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기획실 및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동사무소에 대한 '97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총무재무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대 의회를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임기 마지막 정기회의를 맞이 하였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 7, 8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의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 등 제반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태옥 기획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옥 기획실장 집행부를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기획실장 정태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별로 국장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부터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27일은 총무국, 28일은 재무국, 29일은 기획실, 12월 1일은 시민국, 12월 2일은 동사무소, 12월 3일은 총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감사평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 남으시고 타 국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은 시민국소관을 하는데 12월 1일은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감사가 10시에 있기 때문에 시민국은 12월 1일 11시부터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만 남으시고 다른 국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감사계속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20건인데 순서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천승수위원께서 방배1동과 방배2동은 15M 중앙로를 경계선으로 서쪽은 2동, 동쪽은 1동인데 주민의 생활편익과 동 인구의 평준을 위해 동경계를 다시 조정하여 각동 관할구역의 변경이 요구된다고 지적를 하셨습니다. 현재 방배1동은 6,030세대 1만 8,063명이 방배2동은 1만 491세대에 3만 2,569명으로 두 동간 인구와 면적차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서 달리 경계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경계조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만일 방배2동이 재개발등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방배2동은 더 커졌을 경우에 방배2동을 분동하는 그러한 방안도 검토하든지 특별한 사유발생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위원께서 반포1동 청사는 노령화로 인해서 잦은 전기고장으로 전화, 팩스 등의 사용에 불편이 있어 민원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계속 청사 무료사용은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서초구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동청사 신축이 절실히 요구됨으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공3단지는 주거전용 지역으로 안전검사등이 업무시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고 또 주공3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자체 점검등이 있습니다. 전기고장은 단독전기를 했을 경우에도 순간 정전등의 돌발사고 또는 점검보수를 위한 정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기 설비된 전기설비를 하는 것이 현재 단독 인입선이 아니라도 계속 고장이 나기 때문에 현재 전기설비를 활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기설비 3상 부하불평등으로 인한 차단으로 인한 정전은 주공3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보수해서 전기설비 사용에 지금 현재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청사 신축문제는 청사 신축에 적합한 부지가 물색될 경우에 적극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 영위원께서 교통, 하수업무 관련 비리발생으로 사정한파가 몰아치고 대다수 공직자들의 사기는 추락하고 있는데 소신을 갖고 안정된 여건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조성과 사기진작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및 격려를 위해서 각종 포상제도를 활용하고 후생복지지원 등을 통해서 우수 및 모범공무원을 포창하고 취미클럽의 지원과 직원휴양소를 운영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원의 소양과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연수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김열호위원님께서 시정조치한 사항입니다. 동 전체로 보면 행정직이 13명이고, 세무직 5명, 기술직 2명 합계 20명이 부족한데 아직까지 동에 충원치않아 동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더욱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팩스민원으로 행정수요가 폭주함에 따라 인력난이 가중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충원되도록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 일반직 결원은 총 21명입니다. 부족한 상태는 지금 현재로서는 충원될 자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2일에 시행한 서울시 공채공무원이 구로 배정될 때는 동별로 우선 충원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김열호위원께서 시정개선 요구한 사항입니다. 일선 동행정에 대한 과도한 지시공문 및 보고요청으로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문서 통제를 철저히 해서 행정간소화를 기하도록 해 달라는 그런 개선요구였습니다. 동사무소에 불필요한 자료조사 및 과다한 보고지시로 동행정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며 각종 현장조사등으로 동직원의 잦은 이석으로 인하여 내방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 담당관 과에서 시행하는 조사, 보고문서의 철저한 사전통제로 동사무소 업무량을 경감시키고 사무능률을 제고하여 적극적인 대민봉사 행정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문서통제를 강화하여 지시공문 및 보고자료를 간소화하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순임위원님께서 총무과 소관으로 구 공무원의 순환전보를 인사규칙에 맞게 하여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관계 규정 및 자체 인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순환정보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고 순환보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소관으로 정순임위원께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청사관리 용역비는 과다하게 배정되어 있고 또 승강기는 자주 고장이 나는데 용역비의 적정한 책정과 승강기의 안전진단을 자주 실시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으면 빨리 교체하고 CCTV를 조속히 설치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청사관리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용인부에 기본 봉급과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승강기는 '91년 입주시에 동양엘리베이터에서 설치했는데 그 동안 화재등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작년 8월에서 12월까지 LG산전승강기 두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97년 1월 21일 안전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해서 현재로는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CCTV는 12월 27일에 계약해서 금년 1월 7일 준공완료되어 지금 상황실에서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 정순임위원께서 총무과소관으로 건의한 사항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자질 향상을 위한 정신 및 실무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구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바람직한 공직자세 확립을 위한 의식개혁과 행정의 전문성 및 경쟁력제고를 위해 직장교육 및 외부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앞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의 실적은 기본 및 전문교육을 79개과정 206명을 실시했고 산업체 위탁교육을 전문대 2년 과정에 23명, 또 직장정신교육을 4회 3,200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유원규위원님께서 총무과소관사항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교체해 놓은 엘리베이터를 계속해서 화물 운반사용에 병행함으로써 관리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화물전용엘레베이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사 구조상 화물승강기를 별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화물 운반은 주로 소규모 화물이기 때문에 사용 할 때 엘리베이터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주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께서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정원이 1,420명인데 현원이 1,561명을 관리하는 것은 서초구의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으니 현원을 정원에 일치시키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초과되는 것은 '95년 1월 5일자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확대 실시되면서 단속원으로 타구에서 전입된 방범원이 137명있고 '92년 4월 1자 동사무소 숙직이 없어지면서 청부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기능직으로 전환된 위생원이 18명이 늘어나게 됐고 또 90년 1월 1일자 수도, 전기, KBS시청료수납업무가 이관되면서 공과금을 취급하는 인원이 26명등 총 181명이 초과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정원외 현원은 전직, 자연감소 등 신규채용하지 않음으로써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께서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외부 주민들로 하여금 직원과 외부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내직원들에게 공무원증을 패용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7년부터 전직원에게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의 개선요구 사항으로 총무과소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는 국가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며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규정상, 구청사와 구민회관의 공간을 무상 대여하고 있는 것은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 의회를 기만한 태도로 보아 개선을 요구한다고 하셨습니다. 구청사 및 구민회관에는 새마을운동 서초구지회등 9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94년 9월 27일 입주단체장이 회의개최결과 사무실 이전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추후단체장회의를 재개최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분야는 하나의 기득권처럼 계속 사용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 사업계획에 단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제외시키느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그럴 예정입니다. 다음 총무과소관으로 이룡우위원께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동사무에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하여 주민과의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인사관리에 기술직 인력을 배정하는 방향으로 반영을 해 주기로 건의했습니다. 일반직 결원 총 21명이 현재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97년 충원 계획에 의거 아까 말씀드린 10월 12일 시행한 서울시 공채자 배정시에 이 부분도 충원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인수위원께서 건의한 것입니다. 우리 총무과소관으로 우리 구는 12개 클럽중 8개클럽만 보조하고 있는 실정인데 나머지 4개 클럽도 보조해서 12개 클럽의 균등한 보조가 요구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직원 취미클럽을 말씀하신 사항인데 직원 동호인클럽은 자발적이고 건전한 친목단체로 심신단련을 통한 단합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각 활동실적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활동이 미흡한 동호인클럽은 조직 재정비등으로 활성화를 권장유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을 보면은 낚시회, 산악회, 단전호흡, 서예회, 축구회, 테니스회, 꽃꽂이회, 바둑회, 스키회등은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로 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단지 볼링회, 탁구회, 사진회는 아직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동호인클럽도 다른 클럽과 같이 좀더 활성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위원께서 시민봉사과소관에 대해서 개선요구한 사항입니다. '96년 행정정보 공개실적이 저조한데 앞으로는 적극 홍보해서 구민이 좀더 적극적으로 구정에 관심을 갖게 하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지만 일반서류 등은 해당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즉시 열람이 가능하고, 또 행정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하는 민원은 대부분 법원제출자료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것으로 요구 자체가 적은 편입니다. 참고로 10월 31일 현재 실적은 모두 20건인데 법원제출용으로 11건, 회사 비치용으로 5건, 세무서 제출용으로 2건, 기타 2건 등 총20건이 요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위원께서 시민봉사과 사항에 개선 요구한 내용입니다. 민원인의 행정을 민원편의행정을 위해서 수입증지 대신 인증기 사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확대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시민봉사과에서는 현재 증명민원 발급이 많은 호적, 건축물대장 발급용으로 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각 한 대씩 18대가 있고 지적과에도 별도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냐 봐서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해서 도인수위원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가로변 화분진열, 가로녹지대 꽃 묘식재 등 가로환경 미화사업을 적기에 실시하고 그 유지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와 9월부터 10월까지 하반기로 사업기간을 정해서 집중관리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였습니다. 상가점포주, 각 직능단체에서 자율 참여해서 사후관리에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사후관리에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어제 순찰을 하면서 방배로 일부에 꽃묘가 이미 다 없어진 화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제거해야 한다는 그런 환경분야에 대한 조금 미흡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여하튼 화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 영위원께서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동민체육대회 추진비는 각동에 균등 배정할 것이 아니고 각동의 인구비례에 따라서 배정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구민의 체력증진을 기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화합을 위하여 실시하는 주민체육대회에 보다 많은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해서 내실 있는 대회를 추진하고자 계획을 변경해서 금년에는 개최를 보류키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대해서는 이것을 구전체로 해야 할지 동체육대회를 해야 할지는 재검토를 해서 또 이에 협조해서 더 효과적인 체육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위원께서 민방위재관리과 사항에 대해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재해예방 점검대상 시설물중 재개발, 저지대 위험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확인점검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97년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들은 19개분야 모두 493개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정기점검 3회와 특별점검 23회를 실시해서 불안전시설 131개소를 적발해서 114개소를 시정 조치 완료했고 재건축등 시정하는 데 장시간을 요하는 17개소에 대해서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17개소중 공동주택 3개소는 지금 재건축이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4개는 구예산을 투입해서 보수 보강 조치를 했고 또 보수 보강 중에 있는 동청사도 있습니다. 재래시장 등 4개소는 내무부에 안전점검을 의뢰했고 기타시설물은 자체에서 보수를 했지만 노후시설물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에 저희들은 중점을 두고 정기 또는 수시로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께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KM 탐지기트, MK-1 해독제 키트 등 각종화생방장비를 일정한 함에 보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비상용 공동점호 시설을 현재로는 음료수로 부적합 하지만 앞으로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화생방 장비는 구·동별 시설을 고려해서 별도의 보관실 또는 캐비넷을 이용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용 공동정호시설은 원래 8개였는데 노후화 및 수원고갈로 서초4동하고 반포2동, 반포3동 3개소는 지난 6월 30일부로 폐공 조치했습니다. 비상급수 전담요원인 공익근무요원 2명을 배치해서 지속적인 정비·점검을 실시해서 금년 하반기 수질검사 결과는 5개 모두가 음용수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96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총무국소관)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신석근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했기 때문에 시간절약 차원에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생략했으면 합니다.

신석근위원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는 게 좋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을 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일문일답을 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사전에 허락을 얻은 후 일문일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한번 얻으신 다음에는 한가지씩만 질의를 해주시고 그래야 여러 우리 감사 위원님들 한테 골고루 기회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서 집행부의 답변도 확실한 답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을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때 방배4동 동청사 보수비로 4억을 배정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예산안을 배정해 놓고 공사를 시행하지도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미 동절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불급하지 않는 예산은 추경에 할 필요가 없는데 꼭 필요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면 빨리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사를 시행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아르바이트대학생들을 여름방학때나 겨울방학때 1년에 2차례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구청장 되신 뒤에 종전보다 숫자가 약 2배, 3배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심행정이 아닌지, 대학생들이 물론 많은 학생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본위원이 봤을 때 필요 없는 곳에 많은 학생들 숫자가 배치되어서 잡담을 하거나 동사무소에서 놀고 있거나 아니면 청소나 시키고, 재활용장 같은 데 가 가지고 작업을 시키고, 서고 정리나 하고 이런 것이 학생아르바이트에 적합한 일인지 예산낭비 차원에서 이런 것을 조금 적정한 수로 학생들의 수를 줄이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방배4동 동청사 보수를 위해서 4억원을 배정했는데 왜 이때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느냐, 불급하지 않는 예산을 왜 추경예산으로 반영했는냐 이렇게 질책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쭉 설계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어제도 걱정이 되어서 방배4동 청사를 방문해서 그 현황을 보고 왔습니다. 방배4동 청사가 지연된 것은 설계에 많은 시간이 걸렸고 지금 현재는 공사추진을 위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건축 공사는 12월 16일에 입찰이 되고 전기공사는 12월 18일에 입찰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처음 생각할 때는 예산만 딱 떨어지면은 금방 시작할 줄 알았는데 그 건물 자체가 전체의 용도에 대해서 거의 신축에 가까운 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정이 돼 가지고, 물론 더 효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전에 설계를 해놓고 예산을 요구했으면 안 좋으냐 하지만 설계하는데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만일 예산이 통과 안되면 인력낭비나 또 지금 그렇게 여력도 없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설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긴급한 공사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르바이트대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까지는 학생들이 신청하면 그 중에 추첨을 해 가지고 절반정도는 떨어뜨리고 절반은 이렇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일 순수하게 우리가 고용 효과면이나 이런 업무능률면에서 봐서는 학생들을 고용하는 것 보다는 사실 그 돈의 반만 가지고 일반인을 고용해도 훨씬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주업무가 아니고 사회를 경험하고 구청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렇게 사회 경험, 체험의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했고 실지로 어려운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는 그런 이중의 효과를 노렸는데 금년 초에 해 보니까 한 200명을 예상해 가지고 추첨을 했는데 추첨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학생은 꼭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해 가지고 자기가 학비를 벌어야 될 어려운 학생은 떨어지고 그저 사회 경험을 위해서 적당히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들은 운 좋게 되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해서 전부 지원한 모두를 채용하다 보니까 사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와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인력이 나타나고 외부에서 볼 때 학생들이 너무 놀고 있지 않냐 이런 질책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학생들이 충분히 그 시간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으로 메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의 새로운 개발이나 또 해야 될 일의 성질 같은 것을 좀더 연구해서 그런 질책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서초구의 모든 인력은 총무국장이 관리하지요?

저희가 관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한사람을 써도 통계를 하고 고용을 하는 과가 있지만 기본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서초구청의 인사내용은 전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1일 고용원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무국하고 관련없이 소관 부서에서 돈이 있으면 예를 들면 재료비 같은 경우는 각국에서 ...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자료를 뽑은 것하고 업무보고 시에 각 국별로 이런 데의 인원이 상당히 틀리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인사를 총괄하는 분의 머리속에서 전부 흩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국 안에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192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351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원이 어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지금 서면으로 내 주시고 그 다음 왜 이렇게 증원되는가를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왜 차이가 있는가 하면 정규직직원만 했을 때 하고 고용직 방범원을 우리 총무과 소속으로 같이 계산했을 때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또 한가지 있습니다. 지금 시민봉사과에서 제시된 내용하고 지금 '97년도 공무원현황을 자료로 뽑은 내용하고 보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각 실과가 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이면 사회진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직이 지금 3명이 있는데 2명으로 하고 기능직 1명 이런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15명이 현인원이 있는데 14명으로 나오고 전 실과가 이렇게 틀리는데 이래서야 우리가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사선으로 한 왼쪽은 정원이고 ...

위원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정.현원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든 시점 차이인지 그 내용을 명백히 설명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경상비가 엄청나게 많이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정부일수록 알차게 결실을 맺어서 작은 정부에서 행하는 일들이 주민의 혈세를 줄일 수도 있고 또 주민이 경제가 어려워서 세금을 내지 못해 세금 부도가 난다고 생각할 때는 전체 인원의 경상관리를 누가 책임질 겁니까?

답변이 빨리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서 ...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 서초구의 2,000여명이 되는 인원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가 충분해야 건강한 행정이 되지 않느냐 우리 서초구민한테 능률적인 시민봉사가 되지 않느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의 옆에 비고란에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데 전화민원 접수 3명하고 고용직 1명이 포함 안 되었습니다. 사환 1명하고 전화민원 접수 3명 이것을 현원에서 넣고 빼고 한 차이인데 ...

아니요.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듣고 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틀려요. 다시 한 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인사관리에 대한 것이 환하게 컴퓨터만 탁치면 누가 어디에 근무한다고 하는 것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고 두리뭉실하게 있으니까 아닌 말로 다른 과에서 몇 명을 타과에서 몇 명을 고용, 일용 이런 사람을 쓰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각과에서 업무보고하는 사무분장 내용하고 지금 다 틀려요. 우리가 또 하나 더 밝혀 드릴까요. 사방이 다 틀리는데 이런 관리를 해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깨끗한 봉사가 우리가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민에게 기가막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앞으로 반영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 때도 인사전체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현황을 만드는 것은 시민봉사과에서 만들면서 총무과하고 사전협의를 받아가지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텐데 여기서는 인력관리의 전문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정원은 ...

총무국장님! 그런 얘기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일문일답시에 총인원 관리는 총무국장이 하고 계시냐고 물었을 때 예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이 자료도 인사관리 부책임자인 총무과장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바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수레의 양바퀴를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자료를 해 달라고 하면 정확성이 있어야 다시 묻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니까 전부 두리뭉실하게 해 가지고 정확성이 하나도 안되고 이렇게 하니까 재묻고 재묻고 수레의 양바퀴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런 정원에서 이 600명이라는 인원이 증가되어 있어요. 증가된 것은 기타부분에서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는 세세히 인사관리를 하시는 분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원을 쓴다면 우리 의회나 우리의장님 보고 우리 인원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뜻이 어떠냐 이것이 수레의 양바퀴지 단독적으로 해 놓고는 무슨 수레의 양바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쓰고 그런 것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

총무국장님 답변도 명확히 못하시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하세요

이것을 제가 변명을 드린다면 업무보고 자료가 좀 더 빨리 나왔어야 하는데 저도 어제 보고드릴 때 상당히 헤맸습니다마는 이것을 이 서류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보고나서 아침에 보고할 때 상당히 헤맸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직원 관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제가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이것 내용 자체는 기술상 차이지 엄격하게 틀렸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봉사과에서는 전문적으로 기술을 못하다 보니까 옆에다가 비고란에다가 전화 민원인이 3명이고 사원이 1명이고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변명처럼 보였는데 ...

아니, 사실은 틀려요. 총무국장님 자꾸 변명하시면 안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시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꾸 얘기해 봤자 자꾸 변명밖에 안하시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있지요?

예.

지금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217명인데 217명 맞습니까? 아니 민방위재난관리과고 모두의 이야기가 총 인사관리는 총무국장이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답도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217명이 맞는가 확인하기 전에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구에 배치되는 근거는 어떻게 해서 몇 명이 배치되고 우리 구에 배치되면 우리 구자체내에서 부서로 지금 배치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총무과에도 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도 23명이 있고 교통행정과에도 59명이 있고 교통민원과도 90명이나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산업과, 공원녹지과 같은데도 21명 이런 분포로 217명이 있는데 우리 각 국으로 배정할 때 어떤 근거로 어떤 요청에 의해서 하는지 상부의 시달에 의해서 하는지 공익근무요원을 쓰는 내용이 어떤가를 확실하게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요청하기 전에 각과에서 필요한 공익근무요원을 파악을 합니다. 파악해서 병무청에 요구를 하면 그 공익근무요원은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요구한 인원을 요구한 대로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과에서도 공익근무요원을 요청을 하면 받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요청하면 내년에는 400 몇 명까지 늘어날 계획입니다. 이것이 유입인력이 있기 때문에 각과에서 요구하면 병무청에 사전에 요구를 합니다. 공익근무요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면 그 인력을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인사니까 한 가지만 더하려고 합니다. 지금 400명이 더 들어오면 앞으로 우리가 보너스도 주고 365일 근무할 수 있는 상용직 같은 것은 앞으로 전혀 안써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공익근무요원은 그 쓰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직하고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년도에 가서도 작은 정부에서 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긴축이 되지 않고 경상비는 자꾸 늘어나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일부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을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될 일부 인력이 각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 배정이 되어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업무가 군인의 본연의 업무하고는 틀립니다마는 보조요원으로서 활용이 되는데 그것은 모든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무슨 근거로 3명이나 쓰고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공원녹지를 지키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총무과에 3명, 청소과에도 저는 필요없지 않느냐 또 재무과, 세무과, 세무관리과 이런 데에서 쓰는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한사람도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총괄 관리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부분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대신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황규태입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11월 17일 현재 2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2명, 총무과에 5명, 민방위재난관리과에 2명, 재무과에 2명, 세무관리과에 1명, 세무2과에 6명, 이중에 4명은 11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체납특별징수기간이기 때문에 파견 명령됐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에 6명, 환경과에 10명, 청소과에 5명, 공원녹지과에 21명, 하수과에 3명,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격무보조원 21명, 각 동사무소에 각 1명씩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63명, 교통민원과에 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필요한 인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방병무청에 요구하면 정원으로 책정해 가지고 내려 보내 줍니다. '98년도 계획은 각과를 수합해 가지고 저희가 10월말까지 배정 계획인원이 4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가지 지금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에 병무에 대한 의무 우리도 알고 있어요. 국민의 3대 의무중에 병역필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근무하는 내용이 과장이 지금 쭉 불러 주는데 보면 각 동사무소에 1명씩 나가 있다는데 ...

격무보조요원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것 틀림없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자료는 하나도 없고 우리 동네에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서초구의 인사관리가 지금 굉장히 안되어 있다고 봐요. 쉽게 말해서 어느 단체에서 봐도 이렇게 인사관리가 안되어 있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꼭 짚어 드리고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 번 물어 볼께요. 지금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것이 표시가 안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없습니까?

각 동사무소에 병무행정보조원이 지금 1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1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동이 안되어 있습니까?

방배본동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질문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는 것 있지요, 그것 틀린 것을 서면으로 파악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그만하고요,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97년 11월 21일 현재 정.현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황표에 보면 정원의 계가 1,421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집계해 보면 1,470명입니다. 숫자가 안 맞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직 732명, 기술직 226명, 별정직 25명, 기능직 291명, 고용직 135명, 전문직 12명, 청경 49명 합하면 1,421명이 되어야 하는데 1,470입니다. 기본적인 숫자가 안 맞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구청에서 그것이 틀렸어요. 구청에서도 구청정원이 927명인데 내용을 집계해 보면 976명이에요. 그것도 보면 행정직 쭉 이렇게 해서 다르고 또 '97년 8월 1일자 정.현원도 안 맞습니다. '97년 8월 1일 정.현원도 구청 총계가 정원이 1,421명인데 그것도 내용 집계해 보면 1,470명이에요. 그리고 현원도 1,555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 집계해 보면 1,598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숫자는 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일개 구의 인원을 총 관리하는 부서에서 간단한 2,000명미만의 숫자를 직능별 부서별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통계 숫자가 차이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97년 11월 21일 현재 인원 과부족과 관련해서 고용원이 ＋101명입니다. 물론 정식 고용원은 101명인데, 물론 그 내용을 보니까 버스전용차선제 실시에 따른 방범원 전입 뭐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들어왔으며 정부의 방침이나 예산편성 지침에는 증원을 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는지 증원은 정식 고용원 증원은 아주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인원이 증가하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원 총원에 대해서는 본래 우리 정원상 어떤 정상적인 정원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5년 1월 5일자로 정부 시책에 의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던 방범원을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했고 그 인원이 넘어 옴에 따라서 전용차선 시행과 동시에 그대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현재 정원외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숫자 틀리는 것은 다시 집계를 해서 정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확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 사항 중에서 조금 제가 추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통계 숫자가 틀리다고 한 부분은 맨오른쪽 보면 청경부분이 있는데 청경은 여기에 계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두줄로 여기에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들어갔느냐 안들어 갔느냐에 따라서 총계숫자가 차이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보충입니까?

신석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본위원이 질의 내용은 어제 보고한 '98주요업무계획 그 보고에 몇 페이지입니까? 총괄표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무슨 괄호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세 번째 장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산기가 고장났나 하고 여러 번 이렇게 집계를 해봤는데 숫자가 다르더라구요. 구청에서 틀렸어요. 그래서 '97년 8월 1일은 현재는 어떤가 봤더니, 그것도 틀려서 여하튼 주판놔 봐 가지고 이것이 틀리니까 맞는 표를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은 틀린 부분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정정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경만 제외하면 ...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1년간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력을 추진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20건에 대한 추진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 10번째로 보면 총무과 소관으로 의견을 준데 대한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정.현원에 대해서 조금 반복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와 관련해서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반복 질의는 이후에 하고요. 여기 보면 향후 정원외 현원은 정기 자연감소 등 정원과 일치시키도록 하여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답변을 해 주신 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전에 다른 것은 다 제외하고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 중에서 정원이 1,421명에서 현원이 1,564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렵에 현원 인원보다 더 증원이 됐습니다. 그 증원된 데 대한 답변을 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18번입니다. 현 영위원이 의견을 낸 안 중에서 새마을 노인 취로사업은 형식적인 도장 날인을 한다는 소문이 있으니 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앞으로는 내실있는 운영을 기해 줄 것을 명합니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처리 결과의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사의 운영을 위해서 한 가지씩만 질의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에 서초구에서 기념품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념품은 어떤 종류를 하였으며, 그 지급 대상은 어떤 대상을 해서 지급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와 업무보고 내용이 틀리다고 현원이 증가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 업무보고때 지적된 것과 지금 현재 현원이 3명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일반직은 본청에서 신규 임용된 사람들이 배정이 됐습니다. 고용원들은 기왕에 정원외 증가가 된 사람들이고 일반직 부족 인원이 충원된 사항입니다.

3명이 충원됐습니까?

충원이 되어 가지고 오버가 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현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답변에서 제외한 것은 그것은 저희국 소관이 아니고 사회과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제외 했던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관계는 ...

선물관계는 조금 파악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선물관계는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선물구입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현재로 직원생일을 축하를 위해서 선물을 구입 한 적이 있습니다. 도서상품권을 3만원짜리를 1,637명에게 해 준 적이 있고 '97년도 직원자녀 입학격려를 위해서 중고등학생들한테는 도서상품권을 주고 대학생들은 시계를 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입학자녀 부모들에게는 후라이팬을 62명에게 주었습니다. 도서상품권은 중고등학생 합쳐 가지고 179명을 주었습니다. 대학생은 62명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일문일답을 조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정.현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중복된 것은 제외하고 일단은 현원이 총계가 1,564명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급여가 나가는 겁니까?

예. 급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97년 11월 급여 인원이 1,512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보내 주신 자료에 '97년 급여 인원이 1,512명인데 맞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이것도 ...

총무과에서 나간 자료가 맞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자료는 재무과에서 나간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12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급여 내용에 ...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차이를 ...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현원이 1,564명인데 1,512명이 급여가 나갔습니다, 11월분이. 그러면 나머지 52명분은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무료로 저희 구위원 마냥 무보수 명예직이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총무국에서 동에 지급되는 동생활체육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급되는지 우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홍중기입니다. 지금 동에 나가는 체육생활지도자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동에 보니까 몇 시간, 몇 일 이렇게 해 가지고 각동에 나가는 금액이 제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100만원부터 한 200 몇십만원까지 지금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각동별로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됐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각동별로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동에 한해서 시간별로, 일자별로 지도자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때요, 각동별로 누구에게 금액은 얼마만큼 지급을 해 주었고 지급받은 사람 이름하고 전화번호까지 명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덕식위원장, 김진영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구민회관을 민간에게 대여한 사례와 횟수를 보면 결혼식용 대관이 7회, 학교행사용 대관이 8회, 각종관내단체용 대관, 미용협회 등 14회, 합창단용 지하연습실대관이 300여회였습니다. 이렇게 민간인에게 대여했을 때 사용 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청소비조로 많이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입금되는 것이 불합리하 게 쓰여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96년에도 구민회관을 많이 고치고 하였는데도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YMCA가 운영을 잘해서 인지 주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시간대에 기존 회원으로 인해서 신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운영의 묘미를 살려야 할 것 같고 또 요금도 아주 싼 편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시간대에 기존 회원으로 인해서 신입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 같고 요금도 아주 싼 편은 아닙니다. 복지차원에서 싸게 받지만 우리 구청에서 수리비조차 하나도 입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년에도 바닥교체 1억 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혀 입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면 구 행정에 계속 적자가 누적되리라고 봅니다, 세비가 계속 줄어드는 형편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새마을 노임취로사업에 대해서 각 동별 인원과 월 노임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최동영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민간 대여할 때 사용료를 일체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세입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로든 저희 관내 구민들이 사용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사용료는 일체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타에 대해서 신입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첨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선착순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금이 싸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민체육센타를 보면 서비스와 영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계약할 때마다 계약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YMCA로부터 사용료 받고 대여해 주고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으로 돈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돈 들어옵니다. 처음 계약을 할 때 연간계약을 할 때 돈을 받고 있습니다. 돈 받은 금액은 자료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입이 어려운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급의 범위가 우리 구민체육센타를 앞으로 더 지어 가지고 공급범위를 확대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는 계속 될 것으로 봅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고 밤새워 줄을 서도 못한다는 불평이 들어온 것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노임취로사업은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사회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입니다. 구민회관을 결혼식에 쓰는데 민간인에게 전혀 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민간인이 미안하니까 청소비를 많이 내놓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불합리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전혀 안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받아 가지고 영수증 처리해서 수리할 때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공무원 교육원에서 근무할 때 저희 교육원 강당도 가끔 대관을 하는데 하다 보면 이런 사례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례비를 주는 것을 말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결혼식을 하고 나면 대청소나 사전준비를 하는데 직원들이 엄청 고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비 그런 명목으로 주는 것은 저희들이 자기업무 외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다, 어떤 뇌물이다 이렇게 안 보고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원에서도 대관을 할 때는 무료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당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자기들이 감사를 표시한 것은 막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지 그 외 별도로 청소비를 달라고, 또는 주었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유료화 하는 것은 ...

비싸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싸게 해 가지고 적당하게 청소할 때 이렇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97년도 예산서 307쪽을 보면 구청사하고 구민회관에 상수도사용료가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상수도사용료 낸 영수증을 점심식사 후에 내 주시는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상수도사용료는 2개월에 한 번씩 나오고 하수도사용료도 2개월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12월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 산출근거부터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2개월에 한 번씩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출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영수증, 구민회관 구청사에서 낸 전기사용료까지도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와 하수도사용료는 달마다 계산했다 이것이 옳지 않다, 물론 납부는 하나의 행정력 편의나 납부자나 행정의 능률을 위해서 2개월마다 하고 있지만 계산은 매월 계산해서 산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에는 매월 부과하고 매월 징수를 했는데 그것이 너무 비능률적이고 내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2달 간격으로 했지만 그 계산의 단위는 월간 단위가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할 경우 예를 들어서 ...

박홍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말씀을 잘해 주시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2개월에 한번 부과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도사용료까지 같이 부과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산출근거라는 것은 현실에 맞아야지 현실에 맞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전부 여기 현실에 맞는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2개월에 나온다면 연 사용하는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치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야지 기준치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기준치가 월간인데 단지 납부를 2개월에 ...

제가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더니 2개월에 한 번씩 산출근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만 한 달에 한 번씩 산출근거를 한다고 하는데 2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총무국장님께서 다시 확인해 가지고 박홍달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97년도 준공된 건물과 현재 건축중인 건물로서 설계 변경이 몇 번이나 있었으며 또한 당초 보다 건축비가 얼마나 더 추가되었는지 아마 그것은 자료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답변해줄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를 부탁합니다. 구청지하에 있는 직원용 식당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11시 30분만되면 상당히 긴 줄로 전직원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 있는 직원들 중에 보면 사실은 명패를 금년부터 명패를 다 착용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리 구의회에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행해준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줄을 서 있는 분들 중에 대해서는 명찰을 패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패용을 안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외부인들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그 점을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직원식당이라면 사실 한시간 내에 그 많은 직원이 식당을 이용하려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하식당 운영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축물 증축해 설계변경한 것은 방배2동 청사가 당초에 시공자가 1차 부도를 내고 또 보증회사가 시공하다가 부도를 내고 해서 그 분의 명확한 금액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물가상승률하고 차이로 해서 8,400만원 정도가 별도 계산되었습니다.

방배2동 설계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한번 했습니다. 그것은 설계변경이 아니고 차액을 보전해준 것이고 설계변경은 당초에 부대시설같은 것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한 2억 2,000만원 정도가, 그것이 8,400만원이 포함되어서 2억 2,000만원인지 기억이 확실치않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설계변경이 된 일이 있고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직원식당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명찰을 직원들도 패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직원들 명찰을 하나씩 주었는데 달고 집에 가 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오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책임을 지고 하도록 해야지요.

아니 직원들은 식당에서 그거 관리하는 경우는 명찰을 달고 안달고도 거기에 앉아 있는 직원들은 직원들 거의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직원인지 아닌지는 거기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분하는 데 명찰이 큰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 표를 팔 때 거기에 있는 직원이 명찰이나 이런 신분증을 안 갖고 오면 표를 2,000원짜리 하얀표, 공무원들은 1,000원짜리 노란표를 팔고 외부인은 2,000원짜리 하얀 표를 팔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 올 때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팔 때 공무원으로 확인이 안되면 2,000원짜리로 팔기 때문에 그럴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시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냐고 물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심시간을 11시 30분부터 직원들을 배식을 하고 12시 30분 이후라야 외부인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엄격하게 딱 몇 시, 몇 분까지 이렇게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유도하고 외부인도 저희들 방문인사나 특별한 경우에는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식당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뭔고 하면은 거기가 좀 좁습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서 일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싶은데 너무 기다리는 것이 좀 지루하고 또 복잡거려서 싫다. 그래서 외부에 가는 직원도 있다고 그러는데 직원식당을 넓히는 것으로 앞에 상황실을 활용해도 상황실은 상황실대로 꼭 지금 합동상황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경·민 합동상황실이라서 그것을 없앨 수도 없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단지 직원들 후생을 위해서 앞으로 거기에 비닐커버나 이런 것을 씌워서 좀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점심시간 아닌 때라도 외부에서 인사가 온다든지 친구가 온다든지 하면 접대할 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접대도 하고 안에서 차도 마실 수 있도록 신형자판기를 안으로 끌어 들여, 지금 것은 500원짜리도 안 들어가는 100원짜리밖에 안 들어가는 아주 구식자판기인데 새 자판기도 좀 갔다놓고 음악도 클래식 안 그러면 그것이라도 틀어서 직원들이 약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는 하려고 청장님께 말씀도 드리고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직원명찰 패용은 구내에 있는 전 직원 다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임시직도 하고 전문직도 다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안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명령일변도인데 지금 이걸 꼭 패용 안하면 꼭 무슨 제재를 가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민원을 직접 상대하는 쪽은 대부분이 다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인지를 할 수가 없고 저도 직원들을 다 모릅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서로 알게 다는 것이 좋겠다. 옛날에는 일변도 아닙니까? 안 달면 저희들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옛날에는 명찰을 안 달았다고 지적을 받아 가지고 경고처분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제는 아니고 자유롭게 하되

그런데 패용하기로 했으면 빠짐없이 명찰을 패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식당 외부의 이용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파악한 것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것은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방금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당 이용자 중에 외부인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이 먹고 난 후에 정산을 하게 되면은 일반인이 낸 식권을 가지고 외부인이 얼마 왔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나 되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지만 현재 파악되어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97년도에 운영상황을 한번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 어차피 직원후생을 위해서 식당 운영을 한다면 직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 식사 후에 휴식할 장소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문제도 바로 이런 문제와 연계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은 분명히 파악을 해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직원사기 앙양대책으로서 인사관리 측면에서 각 직원들의 업무량과 관련해서 사무 진단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사무 진단을 실시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실시한 결과 어떻게 집계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사기 앙양대책으로 후생복지사업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에는 나와있습니다만 실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후생복지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그 대책을 취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고충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고충처리를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몇 명 정도의 직원들을 인사에 반영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직원의 사기앙양 대책에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충원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해외 연수가 당초 계획에는 50명에 8,000만원의 예산을 했는데 실적을 보면은 94명에 1억 4,321만 8,000원 이렇게 됐습니다. 인원도 늘고 소요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그 부족 되는 예산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런 것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면 예산사업과 비예산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예산사업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제목이라든지 그대로 쓰고 예산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검토해 보면 그 예산서와 전혀 일치하지도 않고 사업계획과도 실적도 일치하지 않고 이래서 도저히 연관성 있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계획에 의해서 실적도 나오고 또 예산사업은 예산서에 의한 예산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에 있는 것을 수립을 하고 심사분석을 해서 자료도 만들고 미비한 것은 대책수립을 추진해야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초구에 약 180개 정도 심사분석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총무국에는 180개 심사분석 사업중에서 몇 개정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사기 앙양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97년 직원사기 앙양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입학한 자녀에 대해서 격려로 303명에 대해서 530만원을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취미클럽 지원을 금년도에 10개 클럽에 대해서 2,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진단을 실시했느냐, 거기에 대한 결과 후생복지 이렇게 순서대로 고충처리 이런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금 직원사기 앙양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충원계획 수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원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자충원을 본청계획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10월달에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아직 합격자 발표는 되지 않았는데 바로 면접시험이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청에서 배정을 받으면 충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연수 문제는 금년도 예산서 상에는 해외연수가 220명에 2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한 것은 94명에 업무출장이 48명, 배낭연수는 46명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1억 4,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배낭연수는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한테 비행기표 요금만 주어 가지고 해외연수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심사분석 사업은 저희들이 서류로서 하나 하나 계획된 실적을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충처리 인사반영 문제도 저희들이 전체인원 대비를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처리된 내용을 별도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하실 것은 빨리 준비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한 두 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11월달에 지급된 봉급난 수령액 인원은 1,514명이고 현인원은 1,564명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차이가 왜 벌어지며 또 물론 휴가나 임산부휴가 이런 것이 물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지만도 이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에게 나가는 돈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에게 나가는 돈은 지금 국비로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용직으로 365일을 계속 근무하면서 보너스나 모든 것을 기타 공무원들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이라고 보면 이 직원들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적으로 할 때는 틀리지만 우리 서초구를 소정부라고 생각할 때는 지출 금액을 같이 관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용직이지만 상당히 오래 근무하고 환경미화원 역시도 지금 청소과에서 인원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28년씩 이렇게 근무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돈이 봉급이 수당하고 합쳐서 180여만원씩 타가는 사람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경비를 인건비를 지출한다고 본다면 분명히 총무국 안에 인사를 담당하는 팀이 생겨서 인사담당을 총무과장이 하든 누가 하든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여기에도 보면 총무과에 보면 351명이라는 인원을 두리뭉실하게 총무과에 같이 잡아 놓기 때문에 이것은 몇 개국 인원하고 같기 때문에 이것을 소홀하게 다뤄서는 안된다고 보고 앞으로 체제별로 상용, 일용 공익근무요원, 환경미화원까지 다 합쳐서 할 수 있는지 견해를 한 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97년도 예산 379쪽 목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지도 수당이라 해가지고 3만원 × 1시간 × 3명 해가지고 구는 150일 해서 1,350만원을 편성을 해 놓고 동은 3만원 × 1시간 × 1명해서 40일 해서 18개동 해서 2,160만원을 지금 썼습니다. 예산편성해 놓고 '97년도의 동의 지출내역을 보면 서초2동 같은 데는 2만 2,000원 × 1시간 해서 ...

잠깐만요, 박홍달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답변하기가 힘들테니까 한 가지씩 물어보고 답변 듣고 하시면 일문일답으로 ...

답변을 듣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것 하던 것만 하고 하겠습니다. 98일 해서 2명해서 251만 6,000원을 지불하고 서초2동은 1만 5,000 × 1시간 해서 179일 이것이 각동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데는 지금 서초 3동은 2만 2,000원 × 1시간씩 해서 그동안 65일 2명을 해 가지고 286만원을 지출했는데 2명한 데가 있고 1명한 데가 있는데 이 금액내용이 2,160만원을 예산을 잡아 놓고 쓴 것은 2,700만원을 썼는데 여기에 대한 체육교실 지도자들의 수당은 어떤 데서 어떻게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동호인 체육회에 가면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에 지불하고 왜 산출근거도 틀리느냐 2만 2,000원 한 데도 있고 1만 5,000원 한 데도 있고 시간도 왜 이렇게 자기 동지침도 없이 마음대로 하는지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볼 때는 일반 개인이 하는 데도 돈이 지불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체육교실이라는 것은 어떤 동사무소나 어떤 한정된 곳에서 지도를 해 가지고 하는데 한 사람이 탁구를 예를 들면 한사람이 방배본동, 방배4동 몇 군데 다니면서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예산은 나가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혈세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여기 산출근거에 맞게끔 해서 써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답변 하시기 앞서서 질의를 하실 때에 한가지씩 해 가지고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셔야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나옵니다. 너무 사설이 길 것 같으면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애요.

사설이 긴 것이 아니고 설명을 충분히 해 주는 겁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지금 방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봉급 수령에 대한 인원은 1,513명이고 업무보고한 인원은 1,564명인데 이것에 대한 갭이 왜 벌어지느냐고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오전에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내용을 재무과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파악이 되는 대로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용직은 보너스도 일반직과 같이 혜택을 받는데 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인원은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청소과에서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25개 구청에서 별도 인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박홍달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도 충원이나 이런 문제는 시민국에서 하더라도 인원관리는 총괄인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체제를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5개 구청에서 별도로 인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구청에서 안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태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비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수당 및 지급액은 중식비 1일 3,000원, 교통비 1일 800원, 기호품비 1일 2,000원 간식비 1,000원, 1일 기호품 2,000원에 대한 내역은 간식비 1,000원, 연초비 1,000원상당 다음에 봉급은 이병을 기준해서 9,600원 정도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26명은 국고로 지급됩니다. 동사무소 병사담당 보조원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교통질서계도요원 63명은 시비보조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행정보조원은 우리 구비로 지급됩니다.

몇 명씩입니까?

동사무소하고 민방위재난과에 근무하는 26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63명 교통질서계도요원은 시비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148명만 우리 구비로 지급됩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다음 답변 덜 나왔습니까? 사회진흥과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홍중기 사회진흥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중기 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도자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내역 중에서 1일 시간당 지급 금액이 2만 2,000원이 있고 1만 5,000원이 있습니다. 그 수당내용은 축구의 경우는 2만 2,000원이고 에어로빅 등 이런 것은 시간당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운영 시간대별로 하기 때문에 동별로 일률적으로 기준해서 예산집행은 사실상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 대로 부실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제대로 운영되도록 수시로 점검도 실시하고 해서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18개동에서 13개동만 하고 5개동은 물론 시설이 없어서 안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만 2,000원 주는 수당은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1만 5,000원 주는 지도자 수당종류는 무엇이고 그것을 좀 종류별로 배구면 배구, 탁구면 탁구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서초1동에는 과장님 설명이 축구로 해서 2만 2,000원이다 그 다음에 1만 5,000원은 뭐라고 했지요?

에어로빅 등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

여기에 대한 것도 기준치가 있을 테니까 여기도 전부다 축구면 축구를 해서 하는지 이것도 영수증을 서류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중기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좀 주십시오.

다음은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각동에 민원상담관이 있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8개동에 14명만 이렇게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6,100만원이 되는데 실제 이 분들이 본위원이 각동마다 다니면서 다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몇 몇동을 보면 그 민원상담관들이 거의 할 일 없이 자리에 앉아 있거나 소일하다가 퇴근합니다. 실제 각동마다 직원들이 친절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관 역할도 별로 없을 뿐더러 상담관들이 일어서서 오시는 분들마다 안내를 하거나 이리 저리 다니시면서 서류를 대행해 주거나 이런 일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포1동같이 동수에 인구가 많은 데는 또 민원상담관이 상주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 이렇게 불합리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런 상담관을 폐지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기왕 민원상담관을 상주시켜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왜냐 하면 개중에는 연세가 많거나 모르는 분들이 서류 작성을 잘못하고 신청을 잘못해 가지고 낭비해서 버리는 종이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그 분들을 적극 활용을 해야 되는데 민원상담관들이 와서 할일없이 앉아 계시다가 왔다 갔다 하시다가 퇴근하는 것을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각동 민원상담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왜 14명만 있는가 하면 상담관제를 처음 도입하게 된 경위가 이 사람들이 대부분 공무원 출신으로서 경력이 많고 자기 나름대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때그때 아! 내가 공무원 생활할 때 이런 점이 참 불친절하고 그랬으니까 퇴직후에 다시 기회를 주면 많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경험과 이런 것을 살리려고 민원상담관을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들 시민봉사과에도 한 명이 와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주민들도 대하고 대필도해 주고 복사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도입할 때는 18개동을 다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 나이들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몸이 마음을 따르지 않고 게을러지고 해서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 주민들 불평이 막 들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람들한테 열심히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고 대필도 해 주고 해 달라고 저희들이 간곡히 부탁은 합니다마는 잘 안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이 또 타고난 개인의 성품이랄까 품성이 틀려서 안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차라리 이것을 없애자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있는 사람을 자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규로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서울시 퇴직자들 모임에 시우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왜 서초는 18명중에 4명이 비어 가지고 있는데 왜 안 해주느냐?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성호사장님이 지금 시우회 서초구회장님이신데 저도 많이 독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분들이 얻는 것도 많이 있지만 잃는게 주민들의 반발이나 불편하다고 그러는 것이 더 많으니까 참 양쪽에서 저희들이 시달림을 받습니다마는 안 하는 쪽이 좋겠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안하고 있고 반포 1동에 미상주하게 된 것도 그런 경위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 그래도 있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별도 방안을 마련하고 또 그분들한테 당부도 하고 해서 있는 게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질의 한가지 ...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럼 지금 계시는 그 분들은 근무연한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계시는 그 근무하는 열네분들은 그냥 자연도태 될 수 있도록 그냥 두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창기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분들을 일정하게 언제 퇴직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지침이 없이 도입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도입해 놓고 나서 괜찮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가지 생각지도 않던 문제점도 있고 해서 곧 여기에 따른 지침을 만들어서 일정한 연령이 지나든지 안 그러면 또 저희들이 만든 근무기준이나 거기에 맞지 않을 때는 권고해서 사직을 시킨다든지 해서 민원상담관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평이나 저희들 구청의 행정서비스가 질적으로 낮아졌다는 평가를 안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 준비가 안됐네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 방범대원이 순수하게 몇 분이 계시는지 버스전용차로단속원을 제외한 구의 순수한 방범대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우리 서초구의 방범대원이 총 몇 명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서초구의 방범대원은 총 218명입니다. 218명 중에서 교통행정과의 전용차로단속원으로 126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전부 92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순수한 방범용역으로 쓰이는 인원이 52명입니까?

순수한 방범대원은 63명인데 이 사람들은 저희들 소속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서초경찰서에 50명, 방배경찰서에 13명 이 사람들이 순수한 방범대원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방범대원의 취지가 인적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활용은 경찰서에서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 방범업무에 종사하도록 해 가지고 그 방범대가 창설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90 몇 분 가지고 있는 그 방범대원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각과에 지금 상당히 여러분들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버스전용차로에 방범대원이 왔을 때 타구에서 전부 다 받았습니다. 인정하시죠? 타구에서 방범대원이 저희 서초구로 왔지요? 바로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찰의 치안력이 확보돼서 방범대원이 필요없을 때는 그 인력을 우리 구의 남은 인력을 가지고 버스전용차로에다 투입을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력이 지금 각과에 가서 전부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말씀하셨죠? 서초구에 240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죠? 서초구에 민원상담관이 지금 각동마다 이렇게 있다고 이런 인원들이 산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나라가 부도가 난다고 지금 이러는 판에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여 가지고 구청을 경영쪽으로 진짜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세금이라고 해 가지고 방범원 생기면 남으니까 각과에 갖다 쓰시오, 공익요원 주시오, 갖다 쓰시오, 이것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버스전용차로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방범대원들이 거기 투입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인원을 타구에서 받았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거기에 다 투입도 못해가지고 각과에 지금 그 방범대원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이종호위원님의 방범대원에 대한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이것을 처음 당초에 실시 할 때는 이 방범대원이 상당히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방범대원 처리문제가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경찰청도 보면 서울시에서 상당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당초에 민생치안을 위해서는 방범대가 필요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었는데 경찰인력이 그만큼 늘고 민생치안에 돌릴만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범대원이 사실상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어서 지금 금년에도 이렇게 점점 넘어오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 버스전용차로를 실시할 당시에는 그 인력을 최대한으로 전용차로라는 새로운 업무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유 업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새로 생긴 업무에 투입할 인력들은 적정한 인력을 배분한다고 해 가지고 배치가 됐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는다 못받는다 할 그런 상태도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서초하고 방배에서 또 인력이 남는다 해서 매년 조금씩 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방범대원들이 조금 넘어 왔습니다. 넘어온 것을 필요한 과로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각과로 배분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이 남는다고 그러면 인원 수급 조정계획을 세웠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방범대원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인원이 남으면 그런 숫자를 줄여 가지고 우리가 방범대원말고 일용직, 상용직해서 근무자들을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범대원같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없을 때는 그런 기구로 돌려가지고 사용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방범대원 그 자체로 그냥 여기에서 근무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분명히 봉급에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상용직, 일용직이나 또 방범대원으로서 근무할 때 봉급의 어떤 그런 문제점도 생기고 하는데 인력 수급조절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년에는 경찰서에서 이 정도 인원이 남아서 넘어 올테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 타구에서 받지 말고 이것을 적절하게 적절한 위치에다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세우지 않고 무조건하니까 인력 남으니까 건설관리과에도 몇 명가고 무슨 교통행정과도에도 몇 명가고 이렇게 해서 그 인원들을 갖다가 막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향후 방범대원에 대해서 구청측에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방금 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대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버스전용차로 생기면서 저희들이 방범대원들을 우리 자의에서 받은 게 아니라 타의에서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시책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 저희도 지금 현재 정원대 현원이 정원보다도 현원이 방범대원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되어 가지고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해결을 점차로 해야 하는데 지금 방범대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다른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년을 연장을 해 달라 정년 연장승인을 해달라고 그러는 이 사람들의 요구가 집단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방범대원을 활용을 하면서 일용직이나 상용직을 줄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일용직들은 컴퓨를 다루는 사람들이고, 이 방범대원은 고령자로서 거기에 적용할 수 없는 사람들로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객관적으로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같은 것을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의 민방위 자원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정비현황을 보면 통대가 729개에 대해서 4만 1,056명이고 직장대가 142개대에 1만 7,227명, 기술 지원대가 1개대에 5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97년도에도 상.하반기로 교육과 훈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2개 대에 1만 7,227명, 기술지원대가 1대에 5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97년도에도 상, 하반기로 교육과 훈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육이나 소집에 불참자는 어떤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지, 물론 지금은 비상시는 아닙니다만 이 불참자에게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면서 또 그것이 물론 다소 융통성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냥 둔다면 참여자들과 불참자들의 행정의 형평성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관리운영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민방위의 관리운영에 대해서 지금 장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통대들에 보면 피복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복을 통대들에게 지급하면 어느때 어느 시기에 착용을 하는 것인지, 만약에 착용을 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행정적인 제재 조항이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니폼도 상당히 예산을 적용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대들이 교체가 되면 바로 즉시 또 새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산낭비도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좀더 신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모자와 완장, 장갑 이런 것은 관리를 매년 되면 그러니까 동 단위로 지금 현재 보유수량을 확인을 하고 지급하는 것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매년 수량 정기적으로 나가는 수량을 그냥 지급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 한 가지를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개 동에 종류별로 공공요금을 월별로 지급하는 현황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선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데 아마 바로 답변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빨리 안 됩니까?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소집 불참자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행정적인 조치가 뭐냐 그것을 물으셨는데 전에는 불참자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없어지고 지금은 단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회 불참시에 20만원하고 만일 또 1회 더 불참하면 거기에 10만원이 더 가산되어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조치는 과태료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운영상에 통대장의 피복비를 어떻게 지급하느냐 하셨는데 통대장은 매년 초에 한 번씩 민방위복을 지급합니다. 그것은 통대장 한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딴 사람한테 주는 것은 없고 매년 신규 통장에게 지급을 하는데 입어야 될 때는 비상소집 훈련이라든지 매월 민방위날 훈련할 때 입고 또 특히 기타 재난상황이 있을 때 자기가 민방위대원이라는 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입고 을지연습이라든지 이런데 참관할 때도 입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꼭 어떤 날 입어야되고 안 입어야된다. 그런 것은 명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비상소집훈련이라든지 민방위와 관련된 훈련이나 행위를 할 때는 민방위 복을 입도록 하고 있습니다. 18개동 공공요금 지급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과태료를 받는다고 하면 '97년 11월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했으며 얼마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매년 1회에 한해서 피복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할 때 그 전에 그것이 낡아 떨어져서 못 입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크기는 있겠습니다만 전임 통장에게 인수인계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다수 보면 몇 년을 해도 그 피복을 한번도 입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지금 대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해 본적이 있는지, 주무과에서 한 번 통별로 확인을 해 보시면 분명히 입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총무국장 답변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통대장 민방위복 지급현황을 말씀 드리면 우리 구에 민방위 통대장이 729명입니다. 우리가 '95년 11월부터 '96년 8월 20일까지 위촉된 통대장은 거기 487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피복은 '96년도에 기 지급이 되었습니다. '97년 8월 25일까지 위촉된 민방위 통대장은 167명입니다. 167명에 대한 피복은 지난 10월에 제작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그것이 지금 물론 에너지 난이다 해 가지고 웬만하면 헌것도 고쳐 입고 하지만 민방위 복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방위 복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작업복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것도 입기가 좀 꺼림칙한데 남이 입고 1년동안 훈련이 몇 번입니까? 그래 가지고 입던 것을 가능하면 ...

총무국장님 간단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치수도 틀리고 남이 입던 것이고 물론 앞으로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생각입니다만 어떨지 ...

위원장님, 보충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 보면 그 통대들이 얼마나 우리 서초구에는 돈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낭비를 한다라는 그런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이즈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재난사고시 을지연습때 입는다고 하는데 그 착용하고 나오는 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몇 년 사이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도 계시는데 저는 이것을 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현황을 파악하셔서 효율성 있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어떤 개선점을 요구하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사이즈 안 맞지만 얼마든지 그 전임자에게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 피복비는 1, 2만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많다고 보면 다 낭비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 굉장히 낭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장도 그렇습니다. 완장은 그분이 통장을 안 맡았을 때 완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왜 반품을 못 받습니까? 반품 필히 하라고 하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완장과 모자도 그렇습니다. 모자는 개인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모자와 완장, 장갑은 없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모자와 완장은 반납을 하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반납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긴축예산정책을 한다는 그런 의미라든가 예산을 효율성 있게 우리가 운영을 한다는 의미에서 얼마든지 주무 부서에서 분명한 판단을 해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개선점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바랍니다.

최동영 총무국장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은 민방위복뿐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개인도 똑 같습니다. 그것은 민방위복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이것은 단지 이 사람들한테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인식과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이지, 이것을 지급해 놓고 너희들 다시 반납해서 입으라고 이렇게 못합니다. 그것은 구민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절약하느냐 인식의 차이지 그것을 우리가 지급했으니 너 지급해 놓고 있다가 반드시 입고, 안 입으면 어떻게 제재할 수 없고,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 하겠습니다.

통장을 그만 두었을 때는 반품을 하라고 하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안 입습니다. 반품할 것을 무엇을 하려고 입겠습니까? 안 입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이고 옷도 그렇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입다가 남은 옷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어려우면 우리도 기워 입고 하듯이 민방위복뿐만 아니라 이것은 구민전체가 다시 각성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까 완장 부분은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 십년 정도 써도 안 더러워지니까 그런 것은 가능하면 두고 쓸 수 있도록 하고 옷같은 것은 가능하면 안 떨어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동장들이나 통대장들 모임에서 저희들이 권유는 하겠습니다.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창기위원님 하십시오.

김창기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얼마 전 방배1동 동청사를 준공한 뒤에 방배축제의 밤이라고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구청에서 지시가 9월말 쯤 방배본동, 1동, 2동, 3동, 4동이 다 합쳐서 방배축제의 밤을 하라고 이런 지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나 저희 구 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방배축제의 밤을 한다면 그 방배동 주민들이 전부 모일 수 있는 방배초등학교라든가, 방일초등학교 아니면 이수중학교 이런 넓은 공간에서 말 그대로 방배축제의 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새청사를 짓는 방배1동 동사무소에서 그것도 구청의 지원으로 방배동 축제의 밤을 한다면서 골목에서 노래자랑, 장기자랑을 하는 그런 형태의 방배축제의 밤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축제의 밤을 하려면, 예산 지원을 하려면 넓은 공간에서 방배동 주민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해야 방배축제의 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신 청사를 지었다고 해 가지고 동사무소앞에서 골목길에서 대상 5, 60명정도 모여놓고 노래자랑, 장기자랑해 가면서 예산 낭비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인근 동의원 저희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건 방배축제의 밤이 아니다. 그리고 축제의 밤이라면 1년에 구정에 하는 윷놀이 대회도 지원하고 각동마다 체육대회도 있는데 방배축제의 밤이라 해서 어떤 한 동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떤 처사인지,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왔는지 얼마나 지원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방배1동 신청사 준공에 따른 축제의 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축제의 밤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그날 갔다와서 이것은 구청측 의견입니다만 청장님도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방배2동 준공 때는 축제를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축제란 먹고 마시는 것이 축제가 아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특별히 그렇게 한 것은 3개동을 그 중에서 방배1동만 지원한 것이 아니고 방배1동 청사가 새로 신축이 되어서 주민들이 좋아하니까 그것을 청사 신축 축하를 통한 주변의 한마당 모임, 이것을 위해서 지원한 것이지 특별히 어느 동 얼마 해 가지고 전체가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주축은 어디까지나 방배1동이고, 방배1동을 축하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모인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동을 지원해준 것이 아니고 신 청사 개축을 축하한 그런 행사다. 그리고 그날 만일 방배동 전체의 특별한 축제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장도 좋고 공터가 좋을 것이지만 이것은 동청사 신축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하는 마당이 동네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동에 이렇게 좋은 집을 지어 주어서 참 좋구나, 우리 개인집도 낙성을 하고 집을 지으면 동네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축하해 주는 그런 한 마당이었는데, 너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새마을 어머니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술도 밥도 먹고 먹자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불쾌하게 되었는데 예산지원으로 된 것이 아니고 동유지들이 갹출한 것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파악했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먹고 마시는 것까지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그러면 구청지원의 예산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처음에 물은 대로 왜 그렇다면 구청에서 당초에 그 축제를 하라고 할 때 인근 동에 방배골 전체로 모여서 하라는 지시가 없었습니까? 그렇게 했다가 인근 동에 의원들이 반대를 하니까 장소가 적당치 않다. 그렇다니까 변경을 해 가지고 1동 축제로만 했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그 정부에서도 긴축예산을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판에 낮에 개관식만 했으면 됐지, 밤에 또 신 청사를 지으면 그렇게 축제의 밤을 따로 해야 됩니까? 그리고 예산 지원이 얼마입니까?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영 총무국장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예산지원을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 행사에 저희들이 예산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낮에 개청행사를 한 것,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사에 대해서는 동네 잔치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하도록 좋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권유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구체적으로 모여서 해라, 지시한 바도 없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한 바도 없습니다. 그것은 동네 잔치 행사지, 구청이 주관한 잔치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화위원입니다. 국내교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강원도 횡성군에 더덕 캐기에 주민들이 많이 갔는데요, 2만원씩 내고 갔습니다. 그런데 워낙 고생도 많이 하고 구청에서 주민을 그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그런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해서 내년에는 해야 되겠는지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주민대토론회 개최에서 제가 가 봤을 때 토론회장이 아니고 구청장님과 경찰서장님들이 한참 이야기하고 나서 정작 토론이 벌어졌을 때는 끝나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토론할 사람을 동네에서 몇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우선 토론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되어야만 토론장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좋은 문제점에 대한 좋은 의견들이 도출될 것 같아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국제교류협회에 대해서 처음 발족할 때는 회원들이 연 6만원씩, 많은 회원이 가입을 하고 많은 동호인이 모였습니다. 지금은 흐지부지해서 임원 몇 명만 외국에 가고 오고 한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발족취지는 전혀 안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돈은 얼마나 모였는지 또 연말에는 회비 내는 회원들에게 확실한 결산서, 미래 계획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재1동 민원분소 건립에 대해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소요예산이 39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97년도 중기 재정계획에는 투자비 46억 4,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도 여러 가지 가격 액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음 해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각 보고서 마다 액수 차이가 나는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한가지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교류 중에서 더덕 캐기는 지난번에 몇 분이 갔다왔는데 더덕 캐기는 실지로 어떤 이익을 남기자, 이런 것보다 감자 캐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더덕 캐기와 감자 캐기로 횡성을 갔다왔는데 우리가 첫째 고향 맛을 한번 보고, 시골풍경도 보면서 더덕을 직접 캐보는 즐거움도 갖자 해 가지고 이런 더덕 캐기 행사를 했고 당시는 어떤 저희들이 차량을 한대 되어 준 경우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왔을 때는 차량비까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상당히 즐거운 여행이 될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다. 불만을 가진 분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저희들이 개인이 그러면 더덕 캐러 가자, 이렇게 모이는 것은 힘드니까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 주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저희들도 경험이 전혀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어떤 분은 좋다고 한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내년에 이런 행사를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금년에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면 발전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냐 기대는 합니다. 학교폭력방지토론회는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경과 보고부터 하고 했습니다. 세번을 했는데 처음에는 경과 보고도 하고 무엇도 하고 여러 가지 구색을 맞춰서 이분들한테 여기 참석하는 분들한테 학교 폭력이 이렇게 무섭고 그러니까 슬라이드도 끝까지 보여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처음에 했을 때는 슬라이드, 이것을 하는 데 한시간을 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사하시는 분, 이분 저분하고 나니까 1시간 30분 정도 흘러 버렸습니다. 이것은 잘못 되었다. 그래 가지고 다음 번에 할 때는 경과 보고도 빼고 슬라이드도 약간 대목을 짤라 버리니까 대본도 20분내로 하자, 그렇게 상당히 조정을 했는데도 인사 말씀하고 나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세째번은 더 줄어 가지고 앞에 행사를 줄이고 뒤에는 더 길게 했는데 그렇다 미흡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혀 경험이 없었고, 또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바로 토론만 들어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는 역시 좀 보여 주고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연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줄이고 연구 발표 토론자를 통해서 미리 또는 주변 한 분을 선정해 가지고 토론할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데 경험자들이 토론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경험자들이 토론하려면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끝나게 됩니다.

지금 토론이라는 말도 사실 이렇게 보면 토론 방법도 패널토의도 있고 심포지엄 형식도 있고 여러 가지 토론 방식을 택할 수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토론, 그래 가지고 너무 저희들도 급하게 서두르고 이것은 정말 전 경험이나 다른 곳에서 따올만한 것도 없고 해 가지고 상당히 고심하고, 항상 보니까 일이 어렵게 한 것이 더 결과가 어렵게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발전시키는 것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1동 민원분소 39억과 46억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인데 39억은 순수하게 건축에 관련된 건축비이고 46억은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소요예산이라고 했으니까 토지매입비까지 전부 들어갑니까?

예, 저희들은 신축하는데 계속비니까 금년에 6억을 넣고 내년에 전체비용을 올려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건축비만 넣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답변 하나 빠졌습니다, 국제교류.

국제교류 운영상태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국제교류협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제교류협회는 저희들의 어떤 공식적인 조직은 아닙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어떻게 운용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비공식 조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적인 지도를 하는 그런 것도 아닌 조직으로.

서초구 강당에서 거대하게 발족식을 했는데 …

장소를 빌려줘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회비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비가 얼마나 들어 오고 또 지금 회원이 몇 명이고 결산을 해 가지고 얼마나 남았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석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석근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보면 '97년 8월 30일자 업무계획을 보면 지급 대상이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8명, 고등학생 26명, 그 숫자를 합하면 분명히 34명인데 계에는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자료 하나, 이런 자료 등등을 잘 작성해 주시고 그 숫자는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에는 36명에게 1,432만 1,000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실적을 보면 36명에게 2,864만 3,000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예산은 어떻게 어디서 나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을 연내 36명에 대해서는 연 몇 회씩 주는 것인지 한번을 주는 것인지 두번을 주는 것인지, 계획과 실적이 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국제교류협회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안합니까?

홍중기 사회진흥과장 답변 준비되어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중기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물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새마을 지도자 장학급 지원계획에는 지원 목표가 44명에 예산이 5,12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22명, 고등학생이 22명이 되었는데 지원 실적은 36명에 2,864만 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아마 지원 대상자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급은 연2회 상반기, 하반기 2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석근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신석근위원입니다. '97년 8월말 현재 주요업무보고에 계획을 보면 분명히 지급대상이 3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학생 8명, 고등학생 26명 이렇게 해서 분명히 8월말 현재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 숫자에 차질이 생긴 것이고 지급 기준도 액수나 소요예산을 보면 1,432만 1,000원을 주겠다고 계획서 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 보고한 것을 보면 인원 36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원 금액이 2,864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서라든지 산업계획이라든지 실적이라는 것이 다 따로 놉니다. 숫자가 맞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모든 보고서 작성을 할 때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숫자들이 어디서 나온 것이며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그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해명하셔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중기 사회진흥과장 답변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중기입니다. 보충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여러 번 제출되어서 상황이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나고 안 맞는 것은 서면으로 확인해 가지고 하나, 하나 규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달위원입니다. 311쪽에 보면 운영 수당이 있는데 인사위원회에 7만원을 산정해 놓고 다음에 면접시험위원회는 5만원을 해서 4명이 있는데 위원회는 똑같은 위원회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 것은 위원회는 5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수당도 5만원입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왜 2만원을 더 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5만원을 주지 왜 7만원을 주는냐, 그 이야기이고 그리고 3명은 민간인입니다. 공무원이 끼어 있으면 공무원들이 7만원 받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직원 인사위원회에 왜 민간인을 넣어서 하느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넣어서 하느냐, 그래서 아침에도 이야기하는 것같이 모든 인력이 전산화로 되어 가지고 있으면 전산화 프로그램을 빼면 다 나옵니다. 나오면 위원회가 소용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국장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민간인이, 한푼이라도 절약해야 하는 의미에서 거기서 민간인 3명은 누구이며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한 명은 우리 구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서초면 서초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짚어 드리고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321쪽에 예산서를 보면 목205번 특수활동비인데 작년에는 말입니다. 6,120만원밖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얼마나 올렸는가 하면 하면 3억 6,17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출근거를 6가지로 해 놓았는데 주요시책추진경비, 보안업무추진 등 그 다음에 의정활동지원, 의정활동지원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기관간 업무협의 등하고 업무추진활성화경비

박홍달위원님 그것은 예산을 다룰 때 짚어 주시고.

예산을 다룰 때 그것을 어디에 쓰는지 그것은 알고 얘기를 해요.

살짝 얘기하십시오,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

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다룰 때 하시라고 …

모르면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다. 총무국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 해 가지고 4억 2,291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산출근거도 없이 해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 어디에 썼느냐,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하고, 이것이 모자라면 그것을 얘기해야 하는데 업무추진비 산출 근거 없이 이렇게 3억 6,100만원을 올려서 한다는 것은 분명히 짚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나와 있지요. 연말이니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썼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명단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고 인사위원회위원은 꼭 서초구에 사는 사람만 인사위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차후에 선임을 할 때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편성과정에서 바뀌었을지도 모르니까 내용은 서면으로 ...

금액은 7만원이냐 5만원 ...

그 내용은 편제를 확인해서 ...

지급한 사본을 주시면 되잖아요.

편제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하고 면접위원의 수당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 그리고 전산화가 되어 있으면 인사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꼭 보직을 위해서 어디로 보내고 안 보내고 그런 인사위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위원회 공무원이 어떤어떤 비리를 저질렀다든지 해서 이 사람한테 얼마만한 형벌을 가하는 것이 옳으냐 할 때는 전문가가 절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두 분 있고 교육자 출신이 한 분, 외부인사가 세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구성도 반드시 공무원들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인사위원회 구성 규칙에 보면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중에 위원장님, 12회를 하는데 금년에 몇 회를 했습니까?

몇 회 한 것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분들하고 두 번을 한 것은 확실히 기억이 나고 그 다음것은 제가 휴가를 갔다든지 했을 때 인사위원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이 안되었으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임의로 5만원 하자 7만원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책정한 사항으로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인사위원회위원 수당은 7만원이고 여기에 공무원은 물론 저도 인사위원회 구성원 중의 한사람이지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강조드리지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으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

답변 하나 안 나왔습니다. 특수활동비 ...

특수활동비는 이 예산서만 보면 구성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 기초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작년 보다 갑자기 3억 6,1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상당히 우리가 한 번 위원으로서 이것을 챙겨 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짚으니까 상세히 ...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급보조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 수에 따라서 직책활동비를 지급을 하는데 금년에는 이것이 다른 데로 비목이 넘어 갑니다. 똑같은 금액인데 다른 비목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증가된 것은 예산과목을 계속 내무부에서 흔들어 놓습니다. 저쪽에 있던 수당을 예를 들면 재료비에 있던 것이 상용인부임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늘은 것은 확인이 안됩니다마는 그냥 임의로 늘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런 예산과목 변동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산출 기초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설명 못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지금 최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수하게 직원들 보너스를 주는데 목을 두어서 산출근거를 내세워서 주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서 주면 다 주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6가지 목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전혀 없이 두리뭉실해가지고 3억원씩 이렇게 엄청난 돈으로 편성해서 하니까 이것 누구든지 주민이라고 하면 다 물어 볼 수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이것 뿐 만이 아닙니다. 각 국별로 다 그렇습니다. 목이 있기 때문에 특별활동비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것 합치면 몇십억씩 된다고요. 이것을 한 번 솔직한 마음으로 아닌 말로 부구청장이 무엇을 썼다 혹은 직원이 어디 주었다 해도 ...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도 감사원감사, 자체감사, 사정기관감사 모든 기관의 감사를 받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위원님들 눈을 살짝 숨기면 우리 책임이 면책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예산편성할 때 기준에 위배되어서 편성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편성된 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시고 이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산출돼게 되었는지는 산출기초를 보고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공무원들이 아! 우리 공무원들이추진비해서 100만원 올리자, 1,000만원 올리자 2,000만원 올리자 절대로 아닙니다. 직급별로 급여에 따라서 무엇은 얼마, 무엇은 얼마 전부 지침이 다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할 수밖에 없지 더더구나 이렇게 공무원들이 시책활동비나 이런 것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제를 두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박홍달위원님 옳은 말씀입니다. 총무국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확실하게 산출근거를 박홍달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

오전의 보충입니다.

오전의 보충입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답변이 미흡했고 공무원후생 차원에서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따라서 각종 표창장을 줄 때 부상으로 상품이나 기념품을 수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초구는 행사에 따라서 너무 남용이 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별로 지급되는 기념품 내용이 무엇인지 내용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후생차원에서 주는 것은 현재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표창을 주었을 때 그때그때 케이스로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계를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그 시계값에 상응하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일률적으로 무엇을 준다 이렇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표창줄 때만 주지 다른 부분에서는 준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시계외에 상품을 지급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상품을 예를 들어서 통반장들한테 예산에 되어 있는 금액 범위안에서 ...

그외에는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재무국소관에 대하여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4 명) 용덕식 김진영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박홍달 김지환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 23 명) 기획실장 정태옥 총무국장 최동영 재무국장 정관훈 시민국장 신종식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감사담당관 이원배 문화공보담당관 김장건 총무과장 최영환 시민봉사과장 홍중기 사회진흥과장 홍중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태 여권과장 유건봉 재무과장 조선덕 세무관리과장 강희덕 세무1과장 김용광 세무2과장 김문근 지적과장 도영회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김재근 산업과장 안충엽 환경과장 진재길 청소과장 최기명 출석전문위원( 1 명) 윤복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