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 건설국, 보건소에 대한 '97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서초구의회 제2대 의회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알찬 결실을 거두기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자료준비는 물론 현장방문까지 하시면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선배 및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2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봉사자로서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자 성심성의껏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음을 자부해 봅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이번 정기회는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보여 주셨던 지식과 열정을 극대화시켜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회기가 되도록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6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금년에 행해진 구정에 대하여 총괄적인 평가를 하는 작업으로서 그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있다고는 하나 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잘잘못을 가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구정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98년도 예산안과도 연계된 감사를 하여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잘못된 점만을 부각시켜 질책하는 데만 편향되지 않고 잘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과감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균형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근거하여 행해진 올바른 행정집행이 홍보의 미흡으로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서초구의 거시적인 발전을 위하여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기는 하나 서초구 자치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장장 30일간에 걸쳐 활동하는 이번 정기회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6, 7, 8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 의무 등의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피감사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추진갑 도시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 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앉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은 서명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별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간부소개) 이번 감사는 국 순위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일과 28일은 도시관리국, 29일은 보건소, 12월 1일과 2일은 건설국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12월 3일은 총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감사평을 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만 남으시고 타 국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추진갑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김옥자위원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관리부실에 비하여 공동주택관리령이 정한 제재규정이 미약하여 시정.개선이 힘들다고 하나 현행법 규정 안에서라도 적출된 점검사항은 철저히 행정조치할 것이며, 상위 관련기관에 공동주택관리령의 맹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도록 적극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공동주택 구조변경에 대한 현실성을 감안하여 '96년 11월 1일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처리대책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는 '96년 12월 31일까지 구조변경 자진신고를 접수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허용기준에 적합한 구조변경행위는 허가 신고처리되었으며 원상복구대상중 내력벽 훼손은 없으나 비내력 신축.이동으로 신고한 176건중 172건은 시정 완료되었으며 4건은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베란다 바닥높임과 이중섀시 설치에 대한 원상복구는 안전도 등을 점검한 후에 처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신석근위원께서 시정개선요구한 사항입니다. 철거대상 무허가건물 총 2,847동에서 48%인 1,383동만 철거하고 52%인 1,464동의 잔량이 있는데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기간 내에 철거할 것이며, '96년도에 많은 수의 무허가건물이 철거된 것으로 파악된 서초3동, 양재2동, 잠원동의 철거지역과 철거동수 등 계수 파악에 다소 혼선이 있으니 앞으로는 무허가건물 철거 등 계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개선요구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우리 구 관내의 무허가건물정비 현황은 총 2,506건 중에서 1,246건을 정비하였으며 현재 1,260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는 집단 지역의 465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정비 건물에 대하여는 무허가건물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월별 계획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집중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동의 무허가건물 정비건수의 계수 파악에 대한 혼선에 대하여는 매월 동별로 무허가건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는 계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무허가건물이 많이 생기는 것을 방치하여 큰 문제를 만들지 말고 주민등록 이전시 철저히 조사하여 새로 무단 전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무허가건물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방지를 위하여 구에서는 기동 합동순찰을 주 3회 이상 실시하고, 동은 동장 책임하에 매일 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철저한 순찰을 실시하여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 즉시 초기 단계에 정비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상습 건축주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신발생 무허가건물 근절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의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기동 합동순찰로 적출된 건수는 202건입니다. 다음은 김진영위원께서 처리요구한 사항입니다. 반포2동 체비지의 무허가건물 철거를 지켜볼 때 17년전부터 이 동네에 살면서 빈터에 무허가건물이 한집 두집 늘어났던 것인데 이때 구청에서 못 들어오게 했으면 지금 오늘과 같은 공무원들이 수고를 안하여도 되고 쫓겨나는 사람들의 슬픈 모습도 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철거민들에게 당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우리 관내 어느 곳에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기철거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번의 일제철거후 재 진입한 8세대를 조속히 철거하고 이를 학교 설립시까지 주차장화하여 반포2동 주민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이 잔류철거민 세대는 7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 대표자와 지금 자진이주토록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진이주토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체비지 주차장 개방에 대하여는 현재 주차장 출입문 열쇠를 반포2동사무소에서 관리 중에 있으며 평탄한 공지에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께서 시정개선요구한 사항입니다. 체비지 국.공유지, 사유지 등의 무허가건물에 대해 '91년부터 변상금을 부과하였는데 수십년 동안 구멍가게, 식당, 목공소, 섀시, 꽃가게, 세차장 등 영업을 잘 하고 있었어도 수억원의 배상금은 그대로 체납되어 왔고 고액 체납상태에서 철거된 것을 잘 인식하고, 철거한 곳에 다시 무허가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독과 토지관리를 할 것을 시정개선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변상금 체납자에 대하여 '96년 이전까지 재산소유자 14명의 부동산과 차량소유자 101명의 차량을 압류조치한 바 있으며, '97년 이후는 재산확인된 오성수외 5명에 대하여 2월 10일자 부동산 추가압류를 하였으며, '97년 9월 3일 44명 54대의 차량을 압류예고하고 곧 압류조치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역시 '97년 10월 31일 26명에 대하여 압류예고하고 미납자에 대하여는 압류하여 변상금 체납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각 담당 동 체비지 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신발생되는 무허가건물을 즉시 정비하고 기존에 발생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철거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철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께서 시정개선요구한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역할이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안들의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창출해 내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도 당연직 5명을 제외한 전문가가 최소한 과반수는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관계 조례 또는 규정의 개정이 요망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불참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항도 검토하라는 시정개선요구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는 17명으로서 이중 구청장, 부구청장 및 도시계획관련 3개 국장을 제외한 외부위원은 12명입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관계 규정이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위원을 구분한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를 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도시계획관련 전문가로서 당연직 위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회의 불참을 이유로 해촉할 수는 없으나 금년 12월 중순경에 재위촉을 하기 때문에 이때 회의 참석에 불가한 위원은 검토하여 재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의 시정개선요구 사항입니다. 노선상업지역은 도로에서 12m까지인데 현재 3m를 후퇴하여 건축하면 9m만이 상업지역인 셈인 이 제도는 과거 일제시대에 개발을 제한시키고자 시행한 제도로서 아직도 서초구의 대표적인 강남대로상에 이를 존치시켜 개발을 억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비현실적인 제도를 합리적이고 발전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서울시 등에 계속적으로 개선 요구하여 중심도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시정개선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강남대로변 노선상업지역에 대하여는 서울시 도시계획 및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역변경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용도지역변경이 불가하나, 향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정보완 및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집단상업지역으로 변경 추진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서초구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시 강남대로변 용도지역변경 계획이 '95년 2월 13일 서울시에서 심의결과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서울시에 도시기본계획 수정용역을 반영토록 요청하였으나 '97년 4월 18일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확정시 영동부도심이 리버사이드호텔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지정이 가능케 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용도지역변경을 위하여 우선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한 후 용역결과에 따라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므로 현재 도시설계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를 작업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께서 시정개선요구한 사항입니다. 최근 관내에 화물자동차 차고지용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난 예가 있는 바,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한 자연녹지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형질변경은 근거법령에 따라 보다 신중하게 허가되어야 하며 형질변경후 허가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개선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양재동 186번지외 3필지에 화물차고지 이전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관련 부서와의 협의와 도시계획법령 및 서울시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취급요령의 관계 규정과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여 허가하였으며 토지형질변경 허가로 인한 자연녹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형질변경후 당초 신청목적과 다르게 타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김옥자위원께서 시정개선요구한 사항입니다. 체비지 변상금이 총 부과액 83억여원이 된다는 것은 징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납득하기 어려우며, '91년부터 '96년까지 계속 체납하고 있는 자에게도 사용을 묵인하고 방치함은 체납처분 행정의 허점을 보여주고 있고, 한 사람의 변상금 체납액이 무려 6억 4,000여만원으로 차량 19대를 압류조치 중인 바 추후 체납징수를 위하여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개선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주기적인 재산조회와 압류조치를 취함으로써 변상금체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산조회를 계속하여 체납자 일소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재위원께서 관내 상업지역중 이수교 지역, 사당역, 양재역 부근이 상세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주의 재산상 손해가 막대하므로 앞으로 설명회 및 공람공고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그 결과를 서울시에 건의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양재, 사당.남현지구 중심은 '96년 4월 10일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됨과 아울러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96년 6월 10일 용역을 발주하여 상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그동안 상세계획입안권이 우리 구로 위임되지 않아 장기간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97년 7월 5일 상세계획입안권이 자치구로 위임되면서 서울시상세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입안하라는 서울시의 지시가 있어 '97년 10월 10일 우리 구 상세계획안에 대하여 서울시 자문위원회에 1차 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 자문 결과에 따라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12월 중에 재차 자문을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자문 결과가 끝난 후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서울시에 상세계획에 대한 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석근위원께서 서초구도시계획현황도 작성 용역사업이 당초 '96년 3월에 발주하여야 하는데도 '96년 8월에야 발주하는 등 지연으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 당일 현재 성과가 미진하여 막중한 서초구도시계획현황도를 빨리 제작하여 서초구의 모든 도시계획 등 행정의 기초자료로 사용케 하여야 함에도 중요성을 망각하고 지연시키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니 앞으로 시정할 것이며, 도시계획현황도 납품상에 하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하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용역사업이라 하더라도 하자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할 것을 시정개선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현황도 제작용역은 용역발주 전에 사업의 타당성, 과업지시서의 방향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용역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96년 4월 29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 도면의 시판문제와 인접 구에 접하는 도면의 중복제작에 따른 문제점 등을 서울시에 검토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하여 '96년 7월 25일 용역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97년 1월 1일 현재 85%의 공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납품의 하자가 없도록 수시로 과업내용을 점검하고 있으며 '97년 2월 17일에 완성품이 납품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도시계획 업무의 기초자료로 지금 사용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영화위원께서 양재시민의숲 공영주차장 입구 길가에 세운 양재천 고수부지주차장 관리사무소의 건물과 담장이 너무 크고 시민의 숲의 자연경관을 막고 있어 도시미관을 망치고 있어서 작년 현장방문시에도 철거를 요청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으니 즉각 철거하도록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고수부지주차장 관리사무소는 수탁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되므로 만료된 후에 콘테이너 박스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운위원께서 출.퇴근시간대 외의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있어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융통성있는 운영이 바람직한데, 관내의 모든 전용차로에 대하여 서울시와 재협의하여 개선토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시정개선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노선버스의 우선 주행을 확보, 주행 속도를 향상시켜 시민 일반의 승용차 이용에 따른 교통량을 노선버스 이용으로 분산시켜 서울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강남대로 전 구간은 점선으로 지금 변경하였으며, 효령로는 서울시에서 지금 폐지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께서 관내에 마을버스가 현재 10개업체 99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교통 유발의 상대적 피해를 감안하여 마을버스의 필요성을 심도있게 재검토하여 노선의 조정과 개폐 등 행정조치하고 배차시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것이며, 특히 서초1동복지회의 교대역에서 뉴코아 코스는 주민들의 이해와 여론을 참작하여 전문적 조사.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정개선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배차시간의 불균형 문제는 한정된 도로여건과 출.퇴근 혼잡 교통으로 다소 일정치 않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가급적 정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교대역과 뉴코아 구간 운행노선을 삼보, 삼익, 극동, 유원 아파트 등 고속도로변 아파트지역 주민들이 뉴코아백화점을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노선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을버스 노선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전면적인 개편 조정하는 방안을 용역 시행해서 앞으로 마을버스 노선이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재위원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는 공원 지하보다는 토지 매입비용이 안 들고 공사비용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설치하면 예산도 절감되므로 고수부지 등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양재천 고수부지에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96년 3월부터 추진하였으나 '96년 3월 20일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고수부지내 주차장 설치는 하천 오염의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수부지내 주차장 설치는 보류하고 체비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재위원님께서 관내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 현황이 총 19개소로서 필요성은 인정하나 도시미관상 부적정한 곳이 많아 보행자에게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재검토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내 19개 단속초소는 육교밑 등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하지 않은 최소한의 지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시미관이라든지 주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위치가 부적정한 곳이 있으면 앞으로 검토하여 이전 조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용재위원께서 양재천 마방공원 고수부지 주차장은 하수과에서 양재천종합계획 공사에 포함시켜 하천정비와 주차장 공사를 연계하여 시공하는 방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 10억원이 불용처리되지 않고 주차장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추진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사항과 같이 서울시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고수부지 내에 주차장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통보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은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께서 효령로 버스전용차로를 '96년 8월 26일부터 실시해 온 바 실시 전보다도 실시 후에 더 큰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버스노선도 2, 3개밖에 안되어 버스 통행이 많지 않고 편도 3차선중 1차선이 좌회전차선으로 사용되는 실정이므로 수많은 주민의 원성이 있으니 서울시 당국과 협의하여 전용차선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전용차선 폐지 결정이 안되면 우선 출.퇴근시간대만이라도 전용차선제를 운용하여 교통불편으로 인한 주민의 원성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효령로 구간은 사실 서울시에 지금 폐지하여 달라는 건의 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97년 4월 1일부터 효령로 구간의 단속원을 철수시켰으며 현재 단속에 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 김창기위원께서 사당천 복개 주차장의 만성적인 대형차량 주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실제로 주민들에게 이용에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인력부족으로 단속이 힘든 점을 감안 원천적으로 대형차의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아치형 시설물을 설치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자로 하여금 대형차량을 주차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고 있으며, 대형아치 시설은 구조적으로 하천복개시설 훼손 등의 위험이 있어서 설치가 어려운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용덕식위원께서 서초구청에서 설치한 방배2동 남태령마을앞 버스정류장 승객대기 시설물을 얼마 전에 버스가 파손하였는데 구청에서 철거후 원상복구도 안 하고 아예 설치했던 장소에 시멘트를 발라 완전히 폐쇄한 것으로 아는데 필요하다고 일단 설치를 한 것이니 즉시 원상복구하여 달라는 처리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내버스운송조합에 지시하여 '97년 2월에 재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용덕식위원께서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을 '96년 12월 1일부터 승용차 전용주차장으로 운영한다면 그 옆에 있는 교육문화회관 앞의 주차장도 형평에 맞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라는 처리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교육문화회관앞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서 대형 주차가 가능한 곳으로 주차질서 확립 등 주차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승용차만의 주차를 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방배4동 어린이공원옆, 서문여고앞 공영주차장을 보면 관리소홀로 너무 지저분하고 헌가구를 적재하여 파란색 텐트로 덮어놓고, 이면도로 미화원 휴게실 콘테이너 박스의 위치도 코너로 옮겨 놓았으면 하고 색깔도 더러워서 볼상사나우니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깨끗이 정비할 것을 시정개선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당천 3지역에 대한 주차관리를 수탁자에게 공영주차장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또한 주변 환경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미화원 휴게실 콘테이너 박스는 현재 도색하고 주차장 안쪽 맨끝 모서리로 옮겨서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창기위원께서 노상주차장 시설이 전무한 지역이 있어 이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책이 시급하여, 반포본동, 반포2동, 반포3동 등 주거 특성상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행정동 관내에는 노상주차 공간이 전무한 상태로 병원, 은행, 약국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법주차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구에서는 가차없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는 단속위주의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소책은 강구치 않는데 병원, 약국 등 꼭 필요한 근린생활시설 앞에는 노상주차구획선을 확보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반포지역은 아파트지구로써 간선도로변의 교통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노상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구획선 확보는 사실상 어려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님께서 '96년도에 교통개선 심의를 위해 교통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없어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은 일할 의욕이 그 만큼없었다는 것와 같아 내년부터는 더욱 동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교통난완화에 힘써주기를 건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회에 걸쳐 교통정체 등을 위하여 교통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영업용차량 행정처분을 위해 교통민원심의회를 10회 개최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용덕식위원님께서 방배4동 소재 사당복개천 3지역 노상주차장은 분명히 도로로서 마을 버스를 비롯한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데 노상에다 방지턱을 높게 그것도 가까운 사이를 두고 여러 개를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함은 물론 차량파손까지 초래하므로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시정개선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당복개천 제3구역 노상주차장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운영자측에서 높게 설치하였으나 이것을 원상태로 규정에 맞도록 시정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정차 단속반이 특정인을 위해서 단속을 해 주기도 하고, 어떤 집 근처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니 앞으로 편파적인 단속이 없도록 시정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은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단속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단속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대한 이루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주차위반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 책임있는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기 바라며, 불법 주차단속도 중요하나 교통소통에 피해가 없는 지역에서는 경고장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교통소통의 피해가 적은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현재 7,67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주차금지구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함으로써 불법주차를 근절시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위반과태료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총 징수실적 10만 건에 38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체납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압류등록을 26만건을 했으며 대체압류한 것이 10건입니다. 앞으로 체납자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운위원께서 반포쇼핑타운 1-8동 사이 후면도로는 사유지라는 명분으로 이중주차 등 무질서한 주차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교통혼잡요인이 있으므로 특히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보행인들이 통행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교통사고 등의 위험요인이 내재되어 있는데, 앞으로 주민의 보행불편해소 및 안전대책, 도로면에 걸쳐 주차된 차량의 철저한 단속과 이중주차로 인한 교통혼잡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권장하는 대책을 세울 것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반포3동 반포쇼핑타운 후면도로는 평소 차량통행이 많은 곳으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하여 불법주.정차단속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재위원님께서 관내 건설기계의 등록 면허신청시 차고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처리하고 기 등록분도 차고지를 점검하여 조치하라는 시정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주기장을 미확보한 롯데건설외 10개 업체에 대하여는 자진폐업후 건설기계 주기장을 확보한 시.군으로 이전토록 하였으며 관내 72개 대여업체에 대하여는 서울시에 연접한 인천시 서구 오류동에 주기장을 확보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기 등록된 업체중 차고지 및 영업장소가 없는 한내중기 외 5개 업체는 사업장 폐쇄를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용덕식위원님께서 건설기계 과태료의 징수실적이 부진하므로 일단 부과된 것은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97년 10월말 현재 체납된 건설기계과태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체납분은 압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0월말 현재 체납분 199건은 압류예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되도록 전력투구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동운위원님께서 아파트분양용 모델하우스 또는 공용가설건축물의 건축시 지상물과 지하매설물이 기존주거단지에 영향을 주어 민원이 발생된 사례가 있으며 특히 전력공급용 전주의 설치로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설건축물의 최초 허가 때에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지중선화하는 등의 공법으로 도시미관을 살려 민원을 최소화하는 조건부허가를 제도화하고 기존시설물도 도시미관의 측면에서 일제 점검후 정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허가시 충분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재위원님께서 양재1동 횃불선교원 부근 현대빌라 9세대 규모의 빌라트로 재건축허가신청한데 대하여 건축심의위원회가 주변여건에 부합이 안되고 건축된지 10년 미만이라 구조상 양호하므로 부적합한 것으로 반려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요청시에도 신중을 기하고 반드시 주민여론을 참작하여 처리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7년 5월 25일 7층 규모로 재심의요청하였으나 사업규모 및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5월 30일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재 요청시에도 철저히 검토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용재위원님께서 건교부 및 국회 건교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개발제한 구역완화 대상 자치단체의 범위를 60% 이상 지역에서 50% 이상 지역으로 조정하여 완화혜택을 서초구도 볼 수 있도록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금년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을 제한구역행위완화에 대한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주택의 증축 및 이축 생활편익시설 등의 시설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확정되면 구민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진영위원님께서 호남고속터미널이 '94년 8월 16일 지하4층, 지상16층 허가난 것은 사실이며 25층은 아직 허가한 사실이 없으나 조건이 맞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허가해 줄 계획이라고 하는데 주민의 공청회나 설명회없이 허가해 주면 앞으로 순조로운 시공도 힘들 것으로 생각되니 주민이 충분히 납득이 가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도시기반시설 등을 주민에게 설명한 후 허가처리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95년 7월 14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관계부서와 협의한 후 '97년 6월 27일 지상25층 규모의 설계변경을 적법하게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창기위원께서 위법건축물과 미준공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여 위법건축물이 신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인 사전입주는 흔히 있는 일로써 비록 신고에 의해 적발되었어도 과태료만 부과하고 준공허가를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사전입주 무단용도변경사항 등 경미한 위반으로 미준공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행정조치한 후에 사후 사용승인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신석근위원께서 건축허가후 명의변경된 건물에 대하여는 탈세방지 차원에서 또 세수증대 차원에서 세무1.2과에 빠짐없이 통고하여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세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건축허가 관련업무를 개선하기 바란다는 시정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은 즉시 처리하는 민원사항입니다. 또 사용검사 후에는 세무 관련부서에서 사용검사된 사항을 준공검사와 동시에 통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신석근위원께서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그 공사낙찰가와 최소한 동일하여야 하는데 양재종합사회복지관 건축공사의 경우 공사비는 130억원이고 계약이행보증금은 12억이며 구립반포종합복지관 건축공사는 공사비가 34억인데 계약보증금은 2억 9,000만원이므로 이와 같은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계약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은 보증시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10%, 보증시공사가 없는 경우에는 20%로 납부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규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석근위원께서 '96년도 조사 및 신고된 사설위험시설물이 36건으로 일제점검하여 시정, 지시, 재축조지시 등 일관성있게 조치를 하였는데 35건의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당일 현재로 완전조치 또는 미조치된 내용의 파악이 미흡하여 사설위험시설물중 좀더 위험한 것으로 본위원이 지적한 반포4동 110-6, 7호의 위험건물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미흡하며 조속한 시일내 조치할 것이며 대형건축공사장 중 방배1동 332번지 1호는 건축으로 인한 인접도로 침하, 방배3동 467-1 내지 6호는 인접건물 균열, 반포4동 1313번지는 건축공사로 인한 도로침하 등 3건은 시정이 미흡한 것으로 답변하였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 완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반포4동 110-6, 7호의 경신연립에 대해서는 조속히 재건축하도록 지금 독려중에 있으며 계절별로 전문 기술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매일 당담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온교회 신축공사장은 인접도로침하된 부분은 '97년 3월에 완전복구하였으며 에이치원 건설회사에서 시공된 건축물로써 '97년 4월 14일 지하1층으로 설계변경하여 지반, 지하층 바닥 콘크리트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베어스프라자는 건축공사가 이미 완료되어 5월 6일 사용승인이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신석근위원께서 연도별 건축허가 건수와 그 연도준공 건수가 건축허가 후 착공이나 준공의 시기가 2, 3년간 들쑥날쑥하여 통계를 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연도에 관계없이 실제로 준공한 연도에 따로 따로 계산하고 있어 연도별 건축허가 건수와 준공건수가 불일치하게 파악되고 있으니 앞으로 복잡하더라도 해당 연도 건축분 연도를 찾아서 해당연도 준공 순으로 준공통계가 잡히도록 건축통계업무를 개선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축허가 건수와 준공건수는 사실상 공장건축규모에 따라 공사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해연도 허가건수와 준공건수를 거의 근접하는 통계를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실지로 고층건물과 단층건물과의 기간이 허가건수와 준공건수는 근접하게 통계를 잡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계는 정확한 허가건수와 준공건수를 저희들이 파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께서 서초구청 영선공사가 발주받은 업체 50% 이상이 부도가 나서 많은 예산손실이 있고 발주공사에 50% 이상이 중도에 설계변경되면서 공사비가 증액되고 있는 바 그 실태를 철저히 조사검토하여 낙찰 후 설계변경이 없도록 할 것이며 부도난 업체로 인한 공사지연과 손실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우수시범건설업체의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제출하였으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의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영선사업에 대해서는 발주시 기초조사 및 설계 등을 철저히하고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위원께서 방배2동 동사무소 개축공사가 제대로 안되고 6개월씩 연기되고 있는데 현재 임시 동사무소가 부담하고 있는 월 300만원의 임대료는 누가 어떻게 처리될 것이며 옆집과의 분쟁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조처할 것을 처리요구하였습니다. 현재 방배2동 청사는 '97년 10월 30일 사용승인되어 지금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용덕식위원께서 '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현황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이 조치현황을 보면 남태령마을이 위법 건축물이 많은 것 같이 또 미준공건이 처리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처리된 양 잘못 보여질 수 있어 시정이 필요하며 준공된 건물이나 미준공된 건물이나 실상은 다를 바 없으므로 현재 미준공으로 되어 있는 28동을 조속히 준공처리해 주시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법 등을 검토하여 미준공된 건축물 8동은 기 사용승인하였으며 나머지 건출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건축사를 지정하여 사용검사 되도록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영화위원께서 반포4동에 약 7년간 준공되지 않은 건물이 있는데 당초에 허가사항과는 다르고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준공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동안은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었고 또 몇 달전 벌금이 나왔고 급한 상황이 되어 준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니 건물을 헐고 새로 지어야 한다고 하니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얼마나 낭비가 되겠는가 이렇게 보았을 때 준공기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완이 있어야 하겠으며 건물완공에서 어느 정도 기한안에 준공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며 앞으로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시정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건축은 건축허가가 난 후 1년이 경과한 건물에 대해서는 매년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착공하였을 경우에는 1년내 요청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나 착공 후 중단된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위법건물이 장기간 이렇게 오래가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도시관리국소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도시관리국 '97년 업무보고실적은 어제 구정업무보고시에 청취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므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함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분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현 영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포2동에 철거하고 남은 7세대가 그 땅을 자기들의 땅인양 열쇠를 가지고 그 동안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지난번에 강력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그 쪽의 철거연합회 의장과 그 지역대표를 불러서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인식하고 현재는 열쇠를 반포2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 3일 전에 지역대표하고 그 다음에 서초의원 전체위원장하고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자진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현재 집을 얻으러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길이 두 개인데 하나로 확장해서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그 상태로 놓아두게 되면 거기에 각종 점유를 한다든지 불법주차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휀스를 쳐야 되는데 저희 예산이 없어서 대우에서 도로확장을 하면서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관계는 현재 체비지는 대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부과는 안되고 현재 점용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비지를 대우건설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변상금부과요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반포동상가 목욕탕 용도변경하고 관련해서 주차장설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주차장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써 제가 아직 그 현장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즉시 현장파악을 해서 감사 종료전에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목욕탕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공사진행 중에서 지금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에 답이 다 나왔습니까?

임한종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건설기계차고지와 개인택시차고지 신고를 받아서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작년에 지적사항 답변내용이 서초관내에는 건설기계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인천지방 동부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현재 지금 건설기계는 동네골목이나 아니면 큰 도로변상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고 개인택시는 자기 운전자가 거주하는 주택가에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주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차고지신고를 해서 거기 다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살기는 A지구에 사는데 시간적으로 1시간 이상 갈 수 있는 비주거지역에다 형식적으로 차고지 신고를 해 놓고 지금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다 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주택가 주차장난이 곤란한데 그렇게 겹치니까 더 혼란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당국에서 좀 편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방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야기된다고 봅니다. 방법이라는 것은 밤에 단속을 해서 거기다 스티커를 발부한다든가 행정조치를 한다면 그런 행위가 근절될텐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업무적으로 뭔가 주택가에다 잠깐 대는 차나 자기 주거지 위주로 해서 잘못대는 것은 스티커로 발부하면서도 이런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할 그런 사항은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는 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당복개천 주차장 1, 2, 3구가 있는데 거기 영업시간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9시 이후부터 인근주민들이 주차를 하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그 인근 주민들은 하나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집에서 직장에 나갔다 아니면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9시 후에 들어 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영업시간이 있기 때문에 인근주민들은 혜택을 못보고 자기들 비좁은 골목 주차를 하려고 아귀다툼하고 싸우고 결국 왔다 갔다하는 사람만 다소 9시 후에 혜택을 본다라고 볼 수 있으나 그건 근본정신에 아무 실효도 없는 그런 혜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시간을 단축해서 일곱시 정도 오후 7시 정도부터 그 다음날 아홉시 정도로 해 주면 효과를 보고 주차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아주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적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건설기계 차고지가 사실상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 관계법규에서 인접 경기도에 차고지를 확보하게 되면 건설면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기계가 도로상에 야간이라든지 박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개인택시도 사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자기 아파트 단지 내 같으면 가능하지만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주차장에 임차를 해서 주차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택시도 이것이 자기가 생활 편리에 의해서 자기 동네 인접해서 자기 집 근처에 도로에 박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들이 단속한다는 것이 단속만으로 문제가 될 것이 아니고 원천적인 것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만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취약지점에 대해서 심야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가까지는 사실상 저희 인력이 못 미치고 있어서 앞으로는 임한종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주기적으로 어떤 지역 지역에 보내서 취약지점에 야간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이것이 근절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 단속원들이 심야에 지역 별로 돌아 가면서 단속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 추진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당천 복개천에 대한 영업시간이 9시까지 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토목과에서 사당천 복개천에 대한 종합계획이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어떤 검토를 한다던가, 토목과에서 도로정비계획을 용역시행 중인 계획에 따라서 주차장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도 지금 주차장 운영 관리상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지금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시간제한을 할 것이냐, 아니면 24시간 영업을 하는 것으로 허용할 경우에는 주민이 또 요금부담이 금전적인 부담이 되고, 또 주민이 이용하자고 하다 보니까 기 주차장 위탁운영자가 미리 주차를 먼저 해 놓기 때문에 사실은 9시 이후에 들어오는 분이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 7시에 끊는다 하더라도 또 그 당시에 그렇게 되면 미리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단축만이 효율적인 방안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 노상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지역별로 지금 교통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교통연구 용역을 해서 교통전문가로 하여금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개선안을 내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또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또 주민간의 마찰이 또 오는 경우가 또 나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교통문제는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추진갑국장님께서 그렇게 소신있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잘 지켜질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주차장, 지금 현재 운영방법을 좀 바꾸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주차장을 경쟁입찰제로 해 가지고 많은 가격을 쓰는 사람한테 낙찰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서초구 관내에 주민들이 다소 그런 낙찰을 해서 영업을 하면 더 좋겠는데 사실은 외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면 종전의 그 예가나 그런 것이 기준이 나오니까 가급적이면 우선을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던가, 아니면 청소년 불우단체나 이런 직능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 공사기금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던가 그러면 좋을텐데 현재까지는 경쟁입찰제로 해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불만이 더 또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공사화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결국 1년 해 보면 데이터가 싹 나오니까 얼마 수입 예정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영체제로 해 가지고 지금 퇴직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관리체계를 맡겨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 일자리도 마련해 주고 구 직영체제로 해서 그 운영의 효과를 기해서 수입도 양성화시켜서 제대로 예정된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그런 방안 같은 것도 한 번 구상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임한종위원께서 참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최고가액을 낙찰한 자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은 현행법상 우리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라든지 이런 제반 사항을 종합 검토해야만이 될 사항이고 사실상 이게 위탁할 때는 일반공개경쟁으로 해서 지금 저희 전 구가 다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안으로서 지금 임한종위원께서 공사화 해서 이것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구에서도 이 공사화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입안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선 내부적으로 검토를 일부 좀 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하는 구가 송파구와 지금 강서구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사실상 그것은 적자운영입니다. 적자운영이 돼서 저희들도 이게 도시관리국장 개인 입장에서는 이 골치 아픈 것을 전부 다 하나 공사화해서 넘어가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강서구청이라든지, 송파구청이 실질적으로는 이윤이 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건비 투입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로 검토해 보니까 그것이 적자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고, 장기간 이것이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구에서 복지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늘어나면 아마 그때에 제반적인 검토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주차장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임한종위원께서 이 개선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라고 하니까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심도있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시일에는 저희들도 참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차라리 개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개방해 놓으면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현 영간사, 최정규위원장과 사회교대)

임한종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적자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전제로 띄우지 않았습니까? 1년, 2년 그 수입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증금을 보통 A지구 같은 데 좋다고 하는 데는 2억 한 5, 6,000만원 내지는 2억, 1억 7, 8,000만원 이런 보증금을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전부 관리인 두고 있습니다. 흑자가 나니까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미 수입 예상액을 알고 있으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관리인들한테 책임제로 한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4분기로 나누어서 한다면 지금 현재 보증금을 그렇게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분기별로 어느 지역에서 얼마, 의무적으로 입금제로 한다면 왜 적자날 요인이 없고 결과적으로 개인한테 맡겨서 해서 흑자가 나고, 이렇게 공영제로 해서 적자가 난다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임한종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사화문제는 현재 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화는 이 주차장위탁운영만 하는 공사가 아니고 교통관련시설물 일체에 대한 제반 시설물관리에 대한 것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제 적자가 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을 현재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 공사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 구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은 교통관련 제반 시설이 공사화돼서 운영됨으로써 적자가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주차장운영 이것만 가지고 공사화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주택가에 있는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걸맞고 또 주택가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것이 아울러서 같이 나왔어요. 그런 것은 다 지방화시대에 같이 휩싸여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나왔는데 아까 우리 임한종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야간에 주택가에 외부차량이 와서 주차하고 있는 실태, 낮에는 그나마 단속한다고 해서 덜 합니다마는 야간에는 단속도 안 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 더군다나 요사이 경찰에서 음주자단속이니 해 가지고 술먹은 사람은 안 끌고 갑니다. 옛날에 술먹은 사람도 단속을 안했기 때문에 끌고 갔는데 안 끌고 가요. 주택가에는 외부 차량들이 밤낮 서 있다, 이것입니다. 문제는 언제 생기느냐, 밤에 생겨요. 낮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꺼낼 수 있지만 밤에 차가 들어갔는데 불이 났다, 방법이 없다고요. 그런 문제를 계속 방치해 둔다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급히, 빨리 그러니까 주인 얼굴도 모르는 차량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야 된다는 그런 심각한 때인데 그래서 이것은 빨리 시행이 되면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바로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개인이 사업을 돈벌겠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직영해서는 돈을 못 번다, 이것은 맞지가 않아요. 공무원이 하는데 돈 못 버는 것은 관리상의 문제로 다른 사람은 한 사람으로 하는데 두 사람, 세 사람 공무원이 가 가지고 그것 할 수 있느냐 해서 공무원이 또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인력을 자꾸 하니까 그게 이익이 안 남는 거지 개인하고 똑같이 하는 식으로 하면 이익 안 남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제는 과감하게 다른 동네의 자치단체장을 언급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송파구청장 같은 분은 제가 보도상으로 가끔 볼 때 저도 참 민선시대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낍니다. 법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이 잘못 됐으면 내법에 맞게끔 의회를 끌고 가든, 의회에 가서 드러누워 있던 해서 법을 고치도록 요청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해 줄 때는 나한테 주어진 권한 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이익이 되게끔 끌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법이 이러니까 다른 사람은 하는데 우리는 못 합니까? 그렇다고 송파구청장이 영창에 들어가 있나요? 버젓이 잘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문 들어보면 최고 잘 한다고 해서 다음에 틀림없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이제는 공직자들도 빨리 전환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두고 보면 맨 첫항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에도 아주 엄청나게 보도가 되고 결론만 먼저 얘기한다면 법을 지키고 공직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손해 본다, 하는 식으로 보도가 났어요. 그 사유인 즉 우리도 보면 '96년 12월 31일까지 자진신고해 달라, 아파트에 한 것 자진신고해 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97년 6월 원상복구하라는 지시가 됐습니다. 했어요. 안 한 4건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 4건은 벌써 1년이 흘렀는데 뭘, 무슨 조치 중에 있는지 그 조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고, 지킨 사람은 좋다 이겁니다. 자기가 이실직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하고 지킨 사람은 좋은데 그것이 끝났으면 틀림없이 하고 있는데 신고 안한 사람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사를 했는지? 벌써 시간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실사를 했으면 신고 안한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나오지 않았는지 아니면 실사를 안해서 모르기 때문에 언급을 안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조치 사항이 실사를 해서 위법을 하고 있는데도 신고 안한 사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 사항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5개소로서 618구역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이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현재 입주자들은 그 요금징수 문제 때문에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금을 징수해서 야간에 주차구획을 저희가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확대는 저희가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운영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애로도 많고요. 또 그 첫째 이유는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주민이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을 설득해 가지고 계속 우리 18개동 전 지역에 확대를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노상노외주차장의 직영은 현재 공무원이 현금을 수납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재 서울시에서 노상노외주차장의 운영권을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부여를 했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공원입장료 수입, 장비 등까지 모든 포괄적인 교통 관리 시설물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이 주차장만 가지고 현재 위탁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하다는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시설공단을 만들라는 것은 노상주차장만이 아니라 그외 다른 것도 해서 하는 것이지 노상주차장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다른데 같이 큰데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종합적인 공단이 된다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지적하신 공동주택 원상복구 대상 176건 중에서 4건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상복구 대상 비내력벽 신축.이동으로 신고한 116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97년 6월에 자진 원상복구토록 지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안돼 있는 것은 현재 확인해 본 바 아직까지 복구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서 저희들이 단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이 뭐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비내력벽으로서 그러니까 경미하게 칸막이를 설치한 것 이런 것입니다. 경미한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사한 일이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실사는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전 주택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아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가 총 받은게 한 1만여건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현 주택과장이 얘기한 176건은 비내력벽 신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용도실 벽을 새로 쌓거나 이동했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아파트 가구가 5만 4,000여가구가 됩니다. 실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가지고 아직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는 한 번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현 공무원 인력으로 참 애로가 많고, 둘째는 입주자들이 개문을 안해 줍니다. 절대 개문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실사를 하더라도 자치관리기구와 협조를 해서 실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열호위원입니다. 공직자가 공무수행을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진신고하라고 그랬으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예산에 다행스럽게 보상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거국적으로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이 야, 공무원들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손해다, 하는 이러한 엄청난 파급 효과로 들어가서 지금 매도당하고 있는 판국에 이번 차제에 신고한 사람이 정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위법한 사람에 대해서 과감한 처벌을 해야지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그 심각한 국민운동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사이 보면 특히 아파트 같은 것 좋잖아요. 아파트 자치단체에다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위임해서 일임을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교육을 시켜서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러다 보면 집에 문을 안 열어 주는 그런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 그것을 말하지 않고 위법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처리를 해야지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뭐하면 한 사람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것은 좀 시급한 것입니다. 왜냐, 이 기회가 지나 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차제에 말이 나왔을 때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지금 공동주택의 위반 사항에 대한 사항이 서울시에서 지금 표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사실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한 단지를 선택해서 어느 동에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그것을 신고도 안하고 만약에 위반하는 사항이 더 많으면 다시 또한 재조사를 하는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지금 시달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실사한다는 것이 주민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러나 본 표본실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위반 사항이 나오면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위반자가 새로 생기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든지 하여간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임한종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임한종위원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께서 주차장 공사화하라고 그랬더니 개념을 포괄적으로 교통시설 전체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속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해도 보충질의하는데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주차장을 전부 공영화하는 그런 성격의 그런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배동, 사당복개천에 구직영으로 하는 것이 있죠. 구직영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입찰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구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무책임한, 결국 이런 운영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조례가 반드시 그런 경쟁입찰을 시켜서 운영하게 되어 있으면 계약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낮춰서라도 계약자를 찾았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 직영으로 하면 지금 버나, 안 버나 그건 아무도 책임이 없다, 수입에 대한 신경을 쓸 이유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바로 아까 관계 법규 때문에 어떻게 좋은 말씀했지만 어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으로만 일관하지 말고 이런 규정대로 한다면 이런 것도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서 다소 수입을 유도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양재동 201번지 일대에 손영윤이라는 분이 2억 4,000만원을 지금 보증금을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양재동 237번지에 손영윤이라는 사람이 9,300만원을 놓고 지금 두 군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전에 우리가 보도가 되어서 아시다시피 인근 강남지역에서 이것 경쟁입찰하면 이건 하나의 상례와 같습니다만 담합해서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사람이 몇 개씩 이렇게 공개적으로 운영하게 허용해 준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아무리 물론 그 지역에 대해서 입찰한 결과 낙찰가가 최고가로 낙찰이 됐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할 수 없이 법에 의해서 줬다, 그러면 이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아무리 법은 어떻게 됐을망정 한 사람 명의로 하나 이상 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이 가족이나 또 담합해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대리낙찰을 시켜서라도 사실 그것을 우리가 심증이 간다면 그런 것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 지금 가만히 보면 주차장 입찰 시기를 보면 재무과 부근에는 심지어는 마누라, 아들, 며느리까지 동원을 하고, 또 입찰가격 놓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놈은 내가 할 테니까, 저놈은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담합의 형태를 본위원은 누누이 봤습니다. 그것을 심지어는 좀 힘 꽤나 쓴다는 사람들이 와서 별스럽게 유세를 하고 그래서 계속 하던 사람들이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소신있게 처리해 줄 수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임한종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당2주차장은 그것이 위탁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관리위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6월 30일자로 계약을 해지해서 임시적으로 저희가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1일 수익금을 매일 9시에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년 말까지 무료위탁 같은 것을 검토한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재위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손영윤씨라는 분이 아까 말씀하신 양재동 고수부지에 현재 쓰고 있고, 양재동을 쓰고 있다 하는데 입찰에 대한 담합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입찰참가자의 제한 또 계약보증금 인상, 입찰보증금 인상 그 조건을 저희가 지금 방침을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일단 입찰참가를 제한한다던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담합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한종위원께서 우리 주차장에 대해서 제도적인 문제점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입찰도 연 1회든지, 2회든지 몰아서 한꺼번에 실시하는 방안 등의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지금 주차장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금 많은 검토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정순임위원입니다. 오전에 도시관리국 소관을 하였는데 본위원 생각은 도시관리국에서 주택과, 도시계획과 순서대로, 업무보고 순서대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어떠신지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일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행정과는 질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는 그만하고 과 순서대로 건축과, 주택과 순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아까 종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노상노외주차장을 위탁운영하는 것은 18개소에 2,866면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주차장위탁금하고 운영상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스티커 야간 징수권 위임은 ...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주차단속의 야간 단속을 지역주민이나 특정인한테 위탁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주차단속은 법적으로 단속 권한이 부여되는 공무원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위탁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충실했습니까?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97년도 버스전용차로의 공사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폐지한 곳과 폐지한 공사 내역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시민이 일반 승용차에 의한 여론이 많다고 해서 폐지한다면 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을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이용가치로 봤을 때 더 많은 버스전용차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관계관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택가의 차고지 앞에 황색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또 동에서 황색표시를 지워 달라는 건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시정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저희 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전용차로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로는 동작대로, 강남대로 그것에 대한 시설비는 저희가 현재 투자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전용차선제 실시는 서울시하고 서울시경찰청과 상호 협의해서 그 노선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효령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 폐지를 서울시에 요청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거한데 대해서, 삭선한데 대해서 현재 예산을 집행한 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 차고지 황색표시선은 현재 우리가 이면도로 차량소통을 위해서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으로서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확인한 다음에 추후로 가능 여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황색선 이것은 실질적으로 찬반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 앞에 라인을 그어 놓은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것을 그을 때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경찰청과 협의하여 그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신중히 처리하리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따로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보고한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위치하고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충실했습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인원 현황에 있어서 기능직이 작년에 이어서 6명이 더 많은데 기능직이 지금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또 지금 현재 대기업에서는 지금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인원 감축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인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 줄일 수는 없는 것인지? 우선 기능직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하고 또 줄일 수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방배동에 교통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놓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다 나왔는데 주민이 반대함으로 인해서 지금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인데 이것을 전문가들이 좋게 만들려고 연구한 결과인데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행정에 있어서 주민의 많은 여론이 반대한다면 그것도 참고할만 하지만 예산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속히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도 이게 작년에 몇 군데 시범으로 해서 금년부터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주차문제 때문에 그 주민들의 여론이 나빠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소규모 주차장을 하겠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시켜 주었는데도 못하는 이유가 토지매입이 감정시가보다 좀 비싸기 때문에 못산다는 것이 이유 중의 하나인데 그렇다면 지금 소규모 주차장을 앞으로도 전혀 감정가가 비싸서, 감정가보다 비싸서 못산다면 계속 못할 것인지?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기업경영방식에 대해서 지금 행정에도 많이 도입을 하는데 돈을 두고 주민들이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이익을 남기는 것이 우선이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들에게 서비스 수혜를 주는 게 가장 좋은 것인데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고 그 이유가 감정가보다 비싸다고 해서 못한다면 앞으로도 영원히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것인지? 서초구에 체비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꼭 체비지만 사야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천승수위원께서 도시관리국에 기능직이 너무 많다, 또 기능직이 무엇을 담당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기능직은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 단속과 정비를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은 도시계획과에 광고물을 정비하고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전용차선단속 또한 각 과에서는 타자 등 행정보조요원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금 기능직이 그만 두면 채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점차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업무에는 인원이 필요한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고, 또한 앞으로 전용차선제가 확대되면 단속요원이 증가되어야 할 요인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일부 기능직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지역 교통개선사업은 저희가 현재 동서간 5개축 남북측 3개축 이면도로 주차공간에 대해서 그것을 주 대상으로 저희가 용역해서 9월달에 성과품이 제출되어서 현재 준공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행정이 주민에 대한 서비스제공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안은 전문가가 이렇게 시행하면 좋겠다는 나름대로의 최선의 대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의 집행은 완전히 집행부서장의 책임하에 집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반대의견이 굉장히 비등했고 저희한테 민원이 제출됐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방치하거나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각 지구별로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교통개선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하고 안하고 대비해서 최적안을 도출한 다음에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집행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아까 오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면서 현재 요금징수문제라든지 라인설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민 서비스제공 측면에서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으로 하여금 전수조사시켜 놓은 바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이달중에 방침을 만들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전 동에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차장 부지매입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시가와 매입감정가 때문에 현재 매입이 지지부진한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는 현재 대상지선정이 어렵습니다. 땅이 유휴토지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는 동에다만 보고를 받고 했는데 우리 직원을 복덕방이라든지 나름대로 최대한 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토지매입비가 불용이 안되도록 우리가 토지를 사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시유지나 체비지는 현재 나대지상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하고 또 지가에 비해서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문제도 불용이 안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그 관계는 현재 수요가 많은 부서에서는 나대지뿐만 아니고 건물까지 사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일정하게 기계식 주차장 시설을 한다든가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으로 있으니까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기능직에 있어서 감소되는 대로 더 채용을 안한다는 뜻은 앞으로 없어도 괜찮다는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그렇다고 볼 때 지금 내가 경영인이다라는 생각에서 기업운영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불필요한 인원은 정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 신문에서 아시다시피 모든 기업에서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행정도 같이 그런 고통을 같이 해야 전국민들도 거기에 같이 따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규모주차장을 빨리 해야 하는 것은 거주주차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돈 받는 것을 두려워 해서 못하는데 다만 얼마씩이라도 1가구에 하나씩은 배정을 해 주고 지금 주차장 없이 과거에 만들어 놓은 건물들도 다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권장하는 것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없으면 우선 다세대나 다가구 지은 것 세가 안 나갈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으로도 다세대나 다가구가 많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빨리 조속히 실현해서 건축법이 잘못된 다세대, 다가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동네가 나빠지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배정된 예산이라도 12월 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살 용의가 없으신지 시간상으로 어렵지만 최선을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기능직이 앞으로 퇴직한 숫자에 대해서 채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인원이 필요한 숫자의 수요를 절대 남아서 채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가 경제가 어렵고 우리 여러 가지 사항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직이 현장에서 뛸 수 있는 것과 기능직이 현장에서 뛰는 것하고 비교할 때 행정업무를 내부수행하는 사람과 외부에서 뛰는 숫자를 적절히 필요한 수 만큼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버스전용차선제가 확대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증가요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각 과에서 전반적인 기능직 수요를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릴께요.

중복질의는 하지 하시고 가능한 한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스전용차선단속도 주로 방범대원이 하고 있는데 지금 버스전용차선제는 지금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생치안 문제에 있어서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과감하게 다시 경찰에 돌려주는 그것도 우리가 연구해야 할텐데 버스전용차선이 더 확대된다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여건에서 힘들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전용차선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말씀이신데 전용차선 단속권한이 과거에 경찰청 소관이던 것이 서울시 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권한이 넘어와서 이것이 12월 1일부터 이제까지는 적발은 저희들이 했지만 이것이 적발하면 경찰청으로 우리가 통보를 해서 경찰청에서 과징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법이 개정되어서 12월 1일부터는 서울시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전용차선내에 CCTV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앞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단속요원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CCTV 이런 것이 확대설치가 안될 경우에는 단속을 하지 않으면 단속요원이 곳곳에 있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가 설치될 때까지는 인력이 더 추가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까?

예.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서상에 미비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도시관리국에 일반수용비가 총 집계가 한 4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현재까지 집행액을 보면 한 3억 정도 집행했어요. 76% 정도 집행을 했는데 수용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는 안 나온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대략적인 76%까지 한 30여%의 착오가 나게끔 예산을 따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우선 예산 따고 보자는 그런 태도에서 산정을 한 것인지, 또 한 가지 한다면 도시관리국에 피복비현황을 보면 한 1억 7,000만원의 예산액을 땄어요. 그런데 실제 집행예산을 보면 6,500만원 37% 정도 뿐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전자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도 똑같은 그런 사유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사용을 못한 것인지 두가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중대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우리 예산사항에 도시관리국에서 물론 다른 국하고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어요. 재무국하고도 관련된 사항이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도 관련이 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여비집행내역을 보면 관서당경비에서 202목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집행이 되었고 또 203-1 여비난에 업무추진 현직교통비해서 집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207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 207난에 02안에 업무추진교통비해서 또 교통비가 집행되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국을 총괄하는 총괄과장이 하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관서당경비에 해당되는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어떻게 지급을 한 것인지 또 203-1 업무추진비현지교통비는 어떠한 요령으로 지급을 했고 복리후생부에 207은 어떠한 요령으로 지급을 했는지 그것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수용비와 피복비, 여비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수용비 예산책정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배정상의 절감비율이 금년도에 책정되어서 집행을 통제를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개중에는 어느 부서는 집행잔액도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저희가 지금 면밀히 검토를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올 예산보다도 내년도 수용비는 축소시켜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 불요불급한 것은 가능하면 예산에 편성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에 대해서는 지금 피복비가 바깥에 활동하는 사람들의 방한복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집행에 일부 아직 되지 않은 것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예산편성상의 숫자가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요원들의 인원배치가 차이가 나서 부족하게 온 것이 있고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필요한 만큼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의 여비는 전직원에 대해서 일정 월 5일인가, 4일인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월 전직원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고 업무추진여비는 특수한 분야에 현장근무를 주로 하는 분야에 상시출장 나가는 이런 직원에 대해서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요.

복리후생비에 대한 것도 월정액으로 나가지요.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그럴 것 같아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97년 예산편성기본지침의 보고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기본지침보다 우선 과목구분에 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202난은 우리가 잘 몰라서 집행을 잘못한 것 같아서 202난은 월정액으로 지금 공히 각 직원들에 대해서 몇 명해서 주는데 그렇게 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제시를 해 줄께요, 202 관서당경비 여기는 말입니다. 국내여비 거기에는 국내여비해서 기본업무추진여비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국내여비는 성과별 정원수에 따른 기본업무의 추진되는 소요여비다 그래 놓고 일인당 대략 얼마 정도 소요된다해서 종합예산 책정을 해 놓고 그것에 대한 취급은 실제 출장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말 하면 크게 얼른 이야기한다면 207 복리후생비는 정부에서 공무원한테 주는 월별 월정액으로써 교통비가 되고 그 다음에 202는 관서당비로써 자기 부서에 어떠한 임무를 수행할 때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관서운영하는데 대타로 가가지고 관내출장을 가서 일을 볼 때 필요로 하는 소요되는 너 거기가면 택시타고 와라해서 주는 바로 그 교통비입니다. 그리고 203-01 업무추진비 현지교통비는 공무원한테 정해져 있는 어디 나와 있느냐 하면 참고자료에 보면 부산에 출장간다 그러면 버스타고 갈 때는 일인당 책정되는 자료가 있어요. 이 계산에 의해서 출장명령받은 사람이 출장명령을 근거로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전부 그렇게 지급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해가지고 지급하는데 또 그 예를 보면 관서당경비에서는 월정액으로서 3만 5,000원씩 무조건 지급을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일인당 20일씩 1만원씩 주어서 20만원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급수 별로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것은 월정액으로 지급해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라든지 아니면 재무국에서 공통적으로 해서 주게 된 것인지 그런 지침을 받아서 준 것인지 아니면 각 부서별로 임의대로 예산을 했으니까 몇 명으로 나누어 가지고 얼마씩 돌아가니까 월정액으로 갖자해서 가진 것인지 만약 그렇게 됐다면 말입니다. 그 예산은 많이 주면 많이 돌아갈 것 아니예요. 그래서 예산을 따놓았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사용은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지금 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국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지금 2-2는 저희 국에는 지금 예산이 여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국에서는 203에서 상시출장되는 사람들한테 월 20일의 한도범위 내에서 실제 출장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복리후생비에 있는 여비는 공통으로 기본적으로 후생복리차원에서 나가는 것이고 202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비목에 어느 과목에서 설정되어 가지고 나가는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잘 파악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내가 예산서를 보고 그런 항목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에요. 여기 보면 과장님들은 주택기획에도 보면 국내여비해서 649쪽에 거기는 공무원여비해서 1만원x25x20일 해서 넣었지요. 국내여비 01 그러니까 203-01해 놓고, 그 밑에 보면 업무출장여비해서 도시관리국에서 5,000원x186x36했고 또 그 뒤에 보면 여비를 넣었어요. 660쪽 보면 203해서 국내여비 불법광고물 전담요원 1만원x8명x20일x12개월 다 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구청집행부 차원에서 뭔가 상당히 큰 미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우리 담당국에서만 별도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에요. 뒤에 쭉 보면 다 유사하게 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획차원에서 아니면 재무국 차원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 가지고 통일성을 해서 했다고 하면 이건 정말로 잘못된 문제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보고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돈에 대해서 집행했는데 실제 그 뒤에 따른 모든 그 절차가 예를 들어서 관내출장을 간다, 관내출장장부 있지요? 거기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부서는 과장이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 과장이 결재한 그것으로 승인이 나게 해서 그 사람이 갈 때 여기서 과연 거기가 서초동 간다, 아니면 구내에서 움직이는데 그 돈이 맞아야 한다 이거에요, 많이 줄 수도 없고 관내여비는. 그리고 출장여비는 이제 그건 아마 국장이 결재를 하겠지요, 부산간다든지 했을 때는 그 여비규정에서 버스요금 내지 열차요금규정이 나온 대로 해서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전부 일률적으로 1만원씩 해서 20일을 공통으로 해서 줬더라고. 이런 문제는 예산활용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대한 근거 뒷받침을 다 과연 국별로 과별로 해 놓았는지 그게 ...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이 여비관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아까 말씀과 같이 주택과의 소관에 주택기획에 속하는 203은 무허가건물 단속현장 매일 상시나가는 출장자들에 대한 숫자에 대한 출장용입니다, 위에 것은. 그 다음에 업무수행출장여비 도시관리국이라고 한 것은 전 직원이 3일분에 해당되는 복리차원에서 늘 나가는 규정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본 여비고, 지금 아까 도시계획과 660쪽은 도시계획과에서 광고물을 단속하는 요원들이 관내 상시출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시출장여비를 여기에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상시출장자들의 한도가 20일 범위를 줄 수 있도록 여비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책정한 것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도시관리국에 있는 말씀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주택기획과 660쪽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있는 광고물 단속원하고 무허가건물 단속원이 현지 나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시출장자로 보아서 20일 분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집행할 때는 출장한 일수를 확인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데, 아까 내가 어떻게 집행 했느냐고 물었을 때 202는 월정액으로 몽땅 해서 각 며칠해 가지고 지급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203-01은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인원에 대해서 1만원씩 공통으로 다 똑같아요, 207은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이 문제인데 이 지침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러한 식으로 편성해서 부서 단위별로 그 기본업무추진여비를 확보를 하되 여기 3항란에 보면 계상된 예산은 실제 출장에 따라서 그때그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항으로 몽땅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이 얼마니 식구가 얼마니까 1인당 얼마 돌아 가니까 다 그렇게 하자 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지금 현재 출장일수는 출장상한선을 20일로 잡아서 한 것이고 출장나온 숫자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02는 잘못 저희들이 저희 국에는 202에 지금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과 우리가 지금 203에 저희가 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구체적인 것은 기획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23만 7,496 건수가 굉장한 건수인데요, 건수도 중요하지만 교통장애가 없는 데는 정말 이런 지역에는 실적위주가 되어서는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적어도 사전에 예고를 1, 2분 동안 해 주어야 되는데 본위원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만, 약국에 쌍화탕 하나 사먹으러 갔는데 스티커를 붙이고 간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한 부분은 타 구에 비교할 적에 우리 서초구가 굉장히 많은 실적위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를 보시면 '97년 9월말 현재 이렇게 백데이터가 일괄 나열되어 있는데요, 137만 7,600 건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와 체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율까지. 최근 5년간 징수율을 보시면 '92년도는 78%, '93년도 71%, 61%, 61%, 52%해서 '97년도 지금 9월말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와 앞으로 이 체납 징수율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말씀을 드렸으니까 백데이타가 상이한 점을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하고 추진갑국장님께서 아침에 결과조치현황에 대해서 보시면 잠시 데이타가 맞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정비를 보시면 정비대상이 2,506건인데요, 정비실적은 1,124건, 미정비건은 1,382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집단지역의 465건이 어느 동에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미정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97년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총 몇 건이나 되었는지 비닐하우스나 가설물 포함해서 동별로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강력하고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민원과장 김순겸입니다. 정순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과잉단속사항이라든지 부과징수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민원과에서도 청장님께서도 교통민원과가 주차단속 스티커를 떼기 위한 게 아니고 교통의 민원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를 직원들에게 교육을 정확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반차량적발 조치중에 차량운전자나 소유주가 출현했을 경우는 정중히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었음을 경고조치하고 앞으로 위반하지 말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촬영이 끝났더라도 대장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본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정리하지 않도록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 및 견인대상에 대해서 스티커가 옛날과 달리 아주 명확하게 위반내용이 주차금지 표시구역내 주차라든지 황색선 노면주차금지 표시구역내 주차라든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11월 4일자 발령을 받고 한 20일 경과하는 과정에 과장한테 이의신청해서 들어온 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요즈음에. 그래서 정순임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이 많이 치유가 된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나름대로 또 직원교육시에 그런 사항을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위반 과태료징수가 '97년도 것 35.4%, '96년도 것 52.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자료에. 저도 처음에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왜 현년도가 이렇게 자꾸 차츰차츰 나아져 가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여기 수납처리별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주차위반 적발을 하면 2개월 내로 자료가 입력이 되어서 송달이 3개월 걸리고 또 독촉장 송달에 3개월 걸리고 또 압류예고가 3개월 걸려서 이런 식으로 따져서 한 12개월에서 14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30일내 납부기간으로 하는데 납기내 징수율이 좀 저조하고 주차단속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분 나쁜 감정들이 있어 가지고 과태료 납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납부를 안 해 주는 바람에 2번, 3번 독촉을 해서 차츰차츰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년도 체납분이 계속 고지를 함으로써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계속 독려를 해서 징수율이 연도별로 조금씩 그 프로테이지가 15%라든지 10%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매해 최초 연도는 적발해서 고지해 갖고 독촉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단축하려고 내년에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서 조금 단축함으로써 불만요인도 해소시키고 징수율도 제고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정순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건물 정비현황 중에서 미정비건물 1,382건 중에서 집단지역 465건의 동별현황을 질문하셨는데요, 내곡동 헌인마을의 212건하고 서초3동 법원앞에 200건 그 다음에 방배2동의 성듸마을에 33건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97년도 무허가건물 신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대상이 항측에서 적발된 게 2,304건 그 다음에 동, 구 순찰에 의해서 적발한 게 202건 합해서 2,506건입니다. 이 중에서 1,124건을 정비하고 미정비가 1,382건입니다. 미정비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며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 정비방향을 개선해서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사전허가 후에 건축하도록 안내해서 불법행위 금지안내 등 각종 홍보활동을 병행해서 이렇게 실시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입니까? 정순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교통민원과장과 주택과장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실적도 좋고 정말 교통소통 이야기 하셨는데 주민 준법정신도 좋고 주차질서 확립도 좋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주민편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주택과장님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전예방이나 사후예방보다 사전대책을 이제는 세워야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획기적인 방안이나 대책를 생각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추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대책에 관해서.

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이 주차단속과 무허가 건물정비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구에서는 아까 정순임위원과 같이 5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주차단속권을 12월 1일부터 서울시로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서울시에서도 5분예고제를 좀 전면 폐지하도록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차단속을 이제까지 각 구에서 주차단속하는 것이 각 구마다 단속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주차단속 권한을 서울시에서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통일된 주차단속방안을 획일적으로 진행되도록 이렇게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차단속은 현행대로 하고 주차요금은 구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권한이 서울시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위임 받아서 우리가 종전대로는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은 사실 제가 시 본청에서 무허가 건물총괄하는 담당계장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선거 때만 되면 이런 문제가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는 빈도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과거에 항공사진 촬영이라든지 이것이 아무리 해도 무허가건물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구 관내는 빈공지가 많고 그린벨트에 이런 데를 비닐하우스 농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을 기화로 나중에 자꾸 변질되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단속하는 면에서는 어려움이 많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능별로 그린벨트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저희 주택과에서는 일반지역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분야별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각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선거에 대비해서 무허가건물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무허가 요인을 사전발생될 때에 구에 적발보고를 하도록 이런 체계를 해서 가능하면 완전히 발생되기 전에 초기에 정비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금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편의 위주로 이게 사실상 주차단속이나 무허가건물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법질서를 확립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저희 주차단속이나 무허가건물 단속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밀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현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은 '96년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정비를 하고 계속 신발생이 되기 때문에 계속 연결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자료를 '96년도부터 뽑은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96년도 하고 '97년도 자료만 이번에 요구자료에 의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1차 철거계고를 합니다. 계고를 해서 자진철거를 하거나 또 신고수리를 하거나 하면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에 보면 '96년도에 134건에 1억 3,200만원, '97년도에 123건 1억 4,200만원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은 무허가건물 정비를 신발생을 억제해 가면서 계속 정비해서 완전 일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이 현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96년, '97년 양년에 걸쳐가지고 위법건축물 단속실적이 자료로 제출되어 있는데 총 저희들이 점검한 건수는 1,510건이었습니다. 2년에 걸쳐가지고 '96년도 793건, '97년도 717건입니다. 그 중에 위반된 건축물이 56건이 나왔습니다. '96년도에 20건, '97년도에 36건 그리고 시정완료된 것이 46건입니다. '96년도 19건, '97년도 27건, 현재 미시정된 것이 총 10건이 있는데 이 10건들은 시정촉구 중에 있고 계속 저희들이 시정이 되도록 과에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정순임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구조적인 문제와 교통환경평가를 말씀을 했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95년 7월 14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97년 6월 27일 지상 25층 규모로 설계변경허가 처리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층수가 10개층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허가가 35층으로 되어 있는지, 지금 25층의 허가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는지 그것을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하세요.

건축과장이 정순임위원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설계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은 것입니다. 25층으로, 지하 5층 지상 25층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개층 증가는 무슨 말이에요? 그 밑에 층수 10개층 증가라는 뜻은 35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25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층수를 이야기할 때는 지상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상 25층입니다. 지하는 뜻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아까 좀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아파트 용도변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용도변경이 대개는 앞베란다하고 뒷베란다가 대충 많은 용도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 그것이 앞베란다나 뒷베란다 그것이 구조상에 하자가 없다면 전용면적을 증가시켜서 재산세를 좀 확대시키는, 증액시키는 그런 것도, 어차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구조상에 하자가 없으니까 세금이라도 더 받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곡동 공동부락 지금 우리가 감리하고 있습니까? 그 감리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곡동 공동부락을 몇 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는지? 한 번만 했는지, 세번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배4동 동청사가 그게 지금 5층으로 증축해서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균열이 가고 그랬다고 하는데 심의대상 건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설계사무소에서 그래도 증축을 해도 괜찮다고 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허가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 설계사무소를 추적해서 조치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배동 산44번지 구립독서실 짓는 게 벌써 이것이 한 2년, 3년째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진짜 거기에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베란다를 증축을 해서 아주 전용면적을 넓혀서 세수증대 차원에서 허용을 해 주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지금 아파트 베란다를 철거하도록, 베란다 구분되는 벽을 철거하도록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비내력벽으로서 안전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락을 해 주고 있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본래 베란다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그것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 하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전용면적을 넓혀서 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구 차원에서보다는 건교부라든지 그런 곳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이 천승수위원님 영선현장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곡동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첫 번째 감리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감리 해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시켜놓고 재계약이나 아니면 제한경쟁을 하는 것으로 방침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현재 저희 직원이 현재 감독을 하고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계약되면 감리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계변경을 몇 회를 했느냐고 물으셨는데 설계변경은 약 4회 정도 했습니다. 4회가 대부분이 토질관계 그 다음에 공법, 흙막이공법 관계 그 다음에 배치 관계 이런 것이 조금 안 맞아서 저희들이 조금조금씩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변경 내용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땅의 토질 관계나 그 흙막이공법, 그 다음에 배치 관계 이런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저희들이 방배4동 청사가 '90년 10월달에 그게 증축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4층을 1개층을 증축을 해 주었어요. 해 준 것을 저희들이 '92년도에 매입을 해서 지금 청사로 쓰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진단한 결과 5층 부분이 상당히 하중이 좀 무리가 있고 이래서 위험하다고 철거를 해서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한 4억 들여서 수리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자를 추적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제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증축 사항이기 때문에 구조개선 이런 것이 좀 안 따라가는 것 같은데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최대한으로 추적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구립도서관이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구립도서관은 저희들이 한 달 전에 현장을 전문가들을 세 분을 초빙을 해서 정웅섭위원님 입회하에 저희들이 한 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 여건이 상당히 그 위치에는 공사의 어떤 난이도나 공사용차량, 흙반출차량 이런 것들이 전혀 진출입이 안되는 그런 골목길이에요. ㄱ자로 꺾이고 마지막까지 현지까지 올라가는데 그런 위치에 과연 이런 돈을 투자를 해서 구립도서관을 지었을 경우에 이용자의 어떤 편의나 또 여러 가지 주거, 애들 무슨 요즘 청소년 관계 이런저런 보이지 않는 그런 사유로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거기는 안 짓는 것으로 일단 처리가 된 것으로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자니까 참여를 하라고 해서 갔다 온 내용을 대충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안하는 것으로, 사업을 아예 거기는 안하고 다른 데로 물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곡동 공동부락에 있어서 우리 건축과에서 감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게 사실 지금 원래 감리가 없으면 공사도 중단을 시켜야 하는데 이게 지금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감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방배동 산44번지 독서실을 짓겠다고 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우선 땅을 사기 전에 과연 그 용도가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부터 검토하고 사야 하는데 이것은 뭐 여기 것은 아니예요. 우리 소관은 아닌데 예산에 낭비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뭐 이것은 여기 과가 아니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위원으로서 이것을 확실하게 밝혀 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곡동 공동부락에 대해서 감리문제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관계관 답변하세요.

건축과장이 천승수위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곡동 공동복지관은 실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상당히 관심이 많고 실제로 '95년도에 발주가 되어서 현재 오늘까지 상당히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중간에 또 부도도 나고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감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런 질문이신데 저희 직원이 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참고로 저희가 이 감리체제를 조금 말씀을 드릴께요. 감리는 저희들이 한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전면책임감리가 있고 그것은 공사 금액이 50억이 넘어가면 법적으로 건설감리법에 의해서 50억이 넘어가면 전면책임감리를 도입을 해야 되고, 그 밑에 조금 떨어지는게 책임감리, 그 다음 상주감리, 일반감리 그 다음 주촉법에 의한 상업시설로 넘어가면 또 감리 이런 다섯 종류가 있는데 저희 내곡동 현장은 전면책임감리에 해당되는 그런 공사 금액의 국.공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사라는 전문책임감리한테 계약이 되어서 올해 5월 28일까지 감리를 쭉 해 왔었습니다. 해 왔다가 평화에서 공사하다 부도를 내는 바람에 장기간 한 3개월 동안 또 공사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중단 기간내에 또 감리를 계속 나가면 감리비만 계속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시켰어요. 해지를 시키다 보니까 추가로 또 해가 이렇게 2, 3년씩 걸리니까 물가상승에 의한 금액이 따라 오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다, 그래서 제가 방침을 전면책임감리는 하지 말고 책임감리로 돌리자, 약 30%가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방침을 어제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을 받을 때까지, 계약될 때까지만 저희 직원이 저희 직원들도 자격이 다 있습니다. 1급 기사 이상, 특급 기사 뭐 자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에 그런 한계는 있지만 그 정도는 볼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감리를 그렇게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감리 지정될 때까지는 공기는 자꾸 늦어지고 일은 안시킬 수는 없고 이래서 저희 직원이 감독을 하면서 현재 지하 1층 형틀공사하고 철근, 배관공사가 다 끝난 상태로 조만간에 1층 콘크리트 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우리 행정에서 집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책임감리제를 앞으로 3개월 이후 정해진다고 했을 때도 만약에 건물에 이상이 생겼을 때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발생될 것이 염려되어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난 7월 20일날 근거법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무조건 공사금액이 50억이 넘어가면 전면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7월 20일날 개정된 법에 의하면 공용의 청사에 한해서 50억입니다. 공용의 청사, 그러니까 이 구청을 짓는다든지, 무슨 경찰서를 짓는다든지, 정부종합청사를 짓는 이런 건축물에 한해서 공사금액이 50억이 넘어가면 전면책임감리를 두도록 지난 7월 20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면책임감리를 지정을 안하고 책임감리로 그 건물 자체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책임감리로 방침을 지금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건축하는 실정을 보면 우리 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 볼 때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400% 그런 식으로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60%에 건물을 짓고 그러면 나머지 결과적으로 40%에다가 공원 소위 이제 나무 같은 것, 녹지 이것을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주차장으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물주가 주차를 댈 수 있는 2대 내지 3대의 그 면적에다 지금 주차시설 어떻게 보면 건물이라고도 볼 수도 없는 좋은 주차 옛날로 말하면 양반주차 같은 것이 더 개발돼서 20층, 30층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주차시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을 때 결과적으로 2대 대는 주차 대수에다 20대를 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 건물 면적을 건폐율에 넣기 때문에 그 건평이 추가되어서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가서 정확하게 그것을 봤을 때 거기다가 건물주차장을 지었을 때 다른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없어요. 가서 시설을 보면 전부 아이빔 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쭉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건폐율에 꼭 넣어서 그 사람들이 차 2대만 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창안제도 같은 것으로 해서 법이 개정만 되면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그것은 건축과에도 해당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해당이 될 거예요. 각 과장님들의 견해를 좀 이야기해 주시고, 할 수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묻겠어요. 지금 제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우리 서초구에서 이번에 관공사를 작년, 금년에 꽤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10개 공사를 했다하면 부도 숫자로 따졌을 때는 1개 건물을 지으면서 2번, 3번씩 부도가 나서 10개가 넘는 확률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주택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계약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일반경쟁계약을 해서 소위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과 기타 우리의 구미에 맞게끔 제재를 해서 선정하는 것과 어느 쪽이 부도를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지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사업으로 봐서는 물론 옛날 지금에서부터 몇 년전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서로가 신빙성이 많았어요. 올리면 그대로 잘 지어 주었는데 이제는 막말로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때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 시대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일반경쟁이니까 뭐 잘못되면 나는 법대로 집행했으니까 문제없다 하는 발상으로 계속하고 앉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도 안 나는 쪽으로,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는 쪽으로 봤을 때는 어떤 방법이 지금 시대에는 좋겠는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건축과장이 김열호위원님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주차빌딩 관계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건축을 허가를 받아서 지을 때 일반주거지역은 60%입니다. 그 나머지 40%에 조경을 뺀 나머지 부분에 주차빌딩을 지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게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건폐율로 주차빌딩을 안 넣을 방법이 없습니다. 넣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법 개정을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특히 뒷골목에는 완전히 마비가 되다시피 하는데 일반주택을 짓더라도 40%는 여유가 있거든요. 그 여유있는 자리에 주차타워를 규모에 맞는 빌딩을 옆에 붙이면 건폐율로 안 넣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 번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의토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하 파는 것이 다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하 운영 차원에서 지금은 용적률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백년대계를 보고 지금 집짓는 것을 4층, 5층, 7층까지 내려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주차 세우는 2대 위에 지금 뭐 건물을 이렇게 세우는 건물 같지만 실제로 가보면 차만 들어가고 옆에 철판 같은 것으로 붙여 놓은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물론 엣날 같이 건물을 지어서 다른 용도로 쓰는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전혀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건축과장님께서 건축에 관한 사항은 말씀을 드렸고 현재 주차전용빌딩은 현행법으로 건폐율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인접지 주택지내나 대지 옆에 공지에 짓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주차전용빌딩을 지을 때는 각종 세제 혜택하고 융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주택의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노외주차장, 건폐율에 포함되는 노외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방안이 제일 타당하다고 보고 그것은 건축과장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 이것은 제가 물론 안은 좋은 안입니다만 어떤 가부간의 확정된 답변을 드리기는 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저희 관내 올해, 작년에 각종 영선현장이 부도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한 현장에 심지어 3번까지 나고 그랬는데 이 예방을 앞으로 이제 부도가 안 나는 회사로 끌어들여서 공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입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계약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실제 수의계약입니다. 공무원들이 의심을 받고 주위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모든게 법적으로 제도화를 시켜버렸는데 실제 제일 좋은 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자본력 있고 일 잘하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시키는 것이 최고 좋은 것입니다. 관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모함에 의해서 정말로 못 붙어 있는 것이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아마 사흘을 못 근무하고 그만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되고 그 다음으로 제일 좋은게 제한경쟁입찰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전부 5,000만원 넘어가면 무조건 일반공개경쟁입찰을 부칩니다. 부치는데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은 특수한 공법, 다른 사람이 도저히 안되는 것만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에 보면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부도를 하도 내고, 공사는 공사대로 지연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해서 제가 오자마자 청장님한테 방침을 제가 올렸어요. 올렸는데 우리 재무과하고 재무국에서 사인을 안합니다. 그래 지금 제 파일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사인이 안돼서 이 방침이 법을 초월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안해 주어서 계속 잠을 자고 있는데 차제에 앞으로 부도 예방이나 공사를 원활히 저희들이 계속하려고 그러면 입찰만큼은 좀 고쳐야 합니다. 그것도 고쳐서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자본력이나 기술력이나 모든 것이 갖추어진 회사를 선별해서 공개,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이 본회의나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좀 집합을 시켜서 청장님한테 어떻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었으면 하고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한 가지 추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계약법을 제가 다 안 읽어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분명히 계약에 보면 공개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이와 같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종류가 있는 것은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그냥 강제집행으로 뭐 얼마 넘는데는 전부 다 공개경쟁을 하라, 하는 것이 상위법에 못이 딱 유동성이 없이 못이 박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지 내가 보호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한다고 해서 우리 재산이 자꾸 나가는데 우리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킨다고 하면 안되니까 빠져나가는 어떠한 것이 우리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지금 계약방법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보시게 되면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경쟁도 어떠어떠한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도방지 차원이라는 것은 그 기업이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그 기업이 건실하다, 안 건실하다 하는 것이 요즘 따지기 어렵고 해서 요즘 계약 방법에 PQ방식이 지금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은 사전에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재정규모라든지, 재산 관계를 검토해서 하는 PQ방식이 지금 해당되는 어떤 공사 규모가 클 때는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 방법도 변경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같은 사항이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 조건입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대가 옛날 국가하고 다른데 지방자치시대로 지방자치를 하는데, 지방자치도 거기 국가에 포함되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 개념도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그 개념에 지방재정법 상에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을 따릅니다. 계약에 관한 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감사지만 지금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 답변하신데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곡동 종합시설을 4번 설계변경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는 그 모든 것을 건축과에 의뢰해서 실질적으로는 꼭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지 그런 판단은 건축과에서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4번의 설계변경이 정말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것이었는지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설계변경으로써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주차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공공단체에서 계속 주차장을 만들어서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이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러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차고지증명제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세워봐야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기왕에 제도적인 건의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차고지증명제로 해서 지금 당장에는 되지 않지만 먼 장래를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개선 되도록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이 먼저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도 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의무 주체는 그 주차를 위반한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도심에 주차위반을 하는 빌딩을 짓지 않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관에서 주차장확보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여러 여건이 불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차고지증명제나 제반대책에 대해서 심도있게 수년전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 실적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지엽적으로 저희 구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전국적으로 또 광역시 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관에서 주차수요가 있는데도 방치할 수가 없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건폐율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시나 정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도개선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이 허명화위원님이 내곡동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변경을 4번했습니다. 4번을 했는데 4번한 사유는 첫째는 거기가 전부 뻘입니다. 옛날에 논이였어요. 땅을 파 보니까 도저히 흙막이 공사를 처음에 토류판 H빔 아시죠? H빔을 120m 간격으로 박아서 흙을 막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된다고 보고 최신형 CIP공법으로 바꾼 것이 처음 설계변경했는데 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난 돈은 약 한 1억이 처음 늘어났습니다. 증액됐습니다, 그 공법 바꾸는 바람에. 두 번째는 뻘이다 보니까 독립기초로는 도저히 안되고 메트기초로 까는 것입니다. 그 변경이 약 한 2,100만원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뻘이다 보니까 지반이 뻘이어서 건물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반을 전부 다 개량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변경인데 그것이 1억 2,900만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급자재가 추가소요된 것이 약 한 9,200만원 토탈 3억 4,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1차 변경은 물론 CIP공법으로 해서 9억 1,000만원이에요, 제가 자료 받은 대로 하면. 2차 변경은 토목건축, 지반보강건축, 자재 추가소요가 2억 5,134만 8,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3차 설계변경은 상주감리 인원수 조정으로 인해서 3,810만원이 증액됐구요. 그리고 기타 용역기간연장 또 기성감리용역에 대한 물가변동 금액조정으로 인해서 28억 5,298만 4,000원 약 40억이 지금 증액됐어요. 39억 9,000만원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감리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사유로 해서 늘어 났는지 지금 자세히 밝히려다 이 자료를 믿고 부실공사가 안되게끔 하면 된다고 보고 생각했는데 돈이 전혀 틀려요.

단위가 틀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단위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제 자료에 있는 단위가 맞는 거예요?

천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습니다.

약 90억 짜리가 지금 50% 가까이 되는 40억이 증액이 됐다는 것입니다.

잠깐요. 감사 진행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감사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또 답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답변을 들으면서 확인하고 난 뒤에 느낌이요, 서초구청에서의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와서 답변하실 때는 일단 누구를 대리해서 와 있는가 하면 구청장을 대리해서 왔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연계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서초구정이 전부 단절되어서 이것이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하나의 예에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한테 묻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매일 마다 간부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느냐 이거에요, 전부가.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관계관이 여기 참석하면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관계 유관기관과 서로 협의해서 모든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지금 천승수위원님께 제출된 자료가 건축과에서 나간 자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부서에서 나간 것은 총 공사비에 대한 것을 예산집행내역이 제출된 것 같고 다만 건축과에서는 단순히 설계변경에 대한 그 금액만 계산한 것 같습니다.

얼마 올라갔지요, 증액부분이?

건축과에서 나간 것은 단순한 설계내역에 있는 그 금액만 건축비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측에 본 감사와는 관련이 없으나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나 특히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요 사업설명자료 등을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감사가 있기 때문에 질의부분은 내일 다시 질의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3 명) 최정규 현영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권금택 도인수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정웅섭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 15 명)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건설국장 이운택 보건소장 서경숙 주택과장 최은섭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민원과장 김순겸 건축과장 김기대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토목과장 임영종 하수과장 한석창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보건행정과장 박대우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의약과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