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상교 의원 발언

예, 복상교 의원님!

예, 지금 어제 계약까지 했습니다.

예.

재무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는데요. 세외수입 58억 3,400중에 경상적인 세외수입은 25억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33억이나 돼요? 그렇다면 항상 유동적인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재무구조 그 자체가 우리는 취약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상적 세외수입을 증대할 방법은 없느냐, 이 대책은 좀 뭐가 있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33억은 대표적인 것이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이 저희군에 금년도 44억인데 이중에서 국도비 사용잔액을 빼면 거의 30억 가량이 이월금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대금 6,500, 부담금수입이 2억 4,600, 그 다음에 잡수입이 7,300,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의장님 말씀대로 경상적세외수입이 관건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수수료수입과 사업장수입, 사업장수입은 그동안 저희가 지도소에서 병충해 방제다, 그리고 송어양식, 화훼포 이런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병충해 방제사업을 설치해놓고 하나도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업과의 세외수입증대 측면에서 좀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자인하고 ’98년도 부터는 좀 더 노력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중에서 의료원 관공업수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의료원 수가수입인 관공업수입이 지금 10월말 현재 예산액대비 60%정도의 수준이어서 세외수입증대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재무과에서 뿐만 아니라 소관 실ㆍ과에서 노력하도록 이렇게 ’98년도에는 더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과에서는 그것을 각과에 독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에요. 예를 들면 지금 건설공사에 입찰참가수수료 같은것을 타군에는 부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같은데는 그런것을 하나, 지금 생각조차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지금 뭐 타군에 우리보다 형편이 나은 군에서는 자체수입을 올릴려고 그렇게 노력도 하는데 우리군에는 무언가 하나 엿보이지 않아요, 뭔가 잘 살아볼려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뭔가 증대될 방안을 강구를 했어야, 재무과장이 노력했고 고생했다, 어려운 살림에 보태느라고 고생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미흡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럴 용의는 없어요?

입찰 등록업체에 대한 등록수수료를 전국에서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자체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받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입법을 할려고 하던차, 이거 녹음 안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의원 발의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냥 넘겨 줬습니다. 저희가 할려다가, 이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발견하지 의회에서 발견합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행기관에서도 뭔가 경상적인 세외수입을 올려볼, 그것 뿐이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경영수익사업 한다고 과를 신설하고 그 조직을 개편했어도 뚜렷한 효과도 없고 씀씀이를 줄이고 또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래서 재무과장 가일층 분발하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예, 복상교 의원님!

예.

아직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저희들은 비봉면에서 원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국비로 한 80%는 국비로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한번 신청은 해봤습니다만은, 어려운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좀 한가지 물어볼께요. 청소년 건전육성생활 지원에 있어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을 하는데 어디다가 개설을 했으며, 이 예산이 인건비로 지출이 됐다는데 자그만치 년에 1,900만원이 약 2,000만원이 섰네요. 집행된게 1,700만원, 지금 그러면 사람을 채용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까? 어떻게 쓰는 겁니까?

예, 채용을 했습니다.

어디서 해요, 그게?

그게 YMCA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종합복지회관에 사무실이 거기 있고, 거기서 지금 우리 YMCA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를 상담요원을 거기서 인선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을 채용을 해서 지금까지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잘하고 있는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담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게 실적을 먼저번에 한번 가서 보여준 적이 상담한 실적을 보여 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상당한 돈이 나가는데 말이죠. 약 1년에 2,000만원이면 월에 한 200만원씩 나가는데 그돈을 다 상담하는데 인건비로 인건비를 얼마나 지급하는 거에요.

아니, 인건비는 그렇게 안나갑니다. 인건비는 한 70여만원 나가고 그외에 프로그램을 짜서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상당 히 일을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직접 학교마다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노래, 음악회 같은 것도 열고 하여튼 아이들을 위해서 아주 꼭 필요로 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업무내용을 말이죠. 우리 의회에다 제출하세요.

예.

뭐를 했나 확인을 하겠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한 번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청양군내에 보육시설이 지금 5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화성에 1개소가 있고 청양읍이 2개소, 정산이 1개소, 청남이 1개소 그래서 5개소입니다.

그러니까 개소별 지원실적 좀 보고를 하세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5억을 가지고 그게 솔직히 보육시설해서 내 자식같이 키우지를 못할 테지만 어린애를 볼모로 해서 돈이나 벌려고 하는 보육시설이 돼서는 안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점검을 철저히 하세요.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아니, 불우생활자들이지 어디 생활보호 대상자들이에요. 그저 뭡니까? 맞벌이 가정에 아기들을 갖다 보육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돈받고.......

예, 그것도 있고 어려운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아까 김용성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 이해가 안가지요, 진료기관이 대한민국이 전부 진료기관이 5,300개가 되는지는 몰라도 우리 청양군내에서 지금 의료보호를 받고 진료를 하는데가 이게 지급액이 자그만치 5,200개소에서 청구가 왔다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예, 이건 전국의 기관입니다. 전국은 어디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국에 기관이 5,200개라고 한다라면 실제로 우리에게 청구된 기관이 몇개냐가 중요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숫자를 줘야지. 왜 전국에 숫자를 다 넣어요. 거기다.

전국의 숫자가 여기 지급액을 보면 5,196개소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 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글쎄 우리 청양군민이 의료보호를 받은데가 5,200개소에 가서 받았다 그 말입니까.

예, 그래서 지급액이 7억 7,500원을 지급을 한 것입니다.

아니, 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의료보호 대상자는 전체가 4,367명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의료기관 한군데씩만 가도 4,300을 넘지를 못해요. 그런데 왜 5,200개가 되느냐 그거에요?

의장님 이 병원에를 한 번만 갔다 올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이 나아질 동안에 저도 지금 이번에 한 일주일간 병원에 왔다 갔다하는데 한 사람이 한달을 다닐 수도도 있고 열흘을 다닐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일자야 그렇겠지요.

하루를 갔다 올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진료기관이 5,200개소에서 우리 청양군에 청구가 됐느냐 그런 얘기에요.

청구가 됐으니까 7억 7,555만 7천원이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글쎄 돈준거야 맞겠지만 5,200개소에서 우리에게 청구가 됐어요.

예.

그거 그렇게 많지를 않을 겁니다. 계장님 그래요?

진료건수입니다.

아니, 그렇지. 건수는 그렇게 될지는 몰라도 진료기관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지, 그러니 보고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건수가 그렇겠지, 건수가.

아니, 죄송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확히 해서, 의회에다 보고하는 시간만 넘기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도 다 귀 있고 눈 있어요, 다 쳐다보고 이 다음에 따져볼 거에요. 이렇게 엉성하게 서류를 만들지 말아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우리가 봐도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세요.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의원님들 조금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유병천 입니다. 환경보호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보고 순서에 의해서 총평, 분야별 추진상황, 주요업무별 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총평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질서 확립을 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한 결과 도정의 3대시책 일환으로 추진한 환경질서 분야중에 국토대청결운동에서 도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맑은물 가꾸기사업과 자연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부단히 전개해서 청정청양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업소등 환경오염사고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코자 배출업소에 대한 폐수무단방류등 단속활동을 크게 강화하고 환경오염 원인에 대한 처벌 규제를 강화해서 오염발생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광해복구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환경오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3페이지 분야별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별 추진실적중 먼저 맑은물 가꾸기 사업입니다. 오염도가 심한 소하천을 선정 수질을 다소나마 개선해보고자 시범적으로 지난 5월에 실시한 미나리밭은 완벽한 관리와 함께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 오염원 저감실태를 분석한 결과 상당한 개선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장평면 중추리 미나라밭의 경우 유입수와 유출수에 대한 오염도 검사결과 COD, BOD 총질소, 총인의 경우 최저 21.3%에서 최고 83%까지 수질개선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98년도에도 그 효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환경오염 사고 예방사업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불법운영을 사전에 제거코자 예방활동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펼친결과 지난 10월말까지 총 대상업소 295개소중 38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5개업소는 고발조치하였고 배출부과금 4개업소에 470만원, 과태료 30개업소에 1,040만원을 부과하였고 26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등 총65건을 단속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하천녹조류 발생예방입니다. 녹조류 즉 부영양화 발생을 예방코자 천장호하고 매산전수지와 지천등 6개소에 대해서 지난 3, 4월중에는 갈수기에는 살조제 황산등 210kg를 투여했고 5, 6월에는 개구리밥하고 피막이폴 1,266㎡를 식재하였으며, 이와 함께 하천오염 영향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하천의 자정능력을 높이는데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장폐수배출실명제 실시입니다. 관내 폐수다량배출업소 4종이상 즉 50톤이상 배출하는 9개업소에 대해서 공장폐수배출실명제를 실시 방류수 하천 합류지점에 실명제 입간판을 설치하고 신고 및 고발체계를 정비해서 주민감시체제를 강화하였으며, 아울러서 방류수이상 발생 신고시에 즉시 현지에 출동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축산폐수의 완벽한 수거처리시설을 갖추고자 청양읍 정좌리 위생처리장 인접지역에 1일 100톤 처리용량을 갖춘 축산폐수처리장을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면적은 16,909㎡이며, 사업비는 5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상황은 지난해 사업계획 수립과 부지를 기확정하였고 지난 10월 22일까지 농업진흥지역해제, 국토이용계획 변경, 설계에 기술 심의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2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책임, 감리, 공사부분은 12월중에 발주를 하고 그간 문제점이었던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대한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이해 설득으로 청정청양을 살리기 위한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임을 공감토록 해서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운동의 지속추진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친결과 그간 총 43일을 실시, 쓰레기 290톤을 수거했으며, 1사 1하천 가꾸기사업 자율참여 유도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생활화등을 통해서 국토대청결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청정청양의 이미지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종량제의 완벽한 정착을 위해서 하반기 쓰레기투기 중점단속결과 총29건을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이에 대해서 주민의 경각심을 크게 높인 바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실시 마을단위하고 각 단체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재활용품 575톤을 수거, 자율적인 실천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운동전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함께 퇴비화사업을 추진코자 음 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청양읍 쓰레기장내에 1억 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일 처리능력은 2톤 규모로 연말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 중간수집용기 구입과 전용차량 운행등으로 청양읍 읍내리와 음식점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한 후에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음식물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홍보전단 12,000매를 제작 배포했고, 모범음식점을 확대해서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수준향상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식품제조업소 그동안 단속결과 영업정지 13회에 과징금 1회 380만원, 행정처분 총17회를 처분했고 식품판매소 128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제품 20건을 적발 관련 해당지역의 허가관청에 기의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심야 퇴폐ㆍ변태업소 추방을 위한 심야일제단속 27회를 실시해서 시정명령 9회, 과징금 2개소에 270만원, 형사고발 18개소등 단속활동을 강화해서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완벽한 분뇨위생 처리입니다. 분뇨위생 처리장의 완벽한 가동으로 처리의 효율을 극대화시켜 방류수 수질을 개선코자 시설물 안전진단을 매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시설물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법정기준치 이내로 수질을 정화 방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방류수 수질은 BOD, COD의 경우 법정기준치가 30인데 비해서 절반이하인 13과 12로 방류수질을 개선하여 방류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복의원님 말씀하세요.

재생공사에서 시ㆍ군단위, 읍ㆍ면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같은 경우는 11월말일까지 이미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읍ㆍ면별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가 분기별로 할 때에 쌓이는 기간이 잠시 있어 가지고 그때는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주 실시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읍ㆍ면차량과 우리 군에 있는 재활용차량 1대를 활용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즉시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 재생공사에다 이관될 수 있도록 새롭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세요.

예.

우리군은 지금까지 불행하게도 재활용품을 재건축물폐기물이라든가, 각종 공사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중간 처리장이라고 하는데 종합처리장시설이 현재까지 갖춘 민간사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인근 홍성이나 예산 다른 지역으로, 보령지역으로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우리 민간자본을 좀 유치를 하고 융자지원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어느 적당한 지역을 선정해서 최대한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도와가지고 자리를 마련토록 해 보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운반을 해 가지고 수집운반체제로.........

그러면 축산폐수를 농가에서 쓸건 그대로 쓰고 안쓸것만 그렇게 버린다, 그 말이죠? 거기로 수집한다.

예, 그것도 있고 지금 현재 정화조시설 한250여개소 허가지역이 있습니다. 신고지하고 갖춘 곳은 언젠가는 정화조를 퍼서 다시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 이것도 보면 말이죠. 과장이 이 사업으로 해서 여러번 바꿨어요. 내가 있다가 자리 옮기면 그만이다 적당히 넘어갈려고, 이게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내가 너댓가지 지적을 했는데, 우선 이게 쓰레기감량 처리문제라든가 규격봉투활용, 군청직원이 각 부락에 나가서 출장가서 복명을 좀 받아요. 복명을 받아가지고 쓰레기 환경에 대한 너는 누구네 집에가서 지도단속을 뭘 했느냐, 정확히 해서 통계도 못내고 그럽니까. 그거 군청직원이 각 부락에 말만 분담서기가 있지, 한달내내 1년 12달 나가보기나 합니까? 앉아서 전화로....... 그 지도단속 좀 철저히 하세요. 이 다음에 의회에다 제출을 해요. 군청직원, 어느 군청직원이 말안듣나,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히 계도하기 바랍니다. 그런 몇가지 사항에서 우리 과장님 좀 답변을 해 보세요.

먼저 농촌지역 마을단위에 쓰레기 직원계도문제는 현재는 전직원으로 쓰레기 단속계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읍ㆍ면 직원과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합동 그리고 교체, 예를 들어서 정산 직원같으면 화성에 가서 단속을 한다든가 같은 지역에 단속을 하면 단속결과는 분명하게 우리는 벌과금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걸릴 때 10만원씩이고, 그런 문제는 나름대로 지금 정착이 되어 있고, 농촌 지역에 흩어져 있는 비닐이라든가, 빈병은 나름대로도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한 43 회 자체로 읍ㆍ면까지 해 가지고 한 250톤을 수거했는데도 상당한 양이 저 자신도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 대청결운동을 전직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농촌지역을 말끔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관계 플랑카드 붙이고 우리 추진 미비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군이 조금 열악한 재정으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처리시설을 사실상 이제 와서 지난번 시상금 2억중에서 1억 2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처리장에다 그 처리시설을 갖춤과 동시에 플랑카드뿐이 아니고 유선방송이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최대한 계도를 해 가지고 반으로 줄인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관계의 용량문제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것은 발생되지 않고 있었는데 앞으로 만약 발생될 경우에는 단속을 계속 강력하게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없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 것도 군정소식지에 1리터에 얼마 받고 거리에 병산을 받는다라면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라, 그런 얘기에요. 내 분뇨처리장을 몇리터정도 되니까 한번 풀 때는 얼마정도 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무슨 중 고기값 물 듯 달라는 대로 그대로 줘서 되겠습니까? 그거 군민이 알고 줘야지, 그런 것도 철저히 계도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환경기초시설 설치관계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10월 22일까지 지방기술 행정절차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가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라든가, 그 설계에 대한 충남도에 가서 기술심의 완료라든가, 그 주민설명회는 현재까지는 아직은 부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비 자체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주민이 혐오시설이라는 그 인식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주민들하고 대화 설득하고 우리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청정청양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것을 같이 인식해 가지고 계획 기간내에 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입니다. 저희 산업과에서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농정업무추진 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농정업무추진 총괄이 되겠습니다. 첫째,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째로 농림사업 추진체계의 정립입니다. 농림사업은 이제 하향식이 아닌 주민의견을 총수렴해서 저희가 상향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면 그 사업에 대한 사업책정을 상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체계로 바뀌어져 가지고 현재 농림사업 추진체계의 정립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농림사업 총대상사업은 자율사업이 39개사업, 공공사업 95개소해서 134개 사업인데 이 중에서 우리군에 맞는 자유사업 30개소, 공공사업 33개 사업해서 총73개 사업을 추진해 해 왔습니다. 두번째로 쌀생산 종합대책의 성실한 추진입니다. 저희 쌀생산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벼 적정 주수의 확보라든지, 완벽한 병충해방제, 또 피, 잡초 없는 들판 조성을 꾸준히 해 왔고, 특히 휴경논 생산사업을 65㏊를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저희가 금년도 쌀생산 목표 470㎏해서 551㎏로 115%를 증산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꼐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충남이 단보당 563㎏를 생산해서 전국에서 쌀을 제일 많이 생산한 지역으로 되어 있고 전국 8개군 164개 시ㆍ군중에서 550㎏이상 생산한 군이 17개 시ㆍ군인데 저희군도 17개 시ㆍ군중에 포함이 됐습니다. 특히 당진군은 597㎏를 생산해서 전국에서 최고 많은 생산량을 산출해서 충남이 쌀생산하는 우수도로 1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마을소득 추진사업입니다. 저희군 고추는 청양고추하면 전국에서 명 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 고추의 이미지를 계속 부각하기 위해서 금년도 비가림재배 26㏊를 설치를 하고 여기에 소형관정 145공과 점적관수시설 6㏊, 저수탱크 55개를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군의 주소득 작물인 고추재배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반성과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금년도 휴경지 65㏊를 생산하면서 계속 묵었던 논을, 논으로 경작한다라면 상당히 어려웠었고, 특히 경지 전체가 산골 다락논으로 기계진입이 어려웠습니다만은, ‘하면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금년도 65㏊를 생산화하였습니다. 또 그동안 10여년간 벼멸구가 발생 안됐었는데 금년도 대면적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에 따른 분재약재와 분재를 살포할 수 있는 동력살분무기가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를 교훈 삼아가지고 앞으로는 농협과 시판상과 협조를 얻어가지고 적정량의 분재를 확보해 놓고 또한 고장난 살분무기를 정비해 가지고 금년과 같이 예기치 않은 벼멸구 방제에 적극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쌀생산 자급기반 강화입니다. 쌀생산 목표를 위해서 저희가 면적확보와 단위 수량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또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우량쌀생산에 국비를 주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쌀생산 목표는 22만 4천석이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증수시책을 복합적으로 추진한 결과, 26만 2천석을 생산해서 약 17% 증가한 연생산 실적을 보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면 중소농고품질 생산지원은 1개소에 지금 현재 사업이 채 못끝냈습니다만, 진도가 80%입니다. 연내에 매듭질 수 있고, 병충해 공동방제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1,500㏊를 계획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벼멸구가 대량 발생되는 사람에 전면적 방제를 했기 때문에 6.835㏊ 전면적을 해서 450%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벼멸구 방제하는데 있어서는 도 예비비를 들여가지고 우리 충남의 전체 면적을 방제하게 되는데 그때 소요사업비가 저희가 8,400만원 들었습니다. 50%를 도 예비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시ㆍ군ㆍ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군은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전액 8,400만원을 도 예비비를 갖다가 사용해서 저희가 방제를 했습니다. 방제복 공급을 500착 계획에 500착 공급을 했고 소형분무기도 100대 공급계획에 100대 완료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 쌀농사 짓는 과정에서 모내기때에 순조로운 강우로 저희가 5월말까지 모내기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정예농업인력의 육성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화, 규모화된 전업농을 육성하고 또한 우수농업인력 확보를 위해서 농업후계자를 계속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예농업인력 육성의 계획을 보면 농어민 후계자가 77명 전원 다 선정을 완료하였고 지금까지 자금이 영달이 안돼가지고 75%선에서 자금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연말까지는 자금이 저희한테 영달이 될걸로 알고 연내에 자금지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쌀전업농 농가 44농가, 채소전업농 6농가, 특작 전업농 2농가해서 총 저희가 금년도에 농업인력은 129명을 지난 3월달에 농어촌 발전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해서 선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청된 인원을 전원 다 저희가 육성을 못하고 남은 인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농민후계자는 150명 신청에 77명만이 선정이 되었고 쌀전업농가도 66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44농가만 선발이 됐습니다. 특히 채소, 특작 전업농도 9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8농가만 선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력증진 사업입니다. 지력증진사업은 토양개량제 시용으로 산성화를 방지하고 퇴비를 증산해서 땅심높이기와 동시에 환경농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으로는 석회질 비료공급을 1,047톤을 공급완료하였고, 규산질비료 2,080톤도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시작한 논두렁 풀베기 예취기 공급은 92대 적기에 공급을 했고 객토 합배미 사업도 41ha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금년부터 달라진 토양개량제에는 전에는 주민부담이 20%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전액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부락별로 공동살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목면 같은데는 부락별로 아주 숙원사업으로 논에 제일 우수하게 부락별 공동살포를 한 바 있고, 퇴비증산은 목면 본의리에서 열심히 퇴비를 해주셔가지고 1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경지 생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휴경논을 어떻게든지 생산을 해 가지고 벼재배면적을 확보토록 하기 위하여 금년도 저희가 여러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특히 휴경논 직파재배에 대한 제초제지원을 600ha를 했고 또 직파기를 5대를 공급을 했고 휴경논 30ha에 대해서 경운비 일부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 금년도 저희가 휴경논 65ha를 개발했고 각 기관별로 읍ㆍ면별로 휴경논 시범포로 설치를 13개소에 4.1ha를 해서 쌀생산 11톤을 해가지고 1,750만원의 수익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 돈은 생산비를 제외한 이득금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유용한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생산비 절감으로 농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 일반농기계 공급, 전에 말로는 ‘농기계 반값공급’입니다. 2,280대중 10월말까지 2,051대를 해서 90%입니다. 아직 정산을 안봤기 때문에 이것은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9개소 완료를 했고, 쌀전업농에 대한 농기계 공급도 44호 농가를 역시 했습니다.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26개소중에서 23개 소를 완료해서 지금 88%입니다만, 3개소도 이달말까지는 완료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집행에 있어 가지고 일반 농기계공급이라든지 마을농기계 보관창고가 지금 자금이 상당히 원활하게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아직 국비의 영달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이에 맞춰 집행을 못했습니만, 연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양념채소 생산유통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은 양념채소중에서 고추를 저희군에 주산지 군으로 삼고 양질의 고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비가림 재배시설이 26.1ha, 소형관정145공, 점적관수 6ha, 저수탱크 55대해서 총 16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사업은 다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금이 영달이 안되서 74%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금이 영달되는대로 사업비를 집행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생산 유통사업은 품목별로 규모화를 해서 생산유통 지원하던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 방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버섯재배사 70동 2,450평을 건축을 완료를 했고, 냉동차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또, 저온저장고 2동 20평을 다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구기자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기자의 안정적 생산을 유도하고 전국 제일의 명품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저희군이 구기자 주산지 군으로서 면모를 일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기자가공사업에 저희가 2개소를 육성했는데, 2개소를 완료를 했고, 원료 구입자금을 2개소, 2개업체에 대한 지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군 구기자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자금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안정적인 사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이 11개소에 지금 현재 8개소를 완료해서 73%, 젖소가 2개소에 1농가를 해서 지금 50%, 돼지가 12개소에 8개소 67%, 닭은 5개소에 5개소 완료했고, 기타가축 육성사업이 4개소해서 2개소 50%,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 18개소에 13개소해서 72%입니다. 전체적으로 52개소 중에서 37개소 완료를 해서 71%입니다. 사업이 좀 부진한 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가축사육기반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자주 사업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가축전염병은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이를 예방을 해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공급을 하고자 돈콜레라 예방주사외 8종, 90,900두를 계획으로 해서 추진한 바, 지금까지 67,900두를 예방접종해서 75%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전염병은 돼지콜레라 20,000두하고, 돼지오제스키병 3,000두만 남았는데, 그것도 12월초까지 완료를 해서 질병없는 가축사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는 무방류시설은 퇴비화, 액비화등으로 해서 축산분뇨를 앞으로 퇴비로 쓸 수 있는 자원화로 해 가지고 환경친화성 축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저장액비화사업이 2개소, 비료화시설이 1개소, 퇴비건조장 시설이 22개소 총 25개 사업을 실시한 바, 현재 22개소를 완료해서 88%입니다. 나머지 3개소도 이달말까지 완료를 해서 금년 사업을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금년도 추곡수매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양정수매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는 약정수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약정을 금년도 3월 20일에서 4월 10일까지 332,720가마를 약정수매를 완료를 하고 선급금 지급을 40kg 한가마당 2만원씩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55억 6,000만원을 지불한 바가 있습니다. 산물벼 수매추진입니다. 저희가 RPC가 정산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일반벼만 한 것이 아니라 수확하면 곧바로 수매할수 있는 산물벼도 수매를 했습니다. 10월 2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저희가 27,500가마를 수매를 했습니다. 기타 칠갑산 RPC에서 자체 수매한 것도 27,975가마를 동진벼는 40kg당 48,000원, 기타벼는 47,000원씩 RPC에서 자체 수매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매실적입니다. 일반 수매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수매기간입니다. 저희군의 수매장소는 총 32개 수납장에서 현재 수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22일 현재 63%입니다. 또한 올해는 벼작황이 좋아가지고 1등급 비율이 예년에 없이 98%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농민들의 요망사항은 작년, 금년 벼값이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1등은 49,780원씩 수매를 하는데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수매값 좀 올려줬으면 하는 요망사항입니다만, 정부의 모든 어려움 때문에 금년까지 동결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농정시책 같은 신문에 나온것을 보면 내년도에는 5%정도 올리기 위해서 아직 내년도 가격에 대해서 국회에 동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이 수매가격 인상하는데도 우리가 일조를 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공사업 지원이 금년도 구기자조합에서 하고 있는 운곡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것은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로 4 : 4 : 2로 나가고 정산에 있는 청양식품 1억원은 전액 융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산에 있는 것은 1억을 지원해줬습니다. 금리는 연리 5%로 2년거치 3년상환으로 5% 나갔습니다. 사업별로 재원내역이 같기 때문에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료구입자금도 연리 5%로 운곡농협하고 비봉농협에 구기자 매수대금을 지원을 해준 겁니다.

원료구입자금은 2년상환입니다. 한도는 없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세요. 산업과장님한테 두가지만 물을께요. 휴경지문제가 어떻게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관내에 휴경지가 얼마이길래 휴경논의 직파재배를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제초제 약값이 6천만원 들었다. 그러면 600ha에 ㏊당 10만원씩해서 그러면 6,000만 원줬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휴경지가 얼마나 되길래 휴경논이 여기다가 직파재배를 하는데 그 제초제값으로 6,000만원을 줬다는 건지 이해가 안가고, 아까 말씀드린 복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가공산업체에 청양읍내 어느 공장 정산 어디다가 1억을 주고, 그러면 나머지 총사업비가 9억중에서 1억빼면 8억3천이 운곡에다가 후덕리죠. 텃골이라는데 그 모퉁이다 진거 얘기죠. 그것이 8억3천이 들었구만요. 그런데 그거 지금 가동이 됩니까?

지금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안된 상태인가요?

준공은 다됐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뭐를 만들려고 하느냐면, 구기자잼하고 오자정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기자조합에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자금난 때문에 지금 현재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라도 운영자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가동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집짓는데에도 상당히 자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자금 여력이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비봉에 가공공장을 지어놓고도 거기서 손실을 적잖게 본다고 하는데 그것을 또 지원해서 준공한들 과연 될 것인지 심히 우려됩니 그런데 운곡도 지금 하다가 중단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사업이 되겠어요?

전반적으로 경제흐름이 어렵다보니까 구기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식생활처럼 매일 먹는 쌀같으면 잘나가겠는데 하나의 건강음료다 보니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당분간 관망하고 있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 경제가 회복이 된다고 하면 현재 각종 음료같은 것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도 이게 하나의 명품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게 잘 나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만, 이 사업하는 사업주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자기 판매물량을 판매량을 늘려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자기 사명감에 달려 있지 꼭 실패만 본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희도 같이 행정기관과 협력해서 같이 홍보도 해주고 선전을 해줘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경논 600ha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사업명에 대한 기재가 휴경논 직파재배로 되어 있는데 휴경논에만 준것이 아니고 금년도 미곡증산을 꼭 완수하기 위해서 ’96년에 피가 많이 있던 지역을 저희가 조사해 놓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도로부터 이 사업비를 지원받는데 명칭을 휴경논 직파재배 지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양을 이렇게 달아 놓았습니다. 휴경지가 600ha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죠?

예.

그렇게 휴경지는 많지는 않을 거에요.

명칭이 도에서부터 그 사업비를 줄려고 하다보니까 명칭을 붙일 이름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휴경논 직파재배 제초제 지원, 이렇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피가 많던 지역을 저희가 조사해 놓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면적을........

군내 전체의 제초제를 공급한다 그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휴경논은 저희가 금년도에 65ha를 신규 개간하다시피 해 가지고 모내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아까 김영주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13개소 즉 농협, 읍ㆍ면, 지도소해서 13개소를 해가지고 4.1㏊를 저희가 시범포를 65ha내에 시범포를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거기에 지원한 경비는 540만원이었다. 그 얘기죠?

예.

그런데 소득은 1,700만원이다.

아니죠. 30ha를 540만원 주고 한 겁니다. 휴경논 경운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65ha내에서 전체면적을 도비에서 지원을 못주고 약 50%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0ha는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540만원을 집행한 겁니다. 면적을 전부한다고 해 가지고 사업 전체를 도에서 지원을 하기 어렵고 하니까 65ha중에서 50%에 해당되는 30ha만 사업비를 지원해 준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PC에서 자체수매하는 것은 하나의 개인 거래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이래라 저래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RPC공장을 지을적에 정부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일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RPC 자체수매하는 대금을 그 이틀낟 바로 바로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27,975가마가 이것이 약14억정도 됩니다. 대충 따져서 14억인데 저희가 RPC에 대해서 농협에서 하는데는 10억, 개인이 하는데는 8억단기융자금을 줍니다. 이게 수매대금으로 정산 RPC도 8억을 저희가 일시 수매자금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전체 14억 들으니까 6억정도가 남았죠. 6억을 본인 부담해서 지출을 했어야 될텐테 사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쌀은 서울로 올라가는데 돈이 안들어와요, 이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아주 자금사정 때문에 물론 RPC 뿐이 아니고 모든 기업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저희 RPC도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았는데 금주중에는 다 완료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농민들이야 벼를 갖다줬으면 돈을 받아야 되고, 또 벼를 수매하는 농가들이야 자금을 꼭 쓸려고 하는 돈인데 그때 안나오면 사실 농가들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도 어떻게든 빨리 해결할려고 그러는데 사실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없다보니까 돈이 안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양쪽사이에 제가 끼어가지고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금주중에는 전부 해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으세요?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세요. 이상으로 제55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