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감사실장 신부웅입니다. 19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속초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96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65회 정기회에 제출된 '96년도, 즉 작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십6억3천4십3만8천원, 특별회계가 1십3억5천3백6십7만1천원, 합해서 총 2십9억7천4백1십1만원으로서 '96년도 회계년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경비이므로 예비비에서 지출결정된 금액이 11건에 4억6천6백3십1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9건에 4억3천만원, 특별회계가 2건에 3천5백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2백4억1천2백만원으 지출하고 나머지 4천9백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됨에 따라서 '96년도 예비비 결정액중 총 2십5억6천7백만원이 최종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별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3월 10일 지출결정된 제설작업 소요경비 9천6백2십1만8천원은 작년도 2월 10일부터 2월 11일까지 폭설로 인한 주요도로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 임차, 물품구입비 등에 9천5백6십7만2천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십4만2천원은 불용처리 됐습니다. 두번째 작년도 9월 24일 지금 제출된 유인물에는 세항별로 하다 보니까 승인날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오리는 것은 날짜순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96년도 지출결정된 제77회 전국체전 소요경비 2천5백3십5만6천원은 전국체전 행사종목중 4개종목이 속초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제반소요경비로 2천2십7만3천원을 지출하고 5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96년 6월 15일 지출결정된 환경미화원 연금부담금 2천5백8십8만8천원은 환경미화원의 퇴직과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서 급히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천3백3십7만1천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천2백5십1만7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96년 9월 25일 지출 결정된 동원예비군 급식비 1억원은 강릉 안인진 무장공비 침투로 인하여 강원도 일원 진돗개 하나 발령에 따른 동원예비군 급식비로 9천1백1십6만6천원이 지출되고, 8백8십3만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96년 10월 31일 지출결정된 무장공비침투 선박보상비 1천4백만원은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해안수색 선박 임차료로 지출결정된 전액이 지출되었으며 '96년 10월 31일 지출결정된 도문동 보궐선거 경비 3천7백8십8만1천원은 도문동 선거구 결원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준비 경비로 3천1백1십8만7천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6백6십9만4천원은 '96년도 보궐선거가 치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96년 11월 7일 지출결정된 환경비화원 퇴직금 5백3십5만5천원은 환경미화원의 퇴직으로 인해서 퇴직금 예산이 부족해서 5백3십5만5천원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96년 11월 15일 지출결정된 제설장비 구입과 수수료 2건에 1억2천6백만원은 신속한 제설장비를 위하여 그레이더 장비구입에 1억1천만원, 보험료 4십7만5천원 지출했고, 나머지가 1천4백5십2만5천원은 불용처리 됐습니다. 한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31일 지출결정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선수금 반환금 2천6백2십6만6천원은 분양회사인 합자회사 명인전자에서 공단과의 계약해지에 따른 분양선수금으로 2천6백2십6만5천원이 반환되었으며, 잔액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96년 12월 16일 지출결정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백3십5만3천원은 지방채에 따른 이자로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래하입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현황 및 지출내역은 '96년도 예비비 총예산액은 2십9억8천4백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십6억3천만원, 특별회계가 1십3억5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지출금액은 총 4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지출금액은 일반회계가 9건에 3억8천1백만원, 특별회계가 2건에 3천6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9건의 사업에 3억8천1백만원이 지출된 바, 도문동 보궐선거 비용과 재해대책 관련 경비 및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지출된 금액은 사실상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외의 지출 사유로 불가피하게 지출되었다고 보며, 그외 환경미화원 퇴직금과 연금부담금은 갑작스런 지출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예산초과지출 사유가 되겠으나, 이와같은 초과지출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충분한 소요판단을 통해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별회계의 2건에 대한 3천6백만원의 지출사유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불가피하게 연말에 채무행위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분이 되겠고, 다른 한건은 대포 농공단지 분양계약 해지업체 선수금으로 지출된바, 지출이 불가피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예비비란 그 지출목적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목적에 위배된 지출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일반회계의 경우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퇴직ㆍ연금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충분하게 소요판단이 이루어져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96년도 예비비 지출은 사용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되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학성위원, 질의하십시요.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듯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퇴직금 출납분이 부족해서...

갑작스럽게 퇴직하는 바람에.

예비비에서 퇴직금을 충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환경미화원이 그동안 퇴직사유가 없었는데 작년에 2건이 나와서, 예측을 안했던 사항이 갑작스레 발생되어서, 퇴직하면 바로 예산지출을 해야 되니까 바로 전문위원한테 지적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측했어야 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가정사정으로 부득이 퇴직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퇴직금은 계상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금 여유있게 예측은 해 놓았습니다만은 작년과 같은 그런 사유는 그동안 발생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갑자기 발생되어서 어쩔수 없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자치단체장이 일단 결재한 날짜가 있을 겁니다. 그것좀 명시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요.

예, 알았습니다.

박학성위원님, 서면제출을 오늘 해 달라는 것입니까?

오늘 되겠습니까?

예, 오늘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호성위원, 질의하십시요.

위원장님!

김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회계에 상수도사업비 이자상환 9백3십5만3천원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봐도 갑작스럽게 연말에 불가피하게 채무행위가 이루어져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됐다, 채무행위는 언제 발생한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도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수도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토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완규입니다. 김강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에 대해서 12월 16일날 재특자금과 환특자금이 연말에 수령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재특자금보다 환특자금에 납기일자가 서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재특자금은 12월 31일날 납기일이고 환특자금은 12월 20일 납기일자입니다. 수령이 '96년 12월 11일까지 잔금 수령이 됐기 때문에 연말에 턴발채에 대한 이자는 사실상 계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로서 이자를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재특자금 환특자금을 우리가 채무행위가 발생된 것이 12월 16일이라고 했나요?

예.

그런데 납기일은 재특자금이 12월말이고, 환특자금은 12월 20일이고...

12월분에 대한 환특자금이자와 10월, 11월, 12월분에 대한 재특자금이자, 그 이자분에 대한 것만이 9백3십5만3천원이 들었습니다.

채무행위가 발생하기전에 이 내용은 수도과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죠?

환특자금이나 재특자금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나면 자금지령은 사실상 환경부에서 지령을 하고 자금수령은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령단체와 현금이 이수되는 단체는 사실상 틀리게 됩니다.

지령날짜는 언제였습니까?

지령날짜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지령날짜가 언제인지 알아야 하는데, 금방 알수 없어요?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특자금 관계는 12월 10일날 자금 수령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알수가 있고, 재특자금의 지령일은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령날짜를 왜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냐면은 이 지령날짜를 속초시가 통보를 받고, 예산편성을 할때 그것이 충분히 감안되어야지 이런 것이 불시에 결정돼서 불시에 하달되는 것도 아닐텐데, 이런 것이 예비비에서 이자가 불가피하게 지출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내용은 2회 추경이전에 자금상환이 파악되면 수령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그래서 지령날짜를 알고 싶다는 것이죠. 지령날짜를 알려 주시고, 지출결정은 예비비에서 언제 결정이 됐어요?

수령일자는 12월 10일날 됐고, 지출일자는 12월 22일날 지출됐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봐도 연말에 채무행위가 이루어지므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지적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령날짜가 지금 알수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만약에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2회추경 전에 지령결정이 됐다든지, 통보를 받았든지 했을때는 2회추경에서라도 예산확보를 할 수 있었을텐데, 만약에 그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면 불가피하게 어쩔수 없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방 알 수 있다고 했지요?

예.

만약에 그 전에 이루어졌다면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님은 자료가 온 후에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의장 잠시 어수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특자금과 환특자금에 대한 이자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재특자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특자금은 저희들 최종 3회추경때 기간이 지난 사항이였기 때문에 지출은 예비비에서 했고, 재특자금에 대한 이자지출은 2회추경이 10월 22일날 승인이 났습니다만은 저희들이 10월 8일날 지령확정이 된 사항을 계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시인합니다. 향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예산집행과 편성을 하면서 신중을 기해야지 예비비를 이런식으로 하고, 사후 승인받는 거라고 해서 무작정 이렇게 집행해 놓고 의회에 와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저희들 환특자금과 재특자금에 대해서는 법정이유가 저희들이 현실에 갖고 있는 것이 조금 상이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녹음이 된다면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녹음이 되는 것을 알면서 녹음이 된다면, 이렇게 하면 얘기가 안되지요. 차라리 정회를 요구하고 의원들한테 양해 구할건 양해를 구하고 그래야지 녹음이 되고 있는데 녹음이 된다면 못하겠다, 그 얘기가 안되지요? (회의장내 소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특자금이자분에 대한 예산확보를 3회추경에 확보하지 못하고 예비비에서 지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면서 향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