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재종 의원 발언
태홍
김태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예산결산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배부해 드린 98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표에 따라 실·과소 읍·면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 예산안건 외의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 읍면별 축조심사를 한 후에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태홍
김태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실과소 읍면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부서별 페이지 순서대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7P 세입세출예산총괄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가 아니고 97년도 예산액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감율로 되어 있는데 증감율이 아니고 증감률로 정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7P 세입세출예산총괄표, 세입합계를 보면 97년도 보다 6%정도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저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97년도 예산 입안 당시에 목표액이 하루 아침에 5억이 왔다갔다하는 이런 예산편성 과정이 있었는데 걱정이 되어서 묻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올해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약 60%가 증감이 되어 있고 지방양여금에 보면 22%가 감소한 걸로 총괄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증이 되고 감소가 되었는지 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방양여금은 아직까지 내무부에서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늦어도 12월 중순이나 하순경에는 내시가 되는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세외수입 증감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세외수입 증감 부분은 징수교부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고 이월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8P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3.6% 증가했는데 전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경상적 경비를 지출할 때 10% 절감 운동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현재 국가경제나 여러 가지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 군 자체에서도 이런 경상적 경비는 절감할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껴야 될텐데 전년도 대비해서 3.6%증가 했다는 것은 10%절감운동을 한 것에 비하면 약 15%쯤 증액되었다고 봐 지는데 실장님은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어떤 방침으로 증액을 하였는지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가 늘어나므로 해서 소요되는 일상경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숫자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우리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실질적으로 경상적 경비는 소모성 경비들이 절대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예비비나 다른 경비를 지출하는 것도 일반상례인데 예산에 편성한 것은 아무리 절감한다손 치더라도 편성해진 범위내에서는 쓸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렇다고 보면 3.6%가 아니고 좀더 절감하는 예산편성을 했어야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소모성경비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최대한 절감할 계획으로 있고, 각종 복리후생비라든지 인건비가 수반되는 그 관계가 경상적 경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내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소모성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예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1%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안 맞추는 이유가 뭡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지방양여금 내시액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약간 추계된 금액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뒤에 수정예산할 때 비율에 적정하게 조정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8P 넘어갑니다. 9P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112 목적세를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14.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목적세는 말 그대로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내는 그 부분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방도로에 투자하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지는데 올해, 목적세가 14.5% 증액이 된 요인은 뭡니까? 지가상승요인으로 인해서 재산세 이 부분에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됩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다면 도시계획세밖에 없는데 지가상승요인이 있어야 14.5%증액이 될텐데......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목적세와 도시계획세는 지가상승과 신축건물에 따라서 나오고 사업소세는 50인이상 사업장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장군은 여러 가지 여건상 15%정도는 증가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다음 10P 넘어 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다음 10P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 대비 증감율을 보면 119%, 49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된 겁니까, 바로 안 된 겁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잡수입이 전년도에는 7,000만원인데 올해는 4억1,500만원으로 494%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증액된 발생요인을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볼때는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잡수입도 그렇고 과년도 수입도 그렇고 잘못되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예산안 부속서류에는 바로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세입코드가 바뀌는 바람에......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그것은 전년도 예산 코드가 바뀌므로 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코드가 바뀌어도 제목을 따라 가야지 이상하게 안됐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내용을 따라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전문위원 뭣이 잘못된 겁니까? 예산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지금은 전부 전산으로 했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코드를 따라 가는 거는 항이 하나 붙었다 아닙니까? 25 해가지고 수익인가 하나 붙었다 아닙니까? 세입항에......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그 비율은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예수금 수입이 하나 불었기 때문에 226하고 227 이게 뒤로 밀렸거든요. 한번 물어보면 될 건데 앞에 코드 넘버만 보고 해가지고 엉뚱한데 붙여 놨어요. 구성비는 모르겠는데 증감비 이게 틀립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예산안하고 예산서안 하고는 안 맞습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그것은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런게 올라왔다는 자체가 문젭니다. 이것은 우습게 볼일이 아닙니다. 누가 봤으면 뭐라 하겠어요? 증감율이 199%, 400% 된 것 같으면 체크가 돼야 됩니다. 과년도 수입은 하나도 없고 분명히 있었는데 어떻게 돼서 그런 겁니까? 재무과 소관이죠?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프로그램 관리는 기획실 소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예산계에는 예산계장말고 직원이 어떻게 됩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계장하고 정규직원 3명하고 일용직원 1명하고 4명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예산서 만들 때 실장님 확인 안합니까? 의회에 예산안 제출하면서 확인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작년에도 이러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해마다 이런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저가 세세히 다 못 챙겨서 이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김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1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제일 말미에 있는 시도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22%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행정이 로비를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어째서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준 이유는 뭡니까? 오히려 지원받아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나 일들이 더 증가 됐으면 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건데 지원금이 줄어졌다고 하는 이유는 일을 안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출신 시의원들을 잘 다독거리지 못한 그런 결과 아니겠느냐 싶은데 잘 챙겨 가지고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안 하시고.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보조금 관계는 내무부나 시나 실지로 열심히 뛰고는 있었습니다. 특별한 요인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에서 증액되고, 지금 감이된 사유는 현재 청소년 수련관이 97년도에 15억, 명년에 예산은 보조금이 5억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로 감요인이 생겼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부분에 감이 생겼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라도 요구해서 지원 받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시의원님들이 일을 안한다는 얘깁니까, 어째서 16개구.군중에서 보조금 지원 받는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몫이 된다는 말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저가 알기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따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에서는 기장군에 많이 배정했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실장님 지방 교부세가 작년하고 액수가 똑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현재 금액이 같은 것은 지방교부세 확정교부세가 내무부에서 내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니까 확정내시가 내려갈 때까지는 97년도 예산 기준을 해서 잡아서 편성하도록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 논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지시는 전화상 지십니까, 문서상 지십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전화로 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연말되면 내려올 거니까 증액될 걸로 생각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결정 안됐다는 말입니까? 연말돼야 된다는 말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연말 전에 내려올 겁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위원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나라의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전부 긴축예산을 하고 절약을 하고 있는 게 국민들 의식 속에 싹트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출안을 보니까 긴축이 아니고 일반행정비 인건비 보면 작년 대비해 가지고 대부분 증감을 했습니다. 물론 조서에나 세부목별 안에 들어가서 상세하게 저희들이 심의를 하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안을 볼 때 총괄표를 볼 때는 지금현재 나라형편에 맞추고 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건전 예산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증감했습니다. 세출안에 보면, 특히 일반 행정비나 인건비나 여러 가지 증액요인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물론 세부목별안에 가서 심의를 상세하게 질의를 하고 하겠지만 이렇게 안하면 안될 무슨 입장이 있었느냐, 그리고 우리가 시도비 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은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가지고 많이 줄었어요. 20%이상 상회하게 줄었는데 실제 우리가 자립도가 약 49%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실제 자립도 50% 가까이 육박할 수 있느냐, 우리 기장군 형편이 그런데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믿겠습니다마는 자립도가 과연 50% 되느냐, 그런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가 보조금이나 양여금이나 시도비 지원금 같은 것은 우리 전체 담당되는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작년보다 늘어났으면 좋을 건데 다 줄었어요. 그런데 세출안에 보면 총괄 세출안을 보면 전체적인 긴축이 아니고, 절약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증감 안하면 안될 무슨 이유가 있고 한지 설명해 주시면 합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신년도가 되면 98년도에는 정식적으로 인건비 상승률이 3% 인상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인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현재 각종 환경미화원, 지역은 넓은데 실지로 와서 보니까 환경미화원 숫자가 너무 적어서 현재 현실에 맞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시가지를 청소하고 도로를 정비할 수 있는 도로 수로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인력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방면에 대해서 인건비가 보시기에 과다 책정된 것 같이 알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물론 인건비는 인건비지만 우리 기장군의 일용인부 정원이 70명입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공익요원 활용방안도 강구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무슨 연구를 할 생각은 않고 정원초과를 해 가지고 일용인부를 더 증원해 가지고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인부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과다하게 증감이 됐는데 알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3페이지 넘어갑니다. 14페이지 질의하실 분?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페이지가지 죽 넘어 가겠습니다. 더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죠? 2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 위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과년도 수입 목표액이 과장님 얼만줄 알고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3억......
정택
이정택위원
목표액 달성했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3억6천정도......
정택
이정택위원
저가 알기로는 3억을 잡고, 백 몇십% 달성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정질문때나 과장님께 누누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조금더 활동을 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과년도 수입을, 더 세입을 느릴 수 없느냐 도저히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저희들로서는 체납세 정리가......
정택
이정택위원
체납세 전체 금액이 우리관내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체납세 전체금액은 15억 정도......
정택
이정택위원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취득세, 등록세 제외하고 우리군에......
정택
이정택위원
도세, 국세는 저희들이 대당 얼마씩 받는데.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그것은 징수교부금으로 넘어갑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전체 과년도 수입을 말하는데 현재 28페이지 한가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과년도 수입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보다 늘려서 조금더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에게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실정인 줄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만 더하면 이거 보다 더 받아낼 수 안 있겠느냐 고지서만 발급하고 독촉장 발급하고 그냥 앉아서 독촉장 발급하고 그냥 앉아서 기다려서는 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더 노력을 하면 그 사람 소재 파악도 해야 될 거고, 직접 면담도 해야 될 거고,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전 고질체납자는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거고, 재산압류를 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가지고 조금 더 전체 금액에 비해서 과년도 수입금액이 적은 거 아니냐......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28페이지 넘어갑니다. 2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임대에 1,700만원밖에 안되는데 보건소 그것은 문화원 그거 때문에 주는 겁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장
29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자연발생유원지의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98년도 예산액이 줄어들게 된 이유는 뭡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는 세외 수입이 30%, 수입액의 30%를 징수하고 내년에는 약 3%정도 각종 시설투자나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그것을 제외하고 3%를 수입잡기 때문에 약 천만원정도 감이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는 97년도 방법은 징수액에서 30%를 우리 군수입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30%를......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3%범위 내에서 수입을 잡겠다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3%범위 내에서 수입을 잡겠다는 얘기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인수
장인수사무과장
30%에서 20%로 줄었는데 내년도에는 10%만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현재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돈을 누가 받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으로서는 초기 단계기 때문에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하고 거기에서 들어온 수입금에서 현재 그 마을의 이장이나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익금을 징수해 가지고 그 수익금 총액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 조례에 정해진 비율을 군 세입으로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환경위생과에 물어봐야 알겠네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예산서 상에 세입 잡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들어올 거냐는 얘깁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들어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는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도 갖추고 음수대도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전반적으로 수리하고 요금도 인상하고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투자비에 비해서 실제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봤는지 모르겠지만, 자연발생유원지에 간이화장실도 갖다 놓고 비용만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2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30페이지 재무과장님, 기장군 금고 사용료에 연내 74만 3,000원 수입이라고 해 놨는데 청사안의 군 지부죠?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몇 평입니까?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매년.
정헌
김정헌위원
매년 계약합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보내주세요. 대충 몇 평입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정확한 평수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5평이라고 해도 한달에 6만원꼴밖에 안되는데 그저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싸다는 겁니다. 1년 계약 같으면 그래 받아 가지고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금융기관에 건물을 임차해주면 제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안 그렇습니까? 계약기간이 올해로 끝나는 것 같으면 계약갱신을 10배로 올리든지 해서 세입에서 잡아야 됩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평수 정확하게 몇 평이고 몇 년하고 계약 내용하고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의회로 넘겨주세요.
장호
문장호위원
금시 김정헌 위원님이 문의한 이게 사전 선금이 좀 없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자료를 뒤에 보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순수 이것 뿐이면 문제가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3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재무과장님, 보건소 진료수입하고 보건지소 진료수입을 단가가 차이나는게 왜 그렇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 질의하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한가지 덧 붙여서 왜 한방진료수입 밑에 보면 의료보험만 들어가야 될 건데 X-선 촬영, 병리검사, 간염검사 이게 왜 한방밑에 들어가느냐 그 의도가 뭔지 물어보세요. 보건소 사업을 왜 한방진료에 넣어 놨는지 물어보세요.
태홍
김태홍위원장
예산편성 과정에 잘못 된 겁니까? 보건소에서 요구한 겁니까? 이것으로서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질의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질의없습니까? 다음 3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34페이지,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1,100만원 줄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쓰레기 양이 줄어들므로 해서 쓰레기봉투가 적게 팔려서 그렇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줄어든 만큼 쓰레기 양이 줄었으면 우리가 애초에 쓰레기운반업체에 계약을 하는데 이것도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질의 없으면 3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34페이지,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10월까지 실제로 수입이 나와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예, 1,1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처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현재 1,100만원 됐고, 본예산에는 처리비가 1,300만원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말인데 처리비는 어떤 경우의 처리비입니까? 재무과장님, 잘 모르겠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35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정기예금 이율은 얼마입니까? 69억2,093만3,000원에 100분의 6이면 6%란 말입니까?
정기예금 예치기간을 얼마로 잡는데 100분의 6입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저희들이 주로 3개월짜리를 넣고 있습니다. 1년짜리를 넣으면 10%이상 됩니다마는 필요할 때 중간에 해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3개월짜리를 넣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보통 평잔이 얼마쯤 됩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100억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3개월짜리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연 평잔이 100억이 되면 100억쯤은 1년짜리를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중간에 돈을 써 버려서 잔고가 30억이나 50억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몰라도 평잔이 100억이라고 한다면 100억정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 69억정도는 1년짜리 예치를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1년짜리를 69억을 예치할려고 하면 만약에 오늘 만기가 되는 것이 5억이라면 그런 것을 일반예금에 넣어 놓았다가 69억 모일 때까지 계속 모아야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지금이라도 바로 3개월짜리를 예치하는 것이......
영환
최영환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명시이월되는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용예산이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차기연도로 넘어가는 돈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잔이 있는데다가 그런 돈들도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예산들을 잘 활용하면 69억정도는 굳이 3개월짜리 예치가 아니라 1년짜리를 해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69억을 모을려고 하면 그게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전년도에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이 넘어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평잔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지 그게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억을 모을려고 하면 1년을 계속 모아야 100억이 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평잔액을 묻는데 답변을 100억 된다고 하니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잔이 몇십억된다고 말해야지 100억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묻는 것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총 전체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사용하는 것은 10억미만정도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면 37P 넘어가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매각은 계획이 잡혀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어디에 매각할 예정입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소규모 잡종재산이 매년 나옵니다. 그런걸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것은 매각 발생하고 난 후에 수입예산에 잡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예산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이지, 추상적으로 해마다 그런 것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안 되겠느냐 해서 예산을 잡는 것하고 97년도에 매각수입이 생겨서 익년도 예산에 잡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계획없이 갑자기 팔릴 일이 있다고 하면 다음해에 예산을 잡아주는 것이 건전한 예산편성 아닙니까? 안 팔리면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팔아도 팔아야 되겠네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매년 이런 정도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각 읍·면별로 집들이 깔고 앉아 있는 군유지를 지난 여름인가 봄에 취합을 했는데 그것은 처분계획이 있어요?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정헌
김정헌위원
다른 사람들은 그걸 왜 안해 주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사를 한 것 같으면 계획이 나와 있을 텐데요?
태홍
김태홍위원장
작년에 국공유재산 매각을 하기 위해서 측량비를 500만원 올렸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전혀 이런 사업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으면 관련부서인 건설과와 협의를 하든가 해야지 지금 상당히 건전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지금 도유폐천부지는 우리 기장군에서 인수하는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공유수면매립부지 그것은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해 가지고 다시 2심에 올라가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39필지 소송건 외 도유폐천부지를 양산시에서 어차피 이 문제가 기장군과 양산시의 법적인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소송하기 전에 미리 양산시에서 매각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군에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못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우리군에서 챙겨가지고 소송을 한다든지 어떤방법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7P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 비교증감이 부담금부터 다 틀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39페이지, 과년도 수입까지입니다. 올해 예산은 관계없는데 전년도 예산은 금액 비교증감이 틀리니까 수정예산에 다시 포함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어차피 고쳐야 되면 수정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마는 예산계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예, 예산계장 답변해 보십시오.
부동
신부동예산계장
전년도 예산액은 올해부터 예산액 편성 책자인쇄가 안 됐습니다. 지침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수정예산 필요 없지요?
부동
신부동예산계장
예, 필요 없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다음 37P 질의 없으면 38P 넘어갑니다. 39P, 40P, 41P, 42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P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풀 관서당경비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씁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현재 실과 단위별로 관서운영비는 등급별 기준액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만 만일 대비해서 관서당경비 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각 실과에 넘기지 왜 기획실에서 쥐고 있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일을 하다가 보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로 집중관리를 해 줄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각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주는 것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장
다음 98P 질의하실 바랍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문서발송 우편물 2,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 차성문화제 마치고 나한테는 감사문이 3장이 왔었습니다. 한 사람한테 3장씩 보내는 기준으로 한다면 예산 70%는 삭감해도 되겠지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문서발송관계는 총무과 문서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한테 3장 간 것은 아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를 보면 97년도에 비해서 1,500만원이 늘어났고, 국내여비3,000만원, 국외여비1,500만원 이세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97년도 예산까지는 과목자체를 기획실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 지침에 의해서 과목이 변경되다보니까 기관운영비로 다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집중관리 일반수용비는 본 예산에 없으니까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지만 국내여비 풀 해 가지고 3,000만원은 본 예산에 1,5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1,5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제로가 되어 있고, 국외여비 풀도 본예산에 1,000만원이 있는데 없는 걸로 되어 있네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97년도 예산과목에는 기획실 소관과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에는 과목자체가 기관운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현재 나온 산출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는 뒤에 별도로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98P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99P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P, 101P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01P 군정수행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관내 군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현장수행특수활동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누가 쓸 겁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군수나 부군수가 쓰는 것입니다. 실과장은 각 실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그 밑에 3,000만원은?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가 있는데 정원표에는 286명인데 교통비에 보면 282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일반교통비는 현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정원표에 나오는 정원은 실제 숫자 아닙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정액급식비라든지 인건비의 책정은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교통비는 정원대로 현원이 다 안되기 때문에 숫자상 1～2명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그러면 현원이 현재 280명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2명이 줄어든 것은 군수, 부군수는 차가 있기 때문에 교통비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102P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102P 자체사업, 각종 임의단체보조 풀로 해 가지고 1억7,3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현재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정액이 안 나가기 때문에 각급 사회단체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설정된 금액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03P 군정현황 유인, 이것은 어떤 겁니까? 올해 샘플이 있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걸 한부 가지고 오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04P, 민선출범3주년 책자인쇄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실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중적인 것 아닙니까? 군정백서도 발간하고 민선출범 3주년 책자도 발간하고......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가 시에 근무할 때 보면 시정백서도 해마다 출간이 되고 또 시정현황에 대해서도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민선1주년 기념공적에 대해서도 출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아직까지 3년이 다 됐는데 군정에 대한 민선출범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선이 처음이기 때문에 민선출발단계에서부터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군민들한테 보여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군정백서하고 군정홍보물하고 민선 출범3주년 민선시대에 대해서는 홍보물이 그 군정백서에 다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백서에는 다 기록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결과적으로 이중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군정백서는 통상적으로 연말에 나옵니다. 그런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고 또 민선출범3주년 책자 이것은 이름을 부쳐서 그런데 현재 민선이 출범한 이후부터 공적에 대해서는 수시로 책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위원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든지 불필요한 경상비는 절감하도록 상부지시도 있고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정에 대한 홍보물은 한가지로 통일해 가지고 저희들 의원들도 강력하게 그렇게 권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 전례답습식의 내용을 보면 나와 있네요. 불필요한 책자, 책자팜플렛 각종 홍보물을 축소하라는 지침도 내려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지금 기업도 물론이지만 첫째는 관공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국민각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이고 절감이고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책자 그거 내용 비슷비슷합니다. 가짓수 많이 만들어서 뭐합니까? 통일해 가지고 좋은 책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군정을 알리는 홍보물로 대체해야지 군정현황 유인물, 민선출범3주년 책자, 군정백서 또 각종 주요업무 유인물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 군보가 발간되고 있는데 웬만한거는 군보발간으로 대치를 하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렇게 국가시책에 동참을 하고 나라가 어려운데 관공서부터 시범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105페이지 넘어갑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위원입니다. 수일전에 신문을 보면 방금 동료위원도 질의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 경제가 아주 어려운데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 되도록 소모성경비는 줄이는 것이 맞는 걸로 실장님도 이해를 해주셨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일전 신문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여행이나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달러를 절약하는 의미로 절제해야 된다는 홍보가 나온 거를 본 위원도 보았습니다. 우리도 내년 예산에 보면 국외여비에 공무원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시책이나 어려운 경제에 부응하는 자제할 용의가 없는지?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최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거는 IMF 이전에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답변하다 보니까 앞뒤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삭감해도 감수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10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면 1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없으면 10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일용인부임 통계요원 이것은 기획실에 있는 인원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현재 있다는 거죠?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장
108페이지 없으면 10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똑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꼴이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가 안 많습니까? 여러 가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은데 이런 위원들이 주로 위원회 속해 있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이런 어려운데 군의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로 위원회 수당을 받지 않는 쪽으로 해볼 용의가 없는지?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제가 와서 운영을 해보니까, 각종 운영을 실과별로 다 틀립니다. 저 마음 같으면 우리 실에 소속되는 것 같으면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면 되지만, 타 실과에 소속된 것은 의무규정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회의 횟수를 1년에 4번할 것을 3번으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해보는 것도 절감 방안이 아니겠느냐 생각도 하고 현재 저희들 실의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자주되는 횟수는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답변됐습니까? 110페이지 넘어갑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1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1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1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14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1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예산담당공무원이 지금 몇 명 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일용까지 5명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거기 활동비 같으면 일용직도 활동비 주게 돼 있어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안 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5명 해가지고 12월 해가지고 있는데......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5명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11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1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15페이지 통계연보 올해 거 발간했어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12월달에 가서 할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통계연보 보지 못했는데.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나왔습니다. 한 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위원입니다. 포상금란에 소송수행공무원 승소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하고 일반승소사례금 지급이 있는데 승소포상금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사례금은 변호사 수임을 했다고 주는 것이 사례금이고, 포상금은 소송업무를 수행해서 승소했을 때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소송업무가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구분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사례금이 400만원밖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금액한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변호사 사례금 같으면 이해가 안됩니다. 400만원밖에 안 됩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부산광역시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보면 현재 신청사건에 따라서 사례하는 금액이 다 틀립니다. 이내용을 보면 소송물가액이 500만원이하일때는 사례금이 25만원, 50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일 때는 40만원, 금액에 대해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보면 연간 소송수행이 몇건이냐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추정금액을 해놨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한가지 첨부해서 물어 봅시다. 저희들이 지정 고문변호사가 기장 군청에 두 명이 안돼 있습니까? 그분한테 일정의 수당 지급만 하고 일반인들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사례금 지급방법하고는 전혀 다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수당지급만하고 승소하면 승소사례금만 주지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11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1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8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실장님 경영수익사업 보조일용인부임 두명인데 기획실에 일용인부임 몇 명 있어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현재 기획실안에 두명하고, 2010안에 두명하고 4명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명단에는 3명으로 돼 있는데, 앞에 재정통계 보조요원 한명 있었죠. 통계업무 보조에 두명, 다음에 경영수익사업보조 두명, 이러면 5명 아닙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총무과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 4명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현재는 4명인데 98년도 사역에는 5명으로 됐다는 말이죠?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107페이지. 재정통계요원 한명 기획실에 쓴다고 안 했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본래 있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다음에 112페이지 통계업무보조 두명있고, 다음에 118페이지 경영수익사업 보조, 이러면 5명인데 현재 기획감사실명단에는 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명을 더 쓴다고 하면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내역을 빼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데.
태홍
김태홍위원장
11월 10일 현재 자료에 보면 기획감사실에 3명이고, 예산요구에는 5명이거든요. 2명을 더 쓰겠다는 말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재종
이재종위원
답변 듣지 말고 넘어갑시다. 자료가 틀리니까 다시 자료받고.
태홍
김태홍위원장
실장님. 2명 더 쓰겠다는 얘깁니까? 대답이 안됩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한 명을 더 쓰겠다는 겁니다. 현재 4명 쓰고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자료에는 왜 3명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책정 요구했는데 한 명을 총무과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쓰고 있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실장님, 자료 정확합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확합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내년도 예산서에는 몇 명으로 요구돼 있습니까? 아까 105명 그대로 돼 있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환경미화원하고 도로보수원들이 그게 요번에 올렸습니다. 예산 지침에 의하면 도로보수 요원들하고 환경미화원은 예산에 관계없이 증액하도록 했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지침에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 낮에 놀고 보이지도 않는데 증원해서 뭘 할려는 겁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와서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구역은 넓고 실지로 환경미화원 수는 적고 이래서 관내 몇번 나가보니까 청소도 제대로 안되고 도로 파손됐을 때 보수도 즉각 즉각 안되고,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구역은 넓고 담당구역이 방대해서 그렇다 그래서 타구의 현황을 알아 보니까 상당한 숫자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 할 수 없고 우선 필요한 인원만 증액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오늘 아침에 우연히 환경미화원을 만났습니다. 얼마전에 기장읍장이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니까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말을 합니다. 전의 읍장을 욕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미화원 관리가 잘 안되고 근무 시간이 잘 안 지켜진다는 겁니다. 근무 시간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사람 백명주면 뭐합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제가 알기로 아침6시에 나와서 2시간하고 집에 가서 쉬고 10시에 다시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장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일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장
119페이지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0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호
문장호위원
120페이지 학술용역비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게 C. I. P......
태홍
김태홍위원장
128페이지 넘어갑니다. 12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감사여비 설명해 주세요. 인원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정액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근거 서류 안 있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예산 책정돼서 내려온 금액인데 현재 감사계 요원들이 5명 기준으로 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감사계는 감사업무수당 나가는데 97년도 500만원 들어 있는데 어디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내용을 몰라서 그러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감사활동을 하는데 지급하는 국내여비인데 98년도 종합감사는 3개읍면에서 1개읍면에 10일, 5명 투입되는 걸로 계산했고, 부분감사를 했을 때 5개 분야를 한 사람이 10일간 했을 때 5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진정이나 조사활동이 있을 적에 20일 해서 5명 수행한다고 했을 때 기본경비가 500만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30페이지 감사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도 나와 있는데.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특수활동비는 업무에 대한 일종의 수당 형식입니다. 그거는 정액으로 올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500만원 근거서류 주세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장
전년도 감사여비 집행 내역서 그 부분도 의회로 내 주세요.
장호
문장호위원
129페이지, 일반수용비 공직자재산등록서식 인쇄 200부×20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해마다 1월말되면 공직자들 재산등록을 신규로 하거나 안 그러면 추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상부수 200부로 하는데 한 장만 하는게 아니고 부수되는게 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조로 해가지고 20조라 그런 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봉투는 300부이고......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봉투하고는 틀립니다. 서식내용하고는.
박문
이박문위원장
130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62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정관보건지소 말입니다. 물론 기획실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라고 볼수 있는데 정관보건지소같은 경우는 예산확보되고 장소 결정 된지가 벌써 오래됐거든요. 도대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안합니다. 어째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있고, 장소있고, 땅있고 한데 설계 발주내어 가지고 연내 착공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명시이월 뭣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래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왜 이렇게 안하고 있느냐 하니까 장안 명례 보건지소 한다고 바빠서 못한다고 하는데 설계를 공무원이 합니까? 설계 의뢰시켜 놓으면 납품받아 가지고 행정수속 거치면 시공 회사에서 하는 거고, 안하는 이유가 뭣 때문에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실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체크해야 됩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이 예산이 하달된지도 벌써 금년도 3월 5일날 확정됐으니까 4월달쯤, 3월 중순쯤 내려갔을 겁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저 소관은 아니지만 변명 아닌 변명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보건소 와서 보니까 행정직이 한명 있습니다. 다 상이한 직종, 직렬로써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인력이 조금 모자라서 제대로 안 돌아가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업무를 챙겨가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아직까지 설계 의뢰 발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해당부서가 아니라서 넘어 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기장 연화리 공유수면 매립 공사인데 공중에 떴는데 명시이월 사업은 올해 안하면 계속적으로 넘어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산시에서 한다고 신문에 났는데.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실상 와서 보니까 제일 어려운 사업이 이 사업인데 이 사업자체를 군에서는 군에서 집행하는 걸로 하면 상당히 사업 효과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해왔는데 이 내용 자체가 시 본청에서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해안변에는 총괄적으로 해안 공간을 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용역 발주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내용을 명시해야 안 되겠느냐, 앞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계속 2년까지 계속 명시이월 시킬 겁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돌렸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어째서 여기에 나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사업 자체는 나온게 있기 때문에 전체 항목을 뺄수는 없고 그래서 현재 연화리 공유수면 매립 공사는 1억8천, 다음 이월액이 1억8천 돼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리면 명시이월에는 안 나와 져야 되는데 돌렸다는 것은 설명이 잘못되어 진 것 같고.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1억8천이 금년에 그게 집행이 안되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하도록......
재종
이재종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연화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시 본청에서 주관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시 본청에서 안 합니다. 부산시관광개발(주)에서 행정적인 절차 및 모든 계획을 거기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셔 가지고 연화리 공유수면 관련해서 부산시 관광개발에 협의 해본 적 있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저는 없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협의해 보세요. 안되면 예산 포기하고 되면 강력하게 추진하고 돈을 1억8천이나 예산을 세워 줬고, 부산시하고 협의도 안해보고, 이 사업주체를 어디서 하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말이 안됩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지금 항만 개발과하고는 몇 번 절충을 했습니다. 관광개발에 이관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명시이월사업 일괄 질의 없으면 죽 한번 보세요.
정헌
김정헌위원
철마면 송정시장개축, 이것은 3회 추경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좌천시장은 교부세신청 해가지고 안 합니까? 군수가 있다고 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제가 하는 얘기는 분명히 관할 지역 의원으로써 묻고 싶습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군수님 출생지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다음연도에는 좌천에도 혜택을 주도록 실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속기중단 : 15시 09분) (속기계속 : 15시 11분)
태홍
김태홍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리원전 특별지원사업인데 효암양어장 치어구입은 97년도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었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효암 양어장 치어는 봄에 구입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이월시킨 내용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효암 양어장이 부락 공동사업입니까? 공동양어장이 있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효암회관옆에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으며 제3차 조례·예산결산 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