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분이시며 질문 건수는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의원 한분이 질문한 후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이우영의원입니다. 제59회 정기회 본회의에 참석하신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태백시는 광산도시에 고원관광휴양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97년 금년부터 도시기반 시설확충사업의 착공과 함께 민자유치사업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시작하게 된 것을 우리 7만여 태백시민과 600여명의 공무원들이 하나되어 최선을 다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항인『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의 정주의식 향상과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만이 우리 태백시가 21세기를 향한 시금석의 발판을 확고히 마련 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바입니다. 하루하루가 무서우리 만치 자고 일어나면 대기업의 부도와 감원태풍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대란은 총체적인 위기 이상인 누란의 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우리 태백시만의 특성과 우리 태백시만의 도합된 창의성으로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때 우리 태백시는 다시 회생할 수 있으며, 21세기를 희망찬 현재로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는 무한한 경쟁시대로 지역적인 특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관광개발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방향을 모색하여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시만의 특수한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태백시는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민선자치 임기후반,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98년도 시정의 추진방향과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의지에 대하여 홍순일 태백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현실성에 맞게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사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태백시가 금융기관이나 정부투자기금을 직접 또는 채무보증을 통하여 사용하고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한 처리방안의 상환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홍순일 태백시장께서는 제가 서있는 이 자리에 취임후 `95년말 태백시 총 채무는 373억원으로 임기중에 건전한 지방재정과 경영수익사업 등을 통하여 `96년도에는 27억원, `97년도에는 35억원, `98년도에는 35억원으로 총 97억원을 상환하여 총 채무액의 26%를 상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7억원, `97년도에는 40억원을 상환하고도 `97년말 총 채무액은 409억원으로 오히려 3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볼때 지방재정력 향상을 위한 예산절감 및 긴축재정운영을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총 부채액 409억원중 공기업특별회계 152억원, 주택특별회계 133억원으로 태백시 부채액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태백시에 재산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포함하여 약 195억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태백시에 부채 비율이210%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파탄이 우려됩니다. 그러므로 수익자 부담으로 갚아야 할 채무가 대부분인 특별회계의 장기 고질적인 체납자 일소 대책과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 하여야 할 채무에 대한 과감한 처리방안의 근원적인 추진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97년도 우리시의 지방세 73억원, 세외수입 93억원 합쳐서 166억원 정도로 일반회계가 작년보다 전체예산의 1.1% 상승한 15.7%에 불과한 극히 열악한 시 재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투자사업들은 의존재원으로 충당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태백시의 실정입니다. 우리 태백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사업 및 완료한 사업중에는 석탄박물관 예산 운영비 약 16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연간 약 9~10억원, 종합문화예술회관은 4년차 계획으로 91억원, 공원묘지 조성사업은 3년차 계획으로 약 14억원,위생매립장 조성 환경분담금 적립금액이 30억원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확보해야할 금액이 5~6억원, 여성회관 건립비 약 27억원,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시비부담이 지방비가 10년차로 약 950억원입니다. 도비가 50%로 보조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태백시가 향후 10년간 짊어져야 될 475억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등 막대한 시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우리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단위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세원발굴 및 과감한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한 경영수입 사업추진으로 지방재정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부시장님의 지방재정확충방안과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공원묘지조성사업, 위생매립장조성사업등은 사업추진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장위치선정을 둘러싼 주민들의 집단반발과 지역이기주의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현안사업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사업추진에 대한 과감한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며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주민대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로 시정지표인『고원관광 휴양도시 신 태백 건설』을 위해서 지난 3월 13일 태백시 직제개편을 통하여 관광교통과를 신설 하여서 관광개발 장기종합계획의 수립과 관광개발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탄광도시에서 고원관광 휴양도시로 변모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자원개발 및 홍보를 위한 관광 및 국제교류 분야의 예산은 `96년도에 2억1,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21%입니다. `97년도에는 6억8,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0.74%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직제를 개편해서 신설 증원하고도 직제개편전과 비슷한 예산 투자에 고원관광 휴양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획기적인 추진 및 계획은 현재로서는 무리한 요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광자원 개발만이 우리 태백시가 살수 있는 길이고 우리시가 회생할 수 있는 길이라면 신설해놓고 예산투자액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미흡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과연 태백시 슬로건에 맞게끔 고원관광 휴양도시로 갈 수 있는 길인지 본 의원은 다시한번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원관광 휴양도시 신태백 건설』이라는 시정구호에 걸맞는 쾌적한 도시, 살기좋은 도시, 다시오고 싶은 도시로 바꾸어 나가기위해서 사계절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대책과 홍보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 가행중인 탄광은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통보광업소, 태백탄광등 3개업체에3,674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관내 제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685명에 불과한 실적으로 아직까지 태백시의 주력사업은 석탄산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장기적으로 볼때는 모든 탄광들이 폐광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우리시의 산업구조상 폐광은 곧 도시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지역경제의 몰락이 우려되는데 가행탄광들의 폐광에 따른 파급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과 태백시의 장래에 대한 비젼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시는 50~60년대 광산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짧은 기간에 급격한 인구팽창으로 하천부지등 국·공유지상에 무질서하게 무허가 건축물들이 난립하여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대초, 정부의 특별조치법으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조치가 한번 있었으나그당시 대지가 국·공유지로 인하여 양성화 시키지 못하고 아직까지 낡고 허물어져가는 많은 수의 무허가 주택들이 관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정부는 `95년 1월 25일 소하천정비법을 제정하여 준용하천을 제외한 소하천을 시장이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토록하였습니다. 『고원관광 휴양도시, 신태백 건설』의 슬로건에 걸맞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와 주민의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공유지 및 소하천부지를 점용하여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주택 개·보수를 할 수 있는 방안과 제도적으로 시책을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여섯째, `97년도 8월 기준으로 태백시 관 내 수원지에서 생산되는 량은 약60만4천톤이고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급수량은 42만8천톤에 불과하여 산술적으로는 자체생산량 만으로도 급수가 가능함에도 광역 정수장에서 64만8천톤을 구입하여 약 82만4천톤이 누수 및 유수로 소비되고, 정수구입비 연간 약 10억5,000만원 자체 관내 수원지에서 생산되는 용수량중 약 2억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합이 12억5,000만원을 연간 낭비하고 있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수량보다도 많은 누수·무수량을 줄일 수 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상수도사업 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98년도에 상수도요금을 37.6%를 인상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로 인하여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으며 정부는 긴축재정을 운용하고 국민모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며,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 건전한 재정운용과 제도적 개선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 승인으로 지역개발 기대심리가 높아 특별법 제정이후 대단위 아파트 건축 및 대형공사가 많이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키워나가야겠습니다. 추진되고 있으나 공사에 소요되는 자제는 외지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활발한 지역개발에 비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중인 사업장의 기업체 대부분이 대도시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으므로 화폐의 역외 유출이 심화되어 오히려 지역경기흐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탄광지역종합개발 민자유치사업 신청지침 에 지역주민고용계획, 지역상품 구매계획,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공사도급 계약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지역경제 기여도를 인정하여 민자유치사업 심사시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관내에서 민간대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대형공사 발주시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물품을 자율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에 대한 본회의 질의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남규입니다. 이우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김흥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우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태백시 채무현황과 상환계획,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확충방안과 사업추진의지, 관광자원개발 및홍보를 위한 시정방향, 관내 가행탄광 폐광에 따른 대처방안, 소하천부지 점용자의 주택개보수를 위한 시책, 상수도요금 인상 억제대책, 대형공사 발주시 지역업체 물품수매 유도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회계별 채무현황과 상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백시는 `97년 현재 채무액은 일반회계가 144억9,800만원, 공기업회계가 131억4,7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151억5,600만원으로서 총 채무액은 428억100만원입니다. 이중 공기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283억300만원은 국민주택건설 및 상수도특별회계 등으로서 수익자 부담이므로 융자금상환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상환하고 있으며, 우리시가 순수하게 부담 할 채무액은 일반회계 144억9,800만원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97년 회계별 채무상환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2억5,800만원, 공기업회계 9억5,600만원, 기타특별회계 8억6,400만원등 총 30억7,800만원을 이미상환 완료하였습니다. 이우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가 당초계획한 상환계획대로 이루어지지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우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96년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7억원, `97년도에는 35억원을 상환하고도 오히려 36억원이 증가하였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위생매립장조성사업비로 20억원, 공설묘지조성사업비로 10억원, 맑은물공급대책사업비로 10억원, `97년도에 철암임대주택 건립비로 6억8,000만원, 맑은물 공급대책사업비로 6억8,500만원등 총 53억6,500만원의 신규 채무가 발생해서 부담이되어 채무잔액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향후 지방재정력 향상을 위한 예산의 절감, 긴축재정운영, 탈루세원의 발굴과 새로운 경영수익사업등을 통한 세외수입증대로 다각적인 상환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계별 채무상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을 적극 추진 하여 예산절감 및 긴축재정운영과 체납지방세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탈루세원의 발굴과 새로운 경영수익사업등을 통한 세외수입원의 적극적인 개발로 채 무를 상환하도록 하겠으며, 공기업회계는 경영의 합리화로 적자를 줄이는 기업활동을 전개하고 상수도 누수율을 최소화시켜 광역정수구입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현재의 상수도요금 체계를 2000년까지 현실화하여 오는 2011년에는 전액 상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익자부담분으로 년차별 융자금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토록 하겠으며장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임의 경매 및 강제경매를 추진할 계획이며 융자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불가하고,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을 강력히 주지시켜서 융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시재정확충방안과 사업추진 의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주된 요소가 자주재원의 확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를 비롯한 도내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방세는 주민의 부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세원의 발굴도중요하지만 세원 발굴 보다는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주어진 자연자원을 최대로 이용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실시하여 `96년도에 3억원의 수익을 올린바가 있으며, 금년도에는 석탄박물관 개관 및용연동굴의 개장운영으로 10억원의 세입증대가 기대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특색있는 체류형관광지에 부응하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경영수익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수익을 올리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증대를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 하여 누락세원을 색출하고 체납세 징수에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운용의 효율성 및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새로운 경영마인드 도입과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지양하므로써 한정된재원으로 최대한의 행정편익을 도모하며,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예산에 10%범위내에서 절약하는 결연한 의지로 지난해 50억원을 절약하여 재투자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60억원 가량을 절약하기 위한 긴축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지난 `96년건립 후보지를 확정한데 이어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어 금년중에 입찰을하고 내년 해동과 동시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사업비 확보로서 총 140억원이 소요되는 가운데 42억1,500만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내년 예산에 도비내지 추가사업비 확보는 국·도비지원 및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장동 쓰레기매립장은 금년말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어 새로운 매립장 조성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신규 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한 전체 사업비는 90억2,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97년 현재 사업비 확보액은 41억4,2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98년도에는 34억4,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이것도역시 금년도에 설계가 되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조성함으로서 과거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을 마련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합의점 도출을 조기에 해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립공원묘지조성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8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97년 현재 사업비 확보액은 14억5,6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98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추가 사업비는 장묘법 개정시 추가 국비지원이 예견되며 연차별계획에 의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립공원묘지조성사업은 장기간 사업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행정력의 낭비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는 부지사용 및 매입협의를 현재 완료를 하고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납 품이 되는 대로 사업시행을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여성회관 건립은 여성의 복지증진과 건전가정 육성 및 건전사회 풍토조성에 산교육장을 만들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35억6,800만원중 `97년 현재 3억원을 확보하여 부지선정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도비지원 10억원 이외에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발굴과 불요불급 예산의 집행을 지양하고 탈루세원의 발굴로 연차적으로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은 총 3개분야 37개사업에 1조837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으로서 국비 1,639억원, 지방비가 950억원민자가 7,912억원, 융자 336억원으로 민자가 73%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방비 950억원중 475억원을 시비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향후 시재정운용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재원확충을 위하여 도시환경정비분야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될 수 있도록 내무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겠으며 지방비가 수반되는국비 미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국비가 지원되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에 지역개발채권발행을 건의하는 등 시비투자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현안사항인 시립공원묘지와 위생매립장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일부 도시계획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반대 및 보상협의 결렬로 인하여 주민과의 갈등과 행정력의 소모로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전면 지방자치 시행이후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으로서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시설의 설치와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기초환경시설과 공원묘지등은 우리시에 반드시 있어야 할 시설이고, 우리지역 어디엔가는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것을 감안하여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고통을 분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역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시정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산재하고 있는 다양한 비교우위의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여 가겠습니다. 관광자원이라함은 관광객의 여행시 목적물로서 관광흡인력이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자연환경에서부터 그 지역의 생활풍속에 이르기 까지 모두 중요한 관광자원입니다. 첫째,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는 태백산, 용연동굴, 황지연못, 검용소, 삼수령, 구문소 등의 명승지와 고원지대라는 천혜의 기후 조건을 바탕으로 한 관광개발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 면, 현재 태백산을 중심으로 방문하는 1회성 관광패턴을 1박2일 또는 2박3일의 머물러가는 관광형태로 전환 시키기 위하여 곳곳에 산재한 자연 명승지를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즉 태백산은 민족의 영산이자 우리시의 관광의 보고로서 등산객의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용연동굴은 올해까지 5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개장이 되었으며 내년에는 주차장을 확장하고 주변 용연관광지를 시가 주관하여 태백북부의 관광거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황지연못과 검룡소, 삼수령은 발원지 문화 관광지로서, 현재까지 황지연못은 3억9,000만원이 투자되어 편의시설과 맑은물유지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검룡소는 1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주차장확장, 진입로 정비, 주변조경시설 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삼수령은 올해 9,0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조성 및 주차장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으로 내년이면 어느정도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며, 이를 기반으로 발원지 관광문화코스를 패키지 관광상품화하여 검룡소의 한강 발원지 문화제등으로 승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문화관광자원의 개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은 과거 탄광산업 풍물의 관광자원화와 지역고유의 축제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축제의 개발은 기존의 태백제, 태백산 눈축제, 철쭉제 등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올해 처음 시도한 태백산 쿨 시네마 페스티발과 한강대제등도 보완발전하여 명실상부한 전국규모의 유명관광지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홍보전략으로는 한국관광공사 출입기자단 및 지역신문기자단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돈독히하여 관광자원 및 축제등을 기사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축제전에는 TV방송의 취재를 적극 유도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천리안, 데이콤등 통신매체에 우리시 관광자원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어 11월24일 현재 5,100여건의 조회건수가 확인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여름 시장님과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경계지역과 해수욕장에서 피서객을 상대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직접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듯이 앞으로도 홍보전략을 다양화하고 적극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관내 가행탄광폐광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10월말 현재 가행탄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3개 탄광이 가행되고 있으며 연간 1백50만톤의 무연탄을 생산하고 근로자는 3천3백5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연간 판매량은 145만톤 규모로서 연간 매출액은 생산안정지원금을 포함 1,131억9천300만원이며 `96년도 근로자 총급여지급액은 653억1천만원으로 우리 태백시의 지역경제에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시 관내 탄광의 장기계속가행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사업의 완료로 지역경기의 회복시 까지는 탄광의 계속 가행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석탄산업종합대책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통상산업부 고시 1995-57호에 의거 전국 11개 가행탄광을 장기가행탄광으로 지정하였으며 우리시 관내 3개 가행탄광(장성광업소,통보광업소, 태백광업소)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가행탄광의 지정은 석탄의 부존여건, 개발실태, 수급상황 및 지역경제 여건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으며 1996년도부터 장기가행탄광에 한해서 석탄산업조성사업비, 석탄가격 안정지원금, 정부비축 및 발전용 납탄배정등 각종 정부지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관내에 한보에너지의 부도로 계열사인 통보광업소가 부도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만 `97년9월19일자로 법정관리가 결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정상조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 관내 가행탄광은 정상적으로 조업되고 있으며 폐광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향후 우리지역의 경제안정을 위하여 탄광지역이 고원관광휴양도시로 정착하여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 지역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석탄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하므로 정부가 탄광지역경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95년부터 매년 100만톤 규모의 정부비축약속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이 어렵더라도 석탄비축사업의 지원확대와 현재의 석탄산업정책을 감안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석탄의 수급안정을 이루기 위해 폐광지역 진흥기구개발사업의 가시화와 정부의 지원을 보다 확대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탄광지역경제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석탄공사를 포함한 가행탄광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을 계속 확대해 줄 것을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부지 점용자의 주택개보수를 위한 대책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천부지내에서는 하천법 및 국유재산법상 일체의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기존 건축물의 개축이나 보수가 불가능한 실정으로서 지난 `81년12월31일 정부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기존 무허가건축물 및 위법시공건축물에 대하여 `85년6월30일까지 양성화 조치가 있었으나 하천부지 및 국·공유지상의 건축물은 양성화를 받지 못하고 현재까지 무질서하게 존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 지역적인 여건상 무허가 건축물의 대다수가 광산경기의 활황시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법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급조된 건축물로서 대다수의 건축물이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은 물론 주민들의 주거생활에도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도시미관정비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하천부지를 포함한 국·공유지 및 도시계획시설내의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97년10월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비대상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중 적법하게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나,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일부 보수등 수선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토지사용 기한까지 양성화 해 줌으로서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인상억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태백시 상수도의 누수율이 높고 이에따라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상당액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또한 행정력이 미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태백시의 상수도관이 모두다 20년이상 노후된 것이 많고 특히 산악지대의 지형특성상 고저차가 심하여 수압분포가 고르지 못하므로서 저지대의 노후관이 높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자주 파열될 뿐 아니라 태백시만의 특수한 지질구조상 누수지점이 노출되지 않는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누수율이 높았습니다.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는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95년부터 지선정비공사 노후관교체공사, 상습동결관로 보수공사등을 계속 추진하였고 올해에만 19억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 부터는 누수탐사용역을병행 실시하므로서 전년대비 정수공급량을 1일 4만1천톤에서 3만7천톤 낮추어서 1일 약 4천톤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거두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광지역특별법의 기반시설사업으로 이와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므로써 유수율을 70%이상 끌어 올릴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편,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정책에 의해서 전국의 모든 상수도 공기업이 심각한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에따라 환경부에서는 상수도요금 현실화 지침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98년 2월까지 현재의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98년도에는 우선 37.6%만 인상하고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서 2000년까지 모두 인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40% 수준에 불과하여 연간 약26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어 누적된 부채총액만도 13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므로써 원가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경제가 어려운 이때 요금인상을 계획하므로써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들긴합니다만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십분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공사 발주시 지역업체 물품구매 유도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7년3월1일부터 지역업체 보호육성과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관급공사 발주시 공자자재는 태백 관 내 생산자에게 우선구매토록하고, 하도급은 우리시 관내업체를 선정토록하여 특수계약조건으로 개정하여 계약을 시행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본 조건은 법률적 뒷받침이 없어 구속력이 약하므로 계약부서 및 공사시행 감독부서에서 낙찰업체를 상대로 적극적인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여 지금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의 본격 착수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지역주민고용과 지역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법적 규정에 앞서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의 각종 사업시행시 우리지역업체의 참여와 물품의 구매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민간부문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대해서도 강제적 구속력은 발휘할 수 없으나, 인·허가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설득으로 우리지역의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내 업체들도 스스로 생산원가를 낮추고 품질개선에 노력하여 외지업체와의 가격, 품질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지도를 계속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장이신 이우영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충분하고 만족스런 답변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우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사하는 직종이라던가 종사하는 곳에서 임기가 얼마남지 않으면 나태해지기 쉽고 태만하기 쉬운데, 오늘 본회의 질의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않았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답변해주신 김남규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소미흡한 점은 앞으로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담당 실과장들에게 자세한 질의를 통한 답변을 얻는 것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행정사무감사때 담당 실과장들께 하는 것으로 가름하고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남규 부시장님,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자료를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상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최경섭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상출의원 질문전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최경섭 부의장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상출의원이 발언하기전에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이상출 의원