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양태흥 의원 발언

양태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개발국 소관 97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9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97업무추진실적및’98업무계획보고의건 맨위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개발국소관 97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9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개발국 직제순서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업무소관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억
남궁금억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궁금억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7주요업무추진성과, ’98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시책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한 물가동향을 수집 파악하였고, 요금 과다인상 82개 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인하 조치하였고, 불응한 6개 업소는 위생검사를 의뢰하였으며, 우려가 있는 93개 업소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 물가인상 억제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을 위한 업무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낡은 노사관행과 의식을 개선, 노·사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노·사·정 간담회 개최, 노조간부 해외연수, 노정업무에 공이 많은 유공자 2개 단체와 9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해서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인력 육성 지원입니다. 농업경영인 8명, 전업농 2명 등 10명의 농업에 종사할 선도농업인을 선정 농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였고, 미생물 발효시설의 고품질 생산 지원과 농업인 자녀 16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시책추진 사업입니다. 일반농가에게 농기계 35대를 공급하였고, 벌말하천농로 1.8㎞, 영농추진을 위한 개량물꼬 50개와 병충해방재용 마스크, 방제복과 토양개량제 88톤을 공급하여 지력증진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발전사업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소, 돼지, 개 등 6,880두에 예방접종을 하였으며, 축산분뇨 처리를 위해 정화조 1개소와 소수급관리 전산화를 위한 규폐장착 520두를 실시 축산기반 구축에 주력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입니다. 농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정 29공, 버섯재배사 1동, 과수 덕시설 16㏊, 비닐온실 현대화 1,600평, 규격포장재와 고품질 생산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품질향상을 위한 먹골배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먹골배의 명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유기질비료와 장비를 공급, 농가소득 증대와 지력 증진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시 1명품 육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먹골배의 대외경쟁력을높이기 위해서 과수농가에 트렉타, 굴삭기 등 농기계 13대를 공급하였고, 점적관수 2㏊, 덕시설 5㏊ 등 시설 현대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시 정부양곡 창고는 구리농협에서 관리하는 44평 규모에 257톤의 보관능력을 갖춘 창고로 양곡매출은 180톤을 학교와 가공업체에 공급했으며, 보관된 양곡에 대해서는 정기 재고조사와 소독을 실시 품질관리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구리농수산물축제 추진입니다. 구리농수산물축제는 도매시장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9일간에 걸쳐 농수산물의 전시·판매, 문화행사, 전시관 운영, 민속놀이행사 등을 실시하여서 연인원 48만 2,000명이 관람하였고, 1일 평균 5만 3,0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본 행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T.V방송 5회와 신문보도, 라디오방송과 각종 홍보물을 설치 및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하는 행사로 문제점으로는 각종 시설물 설치 지연으로 행사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였고, 행사운영 노하우 부족으로 운영이 미숙하였습니다. 또한 장터 먹거리 재임대로 비싼가격으로 영업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행사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해서 향후 발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 시책으로 건설된 도매시장은 지난 6월 9일 개장 5개 법인과 460명의 중도매인을 확보한 가운데 지금까지 총 16만 7,000여톤의 물량과 1,548억원의 금액을 올려 1일 평균 10억 7,000만원을 거래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도매인의 소매행위가 지적되고 있어서 소매행위 근절을 위한 단계별 기능확립 대책을 세워 추진하였고, 청량이 동부청과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서 464명을 동원해서 280대의 차를 회차시킨 바 있고, 위반행위 8건에 대해서 청량리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통질서를 위반한 법인과 중도매인에게 106건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지원입니다. 우수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화염직 등 41개 업체에 35억 6,000만원의 운전자금과 새한텅스턴에 구조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시민의 날 행사에 내고장 상품을 판매·홍보와 공예품 개발을 위해 부광공업사에 300만원을 지원 도 대회에서는 은상, 전국 공예품대회에서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전조건부 공장 구제를 위해서 금년말까지 53개 업체를 정상공장으로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형공장 추진입니다. 위치는 토평택지개발지구내 3,530평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2,112평으로써 연면적은 4만 6,684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96년 2월 22일날 택지개발승인을 받아서 같은 해 12월 30일날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97년 4월 10일날은 한국산업공단에 저희가 건립의사를 타진한 바 경기부진에 따른 참여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같은 해 8월 6일날은 아파트형공장 경험이 많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건립의사를 타진한 바 역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참여가 어렵다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9월 18일날은 선경건설외 8개 업체에 건립의사를 타진한 바 선경건설외 2개 업체에서는 현장답사도 하고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입니다. 가스종합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가스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판매업소와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반상회를 통해서 사용요령에 대한 홍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시설과 사용자시설에 대한 점검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민원불편 사항 해소에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외 가스안전 공급을 위해서 LPG가스 체적판매 실시와 판매업소를 외곽으로 이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97사업성과를 마치고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재건축하겠습니다. 이것은 노후화된 건물의 재건축으로 구조를 개선하여 시장의 활성화와 다양화 되는 소비자 욕구 충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2개소로써 구리시장과 남양시장으로서 구리시장은 수택동 387-27번지로써 부지는 약 1,450평이고 점포는 3개동 117개 동입니다. 남양시장은 그 위치가 수택동 481번지이고 부지는 1,589평입니다. 현재 지상 2층 109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고, 97년 10월 17일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개발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시설규모는 지하 4층 지상 16층 복합건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리시장은 내년도 1월까지는 서울이라든가 인천 이런데 모범지역을 견학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월까지는 재개발추진을 구성하고, 3월까지는 동의서를 받고 9월까지는 중소기업청에 추천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구리시장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일부 점포주들이 이해관계로 강력한 반발로 추진위원회조차 구성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설득과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양시장은 금년도 12월까지는 조합구성을 하고 내년도 6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12월까지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99년도 12월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서민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앞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과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의 건전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 앞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별로는 건축년도가 오래되고 설비가 노후화된 아파트나 연립에 고효율 조명기기와 전기자료 기자재를 설비토록 하겠습니다. 보급대상 가구는 1,000가구로 기준은 백열등을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해서 등당 15W에서 45W까지 전기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써 그중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시책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농기계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7,170만 3,000원, 농업경영인 육성외 6개 사업에 7억 3,012만 5,000원, 축산발전사업 등 3개 사업에 1,756만 6,000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도 3월까지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자는 3월까지 전부 다 확정을 하고, 사업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3월까지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상반기까지 마쳐서 8월부터는 시설설치와 장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먹골배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이미 금년도에 한 사업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농수산물축제 추진입니다. 기간은 내년도 10월인데 날짜는 앞으로 저희가 확정을 해가지고 다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마찬가지 금년도에 실시한 왕숙천 고수부지이고, 사업비는 내년도에는 4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따라서 방침으로는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도 하고, 그 다음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전액 확보하도록 하고, 행·재정적인 사항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계획으로는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청량리 동부청과의 지속적인 단속과 직판시장 개장과 연계한 도매시장 거래기능을 확립하고, 상장외 품목 지정과 도매시장 법인의 산지수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매시장내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휴무일 준수, 소매행위 근절, 거래질서 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반입농산물에 대한 전산등록제와 경매결과를 알 수 있도록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경영을 하도록 운전자금 35억 7,20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새로운 기술보급을 위해서 구조자금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날 행사와 농수산물축제 행사시에 전시·판매를 해서 내고장 상품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공예품 개발 지원을 위해서 석공이라든가 금속, 목공 분야에서도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건립 추진도 앞에서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입니다. 계획으로는 가스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스시설 제조업소, 판매업소,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충전업소에 대해 수시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사전 사고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LPG가스의 중량판매제도의 문제점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서 식품접객업소는 98년까지, 기존 공동주택은 99년, 단독주택은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체적거래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태흥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세중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와 당면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총 강우량은 1,065㎜로써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1일 최고 강우량은 7월 1일 내린 135㎜로써 07시부터 08시까지 1시간당 최고 27㎜의 최고 시유량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동안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도에는 단 한 건의 재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토지 7필지에 대하여 용도폐지해서 회계과에 인계조치하였으며, 무단점유토지 5건을 색출해서 2,217만원정도의 부당이익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도로하천 구거부지와 도유폐천부지 총 1,164건에 대해서 점용사용료 9억 3,000만원을 부과하여 95%의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징수한 4,700만원에 대하여는 연내 전액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건설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매시장 관련 도로인 입체화시설, 반출로 등 3개 노선과 수택배수펌프장에서 도매시장간 약 1㎞에 대한 제방도로에 대하여 준공 개통하는 등 간선도로망을 확충하였으며, 도시환경개선과 유지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시청앞, 검배길, 안골로 등 3개 노선에 대하여 보도정비와 병행한 자전거도로 약 5㎞를 설치하였으며, 도로표지판 정비는 5개 노선 76개소, 도로정비와 보수 12건, 주민숙원사업 1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94년 1월부터 3년동안 추진한 왕숙천개발사업은 총 165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고수부지 7만평과 수위조절보 3개소, 저수호안시설 4.68㎞를 설치하였으며, 남양주시 구역내 위치한 하천시설물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인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동1천 석축공사 524m 등 소규모하천 정비 4건을 완료하여 수해의 잦은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은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어 금년도에 1억 1,20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용역을 수립 완료하여 현재 내무부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업별 보상추진 현황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47호선 연결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태능시계에서 국도47호선간 약 1.7㎞를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6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지난 93년 12월 설계를 완료한 후 95년 2월 15일 최초로 손실보상협의를 시작으로 해서 각종 민원에 따른 재평가와 설계변경 등 약 2년에 걸쳐 보상협의를 완료한 후 현재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먼저 손실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연내 준공이 불가능하므로 공정만회조치를 강구하여 내년 상반기중 준공 개통토록 하겠으며, 둘째 철도 평면교차 임시철도건널목 설치에 따른 건널목 관리 인력과 차단기, 경보장치 등 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예산 소요가 예상되며, 교차지점에 또한 군 전용선로 분기장치가 위치하고 있어 이설이 불가피하다는 철도청의 기술검토에 따라 관할부대인 2군수지원사령부와 협의해서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중에 준공 개통하여 국도47호선의 만성적인 정체현상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대로3-1호선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양주시 수석동 시계에서 우리 시 환경사업소간 550m를 폭 2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토공구간은 200m이며 교량구간은 약 350m 정도가 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도로구간은 서울시 광역상수도공사와 병행해서 조기 시행하는 사업구간으로써 금년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4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상수도 관로공사가 가능하도록 성토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상수도관로공사 완료시까지 현재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량구간은 금년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8월 자체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토지공사에서 시행예정인 토평지구와 연결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간선시설로써 환경사업소 앞까지 도로개설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환경사업소 앞에 접속방법 에 대한 시행방법과 사업비 부담방법 등에 대해서 토지공사와 현재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을 일시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드리면, 교량의 동측에 수석동 쪽에 보면 교대설치 예정지에 서울시에서 매설된 서울시 송수관로 2,400m 관로 3열이 위치하고 있어서 교대의 안전구조상 이설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으므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송수관 이설을 추진하겠으며, 교량서측인 환경사업소 앞에 토지공사에서 설계한 계획안을 보게 되면 보강토 옹벽으로 설치가 되고, 통로박스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라든가 적환장 건설 예정인 재활용회수시설, 현재 설치된 체육공원, 제방 등의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집관거의 맨홀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접속부분을 교량형식으로 시공코자 설계안을 우리 시에서 안을 작성해서 토지공사와 사업비 분담과 시행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시행예정인 상수도관로공사 지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의 공기지연과 우리 시 상수도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조속한 공사를 추진토록 서울시에 촉구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상수도관로 공사에 따라 공정의 변동이 예상되므로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교량구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와 협의가 되는대로 설계기술자문위원회를 거쳐 경기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내년 3월경 공사를 발주하여 99년도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노-갈매동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갈매동사무소에서 국도43호선 사노동 공동묘지 입구간 약 2.75㎞를 폭 8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보상추진실적은 92%의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창덕건설과 계약체결되어 현재 시공측량을 완료한 상태이며, 협의불응 토지인 3필지 3,632㎡에 대해서는 12월중에 토지수용재결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중에는 지장물 철거 등을 마무리 한 후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하여 내년 10월말 이전에 준공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창1호공원 순환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창1호공원 주변에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96년도 12월 30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공사추진중에 있으나 주공 인창지구에 신래주택에 대한 올라가는 램프가 있습니다. 지하차도와 같이 설치된 램프인데 이 구조물과 도시계획도로가 선형이 중복되기 때문에 지장물을 철거하든가 도시계획 선형이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와 선형변경에 대한 협의, 도시계획변경 절차 등의 이행기간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 공사에서는 이 구간을 타설시키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최촌마을 도시계획도로와 병행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교문사거리 국민은행 뒤에서 협신공업사간 주변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며 사업시행중에 있으나 협신공업사 일부의 지장물 철거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달중에 지장물 철거와 통신공사를 완료한 후 연내 준공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창동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문교회에서 남양공업사간 미개설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일부 지형여건상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6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륜부페 주변에 하천복개구간 일부에 연접해서 국유지가 있는데 국유지를 노인정과 연립주택 등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담장철거라든가 무단점유에 대한 토지를 회수할 때 상당한 민원이 예측되기 때문에 일단은 현상태로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부당이익금 부과라든가 점용허가 조치를 할 예정에 있으며, 본 공사를 완료한 후 나머지 구거부지에 대해서는 노상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교문교회 주변 입구에 노면조정 구간을 제외한 접속도로에 대해서는 12월초까지 마무리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촌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인창지구 서측에 있는 최촌마을에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10월 29일날 선진산업과 계약체결되어 내년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시공측량과 지장물철거 협의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추진상황에 대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평동 하천구역 제척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경기도에서 시행한 경기지역 한강개발사업의 일환으로 91년 12월달에 강북도로가 준공 개통됨에 따라 토평제방과 강북도로 사이에 약 38만평이 사실상 하천기능이 상실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천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은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 제한과 각종 인허가 등 행위허가의 제한 등으로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향후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본 지역을 하천구역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문제점, 대책을 같이 보고드리면 지난 94년 10월부터 95년 1월달까지 경기도에서는 3회에 걸쳐 한강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구역에서의 제척을 요구하였으며, 우리 시에서 지난 4월 15일 경기도를 경유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구역해제를 건의하였으나 한강개발사업계획 승인시 폐천부지를 매입 국유화조치토록 한 승인조건이 미이행되었다고 해서 하천구역에서 제척할 수 없다는 건설부의 의견과 또한 경기도에서는 한강개발사업의 골재판매수익의 감소와 막대한 보상비 소요로 국유화조치 조건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달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민원서류를 반려시에 동 지역은 사실상 폐천화된 지역이며 하천구역에서 제외될 토지로써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에 따라 국토관리청에서는 사실상 하천법을 적용하지 말고, 동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관한 규정만을 적용해서 민원처리하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동 지역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관계관 회의를 당초에는 11월달에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자료관계 때문에 연내에 개최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하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수해사항은 지난 96년도 7월 21일 경기북부지역에 집중호우시 발생한 수해로써 아직까지 수해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총 소요사업비 19억원중에서 도비가 전액 지원될 사항인데 12억원이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차별로 계획을 체결해서 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써 내년도에 도비를 전액 지원받아서 내년도 우기전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장자못 수질개선과 공원계획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자못 상류지역의 도시개발로 인해 파괴된 장자못의 수질개선과 신환경적인 호수로 복원한 후 주변을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환원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4월 주식회사 경호기술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호수의 수질조사 결과 BOD는 93~115㎎/ℓ로써 호수환경기준 5등급 수준 미만으로써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전이 또는 수은 함유정도가지정폐기물 수준보다도 과다하게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자못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오니터를 준설하는 과다한 소요사업비가 투자되는 방법 보다는 상류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 등의 호수유입을 차집관거 등을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수를 1일 1만톤 정도를 활용하는 순환수처리시스템을 도입 시행할 계획으로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한강고부수지 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강개발사업으로 발생한 한강부지 14만평을 시민체육공원과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96년 12월 23일 금호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기본계획안을 확정단계까지 추진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사가정길-토평동간 도로와 암사대교건설계획 노선과 중복되어 있어 고수부지개발계획안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난 7월 4일 용역을 일시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도로 및 교량건설계획안을 조속 확정토록 요구하는 실정이나 11월달까지 안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요구한 3안, 3안이 뭐냐 하면 아치울하고 백교부락 사이에 능선이 있습니다. 능선을 따라서 터널을 기획하는 안으로써 해달라는 저희 시 요구사항인데 이런 안으로 고수부지 용역안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우리 시가 요구한 3안으로 내년도에 용역을 시행 예정으로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고수부지 조성 후에 관리인원과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체육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민자유치시설을 검토하는 등 유지관리비 절감과 경영수익 증대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서 먼저 완벽한 재해 사전대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재해예방을 위해서 재해위험 예상지구와 각종 방재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정비, 재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구호활동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재해대비 태세를 구축 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해빙기와 우기전에 2회에 걸쳐 방재시설물과 재해취약지 등에 대한 재해위험 예상지구를 철저하게 점검 정비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우기전인 5월경 지역특성 방재훈련과 방재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6월부터 10월중순까지 4개월간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상황유지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비상특구 발령시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발생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설해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겨울은 엘니뇨현상 등 기상이변이 예상되므로 폭설로 인한 교통두절과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설해취약지역으로는 딸기원, 갈매동 담터삼거리, 베틀고개, 수석교 등 약 11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염화칼슘 3,467포 등 설해방제를 확보하였으며, 각 동사무소와 관내 각급 도로, 취약지 등에 적사함 60개소를 설치하고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등을 분산배치 완료하였습니다. 강설시에 재해취약지 등에 대한 새벽 및 야간순찰을 실시하여 통행불편이 없도록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도43호선 확장과 제방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구능사무소에서 동창간 국도43호선 300m의 확장과 도매시장에서 동창간 제방도로 662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고속도로 교각에 따른 교각이 위치하고 있어 선형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지난 8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도시계획변경 절차 등을 이행한 후 지난 11월 14일 보상계획을 공고한 후 열람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신규편입토지 소유자 등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이해설득과 토지수용절차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제방도로 계획구간과 접하여 동성종합주택에서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에 있으므로 아파트 시행 주체와 기부채납 범위 등을 협의하여 가급적 시비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협의 절차를 이행한 후 4월부터 공사를 착수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지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창동사무소와 인창1호공원 주변에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하여 현재 용역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 우선순위를 설정한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도비지원 요청 등 연차별 투자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3월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실시계획인가 등 법적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5월부터 용지보상과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천호대교에서 토평동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와 서울시간 수도권 행정협의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천호대교-토평동-수평배수펌프장간 강북도로 약 4㎞구간을 6차선 도로로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약 1,800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그중에 경기도 부담액은 약 341억원 정도로써 우리 시 부담액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며, 2002년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간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에 사업비 부담을 요구해 오고 있어서 공사시행에 따른 서울시와 협약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우리 시의 끈질긴 전액 도비부담 요구에 따라 경기도에서 전액 도비로 부담하도록 방침이 결정되어 현재 서울시와 협약서안에 대한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도로개설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시에서 본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직할하천 1개소와 준용하천 5개소, 소하천 19개소 등 크고 작은 25개 하천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교문동 안말개울 등에 대해 연차별로 복개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수해에 대비하여 인창천 복개구간에 대한 준설을 우기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토평지구 개발에 따라 하류에 위치한 배수펌프장의 용량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약 1억원의 예산으로 배수펌프장 증설을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하는 등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시민불편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동창에서 퇴계원간 국도43호선에 대해서 배수로정비와 노면구조 개량사업을 시행하고, 각급 도로의 소파보수와 정비, 과속방지턱설치, 각급 불량맨홀 정비, 볼라더설치 등 시민불편해소 사업에 더욱 더 노력하겠으며, 아치울 보도신설 등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마무리하고, 가로 등을 80등 신설하고 수시로 보수를 통해 밝고 범죄없는 거리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도43호선 K1앞 등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4개소를 개선하는 등 도로의 구조적 모순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는 28개 노선에 대해서 노점상 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구리시장과남양시장 주변에만 잠정허용구역을 설정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5회 실시하고, 야간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특별단속을 3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단속원에 의한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총 4,218건을 적발하여 5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873건은 현장에서 계도하였으며, 1,337건에 대해서는 강제수거조치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행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교통과와 협의하여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분기별로 일제정비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실·과·소별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책임담당구역제를 확행하겠으며, 단속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을 지정 지역담당제를 시행하고, 매월 2회 이상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여 3회 이상 현지지도 불응자에게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태흥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전건영입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97주요업무추진성과와 ’97당면현안사항 그리고 ’98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모범택시제 운영입니다. 일반택시를 모범택시로 전환시켜 택시기사의 자질향상과 차종의 고급화로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수단을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모범택시제 운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8월중에 운행인가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14대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버스와 택시의 정차구획선을 설치하였습니다. 버스와 택시정류소에 정차구획선을 각각 노면에 표시하여 운행질서를 확립하였고, 승객의 질서있는 승·하차를 유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버스와 택시의 무질서한 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의 예방과 시민들이 질서있는 승차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횡단보도 주의 포스트콘 설치입니다. 야간 횡단보도에 보행자와 차량운전자 주의 촉구와 보호를 위하여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5개 학교앞의 횡단보도에 설치한 결과 좋은 반응이 있어 내년에도 확대설치와 관리를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자동차 없는 거리 조성입니다. 수택동사무소 입구에서 성우약국 앞까지 약 380m의 구간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20시까지 자동차없는 거리로 조성 운영하여 재래시장의 경제 활성화와 보행자의 공간을 확보하여 자율적인 시장질서를 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교통체계 관리입니다. 차등차선제 2개소와 일방통행로 1개소를 지정하여 시행중이며, 교통신호기 21개소를 정비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여 적절한 차선운영으로 차량소통 능력을 높이고, 교통안전 도모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효율적인 교통체계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차선도색과 신호기의 주기조정 그리고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와 보수하여 교통사고 예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신뢰받는 교통행정이 되도록 앞으로도 시설물 관리와 확충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시민 교통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정차금지구역 4개소를 확대하고, 공익근무요원을 증원하였으며, 중점단속구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에는 도보로써 인원을 고정배치하였으며, 출·퇴근 시간대와 토요일 오후 그리고 공휴일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였습니다. 다음 장 자동차운행질서 확립입니다. 사업용 차량과 자가용 차량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택시나 버스 운행에 지도단속을 13회에 걸쳐 102건을 단속했으며, 불법정비차량 검검과 정비지시를 6회에 60대를 또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10회에 285건을 적발하여 조치했고, 무단방치차량은 158대를 처리하여 운송사업자의 준법의식을 갖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양도증명서 검인·교부제도 개선입니다. 차량소유권 이전시에 제출하는 당사자 거래용 양도증명서를 등록청인 시에서만 검인하고 교부하고 있어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던 것을 각 동에서도 서식을 비치하고 검인·교부할 수 있도록 해서 시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 교체는 96년 1월부터 제작 교부되는 번호판은 개정 변경된 번호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할 때에만 교체하도록 하고, 사업용 자동차는 96년 12월말까지 전부 교체토록 되어 있어 우리 시 관내에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은 모두 203대로써 100% 교체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써 인창천 복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67%이며 계획된 사업기간인 98년도 6월까지 기간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복개 후에 인접도로를 정비해서 주차장 확보와 아울러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8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방통행로의 확대설치 운영입니다. 이면도로에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소방도로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조사 등을 해서 이면도로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입니다. 늘어나는 교통안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교통신호기의 정비 관리를 50기, 차선 재도색 정비를 3.6㎞, 교통안전표지를 375개를 정비하겠으며, 포스트콘이라든지 또 경보등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기존의 교통시설과 체계를 개선해서 현재의 교통흐름의 불편사항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단기적이고 저투자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시가지에 가용공간 활용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통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확립하기 위해서 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꾸준히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불법주·정차 단속 방법을 개선하고, 출·퇴근 시간대의 단속과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에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는 한편 반상회보와 유선방송 또는 신문보도 등을 이용해서 계도를 하고, 명예주·정차질서 계도요원을 활용해서 계도와 감시를 통한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정비업소 등록 추진입니다. 자동차경정비업을 부분정비업으로 전환토록 96년도 12월 9일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등록마감기한인 98년 10월말일까지 저희 시에 있는 90개소의 업소에 대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고객에 대한 하자보수 등 책임있는 정비업소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교통개선대책 수립입니다. 자동차 1,000만대 시대의 도래와 도로용량의 한계로 교통환경이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반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또 수준높은 교통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기초자료 수집과 또 관계기관과 주민 등의 의견조사 등을 통해서 계획안을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태흥의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보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신엽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주요업무추진성과와 ’97당면현안사항, ’98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7주요업무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문사거리 일원 군사시설물 해제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인창동 및 교문동 교문사거리 일원으로써 국도변에서 50m 주변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88년 4월 20일 되었으며, 위임은 93년 11월 22일 되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국방부에서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시에는 관할부대인 제6915부대와 건물의 높이 및 기능이 상실되는 진지에 대하여는 재축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였으며, 수도방위사령부에서는 1층 5.4m에 한하여 건축하도록 행정관청 위임지역으로 지정 통보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수차례 관할부대의 무리한 요구에 대하여 국방부 및 수방사와 협의한 결과 건축허가 신청시에 행정지도 차원에서 창문형 진지와 옥상 기관총 진지를 설치토록 조건을 부여하여 97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교문사거리 용도지역변경추진과 이에 따른 5000분의 1의 도시계획총괄도 제작, 대민업무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계획확인원 전산화 발급 추진과 도시계획대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인해 용도지역이 변경된 교문사거리 일원 도로변의 노후건물에 대한 정비와 도시계획 재정비 및 도시계획확인원 전산발급으로 신속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수막게시대 설치입니다. 도시발전과 생활의 다양화에 따른 광고욕구를 충족하고 무질서하게 게시되는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게시대를 농수산물도매시장 입구 등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시에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게시대는 총 22개소로써 시민의 광고욕구의 충족과 도시미관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인창지하차도 램프 및 연결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창동 국도6호선에서 인창택지개발지구를 연결하는 도시 대로2-3호선의 개설공사로 폭은 30m, 연장은 228m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로서 공사과정에서 신래주택의 민원으로 인해 공사중단과 안전진단 실시 등 공사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었던 사업이었으나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여 공사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취약지 개발 및 도로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가지내의 취약지와 도로변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세부 공사추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토평택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평동, 수택동, 교문동 일원에 총 면적 78만 3,206㎢의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는 96년 9월 10일 보상을 착수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민원이 있어 시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97년 11월 20일 세입자대책위 대표와 시장과의 대화를 가졌으며, 세입자대표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자 97년 11월 25일 토지공사 본사에서 우리 시 및 세입자대표와 토지공사간에 보상문제를 협의하여 많은 부분에 있어 해결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세입자와의 보상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면서 98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99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강화로 산림자원 및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봄철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기간을 정하고 산불감시원 및 공익근무요원 20여명을 취약지에 배치하여 순찰강화로 산불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진화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나 산불 발생시에는 신속한 진화도 매우 중요하므로 휴대용무전기 43대외 1,209점의 진화장비와 산불진화차 1대를 구입 대비함으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림병충해방제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병충해로부터 산림을보존하기 위한 병충해 방제는 97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방제기간을 정하고, 주론유제 등 약제를 방제차로 살포하여 흰불나방 등의 병충해를 방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어린이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28개소에 대한 내실있는 사후관리로 쾌적한 생활 이용공간 확보와 어린이의 정서함양 및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교문초등학교 뒤 교문1호 어린이공원외 15개소의 놀이대 수선 및 보수와 새마을부녀회 및 대한노인회 등을 통해 어린이공원의 청소와 잡초제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선철도 복선전철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구간중 구리시 구간 2.8㎞가 포함된 금차사업구간은 청량리에서 덕소간으로써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추진 경위로는 96년 8월 13일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조회 회신을 경기도를 경유 철도청에 통보하였습니다. 회신내용중 구리역사 위치에 대하여는 남양공업사 뒤편 부근에 설치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에서는 구리시에서 요청한 남양공업사 뒤편 부근의 역사 위치는 곡선구간 등 제반기술적 여건이 역사 위치에 부적합하다 하여 LG백화점 부근으로 결정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본 민원내용을 철도청에 이첩 통보하였으며, 철도청 관계자로 하여금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요청하여 97년 12월 2일 3시에 시청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송전선로 외곽이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럭키아파트 부근의 도심지를 통과하는 송전탑을 토평동 외곽지역으로 이설하는 사업으로 이설예상 총 26기중 19기는 이설을 완료하고 나머지 7기는 철탑을 세우기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중으로써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본 공사는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되어 있던 노선중 일부가 토평동 돌섬부락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 민원이 야기된 사항으로 민원해결을 위한 노선변경에 의해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완료되어 추가소요사업비가 확정되면 도비지원을 요청하여 예산확보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근린1호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인창동 현충탑 부근에 위치한 인창1호공원의 조성면적은 8만 5,300㎢로써 조성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0년까지로 계획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95년 12월 20일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7년 1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8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부족액 77억 8,700만원에 대하여는 ’98본예산에 일부 확보와 도비지원 요청 등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은 26.56㎢로써 시 총면적의 80%에 해당되며, 건축물 수는 총 7,358동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청경 7명의 순찰강화와 자체 특별단속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동장으로 하여금 주 2회 이상 관할구역의 순찰을 확행하도록 하고 있고, 시정소식지 등 홍보를 통해 불법발생 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불법행위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신규 불법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선거철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예상되어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규불법사항이 발생될시에는 원상복구와 행정조치를 취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8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변경결정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기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8년 3월에 시설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98년 12월에는 시설재정비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고물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광고욕구를 충족시키고,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사전 예방하고자 LG축구장 앞와 인창지구아파트 주변에 현수막게시대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취약지 개발 및 가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시 관내 취약지 불량환경 정비와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불량환경정비사업과 가로환경개선사업 대상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본 사업을 위한 대상지 선정은 해당 동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토평택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7페이지 ’97주요업무추진 과정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 민원화 되어 있는 세입자대책위의 보상 요구조건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토지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안저수지 주변 경관녹지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문안저수지 주변의 경관녹지를 정비하여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녹지 4,344㎡에 수목식재와 체력단련시설 및 파고라를 설치할 계획으로 98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시녹화 5개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활주변 녹화를 통한 애향심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98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이문안저수지 및 국도43호선변 공원 등 4개소의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보도육교에 화분대 설치, 도로변 가로화단 꽃길조성, 주요도로변 화분내놓기, 가로수식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근린2호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실내체육관 옆 공원조성 사업으로 조성면적은 5만 2,064㎡로써 97년부터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나 시 재정형편상 예산확보가 어려워 도비지원 건의 등 재원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근린4호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1페이지에서 보고드린 근린제2호공원 조성사업과 같이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도비지원 건의를 통해 재원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평6호 어린이공원 용지매입입니다. 어린이 정서함양과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98년도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토지매입 등의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가로화단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요도로변 및 인창, 교문 택지개발사업지구내입니다. 사업량은 21㎞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도록 팬지, 페츄니아, 잉카, 금잔화, 국화, 코스모스 등 계절을 식재하고, 도로변 공한지를 최대한 이용하여 가로화단을 조성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요도로변의 가로화단 조성지 부족으로 식재공간 확보가 어려워 계절적으로 다양한 수종 식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써 도시녹화사업에 의거 가로화단 조성지 확보와 주요도로변의 운영화분대를 설치하여 주민 친화적 환경조성과 주민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종의 초화류와 장미꽃 등 조경수 식재로 주민 친화적 환경조성과 주민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민의 환경유지 관심을 유발하여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태흥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건축과장 곽정근입니다. 건축과 소관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업무추진성과와 ’98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7년 성과입니다. 먼저 건축허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 현재까지 건축허가는 총 108건을 허가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대비 건축허가가 다소 줄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 처리는 건축허가를 포함한 전체 281건을 접수해서 269건을 처리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년대비 유형별 주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통계는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96년도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택보급률은 68.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용시설의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이 1만 605세대, 다세대주택이 3,609세대, 연립이 1,620세대, 아파트가 1만 6,315세대로 전체 주택수에 아파트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건축·건설업 현황은 건축사가 단독이 11개소, 종합이 2개소 해서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주택자재생산업체는 2개소, 건축·건설업체는 12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대책 추진에 따른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견실시공풍토 조성 및 위법건축물 단속정비가 되겠습니다. 건축사 수임건축물 일제점검은 상·하반기로 2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는 현재 점검중에 있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입니다. 불법건축물 적발은 총 17건을 적발해서 행정대집행 5건, 자진철거 12건해서 전체를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건축사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건축설계사무소 12개소를 대상으로 1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위법건축사 행정처분입니다. 97년도 업무관련 행정처분은 총 5개소를 영업정지처분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시공중인 대형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정밀시공 및 사용자재의 품질검사 정례화로 주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한 사항입니다. 아파트 시공 및 품질검사 일제점검을 2회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시공중인 아파트 2,527세대와 시공중인 일반건축물 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전 고지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사전결정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심의 결정 후 결정내용을 현장에 게시하고, 관할 동사무소에 통보하여 허가전에 인근 주민들이 사전에 건축허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공사와 관련된 민원을 줄이고, 건축행정의 신뢰와 건축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상황으로는 사전결정 대상 건축물의 건축심의 건축물 총 15건을 사전고지제 고지를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축관련위원회의 운영은 건축위원회를 활용 효과적인 건축행정으로 건축물 및 도시미관의 질적향상을 꾀하고자 하고 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개인주의 팽비로 잦은 건축관련 분쟁의 각종 폐해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운영은 총 13명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97년도에는 9회를 실시했고, 심의는 3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구성은 14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실행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문지구입니다. 소방도로 보상과 소방도로개설공사 2건과 하수도교체공사는 금년도 11월과 12월달에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교체공사와 부대복리시설과 상수도 교체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인창지구는 부대복리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평지구는 공공시설 부지에 따른 현재 보상이 89%가 되어 있고, 부대복리시설은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발주의뢰중에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용역도 용역을 기 주어가지고 납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택지구는 지장물 철거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8년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의 명칭 일원화와 단지별 고유색채를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명칭을 일원화하고 단지별로 고유색채를 선정해서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동주택의 단지별 동호수를 부여해서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명칭의 일원화입니다. 가급적 아파트 명칭만 표기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아파트 명칭을 상단에 그리고 시공사 표기는 하단에 표시를 하도록 문자 크기로 조절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동호수 표기는 단지단위 표기를 지양하고, 택지개발지구 전체로 해서 동수 표기를 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별 고유색채 선정에 있어서는 건축위원회에 심의할 때 색채를 지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택지개발지구의 전체적인 안내도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존의 공동주택은 아파트 재도색할 때 이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평지구 경관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토평지구내 모든 건축물 및 토목구조물, 공작물, 가로시설물, 공원 등 경관을 형성하는 시설물들의 미관배려와 조합된 도시형성을 유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경관과 고층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공원, 하천변, 공용외청사, 공공건축물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추진방안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용역을 실시토록 해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내용에 포함하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전 고지제 실시에 대하여는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앞에서 설명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은 총 2,236개소에 1만 7,485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을 정기점검 2회, 수시점검 2회 해서 연 4회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 완료하는 위주로 시정해 나갈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물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관리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본 사항도 시공중인 공동주택과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시설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98년도 사업에 수평지구는 소방도로개설이 총 794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조성과 경로당과 보육시설이 내년도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문지구는 순환도로개설이 80m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조성이 1억 2,000만원 공사가 있고, 인창지구에는 어린이놀이터 조성공사가 2억원짜리 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택지구에는 공동주택건립이 420세대가 건립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으로는 수평지구는 부대복리시설공사와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내년도 4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문지구 순환도로개설공사와 어린이놀이터 공사는 내년 4월과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인창지구 어린이놀이터 공사는 내년 8월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수택지구는 2000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아파트공사가 건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장 안내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후에 주민이 잘 보이는 곳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사전에 예고하고 건축공사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을 때 안내표지판만 보고도 담당공무원과 감리자와 연락해서 신속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행정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처리할 우리 과의 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준공전 사전 검사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고 행정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준공이전에 미비한 사항을 사전에 보완해서 향후 발생되는 집단민원을 극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과 일반건축법에 허가되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포함해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경제 활성화방안 추진대책입니다. 건축허가 때 허가조건상에 건축주에게 우리 시에 등록된 각종 자재나 그리고 우리 시에 등록된 생산업체와 전문업체를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좀더 잘사는 구리시를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처리한 건수는 일반공동주택에 35건, 일반건축물에 45건에 사전에 계도를 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본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활성화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생활민원과 문화생활 욕구 충족이 강조되는 실정이므로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로 편안하고 살기좋은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관내 공동주택중에 의무적 관리대상인 아파트 총 1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 효율적 관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기술인력과 근무실태, 회계감사, 이행실태, 공동주택 자체 안전점검까지도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간담회도 연 4회를 나누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까지도 간담회를 실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태흥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수도과장
수도과장 최종법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 주요업무추진성과와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드린 다음 98년 주요업무계획과 우리 과의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7주요업무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 관련 민원업무처리는 민원에 대한 신속·정확 그리고 친절한 대민행정을 바탕으로하여 급수공사 314건, 계량기교체 1,815건, 전화민원 1,035건 도합 3,164건을 접수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은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자하여 불량계량기 1,257전을 상반기내 교체완료하였으며, 유수율 향상과 상호 신뢰성 제고를 조기에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우리 시는 금년 상반기말 기준으로 볼 때 급수인구 15만 9,000명에 대하여 팔당에서 오는 광역3, 4단계 4만 5,000톤과 남양주시 도곡정수장의 8,000톤 그리고 우리 시의 인창정수장에서 1만 2,000톤 도합 6만 5,000톤의 시설용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절기 최대 수돗물 수요시기인 6월달에는 1일 6만 3,000톤을 공급한 바 있어 현재 우리 시의 수돗물 공급은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수돗물의 수질검사와 관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창정수장의 취수원으로 하고 있는 한강원수의 수질검사는 매일 실시하는 색도 등 5개 항목의 1일검사 그리고 PH 등 5개 항목의 월간검사 그리고 PB 등 -즉, 납입니다- 18개 항목의 분기별 검사를 포함 300회를 실시하였고, 인창정수장의 정수는 역시 색도 등 6개 항목의 1일 검사와 대장균 등 6개 항목의 주간검사 그리고 먹는 물 수질기준 전항목인 45개 항을 매월 검사하여 334회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가정수도전은 일반세균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월간검사를 실시하여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에는 형제약수터를 비롯하여 지정약수터 5개소, 비지정 5개소 모두 10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만 약수터에 대해서도 일반세균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분기별 검사를 실시 3회를 실시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과 약수터를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창정수장 시설개량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공사는 서울시 강북수원지에서 통수될 1일 3만톤 규모의 송수시설공사가 남양주시 구간에서 지연되어 예정되었던 금년도 3월에 통수가 어렵게 됨을 예측하여 인창정수장내에 급속여과기 1기를 추가계획하여 2기 8,000톤 생산규모를 지난 5월 10일 완공하여 하절기 급수량 부족에 대비를 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북수원지 수수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북수원지에서 오는 하루 3만톤의 수돗물을 받기 위해 인창동 새말부락인 648번지 일원에 도비 12억 7,800만원, 시비 17억 2,700만원, 주택공사 분담금 24억 4,300만원 합계 54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3만톤을 수수할 수 있는 배수지시설을 지난 6월 9일 완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돗물아껴쓰기운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세계물의날 행사를 시작으로 일간신문과 반상회보 게재, 입간판, 프랭카드 설치, 유선방송을 활용한 대시민 수돗물아껴쓰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주택의 신축·개축시 절수형 양변기를 설치토록 하고 또한 변기에 펫트병이나 벽돌넣기를 계도 수돗물아껴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누수복구 공사는 자체 누수복구요원 3명과 5개 공무소에서 124건의 누수복구공사를 신고 즉시 복구하였으며 또한 불출수 전화민원 1,035건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등 시민의 생활민원 불편을 제때 제때에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계획된 대로 수택동 한인아파트 주변을 비롯 9개 지역을 총 7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10월까지 모두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례모임시 기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토평동 한강에 취수원을, 샛강 폐천부지에 정수장을 그리고 교문1동 백교부락 앞산마루에 배수지를 설치하여 잠정적인 수치입니다만 총 사업비 400여만원을 투자하여 1단계 3만톤 통수목표를 99년말까지, 2단계 3만톤 통수를 2001년말까지 도합 6만톤 규모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중인 실시설계용역 사업이 오는 12월 10일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설적으로는 총 사업비중 우선 내년도에 소요되는 131억 2,300만원중 연리 2.5%의 국비 환특융자금 50억원과 도비 15억원, 토지공사의 분담금 85억중 98년 출자비 30억원 그리고 시비부담 계획이 33억 2,900만원이나 열악한 재정난으로 14억원을 지원받아 부족되는 재원은 토공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98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금년 추진실적과 유사한 항목이 많으므로 간단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도 노후수도계량기 교체를 총 1만 5,754전의 수도전중 6년이 경과되었거나 불회 등 불량한 계량기 2,241전을 상반기중에 교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안정적 공급 계획은 강북수원지 정수를 5월경에 3만톤을 받게 되면 총 1일 9만 5,000톤의 시설용량으로 하절기 최대 수요량 7만 2,000톤을 능가하는 여유있는 수돗물 공급을 하게 되며 이때에는 인창정수장은 가동을 중지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수질검사와 관리계획은 실적보고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수구역 조정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에 강북수원지 정수를 받게 되면 관내 배수구역을 조정하여 골고루 균등하게 수돗물을 공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배수관 연결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창동 동구능 후문의 새말과 성림스포츠 앞까지 400 내지 500㎜ 직경의 배수관을 0.8㎞ 연결하고, 교문1동 시립체육관 앞에서 교문2동 대림아파트 앞까지 1㎞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약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강북수원지 통수전인 5월전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갈매 지하가압장 이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사노동까지는 43번국도상 시립묘지 입구에 있는 지하가압장을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도로확장공사와 더불어 가압장을 안전한 곳으로 이설하는 공사입니다.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자하여 5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수돗물아껴쓰기운동은 97년 실적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동·하절기 안전급수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는 11월부터 98년 2월까지, 하절기에는 98년 6월부터 9월까지 급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신설 및 개조급수공사는 금년 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설공사 262전, 개조공사 80전 합계 342전의 수탁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역시 인창동 최촌마을 외 4개 지역에 대하여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98년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수도과 소관의 각 시설장은 4개소의 배수지와 정수장, 가압장 등 6개소의 시설장이 있습니다. 각 시설장에는 두 사람이 24시간 격일근무를 하면서 시설장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간 관리비는 인건비를 주축으로 약 3억원의 관리비가 소요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각 시설장에 무인통합관리체계로 개선하여 연간 운영비 2억 7,000만원을 절감하는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와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거두고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태흥의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풍
황만풍지적과장
지적과장 황만풍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7주요업무추진성과와 ’98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7개별공시지가 보고를 드리면, 사업개요를 보면 조사기준시점 및 추진기간은 97년 1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입니다. 조사결정된 내용으로는 1만 6,435필지이며, 추진실적으로 보면 전담교육을 실시하고, 토지평가위원회 3회를 실시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공시는 97년 6월 30일 공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9,012매 통지하여 이의신청을 3회 개최하고, 154필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추진현황으로 보면 공유토지 분할과 단독소유권 등기가 40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드리면 토지소유자간 경계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처리가 저조하였으나 이해와 설득으로 전량 정리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토지이동 일제조사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인창동, 교문동, 수택동의 조사대상 필지는 9,882필지입니다. 각종 장부를 조사하고 현지확인을 실시한 바 사유토지, 국·공유지 788필지를 지목변경 처리와 등기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관리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관리점수가 삼각점과 도근점 포함하여 295점입니다. 금년도 조사내용은 망실·훼손 점수가 39점인데 그중에 전부 금년에 다 완료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검인과 과태료부과입니다. 매매, 교환, 기타를 포함하여 7,471건을 검인한 바 있으며, 위법사항을 조사하여 과태료부과를 17건에 2,233만 9,000원을 부과했으며, 11건을 징수하였고 나머지는 비송사건 처리와 독촉장을 발부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동산투기 억제를 보고드리면, 토지거래 허가가 256건에 면적이 1만 8,000㎡였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127건인데 유휴지 미개발, 미이용 방치된 것 그리고 유휴지 미이용 방치된 내용과 토지 사후관리 상태로 21건이 조사되어 청문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정리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중개업소가 219개가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하여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중개행위를 처벌한 바 있으며 그리고 부당한 중개수수료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 요율표 600부를 배부한 바 있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8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시민의 재산과 관계되며, 각종 세금의 기초자료로써 내년도에는 1만 6,000필지를 조사하겠습니다. 공정한 지가결정을 하기 위하여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된 지가심의를 개최하는 한편 98년도 6월 30일 결정공시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사업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촉탁등기와 합병정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면 내년도는 2,083필지를 조사하여 사유토지와 국·공유지 토지를 공부정리하는 한편 부동산등기 정리도 연내에는 7월부터 12월 3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검인과 과태료부과입니다. 금년도 사업과 같은 내용이므로 개요, 검인사항은 생략하고 내년도 업무량은 월 2,000건 정도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소유권 변동 정리입니다. 추진내용으로 보면 담당자를 지정하여 주 1회 등기소 방문을 하고 소유권 변동사항을 수집정리하겠으며, 월 업무량을 600필지로 봐 전산추진하고 공적장부를 철저히 정리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부동산투기 억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면 토지거래 허가시 현장조사 취득후 이용실태 조사를 확행하고,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수시, 정기 219개소를 지도점검 실시하는 한편 불법중개행위 고발창구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물대장 합하여 3만 2,233장입니다. 앞으로 우선 해야 할 일은 자료정리를 철저히하여 전산화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면, 공시지가 전산화와 민원창구 일원화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전산화의 미구축으로 인한 민원서류를 수작업으로 발부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해소하는 한편 현재 개별화 되어있는 민원창구를 통합운영 검토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개별지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지 관련 창구를 통합 D/B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1,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민원창구 직원을 통합하여 4명에서 2명으로 배치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여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97업무추진실적 및 ’98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양태흥의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개발국 소관 97년도 업무추진설적 및 9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시장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