 하는것 아닙니까?
관리한것 까지는 좋은데 지금 시민여론은 20억의 차입을 시금고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곳에만 집중하여 선정의뢰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시금고 결정은 시민들에 편리성이나 지역의 기여도등 여러가지를 감안하여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시금고 결정하는데 기간이 있죠?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매년 경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20억때문에 갱신도 안하고 나가지 않느냐 라고 시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그런오해도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여러군데 은행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결정할때도 각 읍면단위 농협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리성이나 행정상 편리성을 감안하여 결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금년 연말로 해서 기간은 완료되죠?
내년에는 그대로 계속해서 나가나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다시 계약을 해야합니다. 여러가지 여건을 참작하여 결심을 받아서 정리가 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김상영위원
새로계약을 하면 경쟁심으로 하지 않고, 한군데 지정식으로 하나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바꾸어야 될지에 대한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김상영위원
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아직 검토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런부분이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단체에 20억이란 기금을 시에서 차입하여 청사도 짖지도 않고 매년 이자수익으로 일괄하고 있는 모든처사를 시민들은 의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자수익의 돈은 어떻게 반환을 하겠습니까. 시세입으로 올릴것입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시세입에 들어가서 계속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농민단체에서 농민을 위한 사업에 역할을 해야하는데, 시에서 건축을 한다는 명목하에서 20억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시자체수익을 올린다는 것이 모순된 일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청사문제가 빨리 결정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조치가 될걸로 봅니다. 시금고를 유치할때에 중앙농협에서 지원된 금액으로 알고있습니다. 일을 안한다고 해서 그돈이 바로 농민에게 돌아가는 돈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이런문제가 빨리 해소가 될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될것입니다. 20페이지 은닉·탈루세원 발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닉·탈루세원에 대해서 312건에 121,049천원이라는 ( 녹 음 불 가 ) 이렇게 많은 건수와 액수가 탈루세가 되었다는것은 공신력 상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시민들의 자진납부 세목들이 있는데, 제 기한내 신고기한내 자진신고를 안해서 저희들이 찾아서 부과를 시킨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찾아낸것도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여 자진납부가 되고 신고기간내 신고납부가 되도록 홍보를 강하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은닉 세원을 포척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행정이라고 봅니다. 312건이나 되는 많은 건수에 액수가 제시되는것은 세무행정을 제대로 포착을 하고 세원부과에 차질이 있는게 아닌가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신고납부하는 세목들이 있습니다. 취득세를 취득하면 30일내에 신고를 한다던지 여러가지 신고납부기간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내용을 잘몰라서 신고기간내 신고납부를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것은 저희들이 찾아서 발굴하여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사항을 좀더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자진납부가 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중과세등 본인이 신고안한것을 찾아내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노력도 강화하고 홍보도 강화하여 이런사항이 줄어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영위원
대외적으로 봤을때 공신력 문제가 있습니다. 세무행정을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까지 많은 액수와 건수가 발굴이 되었다는것은 사전에 세무행정을 제대로 이행이 안되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건수가 제일많이 집계가 되어있는데, 취득세와 등록세 세원포착을 어디서 하나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세정계에서 자료에 의해서 합니다. 각종 취득물건 자료통보가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자진신고가 되었는지 찾아서 부과를 합니다.
김상영위원
취득세와 등록세 관계를 주로 법원에서 하죠?
탈세내지 누락이 되는것은 법원과 유기적 관계가 잘안된건가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연락이 되기 때문에 찾아낸것입니다. 자진신고를 하여 30일내에 취득세를 낸분도 있고 안낸분도 있고, 차량같은 구조변경을 하는데, 저희들에게 안한것은 찾아내어 구조변경한것을 부과를 한 내용들입니다.
김상영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지목변경이나 차량구조변경, 법인에 비업무용 토지등의 부분에 탈세나 루세가 되어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여론이나 전문기관에 의해서 청취한바가 있는데, 이런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무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조사를 특별히 잘하여 세원포착을 잘해야 할것입니다.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덕봉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양덕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양덕봉위원
양덕봉 위원입니다. 세정과에서는 세정질서가 바로잡혀야 지방자치재정을 확충할수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내용을 보면은 세정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목표액이 143,368백만원이죠? 그중 조정액이 95,919백만원, 징수액이 95,301백만원입니다. 미수액이 618백만원으로 나타나있는데, 미수금이 발생된 원인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목표액은 당초 세수목표를 세워 1회추경에 계상된 금액이 목표액입니다. 조정액은 10월 31일 현재까지 징수하겠다고 결정한것이 조정액입니다. 징수액은 10월 31일현재 징수가 된것이고, 미납액은 현재까지 조정하여 징수를 못하고 미납상태로 남아 있는것으로써 99.5%가 징수가되고, 미납액이 618백만원이 미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경상적세외수입의 목표대 조정액에는 대부분 목표액에 성과가 이루어질걸로 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월금이 6,313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10월 31일현재에 1,313백만원밖에 안들어 왔나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와있습니다. 6,313백만원이 전액조정이 되어 전액징수가 되었는데 2월로 잘못 오타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덕봉위원
12페이지 세무감사시 지적 및 처리내용중 97년 2월 17일자로 전라북도에서 감사를 했습니까?
취득세에 대한 6건 212만원이 지적이 되었죠?
주민세 미부과 5건 4,215천원, 어떻게 주민세를 부과를 안했습니까? 총 10,378천원이 나왔는데, 세원확충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네 저희들이 연무연찬이 부족하여 세법해석등을 잘못하고..
양덕봉위원
세무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지적을 당하는 자료까지 나타났다는 자체가 세정에 커다란 혼란을 준것 아닙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앞으로 더욱 연찬을 하고 자료 발굴을 철저히 하여 지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덕봉위원
다 받아들였습니까?
동료위원이 대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중복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세 감액이 있습니다. 96년도 43.594천원, 97년도에 감액발생이 56,000천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직자가 사무에 소홀하고 탁상에서 사무를 보기 때문에 이런숫자가 나타나는게 아닌지 말씀해 보십시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여러가지 납세자가 잘못한 것도 있고, 행정에서 잘못한것도 있고, 국세청 세무서에서 국세결정 취소가 되어 부과되는 소득과 주민세등이 감액되는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감액내용을 설명말씀드리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차량이 과세를 하고나서 나중에 유공자차다라고 감액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미 차량같은걸 다 부과해놓았는데, 페차되었다라고 나중에 신고가 들어와 사실증명을 붙여서 폐차증명을 붙인다든지등 그 기간만큼 감액시켜준게 있고, 주민세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국세가 결정이되어 그에 대한 10%의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를 하는데, 국세자체가 결정취소가 되어 세무서에서 통보온게 있으면, 원세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에 부과되는 주민세도 다시 부과를 취소하여 감액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감액자체 표가 잘못되어있습니다. 당초 이런내용이 있으면 세금을 부과를 시키지 말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감액이란 예를들어 천만원인데, 너무억울하니까 오백만원의 세금을 내는것이 감액 아닙니까? 전체내용을 보면 전액을 감액한것 아닙니까?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과오불대장있습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네,
양덕봉위원
과오불 원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양덕봉위원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결손처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에 16818천원이고, 97년도에 5,000천만원이 넘어요. 작년대비 금년에 결손이 2/3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식으로 고질채권을 결손으로 처리하다보면 몇년있다 전부 결손처분해주면 되겠네요? 작년보다 올해 3배가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주관을 하여 징수기간동안에 독려를 하여 납부가 되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정리기간동안에 일제 조사를 하게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에 결손처분된것은 행불이 되었고,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전국적으로 다해봐도 재산이 나타나지 않고 행불이어서 도저히 받을수 없는 세금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할 수가 없어서 그런것에 대해서 결손으로 처분된것입니다.
양덕봉위원
결손처리에 관한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지방세법 제30조 3항에 가면 결손처분조항이 있고, 시행령 제14조에 결손처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행방불명이 되고, 재산이 없을때, 확실히 될때에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있고, 행방이나 재산조회는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계에 따른 모든 확인 증빙서류가 갖추워지면은 저희들이 결손처분할 수가 있고 저희들이 부과하여 5년이 지난것은 시효가 5년이 있기 때문에 압류가 아닌, 압류가 되어있는 것은 재산이 있어서 결손처분을 안합니다만, 재산도 없고, 행불이어서 도저히 할수없는것은 결손처분을 합니다.
양덕봉위원
서류상으로 보면 행불자, 또는 재산이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개인돈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결손이 작년과 올해것을 합하여 67백만원이나 되는데, 다만 3천만원이라도 건질려고 생각할게 아닙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결손처분되어 있는 사람들은 표에서도 보시다싶이 행불이되어 납부고지서를 내보낼곳이 없습니다. 5년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부과 납세자를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손처분을 할수밖에 없는 법위에서 하고, 재산이 전혀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받을수가 없습니다. 받을래야 받을수가 없는것은 무한정으로 끌고 갈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체납정리기간동안에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고질채권이 392백만원이 있는데, 이것 또한 년도로 누계해 온 내용이죠?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네, 가산금 중가산금이 계속 늘어나오고, 또 재산은 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세금이 납기가 되면은 부과가되어서 계속늘어나고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세정행정이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상태입니다. 년도별로 보면 지방자치가 되고 난후에 고질채권이 85년도에는 800만원, 96년도에는 66백만원, 올해는 3,920만원입니다. 이돈도 결손처분을 할것입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아닙니다. 재산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매처분하여 저희들이 받을수 있는건 최대로 받고, 공매처분을 하여 남은잔액이 없어서 무재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양덕봉위원
년도말까지 목표를 얼마정도 올린건가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목표에 얼마를 올린다고는 말을 할수가 없습니다. 공매를 해봐서 시에 돌아오는 금액이 얼마가될지를 그때에가서 분석을 해야하기때문에 얼마라고 답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100만원이상이 14건밖에 없습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양덕봉위원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 별도로 관리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덕봉위원
지방세확충에 따른 세정질서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고액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는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경기침체가 됨으로써 사업체들이 부도가 나기 때문에 그 부도로 인해서 체납이 늘어나고, 체납세를 저희들이 체납정리기간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규로 세금이 다시 부과가되어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덕봉위원
96년도 결손액이 6,700만원, 97년도 결손처리가 9,900만원, 고질체권이 작년에 6,7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에 39,200만원이나 올려버렸습니다. 5억이상이 세정혼란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세무공무원은 물론이고 전공무원이 인력과 시간낭비, 시민의 불신감초래, 공직자의 위상이 추락되었고, 물적피해를 당하는등 지방세와 관련된 문제가 전공무원이 새로운 각오와 각성을 하지않으면, 지방재정 확충에 어려움이 올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경기침체로 해서 부도가난 사람들 체납액이 그대로 고질체납자로 남아있습니다. 94년도부터 세금이 계속 부과되면서 자꾸 누적이 되어가고 있는상태로써 체납정리기간 동안에 총력을 다해서 정리를 해보고, 저희들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양덕봉위원
고질채권을 보면 부유층에서 발생합니다. 고질채권을 전담할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질채권이 이렇게 늘어나서는 재정확충에 어떻게 감당할것인지에 대해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조영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면 현대건설을 법인세 경감이라 했는데 단위가 천원단위입니까? 단위가 빠졌네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원단위입니다.
조영연위원
무슨뜻인가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법인세를 내면 주민세소득할이 있는데 법인세 자체를 세무서에 신고한게 변경되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조영연위원
55페이지 56페이지를 보면 지방세결손처분이 있죠? 이분들은 경매를 안했던가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여기는 압류되어 있지도 않는상태고,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제가 아는분들이 몇분이 있네요.. 국민은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지 의도적으로 채권을 도피시킨경우와, 재산이 없어 채권을 못내는 경우는 개념이 틀리죠?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동료의원들이 마치 고질채권이 되면은 못받은 양으로 질의를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도 성민하이츠를 가지고 있는 법인의 한사람인데, 나도 세금을 못내고있습니다. 그것은 법인이 이득을 취해야 하는데 법인자체가 마이너스 이기 때문에 돈을 낼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들어서 내가 법인을 할당시에 법인 자본금이 5,000만원인데, 매입하는 가격이 10억이다. 10억이 초과가 되고 세금을 낼수있는 여력이 되어야 하는데도, 10억에 못미치는 마이너스가 되었을 경우에는 돈을 부과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나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법인세금을 내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못낸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법인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되어 있죠?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성민하이츠실업은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조영연위원
성민하이츠실업은 쌍교동 3-5인데, 내가살고있는 죽항아파트 104동 405호로 하는것에 대해서는 부기표기가 잘못되어있다. 법인과 개인재산은 별개인데, 누가 이렇게 부기표시를 했는지는 몰라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등록했지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행정적 조치는 다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은 정확하게 해주세요. 사업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부도가 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단지 세금을 체납한 것입니다. 그리고,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부과금이죠?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네 ( 녹 음 불 가 )
조영연위원
서로 존중하면서 체납자가 될수 있게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유도할수 있게끔 하는것이 세정과에서 해야할 임무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납세자의 권익도 보호해가면서 징수도 책임을 완수하면서 해야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저에 대해서는 의식하시지 말고 공표할수 있는 것은 공표를 하십시요. 다음 동면에 살고 김학선씨라고 운봉에다 연립주택을 지었죠? 그 내용을 아십니까? 압류했죠?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재산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압류 해제되었습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부분해제가 되었습니다.
조영연위원
분기별로 세금을 납부하는 쪽으로 되었습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당초 3,100만원의 체납액이 있었는데, 지난, 8월 29일날 2,000만원을 납부하고 1,100만원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하겠다는 연대보증인 2명을 데리고 와서 납부계약서를 했습니다. 2,000만원을 납부를 하였기 때문에 압류한것은 일부부분은 해제를 해주고, 나머지는 채권확보하여 일부는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30일까지 납부가 되면 전부 해제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납부가 되면 당연히 해제가 되어야죠. 김학선씨가 세무직에 계시면서 보면은 좀 억울한 면이 있죠? 근본적으로 운봉읍에서부터 부과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조영연위원
파악하셔야죠. 중요한것은 정말로 일반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부과가 운봉읍에 사는 모공무원 가족이 집을사서 2채인가 1채인가를 팔았는데, 그 가족이 그집을 사서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입니다. 최소한 세정과장은 그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그래서 쉬쉬하고 억울하다고 여러번 하소연을 요로에다 하고, 감사가 끝나고 난후에 내가 사실은 같이가서 그 자료에서부터 조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시간도 그렇고, 일정이 오후에 해야할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난뒤에 조치해서 원인행위부터 어떻게 되었는가, 공무원이 어떻게 개입되고, 공무원이 만에하나 그과정에서 금전이 오고간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인행위부터 조사하여 그 결과를 오늘중으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습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연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소재연위원
소재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차례 지적하신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세무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금을 안낼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가급적이면 회피할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무공무원도 그것을 잘가려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법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시킬까, 정당히 징수하는것이 세무공무원들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시민들과 상당히 갈등도 많도 접촉도 있습니다. 타시군이나 대도시에서는 세무직이 일반인과 결탁하여 잘못된일도 저지르는 일이 있고, 상당히 세무직 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3페이지에 있는 이자수입과 어떻게 다른가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6페이지에 올라온것은 추경예산을 뽑으라 해서 변동된 내용만 뽑아져 있기 때문에 앞페이지 이자수입에는 공공예금이자수입 외에 다른이자수입이 들어 있습니다.
소재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도축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축세는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특별위임하여 도축한 숫자대로 합니다.
소재연위원
입회는 안합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네, 안합니다. 도축할때마다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전부 도장을 찍어주고 기록이 남기 때문에 기록그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소재연위원
시에서 입회는 안해보고 발취해서?
도축장에서 밀도살이라고 하죠.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바로잡아 처리한다는 것이 많아요. 수의사가 입회하죠? 도장찍는것은 수의사가 찍죠?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네,
소재연위원
그런계통과 결탁하여 밀도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밀도살을 방지하는것도 세무과에서 연구를 하여 불시에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본다던지 그런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재연위원
취득세 관계는 동료위원들이 여러분 질문을 했는데 세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대부분 취득세는 주유소가 누락이 되어 감사에 지적이 되어 징수를 했는데, 주유소 취득세는 부과를 어떻게 시키나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건물이 누락이 된게 아니고,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를 계상을 안했는데, 세금부과대상이다 하여 주유기가 지적이 되어 부과된 사항입니다.
소재연위원
주유기에 부과를 안했으면 전체가 부과가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다른것은 되고 이것만 누락이 된사항입니다. 업무연찬이 안되어서 누락이 된 상태입니다.
소재연위원
이런사항이 세무과실 실정인데, 한가지 잘못시켜놓으면 백가지 천가지 남원시시정은 엉터리다라고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낼려고 하는 사항이 더나옵니다. 조정하여 감액시켜 놓은 사항이라던지, 누락되어 추가로 징수하는 사항이 더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는 다 그런 내용입니까?
등록세 부과는 어떤 내용입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과표를 본인이 등록 신고할때에 적게 신고를 하여 확인결과..
소재연위원
신고사항은 취급자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신고사항은 신고를 받았으면 확인을 하여 잘못되었으면 그때바로 추가조정을 시켜야지 가만 두웠다가 나중에 지적을 받느냐 하는 말입니다.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그때 그때 확인이 어려워서 그런사항이 생긴것 같습니다.
소재연위원
건물재산세중 하정동 박성옥씨는 110만원이 어떻게 누락이 된 사항입니까? 무허가 건물입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정식건물인데 과세에 누락이 되어서 나중에 찾아서 된것입니다.
소재연위원
건축을 새로하면 취득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준공검사가 끝난뒤 취득세를 부과시키나요?
10월까지 담배소비세 징수사항을 보면 국산담배만 38천만원입니다. 10월까지 동에서 징수한게 12월이죠?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판매량입니다.
소재연위원
남원시내에 담배판매업소가 몇군데나 되나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제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여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소재연위원
산출세액이 원인가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네.
소재연위원
단위가 다른것은 별도로 단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6건을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부동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연위원
부동산을 무재산으로 처리할수가 있나요?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사유는 취득한 물건들이 제3자의 경매처분에 의해서...
소재연위원
그런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부과시켰으면, 납기내에 받아야지, 이것은 취득세를 부과시켰는데 세금도 안내고 되팔아 내용같은데, 결손은 96년도에 했는데 부과는 언제 했나요?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94년도에서 95년도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소재연위원
94년도에서 95년도라면 1년간이나 쳐박아 두었다가 취득세 납기를 보통 얼마를 해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합니까?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납기한은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재연위원
16일이 넘어가면 받을 궁리를 해야지.. 지방세결손처분 내역중 취득세의 결손처분 사항을 당초부과시부터 결손처분하기 까지의 상황을 서면으로 오늘중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은 받드시 징수를 해야하는데 나중에 징수할 물건이 없어서 결손처분처리 한것이죠?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소재연위원
부과자체는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부과당시에는 문제가 없어서 부과된 것입니다.
소재연위원
그러면 주민세는 국세가 결손되었으니 따라서 결손을 시키나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양도소득세나 주민세를 10%를 받는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자체가 받을게 없어서 원세액 자체가 결손이 되어버리니까 거기에 따라 부과되는 것도 결손처리 되는 것입니다.
소재연위원
56페이지 자동차세중 사망으로써 결손처리를 했네요? 사람은 죽었어도 자동차는 있을것 아닙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사망자체만으로는 안되고 무재산이어야 합니다. 원부에는 실제 남아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실상 폐차가 되었거나 실제로 없는 상태입니다.
소재연위원
자동차를 관리하는데, 자동차 원부 대장을 보고 관리를 하지 물건을 보고 하나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결손처분을 할때는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할때에 폐차가 되었다던지 없다던지 하는 경우가 있을때 결손처분을 합니다.
소재연위원
자동차세는 자동차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면 평생 살아 있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세를 부과시켜야 하지 않나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원부에는 살아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동차가 폐차가 되었거나 없기때문입니다.
소재연위원
금년에는 자동차세를 부과안했겠네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네,
소재연위원
자동차 원부까지 없애버렸나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차량원부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소재연위원
남았으면 부과를 시켜야 하는것 아닙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부과하고 결손처분하고 반복이 됩니다.
소재연위원
결손처분하고 부과시키는걸 반복 해야하는 조항을 설명해 주십시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자동차는 있고 없고를 따지는게 아니라, 부과당시에는 자동차원부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징수를 납부자가 내야하는데 안냈을때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여 실제 자동차가 폐차 되었다던지 행불이 되어서 도저히 찾을수가 없을때, 그리고 다른재산도 없을때는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징수유예를 시키던지, 기타 일정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연위원
96년도 19건의 자동차세 부과를 언제했는지 부과년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김진호씨는 250만원이 넘어갔는데 이 취득세는 토지건물 취득세인가요?
용웅
김용웅징수계장
건물취득세입니다.
소재연위원
이런것은 기술적으로 세금을 안내려는 사항 같은데 이건은 금년 2월달에 결손처분했는데 언제 부과된 사항입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95년 11월에 부과되었습니다.
소재연위원
이것도 1년을 갖고 있다 결손처분 시켜버렸네요? 받을수 없으면 체납처분이라도 조치를 해놔야만 나중에 꼬투리가 생기지 가만이 쳐박아 두웠다가 없다고 결손처분시키면 안되지 않습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그때당시 바로 압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재연위원
97년도 취득세 11건에 대해서 부과날짜와 강제징수사항, 독촉을 언제했고, 압류는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에서 자치단체 세무관계 평가를 하죠?
1년에 한번씩 하나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1년에 1회씩 합니다.
소재연위원
그럼 96년도 도에서 자치단체감사한 지방세 징수사항 감액, 결손, ( 녹 음 불 가 ) 남원시는 과오납은 없나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있습니다.
소재연위원
몇건에 얼마나 돼나요? 준비가 안되었으면 97년도에 과오납 처분된 건수를 개인별로 세목별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개인별은 건수가 많습니다. 한신아파트 할때에 착오입력을 시켜서 건수가 많습니다.
소재연위원
개인별로 된건 빼고 나머지 과오납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귀위원
위원장 ! 한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성귀위원
김성귀 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시내 주정차 위반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사항 등등에 교통체증으로 인해 많은 여론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정차 95년도부터 현년도까지 주정차 과태료 징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주정차 관계는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어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취급을 안합니다. 교통행정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향담배 판촉을 보면 96년도 시세수입이 얼마입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47억이 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97년도는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416,800만원 입니다.
김호민위원
현재 남원에 담배조합이 있죠?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담배소매업소 연합회가 있을겁니다.
김호민위원
회장이 누구십니까?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직원들도 모르세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김지한씨라고 합니다.
김호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시군에서는 담배연합회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타시군보다 지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원관계는 어떤 부서에서 하나요?
정공
이정공세정과장
저희들은 안하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2시간 이상 감사를 했는데, 그동안에 세무공무원으로써 자세가 안되어 있다는걸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수상으로 두군데가 차이가 났다고 하는걸 볼적에나, 체납자나 결손처분문제등 감액이 많고 은닉이나 탈세를 할려는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은 사전 세무공무원으로써에 예방책이 결여되었다라고 봅니다. 적당하고 안일무사하게 공무수행을 하는게 아닌가 라고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세무공무원으로써 열심히 잘했구나 하는 태도변화가 있어야 겠다. 수치적으로 나타나야만 되겠다는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새로운 각오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중지
13시35분 속개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회계과장 노국환입니다.
조성구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조성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귀위원
위원장!
감사에 앞서서 어제 본위원은 감사자료준비와 현지답사관계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어제 병풍문제로써 설왕설래했다는 얘기가 있기에 감사하기 직전에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알아본 후에 감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제의합니다.
강석환위원장
김성귀 위원님 이해를 해주셔야 할게 제가 속단일지 모릅니다만, 조성구 위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다음에 김성귀 위원님도 질의하실 기회가 있을겁니다. 그때 같이 곁들여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귀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조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조성구위원
29페이지를 보면 매각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국유지와 시유지를 봐서는 매수인원이 국유지나 시유지가 83건으로 하여 비고란에 매수인이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보건소나 여성회관, 교통산부지, 공설운동장부지로 해서는 지금현재 어떤용도로 매각이 되었는지 비고란에 기입이 되었으면 몇필지가 되고 몇필지가 안되었는지 알아볼수가 있는데 기재가 안된것이 좀 아쉽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총 몇필지 입니까? 61필지죠?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60여필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지역계획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1필지를 사들였습니다.
조성구위원
몇필지가 남았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76필지이기 때문에 약 15필지가 남았습니다.
조성구위원
답변할수 있나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조성구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입니다.
강석환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현재 몇필지가 남았다고 했죠?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15필지 정도입니다.
김호민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답변은 하실것 같아 물어보겠습니다. 15필지에 대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안들어 줄때에는 토지수용령까지 검토되어있죠?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귀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성귀위원
김성귀 위원입니다. 감사전에 제가 발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먼저 순위에 의해서 제가 양보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어제 오전에 감사준비 자료와 현지답사 관계로 오전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병풍문제로 설왕설래하는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모르기 때문에 본위원도 알아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병풍출처와 앞으로 병풍관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남원시 병풍을 누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증을 할려고 한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먼저 행정실무자로써 큰무리가 일어나도록 세심한 행정처리를 못한것을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사과말씀 올립니다. 사실상 병풍관계는 어떤 의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가서 사실상 농공단지 입주업체 공장유치를 하기 위해서 부산, 진주, 마산, 창원, 경상으로 한달에 한두번씩은 꼭 제가 출장을 나가서 나름대로에 2년동안 지역경제과에 있으면서 상당히 공장유치를 했습니다. 그런과정에 제나름대로 지역경제와 지역개발과 지역여건을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민자유치도 병행하여 내 나름대로 추진하는 과정에 부산에 사는 조병석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상무관도 하고, 현재 서예학원을 경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연이 임명되어가지고 저희사무실에 찾아와서 남원에다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지역경제과장으로써에 의견을 묻고싶다 하여 그분을 만나 제가 인월로 산내로 운봉으로 제차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지역별로 나름대로 홍보를 하면서 지역여건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달후에 그분이 다시와서 그분나름대로에 우리지역에 투자하고 싶다는 것이 있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그사람이 경남쌍계사 입구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버타운을 해보겠다는것을 우연중 제가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남원이 좋지 않겠느냐 하여 제가 이틀에 한번씩 전화를 하면서 그분하고 친한 과정이 되어 마침 운봉주천리에 있는 저수지 위에 암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 땅을 판다는 소문이 들려 우연히 그분하고 인연이 되어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런과정에 여기에 오면 제가 밥도 사주고 제가 부산에 가면 밥도 얻어먹고 마침 공장유치 때문에 가서 제가 왔다고 하니 딴일을 제끼고 소주를 하면서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것이 국전에작품을 출품을 했는데 국정심사에 합격했다. 나도 붓글씨를 좋아하고, 나도붓글씨를 20년하는데 우리집에와서 붓글씨좀 구경하십시요 하는데, 은연중 그렇다면 우리남원시에다 당신이름으로 병풍을 하나 기증을 해주었으면 어떻겠느냐? 술김인지는 몰라도 "좋다. 노과장님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성의껏 내가 직접 써서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흘러 가고 말았는데 그뒤로 두달이 지나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15일을 걸쳐 병풍 10폭인가를 써놨는데 어떻게 해서 쓰겠습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요. 제가 주라 마라 할수가 없습니다. 그사람이 남원 동문 표구점에 맡겼던 모양입니다. 표구를 하여 전화가 왔어요. 오늘 병풍을 가지고 들어가니 시에다 적절하게 유효하게 쓸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이름도 빛나게 해주십시사 하는 부탁의 전화가 왔길래 좋습니다. 보내주십시요. 해서 가지고와서 시장님실에 가서 이런말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이 그분을 만난일도 없습니다. 저하고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이러한 분이있어서 이렇게 시청에 의전용 이라든지해서 비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가지고와서 한번 보십시요해서 시장님께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을 놓고 의전용이 되었든지 행사장의 용품으로 쓰시는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보니까 글씨가 좋으니까 그럼 행사장에 놓고 쓰라고하고 저는 인수는 끝났습니다. 비서실에 놓고 저는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버렸는데 일단 행정적 처리를 자체적으로 할것으로 하고 저는 무방비 상태로 나와버렸습니다. 그후 이런 말씀이 나오고보니까 제가 운영자로서 행정적 처리를 잘못한것이 화근이 되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당히 마음적으로 괴로움을 가지면서 이제라도 행정적 절차를 밟기위해 직원에게 물어보았더니 그 기증이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오늘 회계과에 신고를 해서 회계과의 물품대장에 등재를 한다음에 다시 해당과에 물품인수증을 주어서 행정관리 대상을 하게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바로 우리 직원에게 행정재산으로 해서 물품대장에 올리라고 해서 절차를 밟게했는데 절차를 밟은 내용은 이런 기증물이 들어오면은 시장님께 물품관리인이 회계과장 이기때문에 제가 결정을 해놓고 시장님께 이러한 물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재산으로 물품대장에 등재를 했습니다하고 구두 보고를 하고 그다음은 제가 바로 인수증을 해서 물품기증자 한테 인수증만 보내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를 밟고있습니다. 지난 과정입니다만은 저희들의 행정이 미숙해서 이런 물의를 빛게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사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귀위원
기증받은 날짜는 언제입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날짜는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몇개월 되었을 겁니다.
김성귀위원
과장께서는 기증을 받는 병풍을 비품으로 활용을 할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시장님에게 선물로써 기증을 할려고 했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선물을 드릴려면 집으로 가져다 드리지 뭐하게 사무실로 가지고 왔겠습니까?
김성귀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병풍을 시장대로 가지고 갔습니까, 관사로 갔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비서실로 가지고 갔습니다.
김성귀위원
그러면 기증받는 날짜가 몇개월이 지났다면 바로, 어느 특정인에게 기여할 의사가 없다면 바로 물품대장에 올려서 영구보관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몇개월이 지나도록 두었다가 어제 의원발의로써 감사장에서 터트려버린 연후에 행정조치를 할려고 한것은 과장께서 여러가지 행정적인 의혹이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적 미숙이 있어서 저도 회계과에 가서야 물품기증을 받으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어제사 알았습니다. 제가 비서실로 가져다 놓게 되면 비서실에서 어떤 행정적 절차를 밟아 물품등재를 하여 해당과에다가 관리함으로 보고는 저는 놓고 아무런 생각없이 와버렸는데, 아마 그 비서실에서도 어떤 절차이행을 못했지 않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귀위원
물품관리를 하고 있는 회계과장으로써 이것은 백번으로라도 행정상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선물을 받아 행사때나 귀빈용으로써 비품으로 활용할수 있는 의향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모든 기증을 받는 물품은 반드시 물품대장에 기록하여 영구보존할수 있도록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강석환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핵심적인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부산이라고 했죠?
조동석씨가 서예학원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했는데 그분이 지금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현재 땅만 샀습니다. 제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준일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어떤 지원을 했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면을 통해서 사고싶어하는 땅 필지 조사, 현재 지형이 어떤 용도로 되어있는 것인지만 해주었습니다.
김호민위원
남원에서 표구를 하여 선물을 그분에게 연락을 받고 선물을 최초에 받았을때 시장관사로 갔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안갔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문과 여러가지 중요한 매듭을 진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의심이 나는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회계과장께서 얘기한게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조병석씨에게 전화상이나 만나서 물어봐도 얘기와 틀림이 없다고 인정을 하시나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화번호도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051-202-2202입니다.
김상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종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유광종위원
유광종 위원입니다.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만에하나라도 거짖이거나 사실이 아닐때는 위증으로 고발을 당하실수가 있습니다.
어제 총무과 감사벽두에 병풍문제가 제기가 된것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은 조병석이라고 하는 분이 시에다 기증을 했다. 그런데 그동안에 비품관리대장에 등재를 못시킨것은 행정의 착오였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병풍을 받을때 과장께서 당시 지역경제과장으로있었죠?
그리고 받은뒤에 회계과장으로 오셨습니다. 병풍을 받은지가 정확히 몇개월입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나 10개월정도 되었을 겁니다.
유광종위원
병풍은 바로 현 회계과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병풍입니다. 그렇죠?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어제 1시간반 이상을 이 병풍문제로 이자리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기증을 받은지 10개월이 되었습니다.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품관리대장에 등재가 안되어 있다고 하는것은 바로 원인을 제공했던 회계과장께서 이 비품을 관리해야할 책임을 맡고 현재에 있는 과장께서 행정착오로 비품관리대장에 등재를 못시켰다고 하는 것은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오늘 이자리는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현 회계과장으로부터서 해명을 들을려고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어제 명명백백하게 어떤 경위로 어떤 배경에 의해서 어떻게 입수가 되어 현재 시청 창고안에 들어있다. 사장이 되어있다. 떳떳하게 기증받은 물건이라고 보면은 시장실에 비치하여 놓고 필요할때 쓸수 있는 건데, 왜 시청창고안에 갇두어놓고 비품대장에도 등재를 시켜놓는 않는 이유가 뭐냐? 총무과장에게 어제 물었습니다. 도대체 주인이 누구냐? 시청재산이냐, 아니면 아니냐? 비품관리대장에 등재가 안되어 있어 이것은 시청 재산이 아닙니다. 그럼 주인이 있을것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등재가 안되어 있을뿐이지 시재산이라고 답변을 하시겠죠?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종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돌려서..... ( 녹 음 불 가 ) .... 63페이지 임대료 수입내력이 있죠? 내력을 보면 96년도 토지가 587건, 97년도도 토지는 587건이죠?
그런데 건물은 96년도에 14건 임대를 해주고, 97년도에는 19건을 임대해 주었는데, 1년사이에 건물 5동을 더 신축을 했나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건물을 1동 1동씩으로 하여 19동이 아니고, 96년도에는 15개 장소에 부과했고, 금년도는 19개 장소에 부과를 한겁니다. 예를들어 1동이 있다면 2개를 부과할수도 있고, 단체에다가도 부과를 할수가 있어 숫자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5건이 어디가 늘었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사회봉사단체도 들어와 있고, 자유총연맹, 춘향골대영농조합, 소비자고발센타, 65, 66페이지를 보게되면 일자별로 임대료 대부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구군청자리죠?
비고란을 보면 하정동 노인회 66천원의 표시는 무엇을 뜻한건가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뒤에 대부내용이 나옵니다만, 대부내용과 금액이 다릅니다. 그것은 임대료 과태료가 있습니다. 돈을 못낸금액에 추가된 금액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김병석위원
노인회에서 받을수가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네,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군청 청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민후계자와 남원농민회와는 다른단체가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농민후계자 연합회와 농민회는 다른 단체입니다. 대표자도 농민회는 김태중이고, 농민후게자는 정중상입니다.
김병석위원
과장께서 지역공공시설물에 특히 본청에가 그렇게 되어있으면 인정이 안될텐데 현재 의회앞에 공공시설물에 식당이나 슈퍼를 내주어도 괜찮나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법적으로 어떤 사용목적의 한계는 정해놓은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생각으로는 공공건물 청사를 비워놓는 것보다 어느 사용목적이 도달할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임대가 시작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꼭 식당을 주어야 임대가 나가고, 여러단체에서 들어와 있는데 들어갈 단체가 없어서 식당을 내주었나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그건아닙니다. 제가 있을때 임대계약을 체결한건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그당시만 하더라도 사회단체가 군청건물에는 선거관리 위원회만 들어있지 나머지는 안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민회 단체와 후계자들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와 거기에 따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해주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석위원
항간에는 후계자들이 임대해놓고, 다른사람들에게 임대해주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알고 있나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그렇게 할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임대계약을 해제해야 맞습니다.
김병석위원
식당하는 사람이 주천휴게소를 경영한다고 갔는데, 지금 그사람이 하고 있나요? 공공시설물에다가 사무실이면 괜찮습니다. 식당, 슈퍼를 냈다는 것을 좋게 보고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세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물론 영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라도 점포가 더 생기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방향설정이 되겠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까운곳에 있는것이 편리해서 장단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방향은 제시할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김병석위원
후계자들이 하고 싶다면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뒷편 공간에 조립식으로라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3층건물에 식당 슈퍼를 넣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뒤편 남는 공간에 조립식으로 만들어 내줄용의는 없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다시 시설을 해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구군청 건물에다 어떤 사업계획이 들어서면 될걸로 봅니다만, 2-3년내에 그런계획이 들어선다고 봤을때, 일반건물을 세워주어 투자지보다 이익이 남을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신은 슈퍼나 식당의 사용목적에 위배된 사항이 있다면 다른방법으로 모색해야지 다시건물을 지어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석위원
조립식으로 예산이 조금 들수있도록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당장 어디로 나가라고 하면은 어느 의원이 제기를 했는가 하고 화살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조립식으로 좋게 만들어서 내주시고 그 사무실은 영원히 사무실로 보존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꼭 그런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꼭 우리 의회에 나가면은 공공시설에다 슈퍼가 무엇입니까? 식당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게 보였습니까? 책임자로서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물론 주변환경을 보아서는 공공시설건물에 직영아닌 타인을 통해서 그런 영업을 한다는것은 정서상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환경상 조화를 이루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어쩔수 없이 그장소에 그런 영업을 했지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연구 검토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그것이 불미스럽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환경에 위배된다는 소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도 11만 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보면은 주차하나 할곳도 없습니다. 그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여러 단체들을 두서없이 다 입주를 시켜서 사실은 우리는 시간적으로 갔을때 주차하나 할곳이 없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이라도 느껴 보았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느껴보았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모양새가 안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석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이백 보건소 신축한 해가 몇년도 입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이백 보건소는 93년도로 알고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몇년도인지 모르겠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93년도 입니다.
김병석위원
감독은 누구입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감독은 나와있지않습니다.
김병석위원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감독이안나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그것은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지못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것도 통합되기 전 건물이지만 남원시청 건물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관리자로서...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관리는 행정을 맡아본 보건소에 저희들이 관리권을 이관을 했기때문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들 회계과 전체재산은 대장상에는 지고 있지만은 행정관리는 행정부서가 담당하는 행정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임대 라든지 모든것을 하고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있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예.
김병석위원
어차피 회계과에서 건물을 신축해서 내준것이 아닙니까? 모든 감독권은 회계과에서 가져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재산 처분권이나 계획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은 현 상태 관리권은 행정을 맡아보는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보면은 하자가 있다고 해서 올해도 올라왔길래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하자 기간이 몇년도까지 입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2년 입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2년 입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예.
김병석위원
지금 2년 이냐는 것입니다.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현재는 2년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공사 계약을 하면은 2년 이냐는 것입니다.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공 한날부터 ......
김병석위원
이상합니다. 어떻게해서 2년 입니까? 지금 공사 모든계약을 2년으로 하고있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공사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2년에서 10년까지라고 합니다.
김병석위원
그렇지요. 3년에서 10년까지입니다. 10년까지 하자가 나면 그회사에서 하자를 해주어야 하는데 보건소는 몇번 하자를 해준겁니다. 또 이번예산에 올라왔기에 물어본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김병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영농판매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영농법인체로써 되어있죠?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본청에서도 지원을 해줘야할 입장아닌가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네, 지원해줘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김병석 위원님께서 농어민후계자들이 농산물판매장을 슈퍼를 겸해서 했는데, 그옆에 토종식당을 재임대를 하여 임대료를 받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노과장님께서는 그것은 잘못된 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재임대를 했을경우는 사용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호민위원
토종식당을 하신분도 농어민후계자 간부로 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간부로 알고있는데..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기
이윤기총무국장
농어민 후계자 식당문제는 같은 농민후계자 부인에게 주어 위탁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면적전체를 임대를 하여 가운데를 막아서 식당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후계자 부인을 주어서 거기서 들어오는 이익금도 이쪽 후계자 매장으로 들어올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잘알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잘알기 때문에 김병석 위원이 질의를 하신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말씀하신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알아듣게 국장님같이 해주셔야 김병석 위원님도 이해가 갈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제는 노과장께서 평소에 소상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문책을 해드리고, 앞으로 바로 내일이 되더라도 현지에 가 그 증상을 명확히 알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양덕봉위원
위원장 !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양덕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양덕봉위원
양덕봉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공유재산을 각종사회단체에 임대를 하고 그 임대수수료가 년중 1,324만원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그러면 1년동안에 청사관리비는 얼마정도가 들어갔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관리비는 전부 본인부담입니다.
양덕봉위원
전체 유휴청사에 시에서 지불하여 예산이 나가는 관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구 군청사 관리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양덕봉위원
95년도 있고, 96년도도 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었어요. 97년도는 하나도 안나갔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기본요금인 한전과 수도요금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사용료는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양덕봉위원
예를 들어 남원군청하면 1층에서 3층까지 임대가 다 나간것 아닙니까? 비가 샌다던지 허물어 졌다던지 하면 보수를 해야될것 아닙니까? 유지관리비가 하나도 안들었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죄송합니다. 화장실이 파손이 되어 조금 들어갔고 나머지는 안들어갔습니다.
양덕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나 각종단체에 임대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있는 순간은 자기들이 하겠죠. 그러나 전체건물을 관리할때는 1년에 얼마씩 들어간것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을 것입니다. 왜 숫자를 모르냐는 것입니다.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수도요금, 전기요금 기타해서 1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양덕봉위원
그이상되면 또 어떻게 말을 할겁니까? 자료가 있어야 말을하지 자료도 없이 구두로 말을합니까? 회계과장님은 공유재산이 유휴청사를 불용청사를 빨리 시재원에다 확충하기 위해서 매각해야겠다는 생각도 안해봤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그런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 군청사보다도 구시청이나 기타 공공재산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것부터 매각을 하고 주민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목적이 제시될때까지 보류하면서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관리비만 많이 들고, 유지하기만 곤란할것을 임대로 수시로 자꾸 임시변통으로 줄게 아니라, 전체를 새로 정리를 하고 재산취득을 하여 별도로 조치하는 것이 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95년도 96년도 97년도 관리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답변을 대충해서 넘길려고 하지말고 잘모르면 실무진이 정확히 할수 있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증이라면 그렇게 답변을 함부로 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까?
양덕봉위원
그리고, 68페이지를 보면, 미발주 및 집행유보 예상사업이 있는데 남원시의회 청사건축에 계획은 1,200평에 25억원이 사장이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자가 얼마이고 잔액고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의회청사 건립자금은 95년도 8월달에 차액금 20억을 가지고 5년거치 5년균등상황으로 중앙농협 남원시지부에서 저희들이 20억을 양도성예금으로 하여 이율이 12.7%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자를 합하여 54,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4,700만원의 이자는 몇달분입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95년 8월 30일부터입니다.
양덕봉위원
그것도 위증입니다. 왜냐하면 95년도에 25억이 지금까지 4천만원 이자가 생겼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54,700만원의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혼동을 하였습니다.
양덕봉위원
25억에 57,000만원을 합하면 30억이 넙죠?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20억원에 대해서입니다.
양덕봉위원
5억은 별도로 넣는것은 아니죠?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별도로 넣는 것입니다.
양덕봉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세요 당초 20억을 가져다 의회청사를 지을려고 했는데, 유휴자금이기 때문에 다른 급한데로 쓰고 수시로 연중 갈아서 넣지 않았습니까? 95년도부터 대장이 나와있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금년도까지는 목적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양덕봉위원
지금까지 목적대로 원장이 내려와 있나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제가 알기로 20억은 갖고 있지만 5억원은 현재 기체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양덕봉위원
통장 사본을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덕봉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회계과장께서 의회청사 20억에 대해서, 당초에 기채가 25억이 되어 있어 25억으로 물어본겁니다. 25억이 전체자금이 아니죠?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덕봉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물어볼때 20억을 당초 계약날짜로부터 계속내려와 등재가 제대로 되어있다. 이자도 따로 계산이 되어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내용을 보면 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이자가 제대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시로 빼서 전용을 했죠? 세외수입이나 다른것으로 전용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세정과에서...
양덕봉위원
문제 핵심은 당초에 의회청사를 짖겠다. 단일금고를 이용하겠다는 걸로 해서 무이자로 해서 몇년계약이죠?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5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10년간이죠?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네 ( 녹 음 불 가 )
양덕봉위원
계약날짜로부터 계속관리를 해나왔다라고 했는데, 20억 자체도 순간순간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원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급한데 사용하고 보충해 놓았죠?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사용은 아닙니다.
윤기
이윤기총무국장
20억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예산을 양도성 예금으로써 예치를 하고 있다가 모자라면 다른것을 빼지 그것은 빼지를 않습니다. 다만, 6개월 짜리로하여 양도성 예금으로써 11.5%로 하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 다시 갱신을 해줘야 하는 차원입니다.
양덕봉위원
문제는 목적외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자를 별도관리를 하더라도 의회청사 자금으로 키워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통장이나 원장을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그돈을 달리 유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초 계약날짜에서부터 이자가 지금까지 나왔다고 보면은 얼마가 되어 있을것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나왔을것인데, 그돈은 살아 있지 않고 원장에 원액만 살아 있습니다.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구체적인것은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원장은 세정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회계과에서 관리안합니까? 통장도 회계과에서 관리안합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아닙니다.
양덕봉위원
그럼 뭐하게 세정과에다 내놓지 회계과에다 자료를 내놓았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저희들에게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놓은 것입니다.
양덕봉위원
20억원을 회계과에서 관리하되, 돈은 세정과에서 세입세출에다 올리지 않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자금관리등은 전부 세정과에서 합니다.
양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더 묻지않고, 쉽게 말해서 이돈은 무이자로 20억을 갖다가 남원시민이 대부분 농민들입니다. 농민이 받아야 할 수혜혜택 전위자금으로 농촌으로 갈수 있는 돈을 시에다 지원을 해주었어요. 지원을 해줄때 무슨목적으로 그러면 남원시의회청사비 사업항목에 시설비로 들어온 돈입니다. 그렇다고보면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이자수입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양덕봉위원
그돈은 차라리 농민에게 돌려줘버리세요. 의회청사도 안짖고 농민들이 받아야할 수혜해택을 못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윤기
이윤기총무국장
양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억에 이자를 내면은 저희 시가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시가 반납도 못하고 이자수입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양덕봉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남원시의회신축 공사에 대해서 97년도 미발주했는데, 설계를 해놓았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안했습니다.
김병석위원
준비도 안되었나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네, 아직 준비도 안되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럼 왜 미발주라고 했습니까? 의원들이 생각할때는 곧 발주를 하겠다라고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보면 유보라고 해야지 저는 설계를 해놓고 발주를 안했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질의내용에 97년도 미발주 및 집행유보 예상사업 현황을 빼달라고 기획계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사업성을 검토해놓고 유보상태로 보고 이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김병석위원
미발주라고 했을때는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설계도 다해놓고, 발주만 못했는가보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발주라는 문장이 잘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미발주라고 하는 내용은 조금 문장에 맞지 않은 감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구시청사를 매각할 계획이 있죠?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현재 내년도 세입에 구시청사를 집어넣었습니다.
김병석위원
대금이 대략 얼마쯤 나오나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50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95년도 감정가격이 48억이 나와있기 때문에 조금더 보태어 50억이상으로 보기때문에 50억으로 잡았습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덕봉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양덕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양덕봉위원
양덕봉 위원입니다. 69페이지 97세출예산 명시 사고이월 집행액 예상이 2,601,614천원으로 나와있는데 어떤 근거로 나온건가요? 회계과에서는 여성회관만을 가지고 명시월을 잡아놓은거죠?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보건소 여성회관을 같이 잡은것입니다.
양덕봉위원
예상이월이 더이상은 없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네,
양덕봉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이 많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사업을 책정해 놓고,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이듬해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켜서 또 내년에 토지등을 못산다고 하여 또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자금을 다른곳에도 이용을 할수가 있죠?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돈은 다른곳에는 이용을 할수가 없습니다.
양덕봉위원
작년도 남원시 전체 명시이월액이 얼마인가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171억정도가 명시이월된걸로 되어있습니다.
양덕봉위원
전체예산 30%가 집행을 못한 결과가 되어 버립니다. 금년예산도 30% 깍아서 예산을 세워도 되겠네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사실상 예산회계를 보면은 추경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성립된것을 설계하고 하다보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됩니다.
양덕봉위원
나중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문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채권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채권관리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회계과에서는 손도 안대나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대장은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라 예산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회계과에서는 상관이 없나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예산부서와 세외수입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나가고 들어가는 부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연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소재연위원
소재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로 군청사, 군보건소 내용만 있어 다른곳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곳에도 공유재산이 있는데, 현재 비워놓는 곳은 없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현재 비워있는곳은 구시청사와 국악원자리만 비워있습니다.
소재연위원
국악원 자리는 팔계획은 없지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관광과에서 국악연수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만약 성립이 된다면 그자리에다 설치할걸로 보고 있습니다.
소재연위원
팔수 있는 재산이 있고, 팔수없는 재산이 있죠?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팔수 있는 재산과 팔수없는 재산이라고 하는것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2가지로 나눕니다. 행정재산은 팔수가 없고, 잡종재산으로 바꾸워서 팔아야 됩니다.
소재연위원
그러면 재산항목을 바꾸는 것은 의회의 의결없이 임의로 집행부에서 하나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소재연위원
행정재산을 가지고 있다 잡종재산으로 만드는것도 자치단체장이 만들고...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잡종재산에 있어서 매각할때 의회에 의결을 받습니다.
소재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사를 사용료를 받고 내놓고 있는데, 구보건소를 보면 하정동 노인회에서 사용을 하면서 사용료를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를 받죠?
그러면, 향교동에 있는 구시장관사는 어떻게 되었나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현재 사용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소재연위원
왜 안받나요? 행정을 하는데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똑같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사용하는데 어떤데는 받고, 어떤데는 안 받는건지?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제가 생각할때는 단독건물이고, 그리고 복합건물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재연위원
그말이 더이상하네요? 독채로 얻은데는 새를 안받고, 접방살이는 세를 내야하나요?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현재까지 유지가 된것이 연구를 해야됩니다만, 자치단체 임명하기 전에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계약을 해놓았기 때문에 향교동 노인회관은 무상으로 계약을 했고, 현재 구보건소는 본인들의 희망에 임대료를 내서라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계약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연위원
똑같이 만들어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형평성을 만들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향교동은 노인들이 같이 노는 노인정이고, 현재 구보건소는 복합적인 노인회 사무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 계약한 것입니다.
소재연위원
그사람들이 잘몰랐기 때문이지 구보건소 자리가 노인회 사무실이 아닙니다. 노인들이와서 노는 자리입니다. 부분적인 노인회가 농촌동은 마을별로 되어있고, 시내는 군데군데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정동에 있는 노인회도 사무실이 아닙니다. 내가 요구하고 싶은것은 어디는 부과하고 어디는 부과안하는 것이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안받는 쪽으로 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향교동도 징수를 한다던지 하여 고쳐야 합니다. 회계과장이 판단하여 안받아도 된다면 안받는 방향으로 할수 없느냐 하는걸 묻고 싶습니다.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현재 향교노인정은 행정재산으로써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해주웠고, 현재 구군청은 잡종재산으로써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 사무실 하나만이라도 행정을 담당하는 가정복지과로 이관을 해서 무상으로 할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재연위원
형평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항동에 시유지가 있는데, 그 건물은 동에서 지었죠?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죽항동 노인정은 동에서 지었습니다. 재산은 시땅이고,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관리만 죽항동 노인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재연위원
땅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가?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안받습니다.
소재연위원
여기도 안받는데, 어떤곳에는 받는 곳이 있으니 문제죠.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앞으로는 형평성이 있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소재연위원
그리고 유휴재산이 이백면 보건소가 있는데, 이백면 보건소를 현재 놀리고 있나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저희들 관리소관은 아닙니다. 보건소 관리소관입니다만, 현재 이백면 보건진료소와 이백면 노인회에서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귀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성귀위원
김성귀 위원입니다. 17페이지, 각종 공사시 관급자재 구입현황중 1,659,315천원에 관급자재를 구입했습니다. 관급자재를 구입하다보면 사용하고 남는 잔량이 있지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관급자재를 요구하고 수령은 사업부서에서 하게됩니다. 사용잔량의 처리는 사업부서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귀위원
회계과에서는 관급자재 계약만 체결해주고 집행은 사업부서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관급자재의 잔량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네,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귀위원
왜 이런이야기를 하느냐면 관급자재를 165,900만원의 관급자재를 구입합니다. 관급자재를 구입하여 현장에 나가서 보면 막 굴러다닙니다. 쓰고 남은것이라고 합니다. 누가 가지고 가냐고 물으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등의 관급자재를 구입할때에는 사용후 나머지는 회수를 해야할것입니다. 그조치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봅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저희들은 설계서에 의해서 관급자재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만해서 사업부서에다 넘겨주고 있습니다.
김성귀위원
그러한 관행을 깨고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가 돌아오고, 우리살림을 아끼고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겠어요. 사업부서에 넘겨줄때는 관급자재가 남으면 반드시 회수를 하겠다. 회수를 해야 할것이다라는 얘기를 앞으로는 계약상에 전제를 하십시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귀위원
두번째로 남원중학교앞의 육면코트장으로 4,000여평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특정인들에게 임대료를 단 일푼도 받지 않고 무상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단체는 남춘회입니다. 남춘회는 남원의 기관장급입니다. 기관장급들이 시유지 4,000여평을 사용료를 내지않고 근 20여년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체육시설로써 현재 관리상태를 말씀을 드리자면, 꼭 남춘회만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민다수가 현재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남원하면 테니스고장이기 때문에 물론 임대료를 부과하여 세입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남원인의 긍지와 테니스라는 고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상으로도 주어서 체육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귀위원
남원시의 채무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채무액이 약 500억...
김성귀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현재 공설운동장을 진행중에 있죠? 공설운동장을 설계할때에 테니스 코트장도 넣어서 체육시설을 공설운동장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문화체육센터 쪽으로 옮겨주는 방향으로하고, 4,000여평됩니다. 공시지가도 인근평균치로 본다면 약 5-60만원갑니다. 4,000평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런막대한 시 재산을 방치하고 있어요? 문화체육센터에다 육면코트장이 아닌 백면코트장도 만들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후계획이 공설운동장이 시설이 되면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올줄 알았는데, 누가 테니스를 못하게합니까? 남원이 테니스에 본고장이라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을 잘유념해서 문화체육센터로 옮겨주든, 그렇지 않으면 공설운동장이 시설이 되면 공설운동장으로 육면코트장을 옮겨주시고, 그땅은 시에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귀위원
세번째로, 현재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 한도액이 96년도에는 3,000만원까지 집행이 되었어요. 97년도에는 2,000만원대로 하향조정하여 집행하고 있어요. 그러고보니 읍면동장은 권한이 내려가고 시장의 권한만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과정에서도 읍면동에서 최소한 수의계약 한도액까지는 해야되는데, 수의계약이 5,000만원아닙니까?
5,000만원 수의계약까지는 읍면동장이 해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하던걸 하향조정하여 2,000만원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은 안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96년도에서 3,000만원에서 97년도에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 이유는 시장님께서 전체 의원님 석상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걸로.... ( 녹 음 불 가 ) 사실상 읍면동에서 집행할수 있는 기능이 조금 약합니다. 예를들어서 설계 과정에서부터 여러가지 회계관계 사업자 선정등등이 균등적인 평균적인 사업배경이 제가와서 파악해보니 일방적인 사업자별 배정이 되어 있고, 그런관점에서 시장님께서도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시본청에서 2,000만원까지는 사업집행을 하면서 균등배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건설업자나 전문건설업에 사업배정을 골고루 배정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향조정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귀위원
그말씀은 읍면동장과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불만이 가득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시장께서는 업자들에게 고루 분배해서 소리없이 조용하게 사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사업을 하는 어느 업자는 10건 20건을 하고 한건도 못하는 업자가 있어요. 차라리 읍면동에다 당초관행대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준다면 얼마든지 3,000만원 이하에 사업을 할수가 있습니다. 기술면에서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면 면단위에 건축직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시장 산하에 있으면서 이러한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 과장께서 시장께 건의를 하여 다시 상향조정하여 앞으로 집행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금방 과장께서 말씀하신것이 진짜 바른 답인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면에서 계약을 성실하게 못한다면 모든행정도 못할것 아닙니까? 2,000만원이상 짜리는 면에서 계약을 못한다면 다른 업무도 다 못하는것 아닌가요? 읍면동을 없애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일반행정 처리하는 과정하고, 공사는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설계는 누가 하나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일부는 용역도 하지만....
김병석위원
3,000만원 미만의 것도 용역을 하나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아닙니다. 면에서 직원들이 집합하여 한장소에서 사업별로 설계를 합니다.
김병석위원
올해만 그런게 아니고, 항시 그렇게 해나왔습니다.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와서 일제히 조사를 해보니까 읍면동 사업별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실상 10건도 하는사람이 나오고, 사업을 못하는 사람은 2건도 못하는 사람이 나와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시청에서는 고루 배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건수로는 차이가 있지만, 금액으로써는 95%정도는 균등하게 현재 사업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배정하신걸 보시겠습니까? 이름을 불러드릴까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제가 제출한 내용을 보면 많은데가 6건 정도 나간데가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회사 이사들도 한몫을 줍니까? 이렇게 까지 했놨는데도 고루주었다고 하나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제가 변명은 하지 않습니다만, 한가지 면허를 가진 사람이 있고, 또 두가지의 면허를 가진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과장께서 잘하셨다고 하시니 물어보겠습니다. 풍산건설과 대정건설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어있는지. 그래도 고루 잘하셨다고 하나요? 그사람들을 합치면 10건입니다.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풍산건설이 업종변경을 한지가 한달반이나 두달되었습니다. 풍산건설 박차석씨가 운영할때하고, 또 풍산건설 조금영씨가 운영하는것하고를 합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넘어오는 면허별, 업체별로 분석을 한것입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면 그사람들이 대정도 하고 풍산도 하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워가면서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저희들은 면허별 대장을 가지고..
김병석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이렇게 따질게 없고, 고루배분 해준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써 그렇다고 하면 이상 말안하겠는데요, 이자료를 보면 모순투성입니다. 그리고 면에서는 기술자가 부족하여 못한다? 그런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지방자치가 아니면 이렇게까지는 안합니다. 지방자치란 원래 고루 평등하게 잘살자고 하는것인데, 지금 얼마나 시민을 갈라놓습니까? 또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시정질문을 할건데, 금년 3월달에 구시청사를 시립도서관으로 건립키로 공유재산관리 승인까지 해주었습니다. 총무국장 해주었죠?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승인까지 해준사항을 몇개월후에 이걸 다시 매각한다고 하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말씀한번 해보십시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물론 당초목적에 제시가 되어서 의회에서도 의결해 준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무행정을 맡아본 저희들로써 그당시의 목적과 현재 당시의 목적이 상이 했기 때문에 목적변경이 되어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분석을 해봅니다. 물론 도서관을 건립할려고 제시도 했었고, 그전에는 여성회관도 해볼려고 거론도 했습니다만, 행정추진과정에서 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런결과가 오지않았나 봅니다.
김병석위원
사업이 어떻게 변경되었어요? 도서관을 다른곳으로 옮기게 되어있어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기획실에서도 보고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것은 기획팀에서 준비를 하겠고,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보건소로도 시립도서관으로도 할려고 했습니다만, 시립도서관은 유보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중지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석위원
유보하고 싶으면 유보하고 팔고싶은면 팔고 마음대로 해버리네요? 25명의원들 승인까지 받아놓은것을 몇달안되어서 팔아먹겠다? 그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팔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십시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행정추진을 하는 중간관리자로써의 생각은 행정을 하다보면 변화에 따라서 목적도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과정에서 이런결과가 온것 같습니다.
김병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하고요, 아까 노과장께서 면으로 가면 도저히 공사를 못한다? 지금 어떨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읍면동장이 내년 6월이면, 별정직은 다 나갑니다. 시장이 하고싶은대로 하는 사무관 읍면동장이 나가요. 그래서 지금공사도 읍면동장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좋은자리나 보내줄까 하고 그자리만 생각하고 있지. 시장이 시키는대로 다합니다. 옛날 별정직 면장님들은 그래도 권한을 가졌어요. 면장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지역에서 일을해보겠다는 뜻을 가졌고 일을 했는데 지금은 사무관들이 본청에 들어와서 과장이나 할려고, 시장말이면 죽어요. 그런뜻에서 공사가 2,000만원 짜리 미만으로만 읍면동장이 하는 것이지.... 계약서류를 못해서 못한다? 말같은소리 하지 마십시요. 이상입니다.
윤영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 3개월정도 근무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을걸로 압니다만, 오늘지켜보니 변명을 너무 많이 하신것 같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2,000만원이상 사업을 시에서 발주한게 몇건정도 됩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174건입니다.
윤영준위원
감독은 어디서 하나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감독은 시공무원도 있고, 면공무원도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그렇죠? 발주는 시에서 하고 감독은 면에서 하라고 하면 그 감독이 제대로 되겠어요?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단체장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사업은 읍면동에 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안되십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작년에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방법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윤영준위원
권한밖에 일입니다만 읍면동으로 줄수 있게 간부회의때 건의를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종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유광종위원
유광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3,000만원이하 시도급 내용에 대해 다양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남원시내에 전문업체가 42개로 업무보고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원지역에 전문업체가 42개 맞죠? 전기업체가 43개, 용업업체가 3개, 일반업체 3개하여 전체가 91개입니다. 그렇죠?
174건에 대한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현재 종합건설에 3개 회사에 13건, 전문건설업에 36개 회사가 나갔는데, 5,000만원 이하 도급액이 3건입니다. 회사별로 따지면 3개회사 입니다. 1억미만 도급회사가 9개 회사입니다. 최고도급액이 18,900만원, 1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작년까지는 3,000만원까지 도급을 읍면동으로 내려주었는데, 금년에 2,000만원 까지로 제한하고 2,000만원 이상은 결국 시에서 발주를 했느냐 하는 질의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은 시장께서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피력을 했듯이 남원지역에 있는 모든 업체에게 도급이 균등하게 배분될수 있도록 하기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의 독단적인 방침이 아니고, 이건 시장의 명령에 의해서 3,000만원짜리 읍면동 도급이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려 174건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이 설계는 어디서 하고 감독은 어디서 하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과장답변이 설계는 시에서하고 감독은 시에서도 하고 읍면동에서 한다라고 답변하셨죠?
묻겠습니다. 왜 42개 전문업체중에 어차피 고루 배분을 하려면 42개 업체에게 고루 도급을 할수 있도록 할것이지 왜 36개 회사에만 도급이 되었느냐 하는것하고, 36개 회사에 고루 균등배분할려고 보면, 답변내용이 건수는 다소 차이가 날지언정 액면은 비등하다고 분명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때는 심지어 1,70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곳은 1,9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어떤회사는 2건에 4,00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회사는 6건에 1억8,900만원짜리 도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전문업체를 보호하기 위하고, 그리고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시에서 3,000만원 이하짜리 2,000만원 이상 짜리 도급을 시행했다고 보면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것아닙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저도 방금 용도계장이 자료를 주어서 보았습니다만, 이자료가 잘못된 자료입니다. 현재 대명이 종합건설로 올라왔는데, 대명종합건설이 종합으로 나온지가 한달조금 못되었습니다.
유광종위원
잠깐만요, 종합건설은 제쳐놓고 제가 전문건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것입니다. 동산토건같은 경우에는 5건에 19,000만원을 주었고, 동천건설은 6건에 18,900만원이 나갔어요, 반면에 동부건설은 1건에 1,700만원, 주식회사 대화는 2건에 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과연 본질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냐 없느냐만을 답변해 주십시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서류상으로 왜 균등하지 않느냐 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천건설에 6건 관계는 여기는 동천건설 노상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동천건설과 동천금융으로 합해져 있고, 풍산건설도 현재 대명종합건설로 변경하면서 풍산이 두사람 명의로 들어간게 더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건설은 면허를 딴지가 3-4개월밖에 안됩니다. 하동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는 사실상 주소만 남원에 있지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업자입니다. 제가 이것은 배제를 했습니다.
유광종위원
42개중에 36개 전문업체가 1건이 되었든 5건이되었든 도급을 했는데, 나머지 6개 업체는 왜 1건도 도급을 못해주었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총관내 면허업체가 11월 20일 현재로 있는 것이 9종 81건의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건설업이 있고, 철근콘트리업계가 33개가 있습니다. 통공 21, 상하수도 8, 포장, 철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41개 전문건설업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만, 철근과 콘트리트 업체가 32개가 있습니다. 상하수도가 8개가 있어서 41개입니다. 업체별로 보게되면 5개업체가 안들어간거로 되어 있죠?
유광종위원
쉽게 답변을 하세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이관계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광종위원
왜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96년도 도급상태로 환원해야하는 당위성 문제는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도급공사, 지금 과장께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시에서 설계는 하고, 감독은 시또는 읍면동에서 한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절대로 읍면동에 있는 감독기관에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까지 감독이 미치지 못합니다. 안하는게 아니라 못합니다. 궁색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다시 환원해야 되느냐 하는 당위성은 몇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면단위에는 감독권이 미치지 못한다. 예를들어 유광종 회사가 보절면에 어느마을 안길을 도급을하여 들어왔어요. 면장도 모릅니다. 면장권한속에 실질적으로 안들어가요. 그런 사항을 회계과장도 알고 있을겁니다.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종위원
제일 읍면동단위 공사중 부실공사가 어떤 공사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부분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2,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의 도급공사가 제일 부실공사입니다. 시에서도 주민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을겁니다. 또하나, 금년도초 업무보고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면에서 공사를 내려주다보니 한사람이 5건도 하고, 10건도하고 어떤 사람은 1건도 못하니까 이 공사를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시에서 발주를 한다? 말도안됩니다. 면에서 여러 전문업체에게 일을 주어봐요?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같은 포장공사도 업체가 정말로 성실하게 공사하는 사람이 있고 부실하게 공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장이 성실하게 일잘하는 사람에게 다음 공사를 주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부실하게 공사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겠습니까? 바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줄것 아니예요? 일잘하는 사람은 10건도 할수있는 것이고, 일못하는 사람은 1건도 못하는건 당연한거예요. ( 녹 음 불 가 ) 소규모 숙원사업을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것입니까? 이건 지역사업이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야할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었으니까 그래도 시정이 안된다고 봤을때는 이건 행정에서 전체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시장이 져야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면에다 내려주었을때 공사잘되는데,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잘안돼. 이건 시장이 책임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도의적인 책임은 시장이 지실려는 모르나 실무부서에서 책임을 져야되겠죠.
유광종위원
궁극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이되었고, 기술적인 책임이 되었던간에 최종적인 책임은 시장에게 있는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은 못했습니다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선자치 시정이후에 기부채납된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기부채납으로 저희들에게 재산이 넘어온건 없습니다.
김상영위원
한건도 없어요?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을 못했지만 있는걸로 아는데 한건도 없어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준비못했습니다만 만일 있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조영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회계과직원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느라고,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자료와 확실한 정보에 의해서 얘기를 드린다는걸 말씀을 드리고, 혹여 질의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듣기에, 답변하시기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써 정당한 의무를 하기 때문에 답변을 성실히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원시 의회는 11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것만은 사실이죠?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전 시민이 남원시에서 얘기를 하면, 홍보나 주민의 얘기를 통해서 얘기가 되면, 시정에 대한 것을 믿고 따르고 있죠?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작년도에 200만원이상 물품구입 현황이 있습니다. 일대일로 문답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있죠?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네.
조영연위원
남원시에 전자복사기 판매업소가 몇개입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3개소밖에 없습니까? 행정에서 일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는, 공정적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겠죠?
그렇다면 11만시민의 기관인 시에서는 어느 한사람과 한집단에게 편협된 일을시킨다던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도와준다고 한다면 만에 하나 잘못된 것이죠?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전자복사기 제록스에 이정국씨가 이정규 남원시장님과 어떤 사이죠?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사촌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혹시 시장의 지시나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그런것 없었습니다.
조영연위원
전혀 없었다? 97년도 96년도를 보면, 전자복사기가 95년도부터 시에서 구입한것이 200만원이상 짜리만 6개입니까? 그런데, 6개중에서 5개가 제록스인 이정국씨에게 가고 1개가 롯데 캐논인 이강택이한테 갔습니다. 96년도부터 지금까지 맞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몇페이지 입니까?
조영연위원
감사를 준비해서 회계과에 자료를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회계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전임회계과장때도 있을수 있는 일들입니다만, 계장들이나 실무자들은 있습니다. 혹여 전자복사기를 시에서 사는데 남원시장께서 자기 사촌동생을 도와주라는 지시나 협조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그건 없습니다.
조영연위원
과장님! 어느누구에게 물어봐도 바로 그렇다고 한다면 남원시장은 역설적으로해서 훌륭한 사람이고, 남원시장 밑에서 참모역할을 하고 있는 총무국장 이하 실무자까지 나쁜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골탕먹이는 사람들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최소한 비율이 맞아야 할것이 아닙니까? 최소한의 비율은 한대를 더준다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시장님의 지시나 협조가 없었다고 한다면 승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96년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조영연위원
현재 과장님이 늦게 부임을 했지만은 실무자들이 있지않습니까? 노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계약부터 형평에 안맞지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남원시는 똑같이 해야합니다. 그러면서 손도 안으로 굽을수 있는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한다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호해주고 시장을 보좌해서 시민의 혈세로 여러분들이 봉급을 받고, 여러분들도 시민의 한사람 입장에서 같이 간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사명이고, 의무인데, 여러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임자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할것입니다. 특히 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실무자는 누군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추리적으로 봐서 답이 나옵니다. 잘보이기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고, 그러면 단둘이 어떠한 흑막이 있을수도있고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것입니다. 오히려 이런일들을 가지고 사실 시장이 모를수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이 이런일을 일일이 다압니까? 과잉충성을 해서 결론은 도와줄려고 한것이 시장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면은 앞으로 그런 공직자는 분명히 오늘 이순간부터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는 것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남원을 지키지않고 이 남원을 다듬어가지 않는다면 누가 이 남원을 지키겠습니까? 양심과 정의가 나름대로는 살아서 숨쉬는 고장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같이 노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출세도 좋고 모든것이 다좋지만 우리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문제를 풀고 만들고 부딪치고 가는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회계과장께서는 내년도에 어떠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배정은 안할것이지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예. 안합니다.
조영연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것입니다. 철학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공사문제가 두가지죠? 하나는 입찰을 봐서 하도급을 받는경우고, 하나는 남원시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두가지로 되어있죠?
사실 노국환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한다는 것이 안맞습니다. 업무는 오래전에 다른분이 처리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해야지만, 행정의 연속성으로 봤을때 노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공사를 공개입찰을 하는데, A란 업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남원사람들이 전문업체에서 하도급을 받는게 순리죠?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지역경제나 여러가지를 봐서, 혹여 하도급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이나 회계과장이 낙찰회사에 전화하신적이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네, 전화한일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노과장께서 솔직히 시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남원사람을 도와줄려고 하고 남원사람인 업자를 도와줄려고 한다면 그것이 보안이 지켜지고 말이 안나오는데, 서로가 대립하고 하다보니 조금만 힘깨나 쓰는 사람을 다 동원할려고 합니다. 맞죠?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시장이나 국장, 과장이 되시면 이왕이면 남원업체를 도와주고 싶고, 살다보면 특정업체를 해주고 싶은것도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게 있었으면, 잡음이 없이 끝내면 좋은데, 어쩌다 한번을 해야하는데, 부임해서부터 지금까지 전부 그런식으로 하다보니 남원시는 잘모릅니다만, 전라북도 건설업체에서는 다알아요. 내가 회계과에서 전자에 있었던 사람들 내용을 다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보도가 되거나하면 보이지 않게, 뒤에서 서사노릇하고 심부름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볼것 같아서 이 문제는 덮어둡니다. 앞으로는 절대 회계과 업무 이상을 초과하는 일을 해서는 안될것이다. 돈내주고 입찰되면 계약 잘해주고 이업무 외에는 다른것을 관여하는 경우가 되어서는 상당히 혼란이 올것이다는걸 경고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두번째로 수의 계약 건입니다. 과거에는 읍면동장 재량사업을 3,000만원까지 했는데 1,000만원이 깍였지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 했습니다.
조영연위원
남원시 업자들을 강당에다 소집해서 교육을 시켰죠? 노과장가시기 전일이지만 알고 계시죠?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게 아니라 기술부서에서 집합하여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조영연위원
회계과에서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말이 안되죠? 책자를 나눠주워 교육을 했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시길 공사를 투명하게 하기위해서, 그리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은 특정업체가 일을 한쪽으로 쏠리게 해서는 안된다, 소외받는 사람이 없이 골고루 배분을 하겠다고 했어요. 골고루라고 하는것은 공산주의도 무너지잖아요. 다분배원칙. 똑같이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골고루가 어디있습니까? 공사는 많이 하면할수록 감독감시를 잘하면 노하우가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배분한것을 보니 전부 시장이 관여를 했어요. 노과장은 알수가 없어요. 전부 시장이 관여하여 그 밑에서 회계과 직원은 보호를 해가면서 관여해서 마음에 든사람 살짝이 불러서 주고, 이런경우를 했다 소리를 들었습니까? 느낌으로는 압니까? 분위기로는 압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그렇게 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조영연위원
과거에는 그랬다고 담당자가 살짝 이야기를 했을텐데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제가와서는 원칙논을 제시하여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조영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노국환 과장님을 존경합니다. 다른것을 떠나서 소신있게 하는데 소신있게 하는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노과장께서도 소신있게 하면은 피해봅니다. 시키는대로 하시는것이 순리에 맞습니다. 제도 자체는 좋았습니다. 99.9%를 시장이 관여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두개씩 슬쩍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공사도 복개공사하고 포장공사하고 틀리지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돈이 어떤것이 많이 남습니까? 포장공사가 많이 남지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보통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줄수있으니까 4,9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주면은 복개공사는 대략 얼마정도 남고 포장공사는 대략 얼마정도 남습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쯤이면 회계과장님 분석이 끝나야 하는데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만은 7-8%에서 10%로 보지않겠느냐 하는것입니다.
조영연위원
조금 더나옵니다. 15-25%까지 남습니다. 복개공사는 그수준으로 보아야 하지요. 그러면 5,000천만원 짜리 수의계약을 해서 포장공사 라고한다면 15%를 잡으면 얼마가 남습니까?
이렇습니다. 또 많이 있어서 주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이지역 출신 양병구 군수가 참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지역을 빛낸 얼굴입니다. '90년도 했던일 가지고 이유가 어찌되었든 참 애석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살아가면서 서로 체면때문에 못하는데 시장이 준다는 사전의 정보에 의해서 그런일들이 한명이라도 있다면은 다시는 그러면 안됩니다. 특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감독하고 계약해준 과정에서 예를들어서 그런것이 있으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지만 고착화가 되면은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께서 오시고 난후에도 저번에 수해복구사업으로 몇건입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수해복구사업이 여러건 됩니다만은 .위원 조영연 그 배당 내력을 한번 불러보세요. 업체 배당 내력.. 제가 내용을 알고 물어봅니다....
여러곳이기 ��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여러곳 이기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서류를 가지고 와보셔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대명건설 사장이 누구지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김용준씨 입니다.
조영연위원
혹시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혹시 풍문에 들으면 남원시장이 이사로 들어갔다고 하던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없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왜 그런 소문이 나겠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시장님이 어떻게 이사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조영연위원
그러면 시장께서 자주 행동을 같이 하니까 그런 소문이 났그만요. 그럼 전혀 사실무근 이네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예.
조영연위원
등기부등본등 확인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종합건설로 변경이 되었다고 통보가 왔기때문에 이분이 종합건설로 업종변경을 했구나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영연위원
회계과장께서도 대명건설 사장하고 이시장님하고 원만한 사이라는것을 익히 감지하고 계셨지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그전부터 가깝게 지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중요한 실타래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종합건설하고 대명건설 직원을 채용하는데 대명건설 김용준 사장이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이정규시장이 직원을 너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사람도 하나 들어갔고 ..... 그러면 왜 대명건설 사장이 이정규 시장한테 위탁을 했을까요. 직원을 채용해달라고 했을까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개인사업을 하기때문에 제가 그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김용준 사장하고 이정규시장하고 친척은 안되지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같은 사람이 이렇게 사는가는 몰라도 가능하면은 더불어서 같이 가지만 특별한 은혜를 입지않고 사는게 좋습니다. 앞으로 회계과장께서는 특별히 대명건설 문제만큼은 특별관리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는게 좋을것입니다. 제가 어떤 개인회사를 지칭해서 그분한테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여러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배당해서 준다고 하지만은 한번씩 주는것은 똑같습니다. 수의계약에서 한번씩 주는것은 똑같습니다. 액수 차이도 있고 이득금이 남는것에서 차이도 많고해서 주는 사람은 조금밖에 차이가 안나지만은 어떤 사람은 도로포장만 하는데.... ( 녹 음 불 가). 건설업체를 내놓고 있는 사람은 울며 겨자먹기로 그걸 받습니다. 이것 안한다고 하면 다음에 안주잖아요? 그거에서 파생되는 많은 부작용들이 오늘에 총체적 건설업계에 공동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혜택보는 사람은 두세사람, 딱 한정되어 있어요. 과장께서는 올 12월 15일정도 되면 연도말로 되어 사업중지되죠?
내년 3월달정도 되어서 발주하는데, 남원시장께서 6월 말일까지 재임을 하십니다. 또 재선되어서 이지역을 위해서 4년을 더 봉사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평가에 의해서 명예롭게 퇴진을 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건, 정말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최소한에 양심을 가지고 더불어서 살수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같이 동참해볼려고 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내년에 배당되는 데에 있어서는 방침이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도 현재방침이다면 아까 제가 이야기 했던 똑같은 조건이지만, 공사가격에서 차이가 나고, 또 이득금 남는것에 차이가 나는걸 분배를 잘하여 원성이 나지 않는 범위로,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견해는 어떻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쪽으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야 시장이 재임하시면 찍어서 불이익당해 코너에좀 몰리고, 다른분이 들어오면은 소신있는 공무원으로해서 좋은자리로 갈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김병석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구시청을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께서 간부회의때 지시를 하셨죠?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네,
조영연위원
지금 남원시장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장이 모든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작년도에 여성회관과 시립도서관, 보건소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해준것을 알고 계시죠?
시민의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여 하자없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것을 이제와서 매각을 해요? 남원시가 이정규시장 한사람이 남원시내를 전체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입니까? 법을 초과하는 거예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사업목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어서 그대로 사업을 추진해야되는게 원칙인데, 행정을 추진하면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이 변동 되어 여성회관은 조산동으로 가서 곧 착공을 보게 되겠고, 그리고 시립도서관을 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행정추진과정에서 시립도서관 추진이 변경되어 구시청 사용목적에 다시 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많은 재산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여 시민복지증진에 도움이 될수있는 방향으로 선택하여 내년도에 매각하여 목적을 사용할려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영연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걸 보면서 저는 참으로 슬픕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하시죠? 보건소와 여성회관은 보건복지부에다가 구시청자리로 확정지어져 있는 것을 이정규 시장이 조산동으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시립도서관을 구 시청에다 짖자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잖아요? 그럼 의회는 허수아비입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제가 아는 범위는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짖기위해서는 17-8억원에 돈을 가져와야 되겠는데, 장소는 결정이 안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회수해 가겠다고 하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장소를 지정해 놓아서 돈을 주었습니다.
조영연위원
노과장께서 위증을 하고 있고, 노과장께서 시장 참모죠?
참모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죠. 말의 앞뒤를 바뀌어서 어떻게 말을 해요? 시장참모가 아니고 의회의원 입장에서도 여성회관과 보건소를 구시청자리에다 확정지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돈이 내려오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확정지어져 있는걸 시장이 바꾸었잖아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을해요. 시장이 확정지어져 있는걸 바꾸었어요. 얼마전에 있었던 사실을 뒤집어서 의회에서 더군다나 감사장에서, 의원들앞에서 말씀하신것에 대한 책임을 지실겁니까? 이미 보건복지부에 구시청으로 남원시에서 요구했습니다. 여성회관하고 보건소를 구남원시청 자리에다 짖기로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결론이 나서 남원시로 내려왔어요. 그때 당시 그럼 시립도서관을 거기다 짖자 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웠잖아요? 매각하라고 할때는 매각을 못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니까 이제는 못짖고 매각한다? 남원시의회는 문닫아야죠? 이런얘기는 당초 이이후로는 꺼내지도 말고 꺼낼필요도 없습니다. 선거 몇개월 남겨놓고 땅 매각한다고 하고, 체파트회사 같이 투자회사가 아닌 계획 설계 회사를 가져다 놓고 용역비를 18,000천원을잡아 놓고 남원시민들에게 수천억 온것같이 자랑만 해놓고.. 전체의원님과 같이 조율을 해서 .... 이것은 의회의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장에 대한 행정처리가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행정처리 기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시장에 대해서 시민의 이름으로 ....... 끝으로 잘하십시요. 정말로 소신을 가지시고 흘러가는 분위기를 감지 해야만이 되고 떠나는 민심을 어떻게 억지로 잡습니까? 사람은 최고의 경지에 올랐을때 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숫한 사람들이 줄을 잘못서서 역사적으로 오점만 남기고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노국환 과장이 이 지역의 선배입니다. 또 행정적으로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잘 해주시리라 믿고 아까 제가 없을때 어제 얘기한 내용을 대단하게 남원시에서 간부들 몇분이 떠들썩 하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만은 노과장께서 변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더이상 묻지않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그것을 받는 사람이 나쁘지요. 그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것도 한번 받은 사람은 받을줄 아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받는것입니다. 도둑놈도 한번 도둑질 할때는 간이 떨리고 정신이 없는데 두번하고 세번하고 담담해 집니다. 걸리면 가서 유치장 살고 그래서 전과자들 보세요 거의다 전과자들은 7범 8범 12범 되지않습니까? 개과천선을 못할것 같습니다. 저도 그전에 어찌되었든 부끄러운 일이지만 민주화운동을 했든 놀다가 갔든 저도 유치장에 가서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지못한 사람은 그런곳에 가서 서너달 있다오면 정신이 바짝듭니다. 앞으로 노국환 과장께서 정말로 잘해주시고, 시를 위해서 업자들 문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균등하게 배분하셨다고 했는데 진짜 균등하게 했습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자료에 의하면 그랬습니다. 100% 했다고는 말씀못드리고 97-8%는 균등하게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과장께서 살고계신곳이 어디입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주천입니다.
김병석위원
수해복구 사업전문업체가 새로 생겼나요?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없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남원 사람도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전주사람을 2건이나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환
노국환회계과장
전주사람에게 준것은 수의계약 관계는 없습니다.
김병석위원
저는 수혜복구 전문업체가 따로 생긴줄 알았어요.
조영연위원
제가 수혜복구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제조하고 정책하고 당정협조하고 지역홍보하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책적으로 누구 두사람 걸러야만 하고 당정 협정을 받아서 다섯사람 해주어야 합니까? 지역 홍보를 하기위해서 두사람이 해야하지요. 이 내용을 한자도 빼놓지 말고 복사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백일하에 들어나 버렸어요.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했던 내용을 가지고 오셨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12월 2일날은 종합정리를 해야하고, 또 현지를 나갈 기회도 있습니다. 그때에 자료요구를 했던 내용은 종합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할 것인가는 여러분들과 같이 협의하여 결정을 짖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제가 생각할때에는 이자리에서 매듭을 못짖는다고해서 완전무결하게 감사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숙의하고 결정을 지을때가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연위원
위원장 ! 감사종결 못합니다. 자료 주십시요. 오문식 계장님 회의록이란건 영구 보존입니다. 감사장입니다.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나는 11만 시민에게 수임받은 대표권한을 갖고 있는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에게 수임받은 입장에서 조영연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같은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사회가 지탱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나도 권력과 높은 세력들과 연계해서 편안하게 살아갈수 있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무엇이 좋겠습니까? 나보다 더 못한사람들과 나보다 더 힘들어 하는 사람들과 같이 고민하고 부딛치고, 상처입고 영광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감사 종결못합니다. 서로가 신의를 갖고 이야기를 할때 점잖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강석환위원장
빨리 가지고 오십시요.
조영연위원
총무국장님과 노국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를 받는 수감자 입장에서 정말 행동이 불순하고, 시민을 무시해도 유만부동이 아니란걸 느꼈습니다.
강석환위원장
왜 이제 가지고 오십니까? 수감자세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조영연위원
이게 지금 자료입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총무국장! 그리고 회계과장! 여러분들이 그러고도 시민에 혈세로 월급을 받고 산다고 할수 있습니까? 좋게 끝낼수 있는 문제를 계속 이렇게 해서 .. 위원장! 제가 위원장님게 질의드립니다. 얼마나 총무위원회를 무시했으면, 의장이하 총무위원들을 무시했으면, 자료를 한장가지고 오고, 또 한장 가지고 오고 그렇습니까?
강석환위원장
나중에 가지고 온 내용이 어떻게 되었나요?
조영연위원
이상황이 끝나고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책, 정당 문제는 다른자료를 보고, 내용을 크게했던 데에 대해서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이번 회의록에서 그 내용은 삭제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른내용을 보고, 모르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점을 위원장님! 삭제를 희망합니다.
강석환위원장
아까도 조용연 위원님 오시기 전에 개의를 할때에 감사가 끝나는 날이 12월 2일이죠? 각종 자료등을 종합하여 그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그때에 결정을 짖기로 합시다.
조영연위원
이상으로 본인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가지고온 자료를 보니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i아가서도 지적했는데, 그것은 빼놓고.... 이래서 쓰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려야 할것은 지금 수감자세가 안되었다는걸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회계과에서 사업자들과 관련된 부서이고, 또 이해관계가 있는 입찰문제등 모든 물건을 구입하는데 까지도 물동을 많이 다루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세심하게 지적도 하고 시정도 시키고 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고, 또 공평무사하고 주민들에게 원한이 없는 ( 녹 음 불 가 )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총무국의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