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성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27일 서기관 여건영.

의회 사무국장 여건영입니다. 평소 저희 사무국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 황철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특히 신청사 원년을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전부 지적하여 주시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하고 개선점을 찾아 의원님들이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기회 기간중 의원님들이 계획하신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사무국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각자 맡은바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나갈 것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국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정계장 홍성욱, 의사계장 양영선, 의안계장 정희진, 이어서 97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위원장님! 감사하기 전에 보고내용에 부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고 감사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96년도 예산을 보면 연료비가 299만4,000원 97년도를 보면1,5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대폭 증액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청사이기 때문에 독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냉방비라든가 스팀이라든가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전화요금을 보면 이게 국제전화요금만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까?

괄호로 되어 있는게 국제전화입니다.

27페이지에 전화요금이 624만원인데 97년도에는 1,000만원을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연료비관계는 신축청사 이전관계로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 96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대폭 많이 세워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신축청사로 옮겨와가지고 의원님들 책상에 개인별로 전화가 다 있어서 사용하는 양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먼저 개인책상에 전화가 있다고해서 많아지고 96년도에는 책상앞에 전화가 없었다고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나, 역시 회기기간외에 와서 전화하시는 분은 없을거고.

회기아닌 기간동안 나와서 일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위활동도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한다면 국제전화는 96년도에는 30만7,000원 그런데 97년에 와서는 29만5,000원이라면 국제전화는 줄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96년도에는 풍태구하고 자매결연 그런 관계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일반전화가 530만원 썼던 것이 신청사로 와서 910만원 근 배정도 전화를 썼다는 얘기가 되는데 의원님들 각자 전화기 앞으로 나오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내 도서실의 도서가 얼마나 됩니까?

토탈 2,209권이고 97년도는 40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91년도부터입니다.

97년도 404권에 대한 도서명, 구입가격 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에도 있었지만 의사당특위에서 몇가지 하자 사항이 지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재시공 부분 돔 부분하고 제어장치 부분은 12월말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치면 전부다 하자보수가 끝납니까?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여쭙겠는데 지금 전화교환기가 우리가 어떤 방식이예요?

지금 구청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가 구청에 있다는 말입니까?

예.

사유가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스템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구청에 있던 것을 연결한 건지 아니면 별도로 의사당에 설치를 한 것인지.

DID방식으로 100회선이 깔려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쭙는 것은 일반회사라든가 이런데서 DID방식으로 해서 다이얼을 누르면 바로 신호가 갈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불과 1,2초도 안걸리는데 우리 의사당에 있는 전화기는 전자식 전화기가 아니라 기계식 전화기 같은데 지금 전자식입니까, 기계식입니까?

전자식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술진한테 타진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환기가 어느회사 어떤 모델인지 카달로그를 같이 첨부해주시고 또한가지 여쭙겠는데 각 위원회실마다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또 다 통신을 할 수 있게끔 모뎀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시민생활위원회실에 있는 컴퓨터는 이해식 의원이 주로 고쳐가지고 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실이나 내무위원회실에서 통신을 할려면 접속이 안돼요. 알고 계세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실에서 컴퓨터를 설치해서 통신프로그램을 깔아놓은 주된 이유중의 하나가 의원들이 앉아서 일일이 자료 찾는 것보다는 통신을 통해 국회도서관도 찾아볼 수 있고 자료검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통신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원하는 바를 못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달구매로 낮은 가격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성능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같은데 종합진단을 해서 치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달구매를 했다하더라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전문가들한테 상의해서 예산을 잡아서 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했다는 말이예요?

작년도는 일반구매를 했습니다.

조달구매로 하면 지금 삼성 그린 컴퓨터 그것을 하게 되고 그건 접속이 굉장히 잘돼요. 접속이 안되는 이유는 딱 한가지예요. 모뎀이 싸구려이기 때문입니다. 조립품을 일반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작년에도 그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가격을 어떻게 산정해서 구입을 하게 됐는지를 봐야될 것 같아요. 왜 의원들 컴퓨터는 소위말해서 용산조립품이고 직원들 쓰는 삼성컴퓨터를 왜 하지 않았는지 그것부터 일단 규명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시민생활위원회실에서 제가 몇 번 모뎀 바꾼 것도 아니고 수리정도를 했는데 지금도 한 다섯 번 정도 시도하면 다섯 번에 한번 정도 접속될까 말까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그정도입니다. 지금 삼성컴퓨터를 사용했을 때는 거의 바로 접속이 돼요. 확실한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명이 있어야 되고 창업보육센타 만들고 난 이후에 인터넷 전용회선을 설치했는데 그 선을 따올 수 있을 것같은데 그런 노력도 했으면 우리 사무국이나 특히 전문위원실이라든가 우리 사무국내에 인터넷 전용회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실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전용회선 따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연구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도서실을 자주 내려가는 편은 아닌데 도서실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서실은 일단 무슨 도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도서 목록을 저런 식으로 책자로 두껍게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의원들이 수시로 도서 목록을 2층에 내려가 가지고 확인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도서관리 프로그램 총무처 전산 자료실에서 제공한 이 도서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도서 검색이 가능합니까? 무슨 무슨 도서가 있는지?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 입력된 것을 다 깔아 주거나 아니면 디스켓에 담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해주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실 도서실이 우리 사무국하고 문을 접하고 있고 중간문을 항상 열어놓고 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사무국 정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열려져 있는데 정작 도서실 문은 10시 넘어서도 잠겨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서실 위치가 2층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예컨대 사무국에서 하는 업무들을 도서실로비 있지요? 쇼파나 이런데서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제 느낌은 이 도서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안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사실 도서실을 5층으로 옮기고 5층에 있는 중회의실을 그쪽으로 가게 한다든지 하면 근본적으로 개선은 될텐데 굳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실을 항상 이용하고 싶고 또 찾기 쉽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나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나 서로가 조금 불편하다 솔직히 도서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점을 개선할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누구의 잘잘못은 아닌데 그렇다고 특별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도서실을 우리가 이용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일단편해야 되고 그리고 의회 도서실은 또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만 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 의정활동 뒷받침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런 분위기만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차제에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의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서실에 보면 열람의자 3개인가 있잖아요? 혼자서 공부하기 좋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충분히 가능한데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지 못한다. 그런 점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구단체가 6개 연구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단체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감사하고 연구단체가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단체에 대한 실적이 분기별로라든지 다달이 올라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연구단체는 당초에 상반기에는 정산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그게 제출서류가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정기회 때 위원장님들이 회장님들이 본회의장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단체가 수고하시고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 자신이 여기에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무국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전화 요금까지도 왜 이리 많으나 적으냐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연구단체에 실적이 안 들어오면 지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만들어 가지고 충실한 그런 대외적으로 손색이 없는 그러한 것으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없는 우리 의회의원들 일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할까 합니다. 제가 확인은 안해 봤지만 대체적으로 회의에 참석을 해야 일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전화상으로 통신으로 말씀을 하고 또한 사전에 회의가 속개도 안 했는데 그냥 왔다가 간 것도 참여한 것으로 하고 있는 건지?

의사계에서 의사진행하는 분의 사인을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참석한 분들만.

하면 회의가 속개를 해서 그 자리에 참여를 해야 일비가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신 내지 회의가 속개하기 전에 간 것도 일비 지급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현재 어떤 회의든간에 속기록에 참석한 위원 명단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잘 알고 있지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사전에 전화 내지 사전에 의회에 왔다가 자기 볼 일을 보고 간 사람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해주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원칙상으로.

아니지요?

예.

원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저희는 전화로 해서 만약에 저희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간다 한다고 해서 저희가 재량권을 부릴 수 있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왔다가 간 것도.

개의하고 나서 가시면 그것은 참석하신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참석하지 않고 개의 안한 상태에서 개인볼일 보러 오셨다가 가시는 경우에는 참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비 지급에 있어서 회의 참석과 불참자 쭉 뽑아 주시고 의정계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서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있어서 여기 보면 5, 6, 7, 8, 9급 기능9등급 기능 10등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체가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시간외 수당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시간외 근무한 수당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5시 근무면 3시간 이상 근무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별정직도 가능한 거예요?

전부다 가능합니다.

기사나 비서도?

개인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의사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분들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정계장님께 다시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6개 연구단체에 대한 그 연구비 지급을 아까 강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기를 어떤 계획서가 안 들어왔느냐 내지는 어떻게 실적이 없는데 연구비가 지급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의정계장이 답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각 연구회에서 계획서를 임의 제출을 하고 그 계획서에 따른 또 그 계획서에 맞춰서 실제로 연구 추진한 사업 계획을 제출을 해서 그래서 연구비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지금 강실 위원께서 최후에 정리해 주시는게 그렇다면 그런 것은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의정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 연구단체에서 정기회의에서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7월10일까지 실적을 제출해야만이 7,8, 3/4분기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제 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늦고 그래가지고 수합해서 다음 분기 것을 예산을 지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 시간에 들어오지 않는데 여하튼 전부다 실적은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만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의정계장 답변에 의하면 어떤 계획 때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이 되었느냐 답을 하고 거기다가 또 본회의장에서 각 연구단체에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으면 우리 강실 위원 같은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답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각 연구단체에서는 계획이 올라와서 그 계획에 따른 연구비가 지급되었을 때 그 집에 뒤따른 실적표가 올라와서 지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사실대로 해주셔야 될 거고 그에 대한 세부 사항, 연말을 정산하는 마당에 각 연구회에서 연구자료 발표회도 이번 본회의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이미 각 연구단체에서 연구 자료를 이미 예산에 지급하기 전에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사무국에 넘겨주는 사항이었는데 의정계장님 이렇게 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강실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학봉 위원님께서 제가 계장으로부터 그 답변을 알았다고 했는데 다시 신학봉 위원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나는 수긍을 했는데 그 답변을 다시 요구한다는 것은 본인을 무시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전번에 답한 것으로서 저는 그것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의정계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사당 방문객, 회의할 때 참관하는 방문객, 의원 개별 방문객, 취재원 방문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 방문이나 의회의사당 회의에 지역민의 방문시에 방문 기념품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방문 기념품을 무엇으로 주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일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연필통하고 전화카드 2개 구입해 가지고 배부해 드리고 나머지는 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에 대해서 기념품 수여가 안 되고 있던데.

그게 개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무국에 타구에서라든지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주로 의원님들한테 방문했을 때 개별로 요구하시면 저희가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연필통 그것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거의 다 고갈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 예산 세워 가지고 다시 만들 계획입니다.

본회의장에 의원감시단이라고 몇 명씩 와 있는데 본위원이 다른 의회에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사람들한테 감시당할 일 있습니까! 명칭을 의원감시단이라고 하면 안된다고 다른 말로 명칭을 다 바꿔서 쓰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의회만 감시단이라고 불러주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그 명칭을 바꾸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방문 무슨무슨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하더라구, 그런데 그사람들한테 당신들 뭐요 그러면 우리가 의원 감시단이래,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감시당할 일이 있느냐 이말이야 그런게 없으니까 그거 다음때부터 이름을 바꿔서 붙여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